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촌, 교월동 다 선거구 김주택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고 물가상승과 고금리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시민분들과 시민들의 안위를 위해 애써주시는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하여 공무원 여러분에게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제시에서 건립계획을 세우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비롯하여 공유재산 통합적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위해 시정질문 하고자 합니다. 첫째, 백산면 부거리 1596번지 1만 5,777㎡(4,772평)부지에 예산 298억원으로 지상 5층 연면적 1만 1,000㎡ 규모로 건립계획인 지식산업센터 건립의 건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전라북도 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전주시 덕진구 전주창업 혁신허브(임대형 지식산업센터)는 2016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예산 228억원이 투입돼 건립하여 현재 입주율은 85%이며 전주시 완산구 전주 신산업융복합 지식산업센터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228억원이 투입돼 현재 입주율은 87%입니다. 그리고 남원시 화장품 지식산업센터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268억원이 투입돼 현재 건립 중이며 입주율은 69%로 파악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13개소의 지식산업센터가 운영 또는 건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지식산업센터 운영은 초기 단계이며 대부분 우리 시보다 큰 지자체에서 건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이 발달하고 인구가 많으며 예산 규모가 큰 지자체도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한다면 많은 문제점이 예견되지만 그중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건립 후 운영비 등으로 시의 재정 악화가 크게 우려됩니다.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는 조성 후에 산단 부지 분양으로 사업예산 대부분을 회수하고 있으며 추후 관리비 및 운영비가 기업수 및 근로 인력에 비해 적은 예산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지평선 일반산업단지 90만 평과 백구 특장차 전문단지 조성에서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산업센터는 건립 후에 임대형으로 관리하여 사업비 회수가 극히 일부분이며 현재 건립 운영 중인 전라북도 3개소 운영상황을 보면 최소 2명에서 10명까지 인력지원이 불가피합니다. 또한 우리 시 담당과장의 지난 11월 의원간담회 시 보고내용을 보면 운영예산에 시 출연금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보고하고 있어 건립 후에 운영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건립 후 공실될 염려가 크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덕진구 전주창업 혁신허브는 준공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입주율이 85%입니다. 전주는 우리 시보다도 센터 내 입주기업 유치에 많은 유리한 부분이 있음에도 준공된 지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100% 입주하지 못한 실적은 우리 시가 지식산업센터 준공 후 입주기업 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예견되며 향후 지식산업센터가 준공되더라도 타 지자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공실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는 인구가 많고 부지확보가 어려운 산업이 발달한 대도시에 적합하며 우리 시는 대도시에 비해 부지확보는 유리하지만 산업의 발달이 원활하지 않으므로 건립을 재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면서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조성사업 재고입니다. 먼저 본 의원은 실습농장이 원활하게 하루빨리 조성되어 우리 시로 귀농하려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황산동 605-4 외 4필지 7,940㎡ 부지에 사업비 25억 3,000만원으로 교육장 327㎡, 실습농장 1,000㎡, 농가 4호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2016년 2월 금구면 시유지 부지에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경작자들의 과도한 복토비, 경작비 보상요구 등과 담당 부서의 안일한 추진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늦어졌으며 6년이 지난 지금도 착공도 되지 않음에 대해 질책하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지 위치선정이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 부지는 지방도 712호선 4차선으로 확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황산에서 금산사 IC에 인접해 있어 도시에서 소음과 공해로 인해 쾌적한 전원생활을 꿈꾸며 실습을 원하는 귀농인에게는 매우 부적절하며 또한 습지형 답으로 주택신축 시 지반 침하 예방을 위해 파일 작업이 필요하다는 담당과장의 답변은 일반 농가주택 신축 시 파일 작업이 필요하지 않은 일반 주택에 비해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산의 효율성입니다. 해당 부지는 시유지로 토지매입의 부담이 없어 당초 20억원의 예산으로 주택 10호를 신축 예정이었으나 부지 위치 부적절 및 건축비 상승 등으로 4호로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사업비는 5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택 4호를 위해 총 25억 3,000만원이 소요되며 주택 1호 건립을 위해서는 6억 3,250만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업계획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짓기 위해 파일 작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별도로 산정한다라고 하면서 파일 작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추정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해당 농가주택 부지는 시유지로 토지 구입에는 예산이 전혀 필요하지 않음에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됨은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에 매어 쓰지 못한다”라는 우리 선조분들의 속담이 생각납니다. 빨리 조성하겠다는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김제 선암자연휴양림의 예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다시는 선암 휴양림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완벽하게 준비해서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 재고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어서 순동산단복합문화센터 건립계획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김제시 순동 956-1번지에 사업비 54억원, 사업 기간은 2022년∼2025년까지, 부지면적 6,000㎡, 연면적 1,700㎡, 지상 4층으로 순동 산단 공원부지 내에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 11월 업무보고에서 당시 4층으로 계획했던 3층 10실, 4층 10실의 원룸형 기숙사 설립계획을 변경하여 3층, 4층을 없애고 1층, 2층에 문화체육 및 커뮤니티 공간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을 보고받은 적 있습니다. 김제 순동산업단지는 1996년도에 조성되어 2000년까지 10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100% 분양 완료된 산단으로 석유화학 전자통신부품, 태양광사업 등 42개의 업체 약 85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산단으로 20년 전에 조성된 일반산단으로 입주업체 주변에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여 직원들이 무단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단주차로 인해 대형 트레일러를 비롯하여 화물차들이 왕래하는데 사고의 위험성이 높으며 직원들도 주차장소가 협소하여 출근할 때마다 주차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순동산단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철회하고 그 장소에 직원들을 위한 주차장을 설립하는 것이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과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조성하면 불필요한 예산도 절감되고 또한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도 주민들과 직원들의 휴게 장소로 이용하고 부족한 주차 공간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하여 제언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언에 대해 시장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최적 이용을 위한 통합적 관리체계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현재 우리 시에서는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을 포함한 공유재산 총계는 건축물은 359건, 기준가액은 3,336억원이고, 토지는 3만 6,746건, 기준가액은 4,514억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김제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은 기준가액으로 7,850억원이라는 방대한 금액이며 일반재산은 회계과에서, 행정재산은 각 실과소에서 분산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향후 인구감소 및 소멸 위기에 처한 각 지자체의 공유재산 관리의 문제점을 인식한 국토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 각 중앙정부를 비롯하여 각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2022년 10월 국토연구원에서는 공유재산의 최적 이용을 위한 통합적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기본방향으로 제시된 정책안은 다양한 여건 변화에 대응한 최적의 공유재산 이용을 위해서는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총괄 및 조정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정비의 필요성으로 지자체 전체자원의 공유재산 관련 의사결정을 위한 재산관리관 역할 강화 및 지자체, 교육청, 국가 등 공공기관 간의 협의 조정을 위한 광역 범정부 행정협의회 운영을 제안하였습니다. 자산관리 종합계획으로 전환하는 안으로 평가와 조정을 통한 전체 재산의 종합적 자산관리 전략으로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성격과 내용으로 전환하고 자산관리 전문시스템 도입으로 공유재산 대장의 현황과 변경을 실시간으로 자동 연계하여 관리행정을 효율화하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중앙정부 자산관리 전문시스템 구축 및 지원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해마다 시 재정은 증가하고 있으며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각 실과소에서의 공유재산 취득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해마다 공유재산이 증가한다면 우리 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될 것이고 시민들의 부담도 클 것이 예상됩니다. 또한 해마다 노후화된 공유재산 건축물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유지보수와 관리 비용은 해마다 증가할 것이며 이는 시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국토연구원의 발표와 같이 공유재산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자산관리 전문시스템을 구축하여 세심히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각 실과소 소장이 맡고 있는 재산관리관을 하나로 통합하는 총괄 재산관리관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을 총괄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불필요한 공유재산을 처분하고 예산 절감을 통한 새로운 사업구상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제언한 총괄 재산관리관을 지정한 후 불필요한 공유재산은 매각하고 공유재산관리는 회계과에서 총괄하는 방안에 대해 시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선·후배 의원님!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임인년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다가오는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정자 의원 다음은 이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요촌동, 교월동 다 선거구 응급실 지킴이 이정자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 의원님,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김제시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은 우리 8만 시민들이 높은 기대와 관심 속에 지켜보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의정 활동으로써 시민을 대표해서 시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목소리인 만큼 심사숙고하여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김제축제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지평선축제는 1999년 국내 최초로 농경문화를 주제로 하여 벽골제 특설무대를 중심으로 개최되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8년 연속 최우수 축제에 선정되고 그 이후 대한민국 대표축제 등급을 5회 연속 유지하여 2018년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 글로벌 육성 축제라는 높은 평가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습니다. 이는 김제시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과 김제시민들의 참여와 협력 속에서 이루어낸 값진 결과물이라고 할 것입니다. 김제지평선축제가 20여년 간 명실상부하게 국내를 대표하는 축제로 성장하면서 지평선축제는 지역 정체성을 공유한 김제를 대표하는 문화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김제시민분들에게 지평선축제는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공유하고 삶의 애환을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나누고 교류하는 김제시민의 화합의 한마당이자 김제시민의 자부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김제지평선축제가 김제시민분들에게 주는 이러한 의미들을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는 정성주 시장님은 민선 8기 시정방침으로 세계축제 도시도약을 시민들에게 약속하셨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김제지평선축제를 세계화하겠다는 공약을 확정하였습니다. 김제지평선축제 콘텐츠 고도화를 통해 지평선축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완성도 높은 축제 구성으로 세계축제도시 도약을 위한 추진 일정과 공약달성 지표를 설정하여 시민분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시장님은 김제지평선축제 세계화 공약을 달성하였는지 공약달성 확인지표로 세계화 방안 연구용역 실시 여부로 확인하겠다고 공개하셨습니다. 정성주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제지평선축제 세계화 공약 달성을 위한 확인 지표가 연구용역 실시한 것만으로 확인 가능한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또한 김제지평선축제가 세계화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확인하여 시민들에게 공약을 달성했다고 말씀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평가계획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세계축제 도시도약을 위해 축제 전문성을 갖춘 전담 조직을 설립하여 실시간 변화되고 있는 축제 경향에 능동적 대응을 통한 질적 성장과 경쟁력 확보,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공약에 대한 효과로 축제 관련 전담기구 및 전문인력 운영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과 지역 축제 자생력 강화에 따른 지방재정부담 완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 본예산(안)에서 제25회 김제지평선축제 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24억원 가량을 편성하셨고 제16회 김제모악산축제에 2억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 이행계획에 따르면 김제축제재단이 본격 설립된 2024년에는 30억원, 2025년부터는 매년 40억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성주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존까지 편성된 지역축제 활성화보다 훨씬 큰 금액을 김제축제재단에 출연하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김제축제재단의 설립 효과로 김제시 지방재정부담 완화를 기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김제지평선축제는 김제시 공무원들과 김제시민들의 24년간 노력과 헌신으로 글로벌 육성 축제로 성장해 왔습니다. 이미 국내 최고 수준의 김제지평선축제를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내 최고 수준의 축제 관련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들 축제 전문인력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며 이들을 어떠한 보수체계와 근무조건으로 김제축제재단에서 근무하게 하실 것인지 국내 최고 축제 전문인력의 확보와 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김제시에서는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하여 직접 축제를 기획하고 집행한 축제는 김제지평선축제와 모악산축제로 연간 2건입니다. 상설기구인 김제축제재단이 기존처럼 1년에 단 2회의 축제만 기획하고 집행하는지, 혹은 세계축제 도시도약 시정방침 달성을 위하여 보다 다채롭고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는지 여부를 질문드립니다. 더불어 김제지평선축제로 유발되는 지역 관광 효과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김제지평선축제로 인한 김제시 관광 효과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파악한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김제지평선축제가 김제시의 문화정책, 관광정책들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김제시 문화관광자원으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의례적이고 관습적인 축제 콘텐츠를 탈피하여 김제가 보유한 역사적·지역적 자원을 정밀하게 수집하고 분석하여 시대의 문화 트렌드와 결합하여 김제지평선축제를 김제의 문화적·관광적 자원으로 발전시키고 김제문화와 관광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육성하고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김제지평선축제는 며칠만 진행되고 끝나는 단기 이벤트형 축제가 아니라 김제시민들과 김제 관광객들이 체험하고 교류하는 관광과 문화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김제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로컬브랜드 콘텐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김제축제재단이 아니라 김제문화관광재단이 보다 적합하며 더 시급하게 요구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제축제재단이 아닌 김제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질문드립니다. 다음은 김제시 미래 세대와 관련된 조직과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김제시청은 어린이와 아동, 청소년, 청년을 포괄하는 김제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과 비전이 전무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시장님이 추진하시는 조직개편에서는 인재양성과가 폐지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시장님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어르신 행복도시 조성은 관련 공약이 4개나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장 직속 어르신섬김위원회 신설을 포함하여 어르신 섬김 으뜸 마을 인증사업, 백세 장수어르신 축하금 지원사업, 어르신 건강진단장려금 지원사업 등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 마련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회에 공헌한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과 정책, 복지혜택을 충분히 드리고 예우하는 것은 현세대의 당연한 의무이자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아쉬운 것은 앞으로 김제를 이끌어갈 미래세대에 대한 공약이나 정책이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인재양성과의 폐지는 백년대계라 일컬어지는 교육 정책에 대한 축소를 상징적으로 의미하며 김제시의 어린이와 아동, 청소년을 위한 민선8기 시장님의 공약과 정책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동과 어린이, 청소년, 청년을 포괄하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비전과 종합적인 계획과 정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비전과 정책을 추진할 전담 부서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휴회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