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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학엽 의원 발언

제25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2-12-01

김학엽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학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난 11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규칙안을 심의ㆍ의결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회의순서는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의회사무국의 의견 청취 후 질의 및 토론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 제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송이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329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별로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규칙을 제정하여, 이해충돌방지제도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규칙 제정 목적,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 활동 내역 제출ㆍ관리,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규칙 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엽위원장

송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문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이문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문주입니다. 의안번호 3329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 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및 제20조에 의거 지난 11월 10일 송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네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으로 의안접수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본 규칙안은 공직자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직면하는 이해충돌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ㆍ통제하기 위해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위 기준을 규정한 이해충돌방지법이 2022년 5월 19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및 예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 관련 신고 및 그에 따른 처리사항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기관별 자체 운영 지침을 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원안검토하였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김학엽위원

이문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규칙안에 대한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영 의회사무국장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 의견 없습니다.

김학엽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 의회사무국장님의 최종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 의견 없습니다.

김학엽위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위원

서지영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 제정안은 송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학엽위원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 제정안은 서지영 부위원장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이 의원님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홍순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순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330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2년도 제2차 조직개편으로 일부 부서가 폐지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반영하여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2항제1호 가목 중 “소통협력담당관, 미래기획실”을 “미래기획실”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조례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학엽위원

홍순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문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이문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문주입니다. 의안번호 3330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및 제20조에 의거 지난 11월 10일 홍순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셔서 의안접수 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14일 제25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11월 11일 공포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71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조직개편으로 폐지된 부서인 소통협력담당관의 소관 위원회인 자치행정위원회의 소관 부서에 속하는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검토하였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김학엽위원

이문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영 의회사무국장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 의견 없습니다.

김학엽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 의회사무국장님 최종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영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재영

최재영의회사무국장

의견 없습니다.

김학엽위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위원

서지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순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학엽위원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지영 부위원장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홍순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순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331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1년 12월 16일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 인용 조문을 법 규정에 맞도록 조문 내용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부터 제35조에 의거 월정수당의 결정 방법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중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3조”를,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5조”로, 안 제2조제2항을 “의원 1명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의정비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조례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학엽위원

홍순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문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이문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문주입니다. 의안번호 3331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및 제20조에 의거 지난 11월 10일 홍순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셔서 의안접수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2월 16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 인용 조문을 법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원 한 명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인천광역시 서구 의정비심사위원회에서 월정수당 인상에 대한 심의 결과가 통보된 의정비 지급기준에 의해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검토하였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김학엽위원

이문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위원

서지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순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학엽위원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지영 부위원장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7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