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이선희 의원 발언
류희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화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화천군수)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화천군수) 맨위로
10시 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대상은 교육복지과,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복지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한 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웅희위원
조웅희 입니다. 서명옥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님들, 우리 교육복지과가 조직 개편으로 해서 신설이 돼서 상당히 많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각종 프로그램이나 학교 운영 학업에 대해서 지원으로 인해서 전국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우리 교육에 대해서 아이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이렇게 최고의 자치단체로 자리매김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만큼 우리가 프로그램을 여태까지 많은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셨는데 매년 반복적 프로그램 운영 지원보다는 프로그램의 지원에 대해서 하나하나 프로그램별로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시대에 맞는, 학생들의 적성에 맞는 이런 걸 다 보급해야 되겠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태까지 지원해 온 프로그램 중에서 성과가 미흡하고 학생들로부터 조금 그런 프로그램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시대에 맞게끔 그런 프로그램을 더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연례 반복적인 그런 프로그램이나 지원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로 인해서 각 우리 직원들이 토요일 휴일도 반납하고 행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행사에 많이 진행하고 계시는데 연말도 되고 또 내년도 사업도 해야 하니까 직원들에 대한 피로도에 대한 감안해서 건강도 감안해서 과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교육복지과 예산이 금년도 113억에서 134억으로 21억이 증액이 되셨어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 커뮤니티센터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에서 증액이 됐다고 판단을 하는데, 올해에, 내년에 그러니까 내년도에 올해 추진하지 않은 신규 프로그램이나 학교 운영 지원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초등 IT 아카데미 운영을 올해 처음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시대적으로도 맞고 조기 교육이 상당히 필요한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초등 IT 아카데미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발굴해서 이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더 발굴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더 우리 학생들에게도 앞으로 미래의 어떤 성장 동력의 원점이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각 우리 담당님께서나 직원께서도 이런 분야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프로그램이라든가 학교 학습 운영에 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류희상위원장
조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김명진 위원입니다.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초등학생한테만 과일 간식을 지원하는 건가요?
중·고등학교 학생까지 확대할 그런 저것은 없습니까, 이게?
여기에 국산 과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산 과일이 기왕이면 우리 지역의, 지역의 과일을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안 될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납품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농업기술센터 등 이렇게 서로 뭔가 어떻게 하면 납품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기왕이면 지역 농산물 하나라도 더 소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민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건 아주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현장답사를 통해서 우리 ‘내 고장 바로 알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화천 관내에도 좋은 곳이 있더라고요. 토속어류 전시관이라든지, 수달연구센터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니까 평화의 댐 하고 백암산 케이블 등 이 정도까지만 한정을 시켜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봤었을 적에는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정말 우리 화천에, 물의 나라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그런 체험시설 방문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이신지.
그래서 나름 아이들이 진정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참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관내 지역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홍보 같은 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현장답사를 통해서 처음 가봤는데 저기 사내면에 멀리 있는 곳에는 거의 뭐 이쪽하고는 담 쌓고 살거든요. 학생들이 어차피 어패류라든가 등등 수달이라든가 이런 것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저쪽에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 학생들, 특히 또 산양리나 구석구석돼 있는 학생들을 조금 더 배려해서 우리 관내 이렇게 좋은 곳이 있다고 하면 교육 연계 프로그램을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감소지역 대응 연구 용역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사내면 같은 경우는 12월 1일부로 15사단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인구감소지역의 일환으로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십사, 그래서 학생들이 떠나지 않고 여기서 있을... 할 수 있도록, 하다못해 지난번에도 제가 사내면의 학습관을 또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꾸 이렇게 불안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지질 않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어느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조금 모자라다 보니까 여기 학습관 들어갈 실력은 안 되고 차라리 어디 대도시나 이런 데 가서 전문 분야 이렇게 갈 수 있는 체제도 고민 중이다, 이런 등등을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이런 것 봤었을 때는 그나마, 우리 화천군에서 공부하는 곳이 그나마 학습관으로 돼 있는데 학습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게. 이게 거기도 똑같이 한 학생이라도 더 공부할 수 있는 체제, 이것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하십니까?
지난번에도 지을 만한 부지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어달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할 수 있으면, 어차피 학생들은 밤에 공부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나름 등등 방과 후에 학습관, 학원이 끝난 다음에 그 아이들이 집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 고민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굳이 기숙사 이런 부분만 고민한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는 공부를 가르치는 데 주안점을 둬서 그 주안점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배움의 그것을 더 가질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해야지, 어떤 다른 기숙사 이런 부분 때문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학습관에 준하든 안 준하든 한 학생이라도 공부, 1명이라도 더 공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이게 안타깝습니다, 정말. 여기 몇 명 달랑, 학습관에 시험을 봤는데 다행으로 학생은 다니고 싶은데 학교를, 학습관 나올 수 있는 실력이 살짝 부족하다 보니까 못 나오고, 거기에서 어떤 군인 자녀는 그럴 바에는 여기도 못 들어갈 바에는 아이가 차라리 대도시나 이런 부분 자꾸 하는 게 안타까워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나는 이거 반드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부할 수 있는 토대 반드시 만들어주십시오, 이것.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희상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조재규위원
조재규 입니다. 169페이지에 화천 학생 통학버스 지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화천읍과 하남면만 2회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하남, 간동도 있는 건가요?
상서, 사내, 간동은 그러면 이제 통학버스가 없는 거네요?
실비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상서, 사내, 간동 학생들은 시내버스 기준으로 1일 2,000원씩 지급이 되는 걸로 알면 될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스마트 안심셔틀,
셔틀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정산고 행정정보과 운영 관련해서도 좀 궁금한데요. 정산고 행정정보과 행사운영비와 기타 보상금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좀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화천지역에서 정산고만 지원을 해주시는 건데 여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관련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학생 교통지원비로 40만 원씩 나가는 것은 어떤 건가요? 169페이지에.
네, 알겠습니다. 174페이지에 에티오피아 장학사업 장학금 관련해서 일반 장학생은 몇 명이나 되나요?
현재 250명 지원해 주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여쭤보면 아까 온세대 복합 플랫폼, 사내면 온세대 복합 플랫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커뮤니티센터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명칭을 제가 정확히...
이게 최초 부지, 예상 부지에서 좀 변경이 있나요?
그럼 최초의 자료에서 봤을 때는 사내초등학교 정문 위쪽이었는데 변동이 된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변동에 가장, 부지를 그쪽으로 예정하신 가장 큰 이유 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주로 사용하는 게 초등학생 학생들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에티오피아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면 174페이지에 보면 에티오피아 장학사업 사무실 운영 있는데 화천지역에 있는 건가요? 제가...
현지에서 1년 내내 계속 유지가 되는 건가요?
그럼 이게 지금 현지에 있는 거고 화천분이 나가 계신 거고.
그분께서 계속 상주하셔서 일을 하시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풀브라이트 같은 경우는 화천군에 필요한 정말 대단한 성과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주민으로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좀 살펴보니까 169페이지에 산천어축제 프로그램 운영,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홍보관으로 설치·철거해서 3,000씩 나가는 게 있더라고요. 조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복적인 프로그램의 지원의 일환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있었던 관행이지만 제가 에티오피아 사업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게 전혀 아니라 거의 3억 가까이 에티오피아 학생들 지원해주고 있고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 이상으로 이런 식의 지원은 보여주기식의 전형 전시행정이나 다름이 없고 실질적으로 군민들께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인데 관련해서 지속하고 또 예산적으로 늘어난다면 결국 이제 우리 군민들이 예산적으로 손해를 보는 거고, 또 이제 군민이 내는 세금으로 그걸 메꾸는 악순환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금액이 적을지언정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고, 예산, 그리고 세워서 현지 학생 도와주고 그리고 우리 화천 자원까지 파견 나와 있는 상황에서 최선으로 최대한의 지원과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에티오피아 외교부, 교육부도 아니고 산천어축제에서 3,000만 원을 들여서 이것을 홍보하는 것은 좀 전시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위원장
조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위원
이선희 위원입니다. 내년도 교육복지과 예산이 21억 증액이 됐는데요. 저도 지금 175쪽, 176쪽의 화천커뮤니티센터 운영하고 온종일 돌봄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천커뮤니티센터 운영에 보면 운영인력 1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종일 돌봄 운영은 여기 지금 커뮤니티센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화천커뮤니티센터 운영인력은 총 10명이라는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사업비가 3억 2,900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지금 이게 올해는 이제 준공식도, 준공식도 할 예정이시고 실내 집기류도 들어오시고 해서 이렇게 사업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혹시 1년간, 아직 운영을 해보시진 않으셨겠지만 1년 운영비가 얼마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인력이 다 포함이 돼서요?
온종일 돌봄 운영도 사업비가 약 8억에 가까운데요. 여기도 지금 보면 인건비가 지금 많이 나가는 거죠?
어쨌든 화천커뮤니티센터는 저희 지금 화천에, 아이 기르기 좋은 화천에 학부모도 만족하고 학생도 만족하는 자부심 같은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지금 시설을 하는 거고요. 늘 걱정하는 것처럼 인구소멸지역으로 들어서는 우리 화천은, 화천도 이 좋은 시설들을 적절히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난번에 제가, 171쪽에 지금 야간학습, 야간... 고3들 야간학습 학생들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야간학습 학생들에게 석식 제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검토를 하고 계시나요?
네, 어쨌든 지금 학교와 협의가 잘 안 돼서.
지금 문제점이 생기신다고 하신 건데, 한 번, 두 번이라도 어떤 방법이라도 강구하셔가지고 잘 협의가 되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고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교육복지과하고 주민복지과는 아주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주민들과 또 학생들 복지를 위해서 힘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이 기르기 좋은 화천에 맞춰서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전년도에 비해서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여러 가지 증가액이 많아서 15%, 전년 대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한 9% 정도였는데 여기는 한 15% 되니까 다른 타과에 비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한 것 같습니다.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봐지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난해, 지난해가 아니군요. 올해 청소년 수련관 야외 농구장 설치에 대해서 학생들의 호응이 많이 좋고요.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입학 준비금에 대한 내용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뭉뚱그려서 제공을 받는 것보다 확실하게 내 통장에 들어오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 이런 게 주어지는 효과가 훨씬 더 크거든요. 물론 전체적인 효과로 보면 보이지 않는,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쓸 데 별로 없는 다이아몬드, 금 이런 것은 비싸게 주고 사고 정말 필요한 물, 공기 이런 것들은 하찮고 싸거든요. 이렇게 보면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맞기는 한데, 그래도 주민들한테 체감으로 오는 복지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아이 기르기 좋은 화천을 만들기 위해서 장학금도 많이 만들고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것처럼 이것도 언젠가는 해야 되는 거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정도라고 봐지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게 조만간에, 지금 철원은 시행을 하고 있고 양구도 곧 지난 회기에 아마 조례로 발의가 된 것 같아요. 우리도 늦지 않게 발맞춰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다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굉장히 좀, 굉장히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부정적인, 그것 이외에도 충분히 제공을 하고 있다, 이런 판단인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긍정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가능하죠?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초등학교 과일 간식에 보면 컵으로 제공을 해주죠?
요즘 탄소제로 정책이라든가 일회용 규제에 의해서 컵이라는 게 종이컵이 됐는지 플라스틱 컵이 됐는지, 제가 예전에 봤을 때는 플라스틱 컵이었던 것 같아요. 다회용 컵으로 좀 전환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릴게요.
얼핏 보기에는 위생 말씀하시는 게 맞기는 한데요. 우리가 식당 가면 숟가락, 젓가락 그냥 남들이 쓰던 것 세척해서 쓰잖아요. 발상의 전환만 하면 위생에 관한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게 다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뉴스타트 중3·고3 8개교가 설명이 돼 있는데 실제로는 6개 학교만 지금 추진상황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지금 화천고등학교, 정산고등학교는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설명지 21페이지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화천고하고 정산고가 빠져 있길래 앞에는 사업 대상은 8개교로 돼 있고 추진상황에 6개 학교만 나와 있길래 혹시 빠진 건가, 빠지진 않았다?
대동소이한 거죠, 지금?
네,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으니까 다음에는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줄이라도 화천고등학교 그리고 정산고등학교에 대해서 명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어린이 파크골프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000만 원 계상이 돼 있어요. 이게 어떤 산출 근거, 이게 산출 근거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정도에서 7,000만 원이 계상이 됐나요?
그 비용 이외는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린이 파크골프장 운영 지원은 7,000만 원이라는 건 인건비는 포함돼 있지 않고 용품만?
굉장히 과도한 것 같은데, 지금 보유량이 산천어구장하고 생활체육구장이 클럽하고, 클럽이라고 해야 되나 채라고 하나 그렇게 한 10개씩 갖고 있대요. 이렇게 20개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공도 한 10개씩 해서 20개를 갖고 있어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런데 이게 채가 고가의 것도 있고 중가의 것도 있고 저가의 것도 있는데 여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게, 아마 보급을 하는 건 개인적으로 보급하는 건 아니죠?
학교별로?
몇 개씩이요?
10개씩. 몇 개 학교죠?
18개. 이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산천어구장이라든가 생활체육구장에다가 픽스해놓고 쓰는 게 더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판단을 잘 못하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교내에서 그럼 파크골프가 아닌데 그라운드 골프인데.
글쎄,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아까 개별 지원해 주는 것하고 또 상충된 얘기일 수는 있겠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맞는 거고, 개인적으로 18개 고등학교에 다 준다는, 학교에다 다 준다는 것은 자원 낭비 소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줄 필요가 있는가? 고민스럽습니다.
그러면 더더욱 180개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산출 근거 말씀을 하셨는데 좀 과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토의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복합커뮤니티센터 준공식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행사가 있는데 준공식이 5,000만 원, 일회성이니까 그리고 우리 멋지게 잘 지어놨고, 여러 분들 여러 대내외적으로 자랑하고 싶고, 우리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어, 라고 하고 싶은 그것까지는 알겠는데요. 그럼에도 한 5,000만 원이라는 비용이 저는 과도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요?
부족하기도 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외빈 초청이나 내·외빈 초청이라든가 제막 행사 이거 외에도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하면 좀 제 생각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그럼에도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일회성인데, 그렇죠?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온종일 돌봄 운영 보니까 인건비가 이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커뮤니티센터에도 10명이, 행정을 제외하면 7명이 운영을 하고, 온종일 돌봄 같은 경우는 센터장, 부센터장을 비롯해서 9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운영 시간하고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2시부터 7시요, 14시부터 17시까지요.
9시라는 게 오전 9시고요.
7시라는 거는 19시라는 얘기죠?
행정에서 책임져야 되는 시간은 9시부터 19시까지인데 실질적으로 8시 이후부터는 올 수 있다.
그런 정도를 준비해야겠다?
보이지 않는 시간도 1시간 정도는 있다, 이거죠?
그래서 방학 중이라면 센터장, 부센터장이... 글쎄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센터장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부센터장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게 2교대로 가는 건가요?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담임선생님은 학교와는 관계없는 거고?
여기 돌봄의 담임선생님이라는 얘기죠?
돌봄전담사도 담임제 아니에요?
인건비가 한 대략 1인당 과소가 있겠지만 한 4,200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적지 않은 비용인 것 같은데, 이게 이것도 역시 산출 근거가 있긴 하겠으나, 저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센터장이라는 것은 중심을 잡고 컨트롤타워가 되는 분이 필요하긴 한데 부센터장이라고 하면 돌봄전담사보다는 급여 수준이 더 높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부센터장이라는 그 제도를 운영하지 않았으면 더 좋겠다, 생각을 해요.
인원을 줄이라 뭐 이런 것보다는 부센터장이 두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급여 부분도 돌봄전담사와 하는 역할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으나 크게 다르다고 파악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물론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게 더 있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걸 운영을 하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여러 가지 해서 약 8억, 이것도 올해 8억인 거지 내년가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증액이 될 거예요. 그렇죠? 이거 갖고 모자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해에 하다 보면. 그런 정도로 보면 저는 급여를 더 주기 위해서 부센터장을 개설한 건 아니라고 봐지지만 차라리 그 반대로 부센터장이라는 직책을 없애면 인건비가 좀 더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다.
국비지원이 있다?
네, 알겠습니다. 도서 구입비 지원을 우리 교육지원청인가, 교육도서관인가 저,
그렇죠?
1,500만 원이면 아마 연간 교육도서관에서 구매하는 비용의 일부밖에 안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럼에도 안 줘도 되는 건데 주는 거죠? 반드시 주게 돼 있나요? 그렇지는 않죠? 담당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포인트가 이거예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에서 구매할 수 있게 유도가 아니라 강제 조항 같은 거죠?
그런데 이건 일부인데 제가 볼 때는 화천교육도서관에서 연간 구매하는 금액이 정확치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1억이다 그러면 우리가 1,500 정도를 지원해주고 한 8,500 정도는 담당의 재량에 따라서 자기 고향이라든가 자기가 오랫동안 근무했던 데 이런 데서 구매를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이게 강제할 수는 없겠으나 우리가 이렇게 또 지원해 주는데 당신들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지역 서점을 이용해 주면 안 되겠냐? 라고 강한 푸시가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 말고, 이것 말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총 4,500이요? 연간 교육도서관에서 구매하는 금액이 4,500인데 3분의 1을지원해 주는 거네요, 그럼?
그러니까 나머지 3,000에 대해서도.
아, 그래요?
그렇게 좀, 지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독서 포인트제가 있어요. 책 읽는 화천 만들기에 독서 활동하고 인증 포인트에서 지역상품권으로 시상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업비에서 나갔나요? 그리고 또 얼마인가요?
그러니까 사업비에서 나간 거예요? 포인트가 400포인트, 600포인트라니까 결국은 600원 이 정도 되는 거죠?
사업비에서 나갔다고요?
올해는 모르겠고, 우리가 처음 실시하는 거 아니죠?
그러면 현재, 2022년도에 사업을 했다는 얘기죠?
현재까지 포인트로 시상을 한 게 있어요?
2022년도가 2년 차예요?
2021년도가 정산이 됐겠네요?
얼마나 됐어요?
만 원? 580만 원 했다고요?
이건 사업비에서 했다?
그럼 공공 운영비는 아닌 것 같고, 독서문화행사 운영비 쪽인가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영유아들, 영아는 아니고 유아들은 많이 읽겠지만 성인들한테도 확대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문화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저렴하고 참여할 수 있는 게 책 읽기라고 봐지거든요. 지속적으로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질의 이상 마치고요.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릴게요. 장난감 구입비용 2020년도, 2021년도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화천군 인재육성재단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도 한 6억 가량 증액이 됐고, 2023년도에도 한 1억 2,000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화천인재육성재단 같은 경우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지출자료 자료를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우리 교육복지과가 화천 학생들한테 또 학부모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늘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류희상위원장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위원
아까 참 말씀하신 것 저도 자료, 매번 자꾸 묻기도 뭐하고 그런데 사내 그것 아까 내년도에 무슨 사업 시작한다고 학습관...
네, 그 자료 좀 저도 줄 수 있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주세요.
류희상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조재규위원
저는 자료를 좀 정리해서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자료 요청을 할 때 보니까 주실 때 공문을 첨부 같이 안 해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실에서 빼신 건지 아니면 교육복지과에서 안 해 주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도,
네.
네, 그래서 그럼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빼신 것 같은데 안 빠지게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조례 관련해서도 제가 못 찾아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에티오피아 장학사업 관련해서 조례들을 어디서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특별... 여기서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지난번에 조례를 보니까 다소 산발적으로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교육복지과와 조절을 하면서 어떤 게 맞는지 확인을 했잖아요. 에티오피아 관련한 말씀하신 교육협력 부분 들어가서 보면 다 한 번에 이해가 될까요?
알겠습니다. 거기 혹시 특별장학생 내용도 나오나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6명은 금액이 이제 다들 몇 만 원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학생들만이 한국에 준하는 금액이어서 제가 궁금해서.
아, 그럼 250명은 초·중·고 학생인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위원장
조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설명서에 예산서에 보니까 초등학교 어학연수가 예산이 세워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 보냈었죠?
그럼 예산 안 세운 거는 교육복지과에서 안 세운 것 아닌가요?
계수조정에서?
의회에서?
근데 올해 세웠네요.
그래서 연수국은 어디...
중학생하고 특성화고 어학연수에는 정보산업고로 별도 지정한 이유는 있습니까?
그럼 화천고하고 간동고 하고 사내고는 배낭연수 쪽으로만 치중을 하고 어학연수는 계획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에티오피아 올해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이유가, 사유가 뭐죠?
1억 1,400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해서 1억, 전년도에 1억 7,000을 세웠던 예산인데 올해 2억 8,000 정도 계상이 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1억 1,000 정도가 계상이 되다 보니까, 증액이 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올해 과장님, 에티오피아 다녀오셨어요? 우리 화천군에서.
화천군에서 다녀오셨죠?
좀 전에 위원님들 에티오피아, 조재규 위원님도 궁금해서 장학생을, 현지 장학생을 250명, 또 여기에서 대학생들한테서 또 주는 그 금액 여러 가지 궁금증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희 7대 때, 8대 때 이어서 에티오피아를 의원들도 한 분씩 동행을 같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9대 때에 들어서면서 교육복지과에서 계획을 세우질 않으셨더라고요.
예산이 없어서 못 보낸 것 아니고, 저희 의회는 예산은 세워졌었는데 교육복지과에서 계획을 좀 넣어서 우리 의회에다가 협조를 해야지만 저희들도 가서 궁금증을 해소하고 어떻게 예산이 장학생들한테 쓰이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에티오피아 갈 때 계획에 의원님들도 1명씩은 동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요. 교육복지과 예산 오늘 보니까 아이 기르기... 추가적으로 하시겠습니까? 하세요.
동완
김동완위원
김동완 입니다. 좀 전에 류희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하고 결을 조금 달리해서요. 우리 예전에, 올해는 어떻게 선발했는지 잘 기억이 안,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청소년 배낭연수를 할 때 학교끼리, 학년끼리 좀 섞으면 인센티브를 줬던 걸로 기억해요. 이번에도 그렇게 하셨나요?
저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학교를 합하거나 학년을 달리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는데 지금 나온 책을 보면 ‘올바른 불평등’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게 꼭 평등해야만 좋을 수 있다고 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제가 이제 그래서 취지는 굉장히 좋았으나 인센티브를 주는 취지는 좋았으나 여행이라는 것, 연수라는 것은 어디를 가느냐보다 누구랑 가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한 2~3년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섞어서 가는 것, 믹스해서 가는 것들을.
그런 부분에 장단점이 있었을 거예요. 이 부분도 아주 없애기는 어렵겠으나 인센티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누구랑 가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완화를 시켰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인 의견을 내는 거예요.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류희상위원장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과장님, 내년도 사업하실 때 위원님들이 주신 질문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하셔서 내년도 사업에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교육복지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한 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도
김근도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근도입니다. 주민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희상 위원장님과 김동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주민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옥선 주민복지담당입니다. 송지영 여성가족담당입니다. 엄필선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박청영 경로복지담당입니다. 이연서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배은지 통합조사담당입니다. 김영아 희망복지담당입니다. 홍달샘 실버복지T/F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나 일반운영비, 인건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및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30억 1,633만 2,000원이 증액된 724억 2,89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97쪽 하단 부분 산천어축제 세계최대 실내얼음조각광장 조성입니다. 얼음조각광장 조성 후 축제 기간 중 운영비 및 철거에 따른 인건비로 8,1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보호단체 운영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참전유공자 유족 복지수당 산출내역이 5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어 지난 11월 29일 조례특위에서 심사 시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됨을 심사한 사항으로 산출내역 오류로 수정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210쪽입니다. 친정엄마 같은 출산지원 바우처 사업입니다. 출산 후 산모에게 가정방문을 통한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바우처 형식으로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중간 부분 일반보전금 중 주민교육운영 강사수당에 1억 6,984만 원이 감액된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기존에 32개 강좌를 운영하였으나 체육 관련 강좌는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기에 그에 따른 강사수당이 감액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까지 32개 강좌를 시행하다 내년도에는 16개 강좌로 개편이 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해 5억 8,138만 5,000원 감액된 3억 2,07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지원 인원 감소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234쪽입니다. 영아수당 지원 사업에 13억 2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24개월간 영아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0~12개월은 월 70만 원, 13~23개월은 월 35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52쪽입니다. 어르신 건강증진 사업 지원에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목욕비는 만 60세 이상 노인에게 연간 10회 지원하며, 이·미용비는 만 70세 이상 노인에게 연간 12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6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지원 사업에 3억 6,152만 2,000원이 감액된 44억 2,0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감액은 늘었으나 사업 추진상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노인 일자리 전체 참여 인원은 1,532명이며, 계상된 사업비는 1,705명으로 내년도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습니다. 173명분의 인원 여유분이 있습니다. 259쪽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1억 652만 5,000원이 감액된 3억 1,7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설 1개소 미운영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2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특별회계입니다. 근저당권 설정비용, 융자금, 예탁금 등 8,23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7쪽,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부담금 지원, 행정비, 재가 의료급여 사업 등에 3억 7,6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3쪽, 공원묘원운영특별회계입니다. 제초작업 인건비, 일반운영비 및 시설관리비 등에 1억 1,5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화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복지증진 도모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실현 사업, 양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사업 등에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화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노인의 복지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고자 사용하고 있으며, 노인복지 증진 사업에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은 화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근거하여 저소득 대학생 자녀의 입학준비금, 교재 구입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은 화천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자활 지원과 자활지원 사업의 수행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지원,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의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화천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자립 지원과 장애인 단체의 건전한 보호 육성을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복지증진 사업, 장애인단체의 보호·육성을 위한 사업에 1억 75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희상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위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까 교육복지과에서도 장학금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주민복지과까지 하면 이중으로 되는데 교육복지과 말고 또, 거기에서 지급을 해도 여기에서 다시 지급을 하는 겁니까?
근도
김근도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근도입니다. 당초에 과거에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이 기금으로 조성이 되기 전에 교육복지과가 신설되기 전에 기금이 조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복지과에서, 그러니까 지금 대학생들이 신청을 할 때 교육복지과에서 우선 하고 중복 지원은 안 됩니다.
김명진위원
아니, 중복 지원이 안 되는데 여기 2,000만 원이, 저도 안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2,000만 원이라는 게 다시 장학금이 돼 있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근도
김근도주민복지과장
네.
김명진위원
그리고 화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게 어떤 것,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근도
김근도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어떤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이라든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어떤 민과 관의 협력기구입니다. 저희도 화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가 별도로 제정이 돼 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실체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 협의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입니다. 그래서 공공의 위원장은 화천군수가 돼 있고 그다음에 민간의 위원장은 현재 사랑이 꽃피는 집 원장님으로 돼 계십니다. 대표협의체는 각 사회단체장님들로 구성이 돼 있고 실무협의체는 각 사회단체의 사무국장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은 주로 어떤 사회복지 종사자들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실무협의체 밑에 실무 분과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동 분과, 장애인 분과, 청소년 분과, 노인 분과, 이런 식으로 그 분과에서 분과의 여러 또 회원분들이 계시는데 그러한 사업들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관에서 주도하는 그런 복지가 아니라 지역의, 지역에서 자생할 수 있는, 복지가 자생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진위원
그런데 그 협의체에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이게 1억 1,300...
근도
김근도주민복지과장
사업비가 지금 1억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간사가 있습니다, 간사. 간사가 1억 부분에 한 4,600 정도가 인건비로 들어가고요. 사무국을 별도로 설치를 하게끔 돼 있는데 별도 사무실 설치하게 되면 운영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가 주민복지과 내에 있습니다. 같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가 그렇고, 그다음에 읍·면별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읍·면협의체가 있는데 읍·면협의체에 각각 500만 원씩 해갖고 2,500만 원이 사업비로 나가 있고요. 그다음 각자의, 그러니까 장애인 실무 분과에, 실무 분과에 별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장애인 분야의 어떤 프리마켓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동들을, 아동복지 분과에서는 어떤 노래자랑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비로 쓰는 용도가 되겠습니다.
김명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소득 한부모 및 다자녀 가정에서 이게 저소득 한부모가 우리 화천지역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을 하고 계신지요?
근도
김근도주민복지과장
대상자 인원 말씀하시나요?
김명진위원
네.
근도
김근도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51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명진위원
이 부분이 또 왜, 여기에 써져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 지역에도 아직까지도 꼼꼼하게 더 살펴봐야 될 곳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한부모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신고 안 하고 하면 파악할 수가 있는 뭐가 있나요? 본인이 행정에다가 ‘내가 한 부모다’ 이렇게 신고를, 신고인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별도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근도
김근도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모든 수혜자의 혜택은 관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들로 한해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도 경기도 화성 쪽하고 수원 쪽하고 주소를 안 둬가지고 가까이 관리를 못한 사각지대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상 저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저희 쪽에 협의체라든지 아니면 생활지원사라든지 여러 분들의 사례관리사 분들도 여러 분들이 계시지만 그분들에 대한 어떤 네트워크망에 또 안 걸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행정적으로는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 지역은 그래도 관내 지역은 조금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걸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주민등록이 안 돼 있으면 좀 어렵긴 합니다.
김명진위원
어찌됐든 사각지대, 지난번에도 TV에서 주소를 다른데 두고 와서 스스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지역에 이런 것이 있는지, 또 이렇게 한부모 가정이 좀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세심하게, 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각별하게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도
김근도주민복지과장
네, 사각지대에 있는 한부모도 최대한 관리토록 해보겠습니다.
김명진위원
그리고 노인 일자리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어제 굉장히 추웠잖아요.
근도
김근도주민복지과장
네.
김명진위원
그런데 어제도 제가 출근을 하다 보니까 엄청 추운데 9시에 어르신들이 막 나오시는 거예요, 쓰레기 일자리 때문에 노인 일자리. 그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아니, 어르신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을 사각지대로 내모는 것 같았습니다. 이거 날씨에 따라서, 또 맨날 줍는 쓰레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날씨가 이렇게 추울 때는 어떤 경로당 청소라든지 등등 안에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뭔가 개발을 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줘야지, 만약에 어르신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 보면 하다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그것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또한, 퇴근하는데 퇴근하는데도 또 오후에 추운데도 또 계신 거예요, 이게 하남에. 이래서 제가 어저께 담당 주무관님하고 통화를 해서 이거 빨리 시정해라, 이거 어르신들 나와서 이렇게 하다가 어르신들 잡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이것에 어떤 대책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근도
김근도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근도입니다. 먼저 어제 사내면 지역에서 나오시면서 위원님께서,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노인 일자리가 2월부터 시행을 하지만 12월까지 합니다. 이달까지 하는데, 운영을 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12월 1일 어제부터, 어제부터 운영 시간은 오후 1시부터 4시까지였거든요. 근데 사내면 지역에, 이제 일개 면에 지령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전달이, 전달이 잘못돼서 다른 지역은 1시부터 3시까지 했는데 사내면 지역은 어저께 그게 전달이 안 돼서 아침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여름철에도 여름철에 이제 날이 뜨겁잖아요. 뜨거우니까 여름철에는 그래서 각 지역별로 파트별로 해갖고 아침에 7시에 나오는 분들도 있고 조금 딜레이해서 7시, 8시, 9시 이렇게 해갖고 지역별로 그렇게 해갖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현재 12월 22일까지 노인 일자리를 할 거거든요. 이달에는 1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전달이 잘못돼서...
김명진위원
어쨌든 해야 되는 건 맞다, 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용돈이라도 벌어 쓰는데 그렇게 하는 건 맞다, 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꼭 길거리에다가 내모는 것, 길거리,
근도
김근도주민복지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김명진위원
진짜 표현이 좀 저거해서 그렇지 너무 속상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근도
김근도주민복지과장
네.
김명진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탄력적으로, 지난번에도 탄력적으로 하시는 걸 봤습니다. 여름에는 일찍도 나오시고 그것 참 ‘정말 잘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정말 이렇게 저거 없는데 갑자기 어저께 그러는 바람에 갑자기 어르신들의 건강이 엄청 생각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일환으로 다시 한번 부업형 일자리 한 번 더 관심 가져주십시오. 왜냐하면 어르신들의 어떤 일자리는 자꾸 늘려달라고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진짜 부업형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타 지역에서 안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어떤 부업형의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서,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부업형 일자리 할 수 있는 계를 다시 하나 만들더라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한테 또 지역 주민들한테, 장애인들 내지는 여러 등등 있을 겁니다. 장애인 포함해서 어르신들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일자리가 만들 수 있는 아주 최고의 그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 부업형 일자리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근도
김근도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부업형 일자리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상서지역에 2개소에서 아마 일자리 끝나고 나서 어떤 이렇게 볼펜 끼우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런 걸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아니면 종이접기를 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의정부나 아니면 저기 장애인작업장에서 일부 조금 하는 게 횡성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봉투 접기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알아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알아만 보고 있는데 확실하게 내년도에는 그런 쪽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업형, 안에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위주로 한번 저희가 진행토록 해보겠습니다.
김명진위원
그 부업형이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업형 일거리를 찾으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것저것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의지만 있다면 의지만, 또 그게 어르신들한테 지출되는 돈이 행정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부업형 일자리 주는 회사에서 돈이 들어와서 나가는 거잖아요.
근도
김근도주민복지과장
그렇죠. 개인 소득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김명진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것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부업형만큼만은 반드시 우리 주민복지과에 새로운 계를 하나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이건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근도
김근도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진위원
그리고 자활기금 지원 사업에서 이거 염소사업에 농장 임차료를 지원하는 건 이건 뭐 어떤 건지.
근도
김근도주민복지과장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진위원
자활기금 지원 사업에서 염소사업 농장 임차료를 갖다가 지원하는 게 있네요. 그런데 이건 어떤 건지.
근도
김근도주민복지과장
현재 지금 자활사업단에 염소사업단이 있습니다. 간동면 오음리에 있는데요. 거기에 현재 부지, 염소농장 부지 임차료입니다.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김명진위원
개인 소유인데 개인 염소 사업을 개인한테 이것 임차료를 갖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근도
김근도주민복지과장
땅은 개인 소유고 사업단은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땅값을 주는 거죠, 임대료.
김명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웅희위원
조웅희 입니다. 김근도 과장님, 그동안 공직생활을 마무리 단계에 계신 것 같은데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고 사회복지직으로서 후배들한테도 귀감이 되는 이런 공직 생활을 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또 어려운 분들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직원들도, 여기 계신 직원들 전체도 힘드시고 다 힘드신데, 특히 사례관리사들은 또 어려운 분들하고 상담을 계속하시니까 그분들에 대해 재정적 지원이라든가 어떤 지원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총예산이 694억에서 724억으로 한 30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학생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교육복지과에서는 일반 학생들을 지원해 주시고 주민복지과에서는 어려운 푸르나라든가 드림스타트라든가 다문화가족이라든가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데 지원하실 때 일반 학생들과 티 나지 않게 잘해서 학생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지원하실 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친정엄마 같은 출산지원 바우처 사업을 올해 공약사항으로 해서 신규 사업으로 하시죠, 그렇죠?
근도
김근도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웅희위원
그런데 여기 지원이 주 1회, 이게 대상은 기초수급자 1등급, 2등급, 3등급 이외에도 일반인도 다 가능하신 건가요?
근도
김근도주민복지과장
네, 일반인도 다 가능합니다.
조웅희위원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 그 말씀이시죠?
근도
김근도주민복지과장
네.
조웅희위원
서비스 단가가 24만 원인데 이게 단가가 1일 4시간에 대한 단가예요, 어떤 단가예요?
근도
김근도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월입니다, 월.
조웅희위원
월?
근도
김근도주민복지과장
네.
조웅희위원
그러니까 4주면 네 번? 주 1회니까, 그렇죠?
근도
김근도주민복지과장
네.
조웅희위원
그런데 24만 원이다? 4시간.
근도
김근도주민복지과장
서비스 단가가 24만 원인데 거기에 등급별로 해서 본인 부담금만 내는 거죠.
조웅희위원
본인 부담은 그렇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어떤 등록된 단체나 어디서 이것을 업무를 서비스 나가시는 분을 대행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개인이 막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근도
김근도주민복지과장
네.
조웅희위원
그게 지금 지정이 돼 있어요?
근도
김근도주민복지과장
보건복지부 산하에,
조웅희위원
아니, 우리 화천군에.
근도
김근도주민복지과장
아니, 없습니다.
조웅희위원
없어요?
근도
김근도주민복지과장
바우처 형식으로 사업을,
조웅희위원
내년 1월부터 이게 시행인데 이게 아직까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가서 가서 도와주실 분이 지금 등록이 돼 있고 그분들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근도
김근도주민복지과장
현재까지는 지금 등록은 안 돼 있고요. 등록 예정입니다, 지금.
조웅희위원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빨리 서둘러주시고요. 이게 주 1회 1일 4시간인데 이게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래서 주 2회 정도는, 예산이 좀 들더라도 주 2회 정도는 나가서 도움을, 가사 분담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왕 할 거면 좀 더,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청소하고 세탁하고 이런 것은 저게 있으니까 일주일에 그래도 두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또 이게 우리 출산율이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출산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떤 중앙 지침에 ‘주 1회 4시간만 해라’ 이런 게 없다면 이것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도
김근도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웅희위원
고민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경로당이 상당히 많은데 경로당이 밀폐된 공간이에요, 사실. 그래서 각종 세균이나 바이러스에서 어르신들이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냄새나 미세먼지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위생시설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과장님이나 우리 박청영 계장님께서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신축할 때나 또 기존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도 이런 위생시설을 확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은 안 주셔도 되고요. 기금인데, 제가 좀... 제 지식이 짧고 소견이 저거한지 모르지만 양성평등기금 있지 않습니까?
근도
김근도주민복지과장
네.
조웅희위원
이게 기금이 설치된 게 목적이 이렇게 돼 있어요. 기금 운영 현황에 보면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로 여성 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하고, 이게 몇 년도에 기금이 설치됐느냐 1998년도,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에 기금이 설치됐어요, 목적으로. 그 당시에는 지금 목적이나 이런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24년이 지난 현실은 이 기금의 목적이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양성평등이 굉장히 많이 저거 됐고, 또 먼저도 양성평등대회 가보니까 남자는 하나도 없어, 양성평등교육인데. 이게 시대 변화에 따라서 이것 좀 변해야 되지 않냐 하는 저는 생각을 가져가지고 이 양성평등 사업도 보니까 전부가 여성 인권, 여성 평화증진, 여성 능력개발, 저출산 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남성에 대한 것은 거의 없어요. 지금 여러 분들 우리 밑에 세대나 저기는 결혼한 친구들 거의 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양립으로 일하면서 거의 가사분담 거의 똑같이 하고 오히려 남자가 더 해요,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은 양성평등기금은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것을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시대에 맞게끔, 지금도 시대에 맞게끔 운영이 돼야 되는데 24년 전의 기금을 그대로 지금 같이 사용하고 앞으로도 사용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해당 부서 담당이나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제기하면서, 답변은 안 주셔도 됩니다.
근도
김근도주민복지과장
네, 공감합니다.
조웅희위원
문제 제기만 드렸습니다.
류희상위원장
조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고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복지... 주민복지과에서는 전체 예산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설명자료 또한 농업기술센터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복지에 대한 관심과 그다음에 또 우리가 많이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또 업무량의 강도가 높아지고 천병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많기는 한데 전체가 우리가 전년 대비 한 약 1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우리 복지과는 4% 남짓밖에 안됐어요. 이게 지난번 전체 예산할 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추경에서 이렇게 좀 반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이라는 게 의지의 다른 표현이거든요. 본예산에서 당초예산에서 이렇게 적게 잡았다고 하는 것은 좀 의아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간단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근도
김근도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근도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세입 설명 때 기획실장께서 말씀을 하시기는 했지만 저희가 이제 12월에 가내시가 내려오는 것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과 달리 이쪽 사회복지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는 계속 수시로 데이터가 계속 변동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혜자가 생길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증감이 계속 이제 유동적인데, 사회복지 분야는 매월, 매월 그러니까 조그만 강원도 18개 시군만 따졌을 때 그러한 예산 부분들이 계속 이제 쭉 오고 가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족분에 대한, 수혜를 받았다는 것은 계속 이제... 수혜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없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예산이 변동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이게.
동완
김동완위원
예, 잘 알지는 못하겠으나 넘어가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화천 경로당이 갖고 있는, 경로당 개수하고, 또 그다음에 경로당의 옆에 근처에 설치돼 있는 정자 수가 대략 얼마나 될까요? 명확하지 않아도 되고요, 대략. 담당께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도
김근도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경로당 개소 수는 92개소인데 정자 개소 수는 그중에 한 80% 정도 되는데 정확한 숫자는 지금...
동완
김동완위원
대략 80% 정도 된다.
근도
김근도주민복지과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
사실 아까 조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역이라든가 이런, 우리 폐쇄도 하고 그러잖아요. 나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봄, 가을, 또 여름이나 겨울 같은 경우는 실내에 계시는 게 좀 더 안전하거나 시원하거나 따뜻할 수 있으니까 맞는데, 가을이나 봄 이럴 때는 정자를 이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 바람 쐬고. 그런데 장소가 협소하거나 마땅치 않아서 정자를 설치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근도
김근도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지가 적당하지가 않았을 때.
동완
김동완위원
의지가 있다고 해서 정자를 지을 수 있는 것은 부족한 부분도 있죠?
근도
김근도주민복지과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
그런 부분은 테이블을 하고, 테이블을 설치하고 파라솔을 만들어주는 것을 제안하는데, 어떻습니까?
근도
김근도주민복지과장
가능합니다, 그것은.
동완
김동완위원
그거는 그 정도의 부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가능한 것을 예산으로 보여주세요.
근도
김근도주민복지과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예전에 보니까 간동, 2022년도 예산 보니까 간동에 농번기 놀이방이라고 금액은 한 300만 원밖에 안 됐었으나 이번에는 아예 올라온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이게 결과물이 안 좋아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이는 건지,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도
김근도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입니다. 현재 아마 거기에 대상자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지난해는 대상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아시는 분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전달 전달하지 마시고요.
근도
김근도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작년에 3명이 있었는데 올해하고 내년까지 대상자가 없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작년 당시에는 받을 만한 대상자가 있었는데 올해는 해당 사항이 없어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
근도
김근도주민복지과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
잘 알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이·미용비하고 그다음에,
근도
김근도주민복지과장
목욕비.
동완
김동완위원
목욕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목욕비를 60세 이상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60세 이상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도
김근도주민복지과장
목욕비하고 이·미용비하고 연령이 차이가 있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그러니까 이·미용비는 70세 이상이라고 들었는데, 목욕비는 60세 이상이라고 들었는데.
근도
김근도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맞죠?
근도
김근도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65세 이상입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그래서 여기에 쓰여 있기는 65세로 쓰여 있길래.
근도
김근도주민복지과장
네, 65세입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근데 이게 이것도 좀 맞췄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은 좀 해요. 하향이 됐든 상향이 됐든. 그러실 의도는 없으신가요?
근도
김근도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65세와 70세를, 그러니까 이·미용도 65세 이상...
동완
김동완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우에는 65세, 어떤 경우에는 70세라는 게 일관성이 좀, 일관성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것도 맞췄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아까 60세 이상은 그냥 잘못 말씀하신 거고 65세가 맞는 거죠?
근도
김근도주민복지과장
네, 65세가 맞습니다. 이·미용비가 지금 만 70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65세 쪽으로 해서 다시 추진을,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완
김동완위원
예산은 가능하고요?
근도
김근도주민복지과장
추경, 예산을 확보해 보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이·미용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 있던데, 그렇죠? 예산이 4억 8,000이고 목욕비는 4,000 정도인데.
근도
김근도주민복지과장
그래서 당초에.
동완
김동완위원
이 부분은 무리하지 않는 상태에서 확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근도
김근도주민복지과장
네, 단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이게 올해는 처음 실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의 문제가 있더라도 주민들께서 다 이해하시고 또 개선점을 찾아갈 수 있는 점을 접점을 만들어 가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거는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도
김근도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희상위원장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위원
주민복지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복지과 내년도 예산이 30억이 증액이 됐는데요.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잘 세워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210쪽에 친정엄마 같은 출산지원 바우처 아까 조웅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거 신규 사업이고 굉장히 저도 좋은 사업이고 관심이 갑니다. 그런데 제가 한 몇 년 전에, 수도권에는 이미 이 사업이 있어요, 친정엄마 같은 출산지원 바우처가. 지금 저희 아마도 하천에는 아마도 늦게 시작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제가 자세히 보니까 가정 방문을 통한 청소·세탁·취사 등 가사지원 서비스가 있는데, 출산을 한 산모들이 1년 동안 사실 진짜 피로감도 많이 느끼고 청소·세탁·취사는 물론이지만 잠시 쉬어야 되는데 아기, 갓난아기가 있어서 쉬지를 못할 때 이 서비스를 해주시는 분들이 오셔서 아기도 잠깐 봐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잠깐 쉴 수도 있더라고요, 한 30분~1시간 정도. 저는 이거 지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등급별로 본인 부담금이 조금씩 늘어나기는 하네요.
근도
김근도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
주 1회 지금 1일 4시간인데, 지금 일단 예산이 세워졌으니 이번에는 이렇게 하시더라도 1년 정도 해 보시고 내년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 2회 정도로 늘려서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근도
김근도주민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화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에 지금 아까 김명진 위원님이 어떤, 보장협의체가 어떤 협의체인지 몰라서 여쭤보시는 걸 봤는데요. 이 사업, 이 지원이 딱히 지금 행정만이 할 수 없는 사업들을 행정과 저기 민간 단체장님들의 같은 협의 하에 지금 이루어진 협의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보는 이 효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사업을, 하시는 사업이.
근도
김근도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과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발족이 되기 전에 저희 관내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발족되기 전에서부터 그런 사업을 해왔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생기면서 지금 과거,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생긴 지가 조례 따졌을 때는 한 2006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그동안에 활동을 못하시다가 최근 들어서, 최근 들어서 이제 대표 협의체나 실무 협의체의 기능들이 이제 디테일하면서 또 어떤 실무분과까지 내서 각종 사업을 지금 많이 이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점 추세는 지금 활성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선희위원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뒤에서 보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소외된 이웃도 발굴하고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도 발굴을 해서 좋은 봉사활동을 하시더라고요. 집수리 봉사도 해 주시고, 500만 원 지원을 하시는데 이게 5개 읍면에 일단은 다 주시는 거죠?
근도
김근도주민복지과장
읍·면별 동일 500만 원씩, 네.
이선희위원
네, 그래서 500만 원 지원을 하시는데 이 500만 원으로 몇 개의 사업을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1년 안에.
근도
김근도주민복지과장
글쎄요, 사업 개소 수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선희위원
500만 원에 맞춰서 사업을 하시는 거죠?
근도
김근도주민복지과장
네, 김치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선희위원
제가 볼 때 이것 되게 좋은 사업이신 것 같은데요. 조금 사업비를 조금 더 지원해 주시면 좀 더 좋은 일들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도
김근도주민복지과장
사업비는 충분히 세우겠습니다. 의회에서 통과만 시켜주신다면.
이선희위원
이렇게 하고, 화천군 가족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모국 방문 지원이, 다문화 모국 방문 지원에 3,940만 원을 세우셨네요.
근도
김근도주민복지과장
네.
이선희위원
그러면 10가구가, 연중 10가구 가신다고 하셨으니 1가구당 390만 원 정도 그렇게 지원이 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10가구 정도 간다고 치면 매년 결혼해 오시는 분이 있으시니까 퍼센티지는 안 나오겠지만 10가구가 그래도 충분히, 저희 화천에서는 10가구 정도 보내주시면 많이 잘 보내주신다고 생각은 하시나요?
근도
김근도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상 다문화가족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본인이 여기 계시면서 본인 의사에 따라서 가고 싶어 하고 그런 시기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문화가족 여기 모국 방문하시는 것은 1차적으로 다른 다문화센터 가족분들 그 모임에서 일단 선발을 하고요. 그리고 그 시기는, 시기는 저희가 매년 제가 와서 보니까 올해 사업이다 그러면 올 초에 선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죠. 내년도에 가실 분들이 지금 이 시기에 선정이 돼야 내년도 가실 때 이제 본인들이 날짜 조정도 하고, 또 그리고 연내에 중간쯤에는 못 가시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비수기에, 주로 지금 이달이나 아니면 다음 달, 내년도 초, 연초. 다 농사를 짓고 이렇게 일을 하시다 보니까 실제 가고 싶어도 본인들이 또 갈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10가구 정도는 일단은 얘기를 해봤을 때는 상담을 해봤을 때는 그 정도면 일단 커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원 시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일단 많이들 못 가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쨌든 내 고향에 가시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실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을 하여튼 강구해서라도 이 화천으로 결혼해 오신 다문화분들이 저희 따뜻한 화천에서 제2의 고향으로 자리 잡혀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도 가져주시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도
김근도주민복지과장
네, 타국에 와서 어떤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보살펴드리겠습니다.
이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조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조재규위원
조재규 입니다. 앞서 이선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 화천군에서 주민복지과에서 구체적이지 않아도 대략 어떤 것들을 지원해 주시는지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도
김근도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사업 설명서에 개략적인 것은 나와 있지만 다문화가족들 그분들이 여기서 이제 계속 오래 계셨어도 오래 계신 분들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말을 유창하게 하지는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주로 업종이 농업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한번 이렇게 간담회를 제가 한 두세 번 정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이 컴퓨터 교육 이런 부분들이더라고요. 본인이 어딜 가서 취업을 하더라도, 취업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렇게 컴퓨터를 할 수 있게끔 좀 그런 것 하고, 그다음에 소통을 하게 되면 저희처럼 카톡이라든지 밴드라든지 SNS의 어떤 단톡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부분들에 대한 소통이 없으니까 이게 또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작은 프로그램을 지금 마련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그분들의, 얼마 전에도 저기 캠프를 다녀왔지만 그분들의 배우자분하고 아이들하고의 소통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도 속초로 갔다 오고 강릉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화합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쪽에 많이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재규
조재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지만 혹시 이혼율 같은 것도 통계나 아니면 측정이 됐을까요? 아니면...
근도
김근도주민복지과장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파악을 하고는 있는데 지금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재규
조재규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께서, 앞선 위원님들께서 제가 궁금했던 사항들을 다 질문 주셔서 저도 하나만 더 질문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페이지 보면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 여성 구직활동 지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41페이지 양성평등, 아까 조웅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금지원 사업과 목적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껴요. 사실 양성평등은 목적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평등 이념과 성차별 해소로 저희가 다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게 다 동의를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 예비군... 여성 예비군이 아니라 여성 명예 면장 이런 사업도 하시는데 사실 저도 지내보면서 많이 느낀 게 직급도 있으시고 나이도 있으신 군수님, 과장님들께서 좀 많이 가르치려고만 하시고 배우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 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성평등 개념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무지하신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양성평등기금 사업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를 가면 다 여성분들만 모이셔요. 그런데 오히려 모이셔야 될 분들은 남성분들이시고 좀 알아주셔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사업의 목적에 맞게 직급이 있고 또 계급이 있으신 분들이 양성평등 그리고 직장 내 성평등에 대해서 좀 배우실 수 있는 사업을 만들면 어떨지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선출직 공무원들은 언제나 대다수가 남성이고 여성은 명예 면장만 시키고 면장은 여성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암묵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이거는 양성평등 그리고 여성 사업에 반하는 내용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내용과 활동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바의 의도는 결국 성평등 그리고 성차별의 해소가 있어야 되는데 남성분들 그리고 계급이 있으시고 권력이 있으신 분들은 의도치 않게 모르시고 잘못하시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정치에서도 특정 정당이 도지사, 시장 계속 해임되고 파면 당하는 경우도 그런 이유에서인데 저희 지역에서도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으로 군수님부터 과장님들이 조금 많이 배우셔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근도
김근도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을 하면서 저도 이제 충분히 조재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전에 조웅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류희상위원장
조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김동완 입니다. 아까 한 가지 놓친 게 있어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질의 드립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시면서 보훈단체 운영에 대해서 참전유공자 유족 복지수당이 5만 원이었는데 우리 이번에 개정안이 되면서 10만 원이 됐죠?
근도
김근도주민복지과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
그러면서 그거는 이제 수정예산으로 올린다고 하셨어요.
근도
김근도주민복지과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참전명예수당이라든가 보훈명예수당 이런 건 다 반영이 된 거예요?
근도
김근도주민복지과장
거기는 반영이 됐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거기는 반영이 됐는데 여기만 반영이 안 됐다?
근도
김근도주민복지과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
그럼 이건 고치면 되는 거니까 간단한 거니까 더 이상 질의는 없고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통과된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유족회라든가 이런 데서 수당의 형평성에 대해서 질의 받으신 거 있으시죠?
근도
김근도주민복지과장
별도, 예, 있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근도
김근도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화천군 국가유공자 조례가 화천군 국가유공자 지원 조례가 있고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가 있고 조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번에 지금 일부 개정한 게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 형평성을 말씀을 하셔서 일단은 이쪽에 참전유공자 쪽에만 일단 지원을 해드리고, 이쪽 그러니까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받으시는 분들 그분들은 이제 차후에, 차후에 검토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근도
김근도주민복지과장
네, 그래서 이해를 충분히 시켜드렸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듣기로는 그렇게 안 들어서 좀 섭섭하시다는 투로 들어서.
근도
김근도주민복지과장
처음에는, 예.
동완
김동완위원
처음에 만났을 때하고 두 번째 만났을 때 답변이 다르셨어요, 그럼?
근도
김근도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똑같았는데?
근도
김근도주민복지과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
그럼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유족 수당 5만 원이 이제 10만 원으로 증액돼서 수정예산을 올리면 되는 거고요?
근도
김근도주민복지과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
그 위에는 다 수정, 수정이 아니라 이번 조례에 반영돼서 계상이 된 거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죠?
근도
김근도주민복지과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위원장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조웅희 위원님하고 또 조재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는 우리 김근도 과장님께서 시원하게 답변을 안 주셔서 아마 그대로 기금이 운영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좀 생각을 해주셔서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양성평등에 대한 기금이 어떻게 쓰여지는가에 대해서는 김근도 과장님께서 올해 정년으로 마지막이시지만 다음 맡으신 담당 계장님께서는 이 기금에 대해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장례식장 위탁을 지금 원천2리에서 하는데 장례식장 위탁 운영비가 위탁자에게 1억 3,4000 정도 이렇게 400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근무자가, 직원이 그만뒀을 때에 근무비는 나가겠지만 추가적으로 근무비를 신청했을 때에는 이것이 위탁 기관에서 지급하는 건지, 아니면 행정에서 지급하는 건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부담은 행정에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비율에 맞춰서?
이번에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 계장님 알고 계시나요?
알겠습니다. 실버복지센터 운영하시는데 3억 8,000 정도 운영비가 지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LH에서 2억 5,000 정도 하는데 이건 매년 지급되는 예산입니까?
근도
김근도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당초에 건물을 신축을 하면서 한국토지공사 LH에서 5년간, 5년간 2억 5,000씩 5년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내년도가 3회 차고 내후년까지.
류희상위원장
내후년까지요?
근도
김근도주민복지과장
네.
류희상위원장
만약에 지금 후년까지의 운영비에 대해서는 우리 화천군비로 순수하게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근도
김근도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희상위원장
실버복지센터가 운영이 홍보가 잘 돼서 아주 독거노인 어르신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면 몇 년 정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도
김근도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신청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기 민원봉사실...
류희상위원장
신청을 민원봉사실에서 하면 주민복지과에서 이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몇 개월 몇 년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30번, 40번 이렇게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복지
실버복지
T/F팀장 홍달샘 실버복지T/F팀장 홍달샘입니다. 아파트 관련해서 시설 관리라든지 입주민에 관련된 것은 모두 민원봉사실 주택계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모집공고를 냈을 경우에 거기 모집에 응한 분들에 대해서 조사하는 업무를 저희 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격한 분들이 뽑혀서 결정이 되게 되면 그때 후보자로 해서 첫 순위부터 한 분씩 들어오시게 되는데, 금년 4월에 한번 공고를 해서 모집을 했고 6월 말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모집된 분들 중에 현재 대기자로 계신 분이 30분 정도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입주하시는 게 이제 끝나고 몇 분 안 남으셨을 때 아마 다시 공고를 내서 추가 모집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상하시는 것처럼 한 분이 나가셔야 한 분이 들어오시는 격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상당 기간 동안은 추가 모집이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희상위원장
그렇죠? 오래 기다려야 되죠?
복지
실버복지
T/F팀장 홍달샘 네.
류희상위원장
그거를 잠깐 질문을 드렸는데 홍 계장님께서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기다리는 그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들어오고 싶은 심정은 너무 애타는데 1년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른다,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매년 반복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또 주민을 위한 복지 예산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질의 주신 내용 참고하셔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하시겠어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진위원
류희상 위원장님께서 하신 그것 사내면에 실버타운 이것 어떤 계획, 조성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
근도
김근도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그 실버, 실버 아파트는 민원봉사실의, 민원봉사실의 업무로 국토부에서 아마 공모사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그렇게 이제, 그 공모사업 자체가 매년 있는 걸로 봤습니다,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근데 그런 쪽에, 사내면 쪽에는 제가 정확히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민원봉사실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진위원
하여튼 간에 어저께 민원봉사실에서 깜빡해서 질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한번, 관심 좀 한번 가져주시면 저도 또 별도로 민원봉사실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도
김근도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희상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아마 김근도 과장님께서 마무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가서도 승승장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근도
김근도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류희상위원장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