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입니다.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2022년도 699억 800만 원보다 23억 8100만 원이 증액된 722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3.41%가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668쪽 농업정책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30억 5000만 원이 늘어난 517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소득안정과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과 경제의 선순환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민기본소득 12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비 7100만 원과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과 농촌 활력화를 위한 사업으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5억 800만 원,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비 8000만 원, 농업잔재물 토양환원 공동체 지원사업 7000만 원과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9000만 원 등 총 13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시설 현대화를 통한 안정적인 영농기반 조성을 위하여 영농환경 개선사업 등에 27억 1500만 원, 마장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20억 원,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5억 4700만 원과 영농 한해 특별대책 지원사업에 1억 200만 원 등 총 53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파주 농특산물 브랜드 강화와 농산물 유통 활성화 및 농업인 소득안전망 구축과 파주쌀 대중매체 홍보를 위하여 파주쌀 및 농산물 홍보사업비 5억 원, 파주쌀 사용 음식점 등 차액 지원사업 1억 2000만 원,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생산과 농산물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농식품 관리를 위하여 GAP 및 G마크 인증 경영체 지원사업에 1억 1200만 원,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로컬푸드 생산 지원사업비 5400만 원과 급변하는 국제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시설 개선사업비 1억 1500만 원 등 총 1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존, 농촌유지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파주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지원사업에 167억 9800만 원, 영세한 소규모 농가 지원을 위하여 고령농가 모판 및 상토 지원사업과 취약계층 농작업 영농 편의시설 지원사업 등에 7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등에 10억 4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간소화 및 지력증진을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 18억 원,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비 2억 6100만 원, 친환경 생태보존 재배장려금에 2억 3900만 원을 지원하고 친환경 농산물의 제공으로 어린이와 임산부의 건강증진과 국산 과일의 소비처 확보로 농가소득을 위하여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사업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에 17억 7700만 원 등 총 23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농산물 공급으로 학생과 영유아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지속가능한 안심 먹거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 30억 2300만 원, 2023년도 시범사업인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에 1억 3600만 원, 공공급식시설 파주쌀 공급 차액 지원사업 5100만 원, 접경지역 군납농산물 연중유통체계 구축사업에 7000만 원 등 총 3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2쪽 동물자원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물자원과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13억 6000만 원이 늘어난 125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축종별 경쟁력 강화와 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을 위하여 1억 4900만 원, 양돈농가 사육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1억 3700만 원, 가금농가 및 양돈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개선과 장비 지원사업 등 축산환경 현대화를 위하여 가금농가 지원사업에 1억 1500만 원, 양봉산업 현대화를 위하여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필수 영양소 공급을 위한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에 5억 9000만 원,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4억 4100만 원 등 총 14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축산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비 7억 6800만 원, 축사 이미지 개선사업비 3000만 원 등 총 7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사시설 현대화 및 축산재해 예방을 위하여 축산 ICT 융복합 지원사업비 15억 원과 여름철과 겨울철 전기 사용량 증가로 인한 정전 피해에 대비하여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비 5억 900만 원과 축사전기안전 강화사업비 6300만 원, 폭염대비 등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에 2000만 원 등 총 20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어족자원 증대와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하여 참게, 황복 등 치어 방류 및 어장환경 조성에 2억 6500만 원과 수산생물 질병예방약품 지원에 2300만 원, 임진강 환경개선사업에 3000만 원 등 총 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사 내 유해가스, 악취·해충 등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과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하여 축산환경 개선사업비 3억 3600만 원, 스키드로더 등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사업비 4억 8000만 원, 축사악취 개선사업에 3억 5000만 원 등 1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돼지열병·조류독감 등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분야에 6억 8100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및 약품 지원에 15억 3000만 원, 가축전염병 감염축 및 오염물질 폐기 등 살처분 보상금 6억 2500만 원 등 총 28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제공으로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과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해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 10억 원,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에 1600만 원 등 총 10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려동물과 사람이 어울릴 수 있는 반려동물 문화공간 확보를 위하여 사람과 함께하는 동물복지를 구현하고자 반려견놀이터 조성사업비 1억 2000만 원, 유기동물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사업에 1억 2000만 원, 실외에서 풀어놓거나 묶어놓고 기르는 반려견에 대해서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비 5400만 원,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동물보호소 환경개선지원에 3억 8000만 원 등 총 6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청소년의 체력증진 및 호연지기 함양으로 승마인구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고자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비 2억 200만 원,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 운영에 2400만 원, 사회공익 승마 지원에 3100만 원 등 총 2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7쪽 농업진흥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14억 2000만 원 감소한 30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립 역량을 갖춘 미래농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1500만 원과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사업비 2400만 원, 농업인 학습단체 지원사업비 3200만 원 등 총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인과 도시민이 어우러지는 문화의 공간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장단콩과 인삼의 브랜드가치를 제고하고자 파주 장단콩 축제비 6억 8400만 원과 파주 개성인삼 축제비 2억 5000만 원 등 총 9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농촌체험 및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주말농장 관리에 1억 300만 원, 농촌 체험마을 육성에 6100만 원, 지역우위 농산물 홍보에 4000만 원 등 총 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자원 6차산업 및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하여 농산물 가공 활성화를 위한 공동가공시설 개선지원에 1억 원,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에 1억 원, 농산물 가공기술 상품화 사업에 7500만 원, 농산물 가공사업장 시설개선 지원사업비 5000만 원과 농촌마을 공동농장 조성으로 3000만 원 등 5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의 능력개발과 학습단체 운영을 위한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지원에 1300만 원, 생활개선회 학습활동 지원에 1000만 원 등 총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의 활성화로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과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도시농업 육성을 위하여 제2회 도시농업박람회 개최사업비 9000만 원과 도시농업육성 지원사업에 1억 원 등 총 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7쪽 스마트농업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6억 1000만 원 감소한 48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내육성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 및 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고품질 쌀 재배 확대 지원에 6억 1300만 원, 고품질 파주장단콩 생산 지원분야에 3억 원, 친환경 웰빙농산물 명품화 지원사업비에 1억 2000만 원, 농업신기술 시범사업에 5억 5000만 원, 경기명품쌀 생산 새기술 보급에 1억 3600만 원 등 총 17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한 병해충 예방 및 방제를 위해 벼 초기병해충 방제에 4억 4700만 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1억 원,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비 9400만 원, 돌발 병해충 방제사업비 5200만 원 등 총 6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과학영농 기반 구축을 위하여 토양 잔류농약 검정 및 종합분석관리실 운영비 1억 3800만 원과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운영비 3400만 원, 유용미생물 공급을 위한 미생물 생산 지원비 2억 4700만 원 등 총 4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기술 연구 및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을 위하여 평화농장 운영비 6억 6700만 원, 스마트팜 농장 운영비 5700만 원 등 총 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원예농산물 및 특용작물 안정생산 지원을 위하여 인삼재배지 객토 지원사업비 1억 2500만 원, 인삼 고온피해 경감을 위한 시설재배 시범에 3200만 원, 시설하우스 화재알림시설 지원비 6400만 원, 시설원예 스마트팜 기술 보급분야에 1600만 원 등 총 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경영비 부담완화와 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5억 4900만 원, 노후농기계 대체 임대농기계 구입비 2억 원 등 총 7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5쪽 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농업소득사업 총 예산규모는 8억 8800만 원으로 세입분야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공공예금 등 이자 및 지난연도 수입금액이 47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6억 67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1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966쪽 세출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일반운영비 150만 원과 농어업소득사업 융자금 3억 4800만 원, 예비비로 5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7쪽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은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 육성을 통한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00년 12월 14일 조례를 제정하여 2022년 말 현재 31억 23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기금의 운용은 파주시 통합관리기금에 24억 5000만 원을 예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6억 7300만 원은 별도의 정기예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의 총예산 규모는 31억 1400만 원으로 세입분야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기금 조성액이 31억 23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입이 4100만 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1000만 원 등 총 31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농업인 학습단체 등 홍보지원에 500만 원, 전문농업인 신농업 기술연수에 4500만 원, 학교 및 청년 4-H회 행사지원을 위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보고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예산안 672페이지, 설명서 48-49페이지 농민기본소득 지원과 관련해서 2022년도 농민기본소득 지급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농업정책과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 관련해서는 답변서나 자료 안 주셔도 되고요, 보충질의 때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안 677페이지, 설명서 74페이지 부적합 농산물 관리와 관련해서 관내 폐광지역 중금속 오염농경지 현황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농업진흥과 예산안 725페이지, 설명서 434-435페이지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 본예산 사업설명서 928페이지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전문 농업인 신농업 기술 연수 추진계획 및 3년간 사업내역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농업과 예산안 740페이지, 설명서 537-538페이지 돌발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 실적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입니다. 농업정책과 본예산 사업설명서 150페이지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한 2023년도 신청현황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본예산 사업설명서 175-179페이지 2023년 특용작물(버섯 등)시설현대화 사업,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세부계획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9페이지 농업인의 날 행사 관련 2022-2023년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 세부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70페이지 우수농특산물 홍보 2018-2021년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사후 관리실태, 점검내역, 시설물의 양도·임대·이전·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사전 승인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설명서 111-117페이지 트랙터 활용 기자재 지원, 농업용 동력운반차 지원, 콩·보리탈곡용 콤바인 지원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자원과고요, 210페이지입니다. 한우·젖소 경진대회 지원에 대한 산출내역서 부탁드립니다. 218, 224, 302페이지 조사료 기계장비구입 지원,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지원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210-259페이지, 자료는 2021년 축산농가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지원사업 정산 결과보고서하고 2021년 축산농가 민간자본사업보조금 지원사업 정산 결과보고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에는 없는데 사업명칭과 관련해서 동물등록 지원,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 등 동물보호·반려동물 관련 세부사업들이 안전축산물 유통지원이라는 단위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이유가 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222, 316, 324페이지 경기한우 명품화, 축산물이력관리 지원, 고품질 안전축산물 육성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고요. 본예산 사업설명서 496페이지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과 관련해서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 사업계획서, 그에 대한 지원 신청자격과 선정기준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379-387페이지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신규농업인(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 4-H 청소년 영농활동 지원에 대한 세부내역, 운영계획서 부탁드립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385, 426페이지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에 관한 자료 부탁드리겠는데요. 그중에서도 신규농업인(귀농귀촌)에 보면 집행률이 2022년 99.6%, 2021년 100%로 높게 나타났는데 교육회차를 줄이는 이유에 대한 것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391, 395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 지원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농업과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노후농기계 대체에 대한 임대실적, 농기계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주에 있었던 장단콩축제 성황리에 마무리 짓게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농업정책과 본예산 사업설명서 105페이지 로컬푸드 직배송 지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본예산 사업설명서 50페이지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에 대한 지원사업 예산 집행내역 부탁드리겠고요. 본예산 사업설명서 121, 135, 148페이지 벼 건조장 조성 지원, 시설원예 농업난방시설 지원,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사업 사업별 지원대상, 선정결과와 신청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20페이지 2022년 우수농업인 선정결과 신청자 및 선정기준, 지원내역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본예산 사업설명서 22페이지 2021년, 2022년 취약계층 농업인 농작업 영농대행 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신청자 및 선정기준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농업정책과 본예산 사업설명서 32, 34, 144페이지입니다.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및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관련 홍보방법 및 실적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물자원과입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269, 273페이지 2021-2022년 폐사가축랜더링 처리비 지원사업 접수현황 및 추진실적, 전염병 방역약품 등 각종 구입약품 관리대장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입니다. 인삼축제, 장단콩축제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동물자원과에 자료 요청합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357페이지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운영계획서 제출해 주세요. 본예산 사업설명서 332페이지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지도 또는 단속건수를 포함한 2022년도 활동실적과 자격, 근무방식 설명해 주세요. 본예산 사업설명서 340페이지 민간(사설)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지원 사업의 개요, 대상 선정과 주요 개선사항 알려주시고요. 본예산 사업설명서 350페이지 반려견놀이터 조성 지원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는데 집행액이 1944만 원이 되는 이유도 알려주십시오. 본예산 사업설명서 352페이지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지원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본예산 사업설명서 336페이지 유기유실동물 관리수준 개선지원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세요. 본예산 사업설명서 344페이지 동물구조 등 인건비 지원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 2022년 포획사 근무일지 또는 포획일지 제출해 주시고요. 본예산 사업설명서 334페이지 들개(유기견)포획 및 구조 사업계획서와 포획 및 구조 매뉴얼 제출해 주시고요. 2022년 들개로 인한 재산상 피해건수 및 금액, 상해 피해건수 및 금액 알려주시고요. 다음, 이거는 오창식 위원님도 질의하신 건데 본예산 사업설명서 330-355페이지 참조했습니다. 사업명칭 관련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동물등록 지원,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 동물등록제 운영 등 동물보호·반려동물 관련 세부사업들이 동물보호법,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동물보호법 시행령을 근거로 세운 계획이라 별도의 단위사업으로 구분하여 사업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안전축산물 유통지원이라는 단위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338, 342페이지 참조했습니다.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할 수 있는 홍보방법과 돌봄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계획이 있는데 선정기준 알려주시고요. 다음은 2022년 9월 행감 때 질의답변 참조했습니다. 시립동물보호소 구상 및 검토단계라고 하셨는데 건립계획에 대해서 절차 및 향후 어떻게 하실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입니다. 센터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정책과 설명서 44페이지 농업 잔재물 토양 환원 공동체 지원 관련해서 지금 총 7093만 원이 신규예산 편성됐는데요. 도시발전국 산림농지과에서도 산불예방대책으로 농업부산물 파쇄에 30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두 사업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업정책과 설명서 52페이지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관련해서 배수펌프장 시설현황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76페이지 농업정책과 고품질 파주쌀 육성 지원 관련해서요. 한수위 파주쌀 구입 시 관내 음식점에 차액 지원을 하는데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업종하고 범위 또 지급대상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설명서 133-135페이지인데요.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에너지 절감 예산이 1억 8583만 4000원 그다음에 시설원예 농업난방시설 지원 예산이 1억 4600만 원인데요. 쌀 과잉생산과 탄소중립정책에 따라서 파주시 관내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열을 이용해서 시설원예 농업이나 어류 양식사업에 이용하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을 검토한 내용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896페이지 농어업소득 지원사업인데 농어업소득사업 융자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49페이지 쾌적한 친환경축산 구축 2021-2022년 축산환경개선 미생물제제 지원 관련해서 축산농가에서 지원 요청한 접수현황과 추진실적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389페이지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지원 관련해서 2023년도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지원 사업계획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역량 향상 사업계획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469, 475, 481페이지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운영, 생활개선회 학습활동 지원 관련해서 여성농업인 단체 한국생활개선 파주시연합회에서 추진하는 각 교육별 차이점과 주요 교육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387페이지 4-H 청소년 영농활동 지원 관련해서 사업 집행률이 저조하고 불용액이 증가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549페이지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관련해서 2023년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을 위한 재료비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요. 부숙도 측정 운영재료가 무엇이고 현재 수량과 구입 예정수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몇 건이 더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본예산 449페이지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업무 추진내역과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 체험마을 홍보,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업추진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농업정책과 본예산 457페이지입니다. 농촌민박 안전관리 지원에 대한 안전점검 실적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입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533, 539페이지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 농업신기술 시범에 대한 파주장단콩 단위당 생산량 증대 실증시범 사업계획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본예산 사업설명서 567페이지 스마트 테스트베드 고도화 사업계획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580, 589-593페이지에 대한 과원 안정생산 종합관리 시설지원 사업계획서, ICT 활용 화훼재배 기반구축 시범 사업계획서, 스마트팜 기술활용 과수생육 환경조절 시범 사업계획서, 과수 유해조수 피해경감 시범 사업계획서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허준 한방의료관광 지원에 대한 예산편성이 올해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과 관련해서 향후 계획, 일정, 재원 확보방안, 조직 운영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 2022년 농민기본소득 지급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소득 개선 및 농민기본권,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농민 개인에게 월 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파주시의 경우 2020년 말 기준 농업경영체 수가 1만 5831명이나 2021년 추진된 시군의 경우 평균 농업경영체 수 대비 30% 신청자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에서 2만 명으로 일괄 보조 내시하여 사업을 추진한 결과 2022년 3월 14일 기준으로 4월 22일까지 1차 접수를 받았고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청 누락자 등 추가접수를 받아 1만 3570명이 신청하였으며 농민기본소득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2022년 6월 30일 1·2분기 31억 4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9월 말에 3분기와 10월 말 4분기 49억 900만 원을 지급하여 총 80억 54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적합 농산물 관리에 대해서 관내 폐광지역 중금속 오염농경지 현황 설명과 최근 5년간 반복적으로 중금속이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 농산물로 수매, 폐기 처리된 농경지가 있는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 우려기준 및 토양오염 대책기준 초과지역에 대한 토양정화 사업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폐광산 일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관내 폐광산은 1개소로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 97-3 일원이며 일제강점기 때 개광하여 1999년에 폐광하였습니다. 이 당시 생산 품목은 금, 은, 납, 구리였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14필지에서 중금속이 검출되어 수매 및 폐기 처리하였으며 반복적으로 중금속이 검출된 필지는 없습니다. 향후 토양정화 사업계획은 환경보전과와 한국광해관리공단 확인 결과 사업계획은 없으며 2020년도에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70필지 15만 8530㎡를 토양개량 복원공사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 11일 광탄면 분수리 217-1에서 생산된 쌀에서 카드뮴 성분이 검출되어 쌀 940kg을 신속히 폐기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폐광산 지역 인근에서 부적합 농산물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여 부적합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폐기 처리 등 농산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대성, 손성익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지원 사업계획, 지원자격, 지원 후 목표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은 농촌 고령화의 노동력 절감과 농업기계 전문인력 양성 추진을 위하여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으로 보조금 80%, 자부담 20%이며 지원자격은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업인 5명이며 교육비 지급방법은 드론 전문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드론 조종사 자격증 취득 증명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전체 교육비의 8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 지원을 통한 농업기계 전문인력 양성으로 효과적인 농작물 방제를 수행하고 농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관련 전문농업인 신농업 기술연수 추진계획 및 최근 3년간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전문농업인 신농업 기술연수 지원사업은 농업인 단체에게 농업 신기술 및 미래농업 대처방향 등에 관한 정보 습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농업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경쟁력 있는 파주 농업을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2023년도에는 파주시 농업인 단체에 각 900만 원씩 지원하여 국내 농업 우수기관 및 농가 현장견학·체험학습, 농업 신기술 및 농업 경영개선 강의 등에 필요한 강사료, 참가자 급식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문농업인 신농업 기술연수 지원사업은 2020년, 2021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으며 2022년 추진실력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돌발병해충 방제 지원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돌발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은 검역·외래·돌발병해충 방제비 지원을 통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초 병해충 방제 협의회를 통한 방제 약제 기준 등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지역농협을 통해 돌발병해충 방제를 지원하였으며 2020년 방제 면적은 400ha이고 방제비 6000만 원, 2021년 방제 면적은 365ha이고 방제비는 5475만 원이며 2022년 방제 면적은 430ha이고 방제비는 64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도별 방제 면적 및 예산 선정은 경기도 내 돌발병해충 발생 건수에 따라 시군별 예산이 배정되고 있으며 2023년도 파주시의 경우 350ha를 지원할 예정으로 돌발병해충 발생 시 더욱 빠른 방제를 통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품목별 연구회 등 농업인 단체를 통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오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신청 현황 및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선정기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은 고령 및 중소 농업인들에게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을 통해 농촌 일손 부족 해소 등 농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자는 아직 선정되지 않았으며 2023년 사업 신청은 2월이나 3월에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통해 접수할 예정입니다. 사업참여 농가 수, 고령, 재배규모 등을 고려하여 4월에 사업 대상자 선정 및 통보할 계획입니다. 우선지원 대상은 여성 농업인, 만 65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예산 편성된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사업,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 사업 세부계획서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은 버섯·약용작물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후화된 시설 및 기계장비 등을 교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지원사업은 온실가스 감축과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이며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 사업은 과수의 생산·가공·유통시설의 기반 확충 및 지역 소득 작물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 및 고정식 시설을 갖추고 시설 지원 또는 ICT융복합 적용이 필요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가 되겠으며 선정방식은 사업 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지원·자격요건 등을 1차적으로 검토한 후 적격대상에 대해서는 2차로 영농경력, 관련분야 교육이수, 친환경, ICT 연계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예비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 후 최종적으로 경기도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결과는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2개소,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1개소,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 사업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농업인의 날 행사 사업비 지출내역과 2023년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 세부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는 농업인의 날을 축하하고 파주시 우수농업인을 선발하여 시상함으로써 관내 농업인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2022년 본예산은 700만 원이었으나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농업인의 날 행사의 정상적 추진을 위하여 2회 추경 시 1500만 원을 증액한 22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 지출내역으로는 농어민대상 4명과 우수농업인 18명에 대한 상패 및 상장 제작에 370만 원, 초청장·현수막·배너 등 행사 홍보물 제작에 220만 원, 축하공연·행사무대 제작·앰프 설치 등 행사운영비에 16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은 2022년도 행사계획에 준하여 22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보관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사후관리 실태 및 점검결과 및 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농산물 보관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관내 농가에 저온저장고를 지원하여 농산물의 품질 저하를 방지하고 출하시기를 조절함으로써 농가수익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업의 사후관리 기간은 5년으로 매년 사업 담당자가 지원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고 있으며 사후관리 대상은 2019년 35농가와 2020년 35농가, 2021년 32농가로 총 102농가가 되겠습니다. 사후관리 실태 점검결과 시설물의 양도·임대·이전·용도변경 및 처분으로 적발된 사례는 없었으며 위반사항이 발생할 시 보조금 환수와 3년간 보조사업 지원대상 제외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자는 거주지와 농지주소가 파주시 관내로 되어 있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며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고득점을 획득한 순으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참고자료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사업추진 시 사업목적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트랙터 탈부착기 등 지원사업, 농업용 동력운반차 지원사업, 콩·보리 탈곡용 콤바인 지원사업의 선정기준 및 보조금 지원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 점검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트랙터 활용 기자재 지원사업은 트랙터 탈부착기 등의 공급을 통해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해소하고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용 동력운반차 지원사업은 동력운반차 공급을 통해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해소하고 적기 안정영농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콩·보리 탈곡용 콤바인 지원사업은 고령 및 중소 농업인들에게 공동 농기계를 확보하여 농촌 일손 부족 해소 등 경영비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은 1차로 지원·자격요건 등을 검토한 후 2차로 적격대상에 대해 재배규모, 판매내역, 영농경력, 친환경 인증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하게 되며 사후관리는 트랙터 탈부착기 등 부속자재 3년, 기계장비 5년, 시설은 7년간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1회 이상 점검반을 구성하여 경영 및 운영실태와 보조금 지원목적에 맞게 관리되는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창식, 손성익 두 분 위원님께서 한우·젖소 경진대회 지원 산출내역서와 기대효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한우·젖소 경진대회는 가축 개량을 실시하고 있는 한우·젖소 농가의 우수개체를 선발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확인하는 사업으로 2023년 5월 개최 예정이며 2023년 2월 출품축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체측, 외모심사 등 사전심사를 통해 심사대상을 선발하여 경진대회 당일에 현장 비교심사를 통해 우수축을 최종 선발하고 시상 및 강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홍보 제작비 1000만 원, 심사 및 운영비 3500만 원, 시상금 500만 원으로 총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진대회를 통해 파주시 한우·젖소 우량개체를 선발하여 가축 개량사업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확인 및 향후 개량방향 설정으로 축산농가의 발전을 도모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과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은 조사료 생산비 절감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자주식 곤포제조장비 구입비 지원을 위하여 1개소에 1억 2000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은 젖소개량에 의한 산유능력 향상 및 고품질 육우의 안정된 생산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부사업은 젖소등록, 산유능력검정, 우군유 전체분석, 육우사육환경 개선, 육우품질 개선, A2정액, 지하수 정수시설, 대형 환풍기 등 9개 품목에 1억 7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은 양돈·양계농가의 울타리, 방역실 및 전실, 폐사축 처리시설, 소독 및 세척시설, CCTV 등 방역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개소에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축산농가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지원사업과 2021년 축산농가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정산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도 민간경상사업 보조와 민간자본사업 보조 정산결과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2년 사업은 현재 사업별로 정산 중에 있으며 최대한 사업비가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창식, 이혜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물등록 지원,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운영 등 동물보호·반려동물 관련 세부사업들이 안전축산물 유통지원 단위사업에 포함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동물보호·반려동물 관련 업무는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에서 추진되다가 2018년 5월 경기도 조직개편에 의거, 동물보호과가 신설되어 관련 업무가 이관되었으며 경기도 보조 내시에 의거, 예산 편성 시 관례적으로 안전축산물 유통지원 단위사업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관련 부서에 협의하여 2023년 제1회 추경 시 동물보호·반려동물 관련 단위사업을 신설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한우 명품화, 축산물 이력관리, 고품질 안전축산물 육성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은 사업비 대비 2019년 98%, 2020년 96%, 2021년 95%로 집행되었으며 2022년 현재 89.8%의 집행률로 우군 유전체 분석 완료 후 사업 집행률 99%가 예상됩니다. 축산물 이력관리 사업은 2021년 소 5813두에 귀표를 부착하여 5580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나 전년도 대비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되어 집행률이 80% 이하로 저조하였으며 2022년 상반기 추진실적은 소 2953두에 2834만 9000원을 지출하고 하반기에는 소 2500여 두에 귀표를 부착하여 2400만 원 정도를 지출할 예정으로 집행률 96%가 예상됩니다. 고품질 안전축산물 육성사업은 2021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대행기관의 농가 방문 등이 제한되어 사업량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2022년도에는 63농가가 사업에 참여하여 추진실적을 확인하고 12월 중 예산 전액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오창식 위원님께서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사업의 사업계획서 및 지원신청 자격, 선정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사업은 지역농산물 및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업인의 가공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원이며 1개소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의 신청자격은 신규 가공창업을 희망하고자 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인 조직체이며 선정기준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활용하여 가공 및 생산 그리고 상품화까지 계획하고 지역대표 관광상품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유망한 신규 가공창업자이며, 또한 이전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통해 가공창업 보육프로그램 및 가공창업 컨설팅에 참여한 대상자에 한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 4-H 청소년 영농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내역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사업은 사업비 총 2400만 원으로 2023년 로컬푸드반, 신소득작물반 2개 과정으로 파주시민 및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여 과정별 80시간씩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사업은 총 1400만 원으로 영농현장의 당면과제 및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사과전정 등 품목별 교육 및 품목별 연구회 및 관내 농업인단체 대상으로 선진지 역량강화 교육을 총 10회로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고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1500만 원으로 2023년 1월부터 2월 말까지 벼, 콩, 인삼 등 총 19개 과목으로 읍면동 순회교육 및 농업기술센터 내 현장교육을 통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사업은 총 900만 원으로 귀농인 및 귀농 예정자를 대상으로 귀농과 귀촌에 필요한 농업정보 및 기초영농기술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신규농업인 전문교육을 12회 지원할 예정입니다. 4-H 청소년 영농활동 지원사업은 미래농업의 인재인 초·중·고 학생들에게 관내 선진농장 탐방 및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4개소의 공동학습포 운영을 통하여 화단 조성, 묘목 심기 및 작물 재배 등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2022년도 99.6%, 2021년도 100%로 높게 나타나는데도 교육 회차를 줄이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본 교육은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신규 농업인에게 체계적인 기초영농기술교육과 농업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귀농과 귀촌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교육이지만 이 예산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시군으로 배정하는 국비가 200만 원이 감액되어 부득이하게 예산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예산은 줄어들었지만 신규농업인들이 꼭 알아야만 하는 내용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학습단체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하셨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에 지원하는 지역농업 활력화 맞춤 지원사업은 파주 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농업인단체 회원에게 지역별 맞춤사업 지원으로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별 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시설, 기자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 사업 대상자는 총 2개소로 광탄면 농촌지도자회에 자동온탕소독기, 농자재 등 1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교하동 농업경영인회에 두부제조기, 상자뒤집기 등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농업인 학습단체를 대상으로 1월 중에 사업 대상자를 공모하여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후농기계 대체사업 관련 농기계임대사업소 보유 농기계 현황 및 임대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는 농업기술센터 79종 180대, 북부지소에 112종 229대, 전체 113종 40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대실적은 2019년 이용인원 2730명 3353대, 2020년 3343명 4431대, 2021년 4053명 5702대, 2022년 11월 기준 이용인원 3913명 5369대로 노후농기계 대체사업은 농기계임대사업소 노후농기계를 대체하는 신형농기계 구입지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평가결과에 따라 2023년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노후농기계로 분류되는 기종은 내구연수 5-8년이 경과한 농기계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구입한 기종은 261대로 향후 지속적으로 국도비 예산 확보 등을 통해 노후농기계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형배 위원님께서 로컬푸드 직배송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로컬푸드 직배송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의 온라인 주문시스템 구축, 직배송 비용, 포장재 비용, 홍보비, 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촌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사업을 신청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배송 지원사업 사업계획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농촌 주민에게 일상생활 등 필요한 경제·사회 서비스 전반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우리나눔 사회적기업이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사업 추진에 따른 인건비 2170만 원, 사회적 농업활동 운영 및 개발비, 도시농업교육 및 귀농·귀촌 교육비, 지역서비스 운영비 등 지역서비스 공동체활동 운영비로 3000만 원, 온라인몰 홍보비, 크라우드펀딩 홍보비, 오프라인 입점 홍보비 등 홍보비로 2000만 원, 장애인 노후화시설 개선 시설비 490만 원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건조장 조성 지원사업, 시설원예 농업 난방시설 지원사업,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사업 선정결과와 선정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벼 건조장 조성사업은 고령 및 중소 농업인들에게 노후화된 건조기 교체 등 건조장을 조성하여 농촌 일손 부족 해소 등 농업 경쟁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농업 난방시설 지원사업은 온실가스 감축과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에너지절감 자재 지원사업이며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사업은 농작업의 기계화·현대화를 통해 농촌인력의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병충해를 적기에 방제하는 등 농업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은 1차로 지원자격 등을 검토한 후 2차로 적격 대상자에 대해 재배규모, 판매내역, 영농경력, 친환경인증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하며 선정결과는 시설원예농업 난방시설 지원사업에 5개소, 벼 건조장 조성 지원사업 및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사업은 2023년 1월에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수농업인 맞춤형 그린농정 지원사업의 2022년 선정결과와 신청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수농업인 맞춤형 그린농정 지원사업은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시설의 기반 확충 및 탄소저감 농기계 지원 등 우수농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인이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구상하여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25명의 신청자를 접수받아 파주시 농정심의회를 거쳐 8명의 대상자를 확정하였습니다. 선정기준으로는 영농경력, 우수농업인 수상이력, 영농규모, 고품질 농산물 생산여부, 농어업자격증 보유 등 배점기준의 고득점자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8명의 대상자를 확정하여 발효기, 발효실, 육묘운반기, 곡물건조기, 이앙기, 메주분쇄기, 관수관비시설, 파종기 등 8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2022년도 취약계층 농업인 농작업 영농대행 지원사업 관련하여 선정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농촌인구 고령화 및 여성농업인 증가에 따른 일손 부족 해소 및 영농편의를 도모하고자 농기계 미보유 또는 취약계층 고령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선정기준은 파주시 관내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로 밭작물 재배면적이 1ha 미만인 여성농업인 또는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을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며 2022년도에는 각종 홍보를 통하여 모두 73명이 신청하였으며 최종사업 선정자는 총 6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사업과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및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홍보방법 등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사업은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학자금을 융자받은 농업인의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부터는 국가장학금 신청으로 인하여 추가로 신청을 받지 않으며 또한 연차별 학자금의 상환이 완료되면서 사업이 완료됩니다. 2022년도 3분기까지의 이자 지원사업 금액은 총 69만 39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여성 농어업인이 출산으로 농어업 작업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작업을 대행하여 농업 작업의 중단을 방지하여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출산여성 농어업인의 모성을 보호하여 여성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은 파주시 보건소에 임산부 현황을 협조받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하고 있습니다. 2022년의 경우 1명이 신청하여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1·2022년 폐사가축랜더링 처리비 지원사업의 접수현황, 추진실적 및 방역약품 등 각종 구입약품 관리대장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폐사가축랜더링 처리비 지원사업 접수현황은 2021년 소 321두, 돼지 4425kg이며 2022년 현재 소 285두, 돼지 3만 8217kg, 닭 4만 3550kg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에는 4369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2022년 현재 574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염병 방역약품 등 각종 구입약품 관리대장은 붙임으로 제출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업무 추진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운영에서 사무장의 역할은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 및 전산입력 등 마을사업을 원활히 하는 데 있으며 파주에서는 감악산 산촌마을, 한배미마을 두 곳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지원 연수에 따라서 8년 차까지는 90%, 9년 차 이상부터는 80% 지원하며 2022년 현재 한배미마을은 14년 차로 매월 153만 2000원을, 산머루마을은 5년 차로 매월 172만 35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마을의 사무장은 네이버 밴드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체험마을을 홍보하고 있으며 농촌마을의 자원을 활용한 딸기, 옥수수, 고구마, 감자, 산머루 등 농산물 수확체험과 참게방류, 김장, 잼, 초콜릿, 와이너리 투어 같은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민박 안전점검 실적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재난에 취약한 농촌민박시설에 대해 전문인력을 활용한 안전점검을 추진하여 안전성을 제고하고 사전에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해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 안전점검은 총 128개 사업장 점검결과 소방시설 47건, 피난 및 방화시설 16건, 가스시설 28건을 현장 시정조치 완료하였으며 2022년 안전점검은 135개소 사업장에 대하여 현재 점검 중에 있으며 12월 중순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사업 파주 장단콩 단위당 생산량 증대 실증시범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사업은 경기도농업기술원 공모사업으로 파주 장단콩연구회가 사업 대상자이며 생산량 증대를 위한 재배면적 확대의 물리적 한계점에 도달함에 따라 파주 장단콩의 단위당 생산량 증대로 안정 생산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위당 생산량의 감소 원인인 토양의 황폐화, 이상기후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보수력, 보비력 증대를 위한 비닐멀칭 피복기, 노동력 절감을 위한 생력기계 및 관수시설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자세한 사업내용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테스트베드 고도화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는 작물의 적정 환경 데이터 구축과 농업인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교육장으로 2019년 농촌진흥청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구축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높이고 노동력을 절감시킬 수 있는 3단 수직형 재배베드 시설과 시설 내 광도 측정센서, 열화상카메라 등 정밀 관측시스템 구축으로 현재 실증시험 중인 고추냉이 양액재배 실증시험을 보완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서는 붙임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원 안정생산을 위한 종합관리 시범, ICT활용 화훼 재배기반 구축 시범, 스마트팜 기술활용 과수생육환경 조절 시범, 과수 유해조수 피해경감 시범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과수 안정생산을 위한 종합관리 시범, ICT활용 화훼 재배기반 구축 시범, 스마트팜 기술활용 과수생육환경 조절 시범, 과수 유해조수 피해경감 시범은 민간자본사업으로 사업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고 있으며 현장 조사 후 농정심의회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시범사업별 대상 농가 및 선정기준은 신청한 과수 및 화훼 농가 중 시범요인을 수행할 수 있는 농가로 선정하게 됩니다. 요청한 사업별 사업계획서는 붙임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허준한방 의료관광자원화 관련 예산 편성이 없는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민선8기 시장 공약사항인 허준한방 의료관광자원화 사업은 예산 확보, 사업 추진 효율성, 군부대 동의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우선 허준선생 묘역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입니다. 스마트농업과에서는 약초 생산기반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23년도에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약용작물 재배시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자체적으로는 장단면 거곡리 평화농장에 약초자원 전시포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추후 약용작물 재배시험을 통해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는 작물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농가보급 및 재배기술 지원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이혜정 위원님께서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설치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는 가축분뇨 악취 민원의 발생에 따라 주말 및 새벽 등 취약시간대 민원 발생 즉시 원격 악취포집을 위해 시비 1500만 원을 편성하여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며 시료채취장치는 이동 설치가 가능함에 따라 축사 악취민원이 발생하는 지역마다 수시 이동하여 악취를 포집할 계획입니다. 악취포집장치를 통해 포집된 시료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악취검사를 실시하여 배출허용기준 15희석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실시하며 이후에도 악취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축사 운영중지, 사법 처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자격, 근무방식 및 지도·단속 건수, 위촉절차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자격은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수의사면허나 축산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의 소지자, 동물보호에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동물보호 분야와 관련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동물보호명예감시원 근무방식은 파주시에 동물학대 등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현장을 직접 확인하여 결과보고서를 파주시에 제출하게 됩니다. 2022년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지도·단속 건수는 29건으로 위촉절차는 파주시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모집 공고하고 자격요건 및 교육이수 여부 등을 심사하여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게 되겠습니다.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지도·단속 건수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개요, 대상자 선정 주요 개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유실·유기동물을 보호·관리하는 동물보호시설의 질병·위생관리에 필요한 환경개선 지원을 통해 보호·관리수준 개선 및 동물보호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유실·유기동물을 보호·관리하는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 또는 파주시가 지정하고 위탁한 동물보호센터 운영자이며 2023년 동물보호법 개정에 의해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에 따라 신고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을 갖춘 시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선사항은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보수, 운동장 조성 등에 관하여 지원이 가능하며 축사 신축, 운영 자금 등은 지원 제외됩니다. 다음은 반려견놀이터 조성 지원사업 계획, 2022년도 반려견놀이터 집행액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도 반려견놀이터 조성 지원사업 계획은 현재 봉서산로 65번길 71 일대에 조성할 계획이며 2023년 1월 중 실시설계 예정이 되겠습니다. 2022년 반려견놀이터 조성사업은 조리읍 봉일천리 79-173번지 일대로 캠프하우즈 근린공원 조성사업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2022년도 집행액은 1944만 원으로 놀이터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집행하였고 잔여 예산은 이월하여 추진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지원사업은 길고양이 개체수 증가로 인한 주민불편 민원 및 갈등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사전 구상단계부터 파주시 캣맘단체에 길고양이 급식소 사업 설명서를 공유하였으며 길고양이 급식소 샘플 아이디어도 공유하여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치장소는 적정 공유지 및 사유지로 사유지의 경우는 토지 및 건물 소유주의 사전승인을 받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운영방식은 사업 신청자가 급식소 설치 신청과 급식소 운영 및 관리를 하게 되고 지자체에서는 급식소 설치장소 선정과 급식소 및 팻말 설치, 관리인 지정 및 점검을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유기·유실동물 관리수준 개선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을 통한 입양 활성화 유도 및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의식 강화와 동물 보호의식 고취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기·유실동물 관리수준 개선사업은 파주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 시 지출되는 치료비, 백신접종, 중성화수술, 보험가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0두에 2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 신규 추진하는 유기·유실동물 구조·보호비 지원사업은 유기·유실동물 구조·보호 시 발생하는 치료비와 재료비 등을 위탁 동물보호센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두당 7만 원 한도로 사업량은 400두이며 사업비는 2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구조 등 인건비 지원사업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동물구조 등 인건비 지원사업은 포획사에게 지급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동물보호 행정사무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해 행정보조업무를 수행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포획사 근무일지는 행정사무감사 이후부터 포획사별로 근무일지를 붙임과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들개 관련 포획 및 구조 매뉴얼 및 들개와 유기견으로 인한 금전적·인적 피해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들개 포획목적은 현 포획체제로 포획하기 어려운 야생화된 들개에 대한 포획을 통한 시민 만족 구현을 위해서 실시하며 포획대상은 야생화된 들개가 되겠습니다. 포획방법은 들개 포획민원이 접수되면 현장을 출동하여 견의 크기, 민원상황, 마릿수 등을 종합 판단하여 해당 견이 들개로 판단이 되면 들개 포획업체에 의뢰하여 포획장비를 활용하여 포획하게 되겠습니다. 들개로 인한 금전적 피해상황은 정상적인 통계자료로 가지고 있지 않으나 닭 물어 죽임, 고양이 물림 등 사고 다수 전화 신고가 되는 사항이며 인적피해 현황은 2022년 기준 개 물림 사고 및 관련 보험 접수가 1건으로 접수되어 있으나 이보다 야생 들개로 인한 피해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홍보방법과 대상자 선정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은 파주시에서 2022년 첫 시행되는 신규사업으로 지역주민 홍보를 위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반상회 공지 및 마을회관에서 홍보물을 통해 알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현재 목표 60마리 대비 실적 63마리로 달성률은 105% 수준이며 2023년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목표는 150마리로 2022년 대비 250% 수준에 달하게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촌지역 실외에서 등록대상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사육하는 소유자, 농촌지역 사설 동물보호소 운영자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의 고령자 독거노인을 우선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이란 읍면의 지역 또는 시의 동 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의미하며 사육장소와 거주장소가 다른 경우에는 사육장소 용도지역 적정성 확인 및 소유권 관련 증명서를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 선정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서비스는 외로움 등의 이유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에 동물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자는 중증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1인가구 등 돌봄취약가구가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선착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선결제 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시에 청구하면 확인 후 정산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 동물보호소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8월 경기도 고양시 동물보호센터를 의원님과 같이 벤치마킹하였고 9월 시장님 대면보고 후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위한 시유지 2개소에 대한 현장조사 및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후보지를 문산읍 내포리 산 120번지에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총 20억 원으로 국비 6억 원, 시비 14억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2023년 상반기에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고 경기도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사업에 공모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 후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를 마친 후 2024년에 실시설계, 인허가절차 진행 후 12월까지 입찰에 의한 시공사 선정 및 착공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성익 위원님께서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관련하여 공급 대상 및 1인당 공급 제공량과 3년간 혜택 인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사업은 보육시설 이용 아동과 가정보육 아동에게 원물형태의 과일을 배송하여 어린이의 건강증진과 안정적인 과일 소비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 양육수당 및 영아수당을 받는 가정보육 아동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의 과일 공급 제공량은 어린이집 기준 1인당 100g씩 총 62회가 제공되며 총 6200g이 공급될 예정이며 가정보육 아동 또한 어린이집 아동에게 지원하고 있는 과일의 연간 물량을 연 1회 과일 꾸러미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의 3년간 혜택 인원은 2020년 2만 1474명, 2021년 2만 1343명, 2022년 2만 344명으로 총 6만 3161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학교우유급식 최근 3년간 집행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여 고른 영양섭취를 통한 신체발달 및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가정의 초·중·고등학생, 특수교육대상자, 도서벽지, 학교장 추천자로 전원 지원 대상자로 선정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학교우유급식 집행실적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선발운영, GAP 안정성 분석지원, 농식품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집행률이 저조하고 불용액도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선발 운영비는 청년농업인 선발을 위한 면접위원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와 청년농업인 간담회 및 교육비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예산에 비례하여 일괄 매칭되어 편성됩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로 간담회와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여 집행률이 저조하였으나 2022년도에는 12월 중 간담회를 개최하여 집행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식품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은 수출 농산물 생산단체 및 수출업체 등에 수출에 소요되는 선별비, 인건비, 포장비, 국내운송비, 상하차비, 국제운송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불용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유는 코로나19와 전 세계적인 물가상승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수출실적이 크게 감소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화훼, 배 농가가 수출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GAP 안정성 분석 지원사업은 GAP 인증을 받기 위해 안정성 검사를 실시한 농가에 토양, 용수,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까지 불용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사유는 GAP 인증을 신규로 신청하는 농가뿐 아니라 GAP 인증을 유지하는 농가에도 지원이 가능하나 홍보 부족 및 신청이 저조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나 올해에는 GAP 인증단체 및 농가에서 신청이 증가하여 99.9% 집행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이미지 개선사업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축사이미지 개선사업은 농장을 아름답게 가꿔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받는 축산 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장 조경을 위한 화단 조성 및 조경수, 화초 식재, 입간판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내역 및 사업 전후 이미지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농심테마파크 운영과 관련하여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투자액과 월별 방문객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농심테마파크는 월롱면 영태리 442번지에 위치해 도시민들에게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녹색 체험공간과 농업과 관련된 교육장 조성을 목적으로 2005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농심테마파크 전체 면적은 2600㎡로 2005년도에 4억 원의 예산을 들여 324㎡ 규모의 유리온실 2동을 신축하여 원예체험실과 원예치료실을 구성하였으며 2006년도에 1억 9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외부에 연못을 비롯하여 다양한 수목 등을 식재하여 방문객들의 휴식공간 및 도시농업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시개방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약 1500명이 방문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방문객이 저조하여 현재까지 일반 방문객 296명, 도시농업 관련 체험교육생 600여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농업 잔재물 토양환원 공동체 지원사업과 산림농지과의 농업 부산물 파쇄사업의 차이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농업 잔재물 토양환원 공동체 지원사업은 농업 잔재물 파쇄를 통한 환경 친화형 선순환 농업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하여 농업 잔재물 파쇄, 퇴비화로 농촌 환경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읍면을 통해 신청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이며 산림농지과의 농업 부산물 파쇄사업은 농업 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예방을 위하여 산림 인접지 100m 이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사업 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경지 침수피해 방지, 농업용수 공급 등 농업용수 배수펌프장 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파평배수펌프장과 금파배수펌프장이 되겠습니다. 2개소 배수펌프장은 2004년 4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어촌정비법 제16조에 의거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와 인계·인수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 현황은 파평배수펌프장은 파평면 눌노리 69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67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2001년 8월 준공된 건축면적 492㎡의 배수펌프장이며 725마력 5대의 모터로 분당 1500t의 물을 펌핑하고 있습니다. 유역면적은 925ha가 되겠습니다. 금파배수펌프장은 파평면 금파리 363-4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4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2년 12월 준공되었으며 건축물 면적은 302㎡로 525마력 4대의 모터로 분당 1170t의 물을 펌핑할 수 있으며 유역면적은 528ha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한수위 파주쌀 차액 지원사업의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업종 범위 및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고품질 파주쌀 사용 음식점 등 차액 지원사업은 관내 파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음식점 및 구내식당에서 한수위 파주쌀 구입 시 차액을 지원하여 파주쌀의 내수 소비를 진작하고 파주시민에게 파주쌀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업종으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점, 병원, 산업체 등 약 5830개소로 파주시에 영업신고하고 파주쌀을 구매하는 업체는 모두 해당되겠습니다. 아울러 쌀 생산자단체 및 도정업체의 사업신청을 받아 보조사업자를 신청하여 추진하며 음식점 등에서 보조사업자에게 쌀을 구매하면 사업신청서, 영업신고증 등을 확인하여 판매하고 파주시에서는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을 통해 보조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본 사업을 통해 관내 많은 업체에서 파주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스마트팜 시설 등에 폐열이용 활용정책 검토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매년 지열냉난방시설, 폐열재이용시설, 공기열냉난방시설,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 등에 대한 국비사업 지원계획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있으나 파주시의 경우 폐열 공급이 가능한 시설 LG디스플레이 주변에 집단화된 조성단지 부재와 농가의 수요가 없어 현재는 정책 검토자료가 없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5월경에 자체적 예산 편성 검토를 위해서 만우천 주변 현장답사를 실시하였으나 사업 실효성이 미비하여 현재 사업 진행은 어려우나 향후 폐열공급시설 주변에 집단화된 조성단지 및 폐열 공급 수요가 발생할 경우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업소득 지원사업 융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농어업소득 지원사업은 파주시 관내 농어업인에게 농어업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 융자로 지원하여 시설 확장 및 경영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농어업인의 금융부담 경감으로 영농의욕 고취 및 소득증대로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융자금 지원현황은 2020년도 총 8명에게 2억 7850만 원, 2021년도 총 8명에게 2억 6455만 원, 2022년도 총 7명에게 3억 477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개선제 대상자 선정방법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은 축산분뇨 악취 완화, 축사주변 해충방제 및 양질의 축분비료 생산을 위해 미생물제제를 공급하여 분뇨 민원 사전방지로 환경 친화적인 축산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방법으로는 매년 1월에 사업계획을 시달하여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후 사업신청자에 대하여 파주시 농정심의 축산분과위원회에서 신청자의 사육규모에 따라 사업량을 선정하고 지원하고 있으며 사용 미생물제제는 사료관리법에 등록된 제품 중 농가가 희망하는 품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추진실적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사업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사업은 지도공무원 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지식 교류 및 변화하는 농업기술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농업전문지도인력 양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도공무원의 자기주도적 학습모임체를 통한 창의적 직무수행 및 현장기술 지도능력 개발활동에 대해 출장여비 500만 원, 변화하는 기후에 발맞추어 북서부지역에 대응하는 작물 및 생산안정기반 조성을 위한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의 공동연구 추진으로 2023년 2월부터 11월 말까지 10개월간의 장기 연구활동을 위한 출장여비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농촌지도직의 국제협력사업 참여를 통한 기술공여와 국가이미지 제고 및 글로벌 농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 향상을 위한 볼리비아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 30일 미만의 연수활동으로 94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운영 및 생활개선회 학습활동 지원사업의 교육별 차이점 및 교육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운영 및 생활개선회 학습활동 지원사업은 파주시 관내 유일한 여성농업인 단체인 한국생활개선 파주시연합회 35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력육성 및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운영사업은 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파주시 생활개선회의 조직과 단합을 위하여 연 1회 생활개선회 전 회원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하여 파주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을 직접 생산하여 연 2회 재능나눔봉사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생활개선회 학습활동 지원사업은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생활개선회 분과연구회인 향토요리연구회, 천연염색연구회, 풍물연구회를 육성하고 14개회 읍면동별 맞춤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개발 교육 및 농작업 안전예방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H 청소년 영농활동 지원사업 집행률 저조 및 불용액 증가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4-H 청소년 영농활동 지원사업은 미래농업의 인재인 초·중·고등학생들에게 농업교육과 체험을 통하여 농업을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H 청소년 체험교육 사업은 4-H 회원 관내 선진농장 탐방 및 체험활동 지원비로 200만 원, 각 학교별 4-H 공동학습포 운영비로 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2021년은 코로나19 확대로 인해 체험교육을 진행하지 못하여 실적이 저조하였으나 2022년은 광탄중학교 등 4개소 대상으로 공동학습포를 운영하였고 귤 따기 등 체험활동을 완료하여 사업비를 100%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퇴비부숙도 측정 운영재료비 증가이유와 현재 재고 및 향후 구매계획 예정물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 방지 및 지속가능한 농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3월 25일부터 퇴비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되어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는 퇴비부숙도를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분석 후 보관해야 합니다. 2020년 개소 이후 매년 가축분뇨 퇴비 성분검사 의뢰건수 증가와 부적합에 의한 재검사로 소모성 재료비가 증가한 상황으로 2020년 384건, 2021년 518건, 2022년 11월 30일 기준 522건이 접수되었고 2020년 대비 약 74%가 증가하였으며 퇴비부숙도 검사에 필요한 장비와 분석재료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수량 및 구입예정 수량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박은주 위원장님께서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계획, 일정, 재원, 조직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로컬푸드와 관련하여 지난 9월 13일 완주군 로컬푸드 매장견학에 이어 11월 22일 시장님을 모시고 완주 로컬푸드 매장 및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벤치마킹하였습니다. 앞으로 파주시는 로컬푸드를 육성하기 위해 로컬푸드TF팀을 조직하여 로컬푸드 생산·유통에 대한 생산자 조직구성, 로컬푸드 부지확보 및 재원확보, 운영방안에 대해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로컬푸드 참여농가 교육지원을 통해서 교육체계를 수립하고 인구 밀집지역인 운정지역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없어 운정지역 로컬푸드 매장을 오픈할 수 있도록 부지, 예산, 운영조직을 구성하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신교하농협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다율동에 오픈할 계획이며 NH농협에서 건축 중인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내에도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을 할 수 있도록 농협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은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며 앞으로 파주시 로컬푸드 매장이 증설되고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로컬푸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검토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 50분까지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준비하시고 읽으시느라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농민기본소득 지급실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보니까 10월까지 집행률이 50.1%인데 120억 원에서 80억 원 정도 지급했으니까 약 63% 정도 지급한 것 같아요. 1만 5000명 대상으로 한 건가요, 집행률이 100%는 안 되고 집행률이 63%인데 어느 정도 다 지급이 된 건가요?

저희가 도에 요구한 것은 1만 5000명을 요구했는데 저희보다 먼저 한 시군이 일곱 군데 있어서 인원수가 한 30% 증가됐습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2만 명을 예산 내시해 줬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외되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현재 1만 3570명이 지급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40억 원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3회 추경에 일부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내시가 내려올 겁니다.

어쩔 수 없는 불용액이 되는 거잖아요. 파주시의 대상자 중에는 다 지급이 됐냐 이거죠.

저희가 한 3차에 걸쳐서 대상자를 재조사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의 다 신청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민기본소득 기간제 근로자 13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주요업무는 어떤 건가요?

농민기본소득이 생기면서 저희가 인원을 증원해 달라고 했는데 안 해 줘서 담당자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하던 업무 담당자가 추진했는데 각 읍면동이나 우리 시 같은 경우는 3명이 있어서 저희가 신청서를 접수받고 사실 신청하시는 분이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서 신청서를 다 대필해 주고 카드도 발급해 주고 전화 민원, 하루에도 민원이 수십 명씩 오기 때문에……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카드를 분실하는 분들이 많아요. 카드를 분실하면 현찰을 분실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다음에 나올 때까지 더 이상 재발급이 안 됩니다. 그런 민원이 많아서 그 인력들이 전부 다 그것을, 직원 대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근로형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종일 근무를 하는 건가요?

종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12월 6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12월 6일까지?

네.

연간단위로 계약을 하는 건가요?

연간은 아니고 3월부터 한 12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농민기본소득 심의회 관련 소모품 구매 2030만 원은 어떤 내용이고 구매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2030만 원을 읍면에 재배정했는데 이것은 사무관리비로, 필요한 복사지나……

단순 소모품인가요?

네, 복사지나 이런 것 다 구입하는 일반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화성시가 전액 시비로 어민들 지급을 하더라고요. 2021년 11월 30일 제229회 제6차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농민기본소득은 예산에 반영됐잖아요. 그런데 어업의 경우 어업인 기본소득은 지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었거든요. 혹시 그 이후에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까? 화성시는 내년부터 지급을 하던데.

사실 농민기본소득은, 일반 농업은 농림부 소관이고 어업인은 해양수산부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별도로 해양수산부에서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다고만 들었습니다. 그거는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어디까지인지, 아직 진행이 됐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파주는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농민기본소득은 지급하는데 지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서에는 없는데 제가 오전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과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린다고 말씀드렸거든요. 현재 파주에 지원 가능대상 개인 또는 법인수와 실제 가입하고 있는 대상자 현황에 대해서 혹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농작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

지금 저희가 농작물은 3011ha를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농업인은 전액, 전 인원을 보험 가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민들 전체가 다 가입했나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많은 농민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홍보방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역농협에서 가입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상당 기간 시행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농업인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자부담이 한 10% 정도 되거든요. 지금 가장 많은 것이 벼가, 일반 수도작이 한 6608건이고 그다음에 원예시설이 한 2372건, 시설작물이 한 1585건인데 본인이 원하는 분은 대부분 다 지원해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기후변화가 있지 않고 홍수나 가뭄이 들기 전에는 이것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측 안 하고 또 내 돈이 아까워서 신청하지 않는 분도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분은, 하고 싶은 분은 전부 다 신청해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과 관련해서 만 15세부터 87세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또 농기계종합보험은 농기계 12종이죠. 소유 또는 관리하는 19세 이상 농업인과 농업법인, 이렇게 대상자로 되어 있는데 산출내역서의 사업량 보니까 5157건 기준으로 산정됐더라고요. 2020년 기준으로 파주시 농가인구가 1만 6722명인데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의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종합보험 대상 농기계는 12종이고요.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아까 말씀하신 15세부터 87세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인데 이 농업인안전재해보험도 파주시 관내에 있는 농업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전부 다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도비, 시비만 있지만 국비 50%는 부처에서 직접 보험회사로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파주시에서 연간 보험혜택을 받은 대상자를 파악한 자료가 있을까요?

이 사고로 인한?

네.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보험회사가 바로 지급하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폐광농경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서를 보니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총 14필지에서 중금속이 검출됐네요. 관내 폐광지역 중금속 오염농경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매년 검수하여 수매, 폐기하는 것 외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토양복원 지원사업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토양오염 우려기준 및 토양오염 대책기준 초과지역에 대한 토양복원 사업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2020년에 그 복원공사를,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전체 면적을 복토공사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금번 발생된 1필지에 대해 농산물 품질관련 조사해서 나오기는 나왔는데 그쪽 의견은 복원공사를 다 완료했는데도 검출되는 것은 주변환경에서 검출되지 않았나, 그분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폐광한 지 오래됐는데 카드뮴 성분이 발견됐는데 이게 폐광지하고 어떤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광해관리공단에서는 이미 복원공사를 다 완료했는데 지금 그게 발생되는 이유로 주변환경, 차량이나 공장이나 주변에서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에 1500만 원 세워놨잖아요.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꼭 세워야 하나요? 혹시 그때 발생하면 추경이라든가 다른 어떤 데서 유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발생하면 추경에 편성해도 크게 지장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드론 자격증 취득과 관련해서 아까 오전에 손성익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요. 파주시가 군사분계선에 인접해 있고 대부분이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생계를 위해 드론을 활용하는 농민들이 잘 모르고 관련 법령을 위반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농업용 드론을 사용하는 농민 현황을 조사한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농업용 드론을 사용하는 농가요?

네.

저희가 지원해 준 것 외에 개별적으로 사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농업용 드론 1대가 한 3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3000만 원 정도?

네, 그래도 저희가 1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50% 지원, 50% 자부담인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 외에는 개별적으로 사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질의한 취지가 비행금지구역에서 사용, 승인 신청절차 등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별도로 안내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저희가 그런 것은 다 사전에 교육시키고 농업인들도 개별적으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 한 일주일 전에, 10일 전에 그걸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드론에 대해서는 사용하는 데 많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드론을 위에서 살포하기 때문에 혹시 옆 토지라든가 부지라든가 주변 토지에 비산하여 발생하는 그런 문제점은 없는지.

대부분 농경지나 콩밭에 드론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부 협소한 데는 사용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피해 가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어쨌든 시가 지원을 해서 취득을 한 거잖아요.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지원 사업은 내년도에 신규로 편성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걸, 사업비 지원한도액이 한 240만 원이거든요. 그 자격증 따는 데 한 300만 원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80%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네, 내년부터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관련 전문농업인 신농업 기술연수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했는데요. 어떤 기술연수 결과를 활용해야 하잖아요. 신농업 기술연수 결과를 어떻게 보급하고 전파하고 활용할 계획이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신농업 기술연수 지원사업을 특별하게 워크숍이나 단체행사성으로 했었는데, 신농업 기술연수 사업이 내년부터 도입되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를 좀 더 발전시켜서 그냥 행사성 기술연수가 아닌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술연수로 해서 향후 발표를 한다든가 연말에 단체별로 발표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농업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병해충 방제 관련해서,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병해충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데 돌발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이 면적 감소로 인해 오히려 더 감액됐거든요. 돌발 병해충 방제 면적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과수나 배, 과수화상병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관련된 예산이 감액되었고 이것을 경기도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괄적으로 배정하다 보니까 일부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배정을 했다는 거예요?

돌발 병해충 발생건수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작년까지는 과수화상병이 배나……

430ha에서 350ha로 면적 감소를 시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면적에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돌발 병해충 건수라는 게 비례해서 예산을 배정해 주기 때문에 미국선녀벌레나 갈색매미충, 과수화상병 이런 것이 발생한 지역에 추가적으로 배정을 해 주고 발생이 안 된 지역은 상대적으로 감액시키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발생빈도가 낮았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질의답변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한 것은 질의답변서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요. 한 세 가지 정도만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본예산 사업설명서 210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물자원과에서는 양돈, 양봉, 가금, 한우 등 각종 축산농가의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조사료 생산용 종자 검사·분석, 환경개선제, 미생물 등을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 교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수행 상황을 보고하고 사업 완료 후에 실적을 보고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물자원과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들에 대해 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예를 들어 영세한 축산…… 보조금 신청에서부터 정산하기가 일반인들이 까다롭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영세한 축산업자라든가 이런 분들, 개인들도 정산보고를 하나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통보하고 대상자 선정이 되면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게 되면……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사업 완료 계획서랑 정산보고서 그런 것이 다 제출되면, 거기에 사진이나 세금계산서 모든 증빙서를 첨부한 정산보고서를 받아서 저희가 현장확인하고 최종적으로 현장확인이 되어서 사업이 100% 완료됐다고 그러면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대로 2021년 민간자본사업보조 정산결과를 보면 축사악취 저감시스템 지원 3000만 원, 가축행복농장 지원에 6억 6000만 원인데 집행률이 33%, 32%.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이 두 가지가 특히 그런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경기도에서 하반기에 사업비를 지급, 보조내시가 되기 때문에 항상 이 사업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게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집행률은 결국 다 똑같이 100% 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해만 이월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물자원 이거는 우리 이혜정 위원님한테 하시면 되고…… 다음은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에 선정된 농업인의 사업장 1개소에 대해서 1억 원을 전부 지원하는 거죠, 하나 하면?

그렇습니다, 1개소에요.

개요를 보면 가공, 체험, 관광분야의 창업을 지원하고 설비 지원부터 상표등록, 홍보·마케팅까지 전반적으로 창업에 필요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창업의 아이디어라고 할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사실 저희가 권장하고 있는 것은 파주의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1억 원 가지고 가공업을 창업한다는 것은 예산이 너무 부족한데, 이것은 자기 창업을 위해서 하시는 자기 자본 부담금이 있는 분한테 일부 잃어버린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건데 그런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즉석식품 제조가공업이나 이런 것을 창업할 때 그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에 있습니다.

1억 원을 가지고 농업인 소규모 기술, 조그만 걸 가지고 창업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도 1억 원이라는 기금이 너무 적고 혜택도 너무 적고 대상자들도 선정이 안 되면 이거야말로 보여주기 식이 아닌가. 이게 농업인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좀 더 실질적으로, 행정이든 경제적이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찾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를 임대해 주고 있는데 해마다 민원인들이 반복되어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어떤 것을 들 수 있습니까?

저희가 농작물을 일시에, 수확철에…… 농산물이라는 게 몇 개월 동안 수확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 내에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콩 탈곡기라든가 깨 탈곡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거의 일주일 사이에 농업인들이 집중적으로 몰리기 때문에 그런 농기계를 좀 더 확보했으면 하는 민원이 최고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한테도 얘기 들어왔던 것들이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그 시기가 집중적으로 딱 오니까 농번기철이나 이럴 때 보면 많은 것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누차 나오기는 나오는데 돈이 많으면 여러 대를 사놓으면 괜찮으시겠지만 어쨌든 농업인 민원인들한테 가장 많이 발생되고 그때만이라도 좀 더 늘려달라, 돈 안 되는 거지만 해 달라고 하는데 주문사항으로 하나를 넣겠습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농기계 이용수가 가장 높아지는 농번기 때만이라도 농기계 이용에 장기적으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적으로 장비 관리나 장비 비축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입니다. 질의답변서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관리에 대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23년 사업으로 농막 및 자재창고 신규 구입할 계획인데 현재 자재 보관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며 농막 및 자재창고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농업인 두 분이 입점해서 한 분은 딸기를 하고 한 분은 분화를 재배하고 있는데 하우스 내에 일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를 활용해서 자재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재창고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가 36짜리 컨테이너를 구입해서 그거를 현장에다 배치해 줄 계획입니다.

규모가 너무 작은 것 아닐까요?

사실 거기는 현장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거기에 당장 필요한 물건만 보관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차후 좀 더 확장해서 갈 계획은 있으신 건지요?

거의 전 부지를 하우스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창고를 지을 만한 공간이, 여유 있는 부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대체부지를 더 확보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향은 없는 건가요?

사실 저희가 농어촌공사 비축농지에다 하우스를 건축했기 때문에 앞으로 농업인들을 위해서 그런 하우스를 더 추가로 지을 예정입니다. 더 지을 때 부지를 더 확보해서 창고까지 지을 수 있는 그런 부지를 추가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배송 지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김경일 시장께서 전북 완주군 로컬푸드 정책 우수사례 벤치마킹 다녀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예전에 전북 완주군의 로컬푸드에 대해 벤치마킹 다녀온 적이 있는데 굉장히 우수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맞습니다. 지금 저희는 로컬푸드를 지역농협에 의해 5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농협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아직 활성화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직접 여기를 벤치마킹하셔서, 시장님께서 지시사항이 있었는데 앞으로 로컬푸드 확장을 위해서…… 지금 운정시내는 로컬푸드 매장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당장 저희가 TF팀도 구성해서, 지금 로컬푸드 판매농가가 한 400농가가 있습니다. 이 농가들이 그냥 제각각 운영을 해서 교육이나 그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도 좀 시키고 연합회를 조성해서 교육부터 생산·유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장단콩웰빙마루에 로컬푸드와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네, 거기에 한 160농가가 있습니다.

저도 다녀왔는데 좀 더 확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그래서 지금 시장님 생각은 일반 농협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운정 신도시 내에 저희가 직영할 수 있는 매장을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가공센터도 차후에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농산물 가공센터가 저희 기술센터 부지 내에 1개소 있는데 너무 협소해서 그것도 앞으로 로컬푸드랑 같이 연계해서 하면 더 활성화되고 더 확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3년 신규사업으로 예산편성된 로컬푸드 직배송 지원사업 방식과 주체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고요. 지원받은 1개소 선정사유와 선정기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는 금년도 9월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금촌농협만 신청해서 금촌농협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금촌농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아니면 전화주문이나 직접 와서 신청을 하고 구매금액이 5만 원 이상이면 직접 배달해 주는 사업이고 포장재 비용이나 홍보비, 보험료 등은 저희가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경기도에서 한 4개소를 하려고 조사를 했는데 경기도 전체에 3개소만 확정이 되어서, 그중에 1개소가 금촌농협으로 확정되어서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송지역은 파주시 전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배송이라는 것이 어느 지역까지, 5만 원이니까. 예를 들어서 금촌농협에서 샀는데 적성 어유지리까지 간다고 그러면 기름값도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것은 아마 금촌농협이랑 다시 협의를 해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금액이 10만 원이면 적성 어디까지 간다든가 금액에 따른 지역까지 다시 협의를 해서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그런 설계과정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네요.

아직 자세한 것은 디테일하게 확정이 안 됐습니다.

설계과정 준비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배송 전달하는 직원을 고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몇 명을 뽑는 건가요?

그런 것도 아직까지…… 아시다시피 지금 직배송 포장재·홍보비·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만 되어 있고 인력을 몇 명 충원할 건지,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달지역이 어디까지인지는 금촌농협이랑 좀 더 협의를 해서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만 책정이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구체적인 것은 온라인 주문시스템 구축이나 직배송 비용 이런 것만 있지, 아까 말씀드린 디테일하게 어떻게 해야 할지는 경기도랑 우리 금촌농협이랑 계속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인 거죠?

아닙니다. 이거는 기존에 하고 있던, 작년부터 하고 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좀 더 올랐다는 건가요?

금액은 동일합니다.

동일한가요?

네.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사업을 1개의 어디 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가 구성되어서, 예를 들어서 지역 서비스공동체 1개소가 지정되어서 거기다 예비적 사회기업, 사랑나눔 장애인공동생활가정, 꿈틀도시농부학교가 같이 연계되어서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각 단체에 가서 활동도 하고 자격증도 취득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벼 건조장 조성 지원과 시설원예 농업난방시설 지원,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사업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보조금 지원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 점검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며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사업 추진일정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 연초에 사업대상자를, 각 읍면 수요자를 파악해서 접수가 되면 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표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확정하게 됩니다. 사업이 확정되면 저희가 사업추진을 하고 추진 결과에 따라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이거는 저희가 사업실적, 사업여부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매년 조사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그 시설물이나 농기계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농업인 농작업 영농대행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관내 1ha 미만의 영농범위를 가지고 있는 취약계층 농업인 대상자는 얼마나 되는지, 사업비가 축소되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축소되는 것인지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저희가 내년도에 25명을 선발해서 할 건데 농협협력사업으로 농협에서 같이 보조해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농협에서 사업비 지원이 끊겼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가 그만큼 시비 부담을 해서 농가한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심히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내 농업인 자녀 중 대학생 현황이 파악된 자료가 있나요?

지금 저희가 이거는 이자만 지원해 주지, 장학금을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2015년부터 국가장학금에 신청해서 거기에서 전부 다 장학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는 기존에 장학금을 받은 분에 한해서 이자만 지원해 주지, 장학금을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최근 3년간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크게 줄고 있기는 한데요. 개선방안은 없는 것인지요?

저희가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중단됐기 때문에 장학금을 지원 안 해 주고 이자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받은 분들이 전부 다 원금이나 이자를 갚았기 때문에, 이자도 금년도 3분기까지 69만 3000원이기 때문에 이것도 2-3년 되면 예산이 전부 소멸될 계획입니다.

지금 이자를 해 주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자를……

저희가 농촌 장학생에 대해 NH농협에서 장학금을, 학자금을 계속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국가장학금으로 이전되어서 저희가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중단이 됐기 때문에 이자도 발생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현황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현황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파악된 것은 없지만 저희가 이자 주는 학생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되는지요?

그러면 이거는 위원님께 자세하게 학생수와 금액, 학생별로 이자 지급하는 내역에 대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역시 집행률이 점차 감소하고 불용액이 증가하고 있죠? 불용액 증가에 대한 부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출산 여성 농업인을 위해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사업에 1명이 선정됐습니다. 지금 시골에 출산할 여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물자원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긴급 가축방역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업 전반에 대한 부분들에서 2023년 예산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금년도에도 돼지열병이 발생해서 저희가 한 농가 1113마리를 살처분 완료했고요. AI가 발생되어서, 저희 관내에서는 발생이 안 됐지만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구제역이나 AI, 돼지열병 같은 방역관련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양돈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축산업계에 대해 가축분뇨 및 악취 등 민원과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과투입 구조에서 벗어나 친환경적인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축산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속가능한 산업구조로 인한 돈사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 집행률이 낮은 사유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위원님, 다시 한 번만. 어느 것의 집행률이……

226페이지 양돈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2022년 10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축산업계에 대해 가축분뇨 및 악취 등 민원과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과투입 구조에서 벗어나 친환경적인 축산업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축산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속가능한 산업구조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돈사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 집행률이 낮은 사유 및 주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에 전국 최초로 파주시 관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해서 2021년 1월부터 조리읍 대원리 양돈농가에서 처음으로 돼지 입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46농가에 6만여 마리가 입식됐는데 돼지 입식이 늦어지는 바람에 양돈농가가, 양돈을 사육하는 농가가 없기 때문에 사업집행이 저조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가축행복농장 지원에 대한 질의인데요. 매년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왜 그렇죠?

이 사업도, 사실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진행하다 보면 도에서 추가적으로 또 예산이 편성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사업실적이 항상 저조하게 되어서 꼭 이월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1년에는 불용액이 크게 증가하였고 올해 10월 말까지는 집행률이 낮은 상황인데 그러면 내년에는 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가되는 것 아닌가요?

2021년 하반기 때 예산이 추가로 내시됐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집행률이 낮은 거고요. 이월이 되면 내년도에 집행을 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약품 등 지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예산 집행률이 낮고 불용액이 계속 증가하는 사유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소 브루셀라 채혈비가 있는데 농가에서 그 채혈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실적이 저조하게 되겠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에 의하면 IT 매체를 통한 체험마을 홍보, 한배미마을 홈페이지 주소 이런 것들을 지금 파주시청 홈페이지에서 관리하고 있죠?

네.

주소 클릭이, 접속이 되지 않고 홍보도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요?

사실 이거는 각 마을의 사무장들이 본인들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각자 마을, 한배미마을이나 산촌마을에서 본인들이 홍보를 하고 있지 저희가 별도로 홍보해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파주시 자체의 관리나 이런 부분은 없는 건가요?

저희가 관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도를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는 건가요?

지금 각 산촌마을이나 한배미마을에서는 사무장 본인들이 각자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각자의 농촌체험마을을 홍보해 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연결해서, 사이트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도 같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농촌민박 안전관리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2018년 12월 강릉펜션 사고 아시죠, 기억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농어촌민박의 안전전검이 중요하게 필요하다고 제기되고 있는 사항인데 2023년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용역은 33명에서 10명으로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예산도 40% 수준으로 줄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산이 400만 원 편성되어서 저희가 전기나 소방은 용역사를 지정해서 각 민박시설에 대해서, 128개 사업장에 대해서 안전전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방, 전기는 용역회사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나머지 수영장이나 가스보일러 이런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감액된 사실이 있습니다.

허준 한방 클러스터에 예산편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는데요. 내년도 2000만 원 들여서 약용작물 재배 시범사업만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정상사업을 추진하기까지는 시간을 얼마나 더 가져야 하는 건지요?

금년도에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허준 한방사업이 추진되기로 되어 있는데 시장님 공약사항을 각 부서별로…… 사실 저희가 모든 학술용역을 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과에서 실시했는데 거기에서 돌출된 사업 시행을, 예를 들어서 허준묘 성역화사업은 문화예술과, 의료사업은 보건소, 약초단지는 스마트농업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 분류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준선생묘 성역화사업은 문화예술과에서 용역비가 예산에 편성되어서 용역 완료되면 아마 12억 원 예산을 도에 요구해서 내년이나 후년도에 성역화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퇴비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유기질 비료요?

네, 유기질 비료. 연천군은 유기질 비료에 대한 지원에 예산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저희도 18억 원이나 있습니다.

18억 원 있나요?

네.

그러면 연천축협이나 이런 쪽에서 비료지원에 대한 부분에 지원금액이 적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디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유기질 비료 예산이 18억 원 편성됐는데 지금 1포대당 한 4000원 됩니다. 4000원 중에 저희가 한 1500-1600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신청하는 농가는 저희가 대부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적성에 있는 중앙비료나 파주연천축협에서 유기질 비료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짧게 갈게요. 안전축산물 유통지원 단위사업을 편성하게 된 이유가 관례적으로 그러셨다, 2023년 4월 26부로 동물보호법이 현행 1조에서 47조까지 있는 것이 101조로 늘어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동물을 키우니까 규제도 필요하니까 그렇게 바뀌는 거겠죠. 그래서 단위사업 좀 해 주시고, 여기 성과계획표 2022년도 거랑 2023년도 거를 쭉 보니까 전략목표랑 기본방향 이런 것은 반복사업과 계속사업이 많아서 그렇다고 치는데 정책사업 목표내용이 첫째 뭐, 둘째 뭐 이런 게……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셨나 봐요, 똑같더라고요. 특히 반복사업이나 이런 게 많다고 그러면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스마트농업과는 세부사업 수 40개 중에 신규사업이 15개나 되네요. 그러면 방향을 조금, 글을 다르게 써야 되지 않나. 정책사업 목표내용이 7-8글자 빼고 똑같더라고요, 그런 거 다시 세밀하게 봐 주세요. 특히 동물자원과 집행률 낮고 불용액 많은 사업들과 섞여서 진짜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성과가 과소평가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악취시료 자동채취 이거는 수시이동 가능하시다고 했고.

네.

관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나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으면 어디부터 하실 예정이세요?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돈사지역. 2019년도에 발생된 돼지열병 때문에 그동안 돼지가 없어서 민원 발생이 안 되다가 요즘 입식을 하다 보니까 기존보다도 민원이 더 발생되고 있습니다. 냄새가 없다가 다시 생기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쪽부터 하시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채취 용기가 2만 원 곱하기 40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거는 소모품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기계는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내구연한까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저도 검색을 해 봤는데 별로 안 나오기에.

이게 사실 자주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된 지역에 전날 갖다 놓고 삼발이식으로 돼 있어서 세워 놓고 악취 포집하고 보관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기술에 의해서 새로운 기계가 나오기 전까지는 10년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다……

계속 기술은 발달하는데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가축사육제한구역 변경·지정하는 거 인건비하고 등등 올라왔네요. 가축사육제한구역 변경·지정 이거 보면 주택 신축 등 변동으로 인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과 반영을 위해서라면 옛날 허가받은 식용 개 농장도 해당되는 거죠? 식용은 가축이죠?

우리 가축 조례에 보면 5가구 이상, 20가구가 집단화된 주택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사육 농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있잖아요.

축사요?

네, 식용 개 농장.

네.

그렇다고 하면 이거 하시면서 식용 목적 개 농장의 현황도 한번 파악해 보실 수 있겠네요?

저희가 일부 어느 정도는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불법인지 아닌지 다 조사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리스트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악취포집장치 구입으로 악취민원 해결 및 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이 답변을 듣고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파주시 유기동물 보호관리 협약서 보면 올해 12월 말까지가 계약 종료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갑과 을이 특별히 이견이 없으면 12개월 연장한다, 그렇게 가는 건가요, 아니면 2년 계약을 하나요?

앞에 말씀하신 대로 가는데 지금 저희가 문제점이 발생돼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대형견, 아시다시피 안○

운영하는 게 12월 말로 종료가 되면 폐업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대형견 보관을……

그분 애견 호텔업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대형견 관리업을 포기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좀 파악해서 저희도 조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보호시설 개선자금도 꽤 많이 받아서 야외 견사를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무책임하게 그만두신다 그러면 대책은요?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가 들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대책은요?

저희가 대책을 한번 파악해 봤는데 지금 10개소 동물병원이 지정돼 있는데 일반동물병원에서 대형견은 보호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대책을 한번 조속한 시일 내에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 12월 1일이고 한 달 남았는데 서두르셔야겠어요.

네.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은 원래 국가에서 보조금이 왔다가 없어진 거죠, 올 초에?

네, 그렇습니다.

두 분 더 충원이 되셨고, 현장에서 직접 뛰어다니시는 분들이 계셔야 현장의 목소리를 바로 전달해 줄 수 있겠어요. 활동실적에 따라 추후 더 많이 고용되어서 동물보호 감시원인 공무원분들과 협업하시어 많은 성과를 더 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그렇게 공고를 해도…… 저희가 사실 공고를 해서 8명을 뽑으려고 그랬었는데 지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단 4명만 접수를 해서 등록했습니다.

지원은 조금 더 했는데 공고 내시고 이후에 적극적으로 안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파주시에서 시청 홈페이지만 올려놓으면 다 보시는 줄 아는데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시는 분들 그렇게 없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고요. 다음,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이런 사업이 왜 올라온 건지 알려주세요.

사업하게 된 계기요?

네.

이거는 국비사업으로 1개소가 선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고요건을 갖춘 대상시설에 대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인데 사실상 신고요건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공포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는…… 1월에 공포가 된다고 그러니까 한번 파악해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에 따라서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이 되죠, 2023년 4월 26일부터. 그래서 제도 정착을 위한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비용 지원하고 유기동물 보호관리 수준개선, 동물보호 복지실현 이런 차원으로 하는 국비 20%, 시비 30%, 자부담 20%, 융자 30% 이런 사업인데 사실 민간동물보호시설이 법적조건을 다 갖추고 하는 데는 거의 없다고 봐요, 아주 큰 단체 아닌 이상. 이게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양성화라는 목적과는 다르게 이들을 범법자로 전락시킬 우려도 없지 않겠어요. 신고조건을 갖추기 어려운 민간동물보호시설에 대한 유예기간 부여 및 시설 개설 등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방안이 더 우선이 아닐는지 모르겠지만 파주시 자체에서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찌됐든 다른 방법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동물시설을 갖추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만약에 불법사항이 있으면 양성화를 시켜서라도, 추인 허가를 내서라도 시설이 정상적으로 적법화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려견놀이터 조성 지원사업, 봉서산로65번길 71 여기가 호서직업전문학교 있는 데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 부지 선정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호서직업전문학교 반려동물 관련된 과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와서 반려견 교육도 시키고 보호센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주변 여건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주변에다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거기다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몇 평이나 돼요?

거의 한 3000평 정도 됩니다.

놀이터 조성 신청하는 지자체가 많아서 2억 원에서 사업비가 줄었잖아요?

이거 1억 2000만 원입니다.

원래 2억 원이었어요. 올해 하셨으면 2억 원으로 펜스 하나 더 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못 하셔서 내년에 하시니까 사업비가 준 거고요. 그 3000평을 다 놀이터로 하실 건가요?

전체 놀이터는 아니지만 이것도 기본설계가 있기 때문에 그 설계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2억 원짜리 저희가 캠프하우즈에 설치하려고 그런 거는 캠프하우즈 시설이 늦어지기 때문에, 부지 조성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이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년도 캠프하우즈 조성사업에 따라서 같이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1944만 원 이거는 용역으로 내준다는데 어떤 사업의 용역비로 쓰신 거예요?

캠프하우즈 반려견놀이터 용역 설계비가 그만큼 집행이 된 겁니다.

이거 그러면 설계한 내용이나 이런 자세한 내용하고요,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있겠네요. 관련 자료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해 놓으면, 사실 봉서산로 이쪽 가려면 접근성은 좀 떨어지는데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관련된 과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동물보호센터도 있고 교육도 시키기 때문에 학교에서 운영을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호서직업전문학교 거기 땅만 빌려서 시설을 해 주고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서 운영을 한다는 건가요?

시설 운영 관련된 거는 담당 직원을 1명 정도 파견해서 같이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1명 정도 파견을 하시면 9시부터 6시 근무인가요?

그렇죠, 9시부터 6시까지. 항시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호서직업전문학교랑 계속 협의해서 운영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거 1억 2000만 원으로 가능한 금액인지 모르겠네요. 일단 시작해 보시고 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 나중에는 반려동물 훈련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병행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존에 거기서 학생들이 훈련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길고양이 급식소 위치 선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캣맘들하고 하실 거예요?

아직까지 위치 선정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길고양이협회가 있기 때문에 그쪽이랑 협의를 해 본다든가 길고양이가 중점적으로 모이는 장소라든가 이런 거를 다각적으로 판단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고양이들 밥 주고 있다고 또 다른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길고양이 사료 주는 거에 대한 주변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그런 걸 피해서 장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신청자랑 잘 상의하셔서 하시되, 이거 그러면 사료 같은 거는 사업 신청자가 하셔야 되는 건가요? 밥그릇만 사주시는 거예요?

네, 저희는 길고양이 관련된 푯말이나 그릇이나 주변 환경만 정비해 주고 사료를 주는 거는 관리인이 하도록 협의할 계획입니다.

사료값까지 대면서 과연 하실 분들이 계실까요?

한번 저희가 파악해 보고 아니다 싶으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일부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급식소 설치로 길고양이 관리 및 중성화 수술 유도로 개체 수 조절까지 바라봅니다. 민원 안 나오게 관리 잘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동물구조 등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동물구조 포획사 2022년도에는 1명 2400만 원으로 예산 올리셨고 2명이라 따로 보호소 개선 지원비 등등 주셨다고 하셨어요. 포획 차량비나 유류비 이런 게 지원이 없어서…… 그리고 2022년도에는 포획사가 기타 보상금 항목으로 들어가 있고 2023년 사업 설명서에는 기간제근로자 등 해서, 동물구조 등 인건비 지원해서 4176만 원 이렇게 잡혔는데 그렇다고 하면 1인 2088만 원에 한 달 174만 원, 한 분당 300만 원씩은 드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나머지 126만 원은 어느 세부사업에서 충당되는 건지요?

저희가 기존에는 유기동물 보호관리비 1억 5000만 원에서 2400만 원 인건비랑 해서 1인당 한 3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비용에서 그렇게 지급했는데 내년부터는 업무가 어떻게 될지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포획도 하면서 행정사무보조도 하는 인력으로 2명을 채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행정사무는 주로 어떤 사무인가요?

현재 우리 동물보호팀 행정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1명은 행정보조인력으로 채용하고 1명은 동물 구조하는 데 인력을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포획사는 그렇게 두 분만 계시면 되는 건가요?

위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는 동물보호 관련된 사항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안○

동물보호센터 관리를 포기한다고 그러고 관내 동물병원 10개소도 할지 말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확정적으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사실 관내 동물병원에서 동물보호에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면서 자기네들 수입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공고는 해 놨는데 그분들 얘기는 그런 사업을 포기할 계획이고…… 저희가 양주에 한번 의뢰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대형견만은 안 하겠다고 하니까 일반 애완동물이랑 대형견을 같이 하면 했지 대형견만은 맞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동물병원이나 안○

더 설득해서 할 수 있도록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파주에 엄연히 파주시 수의사회가 있고 위탁했었던 동물보호소가 있었는데 앞으로 포획을 해서 양주에 있는 보호소에 맡긴다, 이것 참 우습지 않습니까?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수의사회에서 왜 안 하려고 하겠어요. 예를 들면 고양이 같은 애들은 사실 돈이 되죠, 아주 안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고양이 TNR 수술은 해서 그 자리에 방사하면 되는데 특히 실외에서 키우는 15kg 이상 되는 그런 애들은 거의 중성화 수술도 안 하려고 하죠. 15kg 이상 되는 애들은 수술하기가 힘들고 거의 다 심장사상충이 걸린 애들이기 때문에 개복을 하거나 마취하는 순간 죽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수의사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파주시 수의사회에서 많은 도움도 줬지만 이거를 앞으로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수의사도 닥터 아닙니까, 그거는 생명 다루시는 분들 인격과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실지 내년에 확실하게 하시고요. 다른 지자체 보호소에 맡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해 평균 파주시에서 유실·유기되는 마릿수가 몇 마리인지 기억나시죠?

770마리쯤 됩니다.

800마리 정도 되죠, 그거를 양주까지 맡기고 그쪽에서 안락사 또는 입양시킨다는 거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유기동물 보호협약 그거 여쭤봤을 때 연장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공고를 해 놨기 때문에 연장은 되는데 수의사협회로부터 확정적으로 아직까지 답변을 받아본 게 없기 때문에 다시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보호관리 협약서 쓰실 때 다시 조목조목 살펴주세요. 파주시 유기동물 보호관리 협약서가 아니고 유실·유기동물 보호관리 협약서죠, 유실된 건지 유기한 건지 이런 것도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어제 안전건설교통국 도시발전국 등등 그쪽 외부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동차량은 어떤 건지 그런 거를 유심히 여쭤봤는데 포획사를 기간제근로자로 하실 거면 여기 들개 포획단 4000만 원 이런 예산을 세우실 게 아니라 포획차량을 렌털을 하시든가 구입을 하시든가 하셔야 돼요. 현재 포획사 이분들이 운행하고 있는 차량에 냉난방이 안 되잖아요. 열흘 후에 죽을 목숨들이지만 온도조절 안 해 주시면 동물학대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기간제근로자로 이렇게 해 놓으신 거는 집행부에서도 뭔가 생각이 있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포획사 운영 방안을 조금 재정립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동물구조 등 인건비 지원 예산, 유기동물 보호관리 예산 1억 5000만 원, 들개 포획단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예산을 같이 모아서 포획할 수 있는 전문 포획사를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유기동물 보호관리 1억 5000만 원에서 동물병원이 포획사를 지정해서 300만 원 주면서 운영했었거든요. 이게 지금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확실하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포획사를 어떻게 해서 할 건지를 그때 가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포획사를 수의사회에 맡기지 마시고 기간제근로자가 됐든 그런 식으로 직접 하시고 포획차량도 렌털을 하시든 자산 취득을 하시든 하셔서, 앞으로 10-15년 쓰셔야 할 차량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유류비도 지원하시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셔야 좀 발전이 될 것 같아요. 맨날 개 잡아가세요, 이러면 그때 나가서 잡아오고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들개 포획하시는 매뉴얼이 두 번째 이건가요? ‘해당 견이 들개로 판단되면’ 이거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들개 포획단을 구성하고 용역을 주게 되면 일반 유기동물이 아닌, 들개가 아닌 일반 개까지도 잡아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부분 신고에 의해서 포획하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면 담당 공무원이나 수의사랑 같이 동행해서…… 판단은 어차피 공무원이랑 수의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판단해야지, 어디 들개라고 적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들개라고 어느 정도 추정이 되면 들개 포획단에서 포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죠, 포획사도 있으시고 수의사회랑 재계약을 하신다고 처음에 말씀하셨으면. 그리고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그분들도 지금 두 분이 충원됐고…… 제가 알기로는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그분들이 열 포획사 못지않은 분들로 알고 있어요. 명예감시원까지 신청해서 할 정도면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하고 앞으로 채용되실 포획사분들하고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해 봤는데도 잡기가 힘들다, 그런 식으로 성과를 내 보시고 성과가 안 날 때는 전문 포획단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후에 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지난 행감에 포획틀로 포획한 마릿수 알려달라고 했더니 포획틀로 포획한 것은 78건, 인계는 391건 이렇게 됐고 2022년 9월 행감 이전에는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 한다고 그러셨고 2021년 6월 9일 파주시 보도자료에 의하면 ‘파주시, 시민 위협하는 유기견 구조에 적극 나서. 파주소방서와 협업, 전문가 포함한 구조단 꾸려 신속 대응.’ 이거의 실적보고서나 이런 걸 달라고 했더니 못 주셨어요. 그래서 실적보고서나 근무일지나 포획일지나 활동보고서 등등 그런 자료가 필요한 거죠, 이럴 때 쓰시려고. 그런 게 하나도 안 돼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예산 세워놔도 적극적으로 요청하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40만 원에 100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40만 원이면 개 잡으러 다녀야겠어요, 하루 일당은 나오겠어요? 들개로 판단을 누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키우던 개가 집을 나갔어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얘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들개가 됐어요, 먹고살려다 보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 개예요, 그런데 얘를 양주에 있는 보호소에 보내서 열흘 후에 안락사를 시켰어요. 그 후 책임은 어떻게 지실 거며 저희가 100마리를 다 쫓아다니면서 들개인지 제대로 확인하고 잡는지 안 잡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고 하니까, 시골 마당 한구석에 묶여있는 그런 애들 잡아서 들개라고 갖다줄 수도 있는 거고 어미 잃은 새끼들이나 도랑에 빠진 애들 잡아서 들개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2021년 2월 인천 여기 보시면 ‘들개포획단 한 마리에 50만 원, 8곳은 민간업체와 계약을 맺고 들개 200마리가량을 포획했다. 들개 포획 시 업체에 지급하는 비용은 성견의 경우 한 마리당 50만 원이고 새끼는 20-30만 원 수준이다. 당초 성견 106마리 포획에 필요한 예산으로 5300만 원가량을 책정했으나 실제 포획된 것은 200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사람들이 개 잡으러 다닌 거예요. 그리고 제가 피해액을 요청드렸잖아요. 들개로 인한 금전적 피해상황은 정상적인 통계자료도 없고 인적피해 상황도 2022년 기준 개물림사고 및 관련 보험 접수가 1건, 이거는 시민안전보험을 할 때도 개물림사고 보험 접수한 것 나오는데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모 기자분인데 식당에서 밥 먹고 나오다가 묶여있는 어미 풍산개 있었는데 새끼가 쫒아 나오기에 예쁘다고 만지려다가 문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에도 시민안전보험을 할 때 개물림사고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이런 오해하시면 안 되고 특히 큰 개들은 함부로 만지시면 안 돼요. 어찌됐든 그래서 들개포획 보상금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일단 포획사를 어떻게 하실지 내년에 좀 정비하셔서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또는 소방서 등등 관계 기관하고 협업하시고 노력하시는 모습 보여주시고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그때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들개포획·구조 신규사업은 아직까지 포획 전문업체나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까지 포함해서, 동물보호 명예감시원들이 어느 정도 기술력이나 뭐가 있다고 하면 그분들이 들개만이 아닌 일반 애완견이나 유실·유기동물 하는 데 같이 해서 진행을 종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들개도 아닌데 잡아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까지 종합적으로 포함해서, 또 여기 들개 포획구조가 있는데 이거를 업체에다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 관내의 동물보호단체나 명예감시원 이런 분들 같이 포함해서 인력을 충원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소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을…… 소장님이 개인적으로 하시는 사업이면 사업계획 이렇게 러프하게 잡으시면 안 되세요. 지금 한 달 남았는데 내년도 사업이 미정이다, 예정이다 하시는데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돌봄 취약가구 이런 사업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제가 행감 때 이런 사업도 조금 늘려달라고 한 거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거 잘 하셔서 불용액 발생하지 않고 집행률 높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외사육견 같은 경우는 사후관리 꼭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시립 동물보호소 이거는 내년도 국비보조사업으로 진행하신다는 거죠?

저희가 3월경에 20억 원짜리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신청을 해서, 사전에 시장님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내포리 120번지 일원에 저희 시유지가 있어서 현장도 다 답사했고 시장님께도 보고가 됐습니다. 여기다 동물보호센터는 물론이거니와 테마파크 조성해서 동물 관련 시설을 여기다가 집중화해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랑 동물보호소랑 같이 하신다는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방향 설정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사실 그렇습니다, 동물보호소에 들어오는 동물들을 100% 구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안락사를 시켜야 하는데 한쪽에서는 뛰어놀고 한쪽에서는 안락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올해부터 2m 목줄 시행 위반 시 과태료 이런 거로 해서…… 사람들이 마당 없는 집, 공동주택에 살다 보니까 집 가까운 데 놀이터에서 잠깐이라도 풀어 놓고 그런 거를 원하는 거예요. 사실 테마파크 데리고 갈 정도의 견주는 싸다고 시립 테마파크에 가지 않아요, 돈을 더 주더라도 시설 좋은 테마파크를 가지. 우리 파주시에서 하려고 하는 게 댕댕월드, 개버랜드 이런 식으로 이름이 테마파크지 초대형으로 하실 게 아니잖아요. 반려동물 테마파크 도시관광공사에서 용역도 해 보고 했지만 10-20년 해도 수익이 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동물복지를 위해서 하신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동물보호소하고 입양센터 이렇게 두 개 같이 묶어서 가시고 테마파크 말고 놀이터하고 문화교실 이런 식으로 해서, 키우는 사람은 많은데 펫티켓도 모르고 서로 피해가 가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두 개를 따로 묶어서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신다고 하면 시 재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한 영향력이나 공적인 그런 것도 좀 생각하셔야지 그래서……

그거는 한 번에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동물보호센터부터 1차적으로 설립해서 예산 형편에 맞게끔 추진할 계획이고 또 테마파크라는 게 사실 말이 좋기 위해서 테마파크라는 거지 위원님 말씀하신 그 정도 수준이면 저희도 만족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좋다고 좋은 것은 아니죠, 접근성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용역 어떻게 해야 될지 먼저 좀 해 보세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일단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보고 어느 방향으로 갈지 중장기적으로 생각해 보셔야지 우리끼리 머리 맞댄다고 뭐 나오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제5조에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런 항목이 있네요. 동물을 키우는 건 결국 사람이고 동물 복지는 곧 사람에 대한 복지라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동물복지위원회 구성하셔서 전문가들 의견하고 시민들 의견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놀이터도 그렇고 보호소도 그렇고 앞으로의 동물보호 정책도 그렇고, 동물보호법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47조까지 있는데 내년 4월 26일부터 101조로 늘어나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많이 키우고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파주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물복지위원회도 구성 부탁드릴게요.

네, 내년 1월에 당장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들 많으십니다. 농업 잔재물 파쇄 관련해서, 파쇄기는 우리가 구입을 하는 건가요?

이거는 지역이 너무 넓다 보니까 저희가 파쇄기 인력을 용역 줘서 남부, 북부권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쇄기를 우리가 직접 운영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

안전건설교통국 할 때 안전총괄과에서 산불예방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구매하냐, 임대하냐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언 좀 해 주시죠.

제가 산림농지과장을 할 때 저희가 파쇄기를 구입했었어요. 소형이기 때문에 산불감시원들이 그걸 싣고 다니면서 계속 파쇄를 했었습니다.

차에 싣고 다니면서요?

처음에 제가 과장으로 거기 있을 때는 차에 싣고 다니면서 산불감시원들이 계속 파쇄를 했어요. 다니면서 그냥 눈에 보이는 거나 산 밑에 있는 것 전부 다, 들깨나 이런 것 있으면 자체적으로 파쇄기를 구입해서 파쇄를 다 해 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쪽은 가지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쪽에서 보관이 어려우니까 평상시에는 우리 농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저희 농기계 보관창고에 가져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시설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렸는데요. 1억 4000만 원인데 농어촌공사에다 이걸 위탁관리 주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농업용수 퍼 올리는 거죠?

농지, 농경지에 물이 차면 그것을 펌핑해서 퍼내는 겁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의 배수펌프장이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건가요?

거기는 주택 위주, 일반적인 배수펌프장은 주택이나 일반시내에 있는 거고 이거는 순수하게 농경지가 침수되면 퍼내는 배수펌프장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도 농경지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걸 왜 질의드리냐 하면 농어촌공사에 유지관리 비용을 위탁하는데 안전총괄과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나 일용직 그런 분들을 고용해서 하시잖아요.

네,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유지관리하는 데 어떤 것이 싼지 한번 비교분석을 해 보셨으면 해서요.

그런데 저희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이관을 한 거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서 어느 쪽이 예산 절감……

혹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파주쌀 차액 지원 관련해서, 차액에 대한 기준이 뭔가요?

저희가 파주쌀 차액 지원사업을 금년도부터 했는데 기준을, 파주쌀 영농조합법인 RPC에서 판매되는 금액이 6만 2000원입니다. 6만 2000원이면 저희가 1만 2000원을 지원해 주는 거라서 음식점이나 구내식당에는 5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5만 원에 납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만 2000원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RPC 판매금액의 차액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한 가마에 대한 차액인가요?

20kg에 대한 기준입니다.

파주쌀을 이용해서 쌀 가공식품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그런 데에도 지원이 되는가요?

제조업은 아니고 순수하게 밥을 해서 판매하는 데, 쌀 가공업체 이런 데는 아니고요. 일반식당이나 구내식당, 병원 이런 데 위주로 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파주쌀을 소비촉진하기 위해서는 가공식품 이런 데도 지원정책이 있었으면,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거는 별도로 경기도비사업으로 사업이 있습니다. 가공업체는 별도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게 11월 26일 보도인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익산에서 하는 건데 물론 농협에서 하지만 생크림찹쌀떡을 하는데 이거를 사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카페까지 만들고 텐트를 치고 여기에서 줄을 선다는 거예요. 사실은 7대 때도 경주 황리단길 가서 경주빵이나 황남빵 이런 것도 벤치마킹을 해 봤었고 그다음에 단양 같은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 가서 봤는데 거기는 마늘이 특산품이라 제품마다 마늘을 넣어서 마늘닭강정, 마늘순대 이런 식으로. 우리 파주도 장단삼백을 이용해서 어떤 식품을 개발할 수 있게 지원정책이 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현재 저희가 파주장단콩 빵을 개발해서 이번 콩축제 때 많은 호응을 얻어서 판매가 많이 됐는데 계속해서 앞으로 쌀도, 저희가 장단콩잎 떡을 만들어서 농업인의 날 행사 때 오시는 분들한테 일부 배부하고 그랬습니다. 인기도 좋고 해서 앞으로 계속 파주장단콩이나 파주쌀을 이용해서 시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RPC에 쌀 판매만 하지 말고 가공식품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쌀떡국이나 쌀국수 이런 것도 만들어서 OEM, 그거는 공장이 없어도 파주쌀조합으로 해서 OEM 방식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독려해서 만들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쌀 소비가 안 되고 남아돌아서 문제가 되니까 그런 적극적인 정책 좀 실시해 주시면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폐열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많은 지자체가 영농에 폐열을 적극 활용하는데 파주시도 장기적으로 시설하우스나 이런 분들을 정책으로 집단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위원장님이랑 답사를 했나, 저희가 만우천을 한번 답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하우스를 재배하는 분이 일부 있어서 만우천에서 하우스까지만 연결을 해 달라, 그러면 나머지 시설은 본인들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봐서……

아무튼 쌀도 남고 그러니까 시설하우스 쪽으로 해서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우리도 LCD 폐수처리장이 있고 사기업으로 있지만 장문화력발전소도 있고 수소연료전지발전소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폐열은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집단화하는 것이 문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범적으로 한번 하게 되면 비용이 적게, 저렴하게 든다고 그러면 아마 그 주변에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임대를 받아서라도……

그러게요, 연료비가 겨울에는 안 들어가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업소득 지원사업 융자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요. 융자 지원조건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경영자금이 있고 시설유통자금이 있습니다. 경영자금 같은 것은 1%에 1년 거치 2년 균분 상환하는 거고 농업용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자금 같은 경우는 하우스나 농지 구입이나 커터 이런 것도 다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에는 규제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을 신청하는 사람만 대상이 되는 건가요?

사업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대상자 선정을……

심사를 해서요?

네.

만약에 미상환하면 어떻게 돼요?

저희가 옛날에는 이걸 연대보증을 섰었어요. 연대보증을 서다 보니까 그게, 생각도 없이 연대보증을 서잖아요. 옛날에는 서로 그냥 업보로 선다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개정을 해서 저희가 파주시에 바로 담보설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농지에 대해서요?

네, 저희가 담보설정을 하기 때문에 융자금에 대해서 떼일 염려는 그렇게 없습니다.

이게 1%로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금리가 높아서 이거를 안 쓰고 그냥 은행에다 예치해 놓고 이러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 농업시설자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토지 매입하면 토지 매입한 거 근저당 설정, 커터 사면 커터 산 거 확인하고 매매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다 붙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져다가 자기 생활자금이나 이런 것으로는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경영자금 같은 것은 이거를 받아서 어디다 썼냐까지는 우리가 확인을 안 하는데……

그거는 큰 금액이 아니죠?

3000만 원입니다.

그것도 3000만 원입니까?

네. 사실 그렇게까지 속여서, 어쨌든 못 하게 그렇게……

알겠습니다. 미생물제제 관련해서, 미생물을 축사 바닥에 톱밥에다 섞는 건가요?

미생물 종류가 두 가지 있는데 지금 파주시에서 생산되는 미생물제제는 물로 되어서 대부분 축사에 뿌리는 겁니다. 축사나 농작물에 뿌려서 생육을 좋게 하고 냄새를 저감시키는 건데 지금 이것은 분말로 되어서 사료에 같이 섞어 먹이는 겁니다. 먹게 되면 악취도 완화되고 축사 주변에 해충이나 이런 것이 덜 모이게 되고 소화력도 좋아지게 해서 소, 가축에 대해서 면역력 증가되고 그래서…… 이거는 먹는 미생물제제입니다.

그러면 그냥 뿌리는 것은 무창축사 이런 가축들한테도 다 보급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파주시에서 원하면, 저희가 계속 보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농장주가 원하면?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도공무원 관련 능력향상은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학습단체도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H 청소년 관련해서, 지금 영농활동하는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옛날에는 그게 동네별로 있었잖아요.

요즘 그거는 유명무실해지고 거의 없어지고요. 지금 학교 4-H가 다섯 군데 있습니다. 학교가 문산제일고, 웅담초, 광탄중고, 율곡중고……

그러면 이게 동아리 형태로 운영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거네요. 동아리별로 청소년들 호응도는 어떤지요?

광탄 같은 경우는 교장선생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콩축제 할 때도 전시하는 데-전시관을 마련해서 4-H 관련된 전시를 해 놨어요-교장선생님이 직접 학생들이랑 같이 오셔서 진두지휘하면서……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광탄 같은 데는.

알겠습니다. 퇴비부숙도 측정 관련해서 뒤에 붙여주신 운영재료, 이것을 소모품 형식으로 계속 사야 하는 건가요?

그렇죠, 3월 25일에 검사가 의무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부숙도 검사 없이 그냥 일반농경지에 막 갖다 퇴비로 사용했는데 이 이후에는 부숙도가 검사되어서 완숙이 된 적정한 것만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소모품이 계속 증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숙성이 완전히 안 된 상태에서 나와서 뿌리면 냄새가 나고 그랬었는데, 농작물이 가스로 죽기도 하고요.

그렇죠, 주변 민원이 엄청 발생했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는 요즘 민원 발생된 예가 거의 없습니다. 퇴비로 인해서 민원 발생된 예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박대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농민기본소득 지급 관련해서, 지역화폐로 지급되잖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농민들이 농협에서 농자재 사는 데 좀 쓰게 해 달라 이러는데 지금 진척이 없죠?

저희가 경기도에 계속 건의해서 지금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회의도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심의해서 확정이 되면 아마 2024년부터는 일반 농협에서 농자재나 마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민분들은 마트는 안 가더라도 경제사업장에서 농자재나 비료 같은 걸 샀으면 좋겠다고 그러거든요. 사실 이게 매달 지급되니까 크게 어디다 쓸 데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요. 그런데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6조를 보면 가맹점의 등록 관련해서 맨 마지막에, 제3항제5호에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또는 조직 및 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파주시에서 이걸 적용하면 안 되나요?

이거는 경기도에서 확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파주시장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파주시장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파주시 지역화폐면 모르는데 경기도에서 50% 지원해 주기 때문에 경기도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