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제258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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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열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8회서울특별시중랑구(정례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23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박형구입니다. 평소깨끗하고쾌적한생활환경조성을위하여청소행정업무에지속적인관심을가져주시고적극적인지원과협조를하여주시는박열완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제258회중랑구정례회를맞이하여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업무보고를드리게된점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먼저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청소행정과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병우작업관리팀장입니다. 양준석음식물종량제팀장입니다. 김신택시설장비팀장입니다. 김선자자원순환팀장은코로나확진으로오늘참석하지못하였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청소행정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1,22,26,28,41쪽,세출부분397쪽부터417쪽까지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깨끗한중랑을위해서항상노고가많으셔서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을비롯해모두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은400페이지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대행업체청소원가연구용역의민간이전부분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70조에의하면조례에근거해서민간위탁금을주기로되어있습니다. 어떤조례를근거로운영하고계시는지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박형구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대행업체에서폐기물을수집ㆍ운반하는그전체과정을민간연구용역을통해서단가를산정하고있습니다. 그래서비교를하고있고요,저희구청의지급방식은종량제봉투같은경우에는,

이은경위원

과장님죄송한데,조례가어떤조례에근거해서,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생활복지국장입니다. 이거는서울특별시중랑구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에따라서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내역을전년도랑비교를해보았더니지금가로청소민간위탁은3명으로줄이셨고요,반면에기동대민간위탁금은지금운전3명,미화원6명의임금인데인상이작년대비한8%정도증가했습니다. 그런데생활임금전년대비증가율이3.6%로알고있는데이거보다훨씬높은이유와그리고이산출내역서에의하면일반관리비9%,이윤10%해서19%의커미션이그민간위탁으로나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이금액을따져봤더니지금인원3명에대해서는3,400만원이나가고요,그리고운전3명플러스미화원6명으로해서는1억3,000만원이지금커미션으로나가고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박형구입니다. 지금대행업체에서가로환경청소하는거6명이올해는하고있다가3명을직영으로확대하는경우로3명을줄였고요. 그리고노임단가산정을생활임금으로하는게아니라중소기업중앙회단순노무종사원시중노임일급단가를그걸로산정을해서계산을하고있습니다. 그래가지고인상하게된사항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지금임금을보면굉장히높습니다. 한달에600만원그리고700만원,이걸굳이민간으로고집을하시는이유가있을까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그래서지금가로환경미화원이하는거는가로청소는우리직영으로전체확대하려고단계적으로직영으로가져오고있고요. 그다음에기동반운영같은경우에는지금위원님들께서도전에말씀을하셨는데,이제종량제봉투를정상적으로다수거하고나도뒷시간대에나오는것들이있습니다. 그래서보다골목을깨끗하게청소하고하려면한번더돌아야되는데,그래서기동반을특별하게운영하고있어서,처리하고있습니다,그런식으로.

이은경위원

이게임금이상당히높아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

이은경위원

저도이거보고좀놀랐는데요,그리고이커미션이굉장히높잖아요. 이거직영으로하게되면이게세이브되는금액인데굳이왜민간위탁으로하셔가지고하는걸까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지금청소문제는사실직영이인건비가더들고있습니다. 그래서이제민간위탁을하게되는거고요,민각위탁이금액은더적습니다,인건비가.

이은경위원

그러면유사자치구를비교하셔서근처에있는광진,동대문,노원해서청소인건비비교리스트를한번받아보고싶습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그건별도로제출하겠습니다. 참고로추가로말씀을드리면요,저희가이제환경미화원대행업체인건비를산정할때보통노무인건비에대해서몇퍼센트를구청에서정해서산출을합니다. 이제저희구같은경우에는보통노무임단가의61.5%를산정해서계산을하고요. 이제송파나그런구는한70%정도산정을합니다,저희가이제낮은편에속하고요. 그래서이제환경부에서도이런문제를개선하기위해서내년부터는이제전국적으로통일해서가서해가지고단계적으로70%,80%,90%,결국은100%까지,내년부터는한80%적용하게돼있거든요. 그래서현재는저희구가산정이좀적게나오고있습니다. 타구보다는적습니다. 그자료는별도로제가제출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다음401페이지보시면중간집하장시설장비유지비와그리고시설비및부대비에중간집하장부대시설유지보수가있습니다. 이거를각이렇게따로따로편성해야될이유가있을까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어디를말씀하시는지잘,

이은경위원

401페이지시설비부대비의중간집하장부대시설유지보수가있고요. 바로그위에환경미화원휴게실일반운영비맨밑에보면중간집하장시설장비유지비가있습니다,720만원이랑1,600만원. 그러니까일반운영비에중간집하장시설장비유지비가지금720만원들어가있고요. 시설비및부대비에시설비에중간집하장부대시설유지보수비가1,600만원또들어가있습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중간집하장시설장비유지비신규720만원편성한것은저희가지금까지는시설비로편성을해가지고하려고했습니다. 그런데지금예산집행기준에따르면이제단순소모품같은경우구입비를시설비로쓰기는안맞아서저희가이제시설장비유지비공공운영비로,일반운영비로편성해서720만원을편성했고요. 보통저희가이제중간집하장비품중에수도꼭지가망가지거나출입문이고장나거나이런단순하게용접할수있는사항이런것들은용접봉을구매하거나이런사항들에별도로이렇게편성해서시설장비유지비를편성한내용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럼밑에시설비는시설비에대해서만유지보수한건가요,1,600만원?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시설비에1,600만원은과거부터크게고장나거나뭐하거나이런부분들을고치는건데요,그래서이제편성해놓은겁니다. 특히,내년같은경우에는이제들어갈부분이수도권매립지에서연탄재의수거를지금같이다른폐기물하고섞어서들어오지않고별도로통백에담아서수송을해라,그래서이런데에시설설치를할때들어가는돈인데요. 해마다이런시설비는수송여건이나수집ㆍ운반여건이나이런변동사항들이생겨서사용하게되는예산이고요.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런데집행률이지금40%인데어떻게돼가고있나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추가로다집행할예정입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환경미화원휴게실물품구입비수리요,550만원들어간거. 이거는매년이렇게같은금액으로하신것같은데이금액이매년필요할까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대부분다소모품들이기때문에요,항상이렇게들어가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저희구가9개소잖아요,그렇죠?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지금옆에동대문구는16개소로알고있는데동대문구는400만원으로계속편성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도좀더이렇게힘든시기에이런소모품은좀타이트하게관리하셔야되지않을까,그런생각해봅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저희도이제최대한줄여서쓰려고노력하고있고요. 이제딱단순비교만될수없고동대문같은경우도아마다른부분에도또편성돼있지않나싶은생각이듭니다. 동대문구같은경우에는청소예산이저희보다원체높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런데올해이거내역을보니까요,전자가전제품을좀많이구입하셨더라고요. 그런데이게한번구입하는게아니라상태가안좋거나이럴때구입하는거잖아요. 그래서좀타이트하게관리해주시고요,그리고마지막으로플러스리사이클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405페이지,이사업이지금행감때본위원을포함해서다른위원님들께서페트병재활용에대해서많이교육과홍보가필요하다고해서만드신신규사업같은데,이사업이본위원이이해하기로는각동별로지금2명씩선출을하셔서모두30명의자원관리자와그리고4명의자원봉사자를이용해서목요일이나금요일저녁두시간,7시에서9시까지만플라스틱백들고다니시면서홍보할,그러니까비닐이나투명페트병분리배출에힘써달라는홍보와교육을위한그런사업이지않습니까? 그리고페트병30개가져오면보상금으로쓰레기봉투10L짜리하나주고,그사업맞죠?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근데본위원이살펴본바로는지금인건비가모두합쳐서지금이사업이60%차지하고요. 이홍보같은경우에는저희맑은환경과의자원순환교육이있어요. 그교육이랑좀겹치는감이있는거같고요. 과연이사업을,교육을보니까1년에두번하고강사료로한번나가고,과연이게효과가있을까도의문이고요. 그리고지금이런홍보를하고자하면차라리본위원이타구사례를좀봤는데,강남구의경우는투명페트병모으기경진대회같은걸합니다. 그래서각동으로실시를해서최우수상은400만원이렇게해서상금을주는거로알고있어요. 그래서그렇게홍보마케팅사업으로차라리추진을하시는게낫지않을까,그렇게먼저해보시고나중에이사업을1억들여서하시는게낫지않을까생각해봅니다. 어떠신가요,과장님?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청소행정과장박형구입니다. 이사업은위원님들께서도이제많이좋은방안을검토해보고연구해봐라,말씀도많이하셨고또이게민관협치의의제로,협치사업으로선정이돼서,이게1순위로선정된사업입니다. 그리고이런유사한사례를타구에서도이제시행하는데가있고요,그래서저희가이제여러가지로검토를많이해봤는데,지금인건비가이제많이차지한다고그랬는데,저녁시간대에이렇게홍보를하고,저희가이제하는방식이돌아다니면서하는건아니고요. 각동별로순회를하는데어떤거점을정해서홍보부스라든지이런걸설치해서찾아오게홍보도하고또그자리에서교육도하고이런사업인데,사실자원봉사자만으로운영하기에는단가가너무싸기때문에,4시간하는데저희가단가가올라서8,000원에서1만1,000원으로올랐지만,그거갖고야간시간대에모집해서운영하기에는어려움이있고해서저희가기간제2명을써서그인건비를자원관리사로해서좀집중력있게하고또자원봉사자를모집하고하려고해서예산이이렇게인건비가잡힌거고요. 타구에서는이런인건비부분을아예기간제,자원봉사자이지만별로의방침을받아서시간당1만원이상씩지급을하면서운영을합니다,저희보다도훨씬많이지급을하고있고요. 그래서이제인건비부분은좀차지하는데,그부분만큼이제책임감있게홍보활동할수있고또운영할수있도록저희가이렇게해서계획을짰고요. 또홍보방식은사실여러가지방식이있지만,저희가월수금지역은금요일,일화목지역은목요일,이렇게해서투명페트병하고폐비닐분리배출을하도록안내는하고있는데이게사실잘안지켜지고있고,또저희가올해시도해봤던게수거거부제라그래서혼합해서재활용품을내놓으면스티커를붙여서‘다음부터제대로분리배출하세요.’이렇게안내도하면서홍보를추진했는데,여기에한계가있고,그래서저희가위원님들그동안에말씀해주시고조언해주셨던내용협치의제사업으로선정돼서협치위원들이저희한테건의했던사업,이런모든걸검토해서,또타구사례도좀검토하고해서이런사업을추진하려고만든사업입니다.

이은경위원

네,일단이건은좀검토해봐야될것같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네,안녕하세요? 김민주위원입니다. 쾌적한중랑을위해서늘힘써주시는관계자분들께진심으로감사말씀드립니다. 지금저희존경하는이은경위원님께서질의를하셨는데요. 저는좀다른방향으로질의를해보겠습니다. 페이지405쪽보시면지금플러스리사이클이이번에신규사업이지않습니까,과장님?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런데이제보니까운영시간이지금목요일또는자원관리사분들또는자원봉사자,목요일또는금요일일주일에1회로진행을하는거죠?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런데거기405페이지보시면자원관리사가지금보수가시간당1만1,157원입니다. 그리고30명은15개동자원관리사두분이시잖아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시간은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18시에서20시두시간이잖아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

김민주위원

그런데거기에는왜네시간으로되어있죠?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저희가18시부터20시까지집중이제하는데18시에나가서설치해서이렇게하는게아니고요,전후한시간을더추가로해서전에미리설치하고안내하고홍보하고끝나고도재활용품수거된걸다정리하고해야되기때문에,

김민주위원

그래서그걸네시간으로,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네시간씩잡는겁니다.

김민주위원

그럼주요업무계획에도부연설명을좀해주셔야될것같으시고요,그날짜가28일입니다. 그28일은왜28일인가요? 사업기간이2023년1월부터12월까지지않습니까?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저희가한달에4주잡고7개월예상을해서잡아가지고그렇게잡은겁니다,추진날짜를1개동당28일로.

김민주위원

그런데주요업무계획에는보시면그사업기간을’23년1월부터’23년12월로잡아놓으셨는데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주요업무계획에정거장운영은5월부터11월까지이렇게7개월하는걸로돼있습니다. 전체사업기간은1월부터12월까지운영을하는데정거장은그렇게해서이렇게7개월하는걸로해서28일로계산해서잡은겁니다.

김민주위원

근데정거장에그렇게잡혀있는,7월까지잡혀있는내용이어디에나와있죠?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5페이지하단에보면요,추진계획1년간추진,어떻게추진하겠다는계획중에서세번째이동식재활용정거장운영해서23년5월부터11월이런식으로계산을해놨거든요,주요업무계획에.

김민주위원

그러면뒷장에406페이지자원봉사자활동비도그렇게해서7월로,그러니까이게좀일괄적이지않아서요. 자원관리사보수와자원봉사자활동비그내용들이좀일괄적이지가않네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저희가이제표기를그렇게해서그런데요,지금자원봉사자활동비도월4회해가지고7개월,이런식으로계산해서만들어놓은겁니다. 위에는그거곱하기를다해서28일로해놓은거고요.

김민주위원

네,그걸일괄적으로좀해주셨으면저를포함해위원님들께서보시기가좀,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러셨을것같은데. 네,알겠습니다. 이것또한과장님께서이제신규사업이지않습니까?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정말신경쓰셔서잘추진하실수있도록,깨끗한중랑을위해서정말열심히노력해주십시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신규사업같은경우는저희가이제서류를보면서정말얼마나준비됐는지이렇게느낌이오잖아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렇죠?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저희도뭐어떤문서를과장님한테제가드릴때어떻게문서를작성하느냐에따라서아마받은사람의느낌이다를것같아요. 저희한테보고하실때는1일2시간이라고했는데앞뒤시간까지해서이제4시간으로잡았잖아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렇게잡았다는것은4시간근무한다고보는거아니겠습니까?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4시간근무하는걸로그렇게,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4시간으로잡았을거아니에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근데왜2시간이라고이렇게하냐고요,차라리그일하는시간이,노동시간이4시간이면여기4시간이라고하시지. 노동,저희한테보고하실때는2시간이라고해놓고. 왜그러면4시간이라고돼있냐그러니까앞뒤1시간씩또준비하고철거하는시간해서1시간포함해서4시간이다그러면그4시간도일하는시간이잖아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근로자개념으로보면일하는시간이고요,

박열완위원장

그럼요. 그러면4시간일하신다고하셔야지,뭐2시간,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일은4시간하고,주민들이제저희가받고홍보하고그거를이제2시간하겠다고,

박열완위원장

운영시간도2시간이라고여기표시가돼있고저희들한테예산설명하러다닐때도2시간,2시간씩일한,주1회18시부터20시까지2시간일한다고하셨습니다. 그러면저희가느낄때는‘아,2시간만일하시는구나’라고하는데지금와서는‘앞뒤1시간더해서4시간입니다.’하고,그럼그걸근로로보기때문에4시간으로예산도잡았을텐데,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뭐,말도틀리고지금자료도좀틀리고. 좀엉성하다는느낌이드는거예요,신규사업인데도불구하고. 지금동료위원님께서그부분을좀지적하는겁니다. 그리고세부사업설명서같은경우도기간을1월부터12월해놓고서추진계획에‘정거장운영5월부터11월’이렇게돼있다그러면과연이사람이이자료를봤을때어떻게그걸7개월로생각하겠어요. 이게뭐,다른걸지적하는게아니라과연과에서이신규사업을이거정말저희들이의회에서계속의원님들이라든가주변에서들은말씀들을반영하기위해서고민하면서신규사업을이렇게계획했는데이것이얼마나좀정말디테일하고더고민하셨나에대한고민이안보이고좀엉성해보이니까신뢰가안가는겁니다,이부분에대해서. 그러니까이부분은어쨌든간에자료를통해서저희들이‘아,정말고민많이하시는구나’,자료만가지고도이사업에대해서굉장히기대감이들어야되는데,그런기대감이반감되잖아요,벌써자료를통해서도. 그부분에대해서는좀고민을하세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저희가억지스러운얘기는아닌것같은데요. 충분히저희들얘기를공감하실거라고생각합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리고과장님,그런부분을또하기위해서과장님께서직접저희들한테설명을하시는건데설명하시는부분에대해서도더주의를하시고,노력을하셔야지요. 어쨌든좀이후에는더설명을잘해주시고요,잘못된부분에대해서는먼저말씀하시고하세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존경하는우리이은경위원님과우리김민주위원님말씀잘들었고요. 저도이부분에대해서좀질의를하려고하는데,이부분이플러스리사이클이라고해서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시기로는뭐협치의제1순위라고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제가지역의뭐이렇게회의를하다보면민원소지가제일많은게이제1인가구가많이늘어나다보니까청년주택들이많이있잖아요. 그러다보니일하시는분들은많이치우는데사실은1인가구들이청년이다보니사실은배달을많이시키시잖아요. 요즘에이제배달을많이시키다보니그런플라스틱소재들이많이나오니,이런분들이분리배출을할때제대로된그런버리는공간이협소하다보니이것들이이제많이이렇게흐트러져있고많이바람에날려있고이런부분이청소하시는데많이애로사항이있다는의견들을많이들었습니다. 그래서이렇게해서의제로삼았던것같은데,이왕이면아까지금과장님이말씀을잘하셨는데,이런분리배출을통해서교육도하고그분들에게좀경각심을일으키게해서좀분리배출을할수있게하려고하는그런의도로이런사업을추진하시는것같아요. 그래서요즘에통장님들이깔끔이봉사단이라든가그리고청소해주시는분도계시지만,골목까지세세하게는잘못하셔서어르신들께서도이렇게주우시지만,사실은이게이제한정돼있어서봉투는. 그분들이이런재활용을제대로안되는그런상황이다보니이렇게사업을하셔서골목골목마다그사업으로인해골목이좀더깨끗하게하려고하는취지인것같은데,맞습니까?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저도이해를했고요. 그래서이왕이면투명페트병이라든가비닐도사실은그냥페트병이아니고,뭐위에는비닐봉지가있어서그걸뜯어야되고또플라스틱이또따로있고,이런부분이있어서좀교육도필요하다. 그리고또‘우리아이들한테좀교육을시켜주세요.’라는의견들도왕왕있었습니다. 그래서앞으로이런사업이잘진행될수있어서청년들이라든가어르신들이라든가다문화가정들이좀그런부분에교육을받고좀이렇게분리배출해서골목이좀깨끗하고청결하게좀해줄수있으면더욱더좋겠다는의견을드립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그리고제가여기사업내용에보니까분리배출참여자에게인센티브지급을한다고그랬는데이부분은어떤거죠?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투명페트병30개정도가져오면저희가10L종량제봉투를지급하려고하는그겁니다.

최은주위원

10L,주민센터에서그렇게해주시는거죠?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아니요,재활용정거장에서,

최은주위원

정거장에서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하려고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부스를이렇게따로하시는거예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만들어서운영하려고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세출예산407페이지한번봐주시겠어요? 407페이지에그RFID종량제기기유지관리가있는데그비용을보면예전2022년에는1만6,000원으로이렇게시작을했는데그런데이게지금한2,000원정도가올랐습니다. 오른이유가뭐죠?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게유지관리비가단가가상승됐습니다,1만6,000원에서1만8,000원으로요.

최은주위원

단가상승으로인해서그러는건가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리고지금여기에보면12개월,9개월,7개월이렇게해서개월수가있는데이부분은어떤거를이렇게나열을하신건지저는한번궁금해서여쭤봅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저희가이제신규RFID종량기를구매하면은요,이제무상유지보수기간을정합니다. 그래서도입하는시기에따라서,이제예를들면1월달에도입했는데1년간무상유지를한다고그러면내년1월이후부터우리가지급을하게되고,저희가7월달에도입했다고그러면내년6월까지는이제무상이고,그나머지6개월은우리가지급을해야되기때문에도입시기에따라서이게종량기가저희가이제개월수가다나눠져있습니다. 그렇게해서편성한내용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개월수별로이렇게표시를해주셨군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리고RFID종량기기계를놓으면기존에가지고있는쓰레기봉투가있으실것아니에요,구입하셨던종량제봉투가. 그봉투는활용을못하나요,어떻게되나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교환가능합니다.

최은주위원

교환을어디에서할수있어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판매소에가면교환가능합니다.

최은주위원

판매소에서다시교환을할수있는건가요? RFID도있지만그옆에또버리는경우는어떻게되나요? 수거를해가시나요,안해가시나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보통RFID설치된데는그냥넣을수있는거기때문에요,옆에버리는경우는없습니다.

최은주위원

종종있을텐데그런부분은따로치우러,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별도로다해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403페이지에보시면수도권매립지및노원자원회수시설폐기물반입에있어서여기보면지금편성목에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라고해서여기보면수도권매립지반입료도있고폐기물처분부담금반입료,성상조사비,폐기물처분부담금,여러가지가있는데요. 여기지금2022년자료에는365일1년으로잡고있는데,273일로한이유는뭐죠?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저희가이제예산규모가구의재정여건에이제한계가있어서1차로저희가273일정도예산을잡았고요. 추경으로변동사항에따라서맞춰서잡으려고,여기지금반입료가변동이됩니다. 변동이되고그래서추경잡을때나머지기간하고모자란부분을잡으려고이렇게편성을1차로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9개월정도잡으신건가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일단9개월잡아놓은겁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이해가됐고요,그리고지금보니까그밑에보면공공폐기물처리시설반입불가폐기물처분부담금에소각이라고쓰여있는부분에보니까2022년에는지금거의5,300t이되었는데이번에는좀소각부담금이톤수가줄었습니다. 톤수가준이유가뭐죠?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이부분은이제저희가부담금은재활용하지못하고소각하거나매립하거나하는부분들에대해서전년도에발생한양을그익년도에환경부에부담금으로납부를하고있는데요,이제이쪽이렇게변동되는사항은재활용이느는경우도있고또공공처리장으로안가고저희가사설민간소각장으로가는경우도있고그래서조금조정은됩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이번저희도그소각장을저희위원님들과함께시찰을갔었는데요. 좀다른어느나라가든소각장이자기동네,구에같이가까이있는거는별로그렇게좋아하진않지만이왕이면좀소각장이여러커뮤니티시설이라든가주변에좀공공의이익도같이돌려주면서같이상생할수있는그런곳이되어서우리중랑구도빨리소각장을어떻게해결할수있는부분이빨리그런시설이있었으면하는바람으로한번말씀을드렸고요. 그리고항상청소해주시는분들우리환경공무관님들께비가오나눈이오나,그리고뜨거운여름에도뜨거운안전모와그다음에마스크,그다음에여러가지장비들갖추시고가로나이런골목어두운곳에서열심히일해주셔서너무노고에감사드리고요. 우리과장님열심히일해주셔서감사드리고팀장님과주무관님들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우리청소행정과과장님이하우리팀장님들,직원들고생많습니다. 어떻게보면해도해도끝이없는행정이우리청소행정과행정이아닌가싶습니다. 그노고에감사드리고요. 존경하는우리위원님들께서관심사항이굉장히높으신부분이주요업무계획5쪽에보면플러스리사이클이부분인것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본위원이자원정거장정책에대해서문의를했던적이있었는데본위원이파악하기로는지금우리중랑구의현실과가장부합하고있는비슷한곳이은평구로지금알고있고은평구에서는이미이제도를2021년부터시행을하고있으면서좀어느정도정착단계에들어있는걸로지금알고있습니다. 아무튼좀늦은감이있지만우리중랑구에서도이런제도를신규사업으로해서받아들였다는데대해서굉장히고무적이라고생각을하고있고다소지금우리과장님답변하시는부분에대해서우리위원님들께서질의하는부분에조금매끄럽지못한부분은뭐냐면아직도준비단계에있기때문에확실한어떤진행과정에대한부분이매끄럽지못한부분으로지금보여지고있는것같습니다. 아무튼본위원생각은염려스러운부분이많이있지만그래도안하면서청소행정을하는것보다도일단시행을해보고진행하는과정중에다소시행착오가있더라도수정,보완을해가면서좋은정책으로발전시켜가는것이궁극적인목적이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는데동의하십니까,과장님?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지금말씀하신은평구같은경우에는아예자원관리사를연간330명정도쓰고단가도한58만원정도아예그냥인건비를정해서추진하고있거든요. 저희는아직그정도까지는단계는못가고지금이제처음시작하는단계라이런정도로도입을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위원님말씀에동의합니다.

이윤재위원

은평구에그린모아모아정책이굉장히좀우수한정책으로평가를지금하고있는데거기서부수적으로얻어질수있는부분이수익금적인부분,그다음에우리페트병을몇개모아서갖고오면이렇게인센티브를제공하는이런부분도병행할수있는부분이지만궁극적인부분의교육효과라는것은뭐냐면자원관리사나자원봉사자들교육을통해서생활현장에서이게재활용이되는건지안되는건지,재활용으로분류를해야되는지아니면일반폐기물로분류를해야되는건지모호한부분들이있거든요. 이것을주민들한테교육할수있다는장점이있어요. 분명히그게존재합니다. 본위원이보고있는그말이,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현장에반드시필요한교육사항이라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저도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아무튼지금현장에서의쓰레기청소이문제는늘민원을많이야기시킬수밖에없는부분이고그다음에지역에서특정요일,즉월,수,금청소를해가고있는데전에는그래도좀늦은시간까지수거를하는그런패턴으로갔었는데요즘에는그작업시간이좀당겨지셨더라고요. 그래서결국은우리관내에는맞벌이부부들이많은상황일수있고그러다보니까퇴근을해서쓰레기배출을하다보면늦은시간에배출이이루어지다보니까생활폐기물,그다음에재활용분류,이런식으로갖고나오는데회수차가,그러니까수거차가하루에두세차례순회를하는것같습니다. 순회를하는것같은데순서가있는것같아요. 음식물처리를먼저하고그다음에재활용을가져가고마지막에폐기물을수거해가는것같은데,그러다보니까폐기물하고재활용하고봉투가같이나왔을때수거에서제외가되는부분으로해서지역에쌓입니다. 그러니까수거를한군데모아서가지고가다보니까거기에는폐기물도떨어질수있고잔여물이존재할수있는부분인데그잔여물을치우지않는이부분도민원이지금발생을하고있고,아까존경하는우리이은경위원님께서질의하신부분에기동반을운영을하고있는부분,본위원은오히려그부분에대한예산을늘려서라도기동반을확대해야된다고주장을합니다. 왜그러냐면월,수,금,지금본위원이설명한대로시간적인부분에서수거에편차가생기다보니까잔류할수밖에없는쓰레기가존재를하는데이것을수거하기위해서는결국기동반이투입이되고그럴수밖에없는상황이라그러면기동반을확대해서라도깨끗한거리를조성하고깨끗한골목을조성하기위해서는예산이다소수반이되더라도이거는확대를해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청소행정과장박형구입니다. 위원님말씀하신대로각골목마다저희가이제생활폐기물,음식물폐기물,재활용폐기물이거수거하려고각각의차가들어가는데한군데에3대가동시에들어갈순없기때문에각각동선을나눠서어떤데는생활폐기물이먼저들어가고어떤데는재활용이먼저들어가고이렇게지역마다저희가나눠서들어가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맨마지막에들어간차가잔재물까지다수거를해야되는데,예를들면음식물차가맨마지막에들어가서나머지잔재물을실을데가없거든요. 그래서위원님말씀하신대로나중에기동대가한바퀴돌면서나머지잔재물을정리하고처리하고이런부분으로저희가이제하고는있는데사실말씀하신대로뭐,100%다기동대가돌수는없기때문에,인력의한계로. 그래서위원님말씀대로좀확대가될수있으면앞으로더깨끗한골목이되지않을까이런생각저희도해봅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덧붙여서위탁을지금주고있는부분인데폐기물,자원재활용이나아니면폐기물을수거하시는분들의양태를보면,물론파지를줍는,폐지를줍는할아버지,할머니를위한배려라고생각할수도있는부분인데그중의재활용같은부분을갖다가내놓는부분이비닐에싸서내놓지않으면안가지고가는형태가있고요. 그다음에종이박스있으면한쪽으로쭉밀어놔버리고그렇게해서제2의,제3의투기를유발할수있는그런행태가지금일어나고있거든요. 주민들은박스나아니면이런종이도재활용이니까분리해서별도로놓는데그정거장에다모아놓은곳에놓으면안가지고가고빼놓고그게이제발로차이고이리저리차여서또지저분해지는그런형태로지금미루고있단말이죠. 그러면물론폐지를,파지를줍는분들의어떤배려차원이더라도그자리에나왔으면자원재활용부분으로해서수거를해가버려야지놔두면결국은그것이있음으로해서다른쓰레기를불러들인다는거죠. 위탁업체에다그거는교육을하셔갖고다수거를할수있게끔하시고조치를좀취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

이윤재위원

네,그다음에우리청소행정과에서보면이루어지는행정들이거의위탁에의한행정이많습니다. 맞죠,과장님?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특히,이제쓰레기폐기물수집이나이런부분에서거의다위탁업체를통해서위탁금으로주고있는데위탁금이라하면사실3년단위,5년단위로아마재계약을할겁니다. 그러면그때의회의동의를받아야되는데지금우리쓰레기위탁업체들을우리의회의동의를다받고재계약을한상태입니까,과장님?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저희가2년마다계약은하고있고요,동의여부는그렇게해서는지금까지,그건좀확인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본위원이파악하고있기로는우리구에서이루어지고있는모든위탁금에대해서는의회의동의를받아야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만약에그게결여가돼있다그러면지금까지는그게관례였는지모르겠지만향후에는위탁부분에서는의회의동의를꼭받아주시기를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지금예산안편성올려서모든예산안을저희가심사를받고해서지급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고요.

이윤재위원

아뇨,과장님. 지금뭔가오해를하고계시는데위탁,그예산안말씀드리는게아니고예를들어서용마용역하고위탁을할때는2년단위,3년단위,5년단위,단위로해서끊어서재계약을할거아닙니까? 그때재계약할때의회에보고를해달라이말씀이에요. 가능하죠?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우리가어제까지,국장님!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

이윤재위원

저희가위탁하는부분,복지관같은거위탁할때위탁심의위원회를열어서의견을청취했고여기서의결을했던이런부분인데,그러니까청소행정과도마찬가지로폐기물업체를위탁할때는,재위탁이이루어질때는의회의승인을받아야되는게저는맞다고보는데본위원이잘못생각하고있는겁니까?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한영희입니다. 위탁사무에관한조례다시한번확인해보도록하고요. 지금까지는위탁보고를안드렸던부분같은데요. 그거다시확인해보고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입니다. 그동안은아마이게당연한업무다보니까위탁부분에대해서간과하고가는것같은데위탁금은분명히의회의동의를받아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재계약할때는,제가말씀드린건위탁금부분이니까이제집행되는부분인데계약기간이끝나서재위탁을할때는의회에꼭보고를해주십사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게아마규정이그렇게돼있을겁니다. 다음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청소행정과에는연구용역이굉장히좀있어요. 2022년도에도공사장생활폐기물처리대행업체청소원가연구용역일식1,800만원이있었고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용역일식1,300만원이있는데이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용역부분1,300만원일식은2023년도신규,400페이지요. 거기에도또같은용역이올라와있습니다,1,300만원. 이용역은2022년도에진행했던용역의연장선상이었습니까,아니면새로운용역입니까?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평가용역은매년실시하고있는용역입니다.

이윤재위원

매년실시하고있는거고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

이윤재위원

대행업체평가용역을하는이유는뭔가요,목적이?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지금평가용역자체에주민만족도라든지또이런부분이삽입돼있고얼마만큼잘하나못하나이런게돼있는데이건이제법에근거해서저희가폐기물관리법에근거해서매년평가를그렇게연구용역을줘서추진하고있는그런사항입니다.

이윤재위원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용역은법에의해서매년실시해야되는사항이고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

이윤재위원

그다음에그럼2022년에했던공사장생활폐기물처리대행업체청소원가연구용역1,800만원일식잡힌부분은연구가끝난겁니까?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그부분은저희가감추경을했고요. 원래당초에는공사장생폐를매립지에서안받겠다,

이윤재위원

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앞으로이제안받겠다해서‘그러려면어떻게처리를해야되느냐?’,‘그런연구용역예산을다잡아서이제각자치구별로추진을해라.’,이제이렇게시에서내려와서저희가연구용역비를잡았던내용인데요.

이윤재위원

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저희도이제그폐기물이어디갈데가없습니다. 이제가정집에서나오는,공사장,조그만특수폐기물봉투에담아서내놓는폐기물인데이게지금까지수도권매립지에가다가안받아준다고하니까오갈데가없어서연구용역을추진하려고추진을하다가서울시에서이제각자치구가다이제갈데가없으니시에서그러한민간처리업체한17군데하고협약을맺어서처리할수있도록이렇게협조를해줬습니다. 그래서각자치구에서별도로연구용역을할필요가없어졌기때문에,

이윤재위원

아,그러면감추경,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래서이제감추경한사항입니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또이제2022년도에보면음식물폐기물직송원가산정용역이880만원이있었고음식물폐기물수거용기세척사업원가산정연구용역이1,100만원이있었어요,연구용역이. 이부분에대한결과는나왔습니까?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최근에나왔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이것이우리예산에반영이됐나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예산에반영된겁니다.

이윤재위원

어떤연구결과가나왔습니까?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수송부분은전년도랑유사하게금액이나온걸로알고있고요. 그다음에세척부분은단가가좀상승돼서연구용역이나와서그걸반영해서예산에반영한걸로알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제올해도보니까연구용역이생활폐기물부분하고그다음에재활용선별센터위탁업체연구용역이쪽하고해서두곳에약4건의연구용역이있습니다. 본위원이파악하기로는그연구용역을하기위해서는의회에착수보고를해야된다고생각을하는데한번도용역에대해서착수보고를받은적이없는것같습니다. 착수보고를하고그다음에성과보고까지이루어져야된다고생각하는데향후의회에연구용역부분에대해서착수보고및성과보고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그부분은아직제가잘모르는사항이라서요,확인해보고검토해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존경하는이은경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부분,401쪽에환경미화원휴게실중간집하장관리부분에서한가지만제안을좀할게요. 중간집하장및휴게실정수기임대료로해서33만2,000원씩12개월해갖고398만4,000원이잡혀있어요. 이거는임대료,렌탈비주는건가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1년이면398만4,000원인데정수기가아무리비싸도100만원,200만원넘어가질않거든요. 이건임대보다도차라리매입을해갖고설치를해주는게나을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한번자세히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일전에중랑구에설치돼있던,화장실에설치돼있던비데도이런식으로렌탈을해서설치를했다가비데가격이하락하면서렌탈보다구매해서설치하는게비용이더쌌기때문에아마전체를매입을해서바꾸는그런때도있었어요. 이거마찬가지로정수기도이렇게임대료를줄것이아니고차라리자산으로매입을해서쓰는것이더예산을절감할수있는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참고를한번해보시고요,그다음에이제,

박열완위원장

이윤재위원님,더있으시면다른위원님들좀,

이윤재위원

한가지,마지막이에요.

박열완위원장

네.

이윤재위원

408쪽에RFID종량기를180만원씩편성을해서300대를신규로설치하시려고하는것같아요. 이건구매하기위한취득비죠,과장님?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런데그앞에보면1만8,000원씩해서유지보수비가잡혀있는부분인데신규로설치하는부분도유지보수비가1만8,000원씩편성이돼있나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그렇진않습니다. 신규로구입하는거는유지보수비를1년,2년이렇게,

이윤재위원

그렇죠?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서비스를받기때문에요.

이윤재위원

네,그러니까공산품PL법에의해서1년동안은품질관리부분에서관리를해주기때문에유지보수비필요가없는거죠?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런데RFID종량기가격을180만원산정을하셨는데본위원이파악하기론이가격대가참천차만별이거든요. 120만원대에서최고로좋은기종같은경우는200만원대까지인데그래도우리가180만원에산정을했다그러면그래도업그레이드가굉장히좀높은쪽에편성을좀하신것같아요. 좀더면밀하게시장조사를하셔갖고가격이성능은좋으면서낮은부분도있을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그걸한번검토를다시한번해보십사부탁을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한번알아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이게조달가로무조건그180만원짜리를써야된다고정해진건아닐거아닙니까?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네,한번검토를해보시고요. 가급적이면자산취득비를낮출수있으면이것도낮춰서예산을절감하는것이효과가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네,답변하시느라고고생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제가몇가지정리하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 국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

박열완위원장

좀전에우리존경하는이윤재위원님께서질의하셨는데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를근거하잖아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

박열완위원장

거기에착수보고및성과보고에관한내용이있나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그부분도한번확인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저도지금조례를계속찾아보고있는데,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저희가그런내용은없는것같은데…….

박열완위원장

왜냐하면우리가청소행정과뿐만아니라,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모든부서에,

박열완위원장

다른과들의민간위탁에관한것도착수보고를받은적은없거든요. 그런데어떤근거를맞고말씀하셨다고저는보기때문에만약에그부분을놓쳤다면확인해서저희한테보고해주시고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그다음에이위탁심의는어쨌든과에서준비해서하면저희한테위탁심의에관한결과보고는하잖아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

박열완위원장

이제다른과의예를드는거예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만약에그것이조례에근거가있다그러면당연히해야되는데사실저도지금기억이가물가물해서그부분은아마좀확인을해서저희한테좀보고를해주셔야될것같아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래야저희가오해가없으니까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그다음에저는과장님! 시간이없으니까자료로좀하고요. 먼저세부,402페이지에쓰레기무단투기근절사업의로고젝트수리비및이전설치비2,000만원잡혀있네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이거자료부탁드리고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다음에403페이지매립지반입불가폐기물및폐목재처리있잖습니까?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거기보면민간이전에도로상방치동물사체처리관련한사업에대해서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네,보면청소행정과에서예산이많이투입이될수록더깨끗한중랑이되겠지만뭐그것이꼭비례하진않는다고보거든요. 어떻게얼마만큼예산을통해서얼마만큼의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서다들고민하고계신것같고요. 다만,좀매년이렇게청소행정과자료를보면아쉬운게,보통저희가다른과들도심사를받다보면관리하는곳이여러군데다보면순차적으로계획을잡아가지고올해는몇개소에어느어느부분을수리하는예산을좀디테일하게잡아서그렇게매년순차적으로예산을올리거든요. 그런데청소행정과는그냥뭉뚱그려서환경미화원휴게소뭐,2,000만원,매년같은예산이에요. 5,000만원이렇게금액이같고,거기에대해서또집행잔액이남았음에도불구하고또다음에또똑같은금액이들어가있단말이죠. 그것이예산이남아서그런걸다떠나서라도정말평소에얼마만큼여기에대해서파악하고있고그것에대해서준비되어있는가는이런서류,자료에대해서나타나거든요. 특히,예산서는더하겠죠. 저는위원님들께서이제그런부분에대해서계속말씀을드리는것같으니까요. 그런부분은좀과장님께서더,우리과장님이하팀장님들,그리고모든직원분들께서조금더디테일하게그리고계획적으로그렇게예산이사용될수있도록,그런게있으시겠지만그런거있으시다면이예산서에그런것들이좀표현될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지않겠나라는생각을하는겁니다. 과장님,어떻게제말씀에좀동의하시나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청소행정과장박형구입니다.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동의하고요,좀디테일하게검토도하고그렇게해서예산안이라든지업무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희위원님들의말씀들을잘받으셔가지고요,좀개선하실것이있다고판단되면더개선하셔서더소통했으면좋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

이은경위원

저하나,

박열완위원장

네,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간단한거지금여쭤보고싶은데요. 피복비에보면환경미화원에,417페이지보면요,동계랑하복피복비가같습니다. 이게어떻게같을수가있을까요,25만원. 기본경비단가기준은지금동복이15만원이고기본이10만원입니다. 그런데환경미화원의경우가격이더높다고해도동계피복이훨씬높아야되는데하복이랑같아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그거는좀다시살펴가지고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그부분도자료꼭위원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계수조정전에.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청소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고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발언대로나오셔서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과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박형구입니다. 2023년도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및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운용계획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따라2014년부터택지등의개발등사업시행자에게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을징수하여조성한기금으로부지매입등폐기물처리시설을설치하기위해기금을운용하고있습니다. 2023년도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의수입은2022년도말조성액68억3,100만원과이자수입1억7,900만원으로총70억1,100만원이되겠으며지출은금융기관예치금70억1,1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에따라1991년도에설치되었으며환경미화원자녀의대학학자금을대여해줌으로써환경미화원의경제적부담경감과처우개선을도모하기위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지원기준은구청소속으로재직중인환경미화원자녀에대해퇴직금의범위내에서무이자로대여해주며상환방법은2년거치,3년분할상환형식입니다. 2023년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수입은2022년도말조성액8억8,500만원,융자금회수금850만원,이자수입1,800만원으로총10억1,300만원입니다. 지출은본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수당42만원,학자금융자금2,280만원,금융기관예치금8억8,900만원,기획예산과소관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1억원으로총10억1,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청소행정과에서관리하는기금에대하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119쪽부터125쪽까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과129쪽부터137쪽까지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네,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모든분들수고많으십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 폐기물시설설치목적에보면‘시설의부지매입및건립등의용도에사용한다.’고돼있잖아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저희가지금현재자체시설을가지려고하면서울시에서도도와주지않을것이고그러면저희지금현재시자체매입부지하고건물을,시설을하려고하면돈이전체얼마나드나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지금보통폐기물처리시설설치하려면규모에따라서다르겠지만우리재활용선별센터정도의규모를짓는다고하면건립비만1,000억원이넘게듭니다. 그리고지금제가보고드린폐기물설치기금은지금그런땅을매입해서할때지원하는건데택지개발지구내에서,원래택지개발을하게되면택지개발지구내에폐기물소각장이라든지매립장,음식물처리장이런것들을설치하도록돼있습니다. 그래서지금우리같으면양원지구같은데에들어오면거기다설치를해야되는데설치를못해서우리한테이제납부한돈을저희가이제관리하고,그러니까지금폐기물설치기금의사용용도는음식물처리장이라든지아까말씀드린소각장이라든지이런데에들어갈수있는비용입니다.

최윤찬위원

그런데에들어갈수있는돈인데요,비용이이렇게해가지고언제이거를부지도매입하고건물신축을올릴수있나해서제가……. 그렇다고무작정,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이부분에대해서이제좀추가로더부연설명을드리면요,폐기물처리시설중에이기금의용도에맞춰서쓰는게광역으로보통은설치를하거든요. 그래서이제소각장,아까말씀드린소각장이라든지음식물처리장을지을때이제저희가기금을활용해서하는데서울시같은경우에는이제공동으로추진을해서지금마포소각장을서울시에서추진을하는데거기지을때도저희가이제각자치구에서모두분담금을냅니다. 이제그럴때쓰는기금입니다. 그러니까우리가지금재활용선별장이라든지우리구에서필요한시설을지을때사용하는기금이아니고요. 이제폐기물처리시설중에서소각장이라든지음식물처리장이런데에사용하는기금이어가지고요,우리구같은경우에는음식물처리장이나만약에이런걸설치한다그러면이기금에서이제활용할수있다고보면되겠습니다. 그런데,

최윤찬위원

최윤찬위원입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

최윤찬위원

그러면저희구에서는대책이뭐예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그래서지금저희가이제조례안,이앞전에상정한게폐기물처리시설건립기금이라고조례를새로만들어서올렸는데요. 이제그부분에서조성하는기금으로저희가재활용선별장이라든지또우리중간집하장이런용도,그런부분을건설하고자만든게이제저희가건립기금조례를상정한,이거랑은좀차원이다른겁니다.

최윤찬위원

건립기금,그러면이거는제껴놓고요,별도로하나만더여쭤볼게요. 건립기금을위해서조례를만들고다하셨는데거기에대한계획은있으세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아직이제토지를알아보고있는단계고요. 특별하게아직은뭐어디를선정해서어떤식으로추진을하겠다,이런단계는아니고요. SH공사에서376억원이들어와서그기금조례를통과시키고조례를만들어서이제관리하고앞으로추진해나갈그런사업입니다.

최윤찬위원

아니,중랑구에그런토지는있나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알아보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알아보고계신다,그런가능성있는토지라도있나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대체로저희가이제뭐일반주거지역이많고다주거지역이가까워서특별하게이제마땅한데는없습니다만이제그린벨트지역쪽으로좀알아보고는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제가왜이런질문을공개석상에서하냐면,제가과장님하고이런문제때문에한10번정도가까이미팅을했는데아무진전이없는것같아요. 물론뭐나름대로의부서에가셔서고민도하시고위의상사분들하고국장님이나구청장님하고말씀을하시고의논을하시겠지만아무얘기가없어요. 제가양원지구나이런거에대해서이렇게지금현재이정도인데도,민원이이정도인데나중에는이걸어떻게감당하려고하나,저희가물론운이좋아서옆에노원구의쓰레기소각장도있고뭐,서울매립장도가깝고이렇게해서좀현재까지는버티고있지만앞으로자체구의쓰레기는자체에서소화를해야된다라고얘기를계속하는데그래도제가그정도얘기했으면어느정도는이렇게그래도그냥가서얘기를좀해주셔야될것같은데아무것도없어요,사실. 한10번정도얘기해도그냥,그냥얘기하면돌아갔다가다시오시고돌아갔다가다시오시고. 물론,과장님도답답하시긴하겠지만. 그래서제가지금다시한번여쭤보는거예요. 뭐조례가통과된다고하더라도일단기초적인자본이필요한데자본이한두푼들어가는것도아니고서울시에서양원지역주택에서376억갖고도뭐,땅을살수있을지없을지도모르겠습니다,땅값이많이올라가지고. 그런데도불구하고나중에이렇게건물을다시신축하려그러면수천억이들어간다고하는데최소한제가보기에는한4,000억가까이들어갈것같은데,대충이렇게들은거얘기하고그러면. 그럼아무것도없어요,저희는. 지금이거기금은나중에옆에타시설에서짓는기금을거기에그냥투자하는거지,나중에우리가그냥옵서버로들어갈수있게끔하는그런정도의돈인건데그외에는아무것도가진게없어요. 그래서과장님이최종적으로지금계획이나이런거에대해서가지고있으시면말씀한번해보세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지금이제구체적으로어디를딱집어서결정해서추진한다이렇게는아직결정된바는없고요. 저희가이제차폐기능이좀주민들하고의단절된공간,이런부분들에대해서쭉돌아보고이제땅을알아보고검토하고있는단계입니다. 그래서아직이제구체적으로결정된사항이없어서저희가속시원하게말씀드리지는못한점죄송하게생각하는,

최윤찬위원

아니,그럼땅은알아보고계신건맞아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알아보고는있습니다. 그리고이제보통통상적으로타구사례를보면지금이제동작구도추진하고있는게보라매공원지하,뭐이런식으로추진을하거든요. 그리고주민들하고단절된공간찾기가쉽지않고,그래서이제타구도기존에조성됐던공원,주민하고주거지역과거리가떨어진그런공원지하를파서개발하려고하는그런단계고요. 저희도과거에는그나마택지개발지구가신내동쪽에개발이많이안됐을때,양원지구안들어오고이랬을때는조금알아볼수있는땅은많았는데현재는조금어려운점은사실입니다. 그래도알아보고는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사실그때당시에했어야되는데지금그때당시에하지않아서과장님이정말엄청난곤욕을치르시는데그때정말좋은기회에싼값에할수있었어요,사실. 정부의지원도많이받을수있었고했는데어떤기회에서어떻게했는지는모르지만정말중요한자리에계신분들이중요한결정을해주셔야되는데잘안돼가지고어쨌든고생많으십니다. 그런데잘알아보셔가지고과장님,이렇게내년에는조금더새로운계획을좀들을수있도록충실히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과장님,장시간동안수고많으십니다. 우리폐기물처리설치기금이나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이나기금이이제상당히많이들조성이돼있는데요. 특히,이제우리가장학금에대한기금이나장학기금이나이런거보면,장학기금같은경우는은행에예치를해서그이자의수익으로도우리가이렇게장학생들전부이자수익만으로도이렇게장학생들을전부장학금을줄수가있었거든요. 그런데요즘에경제상황이금리가많이상승하다보니까두가지기금도마찬가지겠지만특히,우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보니까지출금액이융자해주는게2,280만원밖에안되는데이정도금액은현재조성된금액으로도지금의어떤금리이정도면충분히지급할수있겠다,이자수익만으로도. 그런데우리가여기기금도1년예치를하고다시합니까,어떤식으로하죠,여기기금도금융기관에예치할때?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박형구입니다.

최경보위원

정기예금으로,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지금이자율이높은쪽으로저희가쪼개서계속바꿔서들고있고요,

최경보위원

아니,그러니까기간이있을텐데수시로되는게아니고1년이면1년예금하시죠,1년단위로?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1년단위로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장기적으로해서도안되겠지만1년단위로예치를또해야하고다시하죠,정기예금으로?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래서이런것도좀잘살펴보셔야되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우리가보고서에는환경미화원이라고썼는데실제로우리가요즘에환경미화원이라고과장님안하죠? 환경공무관으로서울시든타구도전국적으로그렇게용어를정리한거같은데저희는미화원이라고써있는데공무관으로좀표기를해야맞지않나요? 우리가여러가지그분들에대한예우도된거같고,그리고모든공고에전국지자체공고에환경공무관으로떠요,모집을할때.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박형구입니다. 그부분요즘부를때저희가명칭을바꿔서공무관이라고표현을해서바꿔서부르고있고요. 그분들도그렇게부르는걸좋아하고있고,그래서조례는아직전부다환경미화원으로돼있어서저희가명칭을환경미화원으로하고있는데,

최경보위원

그러면저희가의회에서조례개정을하든지해야되겠네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저희가조례개정안을상정하려고알아보고는있는데아직전국적으로그렇게바뀐데가거의없어서,아직조례명칭은환경미화원으로돼있기때문에이렇게하고,

최경보위원

아니,전국적인것이아니고모든지자체에서전부공무관으로,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부를때는공무관으로부릅니다.

최경보위원

아니,공고하고모집할때도다공무관이라고하니까어디가안했다고해도우리가먼저하면되잖아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래서그런것도좀그분들의프라이버시도있고이래서좀검토를해야될시점이오지않았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동의합니다.

최경보위원

네,저는이상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제가잠깐질의하나만하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저도이게처음이아닌데요. 매년이기금이올라올때마다제가드리는말씀인데내년에지금현재신청하시려고하시는분이있나요,학자금대여?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아직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최근에들어오신분들이젊은분들이많아서아직대학가는자녀가있지는않아서.

박열완위원장

올해몇명?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총6명지금나가있습니다. 올해는신청자가없었고요.

박열완위원장

그렇죠?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작년에도,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작년까지6명총나가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그건누적된거죠?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누적수죠.

박열완위원장

결국은지금1년에한분,아니면그나마도없으신실정이잖아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어쨌든이기금이30년전부터운영이됐는데10년이면강산도변한다는데지금30년이지났습니다. 사실요새국가가장학금제도도잘돼있고요,이것이그러니까제가참조심스럽지만당시에30년전이라면어쨌든사회적약자에대한배려,여러가지의미가담긴기금이라고저는생각이들어요. 하지만지금은사실그렇지않습니다,현실은. 오히려우리가예전에도매스컴을통해서봤지만얼마든지학식도풍부하고또삶의여유도있는분들도직업선택의자유에의해서공무관을지원해서하시는분들도계시거든요. 그러니까공무관하신다고다어려운분들이아니라는얘기예요. 그리고현재지금그것이매년신청하는사람이없는결과로도나타나고있고요. 그렇다면오히려정말,물론그럼에도불구하고어려운분들이계시다그러면그분들에게실제적인도움이되는방향으로이렇게가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하는겁니다. 왜냐하면매년이자수익이오히려더많아요. 우리가관에서돈놀이하는건아니지않습니까,이자수익보고지금이기금운용하는건아닌데. 그렇다면실질적으로정말이분들에게더도움이되는쪽으로가야되는것이맞다고생각한다그러면그부분에대한고민도분명히해야되지않을까싶은거예요,물론상위기관에서법적으로만들어라해서만들었겠지만. 그부분에대해서고민하십니까,과장님?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말씀에저희도동의는하는데지금우리공무관들이자녀가대학에갈시기가도래하지않아서그런거지저희가무이자로이걸융자를해주기때문에가는학생들이생긴다면분명히이건신청할사항입니다.

박열완위원장

과장님,일반적인상식으로저도그렇지만제가굳이여유가있는데남의돈빌려쓰는거좋아하지않아요,아무리공짜로준다고해도갚아야될돈이라면. 굳이왜채무를하겠습니까? 그분들이결코삶이어려운건아니에요. 오히려정말저는실질적인혜택이갈수있는부분에대한고민을같이해보자는취지입니다. 지금현재도그렇잖아요. 매년이자수익이더많이늘어나고있고실제적으로이기금을이용하시는분들이거의없으신상황인데,최근제가볼때10년간통계내보셔도제얘기가틀리지않을것같아요. 그렇다면좀더전향적으로한번더고민해보고,물론법적인제한이라든가여러가지어려움은있겠지만그렇다고해도계속지금이자수익만쌓여가고있는기금이라그러면과연이것이필요할까요? 제가2년전인가기금운용에관한정책에보면굳이,기금의통폐합을통해서라도그기금이실질적으로이용되지않거나도움이안되는기금에대해서는그것을갖다가고민하는,제가구청의어떤자료들을봤었는데요. 그이후에도어쨌든이기금에대해서는말이없더라고요. 그래서저도이기금이올라올때마다계속질의드리고있는데좀많이고민해주세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어떻게하면정말이분들께도움이더될수있는방향이무엇인지에대해서고민을하셔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동의하시죠?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알겠습니다. 그러면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청소행정과소관202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를마치며이것으로생활복지국소관2023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약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도시환경국소관202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장양규입니다. 항상중랑구의발전과구민의복지향상을위하여헌신봉사하시는박열완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3년도시환경국소관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해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보고드리고위원님들의고견을듣게돼서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러면제안설명에앞서도시환경국소속과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김경섭입니다. 주택개발과장김현래입니다. 도시계획과장조두현입니다. 도시재생과장곽명희입니다. 건축과장임상수입니다.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황소윤입니다.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은행사참여관계로잠시참석하지못하게된점을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지금부터2023년도시환경국소관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시환경국일반ㆍ특별회계세입예산은전년대비25%감소한125억2,000만원이며세출예산은전년대비12%감소한267억6,000만원입니다. 먼저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은90억8,048만원으로징수교부금1억8,041만원,이행강제금,과태료등지방행정제재부과금31억2,506만원,국시비보조금56억6,988만원등입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은총232억원이며부서별로주요편성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는공동주택지원보조금7억원,공동주택영구임대주택지원1억9,700만원등전년대비2%증가한총11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택개발과는민간재개발정비계획수립용역4억원,모아타운관리계획수립용역7억5,000만원등총13억5,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도시계획입안및관리에2,100만원,지구단위계획운영및관리에1,200만원을편성하는등전년대비0.4%감소한총1억3,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도시재생과입니다. 청년가도운영지원용역에9,4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보행친화거리조성공사30억원,망우본동망우건강복지센터조성19억7,700만원등전년대비50%감소한총62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건축지도원상담실운영4,700만원,업무대행건축사수당7,000만원,건축위원회심의수당2,200만원,건축안전특별회계전출금으로8억6,300만원등전년대비1.2%감소한총11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공원녹지시설확충및관리등공원사업을위해31억9,000만원,조경및녹지대정비,가로수유지관리,수경시설유지관리,마을마당꽃유지관리에26억8,000만원,중랑천장미거리조성을위한사업비21억5,500만원,산림자원보호및도시생태환경복원사업에15억4,700만원,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5억5,300만원등전년대비6.8%증가한총121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맑은환경과는환경교육센터운영과관련하여2억원,환경관련프로그램운영에1억원,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비4,500만원,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를위해3,700만원을편성하는총6억4,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부동산정보과는중랑부동산자산최고경영자과정운영에3,700만원,부동산중개업관리및저소득층무료중개사업2,700만원,지적측량기준점및지적전산자료관리에6,200만원,개별공시지가조사와관련하여3,900만원,편하고찾기쉬운도로명주소사업비2억원을편성하는등전년대비9%가증가한4억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건축과소관건축안전특별회계예산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규모는총34억4,000만원으로,세입예산은일반회계전입금8억6,300만원및국시비보조금1억600만원,예탁금원금회수수입23억3,600만원등이며특별회계세출예산은건축안전센터운영에709만원,재난취약시설물,건축ㆍ해체공사장,소규모노후민간건축물,제3종시설물등안전점검사업을위해2억4,000만원,위험건축물정밀안전진단등지원사업에4,500만원,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으로29억1,000만원,마지막으로건축안전특별회계의안정적인운영을위한예비비3,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시환경국예산안은우리구의어려운재정여건을감안해서지역개발및아름다운도시환경조성을위해꼭필요한사업에중점을두고편성을하였습니다. 원활한사업진행을위해원안대로가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며승인해주신예산은쾌적한생활환경조성과지역발전을위하여합리적이고효율적으로집행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주택관리과소관예산안심사에앞서주택관리과를제외한관계공무원들은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김경섭입니다. 항상구민의복지증진과지역발전을위하여노력하고계시는복지건설위원회박열완위원장님과이은경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23년도주택관리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주택관리과소속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경호주택관리팀장입니다. 안긍환주택정비팀장입니다. 강동환재건축팀장은코로나확진으로지금현재격리상태에있어서참석하지못하게됐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그러면배부해드린자료에의거2023년도주택관리과소관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주택관리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7,28,41쪽과세출부분425쪽부터429쪽까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모두고생많으십니다. 본위원은공동주택관리보조금지원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이사업이몇년째지속되고있는거죠?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정확하게몇년도부터했는지는모르겠는데지금아마10년이상된거같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금액은이정도에서계속지원을하셨나요,7억원?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예산이2021년도하고2022년도에7억원이었고요. 그전에는6억원,5억원,계속높았다가낮았다가이런상황이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언제부터구비로바뀌게된건가요?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이거는아마제가알기로처음부터구비로편성된걸로알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관내공동주택수가지금160개정도이고올해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54개공동주택신청해서지원하셨고요,그리고2개공동주택이포기를하셨었어요. 그런데설명듣기로는전반기에포기를하셔서후반기에는다른공동주택에서혜택을보신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만일이런포기사태가후반기에발생을하게되면어떻게되나요? 혜택을못받나요,다른남은지원금액으로?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시기적으로10월이나11월초까지이렇게포기를하게되면저희가다시공모를통해서아파트를선정해서사업을지원할수가있는데요. 예산이시기적으로11월중이나12월달이되면사업자체가공모라든지거기서사업완료가어렵기때문에어쩔수없이불용되는상황이발생될수도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서만일을위해서올해는운좋게이렇게상반기에포기를하셔서다른두주택에서혜택을보셨잖아요? 그래서혹시조건같은거를걸어야되지않을까,중도에포기를어떠한상황이라도이유로인해서포기를하신주택에대해서는포기시수수료얼마를내서다른불용되는거를좀줄여야되지않을까,그런생각을해보았습니다.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위원님말씀에공감하고요. 저희가그래서맨처음에신청받을때부터주민동의를받아서이렇게신청을받는데금년같은경우는건축이라든가이런물가상승이워낙에높아서연초에저희가신청을받는데하반기사업같은경우는견적이원래1억원으로했는데하려고보면1억5,000만원되니까그렇게포기하는분도있고요. 그래서그거를위원님말씀대로어떤페널티를줘야되는지는한번더고민해봐야될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행감때과장님께서설명하셨듯이현관문안쪽에있는개인소유지빼고는모두다지원을해주시는거잖아요,그렇죠?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

이은경위원

네,그러면지금일반주택에사시는중랑구민도똑같이세금을내시는데,물론개인주택앞에공용으로쓰는도로나그런공공시설물에대해서는저희구에서보수나이런거는해주고있지만좀형평성에다소문제가있지않을까요? 어떻게생각하세요?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그런형평성문제가논란이있을수가있습니다. 그런데어쨌든간에저희가「공동주택관리법」에근거해서우리조례를제정해서공동주택을지원하고있는데요,공동주택,위원님이금방말씀하셨듯이단독주택같으면앞에하수구가있는데공동주택도사실은하수구안쪽에,예를들면빗물이나하수이런게많이있거든요. 그런것들을공동주택의어떤장충금만으로하기에는안전이라든가이런걸고려한다면조금지원하는것도그렇게형평성의논란에어긋나지않지않나,그리고일반주택도가꿈주택이라든가해서창문이렇게교체할때지원하는사업도있고그런상황이거든요. 그래서그거는논란이좀있을수있을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부분은추후어떻게할지좀검토해봐야될것같고요,그리고추가질의가있는데요. 공동주택실태조사에서426페이지,보면올해는지금1건의신내9단지에서실태조사가있었고이건은지금시지원실태조사로선정돼서저희구비를거의안썼잖아요. 그래서집행률이11%밖에안나오는것같은데,이게그러면작년에는몇건정도진행하셨나요?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작년에는2건진행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집행률이높았나요,그때는?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작년에도집행률은100%는안됐었고요,한70%조금넘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금액을계속이렇게유지해야될까요?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저희가올해는9단지하고앞으로할예정인곳이한곳이있고요. 아마저희가시예산을지원받지않았으면아마전액예산이집행이됐을건데,사실저희가운좋게시예산으로해주는바람에이렇게예산이많이남게됐습니다. 그런데실태조사를법에따라서주민들이동의30%를얻어서감사나실태조사를요청할경우에는저희가의무적으로해야되기때문에어떤예비적인차원에서라도예산은필요한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굳이사무용품이필요할까요,50만원얼마안되지만?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현장에나갈때저희가위원들이5명있으면5명에대한집기라든가음료라든가그런것도좀필요하거든요.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지금현재이은경위원님질의에연장해서지원선정이됐는데그쪽에서포기하게되면다음해인가요,아예지원을못하게하는페널티가있지않았습니까? 그러니까선정이됐음에도불구하고본인들의이유로사업을안하겠다고하면,제가기억하기로그다음해에지원자격을배제한다든가하는페널티가있었던걸로기억하는데지금은그렇지않나요?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그러니까완전배제하지는않고요,선정할때점수를주어서이렇게하는데그때감점을주는걸로지금돼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감점이점수배정에서차지하는부분이그렇게크지는않은가봐요?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그렇게크지는않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부분은어쨌든더고민해보셔야겠는데요. 왜냐하면어쨌든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본인들이신청해서선정됐는데도불구하고그것을갖다가안하겠다고하면서오히려불용되는사례가있는데,저는그다음해에는지원을아예배제하는걸로알고있었는데제가잘못알고있었군요. 알겠습니다,그부분은하여튼좀많이논의하셔서,어쨌든그분들로인해서예산이불용되고기회가다른아파트나다른분들께가지못하는거는좀문제가있네요. 그문제부분에대해서동의하시는거같은데요,과장님도?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그러니까작년’21년도에는포기한거를후반기때전부불용되지않도록했었습니다. 그런데올해는지금아직확정은안됐는데일부한군데정도는최근에포기하는경우가발생이됐고,

박열완위원장

사실예산의불용도불용이지만어쨌든공적인약속이잖아요. 그런데그것이정말불가피한사정으로누구나이해하고공감할만한사정이라고그러면당연히참작이되겠지만그렇지않다그러면그건문제가있는거죠. 그부분에대해서얘기를하는겁니다.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네,과장님,주무관님수고많으십니다,국장님수고많으시고요. 존경하는우리이은경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보충질의좀하도록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2쪽에보면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부분에대해서추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게단독주택지로보면골목이라든가조명이라든가기타여건의부분에서관리가들어가야되는예산이많은부분인데이게공동주택이들어오면서그런부분에대한예산이소요되는부분이해소가되면서공동주택도어떤혜택을줘야되는차원에서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이라는구비를적용해서하는걸로본위원은이해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지역구에있는아파트지만몇몇아파트하고간담회를실시해본결과이렇게좋은제도가있음에도불구하고이제도를활용하는부분에서모르고계시는분들이많더라,그래서과장님께부탁드리고싶은부분은이렇게좋은제도는많은홍보가좀이루어져야되겠다는부분에부탁을드리고싶습니다. 그래서공동주택에관리소장님이라든가아니면주민대표기구인입주자대표등이분들이이제도의장점을충분히파악을하고,그다음에이제도를이용해서자기가살고있는아파트단지에적용할수있는부분이뭔지를알고접근을해서예산을받아갈수있는그런홍보를좀더강력하게펼쳐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을해봅니다. 그부분에대해서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내년에1월중이나2월중에계획수립해서저희가금년보다는훨씬더직접메일도보내고또확인하지않은곳은전체확인해서전화를드리고이렇게해서위원님말씀하신대로적극적으로신청할수있도록안내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그런제도가있음을고지했을때깜짝놀라는이런부분도목격을했고요. 그다음에한가지더말씀을드리면공동주택에서사업을선정해서신청이들어오면심사를해서평가를해서우리가선정을하는거아니겠습니까?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

이윤재위원

그런데공동주택안전을위해서우리구에서판단했을때이런시설은꼭있었으면좋겠다,이런부분에대해서그공동주택에다건의하거나아니면우리가구청에주택관리과의직권을이용해서이런시설은필요하니이런사업으로한번진행을해보십사권유할수있는부분,그런행정력을동원할수있는부분은없겠습니까? 즉다시말씀드리면,묵동에4단지하고그다음에5단지쪽에보면정문말고후문쪽으로보면거기계단이있어요. 그런데그계단이가파르거든요. 그런데물론입주자대표들을만나서건의도했지만아직도그게실행이안되고있는부분인데그부분이그냥계단으로돼있고노천이다보니까동절기에는강설시에거기가결빙이될수있고미끄러울수있는부분에서안전사고가날수있는부분이어서캐노피작업을좀했으면좋겠는데그단지에서받아들이는게그렇게심각하게안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사업은안전확보차원에서우리주택관리과에서오히려‘이사업을진행하십시오.’하고권유할수있는그런제도는없을까요?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위원님말씀하신4단지거기도저희가한번현장에나가서살펴봤고요. 그래서거기관련소장님,입주자대표하고한번논의를했습니다. 그래서이것도필요하게되면저희도적극적으로‘사업신청할때도와드릴테니까어떤아이디어를만들어보자.’그런논의를지난달에한번했었습니다. 그래서위원님말씀대로그게그분들말씀은계단도어려우니까유모차라든가자전거를끌고갈수있는그런경사로쪽으로아이디어를제공했는데거기가가스배전이나이런것들이많이있어서그사업추진하기가용이하지는않은상황이라,한번계속대화해서할수있으면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좋은방향으로아이디어가나와서활용이좀됐으면좋겠습니다. 8쪽에민영주택건설사업추진부분에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어쩔수없이지역구를갖고있다보니까지역구부분이많이눈에들어오는데,묵동165번지일대하고묵동8번지일대는이거청년주택공사착공한지역인것같은데맞죠,과장님?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지금165번지청년주택은착공해서돼있고요.

이윤재위원

네,지금터파기하고있죠?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8번지는아직착공을안한상태입니다.

이윤재위원

묵동8번지면원일전자부지말씀하시는거죠?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거기도청년주택맞죠?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역세권이고요?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

이윤재위원

그런데지금묵동3거리에이미청년주택두동이들어와서분양을지금하고있는데문제가뭐냐하면분양가자체가너무높아서공실률이나온다는얘기들이있습니다. 그러니까결국은지역의젊은청년들유입을이끌어내기위해서청년주택정책을지금쓰고있는데그청년들이들어와서살기에는임대비용이너무과해서못들어오는부분에이런저해요소가있다고하는데,물론건축비용도있고땅값도있고등등이다포함이돼있겠지만어차피정책이면국가에서실행하는정책이라그러면청년들이쉽게접근할수있는정책을만들어주셔야되지않겠느냐,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그부분에대해서?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저도예전에언론기사라든가이런거보면청년주택월세가좀높다,그런기사도보고했습니다. 그런데그거는아마저희가지도할수있는지,그거는한번법적으로검토해봐야될거같고요. 그래서가급적이면좀저렴하게할수있도록한번사업을시행사하고나중에완공이될때논의해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아무튼초고령화사회로가고있는입장에서지역의경제나문화이런부분에한축을담당해야되는젊은층들이기때문에,이사람들이충분히좀쉽게중랑구로유입될수있는이런길이좀열렸으면좋겠다는생각을해봅니다. 그다음에임대주택관련해서우리예산서에있는사항은아닙니다만지역에보면단독주택도이렇게우리주택가나복지차원에서비어있는그단독주택을매입하거나임차를해서희망주택이라는이름으로이렇게영세하신분들이나어려우신분들한테주택을공급해서주거안정을꾀하는이런제도도있는지자체가있는데,우리중랑구에서는그런희망주택사업을진행할의향은없으십니까?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제가알기로는기초자치단체인가우리서울시자치구에서는없는걸로알고있고요. 이사업은서울시SH에서임대주택의,일반단독주택같은것들을매입해서현재사업을굉장히크게하고있는걸로지금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도만약에한다그러면어떤공사같은그런것들이있어야되는데,우리가지자체에는직접사업하기는어렵기때문에요. 이거도한번고민이필요할것같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그사업자체가있긴있는데우리구사업하고는좀성격이다르다이말씀이시죠?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SH에서굉장히많고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위원입니다. 공동주택지원은과장님,전에는격년제로했거든요,격년제. 올해어떤선정이됐으면내년에는안해주고또후년에이제사업이가능하면해주고이런식으로했었어요. 그런데언제부터바뀌었어요,그게혹시. 전에는격년제로해줬거든요. 매년이렇게신청을해도지원을받은데는안했었거든요. 그런데그게언제부터바뀌었나보죠?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제가과거에는모르겠는데,제가2021년작년부터했었는데요,

최경보위원

가급적그렇게처리했었거든요,가급적심의위원회에서도그렇고.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이게그러니까격년제로는제가왔을때는하지않았었고요. 그런데다만,이전에이제예를들어서금년같은경우,2023년도같은경우는2022년도에지원받으면약간이제점수평가할때감점을주는방식으로지금반영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물론예산이좀늘어나기도했는데요,그리고올해같은때1개정도선정된데가포기할수있는,어떤이유인지는모르지만아까도과장님말씀하셨듯이올해는원자재가막급등했습니다.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

최경보위원

그런데인건비의상승,그래서상반기에사업계획을1억을세웠다하더라도그게지금하반기에공사하려고그러면한1억5,000만원됐을겁니다. 그래서이제우리가지원해준것뿐만이아니고자기부담을또해야되잖아요. 자기부담률이높아지니까,아파트도이미결정이났는데,액수가. 아파트에서또돈을더부담해서한다는것이아마부담스러워서포기를한거같아요. 우리도뭐더이상줄수도없고해서,사업은정해져있고. 그래서이제내년부터라도아까위원장님도말씀하셨지만그런어떤기준은분명히있을거예요. 심의위원회에서한다든지,전에는격년제로했는데. 그래서지원을받은업체들우리가150몇개인가요? 그런데지원을받은업체들은조금평가점수에서,그래서매년지급을받고또매년어떤선정됨으로써다른피해공공주택들이나타나지않도록이거를좀각별히해야될것같아요,그거는과장님.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검토해보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주택관리과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들수고에감사드리고요. 저는다른존경하는위원들께서질의를하셨기에궁금한것하나질의하고마치겠습니다. 요즘에저희면목동에는20년이상노후된아파트들이많습니다. 그러다보니이제리모델링에대한관심이많으신데요. 가까운동대문구에보면리모델링사업들이많이진행되고있는데,저희중랑구에는2022년에지금국토부그린리모델링이란그런이자지원도되고,리모델링좀지원을해서주거환경을좀개선하는그런사업은지금진행하고있나요,아니면아직안하고있나요?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저희는이제아주오래된아파트는많지않습니다. 그런데리모델링을하려면기본조건이30년이지나야됩니다. 그래서지금최근에보면30년넘은게저희가한열서너개되는데요. 최근에이제한아파트에서리모델링을한번추진해보겠다고해서저희하고한번미팅을한번했었고요. 그래서그게되면저희들도적극도울생각입니다.

최은주위원

저희중랑구에열서너개밖에안돼요?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그러니까30년넘은것들이,

최은주위원

그래서지금보니까국토부에서하는그린리모델링사업에대해서는아시죠? 잘모르시나요?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래서이사업이뭐냐면건축물종류에따라서리모델링사업비용을대출과공사비의이자3%까지5년간할부로가능하다고,그런내용인데요. 이게주민분들이많이들이런부분은이제질문을하시고그부분에대해서좀알아봐달라,이런말씀들을많이하세요. 그래서좀오래된30년이상되거나25년이상된그런아파트주민을대상으로리모델링관련에대해서좀홍보도해주시고,그런정보를주셨으면좋겠거든요.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저희가30년넘은아파트를대상으로해서위원님말씀하신것들을한번홍보물이라든가해서배부도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한번해서저희주민분들이좀,요즘에금리도오르고또대출이자도많이높잖아요. 이런부분에있어서좀주민분들의가려운부분을좀긁어줄수있는그런정책을좀펴주시기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위원장박열완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민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네,안녕하십니까? 김민주위원입니다.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

김민주위원

중랑구를위해항상힘써주시는관계자분들께진심으로감사말씀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11페이지에보시면은요,’22년추진실적11월11일그때현재기준으로지금위반건축물이141건이적발됐습니다. 근데본위원이이제받아본자료로2022년11월23일152건이적발된걸로나와있는데요. 이게평균적으로보면10일사이에거의하루에1건,11건이늘어났습니다. 저희중랑구에이불법건축물이이렇게심각하게많은가요,과장님?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저희가두가지무허가건물단속하는게적발하는게몇가지가있는데요. 그중에이제항공판독도있고,그다음에주민들이신고이런것들이굉장히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 그래서신축같은경우는예를들어서빌라를짓게되면,한10채를짓는다그러면그게이제위반이됐을경우는모두다위반이되거든요. 그러니까그런것들은하게되면한번나가는데도이제10개가되기때문에,아마그런수치때문에좀이게건수가지금위원님말씀하신그기간에아마11건정도는것같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지금현재기준으로봤을때,그잔여위반건축물은지금몇건정도되나요,중랑구에?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지금현재무허가건물잔여건수말씀이신가요?

김민주위원

네.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지금현재저희가2,300여건정도됩니다. 그러니까이제최근에된것도있고요,계속해서5년,10년동안철거시정안하게되면그것도계속무허가건물로남아있기때문에그숫자를합치면한2,300여건정도됩니다.

김민주위원

그2,300여건이라는게이렇게보셨을때대략몇년도부터내려오는누계인가요?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과거에는이제이행강제금을5년만부과하고안했는데어찌됐든계속이제남아있는데,아마2000년초반부터내려온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까지시정안된것도있고중간에시정한것도있고또신축하면서,철거하면서또없어지는것도있고이런상황인데요. 2000년초반부터아마이숫자가들어간것같습니다. 그리고과거에보면중간중간무허가건물양성화조치로해서특별법으로이제국회에서제정하게하면무허가건물에서또해제되는경우도있고요,또그런상황이기때문에요.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본위원이생각하기로는그위반건축물은반드시해결을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이제늘힘써주시는건아시는데요,신경을좀더써주시기바라고요. 위반건축물을단속하시는분들이몇분정도계세요?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저희가팀장포함해서6명이있습니다.

김민주위원

6명이계시죠?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

김민주위원

428쪽에보시면불법건축물정비반피복비가동ㆍ하복이지금25만원으로6명이지금예산이잡혀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

김민주위원

그런데동ㆍ하복을그렇게예산을그렇게잡으실수가있나요?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그러니까우리구전체적으로똑같이아마예산편성된것같은데요. 동복은이제15만원이고하복은10만원산출근거가이렇게되는것같습니다.

김민주위원

그게그렇게정해져있어요?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저희말고도시경관과라든가이런단속부서가있는데그런데하고동일하게된것같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위반건축을보시면요,본위원이지난번에도제가자료요청을한번한적이있었는데그자료가아직제손에오지않았습니다. 제가다시한번과장님께자료요청을할건데요,그거는제가개인적으로요청을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

김민주위원

앞으로위반건축물에있어서좀더많은신경써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양성화를막은이후에위반건축물이좀줄어들긴했나요? ’20년인가요,’21년부터지금,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제가알기로는양성화가마지막으로된게’14년인가’15년인가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박열완위원장

그리고이제아예양성화를막았잖아요?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그리고현재에는아마국회에또양성화에대한법이계류돼서,

박열완위원장

아니,뭐계류된건아는데,어쨌든이제양성화가안되잖아요,그법이제정되면서. 그전에는5년이되면보통양성화해주고했었던거로알고있어요.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5년되면이제양성화는이제법이제정될때만되고요,이행강제금을부과안하였습니다,5회만딱부과하고.

박열완위원장

5회만하고,그런데지금은그게아니잖아요. 지금은시정될때까지계속하고있는데,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이후로위반건축물이좀줄었는지에대해서제가궁금한거예요.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제가정확한숫자는모르는데해마다조금이행강제금자체가최근에뭐공시가격이올라가면서올라갔기때문에좀줄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이제좀줄고는있다,근데다만이제수치상으로나오지않았단얘기죠?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모아엘가입주자대표회의그때협조요청건에대해서는저한테나중에개인적으로좀답변을다시한번주셔야될것같습니다.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면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이것으로주택관리과소관202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개발과장김현래입니다. 항상구민의복지증진과지역발전을위하여노력하고계시는박열완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님과이은경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주택개발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민영섭주거정책팀장입니다. 조우찬공공주택팀장입니다. 유정일소규모주택팀장입니다. 이어서2023년주택개발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위원님들께별도로배부해드린2023년도주택개발과주요업무계획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주택개발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출부분433쪽부터435쪽까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품격있는도시를만들기위해서우리과장님,팀장님고생많이하십니다. 본위원이질의드릴부분은지역에서재건축내지는재개발하는이런부분에있어서방향을잡지못하고갈피를잡지못해서어떤방법으로접근해야될지모르는이런부분들이굉장히좀많이있거든요. 그런데얼마전에우리업무보고받을때우리주택개발과에서그런분들에게이렇게어드바이스해주고안내해줄수있는그런제도를만들었다고보고를받은적이있는데지금그사업이2023년도에시행이되는겁니까?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이윤재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주택개발과장이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지금질의하신사항이저희내년도에시행할신속사업성분석에대한계획인데요,그런예산으로저희가6,000만원편성을했습니다. 예산서에보면저희가로주택정비사업신속서비스운영이라는항목으로들어가있는데요. 사업성분석이2,200만원,그다음에사업성에대해서전문가자문이1,800만원해서사업성분석이4,000만원,다시정정을하겠습니다. 사업성분석이2,200만원,그리고전문가자문이1,800만원,합쳐서4,000만원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사항을다시말씀을드리면위원님께서조금전에말씀하신대로건물은낡고오래되었는데어떤사업방식으로사업을해야될지고민하시는분들이많습니다. 그래서저희구청에서별로도예산을편성저희가개략적인사업계획이나올수있게,프로그램이있습니다. 현재SH공사에서지금운영중인데요,그거를저희가예산을이번에편성을해서주민들께서문의하시면개략적인사업개요를산출하고어떤사업방식이그지역에선최적합한지를전문가자문을통해서주민들한테안내를하기위해서내년도에4,000만원예산을편성한내용이고,주민들께서이렇게문의를하시면저희가자세히안내해드리도록할예정입니다.

이윤재위원

네,고맙습니다. 참가뭄끝에단비를만난듯한아주주민들입장에서는반가운정책인데,지금과장님말씀하신대로4,000만원갖고우리중랑구전체부분이예산으로다커버가되겠습니까? 즉,다시질문드리면어떠한재건축을하고자하는단지에서들어와서‘우리이부분에대한어떤조언을부탁드립니다.’했을때그단지한군데의비용이4,000원이되는겁니까? 아니면중랑구전체를아우르는데4,000만원이란말씀이신지그부분을좀명확하게하고싶어서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네,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게지금신속사업성분석이라는개념인데요. 거기에사업성분석의2,200만원은1년동안그런사업성분석프로그램을사용하는데드는비용이되겠습니다,그리고이제밑에전문가자문비용이1,800만원이있고요. 그래서이게1년내내얼마만큼주민들이문의하시더라도저희가1년동안사용할수있는비용이기때문에1년전체사용하는,한군데의사업장이아니라1년전체에걸쳐서저희가사업성이분석할수있는그런사업비이기때문에많은주민들께서문의를하시더라도저희구청에서그렇게사업성을검토를해서주민들한테안내가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저희가처음제도를도입하다보니까신속서비스운영이라고그래서사실개략적인계획만나오는데요. 여기에대해서세부적으로자세하게정밀사업성분석을하기위해서는사실사업장별로예산이한이삼천만원씩소요되기때문에그렇게까지하기는힘들고요. 개략적인사업성을분석해서이렇게제공을해드릴예정입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아무튼자세한답변감사드리고요. 제가어디라고말씀안드려도본위원이어디를염두에두고이런질의를하고있는지과장님은대략짐작하시리라고믿습니다. 그다음에주요업무계획11쪽에보면공공참여소규모재건축사업추진부분이중랑구묵동188-1,이거우성타운으로소개를하셨는데우성타운이아니라장미아파트부지가맞죠?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우성장미아파트맞습니다.

이윤재위원

우성장미아파트입니까,명칭이?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묵동장미아파트가맞습니다. 제가잘못말씀드린것같습니다.

이윤재위원

여기조합인가가났고곧사업시작하는걸로알고있는데언제부터이게사업이들어가죠?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지금공공참여소규모재건축사업이이게묵동188-1묵동장미아파트인데요. 여기가LH가참여하는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금년3월24일날선정이된거고요,그래서LH에서지난9월29일날사업성을분석해서주민들께설명회를가진바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그래서현재아직까지조합은설립이안됐고요,조합설립을하기위해서주민들이지금동의서를받고계신데그사업에대해서약간반대하시는주민들도조금계신것같더라고요. 그래서지금속도가아직까지는이렇게빨리진행되고있지않은데조합이설립된이후에는신속하게사업이진행될것으로그렇게판단을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과장님말씀하셨듯이어떤면에서보면거기그아파트단지도소규모재건축사업,공공참여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지금규정을해놨는데,어떤부분에선건축혜택을보려면모아타운으로가는게더효과적이지않을까싶어서질의를드립니다. 혹시지금이라도모아타운으로갈아탈수있는방법은없을까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네,여기에보시면요,지금계획하는용적률이299.88로돼있습니다. 그래서2종일반주거지역에서300%나온이유가공공이참여하는공공참여형소규모재건축사업이기때문에이렇게완화를해준거고요. 모아타운으로되더라도이이상으로는용적률을사실얻을수없기때문에,

이윤재위원

그렇습니까?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또그리고모아타운은한곳에서만사업을하는게아니라조그만사업장이여러집중되어있는곳에서이렇게모아타운사업을하거든요. 그래서여기같이장미아파트만있는사업장에서는이공공참여소규모재건축사업도사업성이굉장히현재상태로는좋은사업이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잘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최경보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뭐같은질문을혹시했으면뭐중복질문은안하려고그러는데,과장님,소규모주택정비사업,특히가로주택정비사업하고자율주택정비사업이지난번에목동에서주로많이이루어졌죠,묵동쪽에서?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일부묵동쪽에서는그렇게많이이루어지지는않았고요,지금중화동,면목동쪽에서활발히진행이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래서그게굉장히어떤주거를개선하고지원하는이런거에대해서굉장히인기가좋은것같아요. 해보시니까이사업이어때요,주민들한테평가가?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지금소규모주택정비사업종류가가로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그다음에또소규모재개발사업이라고있는데요. 근데개별적으로지금저희중화동이나이쪽일대에서한사업지만이렇게가로주택사업이나이렇게소규모자율주택정비사업이추진하고있는데가있는데,그런데는사실그렇게무슨큰아파트단지도아니고조그만도시형생활주택정도의수준밖에안되는데,저희면목동지역일대에,

최경보위원

아니,그거단독주택리모델링하고하는데지원하는거여기부서가아닌가요,혹시나.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그건도시재생과에서그사업은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제가과를혼동했어요,도시재생과맞네요. 네,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안녕하십니까? 최은주구의원입니다. 늘주택개발에있어서좀많이노력하시고계신우리주무관님,그다음에팀장님,과장님,국장님들수고많으시고요. 제가여기433페이지보면시설비라고있습니다,편성목에. 민간재개발정비계획수립용역이지금4억원으로지금시비,구비매칭으로잡혀있는데요. 지금망우동461번지정비계획수립용역비맞나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그쪽에4억원이잡혀있는사항은면목동69-14번지에,이예산은올해민간재개발공모신청이됐습니다. 그래서아직선정을안했는데지금우리구에서올해에한군데민간재개발신청을했거든요. 그럼거기선정되면거기에정비계획수립할용역비가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니까아직선정은안됐는데지금미리잡아놓은,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저희가선정될것으로예상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예상을하시고지금4억원을잡으신거죠?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망우본동맞죠,461번지? 맞나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그쪽이망우3동으로알고있는데요?

최은주위원

3동인가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네,망우본동맞습니다.

최은주위원

맞죠?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래서용역비가이렇게많이드나싶어서제가질의드리는겁니다. 4억원이나드나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지금재개발을하는데정비계획수립용역비가서울시하고자치구하고5대5매칭사업으로하고있는데요,면적기준으로해서한5만제곱미터,6만제곱미터에어느자치구나다동일합니다. 거의한사업지면적의5만제곱미터,6만제곱미터기준으로해서한4억원정도소요되고있어가지고,우리구만이런게아니라25개자치구가거의동일한상황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25개구자치구가다똑같이편성이된다는거죠? 네,잘알겠습니다. 예산편성에이제4억원이드는부분에있어서잘선정이돼서용역이잘실행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고요. 용역을하시면이제착수보고회랑중간보고회,그리고최종보고회도하시죠?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좀잘하셔서저희구의원님들에게도보고를잘해주시길바랍니다. 하실수있으시죠?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지금그위에보시면지금편성목에행사운영비에주민설명회가있습니다. 지금50만원해서두번하셨는데,여기가어디어디하신거죠,그위에보시면?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지금일단재개발사업지로선정이되면그선정된지역주민들을대상으로설명회를한번은해야되고요. 또지금민간재개발사업이면목동에69-14번지에서시행이되고있습니다. 거기에한참계획을수립하고있는데어느정도계획안이결정되면그쪽지역주민들을상대로도주민설명회를개최해야됩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두번잡으신건가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그래서2회,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잘하셔서주민들께궁금한점을잘설명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다른부분은뭐별다른내용이없어서하여튼,개발하는데있어서좀어려움이없도록잘역할을해주시기바랍니다. 네,이상입니다.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네,잘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너무고생이많으십니다. 간단하게2개만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중화재정비확정지구가지금지정되어있는데이게언제쯤해제가되는지,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네,이은경위원님께서질의하신중화재정비촉진지구해제관련해서는담당부서가다음번이도시계획과소관사항이라저희가답변을좀드릴수없는사항이기,

이은경위원

네,도시계획과에여쭤보겠습니다.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네,이해좀부탁드립니다.

이은경위원

그럼나머지1개는요,간단한질의인데요. 집행률을비교해봤을때지금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에이사무관리비랑그리고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그사무관리비가매년이렇게똑같이들어가고있는데,이게올해집행률이30%밖에안되거든요. 근데계속이렇게똑같이넣는건가요? 왜30%일까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올해의사무관리비보다내년에는약간좀축소해서편성을했는데요. 저희가사무관리비를주민설명회에안내현수막이라든가그런사항으로해서편성을했었는데,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서는조금축소해서편성을했고올해는도심복합사업같은경우는지금LH에서사업을진행중인데,우리구에6개소가진행중입니다. 근데당초계획과는조금추진하는속도가느렸기때문에,저희가조금집행을못한사항이있습니다,예상보다. 그래서올해사무관리비집행률이조금저조한게사실입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러면내년에제때사업이이루어질수있도록신경써서해주시기바랍니다. 네,감사합니다.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택개발과소관202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조두현입니다. 구정발전과구민복지향상을위해늘노력하고계시는박열완복지건설위원장님과이은경부위원장님및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도시계획과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승각도시계획팀장입니다. 임필경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진정용행정복합타운팀장입니다. 최연우재정비팀장은건강상의이유가있어서부득이지금병원진료를받기때문에오늘참석을못했습니다. 많은양해있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고도시계획과주요업무를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4쪽과세출부분439쪽부터441쪽까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수고많으십니다. 최경보위원입니다. 특히,우리중랑구를더욱업그레이드시키고하는여러가지큰사업에어떤도시재정비사업부터우리중랑구의큰프로젝트들이많이추진되고있는부서로서굉장히수고가많다는말씀을좀드리고싶고요. 예산은다른위원님들이질의하실걸로믿고,서울SH이전업무추진관련해서최근거만제가간단하게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최근SH에서용역을발주해서했는데우리가업무협조를하기로했는데업무협조가우리관련부서들구청하고좀이야기가SH하고좀되고있습니까,용역회사측하고?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최경보위원님의질의에답변을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우리구와TF팀을구성해서만나기로일정이잡혀있었는데이태원사건으로인해서그만남이좀무산이됐고지금SH가복합개발을위한용역을착수했는데요. 지난11월29일날착수보고회의때,저희를SH착수보고할때참석하도록해서저희들은그쪽착수보고현장에가서저희들이추구하고있는원안을고수하는방안을적극적으로개진하고충분한의사전달을했습니다. 지금최근까지의상황이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하여튼우리는과장님,끝까지원안을고수해야되고고밀도의어떤복합개발은저는주변에있는어떤우리민원도되지않고주변여건도되지않고해서우리는꼭끝까지원안을좀고수해서,끝까지원안을고수한다면빨리착공해서빨리준공이가능하거든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

최경보위원

부지가충분하고부지의면적도충분하고하기때문에우리과에서도우리과장님이하국장님,수고스럽더라도꼭원안고수를해서하루빨리착공이될수있도록전부최선을다해야될것같습니다.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저희부서전직원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다음에컴팩트시티관련해서또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아무래도이제거기에들어가는생활SOC시설은그대로들어갈걸로보고,다목적체육관이나청소년교육센터나이런것들은담아낼걸로보는데최근이야기되고있는것이이제여러가지사업의변경이거론되고있는것같아요. 아직확정된건아니죠,과장님?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지금확정되지는않았는데요,지금변경추진을지금하고있는데저희들이1만800㎡의생활SOC시설은완전히담아낼수있도록저희들이지속적으로요구를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래서저희구의어떤시설을담아낼다목적체육관이나SOC시설은절대꼭담아낼수있어야된다. 거기에가구수가적게들어간다할지라도이시설만큼은꼭담아낼수있도록우리가최선을다해서SH에얘기해서꼭그렇게될수있도록해야될것같습니다,과장님.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리고이제세대수도조정이야기가나오고있고여러가지이야기가나오고있는데실제는북부간선도로위에건설했을때는우리가아마우리나라에서도상당히어떤샘플이되어서그게이제정말실제로했을때멋지게보였다고하고제대로만들어졌다면여러가지벤치마킹이다른데서될수있었을텐데아마그림이그렇게안가는것같아요,저도이제정보를최근까지들었는데. 그래서아마세대수변경이라든가당초설계안에담아냈던그런그림이아닌아마이쪽보상지역쪽으로중심이크게돼서세대를줄여서,물론우디안4지구하고의연결하는거는하지마는북부간선도로위에짓는이거는좀검토중인것같은데뭐들으신바가있으면간단하게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조두현도시계획과장

현재세부적인사항은저희들이전달받은건없는데지금저희들이정보를입수한바로는전체면적,북부간선도로도로위쪽은주택건설하는거를좀지양하는방향을지금검토하고있고요. 그다음에거기에들어가는이제평형들이조금소규모로들어갔는데평형을조금늘려서개선하는방향으로990세대에서약한660세대정도로그세대수가좀축소된방안을검토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그최종보고서가나오게되면별도로보고드리는자리를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꼭그렇게해주시고요. 혹시상봉터미널부지도우리도시계획과에서추진하고있습니까,상봉터미널부지?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상봉터미널부지,우리상봉재정비촉진구역,

최경보위원

촉진구역안에들어가있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9구역에포함돼있는지역입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러면그게이제여러가지이야기들이지금많이나왔었는데아무것도추진되고있지않아서,상봉터미널부지는별도로사업시행이된다거나이런계획은없습니까?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위원님말씀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상봉9구역인데요,상봉9구역이지금저희들한테사업시행인가신청이들어와서지금각서울시,그다음에우리구,관련기관지금협의중에있습니다. 그래서협의중에있는데거기에좀많은보완사항이요청돼서상봉9구역사업시행자하고그보완사항에대해서지금조치계획을마련중에있습니다. 그래서조만간에사업시행인가가나갈수있을것으로그렇게판단이됩니다.

최경보위원

네,거기도이제뭐대충주상복합의어떤그런시스템입니까? 시스템,개발하는시스템주상복합.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그렇게되겠습니다. 지하하고지상층일부는근린생활에들어가고지상부에는주택이들어가는그런구조의건축이이루어지는계획을수립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하여튼지금까지말씀드린,질의를드린면목행정복합타운을비롯해서이런사업들이우리중랑구초미의관심사항입니다,주민들의. 그리고특히,본위원의지역구인신내동에있는이런사업,부지들에대해서는우리신내동주민들도굉장히민원이많습니다. 그래서이런사업들이정말잘추진될수있도록부서에서도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네,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안녕하십니까? 최은주구의원입니다. 늘구민의도시계획,주민의행복한삶을위해서우리도시계획을하고계신과장님이하우리또팀장님,주무관님들감사드리고요. 본위원이칭찬을조금드리고싶습니다.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

최은주위원

제가궁금한사항이좀있어서,우리저기임필경팀장님인가요? 임필경팀장님과,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지구단위계획팀장,

최은주위원

네,그리고박기태주임님한테좀문의드린게있는데자료를너무성실하게가지고오시고또늦게까지자료를준비해서이렇게참고하라고주셔서너무감사드리고요. 두분께너무감사드리고,그리고또행정복합타운에있어서우리진팀장님너무감사드립니다. 늘노고에감사드리고요,본위원잠깐질의드리겠습니다.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

최은주위원

네,행정복합타운이지금저희의면목동의랜드마크라고하면대표적건물이라고생각되는데요,맞죠?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면목행정복합타운통합개발사업에있어서저희면목동주민분들이많이기다리고계십니다. 지금현재보면’23년3월에지금공공주택통합심의를하신다고들었어요. 진행은잘되고계신가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지금면목행정복합타운추진일정과정에당초’23년도12월에좀추진을하려고하고그안에한사랑아파트랑모두철거를해서지금주변정리는깨끗이돼있는데요. 지금SH측에서그부분에있어서조금변경사유가발생이돼서지금변경계획을수립하고있는그런상태입니다.

최은주위원

어떤사항이변경되시나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이제각종재해영향평가를당초계획했을대규모개발사업이이루어지다보니까전반적인재해영향평가계획을수립을했어야되는데그부분에조금누락된부분이있었습니다. 그래서재해영향평가라든지교육환경평가를지금수행중에있어서수행하는그기간이조금소요될것으로그렇게판단이됩니다.

최은주위원

네,설명잘들었고요. 과장님,저희주민분들이기다린만큼착공이잘이루어질수있도록좀신경을각별하게써주시리라믿습니다.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렇게하실수있으시죠?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그렇게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저희관련구의원님들께도좀보고하는부분에있어서누락되는부분없도록잘해주시기바라고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

최은주위원

행정복합타운이아무래도랜드마크다보니저희가기대한만큼그런기획들이잘이루어질수있도록해주시길바랍니다.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지금보시면9페이지에,주요업무계획에보면중화·상봉재정비촉진지구에저희상봉7촉진구역하고상봉9촉진구역이있습니다. 아까저희존경하는최경보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도있는데요,사실은이부분도저희8대때시외버스터미널쪽이망우역사쪽으로이동할거라는의견도좀있었는데지금현재는어떻게진행되고있는건가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지금현재망우역사쪽보다는이제장기적인검토사항이되겠고요. 현재상봉9구역이터미널부지인데개발하는조건에부지일부를우리공공기여시설로우리구에기부채납을하고태백선,지금버스가이동하고있는주차할수있는,완전하게시외버스터미널기능을폐쇄하지는않고일부가부여되는그부지에정차,박차하고운행을할수있도록추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러면버스는운행을계속할거네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

최은주위원

네,아무튼좀잘이부분도건축위원회심의까지거치고또지금은진행을하고계시는데진행사항이잘저희한테는다가오질않거든요. 그래서이부분도보고를좀잘해주시리라믿고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

최은주위원

네,잘진행되게해주시고요. 그리고지금저희7구역은어떻게진행되고있나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지금상봉7촉진구역은상봉9촉진구역과맞은편에있는서쪽지역이되겠는데요. 이게서울시하고지금협의를하고있습니다. 서울시하고협의를하고있는데추진하는그과정에있어서조금보완사항이많이발생이돼서지금보완사항하고서울시하고좀재협의를해야되는그런입장이되겠습니다. 그래서협의하는데조금시간이걸릴것으로판단이됩니다.

최은주위원

아무튼이부분도지금촉진구역으로이제재정비지구잖아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

최은주위원

네,이부분도현실성있게좀빠르게좀진행될수있도록서울시와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 네,그러면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계획과소관202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곽명희입니다. 항상중랑구민의복지향상과지역발전을위하여노력하고계신박열완위원장님을비롯한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3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도시재생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이동인재생기획팀장입니다. 문영진도시재생팀장입니다. 정재훈도시활성화팀장입니다. 김철기재생사업팀장입니다. 2023년도시재생과주요업무계획에대해주요사항을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41쪽과세출부분445쪽부터450쪽까지,그리고예산안소책자의명시이월부분126쪽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도시재생을위해서노력하고계신우리과장님과팀장님,주무관님들애쓰심에감사드리고요. 본위원은예산부분은제가아까설명을잘들어서예산관련해선질의를따로안드리고요. 주요업무계획을우리과장님께서잘말씀해주셨는데과장님도아마이렇게보시면조금뭘느끼실것같은데,제가어떤말씀을드릴까요? 본위원은사실이게도시재생과관련돼서예전2017년부터이런재생뉴딜사업과관련된거잖아요? 책자를몇번이렇게들여다보면사실은도시재생으로인해서주민들에게돌아가는혜택들이되게많습니다. 예를들면지금망우,망우본동에도시재생활성화사업으로인해서복합생활SOC조성하고기반시설확충사업도이게지금거의100억,100억이죠? 100억인데이런부분도있고여러가지좀이렇게도시재생을통해서주변이환경개선이된다는얘기인데지금저희지역같은경우는가꿈사업하고그리고면목패션봉제특정개발진흥지구이런관련된거밖에없어요. 사실은여기에도생활SOC가좀들어가야된다고보거든요. 주민분들의삶옆에는항상생활SOC가같이들어가야된다고봅니다. 과장님께서생각하기에는주민분들이집부분만관련돼있는게아니라주변과그런커뮤니티나콘텐츠,그리고이런문화공간이필요한거거든요. 우리가지식을먹지만사실은문화공간도확보해야되는부분인데그런부분이많이빠져있어서도시재생과를보면많이좀저희면목동에그런관련된내용은별로없어서참마음이아픕니다. 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한번설명해주십시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제도시재생,위원님말씀에전적으로저는기본적으로동의를하고있고요. 지금현재도시재생활성화지역안에서만생활SOC를신청할수있으니거기서만이제조금이루어지는부분이있어서굉장히조금저도그부분은다른지역주민들을위해서도그런시설이필요하다는말씀을좀드리고싶고또사실재생사업에서하고있는,이제돈을갖고확보를해서그재생지역안에필요한생활SOC를확충해주는거거든요. 사실은이제재생활성화사업이계속좀확대가된다그러면더좋겠으나지금그렇지는못한상황에서다른어떤재원이라든지이런것도갖고와서재생사업으로하지않더라도그지역에필요한시설들은계속적으로충원돼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최은주위원

네,앞으로그렇게되리라믿고요. 과장님께서팀장님과함께저희면목동의거리도좀그렇게활성화될수있도록기획을좀해주시고요. 예를들면11페이지에보시면지금묵2동장미마을장미꽃빛거리상권활성화가있습니다. 여기에도지금보면6,900만원의구비가투여되는데여기는또도시재생과같이맞물려있습니다. 그래서아주멋지게아마변화가될것같아요. 그런데지금우리용마폭포공원에서부터해서우리가이제중랑교……. 장평교까지죠? 지금장미가연장돼있습니다. 그래서그런쪽으로도좀연장선에장미거리랑이런것들도같이좀조성을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저희주민분들도의견을매번주시거든요. 용마폭포에서내려와서사가정먹거리나아니면면목역동원시장에서드시면서,그리고이제장미꽃을보려고둔치로오시거든요. 저희중랑구에겸재교와장안교가있습니다. 그런쪽으로도많이내려오시기때문에이부분곳곳에골목,도로부분도좀신경을써서조성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렇게해주실수있으시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위원님말씀충분히저도공감은하고있고요. 그런데이제그런사업들이아까전에도말씀드렸지만저희도시재생과에서하는것도있고또다른도로과라든지도시경관과,많은부서에서구청차원에서그렇게좋은중랑을만들기위해서다들노력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위원님말씀주신거반영해서우리구차원에서그렇게실천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네,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모든분들수고많으십니다. 447쪽에보시면,세입·세출에대해서요. 중화2동보담마을도시재생뉴딜사업지원해갖고일반운영비밑에있잖아요,447페이지맨위에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위원님.

최윤찬위원

거기사무실이지금현재위치가어디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중화2동도시재생뉴딜사업마을관리소라고해서태릉시장입구에사무실이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지난번에매입하신그건물로이사간데거기를얘기하시는거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럼앞전에있었던건물은아직까지거긴공실인가요,앞전의사무실? 앞에사무실이요,태릉,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앞전의사무실센터말씀하시는건가요?

최윤찬위원

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센터는지금현재이전을해서마을관리사무소로이전해있고요,그공간은지금현재비어있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거기아직까지세는계속나가고있는거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월얼마나나가는거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지금매달165만원나가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언제까지나가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거는부동산에10월경인가요,제가정확하게기억을못하겠지만10월경에이사하면서그전부터부동산에내놓은상태고요. 지금최대한부동산에여러군데내놔서빠른시일내에나가도록그렇게할계획입니다.

최윤찬위원

어쨌든월세하고나머지부대비용도다내나요,전기등해서전체다요? 월세외에전기료나이런,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거는다전기도스톱시키고다했기때문에요,관리,말씀드린,

최윤찬위원

관리비는안나가는거네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안나가고있고요,저희가위원님우려하시는바와같이저도같은마음인데사실은거기에공간활용을위해서다른과에다가도바로연속해서공간을사용할수있는지도중화2동하고도얘기를하고했었는데그것들이조금안돼서지금그런상태에있고하여튼부동산여러군데내놔서빨리인수인계가될수있도록,

최윤찬위원

계약기간이언제까지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계약기간은원래저희가중화뉴딜사업이’24년도까지라고돼있어서’24년도까지로되어있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한2년이묶여있는거네요,안나가면?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안나가면그렇게되는건데요,지금말씀드린대로사방으로공간을저희가부동산에내놓고,또사용할수있는사람들,아니면사용할수있는구청의과가새롭게있는지,지금하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제가드리는말씀중의하나가이게거기가165만원,약한세가아니거든요. 그래서잘안나갈거같아서과장님이다른방향으로좀더모색해보셔야되지않을까생각해서제가지금말씀드리는거거든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래서위원님,이런생각도했습니다. 사실은공실로165만원씩내는것보다차라리조금가격을낮추더라도빨리나가는게맞을것같다,차라리,그런생각도좀하고있고요. 어떻게하면지금빨리세가나가고,또아니면다른공간으로활용될수있을지고민을더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어쨌든적지않은돈이나가니까이거에대해서는좀신중하게생각을해보셔야될것같고요. 지금거기‘중화2동보담마을도시재생뉴딜사업지원’해서일반관리비에서,이게지금현재1층하고2층까지다쓰시는건가요,쓰시는비용이여기정산돼있는건가요,아니면1층비용만돼있는건가요. 지금현재이사가신곳은1층만이잖아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거기는원래활성화계획상에마을관리사무소로만되어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지금2층쓰시나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지금2층은2개호실이있는데요. 1개층은중용공부방이라고해서지역저소득층아동들이공부방으로활용을하고있고요. 나머지한곳은지금저희가대관등주민들이필요할때이용할수있도록그렇게진행을하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제가지금그래서다시한번여쭤보는데요. 여기공공운영비로해서전기료,수도료가한달에65만원씩잡혀있거든요? 거기1층이10평도채안되는데이게이렇게많이들어가야되는건가,그다음에임차료해서사무기기를뭘했는지는모르지만대당80만원씩주고이거를이렇게,비싼지싼지는모르겠습니다,무슨기계인지는잘모르지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잠깐만요,관리비도별도예요,35만원이? 이게관리비내는건가요,비용을? 그러면공동,관리사무소에내는건가요,비용을?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거기는이게아파트처럼공용건물이기때문에일반관리비,공용전기료,그리고공용수리비,이런것들이아파트관리비처럼정기적으로부과가월한29만5,000원에서32만8,000원정도올해부과가되어서내년도에는매달35만원으로관리비내는걸로책정을했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공용전기나이런거다뺐는데도불구하고전기료하고수도료가월65만원이나온다고책정해놓으신건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거기지금말씀하시는거점시설공공요금전기,수도는마을관리사무소가맞고요,별도로기본적인공용,엘리베이터라든지이런거를하는금액은얼마되지는않을거고요,실질적으로거기에서냉난방기라든지이런것들,실제적으로사용하는비용에대한내용이되겠습니다. 실이3개거든요,1층에하나,2층에2개,그래서이금액이지금나가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래서이게언제부터쓰실거라는예상도안하시고지금현재1층만쓰시는걸로제가알고있기때문에내년도에어떻게하실지모르지만이게책정이너무많은거고그다음에임차료(사무기기등)400만원도다시한번검토를해보셔야될것같아요,제가보기에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위원님좀설명을드리자면금액이이해하시기가어려우실수가있겠다싶은데요,5대는저희가정수기3대,그리고복합기1대,공기청정기1대해서정수기는각각호실에들어가고복합기는1층에사무실공간에들어가고공기청정기는마을공부방에들어가는거라서그5대를전체적으로1년으로나눴을때금액이지금80만원,

최윤찬위원

아까존경하는이윤재위원님께서도아까하신말씀이있는데정수기를100만원씩주고1년에임대를하느냐,정수기가요즘얼마나많이저렴화돼서좋고싼게많은데,그런말씀도하시긴하셨는데어쨌든이건좀더검토해보시고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저희가예산에대해서는동료위원들과한번상의를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그밑에내려오면망우본동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있지요,중간에?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최윤찬위원

거기밑에보면여기도사무관리비때문에제가말씀을드리는데사무실이이것도임대인가요,이사무실도?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북카페는임대해서지금저희가북카페로활용,

최윤찬위원

이사무실전체다임대해서쓰시는건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여기도사무기기임차료라든가사무용품,정수기임차료,프로그램이뭔지는제가잘모르겠습니다. 이게1,000만원,1년에운영비가? 25회를어떻게해서나눠서쓰는지는모르지만,그다음에프로그램소모품비가960만원,그다음에무슨홍보를하시는지는모르지만현수막을20개씩,여지껏현수막이나이런거는폐자원에서자원재생이런사업에되지않는다해서쓰지않는데다른데보통많이하시는데가한8개정도현수막을얘기하시는데여기는20개씩하셨더라고요. 그래서이런게전체적으로해서이망우본동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대해서이평수규모가얼마인지잘모르겠는데사람까지두분을쓰시면서하는비용이1억3,200만원이에요. 이게도대체평수가한몇평정도되죠,여기사무실이?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사무실,

최윤찬위원

규모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규모말씀하시는건가요. 저희가면적은지금정확하게파악이안돼서좀파악을해서,그런데2개시설인데요,하나는북카페,하나는주민공동이용시설지하1층,지상2층짜리건물,2개동에대한운영관리비인데요. 지금면적부분은제가다시한번확인해서위원님께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이것도저희동료위원님과한번더상의해서조율하도록하겠고요,일단저는이상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정수기사용료가10만원이나되나요? 표기가잘못된거죠? 왜냐하면다른과에올라온정수기사용료는비싸봤자3만원대인데,이게뭐한대는아니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3대에대한비용이10만원입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요,지금그런자세한표기가안돼있으니까그렇잖아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죄송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지금그런것들을계속위원님들이다들중복적으로질의하실거같은데,그러면자료가준비가제대로안된거지. 임차료(사무기기등)해서80만원곱하기5대이러면그게정수기3대,복합기1대,공기청정기1대인지어떻게압니까? 일단알겠고요,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모두수고많으십니다. 저는448페이지면목패션봉제특정개발진흥지구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여기이사업을보면업무추진비만딱들어가있습니다. 이200만원의용도는무엇일까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현재활성화계획을서울시경제진흥실뷰티산업과에서진행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저희가본용역이라든지,용역비는다서울시에서예산으로잡고있고,저희는지금잡고있는게올해하고내년상반기에활성화계획을고시를하기위해서앞으로활성화계획이수립되면주민공청회,그리고구의회의견청취,그리고서울시도시재생위원회등이런절차를서울시와저희가협의를하고,주민들하고협의를하고진행을해야되는상황이라서저희가업무추진비를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하는데대한업추비로지금편성을200만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기업지원과에서는실질적으로거기에스마트앵커건립,그리고특정개발진흥지구에대한홍보라든지어떤전반적인큰틀을가지고큰계획에따라서업무를추진하는것이고저희는면목패션봉제특정개발진흥지구활성화계획수립과관련된업무를추진하기때문에같이업추비를그렇게200만원편성한게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본위원도궁금해서기업지원과예산편성액을봤는데지금특정개발진흥지구업무추진비가500만원들어가있고,또건립업무추진비가200만원,700만원이따로들어가있는데여기도시재생과에또200만원이들어가서궁금해서질의를했고요. 그러면같이묶을수는없다는말씀이시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성격자체가저희가말씀드린대로기업지원과에서는스마트앵커를건립하고,그리고진흥지구운영하는비용들,그리고사업자들하고의상생협의체,이런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방지라든지이런것들,유관기관,봉제업체들간담회이런것들에들어가는비용이고저희는활성화계획을수립하기위해서거기에관련된주민들하고또는서울시관계자들하고협의를하는비용으로편성한거라서같이합쳐질수있는성격은아니라고생각이됩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좀내역을받아봐도될까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445페이지보면도시재생사업지원에홍보물이있습니다. 이게지금작년에는소식지가2,000원에1,000부였는데올해는3,400원에600부로부수를줄였는데금액이많이늘었습니다. 이게왜이렇게늘었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작년에단가는부당저희가2,000원을잡았는데지금인쇄비라든지종이라든지이런게비싸서단가를현실단가로상향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너무많이오른거같은데요,인쇄비상승이라고해도지금?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거는한번더내용을,금액을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위원님.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이현수막은매년이렇게똑같은개수와가격으로들어가있는거같은데이게왜필요한거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저희가도시재생일반사업을어떻게해서,현수막이예를들어서저희가주민들한테가로주택정비사업을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대한교육을한다거나하게되면아무래도여러가지홍보매체에,인터넷매체도있긴하지만그래도기본적으로주민분들이어르신들이나아니면이런디지털화에어려우신분들을대해서는오프,이런보여지는현수막을활용한홍보는필요하다고보고있고요. 그래서이게매년더사실은홍보에강화를하다보면가장쉽게접근하는부분이현수막이기도하고또기본적이기도하고,그래서사실은홍보를강화하려그러면다른수단으로좀가기는해야되고또현수막도어떻게보면그사업에따라서조금더해야되는사항임에도저희가이부분은위원님들이우려하시는부분과같이이렇게한번만쓰고버려지는그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그냥매년같은정도의규모로예산을잡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실내에서쓰는거는되도록이면재활용할수있는걸로써주시고요. 그리고공공운영비는이게지금집행률이15%밖에안나와있습니다. 이게잘못된건가요,차량유지비인데왜15%밖에안나와있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이게위원님지적해주신대로저희가매년올해,15%맞고요. 2월달에이걸하이브리드차량으로쓰다보니까원래당초에하려고했던경유차량에서,그러다보니까이비용이굉장히많이어떻게보면세이브가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더줄여도되는거아닌가요? 지금15%밖에안쓰셨는데?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래서그거를감안해서유류비증액까지고려를해서지금책정을한거로알고있는데한번더내용을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

이은경위원

네,검토해서알려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최경보위원입니다. 449쪽에‘망우본동10분동네생활SOC확충사업’인데요. 저희위원들한테자료제출했는데자료3번봐보실래요. 이거제출한자료,금방제출한거같은데. 이3번사항보시면이게세부내역설명에서과장님부지매입비가말이에요,부지매입비가아닌거같은데? 토지건물매입비아닌가요,땅을사서지을거아니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대로이게부지매입이라는표현을썼는데요,사실건물매입이라고…….

최경보위원

네,부지는땅을사는거를얘기하는거고요,이미건물이지어져있는거를매입하려고하는거아닙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맞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우선우리가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다마쳤습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이번주에마쳤습니다.

최경보위원

마쳐서그러면매입해도타당하다는어떤심의결과가나왔습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원안가결되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이게평수가한204평인가되는데실평수예요,공유면적포함해서입니까,건물면적이?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지금분양면적이204평정도,

최경보위원

분양면적이?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최경보위원

그러면약간의공유면적이있고실제면적은어느정도되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실제면적은지금474,2층전체를하다보니까요,전용면적은2층사무실면적은,

최경보위원

아니,우리가매입하는전체면적이몇평방미터예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204평입니다. 건물만204평입니다.

최경보위원

아까말씀하실때,그러니까과장님천천히답변하세요. 분양면적이204평이에요,아니면공유면적을제외면실제면적이204평이에요,우리가204평을사죠,사기는. 제가여쭤본거는204평을당연히사죠,분양면적을. 그런데실제면적이몇평이냐,공유면적을제외한. 그걸여쭤보는건데실제나분양면적이나그냥204평똑같아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분양,설명을좀…….

최경보위원

아니,그러니까우리가204평산거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이거를통상그주변이단독주거지가많고어르신들이많은지역입니다. 지금현재생활SOC시설마음건강복지센터를설치하려고하는데가단독주거지가많고어르신들이많이주거하는그런중심지역입니다,특히. 그래서이시설이실제로우리가,이게한층만이죠,거의한층이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전체층입니다.

최경보위원

한층이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최경보위원

한층넓이를이렇게하려면보통은우리가단독주거지를매입해서하려고한다고그러면거의한이정도평수가나오려면한300평에서400평을사야되거든요,그런건축면적이나오려면,그러니까한층의면적이나오려면. 그래서혹시다른위원님들어떻게생각하실지모르겠는데저도거기위치를잘알고있어서요,그래서여러가지이용을할수있는그런주민들의어떤시설로서는위치는적합하다고보고요. 건물도이게건물매입비가과장님얼마죠,건물매입비가13억얼마입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저희전체건물매입비만24억원이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24억원?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최경보위원

그래서24억원이라고하면200평에24억원이면1평에한1,200만원꼴정도된다고보는데저희가이정도면적을실제로토지를매입해서하려면상상도못할금액이거든요. 굉장히어떻게보면싼금액인데,그런시설을하기위해서는. 그래서이시설을지금계약을했습니까,혹시?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저희가절차를다마쳐야되기때문에계약준비만하고있었고요. 저희가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가원안가결이되어서저희가12월바로계약을하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그쪽분양쪽하고도어느정도이야기는되셨나보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절차이행때문에계약을못하고있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래서시설로서는그면적과그다음에주민들의접근성,시설의어떤위치나이런걸로봐서는,매입금액으로봐서는200평정도의,그것이새로지은거죠,새로신축한거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맞습니다.

최경보위원

한번도다른사람들이입주해서비었다거나이런공간이아니죠,그냥비어있는거죠,새로신축해서?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맞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래서그정도금액이면저는굉장히,요즘시설아무리한다고해도굉장히싼금액이거든요. 우리가그정도금액을하려면아마70∼80억원이들거예요,그정도면적을하려면,부지를사가지고하려면.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위원님말씀이정확하시고요. 지금저희가그래서건물매입하기전에좀따져봤는데요. 저희가현재하고있는소망도서관이라고있는데요,거기는땅을매입해서부수고설계해서공사를했는데한3∼4년정도걸렸고,건물연면적로따져봤을때저희가평당한3,000만원이상은소요되는걸로,

최경보위원

그러니까제가생각할때한60∼70억원될거같아요,만약매입해서한다면. 그래서건물의가격이나이런거에서는아주그거를매입해서그런시설로우리가어떤마음건강복지센터를활용하기위해서좋은시설같아요. 주로어떤사업을하실거죠,거기에서계획이?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저희도시재생과에서건물매입하고그리고리모델링공사를한이후에는저희보건소건강증진과에서시설을운영할계획인데요. 거기는중랑구관내전체힘들어하시는어르신들,그리고힘들어하는청소년들등주부든모든주민들의마음건강을다루고세심하게케어하는그런공간으로활용할계획입니다.

최경보위원

네,이미여러가지심의도마쳤고이렇게매입의사가있으셨으면제가이시설을통해서주민들이진짜마음을,건강을얻을수있는그런시설로거듭났으면좋겠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리고과장님,우리가중랑가꿈주택지원센터를운영을하는데묵동쪽에작년엔가많이지원이됐죠,가꿈주택?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최경보위원

그래서상당히효과를많이내신거같아요. 그래서굉장히주민들한테인기가좋아서저희망우본동이단독주거지가많잖아요,과장님. 단독주거지가많습니다,망우본동이. 그래서이가꿈주택사업을왜거기만하냐,우리망우본동도빨리좀해달라고아우성입니다. 그러니까이게무슨얘기냐면나이드신분들이집을신축할수도없고,이러니까여러가지집수리할때지붕이나방수,이런거물새는거,그다음에창호,화장실,단열이런거를다지원할수있는거잖아요? 그래서그런노후주택이많아서그거를망우본동에도좀지원해달라고,신내동도일부가있습니다만특히,신내동494,493번지하고망우본동하고이런게있는데이거를더욱각동별로확대해나가실계획이있으신건지,혹시?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참위원님께서도말씀주셨지만이게정말로주민들한테혜택을가게하는겁니다. 지금’19년부터저희가’22년올해까지450여건에주민들이혜택을입었고,금액적으로는한30억원이상을저희가지원을서울시시비를따와서,

최경보위원

그러니까지원금은다시비아니에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맞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래서이런좋은사업은우리가정비구역에들어가지않는,정비구역외의지구를얘기하는겁니다. 그래서이런특히,단독주택이많이밀집돼있는면목동이나정비구역안에안들어간지역,망우본동같은데는특히,어르신들이많이주거하고있기때문에어떻게할수도없고돈도없고이러니까이런사업을좀지속적으로하고빨리도움을주셨으면하는그런민원이굉장히많습니다. 그래서이런것도앞으로차츰어떻게확대해서나가실계획아니신지요,혹시?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위원님저는사실정비사업을하고있는그런개발사업,주택재개발이나이런것들을하는지역이외에노후한지역은결국은주거개량이나주거환경을개선하는쪽으로관리를해나가야된다그러면위원님말씀주신대로그런지역들을확대해나가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저희가지금그런지역들을어디또주민들이의사가있거나하게되면저희가신청을받아서확대하는쪽으로장기적으로좀검토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 사실은저희는하고는싶다지만여러가지한계가굉장히저희과가좀많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알고있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래서그런부분들을감안해서,하여튼감안하더라도좀어떻게더확대할수있는지를검토해보겠습니다.

최경보위원

혹시확대가능하시다면특히,우림시장지역에단독주거지주변으로좀먼저우선시해주시고요. 관련부서우리도시재생과에서도관심을갖고촘촘하게그렇게할수있을때먼저좀챙겨주시는이런것도잊지말아주시기바랍니다. 네,이상입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449쪽에편성목에보시면‘망우본동10분동네생활SOC확충사업’에자산및물품취득비가지금마음건강복지센터물품구입이한3억원이에요. 이부분이그냥1식이렇게해놓으셨는데어떤걸구입하시는거죠? 저는3,000만원으로봤는데지금3억원이네요?

박열완위원장

위원님,자료지금다돌렸어요.

최은주위원

그래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저희가사실이거미리설명을좀올리고했었어야되는데저희가그부분이좀늦어서죄송하다는말씀,

최은주위원

네,일단설명한번해주십시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래서지금3억원이잡혀있는게위원님맞고요. 거기에서워낙바닥면적평수가넓고호수가저희가많기때문에컴퓨터,냉장고,복합기,이런것들에사무기기비용이8,160만원이잡혀져있고요. 그리고사무실,프로그램실,상담실,휴게실,파티션,수납장,이런사무기기들이한1억990만원정도잡혀있습니다. 그리고냉난방기가3,250만원,그리고프로그램장비가7,600만원으로좀많이잡혀져있는데요,이거는마음건강을다스리는거기때문에음향치료,음악치료,이런것들을추가로되는부분이있어서그런부분까지하다보니까한7,600만원해서토털3억원으로예산이잡혔습니다.

최은주위원

단가가다이게금액이맥시멈으로잡아놓으신거아니세요? 금액이되게고가로잡아놓으신거같으세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위원님,그거는한번더내용을봐서말씀하시는그부분이있는지도좀내용더살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주실때자료를좀세부적으로주시면좋을거같아요. 너무뭉뚱그려서이렇게해주시니까본위원이질의를드린거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좀상세하게해서구의원님들께나눠드려주시면참고하겠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우리도시재생과장님하고팀장님이하직원들고생많습니다. 어쨌든본위원은상당히도시재생을통해서기대가되는2023년도라고명명을하고싶습니다. 아무튼우리묵동에,중랑구에서펼쳐지는사업중에도시재생의가장선도적인위치에서지역이발전해가고변모해가는모습에참흐뭇하기그지없습니다. 아무튼고생많이하셨고요,따라서몇가지사안에대해서질의를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보면본예산편성에서증감내역을보면장미로물들이는재생마을도시재생뉴딜사업부분에서증감이7억1,623만7,000원이감액이됐습니다. 이렇게감액이될수있는이유와그다음에중화2동보담마을도감액이됐고요,망우본동도시재생활성화사업도감액됐고. 그렇게감액편성하는부분에있어서,그다음에맨마지막에여덟번째주신게장미꽃빛거리사이니지설치이거는주민참여예산으로알고있습니다,맞죠,과장님?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장미꽃빛거리사이니지설치라는거는어떤형태입니까? 제가알기로는이사이니지라는개념이안내간판으로지금알고있거든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사이니지부분은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입간판개념이되겠는데요. 먹골역7번출구에서나오자마자거기에대해서길안내라든지전체적인묵동장미마을을안내하고또꽃빛거리라든지이런사업지를안내할수있는그런입간판형태로,아직형태는정해져있지는않지만그렇게사용될계획입니다.

이윤재위원

네,지금과장님설명하신지역이면7번출구에서꽃빛거리쪽으로나오는쪽이면거기안내쉼터를갖다가조성하겠다는지역아닌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위원님맞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그쉼터를7번출구,그다음에5번출구도있는부분인데5번출구는쉼터조성계획이전혀없는겁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거기는위원님,저희가뉴딜사업,거기는현재없습니다.

이윤재위원

그쪽에지금공간이있다보니까노점이많이들어오고있는부분이어서혹시계획이있나질의를드렸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놓고질의를좀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묵2동도시재생센터가묵2동동청사가개청하게되면지하로들어간다는걸로지금본위원은파악하고있거든요. 그러면임대료나도시재생지원센터2층,3층,이임대료부분은나중에감액편성할수있는여지가생기는거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맞습니다,위원님.

이윤재위원

네,그다음에신묵초등학교정문앞에있는북카페임차료가월140만원씩지금나가고있는부분인데본위원이파악하기로는사실이북카페가임대완료가되는시점일거같아서존치를시키고자하는부분에서행정국장님한테도이거조치시켜달라고부탁을드렸던부분인데최근다시파악을해보니까운영에문제가좀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이북카페로활용하는수요자가한100명정도내외밖에지금안되더라고요. 그다음에이거활동가들,즉봉사하시는분들이여기에서봉사를하고있는것으로아는데그봉사하시는분들이인력지원이원활하지않다보니까지금도시재생센터직원들이이쪽에서파견나와서근무하고있는그런형태로이루어지고있다는데과장님,그럼이거를묵동에있는북카페를존치를시켜야될지아니면폐쇄를해야될지어떤판단을갖고계십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지금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그옆에가족도서관이라고해서저희가이름까지공모해서행복소북이라는이름으로가족도서관을짓고있고그게내년상반기에는완성이되기는할겁니다. 그리고또어린이공원밑에쪽에도소망어린이도서관도곧개관을할겁니다.

이윤재위원

그명칭이행복소북으로가는거아닌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가족도서관은행복소북으로. 지금이북카페의존치여부에대해서제의견을좀말씀드리면저는존치를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 왜냐하면,물리적인거리가신묵초등학교정문바로앞에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이거를만약에폐쇄를한다고했을때과연학부모님들이,학생들이,이게과연이런어떤공적서비스를받고있다가,이게동의를할까,이런생각이듭니다.

이윤재위원

지금북카페활용을공방하고같이병행해서활용하고있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어느한쪽으로몰아서전문화시키는게낫지않을까싶은생각도있는데,어떻게생각하실지아무튼그건좀더시간을갖고연구를해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이윤재위원

그리고청년문화발전소,청년가도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이윤재위원

네,이부분은활용을하기위해서연구용역을주셨어요. 거의9,477만원,1억원가까이되는연구용역을주셨는데이게언제쯤연구결과가나올까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위원님질문에답변을좀드리겠는데요. 이게사실은연구용역이라는개념으로지금이사업명칭이되어있지만,실질적으로이제저희청년가도,구명칭은청년문화발전소인데청년가도시설이지금예비준공을지난주에했었습니다. 그래서거의그공사가완료가돼서개관은아마내년늦어도3월에는하지않을까,지금예상을하고있는데,이건물이청년시설이고,또창업을지원하는시설이다보니까굉장히전문성을요구하는그러한공간이다보니까,그러니까그공간을전문성을가진어떤업체나기관에서저희를대신해서운영을좀위탁하는개념으로가는계획입니다. 그래서내년한해정도는그렇게운영을하고,그렇게계속가야될지아니면,다른뭐직영을해야될지이런부분들은좀고민을해봐야되는사항인것같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원만한결과가좀나왔으면좋겠고요. 그다음에장미로물들이는재생마을도시재생뉴딜사업지원부분에서사실지금묵2동에중랑역로이쪽도로사정이굉장히열악한부분임에도불구하고동청사신축관계로해서좀기다리고있는입장인데,거기가동일로169길이지요,그위에? 그러니까지금거기영화상영관그밑에있는그블록에서중랑경찰서에서장미제일시장그블록까지이어지는길이잖아요. 그리고169길,그다음에157길,그다음에그신묵초등학교통학거리,이부분까지다포함된부분인데,묵2동동청사부분은그렇다치더라도나머지부분은선진행을해도무방할것같은데,일단동절기니까안될것같고,내년상반기에바로착공이좀이루어졌으면하는데그부분에대한어떤견해를갖고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위원님말씀에지금보행친화거리라고해서저희가중랑역로와신묵초등주변의거리까지한5개소도로에대한보행친화거리조성사업을하고있습니다. 총사업비는저희가43억1,600만원정도가되고요. 그래서말씀주신대로지금현재는이사업구간에대해서도로과랑사업실행할수있는것들을지금여건을협의하고있고,그협의가끝나면내년3월부터공사를할수가있기때문에단계별로,그래서묵동청사가내년하반기에,정확하게뭐날짜는저희가모르지만,한7월,8월얘기를하고있으니까그때까지저희가그도로를그관련된구간부터라도빨리단계별로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입니다. 또한꽃빛거리가조성이되면서묵동의또하나의문화로태동하고있는부분이프리마켓이거든요,매월마지막주토요일날진행되고있는. 그프리마켓활동을보면서본위원은약간좀자꾸좀아쉽다하는부분이,물론거기와서자기가갖고있는상품을전시해서판매하는분들도계시고,또나름대로어떤프로그램을갖고주민하고접촉하시려고이런활동들이활발하게지금일어나고있는부분인데,아직도어딘가모르게좀완숙미가떨어져요. 그래서본위원이생각했을때그쪽의문화부분은이제묵2동도주민자치회로승격이돼서활동이들어간부분이라고생각하는데문화재단에서지원받는것도좋지만자체적인문화활동이들어갈수있게끔그렇게유도를좀해가야된다고보는데요. 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주신대로프리마켓행사가지금현재는주민협의체주관으로진행을하고있고,그러다보니까이제프리마켓을하면서공연이라든지이런것들은문화재단의지원을받아서하고있는실정이되겠습니다. 그런데이제올해말까지주민협의체가종료가되고,내년도에는진짜온전하게그거리를누가운영을해야되는데,지금말씀주신주민자치회가구성이되면,저희가주민자치회하고그것도전문으로이렇게또하시는분들하고해서한내년1년정도는같이가도록하는구조로해서역량을좀같이쌓아서같이가도록하는구조로좀만들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러고나서이제어느정도그걸해보시고,주민협의체처럼해보시게되면그때에서는온전하게주관으로가는게맞지않은가싶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이제마지막으로질의드리겠습니다. 항상이제명암이갈리듯이밝은곳이있으면,어두운곳이존재가되는데,도시재생사업을통해서꽃빛거리가조성이되고,그쪽에상권이활성화가됐습니다. 그래서연구에의하면모업체는매출이한배두배도아닌거의250%가증대됐다는이런긍정적인보고도지금받았습니다. 그런데이제그러다보니까어떤현상이있냐면쏠림현상이죠. 손님들이그쪽으로만몰려서그외의부분은또공동화현상이일어나는부분이어서,지역에서는어떤의견이지금대두되고있냐면,꽃빛거리와그아래블록,동일로157길도그도로도폭이그정도넓은부분이되니까,제2의꽃빛거리를조성해서균형을좀맞춰주고,균형발전을꾀할수있게끔좀해달라,그런여론이,민원이지금많습니다. 그러니까지금무슨얘기냐면,평소에그장사,상업을하시던분들이매출이떨어지는이유가손님들이좀이렇게분산이돼서이렇게출입이돼줘야되는데꽃빛거리쪽으로다몰려버리니까,그쪽으로쏠림현상이생겨버리니까이쪽은공동화현상이생기면서빈다는거지요. 그러니까그거를보완하기위해서는제2의꽃빛거리조성을해서손님분산유도를하고,그러면서전체적으로내다보는부분은뭐냐면,이쪽의상영관쪽은상영관쪽대로이제상영관이활성화가되면그쪽의상권이살것이라고보는견해가있고,그다음에구중랑경찰서부지가개발이되고장미제일시장과연계하면그쪽은나름대로그쪽대로또활성화될수있는여지가있기때문에,그중간적인부분에도중랑역로157길을좀개발해서균형을맞춰달라고하는데,물론예산이겠지요. 우리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 이부분은국장님께답변좀듣도록하겠습니다.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반가운소식입니다. 제1회꽃빛거리가너무활성화돼서공백이생기는지역이생겼는데,어쨌든종합적으로고려하겠습니다. 위원님을포함해서여러분들의견듣고또주민분들의의견도들어서예산의형편과뭐그런사정들을종합적으로고려해서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긍정적으로생각하고있어도되겠지요?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네,적극검토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고맙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위원님확인을좀해야될것같은데요.

이윤재위원

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위원님157길이라고하시면어디,

이윤재위원

151길,제가말씀잘못드렸어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151길을말씀하시는,

이윤재위원

네,151길이요.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제가몇가지질의하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 445쪽보시면장미로물들이는재생마을있잖아요,과장님?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제가묵2동도시재생지원센터에가보았는데,제가지금기억이가물가물해서,2층,3층2개층을임차한거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2층은반쪽만쓰고,3층은전체를다쓰고있나요,지금.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래서임차료가이렇게차이가나는거겠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위원님.

박열완위원장

네,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447쪽같은경우는중화2동도그렇고,망우본동도그렇고지금사무기기임차료,여러가지프로그램임차료까지있는데요. 이거좀디테일하게자료좀부탁드릴게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위원님.

박열완위원장

그리고이부분은제가사실지금과장님,도시재생사업이그렇게날씨가좋은건아니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왜냐하면결국이게구비로할수있는사업은아니고,국비와시비가주를이뤄야되는사업인데지금현재날씨가좋은건아니잖아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앞으로의전망은어떻게보십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박열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말씀주신대로지금기준에해왔던도시재생사업은재개발,뭐어떤정비사업을제외하고진행을하고주민들한테체감이안되는사업이었다라는게가장그어떤그제도의그거였다고생각을하고요. 그래서지금서울시가,국토부도그렇고재구조화를하라고얘기를하는것같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래서저희의목표는저희가확보된그사업지에서망우본동100억원,중화2동250억원,235억이라는국시비가들어오기로했기때문에그사업내용은좀다르지만그돈은저희구에는가져와야된다고생각을하고요. 그래서정비를하는쪽은정비를하고정비를하지않은쪽에는그정비를하지않으신분들을위한또인프라라든지이런거를해줘야한다고생각을하고있어서저희는방향은좀전환이되었다하더라도저희한테주기로한그예산은꼭갖고와서중랑구에어떤노후한주거환경개선에꼭쓰여져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저도그부분에동의하는데요. 처음도시재생사업이시작될때에사실이제특정한,당연히뭐사업이라는게처음부터구전체를할수는없으니까요. 묵2동으로시작됐을때우리여러위원님들께서어쨌든이도시재생의마중물이될수있도록사업을잘해달라고계속당부를하였고많은위원님들이또적극적으로응원하고또협조했다고저는생각합니다. 그래서사업이뭐계속적으로이어진것도좋은데요. 본위원이좀극단적으로얘기하면저는이도시재생과가지금상황에서는망우대로남쪽부서가돼버렸어요. 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실지몰라도망우대로남쪽에지금계속적으로이도시재생사업이지금이어지다가결국은지금날씨까지이렇게안좋아지면결국은이사업지내에서그사업을어쨌든구비를들이든해서마무리지으려고할수밖에없는사업이잖아요. 이거충분히예상할수있는사항아닙니까? 그럼그부분에대해서,예를들어서이게지금정책적인지원을얘기하는게아니고요. 예컨대,저도지역구가있는지역구의원인데,제옆동네에서어떤사업이벌어져가지고막마을이변한다고그러면당연히저희지역구에있는저희지역주민들도그거에대해서‘왜우리동네는저런걸안하냐?’라고얘기할것이고요. 그렇게됐을때저희들은‘아,이런사업들을통해서점점확대될것입니다.’라는설득을할수밖에없죠. 그런데그설득이이제는거짓말이될수밖에없는상황이돼버린거예요. 그리고아까얘기했지만중랑가꿈주택지원사업같은경우도과장님,이게도시재생사업지외에서할수있습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지금면목2동,5동지역,

박열완위원장

도시재생사업지외에서,예전에그도시재생사업에서주택을수리하고자할때그시에서지원되고했던사업들이이거아니에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위원님맞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근데지금은이제그도시재생지역외에서도이사업이되는거예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거는이제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이라고별도로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아니더라도,

박열완위원장

그럼그지구가지정이돼야되는거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저희가,

박열완위원장

그러면그지구가지정되면시비가내려오나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면그것을왜확대를안하고있었어요,그동안은.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지금면목2동,5동은한군데가지정이되어서거기는지금지원을하고있고요.

박열완위원장

속도가더디잖아요,지금계속도시재생사업을쫓아다니면서. 왜냐하면이가꿈주택지원사업같은경우도상임위에서계속나왔던얘기거든요. 다른지역에계신위원님들도,저역시도마찬가지예요. 저희지역구에낡은주택들이많은데,어르신들이다시집을지을수는없고하다보니까그거개보수를원하는데지금어느지역에서는그걸하게되면시비가50%지원되고,그러니까시비라는말씀은안하시지요,당연히. 예산이지원되고본인이50%만낸다더라라고저희가상임위에서계속얘기했던거예요. 근데당시의답변은‘도시재생사업지외에는그것이안됩니다.그사업이안됩니다.’라는답변이계속왔었단말이지요. 지금계속이게확대가안되는부분이에요. 스스로자꾸좀확장성을가져야되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좀안타깝고,결국은이도시재생기금같은경우도그도시재생사업을하다가이제사업이끝났음에도불구하고국비,시비가끝났음에도불구하고미완성된부분에대해서계속적으로투입하기위해서지금기금이시작된거아니겠습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위원님말씀하신그내용도있고요.

박열완위원장

아니,그렇잖아요. 도시재생기금이사실은그목적으로처음에시작이됐잖아요. 그러면이것또한형평성부분에서지금저는문제가있다.라는거예요. 결국과스스로가그중랑구전체로확대하지못하는부분에대해서는지금계속적으로노력하지않았다,저는그렇게생각하거든요. 이것이뭐정치적인문제다그러면그것도말이안되는얘기고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저는정책적인문제라고생각을하는겁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위원장님설명을좀드려도되겠습니까?

박열완위원장

아니,지금설명,망우대로남쪽아니에요,주사업지가?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제가설명을좀올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재생사업을하는사업지,도시재생사업,뉴딜사업해서묵동,중화동,면목패션,

박열완위원장

면목패션지구는하지말라고제가몇번말씀드렸잖아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건아니에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래서,

박열완위원장

도시재생에서하시는사업이아니고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리고이제주차장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고면목본동에저희가59억원확보해서하고있는,

박열완위원장

과장님,제가그사업을몰라서지금이렇게얘기한건아니잖아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래서제가좀말씀드리고싶은거는위원장님말씀에는전적으로저는동의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사실이런말씀드리면,그래서묵2동에지금직원4명이서저희가11개사업,그것도소프트웨어사업을제외한11개사업,105억원을1,2년안에해결해야되는,해결한다는게아니고집행을해야되는이런상황에서저희가지금일을하고있고요. 저희가그렇게위원장님말씀하신거를모르는건아닌거는맞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아니,지금나타난현상을가지고얘기하는거고,물론그안에서제가직원들이고생안했다,이걸제가직원들의고생을폄하하거나그럴생각은전혀없습니다. 오히려저도개인적으로직원들의수고를되게격려를했던사람중의하나니까요. 근데지금전체적인그림은그렇고,앞으로도그사업이지금현재에서봤을때는재구조화사업까지얘기가나온다그러면앞으로도시재생사업선정은거의힘들다고봐야되는거아니겠어요. 그럼결국여기서멈춘다고그러면결국그것이망우대로를기점으로해서반쪽밖에안된다,이얘기를지금현실적으로하는얘깁니다. 그럼저희같은경우는지금여기지역구가다여러가지지역구가있는위원님도계신데도시재생과만들어오면무슨사업이다,보담뭐어쩌고저쩌고얘기,마을장미꽃빛거리얘기하는데남의나라얘기예요,남의나라얘기. 예컨대처음에는우리가이사업들을통해서마중물이되어서그사업들이계속적으로확대되기를기대하고응원했지않습니까?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결국은현재에서멈췄잖아요. 여기도시재생과가들어올땐,도시재생과를저희가예산심사를하거나사업심사를할때는그런여러가지가지금여기교차하는부분이있다는걸꼭명심하시라고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얘기를지금드리는겁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장님.

박열완위원장

물론우리가우리지역구만을발전시키기위해서들어온건아니에요. 우리가지역구에서선출은됐지만중랑구전체를같이발전시키기위해서여기이자리에함께있는건분명히저도인정하고요,그것이모든의원님들의기본적인기조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도시재생과만할때마다이런여러가지들이참마음이복합한거예요. 물론제가이말씀도처음드린건아니죠,과장님?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제가8대때도이런부분에대해서,확대에대해서계속적으로,확장에대해서도부탁을드렸었고,얘기했던부분인데,어쨌든간에그이후로지금현재에서봤을때는이제더이상그말씀을드리는자체가서로괴로운상황이돼버린이상황에서,또대체왜이럴까라는안타까움이있어서제가지금말씀드리는거예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알겠습니다. 위원님마지막으로저는지금말씀하셨던주택성능개선구역은우리최경보위원님께서도말씀을해주셨지만,저희가주택성능개선구역을확대신청을해서좀더주민들이가꿈주택지원혜택이라든지,

박열완위원장

그사업하나를얘기하는건절대아닙니다,과장님.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하여튼저희가할수있는것들은지금저희가갖고있는재원이라든지한계,어떤상황에서더노력할수있는부분이뭐가있는지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여기제가지금과장님을질타하는게아니고요,청장님을지금불러올순없잖아요,그것이전달돼야겠지만. 전체적으로지금,그래요. 지금현재인력과여러가지상황에서는저희가더확장하지못하고있는사업들을감당하기힘들었다,그말씀이시잖아요. 저는그걸갖다가지금부인하는것이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지금모든부서가요,지금현재있는업무에다들힘들어요. 가뜩이나코로나까지겹쳐가지고더힘들다는걸저희도압니다. 그럼에도정책방향에있어서는그것이가야되고,가고있잖아요. 안그렇습니까? 그부분에대해서지금아쉬움을말씀드리는겁니다. 국장님,이해하시겠어요?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잠깐좀첨언을드려도될지모르겠는데,위원장님말씀해주신그런의도충분히알겠고요. 저도사실은여기오기전에시에서재생과장을한1년하다가왔는데,아쉬운부분이많습니다,재생. 아마중랑이재생의초창기땐상당히선도적으로되게의욕적으로이렇게시작이돼서진행도상당히뭐알차게진행이됐었습니다,그렇게알고왔었고. 근데다위원님들아시겠지만,작금의지금정책상황이제가생각하기도재생이란이런프로젝트가단년에이렇게평가하고판단하고이럴저기는아니라고봅니다. 최소한10년이상의이런시행착오를겪고이런과정들을거쳐서평가하고보완하고발전시켜나가야된다고보는데,아무튼지금국가적인정책방향들,그다음에서울시의정책방향들이큰틀에서이렇게완전트렌드가변화가되다보니까저희는이제그지원을,상당부분에지원을받는기초지자체입장에서사업이또거기에대해따라가지않을수밖에없는상황이되게아쉬운상황인데요. 어쨌든간에위원장님말씀해주신대로좀그동안은초기시범사업들,몇개의시범사업들위주로하다보니한쪽에좀쏠림현상들이있었습니다. 근데반대쪽으로하자면사실은지금재생이이루어지는지역들은사실은개발에형편이어려운지역들이대부분이거든요. 지금반대쪽으로면목동이나이밑에쪽은이제개발의위업들이상당히상승이돼서지금모아타운이랄지가로주택이랄지각종개발들의어떤이상황들은이쪽이좀더많이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국장님,제가그부분을몰라서말씀드리는게아니고요. 도시재생이지금과를심사하면서드리는말씀이고요.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렇게따지면뉴타운에서멈춘사업들에대해서오히려재개발보다는도시재생을통해서가자라는국가정책이었고기조였잖아요?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네.

박열완위원장

물론저도지금바뀌고있는거에대해서지금모르는건아니에요. 하지만지금도시재생과를지금얘기하고있는겁니다. 그럼도시재생과는앞으로묵2동같은경우도이제거의마무리단계아니겠습니까?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네.

박열완위원장

이제마무리단계에서마무리그결과물이나왔을땐아마도시재생과에대해서더많은관심과그사업결과에대해서더많은얘기들이있을것입니다.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리고그것이계속적으로이어질때그것이발전적인방향으로갈수있지만,사업이안갔을때는그것은결국그동안고생한직원들에대한사기저하밖에안되는거예요. 저는그부분도염려하는겁니다,전체적인그림에서.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이거는같이고민을좀국장님께서도우리청장님이나좀여러분들이같이고민을하셔야될거고요,하여튼좀많이고민하세요.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고민많이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없으면도시재생과소관예산안심사에대한심사를마치고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나오셔서도시재생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곽명희입니다. 2023년중랑구도시재생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중랑구도시재생기금은2020년1월제정된서울특별시중랑구도시재생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를근거로안정적인재원을확보하여지속가능한도시재생사업추진을하기위하여설치하게되었습니다. 2023년도중랑구도시재생기금수입및지출계획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도시재생기금수입계획은구일반회계전입금으로1억원을조성하고자합니다. 지출계획은예치금으로1억원전액을적립하고자합니다. 중랑구도시재생기금은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경우사업이완료된이후에지속적인활성화를위해서사용이되며,도시재생지역이아닌지역에있어서는주민들이필요한생활SOC시설등을확보하는그런용도도활용될계획으로써보다많은지역에도시재생사업등을통해서내실있는운용을하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기금운용계획안141쪽부터147쪽까지도시재생기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제가질의하고마치겠습니다. 어쨌든도시재생,지금묵2동같은경우도250억원정도가국시비가들어왔고,뭐구비빼고요. 이게한동에지금도시재생하려고그러면약250억원이상이들어가잖아요. 그렇죠,과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물론지금다른재생이필요한시설들에대해서도기금활용을하겠지만,어쨌든250억원쌓여야또한개동도시재생할거아니겠습니까? 1억원씩해서언제어느세월에모이겠습니까? 그리고지금사업지발굴에대해서도,지금현재에있는사업들에대해서도지금과장님도인정하셨지만지금버겁잖아요,직원들이거기나가서붙어있어야되고.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마무리단계에있는동네마저도지금이렇게하면안되네,저렇게하면안되네,지금도많은주민들이여러가지의견을내고있는상황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닙니까,과장님?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래서이기금계획에대해서도정말더계획을잘짜셔가지고요,대주민,대의회설득이나설명에대해서도,소통에대해서도각별히신경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재생과소관202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임상수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박열완위원장님을비롯한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23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건축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천동필건축1팀장입니다. 임성섭건축2팀장입니다. 강상천공공건축팀장입니다. 다음신호선건축정보화팀장입니다. 강성근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건축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1,27,28,32,41쪽과세출부분453쪽에서455쪽까지,특별회계세입부분727,728쪽,세출부분745쪽부터749쪽까지에대해,그리고예산안소책자에명시이월부분126쪽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저는예산서는따로질의드릴내용은없고요,지금주요업무계획의신규사업중에빈집실태조사가있습니다. 여기보면‘주택의물리적ㆍ권리적현황을조사해서등급산정을체계적으로관리,실태파악해서조사업무를시행하고자한다.’라고이게명시돼있는데,이부분을통해서지금5년마다시행하는거맞으시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번해가이제시행하는연도인가보죠,2023년이?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2018년도에시행실시를했었고요,2018년도에는서울시에서일괄로시행을했습니다. 그리고이제법이개정돼서저희구에서시행을하게끔바뀌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지금보니까서울도시주택공사SH에서지금2월부터시행을한다고명시를하셨는데,뭐어떤과정을통해서이렇게조사를하고,발견이되면그후로어떻게조치를하는건지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저희가이대상사업을파악한거는요,한전의전기사용량,그리고수도사업소의수도사용량자료를받았습니다. 그런데한전의전기사용량은이제데이터로써활용이좀불가능해서수도사업소에서받은자료중에1년동안수도량을사용하지않는대상을건축물기준으로대상을추출했습니다. 이게내년도이제사업이시작이되면저희가용역을줘서그빈집의실태를조사하고그결과에따라서정비계획을다시수립하게될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니까정비계획을수립한다고그러셨는데뭐어떤거를수립해서이부분을어떤자료로삼는지궁금하거든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이게구체적으로,사실은이빈집에대해서빈집법에서이제빈집에대한관리를철저히하라고생긴제도인데요. 이게구체적으로실행할수있는여러가지수단은지금마련돼있지않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그런데주로저희가빈집이방치되면사고나범죄나이런게발생될까봐저희가추출을해서점검도하고관리를하겠다. 이제사실정비는사실상어렵습니다,빈집을. 왜냐하면철거나이렇게하기는어렵고요. 빈집이또모여있다면그지역일대를재정비할수는있는데다분산돼있으니까,사실은관리위주로가야될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본위원이이렇게질의드린내용은왜질의를드렸냐면요. 지금저희면목동과저층지대에있는분들은건물을지으실때반지하가있게건축을할수있게건축법이그랬다고들었습니다. 맞나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건축법상에저희는원래지하가의무적으로지상층연면적의12분의1이상을반드시하게끔돼있었습니다,과거에.

최은주위원

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왜냐하면저희가전시상황이기때문에대피소개념으로요. 근데그게건축법이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지금은지하를안지어도되는상황입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그부분이사실은,주민분들은사실은이부분에주민분들이사시잖아요? 세입자분들이사시기때문에,그분들이거기서사시고싶어서사시는게아니라경제여력때문에그렇게사시는데이번에이제서울시에서지하를없애는방향으로하겠다라는의견이나오니그분들은되게이제‘내가거기에살고싶어서사는게아니라경제력때문에여기에사는데왜여기에대해서말을하냐?’라고이제민원이좀많이들들어왔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혹시라도반지하나이런데꼭나가지않아도된다그러면살아도되는데,혹시라도빈집이발생하게되면이것도같이빈집조사에들어가는건지제가그걸좀질의드리고싶고요. 그리고또하나는빈집이발생했을때그빈곳을혹시라도예를들면,그린생활상업지역이면위에는주택이고밑에는상가잖아요. 그러면이제상가인경우에나는이제여기를사용을안하고빈공간으로놔둔창고였어요. 그러면‘창고를없애면안되냐?’라는그런주민분의의견도있었는데혹시라도한가구에한곳이빈곳일경우에는여기에실태조사에들어가는지,그거한번질의드리고싶습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계속답변드리겠습니다. 궁금해하시는반지하주택문제는지난번수해때반지하주택에서사망사고가발생돼서서울시에서20만가구를없애겠다,앞으로.

최은주위원

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이렇게발표는했습니다마는여러가지문제점이있습니다. 그거를없애게되면집주인입장에서는세입자로부터들어오는임대수입이상실되잖아요. 그것도정부세금으로다시들어와야되고또그빈공간을무슨커뮤니티나이런거로활용하겠다고하는데반지하주택은칸막이벽이있고내부가좁기때문에커뮤니티시설도활용하기가어렵습니다,공장이나.

최은주위원

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그렇기때문에서울시가이제성급하게발표해놓고지금1단계,2단계까지실태조사를했습니다. 1단계,2단계는뭐냐하면지하층이과거에는3분의2이상묻혀야될시절이있었고그다음에2분의1로완화됐거든요,주택만.

최은주위원

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그래서3분의2이상많이묻힌지하주택중에장애인이나지금생활보호대상자,취약가정이사시는분들만지금2차에거쳐서조사를했습니다,실태조사. 그실태조사를가지고뭔가보완이필요한부분은보완을하고,또주택바우처를통해서내보내고지원해주고,이런사업을지금서울시에서구상은하고있습니다마는염려하시는것처럼‘나가라’이렇게급박하게하진않을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그러니까그런염려는안하셔도될것같고요. 저희가한빈집조사는그거하고좀별도로진행되는거라중간에한세대가비어있다,이런거는대상이안되고집합건물중에별도의호가비어있을때는그건대상이됩니다,집합건물에선.

최은주위원

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그리고말씀하신중에지하층을내가사용하지않는데이거를없애고싶다할때는그지하부분을완전히매몰을시켜서건축물일부멸실을할수있는방법은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

네,답변감사드리고요. 이러한부분에있어서사실은이제제2의사고를예방하기위해서전수조사하시는것같은데요. 혹시라도주민분에게피해가가지않도록그런부분좀신경써서조사를해주시길바랍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본위원은건축하는부분에있어서사실은이행강제금관련해서도좀주민분들이좀말씀들을하시는데혹시라도이런부분지금계속이제법이개정이아직안됐기때문에,불법건축물이런부분도많이문제가될거라보는데건축과로는이런민원사항은없으신가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양성화에대해서질문하시는,

최은주위원

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지금계속적으로그런문의가있었습니다. 그런데지금까지는국회에서발의만된상태에서통과가안되고있거든요. 주민들께서는이제선거앞두고이거하지않을까,이런기대를하셨습니다마는아직까지는시행이안되고있습니다. 그리고이번에는이제이태원사고관련해서아마도건축법위반사항에대해서는좀강력하게제재를하라,지금그게서울시의기조입니다. 그래서앞으로그게국회에서통과가될지는좀의문입니다.

최은주위원

본위원이그부분을말씀드리는이유는뭐냐면우리과장님께서아까잘지적해주셨는데,이태원의참사로인한것도사실은불법건축물도어느정도조건이들어갔다라고보는데요. 건축주가건물을지을때강제로이렇게좀면적을넓히기위해서불법건축물을이렇게해서사실은그거를분양해서그걸사시는분들,분양을모르고샀다가이런부분을이제계속이행강제금을물어야되는그런상황에계신주민분들이오히려더피해를보시는것같으세요. 그래서오히려건축하실때이런부분을좀,인허가하실때좀강화를하셨으면하는바람으로제가질의드렸습니다. 앞으로건축일에하시는분들에게도이런부분을좀홍보를해주시고,늘이렇게노고에감사드리고과장님과,팀장님,주무관님늘애쓰심에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네,과장님이하직원분들수고많으십니다. 지금딱한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신규사업부분이에요. 위험건축물정밀안전진단등지원사업이있습니다. 진단비용쪽에1,100만원,구조보강및긴급안전조치비용에3,400만원편성을하셨는데어떤특정한건물에진단했을때,위험상황이다,붕괴위험이라든가이런기타상황이있을때,그긴급안전조치,구조보강에서안전조치까지지금강구하신다이말씀이신가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본위원은이렇게안전조치를해주는것도좋지만안전진단결과붕괴위험이있거나아니면개ㆍ보수가필요한부분에대해서약간의강제성을좀띠는이런정책이좀필요하지않겠나싶습니다. 왜그러냐면노후되고붕괴위험성이있음에도불구하고우리건축과나구청에서‘이부분에이런이런하자가있으니보수하십시오.’라고안내를보내도실제는내가돈이없으니까못하는수가있거든요. 그런데이거는강제이행을명령할수있는제도좀필요하다고보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정말로위해가있을정도의,곧붕괴될정도의위험건축물에거주한다면저희가행정명령을통해서이주하고보수,보강할수있도록제도적으로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위험건물,취약시설로관리하고있는게약D급이하가15개정도시설이됩니다. 되는데저희가다돌아봐도그게붕괴됨으로써또는어떻게무너짐으로써주변이나거주자가위험할정도시설은아직까진발견되지않고있거든요. 예를들어저희가아주위험한주택들이몇군데있는데거주를하지않고있고요. 지붕을다내려앉혀서주변의피해는없을것같습니다. 그런데정비를못하는이유는재산관계가분쟁이좀있어요,대부분이,상속관계문제라든지. 그래서정비는못하고있지만그게정말로위험을초래할정도는아직까지그런시설은발견되지않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다행이라고생각하고요. 본위원이이제어느부분을보고이말씀을드렸냐면중랑역로를지나오다보면그게국가유공자의집이라고돼있긴한데외벽이지금조각조각이렇게박리가되고있고거기에설치돼있던뭐랄까,천막으로이렇게설치돼있던부분들이다노후돼갖고지금떨어지려고하는이런상황이거든요. 그래서저하고어떤인연이있으면찾아뵙고이렇게말씀을드리겠는데그런저런인과관계가없다보니까참말씀드리기가난해한부분이어서그렇게박리가돼서사람머리로떨어지면다칠수있는이런부분,이런것을구제했으면좋겠다는차원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 네,질의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모두수고많으십니다. 간단한질의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의업무대행건축사수당이올해는많이못하셨나봐요. 집행률이50%밖에안되던데왜그런가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업무대행건축사대행수당이라는건연면적2,000㎡이하의소규모건물의준공검사를제3의건축사가대행을하고그수수료를저희가드리는수당입니다. 그런데저희가이걸이제지속적으로건축동향을판단해서예산을편성하는데금년도같은경우에건축허가건물량이작년도에비해서50%가감소됐습니다. 지금대출금리인상과그다음에분양이안되는,또집값하락,이런문제로급격하게건축허가숫자가줄다보니까건축사업무대행수당도집행이상당히안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내년도예산에는저희가건수를많이줄여서약180건정도로예산을축소해서잡았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그아래건축행정의투명운영에보면건축소위원회수당이있습니다. 본위원이알기로는,그러니까이런일반적인위원회가아닌구조나굴토,뭐,해체심의같은전문으로,전문위원을구성한3명으로이루어진그런위원회같은데요. 이건의경우는전년도보다좀증가했어요,16회에서24회로. 그런이유가있나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계속답변드리겠습니다. 구조심의와굴토심의그리고해체심의,세가지를전문위원회에서다루고있습니다. 해체심의같은경우에과거에는높이13m이상이거나5개층이상이심의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학동재개발에서붕괴사고이후에심의대상이전체허가대상으로확대됐습니다. 그래서해체심의건수가늘다보니까저희가소위원회는좀높게잡았고요. 대신에건축물량이줄어들다보니까건축심의건수가줄어서본위원회는같은24회라지만2시간이상분량을조금축소를해서이렇게내년도에는예산편성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다음페이지승강기사고대응합동훈련이있습니다. 이게한번만하는거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1회만합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이1,000만원의예산으로하는데업무추진비가지금300만원으로꽤크거든요,일회성인데. 왜그럴까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업무추진비는저희가1,000만원중의600만원용역비고요,100만원은이제현수막이나이런시설비인데업무추진과정에서유관기관하고협의할부분이많이있습니다. 소방서도있고또대관도사실은좀필요한부분도있고요. 그리고기념품도제작하고이렇게해서잡았는데저희가’19년도에했던사례를보고그와유사하게지금편성을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기념품같은게꼭필요할까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그래서그부분은저도실제집행을하면서조금조정을할까합니다. 그리고그렇게잡은이유가있습니다. 행안부에서지금매칭사업으로내려오는부분이에요. 그래서저희자치구예산이좀더집행잔액이남을수있도록할그런생각도좀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부분은좀조정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자료는계수조정전에갖고오셔야되고요,자료제출은.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과장님. 아까말씀을하셨는데우리가2012년도에과장님,제기억으로불법건축물특별법이국회에서한시적으로만들어진이후로는,2012년정도가맞을것같은데지금은이제건축경기가워낙없어서그런여러가지불법건축물도많이줄어들지않을까도싶은데지금도일부이제건축을하시는분,그리고아니면건축주이런분들이전문으로건축을해서이제매도하시는분이나이런분들이다가구주택인가요? 다세대주택같은거지어서이렇게분양하고하시는분들이아까우리동료위원이신최은주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그분들이실제로불법건축물인지모르고사신분들이계셔요. 그런데우리건축과에서도이런거에대해서는특별법이만들어져서국회를다시통과할지는총선앞두고나그거는모르겠어요. 그런데일단더강화된법이또만들어졌잖아요,반대로. 과장님,아시죠,국회에서? 더강화시켰잖아요. 그래서이런것들을아마주민들이늘기대하는것같아요. ‘아,이게언젠가는될것이다.너무많으니까.’이런것들이그래서사회적으로이런것이약간조장이돼서,또이슈화돼서이제국회에서자꾸이거를만지려고이렇게하는데이런것도우리건축과에서도허가내실때정말좀위법하지마시고,위법하시면안된다,계속이행강제금내야되고이런데그거뭐,굉장히많은금액이다이런거를좀,이제물론건축허가날때다공지하시죠,과장님?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말씀하신대로과거에는소규모주택에대해서이행강제금을5회만부과하고면제시키는제도가있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렇습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19년도부터인가폐지가됐거든요.

최경보위원

네,그게법이만들어졌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워낙위반이만연되다보니까. 그리고주민들이법을지킬준법정신이사라집니다. ‘왜냐하면몇년만버티면양성화될것이다.’,그래서저는개인적으로는기존건축물위반사항을양성화해주는거는옳지않다고봅니다. 법질서가확립되지않고말씀하신대로저희행정력이먹히지않습니다. ‘금방좀지나면완화해준다.’,지금도저희허가를내는과정에서위법소지가있을만한부분이있긴있습니다. 분명히있는데앞으로는그래도법개정이많이감소되고있는걸로보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렇게우리과에서도허가낼때공지하는데도불구하고우리가그게다행정력이미치지못하지않습니까? 그런데이제준공이후에그러니까요. 그걸어떻게하겠습니까마는그런기대심리를하여튼못하게철저하게좀더해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그런거로인해서피해보는분들도발생하지않았으면좋겠고요. 하여튼저번에도말씀드렸지만우리예산과는좀동떨어진얘기같지만우리망우공간이서울시건축대상인가,연2회인이렇게계속대상인가뭐받지않았어요,과장님? 망우공간건축물.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연2회는아니고,

최경보위원

아니,작년에,올해이어서.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작년에이제완공이돼서올해받은걸로기억합니다.

최경보위원

네,건축대상이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앞으로이제동청사신축이라든가제2의방정환센터,저쪽면목동쪽에다할계획인데이제대규모건물은그런걸하기가좀어려우니까우리공공의건축물을새로신축할때과장님계실때라도이런건축대상을받을수있는,정말서울에서이렇게명품에이른디자인이있잖아요. 저는디자인을얘기하는겁니다. 물론디자인에따라서과장님,굉장히건축비가많이상승합니까? 디자인의어떤변형에따라서?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이공공건축은대부분현상설계로작품을선정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실제기능적인면보다외관이나디자인쪽에많이치중을합니다. 그러다보니까외피가많이늘어나고그러면공사비가증가됩니다. 저희가하고있는대부분의공공공사들이공사비가좀많이책정되는상황입니다.

최경보위원

하여튼과장님계실때명품건축물한번만들어보시죠,공공건출물을. 명품을위해서우리도서울시건축대상이라도한번받을수있게우리중랑구에좀멋진건물하나만들어주십시오,과장님.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건축과소관202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4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12월5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