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보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6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심창보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 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2023년 본예산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김재욱 의원을 추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홍지영 위원으로부터 정연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연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본예산안(태백시장 제출) 가. 보건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미영입니다. 연일 반복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토록하겠습니다. 우종숙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보건행정팀장 우종숙 인사) 유영옥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팀장 유영옥 인사) 임향숙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예방의약팀장 임향숙 인사) 김경미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건강증진팀장 김경미 인사) 홍경녀 진료방문팀장입니다. (진료방문팀장 홍경녀 인사) 박태화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치매관리팀장 박태화 인사) 지금부터 2023년 보건소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세입 예산안은 총액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3년 보건소 세입예산 총액은 14억 2,505만 6,000원 증액된 55억 7,95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혹시 기금 국비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의원님들 세입도 다 보고를 받으시겠습니까? 예, 초선 의원님들이 하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출만 받을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세출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세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717페이지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22억 4,659만 8,000원 증액된 101억 8,195만 6,000원입니다. 다음 세부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 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저희가 요거 간식비 단가 기재 오류로 예산액을 4,200만 4,000원으로 정정코자 합니다. 증감액은 1,135만 1,000원입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718페이지 202-01 국내여비로 160만원 증액한 1,19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직개편으로 감염병대응팀과 건강생활지원팀 2개팀의 여비가 추가 되었습니다. 203-03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로 3,100만원 증액한 6,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직개편 관련 사무실 증설로 철암보건지소 증개축에 따른 설계비, 소방시설 안전관리 점검비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각종대회 및 행사의료지원 201-01 사무관리비로 700만원, 202-01 국내여비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19페이지입니다. 206-01 의료지원 물품구입 재료비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307-02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906만원 증액된 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307-02 민간경상보조금으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720페이지 의료취약지 원격진료 의료지원사업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268만 4,000원을 증액한 713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로 58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01-01 협진수가 지급에 따른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522만 5,000원 증액한 2,09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01-14 의료취약지 원격진료 의사수당 기타보상금으로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201-01 사무관리비로 22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사업에 201-01 교육비로 170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22페이지 보건복지 프로그램 운영 201-01 사무관리비로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진료사업 201-01 사무관리비로 172만원 증액한 67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 02 공공운영비로 100만원 신규 계상하였으며, 206-01 내과진료 재료구입비로 100만원, 307-01 일반진료 의약품 구입비로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방･물리치료사업 201-01 사무용품 구입비로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7-01 한방진료 약품비로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활기찬 노년생활 만들기 201-03 행사운영비로 4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450만원인데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어 `22년도에는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모두 301-01항목이었는데 `23년에 예산 편성지침 변경으로 재원별로 국비는 301-01 취약계층을 포함한 지방비는 301-02, 지방비는 301-03으로 구분하여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철암보건지소 운영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443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24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로 784만원, 201-02 공공운영비로 9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6-01 재료비로 120만원, 307-01 의료 및 구료비로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25페이지 일차보건의료 활성화 보건지소사업입니다. 총 500만원 증액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342만원, 201-03 행사운영비로 688만원, 202-01 국내여비로 70만원, 206-01 재료비로 3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301-11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조보건진료소 운영 사업비는 43만 8,000원을 증액한 1,564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351만 1,000원, 201-02 공공운영비로 513만 4,000원, 307-01 의료 및 구료비로 7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인공신장실 의료기관 지원사업은 307-02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은 신규사업으로 307-02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질환관리 및 의료지원사업입니다. 72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동보건소 운영 307-01 의료 및 구료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을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7,708만 5,000원을 증액한 4억2,42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에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934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29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308-11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000만원 증액된 1억 계상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 201-01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6-01 재료비로 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201-01 사무관리비로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로 681만 6,000원 계상하였으며, 85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6-01 재료비로 320만원 계상하였으며,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5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암검진비 지원사업입니다. 총 259만원 감액한 7,459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370만원,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7,0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1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8,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201-03 행사운영비로 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01 재가 암환자 프로그램 재료구입으로 42만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3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검진홍보비 201-01 사무관리비로 1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73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3,600만원 감액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태백시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301-03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으로 3,000만원을 증액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후건강관리 지원비는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난임검사비 지원 734페이지입니다.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6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301-01 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5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아 검사 및 환아관리는 735페이지입니다.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00만원을 감액한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300만원 증액한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난청조기진단사업 736페이지 301-01일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5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37페이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308-11 2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38페이지 난임부부 지원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70만원, 행사운영비로 100만원,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00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39페이지 출산장려사업입니다. 301-03 1억 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검진비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금으로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위탁한 사업입니다. 71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출생아동 및 첫만남이용권 지원 308-11 2억 7,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 301-11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만원, 307-05 민간위탁금으로 6,65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구강건강예방사업 206-01 재료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41페이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은 총 5,960만 8,000원 계상하였으며, 201-01 사무관리비로 2,549만 8,000원을 행사운영비로 3,000만원을 202-01 국내여비로 150만원 206-01 재료비로 26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 총 금액은 8,200만원입니다. 743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로 800만원, 206-01 재료비로 200만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7,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350만원, 행사운영비로 100만원, 재료비로 3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건강플러스사업 307-02 민간경상보조금으로 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746페이지입니다. 201-01 300만원, 201-03 650만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7-01 의료 및 구료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47페이지입니다. 음주폐해예방사업 201-01 사무관리비로 200만원을 감액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로 4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아토피･천식 예방사업 201-01 사무관리비로 300만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7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749페이지입니다. 101-04 인건비로 1,927만 9,000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700만원, 재료비 815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만성질환관리 전문가 교육 201-01 교육여비로 교육비로 29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는 총 664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3,738만 2,000원이며 201-01 사무관리비로 5,650만 2,000원, 201-02 공공운영비로 338만원을 201-03 행사운영비로 2,000만원, 202-01 국내여비로 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금연사업 301-11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301-14 기타보상금으로 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7-01 의료 및 구료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3페이지 금연 관련 401-01 시설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35만 원 감액한 2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 754페이지입니다. 307-05실에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금으로 323만 5,000원 증액된 1억 7,94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지원 307-05 민간위탁금으로 3,05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에 307-05 민간위탁금으로 3,609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형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에 307-05 민간위탁금으로 2,945만 8,000원을 증액한 5억 6,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형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으로 5,1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음안심버스 운영지원에 307-05 민간위탁금으로 1,2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57페이지 태백청년 치유캠프 307-05 민간위탁금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2,000만원 감액한 2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1,600만원을 감액한 6,400만원, 공공운영비로 150만원 감액한 150만원, 행사운영비는 700만원을 증액한 4,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로 400만원을 감액한 200만원, 206-01 재료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으며,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8,6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59페이지 치매관련 301-11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950만원 계상하였으며, 301-14 기타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감액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치료 관리지원사업 760페이지입니다.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500만원,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은 201-01 사무관리비로 4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01-14 기타보상금으로 60만원 감액한 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307-05 민간위탁금으로 2,740만원을 감액한 1억 8,4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 사업 762페이지입니다. 307-05 민간위탁금으로 3,684만 5,000원 증액한 5,909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중점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급성 감염병 예방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 5명 보수로 337만 4,000원 증액된 8,99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200만원, 공공운영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감염병 FETP교육여비로 1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6-01 재료비로 5,35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5-01 방역특장차량 구입 자산취득비로 4,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생물 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입니다. 201-01 개인보호구 구매비로 1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결핵관리사업입니다. 764페이지입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100만원, 사무관리비로 670만 4,000원, 국내여비로 5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100만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3,42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07-01 결핵약품 기자재구입 의료 및 구료비로 10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핵예방 및 퇴치지원사업입니다. 76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120만원,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20만원, 301-14 기타보상금, 도 결핵관리의사 원격관리 수당입니다. 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7-05 민간위탁금으로 79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68페이지 기생충질환 관리사업은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한센병 관리사업 307-05 민간위탁금으로 776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재가한센인 생계비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206-01 재료비로 274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69페이지 병리검사사업 201-02 공공운영비로 200만원, 재료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방사선 활용사업으로 201-02 공공운영비로 276만원, 307-01 의료 및 구료비 방사선 민원용 엑스레이 가운 구입비입니다.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588만 5,000원을 증액한 3억 2,508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예방접종입니다.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585만 2,000원 증액한 2억 5,52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42만 6,000원 감액한 5,0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고등학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는 301-01로 78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B형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접종사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5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은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65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사업 예산은 총 5,500만원 증액한 7,370만원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500만원, 206-01 재료비에 70만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7-01 의료 및 구료비에 5,500만원 증액한 5,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바이러스 비상방역대책반 운영입니다. 총 1,537만 1,000원 증액한 2억 2,110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6,318만 1,000원을 증액한 1억 1,730만 2,000원 계상하였으며, 201-01 사무관리비로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로 1,530만원을 감액한 780만원 계상하였으며, 206-01 재료비로 3,009만원 감액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7-05 민간위탁금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입니다.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4억 6,045만원을 감액한 2억 5,778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75페이지 HPV예방접종 지원사업은 3,114만 6,000원 감액한 805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격리치료비 지원사업 307-01 의료 및 구료비로 1,106만 6,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입니다. 776페이지입니다. 405-01 자산취득비 건강생활 지원센터 개소 때 이제 넣을 물품입니다. 9,388만 1,000원 신규 사업에 공모해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태백시 첫생명맞이 아이키움센터 건립사업 401-01 시설비로 15억 계상하였으며, 777페이지입니다. 405-01 자산취득비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품 관리사업입니다. 의약업소 안전관리 강화, 의약업소 관리 201-01 사무관리비에 280만원을 계상하였고 202-01 국내여비로 36만원, 301-11 의사･약사회 행사실비지원금으로 9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01-14 기타보상금으로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재난현장출동 의료팀 운영지원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에 201-01 사무관리비에 70만원, 자산취득비 405-01로 4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응급환자 이송 지원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5,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예방접종실 공무직외 21명에 대한 인건비로 총 2,210만 5,000원을 감액한 8억 6,547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인건비에 3,79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0페이지 결핵요원 인건비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81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에 3,767만 3,000원을 증액한 1억 9,977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84페이지 난임부부 지원사업 인건비에 3,895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85페이지 모바일헬스케어 인건비에 4,442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87페이지 금연 관련 인건비에 331만 2.000원 증액한 8,14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90페이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인건비에 4,450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2페이지 방문보건관리사업 인건비에 1,160만 7,000원을 증액한 1억 9,84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5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000만원 감액한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9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22년도 예산서에 보건소 운영관리 사무관리비를 기본경비로 모두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2,522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5,426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5,544만 8,000원, 201-02 공공운영비로 7,332만원, 202-01 국내여비로 4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203-01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400,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28 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16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조직개편 관련 사무물품 집기구입비로 1,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정연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723페이지 그 경로당 운동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이게 1시간짜리입니까?

네. 대부분 1시간입니다.

지금 56만원 증감, 대부분 1시간 그러면 이제 그 올라가 있는 이제 그 강사비 비용으로 지금?

네. 8만원으로 인상이 돼서 추가 요청했습니다.

알겠습니다. 727페이지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신규 사업.

네.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태백병원이 지금 현재 이제 자체적으로 간호통합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32병상을 일반인들이 거기에 입원을 하면은 간병인이 없이 1일 2만원 정도에 추가금만 내면 그 병실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취약계층의 경우는 사실 그 하루 2만원도 부담이 될 수가 있어서 저희가 도에다가 요구를 해서 태백병원이 공공병원이기도 하고 그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을 좀 하게끔 요청을 드렸더니 이렇게 사업비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733페이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하고 뭐 산후건강관리지원 쭉 연결이 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가 지금 감액됐잖아요.

네.

그게 이유가 뭐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는 도우미를 집으로 파견해 주는 사업인데

지금 한 30명 정도였나요? 작년에?

네. 그런데 그 사업을 저희가 보면 이제 도우미가 3명 밖에 안 되다 보니까 뭐 이제 출산이라는 게 1년 열두 달 이렇게 골고루 있으면 이분들이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데, 어떤 달에는 막 10명이 생겨서 그렇지만 산모도우미는 세 분 밖에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3건 밖에 못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건수가 적고 또 그 도우미를 요구하는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이제 도움을 못 받는 그런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건수가 적어지면서 예산이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도우미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네.네.

지금 타 지역에서 오는 그 도우미 얘기하는 거죠?

네.네. 그 저희도 그게 일정한 기간을 교육을 받고 이러면 이제 가능한데 그걸 이제 활성화 해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딱 국가에서 지침을 줘서 그 국가에 지침만 따르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양성을 하거나 이런 게 불가능했고 또 독려도 해봤는데 사람이 이제 일을 하면 하루 한 달에 인건비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출산이라는 게 그 월별로 평균적이지 않고 계속 이제 오르막 내리막이 이제 심하다 보니까 노는 일을 못하는 달이 너무 많으니까 수입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다들 안 하셔가지고 저희가 사실 공공산후조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파견 업체가 이제 지역에 있는 사람하고 연계를 하는 거죠?

네.

어쨌든 요것 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못 구하는 경우가 되잖아요. 그죠?

네.

이건 좀 더

근데 이 사업비는 저희가 이제 그 뭐 다른 방안도 검토를 해보고 했지만 어차피 도우미를 하실 분들이 계셔야 되고 그분들한테 적정량의 페이가 주어져야 되는데 그걸 맞추는 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하죠? 이럴 경우에 지금 뭐 다른 대책을 마련한 사례가 없습니까?

네. 거의 지금 이 사업비는 계속해서 이제 감소 추세라서 저희도 보건복지부에다가 이런 사업비를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데, 공공산후조리원은 인제 인력을 고용을 해놓으면 365일 돌아가니까 이런 쪽으로 좀 돌려주십사 제안도 좀 드리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분들 건강관리에서 파견되는 거는 출산 후 바로인가요? 아니면은

바로입니다.

바로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39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이제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지금 예산이 지금 잡혀 있잖아요.

네.

지금 보면은 첫째아가 50만원에 50명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왜 50명으로 잡았죠?

전년도 저희가 몇 년을 이렇게 추이를 살펴봤을 때 첫째, 둘째아가 좀 많은 편이고요. 셋째아는 아주 적고 그래서 이렇게 비율을 잡았습니다.

이게 어쨌든 지금 첫째아, 둘째아가 넉넉하게 잡은 숫자인 거죠?

뭐 넉, 그냥 올해 기준으로 지금 2022년 11월 말 현재 114명이거든요. 그래서 120명 정도로 일단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756페이지 보면은 그 마음안심버스 운영지원은 어떻게 운영되는 거죠?

저희가 정신복지센터에 쏠라티 규모의 그 버스를 구입해서 거기 인제 상담실하고 뭐 검사실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세팅을 했거든요. 이것을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마을별로도 돌아다니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쪽 또 행사하는 곳에 다 출장 가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차가 이제 이게 작년에 나온 거라서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던 거고?

이게 추경에.

추경에?

네.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차 활용도를 최대한 좀 활용해줬으면 좋겠어요. 각 기관에 다른 공모사업 할 때도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한다면 꼭 지원할 수 있도록 어쨌든 어르신들이 이 차가 오니까 상당히 좋아 하더라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예.

예, 이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76페이지에 보면 태백시 첫생명 맞이 아이키움센터 건립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때 하지 말라고, 하지 않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올려놨네요.

저희가 그 공유재산 이제 의회로 넘기고 이게 이제 패스가 안 됐는데 이 예산서는 좀 그 전에 취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올려놓은 걸 어떻게 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그때 하지, 조금 미뤄보자고 좀 잠시 미뤄보자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다음에 마을안심 이제 아까 설명을 하셨고 727쪽에 보시면 그 전년도 예산이 없던 307-02 그 관내 인공신장실 의료기관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던 예산이죠?

네.네.

이건 어떤 건가요?

저희가 `22년도에 이제 초에 인공신장실 그 ‘정내과’라고 투석실이 있는데요. 그 병원이 이제 폐업을 하면서 투석 환자들이 국민청원을 올리고 이제 뭐 단체행동을 하고 이제 이런 이제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료 취약지 그 사회보장협의를 올려서 보건복지부에 그 결과를 이제 받아서 9월부터 이 사업을 실시를 하다 보니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시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다음 761페이지 그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 그 전년도보다 올해 굉장히 많이 배 이상 더 세웠네요. 그죠? 예산을.

네.네.

이건 어째서 이렇게 많이 세우셨나요?

이건 저희가 그 도에서 이게 기금 보조사업인데요. 그 지원금을 더 추가해서 내시를 주셨던 사항이고 여기서 인건비를 1명 분을 더 이렇게 받은 사항입니다.

지원금을 더 받았다는 소리입니까?

네.네. 보조금으로.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홍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21페이지 보면요. 그 의사수당이 있어요. 변경은 없는데 이 30만 원이라는 숫자가 언제 시작된 숫자일까요?

요거는 저희가 원격진료가요. 2020년부터 이제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지침에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40명을 진료를 하면 3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도록

금액에 맞게 그 지침에 맞게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있잖아요 727페이지에.

네.

이게 보니까 그 환자를 지원해주는 조건이 1순위, 2순위로 이제 나눠지나 봐요.

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여덟 이게 오타인지 산출근거가 282페이지 요, 지금 이 책자 보고 있거든요. (책자를 들어보이며)

네.

여기 보면

오타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요거 그러면 8명을 350을 하는 거고.

350입니다.

1순위, 2순위 다 포함해서

네.

1순위가 많나 2순위가 많나 어떻게 그 프로테이지 나눠져 있나요 이게?

프로테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병실을 2개 병실을 운영을 하는데 그 한쪽은 남자 칸 한쪽은 여성 칸 이렇게

4명. 남성, 여성 4명 금액으로

네. 4명을 이렇게 돌아가는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데 일단 1순위가 다 차 있으면 2순위는 지금 밀리는 거고요. 또 1순위에서 한 분이 뭐 퇴원을 했다 이러면 2순위 대기자가 있다 그러면 그분이 들어가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타 확인했고.

네.

그리고 그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이 이번에 7,700이 늘었거든요.

네.

요거는 기준이 바뀐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그 매년 한 지금 한 12년째 하고 있는 사업인데 사실 도비를 이제 이게 18개 시군이 다 되는 게 아니라 한 여섯, 일곱 개 밖에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원 요청을 계속했는데 안 해주셨어요, 근데 올해 다시 이제 저희가 요청하고 또 뭐 도 의원님께서도 도와주시고 해서 더 증액이 돼서 내려온 겁니다.

그 보니까 제가 아까 여기 찾았었는데 지금 못 찾겠는데, 그 진폐재해자 전액 비용을 들이면서 항상 배우자도 그전에도 계속 지원이 됐던건가요? 같이 함께.

네.네.

알겠습니다. 776페이지 건강생활지원센터 장비비 9,300이 있잖아요.

네.

요거는 어떤 내용인지 여기 혹시 이 자료에 있나요? 여기 찾다가 제가 못 찾았거든요.

네.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장성동 생활SOC복합화 사업 그 부지 안에 그 건물 1층, 2층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지금 신축중에 있습니다. 그 내년 8월에 이제 개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 저희가 이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립 목적은 철암, 장성, 구문소, 문곡소도동을 권역으로 지금 묶어서 좀 작은 보건소를 운영해 보자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 장비를 넣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재활, 주로 이제 장애인분들이나 65세 이상 고령자분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좀 마음 놓고 재활 운동이나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그 장비를 이제 공모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공모에 요게 이제 선정이 돼서 장비비로 이게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요게 어쨌든 자료가 있는 거 이제 찾아 보면 되는 거네요 내용이.

네.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께 제가 제안 하나 좀 드릴려고 합니다. 보면서 지금 세부사업 설명서가 저희 초선 의원들이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이제 예산결산 심사하는데 아침에 놓여져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걸 저희가 보고 판단을 합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세부사업 설명서가 예산서하고 같이 올라올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주시고요 최소한, 아니면 더 빨리 나오든지. 그리고 여기는 또 목차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하고도 옆에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 숨바꼭질이야 숨바꼭질. 목차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목차에 안 들어가더라도 목차에 들어가든지 공통적으로 세부사업 설명서 안에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제목의 페이지가 예산서에 있는 페이지가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찾기 쉽고요, 그 다음에 추경예산 편성비가 기록된 것이 여기에 이제 우리 시스템상 어쩔 수 없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여기 세부사업 설명서에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미리 볼 수 없으니까? 예, 추경 예산에 대한 부분이 그리고 매칭 비율도 시스템에 기록할 수 없으면 이 세부사업 설명서에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이걸 오늘 아침에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딱 있는 거 보니까 급하게 지금 다들 뭐 찾느라고 우리가 미리 보면 질문도 줄어들고 빠른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시스템에 담을 수 없는 거는 이 세부사업 설명서에 목차와 그리고 예산서에 있는 페이지가 같이 기록돼서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매칭 비율이나 추경에 들어갔던 편성비는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시간이 많이 줄어들 걸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좀 조치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이야기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팀장님 들으셨지요. 정연태 의원님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들이 좀 보고 편리하게 금방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예산집이나 세부사업 설명서 집은 좀 미리 이렇게 주는 방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세무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용선희입니다. 열린 시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재욱 예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팀장님들이 두 분이 빠졌는데요. 박현주 세정팀장은 강원도 시군 고향사랑 기부제 원팀 협업 회의가 있어서 김명동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세무과주무관 김명동 인사) 징수팀장 김윤정 팀장입니다. (징수팀장 김윤정 인사) 세무조사팀장은 몸이 불편한 관계로 심우성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세무과주무관 심우성 인사) 재산과표 이종필 팀장입니다. (재산과표팀장 이종필 인사) 세외수입 김수진 팀장입니다. (세외수입팀장 김수진 인사)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세입예산은 빼고 세출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2020년도보다 2,793만원이 증액된 4억 5,541만 4,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이중 국비가 2,827만원, 시비가 4억 2,714만 4,000원입니다. 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관리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126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7,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81만 6,000원. 262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금으로 297만 4,000원, 자치단체 등이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7,589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97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250만원, 국내여비로 290만원, 체납액징수 포상금으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무조사입니다. 국내여비로 352만원, 세원추징 포상금으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세 부과징수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1,02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여비로 3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 및 과표관리에서 재산세 부과징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지원에서 일반운영비로 5,434만원 계상하였고 이중 국비가 2,717만원, 시비가 2,717만원으로 50%, 50%입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5,434만원, 여비로 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세입증대에서 세외수입 관리운영 일반운영비로 1,125만원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48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포상금으로 500만원, 자치단체등이전에서 표준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78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5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 활성화로 일반운영비로 686만원, 여비로 158만 4,000원, 일반보전금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서 그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83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2,363만 9,000원, 국내여비로 184만원,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81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이고 설치목적은 태백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모금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 관리운영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태백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도모입니다. 연도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2022년도는 없고 그 내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걸로 그 조성계획은 내년에 1억입니다. 1,282페이지는 내년에 그 1억을 조성해서 1,283페이지입니다. 첫해로 예치금으로 1억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저는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저희 고향사랑기부금제 있잖아요. 1,283페이지, 1,281페이지부터 저희가 그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전국에 243개의 지자체가 경쟁자가 되는데 저희 시는 특별하게 어떻게 홍보를 하시고 이 기금 1억원을 만드실 건지 그 방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네. 저희들이 그 법에 보면 시행령이나 법에 보면 개인적으로 뭐 어떤 편지를 보내거나 서한문을 보내거나 또 어떤 행사장에 가서 뭐 팜플렛이나 이런 식으로 적극적인 권유를 다 제한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그 공동으로 운영하는 블로그라든가 뭐 카톡이라든가 아니면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이런쪽으로 홍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도에서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박람회라든가 요럴 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전국이 똑같이 움직이고 있어서 우리 단체는 또 우리 단체만의 좀 독특하고 좀 그런 특장점을 제대로 이렇게 어필을 해가지고 기금조성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63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 포상금, 체납액징수 포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지금 평균적으로 이 금액이 계속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네. 올해도 저희들이 400만원이었고 전액 다 지출이 됐습니다.

전액 다. 뭐 모자라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요? 이게 이렇게

조금 모자라면

일률적으로 사용이 되는지?

전년 2021년도에는 500만원 정도였는데요. 맹 400단위로 다 지출이 됐습니다.

400단위로요?

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이 부분 포상금도 마찬가지고요. 267페이지에 있는 것도?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같은 경우는 올해 한 243만원 정도 지출이 됐었고 나머지는 다 불용으로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그 262페이지에 지금 이제 자치단체등이 전 보면 이제 위탁사업비가 좀 증액이 됐는데, 이건 추경에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증액이 된 건가요? 공공기관

네. 요게 차세대 자본이전으로 해가지고 작년에는 1억 6,000이 그 내년, 올해까지가 마감이고요. 내년도에는 이제 유지보수로 다 전환이 되는 사항 이래 가지고 유지보수비는 이제 늘었고요. 실제 자본 경상적 지출은 삭감이 전액 다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회계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학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예산 심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계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명희 경리팀장입니다. (경리팀장 김명희 인사) 고영림 계약관리팀장입니다. (계약관리팀장 고영림 인사) 김소희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장 김소희 인사) 정운호 청사차량관리팀장입니다. (청사차량관리팀장 정운호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회계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7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회계과는 총 예산액이 23억 6,412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7억 9, 436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지출 운영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1,868만원, 운영수당에 1,200만원, 회계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에 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333만원이 증액된 3,268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1,270만원 계상했습니다. 202-01 국내여비에 352만원 계상했습니다. 272쪽입니다.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복식부기 운영 사무관리비, 재무 회계결산 공인회계사 검토에 1,500만원, 국내여비에 10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약관리 운영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 779만 2,000원, 운영수당이 224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계약관리프로그램 유지관리비에 748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70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지원장비 확충입니다. 273쪽입니다. 일반수용비에 1,395만 1,000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223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405-01 자산물품취득비에 사무용 집기 구입은 전년도 대비 600만원이 증액 돼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에 3,892만원 요 금액은어 138만원이 감액해서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3,300만원 증액된 3억 6,241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264만원 계상했습니다. 274쪽입니다. 국･공유재산 업무추진비 264만원, 공공청사 및 차량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3,980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에 9,773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4억 1,046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연료비에 4,000만원 그리고 청사시설 및 장비유지비에 9,000만원 계상해서 공공운영비는 5,116만원이 증액된 5억 4,046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1,232만원 그리고 시설비에는 직원 휴게공간 등 조성공사에 1억 6,000, 별관 석면텍스 철거공사에 1억 7,000, 시청사 전기차 충전시설 전용선로 구축공사에 1억 2,000, 본관 및 민원주차장 정비에 6,000만원, 시의회 주목 식재공사 4,000만원, 그리고 조경수목 전지공사에 2,200만원, 시청사 민원상담실 설치공사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시의회 부속주차장 추가공사에 2억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차고지 휴게공간 물품구입비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청사 증축 시설비 시청사 제2별관 증축 기본 및 실시설계에 3억원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 그리고 공공운영비 160만원, 국내여비 비상근무 국내여비에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7쪽입니다.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얘기 했던 그 전기차 충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 365 들어왔을 때 제가 얘기했거든요. 민원교통과에는 이미 여기에 대한 업체들이 이제 다양하게 들어왔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익이 남으니까 업체도 설치를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거나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뭐 이익을 더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큰 돈을 들여서라도 우리가 하는 게 맞고요. 근데 우리가 초기 투자 비용하기에 너무 크다 이런 다면은 지금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여러 업체가 이미 들어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민원교통과 하고 업무 이제 협의를 하라고 한 이 건 뭐냐 하면은 이게 보면은 할인율이 적용되는 게 있어요. 어떤 업체가 들어와서 많이 설치되느냐에 따라서 그 업체의 할인카드를 어떻게 사용 하냐에 따라서 태백시민들이 여기 내부에 있는 충전소를 이용할 때는 할인율이 높은 업체를 많이 설치했을 때 주민들에게 더 유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65 그 금병철 과장님 보고도 민원교통과 하고 협의해갖고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해야되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어느 업체를 선정하는 게 제일 좋은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선로는 설치해 줘요, 해주니까 아까 얘기 했듯이 급속에 추가비용만 부담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급속은 급속대로 저속하고 달리 요금 체계가 틀려요. 그러니까 업체가 설치해 주고 요금을 더 받아 간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다 따져야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체크를 하셔갖고 태백시 전역에 우리가 어떤 걸 했을 때 유리한지도 파악을 하셔갖고 전체적으로 업무 협조를 지금 해야될 것 같습니다. 선로 기본적으로 다 해주고 저도 아파트들이 지금 먼저 선제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가 지금 더 늦어요, 민 보다도. 그러니까 협의를 하셔 갖고 우리가 어차피 충전기를 설치해서 무상으로 해줄 거 아닌 이상은 큰 돈이 예산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업체를 선정해야 된다 그러면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더 돌아갈 수 있는 할인제도, 모든 걸 다 확인을 하셔 갖고 `23년도에 좀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미 민원교통과에는 제가 얘기해 보니까 이미 많은 업체가 왔다갔어요, 다 그런 자료를 가지고. 근데 우리가 고려해야될 것은 가장 A/S가 잘 되고 문제가 없고 그리고 지역하고 협력해서 아파트도 설치를 할 때 서로 공통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까지 그런 걸 좀 고려해서 하시면은 이 돈 안 들고도 합니다. 선로 교체 안 하고 우리는 고속 충전기 비용에 얼마만 딱 대도 될 수 있게 지금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꼭 테슬라는 지금 강원도하고 아마 업무 협약을 하고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꼭 그런 팀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서 비용 절감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최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저는 그 회계과 그 17페이지 순세계잉여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7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 보면은 그 전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100억 정도거든요, 전년도 예산에. 17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고 계신가요?

네.네.

예, 전년도 예산에 100억 정도인데 그 `21년도 계산상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가요? `21년도에 결산상에?

금년도 그 저번에 결산했을 때?

예, `21년도에? 442억?

제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442억으로 기억

예, 맞습니다. 442억 3,100만원인데요.

네.

그 `22년도 예산에 계산한 그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상에 순세계잉여금에 거의 22% 밖에 안 되거든요. `22년도 걸 보면.

네.

근데 `23년도 보면은 그 본예산 편성된 순세계잉여금이 320억이에요.

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이때 반영한 거랑 이때 반영한 거랑?

그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도 우리 예산팀장이 답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 `17년도 이때 당시 에 예산편성을 순세계잉여금 당초예산 반영 비율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는 56%, 57%까지 당초예산에 결산 금액들을 반영을 미리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같은 경우에 순세계잉여금 결산 규모가 600억 정도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한 400억 뭐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올해 지금 보시다시피 2022년도 대비 2023년도 부분이 이렇게 늘은 부분은 당초예산, 결산 부분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30억 밖에는 당초예산에 잡지를 않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증가율로 보시게 되면은 좀 많이 증가된 걸로 보이지만 그 모든 세입은 우리가 예산 자체가 계획을 해서 추정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 예산 파트에서 추정하기에는 지금 결산 저희들이 지금 정리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이 넘기는 게 5,070억 가량 지금 결산 아니 최종 예산으로 넘어올 거거든요. 거기에서 대략 10% 정도가 불용이 된다 하더라도 500억 가량이 그 결산 금액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저 한 300억 정도를 저희들이 예산을 잡은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본예산에 반영하는 기준이 좀 뚜렷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그 이제 세입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하면 저희들 뭐 지방세나 입장료 수입이나 뭐 모든 세입들은 연말까지 해서 들어올 거를 추정을 해서 저희들이 세입을 잡는 부분들입니다. 이 순세계잉여금도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결산 규모를 추정을 해보니 대략 500억 이상은 나올 거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뭐 많이 잡으면은 혹시나 결산에서 그 손실이 났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재정적으로 나중에 감편성을 해야되는 문제들이 있다 보니 그 정도까지는 안 잡더라도 대략 50% 좀 넘게 한 60% 선을 반영을 해놓은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조금 어떤 때는 뭐 조금 반영을 하고 어떤 때는 좀 많이 반영하고 이런거 같아 가지고 물론 이게 추정치가 정확하진 않아서 물론 추정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다른 연도를 보시게 자료를 드릴테지만 다른 연도를 보시게 되면 반영률이 대략 뭐 50% 뭐 이렇게까지는 올라와 있었고 유난히 올해만 2022년도만 순세계를 좀 적게 잡은 예산이 편성할 때 적게 잡아서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지금 2022년도 `23년도 차이 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차이가 많이 나서.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민원교통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민원교통과장 정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설옥순 민원정책팀장입니다. (민원정책팀장 설옥순 인사) 김경순 가족여권팀장입니다. (가족여권팀장 김경순 인사) 지연진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교통행정팀장 지연진 인사) 임진석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장 임진석 인사) 이영미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장 이영미 인사) 그럼 지금부터 민원교통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민원교통과 세출예산 총액은 93억 7,521만 9,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76억 2,288만 5,000원 대비 17억 5,233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부사업과 편성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민원실 운영관리 570만원으로 복사기 임차 180만원, 사무기기 소모품 구입에 174만원, 정수기 유지관리에 216만원 각각 계상하고 02 공공운영비에 민원실 방범 비상벨 유지관리비에 21만원,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민원정책 추진에 100만원, 206-01 재료비에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민원실 식재 꽃묘 및 상토 구입에 30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등록･인감제도 운영 201-01 사무관리비에 2,988만 7,000원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1,080만원, 주민등록 및 인감증명 발급관련 소모용품 구입에 90만원, 주민등록 및 인감증명 용지구입에 346만 5,000원, 주민등록 일제정리 홍보 현수막 제작, 배너 포함에 99만원, 주민등록 및 인감증명 관련 서식 제작에 135만원, 주민등록전입 시책추진 쓰레기 봉투 구입에 555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소모용품 구입 용지 포함 100만원, 민원 수수료 카드결제 단말기 임대료 211만 2,000원, 민원수수료 및 무인민원발급기 카드결제 수수료 72만원, 5개 무인민원발급기 청소용역에 30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02 공공운영비 2,336만 4,000원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에 1,920만원 중 전기 요금이 288만원, 방범용역비가 792만원, 유지관리 용역비가 840만원 계상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354만원 중 주민등록업무 업무배상책임 공제회비 138만원, 인감업무 업무배상책임 공제회비가 216만원 계상하고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를 62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에 다음은 283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인감업무 추진에 105만 6,000원, 303-01 포상금에 동 민원행정 업무 우수동 시상금에 150만원으로 최우수 50, 우수 40, 장려 60만원 계상하고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유지보수비 1,786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록관 운영관리에 201-01 사무관리비 1,932만원으로 기록관 보존용물품구입에 80만원, 기록관 상시 소독시스템 운영 약품 구입에 88만원, 기록관 서고 집중소독에 350만원,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14만원, 비전자기록물 폐기 용역에 200만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 백신소프트웨어에 1,200만원, 02 공공운영비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에 2,6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로 기록관리 업무 추진에 26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행정 운영에 다음은 284페이지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민원홍보물 제작 및 서식 인쇄에 100만원, 친절교육에 200만 원입니다. 02 공공운영비는 572만원으로 민원행정 후납우편료 72만원, 민원행정 해피콜시스템 유지보수 400만원,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심리상담 지원에 100만원, 03에 행사운영비로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워크숍에 1,100만원, 202-01 국내여비에 민원행정 업무 추진에 70만 4,000원, 303-01 포상금에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직원 시상금 190만 원으로 최우수 50만원, 우수 80만원, 장려 6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복합민원 지원 201-01 사무관리비는 220만원으로 민원사무편람 정비 제작에 110만원, 민원사무 안내판 제작에 40만원,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14만원, 청원심의회 참석수당에 5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3,040만원으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보호장비 웨어러블캠 구입에 2,640만원, 민원처리담당자 휴대용보호 장비 저장서버 구입에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201-01 사무관리비에 1,161만 7,000원으로 가족관계 등록신고서 서식 인쇄 390만원, 가족관계등록 사무기기 소모품 구입에 540만원, 가족관계등록 복사용지 구입에 126만 5,000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용품 구입에 105만 2,000원, 02 공공운영비에 가족관계등록업무 업무배상책임 공제회비에 50만 6,000원, 202-01 국내여비에 가족관계등록신고서 제출 및 민원 협의에 105만 6,000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여권발급 운영 201에 다음은 286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여권발급 소모품 구입에 100만원, 02 공공운영비 여권업무 업무배상책임 공제회비 5만원, 202-01 국내여비에 여권발급 업무추진에 35만 2,000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정보공개 운영 201-01 사무관리비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민원행정운영 201-01 사무관리비 666만원으로 자동차 등록 서식 제작에 400만원, 정기검사 안내 우편엽서 제작에 90만원, 과태료 부과예고서 제작에 60만원, 창봉투 구입에 8만원, 자동차 등록 및 과태료 관련 홍보물 제작 108만원 중 현수막이 48만원, 안내문이 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02 공공운영비 2,357만 6,000원으로 자동차 검사, 보험 등 안내 우편요금이 1,440만원, 번호판 영치시스템 프로그램 유지관리에 300만원, 다음은 287페이지입니다. 무보험자동차 단속업무 프로그램 유지관리에 470만원, 차량업무 업무배상책임 공제 회비가 27만 6,000원, 차량유지관리비에 120만원, 202-01 국내여비 291만 2,000원으로 자동차등록 및 특사경업무 수행에 211만 2,000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 추진에 8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시설 개선지원 201-01 사무관리비 4,569만원으로 훼손 버스 노선 안내도 및 운행시간표 제작이 300만원, 대중교통시설물 승강장 청소관리 위탁용역에 4,200만원 중 승강장 청소관리 위탁용역에 3,600만원, 스마트 승강장 청소관리 위탁 용역에 600만원 계상하고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희망택시 카드결재시스템 IC카드 교체 69만원, 02 공공운영비에 2,044만원으로 버스승강장 전기요금에 120만원, 대중교통 종합정보 서비스 시스템 운영에 1,900만원, 특별교통수단 차량 번호판 구입에 2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 220만 8,000원으로 교통행정 업무추진에 104만 8,000원, 대중교통단속 및 운수업체 점검관리에 80만원, 301-14 기타보상금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100만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2,600만원으로 대중교통 거리질서 확립 및 행사지원에 600만원, 모범운전자연합회 방한물품 지원사업에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 3억 원으로 노후 승강장 철거 및 교체 1억 8,300만원 중 노후 승강장 교체 설치가 1억 6,800만원, 지주식 승강장 편의시설 의자 등 설치가 1,500만원 각각 계상하고 버스 및 택시 승강장 정비가 6,700만원 중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승강장 훼손 및 파손 수시 정비가 1,200만원, 방풍시설 및 온열의자 설치가 5,500만원 계상하고 버스 승차대기 쉼터 설치 5,00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BIS 구축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버스정보시스템 BIS 구축에 3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BIS 유지보수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를 3,30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입니다. 여객운송사업 재정지원 201-01 사무관리비 119만원으로 시내버스운영개선위원회 수당이 49만원, 택시 자율감차위원회 수당이 35만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수당이 35만원, 207-01 연구용역비 시내버스 재정지원 연구용역에 2,000만원, 307-09 운수업계보조금 12억 2,020만원으로 시내버스 교통 카드 사용할인 손실보상이 1억 1,000만원, 교통카드 환승할인 손실보상에 4,000만원, 시내버스 근로여건 개선지원에 7,020만원,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비수익 1차에 8억 9,415만원,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비수익 1차 자체에 1억 58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 다음은 291페이지입니다. 307-09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 307-09 운수업계보조금 에너지세제 관련 유류비 보조에 28억원으로 버스 112대에 18억 6,000만원, 택시 304대에 6억 6,000만원, 화물 158 대에 2억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운송사업자 경영수지분석 검증용역에 308-07 자치단체간 부담금 버스운송사업자 경영수지분석 검증용역에 3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감차 보상사업 301에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14 기타보상금에 5억 2,200만원으로 택시 감차 보상사업 14대 1억 8,200만원, 보상사업 14대 자체 3억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형택시 희망택시 재정지원 301-14 기타보상금 공공형택시 희망택시 재정지원에 3억 6,607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호출앱 및 AI콜센터 운영 용역 201-02 공공운영비로 택시 호출앱 및 AI콜센터 운영 용역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브랜드 택시 콜센터 재정지원 307에 다음은 293페이지입니다. 09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브랜드 택시 콜센터 운영지원에 1억 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외부 랩핑광고 201-01 사무관리비로 1억 7,176만원으로 택시 홍보 랩핑비 6,232만원, 홍보비 1억 94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307-09 운수업계보조금 5,472만원으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에 5,107만 1,000원, 카드수수료 지원 자체에 364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이용지원 301-14 기타보상금으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이용 지원에 7,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402-03 민간위탁사업비로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402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에 307-05 민간위탁금으로 2억 9,611만 8,000원으로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시 위탁 운영 기금에 1억 5,500만원, 국비가 3,050만원, 자체 예산이 1억 1,061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시 차량 구입에 405에 다음은 295페이지입니다. 01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5,000만원으로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1억 4,400만원, 특별교통수단 도입 자체에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택시운송사업 선진화 추진 307-09 운수업계보조금 1억 6,416만원으로 브랜드 택시 콜장비 지원에 1억 640만원,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에 4,256만원, 택시 미터기 변경 지원에 1,5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회관 쉼터 건립 401에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01 시설비에 교통회관 신축공사 5억 8,884만원, 02 감리비에 교통회관 신축공사 감리비 738만원, 03 시설부대 비에 교통회관 신축공사 시설부대비로 37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대차비용 지원사업 307-09 운수업계보조금으로 택시 대차비용 지원사업에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차선도색 401에 다음 297페이지입니다. 01 시설비에 8억 원으로 관내 차선도색공사 6개 공구에 7억 6,000만원, 소규모 노면도색 공사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관리 201-01 사무관리비로 무인교통 단속 카메라 정기검사 수수료 1,360만원 중 속도 2차로 이하 520만원, 속도, 신호 2차로 이하 840만원 계상하고 02 공공운영비 4,765만 6,000원으로 교통시설 전기요금 4,035만 6,000원 중 교통신호기에 3,434만 4,000원, 경보등에 342만원, 경광등에 259만 2,000원 계상하고 교통신호기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73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 3억 25만원으로 교통안전표지판에 2,625만원 중 주의표지판이 875만원, 지시표시판이 875만원, 보조표지판이 875만원 계상하고 교통신호기 유지보수에 3,500만원, 경보등 유지보수에 200만원, 노후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공사에 1,700만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에 8,000만원, 유브리안아파트 교통신호기 설치에 9,000만원.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양지연립 앞 교통신호기 설치에 5,00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교통 안전지도 201-01 사무관리비에 400만원으로 정수기 임차료 60만원, 교통안전용품 100만원, 무단방치차량 관리프로그램 유지관리에 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02 공공운영비 652만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10만원, 무단방치차량 보관소 유지관리 42만원, 교통지도 차량 유류비 600만원, 202-02 국내여비 451만 2,000원으로 교통 지도 업무추진 관내 출장 여비 240만원, 특별사법경찰 업무수행 및 사건송치에 21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권 발급지원 201-01 사무관리비로 주차권 제작에 200만원, 301-14 기타보상금 통･반장 주차권 발급지원에 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사업 지원 다음은 299페이지입니다. 301-14 기타보상금으로 운전면허반납 고령자 지원 교통비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여권발급업무 대행기관 운영에 101-03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여권발급창구 근로자 보수에 4,712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는 1,356만원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300만원, 사무용품 구입에 240만원, 급량비 576만원,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 240만원, 202-01 국내여비 비상근무 관내여비에 120만원, 203-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로 701-01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1,888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9페이지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29페이지입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출 총 예산액은 5억 5,088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5,945만 3,000원 대비 2억 9,14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201-01 사무관리비는 2,964만원으로 사전통지서 및 과태료고지서 8인쇄에 80만원, 교통상황실용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에 160만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유지관리 2,520만원, 가상계좌시스템 유지보수비에 180만원, 가상계좌 수수료에 2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02 공공운영비 3,366만 4,000원으로 우편요금이 1,440만원, 전용회선료 1,092만원, 장치대여료 134만 4,000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유지보수에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에 교통지도 업무추진 관내 출장 여비 240만원, 401-01 시설비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에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관리 201-02 사무관리비에 2,076만 5,000원으로 다음은 1,130페이지입니다. 주정차 교통질서 안내문에 330만원 중 현수막이 200만원, 홍보물 제작이 130만원으로 각각 계상하고 공영주차장 제설장비 임차료 704만원 중 덤프트럭이 440만원, 백호우 264만원 각각 계상하고 공영주차장 국유재산 임대로 900만원, 주차관리원 제 모 및 명찰 142만 5,000원 중 제모가 55만원, 조끼가 87만 5,000원 각각 계상하고 02 공공운영비 휴대용 주차기록 시스템 PDA 통신료를 39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 4억 1,500만원으로 공영주차장 표지판 및 시설물 정비 1,500만원 중 이용안내판 400만원, 주차장 표지판 300만원, 주차 블럭 300만원, 주차부스 정비 500만원 각각 계상하고 제8공영주차장 국유재산 토지매입에 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801-01 일반예비비로 545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교통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87페이지 지금 그 대중교통시설물 청소관리 위탁용역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에도 한번 또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지금 위탁용역으로 나와 있거든요.

네.

지금 보면 이제 스마트 승강장 같은 경우도 12회, 월 1회 지금 이제 청소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걸 민원교통과에서 한번 현장 지도 점검을 수시로 좀 하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청소가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 돼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예산 쓰는 만큼 철저하게 그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같이 점검을 좀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289페이지에 BIS 구축이 있잖아요.

네.

승강장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설치하고 버스에도 설치를 하죠?

네. 버스에는 이미 되어 있습니다. 시내 버스가 24대는 되어 있고요. 지금 그 스마트 승강장 17 하고 당골하고 18개소에는 지금 이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버스에는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하는 거는 이제 승강장에만 설치하는 겁니다.

버스도 이제 노후도에 따라서 버스도 교체되는데 이게 재사용이 가능한가요?

네.

그러면 노후 버스를 교체하게 되면 새버스로

네. 고것만 빼서 다시.

예,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네.

교체가 가능한지?

네.

그리고 택시 292쪽 택시 호출앱 및 AI콜센터 운영 용역 있는데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이죠?

네.

이거는 어떤 용역을 지금 하시는 거죠?

지금 이제 저희가 전화로 신청 그 콜센터는 전화로 지금 신청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카카오앱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 기사님들이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 카카오앱을 쓰면 택시 기사님들이 개별적으로 거기다 수수료를 줍니다.

예.

그래서 저희 우리 시에서 쓸 수 있는 앱을 개발하면 이 비용은 저희가 부담을 하고 택시 기사님들도 편하게 쓰고 또 앱을 좋아하는 젊으신 분들은 또 앱을 이용해서 택시를 부를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근데 카카오앱 같은 경우는 워낙 대중성이 있는데, 요거는 그런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내에도 이제 지역 주민들도 많이쓰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요, 관광객들이 왔을 때도 좀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홍보를 다양화하는 방법은 저희가 또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 비용으로 되어 있는데 홍보할려면 또 홍보 비용이 따로 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대중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방안을 좀 잘 대책 수립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브리안 그 297페이지 유브리안아파트 교통 신호기 설치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예산 잡혀 있는데 이건 민원에 의해서 지금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네.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쪽 부분에서 교통사고도 요즘 많이나고 해서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교통안전 그 시설 설치 심의회가 통과됐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네.네. 그쪽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혹시 그게 빠졌나 싶어서.

네.

그리고 299페이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운전면허 반납 고령자 지원 교통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10만원 90명으로 잡혀있는데, 이게 표준 금액인가요?

네. 이게 정해진 금액입니다.

더 이상 뭐 지급할 수 있거나 이런 건 전혀 없구요?

그 일단 저희가 이제 이게 도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제 전국 똑같이 정해서 내려와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게 이 정도 금액 갖고 정해져 내려왔지만 실효성이 있을까?

그래도 지금 뭐

어느 정도 지금 뭐 이미 신청 돼 있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올해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올해도 한 100명 정도는 이미 반납을 하셔서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최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금방 그 심창보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292페이지 호출앱 AI콜센터 요 만드는거 이게 지금 카카오앱을 지금 택시 기사님들이 거의 쓰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새로 태백시에서 만든다고 하더라도 카카오앱은 계속 사용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이 앱을 만든다고 해서 카카오앱을 안 쓰지는 않을 거고요.

예. 그런데 아까 그 수수료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사님들이 혜택을 볼 거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네, 그래. 네.네.

예,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어보여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뭘 만드는 건 좋은데 홍보가 안 돼 가지고 거의 사용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일단 만들긴 해도 일단 사용이 될 거라는 의구심이 좀 들어서, 요 부분은

네. 저희가 앱을 만들어

그 신중한 고민을 좀 해보셔야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홍보를 해서 널리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홍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그 292페이지에 공공형택시 희망택시 재정지원이 있거든요.

네.네.

이게 무슨 조례 개정이 어떤 내용을 개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추가 저기 뭐야 예산 추가 때 배정한다는 문구가 있어가지고요.

네. 저희가 그 희망택시를 실제적으로 이제 그 승강장에서 직선거리 1킬로 이상에 있는 하루에 편도 4회 이하로 다니는 그 마을에다가 이제 가구별로 해서 이제 월 4회 정도 쓰실 수 있게끔 택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그 민원인들이 건의도 너무 많고 해서 1킬로가 너무 멀다 좀 수혜를 확대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500미터로 조정을 했고요. 500미터 이상 되는 마을에 편도 6회 이하로 조금 이렇게 그 완화를 했습니다, 대상 제한을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요 서류를 작성할 시점에 그 저희가 이제 이거를 그 나이로 좀 푸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던 중에 지금은 이제 강원도 희망택시 그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이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좀 확장을 많이 하다 보면 우리 자체적으로 좀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그래서 그 조례를 개정을 할려고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도 희망택시 민원을 좀 여러번 받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걸 편리를 할려고 한 건데 너무나도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실 때 어느 쪽이 더 시민들한테 그 더 많은 혜택이 가는지를 좀 따져가지고 제정하실 때 올바르게 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이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292쪽에 저도 공공형택시 희망택시라고 인제 나와 있고.

네.네.

그다음에 293쪽에 보면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이용지원.

네.네.

또 294쪽에 보면 또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예요.

네.

이거 어떻게 구분을 하나요? 내용은 비슷한 거 같은데요. 그죠?

네. 희망택시는 그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들 중에서 버스 타기가 힘든 너무 이제 골에 사시는 분들인데 버스가 하루에 막 네 번 밖에 안 다니 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예.

그런 마을을 정해서 그런 아까 말씀드린 승강장에서 얼마 떨어진 분들만 택시를 불러서 타면 택시비를 저희가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예, 택시비.

네. 바우처는 장애인들 중에서 저희가 이제 보행 중증장애인이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분들이 1,188명이 있어요 우리 시에 그런데 이제 아까 그 뒤에 나오는 장애인 그 특별교통수단은 걷지 못하고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이 택시를 불러가지고 타고 그러니까 장애인 택시를 불러서 타고 가는 사업이 고 뒤쪽에 있는 내용이고요. 일반 중증 그 보행 장애인 중에도 휠체어를 안타도 또 병원갈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까지도 휠체어를 타야되는 그 택시를 불러 타니까 너무 이렇게 그 실제로 타야되는 분들이 좀 못타는 경우가 많아서 걸어서 갈 수 있는 분들은 바우처택시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타고 가시면 거기 그분들이 타고 간 택시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그 제일 뒤쪽에 있는 장애인 그 콜택시는 정말 휠체어를 타고 그 택시를 타야되는 분들이 이용하는 차가 요게 교통약자 콜택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저기 과장님!

네.

제가 지난번에 그 현장을 나가서 정말 신호등이 너무 정말 다 필요하다고 달았지만 달고 보니까 너무 불필요해요.

네.

예, 그래서 그거 정비는 좀 있어야될 것 같습니다.

네.

1,130페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401-01 시설비가 있는데 공영주차장 표지판 및 시설물 정비를 하시고 뭐 블럭을 하시고 이래했는데, 제8공영주차장 국유재산 토지매입 요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1주공아파트 옆에 거기 있는 넓은 그노외 주차장입니다. 1주공아파트 그 밑에 쪽으로 그 상장건널목에서 1주공아파트 사이에 축협 건물 그 뒤쪽에 넓은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입니다.

아, 그걸 매입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거기가 지금 이미 주차장은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금은 국유재산을 캠코에서 관리를 하는데, 과거에는 이제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거기가 당초에는 하천 부지였습니다, 하천 부지로 해서 행정재산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어서 거기다 주차장을 조성을 했는데, 최근에 그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다시 이제 폐천을 해서 하천 부지를 폐천을 해서 그 캠코로 일반재산으로 넘겼습니다. 그 저희들이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일반재산으로 캠코로 넘어가서 혹시 이제 사유지로 될까봐 일반개인한테 매각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요 땅을 사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 그러면 요 뒤에 그 ‘얼큰이’ 있는 그 앞에 그 전체

네.네. 맞습니다.

주차장을

네. 고쪽.

그쪽 매입을 하신다는 얘기죠?

네.네. 땅이 저희가 임대료를 내고 쓰고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매입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4억이나 들어요?

네.네. 거기가 지가가 좀 높아가지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보건소, 세무과, 회계과, 민원교통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본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66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