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영철 의원 발언
백슬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미래기획단, 공동체협치과, 재무과, 세무1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서진 담당관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서진
이서진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서진입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 의정 열린 의회로 구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백슬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300호 인천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사유로는 2023년 1월 1일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기부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서구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우선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안 제6조입니다. 고향 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기부금 기탁서 접수, 기부자 본인 여부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등을 위해 일정 범위의 업무를 지정 금융 기관에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부터 제23조까지입니다. 고향사랑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해당 기부금을 주민복지 증진 사업 시행 등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용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흥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고흥규전문위원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00호 인천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2023년 1월 시행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 접수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조례 위반 사항인 기부금에 대한 답례품, 기부금을 조성한 기부금 운용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정 사항을 보면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기부자에게 기부금의 100분의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답례품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사항이며 안 7조부터 제23조까지 고향 사랑 기부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고향사랑 기부금의 관리, 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다만, 조례 제정안 제14조제1항 위원회의 임기 사항 중 ‘연임은 두 차례만 할 수 있고’를 ‘연임은 한 차례만 할 수 있고’로 수정하여 기타 조례의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와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부칙 제2조의제1항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중 ‘조례 시행 전에’를 ‘본회의 의결 후에’로 수정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고령사랑 기부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주민의 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의 조성, 서구 경제 활성화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백슬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이 관련해서 이 조례 관련해서 지역의 농민분들한테 좀 의견을 받은 게 있습니다. 타 지자체 보면 예를 들어서 저희 검단에 이렇게 쌀을 생산하는 농가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쌀 생산은 검단에서 하는데 가공은 김포에서 하는 농가들이 꽤나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타 지자체에서는 가공을 다른 곳에서 하면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 물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서구에서도 좀 제정할 때 생산이 서구에서 됐으면 가공은 다른 곳에서 됐더라도 좀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진
이서진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대로 지금 제정하는 조례안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재료가 50% 이상인 지금 관련되는 제4조 답례품의 종류 2조9항에 보시면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원자재의 사용 비율이 50% 이상인 품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 가공이라는 거는 50%, 100%를, 90%를 가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선정위원회에서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구성이 되면 그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 제출하신 조례상으로는 생산이 여기서 됐다면 인정해준다는 뜻입니까?
서진
이서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검단지역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우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서구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니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렇게 잘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진
이서진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
이영철위원
제가 질의할 게 있습니다.
백슬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이영철위원
아, 정회하세요.
백슬기위원장
본 안건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정회
10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제14조제1항 위원의 임기 사항 중 ‘연임은 두 차례만 할 수 있고’를 ‘연임은 한 차례만 할 수 있고“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백슬기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서진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주 단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미래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기획단장 김성주입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 행정 열린 의회 실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백슬기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301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2022년 1월 4일 공포되었고요. 7월 5일날 시행됨에 따라서 기본법과 그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해서 지속가능한 서구 미래 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 구성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앞서서 간단히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을 20년 단위로 5년마다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방추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를 설치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위원회에서는 2년마다 지방추진계획에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속가능성을 평가한 후에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지자체 장에게 제출한 후에 공표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는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법제처의 입법모델안을 기본으로 해서 구성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총 19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2조, 제3조는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과 추진 계획의 수립, 변경 방법 그리고 절차 그리고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규정하고요. 안 4조에서 8조까지는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그리고 조례 제정, 개정에 관한 통보,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 보고 그리고 지속가능성 평가 및 보고서 작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9조에서 안 제17조까지는 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구청장의 자문을 응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흥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고흥규전문위원
미래기획단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01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제정하여 지속가능발전 체질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 제3조의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변경 사항은 지속가능발전법 제8조 및 제9조의 조례에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조례에 규정한 사항이며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항은 지속가능발전법의 규정 내용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항이며 안 제9조부터 제17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속가능발전법 제20조제4항제4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조례에 규정한 사항입니다. 다만, 안 제10조제2항의 연임은 한 차례만 할 수 있게 ’중임할 수 있다‘를 ’연임은 한 차례만 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기타 조례의 위원회와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에 따른 도시경쟁력 강화와 균형적인 시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미래발전 전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수정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백슬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지속 가능한 발전협의회는 모법에 그 위원회를 둔다고 표시가 돼 있나요. 아니면 표기가 돼 있나, 아니면 범위가 정해져 있나요? 지금 우리 30인 이내로 돼 있죠?
성주
김성주미래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렇죠?
성주
김성주미래기획단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이것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건데 거기에 우리 서구의회의 의원님들은 안 들어가나요?
성주
김성주미래기획단장
들어가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조례에 명시했습니까?
성주
김성주미래기획단장
이 조례 9조제4항3호에 명시돼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2인으로 돼 있어요?
성주
김성주미래기획단장
저희가 구체적인 인원은 명시를 안 했고요. 저희가 이제 위원 구성을 한 30명으로.
한종
이한종위원
서구 의원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성주
김성주미래기획단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명시는 안 하고?
성주
김성주미래기획단장
네, 저희가 위원회를 한 30명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소위원회라든가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별...
한종
이한종위원
그거는 위원회 구성하고 나서 거기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고.
성주
김성주미래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저는 조례 안에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주
김성주미래기획단장
네, 명시돼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명시돼 있어요?
성주
김성주미래기획단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명시된 걸 못 봐가지고. 알았습니다.
성주
김성주미래기획단장
지금 9조4항을 보시면.
한종
이한종위원
어제 안 검토를 하다가 인원이 없어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는데도 검토보고 하는데도 그 내용이 없어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명시가 돼 있다 그 얘기죠?
성주
김성주미래기획단장
인원은 명시돼 있지는 않는데요. 위원회 구성하면서 탄력적으로 인원수를 좀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아마 분과별로 해서 2인에서 3명 정도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30인 이내니까 의원 20명인데 최소한도 참여할 수 있다면 4명이라도 나중에 집행할 때 그렇게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성주
김성주미래기획단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제10조제2항 ‘연임은 한 차례만 할 수 있되 중임할 수 있다.’를 ‘연임은 한 차례만 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백슬기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선 실장님과 김성주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인 제가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직접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 유은희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회자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정회
10시 28분 속개
유은희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백슬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슬기 의원입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3324번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를 규정하고 단체의 범위, 위원의 결격 사유,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을 규정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제3호의 단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6조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를 규정하고 안 제24조에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6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37조제5항에는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은희부위원장
백슬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흥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고흥규전문위원
공동체협치과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24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과 조례의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2조제3호의 단체의 정의를 명확히 정하고 안 제6조의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근거하여 위탁사무를 구체적으로 조례로 규정한 사항이며 안 제24조는 주민자치위 및 분과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항이며 안 제37조제5항의 포상 규정 신설은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의 공로자에 대한 포상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항입니다. 입법 기간 중 주민자치협의회 등에서 의견 수렴된 사항으로 주민자치협의회에서는 조례 개정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전문가 및 주민자치위 위원 등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주민자치회가 보다 자율적이고 발전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 전반적인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메일로 의견 제출한 중에는 주민자치회 교육, 사전 인수 교육 등의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조건에 대한 완화 규정과 주민자치회 행정적 지원에 대한 명문화, 주민자치회에 대한 감사 규정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조례 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유은희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 부서인 공동체협치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은숙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좀 더 검토 과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유은희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당초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백슬기 위원장님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 조례안을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됐다고 생각합니까?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지금 시간적으로 여유가 그렇게 많이 없어가지고 촉박해서 충분하게 검토하는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국장님, 조례는 법이잖아요. 심도있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심도있게 사전에 검토가 돼가지고 처리를 했어야 함에도 이 사항을 다시 안건으로 제출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하는 사항은 옳지 않다고 판단하는데 국장님 또 이 법률 상식이나 조례에 대해서 수십년동안 경험을 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국장님의 능력을 저 나름대로 인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다시는 이러한 내용이 없도록 국장님이 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 번 법이라는 걸 만들어 놓으면 삭제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사항을 강요를 좀 했었는데 결국은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좀 본 위원으로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라는 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구민의 복지 증진이라든가 서구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집합해서 장기적으로 원하는대로 다 이루어서 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특히 단체 간에, 집행부는 단체 간에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많은 부담이 따를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 지역의 단체와 소통이 잘 돼서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우리 의회와 같이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됐으면 하는 사항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은희부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이 법안 자체의 발의는 공동체협치과라기보다는 백슬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동체협치과라든지 자치행정국에서 좀 소통이 부족했다거나 그렇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여기 검토 보고서에 적힌 것처럼 보니까 백슬기 의원님께서 관련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주민자치협의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하시고 또 보니까 한 주민께서 별도 의견서도 제출했습니다. 백슬기 의원님, 그렇죠?
백슬기의원
네, 맞습니다.
이영철위원
백슬기 의원님께서 지금 하신 걸 보니까 주민자치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좀 명문화 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와 달리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센터에서 근무하는 간사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포상 관련된 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신 것 같아요.
백슬기의원
네, 맞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특정 백슬기 의원께서 개정하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포상부터 해서 모든 주민자치회의 불분명했던 부분을 좀 더 구체화시키려고 개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백슬기의원
네, 맞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적혀 있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의견 제출한 자료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한 주민께서 제출하신 건데요. 보니까 찬반 여부에 대해서는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길래 이 조례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줄 알고 읽어봤더니 그게 아닙니다. 보니까 주민자치회 문제점에 대해서 적혀 있어요. 그럼 이 주민들께서 제출한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 과연 주민의 대표 기구인가. 내용을 보면 자생단체, 직능 단체, 관변단체에 기존 회원들이 중복으로 참여하여 마음대로 권력 아닌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주민자치회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 위원 선출 방식 역시 현재의 방식에서 변경하여 참여를 원하는 모든 주민들이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몰라서 그런데요. 국장께서 동에서도 근무하셨으니까. 주민자치회 회원분들이 보통 기존 회원분들이 지속적으로 참석하거나 하나요. 아니면 굉장히 다양하신 분들이 매년 선출돼서 바뀌거나 합니까?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사실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진 거는 지금 2년 정도 됐거든요.
이영철위원
네, 맞습니다.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특별한 두 개 동을 빼고는 2년 또는 1년이기 때문에 아직 임기가 한 바퀴 다 돌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 최초에 아마 모집할 때는 사실 동마다 특성을 가지고 했거든요. 어느 동은 원래 단체에 다른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의 중복 참여를 제한을 한 동도 있고 어떤 동은 여러 층의 회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제한을 두지 않은 동도 있고 그거는 동마다 자기네 특성을 살려서 지금 진행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기때문에 동마다 조금 특성을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사실은 여러 각계각층에, 제한에 아까 장벽 입문하는 장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열어놓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주민자치회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50명까지 저희가 이제 확보를 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다양한 계층의 취약계층도 들어올 수 있고 여성 참여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동마다 이제 자기 특성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철위원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규정이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동 자체적으로 어떤 곳은 자유롭게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받아들이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또 구성하기조차 여력이 벅찬 곳은 자생단체나 관변단체 등이 같이 겸임해서 하도록 그렇게 좀 운영되는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래서 여기서 방금 이제 시작된 지 한 2년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여기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주민께서 제기하신 거에. 과거 주민자치위원회는 의결 기구에 가까웠다. 최근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서 더 많은 지역 사업의 권한과 예산 책임 등이 부여되었다. 그러나 회의 형식이나 활동과 운영은 이전 주민자치회와 동일하게 인식하고 예전처럼 진행하는 다수 동들이 발생했다. 제가 보니까 이게 주민자치회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약간 과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주민자치회로 되면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나 편성 권한이 주민들에게 많이 부여가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주민이 지적한 부분에 이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세금이 줄줄 누수되고 있는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가 예산을, 그런 주민자치회는 거의 없겠습니다마는 일부 주민자치회를 말하는 것 같아요. 예산을 유용하고 일감 몰아주기 등을 좀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또 이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거 한 주민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도 해당 동장조차도 주민들의 반발과 그런 또 임원진들의 발언권 때문에 명확한 감사 규정이 없다 라는 이유로 함부로 주민자치회의 잘못을 지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일정 부분 일리가 있는 부분인가요, 국장님?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사실 그 부분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직 기간이 짧았던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아직 그 경험치가 지금 부족하긴 합니다. 부족하긴 하지만 저희가 지금 이 예산 지원한 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사업비 형태로 지원을 한 거고 운영비는 정말 운영비, 주민자치회에서 좀 약간 자율성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그 운영비는 굉장히 소액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닌 듯하고 사업비가 지금 3천, 4천 이렇게 해서 실링 해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저희가 그 예산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산도 받고 점검도 하고 있기때문에 그게 유용됐다, 아직까지 1년 정도밖에 진행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유용됐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항은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영철위원
저도 지금 이 주민께서 제출한 의견 보다보니까 이분이 어떤 주민자치회를 보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유용됐다거나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고 표현하신 거는 좀 과도한 표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 관리 감독을 하기 때문에. 저희 서구에서 지금 관리 감독을 느슨하게 하고 있지는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럴 일 거의 발생할 일은 없다고 보는데요. 그래도 이런 우려가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부분 때문에 주민자치회와 행정기관 간의 갈등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거나 또 간혹 회계 보고를 잘 하지 않는 주민자치회가 등장하는 순간에 이게 다시 주민자치회 내부 갈등으로 이어지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는 보시죠?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이제 동장의 역량도 많이 관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지금 1년밖에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과도기적인 과정에서 지금 새로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가지 이제 교육도 필요하고 여러가지 이제 다지는 과정이 필요한데 아직 그런 과정을 다 밟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미숙하고 좀 성숙되지 않은 그런 부분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조금 더 좀 여러가지 역량을 강화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행정적인 지원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니까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 조례를 반대하는 이유가 이 주민은 이렇게 적었어요.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은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들의 조건과 자격에 대한 진입 장벽을 완화해야 한다. 둘째,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명문화해야 한다. 셋째, 회계 및 감사 규정을 강화하여 주민자치회가 당초 설립 취지 본연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슬기 의원님?
백슬기의원
네.
이영철위원
제가 볼 때 이 반대 의견 내신 분의 취지를 보니까 백슬기 의원님께서 이 개정하는 게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의 본연의 목적에 맞게 하는 개정에 비해서는 이 주민이 생각하는 입장에 비해서는 너무 그냥 허울뿐인 개정이고 이러니까 좀 정확히 주민자치회가 강화될 수 있게 개정을 해라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주민자치협의회에서는 백슬기 의원님께서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혹시 주민자치협의회 분들의 주요 의견은 뭐였습니까?
백슬기의원
네, 저희 주민자치회 협의회 분들과 여러 차례 소통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조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 주시는 분위기였습니다. 다만, 이제 조례를 발의하기에 앞서서 다양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의견 수렴을 거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서구 전역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때문에 충분히 이제 협의회 분들과 의견을 나눠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나누셨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도 조례의 필요성이 좀 있더라도 이 조례에 대해서는 사실은 보류라든지 좀 깊게 보면은 좀 부결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소통이 되지 않은 상태로 추진이 되다 보면 주민들의 오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주민자치협의회에서도 그런 의견을 제시한 걸로 저도 전달받아 들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백슬기 의원님도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라는 부분에 동의하시는 부분이시죠?
백슬기의원
네, 저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좀 더 다양한 주민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이제 토론회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여러 자리를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아무튼 제가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보니 백슬기 의원님의 의견까지요. 이 조례에 대한 필요성은 분명히 있으나 그러나 이제 주민들의 수용성이라든지 다양한 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더 심도 있는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서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백슬기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유은희부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위원
고선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은희부위원장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은숙 과장님 의견 있습니까?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예, 없습니다.
유은희부위원장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고선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임은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위원회 위원장이신 백슬기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회자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백슬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창곤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박창곤재무과장
의안번호 제3302호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2022년 제2차 수시분 안건은 복지정책과 소관 가칭 복지어울림센터 조성 건과 자원순환과 소관 청라자동집하시설 소유권 이관 건으로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가칭 복지어울림센터 조성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증가하는 주민 복지 수요와 다양한 계층의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평생학습관 등 사회복지시설 공간을 확대하고 수용할 수 있는 서인천세무서 건물 및 토지 매입에 따른 사항으로서 사업 위치는 연희동 683-5번지로 사업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에 대지 면적 981.8제곱미터, 297평, 건축 연면적 3,521.74제곱미터, 1,067평입니다. 총 사업비는 52억원으로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청라자동집하시설 소유권 이관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2월 31일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에 따른 5대 특례 사무가 자치구로 환원됨에 따라 경제청, 서구청 업무협약 및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추후 2022년 12월 31일자로 청라자동집하시설 소유권이 서구로 이관되는 사항입니다. 이관되는 시설은 청라동 8-130번지 외 4개소의 건물 5개소, 공작물 332개이며 용도는 생활폐기물 자동집화시설입니다. 소유권 이관 후 운영비는 경제청 50%, 서구청 50%이며 시설비는 경제청 75%, 서구 25%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302호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각 소관 부서장님께서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흥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고흥규전문위원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02호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칭 복지어울림센터 조성 등 2건의 사업 관련 의견 사항으로 가칭 복지어울림센터 조성에 관한 사항은 서인천세무서 건물을 매입하여 증가하는 주민의 복지 수요와 다양한 계층의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평생학습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서구복지재단, 푸드뱅크 등 예정으로 사회복지시설 공간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청라자동집하시설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무 등 5대 특례 사무가 자치구로 환원됨에 따라 경제청 및 서구청 업무협약 및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의거 2022년 12월 31일자로 청라자동집하시설의 소유권이 서구청으로 이전되는 사항으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백슬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가칭 복지어울림센터 조성 관련해서요. 이번 행감 때도 제가 몇 번 얘기했었는데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것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 평생학습관, 서구복지재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푸드뱅크인데요. 이게 안이 확정이 된 건가요?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당 부서에서 검토 중이긴 하지만 확정은 아니고 변동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기 가족센터라고 위치해 있어서 한부모 가족이라든지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역할을 하는 우리 서구의 위탁 기관이 있는데요. 그 기관의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서 그쪽이 서부교육지원청 있는 곳보다 더 후미진 곳에 있거든요. 계양구 넘어가기 전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쪽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혹시 그 부분이 지금 검토되기 전에 확정돼 버렸다 해서 그런 염려가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하신대로 아직 확정은 아니라는 거죠?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확정 사항은 아닙니다.
이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백슬기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창곤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박창곤재무과장
의안번호 제3303호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2023년 정기분 안건은 총무과 소관 석남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과 주차관리과 소관 청라동 92-16번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건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석남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30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화된 석남1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여 민원인 불편 해소 및 주민 편익 증진,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으로 주민자치 실현에 기여하는 사항으로서 위치는 현 청사 위치 석남동 465-3번지로서 사업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대지면적 1,580.4제곱미터, 478평, 건축 면적 750제곱미터, 227평, 연면적 2,900제곱미터, 제877평입니다. 총 사업비는 111억 5,400만원으로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2024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12월에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청라동 92-16번지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 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라3동 행정복지센터 개청에 따른 이용 주민의 불편 증가 및 향후 인근 업무시설 입주 및 입주 후 주차난 가중이 예상되어 해당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 공간을 확충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청라동 92-16번지로서 대지면적 1,951.3제곱미터, 591평, 주차면수 약 50면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총 30억원으로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303호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각 소관 부서장님께서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흥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고흥규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303호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석남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등 2건의 사업 관련 의견 사항으로 석남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현 청사가 30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화된 석남1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여 민원인 불편해소 및 주민 편익 증진 및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한 사항이며 청라동 92-16번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는 청라3동 행정복지센터 개청에 따른 이용 주민의 불편 증가 및 향후 업무시설 입주 후 주차난 가중이 예상되어 지평식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백슬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위원
고선희 위원입니다. 석남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관해서 여쭙겠는데요. 여기 지금 지하 1층에 지하 주차장이 들어오는데 주차 면수는 몇 대나 주차할 수 있나요? 아직 세부 내역이 안 나오신 건가요?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50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그러면 여기 행정복지센터는 그냥 항상 여기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게 편의를 봐서 열어두는 거죠? 이렇게 막아놓지 않고.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현재 이 설계가 진행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들은 주민들의 의견과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선희위원
좀 그쪽 석남동 일대가 굉장히 주차난이 혼잡하거든요. 그 뒤에가 주택가 이제 주택가, 빌라 그런 지역이라서 낮에도 굉장히 주차난이 심하니까 행정센터 건립할 때 주민들이 편리하게 주차를 여기 행정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잘 취해서 건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백슬기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창곤 과장님 나오셔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창곤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박창곤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창곤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04호 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물품의 무상 대부에 관한 사항과 물품 운영상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은 물품의 무상 대부에 관한 사항 안 제35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5조제4호에 의한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주민을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물품 운영 사항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6조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5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 의견 수렴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흥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고흥규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304호 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신설하고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안 제17조제4항 및 제5항에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조항의 삭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의 불용품의 매각 방법 및 특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는 사항이며 안 제35조의 무상대부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5조제4호의 취약계층에 대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항이며 안 제36조의 물품 운영의 사항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에서 공개 방법에 대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항이며 기타 나머지 사항은 상위법률 인용조문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규정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백슬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백슬기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창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진현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최진현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최진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305호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하여 출연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으로 2011년 개원 이후 지방세 연구 및 지방재정 확충 등을 위해 매년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산정 기준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2이며 우리 구의 2021년도 보통 세입 결산액은 2,379억 6,189만원으로 1만분의 1.2로 산출한 2023년도 출연금은 2,85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청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흥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고흥규전문위원
세무1과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05호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의무화 되어 있으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출연금을 산정하여 출연하는 사항이며 매년 반복되는 의무이행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백슬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슬기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진현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최진현세무1과장
의안번호 제3306호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지원을 통하여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게 지방세를 감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하는 23년도 재산세 및 운영하고 있는 사업소에 부과하는 23년도 주민세 사업소분 중 개인사업주의 기본 세율을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사실상 보호자를 포함합니다. 감면 대상자인 유가족 명단이 특정되지 않아 예상되는 감면액 추계가 어려운 바 인천광역시 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흥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고흥규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306호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조의제4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지원을 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백슬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이 조례안은 잘 하셨는데 한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검단지역에서 사각지대에서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현
최진현세무1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 뜻을 정확하게 이해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얼마 전에 검단에서 생활고에 시달려서 견디지 못하고 가족이 자살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 알고 계시죠?
진현
최진현세무1과장
네, 대충.
한종
이한종위원
이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현
최진현세무1과장
그걸 제 업무와 관련해서 연관 지어서, 죄송스럽지만 생각해 본 적은 없어가지고.
한종
이한종위원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라 그랬잖아요?
진현
최진현세무1과장
예.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주고 어떤 사람은 세액을 감면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 얘기예요.
진현
최진현세무1과장
이태원 사고 사망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서구에서 자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지방세 감면할 수 있는 범위는 거의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으면 그거에 대해서 따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범정부 차원의 일이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라는 것은 지역의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의 우리 서구청 아닙니까? 사각지대에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사망한 가족에 대해서는 진짜 이건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할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태원 사고 사망자에 대한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동의하고 잘했다고 하는데 반면에 우리 지역 주민이 그리고 그분도 지역 주민이겠지. 그런데 생활고에 진짜 세금 감면을 받아야 할 그런 위치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면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에 모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한다, 이런 조항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 면에 대해서 빠진 거에 대해서 좀 동정심이 가서 조례를 발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진 아시죠?
진현
최진현세무1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게 동떨어진 내용이 아니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렇잖아요. 특히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사망한 거에 대해서는 행정 쪽에 사전에 조사가 어렵고 또 하지를 못하고 해서 이런 문제가 있, 사전에 했었으면 이런 사고는 막았을텐데. 안타까운 그 젊은 아이들이 죽어갔는데 이 면에 대해서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히 사각지대에서 사망한 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런 말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현
최진현세무1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백슬기 위원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제안하신 건에 대해가지고 그거와 연계하여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물론 세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과세 기준이 있는 게 엄격하게 약세가 원칙이 되면 과세하는 거는 맞고 그 맞는 과정에서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느냐, 정상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재산 같으면 정상적으로 납부하겠지만 그조차도 납부할 수 없는 여력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그 사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제안하신 거와 같이 그 관련해서 2023년도부터는 구에서 여러가지 차원에서 업무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한번 구제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연구 방안이 있으니까 아마 23년도에는 보고가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국장님 그 얼마 전에 그 내용에 지금 앞서 말씀드린 본 위원이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지금 부모가 사망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위독하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결과가 없어가지고 말씀드리지만 국장님 이런 면에 대해서는 진짜 국장님이 앞장서서 언제 어느 때 어느 동에서 또 이런 안타까운 사실이 발견될지 모르니까 국장님이 좀 관심을 갖고 좀 해 주시죠.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한종 부의장님 얘기의 연속선상에서 조금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지역구에 계신 거주민들께서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빚에 눌리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초수급이나 위기가구로 지정돼 있지는 않았는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가 아이들과 함께 자살을 하셔서 아이들은 사망을 했고 그리고 부모님들은 지금 현재 뇌사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태원 참사 사망자에 대해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극심한 생활고에 빠져 있는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여기서 사실은 과장님께 얘기할 부분은 아니기는 하지만 신규 전입됐을 때 사실은 우리 구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분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염려가 있지 않은지 그리고 또 만약에 놓여 있다면 지금 이한종 부의장님께서 말한 취지의 하나는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처럼 세무과에서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이렇게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지방세라든지 다양한 세금을 좀 감면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동의하는데요. 그럼 과장님 말고 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구청에 근무하시면서 복지정책과장도 역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때문에 조금 국장님께서 자치행정국장님이시긴 하지만 복지문화국장님과 함께 논의하셔서 이렇게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는데 기초수급자도 아니고 위기가구로 지정도 안 돼 있는 그런 복지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지방세 감면이라든지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게 역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 사례로 보면 사실 수급자로 책정이 됐거나 사각지대에 있던 분들이 그렇게 납세 의무가 굉장히 과다하게 되었던 분들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납세, 지방세하고 연결하는 부분은 물론 개중에 있기도 하겠지만 극히 드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런 사각지대나 저소득층 또는 기타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는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엄청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급자 지원에 관한 부분 또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또 각 동에 있는 협의체와 연계해서 지원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이게 활성화가 된다면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면 오히려 효과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영철위원
자치행정국장님께서도 어차피 신규 전입하시는 주민들에 대한 권한을 갖고 계시니까 그 부분을 복지문화국과 잘 협의해서 사각지대 발굴할 수 있도록 조금 적극적으로 업무에 협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아무튼 마지막으로 이태원 참사 사망자 가족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올리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한 행정이라 생각하고 물론 중앙에서 위에 상위법으로 내려온 것 같긴 하지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에서 적극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슬기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미순 국장님과 최진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6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202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5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