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의원 발언

질의 에 앞서서, 그런데 제안 설명을 우리 위원장 님이 하는 게 맞는지? 생소해서 한번 질문 드립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제안 설명 하신 위원장 님께 이걸 질문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회할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의정홍보에 대한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당연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조에 나와 있는 목적처럼 정보의 전달이나 소통 그리고 의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가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질문 은 뭐 특별하다기보다, 그래도 당부는 제11조에도 나와 있지만 어떤 정치적 중립이나 그리고 또 위법하지 않게 선거법이나 이런 부분 잘 검토해서 의정홍보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드리고요. 조례상으로도 제6조를 1항을 한번 보면 ‘의회소식지의 발행인은 의장으로 하며, 소식지의 명칭은 의장이 정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웬만한 공공시설물이나 그리고 굿모닝평택이나 이런 것도 다 공모절차나 어떤 시장이 정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의 조례를 보니까 예를 들면 1안 같은 경우를 ‘의회소식지 발행인은 의장으로 한다.’로 마치는 데가 있고 어떤 곳은 **시의회 소식지의 명칭은 **시의회 의정광장으로 하며 발행인은 의장으로 한다.’라고 해서 명칭을 정하는 조례가 있는 데도 있고... 뒤에 보면 이 조례에 있는 시군들이 쭉 나오는데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부산광역시의회 의정소식지의 발행인은 의장으로 하며 소식지의 명칭은 부산광역시의회 간행물 편찬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물론 의장이 정하는 곳도 더러 있지만 지금 현재 어떤 소식지의 명칭을 의장이 정한다고 하는 것은 좀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타 시군 보면 ‘의장이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은 데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따로 명칭을 정했거나 아니면 달리 이렇게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안 올린대로 해 주시고, 그리고서 추후에 다시 논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개정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논의하면 안 됩니까? 하여튼 위원님들 이따 논의할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법 제12조 (공모·이벤트 등) 4항에 보면 그 중에 2번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시민참여 공모 및 이벤트 등을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 또는 선정된 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이게 선거법 검토는 되신 건지 여쭙고 싶어서요.

선거법에 저희가 의뢰를 했고요. 가능하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대신에 조례로 제정이 돼야 된다고, 됐을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조례로 정해져 있으면 기념품이나 상품권을 줄 수 있다. 의장이. 그렇죠? 조항에는 의장이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네.

표창 줄 때는 부상이 못 나갑니까?

부상을 안 주고 상장만 수여합니다.

그러니까 현황은 그런데 법상으로 나갈 수 있느냐고요?

조례로 정해놨을 경우에는 가능한데...

지금은 안 정해져 있나요?

네, 조례로 정해 놓지 않아서...

부상이 나갈 수 있는 조례가 지금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나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재영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7,130만 9,000원 감액된 29억 9,969만 2,000원입니다. 먼저 청사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시설비는 노후화된 간담회장 음향시스템 교체를 위하여 2,150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역동적인 의정활동 홍보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참가자 감소에 따라 청소년의회 운영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18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연구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의 4분기 지출예정액을 제외한 잔액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의 4분기 지출예정액을 제외한 잔액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사업 내실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및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의 안건 미발생으로 인한 위원회 미개최로 인해 위원 수당을 총 1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제9대 의회 개원 에 따른 연구회 감소로 인한 의정정책개발비 집행 잔액 3,57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2,76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 휴일근무 미발생으로 인한 휴일근무수당 663만 원과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출장 최소화로 인해 미집행한 여비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2023년도 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6,278만 원 증액된 31억 2,573만 2,000원으로 주요 증액사항은 청사 시스템 에어컨 도입과 의정홍보비 및 의원정수 증가에 따른 의정활동 관련 경비입니다. 먼저 청사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 939만 6,000원으로 기준임금 인상 및 요율 변동을 반영하여 청사관리원 보수 및 4대 보험료 3,3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개회 시 환경정비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청사, 차량, 시설장비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2억 3,4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근무여건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스템 에어컨 설치비와 기간제 근로자 및 직원 휴게 공간 마련을 위한 지하 환경 정비비 등을 신규 반영하여 시설비 2억 3,6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내용연수 초과 전산장비 구입비와 승합차 구입비 등을 신규 반영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4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역동적인 의정활동 홍보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억 3,982만 5,000원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의회 홍보비 증액과 내년부터 중점 추진하게 될 SNS 홍보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제작 및 관리예산 등을 신규 반영하여 사무관리비로 5억 9,6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의회 박람회 참가, 청소년의회 및 초등학생 공모전 등 행사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의정연구 활동 지원 사업으로 총사업비에 10억 6,273만 2,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1억 5,755만 원으로 의정활동 수용비, 근조기 및 축기 제작비 및 대행 설치비, 의정 자료용 정기간행물 구독비, 입법 및 법률고문 수당, 속기 용역비, 본회의 수어통역비입니다. 의회비는 8억 8,718만 2,000원으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역량개발비 및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기관부담금입니다. 다음은 13쪽으로 재해 대비 용품 구입비를 신규 반영하여 재료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사업 내실화입니다. 총사업비 5억 3,984만 4,000원으로 의원 정수 및 직원 정원 증가를 반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876만 원으로 인사위원회 위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며 직원 공무출장 및 교육 여비로 7,501만 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하단에서 14쪽으로 의회비는 4억 3,187만 4,000원으로 의원님들의 국내외 출장 여비와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 및 정책개발비 등이며 의원정수 증가에 따른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 증액분 3,5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세미나 사업으로 의원 및 직원 의정연수 경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인 민관협치 역량강화교육 사업은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을 맞아 자치분권 관련 강연회를 통하여 민관협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행사 운영을 위한 경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역시 신규사업인 정책 아이디어 공모사업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시민의 의견이나 정책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입법정책에 반영하고 의정활동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96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2억 1,697만 5,000원으로 공무직근로자 인건비로 8,983만 5,000원을, 사무관리비와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1억 2,7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추경은 질문 할 게 없고요. 잘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 2023년도 예산안에서 11쪽에 승용차 구입비만 질의 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체어맨하고 쏠라티 그리고 신형 그랜저 이렇게 해서 3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3대의 운행횟수나 운행거리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체어맨 같은 경우...

체어맨은 안 하셔도 돼요, 그건 의장님 전용이니까.

쏠라티만 말씀드릴까요?

네, 쏠라티랑 그랜저만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그랜저는 2021년도에 총 61회에 대해서 운행을 했고 4,322㎞를 주행했습니다. 그다음에 2022년도 10월 달까지 90회에 대해서 운행을 했고 6,455 ㎞ 에 대해서 주행을 하였습니다. 쏠라티의 경우는 2021년도에 60회 운행을 했으며 3,632 ㎞ 에 대해서 주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22년 10월 달까지 67회를 운행했고 4,170 ㎞에 대해서 주행을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쏠라티 같은 경우는 2021년도 60일, 2022년도 67일 거리는 한 3,000~ 4,000 ㎞ 됩니다. 그런데 2021년과 2022년 월 10일 이상 운행한 달이 2021년도에는 단 2회 뿐이고, 2022년도는 단 3회 뿐입니다. 그리고 1,000 ㎞ 이상 주행한 달은 2021년도 11월 한 달밖에 없고요. 그리고 2022년도 8월하고 10월해서 두 달. 그랜저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랜저도 2021년도 2022년도에 10일 이상 운행한 달이 2021년도에는 한 달 밖에 없고요. 2022년도에 5회밖에 없습니다. 이게 1,000 ㎞ 운행한 달은 2021년도에는 한 달도 없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6월하고 8월 두 달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이게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쏠라티는 2021년도 1년 중에 305일이 서 있었어요. 2022년도는 298일이 서 있었습니다. 주말 포함해서입니다. 주말을 빼더라도 200일 이상 서 있었던 거고. 그랜저도 2021년 1년 중에 304일을 서 있었어요. 그리고 2022년도 1년 중에 275일을 서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거의 300일 이상씩 쏠라티나 그랜저가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차량에 대한 운행을 규정이나 이런 걸 의원님들에게 매뉴얼을 충분히 알려드려서 활용도를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게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봐야 된다. 의회에 차가 많으면 좋지요. 의원님 18명인데 18대 있으면 가장 좋고. 그런데 저희가 8대 때만 해도 10몇 년 된 로디우스 구형 1대와 그리고 언제 얼마나 됐는지 모를 구형 렉스턴이 1대 있었습니다. 그런데 8대 때 신형 쏠라티나 신형 그랜저로 다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의 차량들이 승용과 승합이 같이 어우러져서 1년에 300일씩 서있는데 여기에서 중간에 카니발을 새로 구입한다고 하면 저희들의 입맛에 맞게 골라는 탈 수 있겠지만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일단 기본적으로 카니발 구입에 대해서 예산 반영을 한 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나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벤치마킹이라든지 타기관하고의 비교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좀 어려웠었지만 내년도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게 되면 소규모 벤치마킹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갈 것으로 예측을 했고요. 홍보팀 같은 경우에는 영상장비도 더 구입을 할텐데 그러한 것을 싣고 다니기에는 현재로서는 그랜저 같은 경우에 어려운 문제점이 좀 있어서 저희가 카니발을 구입하게 되면 좀 더 원활한 업무수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제가 볼 때 의원님들께서 다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국장님께서 ‘영상장비를 차량에 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딱 하는 순간 위원님들 중에 일부가 고개를 딱 드시더라고요. ‘그거 안 실릴 정도로 영상장비가 대단한 걸 사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요즈음에 차량반도체 부족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봤을 때 의원님들이 아마 이따 정회시간에 잘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 만약에 이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삭감한다면 10쪽에 있는 공용차량 유류 및 유지보수비 600만 원도 삭감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형 위원입니다. 2022년도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일단 최병철 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분들, 의회 직원분들 고생 많았다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올해 마무리 잘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 예산안,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 2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역동적인 의정활동 홍보’ 부분에, 거기 보면 예산현황에 예산 집행율을 아마 계속... 3쪽이나 4쪽에 보면 이 예산 집행율이 어떻게 나오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율은 예산 확보한 것 대비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나눈 것을 예산 집행율이라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71.4%, 혹시 이게 지금 맞나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봐도 맞나요?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몰라도, 이게 전체적으로 다 안 맞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 를 드려보는 거고요. 다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개요에 보면 청소년의회 운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연 몇 회 운영을 하죠?

따로 뭐 정해진 건 없지만 주로 의회로 봤을 때 약간 비 회기 라 그럴까요? 그랬을 때 2월 달, 3월 달 그다음에 7월이나 8월 달 이때 하는데 전반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가지고 청소년의회를 못 했고, 또한 본회의 장 리모델링 공사 등으로 인해서 행사를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부득이 하반기에 2회에 걸쳐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자료를 보면 2022년도 8월 달에 한 2번에 걸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182만 4,000원을 삭감해서 반납하는 것으로 올라왔는데, 이따가 본예산 에 반영된 걸 갖고 다시 한번 질의 를 하겠지만 더욱 더 신중하게 예상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청소년의회 운영이 아까 얘기하신 대로 리모델링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시의원들 선거라든가 기타 등등의 사유로 해서 상반기에는 아마 운영을 못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예측하셔가지고 반영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4페이지를 보면 국내외 교류사업 내실화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산 집행율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산출내역에 의정정책개발비에 ‘연구회 2개 미실시에 따른 집행잔액을 삭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랑 일맥상통한 건데요. 상반기에 여러 가지의, 예를 들어서 대선이라든가 지방선거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의원님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적기 때문에 아마 상반기에는 연구회가 거의 없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예측 가능하고 기본적으로 일정이 다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아마 이 예산을 편성해도 무방한 건데 기본적으로 연 예산을 계속 똑같은 금액을 갖고 편성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나. 이것도 한번 정확하게, 향후에 일어나는 계획 같은 게 정례회가 됐거나 이런 기간이 선거 같은 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해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추가 예산에 대한 것은 마치고요. 그리고 2023년도 예산안 사업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저는 사업설명서를 갖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 보면 거기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설치를 어디어디에 할 계획인가요?

현재 본관의 지하하고요. 지금 1층 2층에 보면 이게 예전에 최초에 건물을 신축할 때 그 당시에 이렇게 설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효율성이 많이 떨어져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냉난방용 시스템 장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사하고 신청사는 시스템화 되어 있는데 구청사에 예를 들어서 위원장 님실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의회사무국실, 지하, 기타 등등 3층까지 거기에 전체적으로 냉·난방기를 매립형으로 해서 설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설치시기는 언제 정도 되나요?

한번 자료 좀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정도에 계획을 갖고 있나요?

설치시기는 가능하면 2월, 늦어도 3월 안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연료비(청사난방보일러)라고 있어요. 저희가 현재 중앙난방 시스템으로 돼 있죠?

네.

그러면 중앙난방 같은 경우로 돼서 전체적으로 냉·난방을 하는 시스템인데 연료비가 가스보일러로 돼 있어가지고 거의 작년도 대비는 조금 3,000만 원을 줄여서 1,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그러면 냉·난방기가 전체적으로 3월 달 안쪽으로 만약에 설치가 된다고 하면 이 1,500만 원에 가스 비용이 발생이 될까. 그럼 굳이 이것을 이렇게 편성할 필요성이 있을까. 어떻습니까, 사무국장님?

지금 이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로 가스비가 12월 달, 1월 달, 2월 달 이때 많이 나옵니다. 그때당시에 나오는 게 보통 4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이렇게도 지금 현재 금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기초 상으로는 저희가 1년을 이렇게 산정했지만 다른 달에는 그렇게 큰 비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12월 달에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1월 달에 이렇게 나오고, 2월 달까지 하면 한 달씩 밀려서 나오는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계상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내년도에는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에는 금액을 조금 줄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집행해서 집행율이 좀... 잘 집행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서 집행을 하시는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얘기 때문에 얘기 드렸고요. 그리고 7페이지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중간 정도에 의정 활동 지원용 소프트웨어 구입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영상 콘텐츠 편집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2가지가 있는데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하고 사진 콘텐츠 편집 프로그램 구입료 중에서 어도비 일러스트 및 포토샵 관련돼가지고 구입료가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한 720만 원 정도 편성을 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혹시 사무국에 있나요?

저희가 사실은 우리 의회의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해서 본청에 인력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현행 정부가 현재 인원에서 동결하는 수준으로 정책 기조가 이렇게 바뀌면서 인원 확보는 좀 어렵고 일단 우리 홍보팀에 있는 직원들이 직원교육을 통해서 역량 강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편성한 것은 잘 하셨다고 보고요. 현재 예를 들어서 흐름상 당연히 이런 콘텐츠 갖고 활용을 하는 게 홍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활용도가 되게 크기 때문에 이것은 구입해서 잘 활용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연계성이 있는 게 9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저희 의정활동 수용비 중에 연하장 제작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50만 원x18명 의원님 해 가지고 한 900만 원 정도 편성을 하신 게 있는데 이 연하장을 종이 재질로 해서 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은가요?

제가 작년 대비 말씀드리면 모바일연하장 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일반 우편으로 원하시는 의원님도 한 3~4분 계셨습니다.

만약에 어느 정도 이것을 편성하실 때 의원님들의 의향을 물어보면 기본적으로 그냥 18명x50만 원 책정하는 것보다... 이것하고 이것하고 좀 일맥상통하거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콘텐츠 구입, 모바일 같은 경우도 액자보식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요새는 대부분 많이 이것을 활용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어도비 이 콘텐츠 프로그램 2개도 구입한다는 이유가 대부분 그걸 활용도가 지금 높기 때문에... 그래서 대략적으로 따지면 한 50% 50%만 돼도 굳이 이게 900만 원의 편성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한번 얘기 드리고 싶었고요. 그건 잘 판단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국내외 교류사업 내실화에서 제일 하단부위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위문해 가지고 600만 원 편성된 게 있어요. 이건 기존에는 없었는데 신규로 6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사회복지시설 위문 이유로 해 가지고 이걸 편성하는 게 법적으로 맞나라는 걸 한번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보면 검토보고서인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근거가 미약하면 이것을 편성하는 거는 좀 필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습니까, 사무국장님?

저희가 당초에는 타 시군 사례를 반영해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가능하시면 삭감을 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전반적으로 한번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예산 편성할 때는 나름대로 좀 심도 있게.. 편성을 하실 때 나름대로 조금만 생각을 더 잘 하면 굳이 남아서 집행율을 최대한 올리고, 남아서 반납을 하거나 불용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금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것을 신중하게 의회사무국 관련된 팀장님을 비롯해서 사무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일단 저는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쏠라티 시트 교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스티커를 붙여 주셔서 이게 처음에 무슨 내용인가 했더니 구조 변경으로 적혀있더라고요. 처음에 의원님들께서 요청을 하실 때 폭이 좀 좁고, 그래서 장거리를 운행하기에 구조적인 변경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에 대한 논의들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구조 변경은 아니고 시트교체를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쏠라티가 구매를 언제 했죠?

예산 수립이 되면 시트 교체 같은 경우는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니요. 쏠라티 차량 구매를 언제 하셨는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서 여쭙는데요.

2020년도에 샀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 시트가 더럽고 그래서 요청을 한 게 아니었던 것 같고 약간 본질에서 벗어난 문제 아닌가 싶어서 좀 여쭙는데 시트 교체를 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지, 그것이 아니라면 꼭 시트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들어서 여쭙는 겁니다.

저희가 장거리를 주행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좀 더 편안하고 쾌적성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트를 좀 교체하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좀 편안하게 시트를 보강하겠다?

예.

400만 원이면 된다고 견적을 받아보신 건가요?

예, 견적 받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의 11페이지에 보면 기획행정위원회실 빔프로젝터 구매비가 650만 원 있어요. 기획행정위원회죠. 기획행정위원회의 빔프로젝터가 고장 났나요?

그 사항은 지금 내구연수가 상당히 오래돼서 교체하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빔프로젝터를 사용 하나요? 빔프로젝터가 각 위원회별로 다 있나보죠?

지금 설치는 되어 있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는 게 너무 오래 돼서 교체를 하려고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필요가 없으면 구매를 안 해도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의원실 책상 12개를 100만 원씩 주고 구매하시는 것을 올려주셨는데 의원실 지금 쓰시는 의원님들 방에 있는 책상을 변경하는 것을 말씀주시는 건가요?

네, 일단 그렇게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이것도 내구연수가 다 돼서 구매를 해 주셔야 되는 건가요? 낡아서 그런 건가요? 저 되게 그냥 차분하게 여쭤보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재선의원님들도 쓰시는데 별 문제가 없으신 것 같아서 이것을 추가로 구매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구연수가 딱히 안 된 것 같아서 여쭙습니다. 사업명세서 11페이지 윗부분에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실 책장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요.

아, 책장. 책장이 더 필요하셔서 그러신 건가요?

네. 이렇게 하다보니까 책장이 좀 비좁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더 추가로...

의원실이 작아서 더 책장이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추가로 요청하는 분이 있어서 예산에다 조금 편성을 했습니다.

어떻게 놓으시려고 그런 거죠? 제 방에는 의자 하나도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어떤 요청이 있었는지 정회가 되면 말씀 주세요.

네.

그리고 의원도서용 책장이 1,000만 원인데요. 제가 관련돼서 좀 알아서 그런데 1,000만 원짜리 책장이면...

지금 복지환경위원회실 앞에 있는 도서 책장하고 밑에 1층 열린소통방에 책장이 있는데요. 의원님들 의정도서를 구입하다보니까 이 책장이 좀 비좁아서 슬라이딩 형으로 좀 더 구비를 해서 더 많은 부분을...

이렇게 돌리면 쭉쭉 정리되는 것으로 운영하시려고요?

예, 그렇게 들어갈 수 있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 맨 위에 의원 업무용 PC 및 모니터 16대를 137만 5,000원을 주고 한 대씩 구매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각 의원님 방에 있는 PC 를 변경 바꿔드려야 해서 구매를 하시는 건가요?

네. 의원님실 방에 18대 PC가 필요한데요. 2대는 기존에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나머지 16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2017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2023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것도 내구연수가 된 거죠?

네.

137만 5,000원 짜리면 의원님들이 충분히 쓰실 수 있는 용량이나 속도가 나오는 거죠? 이것 견적 받으신 거죠?

네, 견적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생방송 중계로 9,000만 원이 책정돼 있는 것 같아요. 생방송 중계는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죠? 이게 물리적인 이런 것들이 막 소요가 많이 되는 사업이 아니라 인력 문제로 해결할 수 있고 시스템은 유튜버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9,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 항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주시겠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9,000만 원에 포함된 예산은 장비, 인력, 그리고 네이버 서버. 네이버 서버까지 포함돼서 9,000만 원이 계상됐고요.

장비요?

네, 장비, 인력...

지금 이 중계를...

저희가 중계는 유튜브와 평택시의회 홈페이지에 있는 인터넷방송에 온라인으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이 하나요?

지금 그것은 용역업체에서 평택시의회 홈페이지의 생방송 코너에 온라인으로 생중계 하고 있고요.

업체에 위탁 운영을 하는데 장비는 저희가 사줘야 되는 상황인가요?

저희가 송출장비하고 카메라, 그것은 업체에서 가지고 와서 이 금액에 포함돼 있는 금액이에요. 용역업체 9,000만 원에 장비하고 인력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송출은 저희 홈페이지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두 채널로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초등학생 공모전 심사위원 수당이 있는데요. 이것은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으니까 행사운영비 쪽으로 빠져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원래 여기 편성되는 게 맞습니까?

심사위원 수당은 대부분 사무관리비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비디오카메라세트를 2,000만 원 주고 구매하시겠다고 했는데 저희 의회에 비디오 영상 찍을 수 있는 인원이 있습니까?

홍보팀장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디오카메라나 이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할 계획으로 결재를 받고 진행을 했던 부분인데요. 그게 여의치 않았지만 저희 홍보팀 직원들이 역량 강화를 통해서 프로그램이나... 이 비디오카메라도 마찬가지로 저희 직원들이 역량 강화를 통해서, 지금 현재는 카메라만 활용하고 있는데요. 비디오도 저희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것도 견적 받으신 거죠?

네.

정회시간에 견적서 받으신 것 좀 저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밑에 근조기 및 축기 제작 관리인데 제9대 전반기 근조기를 따로 만드나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근조기는 계속적으로 쓰는 부분이고요. 기존에 제작을 해서 각 장례식장이라든지 비치했었는데 그 부분들이 분실되거나 훼손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반기 후반기 따로 이렇게 뭐 만드는 건 아닌 거죠?

예, 계속 갑니다.

13페이지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재해대책용 수방자재 700만 원은 무엇입니까? 저희 청사에 재해대책용 자재를 사는 겁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청사에 재해대책용으로 하는 것보다는 관내의 의원님들 지역구에 어떠한 폭우라든지 폭설이라든지. 특히 폭우 같은 것으로 인해서 회의를 해서 현장 나가실 때 필요한 장비라든지 물품입니다.

어떤 게 지급이 됐었나요? 장화, 우비 이런 것들이 지급이 되나요?

예. 그런 것으로 해서... 안전화라든지 또 현장 활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밑에 의정관련 도서비 700만 원이 있는데 이것 매년 다 이만큼 쓰시나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초 700만 원 예산을 수립했다가 추경에 더 세워서 1,030만 원정도 이렇게 했는데 현재 약 1,1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고요.

아, 700만 원이 부족한가요?

네.

의원님들이 그렇게 책을 많이 보세요?

예. 구입을 많이 의뢰하셔서 저희가 요청하면 사드리고 있습니다.

언제 읽으시죠? 이게 꼭 도서 구입이 아니라 요즈음 좀 트랜드가 바뀌고 있어서 꼭 책으로가 아니라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어떤 뭘 사볼 수 있는 이북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로 좀 확대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그래서 저희도 이북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인사위원회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수당들이 쭉 적혀있는데 이것은 작년에는 이러한 위원회들이 운영이 안 되다가 올해 운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렇게 증액을 많이 시켜서 예산을 올려주신 건가요?

예. 인사위원회라든지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 수당 이런 것을 더 반영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좀 증액됐고요.

작년에 없었나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올해까지는 10만 원이었는데 심사위원 수당이 12만 원으로 금액이 좀 인상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그 요인이 작용됐습니다.

2만 원이 올랐다고 626만 원이 오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626만 원이 한 3배 넘게 예산액이 뛰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고 본예산 대비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추경에도 이렇게 확보해서 금액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요. 인사권 독립이 돼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횟수가 앞으로 점차적으로 많아질 예정으로 판단됐습니다.

작년까지는 아니었으나 그걸 대비해서 풀을 만드셨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 님께서 아까부터 계속 격려말씀 좀 해 주라고 하는데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다가오는 새해에 또... 아무튼 행감 준비하고 예산안 준비하느라고 정말 나름대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만, 맨 처음에 오타인가 확인을 좀 해보려고 봤는데 오타인 것 같지는 않고. 설명서 1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뒤에 산출내역 별첨자료 보게 되면 의장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인데 2022년 당초가 5,600만 원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오타인가 싶어서 앞에 설명서를 보니까...

2023년 설명서.

11페이지 의장의회운영업무추진비 보게 되면. 앞에 10페이지 산출내역 보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만 원이 차이 나는 것 갖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의회 방문기념품이 당초에는 의장님 이쪽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 2,000만 원을 별도로 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00만 원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업무추진비가 3,600만 원인데 기념품을 맞추지 않은 경우는, 기념품을 더 맞추면 업무추진비를 덜 쓸 수 있고 덜 맞추면 업무추진비를 3,800만 원까지 써도 가능한 거예요?

기념품 2,000만 원이 별도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요. 2022년도까지는 함께 묶어놨었고?

예. 그래서 2023년도에는 별도 목으로 변경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타가 아니고. 이번에는 분명히 나눠놨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질문 을 하시는데 제가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홍보팀 같은 경우 아까도 영상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직원들... 자체 역량으로 한번 하겠다, 자체 역량교육으로. 그런데 이 교육비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돼 있습니까? 저희가 전에 본청하고 순환되어지는 보직 속에서는, 약간 그때와는 그 상황이 좀 달라졌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 의회직으로 있는 우리 집행부 분들이, 사무국 분들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홍보는 홍보대로, 의정은 의정대로, 의사는 의사대로, 전문위원 실은 전문위원 실대로, 정책지원관은 정책지원관대로 각자의 역량을 개발하는 어떤 복리후생적 비용. 그런데 결국은 우리 의회와 연계돼 있는 역량을 개발해야 되는 부분은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있습니까? 국장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행정운영경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위탁교육비라고 해서 직원들 비용이 1,6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이 비용이 어떻게 나갔죠? 지출이?

기존에도 직원들이 필요로 할 적에 교육 신청을 하면 그때그때 이렇게 지출이 됐었는데, 그동안에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교육 받는 것에 대해서 좀 제한적이었는데 내년에는 좀 더 역량강화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전문적인 영상 제작, 프리미어나 이런 여러 가지 영상 프로그램들 다루는 것도 있겠고. 그것만이 아니라... 물론 지금 우리 사무국 직원 분들은 PC에 다 능통하지만 더 능통하기 위해서 PC나 이런 교육들, 이런 부분에도... 제가 볼 때, 왜냐 하면 역량강화비가 예전에 어떻게 쓰였냐를 여쭤본 게 뭐냐면 이게 신청을 할 때 하면 되나 안 되나 이렇게 고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약간 좀 우리 사무국 직원들의 어떤 권리처럼 여겼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게 역량이 올라가고 9급, 8급 저급일 때 아래 급수 시작하는 분들이, 그리고 7급 그분들이 더 많이 배워야 앞으로 역량이 더 강화가 되고 채워지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께서 좀 살펴봐 주시고 적극적으로 역량강화에 직원들이 본인들 권리처럼 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