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인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동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60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101쪽, 10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에서 편성한 세입예산안은 기타이자수입 3만 원,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잔액 57만 원으로 총 6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153쪽부터 161쪽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 편성한 2023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5,469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5,034만 5,000원입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뢰받는 감사행정 구현 분야입니다. 사전예방 감사시스템 운영으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자체감사 업무추진 등에 9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불편 및 고충민원처리 분야입니다. 구민참여 옴부즈만 운영에 890만 원, 민원 및 청원 관리 강화에 584만 원, 공직자 재산등록 성실신고 추진에 150만 원,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제도 운영에 300만 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2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정책 추진 및 인권증진 도모 분야입니다. 반부패 청렴 사업 추진에 2,510만 원,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에 1,409만 7,000원, 인권 보장 및 증진 사업에 6,2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 현장중심 순찰활동 강화 분야입니다.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 환경순찰체험단과 환경순찰 우수부서 시상 등에 5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담당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직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와 사무용품 구입 등에 4,378만 8,000원, 기본업무추진 여비로 6,182만 4,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사업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깊이 고민하여 편성한 것이라는 점을 헤아려 주시고, 감사담당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식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철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신용섭입니다. 강북구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6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 홍보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102쪽, 104쪽, 10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은 기타이자수입 6만 2,000원, 당해연도 소식지 유료광고 수입 1,108만 8,000원, 지난연도 수입 23만 1,000원으로 총 1,13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163쪽부터 173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억 6,844만 1,000원이 증액된 16억 2,76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분야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홍보 분야 편성 예산입니다. 주·월간지 및 지역방송 등 다매체 활용 구정홍보 사업에 1,036만 8,000원, 언론 홍보실적 평가 우수부서 시상에 220만 원, 구정 홍보를 위한 언론매체 구정광고에 2,500만 원, 중앙·광역·지역신문 구독 및 구정 홍보에 6억 6,865만 2,000원, 언론보도 온라인 모니터링에 1,2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마케팅 분야 편성 예산입니다. 강북구소식지 발간에 3억 3,710만 8,000원, 점자 강북구 소식 제작에 1,200만 원, 구 소식지 음성변환용 바코드 도입에 2,986만 1,000원, 홍보물매체 운영 및 유지관리비에 6,845만 4,000원, 구보 발행에 729만 2,000원, 직원 올바른 국어 사용 교육에 37만 원, 강북구청 바로 알기 안내 책자 제작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상미디어 분야 편성 예산입니다. 강북구 인터넷방송 운영에 6,058만 4,000원, 유튜브 플랫폼 활용 디지털 홍보역량 강화에 4,300만 원, 디지털시대 맞춤형 구정홍보 영상 제작에 7,000만 원, 구정 홍보 영상매체 운영에 1,420만 원, 강북구 사진 공모전 개최에 966만 9,000원, 강북구청 공식 블로그 운영에 4,1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서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 2억 1,1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철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년도 사업예산안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깊이 고민하여 구정 홍보 업무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홍보담당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3년에도 홍보담당관에서는 다변화하는 매체 환경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구정 홍보가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소중하게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섭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홍보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 책자 및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셔서 책자명과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심재억위원입니다.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감사담당관 15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하고 부패없는 청렴 강북 실현’에서 ‘청렴정책 추진 및 인권증진 도모’를 보면 전년도 예산이 5,600만 원이잖아요. 예산이 약 1억 원 넘게 잡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저희가 5개년 인권사업 계획을 세워야 되어서 연구용역비로 4,000만 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성자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 167쪽 중앙일간지 구독료, 광역신문 구독, 지역신문 구독. 중앙일간지 구독이 관장님들께 지불되던 765부, 1억 6,524만 원이 지금 차감된 금액이지요?

네, 차감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지역신문 구독료가 2억 3,228만 4,000원.

이 부분은 전년도하고 변함은 없습니다.

중앙, 광역, 지역신문 구독 및 구정홍보에 6억 6,865만 2,000원, 그런데 제가 11월 24일자로 자치구별 지역신문 예산 현황을 받아봤어요. 서울시 25개 구 중에 저희 강북구 지원액이 3위로 2억 3,228만 4,000원. 그런데 지난번 동료위원님 지적처럼 인근 구에 비해서 기사가 적게 게재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제가 자료를 자세히 봤어요. 인근 도봉구가 3,490부, 우리가 3,436부, 56부가 적은데 지원금은 1,648만 원이 더 나가요. 지역신문 부당 구독료가 얼마 나갑니까?

홍보담당관 신용섭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은 지금 한 부당 1,300원입니다.

1,300원이면 인근 도봉구 지역신문하고 저희가 비슷할 텐데 부수가 적음에도 구독료가 1,648만 원씩 더 나가는 이유는 분석해 보셨나요?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했더니 저희들은 지금 지역신문이 일주일에 한 번 발행이 되는데 도봉구청은 2주일에 한 번씩 발행되는 신문이 있어서 가격이 다운돼서 저희들이 부수는 적지만 예산은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발행되고 도봉구는 2주에 한 번씩 발행되는.

도봉구가 주 1회 발행되는 지역신문이 있고, 또 2주에 한 번씩 발행되는 지역신문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저희가 적지 않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어요. 강북구 25개구 중에 저희 자립도도 약한데 지금 3위. 그렇다면 동료위원님 지적처럼 기사가 적게 게재되고 주민들이 왜 우리는 이렇게 기사가 적게 게재될까 그런 것을 홍보팀은 좀 더 열의를 갖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마디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최미경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을 분석해 봤더니 사실 도봉구보다는 우리가 보도가 적게 나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보도 전문인력도 확충을 하고, 지역신문 특화 보도자료를 전담인력을 통해서 추가로 배포하면서 또 우리 지역언론 기자들하고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타 자치구보다는 더 보도가 많이 되게끔 노력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보팀 열심히 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셨던 내용이기는 한데요.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연구용역’,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10쪽에 있는 예산. 이게 저희가 1차 5개년 계획은 이미 완료가 됐고.

2019년부터 올해까지입니다.

이제 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반복이 되는 계획의 경우에 똑같은 내용을 혹시 담지 않으실까 그런 우려가 많이 됩니다. 2차 기본계획에는 어떤 요구들을 좀 더 담으실 계획이신가요?

1차 때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저희 직원들이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때는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맡겨서 강북구의 인권이 어느 정도 됐는지 한번 실태 파악도 해보고, 그것에 대해 제대로 좀 더 나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용을 정말 관심 있게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나은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님, 22쪽에 ‘구 소식지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도입하신다고 말씀하셔서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 시스템 가격이 만만치가 않네요.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이 바코드 시스템을 혹시 구입하면 이것은 구 소식지에만 사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문서들도 이렇게 음성변환 바코드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신용섭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이스아이 앱이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소식지를 통해서 음성으로 변환해서 출력이 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보도 발행하실 때 이 보이스아이를 꼭 같이 실어주시고, 모든 구민들이 접근하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도 활용 가능하신, 홍보하셔서 공통망에 올리셔서 적극 다른 부서들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이스아이에서 해당 언어로 번역하는 언어가 58개국 언어가 있습니다.

언어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다른 부서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강북구에 계신 외국 이주민들이나 여행자 내지는 아직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자기 언어로.

그 부분을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분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좋은 소식이네요. 이것은 적극 홍보해 주시고 다른 부서에서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저희 의회에서도 한번 시도는 해봤었는데, 27쪽에 「강북구청 바로 알기」 안내 책자는 약간 만화식으로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런 음성 지원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책자로 만들고는 있지만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게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미경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바코드로 변환해서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능한 한 구의 이름으로 나가는 모든 홍보 문의나 매체를 통해서 음성 지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쪽입니다. ‘디지털시대 맞춤형 구정홍보 영상’을 제작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얼마 전 취임하셨을 때 만들었던 영상도 좋기는 한데 이렇게 또 한 6개월 만에 새로 구정홍보 영상을 만드시는 이유가, 특별하게 변화된 내용이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민선8기를 맞아서 새로운 시대의 주요 정책이나 비전을 만드는 데 일단은 제작 편수를 그런 쪽에 맞추는 동영상을 4,000만 원으로 기준해서 2편을 제작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6편은 저희들이 유튜브 활용하는 바이럴 영상이라고 있습니다. 짧은 영상이지만 강북구 홍보 영상을 따로 주는 영상인데 그 부분을 6편을 또 새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SNS나 유튜브나 이런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작은 홍보 영상들을 여러 개 만들기 위한 편집이나 그런 데에 더 초점을 맞추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8편이 아마 제작이 될 것입니다.

2편의 공약 정책방향이 담긴 긴 내용, 그 다음에 6편의 짧은, 요새는 쇼츠, 길게 안 보시니까 그렇게 작은.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강북구에 인터넷방송이 있어요. 뉴스 형식으로 강북구의 구정을 홍보하시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유튜브 따로, 인터넷방송 따로, 블로그 따로 그렇게 저는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방송 구민아나운서, 객원아나운서 활용해서 잘 만드시잖아요. 이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강북구 인터넷방송 운영 안에 있는 예산을 예산의 목적이나 우리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재분류를 해서 인터넷방송에 있던 사업예산을 블로그 예산 쪽으로 옮겨서 점차 분리해서 새롭게 가려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관련해서 좀 더 SNS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보기는 했는데, 하여튼 그 결과는 더 많은 노출, 그 다음에 구독자 수 확대 그런 결과로 정말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은 하여튼 연초 대비 어떻게 변화됐다는 것을 내년에 꼭 결과로 보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로 구민들이 더 많이 아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34쪽입니다. 새로 디지털 홍보게시대하고 IPTV를 구매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현재 있는 기기를 바꾸는 것입니까, 새로 만드시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홍보게시대가 우리 구청에 본관, 별관 두 대가 있는데 게시대가 지금 훼손이 되고 고장이 나서 그 부분을 새로 구매하려고 한 개당 2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책정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IPTV 없는 데가 인수동이 있습니다. 주민센터 중에서 딱 한 군데가 없는데, 그래서 IPTV 솔루션 설치 비용과 IPTV 구매 위하고 아래해서 220만 원을 이번에 인수동에 설치하려고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동주민센터 중에 인수동이 아직 없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및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박철우 위원장님,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북문화재단 상임이사 서강석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260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 강북문화재단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2023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페이지 강북문화재단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북문화재단은 ‘강북구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이라는 설립 목적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와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치고 출범하였으며, 상임이사와 3개의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5개의 구립예술단 운영과 각종 문화예술 공연, 생활예술인 활동 지원과 문화예술의 창작·보급·교육·연구 등입니다. 2023년 세입예산은 26억 7,700만 원으로 이 중 대관수입 등의 영업수익은 2억 4,000만 원이며, 구 출연금이 20억 2,800만 원, 자본잉여금 수입이 4억 800만 원입니다. 잉여금은 2021년도 예비비와 2022년 예상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2023년 세입·세출예산은 24억 3,600만 원으로 이중 인건비와 운영경비는 9억 4,400만 원이며, 문화예술 사업비는 14억 9,200만 원입니다. 이 중 2023년 출연금은 20억 2,8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기획공연은 연극, 뮤지컬, 클래식, 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은 강북구민의 문화향유를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8,4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기획전시는 이번에 새롭게 개발한 강북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내 전시실과 온라인 갤러리, 강북구 지역 카페 등 지역예술가들에게 전시공간을 제공하고 강북구민에게 품격 있는 작품을 소개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900만 원이며 이중 2023년 출연금은 3,4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문화공연은 관내 문화소외지역과 우이천 야외광장 등 구민들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6,900만 원이며 출연금은 6,4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어린이문화예술프로그램은 강북구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체험형 문화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6,4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강북문화재단 소극장 운영입니다. 2023년에 본격적으로 운영될 소극장과 전시실은 강북구 문화예술의 중심축이 될 것이며, 지역예술가들에게는 공연의 장소를 제공하고 강북구민에게 예술성 높고 감동이 있는 공연과 전시를 선사할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4,5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우이천 야외음악회는 깊어가는 가을밤 벌리교 야외무대에서 예술가를 초청하여 감성을 자극하는 버스킹 공연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9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구립예술단체 지원은 시니어합창단, 실버악단,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청소년오케스트라 5개 단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각 단체의 예술성을 높이고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억 1,600만 원이며, 이 중 2023년 출연금은 1억 7,7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강북문화제는 강북구 지역예술가와 함께 공연, 전시, 체험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강북구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지역축제입니다. 소요예산은 4,1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예술 공모사업은 지역예술가들을 육성 발굴하여 안정적으로 창작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6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보조금사업 매칭비는 서울시, 서울문화재단 등 상위기관과의 사업추진 시 재단의 자부담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강북구 위상을 제고하는 관내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합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이며 이 중 2023년 출연금은 1,7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페이지입니다. 강북문화대학 운영은 강북문화예술회관 2층 강의실 8개소에서 강북구민이 선호하는 유아, 초등, 성인, 자격증, 요리 등 다채로운 문화강좌를 구성하여 강북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9,800만 원이며 이 중 2023년 출연금은 2억 2,7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부사업설명서 1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은 강북문화재단 무료 회원제인 ‘문화회원제’ 운영을 활성화하고, 강북문화재단 홈페이지에 문화대학 예약시스템과 소극장 대관시스템을 구축하여 구민들이 쉽게 이용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8,5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박철우 위원장님,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3년도 강북문화재단 소관 사업예산안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것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3년 재단 임직원들이 더 많은 고민과 노력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던 지역예술의 부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북문화재단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강석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 강북문화재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북문화재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 책자 및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셔서 책자명과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10쪽을 보시면 ‘지역문화예술 공모사업’에 소요예산이 2022년도 예산액보다 조금 감액이 됐어요. 여기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복리후생비 금액이 예산에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직원이 감축됐다는 얘기인가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북문화재단 상임이사 서강석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요. 기간제근로자를 내년에는 별도로 특별하게 이 사안에 활용하지 않는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활용하지 않아요?

네.

그러면 기존에 계셨던 분들은, 원래 없었던 거예요?

기간제근로자가 현재 지원받아서, 무용단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받는 6개월 기간제근로자가 이미 끝났고요. 그렇지만 이후에 기간제근로자를 저희 자체의 인원으로는 어렵게 되면 각종 지원되는 서울문화재단이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인력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는 편성이 안 됐는데요. 내년도 상위기관이라든가 지원하는 단체를 통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우리 예산 외로 더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13쪽을 한번 보시면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에 소요예산이 갑자기 너무 많이 늘어나서요. 거기에 보시면 시스템 구축에 7,000만 원의 예산이 늘어났는데, 홈페이지(인터넷)이 4,000만 원, 시설 대관예약이 2,000만 원 이것도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북문화재단이 강북문화대학의 운영을 재단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접수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저희 자체 홈페이지에 있지 않고 구청으로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안상의 문제도 있고, 운영의 효율성, 또 일관적인 운영으로 해서 강북문화대학의 예약접수 각종 시스템을 강북문화재단의 홈페이지로 연동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강북문화재단의 대관예약 시스템이 홈페이지 상에 없습니다. 그러면 소극장이 올해 개관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지역 예술인들을 위한 대관사업을 진행할 때 예약 시스템을 구축하는, 크게 강북문화대학에 관련된 홈페이지와 대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쪽, ‘강북문화대학 운영’ 소요예산은 전년도나 올해나 똑같습니다. 강사료 지급이 3억 290만 4,000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문화강좌는 문화재단도 하고 문화원도 하잖아요. 그런데 문화원과 문화재단이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자세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강사료 운영에 대해서 문화재단은 몇 명이 오든지 문화재단이 100%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고, 문화원은 30대 70으로, 그러니까 명수가 적으면 강사료가 적게 나가고, 이렇게 수입을 배분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문화재단은 돈의 증감이 없더라도 강사가 몇 명을 유치하든, 열심히 하든 안 하든 그냥 강사료를 일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너무 안일하게 운영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강북문화재단 상임이사 서강석입니다. 윤성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문화대학이 구청에서 재단으로 이관되면서 운영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구청에서 할 때는 강사료를 정액제 방식으로 했습니다. 강북문화재단에서는 공공성과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비율제로 전환했습니다.

지금 비율제로 전환했습니까?

네, 지금 비율제로 전환해서 8대 2 구조를 기본적 원칙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에서 80은 강사료로 지급하고?

80%를 강사료에 지급하고 20%를 저희 운영비로 쓰는 이런 형태로 기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입니다. 저는 세부사업설명서 11쪽에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보조금사업 매칭비’라는 사업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역예술단체 지원, 보조금 사업 매칭 이렇게 2개로 나눠 놓으셨어요.

강북문화재단 상임이사 서강석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예산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재단의 예산을 재정확보 방안 중에 하나가 외부 공모사업 유치입니다. 그것은 문체부라든가 저희가 가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내년에는 한국문화예술연합회에 가입할 것입니다. 전지연이라든가, 전국문화예술연합회입니다. 또 서울문화재단이라든가, 여기하고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공모사업을 확보했을 때 자체의 매칭 비용이 있습니다. 그 매칭 비용을 가지고 지역 문화진흥사업과 특히 지역예술인 단체에 지원할 때 자체 매칭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외부 재정을 더 많이 확보하면 할수록 매칭 비용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후에 저희가 외부 공모사업이 확대되면 추가로, 현재 상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요. 추가로 자체 재원을 확보해서 부족한 강북문화재단의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더 많은 예산을 가져오실 수 있다면 이 매칭비는 더 늘려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사업, 공모사업에는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년도하고 같아서 일단 실망했지만 혹시 결과가 더 좋아진다면 저희가 도와드려야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 많이 해 주십시오. 13쪽에 아까 지적하셨는데,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에 소극장 시설대관예약에 전시실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거지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문화재단의 새로운 시설들을 이용하는 시스템을 같이 사용하시겠지요. 그렇다면 저는 이 새로운 시설들에 대한, 여기 어셔에 대한 인건비는 기간제로, 이렇게 인건비가 포함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시설을 관리하는 것은 어떻게 책임, 안전이나 그런 시설 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소극장을 재단이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요. 극장을 운영할 때 가장 기본적인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무대, 조명, 음향감독들이 있는데 현재 그 인원은 저희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 소극장과 이후에 만약에 대극장이 저희한테 넘어온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공연도, 문화복지도 중요합니다만 안전문제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현재 운영은, 이번에 개관식 같은 경우에도 외부의 전문인력을 통해서 지금 운영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처지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구청과 또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극장 운영의 전문인력인 무대, 조명, 음향감독들이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걱정이 많이 되네요. 현재 저희가 상주하는 전문인력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정원 규정 내에도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소극장을 저희가 운영을 위탁받았는데 향후 이것은 반드시 운영인력에 대한 것들이 확보돼야만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세입·세출예산서에서 작은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세입예산 총괄표에서 2022년도 예산에는 소극장이 일찍 완성이 되어서 전시실 대관이나 이런 게 가능하리라 생각하셔서 예산을 공격적으로 잡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23년도 예산에는 아주 현실적으로 숫자를 줄이신 것 같은데 그런 이유가 있으십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보고 저도 이 부분이 가장 의아했습니다. 정상적인 열두 달의 운영을 하게 되면 소극장 운영을 통한 공연료 수입이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잘못 편성한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내부를 더 구체적으로, 저는 유료 공연들을 확대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소극장 운영을 통한 소위 수입 자체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상황을 정확히 진단해서 추경을 통해서 이 부분을 보완하겠습니다.

저는 약간 이해가 안 가는 숫자들이어서 그 밑에 상품 판매수익도 그렇고, 시설사용료도 그렇고 이 숫자들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것은 나중에 가능하시면, 지금부터 잘 해주셨으면 좋았을 뻔했네요.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인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 관련 질의에서 조금 벗어나기는 하지만 재단 상임이사님 뵌 김에, 문화회원제가 지금 저희는 사실 무료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문화회원을 기부하는 유료회원으로 바꾸고 재단의 유료 프로그램들에 대한 회원 할인혜택을 주시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재단들이 있습니까?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강북문화재단 상임이사 서강석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회원제 구조를 하는 경우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 같이 하는 무료회원제가 있고요. 예를 들면 시간을 정해서 일정 정도의 회원 비용을 내면 감면 혜택을 주는 이런 형태가 있고요. 큰 것은 또 기부금 회원제도 있습니다. 향후 문화회원제는 지금 강북구는 무료로 하는, 소위 말해서 저희 공연이라든가 전시에 관련된 내용들을 구민들한테 알림서비스를 하는 형태인데요. 이후에 기부회원제라든가 추가로 또 유료회원제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시작이시니까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회원제가 가능하다는 설명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지난 15일부터 출근했습니다.

11월 15일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출근 날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14일째 됐습니다.

14일 동안 행감과 예산 자료를 전부 정독하시고 저희 강북구를 위한 고민까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년도부터 강북문화재단 정말 기대됩니다. 하여간 앞으로도 신경 써주시고, 저희 의원들과도 항상 고민을 함께 나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북문화재단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260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23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의 세입예산을 먼저 보고드리고,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97쪽에서 1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보건소 총 세입예산액은 109억 8,052만 원으로 2022년도 세입예산 128억 3,464만 원보다 18억 5,411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부설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288만 원, 증지수수료 수입이 9,610만 원, 의료사업 수입이 6,420만 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공중·보건의료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가 5,139만 원, 기타이자수입이 707만 원, 지난연도 수입이 1,747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등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1억 5,75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에 5억 6,194만 원이고, 보조금 중 기금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 1억 1,668만 원, 통합건강증진사업에 1억 8,625만 원,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에 1억 3,470만 원, 결핵관리사업에 1억 3,234만 원, 지역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5억 7,272만 원, 계절인플루엔자 등 국가예방접종사업에 11억 2,904만 원 등 총 47개 사업에 41억 7,628만 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1억 8,375만 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에 1억 999만 원,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에 1억 5,715만 원, 난임부부 지원에 2억 8,057만 원, 서울케어 건강돌봄서비스 사업에 2억 5,228만 원, 지역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2억 8,636만 원,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3억 4,35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지원에 6억 4,95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3억 6,985만 원, 계절인플루엔자 등 국가예방접종사업에 13억 1,722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에 6억 5,549만 원 등 총 57개 사업에 61억 686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597쪽에서 7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액은 총 323억 314만 원으로 2022년도 예산 391억 2,685만 원 대비 68억 2,37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601쪽에서 6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예산은 126억 5,069만 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151억 1,696만 원보다 24억 6,62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보건의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1억 1,224만 원, 청사 시설 및 공공요금 등 보건소, 분소 및 보건지소 청사관리에 5억 4,655만 원, 건강정보 홍보 등 건강정보제공에 670만 원,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1,650만 원, 식품위생업소 관리에 48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5억 2,500만 원, 유해업소 근절(정화) 추진에 770만 원, 직원보수 등 인력운영비로 104억 4,629만 원,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등 보건위생과 기본경비로 8억 6,101만 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등 보건소 기본경비로 1,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615쪽에서 64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액은 29억 8,375만 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32억 6,433만 원보다 2억 8,05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건강체력증진,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등 건강생활 실천 운영에 7억 3,194만 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3억 7,708만 원, 구강병 예방사업, 치아홈메우기 지원사업 등 구강보건 관리에 2억 9,183만 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및 건강도시사업 등 맞춤형 건강도시지원에 8,333만 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 등 만성질환 예방사업에 7억 6,857만 원, 인력운영비에 6억 8,586만 원, 건강증진과 기본경비에 4,5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649쪽에서 66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 예산액은 24억 6,799만 원으로 2022년도 예산 33억 3,611만 원보다 8억 6,811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업소 행정서비스 강화, 응급의료관리 등 의료업소 관리에 1억 8,493만 원, 시립 어린이전문병원 건립지원에 300만 원, 의약품안전관리, 보건소 조제실 운영,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등 의약품 관리에 6,293만 원, 진료지원 임상검사, 감염병검사, 건강검진,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 국가 암검진사업 등 의료검진에 7억 6,795만 원, 방역취약지역 소독관리, 감염병 예방 관리 및 교육, 해충기피제 분사기 설치 등 감염병 예방 관리에 3억 2,180만 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 결핵관리사업, 결핵예방 및 관리, 감염병 발생 대응 및 역학조사 등 감염병 발생 대응에 5억 1,187만 원, 인력운영비 6억 422만 원, 의약과 기본경비에 1,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669쪽에서 7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액은 142억 69만 원으로 2022년도 예산 174억 944만 원보다 32억 874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방문건강 관리사업,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서울케어 돌봄서비스 사업 등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에 4억 9,930만 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어르신 건강증진에 13억 1,404만 원, 모성보건사업, 난임부부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등 모성건강지원에 5억 9,052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 분유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등 영유아 건강 지원에 14억 6,924만 원, 국가예방접종사업,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등 예방접종 지원에 59억 10만 원,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노숙인 및 알코올 중독자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재활지원에 5억 6,855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난치성 질환관리에 10억 2,900만 원, 생명존중 문화조성사업에 2억 5,110만 원, 인력운영비에 25억 5,618만 원, 지역보건과 기본경비에 2,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3쪽에서 14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7억 4,2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식품진흥기금 운용 일반운영비에 4,886만 원, 일반보전금에 7,130만 원, 민간이전에 1,000만 원, 민간자본이전에 1,000만 원, 융자금에 1억 5,000만 원, 음식점 화장실 시설개선사업 일반보전금에 420만 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84만 원, 식품진흥기금 적립 예치금에 4억 4,7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철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액은 생활이 어려운 환자의 의료비 지원, 산모건강관리, 영유아예방접종, 감염병 예방, 건강검진, 보건지소 운영, 보건소 시설유지,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로 편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시어 202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보건소 소관사항을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및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셔서 책자명과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심재억위원입니다. 주요세부사업설명서 2쪽을 봐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님, 제가 책자를 보면서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환경개선에 대해서 제일 그랬던 것이 이분들의 휴게소가 지하에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종철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보건소 청사 지하에 설치되어 있고 삼각산분소도 지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 거기를 환경개선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1층이나 2층 쪽에는 공간이 없나요?

저희가 시설이 협소하다보니까 들어갈 수 있는 장소는 없고 대부분 청소하시는 분들이 수거용품 같은 것들을 옮겨서 정리정돈을 하기 위해서는 지하에 그 장소밖에 없어서 그 장소에 지금.

요즘 사회적으로 보면, 우리 지역 당으로 얘기하면 말하기가 좀 그렇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당대표도 지하 청소근로자들을 다 위로 올리는 상황이거든요. 이분들한테 환경개선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돈 1,300만 원 가지고 시설을 어떻게 해줄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지하에 계신다는 것이 사실 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상처예요. 저는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잘 살피셔서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이분들을 위로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 좀 연구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사항은 저희가 청사 전반에 대해서 시설이라든지 검토해서 그분들의 환경을 더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쪽을 보시면 2022년도 예산액과 2023년 예산액 금액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많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이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이종철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정보 제공에서 2,650만 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주 감액사유가 올해까지 저희가 티브로드에서 건강정보 제공해서 2,600만 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전문분야의 의사선생님들이 토의해서 월별 대략 8∼9편 제작해서 방영을 해 드리는 것인데 지역방송에서 방영을 하다보니까 시청률이 저조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이것과는 별개로 건강정보제공이라는 것을 다각도로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청률이 점점 저조하고요. 저희가 총 10회를 방영했는데 평균 시청률을 보니까 0.51%에서 0.69% 정도로 시청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와서, 이것도 시간대로 주 2회 방송을 하거든요. 정해진 시간에 방송을 한다거나 또 시청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방송사하고도 다각도로 했는데 시청률이 좀처럼 안 올라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접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는 별로 여쭤볼 것이 없는데 하나의 건의사항인데요. 구청에 파견이라고 해야 되나, 한 분이 1층에 나가 계시지요? 그분이 직원이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센터로 생각하시고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거기에 혹시 가보신 적은 있으세요?

그렇습니다.

어저께가 영하 8∼10도인가 그랬었는데 제가 어저께 구청에 갈 일이 있어서 가봤는데 덜덜 떨고 있어요. 거기가 온도차가 꽤 나잖아요. 문이 계속 열리고 열리고 하는 그 상황에서 제가 어떤 회의가 있어서 갔는데 아주 그냥 이불을 뒤집어쓰고 덜덜덜 떨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이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민간 주민들도 계속 들락날락 하는데 어떻게 보시겠어요? 일부러 보여주려고 그런 것은 아닐 것인데 그분에 대한 개선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겨울 시작됐는데 조그마한 라지히터 하나 가져놓고 거기에서 이불 뒤집어쓰고 앉아서 무슨 대사증후군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추워지는 시기에 한번 가서 보기는 했는데 문이 열리는 것으로 인해서 바람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동복으로 옷을 마련해 드리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더 적극적인 관심과 조처를 취해야 되는 부분임을 생각하지 못해서 다시금 살펴보고 조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예산이 들어가면 더 추가로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분들이 건강해야 또 우리 주민들한테 친절한 설명이 되고 그러는 것이지 그분들이 힘들어서, 정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사실 가서 뵈니까 뭐라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15페이지를 보시면 거기도 2억 8,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이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계속해서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 8,500만 원 정도 감액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건강한 울타리마을 만들기가 2,424만 원, 주로는 금연지원서비스사업이 1,7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고 그리고 선별진료소 쪽에서 2억 9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어 있습니다.

감액이 된 이유가 혹시?

계속해서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주춤되고 있고 1일당 평균 잡아서 150명 전후로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과 물품운영에 있어서 예산을 감액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연지원서비스에 대해서는 확정내시가 감액되어 내려와서 감액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층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신경써서 챙겨주십시오.

네, 제가 살피지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곽인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성자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제안설명서 8쪽에 보면 의약과 소관 예산액은 24억 6,799만 원으로 2022년도 예산보다 8억 6,811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약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649페이지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이렇게 많은 액수가 감소된 주 원인은 무엇입니까?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작년도 세출예산이 33억에서 24억으로 8억 6,8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주 감액원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스마트헬스투어에서 작년에 5,00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주로 인건비였습니다. 그런데 랑랑랑사업의 연계사업인 스마트헬스투어 사업으로 심폐소생술을 소나무쉼터에서 했었는데 이 사업이 업무다이어트로 9월 30일날 심의에서 이 사업을 그만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으로 5,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감염예방, 아까 곽인혜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말씀드린 소독관련 기간제가 5,6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감액이 된 부분이 코로나 관련 대응본부운영에서 전체적으로 기간제들을 작년에 27명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는 6명만 6개월 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기간제 관련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6명으로 줄면서 2억 5,000만 원 정도가 줄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인력대응에서 시간선택제 20명을 12개월로 작년에는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는 코로나본부가 일단은 6개월 정도 예산을 세우고 진행상황을 봐서 더 운영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상황에서 예산을 맞추도록 구청하고 얘기를 해서 작년 12개월 인건비 예산을 6개월로 줄이면서 거기에서 인건비가 2억 8,000만 원 정도가 또 줄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8억 6,800만 원이고 여기에서 보면 코로나 관련 기간제, 시간선택제 인건비가 5억 정도 줄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관련 키트가 2억 정도 또 줄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53페이지를 보면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서 5억 6,000만 원이 대폭 감소됐어요.

5억 8,0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네, 5억 8,000만 원 정도가 줄였습니다. 우리가 보건의료서비스는 향상되고 사무비용은 증가하는 것이 보통 상식이고, 물론 아까 기간제근로자 줄이고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됐습니다. 만약에 코로나 예산을 줄여놓고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 한다거나 의료서비스가 필요해서 기간제근로자를 늘리는 상황이 오면, 글쎄요. 조금 걱정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8억 6,800만 원의 주 감소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의 다 감염병 관련 인력운영비입니다. 저희가 8억 정도 줄여놓기는 했는데 만약에 코로나가 더 유지가 된다고 하면 추경이나 예비비나 재난기금이라든지, 그 전에도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던 것도 있고요. 또 서울시교부금이 연장되면 또 내려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다시 예산을 그때 가서 필요하면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응책은 준비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 건강정보제공 e-클릭사업이 동영상으로 방송이 나가던 것은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월별로 정보지는 제작을 할 것이고 그것을 홍보하신다고 했는데 이제는 작은 종이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이 가능한 분들도 있지만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어서, 보건소에서도 문자발송하시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종철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문자를 각 프로그램마다 발송하는 것이 있다면 장문으로 만드시거나 보건소 홈페이지나 홍보하는 것과 연결되게 해서 내용을, 보건소에서 하는 활동들을 한 번에 문자로 받아서 눌러서 들어가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건소의 각 사업에 대한 홍보를 통합해 줄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사업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은 e-클릭건강정보제공이라고 한 달에 한 번씩 제작해서 보건소 홈페이지나 강북구청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매달 게시하고 연말에 12개월치를 단행본으로 책자를 제작해서 각 기관으로 배부를 하고 있고요. 각종 사업이나 단위사업별로 SNS를 이용해서 사업별로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기는 해요. 각자 문자를 발송하는데 저는 기왕이면 그것을 각계로 보내시는 것, “오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식후에 산책은 뭐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보건소에서 보내주는 단문문자도 저도 가끔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자를 어차피 한번 보내실 때, 그것은 단문문자이기는 해요. 저는 홍보의 채널을 다양화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거기에 한 줄을 넣어서 “e-클릭건강도 확인해 보십시오.”라고 두 줄이겠지요. “e-클릭건강정보 확인해 주세요.”하고 또 연결되는 링크를 한 줄 더 넣어서 더 필요한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다양한 활동들을 보건소에서도 통합해서 홍보하는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이것은 굳이 지금 이 사업은 아니어서 나중에 보건위생과장님과 좀더 상의를, 아니면 보건소장님과 상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에서도 SNS를 활용해서 구정홍보를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참여가 되면 보건소 사업에 대해서 구정홍보를 할 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e-클릭 같은 것도 웹 자보로 몇 장의 카드뉴스라고 하지요. 내용이 길지 않고 글씨가 작고 그림으로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정보를 가공해 줄 수 있으면 받아보시는 분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설명을 자꾸 들어도 쉽지 않은데 25쪽입니다. 금연지원서비스 2023년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축소가 됐어요. 그런데 ‘금연순찰대’, ‘금연지도원활동비’ 기타보상금에 나와 있는 것이 금연순찰대, 금연지도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지도원은 건강증진법에 의거해서 교육을 받고 위촉된 사람들을 말하고 5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공중이용시설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계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순찰대는 자원봉사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5개 단체가 있고 40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홍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5개 단체 자원봉사 40명이 본인들이 자원봉사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위촉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고 있는 사람들을 계도하고 놀이터나 도시공원에 현수막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나가서 상황을 살피고 금연홍보하고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5개 단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사람 청소년운동본부 9명,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10명, 주부환경연합회 7명, 해병대 전우회 7명, 강북구 자연환경보전회 7명입니다.

다양한 단체들에서 지원을 받아서 금연순찰대로 활동하고 계세요. 금연순찰대 활동은 나중에 자료를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약과장님, 결핵예방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93쪽입니다. 관내 고등학생들이 이동해서 검사를 받는 그 비용으로 4,000원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하는 것이고요. 결핵협회에 요청을 하면 결핵협회에서 학교에 가서 검사하고 그 결과를 보는 것입니다.

결핵협회의 엑스레이차가 학교를 방문하고.

그렇습니다.

결핵협회로 이동검진비를 드리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몇 개 학교 인원수에 맞추어서 검진비를 결핵협회로 드린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보건소로 오나, 그래서 차비를 주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결핵협회에서 차량이 오면 훨씬 더, 그러면 멸균기 필터교환이나 음압시설 필터교환은 보건소 안에 있는 시설에 관련된 내용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감염관리실이라고 해서 감염병이나 결핵환자들에 대한 방문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음압시설하고 살균기 필터비용입니다.

이런 것을 유지관리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관리사업 관련해서 68쪽에 일단 내용이 또 있어요. 자동심장충격기가 관내에 보건소에서 설치한 것 말고 내년 예산을 들여다보니 구립도서관에서도 자동심장충격기를 구입하는 계획들이 다양하게 있고 옆에 있는 소공연장에서도 구입할 계획이더라고요. 그렇게 각지에 흩어져 있는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현황, 이것은 예정이니까 앞으로 그분들이 사게 되면 구입하신 다음에는 의약과에 말씀을 드리나요? 어떻게 관리가 될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이나 구비를 가지고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서 설치하는 곳이 있고요. 공공시설이나 의무시설 같은 경우는 자체예산으로 심장충격기를 사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설치하고 나서는 법적으로 저희한테 설치신고를 하여야 되고요. 관리자가 지정하여야 되고, 법적으로 이행해야 되는 규정들을 월 1회 점검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심장충격기를 만약에 사용했을 때는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또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보건소에서 1년에 한두 번씩 전수조사를 해서 관리상태나 아니면 유효기간 적정한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구입한 것 아니라도 관내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소모품 지원을 의무기관들에서 가진 것도 교환을 해 주시나요? 그 교환의 책임은 어디에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의무시설은 자동심장충격기 자체도 본인들이 본인비용으로 설치해야 되고요. 패드나 밧데리 이런 교환소모품비도 본인들이 부담을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 사이트에서 그것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효기간이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그런 것까지 다 확인하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쓸 수 있는 상태인지 점검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필요할 때 정말 쓸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하니까 정기적인 점검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드린 것이든 아니든 일단 설치가 되면 보건소에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통합관리는 한다. 그런데 구의 예산을 들인 기계들은 구에서 유지관리를 하지만 외부 의무기관에서 각자 직접 구입한 것은 거기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

비용은 거기에서 내야 되고 전체적인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부담하고 점검은 보건소에서 한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142쪽에 자살유족지원사업을 보니까 내년 사업에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 유족대상 홍보물 구매 이것이 통으로만 내용이 표현되어 있어서 무슨 홍보물일까, 유족에 대한 사업도 홍보하신다고 하고 유족자조모임도 늘어나는 것 같고, 그런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족사업을 지속해서 하고 있고 홍보물도 아직까지는 무엇이다 정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했고요. 그때그때 필요한 물품이나 요즘 같은 경우는 원예나 화분이나 이런 식으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들로 하고 있어서 아직은 홍보물이 무엇이다 정해져 있지 않고 그때그때 의사소통하면서 필요한 것을 사고 있어서 지금은 이렇게 자세히 쓰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서 유족들이 정보를 주기적으로 받고 준비가 되셨을 때 신청하고 프로그램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전략목표를 세우고 성과계획을 만들어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것을 돈으로만 보지 않고 이렇게 예산서에 붙여서 성과계획표를 주셨어요. 이 첨부서류에서 보건소 관련된 내용들을 돌아봤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곳이 있어서 질의 몇 가지 간단하게 확인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첨부서류입니다. 453쪽이에요. ‘식품 및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향상’에 성과지표 및 목표로 나온 내용 중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순회방문을 지도하는 실적을, 지금 실적에 대해서 퍼센티지로 일단 얘기는 하셨고요. 퍼센티지인데 80%밖에 얘기를 안 하셔서 제 생각에 175개소라고 한다면 목표치를 80%로 하신 것은 소극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설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좀더 잡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453쪽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철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향상 해서 정책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성과지표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순회방문 지도실적인데 이것은 식약처나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80% 이상 할 경우에 그 실적이 완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실적입니다. 급식관리지원센터가 175개소가 있더라도 175개소 점검은 다하고 있지만 정부합동평가나 서울시평가, 식약처 평가시 80%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서 이렇게 80%를 목표량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가이드라인보다 좀더 올라가면 안 되나요?

저희 실적은 올라갑니다.

그러면 목표는 80이지만 실적은 100이라고 표현을 하시지 왜 실적은 80이라고 표현을 하셔서.

가령 정부합동평가나 지자체 합동평가시 실적대비 평가율이 저조할 경우도 있어서 저희는 175개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가이드라인 그 기준에 의해서 80%를 잡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아래쪽에 공중위생업소 서비스평가 관련돼서는 업소가 폐업을 했거나 이래서 숫자가 바뀌어서 이렇게밖에 안된 건가요? 2021년에는 985개 목표였는데 1,000개를 달성하셨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이 가중치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생업소 서비스평가도 그렇습니다. 공중위생업소 평가가 목욕장, 숙박업, 이미용업소, 건물시설관리업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격년 주기로 이미용업을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목욕장, 숙박업을 평가했습니다. 내년에는 이미용업을 평가하는데 이미용업이 1,300여개소 되는 그 실적에 맞추어서 저희는 900개소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목표를 낮추셨고, 그러면 목표를 작게 잡으셨네요.

작게 잡은 것이 아니라 이중에 위생서비스 평가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나갔을 때 휴업업소나 폐업업소가 있을 것을 감안해서 90% 이상으로 실적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잡아주신 것이다. 90%라고 말씀하시니 저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야말로 이 업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175개소가 바뀌는 것 아니고 센터에서 100% 열심히 관리하고 있다면 저는 목표도 높고 실적도 높게 그렇게 잘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수치라면 할 수 없지요. 그런데 좀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실적은 식약처나 서울시 가이드라인이지만 실적을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456쪽에 원산지표시 관리 건수가 목표가 20건만 한다고 했는데 실적이 21건으로 표시를 하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나 식약처 기준이 20건입니다. 예산편성도 20건의 시료수급이라 20건을 했고요. 2022년도에 실적이 한 건이 더 늘어난 것은 시에서 추가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해 달라 해서 실적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얘기가 또 내려올 때도 있습니까?

네.

이렇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좋지요.

추가적으로 서울시에서 갑자기 지도단속을 해라 이런 시행계획이 내려오면 그때는 시에서 시료수거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줍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잘 됐습니다. 458쪽에 지역주민건강증진사업 목표에 성과지표로 구강보건교육 수혜자수를 저희가 여태 안 했고 2023년부터 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이것은 건강증진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9,000명으로 이것은 너무 높은 것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사업이 폐지를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성과지표 한 가지를 없애고, 관련된 인형극이었는데 그것을 없애고 구강보건교육 수혜자수를 집어넣어서 거기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새로 시작하는 것은 맞는데 9,000명이 어떤 대상으로 계산이 된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이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이튼튼, 학생아동치과주치의, 치과홈메우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다 구강보건교육은 기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치과 관련된 사업의 대상자수를 다 모아서?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아무리 학교 대상만 해도 이 숫자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진 숫자인가 궁금했는데 9,000이 그 모든 숫자를 합한 것이라고 하시면 이해는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래에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자 단속건수 관련해서는 2021년에 550건을 목표로 하셨고 실적도 가능했어요. 그런데 2022년에는 줄곧 520건으로 계속 쭉 가는 이렇게 줄게 된 이유가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밑에 보시면 전년도 수준유지로 잡아서 올해 520명 달성실적을 했고 그것에 맞추어서 목표치를 잡았습니다.

올해 실적이 520이어서 내년도 520이 됐다. 제가 작년 것은 아직 못 찾아봤는데 작년 예산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궁금하네요. 하여튼 520 건수가 잘 유지가.

계속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전 수치 자료가 지금 없어서 그러한데 여기에는 전년도 수준유지라고 표현을 했지만 551건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그것보다 좀 낮았고 3년간 평균으로 봤을 때 그 전 것을 조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520건이 됐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설정을 하였습니다.

금연에 대한 홍보가 잘 돼서 흡연행위 하는 분들이 적어져서 단속이 점점 힘들고 숫자가 내려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일하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해서 숫자를 낮추는 것은 아니겠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님 말씀처럼 흡연자수가 적어짐으로 인해서 단속건수가 낮아지는 것이 더 좋은 목표수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목표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흡연행위에 대해서 불편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안이하게 목표치를 잡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적극적인 금연홍보활동을 단속도 마찬가지이고 계도중심의 단속활동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71쪽에 편리한 의료업소 이용 및 응급처지능력 향상 사업으로 해서 응급처치 교육이수자에 대한 목표와 실적이 약간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의 숫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응급의료교육장을 운영하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랑랑랑사업의 일환으로 근현대사기념관하고 아까 말씀드린 소나무쉼터에서 등산객들 중심으로 심폐소생술을 했던 실적입니다. 사실 2021년도에 1만 1,000명 정도 밖에 못한 사항이고요. 거의 다 기본교육밖에 못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20∼30분 하는 그런 교육의 일환으로 했던 것이고요. 올해 상반기에는 2021년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교육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22년 6월부터 응급의료교육장을 다시 오픈을 해서 기본적으로 2시간, 1시간 이상 하는 심폐소생술 일반교육으로 6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실적이 좀더 나아졌고요. 그 다음에 2023년부터는 응급의료교육장이 수유보건지소로 들어가면서 이사하고 3월부터는 정상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해서 2만 3,000명을 올해보다 조금 다시 늘렸고요. 2024년 이후부터는 10개월이 아니라 12개월로 다시 산정을 해서 2만 4,000명을 잡은 것입니다.

갑자기 숫자가 많이 늘어서 힘들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교육장이 완성되고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가능한 목표이다?

네, 그렇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486쪽에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의 보건수준을 향상하려는 정책사업 목표의 성과지표로 치매 인지선별검진 인원수 목표를 21년, 22년 8,500에서 23년에 더 낮게 잡으셨어요. 이것도 3년 평균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이제는 코로나 풀리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잡아주시지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코로나시기에는 못해서 3년 평균으로 잡다보니 이렇게 됐고 지금 시점으로도 5,000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요?

네, 대면으로 가능하니까 저희가 이것을 무시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더 확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3, 24, 25 앞으로 좀더 인원도 늘어날 것 같고 저희가 7,000, 8,000, 9,000 올라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 하면 9,000 되거든요. 이것을 잡을 때는 코로나 시기여서 그냥 평균으로 잡았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5,000 넘었습니다.

그렇지요. 더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503쪽에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건수인데 갑자기 너무 숫자가 많아서, 1만 1,520건, 1만 1,000건 이렇게 됐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수가 아닌 건수라서 한 명이라도 1년에 열 번 가져가면 10건.

한 명이어도?

네, 한 명이 만약에 1년에 12번 가져가면 12건 이런 식으로 실적을 건수로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요.

대상되는 분이 100명에서.

희귀질환자 등록대상자는 현재 119명입니다.

그렇지요. 인원은 많지 않아도 이분들이 병원에 가서 지원을 받을 때마다 건수가 대상이 되는 것이다. 아무래도 병원은.

월별 계산을 하면 그렇게 돼서, 대상은 119명이지만 실적은 거의 열 번 이상 가신다고 보고 잡은 건수입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쪽에 중증정신질환자 관리건수가 2022년까지 목표가 있는데 23년, 24년, 25년은 좀더 내려가는 추세로 보여요. 6,100건에서 5,000건으로 내려갔는데 이것도 3년 평균 때문에 그런 영향이 됐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 평균도 있고요. 건수인데 저희 지침에 한 사람당 몇 명까지 이런 것이 있어서 그렇게 잡았고요. 실제적으로는 더 많이 접촉합니다. 저희가 명수로 계산 안 하고 건수로 계산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일은 더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것. 됐습니다. 궁금한 것 다 해결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저희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책임을 이사장으로 통감합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서로 이해하고 보다 나은 공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가 더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신승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60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202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경영수입, 세출예산안 순서로 하며, 세출예산안은 사업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수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3년도 사업예산안 3쪽부터 12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경영수입입니다. 2023년도 경영수입은 주차사업팀 특별회계와 우이동가족캠핑장, 오동골프클럽, 강북문화예술회관, 강북웰빙스포츠센터, 강북구민운동장, 오동근린공원 배드민턴장, 강북문화정보도서관의 일반회계를 합산하여 125억 25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7억 2,009만 원보다 약 1.7%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입에 대하여 임대료수입과 사용료수입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수입은 주차사업팀의 사용료수입 44억 3,497만 원, 우이동가족캠핑장의 임대료수입 1,320만 원, 사용료수입 2억 7,606만 원, 오동골프클럽의 임대료수입 9,218만 원, 사용료수입 27억 9,406만 원, 강북문화예술회관의 임대료수입 3,497만 원, 사용료수입 17억 4,902만 원, 강북웰빙스포츠센터의 임대료수입 2,725만 원, 사용료수입 24억 9,233만 원, 강북구민운동장의 임대료수입 758만 원, 사용료수입 2억 1,768만 원, 오동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의 사용료수입 1억 9,936만 원, 강북문화정보도서관의 임대료수입 4,391만 원, 사용료수입 1억 1,992만 원으로 경영수입 편성 총액은 전년보다 약 1.7% 감액된 125억 253만 원입니다. 기타수입은 경영지원팀 이자수입 및 고용장려금 등 수입 1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 7,000만 원보다 71.4% 증액하였습니다. 경영수입과 기타수입을 합한 도시관리공단 수입액은 전년도보다 1.3% 감액된 126억 2,25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69쪽입니다. 2023년도 도시관리공단 세출예산 규모는 총 220억 7,676만 원으로 전년대비 0.8%인 1억 8,085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75쪽 주차사업팀 소관 예산입니다.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 견인차량보관소, 자전거주차장 운영과 관리를 통한 주차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주차사업팀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보다 4억 5,189만 원이 감액된 25억 5,8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우이동가족캠핑장 소관 예산입니다. 북한산과 함께 가족단위 시민들이 체험과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시설 환경관리를 위해 우이동가족캠핑장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보다 721만 원이 증액된 1억 2,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경영지원팀 소관 예산입니다. 내부혁신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과 사회적 책임 경영, 조직경쟁력 강화 및 공단 목표 달성을 이루기 위한 업무지원을 위하여 경영지원팀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보다 2억 3,601만 원이 증액된 135억 6,1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오동골프클럽파트 소관 예산입니다. 강북구민 및 이용고객 모두의 건강한 삶과 여가 선용 활용의 장을 제고하기 위하여 오동골프클럽파트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보다 7,949만 원이 증액된 4억 5,8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문화예술팀 소관 예산입니다. 강북구 주민을 위해 문화 체육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과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강북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보다 3,909만 원이 감액된 17억 3,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쪽 구청사 및 미아동 복합청사의 깨끗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청사관리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보다 606만 원 증액된 4,1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쪽 보건소, 분소 및 지소의 환경과 시설 관리를 통하여 방문자의 이용편의 제공 및 깨끗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보건소 유지관리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보다 790만 원 증액된 1,4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팀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보다 2,512만 원이 감액된 17억 9,5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웰빙체육팀 소관 예산입니다. 강북구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체육·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보다 1억 3,626만 원이 감액된 19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강북구민운동장의 쾌적한 이용환경 제공으로 구민의 체력증진 및 공공복지증진을 위하여 강북구민운동장의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보다 1,273만 원 감액된 5,9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 오동근린공원 실내 배드민턴장은 배드민턴 전용구장 제공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오동근린공원 배드민턴장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보다 1,455만 원 감액된 1억 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웰빙체육팀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보다 1억 6,355만 원이 감액된 21억 2,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부터 문화정보팀 소관 예산입니다. 다양한 도서 및 각종 자료의 확충과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활성화로 평생학습기관으로서 구민의 문화 교육 정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예산으로 문화정보팀 8개 도서관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보다 1억 3,699만 원이 증액된 14억 5,3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3년도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업예산안은 구 세입 확보와 기본적인 대행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하여 편성한 최소한의 필요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일반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동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 도시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 책자 및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셔서 책자명과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주요세부사업설명서 34쪽을 보시면 ‘강북구민운동장 운영’, 내년도 감액이 됐네요. 혹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자동심장충격기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두 대를 구입했습니다. 그 예산자체가 올해 반영이 안 되다보니 감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물건비 부분에서 사실 구민운동장에는 샤워장이 있는데 상수도 사용량 변경부분이 감소됐습니다. 실질적인 예산들을 잡아보면 다 못쓴 부분 때문에 이렇게 감액을 했습니다.

내년도 2023년에 사업내용에 보면 ‘인조잔디 재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내년에 인조잔디 재설치를 하나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코로나 진단하면서 가봐도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동호회분들이 전용 축구화를 신어도 굉장히 미끄러운 상태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시비를 가지고.

100% 시비입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100% 시비로 해서 보면 스탠드도 굉장히 노후되어 있어요. 약 8억 정도 시비로 인조잔디하고 스탠드를 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축구 동호인으로서 궁금해서 여쭈어봤고요. 또 한 가지는 당부사항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름철에 보면 거기에다가 수영장을 크게 열더라고요.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러고 나서 그 물을 매일 그냥 바닥에다가 빼요. 그 많은 물을 그냥 잔디에다가 뿌려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운동장 관리가 전혀 안 돼요. 그런 것 좀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물어본 것입니다. 사업예산안 82쪽을 봐주십시오. 근로자의날 선물비 3만 원은 무엇으로 줘요? 현금으로 주는 겁니까?

현금으로는 줄 수가 없고요. 제가 잘못 파악했습니다. 명절 때인 추석, 설 그때 선물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보니까 기간제도 그렇고 시니어도 그렇고 근로자의날 선물비 3만 원, 제 개인적으로는 요새 아이들도 3만 원 안 줘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91쪽 봐주세요. 우이동 가족캠핑장 사업에 보면 테이블, 의자, 이불을 구매해서 내년부터는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원래 글램핑장에는 침구류가 다 있습니다. 가족이 오면 호텔처럼.

다 있으면 왜 예산안에 올라왔지요?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가 계속 필요하고요.

유지보수?

저희 공단은 이런 투자들이 전부 다 유지보수 비용들입니다. 시트나 전체적인 이런 부분들이.

이불 60세트는 유지보수가 아니라 교체하는 것 같은데요. 결론은 해마다 바꾸어준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호텔업 개념으로 생각하면 결국은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파악해서 너무 오래 된 것은 세탁한다고 해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어느 분을 드렸으면 다음 주에 드릴 때는 세탁을 해서 드릴 것 아니에요?

아니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재고를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을 빼고.

로테이션으로 돌린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네, 호텔처럼 새 것으로 바꾸어놔야지요.

어쨌든 간에 쓴 것은 세탁을 하고 기존에 있던 것을 드리고 이렇게 돌린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보통 야행하시는 분들 보면 대체적으로 자기들이 이불을 다 가져오던데.

글램핑장만 그렇습니다. 글림핑장 4군데는 가족이 와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야외용 호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 데크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들이 텐트를 가져와서 텐트 안에, 저희들이 제공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자꾸 적자가 큰 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원해 주고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예산을 잡아주니까 걱정돼서 물어봤습니다. 135쪽 봐주십시오. 이사장님, 오동골프장이 몇 시부터 문을 열어요?

6시부터 열고 있습니다.

골프 치는 분들한테 6시부터 개방하는 건가요,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6시요? 확실한 거지요?

네.

6시부터 개방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은 몇 시에 나오나요?

20분 전에만 나오면 됩니다.

20분 전에?

네, 왜냐하면 퇴근자가 정리정돈이 된 상태에서 전기를 On 시키고 전체적으로 전기가 다 들어오면 모든 것이 전날 퇴근자가 정비해 놓은 그 상태에서 점검하는 것입니다.

직원이 몇 분 계세요?

타석 관리는 다섯 분이 계시고요. 사무실 직원들은 셋.

뒤에서 확인해 보고 다시 한 번 알아보십시오. 직원이 다섯 분 계신다고요?

아니, 타석 관리하는 분들이 다섯 분이 계시고, 행정 쪽에 세 분이 있습니다.

기술직이라는 그분들은요?

그분들이 타석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타석관리가 3명?

아니요, 사무 쪽에 세 분이 있고요. 안내데스크에 다섯 분이 있고, 타석이 다섯 분이 교대를 하고 있고, 환경미화에 두 분이 있습니다.

저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얘기를 더 해봐야 되겠네요. 제가 볼 때 문제가 좀 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직원들한테 들은 얘기로는 5시에 문을 오픈한대요. 그리고 본인은 집에서 4시에 나와야 된대요. 그런데 혼자서 72개 타석을 관리하고 청소하려면 4시에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1시간 반 정도를 자기가 관리하고 준비해야만 그때부터 손님을 받는데, 집에서 4시에 나오려면 버스가 있나요? 이사장님, 혹시 4시에 나와 본 적 있으세요? 새벽 4시에 나오면 버스가 있냐는 거지요.

서울시 버스는 통상적으로 5시부터 다니고요.

그러면 그 직원은 어떻게 출근해요?

현재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교통비가 있었습니다. 교통비 부분을 기본급화 한 상태지요. 예전에는 교통비를 가지고 자기가 승용차를 타고 오고 또는 주차를 할 수 있었는데 모든 수당들을 기본급화하고 기본급을 하면서 퇴직금하고 연결되다보니까 교통비부분이 없습니다. 제가 와서 파악해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들이,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차를 가져오고 또 주차를 하고 혼자서 그렇게 한다는 부분은, 혼자가 아니고 두 분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혹시 뒤에 계신 분들 중에 오동골프장 오픈시간이 몇 시인가 정확하게 알려주십시오. 직원들이 5시에 맞춰 준비를 하기 위해서 4시 조금 넘어서 나오신다고 하면 차가 없잖아요. 결론적으로는 본인 차를 끌고 와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한테 교통비는 얼마씩 줘요? 차량운영비 같은 것.

저희는 교통비가 없습니다.

좀 전에 교통비 준다는 말씀 아니에요?

아니, 교통비가 있었는데 교통비수당을 기본급화 했습니다.

기본급에 넣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노사합의에 의해서.

제가 기본급까지 물어보고 싶지는 않지만 최소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직원이 자기차를 끌고 와서 차를 귀퉁이에다가 세워놓고 일을 하고 퇴근합니다. 교통이 없어서 자기차를 끌고 오는 사람한테 주차비를 내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맞아요?

다른 분들은 다 주차비를 내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8시, 9시에 출근하니까 당연히 내겠지요. 그것은 내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그것은.

이사장님, 제 얘기 잘 들어봐요. 차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내차를 끌고 오는 사람한테 주차비를 내놓으라는 것이 맞냐는 거지요, 내 얘기는 그냥 상식적으로 맞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안타깝지요. 왜냐하면 현실적인 것이.

안타깝지만 해야 되겠다 계속 그 말씀이신 건가요?

왜냐하면 조례로 그 가격들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주차요금에 대한 부분은 현재 일찍 오는 직원 한 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주차비를 안 냅니다.

주차비를 안 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만약에 이사장님, 그 사람이 주차비를 낸 근거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변상할 생각이 있습니다.

변상요?

네.

그러면 변상하세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제가 한 쪽 얘기만 듣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저도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사람들 주차비 내요. 그래서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동절기에 새벽 4시에 나오는데 주차비 안 내게 오토바이 타고 오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자기 차를 끌고 와서 귀퉁이에다가 세워놓는 사람한테 주차비를 내라고 하는 것은.

확인하고요. 그런 부분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제 생각에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 얘기 듣고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강북구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너무 한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146쪽 중간쯤에 보시면 소방유지관리, 강북문화예술회관 체육관에 보면 소방관리유지비가 30만 원씩 12회, 한 달에 30만 원씩 유지비가 들어간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하는데 30만 원씩 들어가요? 유지관리가 30만 원씩 매달 들어가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소방점검비인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행업체가 있어요. 대행업체가 와서 점검을 다 합니다.

대행업체가 와서 점검을 하면 어쨌든 오동작은 안 나겠네요? 계속 점검을 매달 하니까. 오동작이 없는 거지요?

네.

그 밑에 밑에 보면 소방종합점검 130만 원씩 2회 286만 원, 종합점검은 또 무엇이에요?

업체가 다 그렇게 점검하는 겁니다. 소방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오동작이 났어요. 감지기가 오동작이 나서, 제가 소방을 잘 알아요. 저도 소방 일을 10년을 넘게 했던 사람이라 잘 압니다. 그런데 감지기가 오동작이 나서 새벽에 막 울어요. 그러면 이 업체들이 가서 다 처리해 줍니까?

저희가 두 개의 파트가 있는데 보안에 관계된 부분과 소방에 관계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울리면 소방서하고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서하고 연결이 된다고요?

네, 울리면 우리가 세콤이 하나가 있고요.

세콤이라는 것은 주차장 쪽 아니에요?

아니에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역에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가 하는데 시스템에 의해서 오작동이 되는 것들은 다 세콤으로 가고 자동적으로 소방서하고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지기가 오동작이 나면 911에서 동작을 해서 그들이 출동을 하든지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야간에는.

여기에서 근무하는 직원 분들은 전혀 출동을 안 하네요?

그 다음 단계가 되면 비상연락망을 해서 나와야 돼요. 하자가 발생이 되면 저희가 다 비상연락망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결국은 직원들이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거네요. 소방종합점검비가 130만 원씩이면, 소방점검이 지금 자동화재탐지설비, 이제 전문용어입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동화재탐지설비라는 것은 감지기에요. 감지기만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감지기라는 것은 열감지기가 있고 연기감지기가 있는데 연기감지기에는 먼지도 오동작이 나요.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새벽에 울려서, 그것이 민원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주변에서 하도 시끄러워서 벨소리가 울리니까 주변에서 민원 들어오는 건도 있어요. 이사장님 말씀대로 911이 왔으면 그분들은 대체적으로 5분이나 10분 안에 다 오는데, 금방 가서 소리를 껐을 텐데 민원이 그렇게 들어올 정도라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종합점검비가 130만 원씩 2회 280만 원, 무슨 점검을 했다는 것인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직원들 말에 의하면 오동작이 꽤 많이 난대요. 감지기도 교체한지도 얼마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다시 점검해서 그런 부분들이 시스템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야간에.

그러면 한 가지만 저하고 약속하시지요. 911하고 연결돼서 직원들이 밤에는 전혀 출동을 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출동한 직원이 있으면 저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그럼요. 당연히 저는.

그러면 제가 직원들하고 자리를 한번 만들어서, 오동작 때문에 새벽에 출동한 직원하고 같이 만나서 보시고, 만약에 그런 적이 있다고 확인이 되면 이 사람들 별도의 수당을 챙겨주실 건가요?

어떻게 보면 제가 그런 부분들은 아직 미흡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부분은 단계별로 세콤이든 911에서 감지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 직원이 나와야 될 상황이라면 모르겠는데 911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계속 나온다면 그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해서, 결국 이런 업체를 쓰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직원들이 야간에는 쉼이 필요한 것인데 그 시간에 또 나온다면 이런 시스템들은 사실은 무용지물인 거지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이런 부분은.

무용지물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911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이분들의 말에 의하면. 911 혹시 그분들 연락처 공유할 수 있나요?

그 부분은 계약관계이니까 제가.

그것 좀 공유해 주세요.

네.

일단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어쨌든 근무하는 직원들이 거짓말했을 수도 있고 또 이사장님이 거짓말일 수도 있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밝히고 싶으니까 제가 직원들하고 만나서 얘기해 보고 그리고 나서 이사장님한테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쪽 ‘주차사업팀 운영’ 제목 맨 밑에 보면 전년도 CCTV 교체해서 2억 7,8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23년도 예산안에 5,500만 원. 그런데 뒤에 페이지를 보니까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영상시스템 설치비 55만 원 곱하기 100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예산에는 상당한 금액이었는데 2023년도 예산에는 CCTV 교체가 2억 2,30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노후화돼서 화질이 안 좋으면 주차장 사고발생이나 차량식별이 불가능해서 민원도 발생할 수 있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문제가 되어 통합관제 및 영상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그동안 CCTV 교체를 많이 해서 더 이상 교체할 것이 없다는 얘기인지, 중간쯤에 보면 공영주차장 23개소 노후영상시스템 화질 녹화방식으로 연도별로 바꾼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계획을 이렇게 수립해서 연도별로 바꾼다고 하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예산이 전년도보다 엄청 많이 줄었어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2022년도에는 여기 보면 100개소에 대해서 하도록.

그것은 2023년도.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CCTV하고 연결돼서 관제센터에 가보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것은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영상시스템이 노후화되고 화질이 저하되면 주차장 시비도 발생할 수 있고 직원들도 시설물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액수가 많이 줄어들 수 있나, CCTV 교체 등해서 전년도 예산보다 줄어도 어느 정도가 아니라서 이해가 안 갑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전체가 412대 정도 있는데 연도에 한꺼번에 예산편성을 다해서 화소를 다 개선하면 되는데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니까 연차계획에 의해서 100대, 100대, 110대 해서 아마 금년에는 100대이고 내년도가 마지막 단계로 해서 전체 화질을 개선하라는 그런 장기적인 검토에 의해서 금년도는 100대가 5,500만 원 들어가는 소요예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했는데 2022년도에도 2억 7,800만 원이, 거의 3억 가까이 들어갔잖아요.

그때는 대수가 많았습니다. 대수를 많이 해서.

2022년에도 이렇게 많이 했는데 2023년도에도 자꾸 노후화돼서 더 영상을 개선해야 되는데 5,500만 원이라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은 100대분이거든요. 전체가 412대인데 그전에는 백 몇 대를 더 했고요.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마지막에, 내년도가 마지막인데 화질을 전체 다 개선하는 것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연차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갑자기 2022년도 예산액보다 2023년도 예산액이 확 줄었다는 거예요. CCTV 화질이 늘면 늘어야지.

공영주차장에 미아동 헬스장이 있어요. 헬스장과 기계가 노후화되어서 저희들이 연초에 청장님한테 보고해서 주차장화 해서 13면인가 늘리려고 한 예산이 그때가 2,800만 원, 그것이 줄어들어서 공영주차장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금년도에는 사업을 보고했는데 미아동 공영주차장 헬스장 반발이 너무 심해서 계속 사업설명회도 했지만 연도 말이 다 와도 사업을 못하게 됐는데 그런 예산이 빠진 것이고, 그때는 계상이 된 것이고 지금은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2022년도하고 2023년도 예산 차이는 뭐냐 하면 차량구매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비, 실질적으로 2022년도에 차량구매 부분이 빠지니까 예산이 줄은 것이고.

그냥 ‘CCTV 교체 등’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CCTV 교체에 주이고 플러스 다른 것이 조금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전년도에도 이렇게 3억 가까이 예산을 받았으면 제 생각은 점점 노후화되고 화질을 고급화해야 되고 이러면 한 3억 달라고 해서 연차적으로 할 것 없이 한꺼번에 그냥 사업을 하든지, 지금 이것이 차가 아닙니다. 옆의 내용을 보면 내역에 ‘CCTV 교체 등’ 그러니까 알파가 뭐가 있다는 얘기이잖아요.

위원님 말씀에 제가 잘못 이해했는데요. 연차 교체계획에 의해서 지금 지적하셨던 것처럼 내년도 그 부분은 똑같이 100대를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줄어든 부분은 아까 제가 CCTV가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2년도에는 차량 구입한 부분이 2023년도에는 빠져있으니까 그렇게 줄어든 겁니다.

그러면 CCTV 교체가 아니고 2022년도 예산액에는 차량비용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CCTV는 2022년도에도 그대로 했지요. 100대를 교체했습니다. 100개소를 교체했고요.

100개를 했으면 5,500만 원이잖아요.

한 대당 55만 원, 잠깐만요. 주차관리팀장이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만 여쭈어볼게요. 전년도 2022년도 예산액이 3억 가까이 되는데 올해 5,500만 원을 요청하셨어요. 그러면 내년에도 5,500만 원이나 6,000만 원, 갑자기 3억을 달라고 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지금 노후화로 인해서 당장 화질시비도 되고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그 금액만큼 요청을 해서 그냥 한꺼번에 화질녹화방식으로 바꾼다고 하면, 그러니까 412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원발생도 없애고 화질저하로 분쟁시비도 없앨 수도 있고, 하면 좋을 텐데 올해 2023년도 예산을 5,500만 원만 달라고 그랬다가 내년에 그것을 몇 배로 늘린다고 하면 의원님들이 확 늘려줄까요?

이런 부분들은 연차계획에 의해서 계속 유지보수개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액수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어떤 내용이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CCTV 교체 등’ 하니까 저는 지금 CCTV 교체라고만 이해했거든요.

제가 추가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것은 미아동 주차장화 하는 그것하고 헬스장을 공영주차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공사사업 예산과 차량이 구매한 것을 가지고 공영주차장의 업무보고이니까 공영주차장의 CCTV도 함께 해서 “등”이라고 해서 2억 얼마가, 금년도에는 사업이 취소가 됐으니까 미아동 헬스장 그것은 빠지고, 연차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 100대, 2024년도에 마지막 해이고 CCTV 교체하자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CCTV가 주가 아니었네요? 공영주차장 예산이었어요?

이것은 단축한 업무보고용이니까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미아동 헬스장도 빠지고 내년도에는 차량구매비도 빠지고, 그러니까 CCTV만 5,500만 원이 계상된 겁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3개소 CCTV가 412대라고 그랬어요. 노후영상시스템을 화질녹화방식으로 바꾼다고 하면 몇 대나 바뀌어져 있습니까?

200대 정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네, 전체가 412대인데 연차적으로 100대, 몇 대 해 오니까.

그거 합한 게 200대?

네.

그러면 그것은 영상이 화질이 저하된다거나 차량식별이 불가능한다거나 이런 것은 문제가 없는 거지요?

전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상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구청에다가 의뢰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쉽게 우리 생각대로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1년에 100대씩?

네, 그래서 연차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세상이 점점 갈수록 화소화질이 개발된 것이 나오니까 옛날에 설치했던 것은 확인은 할 수 있지만 미흡하고, 더 화소가 좋은 것이 최신식으로 자꾸 나오니까 연도계획으로 해서 자꾸 바꾸어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책자만 볼 때는 무슨 내용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성자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4시 50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미경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주차사업팀 13쪽입니다. 13쪽 주차사업팀 운영에 통합관제시스템이라고 하셔서 저기 미아동에서 U-통합관제센터인가 했더니 그게 아닌가 봐요?

수유시장 옆에,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데 보면 크게 “종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합니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무인으로 CCTV로 다 연결되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차량부터 해서 다 관제센터에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요금 카드결제 단말기에 비상버튼을 누르면 대답하는 누군가가 통합관제시스템?

관제센터에 있는 저희 직원.

그 관제시스템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수유시장 공영주차장.

수유시장 바로 옆에 보면.

거기에 있는 공영주차장 그 옆에 거기 관제실이 있나요?

1층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개의 CCTV를 몇 분이 어떤 시스템으로 근무를 하시나요?

그 안에 정상적일 때는 다섯 분이 3교대로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이게 노동법에 맞는지, 근무 교대는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표로 해서 나중에 자료로 공유를 해주십시오.

네, 사실은 2명씩 이렇게 교대하고요.

쉬는 시간 다 확보되는 것이고?

그 부분은.

점심시간과 휴게시간 확보 안 해 주십니까?

해야 되는데요. 저도 분명히 그 부분은 굉장히 좋은 지적이시라고 봐요.

아시잖아요.

제가 직접 가서도 봤는데요.

사기업에서도 보장하는 휴게시간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제가.

그러면 인력 계획을 다시 세우셔야죠.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지금 현재도 사실 보면 굉장히 힘든 근무환경의 상태, 거기에다가 아까 곽인혜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차 단속하시는 분들, 시니어 분들도 거기 옆에 다 대기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우이동에도 지금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캠핑장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인력과 시스템을 연결해서 인력들을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2021년에 조직진단도 하셨잖아요. 뭔가 조정이 필요하다 얘기는 했지만, 그러면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조직에 대한 재정비나 인력배치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서 고민이 더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아니신가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2017년도 경영평가에서 라등급을 받다 보니 그게 서울시에서 구청으로, 구청에서 사실은 조직진단을 통해서 이 공단이 턴 어라운드 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턴 어라운드라는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보다는 미래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현재 인력이 많다든가 또는 손실이 많다, 수익대비 지출이 많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들이 초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꼭 교훈을 잡아야 될 부분도 있지만 지금 지적하셨던 이런 부분들은 IT 시스템도 바뀌었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시스템을 인터그레이션을 하면서 사람들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시다시피 주차관제센터에도 보면 저희들이 부분 부분 주차장들이 늘어나면서 하다 보니 이게 다 하나의 레거시 시스템으로 하나씩 하나씩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인터그레이션 돼서 쉽게 할 수 있으면,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은 아니다?

네, 우리 직원들이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노동자에게 일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주셔야지, 그건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 사람으로 그것을 떼우려고 하시는 것은 참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황은 그렇다는 거 이해를 하면서, 그렇지만 하여튼 노동법이나 기타 여러 가지 그런 거 참고하셔서 법령을 준수하실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들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31쪽에 여러 가지 인건비들 중에 여기 또 작은 인건비, 웰빙스포츠센터에 4,000만 원짜리 인건비가 또 있어요. 이것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분은 여태까지 말씀하셨던 정규직, 무기직.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국민건강100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그 센터에 필요한?

네, 그렇습니다.

추가인력, 그러면 기간제?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8대 2로 구비가 2로 책정된 것입니다.

그 비용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 2억에 대한 4,000만 원? 그것은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매칭비용이라고 설명하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16쪽에 인력관리 현황을 아주 불친절하게 써주셨어요. 이게 어디에서 일하는 주차사업팀에 몇 명, 경영지원팀에 몇 명, 문화예술팀에 몇 명, 그 다음에 각 시설마다 몇 명인지를 저는 알고 싶었는데, 그래서 제가 표를 따로 만드느라고 고생을 했지만, 4번 서비스직 17분은 제가 어디에서도 못 찾았어요. 이분들은 누구신가요?

저희들 각 사업장마다 안내데스크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왜, 용역을 주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입니다.

그러면 정직원이세요? 안내데스크가 정규직이세요? 그러면 공단의 정규직은 몇 명입니까?

잠깐만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비스직까지 정규직이다?

155명이.

155명이 현재 정규직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서비스직 안내데스크까지 정규직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비스직이라고 했지만 사실 예전에는 업무직이라 해서 했던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업무직이라는 용어는 어디에서 본 것 같긴 한데요. 서비스직까지 정규직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 그 다음에 여기 심지어 표에는 안 들어 있는 시니어, 시니어분들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지 않지요?

네, 그렇습니다.

250명 안에 포함이 안 된.

네, 그렇습니다.

시니어 분이 49분 맞나요? 시니어 분이 49분이면 지금 299분, 현재 공단에서 일하고 계신 거 맞습니까? 250 플러스 49 해서,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서비스직이 정규직이었네요. 캠핑장 91쪽,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캠핑장에 구들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왜 구들 관련된 예산이 여기 포함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구들 때문에 이불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작년 예산 수정 안 하시고 그대로 쓰셨나요? 수정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불은 글램핑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글램핑장 다 합해서 4개밖에 안 되잖아요. 4개인데 이불 60채가 필요하십니까?

여기에 이불이라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시트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기타 침구류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구들장 빼십시오. 이거 오타 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안에 어떻게 그런 거 수정도 안 하시고 넣으세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100쪽입니다. 강북문화예술회관하고 웰빙스포츠센터에는 기술직, 정규직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 강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전문직 중에 체육직.

저희 직원들은 직접 합니다.

직접 하세요?

네.

그렇지만 또 많은 다수의 강사비가 또 예산에 책정이 돼 있고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죠? 어떻게 다 그게 배치가 되는 것인지요?

프로그램마다 기본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파트타임으로 오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이 만들어짐에 따라서 안전요원이 필요하니까 그 안전요원에 대한 파트타임으로 이렇게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정직원들이 수업을 하실 때 그분들이 강사료를 더 가져가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기본급이 있고요. 그분들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책정돼 있는 임금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강사비를 가져가시지 않는 것으로, 그것은 좀 더 자세한 자료, 각 웰빙하고 문화예술회관의 통계를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강사님들한테는 그렇게 대우가 썩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좋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자세하게 사실확인은 하지 않았지만, 하여튼 외부 강사들한테도 상당한 강사료는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시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강의는 해도 별도로 가져가는 것은 없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이렇게 책을 만들어주셔서 제가 열심히 봤습니다. 여기 퇴직급여도 있으시고, 평가급, 성과금을 보다가 너무 이상해서요. 111쪽에 일반직 평가급 정규직 분들은 기본급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기본급 곱하기 250% 이렇게 계산이 되네요. 그런데 무기계약 근로자로 넘어가면 기본급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금액, 76만 7,670원에 250%로 계산이 됩니다. 이것은 무슨 근거로 이렇게 계산이 된 것인지 너무 궁금해서요.

무기계약직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고시하는 최저임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임금보전위원회라고, 그것은 각 지역마다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정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합쳐져서 기본급이.

그게 76만 7,000원이라고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높은 게 생활임금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오십시오. 국가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76만 7,670원은 2017년도 9급 1호봉에 대한 무기계약직의 기준입니다.

2017년도? 아니요. 이거 오늘 안 주셔도 되는데요. 근거 찾아서 자료로 제공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인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911 아까 잠깐 제가 질의했던 거 있잖아요. 그러면 911에서 소방에 벨이 울리면 911에서 접수가 돼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911이 출동을 하나요?

911이 오는데 그 안에 소방 라이센스를 보니까 건물 안에 못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쭤보는 게 그거예요. 911 사람들이, 소방에 대한 기술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벨이 울리면, 감지기가 오동작이 나서 벨이 울리면 그것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수신기라는 데로 가요. 그러면 그 수신기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당직실, 24시간 근무하는 사람 당직실에서 항상 관리하게 돼 있어요. 당직자 있나요?

지금 365일 하는 당직자는 없고요.

계속 밤에 근무하시는 당직자는 없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직자가 없어서 그런다면 어쩔 수는 없겠지만 오동작이 나서 벨이 울리면 결국 911에서 그 직원한테 연락할 것이고, 그렇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으면 직원한테 연락할 거 아닙니까? “이거 벨소리 울리니까 가서 꺼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새벽 2시이고 3시이고 가는 거예요. 그거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복구만 눌러주면 끝나는 일인데. 원래 소방법에도 사실 어긋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바깥의 민간기업들은 세콤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관제센터에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울리면 이게 실질적인 것인지, 오작동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오작동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건물을 보면 발신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누르는 것, 또 아이들이 장난쳐서 눌러도 벨이 울려요. 그러면 그 벨을 안 나게 하기 위해서는 수신기에 가서 복구를 시켜줘야 벨이 안 나는데, 당직자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벨이 울리면 그것을 누가 복구시키냐고요? 결국 직원이 오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본 거예요.

세콤은 그렇게 하는데 저는 세콤이 그 일도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세콤이 할 일이 없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요.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문제 생기면 자기네들이 책임을 지는데 그 사람들이 하겠냐고요, 안 하지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냐고 자꾸 여쭤보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세콤으로 바꾸고,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에 세콤 바꾼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까 지적하셨던 우리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그래서 직원들이 그만큼 고생을 지금 하고 있고, 새벽에 1시에 2시에 벨 울려서 출동하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가지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재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제가 엊그저께 수요일날 종합감사 때 부탁드린 내용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그게 무엇인가요?

우리 노조원들하고 진심으로 대화를 하고 우리 구의원님께 보고를 하라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만나셨나요?

만나고 지금 저희들 안도 말씀드렸고, 또 노동조합에서도 추가로 하나 더 추가된 안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왜 내용을 공유 안 해 주시나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 내부적으로 지금 노동조합하고 저희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왜냐하면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어떤 게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외부에다가 오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렇게 못한다고 하셨어야지요.

아니, 그 내용이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내용 공유를 해달라고 했고, 내용 공유해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뒤에 분들 그렇게 기억 안 나세요?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면 지금 협상 과정에 있는 부분을 오픈하기가 좀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았어야지요. 행정보건위원회에 거짓말 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여간 만남에서 어느 정도 내용이 윤곽이 나오시면 꼭 행정보건위원회에 공유해 주십시오. 보고 필요 없습니다. 공유해 주세요. 어떤 내용을, 이사장님이 직원이라고 생각하신다면서요. 직원들과 노사 간 협의하시는 내용을 왜 소관위원회에 공유를 못 해 주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과정 중이라서? 저희가 그 과정을 보겠다고 한 것인데, 말씀해 보세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유해 주실 거예요? 말씀하세요.

저희 노동조합에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여쭤보고요. 그런 부분을 공유, 왜냐하면 그 안의 내용들은 내부적으로 분명히 구조적으로 바꿔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공유하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서 가야 되는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내용들 하나하나에 대한 부분들이, 그런 자료들을 위원님들께 이렇게 저희들이 드릴 수 있지만 그 내용의 하나하나를 잘못 해석하면 우리 공단이 마치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우리 노동조합도 또 그런 부분들이,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서로 간의 협상에 대한 어떤 안을 가지고 보고를 못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노동조합에서 의견을 가지고 제가 저희 생각을 중간 중간에 이렇게, 위원장님이 저희들을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와서 그 내용들을 보고드리고 상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노동조합에 제가 그런 부분 좀 여쭤보고.

이사장님,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공유를 해주실 거예요, 안 해주실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라고요.

그것은 노동조합과 협의를 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공유한다는 것은, 왜냐하면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그러면 이 사업예산안 너무 내용이 이상하고 자료 자체도 제대로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예산안 심사가 이렇게 끝나면 안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에 질의·답변은 종결 안하겠습니다. 다시 또 열겠습니다. 저희 회기 끝나더라도 다시 열고, 의사일정 줘보세요. (의사일정 자료를 보며) 저희가 12월 7일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는데 여기에서 도시관리공단 빼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 다시 재진행 하고요, 자료 다시 작성해 오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다시 합니다.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질의·답변을 종결하지 않고 다시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도시관리공단 제외한 나머지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