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광재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수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656호로 제출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한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배부해 드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기금개요입니다. 2023년도 우리 군은 10개 부서에서 12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 중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은 개별 법률에 설치근거가 명시된 법정의무기금이며, 나머지 9개 기금은 홍천군 조례에 의해 설치된 기금입니다. 다음은 8쪽에서 9쪽까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총 수입액은 1,368억 8,500만 원이며,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8,100만 원, 도비보조금 2,400만 원, 융자금 회수 11억 4,200만 원, 예치금 회수 1,322억 6,60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7억 4,700만 원, 기타수입 1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총 지출액은 1,368억 8,500만 원이며, 비융자성 사업비 35억 8,600만 원, 융자성 사업비 17억 원, 예치금 517억 1,10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798억 7,600만 원, 기타 지출 1,200만 원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 1,322억 6,600만 원에 2023년도 수입 및 지출 계획을 반영해서 2023년도 말에는 517억 1,100만 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융자성 사업으로 융자된 미회수채권 31억 원을 포함한 2023년도 말 기금 총 조성규모는 548억 3,0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나뉘어 운영하고 있으므로 기금운용계획도 각각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815억 8,800만 원이며, 수입액 11억 2600만 원, 지출액 798억 7,6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에는 28억 3,8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1억 2,600만 원, 지출은 일반회계 예수금 상환 및 자활기금특별회계의 예수금 이자 상환으로 798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57억 원이며,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1,400만 원, 2023년도 말에는 58억 1,5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출계획은 없으며 차후 지출사유 발생 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기금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쪽 무궁화 장학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14억 9,100만 원이며, 수입 11억 9,000만 원, 지출 12억 원으로 2023년도 말에는 114억 8,1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5,00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6,000만 원, 지정기탁금 8,000만 원, 지출은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12억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쪽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1,200만 원이며, 수입 800만 원, 지출 2,0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에는 10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800만 원이며, 지출은 저소득층 자녀장학금과 학자금으로 2,0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55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400만 원이며, 수입 1,900만 원, 지출 4,0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에는 19억 8,3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900만 원이며, 지출은 노인회 운영, 노인회 지도자 육성 등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4,0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5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5,800만 원이며, 수입 2,600만 원, 지출은 5,4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에는 20억 3,0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600만 원, 지출은 여성지도자 리더십 향상 워크숍과 성폭력·성매매 추방 캠페인 등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5,4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5쪽 체육진흥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5,800만 원이며, 수입 2300만 원, 지출 4,3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에는 13억 3,8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300만 원, 지출은 전문체육 인재양성 장학금과 대회출전 입상자 보상금으로 4,3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5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억 5,700만 원이며, 수입 5,600만 원, 지출 4,5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에는 1억 6,8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00만 원, 과징금 수입 3,000만 원, 도비보조금 2,400만 원이며, 지출은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으뜸업소 상수도 요금과 쓰레기봉투 지원 등으로 4,5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5쪽 소상공인지원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8억 300만 원이며, 수입 1억 8,800만 원, 지출 2억 1,500만 원으로 2023년 말 조성액은 27억 7,500만 원이고, 융자금미회수채권 3억 2,300만 원을 포함하면 총 조성액은 30억 9,800만 원이 될 것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100만 원, 융자금이자수입 700만 원, 융자금 회수수입8,000만 원이며, 지출은 민간융자금 등으로 2억 1,5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5쪽 농업발전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99억 5,800만 원이며, 수입 11억 2,200만 원, 지출 15억 7,0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95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미회수채권 27억 9,600만 원을 포함하면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123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6,700만 원, 융자금이자수입 3,500만 원, 융자금 회수수입 10억 1,900만 원이며, 지출은 민간융자금 등으로 15억 7,0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5쪽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02억 600만 원이며, 수입 1억 4,100만 원, 지출 10억 원으로 2023년도 말에는 93억 4,7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4,100만 원, 지출은 농산물이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때 최저가격과 차액 지원 등으로 10억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5쪽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5억 3,900만 원이며, 수입 7,200만 원, 지출 1억 9,0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에는 4억 1,1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현수막 게첨 신고료 1,50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700만 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000만 원이며, 지출은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 정비사업과 간판 가꾸기 사업 등으로 1억 9,0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35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3억 9,100만 원이며, 수입 5억 3,500만 원, 지출 9억 2,0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에는 30억 6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5,4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8,100만 원이며, 지출은 재난 발생 시 응급복구비, 장비 임차료와 장비 구입비 등으로 9억 2,0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금별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운순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656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2023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517억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 1,322억 원보다 805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기금의 수입계획은 46억 원이며, 지출계획은 851억 원입니다. 기금별 2023년 주요 수입 및 지출계획은 검토보고서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2023년도 기금 운용 계획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에서 적정하게 계획되었으며, 소상공인지원기금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2022년 12월 31일로 기금존속기한이 도래하는 기금으로 이번 정례회에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조례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기금별 사업 추진이 다소 부족해 보이는 기금은 각 기금의 필요성과 특성에 맞춰 규모를 확대하거나 조정해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최근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금융기관의 금리 분석을 통한 이자수입증대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재정 및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지금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니까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많은 건 그 전에 이자가 하락이 되고 이런 것들도 좌지우지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요새는 이율이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예.

기금안에 대해서 이율 증대, 이율에 대한 수입에 대해서 증대 방안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저희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금 현재 재정안정화계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최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이 현재 예를 들면 원금이 57억, 기존에 예금 상품에 저희가 했을 때 이자율이 2%거든요. 지금 현재는 이율이 올라서 3.2% 정도 됩니다. 이걸 저희가 예금 상품에 가입돼 있는 시기들이 1년 미만, 6개월 미만으로 되다 보니까 이걸 해지하고 했을 때 이율과 기존 상품을 운영했을 때의 이율이 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중에서 다 날짜가 다르죠?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하나 날짜를 해서 분석을 하다 보면 어떤 것들은 해지를 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고 다시 예탁을 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건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수입에 대해서 증대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금이 많습니다. 정비대상 기금은 보시기에 없습니까? 사업실적이라든가 수입에 대비해서 미비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체적으로 기획실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어떤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최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공감이 되고요. 기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정부나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 중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목적사업으로 운영을 할 때 제한을 받는 게 있습니다. 목적사업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자금의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 12개를 설치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12개 기금 중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가능한 기금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부서별로 소관사항이 나눠져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한번 총괄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내년도에 더 운영해 보면서 기금을 일반회계에서도 집행이 가능한 기금들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금 조성 세부명세서를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일반회계에서 오는 의존율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많은 것도 있고 아까 수입에 대한 것보다 지출이 생각 외로 많이 나가는 것들도 있고, 나중에 혹시 진짜 필요할 때 존폐위기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쭤보고 싶은 건 이 기금을 기획실에서 분석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기금 운용 결과에 따른 분석사항 나와 있습니까?

그 사항은 기금도 결산을 봐서 연말이나 중간에 한 번 의회에 보고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분석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하실 때 그 분석 자료를 같이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계획만 하고 있습니다.

「지방기금법」제14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영 성과를 분석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하고 계시겠죠?

예.

기금 운용 성과분석 결과와 권고 받은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운용계획안이 내려 왔잖아요. 이걸 함께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그동안 이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법안하고 해석 부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10개 부서에 12개 기금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이 시간이 끝나면 별도로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저희도 이런 걸 알아야 심의를 할 때 이 기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어떤 지적을 받았는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체크를 하셔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분석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융자금으로 운용되는 기금들이 있어요.

예.

융자금에 대해서 그동안 회수율은 얼마나 되고 있는지 분석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이 부분도 결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저희가 총괄부서다 보니까 디테일하게는 답변이 곤란하고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회수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요?

그 부분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부서에서 설명을 드릴 때 융자금 관련 기금이 있는 부서에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 설명을 드릴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걸 마무리 좀 하겠는데요. 저희가 지침에도 살펴보면 나와 있겠지만 기금에 대한 일몰제라든가 성과분석이라든가 뭐가 있어야 일몰제든 뭐든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소속된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예.

기금과 연결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도 지난번에 행정감사나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하거나 지적하는 사항 중 하나인데 기금 관련된 위원회가 적절히 제대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가 되어 오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것도 각 실과가 달라서 기획실에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까?

예.

그러면 성과분석에 들어가야겠지만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일반회계에서 의존율이 많은 부분은 일반회계로 돌리시고 기금으로 운용을 안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라에서 정한 것이 아니면. 그거에 대한 분석과 그 다음에 재정안정화기금인데 순세계잉여금이 많지 않습니까. 일반회계만 했을 때도 56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게 남으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는 상환액이 얼마인가요?

상환액은 저희가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분 10%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상환액은 없습니다.

상환액이 없는 건 순세계잉여금을 저희가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데 이 재정안정화기금이 어떻게 보면 순세계잉여금의 저금통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쓰지 않는 돈을 여기에 적립을 시켜서 나중에 필요할 때 쓴다는 좋은 생각도 있지만 적재적소에 주민 행복을 위해서 필요할 때 썼어야 되는 것인데 그걸 못 쓰고 남겨서 여기에다가 적립을 시키는 건 다른 한 편으로 봤을 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립 상환액이 설정이 돼 있어야지, 무작정 남는 걸 다 적립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 다음에 재정안정화기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는지, 집행을 어떻게 하는 지침이 있는지, 저희가 그냥 무작정 어려울 때 쓰겠다는 건데 자세한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까?

자세한 지침이 정해져있지는 않고요. 조례상에 지금 홍천군 각종 세입이 최근 3년 간 평균액보다 감소한 경우하고, 보셨겠지만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 때 그 기금을 사용하고, 대규모 건설사업 경비가 들어갈 때 기금을 사용하게 돼 있는데요. 특히 대규모 건설사업을 하면 저희가 앞으로 용문~홍천 광역철도 시대를 대비해서 지자체 부담금이 있거든요. 부담금이 상당히 있을 텐데 용문~홍천 광역철도에 관련된 자치단체 간 부담금을 나기호 위원장님께서도 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셨지만 철도시대를 대비해서 특별기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도 하시는데 앞으로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철도분담금을 위해서 폭넓게 활용을 하면 철도시대 대비해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부담이 되는데 적극 활용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한데요. 저희가 특위사무실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아예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한도액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인지, 집행지침은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있어야만 추후에라도 실장님이 바뀌든지 지자체장이 바뀌어도 이거에 대한 확실한 운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 부분은 어차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 보면 뭉뚱그려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적립 상환액이라든지 집행과 관련된 지침을 세부적으로 조례에 담아서 개정을 통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금이 왜 존재하는지 자기 명찰은 달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살펴봐 주시고요. 아까 기금운용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분석이라든가 분석 자료에 대한 것들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저는 시기가 지금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법에 의하면.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해석에 대한 부분이 다를 수 있고 해서 그걸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의 끝나면 분석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저희가 기금 중에서 2022년도 말하고 2023년도 말 기금을 하면 800억 정도가 감소하지 않습니까.

예.

그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787억 정도가 감소를 하죠.

예. 맞습니다.

지출계획에 대해서 보면 일반회계 예수금 상환에 대해서 787억 정도가 기금 감소를 합니다. 일반회계 예수금 상환에 대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죠?

이 부분은 최이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당해 연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면 그 예산을 다음 연도에 탄력적으로 쓰기 위해서 기금에다가 6개월짜리 예금 상품에 가입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규모가 787억 정도 됩니다. 예금 상품에 들어놓았고 다음 연도 3월, 4월이면 예금 상품에서 해지가 됩니다. 그 때 만기가 도래되면 찾아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일반회계에 풀어서 주민분들이 필요한 예산에다가 편성해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그러다보니까 2022년도 말과 다음 연도 말 규모가 줄어드는 이유가 이겁니다.

대부분 예수금 내역이 순세계잉여금이 이월돼서 통합재정에 입금된 사항이라는 거죠?

예.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건 모든 사업을 풀고 난 잉여금이잖아요. 그걸 예금상품에 넣어놓았다가 내년도에 이자 수입을 늘려서 내년도 추경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편성해서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적립이 됐을 경우에 중앙정부로부터 페널티를 받는 게 뭐가 있을까요? 중앙정부는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적립하지 않게끔 계도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적립되면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제재를 받죠?

특별히 지방교부세 산정 시라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 페널티 되는 부분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정부에서 조정하는 장치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지방교부세 산정에 있어서 특별교부세가 너무 과도하게 많이 적립이 되면 중앙으로부터 지원금에 대한 것을 지원할 때 약간 페널티를 받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 건 전혀 없습니까? 그걸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자치에서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과도하게 적립하는 것에 대해서 지자체 평가를 할 때 감점요인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지방교부세 법령을 연찬해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22년도 말 조성액이 20억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수입이 1,900만 원이잖아요. 평균 이자율을 적용하면 이것보다 월등하게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수입이 1,900만 원밖에 안 되는 건 왜일까요?

여기는 저희가 1.9%이다 보니까...

금리가 상당히 올라갔기 때문에 20억에 대해서 5%만 해도 4,000만 원 예상을 하거든요.

저희가...

기금 만료기간이 언제죠? 몇 년 단위로 정기예금을 드는 거죠?

1년 단위로 했는데 상반기에 금리가 너무 떨어져서 저희가 7월에 1.5% 상향된 6개월짜리 예치를 했습니다. 내년도 1월에 고금리 예치금의 전환할 예정입니다. 예치기간을 6개월 잡아서 금년 7월부터 내년 1월 3일로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 정기예금을 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1.9%로 높았는데 그 전에 금리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 편입니다.

20억에 대한 정기예금이 6개월로 들어있는 겁니까, 1년짜리로 들어있는 겁니까?

그 전에 1년 정도로 기간이 있다 보니까 올해는 하반기에 7월부터 내년 1월로 6개월로 있습니다.

6개월짜리 들 당시 금리가 1.9%였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런데 그 전에 금리는 더 낮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홍천군 노인회 운영자금으로 4,000만 원 쓰인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예. 위원님 전년도와 동일사업이고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10개 읍면 분회장님 활동비가 작년까지만 해도 16만 원이었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 4만 원 인상해서 20만 원을 지원해주다보니까 이 금액이 조금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노인회 운영 기금이 1억 5,000 되잖아요.

예. 이건 읍면 분회장님 열 분에 대한 겁니다. 2,400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따로 기금을 조성해서 운용할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같은 중복사업 아닌가요?

분회장님 활동비는 일반 예산에 없습니다. 그리고 법상 분회장에 대한 활동비는 지원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서, 경로당 회장님들이 읍면에서 제일 활동을 많이 하셔서 역할이 있고 해서 활동비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분회장님 활동비로 4,000만 원 쓴다는 겁니까?

2,400. 매월 20만 원으로 열 분.

지회는요?

지회는 지금 인건비, 운영비가 직원, 국장님, 이건 일반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1억 5,000 세워진 데서 노인회 운영비로 쓰고 있잖아요. 쓰임 있는 곳이 다 직원들 인건비인가요?

지회 운영비는 두 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사무국장과 총무부장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억 5,000만 원이요?

내년도에는 4,000만 원으로...

기금은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중복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건 전혀 중복되는 예산이 아니고요. 206개 경로당 회장님 예산은 별도로 있고요. 이건 10개 읍면 분회장님 활동비입니다.

그럼 분회장님 활동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기금을 운용한다고 보면 되나요?

그건 아니죠. 기금 예산 중 일부가 있는 겁니다.

4,000만 원 중 2,400만 원은 활동비고.

나머지는 프로그램 사업, 경로당 가서 기존에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 외의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사용하고 이런 프로그램 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으로 할 수 있잖아요, 프로그램 같은 건.

프로그램은 일반 예산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행사성 사업도 일반 예산도 있지만 기금 안에서 행사성 사업도 일부 있습니다.

노인복지 예산 같은 것은 「노인복지법」으로 뒷받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기금을 세우지 않더라도 저희가 정상적인 예산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래서 고민인 게 일반 예산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은 돌려보려고 하고요. 특히 원칙은 중복되지 않는 예산, 일반 예산하고 기금 예산하고 중복되지 않는 사업들, 그 사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칙 사용이 가능한 게 기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법으로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기금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하셨기 때문에...

기금 특성이 일반 예산하고 혼동되는 부분도 있지만 기금이라는 게 특별히 장려책인 경우도 있잖아요. 노인이나 장애, 그 사업 프로그램이 애매한 경계선에 있습니다. 목적이나 상징성은 있는데... 그래서 노인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이면 되긴 하는데 기준이 참 모호하기 때문에 기존에 이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긴 했는데 향후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노인복지 관련한 예산은 얼마든지 세울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돼 있잖아요. 따로 기금까지 세워서 안 해도 복지 관련 예산은 충분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중복되는지, 기금으로 안 해도 가능하다면 기금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5명 중 찬성위원 5명으로 노인복지기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양성평등기금에 대한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5명 중 찬성위원 5명으로 양성평등기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부터 8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체육기금 지출이 대부분 어디에 쓰이죠?

일단 장학금으로 사용이 되고요. 10개 학교에 9개 종목이 있습니다. 장학금하고 각종 시상대회, 전국대회 이상 대회에 참가만 선수들과 지도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출됩니다.

체육인재장학금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죠?

학교별로 저희가 올해까지는 종목별로 배정인원이 계획에 수립돼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30만 원, 중학교 50만 원, 고등학교 70만 원 해서 선수단 규모별로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모든 학교에서 모든 종목들이 신청이 됩니다.

전국 단위나 도 단위 입상에 대해서 그런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닌가요?

장학금 관계는 격려 차원에서 주기 때문에 지급이 되고요. 입상됐을 경우에는 격려보상금으로 별도로 연말에 받아서 지급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대회출전 입상자 보상금이라고 돼 있는데 입상자 보상금은 어떻게 기준을 정해놓고 주는 거예요?

기준이 전부 정해져 있고요. 기금 심의할 적에 내용을 보고 드린 바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국 소년체육대회, 전국 체육대회, 아시아 선수권 대회라든가 올림픽 대회까지 20만 원부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1,500만 원까지 기준이 공개돼 있습니다.

일반이나 학생이나 상관없어요?

직장운동경기부라든가 엘리트, 장애인 선수들 전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년 11월경에 공고해서 신청서를 받아서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지출합니다.

이건 그러면 장학금이라는 거죠?

보상금에 해당됩니다.

입상을 했을 때만 주는 거고?

예. 맞습니다.

잘 몰라서 여쭙는데 일반 체육인하고 엘리트 체육인하고 했는데 대회에 나갔을 때 나갔다 들어와서 입상은 금메달 몇 개 따고 했는데 포상금 거기는 안 주고 다른 일반만 주더라고요. 엘리트 학생들한테는 안 주고 일반 체육인들한테만 나가는 걸 봐서 그거하고 관계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이 부분은 전국대회 이상으로만 계획이 돼 있고요. 도 단위 대회에서는 체육회 쪽에서 별도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국대회 나갔었습니다. 나갔는데 그게 안 돼 있어서 지속적으로 문의를 드렸는데 그게 안 돼서 이게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나중에 찾아가서 여쭙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5명 중 찬성위원 5명으로 체육진흥기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쪽부터 9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금의 수입 내역을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성액은 1억 5,700인데 이자수입이 13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1%도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자수입이 왜 이렇게 적을까요?

저희가 당초에 6,000만 원짜리하고 5,000만 원짜리 2개인데 2021년 10월 당시에는 1년으로 하면 1%도 안 됐던 상태에서 올해 6,000만 원에 대해서는 2022년 8월에 이율이 2.55%였어요. 이번에 행감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와서 바로 해지를 하고 재예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예치 계획을 하더라도 기존 금리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1%는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지금 금리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예치한 것을 해약해서 해약에 대해서 이자율이 줄어드는 겁니까, 아니면 통장을 2개 관리하고 계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자수입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자수입은 저희가 실제 이자율보다는 적게 세입 예산으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1억이 1년 정도 되면 이율이 1.5% 이내였기 때문에 축소해서 잡은 것 같습니다.

6,000만 원짜리를 정기예탁을 들어놓은 상태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예.

6개월 단위로 들어놓으신 건가요?

2년으로 들어놨습니다.

2년으로 들어놓으신 이유는 뭐예요?

그 당시에 1년으로 하면 1%밖에 안 됐는데 2년으로 하는 게 이자율이 높으니까 적금기간을 늘린 것 같아요.

만기가 언제죠?

하나는 내년 10월이고, 하나는 후년 8월이기 때문에 바로 해지해서 재예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년짜리를 들었다고 하면 24년도라는 말씀인가요?

하나는 2021년 10월에...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24년도 만기라고 치면 들은 지 몇 개월 안 됐다는 거잖아요.

예. 8월 24일에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1%밖에 안 됐을까요?

당시에는 2년으로 해서 2.55%.

2%가 넘었다고 치더라도 지금 1억 5,700에 대해서 130만 원밖에 이자수입으로 책정을 안 한 것은 너무 축소해서 예산안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2021년도에 든 게 이율을 1%로 해서 이자가 100만 원 정도 예상이 됐고요. 2022년도에 든 게 2.5%로 300만 원 정도 됐는데 130만 원 정도로 축소 계상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예상이라도 예산을 세울 때 자세하게 검토해서 계획을 세우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재원조성에 있어서 이자수입 말고 과징금 있지 않습니까.

예.

과징금에 대해서 3,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식품위생법」위반을 했을 경우에 위생업소가 얼마 정도 과징금을 내는지. 그리고 3,000만 원에 대한 계획은 몇 개 업소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3,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세우신 건지.

과징금이라는 게 1년치 추정치를 하다 보니까 한 해에 산돌식품에서 과징금을 최대 3,000만 원까지 부과했던 실적이 있어서 그 정도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산돌식품이 어떤 사유로 「위생법」을 위반했죠?

그건 정확히 제가...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과징금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도 이게 「식품위생법」에서 어떤 사유로 평균을 잡아서 산돌식품 한 사례를 말씀을 하셨는데 과징금에 대한 것도 세부적으로 홍천군 3년치, 5년치 평균으로 얼마 정도로 발생이 됐다는 것도 명확하게 하셔서 예산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검토를 하면서 과다하게 편성했다는 게 있어서 담당직원한테 내년에 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균치로 잡으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내년부터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그래도 다른 기금에 비해서 재원조성이 과징금까지 같이 해서 수입이 들어오고, 발생한 수입으로 으뜸음식점 인센티브 등 제공이 되면서 재투입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적정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으뜸음식점 인센티브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으뜸업소는 총 5개소입니다. 최근 영업이 잘 안돼서 두 군데가 장기휴업을 해서 으뜸업소 지정이 취소된 상태예요. 3개소만 되고 있고요. 월 상수도 사용료를 최대 20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고, 종량제봉투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는 중복사업 되는 게 있지 않아요? 으뜸업소 대상자가 달라서 그러나...

제가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금 중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기금 성과분석이 없는 상태에서 아까 산돌에서 어떻게 3,000만 원을 하는데 지금은 그 3,000만 원이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성과분석을 보지도 못하니까 심의를 하고 찬성반대를 누르는 것조차 아무것도 분석을 하지 못하고 이런 상태에서 심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징금 같은 걸 추정을 하는데 정확하게 산출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지금 징수된 게 천 몇 백 정도 되는데 내년부터는 평균적으로 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최대한 근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등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기금을 활용해서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건지 발굴을 많이 해서 기금의 활용도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5명 중 찬성위원 5명으로 식품진흥기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소상공인지원기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이 100억 정도 기금을 운용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융자로 나가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95억 정도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95억 정도 되고 나머지 5억 정도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을 시켜놓은 상태고요?

99억 정도가 예치금으로 나가있고요.

총 기금이 100억이라고 치면 99억 5,000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융자로 나가 있는 게 이 중에서 몇 프로나 될까요?

융자금이...

지출계획을 보면 농업발전기금 예치금이 95억이라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총 기금 100억 중에서 융자로 나간 게 얼마고, 정기예탁 돼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3년 거치 5년 상환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만기가 도래해서 들어올 금액은 또 얼마인지. 8년 전에 융자나간 돈이 회수될 거 아닙니까. 그걸 또 수입으로 잡아야 될 텐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파악하신 게 있나요?

저희가 지금 예치금이 93억이거든요.

과장님 용준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 답변을...

제가 내용을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융자금회수 100억이 맞고요. 내년도 융자금 회수 원금이 10억이 됩니다. 예치금으로 회수하는 금액이 99억이 되고요.

그렇다고 보면 23년도 말 조성액이 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치금 회수가 99억 5,000이고, 융자금 회수원금이 10억이라고 치면 예치금 이자가 1억 정도 되고, 이자가 6,700에다가 민간 융자금 회수 이자가 3,500이니까 1억이라고 치면 내년도 조성액은 100억이 훨씬 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123억이 됩니다.

해마다 발전기금 융자 신청하는 농가는 몇 명 정도 될까요?

40농가 정도 되는데 실제 경기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축산도 마찬가지지만 어렵습니다. 신청을 했다가 보조사업을 하려고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지금 3년 거치 5년 상환인데 내년 지출계획은 15억을 잡으셨는데 1인당 얼마씩 대출이 나가는 거죠?

개인은 7,000, 법인은 3억이 됩니다.

매년 지출이 15억 정도 됐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15억은 잡아놨는데 지난해도 보니까 최종단계에서 포기를 해요. 처음에는 금리가 싸서 1.2%거든요. 싸서 신청을 하시는데 나중에는 자력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포기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포기를 할까요? 조건이 까다로운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까다롭지 않은데 유사한 지원사업도 있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신청이 됩니다.

지금 고금리 시대에 기금을 농가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셔서 기금 운용이 활발하게... 기금 조성한 목적이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농가들이 처음에 농업 시작할 때 자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기금을 최대한 활용해서 농가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발전기금하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하고 이렇게 하면 200억 정도 되잖아요.

예.

실제로 쓰이는 건 많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농산물가격안정을 위해서 쓰이는 기금은 더 없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더 많이 쓰여야 될 부분이 가격안정기금 같아요.

그렇습니다.

최저가격을 보장해 주고 하려면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통합을 해서 운영해 하는 방안, 그래서 더 집중해서 우리가 기금을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쓰이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볼 때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 돌아가시면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조례 개정을 하는데 한도액도 없애고 상당히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조례 개정을 이번 회기에 하려고 하거든요. 최저가격도 많은 농가가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고, 통합은 가능한지 잘 연구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피해보는 농가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되고, 그런 수익 보장이 되도록 기금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농업발전기금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5명 중 찬성위원 5명으로 농업발전기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대한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5명 중 찬성위원 5명으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부터 13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5명 중 찬성위원 5명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부터 141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5명 중 찬성위원 5명으로 재난관리기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예산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657호로 상정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3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77억 2,300만 원이 증액된 7,845억 9,3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산 편성안 책자를 보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예산총칙입니다. 2023년도 예산총액은 7,845억 9,300만 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235억 3,700만 원이며, 세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 조서와 같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각각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453억입니다. 11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237억 5,400만 원이 증액된 6,923억 2,800만 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9억 5,500만 원이 증액된 263억 90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130억 1,400만 원 증액된 659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회계별 편성액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입총괄표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 대비 28억 3,700만 원이 증액한 597억 7,600만 원,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22억 8,700만 원이 증액한 446억 6,500만 원,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217억 6,700만 원 감액한 3421억 3,200만 원, 조정교부금은 전년과 동일한 80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51억 7,600만 원 감액한 2344억 7,2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505억 4,300만 원 증액한 955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쪽부터 18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세입총괄표로써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쪽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38억 9,300만 원 감액된 237억 1,8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49억 7,700만 원 감액된 144억 5,700만 원, 교육분야는 11억 6,200만 원 증액된 101억 4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192억 300만 원 감액된 317억 8,500만 원, 환경분야는 91억이 증액된 1,366억 2,300만 원, 사회복지분야는 27억 3,500만 원 증액된 1,634억 3,300만 원, 보건분야는 1억 6,800만 원 증액된 113억 6,700만 원, 다음은 24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42억 8,800만 원 증액된 1,425억 3.000만 원, 산업중소기업과 에너지분야는 114억 300만 원 증액된 291억 5,300만 원, 교통 및 물류분야는 88억 7,800만 원 증액된 457억 7,1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16억 4,400만 원이 증액된 768억 6,100만 원, 예비비는 1억 1,400만 원 감액된 100억 원, 기타분야는 65억 3,100만 원이 증액된 887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쪽부터 28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기능별 세출총괄표로써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1쪽 조직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본청예산은 전년 대비 262억 4,200만 원 증액된 6,289억 6,3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80.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속기관은 41억 8,000만 원 증액된 347억 8,200만 원으로 4.43%, 의회사무과는 2억 2,300만 원 증액된 9억 8,200만 원으로 0.13%, 사업소는 75억 5,700만 원 증액된 1,603억 5,500만 원으로 13.56%, 읍면사무소는 5억 1,000만 원이 감액된 135억 1,000만 원으로 1.72%의 구성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3쪽부터 36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조직별 세출총괄표로써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9쪽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인건비는 전년 대비 55억 증액된 867억 5,300만 원, 물건비는 증액된 37억 3,000만 원이 증액된 578억 8,900만 원, 40쪽 중간 경상이전은 265억 8,300만 원이 증액된 3183억 7,900만 원, 42쪽 상단 자본적 지출은 75억 8,300만 원이 증액된 2836억 4,100만 원, 42쪽 하단 융자와 출자는 6,600만 원 감액된 3억 7,500만 원, 내부거래는 53억 9,200만 원 감액된 270억 5,300만 원, 43쪽 상단 예비비와 기타는 2억 1,400만 원 감액된 10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쪽부터 51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성질별 세출총괄표로써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5쪽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가 되겠습니다. 기준인건비는 전년 대비 8.16% 증가한 854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6쪽부터 59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기준 인건비 세출총괄표로써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9쪽부터 98쪽까지는 세입예산서와 세출예산서는 차후 설명드릴 세입예산 편성안 및 부서별 세출예산안과 내용이 똑같이 중복되는 관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2023년도 계속비 사업은 홍천복합문화센터 장난감 그림책 도서관과 평생학습센터 건립 등 총 46건이며, 계속비 반영 후 연차별 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성인지 예산안 성과계획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 군의 2023년도부터 2027년까지의 재정계획으로써 2022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경제성장률, 국가재정운용방향, 지방재정여건 등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우선 먼저 배부하여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27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입 전망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까지 우리 군의 5년간 총 세입규모는 5조 7,881억 1,400만 원으로 전망하였으며, 자체 세입은 6,461억 7,500만 원으로 이중 지방세는 3,244억 2,500만 원, 세외수입은 3,217억 5,000만 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전 예산은 4조 2,016억 5,900만 원으로 전망하였으며, 이전 재원 중 교부세가 2조 5,969억 3,800만 원, 조정교부금 191억 6,5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으로 1조 4,955억 5,600만 원 등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붙임자료로 배부해드린 2023년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서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 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해서 다음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11쪽 하단 성인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우리 군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은 46개 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305억 7,400만 원이며 전년도보다 11억 9,900만 원을 감소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제출된 성인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2023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는 예산의 내용을 반영한 전략목표와 해당연도 정책사업 목표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작성대상회계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성과계획서 예산안 9쪽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성과계획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면 8개의 전략목표를 수립하였고 83개 정책대상을으로 165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평가계획에 반영된 예산은 7,447억 7,300만 원이며, 전년도보다 372억 7,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성과목표와 예산현안 등은 제출된 성과계획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운순입니다. 전문위원 강운순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657호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142조제1항에 따라 2023회계연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7,845억 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7,468억 원보다 5.05%인 37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6,686억 원의 3.55%인 237억 원이 증액된 6,923억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783억 원의 17.84%인 139억 원이 증액된 922억 원입니다. 그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63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54억 원보다 9억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659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29억 원보다 13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597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69억 원의 4.98%인 28억 원 증액되었으며, 세목별 증액은 재산세 7억 원, 지방소비세 10억 원, 지방소득세 25억 원 등이며, 세목별 감액은 자동차세 16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446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33억 원의 33.82%인 113억 원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3,421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639억 원보다 218억 원 감액되었으나 그중 지방교부세는 292억 감액, 지방소멸대응기금은 75억 원이 순증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전년도와 동일한 80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2,344억 원으로 전년도 2,396억 원보다 52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955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50억 원보다 112.31%인 50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예산액의 3.43%인 237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76억 원보다 39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대회의실 리모델링 및 영상설비 등 8억 원, 홍천소방서 청사 신축 부담금 10억 원, 고향사랑기부금제도 운영 2억 원 등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총 예산액의 2.09%인 144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4억 원보다 50억 원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 104억 원, 서면202호선 재해위험지구 정비 24억 원, 두촌213호선 재해위험지구 정비 33억 원 등입니다. 교육 분야는 총 예산액의 1.46%인 101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9억 원보다 1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등 52억 원, 평생학습문화 활성화 12억 원, 미래인재 우수농산물 지원 34억 원 등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총 예산액의 4.59%인 317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09억 원보다 192억 원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서석면 작은영화관 건립 8억 원, 홍천문화재단 운영 34억 원,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17억 원, 국민체육센터 운영 17억 원, 도 및 전국단위대회 개최 18억 원, 남면 권역 국민체육센터 건립 12억 원, 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 11억 원, 영귀미면 노천저수지 탐방로 조성 10억 원, 홉이 나오는 호프빌리지 16억 원 등입니다. 환경 분야는 총 예산액의 8.68%인 60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96억 원보다 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전기자동차 보급 28억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27억 원, 청소업무 민간위수탁 관리 77억 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관리 95억 원, 내면 광원리 큰절애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14억 원,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36억 원 등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총 예산액의 23.40%인 1,62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92억 원보다 약 2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보훈선양사업 지원 37억 원, 생계급여 93억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6억 원, 노인일자리 지원 166억 원, 기초연금 506억 원, 장기요양수급자 지원 공단 예탁금 49억 원, 홍천군 공설묘원 조성 2단계 20억 원, 장애인 거주시설 및 이용시설 지원 65억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처우개선 지원 39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38억 원, 육아기본 수당 급여 69억 원, 주거급여 25억 원 등입니다. 보건 분야는 총 예산액의 1.64%인 113억 원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 111억 원보다 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예방의약 관리체계 구축 32억 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7억 원 등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총 예산액의 20.59%인 1,425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82억 원보다 약 14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농어업인수당 지원 62억 원, 유기질 비료 공급 34억 원, 기본형공익직불 184억 원, 반값 농자재 지원 150억 원, 검산지구 및 삼막골지구 소규모농촌용수개발 32억 원, 농업용수로 개량 47억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54억 원, 동물방역사업 42억 원, 축산분뇨처리지원 9억 원, 조림 18억 원, 숲 가꾸기 국고 62억 원, 사방사업 신규조성 21억 원, 디자인강원프로젝트 16억 원, 숲속의 어린이공원 조성 12억 원 등입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총 예산액의 4.18%인 289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5억 원보다 약 11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진입로확포장 24억 원, 면역항체 치료소재 개발지원센터 구축 45억 원, K-바이오 첨단도시 종합지원센터 구축 29억 원, 홍천사랑상품권 발행지원 30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36억 원, 자체일자리창출 35억 원, 식품 자가품질 위탁시험검사기관 구축 19억 원 등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총 예산액의 6.40%인 443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56억 원보다 87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도시기반시설 확충 79억 원, 운수업체 보조 42억 원, 사업용자동차 유류세액 보조 53억 원, 갈마곡리474번지 일원 공영노외주차장 조성 62억 원, 홍천군 건설기계 공영주차장 조성 9억 원, 군도정비 52억 원, 농어촌도로정비 142억 원 등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예산액의 10%인 692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26억 원보다 6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신장대리 도시재생뉴딜 사업 20억 원, 하천제방정비 44억 원, 마을안길포장 51억 원, 배수로 설치 64억 원, 교량 및 암거설치 66억 원 등입니다. 예비비는 총 예산액의 1.44%인 10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1억 원보다 1억 원 감액되었으며, 기타 분야는 총 예산액의 12.10%인 837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73억 원보다 64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7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억 8,000만 원보다 1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요양비 및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6,000만 원, 의료급여부담금 5억 5,000만 원 등입니다. 자활기금특별회계는 4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억 2,000만 원보다 5,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자활기금 융자금 3억 7,000만 원, 홍천지역자활센터 외부벽면 및 바닥공사 6,000만 원 등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76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5억 원보다 5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화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12억 원, 상오안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8억 원, 신규농공단지 조성 40억 원 등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000만 원 증액된 2억 2,000만 원으로 해당 마을지원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원이 증액된 19억 원으로 공영주차장 관리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행복주택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2억 3,000만 원으로 행복주택 관리운영 및 임대보증금 반환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547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67억 원보다 8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63억 원, 홍천BTL하수관거 임대료 및 운영비 36억 원, 하오안리 외 2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 96억 원, 서면 어유포리 하수관로 정비 41억 원, 신대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사업 양덕원천 94억 원, 양덕원천 생태하천복원사업 46억 원 등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263억 원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 253억 원 보다 1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예산을 보면 정수관리 16억 원, 배·급수비 관리 19억 원, 급·배수공사 관리 12억 원, 취·정수시설 확충 27억 원, 배·급수시설 확장 114억 원, 배·급수시설 관리 및 보수 19억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을 살펴보면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분야는 총 43건이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K-바이오 첨단도시 종합지원센터 구축 등 30건에 696억 원을 2023년도에 투자할 계획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등 3건에 112억 원을 2023년도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세입예산은 재산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를 중심으로 한 지방세와 차량관련 과태료 및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등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을 포함한 세외수입 등이 증가하였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순증했으며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우리군의 전체 재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소멸대응기금,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재원에 의한 것으로 보조금의 추가 확보 노력과 이자수입 증대, 세원 발굴 등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은 농공단지 신규 조성 및 지식기반 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 등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의 예산이 64% 이상 대폭 증가하였으며, 노외주차장 조성 등 교통 및 물류분야, 농촌지역균형개발 사업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 지원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이 11~24% 이상 증가하였고, 유아 및 초중등교육 및 평생교육 분야와 환경 분야,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등의 예산도 증가한 것으로 보아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인구감소, 저출산, 고령화 및 청년인구 유출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인 검토 결과, 이번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기차 증가에 따른 자동차세 감소와 부동산시장의 거래 둔화로 인해 지방소득세가 줄어들고 있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가에 따른 군비 부담가중과 기반시설 유지 등을 위한 법적·의무적 경비의 지속적인 증가, 복지 분야 수요와 대상자 증가 등 재정운용의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어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자체재원 확보 등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 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사업,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각종 사업 추진 시 초기 단계부터 설계내역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사업계획변동 및 예산증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예산심사 시 전례 답습적인 예산, 효과성이 미흡한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 계상된 예산이 없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중 기획감사담당관, 국책사업추진단, 행정과, 교육과, 종합민원과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조직별 세출을 보면 각 읍면단위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가 뭘까요?

읍면단위 홍천읍이 있고 9개의 면이 있는데 보통 전년도에는 면단위별로 청사정비라든지 특수목적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는 금년도에는 완료가 돼서 내년도에는 줄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저희가 세외수입을 보면 경상별 세외수입과 임시적 수입, 그 다음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있거든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보면 세입예산안에 보면 부과금이 1,060%가 올랐어요?

몇 쪽 말씀이신지?

71쪽을 보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부과금이 지금 전년 대비 84억이 증액된 92억 8,600이지 않습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부과금을 말씀하시는 건지...

899쪽입니다. 899쪽에 수질개선특별회계 분야 하단 부분 보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중에 상하수도사업소 분야입니다. 남면 신대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84억 8,600만 원이 든 사항입니다.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게 어떤 부담금인지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 남면에 주로 남면 하천수질 오염의 주 원인이 군부대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신대하천을 공공하수처리 시설로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원인부담을 국방부에서 나오는 오·폐수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납부하게 되는 원인자부담금입니다, 그 시설에 대한. 국비를 받아서 할 부분입니다.

국방부로부터 하수처리에 대한 처리비용을 홍천군이 세외 수입으로 부담금을 받겠다?

저희가 신대지역에 공공하수처리 시설을 건립해야 되는데 그 건립을 할 때 건립되게 된 원인을 군부대에서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하천이 오염되는 거니까. 그 시설을 지으려면 국방부에서 국비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홍천군 남면 쪽만 군부대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화촌면이나 동면 쪽에도 군부대가 있는데 그쪽에는 하수처리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담금을 못 받는 건가요?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시설 공사비를 받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용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위원입니다.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받았잖아요. 22년하고 23년하고 변화된 내용을 이 책자로는 제가 알 수 없어서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축소하거나 없어지는 것 정도.

위원님 몇 쪽?

중기지방 이 책자 여기에서 몇 쪽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특별히 22년하고 23년하고... 왜냐하면 새로 생겼거나 없어졌거나 하는 걸 저희가 이걸로 보니까 알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효과가 좋아서 계속할 수 있는 사업은 어떤 건지 그런 것도 바로 잡아주어야 되고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 중기재정계획 안에 들어가 있어야 예산안에 들어가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전년도 예산하시면서 대략적으로 그게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 저희가 다음 연도에 주로 제외됐던 사업들이 지금 예를 들면 문화체육관광부에 생활SOC 국고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는 예를 들어서 지방체육시설 분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지방체육 시설과 관련되는 예산을 정부에서 추진하는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 국비사업을 많이 확보했는데 저희가 이제는 금년도까지는 최종 마무리 돼서 내년도에는 공모사업을 신청 못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사업해소가 되다보니까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특히 전국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그런 공모사업들을 지금 도전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도 분석을 하셨지만 내년도에는 국도비 보조 사업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저희 예산총괄부서에서는 정부부처에서 나오는 각종 공모사업동향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그런 분야를 재정확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건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데 혹시 계장님 더 전달해 주실 것 있으신가요?

답변 가능한 계장님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간 정도 되는 것 말고 정말 아예 축소하거나 없어졌거나 22년도에 있었는데 23년도에 없다든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은 겁니다.

큰 틀에서는 줄어들었던 부분은 그렇고 내년도에 늘어나는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홍천군도 지방소멸도시로 행안부의 지정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새로이 늘어나는 부분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를 했고요, 정부에서는 도를 통해서 지방에 이양사업 쪽으로 예산을 많이 내려 보냈는데 그게 균특사업 쪽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고, 수질오염 총량제 관련해서 한강수계기금도 큰 틀에서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하시면서 우리 홍천군에서 2023년부터 핵심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사업은 무엇을 뽑으실 것 같습니까? 예산면에서, 모든 면에서 집중하시겠다고 하는 그림이 어떤 그림입니까?

일단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부부처 동향을 파악해서 각종 공모사업에 더욱더 노력하고 저희도 지방소멸대응도시에 지정됐기 때문에 정부에서 앞으로는 10년간 1조원 규모를 지방자치단체 쪽에 풀겠다고 했습니다. 인구소멸대응기금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지난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랑 빼더라도 560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15쪽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쪽에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는 건데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지난해 타 지역에 우리랑 유사한 지자체랑 비교해봤을 때 저희가 그렇게 낮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기준은 지난해 순세계잉여금 남은 것에 대해서 한번 감안이 돼서 하신건지... 왜냐하면 너무 과소평가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세입예산을 과소평가하지 않았나... 따실 때 그런 걸 잘 균형을 잡아서 하셨다고 믿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참작을 해 주셨나요?

예, 참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서에 보면 참고를 하셨겠지만 17년에서부터 21년도를 봤을 때 본예산 세입추계를 지나치게 과소하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5년 동안 17년, 18년 해서 온 세입예산을 보면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에도 그렇게 많이 달라지는 것 같지는 않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163쪽을 보면 저희가 지금 오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할 때도 534억을 본예산에 투입해서 반영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를 또다시 말씀드려야 하는데 안정화기금이 순세계잉여금의 저금통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도액을 정해야 되고 그게 자꾸 남으면 그 예산으로 이걸 사용하는 것도 사실은 똑같은 말인데 잉여금을 최소화 시켜서 지역주민들이 최대한의 이익을 보고 혜택을 누렸어야 되는데 그게 자꾸 세입·세출에 대한 균형이라든가 적극적인 투자나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그게 남아서 통합기금에 집어넣었다는 게 답변이거든요. 사실 똑같은 질문을 하고 똑같은 답변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최이경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부서에서 예산요구를 받아봤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도내 18개 시군 중에 춘천, 원주, 강릉, 다음에 홍천의 예산규모가 그 다음으로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내년도 예산 총 요구를 받아봤을 때 여느 해 같으면 예산부서의 요구액 대비 예산 반영비율이 높지는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저희 예산규모가 크다보니까 부서에서 내년도에 요구한 예산을 거의 다 반영을 하고도 예산이 잉여금이 발생이 돼서 또 지금 저희가 잉여금 쪽으로 많이 잡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아시다시피 저희가 정부 2회 추경을 통해서 보통교부세가 상당히 많이 내려와서 그런 부분도 잉여금으로 발생이 된 부분도 있어서 남는 잉여금은 내년도 1회 추경 때 최대한 해서 연도 내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당초예산 편성 이후 1회 추경까지 요구 들어오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각 실과에서 분기별로 정했던 예산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분기별로 잘 진행이 되는지, 또 신속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계속 체크해서 관리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탄력세율이라는 거 아시죠. 탄력세율이라는 것 아시나요?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도 탄력세율이라는 게 있는지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이런 책을 읽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을 몇 백억을 남길 거라면 차라리 지자체에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차라리 재산세를 깎아주라는 거예요. 어느 시군에서는 어느 정당에서 이의를 신청해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서 지방주민들한테 혜택을 못 주느니 주민들 이야기를 다 들어서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집행을 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남기지 말자는 데 안 남길 수는 없습니다. 안 남길 수는 없는데 최소한 시켜서 이렇게 많이 남겨서 불필요한 돈이라서 세웠는데도 집행을 못할 정도로 남길 게 아니라 이럴 거면 차라리 재산세를 감면해 줘서 이런 것은 탄력세도 가능하다고 하니 지방에서 보도 자료를 내서 잘한다고 칭찬도 받고 차라리 그러는 거예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할 수도 사실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한 번 예산을 탄탄하게 잘, 세심하게, 타이트하게, 예상을 잘 해서 세입·세출균형에 대해서 잘 세워주시길 바라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실과에서는 계획하고 진행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 다시 한 번 잘 되고 있는지 분기별로 진행속도 체크해주셔서 100%는 아니더라도 80% 이상, 90% 이상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달라 부탁드립니다.

재정집행 분야는 정부의 기조에서도 아시다시피 신속집행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조기집행에서. 정부나 광역지자체 쪽에서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신속집행, 조기집행 제도를 통해서 통제를 하고 있고 저희도 그 기조에 맞춰서 분기별로, 부서별로 하는 사업이 신속집행, 조기집행이 돼서 각종 이월사업들이 많이 발생되지 않고 잉여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이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적극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에서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님들의 보수가 삭감이 많이 되어있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삭감이 많이 됐나요? 혹시 최근 3년간 공무직 인건비 반납한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가 인건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1년 동안 예상치를 편성하는데 인건비 예산은 보통 넉넉하게 편성하는 경향이 있고요. 특히 무기직이라든지 기간제근로자분들의 근무성향이 연도 내에 수시로 의원면직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표를 내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사표를 내시면 또 그 부분이 상당히 예산이 남아서 그걸 분석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타이트하게 잡아놓은 경향도 있습니다.

아직 이분들하고 합의점을 찾아야 하죠, 인건비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혹시 18개 시군 아니면 전국적으로 했을 때 홍천군의 공무직 인건비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한 중간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임금협상을 하는 부분에서 시군마다 파악을 해보면 중상 정도는 됩니다. 시군마다 차이는 있는데요.

환경미화원님들도 해서 다 이상이 됩니까? 이거는 자료를 주십시오. 공무직 인건비가 18개 시군에서 아니면 전국적으로 데이터가 나왔을 텐데 어느 정도 수준이 되시는지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도 서로 합의점을 찾으셔야 되겠지만 중간에서 중하는 아니더라도 근무환경에 비해서 대우라든가 처우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나는 주민의견서를 봤습니다. 26쪽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예산서와 주민의견서도 같이 주셨어요. 살펴보니까 이것도 총체적으로 다 하나씩 볼 수 없어서 첫 번째로 가장 우선투자 분야를 주민들에게 무엇으로 하셨는지는 아시죠. 예산지원 배분해서 결정할 때 우선투자로 첫 번째로 뽑은 게 지역경제 활성화 36.3% 답변하셨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이 29.2%, 이 안에서 미래인재 이 부분은 빼고 그러면 청년창업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반영한다면 예산증액이 많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특별하게 오른 것 같지는 않아서 그것에 대한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 저희가 한 해 살림살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지방세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 못 하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재원에 의존을 많이 하다보니까 각종 국도비가 내려오는 분야가 주로 복지 쪽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예산이 홍천군 전체 예산에 편성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경제 쪽이나 청년 쪽이 줄어드는 빈약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서에 있는 것을 100%는 반영할 수 없지만 최대한 그쪽으로 가는 것이 주민성취감이라든가 만족도에 대해서 느끼실 거라 생각하는데 그것과 자료하고는 조금 다르게 예산편성이 된 것 같아서 추후라도 다 다음해라도 예산을 하실 때는 주민들에 대한 만족도를 많이 높일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서 올리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주민참여, 그러니까 주민들의 만족도를 반영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저희 지역 내에 잘 정착이 돼서 지금 타 시군으로부터 벤치마킹을 오는 선진시군이 됐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주민분들이 제안하신 사업들이 반영건수가 34건에 23억 정도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이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비 사업 중에 서석면 수영장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2쪽입니다.

서석면 실내수영장 신축공사는 정부 문체부의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국비를 공모사업으로 확보해서 추진하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1년 정도 공기가 늦춰진 상황인데 대단위사업이다 보니까 설계비도 상당한 규모를 차지하고 설계하는 기간도 상당히 오래 걸렸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 여건변동에 따라서 설계변경도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석수영장뿐만 아니라 서석시내 작은 영화관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은 계속비 사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공기를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는 부서랑 협의를 통해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얼마가 있는 거예요?

예산은 지금 금년도까지 국도비, 군비 다 받아서 예산에 반영되어있고 지금 여건변동에 따라서 원래는 금년도 말에 완공을 목표로 했었는데 늦어지다보니까 사업기간만 계속비 조서에 2023년까지 하는 걸로 연장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예산은 100% 다 확보돼서 예산에 금년도까지 반영이 다 되어있습니다.

90억이 다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예요?

예, 2022년까지 90억 확보되어있습니다.

예산은 되어있기 때문에 기간만 연장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총괄 질의답변을 마치고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분야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설휘입니다. 2023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총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237억 5,400만 원이 증액된 6,923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중 지방세는 전년 대비 28억 800만 원 증액된 597억 5,000만 원으로 세목별로는 주민세는 17억 8,000만 원, 재산세는 135억 2,000만 원, 자동차세는 128억 6,000만 원, 담배소비세는 67억 5,000만 원, 지방소비세는 112억 원, 지방소비세는 125억 1,000만 원이 되겠으며, 다음 쪽 지난 연도 수입은 11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9억 8,200만 원 증액된 215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22쪽부터 128쪽까지로 경상적세외수입인 재산임대수입은 2,000만 원이 증액된 3억 2,500만 원이 되겠으며, 123쪽 사용료수입은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입장료, 기타 사용료로 9억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수수료수입은 29억 1,4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다음 쪽 하단부분 사업수입은 7억 4,900만 원 편성하였고, 다음 쪽 징수교부금은 15억 2,100만 원, 이자수입은 24억 6,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5억 1,100만 원 증액된 125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28쪽부터 132쪽까지로 항목별로 살펴보면 재산매각수입은 3억 3,000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은 16억 7,400만 원, 기타수입으로 94억 3,800만 원, 지난 연도수입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2,800만 원 감액된 5억 3,900만 원으로 편성된 항목은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과태료, 환수금, 부담금, 범칙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257억 6,700만 원 감액된 3,381억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292억 6,7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은 35억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조정교부금 등은 증감 없이 80억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전년 대비 84억 2,300만 원 감소된 1,986억 5,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등은 43억 2,000만 원 감소하였으며, 145쪽 시도비보조금 등은 41억 3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전년 대비 531억 5,400만 원 증액된 662억 4,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잉여금으로 120억 원 편성하였고,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8억 4,300만 원, 예탁금 및 예수금으로 53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예산안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부터 163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내년도에 지방교부금 교부세가 왜 이렇게 많이 줄죠?

지방교부세는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방교부세는 당해연도 10월이나 11월이 되면 행안부에서 가내시를 내려주거든요. 가내시 금액은 거의 95% 이상이 정확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행안부에서 가내시가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똑같거든요. 전년도 수준에서 혹시 몰라서 90% 정도만 본예산에 잡았던 교부세 규모의 90%만 잡은 거고 들리는 동향에 보면 교부세는 내곡세의 15% 범위 내에서 전국적으로 내려 보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줄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내년도 상반기 되면 확실히 가시화가 될 겁니다, 확정이. 그러면 차액 되는 부분이 줄지는 않으니까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정확히 반영하면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예산심사 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수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입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2023년도 세출예산은 137억 3,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7%정도를 차지합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4,4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9쪽 중간부분입니다. 수도권 친환경 명품 배후도시 기본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자세히 설명 드린 바 있는데 민선8기 분야별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으로 앞으로 용문~홍천 광역열차대비 역세권 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계획, 식품산업중심도시 추진, 각종 특성화대학교 홍천캠퍼스 유치 등과 관련되는 학술 연구용역비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장기발전계획은 읍면별로 읍면민 주민주도의 연구과제 발굴과 읍면별로 특화된 환경여건에 맞는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연구용역비 10개 읍면 2억 원이 되겠습니다. 171쪽 상단 군정홍보부분입니다. 군정홍보용 신문구독과 바이럴 마케팅, SNS 홍보콘텐츠 제작, 군정시책 홍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1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4억 3,200만 원의 홍보예산이 감액된 이유는 세부사업내의 부기사업 외 일부예산 조정과 군정시책 및 이미지 홍보 예산중에서 전년도에는 늘푸름한우 홍보예산이라든지 산양삼 홍보예산이 기획감사담당관 쪽에 편성이 되어있었는데 그 예산을 내년도에는 각 부서에서 직접 홍보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줄어들었습니다. 아래 쪽에 스마트마을방송 시스템 고도화 예산입니다. 마을방송관리자 시스템 정비와 모바일 플랫폼기능을 연계, 고도화하기 위하여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쪽 하단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시스템 관리 위탁비로 5,700만 원과 바로 아래쪽에 내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업그레이드된 재정관리시스템인 차세대 지방관리시스템 관리구축비로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쪽 상단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학교 운영, 역량강화 교육, 지역회의 워크숍 운영, 선진지 견학, 주민참여예산 제안자에 대한 인센티브 보상, 위원장의 현장 확인 시 사고를 대비해서 위원님들의 단체 상해보험비 등을 반영해서 전년도보다 6,400만 원 증액해서 총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하단 인구정책 추진사항입니다. 상징새인 홍이, 청이 캐릭터 및 인구정책 홍보를 위한 홍보비와 인구정책 발전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를 위해서 전년 대비 2,000만 원을 증액해서 7,000만 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쪽 우리 군으로 전입하는 세대의 전입자 축하물품으로 종량제 봉투와 작은 영화관 관람권 등 기념품과 홍천사랑상품권 5만 원의 축하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쪽 상단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다자녀가정 확인을 위한 확인증 제작비로 1,000만 원과 다자녀가정의 2박3일 행복여행 추진을 위한 금년도 신규시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3,000만 원을 내년도에도 편성해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청년정책 추진사항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제한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홍천군 청년 기본 조례에 홍천군의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방향과 사업추진 기본계획을 전문적으로 연구용역을 통해서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산 4,000만 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77쪽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법정경비로서 각각 50억 원을 편성해서 예측하지 못 하는 경비에 대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올해 이 부서에 신규 사업이 있습니까?

신규 사업이 많지는 않지만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69쪽 수도권 친환경 명품 배후도시 기본계획 용역과 읍면 장기발전계획 용역, 그리고 170쪽 강원특별자치도 릴레이 포럼과 관련되는 예산들,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폐기되는 사업은 있습니까?

전년 대비해서 금년도 신규 사업이었습니다. 홍천군 전입되는 세대를 위해서 홍천군의 각종 관광지 정보라든지 각종 생활정보를 담은 가이드책자를 한번 만드는 신규시책이 있었는데 그 예산이 2,000만 원 있었는데 그 예산이 폐지됐습니다.

기획관리담당관실 내년도 예산이 1억 4,000정도가 감액됐어요.

예.

그런데 예비비는 30억이 늘어났고 그렇다고 보면 사업을 계획안을 제대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사업에 대해서 사업구상을 제대로 못 한 겁니까? 예비비를 많이 편성한다는 것은 사업계획이나 예산안은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것에서 사업이 정확히 명시가 되어야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 것인데 예비비를 너무 과중하게 책정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사업예산은 감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예비비로 30억 정도 늘어나는 부분을 지금 일반 예비비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그럼 예비비를 사용할 계획은 어떻게 쓸 건지 계획은 있으신가요?

이 사항은 「지방재정법」에 예산 총 범위 내에서 1% 이내에서 일반예비비를 확보하게 되어있고요 거기와 관련돼서 우리 재해재난 목적사업예비비도 1% 범위 내에서 확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60억 이내를 잡아야 되는데 그래도 저희가 50억 정도로 1% 범위 내로 잡아있고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비비는 다음 회계연도 내에 예측하지 못 하는 경비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예비비성으로 잡아놓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법정경비입니다.

저는 단순히 전년도하고 비교한 거거든요. 전년도는 20억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50억으로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그럼 전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무적으로 재난이나 재해목적으로 예비비 편성하여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 그것을 적용을 안 했던 건가요?

1%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내년도에는 넉넉하게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1%이내라고 하지만 금년도에 유독 많이 예비비를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과하게 예비비가 너무 많이 편성되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저희가 특별한 이유는 없고 넉넉하게 잡은 감이 있긴 있습니다.

가급적 예비비를 최소화해서 군민들에게 지원과 도움을 주기 위해, 그걸 실현하게끔 사업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예산이나 사업이 좀 더 늘어나야 되는 부분을 예비비로 이렇게... 예비비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하다가 모자랄 경우에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을 예비비로 세울 수는 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 과하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도 똑같은 답변인데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내년도 1회 추경은 5월에 편성되는데 1월에서 5월 사이에는 또 사업수요들 요구가 올라옵니다. 그때 편성이 돼서 알차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쪽 보면 군청홍보라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군청홍보용 신문구독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어서 잘 몰라서요.

군정홍보용 신문구독이 2억 7,000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 사항은 홍천군 이반장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행정과에. 그 조례 세부내용에 보면 이반장님들한테 우리 군정에서 하는 시책을 신문을 통해서 홍보하는 주민계도지 차원에서 나가는 건데 저희가 관내 이반장님들 1,255명한테 매일 신문이 나가는 구독료가 되겠습니다.

그럼 구독은 어떤 신문사에서 나가나요?

강원도 내에 대표적인 지방지 두 군데하고 중앙지 중에서 대표적인 곳 두 군데 정도 나갑니다.

어느 신문사인지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특정 신문사이다 보니 공식적인 자리에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쪽 규제개혁추진을 보겠는데요. 2022년도 올해 심의를 한 건 했어요, 서면으로.

예.

위원회가 지금 되어있는데 이분들이 위원회에 존치여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 규제실적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금년도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한 번 했고요.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이 사항은 비상설 위원회인데 부서에서 규제개혁과 관련된 제안사항이라든지 요청이 들어오면, 또 군민분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심의를 하는데 그렇게...

요청이 안 들어와요?

예, 그렇게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홍천군에는 새로운 규제 발굴, 개혁,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꾸준히 외치고 계시는데 따로 모여서 개혁 정비라든가 철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선도적으로 하시지 않았다고 봐도 될까요?

저희가 수동적인 부분은 있는데 그동안 공무원이라든지 군민께서 제안하시는 규제에 대해서만 하다보니까 위원회 활동도 저조하고 회의실적도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가 살펴봤더니 여기에 여러 가지도 있지만 규제개혁 실태에 대해서 점검하고 평가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관 소관 안에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원하거나 사안이 생겼을 때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할 때 어떤 것을 발굴하고 지역의 규제를 개선하고 완화시키는지 집중적으로 한다고 하면 먼저 요구가 들어오기 전에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강원특별자치도 내년도 출범과 관련해서 각종 큰 대규모 규제들을 한번 파악한 경우는 있는데 이런 부서별 소소한 규제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고 군민의 이런 부분들이 실적이 미비하다보니까 위원회를 소극적으로 운영한 것은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부서별로 소소한 군민들에게 불편을, 영향을 끼치는 규제들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면 의외로 정말 소소한 것이긴 하지만 주민들은 정말 필요한 규제발굴이라든가 완화되어야 되거나 소멸시켜야 될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년에는 좋은 실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하고 홍보하고 같이 연관이 되는 건데 지난번에도 제가 위원회에 속해있지 않아도 주민 누구나 주민참여예산을 제안할 수 있고 이것이 수용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왔어요.

예, 맞습니다.

진짜 칭찬해 드리고 싶은 게 주민참여예산제가 많이 활성화되고 수준도 많이 높아졌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려요. 그런데 그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구하기가 많이 찾기가, 참여를 유도하기 힘든 것도 있었다고 말씀해주셨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있지 않은 주민들은 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까요?

저희가 적극적인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타시군보다선도적인 시군이라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벤치마킹도 오는데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에 관한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홍보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미비하고 빈약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최근에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읍면단위별로 찾아가는 주민참여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있는데 읍면단위를 찾아가서 우리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되는 전문강사를 모시고 읍면사무소나 문화예술회관에 주민참여위원이 아닌 일반주민도 참여할 수 있는 찾아가는 학교 운영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최근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많이 나아지셨어요. 주민들 사고관도 많이 나아지시고 또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떤 것인지 서서히 알아가는 게 제 눈에도 사실 보입니다. 저도 그걸 다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단순민원 처리가 있고 특정단체나 특정인에 대한 지원, 그리고 본예산에서 충분히 해야 되고 각 실과에서 해도 되는 것을 참여예산으로 돌려서 사용하는 부분, 신문기사에서 나갔고 개선이 되어야 하는 내용들도 주민들이 제안을 해서 거기에서 사업이 있고 사실은 그건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왜 관심이 없을지 저는 시선을 다르게 보는 게 저희가 홍보를 지금 홍보하시는 게 신문 나가는 거 있잖아요, 홍보지.

주민 계도지.

그런 데에 해서 나가는데 그것은 거의 사람들이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미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네이버나 조선일보나 홍천의 이야기가 사실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급되고 있는 중앙지 중에도 어떤 신문 하나는 홍천에 대한 기사가 거의 나가지 않는 신문도 하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전혀 4년 동안, 5년 동안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지방분권시대,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언론에 대한 중요성이란 겁니다. 사람들은 코로나환자가 대한민국에 몇 명인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홍천에, 희망리에 몇 명이 있는 게 중요하고, 태풍이 와서 한강다리가 넘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화양강이 넘치고, 남산교가 넘치고, 이런 뉴스가 필요한 겁니다. 홍천군 옆집에 ‘무슨 사고가 났고, 무슨 예산이 필요했는데 그 사람이 그랬대’이런 사소한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을 언론이 필요한 건데 지방분권시대에 맞춰서 지방언론, 그 다음에 지방의 신문들, 언론사, 이분들이 사실은 서로 어떤 견해차이로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같이 가야만 성공하는 건데 지금 우리는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싣고 계속 배제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하시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건 신중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를 대변해줄 곳이 중앙방송, 중앙지가 아니고 우리들의 이야기를 가장 잘 아는, 가까이에 있는 언론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셔야지 지역주민들도 그것을 보고 이런 곳이 있었구나 하고 참여하고 싶고, 간섭하고 싶고, 제안하고 싶고, 저는 이게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중앙지보다는 지방지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지, 지역신문, 지역 언론 다 포함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내년에 보니까 많이 삭감됐네요?

삭감된 부분은 서두에 제안설명 드렸듯이 군정시책 및 이미지 홍보에 8억 4,000정도 있었습니다. 지금 5억인데 그 부분이 삭감됐는데 4억 4,000은 3억 정도가 축산과 홍천한우 홍보예산이었고 나머지 1억 정도는 산림과의 산양삼 홍보였습니다.

실과가 분산이 됐죠.

예, 그 예산입니다.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홍보를 담당하고 계시니 미래의 사소한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아갈 곳이 어떤 건지 같이 파트너가 돼서 그들과 함께 협치하고 소통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지역 언론의 중요성을 또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깨닫고 되었고요. 내년도에는 지역 언론들이 저희 군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기사에 담아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역사회 여러 가지 최근 주요국가 대상으로 언론데이터를 했어요, 지역뉴스에 어느 나라가 관심이 가장 많은가. 한국이 제일 꼴찌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처럼 중요한 게 없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해도, 좋은 행정을 해도 홍보가 안 돼서 군민들에게 그 효과가 미치지 못하면 참여를 할 수 없게 되고 그래서 우리 예산이 효율성 없게 쓰이는 그런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신문에 구태여 우리가 몇 억씩 줘서 신문 구독을 할 필요가 있나 오히려 지역 언론들이 더 우리 군을 대신해서 군에서 하는 사업, 군에서 하는 행사, 홍보를 더 열심히 해주고 있거든요. 아주 디테일하게. 그런데 우리는 막대한 예산을 주·일간지에다가 예산을 쓰고 있잖아요. 예산을 엉뚱한데 쓰고 혜택은 지역 언론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고 있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번 지역 언론에게 군정홍보를 일부 위탁하는 방법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직원들이 다 못하는 홍보에 대해서 지역 언론이 그 역할을 대신하면 되거든요. 지금보다 더 디테일하게 좀 더 지면 넓히고 또 자세하게 풀어서 전달하면 지금보다 우리 군정홍보가 훨씬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강원도나 신문사에서 홍천군만을 위해서 자세하게 실어줄 수는 없잖아요. 군수님, 의장님 동정 말고는 대부분 지나간 행사 소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때그때 맞는 우리 시책이 우리 군민들한테 골고루 전달이 되려면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지역 언론을 활용해서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역할을 한번 줘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께서 지역 언론과 미팅해서 방법을 의논해보면 기발한 방법이 또 나올 수도 있고 지면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제작해서 적은 예산으로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홍보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책사업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책사업추진단장 전상권입니다. 국책사업추진단 소관 2023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 14억 9,500만 원보다 112억 9,700만 원 증액된 127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에 양수발전소 위원회운영에 따른 운영비 및 참석수당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부 하단 구 인력개발원 관리에 따른 유지관리비 공공요금으로 1,000만 원을,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62m에 2억 5,000만 원을. 18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 공원조성, 조경공사, 포장공사 등에 22억 원을 편성하였고, 중화항체 면역치료제 개발센터 구축비로 11억 2,000만 원을, 면역항체 치료소개 개발지원센터 장비구축, 신축비 등의 사업비로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천군지역 연구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진단소재, 치료소재,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일자리창출지원 첨단산업육성 위탁사업비로 17억 원을, 하단 입주기업 및 지역주민 소통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종합지원센터 구축에 따른 사업비로 29억 2,500만 원을, 맨 하단에 홍천철도 위원회 운영과 홍보에 5,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8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책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책사업추진단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중화항체 면역치료제 개발센터하고 면역항체 치료소재개발 지원센터가 금년도에 준공이 되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한 달 남았습니다만 중화항체는 리모델링이 들어가서 내년 상반기로 계획되어있고 얼마 전 공유재산심의를 마쳤습니다만 면역항체는 내년부터 예산이 편성되면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준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체 클러스터하는데 예산은 다 확보가 됐나요?

다 확보가 됐다는 것은 앞으로도 이제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계획한 것보다는 인구소멸기금 230억이 올해도 확보가 되는 바람에 앞으로 더 규모가 확대가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확보가 됐다고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방인구소멸기금이 230억 하고 한강수계기금이 얼마죠?

한강수계기금이 300억입니다.

그럼 지금 530억 정도는 확보가 다 된 상태인가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인구소멸기금은 이미 확보됐고 한강수계기금도 10월 6일 한강유역청에 발표됐습니다만 그것도 확보가 돼서 저희가 연차계획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내서 사업을 추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강수계기금이 300억이 확보가 완료 된 거예요?

예, 공모에 선정됐다고 언론에서도 나왔고 문서로써도 통보를 10월 중순에 받았습니다.

그럼 530억이면 지금 국가항체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어느 정도 예산은 다 확보가 됐다고 평가하시는 건가요?

앞으로 규모가 확대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 상태에서는 기반구축단계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당분간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2~3년은 족히 걸릴 것 같고 확장을 추가적으로 많이 하지 않는 이상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사업비는 구축이 되었다고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국책사업추진단 사업 중에서 중기계획 안에 안 들어가 있는 사업도 있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포함을 시켰는데 누락됐는지 여부는 확인을 못했지만 다 포함은 시켰습니다.

그럼 예산계에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다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책사업추진단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책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심금화입니다. 2023년도 행정과 소관 본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19억 원이 증가된 360억이 되겠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주요단위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분야입니다. 전년도보다 10억 300만 원이 증가된 44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사조직 운영을 위한 예산은 11억 7,5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신규공무원의 위탁교육 2,000만 원, 장애인고용부담금 1억 7,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 세부사업 대체인력 운영에는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1억 3,800만 원을, 다음 쪽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2억 8,0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2억 8,000만 원 등 4억 7,000만 원을 기관 근로자 지원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조직운영 관리에 2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기타직 보험료, 연금지급금, 고문노무사 위촉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 단위사업 공무원 후생복리 지원에 지난해보다 3억 7,200만 원이 증액된 2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운영 18억 3,200만 원, 공무원건강검진 2억 8,200만 원, 직장동호회 활성화지원 5,000만 원, 모범공무원연수 7,200만 원 등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 행정지원에 누수 없는 행정지원에 야간 무인경비용역 2억 600, 당직실 운영 9억 4,200, 대회의실 시설개선 6억 2,800만 원 등 1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2쪽 하단 정책사업 군민우선의 열린 행정 실현분야입니다. 이·반장 지원을 위하여 이장자녀장학금, 건강검진, 화합의 한마당 행사 등 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군민화합 관련 분야에는 3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군민의 날 행사, 군정유공 민간인 포상, 군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주민자치회 지원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96쪽 정책사업 미래성장동력 창출 분야입니다. 지난해보다 6억 7,100만 원이 증액된 14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마을혁신과 아카데미 5,000만 원, 컨설팅 및 교육 9,000만 원, 하단 마을만들기 사업비 지원예산 1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책사업 비상대비 대처능력 배양사업입니다. 197쪽 민방위대 운영, 민방위 교육훈련 등 지역민방위 역량제고를 위하여 10억 8,200만 원을, 다음 쪽 중간부분 화촌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환경 정비 등 의용소방대 지원을 위하여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쪽 홍천소방서 신축예산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10억, 군의 우리 군민화 추진을 위하여 민·군·관 교류증대 5,000만 원, 영외거주 군간부 정착지원 3,000만 원 등 군의 우리 군민화 추진 분야에 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단위사업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1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예비군 육성과 사회복무요원의 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0쪽 정책사업 지역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역분야입니다. 지난해보다 2억 9,800만 원이 감액된 7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국내외 교류지원에 7,800, 민간단체 활성화지원에 3,000, 새마을회 운영에 2억 4,000만 원을 비롯하여 각 법정·사회단체별 보조금과 203쪽 중간부분 자율방범대 운영예산 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 정책사업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지난해보다 3,500만 원이 감액된 4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205쪽 정책사업 정보화 군정 구현 분야가 되겠습니다. 편성예산은 35억 2,100만 원으로 다기능 사무기기 관리에 4억 3,200만 원, 하단 행정정보와 운영에 각종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8억 9,000만 원, 206쪽 하단에 행정망 스토리지 구입비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지역정보화 운영에 시스템 유지 관리비와 외부망 백업시스템 구입 7,500만 원, 정보화교육 4,200만 원, 정보화마을 운영예산 2,500만 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3,700만 원, 홍천형 스마트도시 조성 협의체 역량강화를 위하여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중간부분 단위사업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KT데이터 및 BC카드 소비데이터 구매 예산으로 6,000만 원을, 실무협의회 역량강화에 2,200만 원 등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통계조사 관리 예산으로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계에 따른 사회조사 및 사업체 조사를 위한 사무관리비, 조사위원 인건비 예산으로 내용은 210쪽 중간부분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10쪽 중간부분 단위사업 정보통신기반 시설 구축에 8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다목적CCTV 설치 2억,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5억 1,400만 원, 다음 쪽 공공무선인터넷 운영에 8,900만 원,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사업 1,900만 원을, 하단 행정통신장비 운영에 민원행정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비, 교환기 운영, 전자정보통신망 등의 공공요금 등으로 7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쪽부터는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222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위원입니다. 199쪽 통합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통합방위협의회의 역할은 어떤 걸까요?

이것은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전시, 평시, 어떤 전쟁에 대한 비상대비태세에 대한 훈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지금 보니까 그렇게 역할을 하면서 「통합방위법」에 따라서 운영되겠죠?

예.

여기에 보면 제2조5번에 보면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육성 운영 및 지원 대책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은 누구입니까?

지역 내 군부대랑 같이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의원도 같이 되어있고, 각종 정부에서 어떤 사건이라든가 모의훈련 같은 게 내려오면 같이 경찰, 군인, 소방 다 같이 합동으로 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용어 뜻을 찾아봤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관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해서 사기앙양을 위한 어떤 정책을 합니까? 그러면 여기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하는 행정과에서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합니까?

대부분 각 주의체계가 있겠지만 병사들에 대한 설 명절에 특산품을 갖고 각 부대를 위문한다든가 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앞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연결되는 것인데 용어를 찾아봤습니다. 국가방위요소 방위전력 또는 그 지원 요소해서 「국군조직법」제2조에 따라서 국군도 이 법안에 포함이 됩니다. 통합방위협의회라고 지금 지자체에서 운영하게 되어있지만 어떤 시기가 되면 홍천 군인, 춘천 군인, 강원도 군인, 대한민국 군인이 나눠지는 것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원하는 모습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강철부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사업이 타 과로 가서 이 사기진작에서 저는 그것이 같이 지자체에 있는 군인들이나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오셔서 군인들 사기진작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 관광과로 가고 그 전에도 용역이 갔죠. 용역이 갔으니 그 용역을 맡은 과에서 용역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사업 추진까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이발 사업에 대한 것도 누누이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어느 과에서 누가 한들 잘만 하면 됐죠. 잘만 하면 됐는데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림을 일반적으로 봤을 때 방위업무나 이런 동원지원 이런 걸 맡고 있는 행정과에서 이 사업을 굳이 그쪽으로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의 장단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분리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아니었고 사실은 옛날에 군인의 날 행사를 확대해서 지역에서 축제 분위기로 확대를 해서 그런 축제쪽으로 가려고 목적을 그런 쪽으로 하다보니까 관광 쪽에서 하기는 했는데 군인의 날 행사는 단지 군인의 날 기념식하고 공연행사가 전부이고 관내에서 하는 군인들 상대로 하다보니까 그걸 조금 지역에서 홍천군이 워낙 군부대가 많다고 보니까 전국행사로 한번 키워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각 축제들을 각 실과에다가 분산하고 있습니다. 본 실과하고 어울리는 것으로 농업에 관련됐으면 보내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다른 것들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배치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그 추진은 그렇게 한다고 치면 행정과에서 이걸 맡아서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하시는데 그쪽으로 가서 외톨이가 돼서 그렇게 있다 보니까 사실 그것은 취지를 저도 맨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군인들의 사기진작 그 다음에 홍천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우리 아들이나 군인병력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보고 여러 가지... 생각하려면 경제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유입 이런 차원에서 기획실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따지자면 제가 봤을 때는 행정과에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정이 다시 안 됩니까? 이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해왔던 거라 자꾸 말씀드리는 것도 사실은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저도 이제 축제 관련돼서 당초에는 농산물 판매행사는 각자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뭔가 통합되는 게 없다고 해서 관광과 축제 쪽에서 같이 통합을 하다가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너무 많은 축제들이 관광과에서 축제가 목적이 아니라 판매가 목적인 그런 행사들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갈라져서 분과를 해서 판매행사는 관련돼있는 부서에서 하고 그 다음에 대표축제를 한번 키워보자 그런 취지에서...

그게 강철축제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큰 행사로 군민의 날 행사보다는 훨씬 더 지역에서 큰 축제로 키워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관광과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다시 고민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기진작, 통합방위 여러 가지 낱말들과 어울리는 게 사실은 행정과에서 하시는 게 더 좋고 어느 정도 하시다가 진짜 관광처럼 커졌다고 치면 관광과로 보내는 것도 그때는 그때 가서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겠지만 지금 현재 용역에서부터 아예 관광과에 하는 것은 조금 취지와도 안 맞고... 취지랑 안 맞다고 표현하는 건 그렇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을 하든 간에 여기에 있는 소속된 것을 다 하면 농업기술센터에는 왜 못 보내겠습니까, 거기에서 농산물도 선물로 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로 봤을 때 컨트롤타워인 행정과에서 하는 게 가장 멋지고 잘 하실 것 같아요.

군인 관련한 말씀하신 것 잠깐 말씀드리면 강철축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군인이 되긴 했지만 어떤 새로운 축제의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국 단위의 축제, 전국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래서 계룡대 축제라든가 이런 것처럼 강재구 소령이라든가 전국의 철인축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군민의 운동과는 더 상위의 개념인 관광으로 그런 컨셉을 잡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반복해서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이발비라든가 택시비는 지난해부터 번영회 주관으로 협약도 맺고 예산도 각각 세우고 조례도 각각 세웠는데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접경지역에서 하는 나라사랑페이를 조만간 저희가 협약식을 계획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저희가 이 부서를 당분간 같이 해야 되는 게 이발이면 이발 관련 업체에 대해서 이걸 더 가입을 하게끔 하고 이·미용협회라든가 택시협회라든가 나중에 음식점까지 될 텐데 실제 활용이 되면 나라사랑카드를 쓰면서 그 포인트가 자동으로 환급이 되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군 병사들에게도 편리성을 주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추후 1년 단위 시범사업을 거쳐서 한곳에 예산을 편성해도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역할은 홍보라든가 교육 그런 측면들은 관련단체들은 각 부서에서 해야겠죠. 인허가를 해주는 부서에서 해야 돼서 추후에는 이발, 택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강철부대, 이발 사업 우리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 왔고 저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왔고, 이거 살펴보면 어느 과에 다 들어가는 듯 하면서 어느 과에서도 다 싫어하고... 이렇게 소재가 불분명한 분명하지 않은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혹시 소관이 분명하지 않은 사항은 어디에서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발하고 택시를 도시부서나 위생부서에서 힘들게 생각했던 부분이 실제 협약을 해 놓고 지출하고 병사들한테 가야되는데 시스템의 문제였어요. 예를 들어서 10%면 10번을 이발해야 만 원이 되는데 그래야지 상품권을 주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급을 하고 이런 문제는 이제 아는데 사실 이 사업이 지급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군인들하고 만나서 그 사람들의 실태조사를 해야 되고 취향을 분석해야 되고 이런 밑바탕에 대해서 처음에서부터 시작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냥 주는 게 지급하고 페이를 하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관광과에서 관광 업무를 하기에도 바빠 죽겠는 사람들한테 이 업무를 시키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기초적인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은 위생계에서 이미용업소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행정담당에서 기타소관이 분명하지 않은 사무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분장사무까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기타소관이 분명하지 않은 사무, 그중에서 행정과에서 하시는 사무는 어떤 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그것은 저희가 표현을 할 수 없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의회에서도 얘기를 그동안 했으면 참고를 해 주시거나 반영을 해주시거나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봐도 이 사업은 관광과보다는 사실 행정과가 맞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사업에 대해 사업내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01쪽 맨 하단에 홀몸어르신 돌봄 며느리 봉사대하고 자원순환 탄소중립 실천운동이 어떤 사업이죠?

새마을회가 주관이 돼서 하는 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홀몸 어르신 돌봄 며느리봉사대는 독거노인 100분에 대해서 봉사자들이 교육도 받고 방문봉사도 하고 말벗봉사를 하는 사업이고, 두 번째 자원순환 탄소중립에 대한 실천운동은 재활용품의 수거라든가 유기생산물에 대한 생산교육, 거기에 따른 캠페인 이런 활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10쪽 중간에 일반 운영비 보면 행복지수통계 개발 운영비하고 행복지수통계 개발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통계랑 관련이 되는데...

이게 금년도 신규 사업인가요?

신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실래요?

예를 들어서 사업체 조사나 통계 조사는 100% 똑같이 정부에서 하는 공통적인 것이라고 하면 행복지수는 각 지자체마다 이름을 저희가 행복지수라고 명명을 한 것인데 통계를 저희 수에 맞는, 저희 어떤 정책에 개발할 목적으로 통계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지역에 살면서 어떤 것이 행복지수가 될지 그것은 예를 들어서 청년층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어르신층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 저희가 타겟층을 정해서 행복에 대한 지수를 산정할 때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걸 하는지 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사항인데 이것을 저희도 모르기 때문에 민간으로 해서 리빙랩 활동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통계항목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걸 용역비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기관의 용역으로 보기보다는 우리 지역에 살면서 스스로 어떻게 내가 행복하게 느끼는지 그게 교육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지표들을 우리 스스로 만들고 거기에 퍼실리테이터가 달라붙어서 그분들이 같이 교육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강사를 채용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채용하는 게 아니라 강사를 교육강사를 부르는 거죠, 채용이 아니라.

이게 연 몇 회를 계획하고 예산을 세우신 거죠?

이정도면 스마트협의체도 하고 있는데 보통 10회 내외일 것 같습니다. 2,900정도 되면...

10회면 한 번 돌 때마다 300만 원 정도 강사수당이 나간되는 말씀인가요?

대부분 이거는 100% 강사수당이기보다는 강사수당하고 운영비가 따로 있는데 강사에 따라서 급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차등이 있어서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10회 내외로 강사를 초청해서 강사가 온다고 하면 교육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강사수당을 한 번 강사출장 올 때 비용이 300만 원 들어간다는 말씀이시고 행복지수통계 개발이라는 것이 행복통계 개발에 대해서 저도 정확한 사업내용을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그런 것에 굳이 강사가 와서 교육을 할 필요가 있을까. 용역을 준다고 하면 용역비라고 이해를 하겠지만 강사가 와서 통계개발을 하고 강사가 어떤 교육을 한다는 건지 교육의 내용도 사실 저로서는 이해를 못할 것 같거든요.

횟수는 제가 아까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계획하고 있는 것은 30회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해서 홍천군이 어떤 효과를 볼까요, 기대효과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가끔씩 언론에서 발표되는 것 보면 행복지수가 북한이 최고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정부에서 정해진 통계 이외에 자체 통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발을 통해서 저희 군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그러면 그것이 청년에 대한 시책이 될지 아니면 교육에 대한 부분이 될지 그래서 여러 가지 문화수준도 그렇고 그런 것들에 대한 지표를 저희가 따로 갖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강사가 교육할 것이 아니라 홍천군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이건 강사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저희가 리빙랩 활동을 할 텐데 거기에 홍천지역 주민들이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지역에 문제가 뭔지 서로 토의하고 그래서 지표를 이건 갖고 갈 것인지 말 것인지 해서 항목들도 개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 기관운영에 대한 유관기관 협조해서... 216쪽입니다. 맨 하단에 업무추진비가 인상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인상하고 싶다고 해서 인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게 금액이 정해집니다, 시군별로. 그래서 군 같은 경우에는 도 단위 기관에서 금액을 확정하고 현상 지침에 지자체장, 각각의 기관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지는 거라서 예를 들어서 기구가 늘거나 그런 항목에서만 생기고 다른 것들은 저희가 초과해서 세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금액을 배정한다고 치면 경제국장님은 왜 포함이 안 되죠?

경제국은 또 따로...

경제국은 별도로 있습니까?

예.

그 밑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고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실래요?

이것도 예산편성에서 공통되는 사항인데요. 업무추진비가 시책운영비가 있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기관에 따라서 실과별로 정원에 따라서 정해져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걸로 산출이 돼서 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전년도 비교 증감을 보면 500만 원 정도 증감이 됐는데 편성목이라고 하나요, 통계목이라고 하나요, 세부사업에 대해서?

통계목.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어떤 게 얼마씩 증감이 됐죠?

이건 아마 부서가 서로 인원이 증가되면서도 가능하고 전체적으로 홍천군 전체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부군수님께 500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도에서 그것도 결정해서 배정된 사항인가요?

예, 전체 그 기준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재량권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과장 전영길입니다. 2023년도 교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과 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 169억 6,000만 원 대비 55억 4,000만 원이 감액된 114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일터조성을 위한 역량강화 분야에 전년 대비 3,800만 원 증액된 8억 9,000만 원으로 공무원 교육훈련 8억 1,000만 원, 선진지방자치 체험연수 국제화여비 6,0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지원 분야에 전년 대비 5억 8,000만 원 증액된 5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상단 부분입니다. 더 나은 교육지구사업에 1억 2,000만 원, 중간 부분 원어민 교사 지원 등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1,000만 원, 홍천교육지원청을 비롯한 29개교에 인재 육성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6억 700만 원 증액된 4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26쪽 상단 부분 마을교육공동체 행사운영비로 전년 대비 2,000만 원이 감액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하단 미래선도 청소년 육성 분야에 전년 대비 5,800만 원 감액된 20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상단 부분입니다. 청소년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해 2,200만 원, 중간 부분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을 위해 2,000만 원 증액된 3억 6,700만 원, 229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온라인 인성교육 교실 영상 제작에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30쪽 하단 청소년 수련원 운영에 1,500만 원이 증액된 1억 9,000만 원, 232쪽 상단 부분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각각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34쪽 상단 부분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1,200만 원 증액된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상단 부분입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 분야에 2,600만 원 증액된 1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군민 1취미갖기 사업 전년 대비 8,600만 원 감액된 6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하단 부분 고등직업교육 신규 사업에 7,500만 원을, 장애인평생학습 추진을 위해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분야에 전년 대비 61억 2,000만 원 삭감된 1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하단 부분 홍천군립도서관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에 5,000만 원을, 소프트웨어 구입에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0쪽부터 243쪽까지는 공무직 인건비와 부서운영 경비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너무 간략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대단위 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선진지방자치 체험연수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6,000만 원이 증액된 것 같은데...

이건 금년에 코로나 상황이 예측이 안돼서 아래 보시면 국제화 여비 6,000만 원, 선지지방자치단체 체험 국외연수가 내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이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3년 동안 국외연수를 못 했습니다. 부서에서 많이 요청을 해서 6,000만 원 신규 편성하게 됐습니다.

15명으로 돼 있는데 15명은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요?

저희가 부서별로 행정목적이 있을 때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를 해서 적합하다고 할 경우에 교육비를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선출하는 건가요?

자체계획 요청을 하게 되면 1차 검토를 해서 목적이 맞거나 타당성이 있을 때 부서로 배정을 해줍니다.

이게 예산이 행정과 예산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교육과가 생기기 전에는 행정과에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부서가 생기면서 전체적인 교육 분야도 저희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업무 조정이 됩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관계된 것은 행정과로 가고요. 무궁화장학금 관계는 저희부서로 이관을 하고요.

선진지방자치단체 체험 연수도 부서별로 배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총괄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그러면 무궁화장학금을 교육과에서 가져가신다고요?

내년부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저희 부서에서 하게 됐습니다.

사무분장이 달라집니까?

예.

그럼 오늘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 조정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까?

조직개편 전에 예산을 했기 때문에 조직개편이 되고 나면 예산 작업을 다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남궁은입니다. 종합민원과 2023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고객중심 민원행정, 국토의 개발 및 보전관리, 건축행정의 공공복리 증진 등 7개의 정책사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보고는 100만 원 단위와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종합민원과 세출 예산액은 2022년 대비 3억 8,100만 원이 증액된 12억 5,500만 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4,600만 원, 기금 1억 4,700만 원, 군비 15억 6,100만 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세출 예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입니다.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제공에 2022년 대비 1억 9,200만 원이 증액된 4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민원서비스 역량강화에 1억 6,400만 원 증액된 2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48쪽 민원처리제도 운영에 1억 9,200만 원, 249쪽 여권 발급 지원에 1,300만 원, 가족관계등록 사무 지원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하단입니다. 국토의 개발 및 보전관리에 개발허가부서 차량 운영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50쪽 상단입니다. 효율적인 농지 이용 및 보전에 2022년 대비 2억 5,200만 원이 증액된 4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기금 1억 4,800만 원, 군비 2억 9,500만 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중 농지의 이용 계획 지원에 2022년 대비 7,000만 원 증액된 2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지전용 허가 지원에 500만 원을, 농업진흥지역 등 지적도면 정비에 2,000만 원을, 농지 이행강제금 감정평가에 1,500만 원을 신규로 「농지법」 개정에 따라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 상단입니다. 효율적인 산지의 이용 및 보전에 2,600만 원을, 건축행정의 공공복리 증진에 7,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51쪽 하단 부분입니다. 고객 중심의 차량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민원행정 보조에 따른 인건비로 7,500만 원을,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로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3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민원담당 예산이 3억 8,000정도 증감이 됐는데 과장님이 사업예산안을 편성하실 때 가장 중점적으로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신경 쓰는 사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과에서 증액이 된 부분이 민원창구 가림막하고 또 하나가 농지 전용에 따른 농지이용수당, 이런 쪽이 증액이 많이 됐는데 두 가지 빼놓고 저희가 사업부서가 아니라 민원부서니까 사업 쪽으로 강화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국내 여비나 국제화 여비에 대해서도 코로나가 풀리면서 선진지 체험을 가실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민원과 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거죠?

우수민원담당 공무원 선진해외체험은 그전까지 쭉 해오다가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사항입니다. 코로나가 완화가 되면서 8,400만 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아까 교육과는 1인당 400만 원씩 책정했는데 왜 종합민원과는 350만 원이에요?

이건 그전에 했던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교육과는 400만 원씩 올렸어요.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에서 증액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것이고... 예산 편성하실 때 다른 실과하고 비교해서 올리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계에서도 형평성을 맞춰야 되는 게 아닐까요?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부서별로 조금씩 기간이나 지역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동남아로 2박 3일 가는 것과 유럽으로 9박 10일 갈 때 그럼 똑같이 예산 편성해서 똑같이 지원해줍니까? 어느 정도 일정한 금액에 대한 예산 편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산서에 제가 자꾸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민원담당 공무원 마인드함양교육, 아까 교육과에서 좀 약간 프로그램은 다르지만... 그 다음에 민원공무원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건 또 공무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민원실에서는 민원인에게 집중하고 그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행정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여기에 와있는 게 몇 개가 있어요.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공무원 전체 교육이 있고, 부분별로 민원 담당 공무원만 민원 상대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민원을 상대할 수 있는 대응 교육을 별도로 전문적으로 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해서 핵심적으로 따로 실시하는 것이고요.

분장업무에 대해서 국이 바뀌시면서 정말 이렇게 되다 보면 서로 떠넘기기를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인들이 해야 될 것들을 확실하게 정해주시고, 저는 이게 국장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민원업무에서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별한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서비스 질을 제공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예. 그분들이 우수공무원 포상을 받든 의료비 지원을 받든 선진지 교육을 받든 그건 그분들을 대상으로 우수하게 하신 분들에 대해서 드리면 되는 건데 이 업무까지 총괄을 맡아서 교육과로 나눠질 수도 있고, 행정과로 나눠질 수도 있고, 민원실에서 할 수도 있고, 관광과에도 가있고, 제가 봤을 때는 어수선한 것 같아요.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건 행정과에서 하는 게 맞고요. 분야에서 하는 건 관련 법률도 다르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전체를 놓고 하기도 조금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유사하거나 일상적인 교육 업무 쪽은 행정과에서 많이 검토를 해서 집약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살펴봐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무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문화체육과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5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