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최준구 의원 발언

제235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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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영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3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 온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회기 는 2022년 대비 임시회 1회 감소, 회기 일수는 7일이 증가한 총7회 87일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과 관련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기 7일이 증가해서, 임시회 는 1회가 감소하고요. 그래서 총7회에 87일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은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평택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3.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4.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의 안건 을 일괄 상정 합니다. 상정 된 3건의 안건 은 평택시의회 18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 으로 본 위원장 이 주요사항 위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택시의회의 의정 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홍보 내용에 관한 사항, 안 제6부터 제7조까지 의회소식지의 발행, 홍보 영상 등 제작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방송 설치 및 운영, SNS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안은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의 일부 오탈자를 수정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0조의3 제3항을 포함하여 총 6개 조문 상의 오탈자 등을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0조 제2항에 의거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평택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지급기준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를 개정하고 별표1을 신설하여 2023년도부터 2026년도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본 안건 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 된 안건 들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일구 위원님

정일구위원

질의 에 앞서서, 그런데 제안 설명을 우리 위원장 님이 하는 게 맞는지? 생소해서 한번 질문 드립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제안 설명 하신 위원장 님께 이걸 질문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회할까요?

재영

최재영위원장

그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정일구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의정홍보에 대한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당연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조에 나와 있는 목적처럼 정보의 전달이나 소통 그리고 의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가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질문 은 뭐 특별하다기보다, 그래도 당부는 제11조에도 나와 있지만 어떤 정치적 중립이나 그리고 또 위법하지 않게 선거법이나 이런 부분 잘 검토해서 의정홍보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드리고요. 조례상으로도 제6조를 1항을 한번 보면 ‘의회소식지의 발행인은 의장으로 하며, 소식지의 명칭은 의장이 정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웬만한 공공시설물이나 그리고 굿모닝평택이나 이런 것도 다 공모절차나 어떤 시장이 정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의 조례를 보니까 예를 들면 1안 같은 경우를 ‘의회소식지 발행인은 의장으로 한다.’로 마치는 데가 있고 어떤 곳은 **시의회 소식지의 명칭은 **시의회 의정광장으로 하며 발행인은 의장으로 한다.’라고 해서 명칭을 정하는 조례가 있는 데도 있고... 뒤에 보면 이 조례에 있는 시군들이 쭉 나오는데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부산광역시의회 의정소식지의 발행인은 의장으로 하며 소식지의 명칭은 부산광역시의회 간행물 편찬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물론 의장이 정하는 곳도 더러 있지만 지금 현재 어떤 소식지의 명칭을 의장이 정한다고 하는 것은 좀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철

최병철의회사무국장

지금 타 시군 보면 ‘의장이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은 데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따로 명칭을 정했거나 아니면 달리 이렇게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안 올린대로 해 주시고, 그리고서 추후에 다시 논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개정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정일구위원

오늘 논의하면 안 됩니까? 하여튼 위원님들 이따 논의할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웃음

병철

최병철의회사무국장

네.

정일구위원

이상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준구 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