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강지백 의원 발언

제327회 제8차 행정문화위원회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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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승의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수현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요약해서 가급적이면 일괄 질의하시고 일괄 답변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손재호위원

제가 한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264번, 페이지 수로 보면 2102부터입니다. 찾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찾았습니다.

손재호위원

유기동물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거는 보니까 우리가 매년 진구에서 한 500마리 정도 동물보호센터에 위탁업체에다 맡겼더라고요, 한 1년에 약 평균 500마리 정도 내외. 그리고 비용은 보니까 한 5000만 원 정도 들었더라고요. 이게 지금 1두수에 위탁업체에 맡길 때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1두수에 12만 원 듭니다.

손재호위원

12만 원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최고 12만 원입니다.

손재호위원

12만 원요? 여기 보면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우리가 2021년도에 한 534두수, 22년도에 보면 9월 달까지 기준으로 해서 한 360두수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입양내역을 보시면 입양은 보면 이제 한 20년에는 111마리, 21년도에는 222마리, 22년도에는 현재까지 97마리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유기동물보호센터에 맡기는 동물 대비해서 입양되는 게 한 20%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럼 나머지 80%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위탁한 이후에 어떤 관리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나머지는 이제 주인이 찾아가는 경우 반환에 해당됩니다. 반환에 해당되고, 자연사하거나 안락사하는데 우리가 맡기는 보호센터에서는 지금은 안락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재호위원

그 내용들은 이제 여러 가지 자연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는데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거는 실제 우리 진구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올해 지금 현재 한 500마리 정도가 있다 할 때 유기동물에 대해서 맡길 거 아닙니까, 그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손재호위원

500마리 맡기면 입양된 내역을 보면 한 100마리 정도가, 20% 정도가 입양이 된단 말입니다. 그럼 나머지 80% 한 400마리 중에서 그 내용 중에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사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또 찾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한데, 그러니까 위탁을 이제 유기됐다라고 신고를 받아서 유기동물보호센터에 맡기는 거 대비해서 나머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 입양된 거 외에 어쨌든 한 500마리가 맡겨졌으면 20% 정도는 입양이 됐고, 나머지 한 400마리에 대해서 자연사도 있을 거고 찾아가는 것도 있을 거고 이러한 거에 대한 관리가 혹시 어떻게 되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우리 구 프로테이지만 보면 올해를 예로 들면 이제 360마리 중에 100마리는 입양을 했고 그리고 반환이 주인이 찾아간 경우는 35마리 그리고 이제 기증이 1마리 그다음에 자연사가 180마리입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자연사되고 그럼 또 남는 마리 수가, 그러니까 그러한 데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기동물 맡기고 나서의,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맡기고 난 거에 대한 관리가 어쨌든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 관리에 대한 부분을 제가 묻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리에 대한 시스템이나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관리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일단 이제 포획을 하고 위탁이 되면 센터에서 관리를 합니다, 자기들이. 우리가 이제 점검을 합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진구에서 어쨌든 맡겼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거기서도 관리를 할 거고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유기됐던 동물에 대해서 이제 입양이 돼서 맡겨졌으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관리가 계속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어디 팔아먹는지 예를 들어서 어디에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니 제가 볼 때 그거를 묻고 싶어요, 여기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그 업체에서 시스템으로 다 입력을 하고, 우리도 관리를 하고, 이제 한 번씩 점검을 나가죠. 그렇게 관리합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동물보호계에서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럼 거기에 이제 입력화면에 들어가보면 지금 현재 저희들 진구에서 유기됐던 동물들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다는 현황들이 매년 체크되고 있네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럼 주기적으로 점검은 하고 있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손재호위원

제가 이제 묻는 거는 이렇게 이제 유기되는 동물들에 대해서 끝까지 관리를 좀 해야 된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리고 자연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또 사항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들 관리를 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게, 그러면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아니면 주기적으로 딱 관리할 수 있는 날짜로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임의로 그냥 담당이 한번 시간 나면 보고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주기적으로 우리가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이제 시하고 합동점검을 부산시 내 보호센터가 다섯 군데 있는데 시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현장의 상황은 어떤지 이런 사항들을 점검을 합니다.

손재호위원

동물보호계에서도 어쨌든 주기적으로 우리가 유기된 동물에 대해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시스템뿐만 아니라 현장도 좀 점검을 해서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하나 더 제가 관련해서 질문드리면 페이지 2109페이지입니다. 2109페이지 보시면 입양한 사람들의 명단을 쭉 보니까 한 사람이 여러 마리를 이렇게 입양을 한 건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2109페이지 보면 하단 쪽에 보면 류OO 한 분이 고양이 10월 30일, 또 고양이 10월 26일, 또 그날 두 마리, 세 마리 이런 식으로 되어서 이게 입양을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유기동물을 입양했을 때에 대한 어떤 좀 우려도 사실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2109페이지 보시면 맨 하단 부분에 보시면은.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봤습니다.

손재호위원

거기에 2021-00458 고양이 해 가지고 맨 우측에 보면 입양자 나오지 않습니까? 류OO 그다음에 또 그 밑에도 류OO, 또 그 밑에도 류OO, 그 밑에도 류OO 이런 식으로 있고, 또 왼쪽 2108페이지도 가 봐도 개 이래 가지고 또 누구 개, 하여튼 한 사람이 좀 여러 마리, 한두 마리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개나 고양이나 여러 개를 어떤 여러 마리를 입양한 거는 이거 혹시 좀 걱정스러워서 제가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점검을 하고 확인하고 있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입양도 본인들이 이제 상업용으로 하지는 못하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제 애호가들이기 때문에 또 동의서를 구합니다. 이제 잘 키우겠다는 동의서를 받고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기들이 이거를 해서 돈을 번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잘 키울 자신이 있고, 보호센터에 계속 있다 보면 열악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애호가들은 이제 입양을 해서 내가 좀 돌보겠다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손재호위원

금방 말씀하신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이제 동물애호가들이 여러 마리를 키우고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키우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동의서를 그렇게 작성하지만 한 사람이 네 마리, 다섯 마리씩 이렇게 한 번에, 계속적인 간격을 두고 이렇게 입양하는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런 건에 대해서는 세심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손재호위원

동의서를 아무리 적고 했다지만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다른 데 팔아먹는지 아니면 그대로, 또한 우리가 TV 보다 보면은 우리 동물애호가들 보면 한 집 안에 몇십 마리도 가둬넣고 그냥 이렇게 방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앞으로 2023년도부터는 한 사람의 몇 마리에 대한 입양 건에 대해서는 세심히 좀 볼 필요가 있다. 이거 나중에 악용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유기되는 동물에 대해서도 관리를 조금 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 지난번에 가보니까 동물보호계에 인원이 많이 부족한 사항도 있고, 다른 데 가보니까 수의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 지자체는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던데 그런 부분들은 저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라도 인원을 어떻게든 만들어볼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좀 더 신경을 써서 세심히 좀 내년부터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수만 위원님.

수만

안수만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안수만 입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일련번호 419번 페이지 3095쪽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찾으셨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2019년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부산진구에서 청년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예산으로 보면은 19년도에 3억 4000, 2020년도에는 약 7억 5000, 21년도에는 5억 4000 그리고 올해는 약 4억 6000 이렇게 돈을 많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내용을 보면은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성과내역을 좀 달라고 했는데 성과내역보다는 집행내역을 주셨어요. 이 내용들을 보면은 실제로 우리 청년들을 어떻게 우리들이 지원을 해서 취업을 할 수 있게 만든 게 아니라 복지시설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 일을 시키게 만들고 우리 부산진구에서 그 임금을 대신 주는 식의 형태가 많아 보입니다. 제가 판단한 게 맞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 저희가 청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조금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만들어 가지고 회사라든지 아니면 창업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게 진정한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는 방향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판단이 들어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 부분은 주로 이제 사회적기업이나 공공시설의 일자리를 임금을 지원해 주는 형태로, 기업에 임금을 지원해 주고 청년들을 보내면서 이제 채용을 하게 되면 임금을 지원해 주는 형식이고, 또 창업공간에 이제 청년 정책이 창업공간에 예비창업자들을 위해서 공간을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형식 그리고 이제 창업프로그램을 하는 형식, 그리고 또 일반 소양 프로그램 하는 형식 이렇게 여러 갈래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럼 하나 예를 들어 가지고 청년 창업 프로젝트를 2020년도하고 21년도에 이제 2개 했는데 혹시 결과물이, 청년이 직접 창업을 했다라든지 그런 결과물이 따로 있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사회적기업과 청년상생 프로젝트 이거는 2년 동안 최고로 할 수 있거든요. 2년 동안 하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기업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서 3개월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우리가 또 인센티브를 주는 형식이라서 인센티브를 준 경우가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

수만

안수만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은 청년 창업 관련해서요. 보면은 창업 지원금과 컨설팅 비용을 이제 지급을 했는데 청년이 새롭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창업을 한 경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달라고 했습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청년 창업한 경우에는 이제 이 자료보다는 우리 위원님의 청년 창업 자료가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페이지 2401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우리 구의 창업 관련 지원사업들이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디딤스페이스, 비상스페이스, 청년창조발전소 이렇게 이제 창업 관련해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창업 등록을 하고 마케팅을 해서 글로벌하게 게임을 출시를 해서 실제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제가 청년 창업이나 청년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런 내용도 저한테 같이 첨부를 해 주셨으면은 제가 사전에 좀 준비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내용은 저한테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나중에 한번 챙겨보도록 하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청년이 창업을 할 수 있게 만든다고 하면, 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이 창업을 하고 싶은 친구가 있다. 그랬을 때는 면담을 먼저 통해 가지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국숫집을 하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는 부산진구 관내에 국숫집이 많지 않습니까? 그중에 장사가 잘되고, 맛이 괜찮은 집에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이든 부산진구청에서 나가 가지고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교육을 할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그 부분의 임금에 대해서는 국수집 사장님도 임금에 대해서 부담이 가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 진구청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을 배우고 실력이 어느 정도 되면 그러고 난 뒤에 창업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은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자본이든 처음에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든 그런 걸 몰라 가지고 못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산학협력단에 어떤 일하시는 분하고 앉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산학협력단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먼저 일을 하고 싶은 친구를 모집을 해서 어떤 분야의 일을 할 건지에 대해서 면담을 하고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 맞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교육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그냥 무작정 돈만 주고 일자리 하는 데 지원해 주고 이거는 청년 일자리 창출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공간 지원에 관한 것은 이렇고, 이제 위원님 좋은 말씀처럼 그와 유사한 경우는 우리가 이제 내일 토요일부터 12월 중순 토요일까지 3회 동안 우리 부산진구 소상공인연합회 부산진구지회에 소속된 창업 실력가들이 이제 출강을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청년들 20명을 모집을 해서 창업 관련 세금 관계, 또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등록하는 거까지 운영에 관한 컨설팅까지 해서 교육을 합니다. 이제 우리 청년창조발전소에서 그런 교육이 있고, 또 아까 산학협력단 말씀을 주셨듯이 대학교 관내 대학하고 이제 3개 대학의 대학생들을 우리도 1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창업 실력가들 강사를 모집을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재능기부 형식이죠. 재능기부 형식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그런 경영 컨설팅 강사를 투입을 해서 창업 관련한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또 강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제 그런 교육이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앞으로 더 잘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데 일단은 청년 일자리다 보니까 청년들의 말에 귀를 좀 많이 기울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행정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혜택을 받고 있고 누구한테 필요한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가 제일 정확한 목소리를 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을 모아놓고 간담회라든지 그런 의견 수렴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분희위원

331번 일련번호요. 331번 보면 일자리경제과의 제가 모든 사업 상세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거기 보면 행안부 공모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주로 청년 일자리사업에서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네요. 원래 금액에서 집행액이 적으니까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거 아닌가요? 지금 진행 중인가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2022년도는 진행 중이고, 2021년도에는 사업이 끝났는데 이제 이 잔액이 남는 경우는 청년들이 중간에 취업을 해서 나가거나 또 그만두거나 창업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또 있기 때문에 잔액이 조금 발생합니다.

이분희위원

2021년도에 거를 보면 사회적기업과 청년상생 프로젝트인데 금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2966만 원인가 이렇게 한 3000만 원 돈 남은 것 같아서.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경우에.

이분희위원

그거는 지금 행안부 공모사업이고, 청년 일자리사업인데 계획을 꼼꼼히 안 세우셨나요? 집행잔액이 이래 남아 가지고 반납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아깝고, 3번, 4번, 5번 보시면 다 집행잔액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에 전체적으로 보면 청년 일자리사업에 집행잔액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제.

이분희위원

그래 가지고 반납을 했더라고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우리 지금 자생적으로 그거 투입할 예산도 부족한데 공모사업이고 이렇게 지원사업인데 반납을 해서 제가 조금 이런 거는 계획을 꼼꼼하게 세워 가지고 남은 돈을 반납을 안 하고, 계획 수정을 해서라도 이거 사용을 했어야 했는데 왜 반납을 했나 싶어서 제가 그 말씀드린 거예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에 계획 수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도 있고 해서 청년들이 중간에 퇴사를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납한 사항입니다.

이분희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거기에 공감은 잘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10%가 넘고 남은 금액이 반납이 되었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는 건설사업이 아닌 이상에는 다 소모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그거를 소모를 할 수 있는, 뭐 책을 구입하든지 창업에 대해서 그런 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연구를 했었어야 되는데 반납이 된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평화시장에 그거 관광형 사업을 했나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문화관광형 사업 지금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게 얼마짜리 사업이었나요? 몇 년짜리 사업인가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3년간 이제 보통 최대 3년입니다.

이분희위원

얼마짜리 사업인가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해마다 지금 한 4억 3000 정도 들어갑니다. 국비는 시장에 바로 들어가고 시비와 구비는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서 시장에 주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런데 지금 국비, 시비, 시·구비 다 합쳐 가지고 4억을, 한 5억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분희위원

1년에?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런데 그래도 좀 문광형 사업비가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좀 내려갔다, 그렇지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3년 합하면 한 13억 정도.

이분희위원

그러니까 13억이니까 예전에는 20~30억 지금 투입됐었거든요. 그리고 시장으로 돈이 바로 안 들어가는데 지금 시장으로 돈이 바로 들어가네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국비는 이제 문광형 시장사업단으로 바로 지출을.

이분희위원

그러면 돈을 사업단이 관리를 합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사업단장이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사업단장이 있는 건 아는데 사업단장이 관리를 하고 상인회에서 관리를 하지는 않네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같이 이제 사업을 의논하면서 단장이 이제 집행을 합니다.

이분희위원

보니까 양정시장, 양정시장이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어 있나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 양정시장이나 중앙시장이나 형태가 좀 비슷하지 않나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양정시장은 건물형으로 번영회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니까 중앙시장하고 그게 전통 재래시장이라기보다는 상가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중앙시장은 이제 풍림아이원이 들어오면서 없어졌습니다.

이분희위원

지금 중앙시장이 우리가 동사를 방문하니까 중앙시장이 굉장히 후퇴되어 있더라고요.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이 이제 노점하고 이제 조금 돌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상인회 조직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등록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분희위원

우리가 구청에서 다 준비되어 있는 사업은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나면 다 타 죽습니다. 화재 시설도 안 되어 있고 낙후되어 있고 정부 지원금도 하나 투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부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낙후된 곳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중앙시장은 이제 우리가 전통시장으로써 지원을 하려면 먼저 상인회 등록을 해야 되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상인회를 구성을 해서 우리한테 전통시장 신청을 해야 됩니다 등록 신청을.

이분희위원

제가 그 등록 절차를 몰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할 줄 모릅니다, 그 시장 상인들이. 해서 제가 하는 얘기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그 전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전에 선행해서 중앙시장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건물형에 있는 상인들이 도로 쪽으로 돌출해 있는 부분이 노점이 많고, 불법이죠. 그다음에 이제 도로 중간에도 노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불법적인 사항들을 본인들 스스로 해결한 다음에 우리한테 올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올 수가 없는 거죠.

이분희위원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거기에 동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그 지역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이 나도 그런 말씀하실 겁니까? 불 나 가지고, 불이 나면 연결되어서 다 불이 번집니다. 그러면 화재 시설도 안 되어 있잖아요. 거기 만약 화재가 나서, 그래도 중앙시장이라는 거는 50년이 넘어서 중앙시장이란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 나면 전부 다 소방 시설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쪽 시장에서 어떻게 상인회를 등록해야 되며,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며, 전통시장 등록은 못하더라도 그러면 인증시장이라도 등록할 수 있게끔 동장님하고 같이 그런, 말하자면은 적극적인 그런 게 제 말은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냥 주어진 아케이드 1차, 2차, 3차 하고 나면 4차 하는 그런 거는 쉽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낙후된 곳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그런 것도 챙겨봐야 된다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챙겨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런 걸 할 줄 모르고 또 그러한 것을 문광형사업이라든가 첫걸음사업이 들어간 곳에, 문광형사업 신청하는 방법을 전통시장에서 모릅니다. 그런 거를 동장님하고 협의를 하고 의논을 하고 적극적으로 첫걸음사업 들어간 곳에 문광형사업이라든지 골목형사업 들어갈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에서 동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시장 상인회 회장들을 불러올린다든지 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인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어진 임무만 하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굉장히 엄청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맡은 책무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요 안일한 자세로 지금 대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역의 활성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의 과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청년 일자리사업에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행사를 할 때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정부 지원금이 사회적기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보면 집행잔액들이 좀 사회적기업에는 다 대체적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청년 일자리사업에는 대체적으로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일련번호 332번에 보니까 청년 일자리사업에도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 쪽에 이제, 우리 과장님이 언제 일자리경제과로 가셨나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올해 1월 1일에 왔습니다.

이분희위원

1월 1일에 이제 가셨어도 올해 사업에서도 이게 2021년도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얼마든지 들여다볼 수 있는 건데, 청년 일자리, 사회적기업하고 청년 상생하는 사업의 사업비가 지금 7번에 보면은, 7번에도 보면은 그거 3000만 원 정도 남아 있네.

한갑용위원장

이분희 위원님 질의 내용을 좀 정리해서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리고 지금 시장에 보면은 간판 사업 지원하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분희위원

간판 들어가면 그 간판이 지금 후렉스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채널 문자로 들어갑니까? 글자형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그림형으로 들어갑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보통 상호가 들어갑니다.

이분희위원

상호 들어가는데 달력처럼 이렇게 일자형 그림으로 들어갑니까? 후렉스 간판.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둥글게 들어가죠.

이분희위원

글자가 두드러지지는 않죠? 그런데 거기 보면은 LED가 한 두세 달 있으면은 LED가 꺼집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그건 확인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걸 채널 문자형으로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 내가 이 안에 보니까 배수구 시설 하는 데 있죠? 배수구 시설 하는 데 보면은 보수가 자꾸 들어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현대화사업을 앞으로 다시 추진할 때는 반드시 배수관로를 이렇게 하실 때 위에 얼거미처럼 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낙엽이라든지 이물질이 들어가면 막혀서 그게 고장이 나서 돈이 들어간다고요. 그 보니까 부전시장에 아케이드 보수비가 자꾸 들어가는데 아케이드 한 번 하고 나면 10년 동안 보수비가 안 들어가야죠. 외국 같은 경우에는 공사 한 번 하고 나면 500년씩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케이드 하고 나면.

한갑용위원장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10년 정도.

한갑용위원장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예, 짧게 끝내겠습니다. 10년은 가야 되는데 중간에 보수비가 자꾸 투입되고 있거든요.

한갑용위원장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예.

한갑용위원장

질의 중에 죄송한데, 요청하고 제출받은 자료에 한해서 질의를 하시고 포괄적인 이런 내용은 개인적으로 불러서.

이분희위원

예, 이 자료를 보고 제가 검토를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자리경제과에는 전반적인 지금 그러한, 제가 볼 때는 하나하나 장부에 문제가 있는 것보다 전반적인 자세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시고 앞으로 일을 하실 때 꼼꼼히 챙겨 가지고 그런 거를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한일태위원

일련번호 151번, 1492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등 일자리 창출 교육 프로그램 내용 및 실적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문경비원 양성교육은 사단법인 대한민국경비협회에 계획을 의뢰해서 우리가 전문경비원을 양성하는 게 맞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강사 내용을 보면 경찰청 승인 강사라고 하는데 경찰청에서 요구하는 자격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경비에 관한 자기들 경비협회에 가입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거기에 가입할 수 있으려면 경비에 관한 일단 자질을 갖춰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강사를 하는 분들이 특별한 자격증이 있는 게 아니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양정에 지방협회가 있습니다. 거기 보내서 양성교육을 하고.

한일태위원

가입을 해도,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한일태위원

그 내용은 잘 모르십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받아서 따로 드리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리고 만족도가, 강사 및 수업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고 취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실적을 보면 20년도에는 구직자 50명에 수료 29명에 취업은 20명 했습니다. 21년도에는 구직자 40명에 수료자 31명에 취업은 10명에 불과합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수치가 당시에 조사한 사항이고, 그 이후에 취업했을 수도 있는 사항은 저희가 또 이후에 따로 조사는 못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그 조사를 항상 모니터링해 가지고 관리가 안 됩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한 3개월까지는 모니터링을 하는데 그 이후에 계속하기는 저희가 조금 어렵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취업 후에 3개월이나 6개월씩, 1년씩 이렇게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해서 어떻게 구직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해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협회에다가 저희가 한번 연락을 해서 지난 20년도, 21년도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일태위원

매년 예산을 투입해 놓고 예산만 지원해 주고 어떻게 직장을 구직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안 되면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래서 좀 관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설 현장에 신호수 양성교육이라든지 건설 현장 비계 양성교육의 강사가 6년 이상의 경력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일태위원

여기 자격증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비계하고 이제 신호수, 신호수는 특별히 자격은 없지만 비계하고 자기들이 건설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교육할 수 있는 자격은 갖추어야 비계기술원에, 이거는 재단법인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강사, 우리가 그 비계기술원에 사람을 보내서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그 자격증을 관리하는 데가 비계기술원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래요. 그리고 22년도에 신호수나 비계 양성교육에 취업자가 1명도 없습니까? 통계에 안 나와 있거든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22년도에는 지금 이제 교육하고 확인 중에 있는데 일단 취업은 1명은 했고,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됩니다.

한일태위원

이런 것도 연말에 통계를 내셔서 취업을 해서 안정적으로 잘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22년도 여성 커리어 이음 프로젝트는 온라인 마케팅 전문과정, 회계사무원 양성과정은 올해는 처음 시도해 보는 그런 계획이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일태위원

반응이 어떻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반응은 아주 좋고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자료 낼 때의 취업자 수보다 이번에 3일 전에 조사를 한 결과는 또 취업자 수가 늘어서 75%, 73%의 수료 12명에 9명이 취업을 하고 또 회계사무원은 수료 15명에 지금 현재로 11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한일태위원

하여튼 상당히 처음 시도해 보는 어떤 이런 사업들이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더 발굴해서 다양하게 어떻게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리고 다양한 계층이나 연령, 학력, 적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경력 단절된 시민들에게 시민의 일원으로 직업의 선택권을 보장하기를 바라고 투입된 예산만큼 효과가 있는지 모니터링을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강도희 위원님.

강도희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강도희 입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강도희위원

일련번호 444번 민간경상사업보조 일반·전문인력 인건비 지급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니까 다 사회적기업이던데요. 여기서 지금 일반하고 전문인력 인건비를 지급을 하셨잖아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강도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주식회사 ILI사회서비스 이게 요양기관이더라고요. 주식회사 사회서비스업에 이게 제가 어떤 인건비가 많이 나가서 찾아보니까 요양기관이더라고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주식회사.

강도희위원

예, ILI사회서비스, 3번.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ILI사회서비스, 예.

강도희위원

예, 여기가 요양기관이던데요. 주로 보통 제가 인건비 많이 나가는 데를 찾아보니까 주식회사 담아요 여기는 수제청을 만드는 데고 이런 데에 저희가 인건비를 지금 보조를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강도희위원

아니면 취직을 시켜놓고 저희가 인건비 지급해 주는 거 맞지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비 2년, 인증 3년은 국비를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기간입니다.

강도희위원

그래 저희가 여기 사람이 이렇게 취직을 하고 나서 인건비 보조를 해 주고 나잖아요. 그럼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냈을 때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만족도 조사는 못했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럼 재직기간은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이분들이 재직기간은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강도희위원

예를 들자면 제가 궁금한 거는 10명을 보냈어요. 10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을 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러면 재직기간이 우리가 기간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근로기준법상에 보면 1년을 재계약을 한다든지, 임시직 같은 경우에는 시간제로 근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거잖아요. 여기는 기본이 2년, 조건이 2년입니까? 아니면 3년입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기본 조건은 없지만은 본인 의사에 따라 중간에 퇴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한 1~2년은 가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볼 때.

강도희위원

자료를 볼 때 1~2년은 근무를 하신다 그러면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아까 만족도 평가는 안 해 보셔서 자료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나중에 이거 자료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이게 보니까 맞춤형 일자리 만들기, 청년 일자리, 참여자 창업 지원 여러 가지로 인건비가 지급이 됐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만족도 조사를 한번 저는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좋은 일 하시는 거는 맞는데 우리가 인건비 지급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취직을 해서 인건비를 지급한 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도희위원

보통 여기 가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연령대는 다양합니다.

강도희위원

주로?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복지사 같은 경우는 연령대가 좀 높고, 청년들도 있고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강도희위원

좋은 일 하시는 거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하셨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73kW면 좀 굉장히 큰 단위던데 이게 신설했었을 때 우리나라 일조량하고 맞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28kW 정도 할 때 발전량이 3만 5770 정도 되면 절감액이 한 357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총 73kW가 한 곳에 있는 것은 아니고 안창마을 주민 커뮤니티센터, 신선마을 공유센터, 개금3동 행복문화센터에 이제 각각 나눠져 있습니다. 28, 25, 20kW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도희위원

그 내용은 제가 봐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 하면 좋은 사업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여기 제가 아파트에도 예전에 이런 사업들을 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일조량이랑 그게 안 맞아서 요즘 걷어내고 있는 추세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관계를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지금 일단은 정부 시책으로 아직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또 전기료가 절감이 되고 또 탄소중립에 기여를 하고 하니까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

강도희위원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런 시책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김민경 입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일련번호 66입니다. 4-2 일련번호 66, 페이지 868쪽입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찾았습니다.

김민경위원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운영 사업 현황을 보시면 2019년부터 업체가 전부 워크잡에 전OO이라고 하시는 대표자분이 계신 곳이랑 계약이 됐거든요. 이쪽하고 업체랑 계약을 하고 나서 어떤 업무수행 실적이 좋아서 계속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2022년도도 제가 살펴보니까 페이지 877쪽에 지역연계형 일자리사업 발굴 추진 현황에도 가보면 같은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올해 3월에 지역연계형 일자리사업을 이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이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안서를 전국에 공모를 통해서 제안서를 받았는데 전국 단위의 기업이 하나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워크잡에서 들어와서 두 군데가 들어왔고, 우리가 이제 제안서 심사를 위해서 또 교수님들, 관련자를 또 전국 공모를 통해서 위원회를 이제 8명 구성을 했습니다. 8명 구성을 해서 이 2개 업체에서 발표를 했는데 8명의 위원님들을 이제 선정하는 방식은 제출하는 용역업체가 자기 위원들을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2개 업체에서 각각 선정한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이분들이 제안서 평가를 할 때 발표 내용과 제안서를 다 검토한 결과 이쪽 워크잡으로 선정을 하게 되었고 우리가 부서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선정에서.

김민경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저희 관에서 일을 줘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향이 없을 수가 있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왜냐하면 제안서 평가위원을 구성을 할 때 우리가 전국 단위 공개모집을 하고, 거기에서 자격이 되는 분을 이제 위원으로 선정을 3배수까지 해놓거든요. 3배수까지 해놓은 여기에서 이제 업체가 사실은 자기들 제안서 평가위원을 선정하게끔 하는 방식으로 해놓거든요. 그거를 이제 자기들이 추첨을 합니다. 자기들이 추첨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저도 그 위원회에 담당 부서로서 참관은 하지만 발언권도 없고 심사 권한도 없습니다.

김민경위원

그게 어떤 규약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그게 협상에 의한 계약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런 부분이.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그때의 뒷이야기를 조금 들어보면 2개 업체의 취업량을 이제 따져봤을 때 우리 워크잡에서 월등히 우수하고 또 부산의 지역업체이고 아마 그런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연간 19년, 20년, 21년 올해까지 이어져서 1년씩 계속 재계약이 됐는데 그다음은 어떤 식으로 된 겁니까? 계속 공개입찰을 한 건가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이거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전국에 제안서를 모집합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몇 개의 업체가?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2개의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김민경위원

그 2개가, 2개 중에 하나가 이거고, 그럼 또 다른 거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1개 업체는 이제 어떤 업체의 자본이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했는데 결과 도출에서 이제 위원들이 판단하기를 취업자 수라든지 이런 데서 결과 도출이 워크잡이 우수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게 저는 사실 그 설명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관에서 쓰고 프로그램을 또 우리가 운영하고, 전체적인 어떤 고리를 우리가 꿰고 있어야 되는데.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저도.

김민경위원

그런 어떤 관계에서 영향을 끼칠 수 없는지 그 자체도 이해가 되지 않네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저도 이제 처음에 이거 업체 선정심의회 심의 현장에서 제가 전혀 발언하거나 심의권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당황하기는 했지만 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민경위원

예, 그 규정은 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다음에 예산액이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 산출내역이 따로 있는데 이거는 2개를 합산해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예산액 안에 포함된 거를 이 자료를 별도로 지금 빼주신 건가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인건비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2억 중에 4명의 직원이 1억 6300으로 배정이 되어서 약 1억 6400이고 운영비가 3600 정도 됩니다.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인건비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살펴보려고 질의를 드렸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세한 자료는 따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그다음에 877쪽에 보면 사업개요에 사업내용 첫 번째 보면 일자리 거버넌스 활성화 및 지역연계형 일자리사업 발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프로그램 내용을 이렇게 보면 무게중심이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거나 지역연계형 사업을 발굴하거나 이런 성격을 제가 좀 읽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이 자료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해서 따로 자료를 하나 이제 요청을 해서 받았거든요. 여기 지역자원 연계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사업 발굴에 무게중심을 어떻게 두고 있느냐. 의료관광 취업에 패키지로 거버넌스 연계되어 있는 대학과 그다음에 특성화고 학생들을 우리 관내 또는 부산의 구인 기업에 연계를 해서 취업을 확대하자는 내용이고, 어떤 이제 취업을 한다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뭐 평생직장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계속 이어진 양질의 취업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연계하자는 것이고, 실제로 이비인후과에도 1명 취업을 했고 이제 의료관광 분야로 의원에도 취업했고 부산에 호텔도 두 곳에 취업을 했고 그래서 총 이제 양질의 일자리에 13명이 취업을 성공했습니다.

김민경위원

제가 보니까 18년도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실 때 869페이지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첫 번째, 2019년도에 협의체를 구축하는 협약을 맺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대상이 관내 특성화고 여섯 군데하고, 대학 3개교가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 구에 학교가 많은데 그러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의료하고 관광에 초첨을 뒀을 때 전수조사를 했을 때 6개, 3개가 분류가 된 겁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이제 협약기관의, 우리 부산에서 또 그나마 다른 지역보다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쪽이 의료하고 관광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올해는 집중을 해서 하겠다는 계획이었거든요.

김민경위원

그러니까 올해 의료관광에 초점을 두신 건지 애초에 거버넌스 구축할 때 그러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구축할 때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특성화고 6개하고 대학교 3개가 거버넌스 구축 협약에 합류한 것은 모든 학교에 동등하게 이렇게 공문을 돌려서 협약이 된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몇 개를 임의 선정해 가지고 협약을 맺은 건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임의 선정한 것은 아니고 모두 연계한 결과입니다.

김민경위원

그럼 공문이 있겠네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공문으로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실제로 2019년도에 찾아본 공문은 아니지마는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확인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프로그램 내용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저는 이게 일자리경제과의 성격도 물론 조금 있기는 하지만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어떤 진로교육의 성격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일자리경제과의 어떤 과의 성격에 맞춘다고 하면 지금 보니까 전부 특성화고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찾아가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런 면에서 지금 보니까 2022년도에도 32개 학교 중에 18개가 특성화고거든요, 프로그램이. 그러면 특성화고 3개 학교랑 대학교를 아, 특성화고 6개랑 대학교 3개면 9개 학교지 않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 학교에 세 번씩만 하면 한 달에 9×3=27, 27개입니다. 프로그램이 그렇겠죠? 그러면 1년 네 번 한다고 하면 42개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런데 22년 현황을 보면 41개의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러면 동등하게 균형 있게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2년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특성화고가 대부분이고 동의대도 세 군데인가밖에 없고, 그러면 다른 대학은, 또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은 균형감 있게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일자리경제과면 취업하고 연계될 수 있는 성격으로 무게중심을 옮겨가서 해야 되는데 평생교육과하고 겹치는 면접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보니까 어떤 코딩이나 그다음에 파이썬 교육 같은 거 대학생이 재능기부를 하는 형태인가요, 이 프로그램은?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전문 컨설턴트가 있습니다, 일자리센터에. 이제 그분이 컨설팅을 해 줍니다.

김민경위원

대학생한테 해 준다는 겁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대학생, 고등학생, 일반인, 대상은 다 상관없이 찾아오는 모든 분한테 해 주고 또 고등학교나 대학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또 찾아가서 해 주기도 하고 구청에서 해 주기도 합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저는 중요한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질의 취업이랑 연계가 될 수 있느냐가 그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부터는 2023년부터는 경제에 대해 무게중심을 좀 더 싣겠다고 어떤 그런 방향을 제가 갖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지만 지금까지의 프로그램을 봤을 때는 수동적인 어떤 교육의 형태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역량 발굴의 측면에서도 좀 깊이가 얕다고 제가 판단을 했거든요. 일단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페이지 876쪽을 보면 30번 와글와글 플랫폼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참여인원이 2명밖에 되지 않습니까? 홍보가 부족했든지 그렇지 않을까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이제 와글와글 플랫폼은 서면에 있는데 청년희망챌린지 참여대상자로 부산진구사회복지관에서 청년 참여자에 대해서 개별 상담을 하고, 복지관 의뢰 챌린지 사업에서 자기들이 이제 취업 관련 상담을 조금 깊이 있게 해보고 싶다. 이력서 첨삭이라든지 또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심도 있게 봐주는 거기 때문에 2명이지만 시간 투입은 많이 되는 경우입니다.

김민경위원

대상은 모집 대상이 2명이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이제 와글와글 플랫폼에서 이런 게 좀 필요하다. 해 주면 좋겠다. 이런 형태로 주어질 때 또 이제 이분들이 찾아가서 도움을 드리고 그런 경우입니다.

김민경위원

별로 설득력 있는 답은 아닙니다. 2명이면 당연히 하루 종일 프로그램 하면 심도 있게 되겠죠, 2명이면. 그다음에 38번입니다. 2021년 11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꽤 지금 길죠, 프로그램 운영기간이. 그것도 6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업은 좀 38번 같은 경우는 또 이것도 잘된 어떤 결과물을 도출했다고는 판단하지 않는데요. 이런 사업들이 전부 정량적으로만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지만 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11월 6일에서 거의 보름 이상 하는데 어떻게 참여자가 6명밖에 되지 않는지,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재학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가야에 있는 시설에서, 이게 수료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좀 더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868쪽부터 다시 좀 돌아가서 2019년, 20년, 21년에 사업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860?

김민경위원

8쪽입니다. 거기 보면은 제일 세부지표에 제일 첫 번째 센터 활성화가 있거든요. 거기에 1000건을 목표로 해서 실적 3259건을 달성을 했습니다. 300% 달성을 했는데요. 2020년도에 가면 보수적으로 잡았죠. 목표를 2000건 해 가지고 역시 3254건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면 두 해를 해 가지고 목표를 1000에서 2000으로 상향조정했지만 실적을 연이어 두 해 동안 3200건 정도 달성을 했으면 당연히 2021년도에는 3000건 정도로 상향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대로 2000으로 두고 3254건 똑같이, 어떻게 희한하게 2020년도하고 건수도 똑같네요. 똑같이 해 가지고 162.7% 달성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지표에서 보면 좀 설득력 있게 또는 민감성 있게 잘 이렇게 반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점은 조금 아쉽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880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일련번호 67, 페이지 880쪽입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찾았습니다.

김민경위원

대학생 일자리 체험사업 현황인데 제가 자료를 대학생 일자리 체험사업 현황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1면이 왔습니다, 1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따로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김민경위원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요. 현황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공문으로 기획조정실에서 가는 거 아닙니까?

김민경위원

이 자료, 제가 요청한 자료에 대학생 일자리 체험사업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사업 현황을 1면을 주시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라는 내용도 없이 어떻게 1면을 제출하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내용을 세부적으로 다시 요약을 해서 위원님께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보면 19년, 20년, 21년하고 다르게 22년도에는 공공에서 민간을 추가해서 지금 6개 업체랑 연계를 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게 지금 보면은 위에 1일 임금 지급을 7만 원씩 해서 주 35시간 근무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구비로 지출되는 거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구비입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민간업체의 경우는 이 일을 하는 7명은 어떻게, 어디서 지급을 받는 겁니까? 구에서 지급을 받는 겁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우리 구에서 지급을 해 줍니다.

김민경위원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했던 부분이 이게 평생교육과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렇게 이런 어떤 체험사업을 공공 관이랑 민간이랑 이렇게 해서 꾸린다고 하면 이 학생들이 관에 와서 하는 이런 업무들을 일종의 아르바이트나 체험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취업을 할 수 있는 성격으로 연계될 수 있을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지금 20명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각각의 다른 과에서 일을 하면서 어떤 업무들을 수반을 했는지, 하다 못해 건강증진과에 지금 배치된 학생 6명 같은 경우는 건강증진과의 다양한 업무 중에서 어떤 업무들을 수반을 했고, 그게 지역의 사회에 나가서 어떤 업체랑 연계될 수 있을까 좀 그 부분이 궁금했거든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건강증진과에서 이제 치매안심센터에서 업무보조를 수행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자료를 기본적으로는 요청을 드렸었고, 그러면 지금 2022년도에는 예산액도 증액을 했고 지금 민간업체들하고 연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관에서는 또 우리는 집행부는 집행부 내에서 하는 업무들에 대해서 개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이 밑에 있는 7개, 6개의 기관에 대한 어떤 업무내용이나 그 아이들이 어떤 내용의 업무를 지원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은 되었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기획 같은 경우에는 SNS 이제 자료를 정리하고, 더베럴에듀 같은 경우는 재고조사를 실시를 했고, 에스비씨는 웹자료를 제작 보조를 했고, 시직능연합회에서는 디자인 쪽에 보조를 했고 DB자료도 정리를 하고, 일촌마을에서도 SNS 관리를 하고, 더휴랩은 이제 모바일 데이터를 분류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럼 저는 만일에 앞으로 관리를 하신다고 하면 이 학생들이 체험사업에 지원하는 동기를 일단 확인해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이 업체의 성격에 맞게 다양한 업무 중에 이 학생들이 업무를 수반했는지에 대한 체크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체험하고 나서 아, 내가 이 체험을 하고 나니까 앞으로 취업을 하는 데 어떤 면에서 좀 도움이 되겠다고 하는 어떤 결과 정도는, 지금 몇 명 되지 않지 않습니까? 7명. 그것까지 챙겨서 조금 자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4-3 일련번호 221에 페이지는 1977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자료요청했는데, 지금 안창하고 신선마을 그다음 개금3동 우리 태양광시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창마을 같은 경우에는 28kW, 신선마을은 25kW, 개금3동은 20kW 이렇게 저희가 자료를 봤을 때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지금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제가 28kW에서 25kW로 내려올 때 금액에 따라 조금 시설비라든지 높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 3kW 이래 증가하는 데 900만 원이 들었어요, 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 개금3동이 신선마을하고 할 때는 5kW인데 이거 또 900만 원 들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자료를 봤을 때 수치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5kW 증설하는 데 900만 원이 맞는 건지, 3kW 증설하는 데 900만 원이 맞는 건지? 그리고 지금 신선마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거 뭐 물류비가 그런지 여기에 대해서 이 수치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패널 수명이 한 몇 년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한 2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20년 정도? 20년에서 25년 정도 되는데 이게 만약에 20년 이후로 지나고 나면 이 업체에서 패널 이거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처리한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 구에서 담당 부서에서 이거는 20년 뒤에 어떻게 한다는 그런 대안이라든지 대책이 있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20년 후에 이제 아마 더 좋은 사양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그때 이제 아마 예산을 들여서 교체를 해야, 공공시설이니까 교체를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패널을 어떤 식으로 교체한다는 그걸 알고 계시냐고요. 이게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너무 패널 자체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난립을 하다 보니까 폐패널 자체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것까지 숙지하고 계신지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폐자재에 대한, 요즘 환경 때문에 폐자재에 대한 가공업체들이 또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들에 대해서는 또 앞으로 처리할 업체가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도 생기고 있습니다. 생겨서, 재활용을 하는 업체도 있는데 이거를 부서에서 조금 알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충청북도에 지금 건립 계획을 또 우리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우택

오우택위원

거기에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고 조금 전에 20kW, 25kW, 28kW 했을 때 900만 원이라는 돈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예산 금액과 우리 킬로와트가 이게 이제 비율로 봤을 때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현장 사정에 따라서 지지대를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 사정에 따라 추가되는 지지대와 공정 이런 사항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이렇게 비율 차이가 좀 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다면 안창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지대가 신선마을이나 개금3동 행복문화센터보다는 조금 지지대가 많이 들어갔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도 됩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일련번호 220번, 페이지 수는 1976페이지입니다. 바로 옆입니다. 저소득 LED 조명등 교체공사 나라장터에서 구매 현황을 봤는데 본예산에 봤을 때, 본예산에는 2021년도에는 나라장터 구매 현황이 본예산에는 8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49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만 그렇습니다. 1차, 2차, 3차, 내지는 4차에서 감액이 되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 자료를 봤을 때, 금방 가져온 자료를 보면은 우리 부산 업체 한라에서 봤는데 이거는 금액이 본예산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걸 그냥 이것만 조금 갖고 왔는지 지금 2021년도에는 1558만 원으로 계약금이 되어 있고, 2022년도에는 403만 2000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이거 말고도 또 뒤에 자료가 있는지 이게 조금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책자를 봐주세요. 우리가 1년 단위로 하면은 지금 원자재값이 굉장히 상승을 합니다. 시공비도 상승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다면 2021년도에 보면은, 2022년도 거 볼게요. 위에서 네 번째 직부면조명 25W를 11개 구입을 했는데 이게 단가가 지금 8만 원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2022년도에는요. 그런데 2021년도에 보면은 이게 8만 5000원 되어 있어요. 이게 거꾸로 되면은 제가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21년도에 8만 원이고 2022년도에는 8만 5000원이면 이해를 하는데 이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원형직부등, 센서등이 11W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6만 3000원인데 21년도에 7만 원 되어 있고, 그 밑에 방습등도 9만 원인데 12만 원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걸 수치를 봤을 때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이런 것도 들었습니다. 나라장터에 올리고 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조금 다운이 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 나라장터 들어가서 보니까, 나라장터 들어가서 같은 와트 수에 보면은 11만 원짜리가 7만 5000원 정도 있어요, 2022년도에. 그러면은 143만 원에서 97만 5000원으로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옵니다. 지금 준 비용보다 절감할 수 있는 돈이 더 많아요. 이거는 단지 지역이 아니라 우리 부산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인데,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밑에도 거의 뭐 한 50만 원씩 이런 차이가 많이 나요. 이렇다면은 이걸 왜 제가 계속적으로 우리 부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이 내용이 왜 안 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이 비용이 이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자료로만 봤을 때는 비용이 얼마 안 들어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 1억이 넘어간다. 그렇다면은 몇천만 원 차이예요. 지역 경제에서는 우리 부산시에서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라는 그런 의미로 지역에 있는 그걸 먼저 구매를 하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제가 볼 때 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우리가 지역은 30%를 사고, 나머지는 70%를 어떻게 구매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만이 이게 우리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경제산업 담당자분이 조금 힘들고 업무가 많을 겁니다. 이게 그렇지만 이거를 밑에 후배들이라든지 이거를 정확하게 해야만이 예산 절감과 바로 직결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꼭 일자리경제과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방송 보고 있는 우리 구청 전체, 조명에 관련된 그다음에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그런 부서들은 전부 다 생각을 다시 해야 됩니다. 한 해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챙겨주십사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데 조명을 실내 조명을 구입해서 그런 분들한테 불을 밝히고 또 전기세도 아끼는 차원에서 LED 조명을 쓰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서 업무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이제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게 좀 전에 이제 오우택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 LED 조명등이 되었든, 어떤 물품이 되었든 나라장터에서 구매할 때 동일 품종이고 동일 규격이면 최저단가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김민경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학생 일자리 체험학습 현황 이 부분에, 일단은 거기 7명하고 이렇게 뭐 체험사업에 참여를 했는데 혹시 자기 대학 전공하고 유사성이 있는 이런 데 배치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면 간호학과를 이렇게 전공을 한 사람들이라든지.

「예」하는 이 있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선 배치해 줍니다. 모집을 해서 본인 의향이 있으면 우선 배치해 줍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민경 위원께서 제안하신 이게 체험사업에 참여하겠다는 동기 그다음에 거기 이제 업무 했던 전반적인 어떤 업무를 배치받아서 어떻게 했다는 거, 그다음 일이, 체험이 끝나고 나서 소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챙겨보는 게 아마 이 사업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사업 완료 마지막 날에 이제 그런 사항들을 듣는 간담회 시간은 가지고 있지만 또 지나서 이제 결과 모니터링하는 것까지는 이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래서 그게 이제 뭐 간담회 하는 자리에서 그게 뭐 호불호를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지나고 나서 이렇게 한 번 좀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지역연계형 일자리사업 여기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이 프로그램 선정은 누가 합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센터에서 합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면은 그 아까 보니까 특성화 고등학교에 가서 메타버스하고 교육도 많이 하던데, 이런 거 할 때 학교하고의 어떤 사전에 협의는 합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학교하고도, 우리 구가 학교에 요구 사항이 뭔지 알아보겠다고 학교의 취업 관련 선생님하고 간담회를 우리 구와 일자리센터에서 같이 한 적도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특성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아니면, 교장 선생님이 아마 제일 나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취업담당 교사라든지 물어보면 이분들은 진짜 굉장히 절실해요. 특성화 고등학교 교장의 어떤 역할이라는 게 취업이 최우선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한 20%에서 30%가 대학 진학을 합니다, 특성화고 학생일지라도. 나머지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학생들은 별로 적고 대체적으로 라이더 있지 않습니까? 택배라든지 이런 알바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이런 친구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까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학교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우리 아까 특성화 고등학교 부산진구에 9개 고등학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여기 학교하고 잘 이렇게 협의를 하시면 특히 교장 선생님은 이게 아마 가장 취업이라는 게 이게 자기한테 주어진 가장 큰 일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도와준다 하면 아마 대환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좀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셔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리고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거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 대충 그 정도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제가 볼 때는 노인 일자리도 창출해야 되고, 청년 일자리도 창출해야 되고 해야 할 어떤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게 오래 일할 수 있는 정규직 그런 양질의 일자리를 개발해서 이렇게 알선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될 아마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명판성 환경위생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오우택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예,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입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우리 4-3에 보면 일련번호 228 페이지 1993입니다. 1993페이지. 쿨루프 공사에 대해서 좀 확인하겠습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이게 우리가 쿨루프 공사를 2022년도에 9월 말까지입니까, 42가구에 한 게? 안 그러면 이걸 지금 42가구 한 부분이 몇 월 달까지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지금 쿨루프사업은 9월 말까지인데 2022년도에는 위원님 다 끝났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 이게 완전히 예산 자체가 소진이 다 된 거네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2021년도, 20년보다는 아주 실적이 많이 높네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이번에는 사실 우리가 예산은 2021년도가 1880만 원 정도인데 2022년도도 매년 이 정도 예산은 됩니다. 되는데, 이번 예산이 특히 많은 점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국비를 좀 받았습니다. 60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투입을 더 해서 예산이 좀 많아진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거는 아주 잘하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게 수치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사업면적하고 사업비를 봤을 때 이게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그냥 이 수치상만 보겠습니다. 헤베당 2020년도에는 제가 볼 때 한 1만 7000원, 2021년도에는 2만 800원, 지금 현재로는 헤베당 1만 9000원 정도 돼요, 계산해보니까. 그런데 이 차이가 왜 있는 건지? 이게 또 하면서 방수까지 같이 하는 건지 안 그러면 그냥 일반페인트로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해 주세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방수까지는 같이 안 하고요. 단가가 페인트 단가 자체 가격이 상승을 해서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상승했는데 2020년도에는 1만 7000원이고 헤베당 2021년도에 2만 8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2022년도에는 1만 9000원이에요. 이게 1만 9000원이 2021년도고, 2만 800원이 22년도 같으면 제가 이해를 좀 하겠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헤베 수도 이게 지금 헤베 수가 많기 때문에 이게 단가가 조금 내려간 건지 안 그러면 헤베 수가 작으니까 조금 단가를 더 준 건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생깁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헤베 수가 많아서 우리가 이번에 물량을 더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2021년보다는 예산도 특별히 우리가 더 많이 받아서 국비를 많이 해서 대량으로 구매하다 보니까 페인트 가격 자체가 낮아진 겁니다, 2022년도에는.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뒤에 일련번호 229페이지 이거는 지금 공모사업해 가지고 단열교체를 아예 전혀 창호규격이라든지 유리규격도 미정이고 지금 11월 현재 실사 중이라는데 이게 언제 작업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거를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지금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이해를 하려 해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거든요. 그냥 사업대상지만 지금 있고 사업명은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전혀 뭔가 없어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이것도 우리가 2022년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국비를 좀 받았는데 사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좀 사업이 늦어진 거는 사실입니다. 좀 빨리 했어야 했는데 우리 담당자 업무가 너무 지금 많아 가지고 늦어졌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실사는 다 했고 계약의뢰 중입니다. 12월 안으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이 공모사업해 가지고 금액은 어느 정도 확보를 했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이게.

우택

오우택위원

공모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과장님?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6000만 원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6000만 원.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공모사업은 1억 2000을 받아서 아까 쿨루프사업 6000만 원을 추가로 하고, 단열창호 6000만 원 이렇게 추가로 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서 지금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 11월 현재 대상지만 실사 중이고 쿨루프사업은 벌써 끝났습니다. 그러면 쿨루프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여름철에 하기 위해서 쿨루프사업을 하는데 단열창호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열창호 같은 경우는 여름이라든지 겨울이라든지, 그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해야 될 사항인데 이거는 앞에 하고 이거 자체가 아직 안 됐다는 거는 뭔가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제가 볼 때 좀 뭔가 부서에서 미스가 있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없으면, 예산이 없다 하면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는 데 있어서 조금 조사를 전체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창호유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하면 되는데 예산을 다, 공모사업 따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따내는 자체만으로도 저는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부서에서 굉장히 노력을 했단 말입니다. 노력은 했지만 비용도 예산도 있는데 아직까지 겨울한파에 아직까지 이걸 못하고 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부서에서 조금 한 번 더 들여다봐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인정을 하고요. 사업이 늦어진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사실 우리 사업대상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 사업대상지를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저탄소마을이 한 세 군데인가 네 군데 있는데 거기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취약계층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거기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늦은 거하고 담당자 업무가 과중해서 좀 늦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하여튼 이왕 늦어진 거 한 번 더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잘하리라 생각하고 한 번 더 유리창호라는 자체가 유리의 두께에 따라서 조금 난방이라든지 냉방이 열 손실이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리고 환경위생과니까 지금 민원인들께서 소음측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65dB이죠? 건설현장이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조금씩 다른데 평균적으로 65dB로 보시면 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거의 65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제가 이 자료도 갖고 있는데 지금 하여튼 간에 제가 볼 때 11차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날짜가 계속적으로 굉장히 좀 가까워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현장 출동을 하게 되면 차량을 어떻게 확보해 갑니까? 제가 초읍에도 지금 몇 번 위생과에서 나와 가지고 소음측정도 하고 했는데 차량을 어떻게 하고 나갑니까? 그냥 공무원 수행이라든지 그런 차량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뭐 그렇게 표시 나게 운행을 하지는 않고요. 위원님 우리가 지금 공용차량이 2대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2대만 움직입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직원들 총 4명인데 2명씩 2인 1조로 해서 현장에 나가는데 저번에도 우리 위원장님도 이야기하시고 했는데 사람들이 지키고 있어서 여기서 출발하면 전화를 해서 소음을 중재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여튼 각별히 조심을, 우리가 차의 겉에 이렇게 공무수행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넘버를 기억하고 전화를 해서 그런 행위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는 잘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부암동 주택조합에 소음 민원 하신 분이 혹시 혼자 하신 건지 안 그러면 별도로 한 건지 그게 조금 확인이 됐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모르겠습니다. 민원이 하도 많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무슨 아파트인지는 모르겠는데 혼자 하신 분도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혼자 하신 분이.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혼자 하신 분도 있습니다. 아파트 단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거기서 개별적으로 또 혼자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우택

오우택위원

제가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좀 많이 심각하네요. 이게 1년 10개월 만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꼴로 됐는데 좀 이거는 그쪽하고 협의를 잘해서 민원인도 해결되고 공사도 잘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가장 중요한 게 위원님 그거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 확충하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 경계선을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100% 소음 없게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좋은데 또 공사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밸런스 맞추는 게 힘들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2020년, 2021년, 2022년 보면 소음 이런 민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래서 우리 환경위생과 직원들의 업무가 굉장히 과중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제가 이거 볼 때 환경위생과의 담당 주무관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거기 가서 소음측정하고 또 거기에서 민원인하고 대응도 응대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건설회사 종사자 하시는 분하고 응대도 해야 되고 굉장히 좀 제가 볼 때 힘든 업무라고 봅니다. 하지만 또 나가서 우리 부산진구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제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말 뭔가를 이렇게 획기적으로, 안 되더라도 뭔가를 점차적으로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무관만 이렇게 너무 힘들게 하는 부분도 그 애로사항을 우리가 들어주기만 들어주지 실질적으로 우리 어려운 사항을 민원인이라든지 건설회사 측에 이렇게 이야기는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우리도 따지고 보면 민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 공무원도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거기 가서 한다는 자체도 제가 볼 때 굉장히 힘든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간담회를 하든지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한일태위원

일련번호 154번에 1502페이지입니다. 찾았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한일태위원

도로 물 청소차 임대운영 사업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20년도 보니까 32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책정을 했는데 1675만 원밖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이 예산 남긴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우리가 미세먼지는, 위원님 미세먼지주의보라든지 경보 발령 시에 이거를 운행하거든요. 그래서 주의보라든지 경보 발령 일수가 적어지면 그만큼 운행을 안 하기 때문에 적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이게 구비가 20년도에는 2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해서 예산이 책정됐는데 21년, 22년도에는 전액 구비만 2200만 원씩 정도 책정이 됐거든요. 시비를 못 받아온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많은 예산들이 위원님 사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시에서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체적으로 그렇게 떠넘기는 이런 예산이 많아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각 구별로 처음에는 지원을 좀 해 주다가 뒤에는 21년, 22년도에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하다가 이런 걸로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한일태위원

앞으로 국·시비 내려올 일은 없겠네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제가 보기에는 이 미세먼지 저감 살수차 운행에 관해서는 내려오기 힘들지 싶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게 내용을 보면 4월과 12월에는 주 2회, 5월에서 11월까지는 주 1회로 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보통 3, 4월경에 황사 먼지가 많을 때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때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미세먼지 가장 높은 계절이 12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한일태위원

보통 겨울철에 미세먼지, 봄에 많은 거 아닙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아니요, 다릅니다.

한일태위원

황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때도 그런데 미세먼지는, 황사는 그런데 미세먼지는 하여튼 12월부터 해서 3월까지 계절관리제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12월에서 3월까지 하면 1년 열두 달 다 할 수 있는 그런 일정이 잡혀 있는 겁니까, 이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고 3, 4월까지 하고 여름철에는 사실 하지 않습니다.

한일태위원

여름철에 안 합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한일태위원

아무래도 여름철에는 조금 비도 자주 오고 하니까 좀 낫겠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미세먼지 이런 경보라든지 주의보 이런 게 울리지 않거든요.

한일태위원

그리고 22년 업무보고에 보면 환경부 자료에 보면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집중관리도로의 운영 효과를 분석한 결과 도로 재비산 먼지로 발생한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도로 청소 후에 37.5%가 감소했다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살수를 하면 미세먼지 저감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일태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37.5%라는 이런 수치가 나온 것 같습니다. 1구간과 2구간의 노선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인지를 좀 어디까지인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사실 우리가 갑을로,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역구로 보면 갑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큰 간선로변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운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래 되면 이 노선대로 하게 되면 대로는 얼추 다 하는 겁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대로 위주로 먼저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리 이 지원을 봐도 조금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차가 작아 가지고 참 우리가 작은 보조간선로까지 가면 좋은데.

한일태위원

골목길은 안 하더라도.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미세먼지는 사실 큰 간선로변에 아무래도 차량 통행이 많으면 타이어에서 나오는 그런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간선로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리고 공사현장 주변은 공사장 측에서 공사장 현장 주변을 살수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렇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게 구청 임대 살수차로 대로변 뿌리기에도 많은데 공사현장에까지, 공사하는 측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강력하게 행정력을 발동해서 자체 살수하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건설현장에는 자기들도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제가 봐도.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래서 우리 살수차에 물은 부산진구소방서에서 받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구청에 우리 지하수가 있거든요.

한일태위원

아, 우리 구청에서 받습니까? 이 자료를 보니까 소방서에서 받는 걸로 되어 있던데?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아, 소방서 맞답니다. 죄송합니다. 소방서에서.

한일태위원

그럼 물값은 소방서에 지불합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거는 따로 지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안 합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해 같은 데는 타 지자체는 보면 낙동강물이나 아니면 정수장에서 정화물을 쓰도록 하고 이 물도 미리 허가를 받아서 쓴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한일태 위원님! 잠깐만요. 이분희 위원님! 그거 하면 속기하시는 분이 좀 지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일태위원

우리 구도 재활용하는 물을 쓸 수 있는지 확인해서 예산을 좀 절감하면 좋겠습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한번 검토를 위원님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녹지차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 지하수 물을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것도 아마 저게, 소방서 물하고 저거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일태위원

혹시나 가까운 데서 우리가 급수를 받을 수 있으면 그래 쓰면 아무래도 소방서에도 물값이 굉장히 많이 나갈 건데 그렇게 되면.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리고 살수차 운행 시에 민원 발생으로 인해 접수된 거는 없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도로상의 미세먼지는 사실 각 일반주민들은 그런 미세먼지가 도로에서 그렇게 나온다는 거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은 사실 없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들은 바는 물을 뿌리고 지나가면 차에 물 튀겼다고 세차비용 물어내라는 운전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런 민원은 안 있겠습니까?

한일태위원

그런 거 있겠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한일태위원

우리 구청에 접수된 거는 없죠, 그런 부분들은?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모르겠습니다. 접수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전화 이런 건 안 오지 싶습니다.

한일태위원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는 기후변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장이나 공사현장 이런 미세먼지는 발생 측에서 저감을 위해 비용 발생분에 대해서는 비용을 부담하셔야 되고요. 강력하게 법 집행을 통해서 위반사례가 없는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김민경 입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4-2 일련번호 71, 페이지 900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관한 질의인데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김민경위원

2020년 이 교육이 몇 년도부터 시작됐죠? 2020년부터 시작된 거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2020년도에 주원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해 가지고 138명 교육을 했거든요. 강사 여섯 분을 모시고 했습니다. 2021년도에 보니까 학교를 4개 학교로 확대를 하고 인원수도 조금 늘리고 대상을 1에서 6학년이 아니라 4에서 6학년으로 지금 상향 조정했는데요, 학년 자체를. 저는 이걸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때 제가 이해하기에는 자료상으로는 20년도부터 21년도까지 학교 수도 늘리고 인원수도 늘리고 학년도 조금 높여 가지고 학습이 되게끔 이렇게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때 결과는 좀 어땠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결과는 저희가 하고 나면 만족도 평가를 하거든요. 만족도 평가를 하는데, 사실은 보면 2020년도에도 한 80% 정도, 2021년도에도 한 80% 정도 학생들은 보통 그 정도로 느끼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2022년도에 가면 그런데 이 학교 교육이 없어집니다. 보니까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교육의 형태로 바뀌었거든요. 그 동기가 좀 궁금합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가장 다른 점은 예산을 일단 200만 원씩 우리가 하다가 2022년도에는 1000만 원으로 증액했다는 점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게 이 대상을 바꾼 이유는 우리가 2020년도 본예산 심의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학교에서만 하지 말고 일반주민들을 상대로 해 봐라 하면서 예산도 증액해 주시고 해서 그래서 바뀌게 된 거고, 그때 2022년도 우리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전리단길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조금 했는데 그 당시에도 보면 참여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211명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코로나 시기라서 인원이 제한돼 있어서 그렇게 못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2022년 3월이면 좀 코로나 왕성할 때네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민경위원

만일에 학교에서 한다 해도 조금 제약은 있었겠습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김민경위원

또 저는 이제 만족도를 조사하셨다고 했는데 이 지표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하면 참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설문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이 22년도에 했던 이 행사는 어떤, 211명이면 인원이 적지 않은데 어떻게 랜덤 샘플링을 하신 건지, 어떻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70.4%가 나온 건지 좀 궁금합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거기서 우리가 입구에서 설문조사지로 해서 받은 겁니다. 받은 건데 가장 이제 불만족을, 안 그래도 이걸 분석을 제가, 불만족이 뭐냐 하면 공간협소,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그런 거에 불만족이 좀 많아서 우리 구민들 상대로 했을 때 만족도가 70.4% 좀 낮은 편인데 앞으로 이런 것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 사업추진하는 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어떤 뜻을 잘 반영해 주신 거는 같은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산을 증액해 주셨으니까 학교도 조금 하고, 또 지역민들도 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고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민경위원

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입니다. 2421쪽입니다. 일련번호 343, 2421쪽입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제목이 뭡니까?

김민경위원

환경보전계획수립 용역계약 상세내역입니다. 이분희 위원님이 신청해 주신 자료인데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잠깐만요. 예, 위원님.

김민경위원

2421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김민경위원

환경보전계획수립 용역계약 상세내역에 보면 용역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용역명에.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김민경위원

이 용역이 21년부터 40년까지 기간이 20년이나 되는데 이거 좀 설명을 주시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이거는 사실 법상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환경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에 명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립주기를 5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수립을 해야 되고 기간도 거기에 명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5년마다 수립을 하는데 이게 용역기간 20년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용역기간이 아니고, 용역기간?

김민경위원

용역의 기간이 21년에서 40년이라 기재되어 있는데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용역기간은 아니고요. 용역기간은 우리가 동의대학교에 그 당시에 용역을 해서 했고 이거는 이제 통합계획, 부산진구의 환경에 관해서 현황은 이렇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 이러이러한 점들을 해결해야 될 이런 거다. 이런 계획수립을 하는 거죠.

김민경위원

아, 수립을 20년을 계획을 두고 5년마다 편성을 해두셨다. 이 말씀이시네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민경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2439쪽입니다. 선진화된 위생 접객문화 정착 집행내역입니다. 일련번호 349, 페이지 2439쪽입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김민경위원

물론 식품위생뿐만이 아니고 20년도 코로나 오고 나서부터는 좀 위생에 대한 어떤 조치가 더 적극적으로 됐어야 했는데 2021년 집행내역 첫 번째에 보시면 감시원 활동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김민경위원

위생감시 활동비가 연 10회 12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 넘어가면 연 3회 41명으로 준 이유가 궁금합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저번에도 아마 추경 때인가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위생감시가 총 12명이 있습니다. 위촉을 해서 이 사람들을 그때그때 필요할 때 우리가 풀 인원으로 관리해서 이렇게 3명, 2명 조를 짜서 운영을 하는 건데, 21년도에는 코로나가 많이 성행을 해서 그런 조사들을 많이 하게 된 거고 22년도에는 좀 적어져서 그런 겁니다, 전년도보다. 연인원이 41명, 그러니까 3명, 2명 이렇게 우리가 일을 하던 게 다 모여서 연인원이 41명이다 이 말입니다.

김민경위원

그런데 연횟수가 21년도에는 10회이지 않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런데 22년도도 사실은 코로나에서 지금 완전 해방되지 않았는데 3회밖에 지금 되지 않았는데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이번에 자료를 여러 가지로 내면서 제가 분석을 좀 해봤는데 22년도에는 거의 3월, 4월 이후부터는 거리두기가 완화되어 가지고 거의 이런 것들을 안 합니다. 안 하고 우리 한갑용 위원장님께 자료제출하고 제가 분석을, 식품 단속현황 분석을 좀 해봤는데 2020년도에도 151건, 2021년 160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태료 이런 게 우리가 보면 그 당시에 코로나 과태료 이런 게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21년도가 가장 성행했고 22년도 3월, 4월 이후로는 건수가 현저하게 적고 이런 것도 많이 안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런데 이거는 사실 식품위생감시는 코로나랑 사실은 조금 별개이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연계해서 설명을 주시는데 사회적인 분위기가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했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코로나가 완화됐기 때문에 이걸 덜했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좀 설득력이 없는 것 같은데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위원님 특별한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2021년도에 이렇게 많은 게 우리가 그 당시에 시 감사에서 자판기 있죠? 자판기. 식품자동판매기 이게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소홀히 한다 해 가지고 지적이 돼서 저희가 2021년도에 이거를 전수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 우리 위생감시원들의 활동이 많았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이제 그 감시원들의 활동은 자판기를 포함한 다양한 활동으로 배치되어 있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항목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되어 있는데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보면 보호구역 내 위생용품 지원사항에, 찾으셨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잠깐만요.

김민경위원

같은 면이었습니다, 2439쪽에.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김민경위원

찾으셨죠?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호구역 내 위생용품 지원사항에 마스크가 있거든요. 이게 식생활 안전이랑 마스크랑 무슨 관계가 있나요? 이거는 그냥 코로나 방역 아니겠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게 이제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위원님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 식생활이라는 게 마스크라는 게 음식을 조리하거나 뭐 할 때 이럴 때 침이 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스크를 지원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민경위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생용품 이게 어린이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생업소, 일반업소.

김민경위원

아, 업소에 조리할 때 침이 튈 것 같아서.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거하고 손소독 티슈 이런 거 우리가 주기도 하고.

김민경위원

예, 그 뒤에 항목에 보니까 손소독 티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는 조금 납득이 되는데 이 사항은 좀 납득이 되지 않아서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런 게 전부 이제 포괄적으로 보면 어린이 안전이나 건강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업체들도 마스크를 꼭 껴서 어린이들 대할 때도 그렇게 대하고.

김민경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연계가 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민경위원

2440쪽입니다. 위생등급 지정 지원이 있는데요. 위생등급제 신청업소 컨설팅 있지 않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김민경위원

이 컨설팅은 누가 하는 겁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세스코라고 위원님 잘 아시는, 세스코 용역을 줍니다. 이 사업은 사실 식약처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인증업소는. 그래서 이 업소가 위생등급을 잘하는 업소다 하면 별 3개, 별 5개, 우수업소, 최우수업소 이렇게 해 가지고 인증을 이렇게 우리가 해 주거든요. 그거를 세스코에 용역을 줘서 거기서 사전에 이런 거 다 점검을 해서 우리한테 보내주고 우리가 식약처에 이야기해서 지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위생등급제 신청업소에 한해서 컨설팅을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식당마다 다 기본적으로 홍보가 되겠죠, 그죠? 등급제를 신청해야만 컨설팅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신청한 업소에 대해서 이렇게도 하고, 등급제를 받아서 하는 업소도 계속 유지관리를 잘하는지 우리가 점검도 하고 그래서 그 등급이 위생등급이 떨어지면 취소를 시키고 잘되면 계속 유지를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김민경위원

왜 질의를 드렸냐면 지금 선진화된 위생 접객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이게 어떤 신청에 의해서만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적으로 식당에 대해서 등급제 신청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우리 부산진구가 부산시 내 일반 음식점, 유흥 합쳐서 20%가 우리 부산진구에 있습니다. 엄청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생등급제는 다 못하고, 그렇게 다 할 것 같으면 이게 무슨 차별성이라든가 그런 것도 없어서 못하고, 사실 대신 우리 구에서 안심식당이라고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안심식당 지정 이런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전체로 해서는 좀 하기 곤란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민경위원

좀 그거는 이상적인 요구이기는 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위생등급제를 그들이 신청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등급을 받게끔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 되도록이면 많은 식당들이 그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체계로 가야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본인 의지가 필요하거든요.

김민경위원

예, 강요할 수는 없겠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청결하게 하고 나는 하겠다. 나한테 별 5개를 줘. 이런 사람들, 그래서 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음식점 식품등급제 그거 어쨌든 우리 부산진구 관내의 식당은 이게 많은 업체가 참여해서 이렇게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김민경 위원께서 질의하신 기후변화 대응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학교가 지금 빠졌다고 생각하는데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게 효과가 내가 볼 때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이번에 위원님 여기에 지금 없는데 이번에도 학교를 대상으로 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그러니까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하면 자기들이 집에 가서 이런 교육받았다라고 이야기도 할 수도 있고 또 교육받은 내용을 집에서 자기 부모들한테 적용을 하도록 유도도 할 수 있습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우리 사업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가능하니까 이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소음 관련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참 양면성이 있습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저희들도 의원들도 민원 받을 때 소음이 많이 나니까 좀 어떻게 조치해 달라는 민원도 받고 또 사업장 쪽도 사업을 하는 쪽에서는 민원이 많아서 좀 이게 완화를 해 달라는 민원도 받고 양면성이 있는데 하여튼 해당 부서장께서 조화 있게 좀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단열창호 교체사업에 대해서 저도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대상 업체가 민간 하는 게 7개 선정이 되어 있네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럼 이거 선정 어떻게 했습니까?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이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대상지를 선정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려서 사업이 늦어진 측면이 있는데, 우리 구에 저탄소마을이 한 세 군데 있습니다. 저탄소마을이란 거는 본인들이 단체를 구성해서 시에 이렇게 우리가 저탄소마을로 이렇게 해서 하겠다. 아파트 같으면 우리 아파트에서 이런 저탄소마을 이런 걸 하겠다. 이렇게 신청해서 지정되는 건데 그런 데서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서 이렇게 취약계층을 위주로 해서 선정하게 된 겁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런데 이게 1가구당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글쎄요, 이게.

한갑용위원장

지원금액이 좀 많은 것 같은데.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5500만 원, 총예산이 5500만 원인데 아마 가구별로 다 들어가는 대로 아마 해 주지 싶은데요, 제 생각에는. 실사해서 전액, 공사비 전액을 지원해 줍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럼 이 혜택이 대단한 혜택인데 이거를 100%, 이게 어떤 절차와 규정에 의해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100% 지원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구 수를 늘려서 50%를 지원하더라도 이거는 단열창호 교체사업은 많은 쪽이 할 것 같거든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게 창호라는 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일부분만 하고 일부분은 못하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구 1개 있으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사업대상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국민주택이라든지 전부 국민주택 이런 데, 오래된 빌라라든지 이런 데 사시는 분들입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자부담도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총공사비에, 지금 단열창호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게 예를 들어서 지원해 주는 거는 단지 무이자, 거의 무이자에 관한 정도의 혜택을 주면서 단열창호를 일반 노후화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쪽하고 형평성이 조금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서 물론 세대수도 적고 예산도 적지만 100%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거는, 그래도 여기 아까 사업 거기 보니까 빌라도 있고 이렇던데.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정말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위원장님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사업대상지에 적어놨는데 위원님들 계시니까 지역구니까 잘 아시겠지만 여기 전부 국민주택 이런 데 보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국민주택이 여기 하나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옆에도 국민주택이고 옆집에도 국민주택이고 다 같은 데인데, 이 집만 이렇게 특혜를 준다 그러면 옆에 집도 똑같은 조건인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공평성 차원에서 위원장님 제가 지적하시는 거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대상 선정에 주의를 기울여서.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잘하셔 가지고, 이거 내가 볼 때 공정성의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진성미 청소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위원님 질의하시죠.

우택

오우택위원

국장님,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승의

홍승의문화관광국장

예.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감사자료 4-3 일련번호 223에 페이지 1980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무단투기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에 대해서 제가 그냥 조금 확인만 하고 추가질의는 조금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대행업체가 몇 군데죠?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저희들 네 군데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네 군데 있습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케이알씨 같은 경우에는 원래 2020년 상반기부터 우리가 지금 다시 하고 있는, 상호를 바꿔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걸 좀.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앞에 보니까 2010년도 10월 20일 날 예전에 유창환경이 계약해제가 되고요. 2012년 2월 14일 날 케이알씨가 권리승계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3개 동을 가지고 계속 하다가 2020년도 하반기에 동 조정을 요청을 해서 이제 지금 현재 하는 연지, 초읍, 전포1, 범천1로 조정이 되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하반기가 아니고 상반기입니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상반기까지 하고 용역을 하고.

우택

오우택위원

상반기부터 케이알씨에 계약을 한 거 아닙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그 전에도 하고는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동 조정을 이제 하반기부터.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죠. 동 조정은 하반기에 했지만 케이알씨는 상반기에 하고 있었다, 그죠?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하고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걸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고, 지금 우리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폐기물을 이렇게 같이 하는 업체가 지금 몇 군데죠?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4개 중에 3개 같이 합니다. 화성하고 명신, 남양.

우택

오우택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우리 지금 생활폐기물에 대한 특수계약조건에 보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인건비부터 해서 직노비, 간접노무비, 광열비부터 해서 모든 게 지금 계약을 따로따로 하고 있죠?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하고 계약서에 준해서 우리가 업체랑 지금 일을 사업을 하고 있죠?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확실하죠?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그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임의대로 작성을 합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무슨 환경부 고시라든지 안 그러면 부산광역시 또는 다른 뭔가가 있어서 계약을 합니까? 어떻게 하죠?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일단은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준모델이 있고요. 그다음에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저희가 용역을 줘서 용역 산정을 하지요.

우택

오우택위원

용역은 우리가 지금 공신력 있는 데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지금 몇 년 동안 이제 여러 업체를 해 가지고 여러 업체를 해왔고요. 그다음에 그중에서도 앞에 한 3~4년을 한 업체이기 때문에 있다고 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공신력이 있다고 보시죠?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140번에 1460페이지입니다. 찾았습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한일태위원

제목이 야간 동물사체 유형별 위탁처리비 세부내역입니다. 현재 이게 사단법인 유기동물 및 동물보호 관리협회가 어디 있습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강서구에 있습니다, 강서구에.

한일태위원

강서구에 있습니까? 우리 부산진구에 있는 거 아니네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러면 이 협회에서 부산진구만 처리하는 겁니까, 부산시 동물사체 전부 다 처리하는 겁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지금 보면 부산시에 한 네 군데 정도가 있거든요. 그 정도 있는데.

한일태위원

동물 관리협회가 네 군데나 있다고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아니요, 다른 업체.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는 업체가 네 군데 정도 있는데 지금 저희 담당하고 있는 데는 지금 작년에는 보니까 5개 구를 같이 하고 있네요.

한일태위원

그리고 우리 부산 관리협회는 5개 구만 처리를 한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작년에는 그렇습니다.

한일태위원

전체 4개 업체에서 나눠서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 모양이죠, 그죠?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한일태위원

동물 관리협회에서 평일에는 17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만 하고, 주말에는 24시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일 낮에는 우리 구청의 환경관리원이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이거 환경관리원이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환경관리원들이 사실 그게 조금 무리는 있는데 일단 그게 이제 폐기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관리원에 관리하라 하는데요. 가면 순찰차를 끌고 나가서, 그게 보통 보면 로드킬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차단을 하고, 한 사람이 차단을 하고 그다음에 또 뒤에서 한번 봐주고 한 사람이 수거하고 이래서 한 세 사람이 나가서 그렇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수거를 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폐기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종량제봉투에 넣지요.

한일태위원

어디다가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종량제봉투요.

한일태위원

아, 봉투에 넣어서 버립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는 사체는 동물사체는 그냥 쓰레기입니다. 쓰레기로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한일태위원

그렇게 쓰레기로 취급합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거 소각해서 버리는 거 아닙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소각 안 하고 일단은 종량제봉투에 들어가면 이제 생곡 가서 소각되겠지요.

한일태위원

처리방법이 그렇습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일단 그렇습니다. 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저희 폐기물관리법에.

한일태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부산시 내에는 소각장이 없어서 대구에 가서 소각을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이 이야기는 가짜입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사체를 치워달라고 전화가 많이 오는데요. 그분들한테 말을 들으면 부산시 내에 그런 장례식장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없어서 타지로 간다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한일태위원

부산시 내나 다른 구는 전국 지자체마다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해보셨습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구에도.

한일태위원

똑같이 종량제봉투에 버립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처리를 합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다른 구에도 지금 다 저희와 같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아까 4개, 5개 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이 내용을 보면 야간에는 숫자가 많든 적든 매월 175만 원씩 동물 처리업체에다가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액제로, 그렇죠?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게 정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사실 지금 저희가 올해도 2100만 원에 계약을 했거든요. 계약을 2020년도부터 해서 지금 2100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내년분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을 새로 해야 되는데 업체에서 굉장히 난색을 표합니다. 지금 이 2100만 원으로도 안 되겠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타 구 현황을 한번 알아봤거든요. 타 구 현황을 보니까 위원님들 말씀처럼 이렇게 마리당, 그러니까 건당으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타 구에 보면 건당으로 하면 저희보다 굉장히 더 비싸요. 건당에 5만 5000원씩 하기 때문에 저희는 또 부산진구에 있다 보니까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지금 2100만 원으로는 건당으로는 하지도 못할 것 같고요. 지금 저희 내년에 그 사람이 이게 안 된다 하면 저희도 이제 입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과장님 답변이 야간 동물사체 처리방법이 적절하게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책에도.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절하게 처리한다는 것이 굉장히 제가.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안 그래도 반려견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충격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한일태위원

예, 충격입니다. 솔직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방금 답변을 들어보니 그렇습니다, 입장이. 그래서 이게 한때는 우리가 반려동물로서 가족의 사랑을 받다가 로드킬을 당해서 도로변에서 혐오스럽게 나뒹굴지 않습니까? 이런 동물사체를 보면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저도. 그런데 동물 관리협회에서 정액 계약 후에 대금지급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체 처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결과보고서를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는 동물을 그냥 적당하게 어떻게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처리한다?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것 같아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처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한번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다른 구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일단 다른 구도 마찬가지인데 일단은 한번, 반려견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한일태위원

혹시나 그렇게 종량제,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환경미화원이 그렇게 해서 버린다 치더라도 이런 동물 협회 이쪽에서도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죠?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한일태위원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린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위탁을 하기 전까지는, 전부터도 저희 당직실에서 저희 직원들이 했다 아닙니까? 그때도 저희가 종량제봉투를 마련해 주고 해서 그때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주민들은 저희가 그렇게 처리를 한다고 안내를 드리면 많이 놀라시는 분들이 많죠.

한일태위원

많이 놀라죠. 이게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이런, 가족으로 키우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들으면 이거 솔직히 큰일 나겠습니다. 한번 어떻게 처리하는지 해보고 좀 정확하게 처리가 잘될 수 있도록, 아무리 죽은 동물이지만 소각을 하든지 아니면 부산시 내 전체에 소각장이 없으면 하나 한 군데를 지정해서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소각해서 없애는 이런 방법으로 처리해야지, 그냥 봉투에 넣어서 그걸 생곡매립장에 갖다 묻어버린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수만 위원님.

수만

안수만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일련번호 422번 행정사무감사자료 4-4에 3106페이지입니다.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처리 대행수수료 관련된 내용인데요. 좀 이게 자료를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 가지고요. 19년도부터는 예산이 약 4000만 원 그리고 5000만 원, 21년도부터는 2800만 원으로 확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부내역을 보니까 거의 뭐 99%가 19년도에는 폐목재만 있습니다, 맞죠?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그리고 20년도에 가도 폐합성수지 조금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9월 달부터 보니까 물탱크 이렇게 저렇게 좀 있고 전부 다 또 폐목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뭐 때문에 폐목재밖에 안 적혀 있는 건지? 진짜 폐목재만 나오기 때문에 폐목재만 적혀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지금 저도 이제 이 자료를 보고 조금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은 20년도에 많이 늘었다가 좀 줄어든 거는 20년도에는 일단은 그때 태풍도 있고 해서 사건이 있어 가지고 그때는 조금 그래서 양이 늘었고요. 지금 이게 무단투기 대형폐기물이 길에 나와 있는 무단투기된 것 중에서 큰 그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갖다가 수거를 해서 오면 수거를 우리 환경관리원들이 하거든요. 그 차로 해서 그래 가지고 오면 예전에는 그걸 갖다가 환경관리원들이 수거한 그 사람들이 품목을 갖다가 이렇게 적었답니다. 의자가 하나 나왔다 하면 의자 하나 적고 그다음에 분류되지 않은 폐목재로 적고 그 나머지 폐목재도 아닌 것이 분류가 좀 그런 거는 또 폐합성수지로 해서 그렇게 분류를 했다 하는데요. 지금 저도 이걸 검토를 하다가 아직 결론을 좀 못 낸 상태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하나 예를 들면 2019년도 1월 달만 보더라도 거의 매일 처리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역을 보면 폐목재가 거의 매일 1t에 가깝습니다. 1t이라 하면 1000㎏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걸 폐목재로 가지고 1t이라는 양은 무시 못할 양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매일같이 1t이라는 양을 수거해서 폐기물로 처리를 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납득이 안 됩니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그런데 2019년도는 저희가 챙겨보니까 일단은 본인들이 청구할 적에 우리 관리원들이 그때는 분류를 했다 안 했습니까, 그죠?

수만

안수만위원

예.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만약에 1월 달에 22만 원이 청구가 됐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기타란에 보면 65 되어 있다 아닙니까? 1월 2일 날. 이 65건에 대해서는 65개 이거 보면 의자가 몇 개, 뭐, 뭐 다 있고 그 외에는 1.04 목재 이렇게 해 가지고 표에 다 모여져 있기는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혹시 사진이라든지 다른 증거품은 있습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사진, 그걸 수거할 때 일일이 또 사진을 찍기도 어렵고 좀 찍기가.

수만

안수만위원

일일이 찍어야지요. 실제로 과장님 말은 수거해 가지고 버렸다라는 내역만 보고 우리가 결제를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우리 관리원이 밑에 사인하고 그래는 되어 있더라고요.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이 대행업체 백양환경에서 매일같이 수십 개, 수백 개의 물건이 들어오는데 이게 무단투기 대형폐기물인지 그냥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인지 아니면 안 했는데도 그냥 품목만 적어서 올린 건지 무엇을 보고 판단을 합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일단 지금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 또 대형폐기물을 점검을 가더라고요. 일단은 점검을 가서 아마 우리 직원들이 그 당시에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확인은 한 것 같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아무리 봐도 이 내역을 봤을 때는 매일 1t이 넘는 양을 수거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될뿐더러, 더 웃긴 거는 뭐냐면 아까 전에 과장님이 2020년도에는 태풍이 와서 쓰레기양이 좀 늘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이름을, 처리내역에 이름이 무단투기지 않습니까? 태풍이 와서 집에 물건에 문제가 생겨서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면 돈을 내고 정상적으로 쓰레기를 버리지 그냥 길거리에다가 무단투기를 하지는 않거든요. 있기야 하겠죠. 하지만 그게 이유라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그 당시 때 저희가 이제 동천이 잠기고 이랬을 때 그 일대에 쓰레기가 엄청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전부 다 이 무단투기로 들어가야 되니까요.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집에서 버린 쓰레기의 99%가 폐목재만 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쇠도 있을 거고, 철도 있을 거고, 냉장고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보면 하나같이 폐목재밖에 없어요. 그런데 증거도 하나도 없대요. 사진도 없고 쓰레기가 나온 거는 맞는 것 같은데 품목은 있는데 그거를 확인할 방법은 없고, 이상하죠? 저희가 돈을 그냥 쓰레기를 버리고 그냥 쓰레기 버렸네요. 이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또 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쓰레기 버렸다니까 어, 쓰레기 버렸네. 쓰레기 버렸으니까 우리 돈 줄게.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지금 기타란에 보시면 개수 안에 고철 부분이라든지 품목에 우리 수수료표에 정해져 있는 거는 이쪽으로 다 들어가고 그 나머지는 폐목재로 분류를 하고 그렇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어디, 비고란은 무슨 비고란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처리내역에 보시면 목재 및 수지류 있고 그다음에 기타 해서 개 있다 아닙니까? 61개, 65개 이래 나온 거요. 거기에 표를 보면 의자는 의자, 고철은 고철 그렇게 수수료표에 되어 있는 항목은 그쪽으로 분류를 다 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아, 목재는 톤으로 이거를 하고 나머지 분류가 안 되는 폐목재 말고는 전부 다 기타로 넣었고, 개수로 파악을 했다 이런 뜻입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기타에 보시면 기타란에 우리 대형폐기물 수수료표에 보면 의자는 얼마 그렇게 분류가 다 되어 있다 아닙니까?

수만

안수만위원

예.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그 수거한 물품 중에서 거기 표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는 거는 기타란으로 다 집어넣고 그 나머지는 폐목재로 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목재만 따로 분류를 한 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계속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는 매일 똑같이 폐목재를 1t 가까이, 1t 넘게 수거를 한다는 것도 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또 2020년도 9월 달에 보면 도로보수계, 도시정비과 물탱크 처리비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왜 무단투기로 들어갑니까? 우리 구청에서 무단투기를 했다라는 뜻입니까, 그러면?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이게요, 그 당시에 저희가 물어보니까 태풍이 불다 보니 다른 옥상 같은 데서도 날아 가지고 다닌 것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게 도시정비과에서 이제 도로를 정비하다가 그런 부분은 또 수거를 해서 우리한테 부탁을 해서 저희가 치운 거지요.

수만

안수만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19년도에 집행금액이 4467만 원, 20년도에는 금액이 한 200만 원 올라갑니다, 4600만 원. 그런데 21년도에는 반값으로 뚝 떨어져요, 왜냐하면 예산액이 작으니까. 제 생각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예산액이 5000만 원일 때는 5000만 원 가까이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1년도에는 예산액 2800만 원으로 뚝 떨어지니까 아무리 일을 해도 2800만 원 이상으로 못 받으니까 그 비슷한 선에서 일을 한 것 같아요. 2200만 원으로 반 이상 줄어듭니다. 또 2022년도에 예산액이 2000만 원으로 줄어드니까 집행금액이 9월 기준이지만 13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12월 달 기준으로 환산하더라도 한 1500~16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납득이 안 갑니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지금 제가 여기 추이를 좀 보니까 우리 폐기물관리계에 무단투기 건수를 봐도 2020년, 21년 이렇게 건수가 좀 줄고 있고요. 줄고 있는 거는 또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리고 또 작년 이후에는 재개발사업으로 해 가지고 아파트도 많이 생기고요.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일단은 무단투기가 좀 준 추세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폭이 이 정도 되냐, 안 되냐 그러시면 또 그런데요. 일단은 감소하는 추세는 맞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감소하는 추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과장님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수치상으로 봤을 때 예산액과 집행금액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예산액이 줄어드니까 집행액도 줄어들어요. 만약에 2023년도에 예산액을 한 5000만 원으로 늘리면 집행액이 줄어들까요? 저는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이게 수거를 일단은 우리 환경관리원들이 또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하니까.

수만

안수만위원

우리 환경관리원이 하면 100% 믿을 수 있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그래도 우리 직원이니까.

수만

안수만위원

그런 논리는 맞지 않은 논리고요. 99명이 잘하더라도 1명이 잘못하면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환경관리원을 못 믿는 건 아니고요. 믿지만 그래도 돈을 집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한 거를 챙겨야 된다라는 거죠.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지금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냥 수거를 해 가지고 버렸으니까 이만큼 돈 준다. 그런 내용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424번, 3128쪽입니다. 취약계층 대형폐기물 문밖 배출 위탁처리비입니다. 이 예산은 어떻게 집행이 되는 겁니까? 이것도 처리비용입니까, 아니면 진자활센터 직원 2명한테 이 예산이 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거죠?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이것도 2018년 7월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이 당시에 제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취약계층, 취약계층이라 하면 독거노인이나 부부, 1인 장애인, 1인 여성 이런 분들 대상인데요. 부산진자활센터에다가 줘 가지고 이게 110만 원인데 2명, 55만 원 곱하기 2명 해 가지고 그렇게 책정이 된 겁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쓰레기를 밖으로 꺼내놓는 인건비에 대한 예산인 거죠?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혼자서 장롱에서 못 끄집어내니 그거를 대신해 주는 겁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일단은 그렇다고 하니까 제가 열심히 봉사활동하시는 분에 대한 지원을 입을 대기는 좀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드리는 거는 2020년도에 보면 처리비용이 매달 165만 원씩 해 가지고 11개월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이 앞에 총계로 내놓은 금액이랑 다르죠? 한 달 치 급여가 21년도로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총칙에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보통 청구서가 한 달 뒤에 청구가 된다 하더라도요. 이런 경우 이게 민간위탁 아닙니까? 위탁인 경우에는 12월 달 것까지는 12월 달 그 해에 딱 끝이 나거든요.

수만

안수만위원

그런데 여기는 안 났잖아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나는데 아마 이 해만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만

안수만위원

놓치다니, 놓칠 수가 있습니까? 놓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안 되죠.

수만

안수만위원

이것도 예산 총칙하고 똑같잖아요. 회계연도하고 똑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지금 20년도, 21년도하고 이 돈이 넘어가고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죠?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이런 부분도 좀 잘 챙겨봐 주시길 바라고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이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사업이긴 한데 그러면 이거를 문밖으로 배출해 놓으면 그다음에 수거 처리비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본인들이 내셔야죠.

수만

안수만위원

아, 본인이 돈은 내고 쓰레기.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본인들이 버리는 그거는 본인들이 내시고 단지 집에서 내려 가지고, 2층에 거주하신다든지 그 많은 걸 못 내리니까 그거 하는 비용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럼 이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노인이 이 쓰레기를 1개 버리고 싶다 그러면 접수부터 시작해서는 진자활센터로 됩니까? 아니면 동으로?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동으로. 동주민센터에다가 이야기를 하시면 동주민센터에서 일단은 혼자 사시는지 여성인지 일단은 그런 관리는 주민센터에서 많이 아시니까 주민센터에서 저희들 자활로 이렇게 주십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동이랑 어떻게 보면 자활이랑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 어차피 똑같이 매달 나가는 금액은 똑같은데 어느 달은 양이 좀 적고 어느 달은 양이 많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홍보가 조금 부족한 것도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돈 나가는 거 일 많이 하고 돈 줄 수 있게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감사합니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예.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반갑습니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분희위원

저는 저번에 청소행정과 대행업체 계약 세부내역 자료에 자료 별표3하고요. 별표3하고 그다음에 여기 제가 2415페이지 재활용선별장 지게차 부품에 대해서도 제가 좀 여쭈어보려고 하거든요. 질의하려고 하는데 일단 재활용선별장 지게차 부품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2415페이지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4-3에.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일련번호가 340번입니까?

이분희위원

339번입니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339 등기구 교체.

이분희위원

거기에, 2415 재활용선별장 지게차에 3대 부품 교체가 2021년도에 2월 8일, 4월 19일, 8월 4일, 10월 27일 네 번 들어갔는데 돈이 좀 액수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일정하지가 않고 426만 8000원 있고, 798만 6000원 있고, 344만 6000원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 보다 싶어서 뒤 페이지를 보니까 2021년도 건데 2022년도에는 3월 달에 3대 부품 교체가 739만 4000원 한 번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왜 이렇게 돈이 일괄적이지 않고 부품 교체가 이렇게 그냥 교체해야 될 때가 되면 무조건 몇 월 달이고 고장이 나면 무조건 교체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일정 기간을 두고 교체를 하는 건지? 2021년도에는 부품 교체가 자주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돈이 일정하지가 않고 들쭉날쭉하니까 왜 2022년도에도, 지금 12월 달이지 않습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런데 739만 4000원 한 번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일정하지 않나 그걸 또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 뒤 페이지 보시면 선별장 지게차 에어컨 수리가 82만 5000원인데 재활용선별장 지게차고, 또 재활용사업소 지게차 에어컨 수리는 320만 원 돈이 들어갔거든요. 320만 1000원이거든요, 거기 바로 뒷장에 보시면. 그래서 재활용선별장하고 사업소가 들어가는 지게차가 다릅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선별장에는 저희들 지게차가 3대가 있습니다. 4.5t짜리가 2대, 3.5t짜리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그 3대의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이분희위원

에이컨 수리거든요. 에어컨 수리인데 그러면 사업소에는 지게차가 많아서 돈이 320만 원 돈 들어간 건가요? 선별장 지게차에는 82만 5000원 들어갔고 재활용사업소 지게차에는 320만 원 들어갔는데 지게차가 숫자가 많다는 뜻입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게 선별장이나 재활용사업소나 지금 같은 곳이거든요.

이분희위원

같은 곳인데 왜 이름을 따로따로 이렇게 해놨나요? 2022년도 5월 19일 날 재활용선별장 지게차 에어컨 수리 82만 5000원, 2022년도 7월 8일 날 재활용사업소 지게차 에어컨 수리 320만 1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선별장이나 사업소나 말이 같다는 말이에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같은 곳입니다.

이분희위원

그럼 왜 이렇게 나누기를 해 가지고 글자를 다르게 써 가지고 혼돈 오게 만듭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통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네요. 이래 쓰고 저래 쓰고 해놔서 헷갈리게 또.

이분희위원

그러면 이게 용도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지역이 다르든지. 우리가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글자를 같이 쓰면 왜 돈이 계속 투입되는가 우리가 질의하기가 쉬운데, 두 달밖에 안 됐잖아요. 5월 19일이고 7월 21일인데 에어컨 수리가 82만 5000원 넣고 두 달 있다가 320만 원 투입됐으면 질의하기 딱 좋은 내용인데 왜 단어를 갖다가 용어를 그렇게 써 가지고 위원들이 찾아보지 못하게끔 해놨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 조금 해 주십시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다음부터는 이거 이름은 일단 통일을 하겠습니다. 통일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걸 자세한 내역은 제가 지금 아직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지게차가 3대가 있다 보니까 지금 3대 중에 각각 다른 건이 들어간 것 같거든요. 구체적인 그 수리사항은 제가 나중에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무리 차가 얼마나 큰지는 몰라도 320만 원이면 에어컨 수리비용이 좀 많다는 느낌이 지금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달 간격으로 합치면 400만 원 돈 넘거든요. 그래서 82만 5000원 넣었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그 앞에 질의를 한 거에 대해서 부품 교체가 왜 이렇게 잦았냐는 거예요, 21년도에.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지게차는요. 저희가 보통 보면 분기별로 하든지 아니면 수시로 이렇게 저희가 갈고 있는데요. 이게 사업소다 보니까 또 결제를 그때그때 급한 거 하다가 일을 해야 되니까 일단 먼저 이렇게 수리를 좀 해놓고 있다가 한꺼번에 결제를 하는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조금 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지금 그래 가지고 제가 그 말씀에 이렇게 공감을 못하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회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전부 다 만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자료요청했는데 보면 청소행정과 대행업체 계약 세부내역 속에 명신환경, 화성환경, 남양산업, 케이알씨산업이 있습니다. 보시면 별표3에 보면 2022년도에 보면 추정인구와 수급물량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명신환경이 남양 쪽보다 쓰레기 처리를 많이 합니다. 9.014고 남양산업은 7.791인데 1980쪽에 내가 체크를 아까 해놨었는데 나중에 마치시고 적어놓으시고 찾아보십시오. 1980쪽을 보면 남양산업이 16억 9900만 원으로 명신보다, 명신이 남양보다 이게 처리를 많이 하는데 남양이 돈을 많이 가져간다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계약을 할 때 쓰레기는 적게 치우고 돈은 왜 남양이 더 많이 가져가냐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 책도 너무 많고 해서 내가 쪽수만 적어놨거든요. 1980쪽이라고 적어놨어요, 지금. 해서 체크를 하셔 가지고 청소행정과에는 질의 내용이 많으니까 나중에 개별로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따로따로 설명을 하시든지 부족한 설명을 이 짧은 시간에 할 수 없으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음식물쓰레기 업체 더 비싸게 계약을 한 거에 대한 설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나중에 답변을 일괄 해 주시면 싶어서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적사항이 아니라 요청사항입니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이분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일단 더 질의가 없으니까 질의한 내용만 가지고 일단 먼저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분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지게차 있잖아요. 3대가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지금 어느 회사 지게차입니까? 내용연수는 지금 몇 년 정도 경과되었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잠시만요. 지금 현대차까지는 저희가 나와 있는데요.

한갑용위원장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매년 한 10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차량 수리비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1000만 원이 훨씬 넘습니다, 지금. 2021년도 그렇고 계속 그렇거든요. 생각보다 지게차에 들어가는 부품 교체, 에어컨 수리비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발생되는지 모르겠지만 에어컨 수리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수리비용도 아까 우리 이분희 위원께서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또 지금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의뢰는 어떻게, 그 사람들이 와서 출장수리를 하는 겁니까? 어떤 형태로 수리를 합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 기계를 움직이기가 좀 그러니까요. 저희가 전화를 하면 옵니다, 업체에서.

한갑용위원장

출장수리하겠죠?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볼 때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신 자료로 봐서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정도의 비용 같으면 이게 내용연수가 어느 정도 지났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개당 가격이, 잔존가격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정도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이걸 지게차를 운영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어쨌든 지금 다 할 수 없으니까 지게차 3대에 대한 어떤 수리내역, 세부내역하고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어느 회사의 어느 제품이고 신규가격은 얼마고, 지금 잔존가격이 얼마고, 내용연수는 얼마인지 이 3대에 대한 어떤 수리내역들을 우리 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안수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처리 이게 이제 폐목재가 많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기타 항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무단투기 대형폐기물은 없는 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발생이 없는 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한갑용위원장

그렇다 할 거 같으면 어느 곳에서 어떤 유형의 무단폐기물이 발생되는지 그거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그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정산 문제에 있어서는 디지털카메라 날짜 적힌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날짜 나오는 카메라. 그거를 찍어 가지고 어느 장소에서 어디서 수거했다는 이런 기본적인 자료가 있어야 나중에 이 자료를 가지고 일정 시점에서 담당자가 분석을 해서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무단투기물이 발생되면 어떻게 감소를 시킬 것인지 이런 대책도 마련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거는 내가 볼 때 방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부피가 폐목재가 가장 크고 많이 나가기 때문에 폐목재를 중점적으로 해서 적었다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무단투기 대형폐기물을 감소를 시키려고 하는 이런 목적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의 운영방법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대형폐기물 문밖 위탁처리 사업이 조금 번거롭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게 보면 동사무소에다 이야기를 하면 동사무소에서 다시 자활센터에 이야기를 하고, 문밖에 내놓고 다시 백양환경이나 우리환경에서 와서 수거해 나가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비용은 또 발생하고, 물론 자활센터의 어떤 사업 유지를 위해서는 이게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일의 처리는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백양이나 우리환경에서 일괄적으로 원스톱으로 처리해 주는 게 오히려 더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 사람들이 가서 처리하면서 어차피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폐기물이 나갔다. 이거 사진이라든지 전송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비용을 또, 우리가 문밖 배출에 따른 비용을 정산하든지 이런 방법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정도 이야기하고요. 지금 저희 쪽으로, 저희 행정문화 쪽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민제보와 관련해서 참고인 조사를 저희들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4시5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참고인 조사는 우리 구 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업체의 대행 사무처리과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주민제보가 접수되어 해당 업체 관계자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것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김호민 화성환경 전무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화성환경은 우리 구 사무를 대행받은 업체로써 감사대상 기관이 아니므로 위원들께서는 청소행정과 대행업무에 관해서만 질의 범위를 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환경 김호민 전무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김호민 안녕하십니까? 화성환경 전무 김호민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오우택 위원입니다. 참고인은 인사 말씀과 소개를 좀 해 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김호민 화성환경 전무 김호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혹시 직책이 어떻게 되시죠?

고인

참고인

김호민 전무 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전무님이십니까? 그러면 화성환경에서 주로 하시는 업무내용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호민 작업관리 및 전반적으로 다 합니다. 따로 정해져 있는 거는 없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따로 정해진 거는 없지만 전체 전반적인 화성환경의 돌아가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관리감독을 하신다고 그렇게 본 위원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호민 예.

우택

오우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화성환경 조직도가 어떻게 되죠? 대충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김호민 사장님 계시고 밑에 전무 있고, 밑에 부장 있고, 그다음에 아가씨 과장 있고, 밑에 대리 하나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제가 화성환경에서 자료를 받았을 때 보면 사무실 직원과 그다음 업무내용 중에 주택 문전수거, 주택 이적 운반, 공동 생활 재활용 운반, 공동 음식물 운반, 사업장 전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호민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성환경이 지금 주로 하는 주 업무가 크게 나눈다면 몇 가지로 나누고 뭐, 뭐 하죠?

고인

참고인

김호민 지금 단독주택 생활폐기물하고 공동주택하고 두 가지 분류되어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혹시 사업장도 하죠? 우리 구청하고 상관없이 화성환경에서.

고인

참고인

김호민 그거는 별개적으로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어쨌든 간에 화성환경에서 인원을, 우리 구하고는 상관없지만 어쨌든 사업장폐기물 수거도 같이 하고 있다고.

고인

참고인

김호민 예,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것도 화성환경에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화성환경의 차량 보유가 지금 총 몇 대 정도 되죠?

고인

참고인

김호민 29대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29대 보니까 넘버는 제가 다 안 하고 용도에 보니까 종량제부터 사업장, 그다음에 음식물, 그다음에 종량제, 그다음에 문전수거로 다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호민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제가 15번부터 보니까 문전수거로 이렇게 지금 차량이 연번 15번부터 29번까지 문전수거로 다 되어 있습니다.

고인

참고인

김호민 예, 소형 1t 차량, 1.2t 차량들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맞죠?

고인

참고인

김호민 예.

우택

오우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차량하고 문전수거원들이 있는데 차량은 기사가 있을 것이고 문전수거원들은 문전수거원들이 별도로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사업장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대로 별도로 인원을 다 분리해서 있죠?

고인

참고인

김호민 예,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혹시 2022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까지도 분리를 한 겁니까? 아니면 최근에.

고인

참고인

김호민 21년도부터 분리를 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21년도부터 분리를 했죠?

고인

참고인

김호민 예.

우택

오우택위원

예,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문전수거원들 같은 경우에, 생각나시는 대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2020년도에는 지금 우리가 최저 인원이 몇 명 정도로 문전수거원들이 하셨죠?

고인

참고인

김호민 문전수거 인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택

오우택위원

예, 문전수거 명단까지는 안 해도 대충 한 몇 명 정도, 2020년도에는 몇 번 정도 했다라고.

고인

참고인

김호민 그게 지금 작업이 왔다 갔다 해서 이게 분류가 정확하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 딱 인원을 정하기가 좀.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용역상의 인력이, 제가 그럼 지금 이야기드리겠습니다. 맞는가만 확인하세요. 2021년도에는 우리가 우리 구에서 최저 인원 문전수거는 39.96이고 화성환경에서 채용 현황은 42명입니다.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호민 제가 알기로는 20년도에는 용역인원하고 5명 차이가 나고, 21년도에는 4명 정도, 21년도에 2.8명, 3명 정도 차이 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활폐기물 대행원가 용역 책자가 있습니다.

고인

참고인

김호민 예,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는 항상 우리가 용역을 하고 나서 우리 구에도 구청에도 집행부에도 주고 저희 의회에도 줍니다. 혹시 화성환경도 이걸 받는가요?

고인

참고인

김호민 예, 받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받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호민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다면 이걸 토대로 해서 계약을 하죠? 특수계약을 하는 거 맞죠?

고인

참고인

김호민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2020년도 상반기, 하반기는 이거는 두 번으로 계약합니다. 두 번 계약했던 이유가 뭐죠?

고인

참고인

김호민 진구청에서 부산진구에 4개 업체가 있는데 저희가 오래되다 보니까 동 수거구역이 많았습니다. 구청에서는 케이알씨라는 신생회사가 있고, 케이알씨가 업체 수가 적고 금액적으로 약간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마 동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년도에 6개월, 6개월 계약을 해서 그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6개월, 6개월 차이가 나죠?

고인

참고인

김호민 예, 계약을 6개월, 6개월 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6개월, 6개월. 원래는 1년을.

고인

참고인

김호민 1년 계약을 하는데 6개월, 6개월 나눠서 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는 6개월, 6개월 한 이유가 케이알씨가 이렇게.

고인

참고인

김호민 케이알씨에서 동 조정하면서.

우택

오우택위원

동 조정을 하면서 6개월, 6개월 했죠?

고인

참고인

김호민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계약금액이 이 자료상으로 용역표준계약서 자료상으로 봤을 때 41억 325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호민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여기에 계약서 안에는 계약서 제2조에 보면 계약상대자는 계약당사자가 별표2에서 위탁한 지역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일반종량제 쓰레기, 가연성·불연성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비경제성 품목, 폐형광등, 사업장 배출 제외 폐건전지, 종이팩, 소형 폐가전을 계약당사자가 지정하는 처리장소까지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단, 사업장 생활폐기물 및 다량배출 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대형폐기물 등은 대행 범위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호민 예.

우택

오우택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업장 생활폐기물은 우리가 41억 3250만 원 중에 제외되는 거 맞죠?

고인

참고인

김호민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전에 다시 돌아가서 차량 넘버는 제가 이야기해도 되겠죠?

고인

참고인

김호민 예.

우택

오우택위원

뒷번호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문전수거에 대한 차량이 9508입니다, 뒷번호. 이거는 지금 자료를 봤을 때 문전수거라 되어 있습니다.

고인

참고인

김호민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차량이 29대인데 용역이 들어가면 실차량대수는 15대인가 16대밖에 안 잡아줍니다. 전체 차량 29대를 잡아주는 게 아니고 화성환경에서 위탁받고 있는 그 양을 측정해서 적정 차량 수를 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차량을 잡아주는 것이 아니고 15대에서, 15대 정도밖에 안 잡아줍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보험이라든지 연료비는 지금 우리 용역결과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이 차량 1대를 봤을 때.

고인

참고인

김호민 지금 그거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29대를 주는 게 아니고.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29대가 아닌데 우리가 용역을 해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계약을 하면 인원수와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인보험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광열비, 차량 소진비, 수리비 그다음에 차량에 대한 보험료, 차량에 대한 연료비 다 이걸 명단에 올릴 거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김호민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계약이 도급 총액제로 도급계약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근로자 보호지침이 생긴 이후로부터는 직접노무비, 복리후생비, 보험료 이거는 따로 주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안 주면 환수조치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나머지는 용역을 내기 위한 측정금액이지, 그걸 딱 이것만 주라고 하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제가 이 설명을 잘 못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29대지만 이걸 제가 정확하게, 14~15대에 대한 용역 41억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차량 중에 1대가 9508이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제 말은.

고인

참고인

김호민 그거는 아까 말한 위원님 말씀대로 들어가 있는 거는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그러면 됐습니다. 들어가 있으면 됐고, 그다음에 문전수거원이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인건비를 직노비, 직접노무비 같은 경우에 지급을 할 때 보통 우리가 들어가는 톤수와 그다음에 하루의 시간에 비례해서 지금 용역을 내서 그대로 한다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호민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문전수거는 하루에 배출하는 톤수가 한 몇 톤 정도 되죠? 대충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고인

참고인

김호민 그런데 그게 따로는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호민 예, 그러니까 혼합.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다면 넘어가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김호민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시간은 몇 시간 정도죠?

고인

참고인

김호민 문전수거원?

우택

오우택위원

예, 문전수거원.

고인

참고인

김호민 문전수거원은 요일에 따라 다릅니다. 재활용을 할 때는 8시간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시간은 그거보다 적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제가 이렇게 용역결과라든지 봤을 때 평균적으로 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직접노무비와 그다음에 인보험, 보험까지 우리가 다 들어줍니다.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호민 예.

우택

오우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그 문전수거원이든 상차 기사든 우리 구청에 노임을, 화성환경에서 근로자한테 노임을 줄 때 임금대장을 작성을 해서 우리 구청에다가 지금 보고를 하죠?

고인

참고인

김호민 예, 보고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는 구청에서 받은 노임 임금대장입니다.

고인

참고인

김호민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는 화성환경에서 만들어서 우리 저쪽에 지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인

참고인

김호민 청소과에.

우택

오우택위원

청소과에, 그렇죠?

고인

참고인

김호민 예.

우택

오우택위원

예, 혹시 김OO 씨가, 여기에 보면 노임 임금대장에 보면 김OO 씨는 문전수거로 해 가지고 임금대장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임금대장에 4월 달, 5월 달도 마찬가지고 이분이 다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를 이걸로 봤을 때는 이분은 문전수거만 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이 내용만 봤을 때는.

고인

참고인

김호민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호민 그것만 봐서는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화성환경에서 차량운행일지를 제가 받은 겁니다. 조금 전에 말하신 9508, 앞에 거는 빼겠습니다. 제가 9508은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문전수거에 필요한 차량을 써야 되는데 운행일지를 보면 9508 해 가지고 5월 18일 19시부터 02시 35분까지 성곡시장 외 사업장 종량제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 기사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OO 씨입니다.

고인

참고인

김호민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 인정하시죠?

고인

참고인

김호민 예.

우택

오우택위원

뒤에도 다 있는데 이것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구청에서 내린 과업지시서가 있습니다. 과업지시서에 보면 제17조에 보면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 제한 계약이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투입되는 인력을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에 혼용하여 투입하여서는 안 되며, 확실히 구분하여 인력 관리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인정하시죠?

고인

참고인

김호민 예.

우택

오우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청의 기업체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에 대한 업무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을 하셨죠?

고인

참고인

김호민 예.

우택

오우택위원

구청에서 체결한 계약 내용을 보면 생활폐기물 처리에 종사하시는 분들 사업장폐기물 수거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호민 그거는 좀 생각이 저희들도 이게.

우택

오우택위원

좀 틀립니까?

고인

참고인

김호민 95년도에 손용구 의원님이 검찰에 고발을 했을 당시에도 시에도 저희가 해석을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때도 대답이 애매모호했습니다. 그냥 업체끼리 사정에 따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 모 씨가 아까 말한 대로 공익제보를 하고 나서도 시에 물어보니까 아직까지도 시에서는 그 지침이 확실하지 않아서 내년 2월에 아마 지침을 변경을 할지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침이라든가 규정이 확실하게 시에서 내려오는 것 같으면 저희가 따라야 되는데 지금 부산에서도 한 70% 이상이 생활쓰레기하고 사업장쓰레기하고 혼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하고 있어도 저희들이 조금 전에 제가 특수계약조건 제2조와 그다음에 과업지시서 제17조를 제가 설명을 해 드렸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호민 예, 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화성환경에다가 일단은 계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호민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게 하면 일단은 우리 구에 먼저 우선적으로 모든 과업지시서라든지 계약조건에 따라야 되지 않나요?

고인

참고인

김호민 아까 95년도에서도.

우택

오우택위원

예, 그거는 압니다. 아는데.

고인

참고인

김호민 청소과에서도, 진구 청소과에서도 아까 그런 해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래 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고인

참고인

김호민 아닙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직원들하고 합의해서 합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21년도부터는 별도로 분리를 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자료에는 부산광역시 자원순환과에서 2022년 10월 24일 14시에서 15시 30분에 시청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한 결과 생활폐기물과의 혼합수거금지라고 이것도 되어 있어요. 이것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구·군의 신규대행조건에 혼합수거금지 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볼 때 상위법에 조례가 아마 곧 바뀌지 않나 싶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고인

참고인

김호민 지침이 확실히 내려오면 저희들도, 지금도 따르지만 다른 회사도 아마 따를 것 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알겠습니다. 기업체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해당 계약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나 종사원 일부, 몇 분이라고 제가 이야기는 안 했는데 한 분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일부 사업장폐기물 수거에 종사하도록 한 사실이 어쨌든 간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해 주시면 됩니다.

고인

참고인

김호민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조금이라도 했으면 한 거고 안 했으면 안 한 거고, 아예 안 했으면 안 한 거고 조금이라도 했으면 한 거고.

고인

참고인

김호민 일부 혼용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혼용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호민 예.

우택

오우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업체가 생활폐기물 처리에 종사하여 근로자를 사업장폐기물 수거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은 구청과 체결한 계약 위반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고인

참고인

김호민 그거는.

우택

오우택위원

조금 애매합니까?

고인

참고인

김호민 아닌 것 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닌 것 같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닌 거는 아니라고 하셔도 됩니다.

고인

참고인

김호민 예.

우택

오우택위원

예, 그래도 됩니다. 해당 근로자와 업체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를 다.

고인

참고인

김호민 지금 공익제보한 분과 나머지 46명이 2000년도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탄원서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45명이 맞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택

오우택위원

예, 맞습니다.

고인

참고인

김호민 그런데 1명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이유가 우리가 21년도에 휴일수당하고 야간수당을 노동부에 노동조합이 설립이 되면서 고발을 한 게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승소한 지, 11월 6일 날에 승소를 했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모 아까 공익제보한 분은 합의한 게 사업장 부분이 아니고 휴일수당하고 야간수당 한 부분의 합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저희가 이겼는데 합의를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OO 씨는 자꾸 이거를 45명은 아니라고 하는데 OO 씨만 이거를 고집을 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어쨌든 간에 그러면 해당 근로자하고 업체하고는 어느 정도는 지금 처리가 되었다고 이야기해도 되죠?

고인

참고인

김호민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호민 예.

우택

오우택위원

알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에 종사해야 할 근로자를 사업장폐기물 처리에 종사하도록 한 사실을 혹시 구청이나 우리 담당 부서, 담당 주무관님, 계장님, 과장님한테 혹시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호민 보고는 한 적은 없는데 한 번씩 이게, 그런데 이게 2000년도에 김OO 씨가 청소과에 와서 똑같은 내용을 문제를 삼아 가지고 그때 주무과장님하고 OO 씨하고 대판 싸우고 또 했습니다. 그때도 이게 결론이 확실하게 나지를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택

오우택위원

일단은 우리 구청 어느 누구하고도 보고를 하지 않으셨네요?

고인

참고인

김호민 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보고는 안 했습니까? 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가 왜 안 했는지 이것도 참 궁금하네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고인

참고인

김호민 그거는.

우택

오우택위원

원래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은, 말씀하셔도 됩니다.

고인

참고인

김호민 저는 그 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 그렇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호민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그거는 조금 업무의 착오라 생각을 할까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호민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알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화성환경은 부산진구에 기여도가 좀 제가 볼 때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85년부터 지금까지 37년째 부산진구민을 위해 일해 온 점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아주 높게 생각합니다. 특히 12년 전 2010년경 유창환경 파업으로 쓰레기 대란이 있을 때도 저 본 위원이 자료에 봤을 때 앞장서서 지원하여 부산진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한 점에 대한 것도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2020년도 하반기에는 청소구역을 조정을 했습니다. 초읍동과 연지동을 케이알씨에 넘겨주는 등 우리 부산진구에 굉장히 협조가 많은 걸로 사료됩니다. 2022년도 유로가 폭등으로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일해 왔으며, 최근 노사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부분도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도 간혹 이런 말을 씁니다. 내 집 앞 내가 쓸기라는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화성환경에서 내 집 앞 내가 쓸기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비록 대행계약금을 받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만 그럼으로써 우리 부산진구가 깨끗한 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화성환경에 종사하시는 근로자분들의 앞날에 꽃길만 있으시길 기원드리면서 증인에 대한 모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인

참고인

김호민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전무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인

참고인

김호민 예.

한갑용위원장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혹시 제보에 대해서 반론을 하셔도 좋고 하실 말씀 있으면.

고인

참고인

김호민 그런데 제가 한마디, 위원장님이 하라니까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 모 씨가 생각이 일반 사람들하고 좀 많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익제보라는 것은 이익을 추구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익제보를 하면서 사무실에서 저하고 만났습니다. 인사권, 해고, 입사, 급여 조정권까지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 그거는 거기서도 저도 한 가지는 양보를 했습니다. 우리도 20년도 12월 달에 임금협상을 할 때 노조하고 직접노무비 용역 집계에 나오는 총금액을 이거를 너가 요구하는 대로 구분을 해 주겠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OO 씨는 그거를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거는 아니다. 인사권하고 해고권도 줘라.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게 안 되니까 내가 보는 앞에서 공익제보를 했고 또 하기 전에 전화가 또 왔습니다. 다시 한번 만나자고 와서 로비에서 만나 가지고 그걸 다시 똑같은 요구를 했습니다. 안 들어주면 이거를 민원실에 넣겠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이게 야기된 사건입니다.

한갑용위원장

거기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총?

고인

참고인

김호민 46명에 사업장 2명, 48명입니다.

한갑용위원장

48명, 노조가 결성되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호민 예, 민주노총, 한국노총, 무소속 섞여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민주노총이 몇 명입니까?

고인

참고인

김호민 민주노총이 22명 정도 될 겁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다음에 한국노총은요?

고인

참고인

김호민 한국노총은 한 12~13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무소속 노조입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제보하신 분도 노조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호민 민주노총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민주노총에, 민주노총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고인

참고인

김호민 지금 민주노총은 탄원서도 보셨을지 모르지만 민주노총 의견이 아니라고 탄원서 적어 가지고 위원장님한테 갖다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의 의견에 반하였기 때문에 아마 탈퇴를 시킬지 그거는 아마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중일 겁니다.

한갑용위원장

됐습니다. 예, 그만하시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김호민 예.

한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참고인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21분 감사계속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청소행정과에 앞서 출석한 화성환경 관계자 방송 다 보셨죠?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보셨습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보시고 나서 어떻습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이게 지금 제가 와 가지고 이제 좀 살펴보니까요. 예전부터 생활폐기물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굴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제가 보기로는 생활폐기물 대행업체가 예전부터 오래 해 가지고 오셨지만 예전보다는 지금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개선이 되고 해서 수고가 많다, 운영이 잘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과장님은 부임하신 지가 대략 얼마큼 되셨죠?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9월 1일 자 해서 이제 3개월 넘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정말로 업무를 조금.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배우는 단계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배우는 단계네요. 배우는 단계에 있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이거는 제가 볼 때 언젠가는 한 번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했는데 이것도 저희 업무고 또한 과장님도 3~4개월밖에 안 되셨지만 그것도 공무원의 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총 4개 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총금액이 얼마죠? 올해 지금 용역결과에 봤을 때 내년도 전체적으로 4개 업체 다 했을 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지금 22년도 말씀드리면요.

우택

오우택위원

22년도에도, 23년도 지금 앞으로 해야 될.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23년도 아직 입찰을 안 해서요. 일단은.

우택

오우택위원

22년도 거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135억 9652만 2000원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우리 부산진구에서 단일부서로써는 한 사업을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톱입니다. 맞습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 세금이 우리 거의 7000억 조금 넘는 예산 부분에서 이런 금액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금액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보는 눈도 많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서비스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도 대다수라고 봅니다. 또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산진구민하고 바로 밀접한 그런 관계입니다. 하루도 문제가 생긴다면 큰 대란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이 업무는 우리 총 부서 중에 이거도 또한 1등, 톱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관리감독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앞에 계약한,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법에 따라 가지고 점검도 하고 조례에 따라 가지고 정산도 하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총액으로 계약이 되고 또 지역 도급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도 좀 느끼고요. 문제점도 있다는 걸 느끼지만 또 조례에 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에 거기까지만 저희가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을 계속적으로 안고 간다는 거는 시한폭탄을 안고 가다가 결국은 뭔가가 문제점이 생긴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개선방향을 마련을 하든지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 저희들한테 뭔가 대안을 마련해서 오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대로만 계속 그냥 흘러간다 하면 또 문제점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한 번 더 짚어주시고, 우리가 아까 전에 화성환경에서 이야기한 대로 8시간 기준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 OO 씨하고 외 몇 명이 생활폐기물에 대한 비용을 받고 우리 구에서 직접노무비를 받고 그 일을, 생활폐기물 일을 해야 되지만 생활폐기물 일을 많이는 안 하고 다른 사업장에 했다, 이거를 했다면 이거는 부서장님이 판단을 하세요. 계약서를 보시고 판단을 하셔서 그 결과를 가져오셔서 도출해 내주시길 바라고, 8시간을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빨리 끝났든 늦게, 빨리 끝났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우리가 보험이 들어갑니다. 인보험이 들어가게 되면 1인당 인보험이 들어가다 보면 이분들이 만약에 그렇지 않아야 되지만 만약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우리 거기에 계약조건에 보험료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처리가 되지만 생활폐기물 하시는 분이 2~3시간 하고 나머지 다른 데 가서 일을 하다가 만약에 사고가 났다, 다쳤다 그러면 이 보험을 누가 내야 됩니까? 회사 측에서 내지만 결국은 회사 측하고 협의가 안 되면 또 이런 공익제보가 들어와서 우리 부산진구청으로 넘어온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한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큽니다. 인보험부터 해서 광열비 그다음에 차량유지비 그다음 유류대 어마어마해요, 이게.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실제로 장갑 하나까지도 지금 우리 세금을 가지고 하는데 이걸 관리감독을 안 했다? 그리고 지금 임금대장을 보면 이분이 김OO 씨는요, 정확하게 이야기드릴게요. 문전수거라 되어 있습니다. 문전수거에 비용이 지출이 됐습니다. 이 자료가 화성환경에서 우리 부산진구청으로 임금대장을 보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관리만 하는 거지, 보고만 있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한 번 정도는 이거는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점 아주 심각합니다. 이분이 지금 5월 달 같은 해에 월급 받은 달에 보면 9508을 가지고 기사를 했습니다, 또 여기에는. 문전수거원이 기사를 하고 문전수거원이 사업장폐기물 처리를 하고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 온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용역결과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용역결과를 계속 해봤자 도돌이표예요. 또 돌고 또 돌고 계속 제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대로 또 관리감시를 해야 되고, 또 집행부에서는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해서 저희들하고 또 이런 대립이 되어야 되고, 그로 인해서 또 화성환경이라든지 청소업체에서는 거기에 대한 시행을 한다고 또 문제점이 생겨서, 쓰레기 부분을 처리는 잘하겠지만 또 문제점이 생길 수 있고 다들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면 대행수수료 원가계산을 할 때 아예 돈을 조금 더, 예산을 더 증가를 해서라도 좀 정확하게 관리를 하고 정확하게 원가산출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전국적으로 공개모집을 하든지, 그러니까 2200만 원 이상은 안 되겠지만 2200만 원 이하로는 수의계약도 가능하니 그런 제안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청 부서와 저희와 그다음에 네 군데 업체가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지금 저도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제가 이거를 처음에 접했을 때 저희가 지금 계약은 총액으로 지역 도급제로 하면서, 지금 계약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이게 저희가 사실 이렇게 거금을 업체에다가 주고 점검도 나가고 상반기, 하반기 점검도 나가고, 다 하고 그리고 또 폐기물 우리 조례에 의해서 정산도 하고, 그리고 또 특수조건에 따른 인보험료도 이게 환수를 합니다. 그런데 저도 와서 보니까 이게 계약하는 그 부분하고 우리가 손을 댈 수 있는 부분하고 그 부분에 대해 저도 지금 이게 좀 딜레마라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도 좀 느꼈습니다. 저희가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이 좀 한계가 있다고 하나? 그런 걸 좀 느꼈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 이런 문제들이 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시에서도 지금 봉투 규격을 사업장하고 종량제봉투하고 이렇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최대 120ℓ까지.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전에는 썼다 하더라고요. 썼는데,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해서 줄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이거는 다른 그냥 제 개인사견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사업장에 있어서 120ℓ 이상을 쓰면 안 된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하고. 그런데 지금 150ℓ를 쓰느냐고 물어보니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현재까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게 지금 소리 나죠? 이게 지금 소리. (비닐봉지 소리를 내며) 제가 이거는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 150ℓ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잠시만 제가. (비닐봉지를 들어 보이며) 이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도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서,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더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만, 더 할 말은 많지만 여기까지 하고 청소행정과에 대한 노력을 또 칭찬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고, 또 잘된 거는 잘됐다고 제가 칭찬을 하겠습니다. 병 주고 약 준다고 하지 말고.

한갑용위원장

오우택 위원님! 발언 이제 정리해 주십시오.

우택

오우택위원

깨끗한 부산진구 조성을 위해 불시 청소현장 점검을 하기는 합니다. 분기별로 업체 지도도 점검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같이 나갔고. 청소현장 서비스를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일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아이스팩 수거, 공동주택 RFID 음식물 감량기 보급확대 등 재활용률도 좀 높이는 데 노력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주 칭찬드립니다. 2022년도까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계약방법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서 계약의 목적·성질, 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들 전부 입찰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대행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도에는 공개입찰을 하실거죠?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 부분도 아주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게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조금 부족한 부분은 채워 나가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과장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폐기물을 겸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법적으로 겸업, 일단 지금 우리 4개 업체 중에서 3개는 사업장도 허가받고 생활폐기물도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겸해라 마라, 그러니까 보통 보면 저희는 생활폐기물을 생활폐기물만으로 허가를 내준 거고요. 또 사업장만 내는 거는 사업장만 내준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같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본래는 따로 하는 게 맞죠.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는 그러면 화성환경이 우려하는, 사업장폐기물하고 생활폐기물하고 이렇게 인원을 혼용해서 하고 있습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아니, 지금은 안 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안 하고 있습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그게 2021년 3월부터는 딱 정리가.

한갑용위원장

2021년 3월부터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정리가 돼서 따로.

한갑용위원장

사람이 같이 이렇게 혼재되어서 하는 건 없다? 다만 지금 공익제보한 내용은 2021년 3월 이전의 내용이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자, 그러면 2021년 3월 이전의 내용인데 화성환경이 자기들이 아까 전에 일부 사업장폐기물하고 생활폐기물 사람을 이렇게 계약 외로 사업장폐기물로 이렇게 하도록 했다 이렇게 자기들 인정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계량화해서 그 비용을 추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그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액계약이거든요. 총액계약에다가 지역 도급제, 그러니까 저희들이 통으로 주면서 그때 너희는 이만큼만 하면 되는데 일이 많든 적든 간에 이 일만 하면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생활폐기물에 물론 8시간 이렇게 저희가 산정을 하지만 그날따라 6시간 만에 끝날 수도 있고 4시간 만에 끝날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 나머지 시간에 다른 일을 했다? 그런 거 우리가 그 계약을 했을 때 계약을 이행하는 데 별문제가 없었다면 총액계약이고 도급이니까, 별문제가 없었다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까지는.

한갑용위원장

인력의 활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는 이제 사업자하고 그렇게 해야 될 문제고.

한갑용위원장

사업자하고 조합원하고의 문제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저희는.

한갑용위원장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신 것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지급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책정을 해서 주기 때문에 지급에 이상이 있나 없나는 우리가 관리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이게 지금 이 문제가 16개 구·군이 다 안고 있는 문제입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마찬가지입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렇게 4개 업체만 꼭 운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죠? 업체 수를 예를 들어서 늘린다든지, 그다음에 지역을 이렇게 부산진구 외에, 예를 들어서 사상구의 업체도 이렇게 참여를 한다든지 이렇게 늘리면 어떤 문제가 있죠?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허가받는 게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는데요. 허가를 받을 때 구 단위밖에 못하거든요, 구 단위밖에. 그러니까 부산진구에서 사업을 할 것 같으면 부산진구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물론 4개 업체 외에 다른 데서 하고 싶다 하면 저희 구에 인력이고 장비고 갖춰 가지고 저희 구에서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사실 내년부터 입찰은 하지만 앞으로 몇 개 업체가 올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에 뜻이 있으면 지금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초창기는 좀 그렇지만 또 너무 많아도 물량은 정해져 있는데 너무 많아도 또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그런 예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일단 이 문제는 우리 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부산시의 문제니까 다른 16개 구·군의 부서장끼리 모여서 이 문제 해결을 한번 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다른 쪽에도 행정사무조사를 한 구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함으로써 또 문제점이 나왔던 이런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려하는 거는 내년에 공개입찰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 4개 업체에서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공정하고, 이게 주민이 직접 부담해야 되는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 있게 봅니다. 아까 오우택 위원께서 이야기하셨지만 단일사업으로써 135억이라는 것은 가장 큰 사업이거든요. 말도 많고 앞으로 아마 탈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선 부서장으로서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잠시 멘트 중에 잘못된 걸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하십시오.

우택

오우택위원

과장님!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하고 이야기하는 도중에 시간이 남으면 회사 측하고 사원하고 협의해서 다른 일을 조금 한다라고 제가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은 겁니까, 잘 들은 겁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설사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관여할 그게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용역결과서에 보면 하루에 8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직접노무비와 거기에 대한 인보험, 거기에 대한 모든 식대부터 다 거기에 우리가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단지 우리가 41억 3000에 대한 그런 것만 토털적으로 그걸 하지만 용역결과라든지 그런 거에 다 준해서 이거를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3시간 일하고 만약에 5시간을 다른 데서 일하다가 다쳤을 때 그 인보험을 누가 내느냐. 차량도 마찬가지, 아까 차량도 차량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차량보험부터 해서 차량 수리비 그다음에 유류대까지 다 주는데 그걸 다른 데에 그 시간이 남는다 해서 그 차량을 다른 데 쓰고 우리한테 받아간다. 이거는 말이 안 돼죠. 그러면 계약을 다시 해야죠. 그렇게 쓰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그런 시간이 나오면 1인당 5시간씩 우리가 다른 데 쓴다 하면 이 비용을 애당초 계약을 할 때 업체하고 이야기할 때 이 시간을 빼고 그렇게 계약을 해야죠. 그런데 다 주고 시간이 남는다 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부산시도 그렇고 제가 아까 이야기드렸잖아요. 이거는 과업지시도 그렇고 하지 마라고 되어 있잖아요. 혼용을 하지 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옛날에 부산시에서는 이게 영세하다고 보니까 어느 정도는 해라. 그게 부산시의 잘못된 겁니다. 그게 지금 수정이 돼서 분리하라고 얼마 전에도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인지를 정확하게 하셔야지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알아듣지. 잘못하면 제가 말한 거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빗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제가.

한갑용위원장

예, 오우택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2021년 3월부터는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폐기물하고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4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규석 보건소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과장님은 각각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선서! 나는 2022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2월 2일 보건소장 정규석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건강증진과장 전인주

한갑용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직원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규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과장님들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과장님이십니다. 건강증진과장이십니다. 평소 구민 건강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한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행정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9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송수경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강지백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396번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운영실적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92페이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금액이 갈수록 상승추세인 거 같은데 맞을까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지백위원

제가 전반적으로 자료를 검토해 보았는데 일단은 암에 걸리신 분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분 좀 그래도 무난하게 되고 있는 거 같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런데 혹시 암환자가 몇 명인지, 그중에서 치유된 사람은 몇 명인지, 아니면 돌아가신 분이 몇 명인지 이런 데이터는 가지고 계십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사실은 저희들 암환자에 대한 데이터가 관리되고 있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감을 앞두고 부산진구에 암환자 수가 몇 명일지에 대해서 저희들 준비를 한다고 찾아보니 출처에 국가암센터에 매년 공개하는 자료가 있는데 그거는 광역 지자체 단위로만 되어 있어서, 부산시가 마지막 공개된 자료의 21년 기준에 15만 9699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한 11% 정도는 부산진구일 거라고 저희들이 추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진구에 암환자는 지금 1만 6859명으로 저희들이 추산을 했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니까 추산인 거죠?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추산입니다.

강지백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암환자에 암 걸리신 분들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암을 걸리셨다가 다 나으신 분들도 분명히 존재하시잖아요. 이분들을 케어하는 거를 약간 부산시의원인 서지연 의원이 원래 주도했던 암환자 애프터 케어라는 어떤 이런 제도가 이번에 우리 국회에서 암환자 관리법도 개정하면서 조금 바뀌었는데 저희 부산진구 기초지자체 차원에서도 암을 다 완치하신 분들에 대한 지원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암환자 지원하는 비용이 시비 75, 25%가 저희들 구비 부담입니다. 이제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암이 완치된 분들한테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예산 사정상.

강지백위원

그렇죠.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조금 어렵지 않겠나 싶은데 그거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되고, 국가에서 좀 지원을 해 주시면 지자체의 부담이 생기는 일이 있더라도 그런 사업을 펼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강지백위원

하여튼 국가에서 먼저 조금 선도를 해 줘야 지자체에서 따라가는 형태로 이렇게, 예산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그래 되어야지 사실은 올바른 사업이 유용하게 될 거 같습니다.

강지백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어쨌든 법 자체가 조금 바뀌기도 했고, 암관리법 자체가 조금 개정되고 이랬잖아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강지백위원

그래서 법 자체가 이제 내려오는 거는 금방이라고 보여지는데, 아마 이런 거는 미리 준비를 좀 해놓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저희도 조례가 만들어지고 지원을 하게 된다면 그전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일단 현황 파악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암에 걸렸다가 완치되신 분들이 부산진구 내에 몇 명이 있으신지 해서 이러한 사실 이게 의료정보라서 아마도 저희가 마음대로 이렇게 들여다볼 수 없는 거는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이거를 신청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진행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래서 어쨌든 데이터 확보에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지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재호 위원.

손재호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손재호위원

일련번호 74번, 페이지 수로는 907페이지 되겠습니다. 마약 및 독극물 의약품 관리점검 현황이라 나와 있는데 2019년도 실적보다도 20년도, 21년도, 22년도 굉장히 감소가 됐는데 특히 21년도는 많이 감소가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코로나가 2020년에 시작하고, 21년도, 22년도 특히 상반기에는 어마어마한 양으로 확진자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영향 때문에 저희들이 집중을 사실은 코로나 업무에 집중하다 보니 아마 이제 그런 건수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코로나도 겨울 재유행을 조금 지나고 나면 저희들이 정상화되면 이 업무에 더 집중을 해서 많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챙겨보시고, 왜냐하면 최근에 TV나 이래 보면 요즘 마약이 청소년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알고 계시죠?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손재호위원

저도 굉장히 그거 보면서도 많이 걱정도 되고 해서 이제 마약이 말 그대로 옛날에는 조폭이나 이런 쪽에만 했는데 지금은 동네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고, 심지어 청소년들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굉장히 앞으로 진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집중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23년도부터는 이제 코로나가 조금 완화된 상황이면 계획을 세워서 반드시 이 부분 점검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그리고 909페이지에서 916페이지를 쭉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점검 결과를 보면 마약류 취급을 지연 보고한 것들이 대부분 많이 있더라고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손재호위원

보면 어디는 마약류 취급 보고한 거를 지연 보고한 거를 업무정지를 줬고, 어디는 지연 보고한 거를 경고를 줬고 해서 이 업무정지와 경고의 어떤 차이가 뭘까?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2022년도 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전에는, 2022년 전에는 지연 보고 시 업무정지 3일이었습니다. 22년 법 개정 이후에는 경고로 바뀌었습니다.

손재호위원

아, 좀 완화된 겁니까, 그러면?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손재호위원

더 강화되어도 뭐 할 건데 완화됐네요, 그죠?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저희들이 전에는 그냥 수작업으로 장부 정리 이런 식의 보고였다고 하면 이제는 모든 내용이 마약류 의약품을 취급하는 업소에서 시스템으로는 모든 내용을 입력을 다 해야 합니다. 입력한 내용을 보고, 식약처나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이 지금 안 하면 시스템으로 모니터링되니까 아마 그런 관계 때문에 완화가 된 거 같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다음에 보면 코로나 때문에 가장 많이 고생한 부서인데 제가 근무시간을 보니까 과거에는 한 월 평균 170시간 근무하시다가 거의 230시간 해서 월 60시간 정도를 더 일을 하셨더라고요.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초과수당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정산을 잘 받고 있겠죠?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사실은 저희들 수당 안 받아도 좋으니까, 그렇는데 일단 저희들이 초과수당은 부족함 없이 받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과장님이야 월급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밑에 실무자 입장에서 어쨌든 고생한 만큼에 대해서 초과수당이라는 부분들을 그나마 보상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도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일련번호 274이고 페이지는 2179에서 2183, 쭉 늘어나는데 물론 보건소장님도 좀 같이 챙겨보셔야 될 거 같은데 지금 홍보물품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 가지 사업명에 대해 홍보가 사업명이 제가 봐도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다 해서 수십 가지가 되어서 저도 이거 보는데 되게 정신이 없던데요. 이거를 보면서 보는 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물품이 중복된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업체도 또 금액은 사실은 우리 큰 금액은 아니지만 아주 소수 금액이지만 그래도 사업명에 따라서 2000만 원씩 되는 사업에 홍보물품비 들어가는 비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가 결국은 홍보물품에 대한 비용들을 아주 많이 구매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매 시 사전에 중복되는 물건도 많은데 논의를 좀 하고, 그다음에 같이 공동구매를 하다 보면 가격도 다운도 되고 할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구매가 되고 있습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요즘은 홍보용품의 용도가 줘도 괜찮은 걸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러 건강증진과한테 무슨 홍보용품을 뭐 하냐라고 묻지는 않지만, 일단 배부 대상이 어느 정도가 유사한 경우에 주니 반응이 좋더라 하는 거는 저희들이 벤치마킹합니다. 그래 가지고 아, 이걸 주니까 받는 쪽에서 좋아하시는 거 같더라 하는 물품은 저희들이 간혹 벤치마킹을 하는데, 공동구매를 하고 서로 의논을 하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럼 업체에 대해서는 이게 부서에서 그냥 그대로 구매합니까, 아니면 재무과에서 구매를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부서에서 그냥 구매를 하는 겁니까? 수의계약.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는 입찰 관계 건이 아니면 저희들 보건소 자체에서 수의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수의계약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수의계약해서 금액이, 워낙 건수가 많지만 이게 다 견적서를 좀 비교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 100만 원 이상은 최소 2개 이상 받아서 확인해서 가성비하고 이런 파악을 해서 지금 저희들 구매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예전에 저도 구매파트에 있어봐서 아는데 금액이 사실 작다 보면 그냥 비교견적서 하나 갖고 온나 해 가지고 그래 계약을 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혹시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진짜 정말로 제대로 견적 하나 받으려 그러면 사실 이것도 어쩌면 일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면 이게 비교견적이 되는지 좀 의문스러운데, 일단 그 부분 좀 챙겨보시고,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에도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수십 가지를 보면 우산도 보면 천차만별, 우산도 뭐 예를 들어서 우산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고 가격도 다 다릅니다. 가격도 다르고 그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보건소에서 이러한 사업 홍보물이 계속 내년에도 또 이렇게 많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구매하고 견적을 받고 할 때 물량이 많으면 조금 더 저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업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똑같은 업무는 아니다 하더라도 같은 보건행정업무를 하는 입장에서 계획에 의해 가지고 홍보물품에 대한 아이템이 선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비교견적을 하면서 좀 효율적으로 하면 비용도 더 훨씬 절감될 것이다.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 이렇게 앞으로는 이런 계획을 좀 세워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아, 이런 방법도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괜찮은 아이템이 있고 하면 더 좋은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과하고 한번 홍보물 제작할 때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보니까 금액이 만만치 않은 금액이더라고요. 쭉 보니까 보면 한 사업에 대해서 2000만 원 이상의 홍보물이 나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거 보니 건강증진과가 조금 더 나가더라고요, 보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세히 보시면은 충분히 가격을 더 절감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고, 하나 더 묻고 싶은 거는 사업에 따라서 홍보물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되고, 단가도 또 차이도 많이 나는데 이런 한 사업에 홍보물품의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몇 가지 이내에 해야 된다. 아니면 몇 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기준이 정해집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위원님이 금액대가 큰 거는 건강증진과를 아마 보신 거 같고요.

손재호위원

건강증진과도 있지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저희들 금액은 거기에 비하면 아주 금액이 작습니다마는 건강증진과에서 아마 대규모 큰 금액으로 구매할 때 저희들 거도 관련이 된다고 하면 같이 해 가지고 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검토해 주시고, 우리 건강증진과가 아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

손재호위원

보건행정과도 한 40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우산 같은 거, 우산이나 칫솔살균기 같은 거 보면 400만 원 이것도 업체도 보면 민아기프트 해 가지고 계속 동일한 업체가 여러 개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비교견적을 해서라도 좀 효율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면밀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그리고 지금 요양시설에 대한 점검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여기 어떤 요양병원에 대해서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대해서 최근에 감염 취약시설이 가장 강한 데가 어떤 요양병원이지 않습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손재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가 건강증진과가 아닌 여기 보건행정과에서 합니까? 이거는 어디서 합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요양병원은 저희들 의약관리계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 다른 일반적인 요양시설은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소관되는 사항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은 요양병원만 관리합니다.

손재호위원

요양병원. 요양병원이 과거부터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요양병원은 지금 우리 관내에는 요양병원이 몇 개 있죠?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지금 등록되어 있는 데가 1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는 지금 이전을 검토하고 있어서 실제 운영되고 있는 거는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럼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점검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1년에 한 번이든 2년에 한 번이든.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병원이기 때문에 저희들 의료법에 관련돼서 관리감독을 하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요즘 코로나 관계 때문에 요양병원, 요양시설이 제일 감염병 취약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코로나 관련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관리감독도 하고 있고요.

손재호위원

예, 하여튼 요양시설에 대해서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 가장 사각지대일 수 있는 게 요양병원, 요양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관심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경 위원님. 예,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한일태위원

일련번호 116쪽에 1359페이지입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계시다가 보건소로 가신 지가 지금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이제 12월 말 되면 1년이 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1년이죠? 참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 가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

제가 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에 기타 인력 현황입니다. 기타 인력 내용에 보면은 20년도에는 34명, 21년는 156명, 22년도에는 114명, 올해는 연말까지가 두 달 정도 남았으니까 통계가 다 잡힌 거는 아니죠?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기간제?

한일태위원

예, 기타 인력 기간제라든지, 대부분 기간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위원님 기간제 인원 숫자 이야기하십니까?

한일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아직 두 달 남았으니까 올해 통계는 안 잡힌 거 맞지요? 다 잡힌 겁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9월 말 기준입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니 이거는 9월 말이니까 아직까지 12월까지 더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아, 신규로 채용할 인원은 더 없고요. 지금 여기서 퇴직한 숫자는 좀 나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러면 기타 인력 중에 코로나19 때문에 채용된 인력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지금 여기서 거의 90%가.

한일태위원

90%?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코로나 쪽을.

한일태위원

이게 이제 내용을 보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지금 제가 보니까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상시적으로 하는 우리 기간제가 공무직이 지금 7명이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육아휴직 들어간 사람이 있어서 6명이고, 실제적으로 상시 저희들이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지금 늘 채용하는 사람이 청사 관리 기간제 그리고 저희들 예방접종사업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관련되는 사람 한 4명, 1년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방역사업에 저희들이 많을 때는 12명, 지금은 방역사업 하는 우리 인력이 3명 남아 있습니다. 그렇고 결핵 관리하는 데 지금 2명이 있고요. 그 외에는 검사실에 우리 공무직이 지금 1명 육아휴직 들어가는 바람에 기간제를 1명 쓰고 있고, 그 외에 인력은 다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채용해서 활동하고 있는 인력입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니까 청사 청소하시는 분들, 청소관리·보조하는 분들, 그다음 결핵 관리사업 등에 투입되는 인원 외에는 전부 코로나19의 어떤 기간제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리고 건강증진과에도 기타 인력 중에 코로나19로 인한 증원이 있습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

한일태위원

예, 거기는 없죠?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 인력이 저희 과에.

한일태위원

아니, 거기도 기타 인력으로 코로나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수경

송수경보겅행정과장

아, 없습니다.

한일태위원

없죠?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한일태위원

건강증진과에 보니 없는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구청에서 보건소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동원이 지금 2명 와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2명밖에 없습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그전에는 이제 더 많았는데.

한일태위원

예, 많았죠.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확진자 수가 감소추세도 있고 해서 다 복귀가 됐고요. 지금 2명이 동원되어 있습니다. 아, 잠깐 2명이 지금 동에서 동원된 직원이 있고요. 예방접종추진단에 지금 저희들 직원 2명이 더 추가로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기간제 채용 형태를 보면은 길게는 1년, 짧게는 1일도 있습니다. 21년도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운영에 1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기간제 채용됐다가 하루 만에 그냥 퇴사를 한 겁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그분은 본인이 이제 뜻을 가지고 들어오셨다가 생각하지 않은, 일이 과하다든지 아니면 아닌 거 같아서 그냥 바로 본인 의사에 의해서 퇴직하신 분.

한일태위원

그래 하루 만에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또 어떻게 인원충원하기 위해서 많은 공을 들이고, 어떤 법률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게 힘들 건데 이렇게 와 가지고 하루 만에 나가고 이러면은 괜히 힘드시겠습니까, 그죠?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저희도 효율성은 떨어지는데 본인이 와서, 본인의 의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기는 한데 다시 채용 공고하고 해야 되니까 일은 이제 번거로워집니다.

한일태위원

예, 그렇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많이 불편하실 거 같다는 이 말씀입니다. 기간제로 채용하는 인력들이 전문성이나 어떤 자격증들을 소지한 분들입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업무별로 틀립니다. 업무별로 틀리고, 코로나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거의 간호사 인력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진단검사실에서는 임상병리 관련되는 게 있어야 되고요.

한일태위원

요즘 코로나19 감염자가 진단검사를 않고 약으로만 견딘다는 소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통계에 잡히지 않은 숫자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하시는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몇 퍼센트라고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한일태위원

제법 있다고 보죠?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좀 들었습니다.

한일태위원

저도 한 번 그렇게 제가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요즘은 격리자들한테 대한 지원금은 없죠?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격리지원금은 동에서 희망복지과에서 주고 있는데.

한일태위원

아, 지금도 주고 있습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도 그 범위가 거의 다 모든 대상에 주다가 완화가 되어서, 중위소득. 아, 100 이하인 자만 지금 동에서 신청받아서 동에서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렇습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한일태위원

일부 중위소득 50% 이하는 그러면 주고 있네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한일태위원

제가 그 부분을 좀 잘 못 알고 있었네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위원님 100% 이하인 자.

한일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코로나 방역이나 여름철 모기 방역 등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 각 동별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신 거 아시죠?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압니다.

한일태위원

그분들의 수고도 우리 보건소에서 잘 알고 계시겠죠?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한일태위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 그 외에 방역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유관단체 회원님들께 진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산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봤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하면 모든 일을 잘 극복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부산에서도 오늘 안전 안내문자에 2928명이라는 감염이 되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래서 실내 마스크 착용, 주기적인 환기 등 생활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리고 꽃 피고 새 우는 내년 봄이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규석 보건소장님, 송수경 보건행정과장님!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19라는, 온 세상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감염병 앞에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불철주야 노고에 큰 경의를 표합니다.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

그리고 또한 보건소 전 직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강도희 위원님.

강도희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강도희 입니다.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강도희위원

자료요청은 제가 따로 안 했고요. 제가 응급 관련해서 조례를 발표한 사람으로서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2023년도에 저희 자동심장충격기 지난번에 제가 여쭤봤을 때 직원이 500명 이상 되면 법이 바뀌어서 자동으로 의무 설치를 해야 된다고 저한테 말씀을 그때 하셨었거든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0명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러면 300명 이상, 제가 그러면 메모를 잘못 해놨나 봐요. 그런데 혹시 부산진구에는 300명 이상 되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되는가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설치를 어차피 의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2023년도에는 관리되는 대수가 늘어날 것 같고, 업무가 증가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안 그래도 지금 위원님들도 관심도 많고 특히 강도희 위원님이 관련 조례도 제정하셨기 때문에 갑자기 제가 조금 전에 그 생각이 나서 우리 직원한테 300명 이상 되는 사업체가 몇 개가 되겠느냐 하니까 미처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별도 저희들이 자료 준비해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김에 인원이 많이 밀리는 서면 지하철역이라든지 이런 데도 좀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서면 지하철에.

강도희위원

추가로 배치하는 방향을.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지금 하나 설치를 지금 올해 거기에 했습니다.

강도희위원

아니 알고 있는데 추가로 2023년도에 어차피 이걸 그때 국비로 하신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거든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강도희위원

그런데 이동인구가 많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1개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서면에는 저희가 축제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잖아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래서 대비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도희위원

2022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소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4-3에 일련번호 209, 페이지로는 1965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에 대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찾으시면 이야기해 주세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요?

우택

오우택위원

일련번호 209.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찾았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여기 보면은 지금 현재 20년도하고 21년도에 지금 총 11대, 지금 제가 자료상으로 봤을 때 11대입니다. 맞습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지금 11대 중에 같은 회사, 물품이 다 같은 회사입니까? 안 그러면 조금 틀립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같은 회사입니다. 같은 연도에.

우택

오우택위원

2020년도에 2대 부산진구보건소 무료대여용으로 2대 샀는데 이거는 406만 원이고, 나머지는 406만 원이면 203만 원인데 나머지는 243만 원, 223만 원. 같은 제품이 왜 이래 차이 나죠?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243만 원은 스탠드형이고요. 보관함이 스탠드형이냐, 아니면 벽걸이형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틀리기는 한데, 확인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 2개 406만 원짜리는 케이스가 없이 자동심장충격기 그 자체만 되어 있을 때는 이 가격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406만 원짜리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케이스 가격, 본체 가격 그다음에 케이스 가격.

우택

오우택위원

223만 원짜리는 어디 건데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223만 원은 제가 회사 이름은 모르겠는데 이거는 벽걸이형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는 그러면은 제품명이 어떻게 됩니까? 혹시 그거 다 같은 회사 거라 하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같은 연도는 저희들이 그날 같이 구매하기 때문에 같은 경우가 되는데 혹시 그러면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물품 구매를 어디서 합니까? 나라장터에서 삽니까, 안 그러면은 업체에서 그냥 삽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조달 구매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조달 구매하죠?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제가 조달 구매에 나라장터 들어가 보면은 이 제품명을 알아야 이거를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제일 높은 금액이 2340만 원짜리 있고 다양한데 이게 조달 구매하는 게 좀 힘듭니다. 보니까 제가 힘든 건지 공무원들이 힘든 건지, 이게 지금 제일 낮은 금액이 193만 원짜리 이거는 제가 볼 때 스탠드나 이동용 같기도 하고 이거를 어떻게 조달 구매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전 부서를, 제가 지금 부서 부서마다 지금 조달 구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데, 이거는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달 구매를 하실 때 일단은 이런 자동심장충격기는 이런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얼마만큼 이거를 저출력을 해서 충격이 가해지느냐에 따라서 사양이 조금 틀릴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적소적시에 사야 될 것 같은데 보통 보면 조달 구매를 할 때 조금 여러 가지를 잘 안 봅니다. 물품이 거의 비슷한 게 있다면은 조금 그냥 옛날에 선배분들이 했던 대로 그대로 구매를 한다든지, 지금 과장님 보건행정과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이야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신중을 기해서 사시고, 같은 제품을 구입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A/S라든지 그다음에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구비를 해 있다가 만약에 같은 제품이면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교체가 될 수 있는 그런 거,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주 이거는 같은 제품이라면 아주 잘한 거예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위원님 그리고 올해 저희들 22년도도 구입을 했는데 저희들이 올해 구매할 때는 심장충격기 GB 패드 350P를 샀습니다. 모델명.

우택

오우택위원

뭐요? 다시.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GB, PAD SAM 350P.

우택

오우택위원

350.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짜리를 샀습니다. 4대 구입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는 제가 한 번 더 조달 구매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이 자료가 있으면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2023년도에도 혹시나 제품을 구입을 한다면은 같은 연도에 같은 제품을 사야만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게 아마 제가 볼 때 다 규격화되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를 패드가 잘못됐다든지 거기에 주요 제품이 잘못됐다면 아마 같은 걸로, 제가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한 번 더 짚어보세요. 제 사견이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충격기 살 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일련번호 211에 보면은 1967페이지입니다. 제가 보면 우리가 질병관리시스템 등록 기준이 2021년 3월 13일부터 2021년 10월 2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예방접종 후유증 사례, 예방접종한 후에 사례를 해놓은 것 같아요. 건수가 총 2038건인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조치 사항이라든지 질병관리청이라든지 부산시에다가 이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다라는 요청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회신을 받은 적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두통이 있다. 두통이 지금 제가 볼 때 제일 건수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런 우리가 질의를 하고 회신을 받았습니까? 이래 이래서 이런 백신을 썼는데 연령대는 어떻게 되고 남녀 구분해서 이렇게 보내서 회신을 받았는지, 안 그러면 이것만 그냥 우리 두통 있으면 두통에 502건 이렇게 해서 그냥 보관만 하고 있는지 이걸 제가 지금 확인차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런 질병이 코로나는 지금 굉장히 길지만 앞에 사스라든지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 4~5년마다 지금 질병이 계속 한 번씩 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코로나도 지금 종식이 안 됐지만 언젠가는 또 오지 말아야 되지만, 또 뭔가가 질병이 또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사견은 그래서 이런, 그때 대처도 중요하지만 백신을 맞고 나서 후유증이 생긴 그분에 대한 그런 데이터를 뽑아서 이런 것도 우리가 백신을 만들 수는 없지만 그런 데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되어야 우리 부산진구 보건소가 부산에서 제일 먼저 앞서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사실 이상반응은 본인들이 신고를 하시면 저희들이 의사가 아닌 이상 저희들이 이걸로 인한 이상반응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죠. 저희들이 의사가 아니니까 전문가들이 이게 이상반응이다, 아니다라고 돼야 되는데, 그래서 신고는 저희들이 받는데 사실은 이 신고가 신고를 의미하기보다는 이 후유증으로 인해서 보상 관계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고는 보상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신고하시고 난 뒤에 저희들에게 피해보상신고를 하십니다. 그때 되면 저희들이 본인이 이상반응으로 진료를 받아서 치료비를 쓴 거에 관련되는 자료를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오시면 저희들이 30만 원 미만은 부산시에 통보해서 하고요. 30만 원 이상은 질병청에 저희들이 통보를 보냅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회신을 받아서 해당이 되시는 분들한테는 이상반응으로 해서 보상이 지불된다 해 가지고 통보 보내고요.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기각되는 분들은.

우택

오우택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상반응이 있는데 이거는 보상에 대한 이야기고 저는 후유증에 대한 거를 데이터 분석을,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혹시나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의사는 아니지만 그런 설문조사라든지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록한 것을 부산광역시라든지.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예 그럼 우리만 보관하고 그냥 그걸로 끝이 나는 겁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질병관리청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스템으로 등록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등록만 하면 질병관리청에서 회신 같은 게 오는 건 전혀 없습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시스템에, 오시면 접수해서 시스템에 등록해 드리는데 거기에 따라서 질병청에서 별도의 답변을 하고 있는 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제가 볼 때 그거는 영 아닌 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럴 것 같으면 질병관리청에서 시스템을 뭐 하려고 조사를 합니까? 조사를 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아무런 그게 없는데 너희 몇 군데 아팠네, 이렇게 조사한다는 거는 그다음 조치가 없다는 거는 제가 볼 때 무슨 회신이라도 왔을 거 같은데 없으면 이거를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본 위원은. 뭐 하려고 합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제 생각에 이상반응을 신고하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 질병관리청 시스템에서 이거를 하는 이유는 코로나19라는 어떤 새로운 신종병이 생기다 보니까 사례관리나 연구의 과제의 내용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상반응에서 오는 내용은 제가 보니까 그때 당시 방역패스가 있었습니다. 그때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은 어디 식당도 못 가는 입장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거를 받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대다수였고요. 제가 보건데 그때 그 방역패스, 나는 어떠한 알레르기 반응 때문에 방역패스를 받을 수가 없다. 그걸 대신할 수 있는 어떤 거를 달라는 입장에서 이상반응을 신고하신 분이 대다수였고 그 외 분은 보상을 또 염두에 두고 이상반응을 신고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 한번 챙겨봐 주세요. 혹시나 챙겨보고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다음에 아까 자동심장충격기도 제품명하고 나라장터에 했던 금액하고 이거를 2022년도 것도 있다면 같이 저한테 회신을 주십시오.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일련번호 352번 복지사업하고 350번 심장충격기 내역하고 그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련번호 350번에 자동심장충격기 집행내역이 있는데 자동심장충격기 어디에 설치되어 있나요? 몇 개 정도 되나요? 2442쪽 보면.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저희들 21년도에 총 5대를 설치했고요. 장소는 안창마을 커뮤니티센터와 부암1동 도시재생지원센터에 1대, 부산진시니어클럽에 2대 총 5대를 설치했습니다.

이분희위원

약 3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가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거의 한 250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이분희위원

250은 더 되는 거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안 적혀 있어서 지금 요즘 심장충격기의 소중함이 우리 의회에서 붐이 일거든요. 해서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제가 질의했고요. 앞으로 심장충격기가 보급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다음에 계획이 있으신지, 계획이 있으시면 조금 중요한 곳에는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야 되지 않는가.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치안센터라든지 이런 데 1개씩 설치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련번호 352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복지사업 내역이 있습니다. 복지사업 내역에 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 미급여 비용 지원에 3번에 보면 있지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이분희위원

거기에 만 4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한테는 지원을 해 준다는 내용이거든요. 암이 걸렸을 때 지원을 해 준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이분희위원

위암, 유방암, 대장암 이럴 때 비급여가 발생하면 지원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맞죠? 만 40세 이상에.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이분희위원

3번을 보시면 그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40세라고 하면 젊다면 젊고 그런 나이이지만 요즘은 암이 막 젊은 나이에도 오더라고요. 해서, 어차피 65세 이상으로 규정 안 지을 거 같으면 만 40세라는 기준을 꼭 둘 필요가 있는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나이 제한을 좀 두지 말고 위암, 대장암, 유방암, 간암은 좀 우리가 이제 신경을 써서 우리 구민들한테 이렇게 지원해 줄 거 같으면 만 40세 같은 경우면 나이 제한을 두지 말고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 밑에 복지사업 내역 2022년도 거 보시면 내나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 한센인 2명에게 우리가 지원을 계속해 주고 있어요. 1년에 한 2150만 원 정도 이쪽저쪽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 2명이 부산진구에 계시는 분이라는 뜻인가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런데 이 2명은 그거 기준이 없이 그냥 한센인이면 무조건 지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급자이기 때문에 지급을 하는 건지?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수급자는 안 되고요. 소득하고 재산이 기준 이하인 자만 됩니다.

이분희위원

소득, 재산 기준도 있네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아, 소득, 재산 예를 들어서 한 3억 미만이면 지원한다든지 그런 기준에 따라서 지금 2명이 선정됐는가 보죠?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일단 생계가 어려운 분이기 때문에 그냥 한센이라고 드리는 건 아니고요. 생계가 어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드리고 국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몇 가지 정리를 좀 합시다, 과장님. 거기 아까 우리 오우택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자동심장충격기 그거 말씀하신 거는 오우택 위원께서 지금 보건행정과뿐만 아니고 재무과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나라장터에서 조달 구매할 때 동일 품종, 동일 규격의 제품을 살 때는 좀 최저가로 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칭찬한 부분은 사신, 많이 구매한 충격기가 서로 호환성이 있고, AS 부품을 이렇게 호환성 있게 사용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도 장비, 고가장비를 많이 사지 않습니까? 살 때 그런 것들 좀 잘 판단하셔 가지고 구매를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답변하신 거 중에서 구청에서 지금 파견 나온 사람이 2명이 나와 있다 그랬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동에서 2명, 구 본청에서 2명, 총 4명이 나와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4명이죠. 그러면 구청에 지금 파견 나오신 분이 간호사죠?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 행정직 직원 2명입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동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거기 파견 나갔다는 사람은 그럼 그 사람은 어디로 갔는가?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아, 간호직 2명 이야기하십니까?

한갑용위원장

아, 간호직.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1명은 이상반응을 지금 담당하고 있고요. 1명은 코로나 백신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이제 내년도에 복지직 15명이 충원되면은 1 대 1로 매칭이 되어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할 건데 그전에 돌려주실 거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짝이 안 맞으면 그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안 될 거 같은데.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전에 사회복지인력 관련되는 걸 듣고, 저희들 12월 말 되면 아마 복귀해라고 올 거 같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래서 그게 동에 돌아가셔야 그게 이제 1 대 1로 매칭이 돼서 서비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할 거 아닙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면 또 부족한 대로 또 인사부서에 이야기해서 충원하시고, 파견받으시는 분들은 돌려보내시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렇게 좀, 왜냐하면 동에서 이렇게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인력에 대한 정원하고 현원의 어떤 차이부터 해서 굉장히 그게 좀 문제점이 많다는 걸 저희들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최일선의 현장에서 일하는 보건소도 물론 그렇지만 그쪽부터 인원이 조금 충족돼서 이렇게 지원이 되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게 보건소에 제가 자료요청한 건데 병의원 지도점검한 거 있죠? 병의원 지도점검 그런데 2022년도가 되니까 이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처벌받은 병원이나 약국이. 그런데 처벌 내용은 보니까 대체적으로 경고입니다. 경고, 그죠? 경고인데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다음 연도에 다시 이렇게 또 적발이 되면 그때도 또 경고입니까, 사안에 따라서?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사안에 따라서 1차, 2차, 3차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마약 취급내역에 지연보고 이게 만약에 올해 적발이 됐는데 경고를 받았는데 만약에 내년이 되어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적발을 받으면 어떤 처분이?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업무정지 들어갑니다.

한갑용위원장

업무정지 들어갑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취급 업무정지가 됩니다, 마약은.

한갑용위원장

그래요? 2회 연속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2차부터는 취급 업무정지가 나갑니다, 며칠이 나갑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발생한 연도에 상관없이?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2019년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2차에 또 적발이 되면 취급 업무정지가 들어갑니다.

한갑용위원장

아, 2차였구나. 그거는 잘하신 방법인 거 같네요. 왜냐하면 2022년도에는 그 내용으로 적발된 병원이나 약국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보니까 이게 자료를 보면은. 그런데 대부분 경고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어떤 사유로 2022년에 증가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마약 관련 매뉴얼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나온 거도 있고, 일전에 감사원과 식약처에서 또 적발되어서 통보 온 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왕창 처분을 하면서 좀 22년도는 많아졌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인 이슈로 계속 이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 보건행정부서에서도 관심 있게 이렇게 좀 들여다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건강증진과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1분 감사중지

16시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전인주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강지백 입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반갑습니다.

강지백위원

일련번호 397번 인공지능 의료영상분석서비스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이게 판독이 얼마나 정확한가요, 이 인공지능으로 판독을 하면?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97% 정도 정확성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면 이거 판독하고, 방사선과 의사 선생님께서 공인을 해 주셔야 이게 효력이 있는 거 아닌가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이제 건강진단결과서라든지 보건증을 하기 위해서 흉부엑스레이 촬영을 하게 되면은 팍스라고 해서 영상프로그램으로 해서 의사 선생님들한테 전송이 가거든요. 이제 그거를 전송을 하면서 저희들이 인식에 대한 거, 개별 인식을 빼고 영상정보만을 해서 인공지능이 판독을 같이하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판독을 하고, 인공지능이 판독을 해서 이게 20초 내에 폐에 관한 질환을 인공지능이 알려줍니다. 그거를 이제 보조수단으로 참고를 해서 우리 의사 선생님이 같이 협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의사 선생님의 업무를 좀 보조하는 이런 역할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되게 좋은 거 같은데 혹시 이 시스템을 확대해서 저희 부산진구에 병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강지백위원

병원들도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을 할 수는 없을까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이제 보건소가 1차 의료기관에 속하는 보건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 거는 공공의료기관에 있어서 조금 수준이 업그레이드된 부분이고요. 병원급 이상에 그리고 영상의원 쪽에서는 이미 활용을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아, 이미 활용을 하고 있을까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강지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질문드린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관련해서 이거를 좀 문의드릴 건데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금액이 좀 작다고 생각해요. 이게 다들 힘드신 분들이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강지백위원

아무래도 출산율 자체가 굉장히 아, 출생률이라고 요새는 표현하더라고요. 출생률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거 월 7만 원 주냐, 10만 원 주냐 이런 걸로 아끼는 거는 조금 출생률에 전혀 도움이 안 될 거 같거든요. 사실 7만원 가져가서 분유 몇 통 사지도 못합니다, 사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조금 지원이 많이 됐으면 했는데 그동안에 조금 이제 사실 가격이 낮았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22년 8월 1일 자로 조금은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지백위원

1만 원, 4000원, 6000원이 올랐어요? 1만 4000원.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이게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조정을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는 하지만 점차적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지백위원

국가에서도 점차적으로 확대가 될까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강지백위원

그러면 이거만 가지고는 사실 조금 부족하잖아요, 마음은 더 큰데.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강지백위원

이런 분유 같은 거를 좀 공동구매를 해 가지고 조금 이런 임산부들한테 나눠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려우신 분들에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일반적으로 출생 아이들한테 배부를 하면은 좋겠지만 현재 국가사업은 이 조제분유 지원 대상은 산모가 사망을 했거나 수유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분유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대가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강지백위원

예, 앞으로 확대가 좀 되게끔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지백위원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김민경 입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4-2 일련번호 77번입니다. 페이지 927쪽입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대한 단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에 대한 사업인지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보통 이게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에 응급실에 이제 119 구급대가 출동을 해서 종합병원으로 보통 가게 됩니다. 위세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처치를 또 응급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이제 가는데, 보면은 저희들이 해운대 백병원이라든지 저희 관내에 있는 인제대 백병원이라든지 또 대학병원에서 이런 분들이 들어오면은 일단 주거지가 어딘지를 파악을 해서 저희 관내면은 저희 관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가 옵니다. 그렇게 의뢰가 들어온 이 대상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관리를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민경위원

뒤에 보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써주셨는데요. 협력 기관이 부산진구 보건소하고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주 위치에 따라서 그런 분들은 사실 시간을 다투시는 분들인데 접근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여기도 이제 자살시도자가 응급치료가 끝난 상태에 가정에 복귀를 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상담을 하거나, 추후 다시 시도를 하지 않게 정신건강관리를 하는 서비스 차원이기 때문에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가 대학병원 이상에만 두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 우리 부산 보건소 내에 자살예방담당 직원이 1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또 자살예방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같이해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아까 설명 주신 바로는 자살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상황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좀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나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시도자입니다. 자살을 한 거는 아니고, 이제 자살시도를 했을 때.

김민경위원

그러니까 시도를 했을 때 위세척이나 이런 걸 해야 할 때 촌각을 다툴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빨리 대응을 하려면은 인제대 백병원으로 가거나 보건소로 가거나 둘 중에 택일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병원으로 일단 이송을 합니다.

김민경위원

어떤 병원으로 이송을 합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종합병원 위세척이 가능한 응급실이 있는 병원으로 보통 갑니다, 119 구조대로 해서. 그러니까 위원님은 자살시도가 되었을 때 그 상황에서 조금 더 협력을 해서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협력 기관이 좀 더 많았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민경위원

그렇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일단은 이제 발생을 한 거를 빨리 발견을 하는 그런 부분도 또 있기는 있고,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런 자살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이나 사회적 여건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또 말벗서비스라든지 방문 서비스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해서 발견이 되면은 경찰서나 이런 지구대에서 먼저 이제 연락이 오고, 저희들이 1명이 인력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우리가 바로 캐치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한계가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주신 부분들은 제가 자료를 통해서 이해를 했고,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응을 하기 위한 네트워크가 제가 봤을 때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백병원에서 먼 위치에 집이 있는데 거기서 사건,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멀리 있는 병원까지 간다는 거는 사실 좀 합리적이지는 않은 거 같아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927쪽입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자살시도자 및 고위험군 등록관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위험군 등록관리랑 밑에 사례관리가 있는데요. 이 등록관리 대상은 누구죠? 기준이라든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이제 자살시도 아까 했던 예전에 전력이 있던 부분, 병력이라든지 이런 있던 부분이 저희들 이제 사후관리를 통해서 정신건강관리를 같이 상담을 통해서 조금 장시간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등록자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본인이 이제 이 관리를 받고 싶다. 물론 저희들이 이제 독려를 하고 하기는 하겠지마는 부모나 아니면 동의를 했을 경우에 내가 이런 상담서비스를 받아보겠다고 했을 경우에 등록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필요로 한다, 이분이 이제는 어떤 자살에 대한 그런 게 조금 많이 좋아졌다 하면은 사례관리로 넘어갑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등록관리보다는 사례관리가 더 완화된 형태네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가정방문이라든지 전화상담이라든지 그리고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 또 이제 상담을 하고,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김민경위원

예,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게이트키퍼 양성은 자살예방교육입니까, 어떻습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일종의 생명지킴이라고 해서 저희들 직원들도 지금 다 받도록 하고 있고, 이제 주변의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자살시도를 할 때 응급으로 발견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웃이나 우리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이런 조금 독거노인이라든지 좀 소외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 그래서 이제 모든 직원들이나 일반인들에 대해서 생명지킴이 교육을 온라인이나 또는 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등록관리 인원이 2022년 9월로 봤을 때 107명이거든요. 그럼 20개 동에 1동당 4명 정도 있다고 이해가 되는데요. 사실은 고위험군 사례관리에 포함돼 있는 1500명 정도도 자살 한 번 시도했던 사람이라고 하면 저는 자살에 대해서 많이, 깊이 공부를 해봤거든요.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미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 언제, 어떻게 죽을지에 대한 계획이 아주 디테일하게 다 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한 번 시도를 했다고 하는 거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 날씨가 나빠서 좀 디프레스드 되어 가지고 그날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당장 내일도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인력이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린 이유가 1명이 배치되어 있어 가지고, 그분이 1명이 당장 죽을 사람이 지금 여기 숫자로 드러난 사람만 해도 1600명 정도 되는데, 그죠? 사실은 이 숫자가 말하는 거보다 훨씬 많지 않습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런데 그거를 1명이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좀.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이제 보건소에.

김민경위원

현실에서 많이 떨어져 있다는 생각에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928쪽에 자살예방사례 작성에 보면 응급실 기반사업하고 노년층 자살예방사업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동일인인가요? 수행인력이 1명, 1명 되어 있는데 동일인이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겁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이제 우리 보건소에 전담인력은 한 분이지만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자살예방팀에 인력이 여섯 분이 계십니다, 팀장을 포함해서. 그쪽에서 이제 자살예방팀에 인력들이 각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럼 여기 수행인력이라고 하는 1명, 1명은 어쨌든 같은 인물입니까, 아니면 다른 인물입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다른 분입니다.

김민경위원

그렇습니까? 또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홍보가 되어서 발굴이 많이 되었든지 아니면 자살률이 높아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수치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페이지 929쪽에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21년도, 22년도에 전공의 상담에 관한 사업비가 집행이 되지 않았거든요. 전공의 상담 0원, 0원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럴까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아, 전공의 상담, 잠시만요.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전공의 상담 여기 지금 우리 22년도하고 21년도에는 지금 코로나 관련으로 정신건강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나 자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대면으로 이래 상담을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공의 상담이 저희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센터장님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이시거든요. 이분이 이제 비상근으로 근무를 하시고 필요로 할 때 오셔서 상담을 하는데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상담이 안 된 게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사실상 방치된 거네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저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어차피 이런 상담은 1 대 다수의 상담이 아니라 1 대 1의 상담이지 않습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런데 코로나를 이유로 이런 분들이 방치가 됐다는 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요. 코로나로 죽든 자살해서 죽든 코로나가 걸린 사람들은 살려야 되고, 이 사람들은 죽어도 됩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그런 건 아닌데 위원님 여기 이제 우리 인제대학교 백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이시다 보니까 우리가 코로나가 조금 이렇게 추세가 갈 때 병원 측에서 저희들 쪽에 나오는 거를 조금 꺼려한 부분도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쪽에 계속 상담을 하셔야 되는데 이쪽에 이제 대면을 하다가 조금 코로나 확진이 되거나 하면은 그쪽에 지장을 많이 주기 때문에 병원 쪽에서 나가는 거를 꺼린 부분도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21년은 또 그렇다 치고 그러면 22년도에는 백병원 말고 다른 쪽으로는 어떻게 연계가 어려웠던가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이제 관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16개 구·군에 1개소씩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부산시 전체에서 이런 정신건강전문의학과 전문의가 있으면서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는 대학병원이나 전문 이상의 병원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 인제대학백병원에 위탁을 주고 있지만 인제대학교에 또 다른 구에서도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 3개 구를 조금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좀 아쉽고 저는 사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 자체가 이유를 누구의 탓이라기보다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분들이 방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자료에 대한 지적을 하겠습니다. 927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22년 9월 기준에 실적을 담아두셨거든요. 고위험군 등록관리 인원이 107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 실적 안내하는 자료를 추가로 주셨는데 이 자료에는 고위험군 등록 인원이 지금 행감 보고자료에는 9월 달 기준에 107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는 2022년 12월 기준의 자료거든요, 그렇죠? 이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주신 자료 이거는 언제 몇 월 달 기준입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지금 오늘 업무보고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민경위원

여기 지금 자료에는 12월 5일 자라고 되어 있지만 어쨌든 오늘이 12월 1일이지 않습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김민경위원

뭐, 11월에 했다고 쳐도 9월 자료에는 10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11월 기준 10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맞지가 않죠? 그다음에 자살예방 캠페인에 그다음에 게이트키퍼 교육에 대한 실적도 9월은 35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줄어서 11월 실적에는 34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금연과 관련된 내용도 업무보고서 7쪽하고 그다음에 감사보고서 930쪽에 있거든요. 감사보고서에는 금연클리닉 신규 등록 인원을 22년 9월 기준에 335명으로 기재를 해 주셨잖아요. 이거는 맞습니다. 이건 맞는데 퍼센티지가 금연클리닉 6주 금연 성공률 있지 않습니까? 이게 81.6%가 9월 기준인데 11월에 81.1%로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적한 3개는 9월 달 실적에서 11월 기준으로 하면 동일하든지 늘어야 되는데 오히려 감소된 데이터를 주셨다는 거죠. 이거는 단순 오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자료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이 현황 관리가 잘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게 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일단 제가 그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아까 이제 자살시도자 및 고위험 등록관리가 107명에서 102명으로 된 사유는 이게 이제 저희들이 행감 자료를 제출할 때는 9월 말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업무보고상으로는 보통 10월 말 기준으로 제출을 했는데, 이 고위험군 등록관리에서 보통 이제 달별로 해서 퇴록이 되어서 사례관리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감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게이트키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희들이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연에 대해서 6주 금연 성공률도 저희들이 이제 81.1%가 지금 오늘 업무보고상에 되어 있는데 9월 기준에 81.6%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여기 금연관리시스템에서 적용이 되는 퍼센테이지가 나오기 때문에 매일매일 다릅니다. 이게 6주 금연 성공률이 그 날짜에 따라서 6주가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또 그전에 해오던 사람이 있고 또 빠지는 사람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퍼센테이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시스템상으로 저희들이 나오는 대로 기록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김민경위원

사실 충분히 이해는 안 되는데 일단 시스템이 그렇다 하니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질의를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내용을 살펴봤을 때 페이지 930쪽에 금연사업에 대한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하고 자율금연경로당 지정 사항이 있거든요. 찾으셨습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게 이제 숫자상으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19년도에 공동주택 금연구역 같은 경우는 3개소에서 2개소, 7개소, 2개소를 추가적으로 쭉 이렇게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자율금연경로당도 같은 맥락으로 17개소에서 5개, 3개, 4개를 추가해서 쭉 늘려가고 있는데 전체적인 어떤 제가 느낀 것은 보니까 마지막에 금연구역시설 모니터링 건수가 점진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시설을 늘려가면서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단속하고 적발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건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은 여기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저희들이 이제 다세대주택에서 이제 세대수의 2분의 1이 동의를 해서 주차장이라든지 계단이라든지 복도라든지 자체 아파트 내의 주민들이 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정을 하고, 금연경로당도 경로당 자체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프로그램도 나가고 하는 부분이고, 여기서 금연구역 모니터링하는 거는 여기서 늘린 이 부분을 점검을 한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이제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금연구역이나 금연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시 조례나 부산진구 조례에 우리가 금연구역이나 금연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한 1만 4000~1만 5000개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계도를 하는 그런 모니터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버스 정류장 같은 데를 말씀하시는 거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이거는 제가 조금 긍정적인 시각으로 판단을 한 건데, 이 모니터링 실적도 좀 늘기는 했지만 어쨌든 밑에 과태료 부과 징수 실적을 보니까 22년 9월 기준으로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전에 우리 금연단속원과 관계된 어떤 내용들로 몇 번 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설명을 주셨고, 그 부분을 방증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행정사무감사 4-3에 일련번호 212, 페이지 수는 1968페이지입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금연보조제, 금연교육강사에 대해서 조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금연상담사 성과지표가 21년도, 22년도 동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 우리가 지금 보면은 네 가지에 비중을 뒀을 때 30, 30, 30, 10%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 이걸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걸 문진표를 작성을 해서 점수를 매기느냐, 안 그러면 어떤 우리가 다른 데 매뉴얼이 있는 건지?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30, 30, 30, 10이면 100% 아닙니까. 2021년도 22년도 동일하게 100%씩 나왔다 이 말씀이잖아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여기서 지금 비중과 성과지표라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금연상담사 시간선택제 임기제 세 분이 계시고 기간제에 한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선택제 임기제에 대한 업무 평가를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개인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보통 이제 금연클리닉을 하면은 등록자가 몇 명인가하고 그리고 6주 금연 성공률에 대해서 이제 성취도라든지 어떤 금연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거를 평가를 하는 척도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넣었고, 담당 수행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이분들이 하는 심화코칭스쿨 일정 관리라든지 이동 금연클리닉 나가는 거라든지 그리고 어떤 행사에 홍보 부스에 지원을 나가는 거라든지 그리고 자율금연경로당에 보건교육을 나가는 거라든지 그런 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아울러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한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어쨌든 간에 자체적으로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 자체적으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과지표가 이 성과지표라는 게 아니, 제가 꼭 다른 데 공신력 있는 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자체에서 이거를 해 가지고 100%로 맞춘다. 무슨 허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매뉴얼이 있어 가지고 안 그러면 시라든지 이런 데에 매뉴얼을 가지고 하는데 이거 똑같은 걸 가지고 매년 똑같이 100% 나온다는 거는 못했다는 게 아니라, 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성과지표는 제가 볼 때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이게 성과지표가 아니라 개개인의 평가 기준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근데 이게 성과지표로 되어 있잖아요. 금연상담소에 지금 성과지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100%로 해서 개별점수를 매긴다는 거지 개개인의 점수가 100점이라는 건 아닙니다. 비중이 이제 30%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니까 개개인이 아니더라도 이게 지금 예를 들어 금연클리닉 6주 금연 성공률 프로테이지 해서 30% 아닙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그래 30% 같으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80%도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다른 게 만약 예를 들어서 80% 되면 다른 거는 10%, 15% 이래서 100% 맞출 수 있다 제 이야기는 이겁니다. 그래 이거는 제가 볼 때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뭐 과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하겠지만 이걸 제가 볼 때 이거는 꼭 뭔가를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이게 이제 성과지표라고 표현을 해서 조금 위원님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희들이 이제 방문관리라든지 치매관리라든지 시선제로 들어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근무평정을 하듯이 이분들에 대해서도 근무평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는 누가 합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죠.

우택

오우택위원

자체적으로 그러면.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직원들도 저희들 과장이나 국장님이 하시듯이 시선제들도 계장님이나 저하고 이제.

우택

오우택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평가를 같이 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평가를 같이 합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자체적으로 점수를 매겨서.

우택

오우택위원

그분들도, 강사분들도 과장님이나 그런, 역으로 평가를 합니까? 이 사람들은 안 할 거 아닙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강사는 저희들이 평가를 안 하죠. 이분들은 직원이거든요.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 제가 볼 때, 이게 아니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 자체적으로 좀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 이게 금연이라는 거는 아주 포괄적으로 넓지 않습니까? 지금 초등학생도 제가 업무계획보고서에 보면 초등학교 앞에도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정비, 뭐 이거는 초등학교를 꼭 겨냥해서 그렇지는 않지만 이 정비에도 지금 32개소가 있고 이걸 하는데 이 자체를 평가를 우리가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조금 제가 이해는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하셨고 또 이런 쪽으로 하실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무슨 매뉴얼이, 따르는 매뉴얼이 있든지 공신력 있는 쪽이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이제 최대한 개별적인 그런 이제 근평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지표를 설정을 해서 이제 하고는 있지만 이게 16개 구·군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구·군별로, 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등록 인원도 다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금 더 세분화해서 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에 보면 7페이지 보면은 금연클리닉 등록 359명 6주 금연 성공률 81.1%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81.1%가 이거하고 똑같은 그겁니까? 금연클리닉 6주 금연 성공률 연관됩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81.1%가 30점 만점에 30점이라 생각하면 됩니까? 이 수치가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81.1%가 30점 만점에 30점 맞다 이러면은 이게 81.1%가 잘못됐든지 30점이 잘못되었든지 이거도 제가 참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거고 이거는 한 번 더 연구해 보시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그 밑에 2022년도 기관수상에 대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그리고 건강증진과에 근무하시는 주무관님들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 최우수 기관상, 부산광역시장상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 우수기관상도 받고 이것만 봤을 때는 굉장히 우리가 건강증진과에서 업무를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잘하고 계시고,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주 고무적이고 칭찬해도 아깝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보건소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또 이런 상을 받았지 않나 생각하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잘하신 거 같아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예」하는 이 있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아까 오우택 위원께서 질의하신 금연교육강사하고 금연상담사의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금연교육강사는 저희들이 보통 외래강사를 많이 쓰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부산시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청소년 흡연에 대한 이런 사전교육이 좀 강화되다 보니까 사설기관에서 금연·절주지도사라고 양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고 금연상담사는 저희들이 지침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문학사 이상의 어떤 학위을 가지고 그리고 보건학이나 간호학 그리고 심리학, 상담학 그리고 보건교육사로서 5년 이상 관계되는 업무에 종사한 분들을 전문인력으로 쓰라는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공개모집을 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지금 우리 보건소에는 몇 분이나 근무를 하고 있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금연상담사 말씀하십니까?

한갑용위원장

아니, 금연상담사, 금연교육강사.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있는 금연교육강사는 외래강사를 쓰고요.

한갑용위원장

외래강사 쓰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 금연상담사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세 분과 기간제 한 분이 있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럼 총 네 분이다, 그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럼 말씀하신 거는 이 네 분에 대한 근평입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네 분에 대한 근평입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래, 여기서 오우택 위원께서 이야기 자꾸 하신 거는 금연교육강사에 대한 만족도도 한 번 이걸 평가 기준에 좀 넣어달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 받는 분, 상담을 받으신 분들에 대한 평가도, 이렇게 고객만족도라 그럴까? 그 평가도 여기에 좀 넣어달라는 이런.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 이제 여러 학생들을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요청을 하는 부분도 있고, 한 반을 요청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나 아까 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학생들이나 피교육자에 대해서 강사에 대한 만족도를 조금 저희들 조사를 해서 좀 더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이제 근평이라는 게 상급자들이 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상대가 있으니까 고객만족에 대한 어떤 기준도 조금 이렇게 평가 기준에 반영을 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아, 질의하실 겁니까? 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건강증진과 하기 전에 아마 소장님도 계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홍보용 물품 구매 이거 지금 보면 업체도 보면 1년에 거의 다 수의계약하고 계신 거죠? 그 업체에서 그냥 사는 거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수의계약도 있고, 입찰구매도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그래 지금 내용에 보면 아주 다양하고 너무 건수도 많고 이렇고 또 지금 편차가 보면은 홍보용 물품이 싸게는 200원짜리 볼펜부터 비싸게는 1만 원씩 50배 이상 거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홍보용 아이템들을 우리 건강증진과하고 보건행정과가 한번 논의를 해서 너무 수십 개, 수백 개 나눠봐야 별 효과도 없으니 수요조사를 해서 좀 더 공동구매하는 형태로 해서 가능하면 입찰식으로 묶어서 하면 비용도 절감이 될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금액이 절대 적은 게 아니고, 보니까 한 사업에 2000만 원이 넘게 드는 그런 물품도 사고 있거든요, 그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은 지금 한 가지 품목을 해서는 2000만 원이 넘는 거는 의약품 구매 부분이고요. 홍보물 부분은 한 1200 정도가 상한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사업명에 마을건강센터 운영 같은 거 보면 열몇 가지 해서 전체 다 합하면 2000만 원이 넘습니다. 품목이 열몇 가지 되고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너무 난잡하게 여러 가지 홍보물 이래봐야 어차피 일하시는 분들 골치 아플 거고, 주민들께서도 어느 돈 되는 거 솔직히 이야기해서 받고, 또 안 받을 수 있으니 이거를 한번 23년도에는 전체 논의를 해서 아이템 좋은 수요조사 좀 해 가지고 좋은 홍보물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의견 적극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이제 공동구매로 다량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거는 단가도 낮아지니 그런 방법을 조금 선정을 하겠고요. 저희들이 이제 건강증진과 업무가 마을건강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치매안심센터 여러 가지로 분리가 되다 보니까 모든 사업들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도 다르고 시기도 다르고 그리고 연령층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교육 물품이나 프로그램 완료된 대상자들한테만 지급해야 될 물품들이 꽤 많습니다, 종류별로.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구매하는 데 조금 적정가격에 좋은 물품을 공동구매 형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불특정한 다수한테 저희들이 이제 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련번호 280에 2202페이지 보면 저 역시도 자녀도 있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여기 보면 지금 개금초등학교 외 6개 정도를 해 가지고 했는데 이 학교 선정은 어떻게 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매년?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일련번호 몇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재호위원

일련번호 280, 페이지 2202.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2202 보면 중간에 청소년정신건강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학교정신건강교육 있지 않습니까? 맨 하단 부분에 학교정신건강교육 2202. 없습니까?

한갑용위원장

아, 일련번호 280입니다.

손재호위원

일련번호 280에 2202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학교정신건강교육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손재호위원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학교정신건강교육이라 해서 요즘 특히 초·중학생에 대해서 이런 정신보건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한 7개 정도가 올해 이렇게 진행이 됐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학교 선정 시에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여기는 지금 우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아동청소년 담당 쪽에서 하는 업무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중학생 대상으로 보통 이렇게 하는데 올해 초등학생 대상으로, 중학생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이제 마음건강 돋보기라는 게 있었는데 올해부터 초등학교로 조금 확대를 해서 마음건강 보듬이라고 새로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다가 저희들이 수요자 요청을 해서 신청을 하는 학교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 했다는 거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손재호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초등학생 특히 정신건강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 좀 확대해서 또 이런 사례에 대해서도 학교에다가 그냥 요청해라고만 하지 말고 이런 반응에 대해서도 어떻다는 거 해서라도, 특히 초·중학생 정신건강에 대해서 좀 집중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일련번호 281번 페이지 2204, 바로 옆입니다. 여기 보면 청소년 금주·금연 예산이 2019년도부터 예산이 약 1440만 원씩 일괄적으로 쭉 매년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출된 거 보면 2019년도 말고는 거의 300만 원 정도, 심지어 9월 달까지 220만 원밖에 지금 지출이 안 됐거든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아까운 돈을 이렇게 지출을 안 하고 지금 이렇게 있습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이제 학교가 초·중·고등학교가 70개교가 있는데 2020년도 2월 달부터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학교의 아이들이 이제 등교를 안 하는 기간들도 좀 있었고, 학교에 저희들 보통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43개교, 26개교까지도 갔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나가려고 해도 학교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도 않았고, 감염병이 조금 이렇게 추세가 강화되다 보니까 저희들 많이 저조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손재호위원

그럼 예산도 어쨌든 책정할 때도 그냥 코로나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440만 원 배정했다, 그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이게 추세가 이렇게 저희들이 예측을 조금 못한 부분도 있고, 이게 국가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손재호위원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지금 이제 코로나 조금 더 완화되고 하는 상황이니까 지금 남아 있는 예산 부분을 지금 아직 불용처리가 안 돼서 쓸 수도 있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조금 완화됐으니까 원하는 쪽에는 이러한 부분들도 교육을 했으면 좋겠고, 금연계획뿐만 아니라 요즘에 향정신성 특히 애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게 마약 종류를 쉽게 구매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해 가지고 돈을 그냥 불용처리하지 말고 이제 쓸 수 있으면 겨울방학 어차피 진행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때라도 한 학교가 아니면 일률적으로 해서 교실을 열어서라도 한번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학부형들한테 연락해서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련번호 281 내나 2204, 2205인데 2021년도, 22년도 보니까 교육이 초·중·고로 이렇게 교육을 했던데 요즘 고등학생은 머리가 좀 커 가지고 사실은 이야기해도 잘 안 들을 것 같은데 어차피 한정적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러면 고등학생 정도보다는 차라리 초·중학생들한테 더 집중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이제 청소년 흡연실태 조사를 보면은 보통 중·고등학생이 흡연하는 학생들이 좀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심화코칭스쿨 같은 경우에도 중·고등학교에서 흡연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또 비대면으로 하기는 좀 어렵고요. 6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데도 힘든 부분이 있지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어떤 흡연 습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라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환경적인 노출이 좀 많고, 초등학생들은 저희들 확대해서 하기는 하겠지마는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게 흡연 교육은 좀 더 적합한 부분이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저도 담배를 삼십몇 년간 피워봤지만 담배 피운 거는 결국은 맨 처음 어떻게 접근하냐가 중요하고, 오히려 고등학생들은 이제 머리 커 가지고 말 안 듣습니다. 그리고 심화코칭스쿨 해봐야 나도 35년을 담배 피웠는데 자기가 의지가 없으면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접근할 수 있는 초등학교도 고학년 5, 6학년이나 중학교 때 미리 이때 어떤 담배에 대한 어떤 안 좋은 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교육을 하는 게 저는 더 효율적이라 생각하거든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이 부분 좀 관심 가지고, 가능하면 이쪽으로 포커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손재호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아, 또 이분희 위원님 하실 겁니까?

이분희위원

예,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356번 일련번호 356번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2449쪽입니다. 찾으셨나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이분희위원

2449쪽을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하는데 이게 사업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1년입니다, 1년 단위로.

이분희위원

아, 1년 단위로 하는데 1430 아니, 1억 4320만 원 정도 들어간 사업이네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2021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분희위원

예, 2021년도 거요.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보면 위에 협력의사 수당, 정수기, 승강기 관리수수료, 경비 용역까지 수수료 다 있는데 그 밑에 보면 홍보물품 제작구입 검사 해 가지고 배너 설치하는 데 5140만 원 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다과에 1000만 원 들어갔다고 되어 있거든요. 캠페인 참여자 다과회 1000만 원 들어간 거 맞습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이분희위원

1년 동안.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치매공공후견인 활동비가 있는데 치매공공후견인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후견인?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일단 우리가 치매랑.

이분희위원

자격증 같은 게 있나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변호사 이상 후견할 수 있는 자격이 돼야지 할 수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참여자 치료비를 지원하는데 참여자에게 직접 줍니까? 아니면 한방치료를 해 가지고 한방치료한 치료비를 이체를 해 줍니까? 아니면 참여자한테 직접 지급합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이 비용은 참여자한테 직접 나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한의사회와 협약을 해 가지고 지정 한의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저희들 6개월간 한방으로 관련되는 치매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12월 달에 최종적으로 1인당 40만 원에 대한 금액을 한의사회 측으로 저희들이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잘 들었고요. 그 옆에 페이지 보시면 2억 9200만 원짜리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1년 거겠죠? 2022년도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이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조금 늘었습니다. 1억 4300에서 2억 9200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사업비가. 같은 사업 아닌가요, 맞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분희위원

그다음 페이지 2451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2021년도에는 1억 4320만 원에서 2022년도에 2억 9200만 원으로 껑충 뛰었다고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아, 위원님 그거는 지금 보시는 거 앞에 2021년도는 사무관리비만 해서 1억 4300이고요. 그 뒤에 보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무관리비에서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총합계가 2억 9200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지금 9억 1700으로 좀 줄었습니다.

이분희위원

아니, 그러면 2021년도에는 합계 금액이 없나요? 합계 금액 안 적어주나?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합계 금액은 오른쪽에 3억 5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아니, 2021년도 거는 합계 금액이 어디 적혀 있나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오른쪽 페이지에 적혀져 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바로 아래 부분에.

이분희위원

2021년도 거 총합계 금액 어디 있습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그다음 페이지에 위원님 위쪽에 보시면.

이분희위원

아, 다음 페이지에. 그러면 3억 4600만 원짜리 사업이네요, 그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3억 5100만 원.

이분희위원

그 옆에 3억 5100만 원짜리 사업인데, 그러면 2022년도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2억 9200만 원.

이분희위원

줄었나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조금 줄었습니다.

이분희위원

아, 줄었는데 이거 협력의사 수당이 1400만 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이거 몇 명에 대한 수당입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이제 한번 협력의사분이 인제대학교 백병원에 정신전문의께서 주 2회 나오십니다. 그래서 오전만 하기 때문에 총 그거 하면 68만 4000원 되는데 34만 2000원으로 계산을 해서 주 2회 진단검사, 진단검사 비용에 협진 비용으로 나가는 금액이거든요.

이분희위원

지금 1400만 원 돈이 되어 있는데 협력의사가 몇 명 정도 선발된 겁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2명이 나옵니다.

이분희위원

2명이 일주일에 두 번씩 그렇습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두 번씩, 한 51주 정도 됩니다.

이분희위원

지금 이 밑에 보면 승강기 안전관리 수수료가 있는데요. 이거는 청사 안에 있는 거는 아닙니까?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어디에 있는데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센터는 지금 그전에 구 초읍동 주민센터가 리모델링되어서 치매안심센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초읍동에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청사관리 유지비 물탱크·에어컨 청소비가 또 200만 원 나가거든요. 이거는 어디길래 여기 청사관리라고 되어 있나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치매안심센터가 저희들 구청이나 여기 안에 소속된 건물이 아니고 초읍동에 별도 건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청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분희위원

아, 그 청사를 말하는 겁니까? 그러면 별도로 다 관리비가 들어가야 된다, 그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분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손재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금주·금연프로그램 운영 있잖아요. 거기에 하루에 대상자가 1000명 이상을 이렇게 교육을 했다는데 어떻게 교육을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보통 보면 지도사분이 나가시면 학교마다 조금 다른데 강당에서 학생들을 모아서 집합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요즘에 학교에는 전부 다 화면이 나오기 때문에 방송실에서 지도사 선생님이 교육을 하시고 학생들은 반에서 시청을 하는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럴 것 같으면 2022년도는 9월 현재 해서 15개교가 지금 교육을 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어떻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 제가 알기로 한 70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아, 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지금 보니까 한 32개.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32개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중·고등학교 19개씩 이렇게 해서, 그런데 지금 사업 실적을 보면은 좀 학비가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2019년에 했던 학교 2020년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좀 쉬운 학교에 간 거 같아요, 이런 전체 학생 수가 적은 학교.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위원님.

한갑용위원장

예를 들면 선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인원수가 적고, 이거는 지금 계속해서 몇 년에 걸쳐서 교육을 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아까 우리 손재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초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좀 이렇게 골고루 해서 이렇게 사업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70개 학교를 다 하려 그래도 지금 내가 볼 때 굉장히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연도를 이렇게 해서 나눠서 하든지 골고루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위원장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초·중·고 이렇게 금연교육을 나간다고 이게 수요조사를 하면 학교마다 교장 선생님이나 어떤 교감 선생님의 마인드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또 매년 해달라는 곳이 있고,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계속해야 되겠지마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저희들 직원들한테도 그러거든요. 했던 고등학교 하지 말고 안 한 고등학교를 좀 찾아서 하라고 하는데도 학교에서 원하지 않으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찾아가든지 이런 또 그런 방편을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보건소장님 도장 콱 찍어 가지고 전자문서로 해서 수신을 교장 선생님 앞으로만 보내면 됩니다. 특히 담당 선생님, 보건교사나 이렇게 보내면 그분이 이제 전자결재를 안 할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만 수신하도록 하면 틀림없이 교장 선생님, 위에서 보건 선생님한테 지시를 할 겁니다. 그런 방법을 해보십시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참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12월 5일 오전 11시에 감사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