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도 상수도행정에 보내주신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에 마음속 깊이 감사드리며, 202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도 예산 1318억 9천만 원보다 4.1%인 54억 4200만 원 증가한 1373억 32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자체수입으로 가정용 수도요금 등 사용료 수익 1042억 2200만 원, 급·배수공사 수입 48억 7700만 원, 기타 수수료 수익 등 1억 6100만원, 자금운용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2600만 원, 소수력발전소 및 햇빛발전소 운영수익금 등 7억 1900만 원, 시설분담금 및 원인자부담금 수입 107억 2500만 원 등 1212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등 타 회계에서 부담하는 수입으로 물이용 부담금 징수 수수료 4억 84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5800만 원,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23억 3천만 원,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13억 3200만 원,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 1천만 원 등 42억 1400만 원을,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유보자금 수입으로 118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상수도 재정여건 등과 연계한 징수 전망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상하였으며, 타 회계전입금 수입은 타 회계 해당 부서의 통계자료와 가내시안을 근거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기반시설 정비사업, 상수도시설 확충 및 상수도시설 정보화 사업 등 2023년 주요 투자사업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노후배수관 정비 96억 400만 원, 청소구 설치 및 세관공사 24억 500만 원, 덕남정수장 개량공사 42억 원, 덕남계통 노후 송수관로 개량공사 12억 4700만 원, 상수도관망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30억 원, 안정적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시설 확충사업으로 지산·지원배수지 등 신·증설 사업 61억 원, 정보통신기술(ICT)기반 상수도 시설 구축사업으로 차세대 상수도 정보시스템 구축 14억 2500만 원, 실시간 수도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13억 8700만 원을, 2019년도 정수장 기술진단결과 반영에 따른 액상소석회 설치공사 등 24억 5500만 원,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수립 및 정수장 기술진단, 정수장 지하매설물 현장조사 등 용역사업 12억 3천만 원을,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청사 조성 43억 5300만 원, 원인자부담금 과·오납 환급금 38억 3500만 원, 예비비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한정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께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및 특히 연일 지속된 가뭄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덕남계통 노후 송수관로 개량공사, 관망블록시스템 구축, 노후배수관 정비, 수도관 정비 등 필수적인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2023년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건승과 건강을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23년도 본예산 규모는 1373억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318억 9천만 원 대비 4.1%인 54억 41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2023년도 예산안은 2025년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수립 및 정수장기술진단, 지산배수지 건설공사 등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양질의 수돗물 생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적정한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은 표1을 보면 16개 사업, 예산규모는 46억 5600만 원으로 2025년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수립 및 정수장기술진단, 2차여과지 현장조작반 노후시설 교체 등 대부분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양질의 수돗물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반영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30% 이상 증액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30%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15개 사업으로 57억 88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표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가뭄 대비 위해 물절약 실천방안 적극 노력 필요입니다. 남부지방에 40년만의 최악의 가뭄으로 현재 저수율 31%에 그쳐 충분한 비가 오지 않으면 식수원이 고갈될 위기로 가뭄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물절약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지만 금년 11월 22일자 기사에 따르면 극심한 가뭄위기에 대응할 컨트롤타워인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물절약 실적관리에 미흡하여 물사용량 통계산출근거, 감소원인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미비한 시민참여도를 고려해 물사용량 등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려 물절약 실천을 유도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해당 부서에서 해명자료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을 보면 월단위 검침 및 요금부과체계 특성상 금년 11월 전체분석은 2023년 1월 수용가별 정확한 사용량이 산출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절감실적을 비교 및 검토할 수 있다고 하였고 표3과 같이 수돗물 생산량에 따른 절감률은 작년에 비해 올라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부는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가뭄으로 인하여 수돗물절감 20%가 목표이지만 목표치를 한참 밑돌고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캠페인, 홍보 등 여러 방안을 모색하여 물절약 성과가 더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조석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을 통하여 수돗물 절감량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근거를 마련하였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범시민적으로 수돗물 절약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가뭄극복을 위한 예산증액 요구입니다. 가뭄에 따른 심각한 물부족을 대비하고자 용수확보를 위한 비상대체원 개발사업 및 물절약실천홍보비, 재난예비비를 금번 본예산이 총 50억 7천만 원을 증액해 줄 것을 집행부에서 요구했습니다. 먼저 용수확보를 위하여 비상대체수원 개발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첫 번째 용연정수장 비상도수관로사업은 교동교에서 관로를 연장하여 용연정수장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95억 원입니다. 두 번째, 지하수개발사업은 관정 71곳 개발 및 기존 농업용 관정 32개소를 활용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36억 원이며, 세 번째 동복사수 비상공급사업은 동복댐 사수를 취수탑으로 공급하려는 것으로 사업비는 31억 원입니다. 비상대체수원개발사업은 소요사업이 총 162억 원으로 예상되며 이중 지하수개발사업은 행안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9억 원을 교부받아 일부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43조2항에 따라 재해재난 관련 목적예비비를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대체수원개발 2개 사업에 대한 예산협의 후 예산 전액 확보가 어려울 경우, 가뭄에 따른 심각한 물부족 위기가 계속될 경우 재난대비를 감안하여 일반예비비 일부조정 및 사업조정을 통한 30억 원의 재난예비비를 별도로 증액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본예산에 홍보비가 1억 3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지만 물절약 실천홍보비를 위하여 1억 7천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범시민적 수돗물 절약동참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보다 더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2025년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수립 및 정수장 기술진단입니다. 본 사업은 법적용역사업으로 「수도법」 제5조에 따라 10년 주기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재수립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74조에 따라 5년 주기로 정수장기술진단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금번 본예산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총사업비는 20억 원으로 1차분 10억 원은 2023년에 편성하고 2차분 10억 원은 2024년에 편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만, 금번 1회 추경에 편성된 상수도관망기술진단용역의 경우도 본 사업인 정수장기술진단과 같은 「수도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5년 주기로 기술진단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유사한 용역이기 때문에 통합하여 추진하는 경우 제경비 등의 예산절감과 용역성과에 대한 질도 높을 것으로 사료되며, 실제 대전광역시에서 통합하여 추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향후 5년 뒤에 있을 기술진단 시에는 용역을 통합 추진하여 예산절감 등 예산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2023년 본예산은 표6과 같이 유수율 제고를 위한 총사업비가 22년 85억 원 대비 2023년 145억 원으로 60억 원이 증액되었고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직접적인 노후관 정비사업비는 22년 85억 원 대비 23년 115억 원으로 3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연장에 있어서는 22년에는 28㎞ 대비 23년에는 31㎞, 3㎞가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블록구축의 경우 2022년에 투자하지는 않았지만 2023년 3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표5와 같이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유수율 제고사업을 계획하고 있지만 표5와 같이 우리 시가 타 특·광역시에 비교해 볼 때 유수율이 인천·울산광역시 다음으로 낮아서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채 차입금 상환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지방채 차입금은 도수터널 건설 등 대형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2016년 이후 신규차입은 없는 상태로 2021년부터는 원금을 포함한 이자를 10년 동안 분할상환 예정이고 2022년도 이자 3억 8600만 원을 상환 완료함에 따라 지방채가 28억 1400만 원으로 재정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해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생산량 통계는 매일 나옵니다. 요금은 또 매월 단위로…….

예.

예, 매일 나옵니다.

넷째 주까지 됐고…….

일일 통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분석을 주단위로 한 이유가 토요일·일요일, 주말에는 아무래도 외부로 시민들이 나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가지고 물 양이 줄고 평일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주 단위 통계를 빼는 것이 좀 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보시다시피 2.4, 2.4하다가 갑자기 11월 셋째 주에 5.6%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요금 검침한 데이터가, 11월 12일까지 검침한 데이터가 지난주 말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봐야지만…….

실제 절감 노력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산업·경제적, 또 코로나, 그런 요인들에 의한 것인지 분석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미뤘던 거고요.

방송3사 지금 다 광고방송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더 가열차게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일간지들은 거의 끝났고요. 그래서 내년 또 상황이 되면 바로 신속하게…….

예.

예.

안녕하세요. 서용규입니다. 설명자료 25쪽 참조해 주십시오. 상수도위험성평가 컨설팅용역 신규사업 맞습니까?

예.

그전에 했던 적은 없습니까?

금년에는 추경 때 2천만 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자료를 보고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설명 한번 해 주시렵니까?

상수도사업본부 같으면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에 따라서 중대시민재해 요건으로 염소라든가 수산화나트륨이라든가 또 제조물로써 물, 그런 것이 대상이 되고 있고요. 또, 중대산업재해로는 50억 이상 공사, 그것이 3건이 있습니다. 전체 직원 대상으로 해서 또 중대산업재해 요건이 되고. 이것을, 매년 위험성평가를 하도록 안전관리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으면 추경에 편성해서 진행을 했고, 내년에는 본예산에 반영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의 위해·위험요인을 조사를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에 따른 법정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상수도위험성평가라고 하니까 상수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을 평가하는가라는 오해를 하기 쉽고요. 차라리 상수도종사자위험성평가라고 하면 좀 더 이해가 쉽게 될 것도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종사자 같으면 중대산업재해 범주가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시민재해가 있습니다. 그니까 물을 마시고 이를 테면 어떤 부작용 문제가 발생이 된다든가 그런 것도 「제조물 책임법」 관련된 규정이 있고요. 또, 다루고 있는 염소가스라든가 수산화나트륨, 그런 물질들이 또 시민들에게 영향이 가는, 그러니까 우리 내부적인 종사자뿐만 아니라 또 시민들께도 영향이 가는 부분이라 좀 명칭을 아무래도 포괄적으로 그렇게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조금 이해가 됩니다. 매년 또 평가해야 되는 사업이라 하면 준비 잘 되셨고 잘 하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예,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복댐 수치해석프로그램 개발용역,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네요. 신규사업이 맞습니까, 이건?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설명서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복댐을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관련된 매뉴얼이 있습니다. 물부족 상황에서 이를 테면 무조건 계절에 상관없이 기존의 매뉴얼이 20% 미만이면 주의단계, 7% 미만이면 심각단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인 상황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주암댐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 같으면 이런 수치해석프로그램을 활용해가지고 계절별 저수량, 강수량 추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초가을 장마라든가 태풍시기에 아무래도 유량이 늘게 되고, 또 건기 때 줄고 하는 그런 그래프를 활용해서 그 추세선의 몇 % 이하면 이게 주의단계다, 심각단계다, 그걸 분류를 하는데 우리는 그냥 댐 저수량이 몇 %일 때, 계절에 상관없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전혀 대응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그와 유사한 패턴의 프로그램을 동복댐에도 개발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2016년도에 용역을 통해서 수치해석프로그램 도입을 했네요.

예.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그때는 다른 방법을 쓰고 있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만들어진 매뉴얼 가지고 사실상 30년간 용수사용에 거의 문제가 없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과거 매뉴얼을 그대로 했었는데 이번에 가뭄상황에 직면하면서 보니까 이것은 현재 상황에 도저히 적용할 수 없는 거다 해서 그런 새로운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그렇게 반영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프로그램 최초 출시는 언제입니까? 최초에 수치해석프로그램.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도 부근이에요?

아무래도 수자원공사가 주암댐 관리하면서 먼저 선도적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평상시에는 크게 필요성이 없다 치더라도 가뭄대책이라든가 위기 때 능력을 발휘한다, 그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적절하게, 사실은 동복댐이 상수원 전용댐이라 다른 용도로 활용은 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를 테면 장마 때 갑자기 수위가 는다든가 그런 상황들, 또 이번 같은 가뭄에 직면했을 때 대응단계를 발령하고 대비하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유용한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용역개발 1식 6천만 원 되어있는데 1식은 1대 그 말입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1건이다, 그런 뜻.

1건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수치해석프로그램개발용역인데 그다지 긴요하다, 긴급하다, 그런 생각은 안 드는데, 그러면 불요불급성 예산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광주시민의 핵심 상수원 중에 하나가 동복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다 과학적인 데이터를 갖고, 또 현실성이 있는 분석을 해서 댐 운용을 하고, 또 이런 위기상황에 대응해서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판단은 위원회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정수장 지하매설물 현장조사용역,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2개의 정수장이 현재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용연정수장이 1985년에 준공이 됐고 덕남정수장이 94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사실상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시작단계부터 중간 중간에 관로매설이라든가 전선, 통신, 약품배관라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라인들이 아주 거미줄처럼 깔려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통합적인 도면, 그런 것도 지금 구비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이를 테면 관련된 통합지도를, 도면을 만들고 또 필요하다면 사업비 여건을 봐가지고, 원래 정수장이나 하수처리장은 공동구 설치를 해서 통합관리하는 것을 많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한 부분에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요인인지 어디서 났는지 그것을 쉽게 판독, 현 상황에서는 판별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적인 사고가 났을 때 정수장이 멈춰버린다면 그것은 관로에서의 조그만 사고에 비해서는 엄청난 문제를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현장조사를 통해서 통합지도를 만들고 또 그것을 공동구 형태로 해서 통합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정수장 지하매설물이라 하면 관로 있겠고 전기, 통신, 기타 유해물질 등이 물론 있을 수가 있겠네요.

예.

이 제목만 읽어봤을 때는 꼭 필요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만, 각종 공사 때 최초에 그런 데이터 정도는 확보했을 것이고 그때 정리됐어야 됐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상수도 시설과에 그런 데이터가 이미 있는 것은 아닌가.

부분적으로 아마, 저희가 자료들을 쭉 찾고 해서 용역진행하면서 제공을 할 겁니다만, 85년도에 준공이 됐고 중간 중간 막 관로매설하고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라인들이 되어 있는데 벌써 한 40년 이상 지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현재 참고해서 이를 테면 데이터로 확보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우리 같은 비전문가가 봤을 때는 정수장 지하매설물은 한번 제거를 한다든가 또는 그때의 조사로써 반영구적인 것이 아닌가, 왜 또 굳이 새로운 현장조사용역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미래에, 지금 관리가 부족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거에 보완을 하고, 또 곧 닥칠 수 있는 정수장 셧다운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포함돼서 진행해야 할 것으로.

이 사업도 불요불급성 사업이 아닌가, 이 문제는 위원들과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현 위원을 향해 손짓)

안녕하세요. 이번 예산안 편성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재해재난 대비, 특히 이번에 가뭄을 겪으면서 물 공급이 기후, 그러니까 일기상의 문제로 유입수 저수량이 부족해서 물 공급량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 그리고 관로 등 이런 급수상황에서의 방수·누수, 이런 문제를 잡는 것, 그리고 시설물 관리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을 해서 또 상수도사업본부 안에서의 업무와 관련된, 그러니까 정수과정에서의, 그 과정에서 문제를 또 혹시나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번에 반영이 됐다 보여지는데요. 혹시 본부장님이 이번 예산편성에서 주력했던 부분은 어떤 것이었는지 일단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과거부터 쭉 나온 문제입니다만, 노후관정비, 블록시스템 구축, 이런 것이 유수율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바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비중을 올리려고 했는데, 사실 과거보다는 노후관 정비도 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기본적으로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필수비용이 있다 보니까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용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를 테면 정수장 장기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지하매설물 조사하고 또 이에 따른 향후 대응방안, 그런 측면들,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도 또 추가적으로 더 비중 있게 가야 될 부분이 예산 외에도 상수도 조직의 전문성 강화, 이런 부분이 인천 적수사태가 발생되면서, 인천광역시의 상황을 들어보면 과거에 수도·토목·전기·공업 해가지고 전문직들이 상수도에 상주하는 그런 시스템에서, 제도혁신이라는 것이 꼭 반복·순환되는 것 같습니다. 그니까 그게 해제가 되고, 왜 여기만 머물러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대두가 돼가지고 다시 풀어지고 서로 교류하고 하다보니까, 물론 현재 우리 상수도인력들이 전문성이 굉장히 타 시·도에 비해서는 높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전문성을 추가적으로, 관련된 상수도관망관리사라든가 정수처리사라든가, 인천 사태가 나면서 어떻게 보면 제도들이 추가적으로 만들어지고 정수장 안전관리를 위한 그런 신규 자격들이 생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거 보강하고.

본부장님, 방금 시간 부분을 많이 할애하셔서 말씀하신 부분은 인력적인, 전문인력적인 부분들도 혁신이나 보완을 좀 해서 그런 전문성, 그다음에 상수도관리, 생산에서부터 보급하는 총체적인 관리에 있어서의 고도화를 좀 더 꾀하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이번에 예산편성방향에 대해서는 그렇게 느꼈는데,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후관로·관망에 대한 실제 사업물량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미진하다 또한 아쉽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거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요. 아까 우리 서용규 위원님이 조금 지적하신 부분인데, 동복댐 수치해석프로그램 개발용역 부분입니다. 사업비로는 6천만 원정 도인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으로는 현재 저수량을 가지고 이후에, 재난이나 재해 대비에 있어서는 예측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측을 통한 대비를, 또 방비를 할 수 있냐 없냐도 예측이 정확하냐 안 하냐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의, 현재 저수율을 판단을 하고 이후에 대처하는 것에 또 덧붙여서, 현재 강우나 강수량을 봤었을 때 여기에 향후에 어느 정도 담수가 올라가겠다, 그러니까 유입수가 어느 정도 되겠다, 이런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더 세밀하게 예측할 수 있다, 그다음에 예측의 범위를 좀 더 미래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측의 정도나 시간적 범위나 그다음에 예측에 대입되는 여러 상수들을, 특히 강우량의 어떤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더 반영하겠다라는 걸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저희는 댐 저수율로 계절에 상관없이 그렇게 했는데 봄·여름·가을·겨울 4계별로 10년빈도, 100년빈도 강우 해서 그래프를 쭉 그립니다. 시기별로 이런 상황이면 어떤 단계다, 또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구축이 되면 폭우상황에서 홍수에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아까 여기, 지금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나요? 하고 있나요?

예,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이런 예측에 따른 정확도가 평가된 게 있었나요?

그것은 10년빈도냐 100년빈도냐 그걸 다 데이터를 확보해가지고 빅데이터로 해가지고 댐 유역의 강우패턴이 어떻다, 데이터가 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이면 이를 테면 100년빈도, 200년빈도일 때 어떻게 된다, 그런 것까지 다 예측하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과거의 빅데이터를 가지고 예측하는 그거인 거네요.

예.

저는 최근에 강수, 근 시간대의 강수량을 가지고 유입수의 양을 예측해서 어느 정도 나중에 저수율이 이렇게 올라가겠다, 이것이 아니라 과거의 강수·강우패턴을 가지고 빈도나 양이나 이걸 가지고 저수율, 저수량을 예측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건 폭우가 또 왔었을 때도 대비, 예측하는 것, 모든 부분이 다 예측이 된다라고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확도가 어느 정도 있느냐도, 실제 이게 실효성 부분하고 좀 관련되어 있는 거라서.

그것은, 사실은 미래예측은 과거 데이터로 판단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년 수준의 그래프가 이런 형태, 이를 테면 200년빈도 가뭄이다 하면 쭉 떨어집니다. 수자원공사가 현재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저희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미래 예측하고, 예측이라는 것이 이게 평년빈도다 그러면 이런 형태다, 아주 가물어가지고 200년빈도 가뭄이 왔다 그러면 바닥으로 쭉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아, 이러면 우리가 현재 어떤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과학적으로 예측이 되고 또 준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어찌됐든 대비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예측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게 어느 정도 정확도나 그다음에 정말 그 목적에 맞게 활용 가능한 것인가라는 부분을 한번 재차 확인코자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지하매설물 안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페이지 설명자료로는 39쪽이고요. 예산서로는 173쪽입니다. 실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여러 배관들이나 약품투입 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제 기억으로는 2009년인가 11년인가, 정확하지는 않는데, 연도로는, 그때도 공사하다가 응집제 투입하는 관을 건드려서 과다투입돼 가지고 과다응집제로 인해서 수돗물 사고가 났었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물들이, 관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근데 그것은 지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위에 노출되어 있는 거였는데 작업자가 다른, 외부에서 공사 건으로 들어와서 작업하다가 건드려가지고 사고가 났었던 사고가 기억이 나는데요. 실은 지하매설물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눈에 드러나지 않고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르다가 공사 등등 뭔가의 상황에 따른 위험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은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그러면 그간에 구축이 안 되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지하에 뭐 뭐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자료축적이 안 되어 있었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1985년도에 용연정수장이 준공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고도처리며 확장공사며 여러 가지 진행을 하면서 사실상 어떤 통합도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그때 업데이트가 되지 못하고 사실은 현 상황에 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미래의 어떤 사고 대비 차원에서 통합지도를 구축하고 또 필요하면 공동구 설비까지 해서 예산여건들을 파악해서 그렇게 통합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시점에라도 구축이 돼야지만 나중에 노후화로 인한 사고개연성이 예측이 되는데 거기에 대비를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난 예산심사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추경 때. 지하매설물 GPS로 해가지고 조사하게끔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럼 이것을 같이 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혹시?

그것은 도로, 우리 상수관망, 하수도 매설구역에 대해서 도로에서 차량운행하면서 공동탐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 실상 일정 부분은 여기에 적용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만, 금속류 같으면, 관망은 주철관, 강관이 대부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가 지나가면서 바로 자성, 그런 걸 활용해 가지고 탐사가 되는데 여기는 여러 PE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 모든 배수지, 아니, 각각, 침전지, 혼화지, 각 구간별로 거기에 따르는 약품라인들, 배관들, 주로 정수장 내에는 PE관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방법, 측정기법,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방법이 좀 다르다.

그 용역발주에 같이, 여기에 붙여서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것은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추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일단 지하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구축, 내용에 대한 구축을 통해서 향후에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런 부분은, 안전 부분은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후에, 지금 정수장이 만들어지고 필요한 시설들이 계속 거기에 따라서 들어오고 하는 어떤 변화과정 중에 여러 가지가 중첩되어 있는 이런 관련된 관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자료 데이터 구축이나 보관이, 또 시기가 지남에 따라서 보관기한들도 있고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이후에는 이런 자료 구축, 그다음에 정보의 통합관리, 향후에, 지금부터 또 시작되는 것들은 그런 시스템의 통합구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체계도 같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재난 대비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좀 있다라고 이해를 했는데요. 우리 「지방재정법」에 예비비를 편성함에 있어서 재해재난 관련 목적으로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꼭 ‘해야 된다’의 당위규정보다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번에 긴급하게 예산을, 재해재난 관련 목적예비비로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정을 했습니다. 혹시 이걸 본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했어야 되는데 왜 뒤늦게 이렇게 되셨는지.

저희가 9월부터 이를 테면 비상대체원수 확보방안을 준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타당성조사 단계인데, 영산강 하천수 공급사업, 용연정수장으로, 3만톤에서 10만톤 사이가 됩니다. 그것이 구체화가 안 됐기 때문에 본예산 송부시점에서는 사실상 정리가 안 됐죠. 지금도 현재 타당성조사단계에서 이를 테면 95억으로 잡고 있는데, 여러 개 관망이 있습니다. 어느 관망을 활용해 가지고 용연정수장까지 올리느냐.

아니요, 제가…….

그에 따라 또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본예산 반영시점에 그것을 판단하기는 어려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재해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어떤 이유 때문에, 특히 기상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수돗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공급에 잠깐이라도 차질이 생겼을 때는 거기에 대해 미치는 영향은 크기 때문에 재해재난과 관련되어 있는, 물론 그 예산이 꼭 예비비에 없더라도 어떤 긴급상황이라 할 때는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어떤 전체 예산에서의 의미로나 또 예산을 얼른 쓰려고 했었을 때 긴급하게 투입할 수 있는 긴급성에 있어서 예산 집행하는 어떤 방법에, 방안에 있어서나 예비비는 필요하다, 재해재난 예비비가.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렇게 편성이 된 것은 예산편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놓치지 않았었나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럼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관망에 어떤 수돗물 사고가 났었을 때 긴급복구하는, 지역별로 나눠져 있죠?

예.

그래서 그 지역에 해당되는, 거기에 관할하는 지역이 아니면 그 지역을 넘나들면서 복구하는 것으로는 진행을 할 수는 없습니까, 혹시 현재?

현재는 각 5개구에 1개팀씩 업체씩 있고, 또 우리 직원들 수계관리팀이 거기 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구역에 대형사고가 동시에 몇 건이 나가지고 옆에 지원하고 그런 정도까지 간 사례는 없고요.

아니요, 제가 운영하는 어떤 시스템을 여쭤보는 건데요. 제가 듣기에는 이미 사고가 나서 다 현장에 나가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 또 그 지역에 사고가 났는데 그럼 이미 긴급복구를 해야 되는데 현장에 나가있는 것 때문에,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와서 해 줄 수 있는데 그렇게는 안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역을, 그 해당 지역을 벗어나서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현재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맞나요?

예, 저도 그 문제를 한번 논의를 했었는데, 연초에 긴급복구업체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동시에 한 구역에서 사고가 났을 때 현재는 그 업체에서 다른 팀을 동원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내년 초 업체선정 시에 이를 테면 인근 업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해서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서남광산수도사업소장 장봉주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어떤 긴급복구사항이 생겼을 때는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제수변조절팀이 있습니다. 제수변조절팀이 있고, 그다음에 현장누수상황에 대해서 탐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탐사팀이 나가서 이 부분이 누수가 생겼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누수에 따른 영향범위를 판정을 합니다. 판정을 해서 바로 긴급복구팀을, 공사팀을 투입하기는 하는데 공사팀이 다른 팀에서 현장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바로 투입이 안 됐을 때 1차적으로는 제수변조절팀에서 그 영향범위에 따라서 단수조치를 해야 된다라든가 또 단수범위가 너무 크다, 단수조치를 해야 되는데 단수가 너무 커서 애로사항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계약상으로는 타 업체에서도 할 수 있게끔 협조부분에서 단서조항은 있습니다. 단서조항은 있고, 그 부분들이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좀 더 보강을 해서 그분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는 있는데, 현재까지는 타 업체에서 와서 할 정도의 상황은 아직 생기진 않아서.

아,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 만약에 생길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경우도…….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계속 업체 간에도 협력부분들을 계속 같이, 또 저희 계약상에도 그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종합보고에서 해 주셨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아까 제가 지하매설물과 관련된 용역과 관련해서 이전에 했었던 상수도관망에 대한 GPS조사와 같이 할 수 있지 않냐라고 질문드렸을 때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하기 어렵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수도관망,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용역, 그다음에 정수장기술진단 같은 경우도 법정에서 하도록,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별도로 해서 하기보다는 유사용역이고 또 시기도 5년 단위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함께 용역을 추진해서 예산절감, 그다음에 좀 더 이게 정확하게, 물론 이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업체를 선정할 거다라고 물론 보고 있습니다만, 그 전제로 예산의 절감효과 부분에 있어서도 통합, 한꺼번에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조사는 별도로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런 용역발주에 있어서도 그런 방안을 강구하면 혹시 예산절감효과는 있지 않겠는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반예비비가 1%.

예.

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아까 세 가지 사업에 국비지원도 요청을 해 놨고 특별교부세…….

그렇습니다.

아니, 재난기금에서도 상당액 지금 저희가 활용하는 것으로.

반갑습니다. 이명노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설명자료부터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외 검침기 설치 관련된 내용이고, 계속사업인데요. 이번에 사업규모가 총 200대로 소요예산이 4300만 원으로 편성됐는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후의 계획은 얼마나 더 필요하고, 또 몇 개 더 만들 계획인지, 향후에.

사실상 과거에 2020년까지 해서 한 1만 5천여개 설치를 했고, 아무래도 위험한 계량기 지역이라든가 그런 게 추가적으로 이야기가 돼서 금년에 200대를 내년 예산으로 반영을 했습니다만, 그런 사업으로 아마 대규모적인 추가 확충은 어려울 것 같고요. 어느 정도는 되어 있다고 보고, 앞으로 원격검침, 디지털 계량기, 그런 쪽으로 강화를 해 나가면 어느 정도 문제는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보니까 16년도부터 20년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2680대 정도씩 했죠. 그래가지고 이번에 200대만 올라온 게 보니까 그럼 수요가, 이제 어느 정도 다 달았다는 건가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현장 검침원분들 얘기도 듣고, 아무래도 아직도 위험지역에, 지하에 맨홀 들고 거기를 가야 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외부에 설치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수요 얘기를 듣고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 수요는 정확하게 200대인가요, 아니면 200대 정도로 추산하면서 편성한 예산인 건가요?

예, 추산한 겁니다.

아, 그럼 추경에 또 다시 올라올 가능성도 있겠네요.

필요하면 더 보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이걸 파악하는 걸 좀 더 적극적으로 부탁드리면서, 할 수 있을 때 미리 다 해 놔버려서 나중에 불상사가 생기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상수도사업본부 청사조성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할게요. 계획상으로 해체공사가 11월까지 마무리가 되는 걸로 나오는데 맞나요?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재정여건이 어렵다보니까 이것을 저희가 채권발행을 해서 2025년 2월까지 당초에 입주예정이었습니다만, 좀…….

늦춰질 가능성이 있고요.

우선은 건물·토지매입비, 그것을 내년, 그 내년까지 하고 그 이후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것으로 불가피하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43억 5300만 원을 편성했죠?

예.

그리고 산출근거를 보니까 그 43억 5300만 원이 딱 맞아요. 일단 본 의원이 질의를 했던 요지는 해체공사가 11월까지고 리모델링 공사가 12월부터 시작되는데 그럼 12월부터 시작되는 리모델링과 신청사를 구축하는 그런 공사에 대한 예산이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가 않아서, 이건 어차피 용역이 끝나고 나서야 추경으로라도 편성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너무 빠듯하게 예산이 잡혀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토지매입이 사실 우리 마음대로 되지만은 않겠죠. 그런데 이 38억 8천만 원 정도로 여기에 산출내역으로 잡아 놓은 그 내용이 향후에 또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아, 이것은 계약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은 변동은 없습니다.

아, 거기에 대해서 변동은 없고요?

예, 우리가 계약한 대로 연차별로 지급을 하면 되니까요.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늦춰진다는 그런 이야기는 어떤 부분에서 늦춰지는 건가요?

지금 설계용역 공고를 준비 중에 있는데, 설계를 해 놓고 전체적으로 가뭄대책에 들어가는 예산 때문에 바로 당초 계획보다는 좀 연기를 해가지고, 용역과 시공 자체를 연기를 하고, 우선은 계약된 대로 토지·건물매입비, 그것을 예산확보해서 반영한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럼 해체든 거기에 대한 시공이든 실제로 작업에 들어가는 건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빨라야 9월부터인 거죠?

실제 리모델링 공사, 해체공사, 그것은 지금 아직 설계도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설계도 한 2년 정도 미뤄진 틀로.

주차건물 해체공사도요?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추진일정이 수정된 부분을 좀 받아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넘어가서 47페이지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덕남정수장 개량공사로 해서 투자계획에 보면 용역 등 낙찰가를 반영한 걸로 예산투자계획이 나옵니다. 보셨죠? 밑에 투자계획. 공사 및 용역 등 낙찰가 반영으로 해가지고 투자계획이 나오는데, 지금 시기상으로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계속사업이고. 그런데 뒤에 보니까 사전행정절차 이행여부에 용역심의가 없네요?

이것은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단계라.

이행여부잖아요.

(기술부장을 향해) 이것은 과거에 당연히 이행을 했겠죠?

예, 다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 내년 본예산 반영시점에 아마 기재를 하다보니까, 이미 공사가 착공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과거에 용역은 당연히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기에는 이게 좀 오류가 있는 자료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18년 9월에 된 내용이 여기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용역에 대한 것은 빠져있다는 건 서류가 조금 더…….

표기를 좀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정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기술부장님, 제가 본 내용이 맞습니까?

예, 표기된 대로 가위표 친 부분들은 해당사항이 없는 부분들입니다.

해당사항이 없는 부분이라고요?

예.

그러면 앞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23년도에 완료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투자계획에서 용역 등이라는 말은 그냥 적혀있는 내용인가요? 앞 페이지에 투자계획상. 용역 없이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여기에 적혀있어 가지고, 도대체 앞 페이지 내용하고 뒤페이지 내용 중에 뭐가 맞는 건지.

과거에 용역을 했는데 표기를 잘못한 것입니다.

아, 그럼 뒷부분에 엑스, 가위표 친 게 잘못된 거죠?

예, 내년도 예산에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용역을 과제대상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실제 이게 예산에 대한 심의지 이런 내용에 대한 심의는 아니니까. 다만,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할 때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자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X선 형광분석기 XRF 구입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5천만 원 정도로 나오는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조달청에 등록된 게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 4~5천선의 가격은 적정한 걸로 보이는데요. X선 형광분석기 같은 경우에는 이물질을 채취한 다음에 분석을 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이물질을 채취해가지고 와서 분석을 하다보면 관 노후도평가의 절대적인 데이터라고 할 수 없는, 절대적인 데이터가 될 수 없는 그런 장비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우리 소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질연구소장입니다.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채취해서 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구입하려는 것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XRF는 현장이 아니라 채취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현장에서 할 수 있는…….

XRF가 또 있어요?

예, 있습니다, 포트용.

아, 그런다 하더라도 이게 이물질을 채취해 내서 분석하는 장비잖아요. 맞죠?

저희가 이물질, 관, 배관, 옥내배관, 상수도관인데 그 관을 절편을 잘라서 보는 거거든요.

아, 잘라서 그걸…….

예, 그 안에 있는….

이물질 분석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방법 말고는 또 다른 관 노후도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또 어떤 걸 구사를 하고 있죠,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토양, 토양을 보고, 토양을 해서 저희가 또 측정하는 게 있고요. 편을 만들어서, XRF 같은 경우는 노후도 중에서 중금속 종류를 저희가 측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본 의원이 드는 생각 중에 두 가지를 일단 말씀드리자면, 현장에서 하는 거라면 이것도 충분한 데이터가 될 수 있겠지만 사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이미 노후화된 관망에 대한 시기에 대한 분석들이 이미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5년 단위 기술진단 관망조사를 하기 때문에요.

어느 구간들이 연한이 되는지,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실효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노후화됐다는 민원 같은 게 들어왔을 때 그 현장에서 파악해 보기 위한 용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이 부분은?

저희가 배급수연구과가 새로 신설됐고요. 그 신설됨으로써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노후관, 관 중에서 노후된 관들을 봐서, 같은 배관의 종류라도 어떤 데는 20년이 있고 어떤 데는 30년 쓸 수가 있습니다.

아, 환경에 따라서 또 달라지니까요.

예, 그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자료가 모아지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저희가 제시해 드리려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을 해도 표본추출을 해가지고 분석을 하지 전수조사를 못합니다. 아무래도 이 구역은 외부토양환경, 외면부식 같으면 토양이 산성이냐 알칼리냐 그거에 따라서 부식정도가 다르고, 내면 같으면 부식지수, 산소량이라든가 염소량이라든가 여건들에 따라 다른데, 그걸 전체 기술진단을 하면서 분석, 그러니까 대 구역 몇 군데, 거기서 세부 구역을 또 설정해가지고, 그렇게 표본조사형태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연구소에서 그런 부분들, 우려되는 구역들에 대해서 보충해 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의문이 들었던 건 이 형광분석기는 제가 알기로는 연구실 같은 데 채취를 해 와서 분석을 하는 기기로 알고 있었는데 현장에서 가능한 거라면, 여기서 한 가지 더 궁금한 것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1대로 충분한가요? 이 수요가 굉장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가 다 시료채취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교체공사, 노후관 교체공사를 할 때 매번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의 그런 시편 갖다가 할 겁니다.

그럼 만약에 교체공사를 결정하게 된 시점에 가서…….

가서, 현장에 가서 시편 가져와서.

분석을 해 봤는데 교체를 할 필요가 없다면 그 공사는 미뤄지기도 할 수 있겠네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시행하는 게 아니고, 교체공사를 한 노후된 관에 대한 연구를 하려고 이 장비가 필요한 겁니다.

노후된 관에 대한 연구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아직은 한 번도 이걸 시도해 본적이 없는 내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첫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연일 이렇게 진행되는 일정으로 고생 많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해당 실무 과장님들이 오셔서 하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인 건 본부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물 절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시민홍보방법도 있겠지만 누수율을 잡는 거잖아요. 지금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보니까, 올해 누수율 관련해서 전체 예산을 얼마나 세우셨어요?

아무래도 블록시스템 30억 구축하는 그 사업비하고요. 또 누수 잡는데 어떻게 보면 노후관 정비, 그것이 비중이 큽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방청석을 향해) 110몇 억이던가요? 그 정도 있고, 그 외에는, 뭐 그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누수탐사정비, 그것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고 연차별로 지속해야 될 사업이 누수율 제고인데 그 사업의 첫 번째가 노후수도관 정비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체 수도관 4046㎞에서 2013㎞ 정도가 20년 이상 된 노후관로잖아요.

예.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건지, 그동안에 투입된 예산 대비 올해 목표로 세운 것, 그다음에 이 노후관, 20년 이상 된 노후관로가 언제쯤 다 전체 교체가 될 수 있는지 그걸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에 노후상수관 정밀진단을 했었고 또 5년 단위로 기술진단을 합니다, 관망기술진단. 그래서 거기서 도출된 결론이 229㎞,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보통 강관 같으면 한 30년까지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매설환경에 따라서 수명이, 부식정도가 달라집니다. 그런 기술진단결과 정비대상이 4046㎞ 중에 229㎞다, 그렇게 도출이 됐고요. 그중에 교체대상이 한 145㎞, 갱생이 35㎞, 다른 일반 관리가 49㎞,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걸 2026년까지 저희가 연차별로 목표설정을 해가지고, 내년도 같으면 금년에 한 28㎞ 85억 투입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31㎞ 늘려서 한 114억 투입하는 것으로 지금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노후관로 전체 교체시기는 언제입니까? 2026년 맞습니까?

예, 2026년이면 저희가 목표한 229㎞에 대해서는 완료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가 누수율이 5.2%, 그다음에 전국 평균 4.8%, 대전은 2%거든요. 이게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신가요?

아무래도…….

누수율을 잡는 거고, 지금 누수율이, 934만톤 정도가 누수되고 있는 걸로 통계상 발표가 됐잖아요. 근데 물 절약하는 시민홍보라든가 시민의 실천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누수율을 잡는 것이 가장 클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구조적 대안이, 지금까지 노후관로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왔어요.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너무 더디게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은 올해 114억?

내년에, 예.

2023년도에 113억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이 2022년도에는 됐나요? 세웠던 예산 85억. 공사가 확실하게 다 마무리가 됐나요? 당초에 계획했던 것만큼.

지금 진행 중인 사업들도 있고요. 부분적으로 완료된 사업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행되거나 완료된 사업에 대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가져오실 수 있나요?

일단 응급적으로 저희가 예산 대비해서 자료는 준비를 했는데 한번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계수조정 전까지 그 부분은, 저는 이미 다 확보가 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시면 참조하겠습니다.

예.

본부장님이 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의 기간제근로자 문제인데요. 실제로 기간제근로자가 총 몇 분 정도 계시나요?

검침원…….

검침원은 공무직이잖아요.

일부 공무직 결원 대비해 가지고, (관계 직원을 향해) 거기 네 분이던가요? 그거 한번.

기간제근로자와 공무직 정확히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에 계시는 분들하고 용연정수장에 계시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시설과 같은 경우는, 지금 75쪽입니다. 75쪽 상단에 보면 수질오염제거 및 감시원 인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분들은 그러면 일당으로 지급하시나요? 몇 분이나 되시는가요? 24명 242일 근무를 하네요.

예.

그러면 이분들이 평균 1년에 10일씩 근무한가요? 정확히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산식에 242일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스물네 분이요?

24명, 예.

그러면 수질오염제거 및 감시원 인부라고 하는 부분,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일을 하세요? 수질오염을 감시하는 거죠? 동복댐이나 이런 데 가서.

예.

그런가요?

부유물이라든가 쓰레기, 이런 것들, 오염원들을 제거하는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한 7개월 근무하시는가요? 242일이면.

예, 동절기 빼고.

예, 동절기 빼고.

예.

그다음에 용연정수장 관련해서 87쪽 기간제근로자 한번 보실게요. 이분들은 세 분이 123일을 근무하세요. 그렇죠? 맞죠? 한 넉 달 근무하시는 거죠? 용연정수장 87쪽.

예, 123일.

이분들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그러니까 2수원지 힐링쉼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분들은 세 분이 123일이면 4개월, 맞죠?

예.

그리고 국민연금보험료랑 4대보험, 5대보험까지 다 들어가고 계세요. 그런데 시설과에 242일 근무하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그분들에 대한 4대보험료, 5대보험료는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제가 지금 비교를 하면서 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방청석을 향해) 다른 쪽 어디가 있죠? 인건비 항목에 들어있는가요?

누락이 된 겁니까? 아니면.

동복댐 주변지역의 주민들을 수질오염제거원으로…….

잠깐만요. 동복댐 주변 수질이 용연정수장에서 근무하시는 세 분 말씀하세요? 제2수원지 힐링쉼터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나와 있는데요, 세 분에 대해서, 용연정수장. 그다음에 여기는, 시설과는 수질오염제거 및 감시원 인부, 이분들은 스물네 분이세요. 그리고 242일 근무하세요.

이분들은 일당식으로 이렇게 오염원 제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 직원, 본부장에게 설명)

그러면 여기 용연정수장에 세 분의, 123일 근무하시는 이분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분들은 쉼터가 개장을 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운영을 하려고 저희가…….

쉼터가 개장하게 되면 123일 4개월을 근무하시게 됩니다, 평균 세 분께서. 이분들은 5대보험료 다 들어가고 있어요, 장기요양보험료를 책정하셨고. 시설과에서 수질오염 제거하시는 이분들은 스물네 분이 242일을 근무해서 일당으로 주겠다, 이렇게 지금 답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제가 명징하게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지역주민들이 아마 반 자원봉사성을 가지고 할 수도 있다라는 추측은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예산서에 올라올 때는 근거가 명확해야 되고, 임금에 대한 부분은 법적 근거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라고 하는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같은 본부이면서 과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더 상세하게 살펴보고 별도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 또한 계수조정 전에 가지고 오실 수 있는 거죠?

예, 그 사유를 파악을 신속하게 해 보겠습니다.

인건비의 문제이고.

아마 수질개선특별회계라 같아야 되는데 어디서……. (관계 직원, 본부장에게 설명) 파악을 해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89쪽, 과장님 계속 계셔도 될 것 같아요. 보면 여기 또, 89쪽이니까 용연정수장사업소 소장님 계셔도 될 것 같은데. 여기 89쪽에 보면 빛여울수 병물 생산 기간제근로자보수 그러는데, 우리 빛여울수가 계속 생산이 되나요? 그 시설 자체가 지금 없어지지 않았어요?

용연정수사업소장 안기성입니다. 빛여울수는 물병으로 생산하는 것은 저번에 상임위에서도 잠깐 답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비상대책용으로 생산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로공사라든가 이런 불시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항상 생산해서 1만 2천병 이상 그 정도를 보관하고 있는 상태고요. 계속적으로 어떤 사고가 발생이 되면 그것을 공급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10월 한 달 22일만 세 분이 근무를 하세요? 그 뜻인가요, 임금계산 해 놓은 게?

아,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도 그렇게 본다면, 다시 계약조건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계약조건은, 아까 그 차이는, 이게 있습니다. 뭐냐면 60세 이상이 되신 분들은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적용을 안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용연정수사업소 같은 경우는 초단기, 그러니까…….

초단기 22일, 그래서 최저임금 시급에 의해서 집행을 하겠다, 10월 중에,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그분들 계약기간은 3월부터 이렇게…….

10개월?

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책정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명쾌하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보고가 되었고요, 저보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신규사업뿐만 아니라, 신규사업 중에 용연정수장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화순군 동면 오동리 폐수도로관로 철거공사 신규로 올렸습니다. 동면의 폐쇄도수관로, 동면에 이 관로가 언제 만들어졌나요?

기존에 동복댐에서 가압식으로 펌핑하던 구 관로가 있습니다. 사유지에 입지해 있는데 그 소유주가 이걸 철거를 해 달라, 그런 민원제기를 해서 이번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동복댐에서 오는데 이게 광주가 철거해야 될 상황이었는가요?

우리 소유죠. 우리가 부설을 한 거니까요. 사유지에, 거기가 또 경유하는…….

이 관로가 언제 만들어졌는데요.

동복댐이 아마 조성될 무렵에 했겠죠, 당연히.

그다음에 용연정수장 응·침전지 1·2호지 표면보수공사 보면 정밀안전진단결과 2021년도에 했고요. 콘크리트 표면보수공사 및 단면복구를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용연정수장 같은 경우는 응집·침전·여과 등의 부분은 굉장히 최근에 설치되거나 이런 곳 아닌가요? 작년에 거기가 개관식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이.

용연정수사업소장 안기성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응집지·침전지, 이런 부분은요. 1985년도 용연이 조성될 때 그때 돼 있던 거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고도정수처리시설입니다. 그것은 20년 말에, 12월에 준공을 해가지고 그 이후로 계속…….

그러면 이게 85년도에 했던 걸, 85년이면 몇 년인가요, 30년이 넘는데 2021년도에 안전정밀검사 하고 지금 표면보수공사를 몇 십 년 만에 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유지보수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그런 것들이 안전진단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저희들 자체 점검해서 그러한 사항들이 나오게 되면 유지보수 사항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보수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1·2호지도 지금, 총 7개소 중에서 2개소는 지금 했고요. 그다음에 5개소를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5개지를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1·2호지를 해서 또 중단, 다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공사를 하게 되면 중단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절을 해서 하는 공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수선·유지·보수공사 관련해서 약물까지 해서, 지난번 저희가 행감 때 지적했던 상황 중에 하나가 업체선정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예산이 적지 않는 액수가 올라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계수조정할 때 특별히 유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0% 이상 증액사업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증액된 게 여과지 퇴수게이트밸브교체사업이 제일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15건 중에. 2023년도에 30% 이상 증액된 사업 15개 중에 여과지 퇴수게이트밸브교체는 140.9%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내용을 보면 자재비 상승 및 교체수량이 증가했다라고 했고, 아무리 자재비가 상승했어도 2022년에는 2대, 2023년에는 4대 했어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되나요?

금년에…….

덕남정수사업소, 과장님이 답 하실 수 있으면.

(마이크 꺼짐) 덕남정수사업소장입니다. 여과지 말씀…….

예, 아니요, 퇴수게이트밸브. (본부장, 소장과 대화) 아니, 증액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2대가 수량이 증가하면서 증액된 금액이 너무 커서 여쭙는 겁니다.

예.

찾으셨어요?

(마이크 꺼짐) 2019년도에 덕남정수장 기술진단결과에 따라가지고 이게 보완사항으로 해서 연차별로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연차별로 하고 계시는데 전년 대비 증액이, 증액폭이 아무리 2대가 더 증가했다손 치더라도, 물가상승비니 이런 것까지 감안해도 140.9%의 증액은 과하지 않느냐라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답 주실 수 있으면 지금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 여과지가 총 32지가 있는데 2019년 기술진단결과 연차별로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런 조치가 됐습니다. 예산, 내년 같으면, 금년에 2개에서 내년에 4개로 늘었고 또 물가상승률을 한 10% 남짓 그렇게 잡아서, 원래는 2배니까 100%가 맞는데 거기에 물가상승률 고려해서 141%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 다 감안하더라도 140.9%가 증액된 근거를 말씀 주시라고요. 그거 설명은 다 들었, 이미 해 주셨잖아요. 산출근거를 말씀 주시라고.

그러니까요, 물가인상분하고 대수가…….

대수가 2대로.

2대에서 4대로 늘었으니까 이론적으로는 100%인데 물가상승분을 고려해서 141%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 물가가 40% 상승한 건가요, 그러면?

수량이 2대가 더 증가했다는 겁니다.

아니, 단가를 그렇게 산출한 것 같습니다.

산출근거 좀 구체적으로 뽑아진 것 있으면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승을 많이 한 게, 수질연구소 축전지교체도 보니까 129.8%네요.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저희가 축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삼십, 아, 올해는 30개 교체했는데요. 내년에는 그걸 70개 교체합니다. 그래서 1800 정도가 증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오전 본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사용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질의 마치겠습니다. 답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환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33억 5600만 원으로 2022년 예산액 10억 1천만 원 대비 122%인 18억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종 검사수수료 5억 7600만 원,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장비 구입 및 코로나19 진단검사비 등 국고보조금 27억 8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57쪽입니다. 금번 세출예산 총규모는 202억 2200만 원으로 2022년 예산액 154억 3300만 원 대비 31%인 47억 8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식품·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11억 9600만 원, 감염병 감시 35억 3600만 원, 수질검사강화 1억 6800만 원, 폐기물검사강화 3800만 원, 환경오염예방·감시 7억 2900만 원, 동물방역 및 축산물위생관리 12억 7900만 원, 연구원 지원 효율화를 위한 21억 9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96억 2400만 원, 청사신축 이전 재무활동 14억 5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사 관련 시설 및 부대비 등 2억 2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유통식품안전성검사 첨단분석장비 구입 3억 6천만 원,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15억 5천만 원, 인력운영비 13억 9300만 원, 청사신축 관련 재무활동비 11억 8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연구원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 구현을 위한 시민·동물·환경이 건강하고 안전한 검사 및 연구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 예산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준 의견들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의 경우 전년도 15억 1천만 원 대비 122%인 18억 4500만 원이 증액된 33억 56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154억 3300만 원 대비 31%인 47억 8900만 원이 증액된 202억 2200만 원입니다. 2023년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은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식·의약품 안전성 확보와 각종 전염병 검사,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검사시약 및 검사장비 구입 등 보건환경연구원 본연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적정한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및 30% 이상 증액사업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 신규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22억 5300만 원이고, 세출예산사업 중 전년 대비 30% 이상 증액된 자체사업은 총 2개 사업으로 1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현황은 표1과 표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연구개발비성 예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연구개발비성 예산은 총 66건 45억 68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검사성 시험연구비의 경우 신규사업은 없지만 기존사업에서 6억 62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코로나19 병원체 진단감시, 가축방역진단 및 시험검사 등이 주요 요인입니다. 시민의 보건 및 위생 증진을 위한 예산인 만큼 연구결과가 실질적 각종 사업에 반영되어야 하며 결과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 및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연구역량을 축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성 예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자산취득비성 예산은 표5와 같이 61종, 19억 9100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었고 22년도에는 33종, 14억 7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각종 실험·검사장비는 대부분이 고가인 만큼 철저한 사전검토 및 활용계획 분석 등을 통해 꼭 필요한 장비를 적정한 금액에 구입하도록 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 및 사용연한 경과 시 매각처리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표4와 같이 최근 5년간 자산취득비 예산현황을 보면 매년 10억 이상 규모의 신규 실험·검사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집행부에서는 고가의 장비를 시비 100%로 구입하는 품목이 많은데 열악한 시 재정을 감안할 때 국비 지원을 받아 구입할 수 있는 장비가 있지 않은지 보다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국비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노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검토의견에서도 이야기가 나온 바가 있는데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렇게 매번 구매를, 매번이라기보다는 새로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검사장비들이 참 많습니다. 실제 그 검사장비들이, 아까 상수도사업본부 기준으로 봐도 보통 사용하는 그런 제품들이 아니다보니까 조달청에 겨우 올라온 경우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해외에서 수입을 해 와야 되는 경우들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연구장비들이 국비가 지원되는 게 별로 없나요?

국비,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에는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중앙부처와 많은 협의를 가지면서 작년 대비 저희들이 국비를 8억 3400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국비가, 작년에 한 4억 5천 정도 되는데요, 조금 더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국비 비율을 많이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국비를 지원을 받게 되면 어떤 장비를 구매하는지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재량으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특정 장비에 대해서 국비보조가 있다든가 이렇게 되는 건가요?

대부분이 그 사업에 맞는 특정 장비에 대해서 보조가 내려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 사업을, 대부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자체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도 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중앙부처의 어떤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장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비를 법령에 따라서 구매를 하게 되는데도 지원이 그렇게 여의치 않은 편인 건가요?

그런데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장비 부문은 저희들이 최근에 3개년 계획을 세워서요, 현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검사 부분에 있어서는 장비가 최신형화되어야만 검사에 안전성, 신뢰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검사장비에 주력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자료 9페이지에 보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검사장비였습니다.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에 첨단분석장비로 해가지고 액체 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가 나오지요. 이게 악취측정시스템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악취 측정하는 시스템도 액체 크로마토그래프를…….

거기에도 쓰이는 장비지만 이건 식품 중에 있는 곰팡이독소, LC-MSMS 같은 경우에는 식품에 있는 성분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악취 같은 데에 있는 물질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구매예정인 품목이 몇 년도에 개발된 품목인가요?

저희들이 현재 쓰고 있는 것은 2009년에 장비를 확보해가지고 쓰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식약처에 요청해가지고 장비가 10년, 13년째 되니까 이 부분을 좀 보강을 해 주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장비로 할 수 있게끔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럼 예산만 지금 편성이 된 거고 몇 년식을 우리가 구매하겠다는 아직 정확한 계획이 있는 건 아니고요?

아, 장비는 대부분이 최신형으로 구매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 이런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매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외국에서도 한정된 수량으로 생산하면서 계속 기술은 발전하고 거기 최신형의 장비가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2009년도 장비를 구매할 때가 혹시 몇 년도쯤이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아마 2009년도 당시에 2009년에 구매했던 걸로.

아, 그해에 장비를 구매하셨고요.

예.

맞나요?

예, 우리 식품의약품연구부장 추가보충 할 수 있으면…….

식품의약품연구부장 조배식입니다. 이 장비를 국고보조금 받게 된 동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실험실 검사능력강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에서 저희가 22년도 6월에 23년도 예산장비를, 첨단장비를 어떤 것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럼 수요조사를 저희가 2009년산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한 10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009년에 우리가 한 2억 5천 정도 구입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신뢰성이라든가, 연식이 오래되니까, 그래서 교체가 필요하다. 그러면 수요조사를 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각 시·도에서 올라오면 거기에서 다시 이게 타당하겠다, 어떤 검증을 통해서 장비가 정해지면 저희가 국비 50%, 시비 50% 해서 내려주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구입을 해서 하는 장비이고 주로 분석하는 그런 물질들은 곰팡이독소를, 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에 사용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굳이 연식이랑 또 연한을 지금 질의를 했던 이유가, 조달청에 찾아보니까 같은 기능의 장비가, 20년도에 구매한 거기는 하지만 3억 2천으로 나옵니다. 해마다 당연히 사양도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꼭 같은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업의…….

구성 자체가….

같은 스펙의 그런 제품이 또 아니리라고도 생각하고, 당연히 그 안에서 몇 년, 2년 동안 발전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장비들 금액을 알기 어렵습니다, 정말. 그래서 더 신경 써서 더 좋은 제품을 가능한 한 또 알차게 저렴하게 구매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아무래도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실험결과치의 정확성이나 또 고도의 전문성 때문에 장비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정부 차원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지원, 장비 지원하는 것도 있는데 별도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장비를 구입한다거나 또 관리하는 비용들이 있을 건데요. 지금 최근에 DNA검사와 관련된 실험장비, 그리고 보존기간이 끝나서 자체 관리비용들이 1년에 3천만 원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일단 하나 궁금한 것은, 그때도 사전에 설명하러 오셨을 때 이해는 했습니다. 왜냐면 그 실험장비가 있는데 의뢰하고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코로나가 확산이 된다거나 기간이 길어지면서 어떤 변종바이러스도 있을 수 있고 또 가축전염병에서도, 바이러스성의 전염병에 있어서도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장비가 있음으로써 훨씬 실험이나 파악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혹시 보건환경연구원, 우리 각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괄 지원하는 것 외에, 또 아니면 어떤 열악한 지방여건이나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각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의 필요에 따라서, 농도가 있는 지역은 아까 가축 관련된 전염병에 대한 대응이 또 중요하니까, 그래서 혹시 보건환경연구원끼리 공동으로 장비를 구입한다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절감, 이런 것 방안 혹시 없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과거에는 중앙정부에서 장비를 선정해가지고 선정된 장비를 일괄적으로 해서 합동구매하는 방식을 썼었는데 그게 지방자치제 되면서 이게 회계문제라든가 또 장비마다, 어떤 장비들은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 맞는 어떤 디텍터가 필요하다거나 하면 구성품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요구하다보니까 중앙정부가 다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서, 그러면 그 적정한 것을 조달청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정확하게 구입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은 개별적으로 구입 대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장비에 따라서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런 수요조사를 같이 해 봐서, 그래서 아무래도, 일명 공동구매라거나 또 조달청은 물론 기술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최적의 기기 등, 제품 등이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가능하면, 저는 혹시 예산절감의 하나의 노력의 일환으로 그런 유관, 이런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보건환경연구원과 소통하면서 그런 수요에 따른 이런 장비구입계획이라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정보나 이런 교류는 다 하지요? 보건환경연구원끼리.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방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봐서.

저희들도 대부분 이런 장비가, 아까 이명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구성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장비를 구입할 때는 선행적으로 다른 시·도가 구입했던 스펙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이것을 보고 최대한 저희들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노력은 어쨌든 강구는 해 보셨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편성을 하면, 실은 저희가 보통, 우리 일상에서 예산안을 잡을 때는 결산을 보고 그 결산에 따라서 거기의 증감을 보고 예산을 세우는데 우리 이번 예산안은 회계연도가 지금, 결산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실은 전년도에, 그러니까 이 해당 계획연도의 전년도에 수립한 예산안 가지고 증감을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결산으로 보려면 전전년도가 되니까 21년도 결산을 보고 예산안을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몇 가지 봐봤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본예산이 좀 계획적으로 수립이 되어야 되고 추경이나 이런 거는 불가피하게 어떤 돌발상황이라거나 이렇게 수립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일관성, 그다음에 어떤 맥락성, 그리고 계획성이 잡힌 예산의 편성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봤더니 전년 대비보다 좀 떨어진 예산들이 있더라고요, 전전년 예산. 증액이 된 부분도 있고 감액이 된 것도 있어서, 그래서 혹시, 제가 지금 메모를 놓쳐서, 혹시 결산, 전년도 결산 대비로 예산을 편성할 때 검토하시진 않나요?

올해 좀,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부분들은 많이…….

아, 예, 지금 식품의약품안전성 확보 예산도, 아닙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부분 예산인데요. 안전성검사 부분도 예산이 좀 떨어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혹시 참고하시면, 39페이지 저희 설명서 보시면, 요즘 「산업안전보건법」하고요, 중대재해처벌법, 그리고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는 연구실 안전에 관한, 안전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안전을 강화시키고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올해 저희 예산서가 달라진 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및 관리라는, 39페이지에 보시면, 그 목으로 기존에 있었던, 다른 데에 있었던 예산들을 한 번에 모았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안전위주로 조정되어서 감이 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보통 예산안 같은 경우도 방향성에 올해, 물론 큰, 어떤 큰 흐름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고 이렇게 감염병이 확산이 되었다거나 그런 것에 있어서는 탄력적으로 사업크기도 확대된다거나 변동 등이 있겠지만 큰 맥락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예산 세울 때는 내년의 큰 방향성들도, 흐름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계획서안을 보니까 가짓수는 다른 기관이나 국에 비해서는 개수는 좀 많이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정량평가해서 99%가 있고 100% 달성하는 목표치가 있더라고요. 물론 1%, 100%지만, 그 차이가 있는지 일단 먼저 궁금합니다. 왜 차이가 있는 건지. 먹거리, 먹을거리 모니터링을 통한 시민의 안전한 식생활 확보, 예컨대, 그러면 식탁의 안전성 확보는 99.0, 또 유해물질검사방안은 100%, 이런 식에 있어서 약간의 이런 여지를 둔 이유가 뭔지, 100%보다도.

그것은 일부, 저희들이 하는 업무가 국가정책에 따른 사업 배정량에 따라서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달성하는 것을 100%로 잡을 수 있는데요. 일반 민간이, 자가품질 위탁검사인 경우에는 실은 그게 코로나 시기 때도 마찬가지지만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자가품질검사를 의뢰를 안 했을 때는 우리 민간의뢰건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프로 수를 좀 달리 잡았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자체가 계획해가지고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은 100% 달성을 목표로 하지만 어떤 변수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없는 부분, 영역에 있어서의 여지를 둔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러면 말씀해 주신 걸로 보면 이렇게 민간에서 의뢰한 거라거나 이런 부분에 탄력성이 좀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예.

그러면 조금 덧붙여서, 실은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우리 식탁이나 축산, 그다음에 건강 관련된 질병, 또 아까 생물테러,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하게 영역이 있는데요. 일상에서 시민분들은 궁금하시거나 이런 안전성에 있어서의 궁금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민들 대상으로 이런,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런 업무 분야에서, 영역에서 시민들에 대한 일상, 생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수요조사, 어떤 만족도조사, 관심도조사, 이런 것은 혹시 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 업무 특성상 대부분 민간영역에서 의뢰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따르거든요. 그리고 정책적으로 시장님이나 아니면 구청에서의 계획에서 수거를 위한 것은 거의 다 무료검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영역에서의 그런 부분들을, 좀 궁금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연구사업을 통해서, 자체연구사업을 통해서 어떤 무엇을 조사해 보자고 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연구하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변화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이런 것에,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 범위에서 관련된 분야입니다. 예를 들면 농수산물에 대한 농약잔류검사 등등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늘 그런 게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일상으로 검사가 이루어지고 또 결과도 알려주시고 하지만, 토양, 폐기물, 수질 다 하지만, 그런데 이게 정말 시민들의 관심에 있어서의 그만큼의 충족은 되고 있는지, 그러면 검사횟수라거나 범위라거나 대상이라거나 이런 것들도 좀 더 확대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시민들이 정말 안심하고 만족할 때까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 목표여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시민들은 조금 더 이런 것이 더 궁금하다,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파악을 한 다음에, 그러면 검사대상이라거나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확대하고, 그런 것들이 또 예산에, 사업물량이라거나 이런 게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정작 예산에 더 추가 반영이 되고, 인력이라거나 기타 시설들이, 기반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요지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가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였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모든 업무를 지향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연구사업 같은 것을 통해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마치겠습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좀 졸립기도 하고 긴장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시지요. 아무튼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련해서, 연구기관으로서 열심히, 정말 성실하게 이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해서 330쪽 한번 보시렵니까? 여기에 보면 2023년도 실험분석장비구입의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2022년 본예산 대비해서 증액을 했어요. 이거는 아마 우리 광주보건환경연구원 자체적으로 장비 구입하겠다라고 세워진 예산이지요?

예.

그리고 실제로 보면 자산취득비 예산안이 2023년도에 19억 9천만 원 정도 세워져있습니다. 331쪽 맨 위쪽을 보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장비구입 해서 신규로 국비, 시비 50 대 50 매칭으로 이렇게 세워져있는데 우리 환경연구원의 장비구입과 어떻게 보면 지금 국비로 내려온 부분은 일정하게 50 대 50 매칭이라고 하는 부분은 중복이 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연합회 같은 데서 장비를 구입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아까 저희 식품의약품부장이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국비 매칭되어서 내려온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걸 제외하고 저희들이 별도로 자산취득으로 한 것은 중복이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려올 때 어떠어떠한 장비를 구입해라라고 하는 지침까지 내려오나요?

항목은 지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이 장비는 없었나요?

있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다, 질량분석기다 하면 그 장비가 기존에는 2009년도에 있었던…….

버전이 다른 건가요, 아니면 기술개발이 더 돼서 필요하다고…….

더 됐고, 지금 쓰는 장비들이 10년 정도 내구연한을 쓰면 우리 자동차처럼 그 기능이라든가 정밀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주라고 건의하고 하면 그런 것이 반영되어서…….

그러면 꼭 그걸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연합회 차원에서, 논의구조 차원에서 일괄 구매를 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는가요?

지역마다 그 부처에서, 예를 들어 식약처다 하면 우리가 요청했던 것들이 예를 들어서 LC-MS라 하면 다른 시·도는 또 다른 장비가 필요로 하면 그 장비를 올리고 해서, 거기서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설명하실 내용 있으신 것 같은데.

식품의약품연구부장 조배식입니다. 아까 이명노 위원님께 설명해 드렸는데요. 실은 시·도 보건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고보조금 주는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성 감시를 위해서 내려준 장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장비를 처음에 수요조사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22년 6월에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고가장비, 우리가 말하는 첨단장비를 갖다가 수요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제출을 올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각 시·도마다 아까처럼 내구연한이 오래된 장비라든가 신규장비가 필요한 장비가 있으면 그것을 제출을 해가지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어떤 소정의 과정을 거쳐서 선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시·도는, 저희 광주 같으면 3억 6천짜리 장비를 받게 되는데 어떤 시·도는 2억짜리를 받을 수도 있고요. 어떤 시·도에서는 더 적은 장비도, 광주는, 저희는 2009년산이기 때문에 이 장비가 기능이 쇠퇴하고 또 단종,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가동이 힘들고 해서, 그러면 우리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LC-MSMS라는 이 장비를 갖다가 선정을 해서 올리면 거기에서 선정이 되어가지고 가격을 저희가 스펙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견적을 받아서 올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내려준 장비가 지금 현재 이 장비가 있고요.

내구연한이 지난 그런 장비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저희는 내구연한이 되면 우리 불용장비할 때 입찰을 해서 우리 연구원에서 전체, 불용장비가 되면 우리 연구원에서 불용장비를 취합해서 입찰을 해서, 뭡니까…….

한꺼번에 입찰하나요?

예.

내구연한이 각각 다를 건데.

아니, 근데 내구는 연한이 되었더라도 좋은 장비가 있고요. 오래 더 쓸 수가 있고, 내구연한이 지나서, 여기처럼 2009년산이면 상당히 오래되었고 좀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체장비로…….

여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온 것처럼 보건환경연구원이 지금 많은 부분이 자산취득비와 관련되어서 해마다 증액이 되고 있어요. 문제는 장비를 비롯해서 자산 취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꼭 기간만이 내구연한이 아니라는 말씀을 방금 하셨잖아요. 어떤 장비는 빨리 처리를 할 수 있고 어떤 장비는 또 오랫동안 쓰다가 처리를 할 수 있는데 그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기술발전으로 버전을 바꿔야 되는 기계 같은 경우에 대한 관리, 이 부분이 한 번도 보고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고가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취득만이 다가 아니라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오래된 장비 같은 경우에 폐기를 하거나 재활용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자산으로 안 잡히나요?

아니요, 저희들이 지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장비가요, 한 1319대에 276억 정도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저희들이 분석을 통해서 하는데요. 10년 이내 장비가 거의 999대여가지고 한 75.8%를 차지하고 있고요. 10년 이상 된 장비가 320대 해가지고 24.3%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장비는 오래 쓰고 잘 관리하고 하는 것이 목표고요, 그다음에 이런 분석장비들은 디텍터, 감지해 내는 것이 오래 쓰다 보면 감도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할 수 없이, 이런 장비 수리의 한계점에 다다르면 그럴 때 불용이라는 결정을 저희들이 심사를 통해서, 자체 심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모아진 장비를 아까 우리 부장이 말한 것처럼 전체적으로 가능하면 관리전환이라든가 매각을 통해서 수익창출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구매하는 장비나 자산 같은 경우, 특히 최근 3년 전부터 코로나가 오면서 감염병 관련된 장비, 검사 관련되어서 약품까지 다 저는 전 세계적으로 이 발전의 속도는 엄청났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연구자들은 좋은 장비와 신개발된 장비를 가지고 해야만 정확하고 신속도도 빨라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굳이 내구연한이 오래되고, 오래되었느냐가 중요한 변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조금 지난 자산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아까 가지고 있는 장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에 정확하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세입과 이런 부분으로 잡혀서 세출이 같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규사업 신변종 및 법정감염병실험실 진단체계 구축, 이렇게 해서 증액사유를 가져 오셨어요. 보니까 두 가지네요. 코로나19 등 병원체유전자 추출시약 및 검출시약 등 구입을 위해서 증액을 하셨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입니다. DNA서열분석기의 주기적 관리를 통한 실험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연간 유지보수비용의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주셨는데, 실제로 어떤 걸 구매하게 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실험결과의 신뢰성·타당성을 위해서 유지보수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늘 같이 따라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7억 5700만 원을 시비 100%로 세우셨어요. 그래가지고 항목별로 보니까, 체계구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코로나19 시점에서 그래도 시민들에게 많은, 신속하게 검사를 추진할 수 있었고요. 그걸 통해서 더 빠른 사항들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었지만 기존에 있는 변이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우리 지역에 유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런 장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이렇게 가는 건데 이것에 대한 새로운 일이 보건환경연구원 입장에서는 업무가 늘어난 거라고 볼 수 있나요?

변경되는 거지요. 과거에,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로 1일 2천건에서 3천건씩 하다가 지금은 한 200건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팍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건수는 떨어졌지만 질적인 부분은, 또 다른 업무가 시작된 게요, 우리 지역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입되는 변이주가 어떤 변이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한 3~4일이라는 실험이 걸립니다. 그런 업무로 또 하고요. 또 하나, 내년에 국가에서 저희들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하수기반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에 오는 각종 오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안에서의 코로나19라든가 다른 호흡기 감염질병이 있는 병원체를 미리 선제적으로 검사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비를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신규사업은 대부분 하나만 빼놓고 2개는 국·시비 매칭으로 지금 올라와있습니다. 예, 이해가 되었고요. 또 하나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자체학술지가 나오기 때문에 연구능력은 저는 출중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학술지라든가 세계학술지에 게재가 되거나 이건 몇 편 정도 되나요, 연?

저희들이 올해에는 큰 수확을 많이 거뒀던 게요, 저희들 연구한 것에 대해서 학회발표를 해서 5편 정도가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임팩트 팩터가 높은 외국저널에도 3편 정도가 투고가 되어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걸 통해서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다른 타 시·도보다 월등히 더 열심히 하는 것을 평가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예산서에 보니까 논문발표에 대한 지원금도 책정이 되고 이랬던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광주의 연구역량의 전문성들을 확보해 갈 수 있도록, 특정분야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까 제가 전전 결산 대비가 아니라 지난 2차 추경에 따른 최종결산 대비 예산안을 비교해 봤다는 말씀을 다시 수정드리고요. 하나, 생물테러대응실험실 네트워크 운영 지원 해서 보조사업이 있는데, 자료는 17쪽입니다. 여기 실험실 네트워크라 하면 어디인가요?

이 명칭이 생물테러실험실 네트워크 운영, 이렇게 국비사업명이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이 용어를 쓴 것이고요. 주로 하는 것은 생물테러 대비해서, 저희들이 국제행사를 한다든가 하면 사전에 그 행사주최는 반드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생물테러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행사 직전에 가가지고 저희들이 생물테러에 관련된 부분들을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복지건강국의 예산을 또 봤더니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해서 2개 자치구별로 연마다 번갈아가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그러면 지금 복지건강국에서 하는 그거랑은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혹시 설명 가능하신가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니까 교육강사수당은 1명 1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우리 담당 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염병연구부장 서진종입니다. 생물테러대응실험실 네트워크 등급 A기관이라는 게 국가에서 지금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레벨A는 질병관리청이고요. 레벨B는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 아, 레벨B하고, 아, 레벨C가 질병관리청, B가 저희 연구원, 레벨A가 보건소하고 의료 관련 저희들 병원들이 있습니다. 이 교육은 왜 하냐면요, 생물테러감염병이 국내 발생이 전혀 없기 때문에, 또 빈도가 낮기 때문에 실제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검사실 담당자들이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해서 우리가, 질병관리청에서 해마다 관련 레벨A등급 보건소하고 의료기관 시설 담당자들을 교육을 시켜라 해서 저희들 법으로 해가지고 그 관련 교육비용을 내려주기 때문에 그것 해서, 올해도 22년도 10월 21일날 등급A기관 검사실 총 23명이 참석해서 저희들이 하니까, 일반병원은 A기관으로 해서 광주 같은 경우는 총 6개 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검사실 요원들을 모아서 저희들이 테러발생 시 어떻게 보고하고 조치방법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아니,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혹시 연도별로, 아까 제가, 복지건강국에서는 2개 자치구별로 해년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랑은 상관관계가 없나요?

복지건강국에서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고.

다르나요?

이것은 실험실 검사요원 교육입니다.

예, 그러니까 보건소라고 하니까.

보건소에도 생물테러가 터졌을 때 실험실 검사요원들…….

아, 실험실요?

예.

이렇게 하시면, 여기 강사수당은요, 생물테러교육, 실험실 교육하는 것은 우리 연구원 직원들이 직접 강사로서 하고요. 일부 대학교 교수님, 생물테러 관련된 교수님들이 와서, 초빙해서 그 프로그램 내에 있는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독립적인 거군요. 저는 아까 2개 자치구별로 지원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상관관계가 있다면, 여기는 1명 강사비가 있고 거기는 2개 자치구, 수치적으로 어떤 관계가 좀 있는지 한번…….

대부분 강사는 저희 연구원 직원들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사, 또 비슷한 사업인데 어떤 상관관계로,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건지가 좀 궁금했는데요. 일단 혹시 더 제가 추가로 궁금하면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를 보면 각화검사소 유지관리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각화검사소가 각화농산물도매시장 딱 끄트머리 쪽에 있지요.

예, 뒤쪽에 있습니다.

거기서 다른 부분들은 이해가 가는데, 자세히 안 둘러봐서 그런가, 그 주차장의 임대료가 필요한가요?

거기 부분이요, 각화농산물도매시장이 엄청나게 복잡한 부분이어서, 어떻게 보면 각화도매시장이 현대화로 해서 새로 지어지면 모르는데 너무나 주차여건이 안 좋아가지고 직원들이 이 부분들을, 그쪽으로 민원이라든가 또 일부 오시는 분들이 차 대는 것이 어려워서 이걸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설명이 안 된 거 같은데, 도소매상인분들 때문에 주차공간이 확보가 안 되어서 임대료를 따로 내서 확보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양해해 주신다면…….

예.

식품의약품연구부장 조배식입니다. 이건 각화, 혹시 농산물도매시장 가보셨으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주차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그다음에 각화농산물검사소에서 수거검사를 하는데 주로 구청에서 직원들이 수거를 해 옵니다. 수거를 해 오는데 차를 댈 데가 없습니다. 차를 댈 데가 없기 때문에, 또 민원인들이 오게 된다면, 또 농약에 관한 그런 자문이라든가 이런 걸 받고, 하러 오면 주차를 댈 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장을 임대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주차장을 임대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인근에 있는 주차장을?

인근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아, 인근에 있는 주차장요. 그럼 그 인근에 있는 주차장은 사설주차장을 우리가 임대를 하는 방식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처에 공기관 같은 곳을 공유해서 쓰기는 어려운가요?

거기에는 보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화가 너무 복잡합니다.

예, 관용차도 임대료를 내는 것으로 나와 있길래 궁금해서…….

사설.

질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개 끄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