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관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신수정 교육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청년정책관실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다양한 의견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정책관실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총 127억 6400만 원으로 2022년 본예산 140억 2500만 원 대비 12억 6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112억 9400만 원,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14억 3천만 원, 청년공동체 활성화 4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07억 5100만 원입니다. 코로나대응 소상공인 청년 신규채용 지원 등 한시사업에 41억 4천만 원 감액을 반영하여 2022년 본예산 414억 6900만 원 대비 7억 1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71억 1100만 원,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28억 6천만 원, 광주청년드림수당 및 활동지원 40억 원, 청년13통장지원 9억 5천만 원, 군복무상해보험지원 4억 5천만 원, 청년드림은행 운영 4억 6천만 원, 광주형 청년갭이어 지원 2억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관실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심의과정에서 제시해주신 정책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광주 청년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연입니다. 청년정책관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청년청책관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40억 2516만 원 대비 9%인 12억 6148만 원이 감액된 127억 6368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14억 6942만 원 대비 1.7%인 7억 1793만 원이 감액된 407억 5148만 원으로 세입세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1 내지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23년도 청년정책관 신규 사업은 청년통합플랫폼 조성 등 9개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국가보조금 7억 5625만 원, 시보조금 14억 2125만 원으로 총 21억 7750만 원입니다 다음 4쪽부터 5쪽까지입니다. 전년도 대비 30% 이상 또는 1천만 원 이상 증액 및 감액된 사업은 총 22개 사업으로 광주청년센터 운영 등 13개 사업은 증액되었고,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등 9개 사업은 감액되어 전년도 예산 373억 5905만 원 대비 3.9%인 14억 7352만 원이 감액된 358억 8755만 원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 국비 10억 원 이상, 자체 사업 시비 3억 원 이상 사업은 광주청년드림수당 및 활동지원 등 총 20개 사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표5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입니다. 시장 공약사업은 청년통합플랫폼 조성 등 5개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국가보조금 2억 5천만 원, 시보조금 48억 5천만 원으로 총 51억 원입니다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중 청년통합플랫폼 조성 1건은 2022년도 8월 용역심의를 받았고, 광주청년센터 운영 등 2건은 2021년 11월에 광주형 청년갭이어 지원 등 6건은 2022년 11월에 민간위탁 의회 동의를 각각 받았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청년정책관 소관 세입예산 중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12억 2천만 원은 국비 1 대 1 매칭사업으로 연도별 계획을 반영,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4648만 원은 행정안전부 가내시 통보를 반영하여 각각 감액하였고,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공모 결과 지원대상이 7개 팀에서 8개 팀으로 1개 팀이 확대되어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청년정책관 소관 전체 43개의 사업 중 신규사업은 청년통합플랫폼 조성, 광주형 청년갭이어(Gap-Year) 지원사업, 청년 자율공간 확충,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사업 등 4개의 공약사업과 청년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 AI 모의면접 프로그램 확대·운영 등 2개의 시민참여예산을 포함 총 9개 사업으로 사업별 세부예산 편성의 사유는 9쪽 하단부터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청년정책관 소관 동결사업은 총 10개로 글로벌 청년취업지원과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지원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고,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전국 공모사업으로, 전년도 최종 예산과 같은 규모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청년정책관 증액사업은 총 12개로 가장 많이 증액된 광주청년일경험드림플러스 사업은 전년도 최종예산에 비해 7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가장 적게 증액된 광주시민회관 청년창업 지원은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증액사유는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청년정책관 소관 감액 사업은 총 12개로 광주청년일드림업(UP), 광주청년창업지원프로그램 등 2개 사업은 국가보조금은 증가하였으나, 시보조금 감소로 인해 감액되었고, 그 외 스마트 제조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등 10개 사업은 국가보조금 및 시보조금 둘 다 감소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청년정책관 소관 성인지예산은 총 6개 사업, 184억 1906만 원으로 양성평등 한 일자리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목표는 하단을 참조 바랍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청년정책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청년이 꿈을 이루는 광주 조성을 전략목표로 정책사업 목표인 미래세대 청년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구축과 청년 취·창업 지원 및 체감형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광주청년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삶의 공간 안정적 토대 제공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전략목표 등의 달성을 위해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바 있는 참여자들의 중도탈락 보완, 참여자 선정기준 개선, 취업자들의 연속성 있는 지원 확보 등에 대해 충분히 보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청년 자율공간 확충 사업은 작은도서관의 전국단위 조사를 참고하여 청년 이용자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이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제2차 청년기본 5개년 계획 상의 떠나지 않는 청년을 놓치지 않고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광주청년통합플랫폼과 청년센터 역할의 유사성을 감안, 방향성을 명확히 정립하는 등의 기본적 사안을 개선하고 예산집행의 적절성 확보와 행정적 절차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서임석 의원입니다. 음, 청년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아, 예. 페이지 수는 설명자료 6-17입니다. 과거 청년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들을 살펴보니까 예산 잔액이 계속 발생했었어요.

예.

일단 그 사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예. 2020년 같은 경우에는 2억 1300만 원 잔액이 발생을 했고 21년 같은 경우는 1억 31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청년정책교류랑 네트워크 사업 같은 경우에 추진이 좀 어려워져서 잔액이 발생했고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직원퇴사에 따라서 급여와 4대 보험료가 계획 대비 지출하지 못해서 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전에 이제 우리 상임위원님 질의 중에도 퇴사율이 급증하는 거에 대해 문제를 삼았는데 내년도 본예산을 세우면서 그 퇴사율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는지요.

일단은 청년센터 자체에서 좀 많은 변화를 주려고 지금 같이, 청년센터와 함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센터가 안정화되면 퇴사율이 좀 줄어들 것으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아직 센터의 직원 내부 문제로 갈등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쯤 정리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신가요?

일단 저희가 성과연봉제 도입이나 호봉책정 다시 하는 부분들 이제 12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작업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센터장이 부재한 상황인데 그런 부분이 해소되면 상황이 좀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에도 마을건강상담소? 그 예산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2021년인가요? 노쇼(no-show)가 발생했었잖아요.

예.

자,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답변을 원합니다.

아, 예. 그 노쇼 문제가 있어서 이제 좀 권역을 넓혀서 시민상담소를 운영했고 그리고 예비명단을 별도로 관리해서 노쇼가 발생할 경우에 이제 바로 투입하는 방식을 사용해서 노쇼를 이렇게 최소화했고 내년에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원율이 낮은 건 아닌가요? 그건 아닌가요?

예,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지원율이 낮은 건 아닌데 노쇼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그거는 그렇죠?

예, 대기명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때는 대기명단이 있는데 노쇼가 발생했나요?

아,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는 대기명단을 따로 확보하지 않아서 노쇼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내부갈등 때문에 퇴사율이 높아요. 그래서 인건비 잔액이 더 발생할 것 같은데 운영비를 삭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는 한 2억 정도 이제 그 잔액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내년엔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아, 잔액이 발생할 것 같다고요?

예, 올해는 인건비 쪽에서 2억 정도 잔액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퇴사율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 발언은 즉 2억 정도는 삭감을 해도 된다는 발언처럼 들립니다.

아, 올해입니다, 올해, 올해 이제 집행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요.

내년도 본예산은요?

내년은 일단은 저희가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번에 증액됐잖아요? 매년 증액이 됐다가 감액이 됐다가 변동이 있는데, 매년 증액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증액이 약간 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있나요?

예, 저희가 자립준비청년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니트컴퍼니라고 사업을 추진한 적 있는데 그것과 유사하게 자립준비 청년들이 일종의 이제 회사처럼 출근해서 교육도 받고 진로도 모색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새롭게 만들려고 그 부분이 한 2억 4천 정도 지금은 반영이 됐고요. 전년 대비 예산은 1억 31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다른 부분에서 구조조정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증액 사유는 자립준비청년 관련한 사업이 2억 4천 증액됐습니다.

지금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은 조례 제정 이후 거기에 대한, 근거에 대한 지원인가요?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고 있었고 근거를 마련해주셔서 저희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게 된 상황입니다.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4억 5천이던데.

예, 대상자가 1년에 보면 한 7천 명 정도 입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육군이 이제 18개월 정도 되니까 한 1만 명 정도, 이렇게 가입한다고 보고 보험료 조사를 해봤는데 한 4만 원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탄탄하게 보장하는 것으로 하고 1인당 4만 5천 원 정도, 이렇게 해서 1만 명 대상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예, 북구 5선거구 심창욱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설명자료 9-1페이지 보시면요. 올해 신규사업 중 청년운전면허 취득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1인당 30만 원 책정하여 1억 5천만 원 편성하신 거지요?

예, 맞습니다.

이 산출근거가 혹시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그냥 30만 원 1인당 비용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 실제로는 30만 원 이상 저희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30만 원까지만 보조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운 사항입니다.

그럼 이 사업도 선착순으로 진행하는가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소득 여건을 고려해서 좀 어려운 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이대는 전부다 20살부터 39세 이하까지?

예,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면허증 도전하신 분?

예, 아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면허를 이미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젊은 분들 위주로.

거의 초년생이 아마, 위주일 것 같은데.

예, 혜택을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학생도 포함이 되나요?

따로 거기에 대한 저희가 구분을 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청년운전면허취득지원 대학생한테 하는 게, 이게 이 면허증을 땀으로써 어떤 사회진출 하는 데 도움이 우선적으로는 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아마 이,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 대학생이 한다고 하면 아직 사회진출 하려면 좀 더, 뭐, 이른 판단이지만 좀 오래 걸리는데 저는 차라리 바로 취업자 위주로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요.

아, 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면 이제 그 구분을 하려면 대학생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조금 확인이 쉽지 않지 않을까 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청을 받고 이렇게 선정하는 과정이 조금 복잡해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

대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운전면허증도 있지만 사실 기타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격증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업들도 앞으로 계속 꾸준히 추진할 건지. 예를 들어 컴퓨터 자격증이라든가 중장비라든가 그다음에 이·미용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도 이렇게 사업지원을 혹시 후에 계획이 있으신지.

아, 현재까지는 일단 이제 저희 시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이 돼서 운전면허 쪽에 하고 있고요. 이 사업 한번 시행되는 걸 봐서 다른 부분들은 향후에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업을 잘했으면 좋겠는데 아마도 사회초년생이, 사회초년생이 아마 거의 다 이 혜택을 받고 끝나지 않을까 싶다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면허증이 대부분 있거나 하실 것 같은데, 좀 더 그에 대해서는 보완책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한 그 사업별 심사평가표 통일화 또는 합리화? 사업대상자 선정과정 투명성 등 관련해서 어떻게 보완책이 좀 만들어졌는지요? 위탁사 선정 관련해서.

예, 저희가 인제 예산이 끝나게 되면 인제 위탁사업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하는데요. 저희가 인제 사실 정량지표, 정성지표 비율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너무 많이 변경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서 좀 제대로 선정할 수 있도록.

예, 객관적 기준이 좀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한번 상의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올해 신규 사업으로 9건에 21억 77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신규 사업을 늘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당연히 청년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드리기 위해서 아마 좀 사업을, 신규 사업을 많이 만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 유사한 게 많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마 유사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일자리 사업 말씀하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 다양한 기관의 전문성을 살려서 기관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그 부분이 저희가 이제 국비로 확보하는데도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이 그렇게 현재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쪼개기식으로 사실은 사업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단일화하고 좀 크게 했으면 좀 더 좋을 텐데, 이슈화되고. 너무 그,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타기 위해서 너무 쪼개기식으로 사업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게 좀 보여서요.

아마 홍보할 때는 조금 합쳐서 이렇게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혹시 1년에 이 청년정책관에서 사업을 함으로써 혜택을 받는 청년 숫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저희가 지금, 숫자를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아마 금액도 있을 건데, 1년에.

예.

그 청년 숫자하고 금액을 한번 저희한테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한 3년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업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면 위탁사의 인건비가 대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어서 위탁사 먹여 살리는 사업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웬만한 사업이 다 위탁으로 진행을 되고 있어서 그 위탁사 인건비가 많이 나가거든요.

예, 저희가 인제, 저희부서가 인제 15명 규모라서 모든 사업을 직접 수행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인제 위탁사업을 활용해서 이렇게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위탁사가 몇 개나 되나요?

12개, 위탁사업 12개, 12개입니다.

12개인가요?

위탁사업이 12개고 저희가 위탁사는, (관계 직원, 자료 전달)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일경험드림 같은 경우에는 6개 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을 것으로, 예, 생각됩니다.

위탁사업비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전체. 올해 위탁사업비 예산이 얼마인가요?

저희가 이제 178억입니다. 178억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돼있습니다.

그러죠,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작진 않은 것 같습니다, 위탁사업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너무 사업을 쪼개다 보니까 굉장히 위탁사가 많을 수밖에 없고, 그 위탁사 직원의 또 급여도 저희가 납입해 주죠?

예.

위탁사 직원 급여가 한 해에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저희도 이제 급여는 다 수준이 다르고 인원도 달라서 지금 통계로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지금 한번 산출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아마 10억이 훨씬 넘는 것 같던데, 인건비만 해도. 그, 말씀하신 대로 물론 예산을 따기 위해서 사업을 좀 쪼갠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저는 좀 내년 이후에는 좀 더 획일화해서 사업을 키우더라도 단일화구조로 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그 분야, 분야 쪼개져서 인원은 적은데 사실 사업은 굉장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사실 관리는 안 돼서 선착순으로 진행하고요. 왜냐 저기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줘버리고 끝나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좀 보완을 좀 해야되지 않을까. 우리 청년정책관은.

예, 저희도 이제 계속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이미 내년에 세워졌겠지만, 내후년에는 좀 유사한 사업들은 조금 붙여서 좀 더 규모를 키우면, 좀 더 이슈화될 수 있고 우리 청년들이 더, 좀 더 알아먹을 수 있는데, 굉장히 사업들이 많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될 것 같습니다.

예, 사업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구 3선거구 박희율 의원입니다. 청년통합플랫폼 조성 관련해서.

예.

응?

사업조서 11페이지 한번 참조를 해주십시오. 최근 3년간 지금 광주 청년인구가 유입보다는 유출이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잖아요. 연령대로 보면은 지금 청년인구가 대거 지금 유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비해서 청년통합플랫폼을 조성하려고 지금 용역을 지금 맡기려고 그러잖아요.

예.

청년통합플랫폼 조성 사업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님 간단하니 일단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청년통합플랫폼은 이제 저희, 저희가 온라인으로도 청년정책을 설명하는 청년정책플랫폼이 있습니다. 이제 오프라인에서 청년통합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청년들이 언제든 이렇게 고민이 있으면 찾아가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같이 상담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저희가 이제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각 기관에서 이렇게 나와서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공간이고 그러면 각 기관들이 모이기 때문에 또 그 기관들끼리도 서로 이제 상의할 수 있는, 청년 사업에 대해서 상의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예.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린가요?

내년 안에 이렇게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하는 데 어느 정도 걸리지요? (방청석에서 “8~9개월” 하는 직원 있음)

8개월 현재.

8개월 정도 걸려요?

예.

부지는 그럼 선정이 되어있나요, 지금?

부지는 용역안에서 저희가 최적 부지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몇 군데 이제 부지를 조금 검토해본 곳들은 있습니다.

지난 5월에 그 투자계획서를 작성했잖아요, 아, 금년 5월에.

예.

여기에 보면은 지금 서구 치평동에 지금 예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투자계획서에.

예, 당시, 당시에는 저희 치평동에 있는 도심융합특구를 고려하고 당시에 처음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쪽 부지가 너무 비싸서 저희가 좀 이용하기 어렵겠다, 이렇게 현재는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를 지정해 놓고 한 것은 아직 없는 모양이지요?

예.

제가 그 2022년도를 기준해가지고 시 청년정책사업 21개 중에서 13개가 위탁을 하고, 13개가 지금 위탁으로 지금 하고 있지요?

예.

근데 플랫폼을 건립하게 된다면 기존의 청년일경험드림이라든가 청년드림은행이라든가 이 사업하는 조직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게 플랫폼이 조성이 된다면은?

기존의 조직들 중에 임차해서 지금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곳들은 가급적 이제 통합플랫폼 안에 사무실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유도할 생각이고요. 그 외에는 전문가를 파견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교육을 좀 시켜서 그 기관들에 대해서 상담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이렇게 통합플랫폼 내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청년통합플랫폼을 건립하겠다는 것은 현재까지 그 기능이 사실 부족했다고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립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광주는 지난 12월부터 온라인, 방금도 우리 정책관님도 이야기하지마는 12월부터 온라인 상태에서 정책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온라인상에서는 어떤 역할을 주로 했는가요?

지금 온라인플랫폼은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청년사업 그리고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중앙에 하고 있는 사업들까지 전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시 직접사업 같은 경우에는 접수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있습니다.

그럼 이런 통합플랫폼을 조성하기 위해서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간담회라든가 토론회 등을 좀 거쳤나요?

그동안에 이제 청년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야될 것이냐에 대한 논의는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것이고 청년정책조정위에서도 저희가 논의된 바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청년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청년이 살아야만이 국가가 산다는 그런 개념으로 항상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실 이 청년통합플랫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저는 많은, 그, 우리가 무슨 일을 이렇게 하고자 할 때 이런 순서와 절차가 있잖아요. 이 순서절차 없이 무작정 청년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이니까 짓겠다. 구축을 하겠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런 수요조사라든가 그런 예를 들어 토론회라든가 간담회를 통해서 그 역할과 기능에 대해 정확하니 절차를 저는 걸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절차 없이 바로 이걸 구축을 하겠다. 이건 누가 봐도.

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청년들 사이에서 계속 있었던 얘기고요. 구축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 갈 것인가는 저희는 이제 용역하고 좀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용역 하는 과정에서 의견수렴과정을 이렇게 거치면서, 예,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청년들 입장에서는 물론 필요하지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마는 사실 뭐, 우리 정책관도 아시겠지마는 타 상임위 예산에서 우리 살펴보면 트램설치 용역 같은 경우도 시대하고는 공감이 안 되거든요. 어? 사업에 타당성이 없다면 과감하니 이 을 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플랫폼 조성을 하려면 그동안에 그런 절차가 없이 단지 청년들을 위한 것, 청년들이 원한다. 이, 단지 그거거든요, 지금. 구체적인 게 지금 없어요, 자료가. 그러잖아요.

아마 그 재원 부분에서 조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가 이 예산을, 아마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인제 우리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인제 제출을 해서 이미 저희가 승인을 받은 상황이고요. 받은 상황이고, 이미 국비의 37억 원 그리고 거기에 시비를 16억 원을 더 투자하겠다 해서 53억 원의 예산이 확보돼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저, 우리 정책관님.

예.

이 예산 갖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아, 아, 그렇습니까? 예.

이게 정말 청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가, 그걸 제가 물어본 거예요.

저희가 이 주제를 딱 놓고 이렇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논의를 하려면 좀 이제 내용들이 정리된 다음에 해야 해서 그건 아니었지만, 그동안에 이제 청년들 간담회나 아니면 청년정책조정위원회나 이런 데서 이게 세부 안건으로 논의가 됐었거든요. 그럴 때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계속 언급이 돼있었, 돼 왔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청년활동가들이 이 사업은 꼭 해야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오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고 좀 청년들 사이에서는 많이 지금 공감돼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청년통합플랫폼사업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예.

하지만 그 절차가 문제가 있고,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시대공감이나 사업의 타당성이 없으면 이건 사업의 명분을 저는 잃는다고 보거든요.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정책관님이 우리 직원분들하고 정말 청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가 그거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 크나큰 사업을 할 때, 물론 이제 국비가 들어가고 하지마는 이것도 보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조성해서 사업예산이 편성돼 있잖아요. 그런데 기금, 이 예산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정말로 청년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지를 먼저 저는 검토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있겠지마는 그런 토론회라든가 간담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절차를 좀 지켜가면서 이 사업을 좀 시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공감하시지요?

예, 의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청년들의 의견수렴 해가면서 청년들이 원하는 방향이 꼭 이 사업에 투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예산이 통과가 되면은 바로 23년도에 용역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부분도 좀 꼼꼼히 챙겨서 또 청년들하고 한번 이렇게 자리를 한번 간담회식으로 해가지고 청년들의 목소리도 용역에 좀 반영이 되게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15쪽 사업조서입니다. 청년 자율공간 확충 관련해서 신규 사업으로 2억을 세우셨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주실래요.

예. 저희가 5천만 원, 5천만 원 규모의 예산은 저희 시가 직접 저희 공공건물 중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공간을 지정해서 이제 청년정책플랫폼에 공지를 함으로써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각 자치구에 예산을 3천만 원씩 배분해서 자치구에서 그 민간 공간 중에 청년들이 모임을 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으면 찾아서 지원을 함으로써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했습니다.

그러면 자치구에다가 1억 5천 정도를 내리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내리고, 그리고 시 자체적으로는 현판제작비가 3300만 원인 거지요.

예.

자치구 50군데하고 그다음 공공은 60군데 해서 110군데 해서 30만 원 지원해서.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보비나 프로그램은 일괄적으로 이 50개에서 60개소에 대한 1700만 원을 책정하신 건가요?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모든 부분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필요한 공간이 있으면 그 안에서, 예산안에서 지원하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편성을 한 상황입니다.

이 청년자율공간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어디를 이용할 때 마땅히 이용할만한 공간도 없고 그리고 이제 어느 한, 청년센터라는 공간 하나 보다는 5개구 전반적으로 좀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자치구 단위로 내리는 그 1억 5천이 자치구별로 10개소를 지정해 놓으셨는데 이거는 운영비로만 각 개소별로 3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거지요?

예, 최대 300만 원 이렇게 했는데요. 그 취지자체는 민간에서 상업적으로나 이제 운영하는 공간 중에 좀 여유가 있는 공간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러면 그 공간을 청년들과 조금 나누는 공간으로 했을 때 저희가 일정 부분 지원해준다면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청년들에게 개방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운영비를 편성을 지금 해놓은 상황입니다.

혹시 이 부분은 자치구로 내려지는 돈이기 때문에 자치구 청년관련 부서하고 어떻게 이야기가 됐을까요?

저희가 확정이 되면 이제 부서들하고 논의를 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이렇게 논의를 해볼 기회는 없었습니다.

어, 지방자치단체, 지방 우리가 광역이든 자치구든 국비가 늘 목이 정해서 내려오는 것 때문에 예산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쓰기에는 효율적인 부분에서 좀 떨어질 때가 좀 있잖아요.

아, 예.

그러죠?

예.

자치구 단위도 저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광역에서 모든 목을 정해놓고, 모든 틀을 정해놓고 돈을 내렸을 때는 자치구마다 다 특성이 있는데 그 목에 정해져서 쓰기에는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쓰는데 있어서는 한계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단순하게 이렇게 운영비 목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각 구에서 이제, 각 5개 자치구별로 청년위원회가 또 있고, 그리고 청년전담부서가 다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게 각 자치구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을 내릴 때는 목을 정하지 말고 그렇게 자율공간이라는 큰 타이틀 아래서 그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자치구별로 맡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 예산 내에서, 예산, 책정된 예산 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일단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데요.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300만 원을 해서 10개씩, 10개씩 각 구별로 하겠다라는 것도 저는 그것도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청년들이 이용하는 곳이 다 한정돼 있고 청년들이 원하는 게, 자치구 단위에서도 청년자율공간 확보를 위해서 매년 지금 해 온 사업들이 있어요. 거기에 어떤 부분들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들은 더 지원을 해줘야되는 것도 자치구 안에서 판단할 수 있게끔 예산을 자율적으로, 단순하게 300만 원 10개소로 정하지 마시고 자율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그면 그러려면 5개구 청년 전담부서들하고 머리를 좀 맞대셔서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충분히 돼야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걸 좀 반영해서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드림은행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31쪽입니다. 이번에 예산을 전년도 대비 한 6천만 원 더 증액해서 4억 6천 정도 세우신 거지요?

예, 맞습니다.

6천만 원 증액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저희가 청년지원 인원과 지원금액을 늘려서 거기에 따라서 인제 6천만 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175명에서 인제 200명으로 늘리고 80만 원, 1인당 80만 원 지원에서 100만 원 지원으로 늘려서 그 규모가 인제 6천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드림은행 관련 상담사가 몇 분 정도 계시죠?

예, 네, 4명입니다.

4명인가요. 어, 보니까 매년 상담 인원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고금리에다가 경제가 많이 안 좋아서 청년들이, 청년들 부채도 가장 또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지금 청년드림은행에서는 인력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예산을 좀 더 늘려달라고 당초에 얼마 정도 신청했을까요?

당초에 저희는 5명, 1명 더 늘리는 것으로 이렇게 논의가, 논의도 좀 한 적 있고.

5억 4천 정도 예산을 계획을 했네요?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예산실에서 이게 반영이 안 된 건가요?

예,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인력 증원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 이렇게 아마 판단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인력증원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요.

예.

청년드림은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청년드림은행의 상담사가 3명으로 나오거든요.

센터장을 포함하면 4명이고.

센터장 포함해서.

예, 센터장이 아니고 상담하는 인원은 3명 이렇게.

포함해서 전부다 4명으로 잡으셨군요?

예.

2019년 대비 상담신청이 지금 57% 이상 증가했고 제가 봤을 때 지금 충분하게 상담하는 시간이 다른 복지, 다른 지자체 상담센터에 비해서 1시간 반 정도여 갖고 충분한 상담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문의나 또 연계, 동행서비스까지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후속관리해가지고 1 대 1 상담 부분을 상당히 좀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죠.

예.

그리고 만족도도 높고. 청년들의 부채문제는 곧 청년들의 삶의 문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저는 가장 또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청년들에게 지원, 이 청년부채에 대한 지원은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편성을 해야 된다고 봐요.

예.

그리고.

그…….

말씀하십시오.

아, 저희가 이제 적정 인원을 산정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상담을 할 때 30분을 하느냐, 말씀하시는 대로 1시간을 하느냐, 좀 심층적으로 상담을 하다 보면 뭐, 인력이 좀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한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인력을 늘려야 될 것이냐 판단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어떤 부분에서 인력이 부족한지 실제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걸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볼 기회가 있으면 좋은데 그런, 그 부분 때문에 조금, 현재 있는 인력으로 조금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인력이 정말 부족하다면 저희가 그 상황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책관님.

예.

가장 청년들의 취약계층, 경제적 안전망을 책임지고 있는 게 청년드림은행에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정말 면밀하게 좀 살펴주시고 좀 관심 갖고 어떤 부분들이 부족한지 좀 충분히 의견을 좀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특히나 민선8기 경생, 민생안정을 가장 우선시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소극적인 예산편성은 그와 좀 대비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향후에 좀 필요하다면 뭐, 사업 부분이든, 어떤 부분이든 조금 지원을 좀 더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청년운전면허취득지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35쪽입니다. 이거 지금 시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광주에 거주하는 만19세~39세 취약계층 청년이 몇 명 정도 된가요?

(자료를 찾음), (관계 직원, 자료 전달) 1만 7천 명으로 지금 확인됐습니다.

1만 7천 명이요?

예.

지금 고용안정, 고용센터인가요? 거기서도 지금 현재, 어, 광주고용센터에 기초수급자 운전학원 수강료 지급, 지원해주는 거 있던데.

예.

그와 어떻게 지금 차별이 되는 거지요?

아, 저희, 저희는 이제 그, 아마 병행해서 이렇게 가야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과 병행해서 중복되지 않게, 이렇게 지원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고용센터는 취업패키지 관련 참여한 청년들한테 80% 이상 수강했을 때 운전면허를 무료로 지원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 시에서 하겠다는 거는 그와 같이 취약계층들 신청하면은 지원을 30만 원 하겠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중복되지 않도록 조금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이 청년들한테는 어떻게 홍보를 하실 건가요?

아직 홍보방안까지는 저희 고민은 못 해 봤습니다. 일단 플랫폼 오프라인에서 하고 저희 갖고 있는 홍보자원들 활용을 해서 좀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예.

모든 예산을 세우실 때는 홍보 부분이, 왜냐하면 시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는, 저는 충분히 계획을 세우고 예산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1억 5천 안에는 홍보비용은 없습니까, 그러면?

예, 다 이게 지원금입니다.

그냥 지원비로?

예.

그렇다 할지라도 청년정책플랫폼, 청년통합플랫폼인가 그 온라인도 있지만 그기, 거기를 못 들어가는 친구들이 더 많아요, 이용하고 있는 친구들보다. 그러면 이제 각 동부터 시작해서 공공기관 통해서 또 하시겠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알지 못하는 곳이 많아요. 그러면 운전면허학원의 홈페이지나 운전면허학원하고 전부 다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홍보를 하시는 게 가장 또 빠르게 좀 전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셔가지고 저희도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37쪽, 이것만 여쭤볼게요. 군복무 상해보험지원 사업 올해로 이제 처음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

4억 5천만 정도 세웠는데, 저희 지금 광주시에서 시민안전보험 넣고 있는 거 아시지요?

예.

그쪽에 특약으로 넣을 수는 없었나요?

시민안전보험과는 그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범위보다 훨씬 저희 넓게 하는 것이고 이제 특수한 대상을 하는 것이니까요. 별도로 이렇게 예, 예, 편성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렇게 고민은 해보지는 않으신 거지요?

예.

왜냐하면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이 다 들어가 있고 또 군복무하는 친구들도 광주시민,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혹시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 다각적으로 좀 될 수 있는 방안은 없었는지 좀 여쭤보는 겁니다.

예, 저희가 이제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할 예정이고. 저희가 이제 중복성 검토는 한번 했습니다.

이 부분도 특약으로 넣을 수 있다면 한 번 정도 검토는 해주셨으면 감사할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칩니다.

예, 심철의 의원입니다. 우리 청년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 이거 관련해서 지금 지원내용이 취약계층 청년이라고 지금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어디까지를 취약계층으로 하실 거예요?

저희가 예산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기준중위소득 50%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이 몇 명 정도 되겠던가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대상, 대상인원은 한, 저희가 모수는 1만 7천 명 정도 잡고 있는데 그 안에서 하면 한 500명 정도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선착순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하실 건가요?

아마 그렇게, 그러니까 선착순이라기보다는 저희가 한번에 이렇게 많이 들어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 어렵지 않나,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니까 연령대를 지금 몇 세부터 몇 세까지 하실 거예요? 19세에서 39세잖아요.

예,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이면 이 연령대 안에 있는 사람들의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대상이 우선적으로 될 것이고, 그 대상자 중에 또 중위소득 50% 이하가 대상이 될 건데, 그러면 이 사업을 해년마다 하게 되면 대상의 인원은 되게 점점 좁혀질 것이라고 봐요.

아, 예.

그런데 이 처음 계획대로 하면 굉장히 불만이 여기저기서 나올 수 있는 과정인데. 그리고 이게 아까 이귀순 위원님이 말했지만, 홍보의 문제도 그냥 단순하게 소극행정으로 홍보하고 홍보를 보는 사람은 신청하고 못 보는 사람은 신청하지 않고, 적극 행정으로 대상자한테 문자를 보낸다든지 이렇게 적극행정으로 가야지만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러기에는 사실 이 예산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그리고 대상자 선정도, 기준도 지금 중위소득 50%라고 했는데 그걸 또 갈라치기에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그 경계가 생길 것이고 그렇다 보면 이, 과연 이 정책이 효과적일까? 차라리 저는 이 부분은 조례를 만들어서 전체 대상자를 지정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적극행정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리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예산에 제약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좀 폭넓게 지원하면 좋겠지만 좀 어렵겠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좀 개선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아니, 그렇게 시범적으로 생각하신다는 것은 조금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앞으로 세워지면 계속 세워져야되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혜택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작년에 신청 못 해가지고 올해 하려고 했는데 사업이 없어져 버려요. 이게 되겠어요. 이거는 한번 시작하면 저는 계속 끝까지 가야되는 사업이라고 보고 광주청년들은 운전면허비를, 운전면허를 딸 때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라는 것이 이게 특화가 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점진적으로 예산이 소진됐을 때는 신규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올라오는 애들 대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은 해를 거듭할수록 줄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이게 시범으로 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정책관님 답변 중에 시범으로 한번 해보고 이걸 보겠다? 이거는 조금 이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조금 무리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일단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그 청년자율공간.

예.

이귀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과연 그 사업이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관리가 될까요, 그 사업이? 그 자율공간을 누가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리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 또 어느, 어느 한 팀이 들어와서 공간을 점령하면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또 들어갈 수 있는지, 굉장히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기본적인 이제 저희 생각 자체는 예전에 보면 공유화장실 사업 있지 않습니까? 민간이 갖고 있는 화장실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지원을 해주는 그런 거를 좀 생각을 저희가 했거든요. 그래서 갖고 있는 공간을 이렇게 좀 개방하면…….

정책관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의도는 알겠는데.

예.

이 관련해서 이 공공기관의 장소를 오픈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청사 방호문제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서 먼저 자리를 잡느냐의 문제도 있고 너나 나나 다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나는 청년사업은 조금 기획을 많이 해서 좀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좀 세심하고 디테일이 좀 들어간. 그런데 지금 보면 그냥 너무 큰 그림만 있고 디테일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관리할지.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그래도 아까 또 지금 제가 보니깐 우리 청년예산 쭉 보면 창업 관련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아, 그 부분은 이제 창업부서가 있기 때문에 창업 관련 사업은 이제 저희 창업과에서 편성해서 추진을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계획 세울 때, 종합계획 세울 때는 그 부분이 포함되지만 이제 예산심의에서는 저희 부서 예산만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페이지, 사업설명서 47페이지하고 75페이지 보면 AI 모의면접 프로그램 확대 운영이 있어요.

예.

그다음에 75페이지 보면 광주형 청년인공지능 일자리매칭 프로젝트가 있어요.

예.

이걸 굳이 나눠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일자리매칭에 그, AI 모의면접프그램 이런 거 인공지능으로 하고 AI로 하고 하면 거의 성격이 유사하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나요?

어, 인제 저희 청년인공지능 일자리매칭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일자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안부랑 매칭해서 이렇게 되는 사업이고요. 저희 고용했을 때 인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사업이라서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게 있고 AI모의면접프로그램 그 내용의 중복이 될 수도 있고 이 안에 포함시켜도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따로 사업을 따로 빼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답변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예산서를 청년정책관 예산서를 쭉 보면 행사비와 위탁사업비가 굉장히 주를 이룹니다. 제가 당부 말씀 드릴게요.

예.

자, 청년들이 이런 사업을 하면서 경험도 없고 회계처리라든지 이런 보조금 사업 규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미숙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는 청년정책관실에서 좀 관리감독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보조금 사업이나 위탁사업을 할 때 규정 자체를 잘 모르면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규정을 알게 되면서 ‘아, 이게 왜 안 되지?’ 그러면서 계속 그 내부 지침을 어기고 사용되는 돈들이 꽤 많이 있을 거로 판단이 돼요. 하물며 우리 시청에서도, 관공서 내에서도 이런 보조금 사용이나 이런 지침 위반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오히려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취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행사비라든지 위탁사업이라든지 요런 것에 대해서 재무감사라든지 사용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관리·감독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 부분은 제가 당부 말씀으로 드립니다.

예, 저희 직원들이 그래서 인제 고생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괜한, 괜한 잘못으로 인해서 또 이 청년사업으로 인해서 본인이 원치 않는 또 잘못을 저지르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게 나중에 본인한테는 큰 또 데미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하나만 마지막으로.

예, 심창욱 의원입니다. 하나 제보가 와서, 그 청년센터장의 사임설 등 청년센터에서의 난맥상에 대하여 제보를 좀 받았는데요.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해주시면.

예, 아, 그,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이게 좀 개인신상에 관련된 거라서 아마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예, 그, 그런 부분에서 조금,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 일단은…….

아, 그 센터장의 문제 때문에 바뀐 건가요?

저희가 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가 인제 그 센터, 저희 퇴사율 높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고. 저희가 인제 기존에 검토하던 부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그 위탁기관에 어, 센터장 교체에 대한 검토를 하라 라고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센터장이 공석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청년운영위원회, 청년위 운영, 정책조정위원회가 도중에 바뀐 이유는, 혹시?

어떤 말씀이…….

정책조정위원회가 있죠.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말씀이십니까?

예. 중간에 바뀌었나요? 청년위원회, 정책조정위원회?

아,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중간에 바뀌었다고, 왜 바뀌었는지는?

그 부분은 지금 말씀 주신 걸로는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요. (관계 직원 자료전달)

청년위원회 위원도 바뀌었고요, 중간에. 그 이유가 있나요, 혹시?

아, 저희 그 바뀐 부분 중에 이제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제 명확하지 않아서. 그 공무원으로 채용이 돼서 이렇게 나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 혹시 말씀을 하시는지?

이거 제가 다시, 저도 제보를 받은 거라서 다시 한번 잘 체크하고 또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일단 청년센터 위탁을 이제 포기한 거지요, 어쨌든 간에.

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가요?

예.

그러면 계속 앞으로도 위탁을 똑같이 하시는 건가요? 그럼 센터장 선임이라든가 이것도 다 똑같이 공고를 내서?

아, 그 부분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관심들이 많아서 이거에 대해서 명확히 아마 한번 일목요연하게 아마 정리를 해주셔서 답변을 언젠가는 아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저희가 따로 좀 설명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