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승영 의원 5분자유발언
승영
유승영의장
개의에 앞서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과 새로 임명된 간부공무원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2. 2023년도 평택복지재단 출연 동의 안 3. 평택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 안 5. 평택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택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택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9. 평택시 통 리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택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모두 11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 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기획행정위원장
정일구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일구 의원입니다. 제23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에 부의한 11건의 안건 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최준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였으며, 평택시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안 제5조 제목을 시민의 참여로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평택복지재단 출연 동의 안입니다. 이 안건 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평택복지재단 출연금을 2023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의회의 사전 의결 을 받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지역상생구역 지정 기준,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시 구비서류, 상권 전문 관리자의 업무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안 제4조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시 구비서류를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 안입니다. 이 안건 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대하여 2022년 2기분 자동차세, 2023년 주민세·자동차세·재산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이윤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였으며, 평택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에서 생활민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지원대상자와 재료비 기준을 확대하고, 야간 민원처리의 근거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안 제2조 제2호에서 지원대상자를 추가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평택시 지방행정동우회의 지역사회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활동을 육성·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동우회의 사업, 정산보고 등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평택시의 미래도시 기반 조성을 위하여 2026년 1월 14일까지 한시기구로 시 본청에 미래도시전략국을 설치하고, 본청 부서를 신설, 폐지 및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답례품의 선정, 기금의 설치·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안 제2조와 제13조, 제14조에서 위촉직 위원과 위원 임기의 일부 내용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 입주 등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안중읍 등 9개 읍·면·동에서 통·반의 경계를 조정하고 8개 통·2개 리·48개 반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한 차례만 가능한 읍·면·동 주민자치 위원장 의 연임 횟수를 2회까지 확대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상해보험 가입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안 제17조제7항에서 위원장 연임 횟수를 1회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이 안건 은 평택시 예절교육관 이전 신축 등 4개 사업에서 건물취득 가격이 30%이상 증가됨에 따라 이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승영 의장님 그리고 이관우 부의장 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정례회에 상정 된 안건 들을 심사숙고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영
유승영의장
정일구 위원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표결 시에는 모니터의 찬성, 반대, 기권 3개 중 1개를 클릭하시고 하단의 투표란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투표가 원활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는 즉시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시간은 20초 이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평택복지재단 출연 동의 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4항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 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7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기권 의원(1인) 유승영 ·····················································································································································································································································································································································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7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기권 의원(1인) 유승영 ·····················································································································………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창숙 의사팀장, 투표시간 종료 전 집계된 자료 유승영 의장에게 전달)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정일구 의원석 집계착오) (
정일구의원
의석 에서 - 잠깐! 의장님, 1명이에요.)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7인) 강정구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기권 의원(1인) 김명숙 ·····················································································································································································································································································································································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7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기권 의원(1인) 류정화 ····················································································································································································································································································································································· 12. 평택시 비지정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13. 평택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14. 평택시 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 15. 평택시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평택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평택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남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 안 19. 서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 20. 경기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 안 21.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
승영
유승영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비지정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까지 모두 10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승겸 위원장 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복지환경위원장
김승겸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승겸 의원입니다. 제23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에 부의된 10건의 안건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비지정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 으로 비지정문화재지킴이 활동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비지정문화재 홍보 및 보호활동을 확대하고,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가치 인식 및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명숙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 으로, 평택시 관내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를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하고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안건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전한 음식문화개선을 위해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 안은 환경교육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환경교육 관련 전담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기형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 입니다. 항일독립운동과 그 유적, 항일독립운동가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순국선열의 업적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항일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 으로서,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의사상자에게 특별위로금과 수당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안건 입니다.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예우 문화 확산을 위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며, 수당지급과 관련된 조문의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대상 기준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며,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 안입니다 본 위탁 동의 안은 남부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담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입니다. 본 위탁 동의 안은 서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 안입니다. 본 위탁 동의 안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 동의 안전한 보호와 사후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담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입니다. 본 위탁 동의 안은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의 방과 후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하여 설치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에 대해 운영과 관리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담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승영 의장님과 이관우 부의장 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이번 정례회에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위원 모두가 심도 있고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에 대하여 결과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복지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영
유승영의장
김승겸 위원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비지정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5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5인) 강정구 김명숙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이관우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기권 의원(3인) 이기형 김산수 유승영 ·····················································································································································································································································································································································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17항 「평택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18항 「남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 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19항 「서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20항 「경기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 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21항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22. 평택시 공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평택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평택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평택시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평택시 도시녹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7. 2035 평택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28. 평택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평택 송탄0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평택시 공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평택 송탄0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까지 모두 8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기형 위원장 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산업건설위원장
이기형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기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3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 상정 된 8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공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이 안건 은 유승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수요 응답형 평택시 공공형 택시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 안건 은 김영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임대농기계 임대료 부과기준을 현행 1일 단위에서 반일(0.5일) 단위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반일 사용자들에게 1일 임대료를 부담시키는 불합리성을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 안건 은 소남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취약계층 및 급수취약지역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복지증진 기여를 위해 원인자부담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 안건 은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의 1년 단위 요금 정산에 시기상 어려움이 있어 2년 단위 결산으로 결산기준을 변경하여 적정한 요금 단가 산정과 부과를 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도시녹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이 안건 은 류정화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위하여 도시녹화 조성과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35 평택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으로 이 안건 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관할구역의 도시지역에 대하여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의견없음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 안건 은 강정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갈등유발 예상시설의 사전고지 대상 시설과 사전고지의 내용 및 방법을 추가로 신설하여 확대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 송탄0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으로 이 안건 은 「2030년 평택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1단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평택시 신장동 267-292 일원 송탄04구역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 “사업시행 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등 사업이 조속히 시행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승영 의장님과 이관우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35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 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린바와 같이 원안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영
유승영의장
이기형 위원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평택시 공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23항 「평택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24항 「평택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25항 「평택시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6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재영 최준구 기권 의원(2인) 최선자 유승영 ····················································································································································································································································································································································· 의사일정 제26항 「평택시 도시녹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27항 「2035 평택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28항 「평택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29항 「평택 송탄0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30.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31.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1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기획항만경제실장 손정호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승영 의장님과 이관우 부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편성개요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정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사항과 추가 확보된 특조금, 특교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청사건립기금 전출과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상환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2조 7,237억 원입니다. 기정액 대비해서 1,635억 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편성안은 기정 예산 대비 1,523억 5,000만 원이 증가한 2조 2,758억 원입니다. 3쪽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700억 원, 세외수입 64억 원, 지방교부세 258억 원, 국·도비보조금 522억 원, 보전수입 7억 원을 증액하고 조정교부금 28억 원을 감액해서 총 1,52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세출예산입니다. 용도지정 사업으로 65억 5,800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600억 4,900만 원, 국·도비 반환금으로 65억 6,200만 원, 타 회계 전출금으로 747억 2,900만 원 등 총 1,478억 9,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자체 사업으로는 도시공사 출자금 150억 원 등 237억 400만 원을 증액하고 133억 4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0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장비는 14억 4,8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일반예비비는 40억 원 감액, 내부유보금은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 편성 현황은 8쪽부터 1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쪽 특별회계 편성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12억 1,500만 원 증가한 4,478억 4,000만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브레인시티 배수지 건설공사 원인자부담금 등을 반영하여 1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총 규모는 3,418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총규모는 110억 6,900만 원이 증액된 1,059억 6,700만 원입니다. 7쪽 기금 편성안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을 통한 예치금 회수 수입 및 내부거래 변경 내역을 반영해서 총 규모는 1,364억 5,900만 원이 증액된 3,59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승영 의장님과 이관우 부의장 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2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은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감액하고 필수 용도지정 사업을 반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폭넓은 이해와 긍정적인 심의를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영
유승영의장
기획항만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2. 휴회 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 휴회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상임위원회 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하고자 2022년 12월 2일부터 12월 18일까지 17일간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안건 에 대하여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나 그 밖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장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간 조례안 등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추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 는 2022년 1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 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하신 예산안 등을 의결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에서는 내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예산안, 추경 예산안 등을 예비심사한 후, 12월 9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예산안 그리고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토대로 심도 있게 종합심사를 한 후에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 에 상정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