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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손대중 의원 발언

제253회 제차 의회운영위원회2022-12-01

손대중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에 앞서 금일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11월 23일에 서면동의로 발의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동의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다음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회사무국 소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예산안 조정 및 심사 의결을 한 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일 운영위원회 회의 일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두 건의 서면동의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건의 안건은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 위하여 심사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8분이 공동발의하여 서면동의로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2건의 서면동의는 본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의안으로 채택되어 의장에게 제안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동의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동의를 상정합니다. 먼저 본 서면동의 발의자를 대표하여 윤구영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구영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윤구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서면동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부여함에 따라 내부 기준인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포상 규정」을 폐지하고 「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위임된 포상을 행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8명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포상 대상 및 포상권자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4조부터 9조까지 포상의 종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제11조에 포상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와 제13조에 공적심사 기준 및 공적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14조부터 제16조까지 포상시기 및 절차적 통제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서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훈위원장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영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영훈위원장

최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동의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구영위원

윤구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동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부여함에 따라 내부기준인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포상 규정을 폐지하고 「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위임된 포상을 행하기 위한 기준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박영훈위원장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구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 찬성 의견을 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동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원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를 상정합니다. 먼저 본 서면동의 발의자를 대표하여 윤구영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구영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영위원

윤구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서면동의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부평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어 통보한 2023년부터 2026년도까지 부평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 지급 결정액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8명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안 제3조부터 2023년 월정수당액 지급 금액을 월 270만 8,810원으로 조정하고 2024년부터 2026년도까지 월정수당은 직전 연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결정에 따라 인상금액을 확정하고 안 제2조와 제6조에 ‘인천광역시부평구’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서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훈위원장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영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영훈위원장

최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구영위원

네, 윤구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는 부평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어 통보한 2023년부터 2026년도까지 부평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 지급 결정액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박영훈위원장

네,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구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원안 찬성 의견을 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는 여러 위원님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회사무국 소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호식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호식입니다. 연일 반복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훈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13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1억 9,200만 3,000원이 감소한 14억 6,65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정활동 기본경비 지원 사업은 집행잔액 반납 및 예산 조정 삭감분으로 9,344만 6,000원을 삭감한 10억 9,77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선진지 비교시찰 사업 중 국제화여비는 국외연수 미시행으로 3,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의원 국내여비는 집행잔액 등 856만 1,000원을 삭감하여 953만 1,000원으로 조정하였고 의원 국외여비 또한 국외연수 미시행으로 5,4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4쪽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사업은 의정활동 기록 유지비 및 의회 영상회의록 유지 보수에서 연말까지의 집행을 고려하여 282만 7,000원을 삭감한 1억 4,644만 1,000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직접인건비 중 기타직 보수의 경우 영상편집담당 및 사진촬영담당 직원의 연봉 조정 등 반영 사유로 예산 조정 및 집행 잔액 등 237만 8,000원 삭감한 8,743만 6,000원으로 조정 편성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의 경우 2022년 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191만 9,000원을 증액한 4,8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월액여비 집행잔액 77만 원을 삭감한 9,720만 6,000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훈위원장

최호식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영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영훈위원장

최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구영위원

윤구영 위원입니다. 의원 정책개발비가 9,000만 원 삭감됐잖아요. 의회연구단체 미구성인데 의원연구단체가 어떤, 저희끼리 구성된 단체입니까?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올해의 경우에는 우리 9대 의원님 개원함으로써 의원연구단체 구성을 못했는데요 의원연구단체는 의원님들 상호 간에 우리 지역의 공통된 관심사에 대해서 연구하고 필요에 따라서 용역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건데요, 2022년도에 아직 실시를 못 했고 내년도에는 의원님들 필요하신 관심 분야에 대해서 같이 의원님들 공통적으로 구성해서 예산도 활용할 수 있고 연구해서 결과물을 내서 보고하고 그런 제도입니다.

윤구영위원

의원 18분 중에 성향에 따라서 몇 분씩 구성되는 단체,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4개 조로 편성돼 갖고 의원님들이 일부 참여를 해서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윤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훈위원장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민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동민 위원입니다. 연구단체에 대해서 좀 더 물어보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연구단체를 3명, 4명 해서 연구 단체를 만들면 거기에 대해서 비용이 얼마 정도가 지원되는 겁니까?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전체 예산은, 활동비는 연 400이고요 정책지원비는 500만 원까지 인정이 됩니다.

김동민위원

400이면 몇 개의 연구단체를 만들 수 있는 거죠?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그거는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비용이 전체적으로 많이 드는 부분도 있고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통 서너 개 단체씩 이렇게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김동민위원

본 위원이 조금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앞으로는 만약에 이런 거를 조금 저희가 늦게 들어왔지만 미리 좀 알려주시면 이런 거를 잘 해서 작년도에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이번 연도에도, 그러니까 12월 전에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이걸 알려주시면 생각이 들거든요.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들 개원하는 시점에 나름대로 저희가 교육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의원님들이 인지를 못 하셨던 것 같고 또 하반기 짧은 기간 내에 성과를 내기에는 기간이 좀 부족한 부분은 있어갖고 여러 가지 그런 거 감안해서 운영을 못 했다고 보고 있고요 어차피 올해는 다 가는 상황이니까, 내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미리 신청하시고 1년 동안 충분히 연구, 정책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동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영훈위원장

김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시면, 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연숙위원

강연숙 위원입니다. 작년도 예산에서 추경 예산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저희는 관리할 금액이 별로 많지 않은 걸로, 전체적인 다른 과 비하면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보면 증액된 부분이 행정운영경비에서 직접인건비가 있습니다.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네,

강연숙위원

그렇죠? 우리 이번에 191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을 잡을 때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인건비가 대부분 연초에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무직 같은 경우는 올해 몇 월에 들어와서 그분이 계속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분을 뽑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예산안이 저희가 추경이나 2차 추경 때 더 하지 않고 처음 예산 잡을 때 잡혀지는 건 아닌가 해서 여쭙겠습니다.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미리 임금인상분이라든지 이런 게 예정되는데 공무직 같은 경우는 임금협상을 매년 11월 정도에 해서 단체협약을 해서 협약 결과에 따라서 임금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당초,이제 올해 예산 세울 때는 올해 기준의 협상 결과를 예산에 세우는데 내년도 10월이나 11월쯤에 다시 또 공무직에 대한 단체협약을 해서 그 협약 결과에 따라 임금인상이 결정되기 때문에 부득이 공무직의 경우에는 소급해서 그렇게 증액할 수밖에,

강연숙위원

그럼 매년 공무직은 11월에 다시 단체협약을 하나요?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럼 이건 계속적으로 생기는 부분이겠네요?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영훈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한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솔

정한솔위원

정한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릴 내용은 여기 14페이지를 보면 의정활동 홍보 강화 사업에서 예산을 반납하셨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집행잔액, 1년간 쓴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
한솔

정한솔위원

어떠한 이유에서 이게 잔액이 남았을까요?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두 가지 의정활동 기록 유지비라든지 이런 건 사진 인화비용 이런 것들인데요 전반적으로 사용하고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된 거고요 또 인터넷방송, 회의록 유지보수비도 마찬가지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덜 사용하게 돼서 남은 것으로,
한솔

정한솔위원

영상회의록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계약을 맺는 게 아니라 그때 그때 비용을 소진,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계약을 맺는 건데요 당초에 예산 잡은 것보다 계약 당시에 저희가 좀 더 깎아서 예산보다 적게 계약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죠.
한솔

정한솔위원

그런 점에서는 의회사무국에서 일을 열심히 해주신 것 같아서 그 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훈위원장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예산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정회

10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구영위원

윤구영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 가결을 제안합니다.

박영훈위원장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구영 위원님께서 의회사무국 소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찬성 의견을 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회사무국 소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3년도 예산안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호식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최호식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23년도 본예산은 전년 대비 18억 5,504만 7,000원이 증가한 35억 3,14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309쪽입니다. 의정활동 기본경비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17억 862만 원이 더 증가한 29억 3,179만 1,000원이며 편성목별로 살펴보면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739만 원 감액한 6,518만 3,000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0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과 동일한 98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회비는 월정수당 인상 및 국민연금 부담금 납부 인원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455만 5,000원 증가한 10억 5,35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311쪽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의 대표적인 증액사유로 의회 청사 공간 재배치 사업에 따른 시설비및부대비로 17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본회의장 전자투표시스템 구축 등 4,6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지 비교시찰 예산은 의회비중 의원 국외여비에서 900만 원 증가하여 총 1억 1,3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312쪽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사업 예산은 전년도 대비 513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4,41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목별로 살펴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전년 대비 2,18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에서는 사진촬영용 디지털카메라 내구연한 경과 및 고장에 따른 대체구입 비용으로 1,67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13쪽입니다.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효율적인 인사행정 추진 예산으로 61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사무국 소속 공무원 교육 자체 실시를 위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지원 예산으로 1,2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직접인건비는 전년도 대비 1억 180만 3,000원 증가한 2억 3,64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상 편집담당 및 사진촬영 담당 직원과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2,098만 8,000원 증액한 1억 4,830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소속 공무원 성과평가 및 성과상여금 지급 자체 실시를 위한 성과상여금 7,958만 3,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15페이지 부서운영기본경비는 전년도 대비 2,192만 원 증액한 8,56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직원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은 부평구 예산 편성 기준경비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3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훈위원장

최호식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영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영훈위원장

최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정미위원

허정미 위원입니다. 17페이지 보시면 행정복지위원회실 무선마이크 구입 577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어떤 17페이지,

허정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시면,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내구연한이 경과해서 그래서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허정미위원

내구연한이 행정복지위원회실하고 도시환경위원회실, 운영위원회실 다 달라요, 이게?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도시환경위원회는 2년 전에 이상이 있어서 교체를 이미 했고요 행정복지위원회 거는 이번에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정미위원

무선마이크 몇 개 정도를 구입하는데, 이 577만 원이 상당한 금액이라서요.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3개 세트로 구성돼 있어 갖고요 금액이 한 500만 원 이상, 3개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 걸 구입하는,

허정미위원

한 세트에 3개 들어있다는 얘기죠? 한 세트에 3개 들어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거기 그 한 세트가 근 200만 원 정도 호가하는 그런 건데 적절한지?
무국

무국의회사

총무팀장 김지연 단순히 마이크만,

허정미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마이크라는 것은 무선마이크,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그 무선마이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이크를 이렇게 들고 하는 그 마이크 자체가 3개 세트가 200만 원 정도 된다는 게 오늘 깜짝 놀라가지고,
무국

무국의회사

총무팀장 김지연 단순히 마이크 하나의 그런 어떤 자산취득의 의미가 아니고 마이크를 사용하기 위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과다책정됐거나 그런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허정미위원

물론 과다책정하지 않았으리라 생각은 분명히 하고요, 그럼 여기 무선마이크 구입이라는 그 단어보다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얘기를 해야 이게 의문 사항이 좀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총무팀장 김지연 표현에 주의를 좀 기울이겠습니다.

허정미위원

네. 그리고 밑에 맨 하단에 보시면 공무원 교육훈련비 해서 공공기관을 통해서 하는 게 300이고 민간기관을 통해 하는 게 700이라 그런 의미인가요?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정미위원

그럼 여기에서 어떤 교육인지? 일반적으로 민간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은 어떤 교육이 주가 되며 그리고 교육 공공기관, 공공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은 어떤 교육인지 세세하게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인지 어떠한 교육인지, 이런 교육이 어떤 것인지?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정미위원

네.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별도의 직원들에 대한 예산이 없었는데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원들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라는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내년도부터 시행하려고 예산을 세우는 거고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국회사무처에 의정연수원이라든지 거기서 하는 교육을 말하는 거고요, 민간기관은 한국산업기술원 교육 그런 데에서 하는 교육인데요 저희 직원들도 전반적인 의회업무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규자 위주로 해서 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런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허정미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을 통해서 교육에 이게 지금 현재 민간하고 공공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일반적인 법정의무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교육이라든지 또는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든지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나요, 우리?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그런 교육은 구 본청에서 집합교육을 하게 되면 저희도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되고 아니면 또 법정교육에서는 사이버교육 같은 경우도 그 시간으로 인정을 해주니까 그렇게 활용해서 법정의무교육은 별도로 그렇게 실시하는 거고요, 여기에 관련된 예산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허정미위원

역량강화에 대한 교육이다라는 얘기인 거지요?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예, 의정,

허정미위원

예, 의정활동에 관계되는,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관련 교육이 되겠습니다.

허정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에서 아까 토론시간에 잠시 언급이 됐었는데요 도서구입은 일반적으로 아까 의정활동에 관계되는 그런 도서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법이라든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의정활동과 관련된 도서가 맞고요, 2018년도에도 거의 지방의회운영이라든지 의정백과,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된 책들이 주로 되고 그 외에 일부 구에서 의원님들이 참고해야 될 거 구에서 발간한 책자들, 그런 책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허정미위원

의원들이 참고해야 될 그런 도서가 밑에 있다는 그런 얘기, 밑에 우리 사랑방에 있다는 그런 책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의원실에는 보면 하나씩 책이 법제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사랑방에 있는 도서들을 말씀하시는 건지,
무국

무국의회사

총무팀장 김지연 의원님실에도 비치가 공통적으로 보실 것에 대해서는 비치가 돼 있고요 인문, 교양 그런 책자 같은 경우에는 사랑방에 비치가 돼 있습니다.

허정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부분을 건의 한번 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필요한 도서, 그러면 컬러풀하게 되어 있는 도시계획이라든지 경관들이라든지 이런 책도 구비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거 저희가 얘기를 하면 되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구비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올해부터는 지난해 한 거는 지나가더라도 위원회별로 혹시 분기별이면 분기별 필요할 때 필요한 도서가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의견 반영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미위원

네. 특히 저희 도시경관 쪽으로는 해외에서 굉장히 또 작품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고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사랑방에 보면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참고를 해서 구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예. 앞으로 도서구입하는 데 있어서 의원님들 의견도 감안해서 필요한 도서에 대해서 우선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미위원

네. 도시경관에 보면 벤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 한국에 없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부평이 좀 더 경관적으로도 그렇고 디자인, 환경디자인적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 책에 보니까. 그래서 그런 책들도 한번 구비를 해서 의원들이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더 좋은 우리 부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허정미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훈위원장

허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명자위원

여명자 위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 사업별설명서 보시게 되면 9페이지에 볼게요. 9페이지에 보면 의원소송비용지원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여기 수당에, 조례에 보게 되면 7명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조례에. 조례 6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회 수당에는 5명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님들 두 분이 포함돼 있는데요 내부위원님들한테는 지원이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민간,

여명자위원

민간에게만 실비를 지급한다는 말씀인 거지요?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여명자위원

그러면 밑에 보게 되면 의원연구단체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 있어요. 여기 7만 원 2명인데 의원단체 지원 조례에 보게 되면 4조에도 보궐위원의 임기는 하고 위원회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의회운영위원장이 장을 하는 거죠, 여기서도?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여명자위원

그러면 여기도 외부인사가 2명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총 3명이 되는 건가요?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현재 인천대학교 연구원하고 교수님 두 분이 돼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명자위원

잠시만요. 제가 여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에 보게 되면 제4조에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촉 기간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실비 부분에서 7명이잖아요. 여기 2명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현재 의원연구단체심의위원회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의원님들이 5분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5분으로 구성돼 있고 외부위원은 2명으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여명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도 구성이 되어 있나요?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이게 지난 8대 때 기준으로 해서 7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올해 우리가 새로 또 구성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여명자위원

23년에 구성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여명자위원

그러면 두 번째 항목에 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원 수당은 7명인데 6회로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비교시찰을 가게 되면 해외비교시찰 중에 상임위별로 가게 되면 3번으로 알고 있는데 이 6회가 어떻게 해서 나온 부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위원회별로 상하반기에 2회 실시할 경우를 감안해서 6회로 정한 겁니다.

여명자위원

그러면 예산상에도 저희가 지금 상하반기 해서 2번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서.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총무팀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여명자위원

네.
무국

무국의회사

총무팀장 김지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상에 1회에 얼마라고 딱 제한돼 있는 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 가시는 비교시찰 지역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1회가 될 수도 있고 2회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여명자위원

이게 지금 그 비용에 대해서 국내가 아니고 국외출장이잖아요?
무국

무국의회사

총무팀장 김지연 네.

여명자위원

그런데 그 비용 내에서 국외를 다녀올 수 있는 비용이 2회도 가능하다고 하셔서 그럼 이 부분을 책정을 하신 건가요?
무국

무국의회사

총무팀장 김지연 예를 들어서 가까운 시찰 지역으로 가시면 비용이 수립한 것보다 좀 적게 들 것을 감안을 해서 2회까지 편성한 사항입니다.

여명자위원

2회요?
무국

무국의회사

총무팀장 김지연 네.

여명자위원

아, 그래서 6회인 거지요?
무국

무국의회사

총무팀장 김지연 네.

여명자위원

9페이지하고 연관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쪽이랑 1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게 되면 아까도 윤구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의원정책개발비가 500만 원이 있어요, 1인당. 의원님들 1인당. 근데 경비 성격에 보면 의원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계약 비용이에요. 이 부분이 그쪽에서 말씀하신 의원연구단체심의위원회하고 연관이 있는 부분인가?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심의위원회하고 연관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 비용은 의원연구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의 활동비로 한 400 정도 조별로 쓸 수 있는 거고 필요한 과업에 따라서 외부에 용역을 줄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용역비도 포함된 겁니다.

여명자위원

이게 500이라는 비용이에요?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네.

여명자위원

그다음으로 11페이지 봐주시면 의회 국내여비가 신규로 편성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저희가 지금 국내여비와 현재는 국외여비가 되어 있었는데 이게 신규로 편성된 부분이잖아요. 어떤 부분을 더 하시겠다고 신규로 편성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의원 국내여비는 올해도 추경에 450만 원을 세웠었고요 그리고 의원님들 민간위탁교육 제주도 간다든지 이런 거에 항공료 기준으로 세운 건데 작년도 당초에는 없었고 작년 추경에도 있었던 거고 올해 다시 또 이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추경 전에 일반회계 본예산상으로는 없었던 거지만 추경 때 이미 세워졌었고 올해 계속 이어서 하는 겁니다.

여명자위원

그러면 제가, 작년에도 있었는데 올해 다시 또 신규라고 하셔서 그 부분을 설명,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저희가 보통 예산서에 표기할 때는 지난연도 본예산 기준으로 저희가 작성을 하다 보니까,

여명자위원

아, 추경은 상관없이 본예산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하셔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페이지 23쪽에 보게 되면 저희가 인사권 독립이 돼서 인사행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중간에 효율적인 인사행정 추진 부분을 보게 되면 시험관리위원 수당이 있어요. 시험 관리를 하는 게 어떤 시험을 말씀하시는 건지, 정책지원관 뽑을 때 시험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부분이 있는 건지요?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정책지원관 저희가 신규 채용할 때 시험을 통해서 뽑을 경우에는 시험수당을 주고, 이제 면접을 통해서 보니까 저희가 면접관들에 대한 수당을 이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명자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23년도 계획에는 5분이잖아요, 정책지원관이.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예, 5명 계획에 있습니다.

여명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저희가 5회에 5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시험을 5번까지 본다는 부분인지 그게 살짝 이해가 안 가서,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여유 있게 잡아둔 건데요 지금 현재 정책지원관 중에서도 일부 계속 근무하는 것을 동의하는 분들도 있어서 수시로 빠지는 경우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결원 생겼을 때 저희가 충원하는 과정에서 할 수도 있고 또, 결원을 감안해서 그렇게 충분히 세워둔 겁니다.

여명자위원

그러면 만약에 결원이 생겼을 때 시험을 수시로 보겠다는 의미인 건가요?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여명자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저희가, 저희도 지금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부분이지만 정책지원관이 생긴 지가 올해 처음이잖아요.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여명자위원

그런데 내년에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면 결원이 생기면 또 시험을 보겠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분이 들어오셔서 정책지원관 제도가 생긴 게 올해부터잖아요. 그럼 계속적으로 반복이 돼서 나가시고 또 들어오고 나가시고 또 들어오면 저희가 사실은 그분들한테 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저희도 정책지원관 제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도 새로 겪고 있고요 또 저의 개인 의견이기는 하지만 정책지원관 분들의 보수적인 문제도 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의원님들이 지원받는데 안정적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갖고 일부 구에서는 정규직원이 정책지원관 업무로서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혼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도 그런 쪽으로 좀 감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책지원관님들이 개별적인 역량에 따라서 굉장히 도움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때로는 또 내부적인 면에서 적응 못하고 또 이렇게 좀 소홀히 한다거나 내부적으로 이렇게 본인이 장기적으로 근무하기 어려운 여건 때문에 중간에 그만두는 여건도 생기다 보니까 의원님들 지원하는데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도 그 점을 많이 우려하고 있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사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정책지원관 분들이 최소한 6급 이상 대우를 받아서 좀 안정적으로, 대우를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또 그렇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반직원이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고려하고 있고 다른 구 활동하는 거 감안해서 저희도 다각도로 그들이 안정적으로 의원님들 지원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명자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책지원관이 오셔서 저희도 이제 6개월째 되다 보니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잘 지금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계속 연계적으로 되어서 더 많이 배우고 더 크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중간에 이렇게 그만두고 이직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저희도 사실은 불안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의식을 해서 뽑으실 때 좀 신중하게 하셔서 저희도 편안하고 오시는 지원관님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사무국에서 잘 하셔서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네. 그런 부분까지 잘 신경 써서 저희가 채용하는데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여명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훈위원장

여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정한솔 위원입니다. 23년도 예산은 313페이지를 보시면 청소년 의회체험 프로그램에 의회견학 프로그램 홍보물 제작비와 의회견학 프로그램 다과비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홍보물 제작비를 보면 100명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견학 프로그램 다과비를 보면 30명 × 10회로 300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의회체험 프로그램을 하지를 못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물을 미리 제작해놓은 재고가 있어갖고 홍보물 제작비는 올해 100명에 대해서만 세웠고 현재 잔고가 한 150개 정도가 남아 있어서 그게 다 소진된 이후에 새로 구입할 거니까 충분하다고 보고요 다과비는 올해 계획대로 10회 전액 한다면 예산상으로 다 충당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만약에 100명 이상으로 친구들이 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일단 연간 계획상에 10회 정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 내에서 충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혹시 더 필요한 상황이 되면, 호응이 좋아서 그게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 더 세워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홍보물 같은 경우는 그때 그때 이렇게 제작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홍보물은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건 우산에 부평구의회 로고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추후에 어쨌든 여러 가지 선호도를 감안해서 그거는 저희가 진행을 해서 최근 트렌드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필요한 거를 그때 그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준비되어 있는 홍보물을 다 소진하고 나서 쓰신다는 점 예산을 알뜰히 쓰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학생들이 워낙 트렌드에 민감하다 보니 그런 수요를 반영해서 홍보물을 제작한다는 그런 세심한 점 또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훈위원장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연숙위원

강연숙 위원입니다. 저는 저희 예산 설명서에 보시면 23쪽입니다. 거기 보시면 2번에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모범공무원 수당이 5만 원 × 12회 1명입니다. 그런데 모범공무원은 제가 알기로는 3년 동안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우선 저희 인원이 지금 저희를 보좌하는 인원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의회에. 그런데 결국은 1년에 한 명 주시는 건지 아니면 이 부분을 금액적으로 너무 적게 잡지 않았나 싶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구 본청하고 맞춰서, 구 본청에서 똑같이 모범공무원 그 기준에 따라서 수당을 책정한 거고요 그리고 저희 지자체에서는 모범공무원 수당이 1년 동안 지급되는 거고요,

강연숙위원

저희는 1년입니까? 네.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정부 부분에서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3년으로 3년 동안 지급하게 됩니다.

강연숙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1년이기는 한데 저희는 1년 동안 1명이라는 명수가 적혀 있어서 그 인원에 대한 거는 좀 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인원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럼 저희는 거의 본청하고 얘기했을 때 1명, 1년에 1명 모범공무원을 줄 수 있나요?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그렇죠. 전체 저희가 32명이니까 전체 인원수 대비해서 이렇게 되는데요 저희가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협의를 해서 인원 더 늘릴 수 있다고 그러면 한 명이라도 더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우리가 본청보다 일을 더 많이 하신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쉽지만 의회에 계신 공무원 분들은 저희들을 보좌하고 있으니까 좀 그런 면에서 저희가 챙겨올 수 있는 건 챙겨 오셔서 같이 저희와 함께하는 저희 직원 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전반적으로 저희 의회 직원들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양하게 연구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영훈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대중위원

시간이 남는 관계로 간단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23년 예산안 18페이지 영상편집 프로그램 연간 사용료 191만 원, 사진편집 프로그램 연간 사용료 60만 원, 본 위원이 어렵게 찾지도 않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잠깐 한 30초 동안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프르미어 프로는 월 2만 4,000원, 1년 해야 30만 원이고 에프터이펙트 이것도 2만 4,000원이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 프로그램을 다 쓸 필요도 없을 것 같고 하나를 써도 30만 원이면 될 것 같은데 191만 원 너무 많은 거 아닐까요? 그리고 밑에 사진편집도 포토샵도 60만 원이면 이것도 간단히 찾아보면 월 6만 4,000원이거든요. 30만 원이면 되는데 영상편집하고 사진편집을 이 프로그램을 따로따로 해야 되나 그것도 약간 의문이고, 우리가 이렇게 전문적으로 해서 250만 원씩을 1년에 소비해 가면서 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문가라고 하는 유튜버들도 영상편집하는데 그 돈을 안 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250만 원까지 써갖고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홍보팀장님께서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홍보팀장 허미연 손대중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공서에서는 라이선스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책정돼 있는 금액대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영상 프로그램은 저희 영상 촬영하시는 분이 하나 라이선스 받아서 쓰셔야 되고요 사진촬영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사진 촬영하는 직원이 라이선스를 받아서 사용해야 됩니다. 60만 원 정액으로 딱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한 몇 만 원 정도가 아마 예산 절감돼서 나중에 반납하긴 할 건데요 최대로 세워놓은 경우고 영상편집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지금 어도비 말고도 포토샵하고 전문가들 쓰는 에프터이펙트,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지금 하나로 되어 있고요 영상 같은 경우는 좀 프로그램이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표시를 다 못해드렸는데 그게 이제 패키지로 해가지고 190만 원 정도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본청하고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있고요 라이선스는 저희가 하나 가지고 여러 개 쓰면 정보통신법에 걸리기 때문에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손대중위원

1인당 1명씩 라이선스로 얻는 건가요?
무국

무국의회사

홍보팀장 허미연 네, 맞습니다. 직원이 셋이 되면 저희가 라이선스 사용료 3개를 측정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됩니다. 지금 정보통신법 같은 경우에 이거를 카피해 쓰거나 혹시 다른 회선으로 두세 명이 관공서에서 쓰게 되면 법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라이선스는 1인 1개를 취득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대중위원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영훈위원장

손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어서 말씀드리자면 청소년 의정체험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10회로 지금 돼 있는데 혹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 22개 동인데 너무 10회로 국한두지 마시고 혹시 10회 이상 되더라도 추가 추경을 세워서라도 만약에 쉽게 말해서 지원자가 많으면 우리 의회를 또 알리는 장소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원활하게 다양하게 프로그램해서 홍보도 하고 10회로 국한두지 말고 지원자가 많으면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영훈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예산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영위원

윤구영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3년도 예산안은 위원님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 가결을 제안합니다.

박영훈위원장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구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한 찬성 의견을 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3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앞에 지난 11월 22일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셨던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을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본 결과보고를 토대로 삭제와 수정 그리고 추가할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본 결과보고서 작성을 완료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시간에 협의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에 대하여 윤구영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영위원

윤구영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정회시간 중 위원님간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한 사항으로 배부에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대로 채택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박영훈위원장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구영 위원님께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채택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토론시간중 윤구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을 윤구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서면동의 2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 의결을 통해 위원회안으로 확정된 의안은 「인천광역시부평의회 회의 규칙」 제51조2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한 위원장 명의로 제안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일 심사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예산에 대한 정리와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일임해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예비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채택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자구수정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결과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셔서 서면동의와 예산안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등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서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우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박영훈 윤구영 강연숙 김동민 손대중 여명자 정한솔 허정미 출석전문위원 최선영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최호식

11시 31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