이종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 의정 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아울러 각종 자료 준비 및 질의답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정곤입니다. 의안번호 1570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부산광역시 사상구 교복지원 조례」를 페지하고 부산광역시 사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기존의 지원 대상이었던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입학생에게 초중고등학교 입학생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평등한 교육도시 사상을 실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가,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과 입학준비금 용어에 관한의 정의 사항이며 나, 안 제3조에서 5조까지는 입학준비금 지원 범위, 지원 대상, 지원 금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원 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등록을 둔 학생으로 지원 금액은 매년 재정 여건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안 6조 제1항에서 4항은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써 입학준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이 정한 신청 기간에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였으며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매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라, 안 제7조 제1호에서 제2호는 환수에 관한 사항으로써 입학준비금의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지원을 받을 경우 입학준비금을 환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마, 끝으로 안 부칙 제1호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기존의「부산광역시 사상구 교복 지원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 제정에 따른 비용은 첨부된 비용 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법 예고를 2022년 10월 4일부터 2022년 10월 24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입법 예고 기간 중 제출된 내용은 없었으며 2022년 10월 13일 성별영향분석평가, 2022년 10월 21일에 부패영향평가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경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경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윤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질의 시에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조례안이 새로 개정되는데 이전에는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교복지원금이라고 해서 지급을 했었지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전에도 재학증명서라든지 그런 절차 정도만 거치고 이 지원금이 지급되고 난 후에 대한 검토는 없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교복지원금에서 입학준비금으로 변경되는데 그 이전에도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교복을 사기 위한 그런 지원금으로 지급을 했었는데, 사실상 입학준비금 신청서 내용을 보니까 학생 본인이 아니라 부모님께서 대부분 다 신청을 하시고 이 비용을 지급받으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 비용을 지급했을 때 학생들이 입학할 때 필요한 물품을 산다든가 하는 데에 온전히 쓰일 수가 있을까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교복비 조례가 제정될 때 교복을 입는 학생들의 학부모님에게 부담을 경감해드리자는 차원에서 교복비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로 바뀌게 된 동기는 사실상 우리가 학교를 가면 교복을 입는다, 안 입는다 표가 납니다. 그러면 교복을 입는 학생으로 보고 일단은 교복지원금으로 학용품을 사는 것 정도는 어느 정도 인정해 주고 아마 그렇게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이 입학준비금은 학생이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다른 학교에, 교복을 안 입는 데에 가 버리면 또 형평성에 안 맞는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줄 거면 우리 관내에 사는 학생들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주자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바꾸게 되었고요. 또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교복비를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한 것을 보면 한정되어 있고 우리는 좀 많이 주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는 교복비를 폐지하고 이름을 바꿔서 입학준비금으로 하면서 다양한 학생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즉 타 자치단체는 교복비 조례는 폐지를 안 했습니다. 고등학생들은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따진다면 결국은 우리가 초중고 이렇게 준다고 해서 크게 우리가 ‘재정도 열악한데 준다’ 이렇게 생각 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아까 질의하신 교복비 확인을 하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인은 하지 않고요. 일종의 학부모 부담을 경감해 주는 차원으로 우리가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점검을 한 적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학준비금이라는 명목으로 대부분 다 부모님께서 신청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고려할 사안들이 있다고 봅니다. 이 비용들이 온전히 학생들이 학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소요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 관내에서 가정마다 가정환경을 다 확인하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가 있는 부모로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자녀들과 교류가 전혀 없다든지 하면 이 비용이 온전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한시적인 생활비 정도, 지원금 정도로 저희 목적과 다르게 소진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생각도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우리가 지원금을 줄 때 동이나 행정정보망 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지급되기 때문에 설사 내가 사비를 들여 가지고 다른 것을 했더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30만 원을 줬다, 이 30만 원을 가지고 교복을 꼭 사 가지고 와야 된다, 이런 취지로 지원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 모르게 별도로 다른 데 쓴다든가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입학하는 자녀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제도가 있어서 신청을 했다고 했을 때 사실상 통장에 30만 원이 지급된다면 이 비용은 우리 자녀의 입학준비금 명목으로 지급이 되었으니 여기에 맞춰서 써야겠다고,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겠지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통장에 30만 원,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입금된다고 하면 과연 그렇게 계획성을 가지고 저희가 지급하는 취지에 맞춰서 사용하는 부모님들이,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할까라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지급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취지에 맞게끔 써야겠다고 계획성을 가지고 쓰기가 힘들 것 같은데……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예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어렸을 때 세배하러 가면 용돈은 내가 탑니다. 그런데 돈은 부모가 가져가지요. 그런 논리인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민등록상, 가정 상 봤을 때 교복을 입는 고등학생이라고 생각되면 지원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면밀한 사항까지는 솔직히 우리가 집에 가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신청인이 부모하고 같이 동거하고 있는가, 거주하는가, 이것까지는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써 우리는 인정을 하고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바우처라든지 그렇게 지급하는 방안은 검토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검토를 못 했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교복비를 계좌입금식으로 해 오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교복을 안 입는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우선 대상부터 좀 더 확대하면서 지금까지 교복을 안 입는다는 그 명분 하나만으로 지원을 못 받은 고등학생들, 이런 학생들에게도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름을 바꾸게 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교복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가 아니라 학용품이라든지 품목과 항목을 검토한다면 충분히 그런 부분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바우처도 중요하지만 가정마다 다 사정이 다르고, 물론 어느 쪽이 많냐 적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서 보시다시피 패로 주는 데도 있고 참 다양하더라고요. 지역화폐를 준다든가 다양한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현금으로 가장 필요한 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지급을 하되,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역화폐라든지, 저희가 사상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하는 만큼 품목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사상구 관내에서 소진될 수 있게끔 지역화폐라든지 그런 식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까지 검토를 안 해 봤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만약에 이것이 시행되고 추후에 어떤 일이 발생한다면 지급하는 방법, 절차 이런 것은 나중에라도 수정이 가능하니까 그때 상황을 보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반영해 가지고 또 바꾸고 이렇게 개선해 가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입학준비금이라고 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데 어떻게 지급하냐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어차피 우리는 현금을 줄 거니까, 교복지원비를 계좌 입금을 통해서 해 왔기 때문에, 그 절차도 또 내용도 알아봐야 되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아까 전에 이정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바우처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학부모로서 사실 지원된다는 소식은 되게 반갑긴 한데 실질적으로 저희 부모들은 이 돈을 받았을 경우에 이 돈을 완전히 입학준비금으로 쓰기보다는, 사실 중고거래 이런 데 보면 학용품하고 교복 같은 것들도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런 것을 이용해서 아이들한테 주고 사실 이건 생활비로 쓴다든가, 그러니까 입학준비금이라는 목적과 취지에는 맞지 않게끔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학부모들끼리 돈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 내가 할 게 있는데 이걸 좀 써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쓰지 이것을 완벽하게 우리 아이가 입학하는 데에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사실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입학준비금이라는 이 말에 맞게 쓰려면 아까 이정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우처가, 우리가 학용품이나 아니면 교복 파는 곳이나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 맞게끔 이걸 쓰는 게 가장 이 입학준비금이라는 말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바꾸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린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바우처는 어떤 물품을 한다면 가정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A라는 것을 갖고 싶고 어떤 사람은 B라는 것을 갖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한정을 해 버린다면, 솔직히 이 입학지원금 자체가 입학하니까 공책을 사든 연필을 사든 자유롭게 사 가지고 써라, 이런 어느 정도의 지원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형태로 만들어 버린다면 실질적으로 저는 크게 의미가 없지 않나,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복비라는 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는 사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교복이라는 한정된 이름이 되다 보니까, 꼭 교복에 한정된 느낌을 받다 보니까 이걸 좀 더, 교복을 안 입은 학생은 또 문제가 있다,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다, 그래서 입학준비금이라고 해 가지고 지원도, 대상도 약간 확대하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다면 입학위로금이나 학부모 위로금 이게 맞지, 정말 말 그대로 이게 입학준비금이 되려면 입학 준비에 필요한 물품이나 필요한 것에 쓰여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업체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물건이 사고 싶은데, 집집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이 아이는 노트가 필요하고 이 아이는 연필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모두 갖춘 업체에 바우처를 이용해서 살 수 있으면 그러면 진짜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제대로 쓰이는 게 아닌지,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들어 가지고, 차라리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 위로금, 그동안 8살까지 잘 키웠으니 위로금이라든지 이런 명목이 맞지, 정말 이게 입학준비금이라는 이 명목 하에 쓰려고 하면 그렇게 아이들한테 물건이 전달되도록 쓰여져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질의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오늘 이 자리에 황수진 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위원님들 의견 하나하나가 분석해 보면 다 타당성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넓게 생각했을 때에는 딱 떨어질 만큼, 솔직히 용어 하나도 딱 떨어지게 하기가 참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입학준비금 이것도 사실은 학생들, 교복을 안 입는다는 것 때문에 못 받는 학생들, 이것까지 생각해서 용어를 이렇게 썼고요. 또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타 구 사례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 구 사례도 이런 추세로 가고 해서 이렇게 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냥 계좌로 입금하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복비를 그렇게 해 왔으니까 해보고 차후에 또 좋은 방법이 있다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바우처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여러 위원님들과 과장님의 질의답변을 보면서 사실은 저는 이 지원금 자체가 아까 이종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100% 선심성 정책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특정한 기준을 두고 차등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입학을 하는 초중고등학생의 부모님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또 이게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될 수 있게끔 지금 아무런 장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십 억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정에서 10만 원 그리고 30만 원을 받는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학생들의 학업과 혹은 여러 가지 복지와 관련해서 도움이 될 수가 있는가, 오히려 저희가 이런 지원금과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면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소득 수준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가정에 보다 더 많은 지원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이것은 그 가정의 재산소득 이런 것을 다 따져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가정이 어렵다 해 가지고 내가 더 받아야 되고, 가정이 부유하다고 해서 돈을 조금 안 받고, 학생들한테 그런 기준을 논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왜? 나는 없기 때문에 받고, 나는 있기 때문에 안 받는다, 그것은 좀 안 맞는 말씀 같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 입학지원금은 잘 살든 못 살든 공평하게 주는 게 맞다,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또 한부모세대 이래 가지고 별도의 지원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입학준비금까지 빈부격차를 따져서 차등 지급한다는 것은 더 모순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공평하게 주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초등학생하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이 금액은 우리 재정 여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재정이 여유가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올려주고 싶으면 더 증액시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다고 돈을 더 많이 준 곳은 없었습니다. 똑같이 우리 구민한테 5만 원이면 5만 원 이렇게 주는 게 맞지, 이 입학준비금까지 빈부격차를 따져서 준다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재난지원금과 입학준비금의 성격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교육부에서도 그렇고 공교육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따른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함이죠. 그러면 저희도 그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지금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에서 어려움이 따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다 더 집중해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정책이라는 게 만드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기존에 저희는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30만 원을 교복지원금 명목으로 줬었는데 지금 초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까지 10만 원이라는 준비금을 지급하는 것이 이번에 만들어지게 된다면 추후에 누가 이 부분에 손을 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우려가 됩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논의를 하고 이 조례안을 의결해서 이 지원금이 실제적으로 지급되게 된다면 시간이 지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고 이 부분을 폐지하고 싶을 때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시간, 회의를 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이 조례안에 대한 조금 미비한 부분이라든가 모순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이 조례안이 이렇게 제정되고 의결되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후에 입학준비금과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이 조례안과 지급되는 입학준비금에 관련해서 개선 정책들을 많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제가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 조례를 만들기까지, 저도 이것은 처음이라서 각 자치단체의 조례를 다 찾아 가지고 보면서 혹시 빈틈이 있지 않나,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고 많이 검토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이 안으로 청장님 결재도 득하고 했습니다만, 아까 말한 입학준비금, 물론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심성 그런 부분도 없지 않다고,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우리 구뿐만 아니라 부산시든 전체가 이런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형태로 한번 추진을 해 보고 정 이게, 만약에 돈을 지원한 것 외에 특별한 게 없다 그러면 나중에 또 좋은 의견을 반영해서 그때 가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개선하고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과에서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써는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이 솔직히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 교육부에 어떤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나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구비가 안 드는 국가의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공모 사업이나 어떤 사업들이 있으면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다고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출하는 데 있어서 제한을 두는 것은 현실 상황에 맞지도 않고 다양한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셨는데,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해서 이게 입학준비금이라는 이 취지에 맞지 않게끔 지출이 되더라도 저희 관내에서, 사상구 내에서 이러한 비용이 소진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입학준비금 명목으로 지급을 하는 데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래서 지역화폐 형식으로 해서 지급하는 방안은 꼭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차후에라도 우리 부서 직원들하고 의논해 보고 좋은 방법이라고 하면 추후라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사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걱정과 또 입학준비금이 목적에 맞게 우리 아이들에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 같은 것 같습니다. 아마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이 조례안이 맞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선심성 예산, 현금 지급이기 때문에 다양한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정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화폐에 대한 부분도 지금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화폐가 어느 정도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 같고, 또 건의하신 우리 사상구의 지역화폐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준비하신 만큼 제대로 목적에 맞게 학부모의 교육비를 경감시키고 평등한 교육복지를 만들어 가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밖 청소년 내지 소외 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부서에서 잘 챙겨서 사업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마찬가지로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