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홍기월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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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선 오늘 의정모니터단에서 한 분께서 참관하고 계십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노동정책관, 군공항교통국 소관 202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농업기술센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시라 소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8분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시라입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한결같은 성원과 아낌없는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우리 센터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18억 8260만 원보다 1억 3189만 원이 증액된 20억 1450만 원입니다. 세입 주요 내용으로는 농촌지도기반 조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2억 8600만 원, 신기술보급 등 국고보조금 6억 1950만 원, 농기계 임대, 임대사용료 수입 9500만 원, 실증시범포 생산물 수입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107억 982만 원보다 4억 8060만 원이 증액된 111억 9042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농식품 가공창업보육센터 구축 13억 7600만 원, 농기술,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지원 10억 8170만 원, 과학영농실증시험장비 구입 6억 5천만 원,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5억 8220만 원, 농산물 안전분석실 구축 5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농촌지도 사업에 원활한 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겨서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올 한 해 김나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김시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인 1억3189만 원이 증액된 20억 1450만 원으로 농산물안전분석실 구축 등 국가보조금 수입이 늘어 전년도 대비 증액된 예산안으로 파악됩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5%인 4억 8060만 원이 증액된 111억 9042만 원으로 신규사업으로 농식품가공창업보육센터 구축 시설비,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인건비 등이 반영되어 있으며, 기타 증액 사항으로는 치유농업법 시행에 따른 치유농업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으로 파악됩니다. 지난 제304회에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가 제정되었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등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되었습니다. 현재 치유농업에 운영 예정인 녹색처방치유프로그램은 전체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30명 신청을 받아 반려식물가꾸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한정된 예산으로 인하여 그 수혜 인원이 적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향후 LH와 도시공사 등의 임대주택 관리주체와의 협업을 통해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치유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임 의원입니다. 382페이지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이게 보면 교육 보조용 노트북 구입이 있어요. 근데 혹시 노트북이 최대 한 대에 얼마 정도 하시는지 아세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이것은 사양이나 기종은 다양할 것 같고요. 저희가 인제 거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교육을 많이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교육들은 교육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 뭐 현장에서 나가는, 현장으로 나가는 교육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뭐 스크린 같은 것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원래 가지고 있던 노트북들이 좀 사양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좀 구입을 해서 활용해보고자 그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노트북이 최대, 아무리 좋은 사양도 2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조금 다른, 절감을 하셔서 다른 쪽에 활용을 하셔도 나쁘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액수를 좀 더 많이, 얼마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사실은 예산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많이 잡혀져 있길래 질문드렸어요. 그래서 최대로 특별한 사양을 사도, 본 의원이 파악하니까 한 2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이제 그 뭐 사양이나 이런 것은 다양해서 저희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8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383에서 389페이지에 같은 내용인데 이제 내용만 조금씩 다르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예산을 적용을 하셨어요. 신규농업인 맨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예비 신규농업인, 예비농업인 있고요. 또 389페이지 일반사무관리비 있는 데서 또 일반수용비에서 농업인 및 예비농업인, 이렇게 같은 내용인데 이제 대상자 구분을 어떻게 하실지.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교육들인데요, 교육의 내용을 굉장히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가는 분야가 있고, 그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그러니까 뭐 심화, 기초에서 심화 그다음에 전문, 이렇게 크게 저희가 세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이제 농업인들이 기초를 받는 사람들도 조금 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기술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딱히 구분 지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의 목적 자체를.

용임

김용임위원

달리?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아주 기초하고, 조금 더 그거보다 조금 더 발전된 단계 그다음에 아주 전문단계 이렇게 구별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다양한 과정을 개설하려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튼 센터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그래도 이제, 우리가 청년 하면서 또 예비청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을 그런 식으로 좀 구분해서 하신다고 하면 괜찮은데 보니까 내용들이 비슷비슷한 내용들로 전부 다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질문드렸고요. 아무튼 뭐…….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운영할 때 조금 더 내실 있게 잘 분류해서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예. 그리고 이제 300,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390페이지 보시면, 지금 맨 세 번째 칸에 보시면, 청년농업인 육성 교육 참가보상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예산을 한 200만 원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제, 물론 이게 이제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세운 것은 맞아요,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맞는데, 어쨌든 교육의 질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높여서 해야지, 이걸 참여하기 위해서 실비를 줄이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형식적인 것이 많아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여기 청년농업인 육성 교육에 실비보상을 넣는 거는 어떤 방식이냐면, 저희가 청년들을 모집해서 교육을 하는데, 교육의 어떤 다양성이나 한계가 있습니다. 이 실비를 지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어디 교육을 갔을 때 교통비라든지 식대라든지 뭐, 그런 것들 개념인데요, 청년들이 특별히 자기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소그룹화해서 한두 명이라도 전문적으로, 우리 지역이 아닌 전문적으로 하는 곳을 더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으로 저희가 반영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런 것을 가고자 했을 때 저희가 실비를 지원을 하고, 개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선발해서 하는 그런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본 의원 생각에,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여기 보니까 액수는 적어요, 사실은. 그렇다하면 정말 질 높은 교육을 하실려고 한다면 액수를 좀 더 세워서라도 청년들한테 그냥 보여주기 위한 것, 내가 잠깐 갔다 오니까 돈 얼마 받았다, 이것보다는 좀 더 이제, 우리가 어쨌든 청년, 우리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키우려고 하시잖아요. 그렇다하면 어떤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질 높은 교육이 필요할 거란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비슷한 유형의 다른 분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선도농업인하고 또 청년농업인들 하고 뭐랄까? 조인이라고 하죠. 엮어서 멘토-멘티 교육을 해 주는 게 또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집중해서 그 농장에 가서도 며칠씩 가서 배우게 하는 그런 분야가 있고요. 이제 요 분야는 아까 말씀하시는 거는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작목을 하고 있는 비슷한 청년이나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그런 데들을 견학하는, 그런데 이제, 한꺼번에 이동하기가 어려우니까 소그룹화해서 하는 것이라서, 아마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이신지 잘 알고.

용임

김용임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좀 해주십시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김용임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수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수기

박수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박수기입니다. 예. 387페이지에서요, 우리 쌀이용 식품가공기술교육 있습니다. 지금 우리 쌀 활용 단체급식교육해가지고 급식관계자, 영양사 등 해가지고 학교현장 관계자들 교육인데요, 지금 여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급식관계자, 쉽게 말해서 학교 영양사분들이죠. 이분들과 관계, 어떤 교육이, 사업이 이거 하나인가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게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아마격년제로 이렇게 저희한테 지원을 하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인제 학교급식, 단체급식의 특성에 맞도록 그동안에 그 전년도에는 레시피를 개발해서, 쌀과 관련된 레시피를 개발해서 단체급식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분야가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쌀의 중요함, 식생활의 중요함 이런 것, 학교급식의 중요함 이런 것들을 영양교사들에게 이렇게 하는 교육들이 좀 있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제가 한번 이거 여쭤보는 이유가 지금 우리 쌀 이용하는데, 이제 우리 쌀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인제 지역이니까 광주지역, 광주에서 생산된 쌀에 대한 소비나 이런 부분에서 학교급식에 좀 신경을 써야될 것 같은데요, 특히 친환경 쌀에 대해서. 이 앞전에 보면 이제 우리 광주시와 교육청에서 각각 단체장들이 협약을 맺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광주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을 교육청, 학교 급식실에서 전부 다 수매, 구매해서 급식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협약사항이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단체장이 뭐, 바뀌시고 그러면서 이게 어느 정도 좀 그런 협약사항에 대한 이런 끈들이, 결속이 좀 느슨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 있는 우리 급식관계자분들께서 굳이 인제 광주에 있는 어떤 친환경 쌀, 이런 구매를 하지, 꼭 해야되나, 특히 이제 전남 같은 경우에는 이 쌀들이 광주에서, 광주에서 제공하는 쌀값에 좀 낮은 가격으로 지금 제시를 하거든요. 전남에 계신 분들은 전남 쌀 생산가에서는 전남에 계시는 업체는 정상가격에 판매를 하고, 광주에 들어오는, 광주의 학교에다가는 좀 더 낮은 가격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낮은 가격이니까 전남 쌀을 가끔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광주에 있는 특히 생산 농가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학교 현장에 계시는 급식사, 우리 영양사선생님들하고 소통을 좀 해서 광주지역 먹거리, 상생연대 이런 거 관련해서 조금 설득을 하고, 설득하는 기회를, 좀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교육과정에 그런 부분들을, 그 중요성들을 조금 더 인식을 시키면서 편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현재 이렇게 자율적으로, 현재 지금 뭐, 자율적으로 전부 다 결정하게 맡겨놨기 때문에요, 요 교육하실 때 꼭 그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두 번째로 지금 푸드플랜, 광주 푸드플랜 관련돼서 용역 지금 실시하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죠?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광주가 지금 어쨌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늦은 단계입니다. 푸드플랜 세워놓고 있는 게. 근데 이제 지금 푸드플랜 용역 중인데 용역 세우는 과정에서 용역사와 우리 기술센터와 어떤 소통이나 이런 관계들은 어떻게 맺고 계시는지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거기 이제 푸드플랜 큰 그림은 아마 농정 쪽에서 세울 걸로,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항상 저희가 각각의 역할들을 잘 논의를 하고 있고, 저희가 농업환경종합분석실을 하는 이유도 그 푸드플랜의 일환으로 저희 역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분야의 저희 역할을 충실히 할려고 하는 거고요, 그 푸드플랜 수립할 때 저희들이 조금 더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좀 살펴서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지금까지 푸드플랜 관련돼서 토론회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차, 첫 번째 토론회 갔을 때, 우리 관계 인제 생명농업과 과장님께, 우리 기술센터도 함께 참여해서 푸드플랜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토론회 할 때 우리 센터에서 오신 경우는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남은 용역도, 용역도 기간이 남아있고 토론회도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같이 함께해서, 왜냐하면 거기에서 우리 기술센터에서의 역할이 충분하게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함께 좀 참여하는 방법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박수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평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평환

안평환위원

예, 안평환입니다. 그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영구임대아파트,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는 원 피플 원 플라워 캠페인, 그래서 좀 어려운 이웃들이 정신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영구임대아파트에 사는 주민들과 함께하는 반려식물, 반려식물을 보급하는 운동을 좀 하고, 그래서 그걸 식물들이 성장, 자라나가지고 나중에 박람회까지 한번 연결을 해보자 하는 것을 했는데, 그 예산이 지금 전체적으로 407쪽에 있는 녹색처방치유프로그램 교육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단 그 정도, 아주 적게 저희가 이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아마 그렇게 운영을 할려고 하는데, 조금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 조금 더 규모 있게 한다든지 요것은 단순히 그냥 거기 교육생들하고 교감하는 정도이고. 그 말씀하신 부분을 하려면 저희가 고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규모 있게 하려면 예산에 대한 조금 뭐, 이렇게 어떤 편성이 좀 별도로 돼야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3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어요. 이제 의지가 전혀, 소위 언 발에 오줌누기식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농정의 패러다임이 좀 전환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농업 중심, 농민들 중심에서 이제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상의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로 변화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과거에 농정의 가치 자체가 경쟁이나 효율 또는 뭐랄까, 산업과 성장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사람 중심 또는 소득안정, 삶의 질 제고, 이런 쪽으로 좀, 뭐랄까요? 농정의 가치도 전환이 되어 가고 있잖아요, 패러다임이.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평환

안평환위원

그러니까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른 농업기술센터도, 정책도 그런 방식으로 전환돼야되고, 그 정책에 대한 의지 또한 예산으로 반영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전혀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사업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기술센터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농정의 가치가 변화되고 패러다임이 변화됐기 때문에 이걸 좀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했고 그걸 좀 강조해서 말씀했는데, 나는 그때 소장님께서 좀 이걸 적극적으로 받아안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 하셔서 뭔가 이번, 내년도 본예산에도 반영을, 의지가 좀 반영될 줄 알았는데 지금 이 상황이 좀 너무 아쉽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조금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봤을 때 인제 녹색처방치유프로그램 자체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야하고 약간은 운영할 때 상통한다, 이런 생각을 해서 최소한 규모로 해볼까 했던 생각이 좀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규모 있게 가고 하려면 저희가 봤을 때 한개소 당 한 천만 원 정도면 어떻게든 좀 운영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요번에 조금 예산 좀 반영을 해주신다면 거기에 맞춰서 해볼…….

평환

안평환위원

예,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직접 기술센터가 하기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LH나 도시공사가 임대, 영구임대아파트 주체들, 그 주인들하고 같이 협약을 좀 맺으시고 이렇게 같이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하시면 일하는 데도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일을 원활하게 갈 수 있는 구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꾸 농업기술센터가 농업기술센터 내에서만 안주해버리면 이게 농민 중심은 농정의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국민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이 패러다임에 좀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좀 전환돼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좀 조정하겠습니다, 좀 이따. 예.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반영해주시면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408쪽, 육, 꽃육모장 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꽃 육모장도 마찬가지로 제가 추경 때 지적을 했던 것인데, 이게 꽃 육모장 관련해서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는 일과 자치구에서 하는 역할이 머, 어떤 게 차이가 있죠?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초화류를 생산해서 보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보급만 하고.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평환

안평환위원

결국은 자치구에서 심고, 관리하는 것은 자치구에서 하는 것이죠?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예.

평환

안평환위원

그렇잖아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평환

안평환위원

그런데 이 육모장, 꽃 육모장 운영과 관련해서 예를 들자면 다른 지자체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농업기술센터가 직영을 하게 되면 예산은 더 들어요. 근데 민간에게 위탁을 한다고 했을 때 예산의 측면에서는 더 들겠지마는 화훼농가의 소득 측면에서는 이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디에 정책의 방점을 갖냐에 따라서 예산의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지금 현재 뭐 회계의 어떤 처리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이제 농가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것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초화류를 생산하는 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투입되는 것들을 이렇게 계약하는 형식인데, 저희가 지금 현재하는 시스템은 가로화단형 사계절용 꽃을 이렇게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떤 회계처리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검토가 좀 되었고. 실은 이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는 좀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그래서 저희가 그런 방법도 검토는 해보고 있는데 당장 내년에는 그 어떤 대안이 생기지 않아서 내년에는 그렇게 가는 걸로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러니까 이제 예산적 측면에서는 본 의원 입장에서 내년도 예산의 측면에서 절약하고, 절약하고 가는 측면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사실 코로나19 이후로 화훼농가의 수익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화훼농가들의 수익을 증대하는 측면에서 공공이 이제 정책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민간의 영역 측면에서도 지금 고민해보셨는지 한번 묻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거 같거든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도 의원님, 농업인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농업인 소득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방면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차후에 계획에 조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예, 하도 상황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서든 수익 증대를 해볼려고 하는 본 의원의 의지가 그냥 이렇게 말씀드렸다는 걸 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398쪽, 농산물 안전분석실 구축, 이거 하고요, 398쪽, 그다음에 402쪽에 농업환경종합분석실 운영, 잘 찾아보세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평환

안평환위원

예, 그다음에 401쪽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404쪽,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 세부사업으로 농업환경종합분석실 설치, 이 4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농업환경종합분석실 설치와 운영, 이게 각각 단위사업으로 이렇게 편성을 한 이유가 뭔지? 이걸 뭘, 이게 각각 다른 건지, 저는 예산상으로 잘 모르겠데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그런 오해가 있을 걸로 저희도 생각은 되는데요. 가장 최종적인 분야는 농업환경종합분석실이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거기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근데 그 안에 보면 저희가 이제 보면 국비가 있고요, 지방비로 나뉘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국비는 국비사업을 그대로 쓰면서 세부사업 명을 좀 가져가야 되는, 부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또 지방비는 지방비대로 이렇게 다시 별도로 해야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농촌지도기반 조성의 농업환경종합분석실 설치는 재원 자체가 균특 국비 성격이고 시설비 성격이고요. 그다음에 농산물안전분석실 구축, 여기는 국비로 저희가 실험 장비를 구축하는 자산취득비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농업환경분석실 운영 자산취득비라고 되어 있는 것은 큰 농업환경분석실에 실험용 테이블이나 기구·기자재들, 이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안전분석실, 거기는 인건비라든지 자잘한 분석 재료들 같은 것들인데, 이제 아마 금년에는, 내년도는 약간 과도기적인 그런 개념이라서 최종적으로는 농업환경종합분석실로 시비는 가야될 것 같고요. 다만 국비 매칭이 있는 부분들은 그대로 국비 사업들을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게 있어서 내년에 시비 분야는 저희가 좀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본 의원이 보기에도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이것은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통합해서 가는 것이 훨씬 더 원만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마이크 꺼짐) 예, 죄송합니다. 안평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훈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예.

수훈

강수훈위원

예, 강수훈입니다. 설명자료 389페이지 보면요, 농업인 전문교육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가 3개 과정 28회 256명 수료했지요? 농업인 전문교육이요. 맞습니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389페이지에 보면, 지금 내년에는 3개 과정 42회 270명 수료하겠다고 해서 지금 과정과, 과정의 내용과 수료생 숫자는 비슷한데 지금 횟수를 늘리셨어요. 이게 어떤 근거로 늘리신 거죠?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인제 교육을 할 때, 그 교육생들의 마지막에 어떤 평가를 합니다. 이 교육의 만족도 그다음에 향후의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를 조금 더 반영해서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고자 횟수는 좀 늘린 것 같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올해 수료생들이 여튼 이 과정에 더 풍부한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주신 겁니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내용이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근데 농업인 전문교육 재료, 여기는 310만 원인데, 지금 줄였잖아요? 이건 또 어떤 근거로 줄이신 거지요? 재료비, 전년도가 600만 원인데 290만 원 줄여가지고 지금 310만 원이잖아요.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교육재료비를 줄이신 겁니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이제 교육재료라는 게 어떤 그 교육을 과정 하는, 저희가 어떤 뭐, 이렇게 대략적인 어떤 과정을 운영할 때, 뭐 예를 들면 그 내용에 따라서 조금 크거나 많은 거나 비싼 게 필요한 게 있고요, 조금 더 저렴해도 되는 그런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된 걸로.

수훈

강수훈위원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교육의 횟수가 늘었으면, 교육재료비도 같이 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웃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모든 과정에 재료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특정한 과정에 재료가 조금 더 필요로 한 게 있고요, 재료가 없이도 가능한 교육이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그러면 여튼 교육횟수는 늘었지만, 교육재료, 올해 운영해 본 결과, 줄어도 상관없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예, 그다음에 참가보상비, 요거는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합니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을 갈 때 저희가.

수훈

강수훈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용임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셨던 내용과 같습니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약간…….

수훈

강수훈위원

뭐 예를 들면 교통비나 식대 이런 겁니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제 주로 여기는 벤치마킹 갈 때 이렇게 어떤 과정 중에 3일이나 5일 교육을 할 때 저희가 현장교육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소요되는, 뭐 식대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 여기 389페이지에 나와 있는 농업인 전문교육과 그 뒤에 나와 있는 청년농업인 육성 교육 참가 보상, 이게 기준이 같은 겁니까? 같은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건가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앞에 있는 부분은 아주 단순하게 벤치마킹을 갔을 때 식대 정도의 개념이고요, 뒤에 청년농업인들은 실비 개념, 뭐 이렇게 차비라든지, 뭐 숙박을 하게 되면 숙박비라든지 이것까지 반영된 개념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보상의 내용이 다른 거네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약간 다른, 기준은 같습니다만 내용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지요.

수훈

강수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391페이지에 보면요,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그 전년 대비 20% 증액·감액 예산 자료요청에 보면, 이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됐어요. 전년도에는, 2022년도에는 1500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900으로 감액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는 그 관련된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이게 누락인 건지 아니면 그때 자료제출함에 있어서 뭔가 실수가 있었던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요?

수훈

강수훈위원

예, 전년대비 20% 증액·감액 예산자료요청을 했는데, 거기서 회신한 내용에 따르면,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있어서 감액을 한다고 해서 지금 이번에 1500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900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질문을 드립니다. 가장 하단일 겁니다, 참고자료 보면, 일반 운영비 재료비 해가지고 세부사업명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근데 지금 여기 설명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서, 이게 의원의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이 맞는 건지, 아니면 이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이 맞는 건지? 그것만 좀 확인을 해주시겠습니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관계직원에게) 무슨 얘기? 답변하세요, 예.

수훈

강수훈위원

예, 대신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마스크 벗고 해 주시고요, 직책하고 성함 먼저 말씀해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하

이강하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이강하입니다. 작년도에, 전년도에 여성농업인 교육 및 육성의 사업으로 이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23년도에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으로 세부사업명이 바꼈습니다. 그러면서 행사 실비보상금에 대한 부분이 삭감이 650만 원, 그 부분이 삭감이 돼서 이 내용상으로는 보이진 않지만, 그 부분입니다, 감액된 내용이.

수훈

강수훈위원

예, 그러면 아예 목이 바뀐 거네요?

강하

이강하농업지원과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그런 건가요?

강하

이강하농업지원과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여성, 아까 원래 어디에 있었던 내용이라고 하셨지요? 여성농업인 육성.

강하

이강하농업지원과장

예, 22년도 예산서에는 저희가 세부사업명을 여성농업인 교육 및 육성으로 세부사업명이 정해져 있었는데그 세부사업명을 저희가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으로 이제 변경하면서예산은 1500에서 870만 원으로 감했지만, 그만큼이행사 실비보상금에 대한 부분이 감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드릴 게, 농업환경종합분석실 운영 관련해서 자산취득비 1억 5천만 원 있잖아요. 이게 이제 세부 사업설명 보면 단순히 1억 그리고 5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거 어떤, 세부내역에 대한 검토가 있는 상황에서 이게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뭐 예를 들면 소파는 몇 개가 필요한데 일식해서 뭐 얼마, 뭐 의자는 몇 개, 책상은 몇 개, 이렇게 해서 좀 기준이 있어서 올라온 건가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명확하게 그거를 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저희가 새로 이렇게 농업환경종합분석실 안에 농산물안전분석을 하는 시설을 만드는데 거기가 이제 실험기자재하고 실험용 테이블이 주로 들어갈 거고요, 또 거기 방문하시는 민원인들을 위한 그런 집기들,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된 건데 명확하게 수량이나 이런 것을 책정을 하고 한 건 아니고, 어떤 대략적인 규모나 내용을 보고 편성을 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지금 이제 전체 이게 건축물 규모가, 사업비가 한 60억 정도 되는데 이 정도의 1억 5천만 원 정도는 적정하다고 생각하시고 올리신 겁니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뭐 실험하는데 필요한 테이블들은 갖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부족한 것들은 매년 이제 조금씩 보완을 해가면서 보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좀 듭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6페이지하고 407페이지, 이 도시농업육성 하고 치유농업육성, 이 두 가지 꼭지의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보면 추진 근거하고 사업내용이 유사해서 이걸 좀 통합해서 진행하고 좀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되는데 어떠세요, 소장님.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전에 저희가 도시농업을 좀 했었고요. 지금 현재로는 농정, 시 농정 쪽에서 도시농업 지원은 많이 하는 걸로, 이제 업무가 그쪽으로 가고, 저희는 행정 아니, 공공서비스 측면에서 치유농업을 저희가 직접 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데, 다만, 여기 보시면 도시농업, 거기 육성지원 분야는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도시농업전문가 양성 교육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교육 운영비를 편성해놓은 분야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여튼 앞으로 여튼, 치유농업 관련해서는 관심이 많으시니까 점점 이렇게 확대될 가능성은, 우리가 그렇게 예견해도 되겠습니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강수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월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기월

홍기월위원

예, 홍기월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우리 소장님과 직원분들, 사업설명 하시러 오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93페이지 관련해서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 7900이 인자 좀 감액이 됐어요. 전년도보다 7900이 좀 감액이 됐고, 인제 감액 사유가 10개 사업을 신청했는데 7개만 또 선정된 거지요?

나윤

김나윤위원장

(마이크 꺼짐)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시지요. 신기술보조사업에 10군데가 신청을 했는가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여기는 이제 국비 사업인데요. 이제…….

기월

홍기월위원

예, 국비하고 시비가.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시비는…….

기월

홍기월위원

140, 1억 4800, 1억 4800, 그러네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시비사업은 별도로 있고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농업신기술시범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인데 여기가 이제 거기 뭐 7900만 원 줄어든 걸로 보입니다만 신기술보급사업 이거 외에 세부 사업명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모델 육성이라고 별도로 4800만 원 나와 있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기월

홍기월위원

예, 예. 그렇습니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다음에 거기 국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농산물 안전분석실구축이라든지 스마트 테스트베드 고도화사업, 이런 사업, 그다음에 신기술 실증시범연구활동 지원비가 별도로, 세부사업명으로 부기가 별도로 되어 있어서 이 분야에서 보기에는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만, 전체적인 국비 틀에서 봤을 때 저희가 약간 증액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그러네요. 그런데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물어봤습니다마는, 신기술농업시범사업 관련해서 신청을 몇 군데나 했어요? 한 열 군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저희가 진흥청에 신청을 했고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저희가 이제 예결위까지 다 끝나고 나면 금년 말쯤에 거기 국비 지침에 의거해서 농가 모집을 하는 것은 1월달에 다시 공고를 해서 대상자 선정을 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는, 이 선정, 신청을 열 군데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일곱 군데가 지금 선정됐지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아, 대상자가, 농가가 대상자가 선정된 건 아니고요.

기월

홍기월위원

세 군데가 탈락된 것 같은데?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비 자체를 국비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를, 응모를 했던 분야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그래서…….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농가를, 농가는 아직 대상에 선정이 되지 않고요.

기월

홍기월위원

안 되고.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근데 지금 탈락한 3개 사업을 보면은, 뭐 시설원예작물 바이러스 종합예방 기술시범도 있고 뭐 트렉터 모듈형 직진 자동주행장치기술이 있고 또 고품질 밀생산 소비확대 기반 조성, 이 세 군데가 탈락이 됐네요. 그렇지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이렇게 시범사업, 거기도 하는 데이기 때문에 진흥청은 전국을 보고 이 사업의 유형이나 내용을 보고 약간 안배해주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금년에 탈락했더라도 내년에 필요하다면 또 다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제가 봤을 때는 농업 신기술, 이제 발굴, 확보를 위해서는 이러한 시범사업이 좀 활발하게 이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같은 생각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자료를 보니까 자료를 제가 보니까, 탈락한 3개 사업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 이러한 부분은 시비로라도 추진해서 농업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인제 진흥청에서 새로 개발이 된 사업을 바로 농가에 적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단계로 시범사업을 해서 1, 2년 해보고 그 성과가 좋으면 반영하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국비부터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무튼 농업신기술 시범사업이라고 하면은, 아무튼 농업 현장 또 애로기술 해결 및 그런 맞춤형 특화사업을 활발하게 확산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준비를 해서 탈락을 했는데 차후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우리 미래농업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그런 요인입니다. 그래서 능동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탈락한 업체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시범사업하는데 조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또 관심 부분이 많은 부분이 있어서 또 많이들 물어보셨는데, 농업환경종합분석실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404쪽에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본 의원이 이제 얼마 전 행감에서 종합분석실 건립사업 공사 지연에 대해서 지적을 좀 했었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서 다시 여쭤보는데 내년 10월에 시범 운영이 가능하십니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 공정으로는 지금 그거 가능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지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한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무튼 시범 운영이 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 앞전에 제가 행감 때 물어봤었는데 소장님께서 잔류농약검사 실시하는 민간단체들이 없다고 한번 말씀하신 것 같던데, 제가 확인해보니까 있던데, 광주에서만 동명생명과학원과 ㈜현농에서 안정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던데, 어쩐가요, 맞는가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는 없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만, 이제 그 동양생명과학원, 동명생명과학원은 있기는 하지만 현재 공인된 실험성적을 발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농은 전남 장성에 본사를 두고 있고.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지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광주는 지사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이제 본 의원이 이제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광주시는 다른 시·도에, 시·도에 비해서 이제 잔류농약 분석 지원이 좀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그 피해는 또 고스란히 우리 지역 농민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유념해서 우리 종합분석실 운영이 내년에 꼭 잘, 조속히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홍기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저 하나, 목 변경을 해야될 것 같아서, 393페이지 보면, 하단에 곤충병원성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해충방제 신기술시범사업, 이거를 지금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농가에서 직접 하는 시스템으로 하다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단 배양을 해서 분배하는 방식으로 지금 바꾸실 거지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이제 곤충병원성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해충방제 기술이 뭐 여기 파밤나방이라든지 총체벌레에 효과가 있는 곰팡이균입니다. 현재 지금 이게 이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가기에는 농가들이 배양시설을 갖추어져 있지 않고.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렇지요, 예.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또 이제 그걸 갖추려면 상당히 이거보다 훨씬 많은 사업비가 필요해서.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렇지요, 예.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균이 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균을, 예.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를 구입을 해서 친환경농업을 하는 다수의 농가들한테 사용하도록 재료비로 이렇게 구입을 해서 공급을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향후에 어떤 검토를 해서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보려고 그래서 목 변경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게 바람직한 것 같아서 요. 이거, 이런 설비를 갖춘 농가가 얼마나 될까 싶기도 하고, 그게 훨씬 효율적일 것 같아서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4분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 감액은 총 2천만 원으로 감액 내용은 곤충병원성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해충방제 신기술 시범 민간자본사업 보조 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증액은 총 4250만 원으로 증액 내용은 곤충병원성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해충방제 신기술 시범 재료비 2천만 원, 녹색처방치유프로그램 교재 제작 및 운영 물품 200만 원, 녹색처방치유프로그램 강사수당 250만 원, 녹색처방치유프로그램 교육 1800만 원입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의결에 앞서 수정 부분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 동의하십니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동의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노동정책관

11시 30분

이어서 노동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노동정책관 김용만입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노동정책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올 한 해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노동정책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8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9억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국고보조금으로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지원 8천만 원, 업무용 차량구입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98억 733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98억 733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건립 20억 원, 광주형일자리 기업발굴 및 컨설팅 지원 5억 원, 광주형일자리 근로자주거비 지원 18억 9300만 원, 광주상생일자리재단 운영 지원 13억 8300만 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지원 2억 5천만 원, 광주노동센터 등 3개 센터 운영 14억 3천만 원, 하남·임동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8억 1800만 원, 하남산단 노동자 작업복세탁소 운영 1억 원, 외국인노동자 후원 민간단체 지원 1억 8천만 원, 노사관계 발전 협력활성화사업 1억 1660만 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노동자의 권익증진과 노사상생도시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 여러분의,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김용만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노동정책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9%인 89억 9500만 원이 감액된 8500만 원으로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 국고보조금과 업무용 전기차량 구입에 따른 전기자동차 보조금으로 작년 대비 89억이 감액된 사유는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건립 관련 국비보조금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9%인 98억 7337만 원이 감액된 98억 7338만 원으로, 신규사업으로 하남근로자복지관 시설개선 설계비, 업무용 차량구입 자산취득비가 반영되어 있으며, 증액 사항으로는 주거비 지원 대상 및 금액 확대에 따른 광주형일자리 근로자주거 비지원, 광주형일자리 근로자주거비 지원 예산액과 방수 공사 등을 위한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으로 파악됩니다. 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건립과 노동인권회관 건립이 반영되어 있으나, 본예산에는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건립예산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재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 운영체계로써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이나, 노동정책관에서 발표한 해명자료에 따르면, 노동인권회관은 25년 이후 건립계획을 검토한 것이므로 중기재정계획과 본예산 편성이 상이한 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박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임 의원입니다. 페이지 7페이지 보시면, 광주형 생활임금위원회라고 있어요, 맨 밑에.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생활임금위원회, 예.

용임

김용임위원

예,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최저의 임금을 정하는, 지금 현재 위원회로 알고 있는데요.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광주형 생활임금을 어디서 어디까지 구분을 하신가요?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이제 우리 시와 시 출연 공사공단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시비를 인건비 형식으로 민간위탁 하고 있는 직접 고용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본 의원이 이제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생활임금을 적용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던 부분을, 부분이 있어서 행감 때 많이 지적을 했었어요.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이제 민간위탁 기관에, 그러니까 민간위탁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니고 직접고용을, 그러니까 그 업무와 관련해서, 우리 민간위탁 사업을 위한 직접고용 근로자로 상시근로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일시적으로 이용을 하는 그분들 모두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건 광주형생활임금이라고 볼 수가 없죠, 사실은.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근데 저희가 이제…….

용임

김용임위원

광주시에서 위탁하는, 이제 예를 들어서 돈을 얼마 주고 이렇게 하는 거에, 뭐, 10개월짜리 청년들 일자리 이런 것들도 생활임금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저희가…….

용임

김용임위원

최저 시급도 적용을 안 하고 지금 그때 당시에 하셨던 거거든요.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저희가 어쨌든 하는 것은 이제 공공영역에서 먼저 하면서 민간영역으로 확산하자는 의미로 하고 있고, 근데 공공영역에서도 저희가 아까 이제 상시 근로하는 고용, 뭐 직접 고용인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민간위탁 사업을 하는 과정에 그 속에 물론 단기인력으로 분명 있을 겁니다. 이제 그분들까지는 다, 좀,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뭐 이거를 광주형생활임금이 아니라 광주형 공공기관임금위원회로수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그래도 저희가.

웃음

용임

김용임위원

근데 이제 가능하면 임금 자체가 좀 다르면 서로 위화감도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웃음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타 시도와 한번 그런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광역시가 다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보시고, 광주가 만약에 좀 뒤쳐져 있다면 그런 부분에 어쨌든 생활임금이라는 것은 광주시민들에 의해서 이렇게 쓰는 돈이잖아요. 그렇다하면 최저시급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맞춰서, 최저 시급도 적용을 안 해가지고 그때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었고요. 본인,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은 광주형 생활임금을 받고 최저시급은 8220원을, 8720원을 적용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고민을 하시고 적용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예, 어쨌든 타 시도와 한번 사례를 같이 보면서 비교를 해보고 가능하다면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8페이지 보시면, 업무용 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지금 노사민정협의회를 운영하시는 부서가 지금 어디인가요?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예, 저희 부서 맞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그러면 광주형 일자리를 대표적인 기업은 어디인데.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물론 광주 글로벌모터스가 맞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마 이제 제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알고 계실 겁니다.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예.

용임

김용임위원

전기차량 구매로 되어 있어요.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이제 지금 차량구입은 환경부에서 금년도에 저공해 자동차 의무구매업무편람이라고 해갖고 배포를 했었습니다. 이것에 의하면 현재까지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자동차 구매할 때는 이제 80% 이상을 전기차, 태양광차 또는 수소 전기차로 좀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제 여기에 의하면 2023년부터는 신규구매나 임차하는 모든 차량 100%를 방금 말씀했던 그런 차량으로 구입하도록 의무화되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이, 우리 캐스퍼같이 가솔린차라든지 그걸 좀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은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이제 아마 본 의원이 받은 차,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는 이건데요. 제가 따로 받은 자료가 또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예.

용임

김용임위원

저희 자료를 받은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했는데 지금 차량, 23년도 차량 배수 배정 승인현황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현황은 모르지만, 저희도 이제 배정, 신규 배정 승인은 받았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광주시에서 지금 차량을 구매하고자 하는 대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33대입니다.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예.

용임

김용임위원

23년도에 차량구매를 할 예정이 33대거든요. 근데 아까 그 80%, 이걸 저한테 주시고 전기차구매를 하실련다고 했어요.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근데 지금 차량 정수 배정 승인현황을 보시면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예.

용임

김용임위원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 소방차나 펌프차는 안 들어가죠. 특수차이기 때문에.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정수배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임

김용임위원

예, 프로 수를 지금 아까 80%를 이야기하셔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럼 차량 정수 배정이 33대예요, 지금. 이 중에 소방서나 펌프차가 14대로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4대가 합치면 18대입니다. 그러면 18대를 빠지면, 구매를 할 수 있는 프로 수가 넘거든요.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금년도 현행기준에는 80%가 맞는데 지금…….

용임

김용임위원

아니, 23년도 기준입니다, 이게.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근데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용임

김용임위원

(자료를 들며) 여기 있어요, 여기.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예, 그걸 개정을 지금 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는 11월 29일까지 끝났고, 이제 이후에 규제심사, 법제심사를 거쳐서 공고를 한답니다. 그래서 23년도부터는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는 모든 신규 차량, 아까 임대하는 모든 차량을 100% 그렇게 하도록 의무…….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모든 차가 전기차인데,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차는 대수에서 빠진다고요, 프로 수에서. 소방차나…….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아까, 예.

용임

김용임위원

예,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그 차량은 특수차이기 때문에 지금 환경 차로 해서 빠진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 대수를 계산해보면 지금 노동정책관에서 GGM에 대한 모든 것을 하고 있고 광주시가 지금 캐스퍼가 지금 잘 안 팔려가지고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GGM하고 관련된 부서에서조차 캐스퍼, 지금 전기차 한 대 구매한 거보다도 캐스퍼는 몇 대 구매할 수 있거든요.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근데 이제 아까 의무구매에 아까 소방차나 이제 예외 부분은 빠진다는 것은…….

용임

김용임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러니까 위반이 된다고 하셔서 제가 이 자료를 따로 지금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걸 계산해보니까 100%가 넘습니다.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저희가 아까…….

용임

김용임위원

근데 환경부 지침에 지금 위배된다고 하셔서 제가 이걸, 그때 이제 직원이 들어오셔서 설명을 하셨어, 하셨는데, 이걸 다시 받고보니 100%가 넘기 때문에 환경부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아까 이제 예외 차량, 소방차량 같은 거는 어쨌든 별도로 빼고요. 저희가 어쨌든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내년부터 신규 구매하는 모든 차량을, 아까 뭐, 우리가 내년도 구입하는 것 중에 80%가 아니라 모든, 내년부터는 이제 전차량을 이런 아까 자동차, 전기나 태양광, 수소, 전기차와 같은 그런 차 일종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일종을 모두를 의무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물론 이제 환경을 생각한다다면 전기차를 구매하는 건 맞죠. 맞는데, 이 부서 자체만은 GGM이랑 관련된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어쨌든 당연히 뭐 우선 우리가 캐스퍼를 구입할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 근데 지금 저희는 이런 지침상, 거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전기차를 좀 해놨거든요.

용임

김용임위원

예,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이 파악을 했는데 그 지침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이 정수가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 번 더 협의는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전에 할 때는…….

용임

김용임위원

본 의원이 회계과에서 받았습니다, 사실.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근데 이제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을 때는 내년부터는 모든 차가 어쨌든 이런, 아까 일종의 차량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전기차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용임

김용임위원

아마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받은 것은,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걸 저 주셨고, 이거는 회계과에서 받았기 때문에 아마 파악을 못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한 번 더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마이크 꺼짐) 지침이 달라진 거예요?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예?

나윤

김나윤위원장

(마이크 꺼짐) 지침이 서로 달라요?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아니요, 같은 걸로 지금 그럽니다. 근데…….

나윤

김나윤위원장

(마이크 꺼짐) 우리 정책관님은 모든차량을 구매한다고 그러고여기 80%까지 구매한다고 그러고,근데 나중에 조절하십시오, 한번.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예, 한번 그러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마이크 꺼짐) 지침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들어보면.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제, 아니, 저한테는 분명히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회계과에서 받은 것은 달라서 말씀을 드렸고요.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예.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튼 제가 이제 지적하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GGM에 관련된 회사이고 GGM이 지금 현재 어려운, 이렇게, 차가 안 팔려서 어려운 상황인데 굳이 전기차를, 이 부서에서 전기차를 구매를 해야 하는지 그걸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이제 어쨌든 지금 저희는 환경부에서 나왔던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 임차제 업무편람이라고 금년도에 이제 시달을 해놨더라고요. 여기가 아까 이제 100%를 다 구매하도록 되어 있어서 좀 그걸 봤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그리고 이제 다시 앞쪽으로 가서 6페이지를 보시면, 광주형일자리 기업인증선정회가 있어요. 중간에. 세출 좀 밑에 쪽에.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 선정회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게 좀 선정이나 인정이 잘되고 있나요?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지금 광주형일자리는 저희가 201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매년 나름대로 약간 숫자는 다르게 있습니다. 근데 현재 금년에도 지금 선도기업 2개, 예비선도기업 2개 해서 지금 4개 기업을 선정했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러이러한 것을 정부에서 인증해 주는 것 같은 그런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효과는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본 의원이 이제 그래서 행정감사 때도 또 지적을 했었어요. 근데 광주형일자리로 선정된 기업들 중에서도 기업윤리에 맞지 않았던 부분도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이제…….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서 이제 여러 업체가 있었는데 여기로 선정이 되었다면 어쨌든 광주시하고 연결되는 업체고 그러면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도 더 꼼꼼하게 보시고 선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지금 이거 질문을 드렸거든요.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예, 이제 예전에 아마 뭐 호남 샤니라든지 아마 그런 거를 언급하신 것 같,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근데 저희도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봤을 때는 이제 호남 샤니 같으면은 같은 그룹 내에.

용임

김용임위원

그룹 내에.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하나의 회사는 맞지마는 우리가 이 호남 샤니 인증기업, 거기에서는 우리가 4대 의제를 충분히 잘 준수를 해왔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증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정산까지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뭐 우리 예산집행 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봤고, 그다음에 아까 직접적인 그룹 속에, 물론 한 계열 회사는 맞지마는 직접 그게 관련된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광주형일자리 기업 선정하는 데는 특별하게 저희는 문제가 없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튼 그래도 그런 것들이 있는 기업은 한 번 더 체크하시고 그 기업뿐만이 아니었잖아요. 다른 기업도 있었고.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뭐 깊은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인증, 이렇게 선정하실 때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노동계가 같이 참여하면서 그런 부분을 저희보다 더 정보가 많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예전에 어떠어떠한 사례가 있다면 그런 부분까지 더 짚어서 지금 현장 실사할 때 이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더 주의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박수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박수기입니다. 본예산에 대한 심의 질의에 앞서 상당히 좀 유감스러운 말씀 좀 하고 싶은데요. 이번 본회의 때 우리 존경하는 우리 채은지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하셨던 내용 들으셨을까요?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예.

수기

박수기위원

지금 지난번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사고현장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사고현장에 대한 걸 가지고 지금 현장방문에 대한 걸 한 번도 안 하셨다고 지금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아니, 그 이후에 이제 한번 실제 갔습니다. 갔더니, 예전에 사고 났던 그, 기기라고 할까요, 그 기기는 현재 가동하지 않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안전펜스를 다 좀 박아가지고 보완을 해놓고 있어서.

수기

박수기위원

언제 가셨습니까?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예, 11월 28일날 다녀왔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11월 28일이면 거의 지금.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좀 늦었습니다마는.

수기

박수기위원

엊그제죠? 엊그제네요. 오늘 12월 1일이니까요.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예, 월요일인가에 아마.

수기

박수기위원

본희의, 그럼 본회의날 이 발언 듣고 가신 겁니까?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어쨌든 좀 죄송합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 제가 분명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어쨌든 노동정책관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노동자들의 현장의 안전과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배려와 관심이 가장 기본일 텐데 한해에 평균적으로 사망사고가 5건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장을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이후에 어떤 보고나 이런 것들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신 것 아닙니까?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어쨌든 저희가 안전정책관실과 같이 공유하면서 좀 더 어쨌든 그런 부분 놓치지 않도록 좀 챙기겠고요.

수기

박수기위원

지난번에도 그 말씀 하셨습니다. 예.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예, 근데 이제 사실 어쨌든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안전예방, 뭐야, 산업재해예방 관련 업무가 현재는 아까 안전정책관실 소관으로 되어 있고, 그것의 총괄 그 부분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그 속에 어쨌든 노동자들이 같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같이 공유하도록 했고 저희 차원에서 또 어쨌든 현장에 사고가 안 생기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노동 3개 센터를 통한 안전교육도 내년부터 강화하자 해갖고 지금 반영을 해놓고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 노동자 지원사업이라든지 노사관계 발전, 노동조합을 통한 그런 데도 안전 부분을 조금 교육을 더 강화하자고 해서 좀 저희도 어쨌든 강화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드릴 때 방금 비슷하게 말씀하셔서 안전정책실하고 시민안전실과 함께 협의해서 여러 가지 사후대책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기본적인 현장방문부터 하지 않고 거기에서 어떤 대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산은 정책을 어떤, 반영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예산인데, 정책은 그 안에 철학의 기본입니다. 이 노동정책, 이 부서의 철학은 어쨌든 노동자들의 보호와 현장에 대한 어떤 보호가 가장 기본인데, 지금 이런 큰 사고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행정감사 때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약속,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현장방문이나 이런 사후조치를 형식적으로 하셨다는 것이 저는 과연 이 부서에서 이런 노동정, 기본적인 이런 게 뭐, 이런 철학이 안 되어 있는데 전체예산에 대한 부분을 같이 심의를 해야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놓치지 않도록 더 저희가 현장점검, 아까 현장확인이랄지 그걸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산심의 질의는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박수기 의원님 고생하셨구요. 안평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예, 안평환입니다. 저기 6쪽에요, 광주형일자리 근로자 주거비 지원 관련해서요, 아시다시피 광주형, 6쪽입니다. 설명자료 6쪽. 예. 광주형일자리 근로자주거비 지원 관련해서 광주형일자리는 아시다시피 노사상생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말 전국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일로 지금 주목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치 자체가 상생과 결국은 나눔, 이런 거잖아요.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예.

평환

안평환위원

그래서 이제 소위 완성차의 급여의 절반을 받는 대신 지자체로부터 여러 가지 주거, 보육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보장하겠다 하는 측면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주거비 지원까지도 이제 됐는데, 당초에 연봉 4500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 중 실수요자 중에서 월 20만 원을 지원했죠, 당초 계획은.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예, 그랬었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러고 나서 확대하는 것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지금 현재는 GGM 내에 근무하는 일반직, 기술직 관계없이 PM대리, 이제 PM 대리라고 있습니다. PM대리 이하의 근로자 전체로 하고 그 사람들은 이제 주택 유무에 관계 없이 전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 이상의 경우에도 혹시 전년도 연말정산 결과가 4500만 원 이하라 하면 그분들까지도 포함해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러면 지금 11억, 이 증액 자체가 된 것으로는 이게 가능한 것이죠?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18억, 어쨌든 9300 정도 하면은 지금 580명을 예상을 하고 좀 산출해놨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예, 아무튼 차질 없이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왜 그냐면 이제 아시다시피 거기에 일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광주에 애향심을 가지고 또 전체적으로 긍지를 가지고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우선은, 지금 주거비 지원을 우선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확대해야 되겠지만,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해서 일하는데 좀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건립 관련해서인데요. 지난번에 노동회관하고 같이 이야기가 좀 됐었는데 원래 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게,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건립하고 노동인권회관 건립이 반영됐었는데, 이번 내년도 예산엔 지금 노동인권회관 관련해서는 예산이 빠져 있네요.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지방 중기재정계획은 5년 단위 계획으로서 중장기계획으로 반영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금년도 설계가 당초 한 8월경이면 끝날 것으로 생각하고 설계가 끝나면 당연히 또 공사를 하겠다는 생각하에 이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했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추경 예산할 때 이 부분도 좀 금년도 일부 좀 반영하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하는 과정에 노동인권회관과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가 같은 노동자 공간으로서 대규모 사업들이 들어가는 건물들을 이렇게 짓는 게 좀 안 맞지 않냐, 두 개가 어쨌든 너무 중복된, 유사한 시설인데, 이제 그런 부분을 자꾸 우려를 표하다 보니까 검토를, 검토를 더 했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노동인권회관은 좀 이번에 반영을 못 하고 좀 순서를 나눠서 해보자는 걸로 한번 해봤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럼 재정, 시의 재정압박, 재정 어려움, 이런 것들도 지금 반영되어 있는 겁니까?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뭐 우선적으로는 재정여건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인자 노동인권회관이 지금 건립될 장소가 남구 도첨산단입니다. 근데 여기가 현재 분양 중인데, 뭐 도첨산단 같은 경우는 한 68.9%고 또 에너지밸리산단, 같이 어쨌든 지방 산단으로 쓰고 있는데 여기가 52.2%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답니다. 그래서 약 반 좀 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분양이 다 끝나고, 통상 분양이 완료된 뒤에도 기업들이 입주하려면 약 2년 이상 소요된다고 합니다요. 그런 가운데 지금 어쨌든 노동인권을 우리가 회관을 건립하면은, 이용할 당사자들이 결국에 이제 그 근처에 있는 뭐 노동자들이라든지 어쨌든 기업인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들이 좀 아직은 좀 빠르지 않나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뭐 어쨌든 금년도 들어와서 우리가 고금리라든지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도 약간 신규 투자를 좀 머뭇거리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은 시기가 노동인권회관은 좀 더, 어쨌든 노사성장동반지원센터가 현재 건립 중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라도 건립한 뒤에 좀 상황을 봐야될 것 같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예, 그다음에 마지막 8쪽, 노동자작업복센터 세탁소 운영. 지금 이걸 지금, 운영과 관련해 1억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홍보비가 약 2천 정도 돼요, 2500. 전체예산으로 보니까 홍보비가 작년에 38.6%에서 올해, 내년도 예산에는 20.4%로 좀 홍보비가 낮춰진 건 사실인데, 전체적으로 예산 대비 봤을 때 지금 홍보비가 의외로 많네요.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이제 저희 생각에는 물론 1억 속에서 비율로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노동, 아니, 뭐야, 세탁소가 작년도 4월달에 개소해가지고 지금 제가 봤을 땐 역사가 짧다 보니까 현재 이용하는 업체가, 세탁소를 이용하는 업체가 146개가 이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 뭐 10월부터 좀 홍보를 강화해보자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시내버스라든지 또 포스터, 아니면 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같은 걸 활용해서 홍보를 집중하다 보니까 최근에 18개 업체가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도 146개 업체가 이용하고 있고 1일 평균 어쨌든 166벌 정도의 세탁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쨌든 1200벌 정도 세탁할 수 있는 용량을 크게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적다고 보기 때문에 이 이용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예, 일단 이제 본 의원은 좀 홍보 측면도 있는데, 지금 고생하고 계시는데 이제 홍보 측면도 있는데, 이제 뭐 세탁소 서비스 품질이랄지 고객만족도 향상 등에 좀 초점을 더 맞춰서 근로자들이 좀 뭔가 더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런 게 분석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알고 싶어서.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이제 고객들 입장에서는 이용자들은 어쨌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워낙 단가도 낮고 시설도 깨끗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만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어쨌든 업체마다 다 다른 세탁소를 이용하고 있거나 또 아주 소규모 영세한 업체는 개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거 때문에 약간 머뭇거리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어쨌든 500원, 1000원이라고 하면은 노동자들한테는 물론 부담이 된다고 할 수도 있지마는 또 아주 저렴한, 일반 세탁소에 비해서 저렴하고 하기 때문에 점점 그런 홍보를 강화하다 보면, 좀 더 유인도 해보도록 할랍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안평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훈

강수훈위원

예, 강수훈입니다. 본 의원도 예산 관련해서 질문에 앞서서 앞서 박수기 의원님 질문하셨던 내용에 대한 노동정책관님의 답변, “28일날 현장방문 했다.”, 정말 참담합니다. 사고 언제 발생했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 지적도 하셨고. 근데 20일 동안 뭐하고 계셨습니까, 정책관님! 그 5분 발언 이후에 가셨다는 내용 같은데 노동정책관은 그때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도 사고상황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고 안전정책관실은 노동정책관 업무라고 하고 있고, 노동정책관실에서는 산재 업무는 안전정책관실로 업무 이관했다고 하고 있고, 안전정책관실에서 어떻게 산재만 똑 떼서 얘기할 수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됩니까, 우리가.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이제 이후에 어쨌든 부서 간에 그 부분은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산업재해 업무는 분명히 안전정책관실이 맞고 저희가 같이 상황을 공유하되, 저희가 안전관련 교육부분을 더 강화를, 같이 지원하기로 했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본 의원도 예산 관련해서 더 이상 질문할 가치를 못 느낍니다. 예,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홍기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예, 홍기월 의원입니다. 10쪽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 산단 노동자휴게실 설치지원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 전년도 1억이었는데 금년, 내년에는 9천이네요.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1천만 원이 좀 삭감이 됐어요. 그렇지요?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노동현장에서 상당히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된 사유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어쨌든 현장의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휴게공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주 반응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금년도가 1억이었을 때 내년에는 한 1억 5천 규모로 하고 싶어서 저희가 실은 예산실까지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이제 보조금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좀 증액이 어렵다고 하고 또 그런 가운데 10%씩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감축하다 보니까 이게 좀 빠졌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니, 물론 예산실에서 그랬다고 하지만 삭감할 것을 해야지, 이거 10% 해가지고 뭐 할 거예요? 현장에서 상당히 반응이 좋고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올리고 다른 부분을 삭감을 해야지 여기서 삭감을 해서 되겠습니까. 충분히 설명이 부족했지 않았나요, 예산실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아무래도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말 현장에서 효과는 높거든요.

기월

홍기월위원

예, 지금 보니까 상시 20인 미만 노동자 사용 사업체에 지금 지원이 되죠?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현재 금년까지는 50인 미만으로 했었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 이 개정되면서 내년도 8월부터는 20인 이상도 사업장에서 의무화하도록 했기 때문에 20인 미만만 내년부터는 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지금 휴게시설은 이제 공간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업체에서 추진하고요.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추진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은 뭐, 시설 개보수라든가 그런 비용이 우선순위로 지금 지원하고 있지요.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예, 개보수라든지 뭐 냉난방기 같은 걸 설치한다든지 할 때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전년도에는 8개 사업체 했었고요.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내년에는 몇 군데나 그러면 생각을 두고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지금 현재 같이 한다면은 뭐 천만 원씩 해갖고 9개 하는 방법도 있지마는 저희, 이제 제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그랬었거든요. 여기 어쨌든 현장에서는 효과가 좋고 또 아까 사업장 규모가 20인 이하로 내려오기 때문에 약간 규모, 지원 규모를 줄이더라도 좀 지원업체를 더 늘려보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 그럼 내년도에 이제 1억 5천 예상했는데 1억에서 차라리, 천만 원이 더 깎여버렸다, 이거지요?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위원님들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노동자휴게실 확충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제 꼭 확대를 해야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삭감이 돼서 좀 안타깝네요. 아무튼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더, 생각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만약 예산이 더 지원된다 하면은 어쨌든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다음 11페이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제 우리 안평환 의원님께서, 존경하는 안평환 의원님께서 물어보셔서 일부 이제 답을 하셨는데, 이제 본 의원이 관심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노동인권회관 건립 관련해서 이제 앞전에 행감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당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의 예산은 이제 계상하지 않았지요?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지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그러니까 저희는 어쨌든 2019년도에 노사민정 공동협약을 통해서 어쨌든 이런 것을, 노동인권회관을 건립하자는 부분을 하나의 약속사항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요. 이제 이 건립과 관련해 당연히 저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어떤 시설물 건립하면은 그냥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결국엔 이, 이용활성화까지 저희는 당연히 해야 될 몫이기 때문에.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지요.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지금 현재 건립을 했을 때 과연 주변의 여건들이, 지금 이용할 수 있는 어쨌든 기업인들이 뭔가 좀 만들어졌어야 됐는데, 현재는 분양 중인 단계에서 좀 시기가 아직은 좀 이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근데 집행부에 이제 해명자료를 주요 내용을 보면은, 우선 뭐 건축적인 뭐 시 재정 여건 감안해서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와 동시 추진에는 무리가 있다고 하고 또 우선순위에서 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하고 또 노사동반성장센터를 2024년 2월까지 준공을 운영하고 2단계로 생각을 한다, 그런 얘기 나왔는데, 그, 뭐, 이렇게 된다면은 2024년 이후, 2024년 이후 즉 빠르면 2025년쯤에 건립을 추진해, 그렇게 할 예정인가요, 어쩐가요?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건립 시기가 딱 어쨌든 몇년도라고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판단했던 것은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가 24년 2월달에 어쨌든 준공기간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아까 도첨산단의 경우도 분양하고 분양이 끝난 뒤에도 통상 한 2년 이상 소요된다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그런 기간까지 감안했을 때…….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감안했는데 미리 준비를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17억 들었죠, 그동안에. 17억이 기투자 됐지요?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설계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사업비, 내년도 사업비는 96억으로 지금 계상되어 있지요.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당초 중기지방재정이 그럴 겁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지요?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예.

기월

홍기월위원

뭐, 본 의원의 생각에는 뭐 50%라도 계상해야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다른 이유 대지 마시고요. 아까 다 설명은 들었으니까. 50%라도 계상을 해야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지금 이제 저희 생각은 어쨌든 시기가 아직은 좀 이르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상황을 더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결론적으로는 잠정연기가 아니면 무산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아니, 저는 완전 이것을 없애는 건 아니고 어쨌든 약속사항으로 보고 있고, 단지 그러한 지금 건립했을 때 이용자들이 아주, 아직은 전혀 구성되지도 않는 상태인데 분양단계에서 먼저 건립을, 통상 이 회관을 건립하려 하면은 약 1년 4개월쯤 소요된다고 합니다, 건립공사 기간이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건립만 해놓고 이용자들이 없을 것 뻔한 상태인데, 지금 입장에서는. 그래도 분양, 어쨌든 분양이 금년에 다 끝나더라도 2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하면은 시기가 지금은 좀 너무 이른 것 같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무튼 이 사업 관련해서 많은 좀, 고민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정말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좀 한계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우리 위원들도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홍기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를 일단 하고요, 계수조정도 해야되니까 추후 다시 속개는 정회,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동정책관 소관 202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증액은 총 33억 6200만 원으로 증액 내용은 산단노동자 휴게실, 휴게시설 설치지원 6천, 아, 600만 원, 임동근로자 종합복, 6000만 원이군요. 정정하겠습니다. 산단노동자 휴게시설 설치지원 6천만 원, 임동근로자 종합복지관 시설개선 1억 원, 노동인권회관관리 시설비 29억 5천만 원, 노동인권회관관리 감리비 2억 5천만 원, 노동인권회관관리 시설부대비 200만 원입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수정 부분에 대해서 노동정책관의 동의를 묻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음, 부분동의라고 말씀드릴랍니다. 앞에 2개 부분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동의하겠고요. 뒤에 부분은 아직 여건들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상조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부동의를 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의원님들하고 여러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광산구에도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가 건립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이제 광주에 산단 축이 보통 북구 쪽하고 광산구 쪽에 한 축이 있고 최근에 에너지밸리 관련해서 남구 쪽에 한 축이 송암산단이 작기는 하지만 거기도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이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은 양축으로 하나쯤은 더 있어도 된다, 그리고 그 수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할 사항이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정안을 내었는데, 일단 저희들이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저희들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노동정책관 소관 202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동정책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군공항교통국

14시 54분

이어서 군공항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공항교통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군공항교통국장 오영걸입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군공항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공항교통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832억 7백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241억 1천만 원 대비 408억 4000만 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도시철도건설 2호선 건설 지방채 차입금 400억 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복권기금 102억 5600만 원, 조명관제 확장, 저상버스 도입, 지하역사공기질 개선 등 국고보조금 193억 930만 원, 도로사용료, 지하상가 위탁관리 임대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 수입 등 95억 4백, 사십팔백, 사천사백, 아, 4480만 원, 광주용두~담양대전 간 도로확장 등 기타특별회계 전입금 33억 5900만 원 등 주요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6051억 8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5005억 5000만 원 대비 1046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교통정책과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및 교통안전도시 실현에 중점을 두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650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36억 9400만 원, 어린이교통공원 시설개선 47억 1200만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10억 8600만 원, 초등학교 교통안전지킴이 5억 5000만 원, 우회전 교차로 전용신호등 설치 3억 원, 광주교통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1억 1000만 원 등 8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공항이전과는 군공항이전 정상 추진을 위한 환경조성과 시도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우호적 여건 조성에 중점을 두고 상생협력갈등관리 1억 1600만 원, 군공항이전 상생협력 추진 8700만 원 등 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과는 철도 중심의 효율적 연계 교통망 확충과 도시철도의 안정적 운영에 중점을 두고 광주송정역과 광주역 간 셔틀열차 운행 15억 원, 지하역사공기질 개선 19억 2000만 원, 도시철도공사 운영 및 관리지원 687억 2300만 원,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지원 등 총 220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및 대시민서비스 강화,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에 중점을 두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900억 원, 버스·택시 유가보조금 162억 원, 첨단버스공영차고지 조성 113억 6600만 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146억 9300만 원, 저상버스 도입 80억 1000만 원, 택시 카드결제 활성화 지원 29억 8500만 원, 제4차 광주광역시 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1억 8000만 원, 교통약자 전용차량 구입 4억 8000만 원, 개인택시 선진화사업지원 6억 원 등 155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과는 지역발전의 기반이 되는 SOC인 도로망 구축을 통해 사람과 물적 자원의 이동성과 접근성 개선에 중점을 두고 제2순환도로 재정지원 200억 원, 상무지구와 첨단산단 도로개설 220억 원, 월전동~무진로 간 도로개설 115억 7500만 원, 북부순환도로 도로개설 81억 원, 송정역 후면도로개설 20억 100만 원, 제2순환도로 진월IC 진출입로 개선 30억 원, 제2순환도로 신창지구 소음저감시설 설치 45억 4000만 원, 도심 전주 지중화사업 20억 1000만 원 등 총 1422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교통유발부담금 등 세외수입 147억 4200만 원, 국고보조금 수입 8억 원,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회계전입금 156억 9400만 원이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주차장 기반 구축사업 구십일억, 92억 12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등 교통관리개선사업 62억 5800만 원, 교통신호기 설치 등 교통안전 시설물관리 50억 7200만 원 등 총 31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세외수입 43억 4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8000만 원이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 17억 2000만 원, 광주하남~장성삼계 간 도로확충 등 13억 44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3억 500만 원 등 총 4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3년도 군공항교통국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교통 도시 실현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군공항교통국 소관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군공항교통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2%인 408억 4634만 원이 감액된 832억 6658만 원으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차입금,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도로점용 사용료 수입 등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파악됩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인 1046억 3454만 원이 증액된 6051억 8140만 원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도시철도공사 운영,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등 각종 전출금 및 보조금과 도로개설 사업비 등을 주요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 세입예산이 작년 대비 408억 감소한 것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따른 국내 차입금 190억, 상무지구~첨단산단 간 도로개설 차입금 100억, 도로개설 관련 국고보조금 70억, 기타회계 전입금 17억, 지하상가 위탁관리 수입 10억 등이 세입 감소에 따른 결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금 회는 지방채 발행 예산이 없는데 이는 재정건전성에 긍정적인 것으로 향후에도 최소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신규사업 및 증감 비율이 높은 사업에 대한 구체적 사유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각 사업별로 예산절감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비용 국비지원 법제화 등 지속적인 국비 확보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진행 중인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용역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도시철도 중심 버스노선 개편과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혁신을 통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집행으로 연결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용임

김용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임 의원입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바쁘신 와중에도 교통정책과 직원분들께서 실은 현장을 나가셔가지고 제가, 어디 불편한 사항을 이야기하시면 직접 나가셔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든 우리 집행부 행정이 교통정책과처럼 한다면 우리 광주시민들이 행복해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입니다. 아무튼 이 자리 빌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보시면, 지금 광주교통공사 타당성용역비, 연구용역비가 있네요, 밑에 칸에, 세출에 밑에, 혹시 광주시에 어떤 기관들을 합쳐서 공사를 설립하실 목적이신지? 그런 목적은 좀 나왔나요?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예. 지금 교통공사 설립 관련돼서 작년부터 의회에서도 그러고요, 지역에서 설립에 대한 필요성에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사전타당성조사 차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12월달에 끝날 예정인데요. 그 용역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용역은 어떤 교통공사 설립에 대한 필요성이나 그에 따른 어떤 문제점들, 그에 대한 해소방안들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교통공사 설립을 하게 됐을 때 구체적인 어떤 설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용역비 명목으로 1억 1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어쨌든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전에도 이런 것을 추진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들을 통합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두 번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안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걸로 파악이 되었어요.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아마 보통 지역에서 공공기관을 설립을 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의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 과정 중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를 해야 되는데요. 실제 교통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사례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용임

김용임위원

교통으로는, 본 의원 파악하기는 교통 있었는데요.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아, 교통.

용임

김용임위원

예, 여러 가지 시설을 통합하시려고 했던.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그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교통이 아니더라도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말하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용역을 주고 계시니까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부터 충분하게 꼼꼼하게 하셔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교통, 이것을 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용역을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 광주시에서 더 꼼꼼하게 이 부분을 하셔서 통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예, 지금 내년에 용역은 들어갈 예정이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최대한 그 용역에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92페이지 보시면요. 맨 위에 보시면 진곡산단이랑 이렇게 화물차 공영주차장 차고지 부분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활용하시기는 해야되는데 광주 시내가 저녁이 되면 화물차 차고지가 되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언론을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시민들의 안전불편함도 생깁니다. 이게 너무 커가지고 그쪽에서 이렇게 나오면 보이지 않아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라 하려고.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예, 그래서 화물자동차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어떤 제약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씀처럼 화물자동차가 주택가나 이런 쪽에 밤샘 주차에 따른 시민의 불편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도 하고 뭐 집중적으로도 밤샘 주차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혹시 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한 부분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조금 더 꼼꼼하게 보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 옆에 93페이지 보시면 지금 어린이공원 있잖아요, 어린이교통공원. 보시면 어린이교통공원 관리위탁을 하고 계시고 그 밑에 보시면 어린이교통공원 시설개선을 하시게끔 예산을 세우셨어요. 위탁에다가 4억 4천만 원을 전년도하고 같이 세우셨고요. 그 밑에 시설개선비로 4억 6천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46억, 46억이 있는데 공사 기간 중에는 공원을 이용을 못하지 않나요?

찬혁

임찬혁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은 저희가 지금 현재 교통문화연수원에 계속해서 위탁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까지는 일단 위탁운영이 돼 있고요.

용임

김용임위원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공사기간 중에는 공원을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찬혁

임찬혁교통정책과장

아, 그래서 지금 공사내용이 기존에 사무실 공간과 강당, 이렇게 시설물이 두 군데로 돼있는데 강당은 리모델링으로 하고, 사무실만 별동만 증축하는 것으로 했고.

용임

김용임위원

밖에 공사를 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찬혁

임찬혁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설치된 시설물들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개보수를 안 하다 보니까 낡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낡은 시설물들에 대해서 개보수를 하는 공사기 때문에 이 공사를 한다 그래가지고 공원시설을 이용을 못한다든지 교육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지는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 공사를 하게 되면 몇 개월이라도 이용을 못 할 텐데 위탁비는 전년도 하고 똑같길래 그걸 질문을 드렸고요. 그렇지 않다하면.

찬혁

임찬혁교통정책과장

운영은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지금 그리고 그 밑에, 맨 밑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서 개인형 이동자동차 민원서비스 클라우드 이용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세입으로도 안 잡혀있거든요.

찬혁

임찬혁교통정책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개인형이동장치 PM, PM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여러 가지 제기되기 때문에 올해 그 관련 조례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안전대책도 수립하고 그중의 일환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민원신고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한 후에 내년부터 정식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해서 이 클라우드, 이 다음 클라우드 이용료를 세출예산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본 의원 생각에는 이것은 개인 업체로 봐야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시비로 업체에서 부담을 해야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시비로 줘야되는지 좀 의심이 들었어요.

찬혁

임찬혁교통정책과장

시스템은 올해 이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관련 앱을 만들었고 이 앱을 이용하기 위해서 일반 시민들이 다음에 광주민원신고시스템이라고 치면 이 킥보드, 전동킥보드 불편신고센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자치구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바로 견인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이용료로 이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비용을 저희가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한 가지 이 시스템의 목적이 어떤 사업자를 위한 게 아니라요. 주변에 보시는 것처럼 PM들이 곳곳에 방치되고 널려있다 보니 그거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을 이 클라우드시스템을 통해서…….

용임

김용임위원

물론 국장님 무슨 말씀인줄은 알겠지만, 이게 세입에도 안 잡혀있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업체에다 주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업체가 이것을 설치를 해서 해야되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원래 시스템을 전문기업에 맡겨야 되는데 클라우드시스템이라는 어떤 공영의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

찬혁

임찬혁교통정책과장

저희, 저희들이 공공요금 개념으로 지급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용임

김용임위원

사실은 원인자가 부담을, 결제해야되는 상황인데 우리 시에서 이걸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찬혁

임찬혁교통정책과장

저희 시와 자치구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자치구에서. 아무튼 좀 저는, 조금 본 의원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94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 맨 위에 보면은 개인형 이동장치 민원신고시스템 유지관리용역 이것도 세입에 없는 거를 세워놓으셨어요. 연결되어가지고 다 해놓으셨는데.

찬혁

임찬혁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세입이라고 보기보다는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시스템을, 앱을 만들었습니다. 거기, 이 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외부 클라우드시스템을 이용해야 되니까 그 이용료를 부과를 하고요. 그다음 이 뒤에 부분에 그 40만 원은 저희가 이 시스템 유지보수 기간이 1년입니다. 그래서 10월 말에 이게 완성이 됐기 때문에 1년간은 유지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시스템 안정화를 시키고 나머지 2개월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수수료로 40만 원을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그 맨 밑에 보시면 개인형 이동장치 환승주차구역 조성, 시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인제 본 의원 생각에는 이것도 예산을 시에서 들여서 할 게 아니라 업체에서 설치를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위치선정도, 우리 시에서 해 줄 것은 위치선정을 해 줘야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찬혁

임찬혁교통정책과장

예, 이 부분은 개인형 이동장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머 무분별하게 방치됐다는 민원이 있어서 지금 서구에서 한 10군데 정도 개인형이동장치, PM 주차구역을 설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광주 전역에 개인형 PM이 많이 이용되는 또 주차되는 곳에 일정 구역에 주차표지판과 라인을 그려서 거기에다가 무분별하게 방치된 이 PM을 주차구역을 만들자라는 취지로 이 시민참여분들도 있었고, 저희도 같은 의견이어서 예산이 반영됐고요.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본 의원 생각에는 이걸 위치선정은 해 줄 필요가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업체에서 설치를 해야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건 본인의 사업이잖아요.

찬혁

임찬혁교통정책과장

PM관련 업체에서요?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죠.

찬혁

임찬혁교통정책과장

PM업체에서, 그 PM업체에서도 설치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저희가 시에서 이 PM업체에서는 사실 주차구역이 필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놓는데 여기 관련 PM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있다는 민원이, 시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주차구역을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용임

김용임위원

그거는 주변에도 많이 있으니까 본인도, 본 의원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시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을 세워서 했냐, 그리고 주차구역은 분명히 시에서 어디에다 하라고 할 수는 있죠. 지정을 해야 맞으니까요.

찬혁

임찬혁교통정책과장

의원님 의견에도 동의를 합니다만 이게 원래 저희 부서에서 예산으로 세웠는데 시민참여예산 위원분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명기를 시민참여예산으로 했지, 실질적으로는 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시민참여예산 위원이 어떤 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제도 이러한 사항들이 좀 생겼는데 이해가 안 되는 위원회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찬혁

임찬혁교통정책과장

그리고 이 개소수는 200개소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 장소는 지금 자치구하고 경찰 쪽하고 거의 장소는 협의가 된 것으로.

용임

김용임위원

장소는 협약을 해서 정하는 것은 맞는데 예산을 굳이 이렇게 세워야 하는가, 그걸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105페이지 보시면 교통사업특별회계 부분이 있어요. 교통 관련 기초조사가 중간 밑에 하단에 있거든요. 용역비 부분에서 여기 교통관련 기초조사를 지금 어디에다가 활용을 많이 하고 계시는지.

찬혁

임찬혁교통정책과장

이것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해서 시내 주요교차로 그다음에 시의 진출입로 그다음에 자전거랑 PM 주이용로에 대해서 매년 교통관련 기초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교통관련 대책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실시하는 기초조사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110페이지 특별회계 거기 보시면, 아무튼 본 의원이 행정감사 때 질의했던 내용인데 교통사고 잦은 곳에 예산 증액을 하셔서 개선해 주시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회전교차로 부분이 있어요, 맨 밑에 보시면, 그래서 인제 회전교차로가 좀 효율적이긴 하지만 속도가 높은 곳들도 있잖아요. 그런 곳도 설치하는 것은 좀 많은 문제점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백운고가 철거 후에 거기에 거기 회전교차로 설치하시려고 운영을 하시다가 그런 계획이 있다가 또 무산되었던 그런 것도 있죠?

찬혁

임찬혁교통정책과장

이 회전교차로에 지금 4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회전교차로가 일부 교통 흐름이 조금 늦어질 수는 있지만, 교통안전에는 좀 효과적이다는 그 과거 통계가 있어서.

용임

김용임위원

예,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으니까 차량이동이나 이런 것이 잘,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찬혁

임찬혁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알겠습니다. 군공항이전과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군공항이전에 보면, 115페이지 보시면 지금 여기 보면 상생, 상생협력갈등관리과?

전국

정전국군공항이전과장

상생협력갈등관리.

용임

김용임위원

예, 그것 있는데 22년도에 삭감되었죠?

전국

정전국군공항이전과장

예, 추경에서 전액 감액시켰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추경에서 전액 삭감됐는데 이번에 또 증액되어서 왔거든요. 올해는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올해도 또 안 되면 또 그렇게 하실 건지.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행정에 있어서 중복성의 문제는 있겠지만, 가외성이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인제 실제 갈등관리자문단이나 갈등관리협의체 운영은 추경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후에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이 되면 그 지역 중심으로 예상이 되는 갈등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저희들 생각은 당연히 내년에는 뭔가 가시적인 어떤 진행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용임

김용임위원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예산을 세우셨어요?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전할 곳이 정해진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지금은.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좀 뭔가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저희들 생각도 갖고 있고요.

용임

김용임위원

거기에 이어서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보면은 군공항이전 대외협력관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협력관으로 하셨는데 혹시 누구를 지정해 놓고 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저희가 그 군공항이전 관련돼서 대외협력관을 실제 작년 3월부터 2년 임기로 해서 두 분을 위촉을 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위촉이 되어 있는 상태에요?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거기 보니까 군공항이전협력관은 없더라고요, 보면.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그게 공식적인 조직이 아니라요, 대외 민간전문가에 대한 자문차원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124페이지는 제가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대중교통과 보시면 141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시내버스 준공영 운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지금 보니까 141페이지, 140페이지 맨 밑에 보면 시내버스 만족도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버스는 지금 990대거든요.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예. 999대.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그 옆에 41페이지를 보시면 만족도 조사하실 분들이 1044대에요.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이 만족도 조사를 이쪽에서는 990대를 하고 나머지 45대는 어떻게 하실 건지,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지.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저희, 실제 저희 지역에 있는 시내버스 총수는 1044대가 맞고요. 그중에 실제 서비스 만족도 평가에 들어가는 999대는 실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예비 차로.

용임

김용임위원

예비 차로, 예, 이게 숫자가 안 맞아서 좀 궁금했습니다. 대중교통과 146페이지 보시면,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시설 및 환경개선 부분이 있어요, 중간에. 이거를 어디를 지정하실 건가요? 혹시.

광수

김광수대중교통과장

아, 지금 현재, 대중교통과장 김광수입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차고지 그걸 지금….

용임

김용임위원

환경개선 하시나요.

광수

김광수대중교통과장

예, 그걸 환경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질의했던 제2순환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본 의원이 처음에 들어와서 이 순환도로에 관해서 관심이 많아서, 158페이지 보시면, 도로과입니다. 어쨌든 이게 저공해 차량을 광주시가 통행료 지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인제 어쨌든 시민들이 교통카드를 찍고 나가다 보니 굉장히 불편함을 느꼈어요. 어제도 제 방에 어떤 민원인이 오셨는데 하이패스 차량을 구매를 했는데 이 등록을 하는 것조차도 몰라서 제가 가르쳐 드렸거든요. 구매한 지 한 달이나 됐는데 그냥 타고 다니냐고 물어봤더니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7층에 도로과 가서 카드구매해서 이렇게, 이렇게 할인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인제 본 의원 생각에는 이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 하이패스하고 연동이 돼야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연동되는 시스템 개발을 해서 하실 생각은 혹시 없으신가요?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예, 그,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순환도로 통행료감면 부분이 저희 조례에 의해서 내년 12월까지가 기한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이패스를 적용을 하게 되면 한 개, 이 시스템 개발에 따른 비용이 한, 한개소당 2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일단은 하이패스 친환경차에 대한 감면을 연장을 할 것인가를 먼저 검토를 하고요. 그에 따라서 기간 연장을 해야된다,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 당연히 하이패스 부분도 좀 적용을 통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본 의원 생각에는 그것을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통복지로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늘리거나, 저는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우리 광주시에서 가장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분들한테 대한 교통복지, 어르신들한테는 노인복지가 있고 우리 청년복지도 있고 다양한 복지들이 있지만,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 복지만큼은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본 의원 생각이거든요. 저는 여기에 용역을 내년 23년도까지 할인이 되고 있는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연구용역을 저, 본 의원은 3천 정도 해가지고 시작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참고적으로 순환도로 그러니까 민자도로에 저희가 매년 재정지원금을 한 280억 정도 보전을, 그런데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국 지자체 민자도로를 운영을 하는 곳이 한 35개 구간이 있습니다. 그중에 통행료감면을 하는 곳이 우리 시 3개 구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6개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또 하이패스를 통해서 감면을 하는 곳은 지금 대구시가 유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재정부담은 더 커지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교통복지 차원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 관련돼서 만약에 내년도에 하이패스 시설을 설치를 할 필요가 있고 해야된다고 하면 저희 민자도로 사업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사업자하고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가능할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본 의원 생각에는 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여기 민자도로 여기에서 우리가 재원을 지정하고, 재정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액수에서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 안되면 본 의원이 여기, 사실은 3천 정도 용역을 지금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사실은 했습니다.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어차피 그 설치에 따른 비용도 저희가 보전금액에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지출하는 항목에 있어서는 같을 것 같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지금 1600CC 이하만 하고 계시는데 친환경 차량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감면을 하는 방법도 논의를 한번 필요하다고 본 의원 생각은, 느끼거든요.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아마 거, 보통 전기하고 수소차는 감면을 해주고 있고 그중에 하이브리드차는 1600CC 미만으로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하이브리드차 중에 1600CC 이상이면 어떻게 보면 고가의 외제차가 대상이다 보니 아마 그런 분들까지 저희가 감면을 해줘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점이 있다 보니 그 CC 자체를 제한을 뒀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겠죠. 그거를 실시하실 때 고민하지 않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인제 만약에 1600CC 이하더라도 이 부분은 교통복지 차원에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용역부분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수기

박수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박수기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자료요청하고, 90페이지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용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광주교통공사 설립 타당성검사 하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용역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데, 그죠? 이것에 대한 공사의 설립 타당성에 대한 계획을 수립 중이신 거죠?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지금은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한 마무리 단계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마무리, 나오면.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그 결과에 따라서…….

수기

박수기위원

예, 그 결과 한번 보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리고 105페이지에 조금 전에 질문하셨던 교통관련 기초조사 연구용역하고 계시는데요. 이것도 매년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것도 어쨌든 결과가 나오면 올해 말에, 월말에, 연말에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12월에? 아니면?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내년 3월.

수기

박수기위원

내년 3월에. 그러면 22년 3월에 결과가 나왔겠네요, 작년이전에 했던 것은.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그 시험, 용역결과가 우리 시 정책에, 교통정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이런 평가지표는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리고 155페이지에도 보면 도로건설관리 종합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 예산산출에 대한 용역 근거 그리고 실제 보니까 이런 용역들을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비슷한 용역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비슷한 사례에 의해서 용역비 비교 같은 게 있으면 같이 함께 부탁,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예, 의원님 이게 5개년 법정계획이다 보니까요. 타 시도 사례까지 제출 드리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왜냐면 제가 다른 용역들을 보니까 타 시도하고 용역결과 비교를 해보면 용역비가 조금 우리가, 시가 좀 더 많이 지출되는 용역들이 좀 있더라고요. 같은 비율로 보았을 때요. 그래서 이거 한번 비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리고 160페이지에, 하단에 배상금 해서 광주천변 방호울타리 손해배상금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인가요?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이게 광주천변 쪽에 방호울타리 설치를 했는데 실제 그 주변에서 사고에 의해서 피해를 본 분이 계십니다. 그때 이제 2020년에 소 제기를 했던 게 영조물관리 하자에 따른 어떤 책임을 들어서 저희 시에 소송제기를 한 건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관리 하자입니까? 공사의 하자는 아니고?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예, 영조물 관리에 대한 하자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보니까, 여기 사업조서를 보니까 1심은 원고패고, 패소고 2심에서 그러면 항소 조정결정에 의해서 나가야될 지급액인가요?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지금 그…….

남인

백남인도로과장

도로과장 백남인입니다. 2심에서는 법원에서 조정이 있었는데요. 한 7 대 3 정도로 해가지고 그 원고가 한 7 피고가 3 정도 해가지고 저희 현재 2심판결이 11월 30일, 어저께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광주시가 1억 6천만 원을 부담하는 걸로 지금 현재 판결이 됐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건 조정을 해야되겠네요?

남인

백남인도로과장

예, 금액은 조정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이것은 이따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계수조정 할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정책과 관련돼서 지금 광주가 2045 탄소중립 사회로 가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제 탄소배출량이 두 번째로 많은 게 교통수송 분야인데요. 그중에 첫 번째로 대중교통 활성화 부분에서 지금 여기 정책들에 보면 그전에 이 정책에 예산 반영이 되었던 시민참여실천사업들이 좀 안 보입니다. 이것들은 왜 빠져 있습니까?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실천사업이라는 게.

수기

박수기위원

시민들 참여사업해서 아마 과장님이 알고 계실 텐데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 사업들이 안 보이는 게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광수

김광수대중교통과장

지금 금년도 예산 준공영제나 지하철, 그런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가급적 행사성 사업은 지양하자는 그런 기조에, 정책 기조에 따라서 안 세워져, 안 세웠던 겁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게 행사성 사업이 아니고 사실은 행감 때도 계속적으로 우리 이야기가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대중교통이 활성화되려면 어쨌든 행정주도로만 갈 수 없고 시민참여 유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참여사업들이 여러 가지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예산이 새로운 우리 민선8기가 들어서면서 2년 정도 진행되었던 그런, 시민들과 함께하는 실천 사업들이 갑자기 삭감되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광수

김광수대중교통과장

이 사업 자체가 캠페인성 사업, 이런 사업인데 8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그 정도 효과가 있는지 저희가 의문이 들어서 안 세웠던 겁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거에 대한 평가가, 이 사업에 대한 평가는 12월 정도에 마지막 마무리 나오는 거잖아요.

광수

김광수대중교통과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런데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걸 갖다가 예산 삭감하는 것은 조금, 특히 시장님도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이 많은 상태인데 그것과 조금 어긋나는 사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당연히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분들의 자발적인 참여, 실천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 저희가 대중교통 전반에 대한 체계를 개선을 하면서 내년도에 좀 대외적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물론 언론을 통한 홍보나 대외적인 홍보에 대한 효과도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전반적인 재정 여건을 감안을 해서 실제 이 결과에 대한 것도 아직 위원님 말씀처럼.

수기

박수기위원

아직 안 나온 상황이니까.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혹시 이 효과가 크다고 하면 내년도 추경 때도 한번 검토를 해보…….

수기

박수기위원

예, 한번 적극적인 검토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버스 관련돼서 일반버스는 준공영제에서 지원이 나갑니다만,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 관련돼서 거기 마을버스에 대한 우리 표준원가 산출용역 관련된 것도 현재 지금 계획되어 있다가 갑자기 안 보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광수입니다. 아시다시피 마을버스 운영 주체가 자치구다 보니까 그 마을버스 지원이 필요하다면 자치구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우리 시에 지원을 요청을 하면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걸로 결정됐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자치구별로 하다 보면 이게 용역에 대한 수행이, 동일 기준이 어렵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용역 산출 결과, 산출 원가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광수

김광수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어차피 이게 표준원가를 산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마을버스는 시내버스와 달리 원가 자체가 어떤 인건비라든가 연료비나 이런 부분들이 기준이 있어서 지원해 준 게 아니고, 들어간 투입 대비 수입에 대한 적자분에 대한 보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자가 난 건지 그건 자치구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평가를 해가지고 그 부족분에 대한 지원여부를 저희가, 시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결정을 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 앞전에 코로나, 코로나지원과 관련돼서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이 있었잖습니까. 그거와 유사하게 해서 조금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배려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광수

김광수대중교통과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적자분에 대해서 보전을 한 거기 때문에요. 마을버스 지원 적자분에 대한 지원여부가 판단이, 결정이 된다 그러면 어차피 그것도 자치구에서 지원신청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근거로 해가지고 저희가 결정할…….

수기

박수기위원

그런데 이 앞전에 보면 마을버스 코로나지원 관련돼서 어떤 구는 조금 적극적으로 먼저 선행정을, 선행정 집행을 했다가 오히려 선행정, 먼저 집행했던 자치구 같은 경우 나중에 보상에서 약간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잖습니까? 일괄적으로 시에서 이 부분 같은 경우 먼저 선행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광수

김광수대중교통과장

그전까지는 저희 시가 지원여부에 대해서 전혀 결정이 없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일부 자치구는 선지원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일단 금년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혹시 적자분이 어느 정도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에서 자료를 검토해가지고 저희 시에 신청을 하면 지원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한번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 관련돼가지고요, 보니까 161페이지 보니까 금액으로 상당히 많이 금액이 내년 예산에 감소했습니다. 요 부분에서 한번 살펴봐야될 게 도로다이어트 지전거전용도로 중에서 송정역에서 운천역으로 가는 상무대로 쪽에 계획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요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검토가 돼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신지요. 161페이지에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보면 한 137억 정도가 삭감되지 않습니까, 아니, 13억. 예, 예. 그중에서 상징적으로 지금 도로다이어트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송정역에서 운천도로 가는 길 해가지고, 혹시 국장님 모르고 계신가요?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특히 광주송정역이 광주의 상징이잖아요. 내렸을 때, 내렸을 때 보이는 광주의 상징적인 곳인데 거기에서 상무대로 통한 운천역까지해서 도로다이어트 자전거전용도로가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이라도 시작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아시는 것처럼 자전거에 대한 어떤 이용 활성화차원에서 우리 시가 갖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한 가지가 자전거 전용도로보다는 겸용도로가 많다 보니 보행자까지도 불편함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자전거전용도로 내지 전용차로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우리 지역의 어떤 도로여건 상 시민들의 공감대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 그러니까 올해도 다양한 수요조사를 통해서 몇 군데 전용도로가 필요하다고 제기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간에 대해서도 한번 더 세밀하게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아무튼 전체적으로 자전거 도로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게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대중교통에 대한, 녹색교통과 관련된 대중교통 관련된 홍보 부분인데 우리 시청 1층에 기후홍보관 있잖습니까. 아마 내년에 조금 더 거기를 다시 리모델링할 계획인데요. 거기에 녹색교통홍보관 같은 경우도 한번 고민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마는.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예, 그 안에 들어갈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 쪽하고 한번 조율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활용이 가능하면 그렇게 포함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평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예, 안평환입니다. 대중, 광역교통과 123쪽, 달빛고속철도 건설, 지금 달빛내륙고속철도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 핵심공약 중에 하나잖아요.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로드맵이 군공항교통국 차원에서 마련이 돼 있나요?

진호

소진호광역교통과장

광역교통과장 소진호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마스크 벗고 하셔도 됩니다.

진호

소진호광역교통과장

달빛고속철도는 지금 현재 국정과제에 반영된 이후에 예타면제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11월 25일날 대구시장님과 우리 시장님께서도 예타면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강력한 의지를 표시를 하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6개 광역시·도하고 10개 경유 지자체 함께 예타면제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저희가 수립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홍보 및 홍보물 제작, 실무자 협의, 포럼 그다음에 사업 중앙부처 협의 등 해가지고, 그런데 결론은 예산을 깎아버렸네요, 원래 전년도에 비해서.

진호

소진호광역교통과장

저희가 조금 열심히 해야될 시기입니다마는 재정 여건상 홍보비가 조금 감액되기는 했는데요. 다른 지자체하고 협업하면 홍보비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6개 광역시·도하고 분배를 해서 추진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래서 제가 뭐냐면 이것을 확실히 따내기 위한 우리 로드맵이 4년, 4년 안에 뭔가 결과물을 내야되는데 이 로드맵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예산이 책정되고 또 요 뭐랄까요? 이걸 깎았는지, 그 로드맵 속에서 올해 내년도 예산을 책정한 것인지 아니면 전혀 그런 것 없이 이 상태로 이렇게 한 것인지.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보통 그 SOC 사업 같은 경우 국가계획에 일단은 반영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 후속적으로 예타든 그다음에 타당성 조사든 일련의 절차들을 거치잖습니까. 그런데 작년 한 해는 아마, 아, 올해, 작년에는 기본계획 수립에 최대한 저희가 집중을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달빛고속내륙철도가 타당성, 아, 사전타당성 재조사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 11월, 12월까지 진행이 될 거고, 그게 약간 기간이 연장이 된다는 말도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차원이어서 그렇고, 내년에는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실제 정부 계획에 반영이 됐고 기본적인 사전타당성이 끝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를 시킬 수 있는 데에 뭐, 집중을 해야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 예산에 비해서는 약간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타 지자체하고의 어떤 상생협력을 통해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말씀처럼 그 시점에서 더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고 수반되는 비용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저희들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우선은 이 달빛고속철도 건설에 관련해서 로드맵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걸 저한테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이 감소한 가운데서도 어쨌든 간에 내년도에 그런 일들을 추진하는 단계적인 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관련해서도 차질이 없는지 한번 이야기를, 말씀을 다시 해 줬으면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광주송정역 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 이 관련해서는 세부적인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했던 것이었는데 시내버스 세차 시 지하수 사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관련해서 지금 제가 본 의원이 지금 자료, 예산서를 봤는데 그런 내용은 자세히 안 나와 있어서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반영이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광수

김광수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광수입니다. 공영차고지 환경개선사업 3억 원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편성을 안 했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예, 그러면 지하수 사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 반영된 것이네요?

광수

김광수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디자인개선사업 관련해서, 요 시내버스 디자인개선사업 공기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게 지금 효과가 어떻습니까? 주변의 평가랄지, 어떻게 평가가 나오고 계신가요?

광수

김광수대중교통과장

아, 아직 사업은 하지 않고요, 내년에 디자인진흥원에다 위탁을 해 가지고 디자인을 새로 할 계획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광수

김광수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렇다면은 한번 고민을 해보실 게 뭐냐면 도시철도 2호선 개통과 함께 더불어서 전체적으로 버스노선에 대한 전반적인 것까지 같이 새로운 개편이 돼야되잖아요.

광수

김광수대중교통과장

예. 그것까지 감안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런다면은 그때 하셔야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 이걸 책정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철도 2호선 개통과, 개통과 맞물려서 예산이 배정되는 게 맞는지? 본 의원 생각은 이게 지금 워낙 저희가 지금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랄지 버스준공영제, 제2순환도로 보전금, 도시철도 1호선 유지관리 등 지금 우리 시 재정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의장님께서 마른 수건도 짜야서, 아껴서 할 정도로 그런 심각한 표현까지 쓰셨는데, 이게 5천만 원이지만 이걸 지금, 내년도 예산에 이걸 반영해서 갈 것인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광수

김광수대중교통과장

저희 계획은 지금 현재 시내버스가 급행, 간선, 지선 이렇게 3개 색깔로 구분돼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특색있는 그런 색상을 해가지고 어떤 특색있는 노선에 다른 색상으로 해갖고 광주만의 어떤 특색을 살려서 디자인을 할 계획으로 지금 이 사업비를 편성한 겁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예, 그래서 아무튼 시내버스 디자인 이게 불요불급한 사업인지 그런 판단이 본 의원이 들어서 한번 의견을 듣고 싶었어요.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예, 그래서 일전 추경 때도 저희가 한번 제안을 했었던 건데요. 저희가 2006년 이후에 시내버스 관련된 디자인 개선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어떤 뭔가 좀 변화를 줘야되지 않느냐는 말씀도 있으셨고요. 다만 적용, 그래서 저희 디자인진흥원 쪽에 내년 1년 동안 디자인개발을 하고 실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한 다음에 전체 확대 부분에 있어서는 시내버스 노선개편 시기에 맞춰서 적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데 지금 도시철도 2호선 개통과 함께 전반적으로 교통노선에 대한 전반의 변화가 예상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것까지 한번 고민이 돼서, 이게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해서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다음에 자전거 활성화와 타랑께, 잠깐 추가해서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162쪽, 시민안심자전거손해보험, 2022년 지금 현재 우리 시 자전거이용객 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혹시 데이터 나온 게 있습니까?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자전, 일반 자전거를 말씀 하신가요?

평환

안평환위원

예, 그니까 자전거 이용객에 대한 현황파악이 돼 있습니까?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글쎄 고 부분까지는 따로 파악이.

평환

안평환위원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같죠?

남인

백남인도로과장

타랑께, 도로과장입니다. 타랑께는 있는데.

평환

안평환위원

타랑께 외에는.

남인

백남인도로과장

일반적인 도로 관련해서는 자전거 관련해서는 별도로 자료…….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실제 가정에서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까지도 파악이 돼야지 실제 전체 자전거이용자 수가 나올 텐데 그 부분까지 조사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전체적인 자전거이용자 수에 대한 통계자료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예, 확인해보시고 있으면 좀 주십시오.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왜그냐면 손해보험 관련해서 제가 물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이용목적이 지난번 행감에서 국장님께서 구분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한 번 더 말씀해 주실래요, 이용목적이.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예, 실제 자전거의 이용목적이 크게는 여가, 레저 차원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분들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교통수단으로써 활용하시는 분 그다음에, 물론 레저, 여가도 마찬가지지만 순수한 건강 차원에서 자전거를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자전거의 이용자들의 효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일전에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요.

평환

안평환위원

결국은 지금 자전거 이용목적이 대중교통보다는 레저나, 레저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하셨고,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자동차, 자전거손해보험 자체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가입하고 1년 내내,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예산이 짜져있고요. 1년 내내 자전거도 한 번도 타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보험료가 나가야될지, 물론 이해는 해요.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그런 걸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그런 것일 수 있는데.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그런데 한 가지 그런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자전거를 소유를 안 하고 있지만 타랑께 같은 공유자전거를 타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충분히 보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차원에서 광주시민 전체가 일단은 대상에 들어가야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평환

안평환위원

그러면은 지금 올해 2022년도 연간 납부한 보험료가 5개 구 다 합해서 얼마인지 아세요?

남인

백남인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4억 5700 정도 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4억 57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까지 지급한 보험금은 얼마인지 아실까요?

남인

백남인도로과장

예, 4100만 원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4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현재 10% 미만이라고 봐야되잖아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이 자전거, 시민안전 자전거손해보험 이게 전 시민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내야될 것인지, 내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자전거이용객에게 자부담을 시키는 게 맞는 것인지? 이게 너무 크잖아요.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보험이라는 상품 자체의 성격이 혹시 불의의 어떤 사고에 대비하는 차원이다 보니까 일단은 누가 사고를 당할지 모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황이잖습니까. 그래서 대비, 예비 차원에서의 어떤 비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자전거활성화 측면에서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냉혹하게 예산적 측면에서 접근하다 보면 본 의원은 설득이 좀 안 돼요. 물론 저도 자전거활성화를 해야된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예산적으로 치고 들어가니까 현실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자전거를 1년 내내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 영역까지도 이걸 우리가 보험료를 내줘야된다, 이게 개인적으로는 설득이 안 됐어요. 설득을 좀 해 주세요.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

평환

안평환위원

다른 데도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른 말로?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예.

평환

안평환위원

자전거, 도로개설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도로개설, 도로포장, 포장도로 또 유지관리, 보도정비 등 도로관련 사항은 광주시 위임사무 조례에 따라서 도로폭 20m 이하의 경우는 자치구 위임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이게 맞습니까?

남인

백남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런데 시 건설본부에서 지금 폭 20m 이상 개설구간을 전체 합해 보니까 우리 시가 해야 할 것이 747㎞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747㎞ 중에 지금 개설한 것이 625㎞, 625㎞고 미개설한 것이 122㎞가 지금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5개구 위임사무로 해서 폭 20m 미만, 미만인 경우는 1812㎞에요, 전체. 그런데 개설한 것은 1157㎞고 미개설된 것은 655㎞입니다. 이거 데이터를 뽑아봤거든요. 그래서 자치구 도로개설 예산확충과 관련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축소 반영한 것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2019년도에 105억을 책정을 했고요. 2020년도에 111억 원, 2021년도에 128억 원, 2022년에 107억 원, 지금 2023년에 100억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선8기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연도별 자치구 도로개설 및 예산확충사항을 보니까 가장 낮은, 그러면서도 미개설된 폭 자체도 대단히 많은, 이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도로개설률을 봤어요. 도로개설률을 보니까 광주광역시가 76%에요. 물론 도로개설률은 도로개설, 도로면적, 어, 도로, 계획도로면적 분의 도로개설면적 곱하기 100, 이게 도로개설률인데 광주가 76%, 부산이 83%, 대전 88%, 울산 84%, 인천 87%, 광주 76% 최하위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지금 100억으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서 축소 반영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그, 자치구, 본청 이런 것 떠나서요. 실제 도로라는 게 가장 지역성장의 핵심 SOC 중에 한가지잖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있습니다. 실제 도로 건설에 따른 절대적인 어떤 주기, 순기를 보면 일단은 기간이 좀 오래 걸리는 부분 그다음에 투자규모가 크다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실제 도로를 개설을 하는데 있어서 아까 기본적인 「도로법」이나 「도시계획법」 상에 포함이 돼야되는 게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 도로 중에 어떻게 보면 연장거리가 길거나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SOC라고 하는 것은 보통 도로를 혈관으로 비유를 하는데 동맥에 해당이 되는 도로의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각종 지선도로가 연결을 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SOC관련돼서 좀 열악했기 때문에 도로개설은 필요했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 시 도로계획 상에 다양한 남북축, 동서축으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간선도로 중심으로 그동안에 준비를 했었고 지금 현재 간선도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간도 다소 장기간 걸리고 투자규모도 크다 보니 상대적으로 지자체 부담보다는 국비를 따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역도로나 혼잡도로나 산단 진입도로 같은 경우는 일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간선도로 중에 국비를 따가지고 올 수 있는 사업에 우선 중심을 뒀었고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간선을 연결시키는 그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 제고 차원에서 연결되는 지선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상대적으로 후순위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올해, 내년도에도 약간 자치구 도로 사업비가 축소가 된 게 상대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간선도로에 대한 재정부담이 더 커졌기 때문에 좀 비중 자체에 있어서는 약간 줄어든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평환

안평환위원

예,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우선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도로개설률이랄지 자치구 도로개설, 미개설률 이런 건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낮은 게 사실이고, 또 도로 관련해서 생활불편해소, 민원에 대한 여러 가지들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조정과정에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랑께, 타랑께가 전체적으로 운영이 지금 2020년도에 타랑께 시스템 실시설계가 구축되고 시범운영을 했죠, 시범개시를 했죠. 21년도에 시범운영을 하고 나서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하고 나서 2022년, 올해 타랑께 시스템 인프라를 개선했고 내년도 타랑께 운영을 확대하겠다, 이게 전체적인 시행계획이죠, 맞습니까?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예.

평환

안평환위원

그래서 올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은 타랑께 운영을 확대하기 위해서 사용점검 모니터링 등 이런 것들을 좀, 그래서 확대하기 위해서 구역을, 운영구역을 확대하고 이용시간대를 확대하겠다, 그런 것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프로모션 등 홍보를 추진하겠다, 이런 것들이 주요 예산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아무튼 칭찬을 아끼지 않고요.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게 기대에 못 미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다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차라리 저는 두 가지만,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타랑께 지금 상무지구에 있는 350대 중에 한 100대를 전남대 캠퍼스에다 탁 풀어버리세요, 그냥. 예를 들자면. 하나라도 제대로 효과를 확 낼 수 있는 그런 게 사고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왕 하나라도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운영 관련해서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철도공사에서 무료로 플랫폼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기관 중에 어디를, 위탁운영을 맡겨버리든가 이걸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예, 그 첫 번째 이용권역 확대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내년도에 대학가 중심으로 뭔가 확대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그런데 실제 현재 상무지구하고 동천, 광천 지구로만 대여반납 장소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류소가 이곳에만 있다 보니 좀, 범위가 좁은 부분이 있는데 말씀처럼 대학가 쪽에 대여·반납할 수 있는 장소만 개설을 해놓으면 실제 이쪽에서 그쪽까지 타고 가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쪽에 자전거를 100대 놓든 300대를 그대로 놓든 대여소 자체가 일단은 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전거 전체 대수를 늘리지 않는 이상은 대여소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관리주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모두에 교통공사 설립 건에 대해서 지금 저희 타당성 용역을 한다고 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교통 관련된 기관들에 대해서 교통공사를 통해서 뭔가 좀 통합될 수 있는 구상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자전거 관련된 내용도 운영을 맡기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 외에도 한번 고민을 더 해 보실 것이 물론 거점터미널 확대 부분도 지금 토요일, 일요일에 한해서 무료수리를 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걸 좀 평일로, 주말에서 평일로 조정하는 문제가 필요한데, 주말에서 평일로 했을 때 실제적으로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기존에 자전거대리점과 연계를 해가지고, 협약을 해서 연계를 하는 방안도 고민을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이왕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일을 추진했고 또 타랑께를 확대·운영하겠다고 지금 내년도 결의가 차 있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더 적극적으로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자전거 이용자 빅데이터도 활용을 해가지고 AI 도시 광주답게 뭔가 이걸, 서울 같은 경우는 300m 이내로 자전거 이용할 수 있는 거치대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걸 빅데이터를 활용을 한다면 거점들도 확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AI 문제도 실생활과 접목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을 고민을 해주시고 시스템 운영도 그렇게 바꿔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예산을 확 조정해 버릴까 싶기도 하는데, 그건 또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아무튼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만 잘 조정이 돼도 활성화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국장님 말씀 듣고 마치겠습니다.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 공용자전거 타랑께가 2020년도에 시작을 했고 제가 파악을 했더니 지자체 한 네 군데 정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자체도 지금 저희 시에 비해서는 대여소나 이용자, 자전거 수거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만큼 활성화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도 거의 한 15년, 20년 이상 됐더라고요. 물론 지금 나와 있는 타랑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다음에 걱정 사안들이 있을 텐데 저희도 머, 올해 이제 앱기능개선을 하는 것처럼 이용상에 따른, 운영에 따른 여러 개선책들을 보완을 통해서 그런 확대나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고요.

평환

안평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뵙기로 하고 예산 이야기는 이 정도 하시죠. 감사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어요.

수훈

강수훈위원

예, 강수훈입니다. 설명자료 90페이지 아까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질문해 주셨는데 교통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관련해가지고 지역의 한 시민사회단체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현재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기조로 볼 때 광주교통공사를 새로 설립하기보다는 대전이나 대구교통공사처럼 도시철도공사를 교통공사로 전환해서 교통관련 기관을 통합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이 있습니까?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예, 지금 저희가 교통공사 설립 사전타당성 용역과정에서 타 지자체 사례를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처럼 우리 시 빼놓고는 대부분 전문 교통공사를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작 자체가 기존에 도시철도본부, 공사를 명칭을 교통공사로 바꾼 지역도 있고요. 그 범위를 더 넓힌 지역도 있기는 합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그러면 이러한 의견들까지 반영한 총체적인 용역을 진행하시겠다는 건가요?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아, 예, 그래서 실제 그, 이번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 어떤 방안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차원에서 용역을 수행을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92페이지에 보면 간이정류장 설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사업조서에 95페이지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환승정류장 운영, 이 내용 같은데요. 이게 지금 최근에 기사 보니까 보행로 없는 광주 비아정류장 해가지고 안전문제가 계속 거론되는데 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행로가 설치되지 않아가지고.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아, 예. 최근에 언론에서 직접적인 사고의 원인은 아니었는데요. 그때 기사된 걸 봤습니다. 그런데 처음 비아 상행선 정류장을 만들 때 어떤 접근성 부분에 있어서 제약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하행선은 이미 기존에 정류장이 있었고 그쪽을 통한 경우에는 지하차도를 통해서 이쪽 상행선 정류장으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고걸 활용하면 되겠다고 했는데, 한 가지 첨단 쪽에 계시는 분들은 기존에 국도를 통해서 접근하는 루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실제 확인을 했더니 좀 보도가 없거나 안내판 표시 자체가 애매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요. 명확하게 그쪽 루트를 통해서는 접근이 어렵다고 안내를 하든지 아니면 도로폭에 대해서 한번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기관과 협의해서 잘 개선해 주시고, 특히 정류장 운영할 때 우리 안전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이나 지속적인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4페이지 보면, 개인형이동장치 환승 주차구역 조성 있습니다. 이거 앞서 존경하는 김용임 위원님께서 잠깐 질문하신 것 같은데 이거 선정방식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200개소. 개인형이동장치, 시민참여예산.

찬혁

임찬혁교통정책과장

선정, 200개소 선정장소는 자치구에서 선정장소를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한 240여 개소 이렇게 되는데요. 자치구에서 PM, 개인형이동장치가 많이 이용되는 장소에 대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서 그중에서 한 200개소 정도를 선정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현장에 가야 이걸 주차구역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 다른 핸드폰이나 이런 데서도 어디에 가면 있겠구나, 이것까지 확인 가능한 겁니까?

찬혁

임찬혁교통정책과장

앱으로 적용하는 건 아니고요.

수훈

강수훈위원

현장에서 표지판.

찬혁

임찬혁교통정책과장

개인형이동장치가 주로 많이 이용하고 많이 주차된 장소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102페이지 보면요. 광주 ITS구축 관련해가지고 이거 국비 확보해서 진행하는데 동일 규모의 사업에 있어서 울산하고 제주도는 약 10억 편성을 했는데 광주는 8억 편성이 되었다는데 이것 좀 한번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적정하게 편성이 된 건가요. ITS.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실제 ITS구축 사업이 정부의 공모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거기 매년 사업내용이 다른 공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2개 사업에 대해서 국비를 따가지고 와서 추진을 지금 하고 있고요. 8억 부분에 있어서는 올 9월달에 어떤 공모사업이 있어가지고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물론 자치단체 간에 동일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차이가 있다고 하면 그러기는 한데요. 말씀대로 사업내용 따라서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분배를 했기 때문에. (담당직원 국장에게 설명)

찬혁

임찬혁교통정책과장

내년 같은 경우는 스마트 횡단보도구축 사업을 저희가 국비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20억 사업 중에서 국비가 8억을 교부를 받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아놨고, 올해는 스마트 ITS, ITS 사업이 총 30억 사업입니다. 보니까 국비 규모가 조금 세입이 좀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사업내용이 다른 겁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국장님 뭐, 아까 마저 답변하시겠습니까?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아닙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아닙니까. 그럼 이게 지금 타 자치도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적정한 요율로 계산된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8억으로 된 게.

찬혁

임찬혁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사업내용에 따라서 국비가 교부된 거고요. 저희가 그냥 ITS구축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됐습니다만, 그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스마트 횡단보도 22개소 구축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정부의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됐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는 또 다른 공모사업에 참여했을 수가 있고요. 타 시도와 우리가 왜 규모가 다르냐,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래요. 머 본 위원이 질문한 건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자치단체도 스마트 횡단보도 요걸 했는데 동일한 규모의 사업에 있어서 광주가 조금 더 적게 편성됐다, 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말씀이시고. 122페이지 한번 보면요. 그, 민선8기 강기정 광주시장께서 여튼 트램 관련해서는 속도조절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TF운영 관련해서 일반수용비하고 운영수당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건 내년에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진호

소진호광역교통과장

광역교통과장 소진호입니다. 내년에 그 TF는 저희가 한 2월 중에 분기별 개최하는 걸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요. 트램 장단점 분석이나 타 시도 정책토론회 그리고 시민공감대 형성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을 구성해 보고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걸로 지금 예산안 세워놨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TF 위원이 이렇게 구성이 될 예정인가요? 아니면 수시로 전문가 집담회?

진호

소진호광역교통과장

예, 수시로 그렇게 정책토론회를 한다거나 관련분야에 따라서 전문가는 조금 상황별로 선정을 해서 의견을 듣는 걸로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를 들면 내년 2월이 돼서 TF를 꾸렸다 해서 정해진 위원이 있고 그 위원들로 계속 정기적으로 해나간다 이런 방식인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때, 그때마다 새로운 토론자라든지 패널 이렇게 진행하는 건지? 그 방식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진호

소진호광역교통과장

전문가 구성은, 전문가 TF구성은 일정 규모는 정해져 있는 위원으로 저희가 구성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책토론회나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필요한 전문가들은 그때마다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의견을 듣는 걸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두 가지 방법 병행해서 하시겠네요?

진호

소진호광역교통과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161페이지 타랑께 관련해가지고요, 앞서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결국 이걸 지금 있는 상황에서 확대하고 수리하고 관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애로 사항이 있으면 아예 이걸 제로에서, 원점에서 타랑께를 놓는 위치에서부터 그렇게 검토하는 건 어떠세요?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처음부터 전반적인 상황에서.

수훈

강수훈위원

전반적으로.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원점에서 검토를.

수훈

강수훈위원

예, 원점에서 검토하는 것. 지금 있는 것에서 더 확대하고 어디를 줄이고 어디를 빼고 이러니까 점점 더 혼란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서.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저희가…….

수훈

강수훈위원

아예 과감하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그런데 아마 처음 타랑께를 설치를 하는 시점에서 어떤 이, 새로운 어떤 구도심보다는 신도심 쪽이 아무래도 그런 제반 여건이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상무지구가 선정이 됐고. 그런데 실제 이용을 하는 과정에서 실태조사를 했더니 아까 앱 이용에 따른 문제점 그다음에 어떤 지역 범위가 좀 좁다는 데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제기가 되다 보니 어떻게 보면 지금 출발 시점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개선 하는 차원에서 지금 과정들을 겪고 있고요. 이 상황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좀 보완하고 그런 확대하는 차원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점에서 재검토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수훈

강수훈위원

결국은 우리가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이 되어야 이 타랑께도 이용률이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보도로 보면 한 대당 3일에서 5일에 한 번꼴로 가동하고, 관리에 있어서도 부족한 면이 많아서 예를 들면 일주일 전에, 이 내용이 그래요, 일주일 전에 비가 왔는데, 가서 자전거 보니까 젖어있고 헬멧에도 물이 고여 있고, 이런 일들이 있더라, 이런 건데, 타랑께가 계속 시민들의 혈세를 먹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용률이 높아질 가능성은 높진 않고.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말씀처럼 이용에 따른 어떤 불편함을 해소를 하고 대학가 중심으로 범위자체를 확대를 하면 현재보다는 더 나은 환경이 조성이 되고 그에 따라서 이용자도 더 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처럼 그때, 그때 야기되는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통해서 보완을 해나가면서 단계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자전거 타랑께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우리 163페이지 보면 영산강 자전거도로정비 시민참여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시설개선 인프라 정비 계속사업, 이게 사업구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거죠. 사업구간에 대한 차이 그다음에 계속사업인지 시민참여예산인지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여튼 2개 다 자전거 도로정비 사업인 거 맞죠? 국장님. 163페이지입니다.

남인

백남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두 개 다 자전거 정비사업이 맞고요. 아까 안평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전거 이용목적에 따라서 어떤 효용을 극대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인프라, 기반구축 차원에서 뭔가 개선 내지 정비를 해가고 있는데 어떤 목적이라고, 지금 영산강자전거도로 정비는 어떤 레저, 여가 차원에서 황룡강 나들목 자전거 관광코스 구축은 기타 우리 외지에서 오신 분이나 우리 지역 시민들이 조금 더 재밌게 탈 수 있는 자전거 이용, 효용 차원에서 그리고 나머지 자전거도로 시설개선 인프라 사업은 대중교통하고 뭔가 연계시킬 수 있는 도로 중심의 정비사업으로 저희는 나름 구분을 해서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인프라 구축사업이기는 하지만 성격이나 내용이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에 보면 노후 가로등 밝기 개선사업 있잖아요. 163페이지에, 16억. 이게 지금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해년마다 예산이 투입이 돼야되는 건가요? 전년도에는 15억이고 올해는 16억 이렇게 하는데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노후 가로등 밝기개선 사업.

남인

백남인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그게 지금 저희들이 15년 이상 노후된 가로등에 대해서 LED로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계속 예산 확보에 따라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16억은 반영이 돼있는데 내후년 계획은 아직은 수립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지금까지는 추진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이 노후가로등 밝기개선사업, 예를 들면 몇 년 전부터 해년마다 어느 정도씩 예산이 들어갔다, 뭐, 이런 자료가 있지 않나요?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예, 매년 예산은 시비가 2021년도에 13억, 올해가 15억, 내년 16억, 이렇게 편성이 됐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계속 지금 해년마다 예산액이 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늘어가겠네요?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예, 그래서 현재까지 교체율이 전체 66% 정도 교체가 됐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이게 몇 년 사이에 66%가 교체가 된 거죠? 궁금한 게 두 가지인데 몇 년 동안 어느 정도 예산으로 66% 교체가 되었는지 하나가 궁금하고. 또 하나는 그러면 34%가 남은 거잖아요. 여기까지 다 이 밝기개선사업을 하면 언제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일단은 사업의 내용 자체가 15년 이상 노후된 가로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치구 별로 그런 상황이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물량자체가 매년 일정부분을 염두를 해두고 계획을 추진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진행을 했는지는 자료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남인

백남인도로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추이가 점점 예산액이 늘어나고 있는 추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해서 마무리될지, 어느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갈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고. 또 만약에 이게 그냥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BTL 방식으로 광역단체에서도 이게 가능한지, 그래서 일괄적으로 개선사업으로 해서 진행하는 것까지도 한번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인

백남인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홍기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의원입니다. 110쪽 관련해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과 관련해서 지방이양사업으로 34억 원이 수립됐는데요. 사업비가 5개 자치구 중 4개 자치구는 동일하고 한 군데만 금액이 좀 낮네요. 동구가 좀, 인구에 비해서 그런가요, 어쩐가요?

찬혁

임찬혁교통정책과장

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표지판, 노면표시,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포장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사업비는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개선사업비를 오히려 많이 내려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수요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편인데 다만, 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이런 보호시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보호시설 플러스 과속방지시설 또는 주정차 CCTV까지 같이 설치되다 보니까 오히려 지역 주민 또는 자치구에서 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설치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련 예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자치구 보고 되도록이면은 적극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을 그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관련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조금 자치구에서 수요가 적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수요가요.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그리고 한 가지 참고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 우리 시에 456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 동구가 39개소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기월

홍기월위원

동구가 39, 서구 81, 남구 62, 북구 133, 광산구 143.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래서 전부 보니까 7억 2천, 4개 구는 7억 2천이죠, 7억 2천씩으로 세부 소요내역을 산출을 해놨어요. 5개 구 중에 4개 구는 7억 2천씩, 동구는 6억으로 돼있어서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찬혁

임찬혁교통정책과장

예, 수요가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또 수요가 있다면 자치구 재배정 가능성도 있고 그렇다, 그 말씀이시죠?

찬혁

임찬혁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래서 내용이 4개 구는 같고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아무튼 보편적 논리에 잘 맞춰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145쪽 관련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145쪽에 택시운송, 택시 운수종사자 행복채움이라고 있죠.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현재 광주 택시기사 수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광수

김광수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광수입니다. 한 2800여명 정도 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천.

광수

김광수대중교통과장

800명 정도 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천, 지금 그렇게 감소하고 있는가요, 계속?

광수

김광수대중교통과장

지금 크게 감소하지는 않고요. 몇 년 전부터, 한 2, 3년 전부터 감소해가지고 지금은 그 숫자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보면 전국적으로 택시기사가 많이 부족한 현상이 심각한 것 같은데 그걸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택시운수종사자 행복채움 사업이 택시대란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규운전자 유입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죠?

광수

김광수대중교통과장

지금 기존에 7년 이상 근속자 사업 플러스 내년에 신규운전자를 유입하기 위해서 추가로 1억 8천을 더 세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세부내역을 보니까 신규 취업자 중 6개월 이상 근무자에게 5만 원씩 1년간 지급한다는 말이 맞습니까?

광수

김광수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효과가 상당히 있을까요, 어쩔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광수

김광수대중교통과장

지금 없는 것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저희도 조금이라도 택시운전자들이 유입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효과에 대해서 실태조사라든가 그런 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광수

김광수대중교통과장

예, 내년에 이제 사업을 해보고 이게 효과가 크다 그러면 확대 여부는 그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무튼 시민을 위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그, 지금 기존에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혜택이 갑니까?

광수

김광수대중교통과장

예. 7년 이상 근속자.

기월

홍기월위원

7년 이상.

광수

김광수대중교통과장

근속자들한테는 월 똑같이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똑같이요. 예, 아무튼 이런 부분은 근로 근속자분들에게 형평에 맞게끔 잘해서 해소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5쪽에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치구 도로개설 관련 도로개설, 정비 관련해서 많이들 문의하시고 그러는데 내년 예산이 지금 100억으로 되어 있죠?

남인

백남인도로과장

예, 100억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전년도는 107억이었었고요. 전년도.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그랬죠. 지금 5개 구 보면 자치구에 재정이 어려워서 도로개설이라든가 정비할 게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인데, 그렇죠?

남인

백남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어떻게 또 재원을 확보할 수는 없나요? 뭐 100억인데 어떻게 더 확보할 수는 없나요?

남인

백남인도로과장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간선도로인 광역도로라든가 혼잡도로, 산단도로는 물론 전체 국비입니다마는 그런 국비매칭 사업들이 주로 간선도로에 주로 개설이 되고 있어서 그쪽에서 현재 지금 사업비가 사실은 사업이 장기간화되는 데다가 보상비가 가면갈수록 시간이 가면서 많이 증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 도로에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투입을 하다 보니까 일반도로라든가 자치구 개설사업에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지금 각 구 별로 몇 건 몇 건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구에서, 자치구에서 우리 시로 요청은 상당히 많았죠?

남인

백남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건수도 많고 금액도 많고. 그런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판단해서 이렇게 정해줬습니까, 나와 있는 데는?

남인

백남인도로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물론 약간의 기준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자치구별로 계획 대비 도로개설률이라든가 또한 작년에 저희들이 교부를 해줬는데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같이 판단을 했고요. 또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자치구하고 상당 부분 협의를 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죠, 협의를 해서. 자치구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주셔서 우리 시에서 우선 이 정도 정하고 그런 것입니까?

남인

백남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가장 5개 구가 이 도로개설이라든가 정비, 이런 내용들이 민원이 상당히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 어떻게 증액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어쩐가요, 국장님.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이제 말씀처럼 시 전체 재원이 충분히 여유가 있으면 뭐 100% 다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대로 시정 전반에 대해서 각각의 분야별로 일정부분 분배를 해야될 상황이고 그중에 SOC 사업도 일정부분 실링(ceiling)이라고 해야 될까, 그 한도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선도로 중심의 우선순위 배분을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지금 보니까 이외에 각 자치구에서도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5개 구에 각 5억씩 해서 25억을 좀 더 늘려서 조금이라도 해소를 하고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도로 사업의 특성상 장기간의 대규모 비용이 소요가 되는 사업들이고 특히나 연장거리가 큰 곳 같은 경우는 각종 환경이나 어떤 보상에 따른 민원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연장 길이가 긴 도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국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들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간이 1년, 2년 더 늦춰짐에 따라서 시비 부담 폭이 더 큽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사업 규모가 큰 사업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해야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월

홍기월위원

제가 이것저것 민원을 보니까요. 민원이 좀 많은데, 왜 각 자치구에서 우선순위를 그렇게 정해 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북구 문흥지구에서 자연과학 뒤편 도로개설도 아주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고, 광산구 평동에 봉정마을, 이런 데도 상당히 시급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순위에서 다 빠져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이러한 부분에 많은 생각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고민하겠습니다.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