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지은 의사팀장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지은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11월 23일 의회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같은 날 집회공고하여 소집한 제31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 윤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2일 권안나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같은 날 정미영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1월 23일 정진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의정부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같은 날 김연균 의원이 의정부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정미영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의정부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조세일 의원 외 1명의 의원이 의정부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1월 24일 김현채 의원이 의정부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정부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사전예고를 한 후 그 결과와 함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24일 강선영 의원이 의정부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이계옥 의원이 의정부시 청소년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계옥 의원 외 1명의 의원이 의정부시 태권도시범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1월 28일 김지호 의원이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1월 30일 김현주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의정부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을 발의하여 사전예고를 한 후, 그 결과와 함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11월 23일 윤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11월 24일 의정부시장이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21일과 24일 의정부시장이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여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1항에 따라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할 예정이며, 제출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금일 의정부시장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예정되어 있으며, 강선영·김지호·김태은 의원이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강선영 의원, 김지호 의원, 김태은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강선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시의원 강선영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정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 수립을 진행하느라 고생하신 1,5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의정부시의 예비문화도시에서 문화도시 선정을 앞둔 시점에 의정부시가 비전화 하는 “시민을 기억하는 도시”, “미래를 준비하는 시민”에 발맞추어 의정부시가 군사도시의 이미지에서 머물고 싶은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 정책을 실현하고자 오늘 5분 발언에 나섰습니다. 문화도시란 지역별로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힘을 키워나가는 도시를 의미하며, 수년간 군사도시의 이미지로 국한된 의정부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문화예술의 전통을 계승시키고 의정부시민들에게 건전한 즐거움과 문화를 제공하는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문화와 경제의 향상 및 발전을 통해 의정부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시장님의 슬로건에 부합하듯, 본 의원은 문화를 통해 삶의 전환을 꿈꾸고 47만의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여 군사도시에서 철학적 배경의 문화도시로 발돋움하여, 역사와 공감을 잇는 경기북부의 수부도시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일조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의정부 시민들에게 문화의 향유 기회를 증진하고자 “의정부시 문화의 날”을 지정하여 각 문화시설을 통한 공연, 전시 및 각종 문화행사 및 각종 체육시설 및 이용에 관한 다채로운 문화 및 여가 활동을 통해 의정부시민의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둘째, 의정부시 관내 일정지역 및 공간에 “문화의 거리”를 지정하여 의정부만의 특색사업을 권장하고,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국제문화예술 교류 및 지방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하고, 선진 도시개선을 선도하고 지역 문화예술인 육성은 물론, 관련 업종 육성을 통해 문화도시로써의 관광산업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셋째, 이를 통해 시민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게 문화 자치의 장을 확대하고 성별, 연령, 지역, 계층, 인종이 함께 참여하여, 문화 공유를 통해 차별받지 않는 의정부시의 문화 통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저는 의정부시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문화예술이 발전할 수 있는 의정부시를 만들어 시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영위하고 교육, 문화예술 및 도시환경 등 다방면에서 다각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 문화예술은 비단 특정인만이 누리는 호사가 아닌 시민 누구나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 의정부시는 문화도시로 선정된 시군구를 벤치마킹하여 문화도시 선정을 위한 사업 추진 및 조성, 장기적인 문화기획 등을 철저히 하여 선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그 과정에 있어 각 기관의 문화예술 전문가 및 다양한 시민들의 문화 실험 등을 데이터화하여 현실 가능한 문화생태계 수립에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문화도시 선정을 위해 염원하고 응원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선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곡1·2동, 장암동, 자금동에 지역구들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북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개발이 제한됐습니다. 이로 인해 경기북부 주민들은 수십년간 재산권 침해를 받았습니다. 군사기지법, 수도법 및 상수원관리규칙 등의 규제로 경기북부는 경기남부와 달리 개발에 많은 차별규제를 받았습니다.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해 과감한 규제 철폐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국회에서는 김민철 의원이 2020년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고, 경기도에서는 김동연 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6·1 지방선거 공약으로, 2022년 11월 21일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조례가 상임위에 원안가결 됐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점점 현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명실상부 의정부가 그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경기남부에 수원시가 있다면 경기북부에는 의정부시가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경기북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문화, 체육, 교육 선도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의정부시가 문화·체육 ·교육의 중심도시가 되기 위한 첫 시작으로, 본 의원은 의정부시에 경기북부 체육고등학교와 경기북부 예술고등학교를 유치할 것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첫째 경기북부 체고와 경기북부 예술고등학교를 반드시 유치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의정부시를 군사도시의 이미지에서 문화의 도시, 스포츠의 도시, 교육의 도시로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수 있으며, 둘째 현재 경기북부권 엘리트 체육을 하는 학생들을 받아줄 전문 체육고등학교가 없습니다. 경기체고는 수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 가능성이 상당 제한됩니다. 경기북부 체고가 유치되면 의정부시 관내 학생들뿐만 아니라 경기북부권에 있는 엘리트 체육 특기생들을 의정부시가 흡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또한 엘리트 체육 학생들과 의정부시 관내 동호 체육인들과의 활발한 스포츠 교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경기도에는 예술고등학교가 총 4개 학교가 있습니다. 부천시에 경기예고, 일산시에 고양예고, 성남시에 계원예고, 안양시에 안양예고가 있습니다. 경기예고는 공립, 고양예고, 계원예고, 안양예고는 사립고입니다. 의정부시에 공립 경기북부 예고를 유치하여 예술에 재능은 있지만 경제적으로 힘든 학생들을 미래의 예술가들로 키워내고, 그 학생들이 훌륭한 예술가들로 성장할 때 의정부의 가치도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 의정부시의 미래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프랑스 마르세유 벨드메라는 서민들이 사는 항구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100년 이상 담배를 만드는 공장이 있는 도시입니다. 1990년 담배 소비 감소로 공장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았습니다. 1992년 마르세유 시장은 시민들을 설득해 담배공장 부지를 매입해 예술단체들에게 싸게 임대를 시작했습니다. 예술가들이 이 도시로 모이기 시작했고, 이 공장들은 프리쉬 라 벨드메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버려진 공장이 문화예술 중심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미래에 투자가 지금의 문화예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미래의 투자는 의정부시를 새롭게 변화시킬 것이며,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경기북부 체육고등학교, 경기북부 예술고등학교 유치는 작은 변화이지만, 의정부시가 경기북부에 문화예술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큰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김태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건축심의 통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건축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는 많은 심의가 존재하며, 이로 인해 건축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예측불가 및 장기화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 시점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인허가는 과거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판단이 어긋났을 때 사회적, 경제적 손실은 어떻게 보전할 수 있을까.라는 현실에 직면합니다.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인허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과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는 인허가가 빨리 처리되고 PF로 넘어가야 하는데, 발목을 잡는 것은 인허가의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인허가 사항을 보면 건축심의 1.5개월, 교통심의 1.5개월에서 3개월, 경관 3개월, 소방 8개월에서 11개월, 환경 5개월에서 7개월 등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인허가를 받는데 나이스하게 평균 10.5개월에서 18개월이 걸립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를 보면 일부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 없이 일방적, 주관적 및 비전문적 영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사업자가 설명할 기회없이 ‘심사의견 반영여부’만 평가받는 상황이 발생되고, 심의기관 인력 부족으로 접수 전 검토 및 보완조치 시간이 소요되고, 접수 후 심의까지 별도의 대기시간이 소요되는 등 여러 가지 단계에 거치면서 불필요하게 시간이 낭비됩니다. 그리고 담당자의 재량 범위와 그 지역의 관습법이 법적 근거가 전무함에도 관습법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는 상황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인허가 리스크 사례를 보시면 지구단위계획 지침상 야간경관계획 시 용적률 인센티브가 명시되어 있는데도 일부 심의위원 의견이 ‘조금 많다. 절반으로 줄이자’라는 등 여러 가지의 사례가 있습니다. 선행 및 시급한 개선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명확한 기준 수립, 둘째 심의위원의 전문성 확보, 셋째 담당자 재량에 따른 인허가 내용 및 기간 변동성 최소화입니다. 8·15대책에서 제기한 건축, 교통, 경관심의통합심의의 조속한 실행이 필요합니다. 1차 소방심의와 건축심의의 절차 간소화가 필요합니다. 구조, 굴토, 지하안전영향평가 통합심의 진행으로 절차 간소화 및 인허가기간 단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학생 배치는 지역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합리적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이것이 적용된다면 인허가 단축은 약 3.5개월 이상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축심의 통합을 통하여 심의절차를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하여야 합니다. 심의대상을 명확화하여 통합관리하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종합적으로 논의하여 통일된 심의 결과를 도출한다면, 절차 간소화와 심의가 불필요하거나 중복심의 등을 방지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별로 제시하는 의견을 따르다 보면 당초 설계 의도가 훼손되거나 사업기간이 증가되어 사회적 비용의 손실이 발생되고, 이것은 오롯이 시민의 피해로 돌아갑니다. 현재 의정부뿐만 아니라 전국 개발 PF시장은 과도한 금융비용 증가로 진행 중인 사업 및 신규사업들이 중단될 위기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의정부 경제시장이 어려울 전망으로 예상됩니다. 특별한 세수확보가 어려운 의정부는 많은 기업들이 의정부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적절한 인센티브를 주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근 시장님, 그리고 2,000여 공직자 여러분! 10년 뒤, 20년 뒤의 의정부의 발전을 위하여 초석을 쌓아주시기 바랍니다. 저 김태은 의원 먼저 의정부의 마케팅 사원이 되겠습니다.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고 하는데 김동근 시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정부가 살길은 규제 완화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자치행정국장 김희정입니다. 의정부시 발전과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최정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금번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7,272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 7,116억원보다 156억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2022년을 마무리하는 예산안으로 증액된 세입과 집행잔액 등 감액분을 반영하고 필수경비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규모는 1조 5,021억원으로, 기정액 1조 4,761억원보다 260억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260억원으로,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81억원, 국도비 보조금 등 목적세입은 340억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을 161억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증가된 세입예산 260억원 규모의 재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주요사업 마무리를 위한 부족예산 반영과 기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2,251억원으로, 기정액 2,355억원보다 104억원 감액된 규모입니다.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23억원을 포함한 공기업특별회계에 37억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 9억 9,000만원을 포함한 기타특별회계는 141억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역점사업 등은 앞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기조와 방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총예산 규모는 1조 3,881억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1조 3,992억원보다 111억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조 2,480억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1조 2,016억원보다 46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401억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1,976억원보다 57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순세입은 지방세 수입 2,365억원 등 2022년 당초 예산보다 116억원이 증가한 6,308억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536억원 증가한 5,802억원, 전입금 등 내부거래는 188억원이 감소한 370억원입니다. 다음 세출 부문입니다. 주요 투자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에 540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52억원, 교육분야에 408억원, 문화 및 관광에 503억원, 환경 분야에 862억원, 사회복지에 6,947억원, 보건 분야에 281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37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에 194억원, 교통 및 물류에 979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321억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1,25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845억원으로, 상수도사업 431억원, 하수도사업 372억원, 공영개발사업에 4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총 10개 회계로 의료급여특별회계 66억원을 포함하여 총 55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11억 등 12개 기금에 총 1,319억원을 운용계획하고 있습니다. 2022년 말 조성액은 총 1,662억원이며, 2023년 수입 69억원, 지출 412억원으로, 2023년 말 규모는 2022년 대비 343억원이 감소한 1,319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정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정책기조에 발맞추어 선택과 집중을 통해 건전재정을 확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2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의 땀인 예산이 온전히 시민을 위해 쓰이도록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사 후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