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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박시선 의원 발언

제63회 제2차 본회의2022-12-01

박시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병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석

서호석의사팀장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상숙 의원님, 간사에 박시선 의원님이 선출되셨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7건의 조례안과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재산세 감면지원 동의안 등 7건의 동의안, 여주도시계획시설(하수도:오학맑은물복원센터) 결정(안) 의견청취 건이 11월 29일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11월 28일 2023년도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여주시장이 제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30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시선 의원님, 간사에 경규명 의원님이 선출되셨고,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11월 30일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조례안·동의안·의견청취 의결의 건,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 시정질문과 답변의 건,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관의장

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37건의 조례안과 7건의 동의안, 1건의 의견청취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이상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숙 의원입니다. 여주시에서 발의한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3건,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7건,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재산세 감면지원 동의안, 여주 도시계획시설(하수도:오학맑은물복원센터) 결정(안) 의견청취 등 동의안 7건과 의견청취안 1건을 포함한 총 3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제출된 조례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11월 25일 제1차 본회에서 본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위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드리면, 11월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3차에 걸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제로 채택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고,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축제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시민의소리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여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 여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도자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 이상 2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였고, 여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여주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여주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주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아동·청소년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 여주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절차 선행을 위해서 보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재산세 감면지원 동의안,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동의안, 여주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경기도 아동돌봄여주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 여강길 관리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S/W 분야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여주 도시계획시설(하수도:오학맑은물복원센터) 결정(안) 의견청취, 이상 7건의 동의안과 1건의 의견청취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등 심사보고서와 수정조례안 문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 기간 동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비록 원안으로 가결된 의안이라 할지라도 시행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특별위원에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병관의장

이상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37건의 조례안, 7건의 동의안, 1건의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박시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시선 의원입니다. 여주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및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여주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및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하여 제출된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사항을 보고드리면, 11월 30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세밀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3개소에 대해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 후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매룡리 고분군 문화재구역 사유지 매입안은 해당 토지가 문화재보호구역임을 반영한 감정평가가 필요하고, 이를 고려한 토지소유자와의 추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논의되어 해당 부분을 삭제한 계획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과정 중 (구)제일시장 철거 및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안은 주차장 조성 시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인근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기층포장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고, 북내면 행정복지센터 건립부지 매입안에 대해서는 향후 인접 토지와의 교환 등을 통해 청사부지의 토지 형상을 정형화하여 활용도 높은 부지 조성이 필요하며, 여주시 노인복지관 별관 증축안에 대해서는 공사 중 이용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고, 주차공간 부족과 이용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현 노인복지관 부지에 추가 시설물 입지가 가능하게 하여 보다 밀도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공원부지 해제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논의되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여주시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운영 기간 내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공유재산심의 시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들을 잘 검토하셔서 여주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관의장

박시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받은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심의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과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9조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본 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 질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시정 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질문하는 것으로, 시정질문 본 질문은 동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 질문은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답변 시간은 질문 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본 질문은 2분 전에 종이 울리고 20분이 경과 시 마이크가 꺼집니다. 보충 질문은 1분 전에 종이 울리며 15분 경과 시 마이크가 꺼집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장 앞뒤에 설치된 발언 시간 타이머를 참고하시어 규정된 보충 질문 시간 15분 이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님, 발언석으로 자리해 주시고 박시선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의원

시장님. (시장과 마주 보고 인사) 마스크는 벗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시민행복 구현의 첨병으로서 시정과 의정에 노고가 많으신 여주시 공직자님들과 선배·동료 시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의원 박시선입니다. 저는 지난 25일 개회한 제63회 여주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8기의 성공을 기원하며 여주시 현안을 짚어보았습니다. 오늘은 시정질문을 통해 자유발언에서 언급한 주요현안에 대해 시민들의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고 여주의 현안들에 대처하는 이충우 시장님의 전략과 방향에 대해 시장님의 생생한 답변을 직접 듣고자 합니다. 우선, 여주시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민선 8기 여주시장으로 취임하신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취임하시자마자 복합행정타운 건립을 1호로 결재하시고 신청사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점에 대해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항간의 논란과 관계없이 그 추진력과 공약 실천 의지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우선 신청사 건립을 ‘복합행정타운’이라고 하시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청사 건립사업이 어떤 의미에서 복합행정타운 조성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복합행정타운’이라고 하면 광역시·도나 기초지자체의 행정 관공서, 경찰서, 소방서, 시의회, 구의회, 도서관, 보건소 등 기관이 모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주시청 신청사 건립 부지에 함께 들어서게 될 공공기관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현재 추진 중인 신청사 사업 계획상으로는 여주시청사, 의회, 아트홀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복합행정타운’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인지 짚어보고 싶습니다. 시민들 중에는 “신청사 건립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명칭만 ‘복합행정타운’이라고 내세우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고 대부분의 시민들도 찬성한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주를 방문하는 본 의원의 지인들도 여주시청을 보고 농담조로 “여주시는 시청마저도 타 시·군·구에 비해 초라하니 여주발전이 지체되고 있다.”며 여주시를 비하 내지는 조롱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신청사 건립을 추진했던 시장님들도 있었지만 실행되지 못하고 너무 긴 시간 동안 답보상태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시장님께서 신청사 건립을 서두르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타 시·군·구 또는 광역시·도들의 신청사 건립과정을 보면 매우 긴 시간에 걸쳐 아주 세심한 계획을 세우고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 반영해서 오해나 잡음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취임 단 6개월 만에 청사부지 선정을 마무리하려고 추진하고 계십니다. 각종 의혹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굳이 시한을 정해놓고 서둘러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시한을 정해놓고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이 비록 시민의 염원 중 하나이고 시장님의 공약이며 시장님의 장점인 추진력이 보태져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 신청사 부지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원도심의 경제적 타격을 우려하는 여론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 혹시 여주시민 간의 불화를 조성하고 분열을 초래하지는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일부 시의원들도 충분한 숙의 과정이 미진했다고 항변하며 재숙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듣고 계신바, 부지 선정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여론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이러한 견해에 대해 시장님께서도 공감하는 점이 있다면 무엇이고, 혹시 그러한 지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선상에서, 현 시청 주변 상인회와 주민들이 청사 이전 반대에 나서 지난 11월 24일에는 한글시장 상인회가 반대 회의도 가졌습니다. 『경인일보』 보도내용을 보면, 여주시는 지난 14일 복합행정타운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거쳐 18일 제6차 복합행정타운 후보지 결정을 위한 공론화위원회에서 예비후보지를 세 곳으로 압축했고, 이 과정에서 현 청사 활용안은 탈락됐다고 합니다. 사실 여부와 정확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주 한글시장 상인회를 비롯해 창동, 강변, 세종시장, 여주시 소상공인연합회, 여흥동, 홍문동과 하동 주민 등이 시청 이전 반대를 위한 지역주민 대책 회의를 열고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그분들을 설득할 명분과 논리는 무엇인지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상인들과 주민들이 “지역균형 발전과 원도심 공동화 방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현 청사부지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론화를 방패 삼아 이전에만 몰입해 급하게 추진하지 말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라.”고 아우성인데 시장님의 원도심 활성화 대책과 현 청사부지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여주시 신청사 건립은 40년 만에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공공기관 건립 또는 이전 사업입니다. 여주의 백년대계를 좌지우지할 사업이기도 하고 여주의 대동단결 또는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초역사적 사업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만족하며 여주의 미래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신청사 건립을 시민의 입장에서 성공적으로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조직개편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 조례특위에서 이번에 상정된 조직개편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조직개편안이 특위에서 가결된 것은 조직개편안이 합리적이고 타당해서가 아니라 민선8기 이충우 시장님의 열심히 일을 해보겠다는 의지를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점을 분명히 기억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직개편안의 특위 통과와는 별개로 조직개편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 이 부분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합니다. 새로운 행정부에는 새로운 조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직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조직개편이 유행처럼 되는 것은 원론적으로 반대합니다. 적어도 여주에서는 이제 더 이상 행정부가 바뀔 때마다 조직을 개편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철학이고 소신입니다. 본 의원은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 조직개편이 더 이상은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도 지방정부도 조직개편이 너무 극심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처끼리 떼었다 붙였다 한다고 해서 ‘포스트잇’ 조직개편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역사는 크게 13개의 정권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1공화국부터 6공화국,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정권 변화를 거치는 동안 정부조직도 예외 없이 바뀌어 왔는바, 그 구체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너무 복잡하여 이 자리에서 거론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몇 가지 사례를 들면, ‘교육부’의 경우 1948년 정부수립 당시 문화교육부, 일명 ‘문교부’로 출범을 했다가, 노태우 정부 때 ‘교육부’로, 김대중 정부 때는 ‘교육인적자원부’로, 이명박 정부 때는 과학기술부와 합쳐서 ‘교육과학기술부’로 명패를 바꿔 달더니, 박근혜 정부 때는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다시 분리되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되었습니다. ‘산업부’의 경우 50년 가까이 ‘상공부’였다가 다섯 차례 이름이 바뀌었는데 외교부와 통상 관련 부문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 것 외에는 별로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경우도 ‘행자부’와 ‘행안부’, ‘안행부’, ‘행자부’, ‘행안부’로 부서 명칭이 오락가락했는데, 김영삼 정부 때부터 따지면 이러한 정부 조직개편은 지금까지 모두 21차례나 됩니다. 이렇게 5년을 주기로 대규모 조직개편이 있다 보니 통폐합 부처의 사무용 집기가 버려지는 현실적 낭비는 물론이거니와 정확한 부처 이름을 기억하는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이 듭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중앙정부의 조직은 매우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980년 이후로 1989년 ‘보훈부’ 신설과 2002년 9·11테러 이후 ‘국토안보부’ 신설 외에는 연방 부처 단위의 개편이 없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110년 된 조직이고, ‘USTR’이라는 미국 통상 대표부는 60년 된 조직인데 업무수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통상자원부’가 통상조직을 떼었다 붙였다 하면서 30년 동안 여섯 번 바뀐 것과 대조됩니다. 참고로, 가장 큰 대규모 통폐합이 이뤄졌던 이명박 정부 때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통합부처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5%에 불과했고, 반면 “통합으로 인해 자신의 업무와 경력에 대한 불안감과 사기 저하의 문제가 우려된다.”는 응답은 40%와 44.8%나 되었습니다. 공무원 설문조사의 특성상 이 수치는 훨씬 높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여주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이항진 전 시장 당시 대형 용역을 실시하여 조직개편을 시행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전략정책관 신설과 농정과와 축산과의 농업기술센터 배치입니다.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안은 이를 다시 되돌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당시 용역은 무엇 때문에 실시한 것이며, 단 몇 년도 못 가는 조직개편을 위해 굳이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직개편안이 용역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형식적인 용역을 안 하고 비용을 들이지 않는 것만으로도 차라리 큰 다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을 놓고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한 의원들이 많다는 것은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조직개편안이 10월 25일 ‘의정의 날’ 의제 중 하나로 상정되었을 당시 시의원들께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우려하며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정과’와 ‘축산과’를 분리하는 경우, 농업기술센터로 통합한 것은 농업인단체에서 오랫동안 건의했기 때문에 전 시장 당시 용역을 통해 통합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토하고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작해서 취해진 조치였습니다. 비용과 시간을 들여 용역까지 발주하여 통합한 것을 시행한 지 4년도 안 돼서 다시 분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통합을 해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농업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보아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본 의원이 농업인단체 회원들을 만나 의견을 들어본 결과에 따르면, 농민들의 의견도 찬반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의 의견이나 시장님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고 재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도 있습니다. 허가건축과를 ‘허가과’와 ‘건축과’로 분리하는 안의 경우는 오래전부터 시청 내부의 공무원들이나 민원인들이 요청해온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의원도 필요성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2개 과가 되었을 때 시민들의 업무 동선이나 대기 공간 부족 등의 우려가 되는 것은 물론, 읍면동의 건축·건설 업무를 철수하면서까지 분리되게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남읍의 경우는 건설팀 철수를 반대하는 집단 민원까지 접수된 상황이고, 또 우리 의회를 찾아오시기도 했습니다. 과도기적으로 읍면동에서 기본적인 관련 민원을 처리하면서 분리 체제를 안정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도시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하는 안의 경우, 지난 기(期)에 본 의원이 관련 부서에 “공사 전환을 여주시도 검토해 봐야 될 단계가 아닌지” 질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답변은 “여주시는 전문인력 운용과 사업내용 상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단 2년 남짓한 기간 내에 여주시 여건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것인지 의아해집니다. 인근 양평군이 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했다가 다시 공단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며, 보다 세밀한 연구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번 조직개편안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임시방편적이거나 임기응변식의 여지는 전혀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제 어떤 시장이 취임하더라도 더 이상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느낄 수 없도록 차제에 완벽한 여주시 조직개편안을 민선8기의 과업으로 지정하여 실행할 의향은 없으신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어서, 여주시 발전방안 수립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이충우 시장님께서는 민선8기 시장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셨습니다. 10대 전략, 84개 실천과제로 구성되어 향후 어떻게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실현할 것인지를 꼼꼼하게 담아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선8기의 시정방침은 시민만족 행정서비스,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따뜻하고 세심한 복지실현,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고품질 첨단농업 육성을 기본 철학으로 하고 있습니다. 10대 전략은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공약 실현을 위해 약 1조 6015억 원의 총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으로 국비 1930억, 도비 1399억, 시비 1조 2283억 원, 기타 403억 원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계획대로라면 시비가 76.7%에 해당되어 상대적으로 국비나 도비의 지원은 열악한 상황이라고 평가되는데 국비나 도비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확보할 방안은 없는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자평과 함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장님의 공약은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매우 높은 비중을 두고 있고, 문화관광산업 활성화에도 매우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계십니다. 지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공급 상생방안 MOU도 사실은 이 부분이 핵심적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보면 기업투자 유치에 대한 전망이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일자리 창출과 문화관광산업 활성화의 상당 부분에 기업투자분이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 부문의 비용 분담이 배제되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기업 유치 전략이 미흡하다는 것인데 시장님의 기업 유치 전략의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시장, 시의장, 시의원, 주요 기관장, 시민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가칭 ‘여주시 기업유치 특별사절단’ 같은 조직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국내 대기업들을 방문하고 총수들과의 면담을 추진하여 여주에 적합한 친환경 첨단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要)는 이제 앉아서 찾아오는 기업을 기다리거나 말로만 기업 유치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내 행사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시장, 시의장, 시의원 할 것 없이 모두 나서서 여주시를 대표하는 세일즈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언론 기고, 자유발언, 인터뷰 등을 통해 틈날 때마다 여주시의 문화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왔고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혹시 제가 제시했던 여주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의 구체적 방안을 기억하고 있으신지, 기억하고 있으시다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여주시 발전방안의 핵심내용은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제가 제시한 문화관광산업 발전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실행할 의향이 있으신지, 만일 있으시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일정으로 진행할 것인지 계획에 대해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충우 시장님과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과 선배·동료 시의원 여러분! 그리고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여주시의 당면과제 현안사항과 여주시의 발전방향에 대해 짚어보았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여주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출한 시장과 시의원을 신뢰하고 민관이 하나 되어 일치단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은 에너지 낭비이고 전력손실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믿고 밀어주는 것만이 능사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오류를 시정해 나가는 것이 시의원의 몫이고, 시민 스스로의 향토애라고 생각합니다. 민선8기가 당면한 과제는 곧 우리 여주시의 현안이고 우리 여주시민이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신청사 건립을 오점 없이 마무리해야 하고 합리적인,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최고의 조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며, 시민이 일치단결하여 여주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세종문화재단을 ‘세종문화관광재단’으로 바꾸어서 정말 여주의 문화관광산업을 촉진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하여 여주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리해야 합니다. 시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시장이 자신과 코드가 맞는 인사를 했다고 해서 ‘끼리끼리 인사’라고 비난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 알기에 신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낫고, 마음이 안 맞아 불화를 일으키는 것보다는 마음이 맞아 시너지를 내는 것이 낫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모든 사업추진과 조직개편과 인사는 명쾌한 이유가 있는지, 과정은 투명한지, 방법이 옳은지, 계획은 세밀한지가 결정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과정에 위법·탈법은 없는지, 공정하고 투명한지, 진정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것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천시립화장장 건립 저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공급 상생 방안의 실행, 도시관리공단의 도시공사 전환 문제 등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들을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진정 어린 헌신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우리 시장님.

정병관의장

네, 박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의원

시장님, 제가 많은 질문을 드렸는데도 꼼꼼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답변에 또 우리, 저도 시정 방향에 이해되는데 큰 도움이 됐고요. 우리 시민들께서도 염려, 걱정, 또 많은 의문점도 해소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으로서는 우리 시장님이 해나가는 데 함께 힘이 되고 응원 드리고요. 의원 이전에 시민으로서도 한 사람으로서 응원 드립니다. 많은 답변을 주셨는데요. 또 이렇게 좀 협소하거나 부족한 점이라기보다도 조금 더 알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관의장

네, 박시선 의원님! 제가, 의장이 지금 이것을 사회자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순서는 제가 하겠습니다.

박시선의원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병관의장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시선 의원님, 보충 질문으로 일문일답하시겠습니까?

박시선의원

네, 의장님의 권한을 잠시 뺏어서 죄송합니다. 네, 하겠습니다.

정병관의장

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웃음

박시선의원

네, 고맙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정병관의장

네, 네. 질문해 주시죠.

박시선의원

네. 오늘날의 시청이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문화와 시민들의 참여공간으로 많이 변해 와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했듯이 당장 아트홀 하나만으로, 또 아트홀이 요즘은 또 멀티플레이어처럼 다방면, 다각도에서 참여하고 함께하는 데 좀 미진하다는 느낌도 사실 들거든요. 그래도 시장님 답변에서 청사 단독 개발이 아닌 도시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공공용지, 상업용지, 주거용지 등을 담아내고 장기적으로 이전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을 미리 계획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청사건립 기본계획 수립도 중요하지만 이 계획을 좀 함께나, 미리 먼저 이렇게 펼쳐나가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리고 또 공론화를 통해서 신청사 건립도 추진하고 있지만 이번만큼은 우리 시민들께서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것 좀 철저하게 민의 수렴 과정을 거쳐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계획을 반영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네. 우리 시장님의 추진력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차례 응원도 보내드렸고 고맙다는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조금 더 신중하게, 신중을 기하다 보면 더 많은 좋은 의견, 건의가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11월 24일이죠. 우리 여주상인회, 우리 의원님들도 간담회를 통해서, 그때 제가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사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눈시울이 좀 붉어졌고요. 시민, 상인들께서도 거의 다들 울분을 토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말씀 나왔지만, 저는 신청사는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거기서도 나왔지만, 또 일부 시민들께서도 우리 여주시는 기업도 좀 많이 유치, 들어오지 않고 인구가 증가세가 없는데 과연, 신청사는 필요하지만 외곽에 있을 때 그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지금 현재 원도심 활성화가 좀 맞지 않느냐라기보다도 많은 우려, 걱정을 했거든요. 우리 시장님께서도 어저께 상인회들 만나셨다고 그러지만, 간단히 거기에 대해서 짧게 말씀 주셔도 돼요?
예.
네. 대(大)를 위해서 소(小)가 희생해야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희생보다는 충분치는 않더라도 함께 만족하면서 가는 게 좋고요. 그러면 시장님께서도 제2여주대교를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죠?
예.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하면 지금 원도심 개발에도 용역을 통해서 개발한다고 하지만 그런 문제점도 오히려 제2대교가 건설됨으로써 더 나아질 수 있는지, 아니면 더 침체나 우려되는 부분이 또 부각이 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 상인분들, 또 시민들과, 여주시민 한 사람도 그분들은 여주시민이고 행복하게 누릴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도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거의 한 2시간 이상에 걸쳐서 논의했습니다. 제가 미국 정부 조직까지 예를 들고, 우리나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여주시 조직개편 문제의 핵심은 진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임시방편적이나 근시안적이지 않은지, 또는 너무 정략적이지 않은지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질의 중에서도 우리 시장님께서 완벽하게 조직개편을 해놓으시면 그 조직이 20년, 30년 갈 수도 있고, 또 특별한 상황에는 좀 바뀌어야 되겠지만요. 그렇게 완벽하게 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은 간단한 조직개편, 소 개편이라고 하지만, 그러면 이후에도 조직개편 필요성과 그렇게 진행해나갈 것인지 간단히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님이 너무 섬세하고 상세하게 답변주셔가지고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오히려 제가 질문을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업유치에 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장님은 우리 부시장님께서 내적으로 행정적으로 일 잘하시니까 좀 외부로 활동하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그냥 질문 끝내고요. 또 우리 여주시 발전방안에 대해서 제가 제시했던 그런 조목조목, 또 추가적으로 시장님이 생각하셨던 부분, 또 우리 시민이 원하고 바랐던 부분을 그렇게 다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신 실천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시일도 중요하지만 꼼꼼히 잘 살피셔가지고 그렇게 이루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주시 교육에 대한 부분인데요. 또 여주시, 시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우리 타 시·군·구 지자체의 교육에 대한 사례, 또 학생들, 또 학교에 그렇게 방문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시도 사실 인구가 준 이유는 문화나 특히 교육 때문에 많은 인원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구정책의 하나로 우리 시장님께서 교육정책을 활성화시키고 학교에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학부모나 학교 교장 선생님들을 몇 분 뵙고 했는데, 처음에는 하시겠다는 의욕은 강했는데 지금은 조금 미진하다, 미비하다가 아니라 그 추진 성과를 언제쯤 낼 수 있나? 기대가 크거든요. 학부모, 학생, 학교 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취임하실 때 교육정책을 발표하신 것이 언제쯤 본격적으로 시행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충우 시장님, 시정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시정질문은 행정부의 정책이나 성과를 공격하는 자리가 아니라 시민들의 궁금증을 함께 풀어가며 여주의 미래를 의회와 행정부가 함께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정략적 판단에 따라 시정의 질문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입장에는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시민들 앞에서 서로의 생각을 때로는 공유하고 때로는 논쟁하고 토론하며 여주시의 발전을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간접민주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의 장점을 실현하는 자리가 바로 시정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피곤하시더라도 시정질문에 대해서 논의된 내용을 질문과 답변으로 끝내지 마시고 반드시 피드백을 하며, 세심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이충우 시장님께 바랍니다. 시장님, 어떠십니까?
네. 제가 오늘 혼자 질문을 해가지고 조금 시간이 다소 늦은 감도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우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답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우리 12만 시민 여러분과 또 언론인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관의장

네, 더 이상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박시선 의원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의원

들어갈까요?

정병관의장

네, 들어가시죠. 박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장님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의 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15일까지 1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6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산회를 하기 전에 제가 한마디를 하겠습니다. 제가 2022년 9월 27일 제62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폐회사와 2022년 11월 25일 제63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중 이충우 시장님에게 여주시정을 운영함에 있어 집행부와 시민 간 서로 소통하고 협치하며 상생하고자 여주시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제안을 7개 사항 중, 그중에서 현재 눈앞에 두고 있는 현안과제에 대해서 방금 전 이충우 시장님께서 시정질문 답변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다소 중복된 것도 있지만 염려되고 걱정돼서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민 여러분! 여주시 공직자, 언론인, 시의원 여러분! 민선8기 이충우 시장님께서 취임 후 제1호 결재 사안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여주시 신청사 건립, 소위 여주시 복합행정타운 건립이 공론화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제정과 공론화위원회 선정 운영, 부지선정 최종 용역평가 결과 보고, 사전 시민 의견 여론수렴, 공론화위원회에서 신청사 부지 총 6개소 중 예비 후보지 세 곳으로 압축, 시민대표 참여단으로 하여금 숙의 과정 진행을 거쳐서 이제 얼마 후면 최종 신청사 부지선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비롯해 다수의 의원님들께서도 추진과정과 행정절차 방법 등 진행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다 신중히 접근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피력해 주셨고,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서 지킬 것을 진선화 의원님의 “이게 무슨 공론화입니까?”라는 주제로 기 자유발언과 우리 박시선 의원님께서 오늘 신청사 건립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충우 시장님 간의 열띤 공방 속에 시정질문·답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당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견에 대한 반영이나 시정과 의회, 그리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대화와 공청회 등 토론의 공감대 형성 및 소통이 없이 부지선정이 너무 조기에 일방통행을 강행했다는 느낌을 받아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여주 미래 100년을 시민과 함께할 복합행정타운 건립의 성격에 신청사 부지선정 과정의 문제점과 향후 방안에 대한 많은 시민과 의회 의원, 그리고 관내 유관기관 단체장님의 의견을 토대로 12만 여주시민의 대표로서, 의장으로서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시민과의 대화나 사전 의견수렴 절차 등 공청회 과정이 약간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타 시·군의 경우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를 통해서 시민 의견을 먼저 청취한 뒤 신청사 건립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세부 원칙, 목적이나 방향, 면적, 여러 가지 교통 여건을 정한 뒤 실행계획 추진과 아울러 공론화위원회 활동이나 용역발주에 이를 기본적으로 참작,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였습니다. 그러나 여주시의 경우 이 과정이 축소, 아니, 정확하게는 생략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어서 추후 앞으로 전개될 사회적인 갈등과 어떤 충돌 가능성의 여지가, 논란의 여지가 약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타 시·군의 신청사 건립을 보면 우리 열 군데, 원주시, 대구시, 홍성군, 고양시 등 다양한 10개 하고, 이런 것이 다 사전에 의견수렴을 거치고 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했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것이 약간 아쉬운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전국에 16개 보 중 우리 여주시에는 2개 보가 있습니다. 이포보하고 여주보가 있는데 이항진 전 시장께서 보 해체에 있어서 그때 당시 시민의 공청회 없이 우리 찬성한다는 오해가 있어서 많은 시민들로 하여금 불신과 오해, 그리고 갈등과 분열을 초래한 적이 있어서 약간의 그때 당시를 회상하고 기억합니다. 둘째, 신청사 건립의 실체가 ‘복합행정타운’으로서는 약간, 현재 명칭상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시·군의 사례를 보아도 복합행정타운은 시민의 행정서비스 향상과 편의를 위해 아까 박시선 의원님도 말씀하듯이 경찰서, 법원, 교육청 등 다양한 사전 간담회라든가 토론회 등 의견 조율을 거쳐서 공공기관이 밀집하는 형태를 갖는 것이 일반적인 것에 반해서 이런 중간 절차 없이 곧바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데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여주시 복합행정타운 경우는 시청과 시의회 정도가 입주하는 형태에 다소 약간 생뚱맞아 보이는 아트센터가 추가된 정도입니다. 단순 신청사 이전의 의미 이상이될 수 없어 부실하다는 논란을 현재로서는 피하기가 약간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셋째, 공론화나 시민 의견수렴이 요식행위에 불과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미 정해진 부지에 공론화위원회와 용역사가 힘을 실어준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시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수렴해가며 충분한 토론과 시민, 고민을 하는 과정이 생략되다 보니 시장 개인 내 특정 부류의 의견이 임의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는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다는 여론이 약간 있습니다. 6개 부지를 용역 결과에 따라서 1차 선정하고 다시 압축하여 그중에 하나를 선정하는 것이 일면으로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시민의 지금 사전 신청사 부지 제안 공모, 축산분뇨공공처리장도 사전에 시민들에게 공모 절차를 거쳐서 투명하게 선정 절차를 밟았듯이 이런 제안, 시민들의 제안 공모, 읍면동의 절차를 배제하였고, 『경인일보』 11월 28일 제8면에 보도된 것 같이 현 시청 주변 상인회와 주민들이 청사 이전 반대에 나섰고, 시의회와의 충분한 숙의 과정이 약간 미비했으며, 공론화위원회에서 조례나 규칙에서 위임시킨 적 없는 총 6개 신청사 예정 부지 중 현 청사 활용안을 탈락시킨 채 세 곳만 시민대표 참여단으로 하여금 숙의 과정을 통해서 부지선정을 하는 것은 월권행위가 있었다는 시각도 있으며, 시민들이 선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형평성, 투명성을 배제하는 처사라서 자칫 의혹이 증폭되면서 민선8기 내내 논란거리가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넷째, 제한된 시간을 정해놓고 부지선정을 추진한 것에는 상식에 약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여주시 신청사 건립은 민선2기 ’99년부터 시작하여 여러 시장님을 거치면서 거의 20여 년 동안 끌어온 사안입니다. 민선8기 들어서 본격적으로 가속도 내기 시작한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추진력과 높은 지도력을 지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청사 건립이 전쟁이 나거나 분초를 다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한을 정해놓고 밀어붙일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타 시·군의 경우를 보더라도 부지선정에만 몇 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여주시의 단 몇 달과는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서두르면 부실이 생기고 탈이 나게 마련입니다. 누가 봐도 급하게 추진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 시간에 쫓기다 보면 시민 의견수렴이 형식적으로 흘러가게 되고 공론화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그런 장단점이 있어서 걱정이 앞서는 것입니다. 다섯째, 현청사 부지 활용 계획방안과 구도심 활성화 대책, 원도심 경기침체에 따른 상권 타격에 대한 대책이 약간 부족했습니다. 현재로서, 만일 신청사를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 건립하는 경우에는 현 청사부지에 대한 활용방안과 원도심 상인에 대한, 받을 타격에 대한 대책이 먼저 병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지난 11월 24일 한글시장 상인들을 중심으로 시청 이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 집회, 대책집회까지 한 상황을 가볍게 보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글시장 상인회 한 관계자는 “시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다 보니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가 아닌가”라며, “만약에 다시 공론화 과정을, 다시 시민과의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서 현청사를 이전할 경우, 옮기는 게 낫다면 시장 상인을 위한 주차장과 공동주택 개발 등 인구유입 계획 개발 마련과 구도심 공동화, 그리고 시장상인, 건물주들을 위한 지역경제 상권 활성화 대책을 마련 후 시행하여야 된다.”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혹과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명쾌하고 세심한 대책 마련이 우선이 되어야겠다는 것이 다수 시민들의 여론인 점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셔서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여주시 복합행정타운 건립은 시민의 통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여주시 백년대계의 희망을 기약하며 여주시 발전에 새로운 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신청사 건립의 의미이자 전제조건입니다. 여주시민으로 하여금 사회적인 갈등과 분열을, 불신을 불식하는 것이 그 핵심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박이부정(博而不精) 한자가 있듯이 나무를 보되 숲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부지선정부터 과오를 저지르지 않도록 심사숙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옛 고사성어처럼 진리를 다시 한번 새겨서 적용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여주시를 위한 길에 너와 내가 따로 없고 당이나 사견이 앞설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건의된 내용은 이충우 시장님께서 추진하는 여주시 복합행정타운 건립을 반대 아닌 반대가 아닌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키며 여주의 미래를 위해서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해서 보다 넓고 크고 깊게 시야를 봐서 여주시민 모두가 인정하고 박수치며 환호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만들어 보자는 강력한 의지의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이번 정례회를 계기로 시의회, 시 집행부 모두 겸허한 선민후당, 선공후사의 자세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여주, 시민이 행복한 여주를 위해 이충우 시장님께서 민선8기 슬로건인 『행복도시 희망여주』 건설을 위한 공약사항 10대 비전, 84개의 세부 실천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여주시 복합행정타운 건립이 소통과 협치가 잘 이루어져서 미래에 성공적인 모델로 남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처 경기 여주시의회 회의록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