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차현철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검토내용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우리 구 전체 예산 중 국시비 등 보조금이 66.59%를 차지하고 있고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분이 17.7%로 나타나고 있어 아직까지 재정의 자율적 운영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의 17.7%의 목표도 국내외 환경변화 등으로 변동의 여지가 있으므로 세입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이번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세입분야에서 누락된 세원이나 과소과다 계상된 수입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세출 분야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소모성 경비가 과다계상되었는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며 신규사업의 겨우 계획수립단계부터 법적 근거, 재원확보의 확실성, 연도별 집행계획, 다양한 주민의견 청취 등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상정하여야 하나 일부 부서에서는 이를 소홀히 하여 연도말까지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사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월되거나 불용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니 각 부서별 예산심사 시 면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기획조정실, 혁신전략실, 감사실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입니다. 평소 주민복지 증진 및 구정업무 전반에 걸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 1,055억 9,299만 원과 세출예산 138억 5,68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2022년 당초예산 1,021억 4,083만 원 대비 34억 5,216만 원 증액된 1,055억 9,299만 원으로 조정교부금 811억 1,600만 원, ’22년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인 자치구 기타재원조정수입 6,000만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국고보조금 5억 5,700만 원,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대구사회조사 및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등 시․도비보조금 6억 9,894만 원, 순세계잉여금 211억 6,105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억 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 규모는 조직경쟁력 강화, 효율적인 재원관리,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138억 5,684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150억 7,710만 원 대비 12억 2,02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직경쟁력강화 사업은 29억 5,008만 원으로 구정종합기획․조정은 3억 6,360만 원이며 내실 있는 구정기획 1억 820만 원,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운영 3,000만 원, 구의회 협력지원 760만 원, 소송업무수행인 변호사수임료, 소송수수료, 고문변호사 수당, 손해배상금 등에 6,910만 원, 균형발전 사업인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분담금, 대구시 구청장·군수협의회 분담금에 1,300만 원, 지방분권운동 지원 사업에 960만 원, 특정업무 경비에 1,260만 원, 국제교류사업인 국제교류협력 통·번역비, 시군구 국제화 분담금, 국제화여비, 외빈초청 여비, 한국문화체험 행사실비지원금, 우호교류도시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 등에 8,350만 원, 북구 캐릭터활성화 지원 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은 2억 2,800만 원으로 예산편성관리 사업인 사업예산서 제작,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차세대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지방부담금 등에 1억 6,775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정계획 운용관리 사업인 중기지방재정 계획 제작, 투자심사위원회 운영비 등에 695만 원, 주민참여예산 운영은 예산학교 운영 및 회의 참석수당 등에 4,240만 원, 지방보조금지원 관리 사업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에 1,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의성과 시스템 구축은 8,671만 원으로 창의행정 지원 및 홍보 사업은 창의행정 마인드 함양 및 직원 정책포럼 북구생각 운영 등에 3,220만 원, 구정평가 체계 강화 사업은 주요업무평가 계획서 제작 등에 1,258만 원, 대·내외 평가 업무 내실화 사업은 대외평가 역량강화 워크숍 등에 2,600만 원, 출자출연기관 운영 사업은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용역 등에 1,5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에 기관공통운용 관리는 재해대책 및 주요구정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재난·재해장비 등 임차료, 국내․외 여비, 자산취득비에 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구정홍보는 5억 5,733만 원으로 북구소식지 발간 등에 2억 4,245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정홍보용 사진제작 사업은 사진공모전, 구정뉴스 제작 등에 3,322만 원, 구정 홍보 사업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강화 및 뉴스 스크랩 저작권 이용료, 지역신문발전지원금 등에 1억 9,484만 원, SNS 운영 사업은 행복북구 SNS 위탁운영 등에 8,582만 원을 홍보관 관리 사업에는 홍보관 유지·보수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계관리는 2억 7,454만 원으로 통계조사관리 사업은 인부임과 보험료 등에 2억 2,161만 원, 통계업무추진 사업은 1,666만 원, 통계자료구축 및 발간 사업은 통계연보 발간 등에 3,6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정책 활성화는 인구정책 추진 사업에 1,0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지원 체계 구축은 11억 9,400만 원으로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청년정책위원회 수당, 청년 부키탐방대, 청춘 페스티벌 등에 8,000만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1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원관리는 77억 1,215만 원으로 일반예비비 52억 1,215만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25억 3,000만 원으로 지방채 상환은 차입금 이자와 원금 상환에 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6억 6,461만 원으로 공통운영 인력운영비는 전 부서 직원의 각종 재해대책 또는 주요구정업무추진 관련 상황 발생을 대비하여 초과근무수당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기획조정실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과 임기제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 보수에 4억 8,443만 원,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직원여비 등에 8,0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정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각 분야별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2023년도에도 기획조정실 전 직원들은 “행복이 흐르는 금호강 새시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81쪽에 보면요,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운영에서 지금 지난해 보다 예산이 많이 증감이 되었는데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운영에,

지방자치단체 박람회는 보통 매일신문사에서 주관을 합니다. 격년제로 참가합니다. 올해가 우리 구청이 참여하는 해입니다. 박람회에 한번 가보면 거기에 부스를 설치합니다. 우리 북구 부스를 설치하고 부스 설치할 때 설치비용과 설치를 하면 북구에 관한 사항, 북구 8경이나 여러 가지 우리 구 주요사업에 대해서 디자인을 합니다. 그런 비용 총 합해서 3,000만 원 들어가고 박람회에 참가 안 하는 해에는 또 책자가 있습니다. 매일신문사에서 주관으로 합니다.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에 우리 구 주요사업을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400만 원이고, 한 번은 3,000만 원 예산편성하고 한 번은 400만 원 편성하고, 계속 그렇게 이루어지고 왔습니다.

대구시 전체로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예.

올해는 저희가 그러면 안 하는 상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자료 감사합니다. 앞서서 저번 행감 때 제가 혁신실 소관이라서 그때 말씀드렸는데 기획실하고도 연관되어서, 용역 주관부서랑 부서를 용역을 하는데 부서별로 한 기관이 용역을 너무 많이 한다, 그리고 그 기관이 평가까지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기획실에 드렸고, 그런데 혁신실 소관 업무를 보면 그 기관이 저희 구청에 공모를 또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기관이 한 연구단체가 저희 북구청의 사업 공모발굴을 하고 또 수행도 4건이나 하고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 평가까지 다 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다시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실장님께 한번 말씀드리구요. 그리고 이제 이건 출자출연기관 세입세출 이 책자에는 43쪽인데 꼭 안 보셔도 되구요. 여기에 이번에 그러면 용역평가기관이 지난번에 했던 기관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기관으로 바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난번 했던 기관에 평가지표가 있으면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검색해서 찾아볼려면 그렇게 해도 되구요. 방법을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자료를 주시거나 제가 찾아보거나,

그럼 팀장님, (방청석을 보면서)

평가지표,

기획실 소관만 이이지요.

예. 지금 여기에 있는 출자출연기관 운영 경영평가, 경영실적평가 용역이 있거든요 사업에, 이거에 한해서,

평가지표, (방청석을 보면서) 드릴 수 있지요?

(방청석에서) 평가결과 보고서를 드리면 되나요.

보고서도 그렇지만 보고서는 제가 봤잖아요.

(방청석에서) 보고서 안에 지표는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

예. 평가를 어떤 어떤 거에 한다, 항목을 어떤 기준으로 점수를 준다, 그런 거, 점수만 나와 있거든요. 그거는 그러면 이 회의 끝나고,

(방청석에서) 점수만 나와 있다라는 게 무슨 말씀, 점수가 나와, 그러니까 평가지표가 있어야 지표에 해당하는 점수가 있는 건데 지표를 궁금해 하시는 건지,

예예. 감사지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결과가, 평가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 평가를 하는 평가 항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거 어디에 하고, 그런 거를 제가 볼 수 있을지,

(방청석에서) 그건 보실 수는 있는데 대략적인 내용은 평가편람이라고 해서 편람은 저희가 개발을 하는게 아니라 이건 중앙부처인 문화체육부가 이미 그런, ○김종련 위원 표준지표가 있는 거잖아요.

표준지표가 있고 또 그때 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지표가 현황을 다 제대로 보여줄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한번 살펴보고 싶어서, 그러면 표준지표가 내려오기는 하지마는 저희 기관에 맞게 수정할 항목들이 있는가 한번 제가 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방청석에서) 저희는 수정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필요하다면 수정할 수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방청석에서) 취지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저희 구청의 간섭을 최소화시키고 그 평가에 대해서는 최대한 객관적인 결과를 취하자는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가기관에 용역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청석에서) 제가 그거,

그것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세입세출 책자 55쪽입니다. 실장님, 인구정책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내년도부터는 어디 다른 데로 제가 가는 걸로, 아니면 계속 기획실에서 하는 건가요?

인구청년정책팀 해가지고 내년 1월 1일부로 혁신전략실로 과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 관련 내용적인 측면은 혁신전략실에다 질문을 드리면 될까요?

올해까지는 기획실에 질문하시면 됩니다.

아, 저는 보면 인구정책을 하면 전부 저출산에다가 다 집중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출산 문제도 인구정책에 큰 부분이기는 하지마는 저번에 인구정책 포럼에 실장님도 오셨던데요.

예.

그치요. 그때 인구정책은 그때 제목이 「청년이 답이다」라는 제목으로 포럼이 있었잖아요. 그때 포럼에 따라가지고 인구정책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실장님은,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문제가 청년유출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점점 제가 알고 있기로는 0.87인가 해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청년유출 그다음에 저출산하고 이제 우리가 복지하고 건강의료시설 때문에 노령화 인구는 점점 늘어가고 있다, 그 부분은 출산하고 인구정책하고 관계 없습니다. 저출산, 두 번째가 저출산이고 첫 번째 유출이고 세 번째가 일단은 뭐 소득으로 말씀드리면 언론에서 낫듯이 대구가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15위입니다. 광주가 16위이고, 그 문제는 대구에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는 그런 일자리를 마련하려고 노력 중이고 두 번째는 인천공항을 통해서 우리가 물류가 98% 전부 수출이 됩니다. 향후에는 이게 반도체 부분입니다. 반도체 부분이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국회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도 통과시키고, 대구경북만 통과시면 안 되니까 광주, 가덕도, 여러 가지 공항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부분은 항공수송이다, 그러면 그 부분이 완성이 되면 대구에도 경북통합신공항이 생기기 때문에 수출길도 열리고 주위에 관련 기업들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일자리가 창출이 됩니다. 창출이 되고 그건 대구시 차원이고 국가적인 차원이고 우리 북구에서도 청년이 유출 안 되도록 청년사업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곳은 산격동 해가지고 거기에 코워킹 공간, 어울림 러닝센터, 복잡소, 뭐 여러 가지 청년들을 위해 가지고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 문제가 아마 인구가 점점 유출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처럼 저출산 문제도 있지만 그리고 요즘 또 저출산이라고 안 하고 출산이라고 하면 여성에게 인구의 감소의 책임을 돌리는 그런 게 있어서, 뉘앙스가 있어서, 저출생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저희 공문서에는 어떻게 써야 될지, 그게 나중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좋겠구요. 문제도 있지만 그래서 인구정책 그러면 계속 저희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저출생에 집중해 가지고 보육지원이나 돌봄서비스 지원 아니면 모자지원이나 이런데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출생을 더 들여다보면 출생을 할 연령대인 청년과 중장년이잖아요 요즘은 또, 그분들이 우리 북구에 머무르고 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되는 게 답인 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 주거랑 일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정책을 말할 때는 출산지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지원에 또 포커스를 맞추어야 되지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쪽으로 연구나 용역이 더 이루어지고 정책이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김종련 위원님, 아까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 자료요청 할 겁니까?

예예.

그리고 뒤에 팀장님이 상세내용 답변하실 때 소속하고 이름하고 먼저 이야기 좀 해 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예산서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94쪽 두 번째 단락에 인구정책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해 오던 사업비가 65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결국에는 인구정책 가이드북 제작 500만 원, 직원 인구교육 강사수당에 150 된 거 맞지요?

예.

그러면 이게 계속 해 오던 사업 중에 이 항목만 추가로 된 거 같던데 직원 상대로 1회에 강사수당이 150만 원입니까? 몇 번 교육이 있는지,

2회에, 2회로,

가이드북 제작도 500만 원 하게 되면, 이건 가이드북 제작은 언제쯤 완성이 될까요.

인구정책 가이드북 제작 해 가지고 연도가 시작되면 인구정책은 중요한 문제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빨리하겠습니다.

빨리 한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중요한 사업인 만큼 강사섭외에서부터 시작해서 제작까지 잘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6쪽 세 번째 단락입니다. 창의성과 시스템 구축 면에서 더 추가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500만 원인데 이것도 결국에는 창의 행정 마인드 함양 강사수당이 250만 원이네요. 네 번째 칸, 이런 거 새로운 신규사업은 정말 내실 있게 잘 섭외를 해서 직원들 간에 어떤 이런 사업들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인 만큼 이렇게 관심 가는 분야이기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우리 북구 1조 예산 책정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년도 새로운 예산을 통해서 우리 또 북구의 미래를 그려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속에 저는 오늘 질의하고 싶은 속에 먼저 간단하게는 며칠 전 언론보도에도 나왔던 내용인데 지금 우리 페이지로는 사업별 설명서 속에 43쪽 한번 봐 주십시오. 출자출연기관에 관해서입니다. 더 세부적인 거는……, 책들을 가지고 오셨나 모르겠는데 별첨자료, 예산서 첨부서류 페이지로서는 50페이지네요. 지금 청소년육성재단의 자본잠식 건에 대해 가지고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실제 기본자산 2억 1,000만 원 중에 1억 5,400 정도 인건비를 먼저 집행해 유용을 해 버렸다, 그리고 보고가 되지 않았던 문제가 대두되었었는데 지금 우리 청소년육성재단에 자산자본이 어떤 식으로 보고되어 있지요. 여기는 마이너스 7억, 7,900으로 잡혀 있던데,

청소년육성재단 해가지고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에 대한 출연금이 있습니다. 법인에 대해서, 언론에 난 사항은 그에 관한 출연금 가지고 썼는 기사내용입니다.

그 출연금 중에 기본자산으로 등록이 되었을 때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기본자산은 연말에 계속 재단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기본자산 뭐 증빙을 할 수 있는 잔고증명서든지 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 속에 지금 운영의 긴박함 때문에 인건비를 쓰고 유지보수 비용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의 재단법인을 관리하고 있는 대구시에 보고되지 않았던 부분하고 그러면 이 문제가 지금 불거졌을 때 기본자산에 대해서 보충을 시켜 놓든 채워져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청소년육성재단에 지금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운 속에 도저히 지금 당장 채워 넣지 못할 때 내년 예산에 우리가 편성을 시켜서 위급하다는 부분에 그걸 적법성을 갖추어주도록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를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2억 1,000만 원은 처음에 청소년육성재단 해 가지고 출연금이라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당초에 청소년회관 설립할 때 그 조건으로 해서 출연금을 보관하고 있었고 코로나로 해서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직원 봉급도 줘야되고 해서 아마 그렇게 되었지 싶습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지금 문제가 불거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지원금 내역도 보면 우리가 거의 23억 정도의 지원금도, 지자체 지원금도 거의 10억, 공공기관 지원금 13억, 이렇게 청소년 지원하지 않습니까? 하는 속에 기본자산이 잠식되어 있고 청소년회관에 운영이 더 어려워져가고 있는 속에 출연한 기본자산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채워줄 수 있는 예산은 확보를 해 줘야 되느냐 그걸 지금 묻는 겁니다. 편성이 되어야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교육청소년과 소관이고 또 청소년육성재단 소관이라서 제가 뭐 말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기획과에 굳이 청소년, 또 문화예술과 쪽으로, 청소년지원과입니까, 그쪽으로 물어라,

아닙니다. 대답하겠습니다.

그거하고 달라요.

취지는 그렇고,

우리가 기획실에서 기본적으로 출연기관에 대해 가지고 관리하지 않습니까? 출연금 관리하고, 그런데 그 재단이 경영이 어려워가지고 자본금 잠식을 했고 사회문제화가 되었고 그 기본금에 대해서 기본자산에 대해서 보충을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될 거 같으면 내년에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데 뭐 지금,

아닙니다.

실행 담당부서 이야기를 하는 게,

말씀드릴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교육청소년과하고 청소년육성재단에서 구체적인 요구안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시급하다면 지금 예산에 집행부 동의가 있다면 그 부분에 출연금액을 본예산에 편성을 시켜서라도 미흡한 부분을 빨리 해소를 시켜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이야기를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그게 교육청소년과하고 청소년육성재단이 충분히 검토를 거쳐가지고 이제 코로나도 좀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청소년회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그건 검토는 거쳐야 됩니다.

청소년회관에 지금은 코로나가 한창 유행할 때 보다는 조금 나아졌지만 기본자산 해 가지고 대출까지도 받았지 않습니까 대구은행,

맞습니다.

그 대출금도 지금 상환해 가는 과정이고 그런 과정에 기본자산이 삭감된 거에 대해 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갚으라고 했을 때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육성재단하고 교육청소년과에서 구체적으로 이 문제는 이렇다 이렇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구청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충분한 요구가 들어오면 또 구청에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기획조정실에서는 그 결과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이 예산편성권을 못 가져서 지금 다투고 있지만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저는 도로 집행부에서 예산서 편성안을 의회에 요청을 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 들어와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도로 그럴 의향이 있느냐고 지금 여쭤보는 거잖아요.

(방청석에서) 예산팀장 최주현입니다. 잠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 같은 경우에는 항상 흑자를 유지해 왔었고 굉장히 경영을 잘 했었는데 한 3년 정도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닫은 적도 있었고 거의 인건비만 지출되고 소속된 직원들은 유지를 해야되는 상황에서 3년에 걸쳐서 지금 일어난 사항이어서 자체적으로 대출도 조금 받았고요.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출연금도 썼지만 일단 저희가 저희 쪽에서는 승인을 한 사항이었지만 시가 승인을 안 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지만 큰 금액은 아닙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저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은 부서가 그 청소년육성재단을 면밀히 검토해 줘야 되는게 우선이구요. 저희가 예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1년에 11억 정도의 계속 지출이 되고 있고 협조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흑자가 유지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다른 문제가 생겨서 이런 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면 저희가 예산적으로는 충분히 지원하겠지만 단지 지금 현재상으로 이러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거는 이제 시간을 두고 좀 검토를 면밀하게 해야되지 않나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잠식, 기본자산 잠식까지 이어지고 대출 3억도 이어지고 그걸 지금 코로나 풀려져 있다 해서 당장 경영이 확 좋아져가지고 청소년육성재단 자체 내에서 그걸 바로 변제해 낼 수 있느냐, 그렇기는 힘들게 뻔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지원금을 좀 더 올려서라도 이 부분을 정상화로 돌릴 수 있는 방향을 각 부서하고 육성재단하고 검토를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의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별첨 첨부자료에 보니까 상세하게, 별첨자료 70페이지에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여론 주민의견들도 취합을 했었고 그 속에 대부분의 결론들이 그래요, 주민참여예산 작년도 하고 난, 결과서를 읽으면 주민참여예산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확대가 35%, 현행유지가 45%, 전체의 80.1%가 주민참여예산의 운영의 필요성과 적극적인 확대를 다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 평가서 내용에도, 동주민참여예산의 예산확대 및 조정, 예산액의 한계로 소모성, 중복성 사업이 많아 한도액의 증액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과적으로 2022년 주민참여예산과 2023년 편성된 예산으로 봐서는 동일하다는 거지요. 이렇게 상세하게 어떤 전체 예산의 편성기조가 가급적 주민참여예산들을 확대시켜 나가고 주민참여를 강화시키자는 게 예산 기조이지 않습니까? 우리 여론조사했던 주민의견 수렴내용에도 확대시행이 필요하다라고 결론이 되어지는데 막상 편성된 예산은 증액이 전혀 없이 동일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참여예산 해가지고 시행한 지는 6,7년, 8년 그 정도 되었습니다. 항상 주민참여예산 해가지고 대구시 전체에서 한 사업도 있고 구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동 참여 사업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참여예산은 장기적으로 확대가 되어야 됩니다. 처음에 작년과 동일하다, 올해 동일하다, 지금 현재 이렇게 시행하는 것은 일단 그 금액으로 시행을 해 보고 이게 주민참여가 활성화되었을 경우에 대구시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아마 확대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은 주민참여예산에 4가지 형태, 지금 구 참여형 시비사업이 5억 되는 거 10건, 구 참여형 구비사업 5억 22건, 동 참여형 시비사업 동별 2,200에서 3,300만 원, 작년 동일 42건, 동 참여형 구비사업 동별 1,000만 원,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 참여형은 또 시에서 입장이더라도 이렇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그 의견들을 내가지고 적극적인 구정에 참여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다면 구 참여형 예산이라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편성을 할 필요가 있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동 참여형사업 해 가지고 구성이 시비 7억, 구비 2억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대구시 다른 타 구를 꼭 비교를 하면 안 되지만 대구시 차원에서도 아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아마 다른 시도도 비교할 건 아니지만 확대되어야 된다는 그건 맞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앞에 주민여론조사를 하고 했던 평가서, 그러면 나아지고 개선되는 점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같은 우리 구비 1조 예산 속에서도 참여형으로 하는 거나 우리 일방적인 집행부서에서 배정해 가지고 해 주는 일이나 전체 총액에서는 예산이 더 늘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권한을 가지고 시혜하듯이 베풀어주는 예산보다는 동 안에서의 어려운 민원 해결들을 직접적으로 선별해 가지고 했을 때 그게 결국은 민주성을 더 확대시켜 내는 부분이고 주민참여예산의 본 취지를 살리자는 거지요. 그런 속에 예산편성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대부분 CCTV라든지 우리 구청에서 그냥 일반적인 예산편성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잡혀지는 주민참여, 문제점들이 대두되지요. 하지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부분에서 이야기했을 때 좀 더 주민참여예산에서의 그 어떤 뻔한 형태의 예산들, 대부분 도시국 쪽으로 이루어지는 건설 쪽 예산 아니면 CCTV 예산에 머물러지는 예산이 아니고 동별이 좀 더 다양한 활성화 프로그램들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참여예산 자체도 확대시켜 주면서 이 제도가 바로 정착되도록 하는 게 맞지, 어떤 지금 똑같이 동일하게 편성시키고 원칙은 맞지만 이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할 때, 어떻게 개선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저는 금번 편성 구비 속에 우리 구만이라도 앞장서서 구 예산에 주민참여예산을 좀 더 확대시키는 노력이 보였어야 되지 않았느냐는 속에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자치분권, 재정분권 해 가지고 궁극적인 목표는 자치실현입니다. 모든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는 배경도 사업은 주민이 거주하는 사람이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은 가장 잘 안다, 그 취지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이 되었고 이런 동참여형 사업이 처음에는 이게 여러 번 해 보다 보면, 습득도 생기고 지식도 생기고 합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시비 7억, 2억 가지고 시작을 했고 구의 목표도 이 주민들 스스로 이런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우리 지역에는 이런 사업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예산학교도 운영하고 합니다. 이런 제도가 정착이 되면 점차 확대되어야 됩니다. 그리도 또 우리 구에서도 확대되는 노력도 하겠습니다.

실장님, 뭐 취지는 굉장히 잘 알고 계시잖아요. 말씀하셨다시피 맞고, 하지만 편성된 예산은 전년도 18억, 금년도 18억 똑같은 예산이 있기때문에 그런 취지를 이 예산편성에 반영시키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이 항목은 어느 부서에다 말씀드려야 될지, 일단은 기획조정실에서 출자출연기관 평가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기부금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상임이사를 뽑을 때 그 제안서에 보면 항목에 내가 어떤 식으로 해서 기부금을 얼마큼 모으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행복북구문화재단 기부금 내역을 보니까 4년간 700여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1년에 200여만 원도 안 된다는 돈인데 그것도 상임이사께서 일정금액을 내셨고, 이름이 하나는 한 철자가 블라인드 처리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직원들 이름 같았습니다. 직원들이나 강사분들, 그렇다면 이거는 기부금을 모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상임이사를 그런 전문기관의 상임이사를 뽑는다는 건 그 관련해서 인프라가 있고 어떤 역량이 있는 분을 뽑으면, 그래서 그 인프라 역량을 활용해서 기부금을 모아서 그 기관의 발전을 도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기획조정실에서 평가는 합니다. 기부금 관련도, 위원님께서 700만 원 되어 있고,

4년간 700만 원입니다.

예. 4년간 700만 원 되어 있고, 그 한 분이 200만 원 내고, 성함이 뭐 처리되어 있어가지고 강사도 내고 하는데 청소년육성재단, 아니다 문화예술, 어울아트센터, 이런 문화 쪽에서 활성화가 될려고 하면 꼭 구의 예산만 아니라 그런 기부금을 통해서도 문화예술 쪽이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해당과나 해서 좀 노력을 하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기때문에 저희가 상임이사를 외부에서 유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우리 구 예산이야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산확보 방법은 공모해서 국비, 시비 가져오는 거, 우리도 물론 대응투자를 해야되지만 그다음에 공모보다는 소액이겠지만 기부금입니다. 그걸로 이제 저희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발전시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인프라가 있고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분을 뽑는 거거든요. 그냥 일반 관리만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외부에서 인사를 뽑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 관리에 뭐 잘잘못을 떠나가지고 외부에서 인사를 뽑은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적극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간단하게,

예, 최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무도 질의를 안 하셔 가지고, 사업 속에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185쪽에 있는 차세대 지방재정 시스템 지방부담금 이 부분에 금액, 아, 그 위에 겁니다. 184쪽, 재정시스템 유지관리비, 이 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예산지출하고 또 예산편성 작업할 때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전산으로, 전산으로 하게 되는데 그 속에 현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서 활용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게 개발이 됩니다. 그걸 차세대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2개가 별도로 나오는 게 아니고 같이 합해져서 1개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존의 어떤 걸 개발하면 또 다시 어떤 여러 가지 컴퓨터 쪽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활용방안이 나옵니다. 그걸 현세대 건 현세대 그대로 가고 계속 추가되는 겁니다. 그게 차세대 지방행정관리 시스템이고 그리고 거기서 구축비가 있습니다. 그걸 구축하려고 하면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예산에도 계상되어 있지만 초기에는 그 구축비용이 상당합니다. 그러니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단체나 해서 인구나 주민수나 이런 걸 고려해서 금액을 자치단체에 배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건 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5,000만 원, 차세대 지방관리시스템 개발비용 해서 500만 원, 또 이게 구축비가 있습니다. 구축비 5,000만 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하는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배분되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다,

예,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발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종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마지막 발언에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그렇다고 외부인사를 뽑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일반관리를 포함하여 기부금 그리고 그 기관장의 인프라와 사회적 영향력을 잘 발휘해서 얼마나 그 재단운영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거까지 평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리감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까지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가 1건 있습니다. 김종련 위원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본 위원회로 출자출연기관 평가 관련 평가지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팀장님들, 본 위원회에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뒤에 팀장님 모습을 보니까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없습니다. 뒤에 아무도 말씀을 안 하셔 가지고 대표적으로,

없습니까?

없다고 말씀드리려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교대) 다음은 혁신전략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전략실장 권태승입니다. 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혁신전략실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2023년도 세입예산안 편성액은 없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안 편성총액을 말씀드리면 1억 2,187만 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1억 2,573만 원보다 38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편성 내역은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01쪽, 미래북구를 위한 청사진 그리기 사업을 위하여 총 4,5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도청터 및 주변 지역 개발 추진 분야에 620만 원, 지역개발 공모사업 활성화 추진 분야에 720만 원, 미래북구 혁신 정책 추진 분야를 위해 정책제안 공모전 운영에 1,300만 원, 직원 혁신 마인드 함양 사업에 1,652만 원, 협업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250만 원으로 총 3,2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2쪽 하단, 행정혁신을 통한 젊은 북구 실현 사업을 위해 총 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행정혁신을 위한 정부 혁신 특별 강연회 강사수당 및 경진대회 시상금 360만 원, 지방규제 완화·개선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경진대회 시상금 61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03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에 총 6,6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시간 외 근무수당 3,637만 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3,038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사업별 설명서 65쪽, 지역개발 공모사업 활성화 추진, 이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게 조금, 사업별 계획서에 있습니다.

65쪽이요.

예. 두꺼운 책 말고 이 책인데……, 설명서, 지역개발공모사업 활성화 추진 이 사업이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 실효성이 없었나요.

삭감된 이유는 올해는 보면 저희들 공모사업 용역비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그 용역비가 빠지다 보니까 그만큼 감액되어 있는 겁니다. 실효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거는 사실 혁신전략실에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용역을 줘서 그러니까 행감 때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력이나 시간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 부서 직원분들이 거기에 다 매달려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런 건 용역을 주더라도 저희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건 저희 직원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다, 그런데 저희 직원분들도 일반 관리하던 일도 있고 다 그걸 수행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이제 외부의 전문가들 아니면 청년들도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관련해 가지고 메타버스 보면, 직원 혁신마인드 함양 차원으로 지금은 이게 수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참 시작을 잘 하신 건데 아까 말씀하신 리버스멘토링도 새롭게 시작하신 거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마인드 함양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정책 발굴하고 그리고 시행까지하는데까지 이게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플랫폼을 만들든지, 그러면 지역에 관심 있는 청년 전문가들이나 전문가들도 점차적으로 포함시켜 가지고 이 정책발굴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히, 지금은 그냥 아이디어 발굴이잖아요. 그런데 국가공모사업 관련 해 가지고 그런 소스를 던져주고 이 관련 해 가지고 어떤 것들을 하면 되겠냐 하면 사실 저는 이 무수히 많은 연구기관들의 연구원들이 거기에 참여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많이 할 거라는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위원님 말씀 참 좋으신 그건데 저희들이 사실상 보면 내년 1월 1일부로 현재 기획실에 있는 인구청년정책팀이 저희 혁신전략실로 조직이 개편되어서 바뀌어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니어보드하고 우리 청년팀에서 지금 청년정책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주기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를 봐서 저희들이 융합을 해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처럼 저희들이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인구정책팀이 혁신전략실로 오잖아요. 그때 기획실에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인구정책이 너무 저출생에 편향되어 있다, 사실은 청년에게 답이 있는데, 핵심인데, 청년이 우리 지역에 살아야 되고 청년이 우리 지역에 일자리가 있어야지 거기서 정주하고 머무르면서 애를 낳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청년 문제를 좀 더 파고드는 것이 인구정책에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쪽으로 정책을 좀 더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북구 관련 북구 관내에 지금 후적지 관련 거론된 데가 많습니다. 그지요. 금년도에는 도심융합특구는 우리가 관련해서 예산이 나갔고 지금 18일입니까?

최종 보고회 말입니까?

예예.

19일입니다.

19일입니까, 이루어지고 하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보면 운전면허시험장이라든지 소년원, 농촌진흥원, 그런 이전 후적지에 대한 주민여론조사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홍보, 또 새로운 후적지 안에 뭘 앉힐 거냐에 대한 그런 예산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거든요. 사업이 너무 아직 일찍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전면허시험장이나 소년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주민의견이나 이런 건 수시로 어느 정도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될 그건 적다고 봐서 저희들이 편성을 안 했고, 향후 지속적으로 주민의견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을 하는데에는 저희들 기본적인 경비로 해서 한번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은 편성을 안 했습니다.

지금 예산 내에서도 간담회라든지 그런 정도의 예산은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는,

예. 일반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게 있기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한번 간담회 1년에 한두 번씩 하는 정도는 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나 대구시 정책에 따른 우리가 급변할 수 있는 형태도 생겨지고 그런 속에 용역의뢰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가게 되면 추경에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주문하고 싶었던 건 기본적인 후적지 관리업무 속에 기본적인 그런 여론조성이라든지 하는 예산들이 좀 편성될 수 있었으면 좀 더 적극적인 후적지 관련되어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전혀 그런 예산들이 편성되지 않아서,

내년도에 시에서 소년원이나 운전면허시험장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봐서 저희들이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이 있으면 또 요청해서 편성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김종련 위원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내년도에 우리 혁신전략실에서 인구정책 업무를 1월 1일부로 받게 됩니다. 그 속에 1월 1일부로 조직만 받게 되는 건지 아니면 실장님께서 미리 포함될 조직의 예산에 대해 가지고 미리 좀 검토를 해보셨는지,

제가 아직까지 미리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냥 같이 업무공유하면서 업무보고할 때 내년도 사업예산안 되어 있는 거 잠깐 봤고 아직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 연구는 못 해 봤습니다.

그러니 인구정책 예산이 앞에 기획실에서도 잠시 다루어봤지만 실제는 편성된 예산 자체가 많지를 않아요. 그리고 결국은 어떤 출생률의 문제보다는 청년지원사업들, 그런 것들이 많이 동인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예산들은 거의 편성이 부재하더라고요. 앞으로 조직을 맡게 되니까 그런 쪽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북구의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미리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는데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기획조정실에도 업무추진 기본여비가 2만 원이고 혁신실도 인당 2만 원에 총원 9명에 10회 예상인데 실지 2만 원을 책정한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이건 수당규정에 아마 2만 원으로 하도록, 4시간 이상이 되면, 하루 출장시간이 4시간 이상이 되면 2만 원으로 편성하도록 수당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에 2만 원 내역에 시내버스비를 계산한 건지,

아마 교통비하고 아마 본인 차를 이용하면,

기타 잡비,

유류비나 이런 걸로,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뒤에 팀장님들한테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출장 가실 때 기본여비 2만 원을 받아가지고 시내버스를 이용하든지 지하철을 이용합니까 아니면 개인차량으로 출장을 갑니까?

(방청석에서) 미래개발팀장 박현종입니다. 저는 사실 제가 운전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버스를 잘 탑니다.

개인 차량으로도 대부분 많이 가지요. 그지요? 업무용 차량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업무용 차량을 지원받아가지고 출장을 간다는 건 어려운 현실 아닙니까?

(방청석에서) 사실 업무용 차량은 저희 출장이 갑자기 생길 수도 있는 거고 해서요. 업무용 차량은 사전에 저희가 배차를 받아야 됩니다. 시간도 잘 안 맞을 수도 있고 해서 제가 차가 있으면 개인 차를 쓰든지 없으면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출장 중에, 만약이지만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처리 관계에 개인들이 보통 보험을 넣으면 출퇴근용 외 휴일 가족나들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개인차량으로 출장업무 중에 어떤 불상사가 발생이 되면 그 관계라든지 이런 예민한 사항을 실장님은 한번 부서 직원들이 출장 갈 때 검토를 해봤습니까?

우리 혁신전략실 개별적으로는 직원들이 불의의 사고 해가지고 보험이나 이런 게 되어 있는 게 없는데 구청 전체적으로 보면 단체보험을 가입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 본인이 하다가 다치거나 해가지고 입원을 했을 경우에 실비보험을 받는 이런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든요 전 직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건 거기에서 보상을 받으면 될 것 같고, 차량은 어차피 개인들이 개인보험을 들어놓기 때문에 차량파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보험사를 통해서 보상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경험상 용도 외에 사용 시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보험처리 관계 여부도 한번, 보험처리를 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기본여비를 아마 이게 조금 제 생각으로도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대) 다음은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희정입니다. 먼저 감사실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실 전 직원은 다가오는 2023년도에도 사전․예방적 감사 실시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엄정한 감찰활동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으로 “청렴 북구”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 4억 1,358만 1,000원 보다 1억 721만 8,000원 감액한 총 3억 63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 정책분야에 전년도 예산액 2억 1,246만 4,000원 보다 38만 5,000원을 증액한 2억 1,28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활동 단위사업 감사행정추진 세부사업에서 전년도 예산액 4,979만 8,000원 보다 201만 5,000원을 감액한 4,77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1,204만 5,000원, 감사담당 공무원 직무수행경비 1,248만 원,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 1,164만 8,000원, 문서세단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28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조사활동 단위사업 부패방지업무추진 세부사업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2,012만 원 보다 190만 원 증액한 2,20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부조리신고 보상금 1,000만 원, 공익신고 및 부패신고 보상 상환금 300만 원, 친절 우수 모범공무원 시상금 3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세부사업에서는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8,05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홍보비 등 일반수용비 312만 원, 구민고충처리위원 활동비 7,7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민원관리 세부사업에서는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5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렴윤리활동 단위사업 청렴윤리업무관리 세부사업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5,635만 원 보다 50만 원 증액한 5,6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렴힐링캠프 실시 1,200만 원, 청렴콘서트 개최 1,000만 원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5,22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행정운영경비 정책분야는 전년도 예산액 2억 111만 7,000원 보다 1억 760만 3,000원을 감액한 9,3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에서는 시간 외 근무수당 5,4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세부사업에서는 3,88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실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새롭고 다양한 감사 및 청렴시책 관련 예산을 반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삭감이 되어서 크게 질의할 내용은 아니지만 208쪽 자산취득비에 문서세단기하고 테이블 교체, 의자교체가 이렇게 있는데 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기밀문서도 있고 보안을 위해서 문서세단기를 교체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봐지는데 1대가 좀 굉장히 비싸네요 70만 원,

문서세단기가 생각 보다 많이 비싸고 저희가 알아본 건 사실은 감사실에 위원님 금방 말씀하셨듯이 문서가 전부 보안문서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고 감사 관련 문서라서 세단할 게 많아서 조금 성능이 좋은 걸 구입하고 싶어서 저희가 120만 원 정도 조달청에 알아봤는데 우리 구청 전체 예산 사정과 구청 다른 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서 예산팀에서 70만 원 짜리를 구입하라고 좀 그렇게, 비싼 건, 문서세단기 자체가 비싼 거 같습니다.

보통 세단기 교체하면 몇 년 정도, 감사실만 더 많이 사용하면 빠를 수도 있고, 예산이 절감되다 보니 문서세단기를 제가 질의하게 되네요. 몇 년 정도 갑니까? 다른 부서도 이런 내용이 있고 해서,

거의 10년 정도는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 쓰네요. 알겠습니다. 투명한 공직사회를 위해서 2023년도 많은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감사실 예산은 뭐 실제 개방직제형 인건비, 작년에 계상되었던 거 빼고 나면 여비에서만 1,000만 원 정도,

예. 맞습니다.

줄어드는 그런 예산인 거 같습니다. 그 속에 50만 원이 늘어난 예산이 보이더라고요. 우리 감사실에 나름대로 이벤트인데 청렴 꽃피우다 체험교육이 금년에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비누 만들 때는 금년도는 100만 원 편성되었다가 대폭 인상된 150만 원을 편성하셨던데 금년에는 어떤 이벤트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듯이 올해는 청렴 비누만들기를 체험을 했었고요. 내년에는 청렴 꽃피우다, 말 그대로 폐캔을 활용한 화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폐캔을 활용해서 청렴을 하나 하나 꽃 피우듯이 씨앗 뿌리고 해서 피워 내는 그런 이벤트 겸 그리고 화분에다가 각자의 청렴다짐 문구를 적어보고 하면서 직원들이 마인드를 쌓는 그런 계획을 해서 청렴 꽃피우다라는 제목으로 폐캔에 청렴 식물을 키워보는 그런 이벤트로 준비했습니다.

지갑에서 손 씻는 비누로 갔다가, (웃는 이 있음) 이제 화분에서 다시 꽃을 피우는, 나름대로 작은 예산이지만 구청 직원 전체의 청렴 윤리 마인드를 고취시켜서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직접 경비도 안 쓰시는 부서고 하니까 작은 예산에 고생 많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위기 좋습니다, 웃음도 나고,

실장님, 재정운영 관련해 가지고는 정말 너무, 오히려 1억이 감소된 입장에서 더 이상 알뜰살뜰하게 사시는 것 같고 아까 청렴 관련 사업에 보니까 골든벨도 있고 힐링캠프도 있고 콘서트도 있더라고요. 아까 지갑에서 비누, 캔 꽃피우기까지는 설명을 들어서 알겠고 이 중에 제일 호응이 좋았던게 어떤 건가요.

청렴관련 시책, 사실 매년 작은 예산으로 청렴도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렴 노력도에 들어가거든요. 청렴시책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실시하느냐에 따라서, 올해 호응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재작년에 했던 청렴 지갑 만들기도 호응이 좋았었고 올해는 저희가 경주 최부자 아카데미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는 진행을 못하고 사실 꽃 피고 좋은 계절에 경주를 가서 해야되는데 그때 상반기 때는 코로나 때문에 좀 주저하다가 그래도 예산을 어렵게 잡아주셨는데 해야되겠다 해서 11월초에 경주 최부자 아카데미를 두 타임을 진행을 했는데 40명 40명으로,

그게 힐링캠프인가요?

경주 최부자가 우리 역사상 몇 번째 가는 청백리고 또 자기의 전 재산을 국가에 헌납을 하고 노비의 제사까지도 지낼 정도로 청렴의, 경주 내에, 한강 이남에서는 청렴하면 경주 최부자라는 그런 게 있어서 거기 가서 최부자 아카데미에 가서 청렴 특강도 듣고 또 이해충돌방지법이 올해 새로 제정되었고 저희도 지침을 새로 만들었는데 거기 관련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강의도 듣고 또 최부자 집 생가와 사당, 서원, 또 하면서 경주를 한 바퀴 돌고 오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는데 젊은 직원들이 특히 좀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주입식 교육보다는 체험교육으로 들어가니까 직원들 호응이 좋았습니다.

청렴의식을 고취하는 강연을 듣더라도 그런 현장에 가서 직접 듣고 하니까 호응이 좋았다, 그럼 이 항목 중에는 힐링캠프에 속한다고 제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제목이 내년에는 힐링캠프로 잡았고 올해 예산으로는 최부자 아카데미 청렴교육을 했고 이걸 힐링캠프로 해서 내년에는 안동 도산서원과 선비문화체험을 하면서 거기 가서 청렴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예예.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청렴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나에 들어가는 항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수행해야 되고 그 수행하는 내용은 이제 항상 고민을 하셔 가지고,

예.

적은 예산으로 참 노고가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여기 211페이지에 보면 제가 좀 용어가 생소해 가지고, 감사실하고 환경순찰 추진여비가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 감사실에 환경순찰 업무도 가지고 있어요. 환경정비 업무를 가지고 있는데 구정견문 그리고 동장환경순찰, 시정견문, 이 시책을 감사실의 업무에 되어 있구요. 그리고 대신 동예산은 동장이 순찰하는 동장환경순찰, 직원이 하는 구정통보 그리고 시정견문 외에 감사실 조사팀에서도 특정시기에 아니면 구민이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환경순찰을 주기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순찰업무 담당하는 팀장과 직원은 월액여비를 받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허정수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소모자재도 관련 북구에 있는 업체를 활용하라고 그랬는데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안동 선비문화수련원에 여기 직원을 먼길까지 보내가지고 체험교육을 하신다고 그랬지요. 그지요?

예.

같은 맥락에서 대구 북구에도 좋은 그 장소가 있는데, 아십니까?

구암서원을 말씀하시는,

예.

구암서원은 당연히 알고 있지요.

이왕이면 지역구에 있는 걸 활용하시면 되지 구태여 먼 데까지 가실 필요가 있습니까?

청백리 쪽에 저희가 초점을 두다 보니 퇴계 이황의 문화와 이런 청백리 사상을 받고 싶어서 했는데 다음번에는, 2024년도에는 구암서원으로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2023년도에 지금 변경을 하면 거부감이 있습니까?

실장님 말씀하신 중에 안동에는 청백리상이 되고 구암서원은 그러면 안 된다는,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이제 그래도 직원들이, 제가 좀 이런 말씀을 써도 되겠는가 모르겠는데 콧바람을 쐰다고 그러지요, 조금 대구 밖에 나가면서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도 날리면서 청렴교육도 해 보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다음에는 구암서원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3개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