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전경구 의원 발언
경구
전경구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23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박노명입니다. 중랑구의발전과구민의안정을위하여불철주야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시는행정재경위원회전경구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의원님들한분한분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3년도교육지원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기에앞서먼저교육지원과소속담당팀장소개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교육기획팀장김선경입니다. 혁신교육팀장김지민입니다. 학교지원팀장우태희입니다. 평생교육팀장유미영입니다. 방정환교육지원센터센터장송석재입니다. 이상으로담당팀장소개를마치고2023년도교육지원과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예산안사업명세서세입부분19쪽,24쪽,36쪽,45쪽과세출부분139쪽에서153쪽까지교육지원과예산에대하여일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주덕성의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덕성
주덕성위원
네,연일예산심사받으시느라수고들많았습니다. 중랑구의회주덕성위원입니다. 과장님,예산서140쪽좀봐주시겠어요? 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건립에대해서. 찾으셨나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우리제2방정환교육센터제가설명을들었는데요,기존에우리방정환교육센터가있지않습니까,상봉동에?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기존센터가개관된지’21년도5월달에개관됐죠?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교육지원과장박노명입니다. 주덕성의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저번에행정감사때는얘기를많이드렸었는데BF발생그부분도그렇고, 그런데지금이제2021년도5월개관돼서지금운영한지가불과’1년밖에안됐지않습니까? 그래서이거한두푼들어가는것도아니고교육취재는참좋습니다. 그런데기존에있던그개관성과라든가목표라든가실용도라든가활용방안이라든가모든게총체적으로검토되고서했으면좋지않나,본위원은이렇게생각하기때문에다시한번검토해보시라고말씀을드리는거고요. 지금학생수는학교마다학생수가급감하고있잖아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급감은아니고요,저희가전체적으로서울시,전국적으로학생수가감소하는추세는맞습니다. 저희중랑구도학생수가조금씩감소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감소하고있죠? 그런데지금만약에이게2025년도개관을목표로하고있는거잖아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지금그럼공사를하기시작하면삽을뜨기시작하면언제부터,내년부터시행할거아니에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면이거내년부터시행할게아니라완전히완공됐을때부터시행해도한2,3년더두고보고1센터를좀지켜보고또이건또지켜봐가면서시행을해도안늦지않나,본위원은이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말씀을좀한번해보십시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5월개관한방정환교육지원센터는사실학생과학부모의수요가지금많은상태입니다. 저희가센터개관전에이제충분한의견들을수렴해서학생,학부모그다음에지역주민들한테맞는프로그램을운영하다보니까저희가수요인원자체가많이늘었고요,그리고지금현재방정환교육지원센터강의실을가지고는다른프로그램들을동시에진행할수가없어서,이유는학생들이오후3시이후에학교를끝내고오기때문에그시간대에아이들이이용하다보니까그런어려움이있어서저희가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설립을추진하는거를계획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아까공교육에대한교육을활성화시킨다고또과장님께서말씀하셨어요. 그런데공교육에대해서우리교육경비도우리구에서많이지원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렇게너무서두르는게아닌가,이렇게생각하기때문에좀철저히고려해서시행하는게맞지않는가,이렇게말씀드리는겁니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주덕성의원님질의답변드리겠습니다. 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는그러니까구의어떤요구보다는학부모나학생들의요구에의해서저희가건립을추진하게되었고요. 그지역의균형적인발전,특히면목동지역에있는학생들,학부모들이방정환교육지원센터를이용하기에는어려움을표현을많이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어떤의견들인가를의견청취도했었고요,의견청취결과도학생과학부모님들께서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의조속한건립을요구를하고있어서저희가추진하게되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이해당사자들이야조속한건립을원하겠지요. 그러나우리시행하는입장에서는좀심사숙고해야되지않나. 모든걸섣불리빨리하다보면시행착오란게많이있지않습니까? 그래서아예없는것도아니고제1방정환센터를지금건립해서운영중에있으니까먼저도뭐BF허가라든가면허라든가모든게좀부족한점이많이있었잖습니까? 그런부분도모든걸획득하고해서모든게매끄럽게진행되도록할수있는방법을좀찾아보자이런얘기입니다,본위원은. 건립하지말라는게아니라좀시찰을두고심사숙고한번해보자이런뜻인데,말씀해보십시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주석덩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1방정환교육지원센터는이미이제방정환교육지원센터에수요가너무많아가지고현재에있는시설로써는전체적인교육프로그램을진행하기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그리고장애인BF(BarrierFree)같은경우는저희가내년2023년도예산편성요청을드린상황이고요,저희가그거는바로진행을할겁니다. 그렇게하고프로그램의어떤차별성이라든가저희가제1방정환교육지원센터에서지금시설의특성상운영하지못하는어떤기초과학프로그램들을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에도입을해서1센터와는차별화된그런공교육활성화를위한그런기초과학프로그램들위주로진행할계획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진짜센터는프로그램이중요한건데요,지금말씀하셨다시피방정환센터지금기존에있는것도그렇고앞으로프로그램루틴이라그럴까,커리큘럼과정이있습니까? 교육과정이라든가학습과정이라든가학습계획이라든가학습내용에대해서순차적으로이렇게하는커리큘럼이있습니까,지금?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주덕성의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9월달위원님들이포함된방정환교육지원센터TF팀구성을했습니다. 그래서논의를통해서이제프로그램들을만들어가고있는과정이고요. 저희가아마내년도착공되기전에내년도에는전체적으로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에들어갈프로그램들에대한확정을지을예정입니다. 지금도방정환교육지원센터교육관계자,구의원님,그리고관련된전문가들이포함된이미TF팀을구성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본의원이생각한데,제2센터건립은그냥막대한예산이소요되는바기존센터2,3년운영후효과분석학교유휴공간을활용도해보고신중히결정할필요가있다고생각을하는데,과장님께서그냥바로시행하려고노력하시는군요.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저희가제2방정환지원센터건립에대한필요성과시기에대해서존경하는주덕성위원님께서시기적으로제1방정환지원센터의성과분석후에했으면좋겠다고말씀하셨습니다. 뭐일정부분동감하는바도있지마는저희들입장에서는주민의요구가굉장히많았습니다. 저희행정관청에서는행정을함에있어서주민의요구나주민의필요성을최우선적으로두고있고그다음에제1방정환지원센터의성과나그다음에그에대한추구하는목적을충분히발생했다고보고있고요. 그에대해서는충분히저희가데이터를가지고있고하기때문에,특히나면목동지역주민들이수차에걸쳐서,우리주덕성위원님도지역구신데,그쪽주민들이수차에걸쳐서제2방정환지원센터건립을요청해왔습니다. 그과정에서저희가적정한부지가마침면목7동사무소가나와있기때문에지금시기가가장적정한시기이고가장효율적인시기라고보고있기때문에뭐위원님께서그렇게판단하실수있으시지만저희들입장에서는지금현재가가장적정한시기다라고보고있습니다. 그것좀이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 다른위원님도질의도있으니까,제가혼자계속할수없고해서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한성수위원님.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의원입니다. 내년도예산안준비하고또이런과정에서수고들많이하신거로알고있습니다. 좀전에우리동료의원얘기하듯이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건립잠깐만언급하고금방나온얘기이기때문에하겠습니다. 이게지금면목7동행정타운,행정복합센터동사무소죠. 내년보니까9월달정도이전계획이던데,맞습니까? 제2방정환센터추진한면목7동주민센터.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교육지원과장은모를것같고요,면목7동사무소가굉장히좁고했기때문에저희가올2월달에서3,4월달에지금임대를해가지고인근,
한성수위원
들어가있습니까,벌써?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그래서바로저희가예산편성이완료되면내년초에바로이전을하고준비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이전이되면저희가바로철거공사부터하려고그렇습니다. 이제오래됐고주민들의주민자치활동이거의할수가없습니다. 거기강당이없거든요. 그래서2년정도그쪽으로활용하고7동사무소가,
한성수위원
당초계획보다조금일찍,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좀빨리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서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면목4동에구민회관하고옆에차량관리소라든가옆에전부다청년이런거,이미한사랑아파트는철거했고요. 거기에지금보니까제2방정환센터가약백오륙십평정도되던데연면적으로. 거기에들어갈수있는그런공간은안나오나요? 일부러면목7동주민센터를증축해서비용이많이들어갔고73억정도들어가는데,건축비가요.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제가답변드리는게나을것같습니다,행정복합타운도저희가총괄적으로관리하기때문에. 저희가행정복합타운건립을추진하고있고요,내년에는철거를하거든요. 그런데행정수요를저희가조사를해보니까저희도들어갈게굉장히많습니다. 거기에뭐안전체험관이라든지제2보건소분관이라든지했기때문에현재저희가행정복합타운수요조사에서도아직저희가다충족하지못할정도로거기가규모가그렇게돼있거든요. 저희가SH하고같이하고있지마는일정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행정복합용도로쓰고있고,그다음에거기공연장그다음에구민회관그다음에우리동주민센터여러가지있기때문에거기까지아마한성수위원님께서는거기에포함시키면좋지않겠냐라고말씀하신것같은데요,현재저희행정수요상그게좀어려운상황입니다.
한성수위원
갑자기설계변경될수도없는그런상황이지만,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이미저희가예산도편성돼있고요,거기에맞춰서.
한성수위원
일단거기서분양도많이하지않습니까,주거,위에층수높은데는?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런데이미설계가들어갔다하면은또어쩔수없지만비용을갔다가좀이렇게웬만하면구민세금을절약하는방법을찾아갖고하는것도좋았지않았을까그런생각이들고요.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한성수위원
일단행정복합타운이먼저결정이되었으니까,나중에후발로나왔기때문에,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들어가기쉽지않았을것으로예상은됩니다만,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알겠습니다. 다음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간단하게하겠습니다,여러가지가있으니까. 164쪽좀봐주십시오. 천문과학관건립인데이게편성목201일반운영비자문수당보면7만원곱하기20명,30회쭉나와있는거체크좀바랍니다. 여기에서자문수당7만원,20명,3회까지는그렇다치고,100만원짜리1명이12개월이나주는데이게무슨,특정인누구입니까? 이게100만원뭐하는사람입니까?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교육지원과장박노명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총괄기획자입니다. 저희가천문과학관을건립하는데있어서조금더건축이라든지그다음에건축에대한실별내용들을좀더면밀하게하기위해서저희가총괄기획건축가를별도추진해서천문과학관이저희가중랑구에서처음해보는사업이어서요,그에대한전문가를별도로총괄MP로모시고저희가내년도부터천문과학관건립에대해서정말면밀하게추진하려고준비한사업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총괄하는건축사얘기하는겁니까,건축사?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천문과학관전문가를모셨습니다. 저희가중랑구에서천문과학관을건립해본경험이없어가지고요,지금아스트로천문대에이○○본부장이라고요,천문과학관을오랫동안운영도해보고총괄,
한성수위원
네,알겠습니다. 다른데,노원이나이런데만들때도이런분의존재가있었습니까? 지금처럼이런역할을하시는분이있었냐이거죠?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노원구같은경우는저희가확인을못해봤고요. 저희구에도총괄건축가들은이제많이운영해서총괄건축MP를모시고사업들을진행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우린비전문가입장에서조금은이해가될것같기도하고안될것같기도하는데잘살펴보시기바랍니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리고바로옆페이지165쪽보면학교교육경비보조금지원있지않습니까? 보통이제학교교육경비가작년에80억에서100억으로올라간거맞죠?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거의20%가까이신장한거같은데,이게주용도가어떻게돼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학교교육경비의주용도는학력신장사업과그다음에학교시설개선에대한예산으로편성을드렸고요. 저희가이제학교하고학부모들의수요를받아가지고내년도에는특별히기초학력증진사업같은거,그다음에노후된학교시설에대한개선등을위주로추진할계획입니다.
한성수위원
네,알고있는대로저도그렇게알고있지만학력신장하고환경개선크게두파트로나누어지는데,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이걸갖다가질의하는게아니고보통다른구청에서올라오는구예산보면사전에수요조사가돼갖고거기에맞춰갖고예산을짜고이렇게되는데,이학교교육경비보조금보면일단은예산을먼저짜요. 그리니까거꾸로된것같아요. 예산을먼저짜고나중에공모사업이라든가이런거통해갖고그다음연도에예산을배분하는식으로이렇게하던데왜그렇게하는이유가있습니까?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거는아니고요,저희가이미11월달부터학교에서수요를받았습니다. 물론전부터학교와학부모님들,그다음학부모회들의의견을들어서저희가의견을갖고있고요. 특히지난11월부터학교에다문서를보내서학교에서필요한사업들을다받았습니다. 그리고저희가의회자료에는같이첨부를안했지만위원님들개별설명을드렸던자료에보시면학력신장에대한부분,특히환경개선에대한세부사항들이다계획되어있습니다. 특히몇가지만말씀드리면,
한성수위원
과장님,자세하게거기까지는필요는없고요. 지금11월달에수요조사를했다이런말씀이죠?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그게이제늦었다는얘기죠. 왜냐하면예산안은일단집행부에서는여기11월20일전에이미책자가넘어오고그전에기획예산과에서예산을전부다조정할때보면그게아마10월에다끝나지않아요? 무슨말씀이신지아시겠죠?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러면이수요조사라는건사전에이미다돼있어야지,11월달에넘어오는거는여기서배분하는거예요,쉽게말해서. 예를들어서80억이다,100억이다하면들어오는금액이그거보다적진않을거아닙니까? 그렇죠?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잘라서배분해야되잖아요,원칙과기준에따라가지고. 그래서다른집행부하고예산편성하는그런방법이좀다른데정확한수요조사가이게과연돼가고있는지그런게약간의아스러운그런현상이에요. 그래서이거를제도를조금다시한번개선해보든가생각해보라는그런의미에서얘기를하는겁니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제가답변을조금이제저희가수요조사에대한부분들은위원님걱정하는것처럼저희가먼저예산을편성하고집행하지않는내역을말씀드린거고요.
한성수위원
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저희가개별로다보고를드려서,한성수위원님한테개별보고를못드렸던거는너무송구하게생각합니다. 저희가위원님한테보고드린사항에보면학력신장과환경개선에대한세부내역들을다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의회자료로는내지못했지만그렇게보고드렸던사항임을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그순서가제말씀은너무포괄예산을먼저잡고나중에분배하는게아니고수요조사에의한모든예산을전부다취합해갖고거기에따라서우선순위라든가있는그런대로나누는게예산안이지,포괄예산100억잡아놓고나중에11월달에받아서그걸한다? 그거는순서가아니다싶다,이런얘기를드리는거예요. 한번더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리고세부사업설명서143쪽입니다. 세부사업혁신교육지구사업추진하고,편성목일반운영비요,201호일반운영비. 거기에보시면전년도에공공운영비쪽에전년도에는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부담금500만원이잡혀있었는데올해는그게빠졌거든요. 이런협회비는안내도되는겁니까아니면누락된겁니까,예산이?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저희가시예산이확정되지않은상태에서의회요청에의해서예산서에시비표시를했었고요. 그러다보니까저희가올해사업을추진하는데시예산이변동이있다보니까지금어려움을겪어가지고올해는구비예산만확정된우리가구비예산으로요청드릴수있는5억에대한예산서를편성했기때문에작년에그내용은시비로저희가지원한사업이기때문에현재예산서에는빠져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잠깐만요,그러면이부담금500만원은올해안나가도된다는그런말씀이십니까아니면예산편성을안했다는겁니까?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시예산확정되면시비에의해서지출할계획입니다.
한성수위원
그거는일단4월인가5월에가내시로해서받지않습니까,보조금이나시비이런건?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5월이아니고저희가12월되면시의회가끝나면확정돼서저희가통보가내려올겁니다.
한성수위원
그런데어떻게작년에는그럼예산서가반영이돼있었죠,예산에?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작년에는저의의회에서사실은그요구가있었습니다. 그러니까시예산도간주가가내시가아직안내려온상황에서일단예상을해서예산서에표기를해달라고의회에서요청을주셔가지고요,저희가작년에시비요청을해서그시비금액을포함한5억을제한예산을넣었다가저희가작년에예산이시에서바뀌면서저희가그런것들을감추경하고했던그런사례가있었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일단본위원질의는여기서마치고다른위원님들질문할게있으니까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김미애위원님부터먼저하세요.
미애
김미애위원
네,김미애위원입니다. 공교육환경을서울시최고로만들기위해서애쓰시는중랑구교육지원과응원합니다 먼저세부사업설명서163쪽천문과학관건립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위치가이제동양최대의인공폭포라고하는우리용마폭포공원내에천문과학관이생긴다는상상을해보았어요. 참으로‘남녀노소가모여서좋은공간이되겠구나.’라는생각을해봤는데이제주민들이나학부모들도관심도가아주높더라고요,여기에대해서. 그런데지금추진이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그부분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립니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교육지원과장박노명입니다. 김미애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천문과학관건립사업은지난10월,9월추경을통해서주신용역비를가지고저희가천문과학관건립에대한타당성용역을준비중에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지금이제설문조사나용역결과에대해서나온것은없나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현재용역결과는저희가중간보고를받아서내용들을수정하고있는단계이고요,저희가12월31일용역준공날짜로해서준비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그전에저희가과연천문과학관에대한필요성에대한주민들의견을청취하고자학교를통해서천문과학관에대한필요성에대한학부모설문을받아서중랑구의천문과학관이필요하다는그런학생,학교선생님들,학부모님들의의견을지금수렴한상태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의견수렴정도로만지금되어있고용역은아직결과가안나왔다는거죠?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결과는12월31일준공으로되어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주민들이나학부모들이관심도가높은것만큼좀신속한추진이필요하다고느껴서질의를드렸습니다. 다음165쪽보면요,학교교육경비보조금지원에서어떤식으로집행되는지에대해서는아까설명이좀들어갔고요. 주변에서학교별경비가학교별총액으로지원을하고학교자율로집행하는것은어떠냐라는그런의견들이있으세요. 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교육지원과장박노명입니다. 김미애를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경비는저희도이제간담회를통해서학교에서요구하는사항들은학교교육경비를일정금액정액으로주시면학교에서자율적으로집행을하시겠다는의견들을많이주시고계십니다. 하지만저희구입장에서는학교교육경비는저희가전체적으로학생과학부모그리고지역에필요한,그리고저희구에서중점적으로추진하고있는그런교육지원사업들에골고루집행이되어야된다고생각하기때문에그런거에대한위험성,뭐다그렇지는않겠지만학교에일괄로뭐5,000만원,1억을주게되면학교에서필요한우선사업위주로결정될수있는그런위험성때문에현재는저희가아직까지는일괄교부는하지않고세부사업에대한접수를받고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통해서그사업의적정성을따지고그다음에교부하여서그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사업의적정성이우선시되고해야된다는그런뜻인것같습니다. 마지막으로171쪽에공공급식센터운영에대해서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공공급식센터가구에서운영을하고있는데제가알기로서울시에용역해서발전방안을모색한다,이런내용을들었어요. 그부분이혹시결과가나왔나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현재2019년부터,결과는현재서울시에서공공급식센터운영에대한용역을진행중에있고요,용역결과는내년1월,2월경에최종결과가나온다고했지만지난11월달에서울시에서긴급회의를통해서공공급식센터용역에대한중간진행사항을자치구관계자한테보고를했습니다. 그결과현재서울시에서중간발표내용을보면현재13개자치구에서운영하고있는공공급식센터를서울시에서통합운영할계획이라고지금시에서는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아마용역결과가나오게되면내년7월부터는공공급식센터의운영방식이일부변화가있을것으로생각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럼확정되었다는뜻인가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확정은아닙니다. 중간발표를저희한테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구에서미리준비를하라는내용인거같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럼여기에지금예산이세워졌잖요. 이예산안은그러면어떻게되는거죠?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만약에시에서내년도1월,2월달에확정이되고내년7월부터공공급식센터를서울시주관으로운영하게된다면저희가1년편성한예산들은감추경할계획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저희가올해예산이80억에서100억으로교육지원에대한금액이많이높아졌는데이금액이학생들이랑학부모들또지역에잘쓰일수있도록교육지원과에서앞으로도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전유정위원님질의하십시오.
전유정위원
네,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제가저번에과장님께서찾아오셨을때도질의를한번드렸었는데학교운영위원회와학부모회장단연합회,그리고학부모회이세가지의차이점이뭔지좀다시한번설명해주시겠어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교육지원과장박노명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학부모회는서울시교육청학교학부모회설치ㆍ운영및학부모교육지원조례에의해서학교발전을위해서조직된회가학부모회입니다. 그렇게돼있고운영위원회는학교안에서학교의의사결정을위해서결정된회가학교운영위원회입니다. 그리고아까말씀하셨던게하나가…….
전유정위원
학부모회장단연합회입니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학부모회장단연합회는정식적인조직은아니고요,아까제가말씀드렸던학부모회,학부모회는아까서울시교육청조례에의해서구성된조직인데회장그다음에부회장2명으로되어있습니다. 그런데연합회는저희가전체학부모님들을다만날수없다보니까학교의의견청취를위해서학부모연합회를학교별로2명씩구성해서운영하는조직입니다.
전유정위원
그러면이학부모회와학부모회장단연합회에속해있는학부모님들이중복되는분들은없으신가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학부모회와운영위원회말씀하시는거죠?
전유정위원
아니요,학부모회와학부모회장단연합회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그거는중복될수밖에없는게학부모회에있는학부모회장하고학부모부회장이학부모연합회의가입대상입니다. 그러다보니까중복돼서운영하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렇죠? 그래서제가봐도지금현인원이96명이고학교별로2명씩추천을해서받으셨던데,그런데학부모회장단연합회운영하는부분이랑또학교운영위원회운영하는부분도여기도또중복되는분들이있을거라고생각이돼서질의를드렸던거고요. 이런식으로중복적으로운영하시는게과연올바르게운영을하시는건지이명단을혹시좀받아볼수있을까요? 개인정보라서그냥뭐성함한글자가운데글자가려서라도자료를한번제출을해주셨으면좋겠고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리고교육발전위원회랑학교장자문단운영도조금중복되는듯한느낌으로보입니다. 학교발전위원회추진근거를확인을해봤더니여기위원회구성에학교장도포함이되어있어요. 그리고40명이내이기때문에지금학교장자문단운영하는인원이충분히들어갈수있을거라고생각이됩니다. 지금학교장자문단운영인원은6명으로확인이되거든요. 이부분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전유정위원님질의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장자문단위원은저희가학교가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48개학교가있고요. 저희가모든선생님들의의견을다들을수없다보니까어쩔수없이학교별간사학교가있습니다. 초등학교는3개학교가간사학교이고요,중학교는2개학교,초등학교가24개니까그중에3개학교가간사학교,중학교14개학교중에2개학교,그리고고등학교10개학교중1개학교가매년돌아가면서자체적으로간사학교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간사학교장님들을모시고전체를모일수가없으니까그분들의의견을저희교육지원정책에반영하고자자문단운영에대한예산요청을드린겁니다.
전유정위원
네,그런데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지금이인원이6명밖에안돼요. 그리고교육발전위원회는40명이라는인원을둘수있기때문에이걸하나로흡수를해서자문단운영이아니라교육발전위원회로운영을같이하시는게어떠냐라고제언을드리는부분입니다. 다시한번과장님께서도생각을해주시기바라고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리고아까계속나왔듯이이번에경비가많이증액이돼서그부분에대해서본위원도간단하게만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 지금자치구교육경비보조금이2022년도예산이강남구가1위였어요,130억. 그런데저희가2023년에100억이되고요. 그런데지금25위구로구를보면15억밖에안됩니다. 투입예산대비과연학습이나학업능률이상승됐는지도조금의문이들고요. 물론아이들의행복이가장우선이긴하겠지만그래도어느정도의성과는있어야우리구도적극적으로더욱예산을지원할것이라고생각이되는부분도있고,그리고아직감사가저번결산때였나요? 그때얘기가나왔었던것같은데감사가이루어지지않은상황에서어떠한그런제재장치를만들지않고20억을증액을한다는부분이아직은조금시기가맞지않다라고생각이듭니다. 과정님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저희가교육경비를증액하게된배경을보고를드리겠습니다. 현재구별교육인프라의차이가많이나고있습니다,지역쏠림현상도많이있고요. 그러다보니까교육불균형해소를위해서자치구마다교육경비를,교육여건개선을위해서노력을하고있는실정이고요,우리구도지난민선7기그리고민선8기에구정목표중에서교육분야를중점목표로지정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에따른결과를제가말씀드리면어쨌든교육에대한투자는성과가바로나타나지않지만지난서울권,교육청에서발표한서울권4년제대학진학률이2019년도24%,2020년도32%,2021년38%,그리고지난년도에는39%로상승중에있습니다. 그리고지금저희가살펴봐야할부분들이중랑구가타구에비해서노후학교가정말많습니다. 그래서노후학교가많다는거는인근동대문구,노원구에비해서노후학교가많아서저희가훨씬더시설유지보수가필요한경우가많고요,특히중랑구에54%가교육복지중점우선학교입니다. 교육복지중점우선학교는기초수급자라든지저소득학생이타구에비해서월등이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학교별로느린학습자프로그램,그리고기초학력코디,그렇게학력신장사업비도계속적으로학교별로어려움을겪고있는실정이다보니까저희구에서지속으로확대요청을드린것입니다. 그리고지난감사때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그때저희가말씀드렸지만저희가서울시교육청에대한직접감사권한은없지만지난번에감사때주신의견을가지고지난11월3일서울시동부교육지원청을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그런내용들을말씀을드렸고요. 그리고저희가11월6일,7일서울시동부교육지원청에그런내용들을전달하면서그런건이발생했을때감사요구를,감사를해서좀더교육경비집행에철저를기해달라,그런내용들로공문시행까지하고온상황입니다.
전유정위원
그런데아직정확하게어떠한장치가만들어졌는지는결론이안난거아닌가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저희가지금현재2022년11월6일날,7일날했던사항이고요,교육청입장에서그런것들을저희구와협의해서계속적으로교육경비에대한집행의적절성에대한것들은좀더잘관리할수있도록그런방안들을같이만들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계속유의깊게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딱한가지만더빠르게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이라고해서이번에서일대학교위탁사업을하나준비를하고계시던데,이부분제가따로과장님과얘기를하면서말씀을드렸던부분이긴한데요. 이거고용노동부에서하고있는내일배움카드와다른게어떤건지. 굳이고용노동부에서하고있는사업을저희가구비를들여서또해야하는이유가뭔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하고있는50플러스사업은요,저희관내에있는학교에서갖고있는우수한인력들이나시설들을활용해서저희가이제지역에있는지역자원을활용한평생학습프로그램을기획한내용입니다. 그래서저희관내에서일대학교에서갖고있는그런강사진과그리고서일대학교에서갖고있는그런프로그램시설,특히급식실,조리실같은게아주잘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런지역에있는지역자원들,인적자원,물적자원을활용한그런프로그램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이게서일대학교가아니라다른관내센터들에서도이런내일배움카드수업등을진행해서조리나아니면다른실무자격증,취업이런걸로연계할수있다고충분히보여져서이부분은본위원이생각했을때는굳이구비를들여서진행을할필요는없다고생각이듭니다.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신예진위원님.
신예진위원
네,신예진위원입니다. 다양한의견수렴을통해중랑구학력신장을향상하시는데노력하시는과장님께감사의말씀을우선드리고요. 첫번째로아까방정환교육지원센터의견도많이주셨는데여기산출내역보니까철도부지사용료가460만원드는데이부분좀설명해주실래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교육지원과장박노명입니다. 신예진위원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지금제1방정환교육지원센터의부지에보면철도부지가있습니다. 지금현재는잔디마당으로꾸며서필요할때는차량주차도하고그다음에필요할때는5월5일같은때는거기서행사를진행하고있습니다. 그부지가중랑구부지가아니고요,철도청소속부지입니다. 그당시에2018년도에그부지를매입하려했었는데철도청에서매각에대한의사가없어서저희가철도청과협의해서사용을하면서1년사용료를내고있는상황입니다.
신예진위원
지금현재는매입에대해서는의견이어떤가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현재는저희가매입에대한생각은아직은해보지,왜냐하면비용이발생하고,
신예진위원
얼마나드나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저희가비용산출을정확히해보지않았지만그당시에파악할때한3억정도의비용이발생한다고나와있습니다. 그런데지금저희입장에서는1년에400만원정도납부하면서저희가원하는소기의목적을달성하고있기때문에굳이지금와서그거를매입하는것은,그당시에는매입했으면거기에좀더규모있는시설을지으려고했던거고요,그런데지금이미그부지를매입을하지못한상태에서건물을건축했기때문에지금현재로서도충분히부지에대한사용효과를보고있기때문에매입검토는하지않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센터홈페이지유지보수비로1,200만원으로잡혀있는데센터가개관한지얼마안됐고홈페이지가좀새롭게개장된지얼마안됐는데이렇게비용드는이유가있나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비는매월저희가방정환교육지원센터홈페이지를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홈페이지따른유지보수비는매월100만원씩을지원하면서거기에는있는프로그램유지보수,그다음에업그레이드그런것들을하고있는금액입니다.
신예진위원
유지보수하는데100만원정도드나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신예진위원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모든부서에서운영하고있는홈페이지에는매월유지보수비가들어갈수밖에없습니다. 그래서저희가파악한유지보수비100만원은많은비용은아니라고저희가파악하고그렇게유지보수비를요청드렸습니다.
신예진위원
다른부서에서드는비용이랑비교한내역을좀요청을드립니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다른부서에서도이런부분으로많이클라우드랑많이올라오거든요,그래서확인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 그리고홍보용현수막제작비용이물론홍보용현수막제작비용이드는거는이해를하는데지금방정환센터가굉장히수요도가많고이렇게홍보비용을책정을할만큼홍보가필요한가요? 수요가많다고해서부족한부분도많다고하셨는데.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저희가수요가많지만이용자가많다는거는그안에들어있는직원들의또노고도있는것같습니다. 그냥저희가앉아서어떤홍보를해서주민들을모으는것은아니고요,저희가갖고있는모든채널을통해서이제홍보를하기때문에이용자가있는거지,저희들이그렇기때문에그런측면에서저희가할수있는최대한의홍보를위해서현수막홍보비를그렇게요청드린사항입니다.
신예진위원
그리고아까장애물없는생활환경BF관련해서행감때도본위원이질의했습니다. 그래서지금2,200만원올라온걸확인했는데,그럼이부분이보완공사가확실하게해결이되면BF인증을확실하게받을수있나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난작년에BF인증을받다가일부는수정사항중에서그사항이남은사항이다보니까그거를저희가올해예산에편성해서그부분만이제수정이되면장애인BF인증에문제가없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럼이부분이보완공사가확실히되면내년부터이제BF인증받을수있는건가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바로예산이통과되면저희가1월달바로진행해서2월,3월에는저희가바로재신청을심사의뢰할계획입니다.
신예진위원
이렇게작년부터시작을했는데철도부지사용료부분도그렇고장애물없는생활환경부분BF인증받는부분도그렇고아직방정환센터초기에이제개관하고해결해야될문제가좀있어보입니다. 그런부분에있어서다른위원님들도제2방정환센터에대해서계속질의를주신것같아요. 그래서한가지제안사항으로평생학습동아리활동지원사업비가이번에좀많이올라왔어요. 그리고아까다른위원님께서도학교유휴공간활용도하는방안도말씀주는데이런세부적인내용,그리고지금방정환센터관련해서주차장도지금조금사용에있어서불편함이많이있잖아요. 그래서셔틀버스운영하는비용도잡혀있는걸로알고있는데이런부분에대한대안점이나조금해결방안을모색하고제2방정환센터건립을모색하는것도좋지않을까생각이들어서제안하나드리고요. 평생학습동아리활동을통해서조금방정환센터수요를해결하는방안에대해서는생각을해보셨는지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평생학습동아리활동을이용하는대상자하고그다음에방정환교육지원센터이용하는대상자에는차이가있고요,저희가평생학습동아리활동은대부분50이넘어신아마은퇴하신분들을위주로평생학습동아리활동을하고있고,저희방정환교육지원센터는말그대로아이들을위한교육지원시설입니다. 그래서이용하는대상자의차이가좀있습니다. 다만,방정환교육지원센터에서평생학습프로그램일부를운영하는거는그런오전시간때남는공간에대한활용을위해서저희가방정환교육지원센터일부평생프로그램을운영하는것이지방정환교육지원센터는학생들이주대상입니다. 그러다보니까그아이들이올수있는시간에대한한계가15시이후부터아이들이오다보니까그시간대에집중적으로센터를방문하다보니까저희공간들이좁아지다보니까저희가지역적인어려움또학생들이방정환센터를방문하기에지리적으로어려움이있다보니까저희가면목동지역에하나의공간을더짓는계획을추진하게된걸로이해부탁드리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본위원이또평생학습동아리언급을한이유가공간때문에한거에요. 다양한공간에대한지리적인문제점으로지금제2방정환센터얘기를주시는데지금을마을협치과에서동에서지원하는여러프로그램도있고평생학습동아리예산잡힌걸로아이들을위한프로그램을한번생각해보셨나,이런부분때문에언급을드린거고요. 아까학교유휴공간활용도다른동료위원께서언급을주셨는데,이얘기가나오면교육경비에대해서얘기를안할수없죠. 지금교육경비도감사요청한부분도아까동료위원님들께과장님께서설명도주셨고,지금아직안전장치가해결이되지않은상황에서교육경비를또20억증액으로올리셨어요. 본위원이보기에일단은제2방정환센터같은경우는방금전에뭐주차라든지철도부지사용이라든지뭐BF인증이런부분이좀해결이되고지금운영하고있는센터를잘운영하고나서제2방정환센터를생각을하는게순서에맞다고생각이들었고,그리고교육경비관련해서도지금다른위원님들께서도언급을많이주셨잖아요. 이런부분도안전장치라든가아까또한성수위원님께서다른구같은경우에는예산을편성을조목조목하고나중에공모를통해서다음년도에배분한다는그런예산의순서에대해서도언급을주셨어요. 그런부분에대해서완벽한준비가되고나서예산을증액하셨어야되는부분이아닌가하는이런안타까움이있어서지금언급을드립니다.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학교교육경비를편성하는데있어서저희가먼저총액을편성하고후에예산이결정이되면집행하는거는아니라고제가다시한번말씀을드리고요,제가분명히신예진위원님찾아뵙고교육경비요청에대한,100억에대한세부사항들을보고드렸던걸로기억하고있습니다. 저희가학교별로다내용들을받고그동안1년동안학교에서필요한시설들에대한내용들,그다음에저희가올해11월,10월달에받았던거는한번더공문을받기위해서받았던것뿐이고요,그내용들은이미저희가1년동안계속적으로학교교육경비에필요한곳에대한것들은수요조사를계속해왔던사항입니다. 그래서저희가물론위원님들말씀에도일부인정하는부분도있지만저희가주먹구구식으로예산을먼저총액편성하고그다음에그총액이결정되면지원하는것은아니라는것을보고드리겠습니다.
신예진위원
지금교육경비예산이25개구중에3위로지원을하고있죠?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신예진위원
부족하지않아요,과장님. 지금편성된기존에사용하던사업비에서운영을해보시고내년에추경안을올리는방안을생각을해보셨나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추경안에대한생각은해보지않았습니다. 물론추경안이라는저희가필요한경비를지출하고그다음에부족했을때올리는게추경안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교육지원과입장에서는지역에서학교하고학부모님들의여러가지의견들,그다음에서울시교육청,서울시동부교육지원청에서요구하는사항들에대한내용들을가지고예산편성을요구드렸던사항이기때문에혹시나그렇게해서도불구하고교육경비가부족하다면그때추경을생각하지미리생각하지는않았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의요지는꼭필요한사업비냐는거를짚어드리는겁니다. 그래서그렇게질의를드린부분이고요,그부분에있어서지난번에행감때도마비용,같은프로그램인데재료비가학교마다천차만별로달랐던이런부분이라든가,커피자판기본위원들이이렇게보기에정말로이게아이들교육에필요하고아이들교육에있어서심도있는토론을위한필요한경비였나,이런의구심이있는부분이있었기때문에지금감사를요청을일단하신부분이잖아요,이게진행도언제될지도모르는일이고. 그런부분이정확히해결이되고나서예산을그렇게올리셔야지무턱되고올린걸로보이잖아요. 우리의회에서는어떻게이예산을처리하라는거에요. 본위원도교육에대한중요성과지원을얼마든지하고싶습니다. 그런데지금행감때의연장선이잖아요,과장님. 행감때해결되지않은그런부분이있어보이는데이렇게예산올리시면다른위원님들도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할지좀우려스러운부분이있고요. 그리고방정환교육지원센터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에있어서강사료가감액부분이좀보였는데다른프로그램은강사료가이번에인건비상승으로다올랐는데이부분은왜감액이되었나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방정환교육지원센터평생프로그램말씀하신거죠?
신예진위원
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일부프로그램은직접강사료를안하고행사운영비로포함해서행사운영비를통해서강의수를줄이는것은아니고요,그렇게하려고예산편성내용을조금바꿔서편성요구드린상황입니다.
신예진위원
조금이해가안되는데,강사료감액이아니라행사운영비로목을잡아서됐다는말씀이십니까?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럼추진경위감액사유에강사료감액이라고하시면안되고다른사업비로사용했다고이렇게기재를해주시는게맞지않을까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표현방식이좀잘못된것같습니다.
신예진위원
이부분은추후에좀설명을다시한번해주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좀길어질것같아서이만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나은하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은하
나은하위원
네,국ㆍ과장님수고하십니다. 제1방정환센터가아까과장님말씀하셨듯이수요인원이많아지고공간이부족해서제2방정환센터로지금건립계획이있으시죠?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나은하위원님질의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더군다나동청사부지가있어서매입해서하는부분도아니고동청사부지가있는자리에다지금건립을하기위한계획이기때문에지금현재공간이부족하고수요인원이많다라는건그만큼프로그램이잘커리큘럼이잘짜여져서지금교육이잘되어가고있다고저는평가를하거든요. 맞습니까?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제이용자에대한수요조사를했었고요,만족도조사를했었고만족도조사결과에의한91%이상참여자들께서방정환교육지원센터시설과프로그램에대한만족도를긍정적인평가를해주셨고요. 저희가또그런걸떠나서지역적으로어려운부분들이있는분들을위한이용자의편의성을높이기위해서마침면목동에부지가나타나서사실은저희가추진하게된사항으로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저도늘아쉬운부분이저희갑지역아이들이,학생들이불편함을느끼겠다고생각을했는데이부분이계획에올라왔기때문에저도그계획된부분을보면서굉장히다행이다,우리학생들을위해서너무다행이다,중랑구의학생들과엄마들이너무행복해하시겠다,이런생각을했었거든요. 사실방정환센터교육은주로체험교육을하고있는거맞잖아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체험도있고진로진학,MBTI,여러가지학부모평생교육다양한,그러니까유치원부터그다음에성인에이르기까지전체적인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주로체험학습내지는사고력창의력수업도,교육도많이하죠?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공교육에서부족한부분을센터에서많이활용을하잖아요,그래도? 진학수업도많이하지만.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저희가학교하고그다음에학교선생님,교장선생님들의의견에서나온의견을반영해서그러니까학교에서하는것들을저희가할수는없다보니까학교그다음에선생님그리고교장선생님께서요구하시는학교에서할수없는그런부분들을저희가채워가는그런교육프로그램들을중점적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사실8대때저희가현장답사도갔었지만실제로봇수업이랄까또이런진짜접하지못한수업들을센터에서하고있는걸보면서굉장히ㅈ는만족을했었거든요. 지금도로봇수업이잘진행되고있나요,로봇수업도?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도4차산업전용체험프로그램실이지하1층에존재하고있고요,거기서또중랑진로직업센터를맡고있는달꿈이라는위탁업체에서매주화,수,목,금그리고토요일,토요일같은경우는중학생대상으로4차산업로봇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25년전저희아이키울때만해도광진구로,동대문구로학원을보내고스포츠를보내고로봇조차로저는개인레슨을시켜봤는데요,그25년전에. 방정환센터에서이루어지는수업참으로저는만족한다고생각하고요. 제2방정환센터검토잘하셔서우리지역아이들이,엄마들이행복할수있도록검토잘하셔서하실수있도록소관과에부탁드립니다,당부드립니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다음업무현황책에보시면중랑장학사업이있죠,5페이지. 여기지금선발기준이어떻게돼죠,과장님?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장학금은성적우수장학생과그다음에저소득장학생,그리고예체능장학생그렇게나눠져있습니다. 그래서학교와그리고주민센터를통해서추천받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이학생들장학금도지난번과장님께부탁드렸듯이갑과을의균형을좀맞춰서주시고,물론학교의숫자와비례를하겠죠?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나은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성적우수장학생은어쩔수없이학교별로추천을받기때문에그렇게되어있고요. 그리고지역에따른일반저소득장학생들은지역주민들위주로가기때문에그건갑과을균형있게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그런부분항상균등하게잘부탁드리고요. 그다음바로옆페이지보시면혁신지구사업은저는처음부터관심이많았었고요. 이번행사때가서보니교육사업의질이많이향상되었다는걸느꼈고많은칭찬과격려드리고요. 민ㆍ관ㆍ학이만나서사업을하다보니협치가잘되었던지청소년스스로참여하는수업을보면서많이뿌듯했습니다. 칭찬해드리고싶더라고요. 이부분애많이애쓰셨습니다,과장님.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다음이제마지막제가간단히하고끝내겠습니다,마무리겠습니다. 공교육활성화에있어서그동안계속지속적으로80억이라는예산이들어갔었죠? 저희8대때계속80억으로…….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그렇지않습니다. 매년10년씩저희가네,10억씩.
은하
나은하위원
10억씩,맞아요. 제가착각했어요. 공교육수준이지금25개구에서3위로올라온만큼교육의질도향상됐다고봅니다. 지금진학률도많이올라갔지요,수도권의대학으로봤을때?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발표한자료입니다. 그래서저희가서울권에서경기,인천까지포함한4년제대학에대한진학률을발표를하는데요,저희가’19년도에24%,그리고’22학년도에39%,그러니까15%의대학진학률상승에대한효과를일단수치적으로보이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아무튼공교육을통한어떤성적향상이나방정환센터의어떤창의력,사고력,체험교육을접목해서중랑구의학생들교육수준을많이높여서,어쨌든중랑구의학생들이타구로떠나지않는,저희아이키울때만해도많이떠났거든요,사실. 그러나우리중랑구에서끝까지아이를키울수있도록그런교육환경을만들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그다음2017년부터2022년까지수도권대학진학률자료좀부탁드려서우리위원님들께하나씩다드려도괜찮죠?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괜찮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좀부탁드립니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고강섭위원님먼저하십시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먼저이렇게우리미래세대를위한교육에대해서많은관심을갖고있고,그리고이제은퇴세대들을위한평생교육에대해서어떻게단보를할것인가라는고민을하고계신국장님,과장님,팀장님이하직원여러분들,고생많으시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몇가지좀질의를드릴게있는데요,먼저처음에희망스터디중랑이있는데이번에금액이2,400만원이증가가됐습니다. 그런데인원은지금100명으로돼있는데작년에는104명인가106명한테지원한게맞나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교육지원과장박노명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저희가일단계획은100명으로준비했었는데요,올해도지금현재100명으로했고올해예산증액이된사유는학원에서참여하는학원들이학원비의인상때문에학원의부담이자꾸커지다보니까학원에서이제기존에8만원했던단가를10만원으로인상요구가있어서저희가그거를인상하다보니까내년도예산안에증액요청하게된사항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저는이제희망스터디중랑이라는이게좀더증가했으면좋겠다는의견을좀드립니다. 왜냐하면저희우리중랑구가되게아직도저소득층이많고취약계층들이많은상황에서어쨌든간에경제력이교육편차를가져온다는사실들을우리가알고있고오히려이런것들을좀더증액해서더많은아이들에게기회를제공함으로써좀교육편차를줄여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좀하는데요,올해는어쨌든예산이이정도로왔지만내년에한번예산편성하실때지금100명지만좀더많은아이들이수혜를받을수있도록그부분을좀고려해주셨으면좋겠다하는말씀을드립니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천문과학관을잠깐말씀을드리겠는데요,좀아쉬운부분이있습니다. 우리가천문과학이라고하는딱그한계를우리가스스로규정지은게아닐까라는생각을해봤어요. 지금4차산업계속얘기하면서드론,AI이런등등이나오지만제일각광받는분야가항공우주산업입니다. 뭐아시는것처럼우리가나로호도개발해서올리고있고이제앞으로는유인탐사선까지고민하고있다는우리정부의입장도나오고있는데,저는오히려천문과학관의명칭이나아니면그안에있는담아놓은내용지,그래서천문과학뿐만아니라이제우주항공분야를더넣는것이어떻냐라는생각이들어요. 어쨌든우리아이들한테도4차산업,우주항공산업이이제각광받고있는지금의사회분위기가있고그리고새로운산업의지평을열고있는거기때문에요,우주항공분야를좀추가하셔서우리아이들이우주항공분야에대한꿈을키울수있고그리고앞으로이걸통해서진로와진학에대한부분도고민할수있는장을좀만들었으면좋겠다. 천문과학관이라는명칭보다는우주항공에대한포함을시켜서좀더광범위한광위적인그런명칭으로좀변경을해줬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어떻게생각하시나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저희가천문과학관의명칭은가칭천문과학관이고요,거기에이제네이밍의과정들을저희가내년도에아마거쳐갈과정이고요. 현재저희가갖고있는기본계획에도기존천문대,인근에있는노원구,그다음에광진구의천문대와는차별성을위해서천문대기능과과학관기능을복합할기본계획을가지고있고요. 그리고그안에별자리관측은물론항공우주산업,과학탐구,생명,우주,지구과학등과학탐구교실기능을넣을거고요,그리고그관련해서천문과학관련상설프로그램하고특강프로그램을운영해서아이들이이용을하는게가장중요하기때문에학교하고연계해서아이들이학교수업시간에저희중랑구에있는천문과학관을찾아와서그런수업들을할수있도록그렇게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우리세부사업설명서169페이지에친환경급식에대한얘기가좀있는데요,지금감액이되었네요? 6,400만원정도감액이됐는데,아니다,6억4,000만원. 170페이지에보시면보조에대해서6억4,000만원감액사유를좀알수있을까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고강섭위원질의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감액내용중에서저희가작년에유치원에지급했던분담금,이제공공급식센터이용하는분담금금액에서저희가당초에380원씩지원됐던거를올해예산은어쨌든시에서용역결과에따른공공급식센터에대한축소운영에대한이야기가나와가지고저희가사실은그거에대비해서예산사항이어렵다보니까거기서급식지원금을380원이었던것을200원으로이제감액해서편성을해서조금발생했고요,그리고저희가,
강섭
고강섭위원
과장님,제가질의드린건공공급식센터가아니고요,친환경급식무상교육지원에대한내용중에170페이지입니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아,죄송합니다. 그거는저희가학교학생수인원수줄다보니까저희가이제서울시교육청에서통보된내용들을편성한내용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인원수에대한감소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어쨌든저희가계속교육얘기를할수밖에없는구조가아시는것처럼신문지상에나왔던공교육만족도의불만요소들이계속올라오고있어요. 이62%정도가불만족을갖고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구는공교육만족도가3위라는것은우리가예산대비충분한성과를보이고있다라는근거라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입장에서공교육만족도에대한향상과그다음에학부모들의어떤프로그램이용에대한만족도그다음에수도권4년제대학에대한지표들로써조금씩이지만,절대적이지않겠지만어쨌든간에저희가교육에대한투자를하고있는것에대한성과로나타나고있다고보고요,이게조금더쌓여간다면충분히이제나온효과로더만들어질거같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어쨌든교육의지평이지금계속넓어지고확장되고있고그리고교육에대한구조적변화들이계속일어나고있잖아요? 과거에우리가주입식교육이었다면지금은체험형으로되어있고본인들이사고할수있는다양한방법들의교육방식들이이제되고있는데이제그래서교육경비가되게중요한부분인것같습니다. 우리아이들이어떻게사고를할수있고,어떻게스스로의판단을하면서어떻게스스로에대한교육을만들어나갈지에대한프로그램들이중요한것같고요. 그래서우리50억이라는부분에대해서프로그램이좀다양한것들을제안했으면좋겠고,학교에서도그렇게요청을,지난번에말씀드렸던것처럼했으면좋습니다. 또한시설관련돼가지고시설개선,환경개선관련돼서50억이저는부족하다고좀생각해요. 왜냐하면지난번에제가11월달에관내에있는초ㆍ중ㆍ고6개를좀다녀왔습니다. 그런데갔다왔더니시설물이너무오래돼있더라고요. 예를들면묵동초같은경우에는벌써70년이넘었다고하고.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그린스마트학교신청했는데그것조차도거부를당하는,왜냐하면너무나낡은학교들이많아서우선순위에도못드는,칠십몇년된학교조차도그렇게되는현실속에서50억은너무부족하지않나생각이드는데,이50억뿐만아니라교육청에대한예산도한번꾸준히공모를통해서계속많이노력을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시설에대한수요들이너무많은것같은데저는단순히뭐교장단협의회도있고학부모협의회도있고다양한위원회가있지만저는조금이런시설개선을논의할수있는TF가좀필요하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그래서학부모들도들어오고. 저는중요한거는그수혜의대상인학생들이좀들어와야된다고생각해요. 그래서학부모,학생,학교,관,그리고여기서관내에서우리가담당하고있는의원들이있지않습니까? 의원들도들어가서적극적으로학부모와학생들의의견을수렴하고좀더나은방향,예산을더확보한다거나아니면서울시나국회에도요청할수있게우리의원들이직접들어가서논의할수있는TF가필요하다고라고생각이드는데요,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에전적으로동의합니다. 저희가교육경비를편성해서지원하고있지만중랑구48개학교중에27개가40년이넘은학교입니다. 저희가아마서울시에서최고로노후도가심한학교를많이갖고있는학교이고요,거기다가또한복지우선학교가26개소54%,그만큼학력신장과시설개선에대한수요는많다고생각하고요,다만,그런것들을우선적으로하기위해서저희가말씀해주신TF팀을구성할수있는것들을저희가긍정적으로,적극적으로검토해가지고요,의원님들이같이참여해주시고저희구그다음에학교장,학생들을포함한그런TF팀을구성해서정말어느쪽에어떻게쓰여지는가에대한것도알아보고또서울시교육청이나국비그리고교육부의예산을받아올수있는부분들도같이협업한다면충분히조금더많이효과를볼수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우리아이들의학습환경이춥거나배고프거나이렇게만들어서우리학부모들이걱정하고우려하면서중랑구를이탈하겠다라는고민을안갖게끔교육경비100억에대한부분을잘활용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리고마지막으로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를얘기안할수가없을것같은데요,현재방정환센터1센터가지금운영되고있는데그프로그램에대한수요나만족도에대해서는좀어떤결과물이있을까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1방정환교육지원센터는저희가연간3만명정도되는학생들과그다음에학부모님들이이용을하고있고요,저희가그이용자에대한설문조사를했습니다. 저희가만족도조사를하고이제그방향들을방정환교육지원센터프로그램운영에반영하고자했었고요,그결과91%가매우만족과만족에대한긍정적평가를해주셨습니다. 물론다만,한7%,6%정도가이제프로그램에대한내용이나,시설에대한협소등,그다음에그런불편함등을,주차장문제그런걸이야기했지만전반적으로프로그램이용했던분들의91%가프로그램에대한만족도를표하셨고요. 또올해것도저희가올해가종료되기또시점에맞춰가지고올해프로그램만족도를조사해가지고저희가보완할점들을보완토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어쨌든간에우리가주민들에대한니즈가다양하다,그리고그니즈를풀어나갈방법을이제방정환교육지원센터에서프로그램을만들고진행을하고있다.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수요가3만명이상이라는수요가있음에도불구하고교육장소가부족하다라는게지금현실이맞는거죠?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어쨌든주민의요구는조금더넓은공간,혹은다양한공간을통해가지고그교육을받고싶다라는것,그니즈는확인하신거잖아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특히이제프로그램에대한차별에대한것을요구를많이하셨습니다. 저희가기존방정환센터는4차산업쪽에,그당시에주트랜드였던4차산업쪽에맞추다보니까생명과학,물리화학같은걸할수있는실험실자체가아예구비되어있지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그런프로그램의다양성에대한요구들이많이있어가지고요,제2센터가건립된다면기존센터하고는차별화된그런프로그램들을운영할계획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제2센터에도어쨌든지하에드론실험할수있는공간도있었고,3D프린터도있었고,그리고태블릿PC를통해서웹툰을그리는다양한실습도하는공간들이필요했는데,말씀하신것처럼제2센터같은경우는좀더4차산업중심으로하는것뿐만아니라어쨌든사회적인흐름자체가공학중심으로많이굴러가고있는데우리인문학적소양에대한부분도충분히고민을하셔서그런실습장도필요할지모르겠지만우리강의장도좀충분히확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래서제2방정환센터빨리좀진행을해주셔가지고우리주민들이인문학적소양뿐만아니라다양한실습과실험,체험을통해서어쨌든개인의문제,개인의삶의만족도를높일수있는그런장을마련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신예진위원님.
신예진위원
신예진위원입니다. 아까동료위원께서진학률에대해서자료요청하셨는데진학률에대해서는점점좋아지고있다고과장님통해서많이들었습니다. 일단그거는자료로받아보겠는데중퇴율은얼마나되는지아세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자료를파악못했습니다.
신예진위원
중랑구가중퇴율이높아요,과장님. 진학률도중요하지만중퇴율에관련해서도많은관심을가져주시기바라고요. 부서에서도25개구중에어떻게되는지해서자료좀요청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지난번에알아본바로는높은걸로확인이됐습니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자료제출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한번알아보시고요. 그리고많은의견주셨는데지금아까친환경급식및무상교육지원도지금학생수가감소해서예산이지금6억이상이감축된걸로확인이돼요. 지금중랑구전체인구비례랑이렇게앞으로추이를보면학생인구가점점감소세에있고노령인구는가파르게증가하는걸로확인이됩니다,타지역구에비해서특히. 이런추세에비해서지금교육지원과에서예산을올리시는부분이지금본예산편성에좀안맞지않나라는부분이조금우려가되어서다시한번제고부탁드리고요. 그리고학부모회장단연합회사업에류경기구청장과의두시의데이트이프로그램이있잖아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신예진위원
원래하던사업으로알고있는데,맞나요? 작년부터했나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2021년부터추진했던사업입니다.
신예진위원
그렇죠? 이부분은본위원이행정국장님께좀우려스러운마음에,지금다른부서도그렇고선거법위반소지관련해서좀여러의견이있잖아요,국장님?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행정국장고형철입니다. 어떤의견을말씀하시는거죠?
신예진위원
네,어떤사업에있어서선거법위반관련해서지금얘기나오고있는게있잖아요,포상금적인것도그렇고.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신예진위원
이부분도혹시선거법위반소지는없는지알아보고진행하신건지좀그부분에서질의드립니다.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그것은제가직접적으로하기는그렇습니다만아주정당한직무행위이기때문에저희가봤을때는선거법하고상관없이일반적인주민의견을듣고거기에대해토론하는프로그램이기때문에저희가판단했을때는선거법과큰연관이없을거로판단이됩니다. 그래서우리가말하는직무행위중에하나라고저희가판단하고있고요.
신예진위원
그래도한번확인하는거는금방하잖아요?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알겠습니다.
신예진위원
혹시모르니까앞으로사업하는거에있어서좀당연한직무행위라고말은할수있지만당연한직무행위인데그렇지않은경우가좀발생한경우가있기때문에선거법위반소지나이런부분에있어서법률적으로좀검토를한번하시고사업을하시는부분을좀제안을드리고싶습니다.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알겠습니다. 우리신예진위원님께서그것까지걱정해주시니까,저희도나름대로하고있고요. 앞으로이제저희가사업했을때가장중요한게선거법위반관련해서도저희가심도있게좀검토하려고그럽니다. 그래서어떻게보면우리직원들이의욕이넘쳐서하는경우도있고하기때문에충분히저희가검토해서선거법에저촉되지않도록저희가추진하겠습니다.
좋은지적감사합니다.
신예진위원
네,행정국장님도고생이많습니다. 격려의말씀을드리고요. 스쿨버스운영관련해서그취지나근거조항이나운영지원은좋습니다. 얼마든지해서접근성에대한해결이되면좋지만지금7,000만원에4개학교해서2억8,000만원으로확인이되는데좀협약을통해서이부분을보완하는방안은생각을한번해보셨는지요,부서에서?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협약을통해서금액에대한감소를말씀하시는걸로이해가됐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아니면구청에서소유하고있는버스나이런다른곳에있는거를활용한다든지이런부분은한번고려해보셨는지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구청버스는이제선거법에위반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 구청버스를지원했을때는선거법위반소지가있는걸로,
신예진위원
센터에서이용하는건데선거법위반으로들어갈수가있나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선거법위반이고,그러니까불특정다수들이아닌분들이사용하다보니까선거법위반소지가있어가지고저희가방정환교육지원센터에사실은셔틀버스를운행하고싶었는데그런위치적으로좀먼곳에있는분들이오지못하다보니까그래서저희가직접운영하는거는선관위확인결과선거법위반소지가있을거같다고해서저희가사실은못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학교에서스쿨버스를저희가학교에비용을지원해서학교에서운영하는걸로그렇게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방금처음에질의드린협약이나다른쪽사업비를좀감축할수있는방안은한번고려해보셨나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그부분은저희가아직은고려못해봤지만위원님말씀하신내용들들어서요,저희가이거내년도에사업추진할때한번어려움이있을겁니다. 학교에서는사실본인들학교에서만사용하기를원할것이고요,협약을맺는다는거는이제버스숫자를줄이돼이용하는학교는그대로유지를하는겁니다. 그래서이제예를들어서필요한때쓰는건데학교입장도한번들어보고저희가한번협약을통해서비용을절감할수있는부분이있다면저희가충분히검토할필요성이있다고생각합니다.
신예진위원
당연히우리학생들을위해서지원하고얼마든지기회가있다면지원하는것도맞고좋은취지라고생각하지만무조건적인거는위험할수가있다는점을항상유념해주시고요,학교측이랑좀다양한의견도나누는게중요할것같고요. 아까동료위원께서도시설에대한소요도말씀주셨는데그부분은본위원도알고있습니다. 그리고학교가부족한점에대해서학교가부족해서집중현상이런부분도아까다른동료위원님께서지역에대한얘기도주셨는데다알고있고이해하는부분이기때문에,TF얘기도주셨고조금더체계적이고좀더학교측이랑커뮤니케이션이원활하게진행될수있는어떤장치가마련이돼야지다른여기구의회차원에서도좀이해할수있을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덕성
주덕성위원
계속해서수고많습니다. 주덕성위원입니다. 저는좀큰틀에서한번말씀드려보겠습니다,디테일한세부사항말고. 과장님께서도아까모두에서말씀하셨다시피공교육활성화대책을하는걸로알았더니지금보면사교육활성화를하는것같아요. 이거우리구에서자꾸우리구민들을위해서지원해주는거는좋습니다. 그런데자꾸지원하다보니까결국은학원하고귀결되는거예요. 그럼이게사교육활성화지사실상공교육활성화냐,본위원은이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하고있는사업들은공교육활성화사업이라고저희들은준비해서진행하고있고요,그리고학교에서조금수행하기어려운부분들에대한것들을진행하고있다고말씀을드리고요,그리고일부학원과연합해서하는희망스터디같은사업들같은경우는연간100명의학생들입니다. 저희가학생들숫자가2만6,000명중에서100명의학생들한테그런일부의어려운부분들에대한사람들에대한학원비에대해일부지원해주는것이기때문에그것들이사교육활성화라고는보기가어렵다고생각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결국은지금희망스터디사업내용의끝부분에보면결국은학습지원비를학원에지급하고있어요,직접적으로. 그러면결론은그게학원이사교육이지공교육이라고볼수있습니까? 공교육이란함은기존에있는우리학교를어떻게좀활성화시키고좀뭐해서좀그쪽에집중지도를해서여러군데안거치고한군데서학업을완성할수있게끔해줘야하는게공교육이지,지금보면제3의사교육아닌가,저는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리고됐습니다. 그건설명안해주셔도되고요. 방정환교육센터로들어가서말이죠. 아까뭐커리큘럼뭐교육방법에대해서좀말씀드렸는데보니까프로그램이전부학부모교육뭐이런거로들어가있어요. 지금200쪽에보면학부모코칭단코칭맘운영? 200쪽한번봐보실래요? 방정환교육지원센터의학부모교육하고이코칭맘운영하고는어떤관계입니까?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방정환교육지원센터코칭맘은저희가중랑구에서바라보고있는교육의주체는학교,학부모,학생입니다. 그래서삼위일체가돼야지그교육이활성화될수있다고저희들은판단하고있습니다. 그리고그거의일환으로부모님들이어떤교육에대한내용들을알아야지학생들에대한코칭이가능하다고보기때문에저희가학부모코칭단을구성해서학교에관련된우리교육제도라든지그런거에대한내용들을,아이들에대한내용들을저희가기초반,심화반그리고마스터반그렇게해서운영할계획입니다. ○주덕성위원좋아요,과장님말씀은무슨얘기인지다이해하고공감합니다. 그러나지금전에도내가과장님한테도말씀드렸고송석재센터장님한테도말씀드린적이있었는데,지금시간이많고가진사람들,여유있는사람들은코칭맘도돼요,그리고자식도자기가스스로가르칠수도있고가정에서. 그러나지금저소득층을또위한다고여기도서두에다나왔어요. 그러면진짜저소득층인이어머니나학부모들은여기올시간도없어요. 그럼그분들의자식들은여기올수있습니까? 못오잖아요. 그러면이교육격차해소를한다고했는데타이틀은,교육격차가더벌어지는거아닙니까? 타구에비해서벌어지는것도중요하지만우리구내에서조차도격차가해소되는게아니라더벌어진다는말씀입니다. 이런건어떻게해결할겁니까?
네,주덕성위원님질의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위원님이지적하신내용들을감안해서저희가내년도에는야간프로그램을운영할계획입니다. 그래서주간에좀어려운분들이라고하긴어렵지만어땠든간에생업에너무종사해서낮에방정환교육지원센터올수없는학부모님들을위해서이코칭맘프로그램자체를야간이나주말에운영을해서그분들이와서또저희가운영하고있는프로그램들을수강해서아이들한테도움을줄수있는그런형태로한번운영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말씀잘하셨네요. 야간에도운영할생각을가지고계시니까지금제2방정환센터를많은돈을들여서바로건립할게아니라시간을두고,지금뭐학생들수요가많아서지금1방정환센터가지고운영을못한다고하셨는데,시간을나누시면될것아니에요? 야간도있고중간에도또있고,방과후에. 강사들그런분들을선택해서교육을시키면충분한것아닙니까? 그리고또그걸좀효율성이있는지,능률성이있는지좀보고2센터를건립하는데말씀을드린거고요. 어떻게생각하세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미야간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습니다. 매주수,목,금오후5시부터9시까지는전체강의실을사용해서저희가멘토링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습니다. 그중간중간에비어있는강의실을활용해서프로그램을짜서하고있는데그런현실적인어려움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멘토링프로그램도원래는조용한공간에서아이들이수업이나가야하는데지금그렇지못하다보니까강의실을칸막이를두고지금멘토링프로그램을야간에하고있습니다. 그런정도로그수요에비해서공간이나그런것들이부족한형태라고지금이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본위원은이렇게생각합니다. 교육은물론백년지대계예요. 그런데요즘뉴스라든가이사회에떠도는얘기들어봤습니까? 교육부가국민을두려워하고국민을위해서모든걸해야되는데전교조가무섭다는거야,전교조가. 저는이시스템이중요한게아니라공교육에서앞장서있는교사들,전교조들이이교육방침문제가된다고저는생각하는겁니다. 시스템을아무리잘해놓으면뭐합니까,교사가엉망인데. 저는이게더급선무라고생각하는바예요. 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께서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주덕성위원님질의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답변드리긴적절하지않은발언인거같고요,제가어쨌든간에주덕성위원님이하시는거에대한어떤말씀인지는이해하는거로그렇게답변드리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네,한성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오랜시간동안답변하시느라고생이많으신데요,이게그만큼우리중랑구뿐만이아니고교육의중요성이굉장히중요하기때문에위원님들이질의를관심갖고평소에질의를많이해주신거로그렇게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방정환교육센터설명서194쪽연구개발비중에서합격예측프로그램데이터베이스구축비가2,000만원잡혀있죠?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작년에는비슷한거같은데합격예측프로그램모바일버전구축비가4,000만원들었었습니다. 이게무슨차이가있나요? 합격예측프로그램이우리방정환센터에서관리해야될꼭필요성이있는건지,어떤필요에의해서이걸하는건지답변좀부탁드립니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저희가했던내용들은모바일버전,그러니까요즘에는PC가아닌핸드폰을사용한버전들을많이개발돼가지고저희가이합격예측프로그램은컨설팅때사용하는프로그램이고요,작년에했던거는모바일버전,핸드폰을가지고직접학부모님들이나학생들이볼수있는프로그램을개발했고요. 올해는거기에이제보강을해서학원에대한고등학교DB까지구축하고요,이제저희가고등학교정보서울시에있는모든고등학교에대한정보를넣는DB구축과그다음에학년,2024학년도새로운입시제도에대한그런시스템들그런내용들을보완하려고지금연구개발비2,000만원을요청드렸습니다.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그런데이게우리방정환교육센터의어떤교육취지라든가목적이라든가이런게봤을때이합격예측프로그램자체가필요한건가요? 일반학교라든가고등학교라든가예를들어가지고,그런학교같은데서는모르겠는데교육청이라든가,우리센터에서이게왜필요한건지좀설명부탁해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한성수위원님질의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학교현장에서는많은학생들이선생님들에대한컨설팅지도를받지못하고있습니다. 무슨말이냐면학교에서는인력,선생님한분이이제아이들,진학교사님께서학년에대한아이들을지도하다보니까전체적으로는지도를못하고상위권위주로그런입시에대한진학정보들을저희한테,학생들한테제공하고있고그러다보니까학교에서나머지학생들에대한저희들의컨설팅요청이많이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런전체적으로학교에서흔히돌봄이안되는그런아이들에대한컨설팅을하고있습니다. 그런내용으로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그게지금작년4,000만원,올2,000만원,내년에도이게또비용이들어,내후년에도뭐예상이됩니까,경상비가,비용이? 작은금액이아닌데우리방정환지원센터에서꼭필요한건지그게의구심이나서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이프로그램은계속사용될것이고요,지금도저희가사용하고있습니다. 그래서사용되지만저희가내년도에기본적인DB구축을하게되면그거를계약당시에업그레이드하는조건으로계약을성사시켜가지고요,내년도에는새롭게2024년도에는추가로비용이들지않고기존에있던계약으로써업그레이드한형태로계약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일단수요가어느정도있는가한번보시고좀사업계획을짤대그걸좀하시는게좋을것같은데잘좀관찰하셔가지고한번수요분석을해보세요. 지금이미개발을다시도하게되면또결과분석도좀필요할것같고요. 실패한예산은별그게없지않습니까? 그렇고그밑에방정환커뮤니티운영,행사실비지원금1,600만원,이거는무슨행사실비를지원을하는겁니까,커뮤니티운영에대해서?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저희가방정환교육지원센터운영하고있는행사프로그램계획입니다. 방정환교육지원센터에서커뮤니티를구성을할계획입니다. 그래서교육에관심있는모든분들이오셔서커뮤니티활동을하시면서그다음에이제여러가지활동들,그러니까저희가실질적으로여러가지프로그램,특히대학탐방프로그램같은경우는대학을찾아가는프로그램을하는아이들이보통200명씩가는데그인솔자가너무저희직원들이인솔하기가너무어렵다보니까이제커뮤니티를활용해서,예를들어서행사장에갈때이제학부모들이지원해주는그런행사,그다음에또하나는찾아가는학교프로그램처럼학교에가서저희들이매번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습니다. 그런데그거를저희가매일따라가서직원들이할수없다보니까그런방정환교육지원센터학부모들자원봉사자를모집을해가지고운영할계획입니다,연간.
한성수위원
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이근거1,600만원에대한산출근거하고요,시간이없으니까195쪽옆페이지보시면행복한책읽기프로그램운영이있죠? 위탁을주는모양인데,맞습니까?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 일단신규사업같은데구체적사업계획서있으면사업계획서하고산출근거6,000만원이어떻게해서나오는지?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이건하고밑에아까얘기했던방정환커뮤니티운영1,600만원,상임위끝나기전까지가급적이면제출했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이거하나,이거는가벼운마음으로들으셔도되겠습니다. 우리칭찬에관계되는얘기고,사업계획서4쪽보시면동진학교나와있죠?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
한성수위원
본위원이서울시교육청어제보도자료를좀조사해봤는데들어가봤는데2020년도4월26일자보도자료가있어요. 동진학교가이제중랑구에서처음으로스타트시킨게이제부지물색부터해서2013년인모양인데,여기에이제’12년이게이제확정이된거죠,이사업은?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지금확정돼서추진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구백몇억으로다확정된거죠?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래서이게굉장한어떤고통과주민의반대내지는이거무릅쓰고어쨌든간에취약계층사회적약자를위한이런시설인데얼마전에우리동료구의원께서경계선지능인조례를해갖고확정이된것같아요. 그런식으로어쨌든사회적약자분들이라든가이런취약계층에대해서배려를많이하고있다는거참감사드리고,이게동진학교말고저쪽에강서구에서진학교라고들어보셨죠? 거기처음에특수학교설립할때장애우학부모들이무릎꿇으면서눈물을흘려가면서반대하는학부모들한테그런것도보도자료를많이봤는데아무튼이런특수학교가중랑구에있다는것자체가굉장히우리교육에많은신장이되지않았는가,이런생각이들고그사이에관계했던우리공무원분들,또직원분들다굉장히깊은어떤감사를드립니다,우리가구민의대표로서. 그래서앞으로도잘관리해가고운영할수있도록그렇게부탁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전유정위원님.
전유정위원
네,시간이많이길어졌는데짧게하겠습니다. 그냥자료요청만좀드리려고요. 방정환교육지원센터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관련해서행사운영비가늘었던데이부분가족평생프로그램,성인프로그램,학부모프로그램운영을어떻게하실지계획에대해서좀자료부탁드리고요. 그리고코칭맘운영하시는거작년같은경우는방역업무를주로한거로알고있는데이제내년도계획은어떻게되는지그냥이거는간단하게만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같은경우는저희가처음코칭맘을만들었고요,그러다보니까이제아직까지는코칭맘들이프로그램을수료하고직접코칭할수있는그런여건이조금부족한부분이없지않아있었기때문에그런코칭에대한부분과그다음에방역활동을같이했던거고요,내년도에는이미심화반을끝냈기때문에이제마스터반을수료시킨다음에아마이제아이들과학부모님들에대한그런학습지원활동위주로그렇게지원할계획입니다.
전유정위원
네,이부분도혹시계획이있는자료가있다면좀제출부탁드리고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리고디딤돌멘토링관리운영을민간위탁하시던데이게업체가어디인지알수있을까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주식회사코첸이라는곳에서프로그램운영을위탁해서관리하고있었습니다.
전유정위원
내년도업체선정은아직안된거고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아직안되어있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나은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은하
나은하위원
아니,한가지놓친게있어서요. 잠깐짧게하고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중랑구교육발전을위해서너무너무고생하시고요,우리과장님. 그다음제가8대때우리우태희팀장님께부탁했던부분이타구에앞서가는수업을한번중랑구에요청을좀해서학교와협의해서한번교육의질을높여달라요청을했더니또팀장님께서발빠르게움직여주셨어요. 학교와협의해서지금들어가는수업이중랑구자료를제가받아보니AI수업이많이들어가고있더라고요,학교장하고협의하에. 그래서이런팀장님이나이렇게과장님이많이발빠르게움직여주셔서이런좀수준이있는,그리고앞으로4차산업에앞서가는우리중랑구교육이발전되고있다는걸이자리를통해서다시한번격려해드리고싶어서아까빠졌거든요. 그래서이부분너무고생하시고계시다는거,우리교육지원과실전에서고생하시는팀장님들많이고생하십니다. 이격려를통해서더열심히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다음질의하실위원님?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교육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고,이어서교육지원과에서관리하고있는장학기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나오셔서2023년도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박노명입니다. 2023년도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08년11월장학기금설치및관리조례를제정하여현재까지165억여원의기금을조성하여총5,870여명에게약55억원의장학금을지원하였습니다. 2023년도장학기금수입및지출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수입계획은금년도이월액109억2,000만원,이자수입2억9,000만원,기타수입5,000만원으로수입액은총112억6,0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장학금지급액5억원,일반운영비1,700만원,예탁금15억,예치금92억3,000만원으로총지출액은총112억6,000만원입니다. 2023년도에도중랑장학기금을효율적으로운영하여관내학생들에게학업을장려하고균등하게교육받을수있는기회를더많이제공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지난한해우리구교육발전을위해적극적으로지원해주신존경하는전경구행정재경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이자리를빌려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한성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네,수고하십니다. 주요업무계획5쪽에보시면장학기금현황거기나와있는데현재총,금년도10월말일자로총지급액이55억이라고했는데요,그밑에보면또총장학금지원현황해갖고총5,484명한테53억을지원한걸로돼있단말이에요. 2억5,000만원의갭이있는데이건뭐어떻게어떤내용으로이렇게2억5,000만원의차이가있나요,총지급액에?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난번장학금지급한내용들을미처자료제출시간때문에못놓고저희가업무보고자료에,
한성수위원
그럼어떤게맞는건가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뒤에게맞습니다.
한성수위원
53억이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아니요,55억이맞습니다.
한성수위원
55억이맞습니까?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
한성수위원
네,알았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이거끝난건가요,한위원님?
한성수위원
네,끝났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교육지원과소관202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최광수입니다. 먼저구정발전과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의정활동을펼쳐주시고지역문화진흥에앞장서주시는행정재경위원회전경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리며,문화관광과업무가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많은도움을주신데대하여다시한번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내년도에도문화관광과직원들이열심히일수할수있도록진심어린조언과아낌없는지도편달을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문화관광과담당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성민문화관광팀장입니다. 김은숙문화공연팀장입니다. 임정득도서관팀장입니다. 이어서배부해드린자료에의거2023년문화관광과주요업무계획을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예산안사업명세서세입부분16쪽,19쪽,21쪽,24쪽,25쪽,30쪽,36쪽과세출부분157쪽에서173쪽,예산안소책자에기재된명시이월125쪽의문화관광과예산에대하여일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주덕성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덕성
주덕성위원
계속해서우리국장님고생많으시네요,진짜말년에. 과장님도수고많으신데. 주덕성위원입니다. 명세서159쪽좀봐주시겠습니까? 중랑문화원문화사업지원에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시비는이게얼마나오나요? 지금동일한가요? 지금전하고동일하죠? ○문화관광과장최광수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중랑문화원을말씀하신거죠?
네,중랑문화원문화사업지원.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시비는동일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시비는동일한데우리구비는많이올랐네요? 올리는건가요? 편성을많이했네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문화원은내년에는사업이좀확대가되는데요,첫번째로는문화사업부분에있어서지금3억4,915만원을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저희가지금예전에중랑문화원이설립이되면서’99년부터2011년까지‘동따라노래따라’라는프로그램을진행했었는데요,지금그프로그램이중단되었다가중랑문화원의이사회에서이부분을다시활성화해서구민들에게문화프로그램을제공했으면좋겠다라는의견이있었습니다. 그래서‘동따라노래따라’프로그램을지금다시추진하게되었고요. 그다음에봉화산도당굿부분에대한것도당초1,000만원에서2,000만원으로지금상향을시켰는데요,실제로들어가는비용이한2,000만원정도됩니다. 중랑문화원에서예산으로1,000만원을했었고요,그다음에인근의절이나농협이나이런데서지원을받아서이부족한예산을충당했던부분이있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한것도현실화를시켰고요. 그다음에인건비부분에있어서도지금당초1억1,700만원에서1억9,015만4,000원으로증액을시켰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지금보면제가이거사전에좀자료요청을했어야했는데자료요청을못해놔서이세부내용을제가잘모르고있어요,지금 그래서우리과장님께질의드리는건데이봉화산도당굿이거는연례행사아닙니까,그냥? 매년하잖아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매년진행을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코로나때도이거했지않습니까?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코로나때는축소운영을했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너무100%씩올린다는것은좀,증액을시킨다는것은좀그렇지않나싶고요. 이거를좀세밀하게이왕에예산편성하려면좀세세하게나중에불용액이나다른문제가없도록좀검토해서올리셔야옳은게아닌가,본위원은이렇게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봉화산도당굿은1999년에지금그사업을시작했는데요,그때1,000만원과지금금년도1,000만원이동일한금액입니다. 그래서이거는부득이하게사업비를올려주는게타당하다고저희는판단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렇습니까? 일단다른위원님들도우리동료위원님들도질의가있으니까다음에하고계속해서저만혼자질문할수없으니까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신예진위원님.
신예진위원
네,신예진위원입니다. 과장님이번에천권읽기사업신규로올라왔는데이전에부서에서천권읽기사업하던게있지않나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천권읽기사업은신규사업이아니고요,중랑숲어린이도서관에서운영하던거를위탁을주지않고저희가직접사업을추진하려고사업비를저희구직접사업으로예산을뺐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위탁하던사업을이번에직접운영하다보니까신규로잡은걸로이해하면될까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신예진위원
지금이렇게신규라고올라와있는데그렇게이해하면되겠죠?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실제신규가아니라위탁하던거를저희가직접구에서집행하려고,
신예진위원
예산을이렇게편성하다보니까이렇게된거죠?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래서본위원이이렇게세부산출내역을좀받아봤는데요,여기1000권읽기사업에집행될예정으로돼있는내역이행사용품제작및대여랑무대제작,음향장비등이렇게행사관련된금액만지금올라와있어요,사업비가.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
신예진위원
그런데이렇게되면이천권읽기사업이독서문화를확산시키고책을읽는문화를만들려는사업인거잖아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
신예진위원
그런데이렇게내역을보니까행사관련된내역만사업비가잡혀있는걸로보여서이부분에대해서설명좀해주실수있을까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지금천권읽기사업저희가예산편성을했는데요,이부분에대한거는저희가4월달에겸재책거리축제와그다음에북페스티벌행사가있는데요,거기에시상식을위해서지금이사업부분을따로뺀것입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천권읽기사업이라고올리지말고행사명목으로올리시는게맞지않나요? 지금편성목이다행사운영비로잡혀있는데,다행사를위한예산인거잖아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지금천권읽기사업은행사예산입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니까지금천권읽기사업하고근거도중랑구도서관설치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로이렇게되어있는데이조례는초등학생을대상으로독서문화를확산하려는건데지금행사내역으로만봤을때는책읽기사업을좀확산시키는것보다는행사를위한예산으로잡혀있는걸로보이잖아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지금1.000권읽기사업으로별도로예산을뺐던거는요,당초에저희가지난번임시회때조례를개정을해서시상식부분을지금이제조례에담은내용이있고요,그다음에지금이부분에대한거는천권읽기사업을홍보를강화하는방향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래서지금행사를할때유관부서연계해서어린이집이라든가키움센터라든가지역아동센터등등해서지금천권읽기사업을확대하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그취지는이해하지만지금이렇게사업으로올라온예산이행사운영비로만쓰이는부분에대해서조금수정해야되지않나좀의아한부분이있습니다. 지난번에따로질문드렸는데지금민선8기계획에10분거리도서관이있었나요? 10분거리도서관맞나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지금도그사업은계속해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10분거리도서관을목표로하는데지금우리중랑구자체가도서관수가적다는말을그때하셨죠?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사업명은저희가공공도서관확충으로저희가사업명만변경을했던것이고요,그사업명칭으로보면지금공공도서관확충이라든지아니면저희스마트도서관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한거를지난번에더욱확충시키겠다고말씀을드렸던부분입니다.
신예진위원
본위원이보기에행사성예산이지금너무많아서이런부분에조금우려되는부분이있어서이부분을부서에서천권읽기를확산하기위한사업인건지아니면정말홍보만을위한건지다시한번제고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다음질의하실위원님,한성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여러가지수고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205쪽보겠습니다. 잠깐잠깐씩빠른속도로나가겠습니다. 205쪽문화예술회관건립,지금면목동지역에는그사이에이삼십년동안중랑구민회관이있어가지고중랑에서유일하게문화예술관련된행사라든가공연장이라든가소화가됐었는데그당시신내동에도이런시설이있었으면좋겠다그런구민의여망이라든가이런게많이있었습니다. 그런데마침이번에또문화예술,신내동쪽에다가마련을하신다고하는데참기쁜소식인데,이게SH공사건물지으면서거기에서기부채납형식으로받는거라면서요. 맞습니까?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SH공사본사가들어오면서공공기업부분으로지금세종문화회관분관을유치하는부분입니다.
한성수위원
네,알겠습니다. 답변도좀빨리빨리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이게지금기부채납으로들어오는건데아직정확하게사업계획서라든가이런게없는상태라면서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은현재도시계획과에서추진을하고있고요.
한성수위원
네.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저희문화관광과에서추진하는부분은운영에대한부분입니다. 그래서지금서울시에관련된문화정책과라든가SH공사라든가그다음에세종문화회관,
한성수위원
그럼이거지금자문위원회수당이라든가이런거는2회씩잡혀있던데이거는그래도뭔가자문회의를통해갖고사전준비이런거하는그런회의입니까?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준비예산입니다.
한성수위원
네,알겠습니다. 다음215쪽입니다,중랑문화재단운영지원. 뒤페이지216쪽보시면연구개발비중에서중랑문화재단경영실적평가용역1,500만원잡혀있죠?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이거작년에도있었습니까?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있었습니다. 이거는지금이제매년문화재단경영실적을평가해서그분들의평가급을지급하고또그다음에문화재단대표이사의연봉을책정하고이런자료로쓰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경영실적평가하는데기관은어디기관에서평가를합니까?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금년에는한국능률협회에서진행을했었고요,내년에는,
한성수위원
거기다주는용역비에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매년일정하게법정비용처럼나가는그런비용이네요,그러니까?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알겠습니다. 227쪽보시겠습니다. 서울장미축제운영여기도보면227쪽에장미축제평가용역을매년이렇게하는것같은데매년하는특별한사유라도있습니까?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저희장미축제는서울시에서도저희중랑구대표축제로서축제가끝이나고나면평가를실시하는데요,거기에서잘된점과못된점,그다음에주민들의설문조사를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부분을반영해서다음연도에행사를할때반영을하는부분이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물론평가라는게다이제지금현재진행된거여러가지요소를평가해가지고다음연도에반영하는건데,이게지금매년할필요성이있는건지,첫번째. 그다음에용역비가아까설문조사포함해가지고플러스알파로용역을줄수있는모양인데이게1,000만원씩할이유가있나요,뭐설문조사하고하는데? 얼마나설문조사를많이하는지는몰라도주민들의견도수렴하고또만족도조사하고할필요는있는데1,000만원이라는거금을들여가면서평가용역을주는이유가있는건지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여기에는지금설문조사,전체적인1,000만원부분에대한것은책임연구원에대한부분도있지만설문조사원이12명이투입이됩니다. 그래서거기에참여하시는시민들을대상으로평가를해서프로그램만족도라든가아니면품질만족도이런부분에대한거를전반적으로지금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알겠습니다. 올해장미축제했죠? 올해이사업계획서있죠?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
한성수위원
사업계획서하고실제로집행된금액,올해는보니까800만원이라했었는데실제로집행된금액하고그거에대한결과보고서좀부탁합니다. 자료제출을좀해주세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상임위끝나기전까지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리고237쪽보시면작은도서관도지금상호대차서비스를시행하겠다는그런내용같은데,맞습니까?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몇개도서관합니까,작은도서관?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상호대차는27개입니다.
한성수위원
아니,신규추가로작은도서관에대해서지금상호대차서비스를확대운영한다는그런내용같은데요,어디어디도서관몇개정도확대운영됩니까?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내년에추가되는곳은묵2동에있는행복소북작은도서관통합자료관리시스템을확충할예정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말씀이아니고현재있는작은도서관이지금하는데가있죠? 거기다가이제플러스로몇개정도들어가는것같은데,여기에신규로투입되는신규채용직원이얼마나됩니까?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그도서관에는2명이추가로인원이투입이됩니다.
한성수위원
네,본위원도그렇게알고있는데,지금현재3개조가있다면서요,상호대차서비스그걸로? 추가1개조가투입돼서4개조로투입되는걸로알고있는데,2명추가되는인건비가2,600만원증가되는게2명인건비같은그런성격입니까,2,600만원증액되는게?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지금새로작은도서관이건립되는부분에대한2명이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2명인건비성이에요,2,600만원늘어나는게?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자원봉사자실비입니다.
한성수위원
자원봉사자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
한성수위원
이거아닌데,일반우리직원으로채용하는걸로알고있는데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실비가맞고요,금년에는자원봉사자실비가4시간당8,000원이었는데요,내년부터는1만1,000원으로증가가됩니다. 그에대한증가비용이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내년도1개조운영돼갖고2명증원이되는데거기에대한인건비나이런건어디에편성이돼있습니까,예산편성이? 대행사업비에들어가있습니까?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
한성수위원
확실합니까?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도서관대행사업비로지금포함이돼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거기에다들어가있어요,증원되는인원은?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
한성수위원
248쪽보겠습니다. 도서관개관시장연장건인데지금도서관이오픈이몇시부터몇시까지돼있죠,현재운영시간이?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공공도서관개관운영에대해서는금년에도실시를했었고요,내년에는이제구비가추가로편성이되게되는데요,저희가금년에는국ㆍ시비를해서2억9,900만원을편성을받았었습니다. 내년에는이제구비가3,121만2,000원을지금받게되는데요,그거는자치구부담분이되겠습니다. 지금개관시간연장에대한거는1시서부터22시까지되겠고요,지금도서관은3개소가해당이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몇시부터22시까지라고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1시부터22시까지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럼1시그사이는,1시면낮인데낮에운영을안했다는얘기인가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거는기존에근무하는인원들은그대로유지는하되6시이후에연장하는부분에대한것을국ㆍ시비로지금추가로지원을받고있는부분입니다. 그래서지금개관시간부분에대한거는아침8시부터저녁10시까지지만1시부터22시까지운영하는인력에대해서는국ㆍ시비로예산을저희가지금추가로받게되는예산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아까물어본게도서관개관시간이10시부터22시까지아닌가요? 거의일부특별한데빼놓고,면목본동이라든가이런데주민센터문닫을시간에맞춰서일찍닫는데는몇군데있는지알고있는데이개관시간연장이라는거는평소에,예를들어 09시부터22시까지한다그러면22시이후에는물론안할테니까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
한성수위원
6시까지하는데가있을것아닙니까? 6시부터그러니까18시부터22시까지연장이된다,4시간. 지금저희가예산안하죠,과장님?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
한성수위원
본위원들이질문하는질의하는것은금액이늘어난것에대해서왜이렇게늘어났는가,혹시그럴리야없겠지만약간의플러스가돼서늘어나는지어쩐지그런거를심의를해가지고예산을더늘릴건가축소할건가그런거를보는거아니겠습니까?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런데3억4,000만원이늘어났길래이게지금개관시간연장으로인해서순수하게3억4,000만원이늘어난건지그런거를이제얘기드리는거예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지금개관시간연장에대한부분은요,2022년도본예산은0이라고돼있지만실질적으로는국ㆍ시비가내려와서저희가간주처리해서저희가사용을하고있고요. 지금금년도는2억9,964만원을저희가지원을받았었습니다. 그부분이고내년도에는자치구부담분이있어서3억4,000만원이되는것이고요. 그다음에아까말씀드린대로공공도서관운영에대한거는지금저희가3개소도서관에대해서운영을하고있고요.
한성수위원
네.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9시부터6시까지운영하고그이후에대한거를저희가추가로국ㆍ시비로지원을받고있는부분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렇죠,본위원도그렇게알고있습니다만어쨌든개관시간연장은시비에서많이투입을,보조를받고있다고알고있거든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럼여기에서3억4,000만원중에서실제로우리구에서제출한비용은아까여기3,100만원그겁니까,옆에나와있는거?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내년도에구비로부담해야될부분은3,121만2,000원입니다.
한성수위원
그거만구비에서나가고나머지3억얼마는국ㆍ시비에서지원받는거예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그대로지원을받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이건그러면결국보조금이나이런거아닙니까?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국ㆍ시비보조금이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김미애위원님.
미애
김미애위원
네,김미애위원입니다. 중랑구민들의문화발전을위해수고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215쪽중랑문화재단운영지원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문화재단이기부금품단체로지정되었죠?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이제문화재단에서해야할역할들이나해야할방향들이좀수정이되실텐데그부분에서외부재원유치가필요하잖아요? 그부분에대해서지금현재방향이라든지계획이있으시면먼저말씀해주시겠어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까지는외부자원에대한유치는없고요,국ㆍ시비공모사업부분에있어서추가로지원을받는부분은있습니다. 내년서부터는후원금이라든가이런부분을유치를할수가있기때문에요,그부분을적극할수있도록,후원을받을수있도록준비를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많은노력이필요할거라고생각돼요. 그래서대안에대한것을준비할수있도록문화관광과에서뒤에서좀뒷받침을해줘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질의드렸습니다.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다음은217쪽중랑문화원지원육성에대해서문의좀드릴게요. 최근문화원에상근부원장을선출한걸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해야할역할,임무가무엇이죠?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상근부원장을새로둔이유는가령예를들어서말씀을드리자면지금지방문화원중에서가장잘되고있는부분이강릉문화원입니다. 강릉문화원같은경우는현재직원이25명이있고요,그다음에각중앙부처라든가지금유관기관에공모사업을추진해서100억원이상의자원을유치해서지역관광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저희중랑구도지금지방문화원을활성화를시켜서저희지역관광에보탬이될수있도록그역할을해주기위해서상근부원장을새로뽑게됐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강릉같은경우는이제공모사업을잘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 저희도이제공모사업에많이관심을가져야할것으로보여지고,국비,시비를재원을확보하는데노력을해야되잖아요. 그런데그부분에대한게상근부원장의역할이거기에도있을까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상근부원장은이번달12월1일서부터,어제서부터실질적인근무를하게됐고요. 지금한국문화원에서자료라든가이런걸좀받아서내년도에는공모하는부분에대한거를저희구지방문화원에도같이좀지원할수있는모델을찾아서저희도적극적으로공모를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선출되신만큼또외부사업이나국ㆍ시비를좀확보하는데노력을해주셨으면하는그런역할의필요성이있어서부탁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고강섭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강섭위원입니다. 몇가지좀궁금한게있어서말씀드릴게요. 세부사업설명서252페이지보시면면목동도서관에대한내용인데,오기가된건지아니면제가잘이해못한건지모르겠는데,소요재원으로51억8,300만원이렇게되어있는데,지원조건에보면이게국비,시비이렇게되어있는데요,이금액이어떻게되는건지좀……. 이지원조건에대한의미는이만큼확보를했다는건가요아니면이만큼확보를해야된다는건가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면목동도서관주차장건립부분에대한것은총사업비가270억3,300만원이되겠습니다. 저희가2020년부터사업을진행을하고있는데요,내년도에면목도서관은착공을하게됩니다. 그래서내년도에총공사비는120억정도소요가될것으로지금판단을하고있고요. 그부분에대한국ㆍ시비부분을이번에예산으로일부편성을했고,지금120억확보에는조금부족한부분은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국ㆍ시비를합쳐가지고한92억정도가되고그리고나머지이부분에50이라고저희가구비로한다는말씀이시죠?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앞에있는내내3택지영구저류지공공도서관역시도그렇게말씀하시는건가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신내3택지영구저류지공공도서관은금년10월달에서울시에서투자심사를승인을받았습니다. 그래서내년에는설계비와설계공모비를지금예산에반영을시켰고요. 내년도에는이제설계공모를하고내후년부터착공에들어갈예정으로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어쨌든우리가공공도서관이계속늘어난다는것자체가우리지역주민들의문화공유나아니면도서문화정착에아주큰도움이될러라고생각을하고이번에좀꼼꼼하고빠르게진행을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하나만더여쭙겠습니다. 271페이지보면시지정문화재보수정비사업이있어서,숙선옹주묘이거에대한정비사업인것같은데,신규사업으로되어있는데,기존에는그러면관리비용이안들어갔었나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지금시지정문화재에대해서는계속해서보조사업을하고있는데요,이신규라고돼있는부분은지금묵동에있는숙선옹주안씨묘가되겠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훼손과오염이심한문화재를좀복원하고강화처리하는부분에있습니다. 숙선옹주묘는서울시기념물43호로지정이되어있고요,지금이사업은석물4기보존처리를하는데문화재수리업으로등록된업체에서지금진행을하게되어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기존에는이예산이시에서100%했는데이제는시에서구로예산을처리해달라고해서신규사업으로책정이돼있는건지,어쨌든계속관리비용이꾸준히들어갔을거라고생각이드는데신규사업이라고해가지고이번에7대3으로이제매칭이된것같은데기존에는시비로다되어있었는데이번에부터구비가들어간건지아니면기존에관리비용이안들어갔었는데관리를해야겠다는필요성이느껴서이렇게된건지그부분제가여쭙는거예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내년부터는국비와시비를7대3으로부담하도록규정이되어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시비,국비? 구비죠,구비.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7대3으로시7,구3.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기존에는그러면시에서그냥다100%했던건가요,관리비용을?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질의를제가잘못들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다시설명을드리면그숙선옹주묘에대한이번에보수정비사업으로신규사업이들어왔잖아요. 그런데이게7대3으로시비와구비가있었는데첫번째는기존에는그러면관리를안했는지,혹은기존에관리비용이들어갔었는데그관리비용을시비에서다지급을했던건지,이부분이궁금한거거든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숙선옹주묘는내년도에처음으로하는겁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기존에는관리비용이안들어갔다는거예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관리는저희가이제문화재를계속해서관리는하고있지만이부분에대한건보수비용이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냥관리비용은여태까지들지는않았었고이제보수의차원으로이번에신규사업으로등록됐다.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전유정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전유정위원
네,전유정위원입니다. 일단본예산편성하시는데고생많으셨을거라생각이들고요,간단하게질문한가지만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를보니까문화관광과소관자료에예산액이랑총괄표에있는예산액,전년도당초예산액이랑사업으로내려왔을때전년도당초예산액이조금차이가있는것같은데,이게제가이해를못하는건지과장님께서한번설명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성인지예산부분에대한거는금년도예산과내년도예산이좀차이가있는것은저희가금년도에생활문화센터를운영하게됐습니다. 그예산부분이지금반영이된거고요,그러니까2023년에는반영이된거고2022년에는반영이안되어있기때문에그부분의예산이좀차이가있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럼이부분에대해서좀자세하게나중에자료를주셨으면좋겠고요. 지금수혜자를보니까거의여성이70%고남성이30%수준으로돼있던데,우리생활문화센터를운영하시면서남성분들도좀많은혜택을받을수있도록그럴려고성인지예산제도가있는거잖아요. 그래서동등하게예산의수혜를받을수있도록신경을많이좀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한성수위원님.
한성수위원
네,수고많으십니다. 문화재단내부적으로최근에있었던일이궁금해서질문드리는데요,이번에계속공석이었던도서관팀장이내부승진형식으로해가지고직무대리가지금앉아있죠?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11월9일자발령으로직무대리가지금있습니다.
한성수위원
네,5급이지금앉아있죠?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
한성수위원
본위원이알기로시설관리공단에서본위원이정년퇴직한후에채용이되어가지고총괄도서관관장이죠. 3급직원이채용이된걸로알고있는데지금그직원은보직변경이어떻게돼있나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면목동도서관자문위원으로발령돼있습니다.
한성수위원
2025년도건립준공예정인도서관주차장거기설립준비위원으로갔다면서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3급직원같은경우에학위도박사학위인가좋은학위가있는것같던데어떻게하다가그렇게보직이없이그렇게됐나요? 자세한내용은뭐알필요없겠지만일단은말씀드리는게뭔가직원관리를잘하셔야되겠다는생각이들고요,내막은확실히모릅니다. 그런데제보가들어와가지고,그러니까조직의어떤위화감이나직원들사이에갈등이일어나거나그걸로인해가지고직원들사기가무너지거나그런면을좀조심하게관찰해서그래도한때공채로들어와서,3급부장급으로들어왔는데시설관리공단있을때그직원이재단으로바뀌면서갑자기무보직상태로지금돼있다그러면같이근무하는직원들의어떤사기문제라든가,그내용은자세히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우리구청에서도강건너불구경하실게아니고좀자세하게알아봐가지고만약에뭔가조직에문제가있다면그처방을잘해가지고치료를해야되지않겠습니까? 그런차원에서드리는말씀이고,잘한번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조직의,모든게인사가만사라고튼튼해야되니까. 사람이튼튼해야지일도재미있고조직이지탱하는데뭔가염려가안되는그런사항이니까한번깊이있게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제가궁금해서몇가지물어볼게요. 과장님,세부사업설명서228페이지에중랑해맞이행사있잖아요,중랑해맞이행사. 봉화산에서이거하고있는데요,이거해맞이행사이거안해도중랑구민거기다올라가고,괜히보니까이거무대비하는데1,700만원씩써가지고,안그래도해맞이할때사람이너무많아요,봉화산에. 그리고거기에바로구민체육하는데에서는떡국을해가지고같이좀나눠먹는행사이런거는모르겠는데,이거를괜히거기산위에다가무대설치해가지고이게과연실효성이있나하는생각을좀하고내가그것만할게요. 아까보니까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해가지고아까3억4,000만원편성했는데그거보니까국비,시비이렇게나오잖아요,그렇죠? 그런데이거이번에도그렇고이거는계속되는건가요? 국비,시비가계속지원되는그런사업인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해맞이행사를말씀드리면저희가코로나극복및구민의안녕번영메시지를전달하기위한행사프로그램이고요,격년으로용마산과봉화산을지금행사를진행하고있습니다. 다만,2021년과2022년에는코로나확산으로저희가행사를하지못했던부분이고요. 그다음에두번째답변드릴부분은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에대한거는지금국ㆍ시비로저희구에인건비를추가로지원해주는내용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니까이거올해뿐만이아니고매년이렇게국ㆍ시비를계속지원을하는사업인가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학교도서관개방운영지원해가지고저는사실은학교바로옆에밤늦게주민들이거기가서책을본다,글쎄요,약간좀실효성에대해서의문을가지고있고요. 그다음에천권읽기사업은지금여기보면방정환에서도천권읽기사업이해가지고2억이라는예산이편성돼있어요. 아까보니까이건사업이아니고그냥행사로만한다그렇게제가아까얘기를들은거같고,그다음에제가마지막으로,행감때도한번질의를했는데독립군이보내는한장의암호레터해가지고보니까작년에는6,200만원인데올해는7,750만원이라는예산을편성했는데보니까나는이거정말그때도여기에대해서의문을제기했는데,과연이런것이필요한예산이냐,의문좀갖고있습니다. 답변안해도되고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학교도서관개방운영에대한것은금년에전국도서관을평가를했었는데요,송곡여자고등학교가지금국무총리표창을수상했었습니다. 또그다음생생문화재사업은어저께발표를했는데요,전국을대상으로지금사업평가를했었습니다. 그래서저희중랑구가우수사업으로해서지금문화재청장을수상하도록그렇게돼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아무튼수고하셨고요. 이것으로문화관광과소관,
한성수위원
잠깐만요,죄송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아까질의없다고그랬잖아요.
한성수위원
개별적으로질의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하세요.
한성수위원
아까216쪽보시면중랑문화재단경영평가용역이라고했는데이게능률협회로평가기관으로들어간다고하신겁니까? 그거확실합니까,1,500만원용역비.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금년에는한국능률협회에서평가를했었고요,내년도에는평가기관을달리정할수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본위원얘기는평가기관으로들어가는게확실한거냐이거죠.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우리시설관리공단같은경우는공기업평가원에서공단같은건별도로하고있고요.
한성수위원
네,그렇죠.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재단같은경우는별도로평가기관이없습니다. 다만,기획재정부에서평가를해서성과급을줘야되기때문에공공적인평가를할수있는기관을선정해서그평가를공식적으로받고그걸근거로우리가성과급지급내지는그기관에대한평가를자체적으로하는겁니다. 그렇기때문에아까능률협회가꼭대상이거기만있는게아니고여러군데많이있습니다. 그래서작년에는우리가능률협회에다가그평가를의뢰했다그말씀을드리고요. 그다음에다른평가기관도있으면,그래서이제이것은저희가우리가어느기관을정한거는저희가심의평가위원회가있습니다. 의원님들도참여하시거든요. 어느기관에다정한거는추후에능률협회에만하는게아니고여러가지공공기관평가할수있는기관들이있기때문에그평가기관은추후에우리가선정할예정입니다.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본위원질의는평가기관의어떤선택이나종류그런게아니고실제로이1,500만원이평가용역비로들어가냐이거죠.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평가용역비입니다.
한성수위원
그건확실합니까?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시설관리공단같은경우는이게평가용역비를별도로안주거든요.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그러니까거기는공기업평가원이라는기관이따로있기때문에그쪽에서평가를해줍니다.
한성수위원
재단은,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그런기관이없기때문에,
한성수위원
없기때문에이거를별도로비용을지불하고평가를받는다?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그기관이예를들어이건참상대적인게그런게아니고절대적인평가,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절대평가입니다. 네,그렇기때문에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요,알았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이것으로문화관광과소관202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망우리공원과장이준희입니다. 지역발전과구민복지향상을위해노력하시는행정재경위원회전경구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3년주요업무보고에앞서서망우리공원과소속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망우리공원정책팀장조천양입니다. 망우리공원시설팀장정주희입니다. 망우리공원운영팀장장현정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고2023년도망우리공원과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예산안사업명세서세입부분16쪽과36쪽,세출부분177쪽에서185쪽까지,예산안소책자에기재된명시이월125쪽에망우리공원과예산에대하여일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전유정위원
네,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계속본예산편성하시느라고고생많으셨을텐데몇가지질의를좀하겠습니다. 저번추경에서주차장조성하신다고5억을요청하셔서,그런데지금이거사업을하실때CCTV설치도하시고공원등도설치하시고,주차관제시스템도구축한다고하셨었는데이번에또금액을편성을해주셨어요. 그런데지금지난2022년도추경3억2,500만원으로전기랑조경공사만진행을했다라고해서지금1억을더추가로올리신거같은데,이부분은조금저번추경금액을제대로사용하지못하셨던것같다는의견이고요. 그리고지금또행사운영비로개관1주년기념식해서2022년도개관식은2,200만원이들었는데지금1주년기념식은3,000만원을올려주셨고요,그리고기타행사로이번에새로오세창휘호대회를가칭으로해서올려주셨는데이게지금신규사업이니만큼몇점의작품이나올지도모르는상황에서수상작을20여점으로일단구상을하신거같고요. 아직신규사업이라어떻게될지진행상황을아직확실하게모르는상황에서20점은좀많은거같다라는의견입니다. 저는답변은안해주셔도되는부분이라빠르게그냥질의만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영원한기억봉사단운영같은경우는봉사주기가어떻게되는지답변짧게부탁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영원한기억봉사단은자율적으로봉사활동을하고있고요,한달에한번내지두번정도활동을하시고계십니다.
전유정위원
한달에한번에서두번정도인데지금317명이봉사단으로활동을하고계시네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전유정위원
이인원이모자라나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지금317명이활동을하고계시는데요,39개묘역에결연을맺어가지고그담당묘역에서활동을하고계십니다.
전유정위원
지금계속신규로모집을하려고하시는거잖아요? 그런데58개단체에317명이모자라는인원인지.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모자라기보다는어떤저희가영원한기억봉사단은망우역사문화공원에대해서기본적인소양교육도실시하고있기때문에장기적으로는망우역사문화공원을홍보할수있는인적자원으로관리를하고자저희입장에서는이제는봉사인원이많으면많을수록좋다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망우리공원관련해서월별민원건수가어떻게되나요,대략적으로?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민원건수말씀하십니까?
전유정위원
네.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그건제가지금파악을잘못하고있어서요,그거는따로서면으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그리고민원사항이어떤것들이있는지조금정리해서자료를주시면감사할것같아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전유정위원
저번에공원점검차량임차료로편성을해주셨는데민원처리가좀빠르게돼야되고하는부분이있어서차량을임차를해야된다라고하셨거든요. 그런데민원건수가어떻게되는지,그리고어떤민원이있는지를좀파악을해봐야될것같다라는생각이고요. 그리고홈페이지관련해서지금망우역사문화공원홈페이지에비어있는게시판이굉장히많아요. 오히려그걸먼저빨리채워서활용을하셔야지계속유지보수를하고어떤운영적인측면에서계속예산을편성하시는부분이조금아쉽다라는의견입니다. 제가초ㆍ중ㆍ고를다이쪽에서나와서망우리공원을초등학교,중학교때뭐거북이마라톤이라는식으로굉장히많이갔어요. 누구보다망우리공원을사랑하는구민중에한사람으로서좀더효율적으로운영이되었으면좋겠다는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김미애위원님.
미애
김미애위원
김미애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274쪽에보면망우역사문화공원조성에서저희가이게시립묘지로명칭이아직되어있는지저희가망우역사공원으로지금변경추진중이잖아요? 현재진행상황이어떻게되나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망우리공원은시립묘지로지정이돼있는상태고요,도시계획시설로공원중에서도공원의종류가묘지공원으로지정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제는서울의대표적인역사문화공원으로조성하기위해서는공원의종류를역사공원으로바꾸기위해서지금계속적으로서울시와협의를하고있고요. 저희협력부서가서울시에도시계획과와공원조성과인데도시계획과에서는공원의종류를변경하기위해서는2040도시기본계획에망우역사문화공원내용이포함돼서반영이되어야합니다. 이거는협의가잘되어서12월말에서울시기본계획에이제는내용이반영이돼서고시가될예정이고요. 그다음에서울시공원조성과에서역사공원으로바꾸기위해서는도시공원심의위원회의심의가필요한데요,도시공원과입장과저희구입장이조금상충이돼서계속적으로설득하고지속적으로협력을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앞으로도잘협력해서저희망우역사공원명칭에대한,저희가묘지라는이미지를탈피하려고노력중인데그부분이원만히잘해결되었으면좋겠습니다. 저희망우리공원과를보니까예산이많이줄어든것으로보이는데운영에문제가없을까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저희가작년대비한2억5,000만원정도예산이감액이됐습니다. 그래서최소한의꼭필요한경비만편성을했다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최근에유키즈온더블럭에서유홍준교수님이나오셨어요. 그프로그램에서망우역사공원에대한홍보를참많이하셨다고느꼈거든요. 주변에서도우리구가망우리공원,망우묘지이런이미지였는데망우역사공원이라고알리는것에대해서저는주변에서몇차례전화를받았거든요. 제입장에서는중랑구에살고있는프라이드,그런느낌을많이받았어요. 중랑구의자랑이라고생각하는망우역사문화공원이거든요. 그런데예산이줄어서저는이게사업이문제가있지않을까라는그런염려가들었고요,앞으로도중랑구하면망우역사문화공원이라는이미지가떠올릴수있고다른구에서도중랑구에역사를탐방하기위해서의미있는문화공간으로조성이되어서중랑구가위상이높아졌으면하는그런기대를가지고있습니다. 앞으로도망우리공원과에서좀더적극적인활동을통해서중랑구발전에이바지될수있었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드립니다.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끝난거예요?
미애
김미애위원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다음질의하실위원님,신예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신예진위원
네,신예진위원입니다. 늦은시간까지고생하신다는말씀좀드리고싶고요. 중랑망우공간운영에있어서교육실및전시실장비관련세부산출내역을좀받았는데요,예산서는179페이지거든요. 여기보면전시실방문객카운팅이400만원으로책정돼있는데어떤식으로운영하시는겁니까?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전시실방문객은저희가무인계수기가없어서직원이수기로카운팅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무인계수기를설치하려고하는그런부분입니다.
신예진위원
무인계수기설치비용이400만원이라고보면될까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신예진위원
근로자휴게실에제습기가두개가잡혀있는데제습기를설치하는이유가있나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근로자휴게실이거기가침수가돼서요,곰팡이이가피고습기가조금많이차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저희가제습기를사용해서습기를없애려고장비를올렸습니다.
신예진위원
침수이유는건물,건설적인건축에있어서의문제가있었나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최초에건물을시공을할때거기배수체계가요,친환경적인배수체계로이제는땅에지면에스며들어서서서히빠지게하는그런기법으로설계가됐었는데요,폭우시에는강우량을감당을못해서침수가있었습니다. 그래서올해에저희가특별조정교부금을사용을해서배수관도다시시공을하고공사는마쳤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앞으로는건물시공에있어서문제는해결이된거라고보면될까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신예진위원
제습기두대로앞으로좀습기관련해서가능하겠어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리고또추가로망우역사문화공원홍보비에홍보영상제작을보니까TBS랑협업하는데1,000만원이드는걸로보이는데협업하면조금금액적인절감효과가있어서1,000만원정도가책정됐나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이건은요,TBS‘흔적’이라는프로그램이있습니다. 거기가보니까도봉구청이랑협업을해서김근태도서관에대한홍보영상을제작을했고요,그리고서대문구와협업을해서서대문형무소에대한홍보영상을제작을했습니다. 저희도협업을해서망우역사문화공원에대한영상을제작해서방송도방영을하고저희홍보로도사용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이부분에서는공모사업이라든가조금다른국비나따로추가로받아서하는방법은없나요,구비100%인가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구비100%로진행을합니다.
신예진위원
아무쪼록망우리공원에관심있는구민들도많고위원님들도관심이많으시니까다양한프로그램을기획하실수있도록하셨으면좋겠습니다.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주덕성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덕성
주덕성위원
네,수고많습니다. 주덕성위원입니다. 동료위원도질의를했었는데망우리주차장조성사업말이에요,전에추경때예산에확보된걸로알았는데그거가지고부족했나요,지금한1억원이또예산에편성돼있네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지금추경에저희가5억을요구를했었는데2억7,500만원만반영이됐고요,추가필요한공사비이번에1억올렸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때당시본위원이판단할때는그정도면주차장부설충분히하겠다싶어서승낙을한건데그게부족하단말이지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럼또이거는충분한겁니까?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빡빡하게잡았습니다.○주덕성위원다음에또추경에올리는거아닙니까?
아니요,추가로편성은그거는아니고요,저희빡빡하게잡아서1억만산출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잘알겠습니다. 내가행감때도그렇고늘망우리공원과에서‘리’자를좀빼라,그렇게늘강조를했었는데,용어선택에대해서. 그런데서울시에서승낙을해서망우리공원으로지정이돼있어서안된다얘기아닙니까,언제도말씀하셨다시피?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저희도시관리계획이변경되면공원명칭과부서명칭은반드시변경을추진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하여튼끝까지추진좀해주시고과장님께서는,우리국장님께서또마지막으로이것좀‘리’자하나빼고정리좀해야된다라고선물을하나주고가시는건어떻습니까?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행정국장고형철입니다. 제마음같아서는당장빼고싶은데요,이게이제법적으로돼있는공식용어이기때문에절차가좀필요할것같습니다. 우리존경하는주덕성위원님께서자꾸말씀하셨기때문에이부분은저희가과장님이야기했지마는도시관리계획변경시에저희가적극적으로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네,죄송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먼저하세요,고강섭위원님.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강섭위원입니다. 중랑구의최고의랜드마크가돼야되는망우역사문화공원에대해서끝까지신경쓰시느라고생많으십니다,과장님.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감사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앞으로도좀많이노력해주시고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어쨌든전반적으로봤을때예산이자체적으로삭감하신것같아서좀마음이안타깝긴한데어쨌든이예산을통해서라도아까말씀드린것처럼우리중랑구의랜드마크가될수있도록최대한노력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저는뭐다른질의는없고요,영원한기억봉사단에서이게사무관리비에헌화용품이라고있는데이게어떤건지좀알수있을까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이거는요,유명인사분추모일을즈음해서이제는추모식도겸해서봉사단분들한테조화를저희가지원을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291페이지에있는꽃모구매비가있는데요,그것도마찬가지로조화로이루어지는겁니까?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그건아닙니다. 이거는이제는공원에주요방문객들이많이보시는부분과저희망우공간의화단하고이제는화분에계절꽃을심어서좀아름답게꾸미려고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관람객들이나이렇게볼수있도록꾸미기위한비용으로,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거는예산에대한문제는아니라좀부탁을드리고싶은게이제헌화용품이조화로들어간다고하셨는데요,요즘에어쨌든플라스틱위기때문에,기후위기대응을위해서플라스틱저감을해서우리가노력을좀많이해야하는데,실제로이제대전현충원같은경우는이제조화를받지않습니다. 그이유는플라스틱조화를사용하면오래가기는하나이플라스틱을처리할수있는방법이없다는거예요. 고스란히직매립하거나이렇게하는방법밖에없는데그것도역시이제직매립도안되는,이제2025년부터는직매립도안되기때문에좀비용을추가해서라도하려고하면생화로했으면좋겠다라는의견을좀드립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우리가어쨌든공원이잖아요. 그러면좀더우리가자연친화적으로생각할수있는방법들좀많이강구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위원님좋은말씀주셨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으로질의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한성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예산안심의하는자리지마는일단예산안은전년대비한2억5,000만원정도줄었고퍼센티지는한13%정도감액이돼있는데예산안은이정도면뭐일단은심의해보겠습니다. 그것보다도이제격려의말씀을좀드리고자합니다. 망우리공원과가사실은우리가망우리공원이라는게다알다시피우리중랑구에아주소중한자산으로다들생각하고있고,그다음에대한민국개국과전후해서근현대사의어떤많은영웅들,예술인들이런분들이영면하고있는데,사실여기전에는망우리묘지다해가지고상당히형이하학적으로만생각했는데지금은이게굉장한어떤문화유산으로가치가있는그런소중한자산으로생각이듭니다. 그래서여러분들이좀더열심히얼마나또자부심을느끼면서일하느냐에따라서이망우역사문화공원이굉장한가치를서울에서굉장한가치를어떤고양시킬수있는그런어떤자산으로생각이듭니다. 그래서여기망우리공원과에근무하시는동안많은협심을하셔가지고많은일들을해주시고또업무개선많이시키시고그렇게용기를가지고서,자부심을가지고그렇게근무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일시적으로예산좀줄어가지고사업이좀줄었다는이런생각하지마시고또항상세상사는양지가음지되고또음지가양지되는법이니까잘자신감가지시고열심히좀망우역사문화공원고양시키는데일조를해주시기바랍니다.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격려말씀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안계시면저는국장님한테한말씀드릴게요. 이게보니까마을협치과에서이제보니까가로기관리라해가지고중랑에서망우리역사문화공원까지하는거있죠? 가로기에하는배너광고그거.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행정국장고형철입니다. 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있죠? 그사업을제가보기에는그사업을마을협치과에서할사업이아니고그사업은망우리공원과에서해야할사업이아닌가,저는그렇게생각을해봅니다.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알겠습니다. 우리가행정규칙에가로기관리를,예를들면은지금은그게많이없어졌지마는3ㆍ1절이라든지광복절이라든지이런경우에옛날에자치행정과지금마을협치에서관리를했기때문에그부서에서계속하고있는데요,그부분은저희가같은국이기때문에검토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왜냐하면이게내용이이런내용이거든요. 망우역사문화공원유명인사배너상시게양이라그러기때문에,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그렇습니다. 네,맞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어쨌든부서에서여기서해야하지않나?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이쪽에서는인상을팍쓰고있는데,직원들이.
경구
전경구위원장
왜요?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인력이좀부족해서아마그런거같은데.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그래요?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좋은지적이시고요,같이연계해서할수있는방안을한번저희가강구해보도록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과장님한테딱한개만,망우역사문화공간은기획전시계속하고계시죠?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보니까이게1년에3회해가지고4,000만원해가지고계속되는모양인데이기획전시가이정도로한4,000만원정도씩소요가되긴됩니까?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전경구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이기획전시가요,그구조물을다시철거하고다시설치하고음향도들어가고영상도들어가고해서비용은많이투입이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이것으로망우리공원과소관2023년도세입ㆍ세출예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김형근입니다. 평소체육청소년과소관사업에많은관심과애정을갖고체육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하여항상애쓰시는전경구행정재경위원장님,김미애부위원장님,그리고여러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23년도업무계획보고에앞서담당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김무경생활체육팀장은어제당직을하고들어가있기때문에지금자리에없습니다. 이성원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이정미청소년팀장입니다. 이상으로체육청소년과소속팀장소개를마치고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예산안사업명세서세입부분16쪽,20쪽,21쪽,25쪽,26쪽,30쪽,34쪽,36쪽,37쪽과세출부분189쪽에서204쪽까지,예산안소책자에기재된명시이월125쪽에서126쪽까지체육청소년과예산안에대하여일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주덕성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덕성
주덕성위원
네,수고많습니다. 주덕성위원입니다. 명세서191쪽좀봐주시겠어요. 404공사공단자본전출금좀봐주시겠어요?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여기보면중랑구민체육센터임대락카룸재구조사업해서약6,000여만원올라와있죠?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196쪽봐주세요. 거기시설비에보면중랑구민체육센터시설개선공사해서4억6,790만원이렇게해서1식해서나와있지않습니까?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본위원이생각할때는시설비를했으면요,만약에4억6,790만원속에들어가있으면여기서해도충분할것같은데,왜또여기임대락카룸재구조사업해서별도로신규사업으로이렇게편성을했는지,이부분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겠어요?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체육청소년과장김형근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196쪽에공공체육시설개보수지원사업시설비부분은저희가문화체육관광부에공모를통해서선정이돼서국비50%,구비50%된게있고,또일부는국비30%,70%이렇게해서저희가총예산이약9억5,800만원이공모사업에선정이돼서매칭사업으로이렇게편성이된겁니다. 그래서이것은시설,순수하게시설환경개선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같은시설비인데보조받으면거기에엎어서같이할수도있지않습니까? 별도로편성을안하셔도되지않습니까?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김형근입니다. 이부분은저희가현재196쪽에시설비에대해서는저희가공모할때그사업의명칭을정확히해서공모가됐기때문에그사업명이이부분하고는약간틀리게돼있고요,이부분은저희가구비로잡은거고이부분은공모사업으로해서명확히선정이됐기때문에약간사업성격이좀틀리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아니,그러니까제말씀은,본위원생각은어차피공모사업에서잡혀있잖아요?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면별도로이렇게구비를편성할게아니라여기서같이해서하면되지않겠느냐,그런게일반적으로많이있지않습니까?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저희가일반적으로시설개보수공모사업은사실은정해져있습니다. 저희가수영장천장판넬이라든가,그다음에국민체육센터샤워실이라던가,탈의실이렇게해서하고일반적으로락카룸같은경우는일반시설비에서저희가일반적으로수리하는부분이기때문에그부분은구비로잡았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일단잘알겠습니다. 우선여기까지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 네,신예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예진위원
네,신예진위원입니다. 학교스포츠교실사업관련해서세부사업설명서311쪽이고요. 요즘체육활동이좀부족해서이부분에대해서스포츠교실사업지원에대해서좋은사업이라고생각을하는데요,이번에편성된예산을보니까전년도랑똑같이편성이됐네요.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체육청소년과장김형근입니다.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제가사실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이제가7월달에오고나서학교스포츠교실이학교에서조금뭐랄까,저희가공문을보냈음에도별로답이없어서이부분은저희가내년에기구가좀개편이되면학교담당을별도로지정을해서저희가일부학교를방문을좀해서교장선생님이라던가아니면체육관련선생님들하고상의를해서이부분을조금저희가활성화를시키려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개편되면학교측이랑조금더원활하게대화도하고할수있을까요?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런부분을저희가이제학교에대해서전담을지금하고있지않았는데이부분은저희가학교체육,특기학교도굉장히많거든요,저희가한18개학교가그렇게하고있는데. 그래서그런부분들접목을해서이런부분까지같이좀활성화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혹시부서에서수요도조사라던가이렇게수요에대해서얘기들은바는없으신가요?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외부에서는좀들었습니다,외부에서.
신예진위원
외부라면어떤쪽을말하시는지?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배드민턴이라든가현장에가서학생들이배우고싶어하는데조금그런공간이있었으면좋겠다해서저희가학교에공문을보냈는데학교에서답이없어가지고이부분은저희가학교를방문해서좀사업설명회라든가해야되겠다이런생각을지금가지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지금이부분뿐만아니라공간에대한개보수관련해서도예산이번에올라온거를좀봤어요. 공공체육시설개보수지원사업이렇게해서이부분은우리구에서이렇게지원해줘야된다는근거가있어서하는거죠?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김형근입니다. 이부분은저희가관리하는체육시설,저희구립체육시설이있습니다. 거기에서노후되거나이부분이구민들이이용하는데불편함이있으면저희가현장을점검해서구비로잡을건잡고안그러면공모사업을해서국비라든가시비를받을것은받고해서이렇게해서환경개선을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럼지금스포츠교실수가8개교실로지금되어있는데정확하게어디에서진행을하나요,장소?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이부분에대해서사실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7월달에와서보니까1개소도없더라고요,이게.
신예진위원
1개소도없다는라는말은,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1개소도없어가지고제가공문을학교측에보내라고해서실제두번제가오고나서학교에보냈는데이제학교에서도아마공문을보냈지만실제관심을갖고이렇게봐야하는데,학생들한테설문도하고해야하는데그런절차가없다보니까저희가신청이안와서내년에는이부분을학교방문해서저희가사업을좀밀도있게진행을해야겠다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여기사업규모에보면참여학생이교실당15명내외이렇게되어있는데인원파악은정확히되고있는건가요?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그런게아니고저희가축구교실이나이렇게하게되면지금하고있는사업들을보면보통20명내에서하고있더라고요.
신예진위원
20명내에서?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내에서네.
신예진위원
축구?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축구클럽같은경우보면20명내에서이렇게활동을감독이,
신예진위원
그럼농구,테니스,족구,배구이런다른종목은좀파악이어떻게되나요?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이종목은사실은꼭이종목을하겠다는게아니고요구가들어오면이부분은변경될수가있습니다,내년에.
신예진위원
요구사항에따라,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신예진위원
종목이바뀔수있다는말씀이시죠?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
신예진위원
본위원이이부분을또왜질의를드렸냐하면요,교육지원과에서학교운영경비통해서학교안에체육시설이라든가이런개보수사업예산을20억증액으로편성을했어요,이번에.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
신예진위원
그렇게보니까교육지원과에서학교측이랑좀동부교육지원청이랑또이렇게간담회도많이하고교육청쪽이랑도많이공문도나누는것같아서그런부분에있어서지금아까동료위원께서질의주신부분중에문체부공모사업선정에따라사업비도이렇게기금도받고국비도이렇게지원받아서이렇게개보수를할수있었잖아요?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런부분을체육청소년과가앞으로조금더세밀하게분화가되겠지만과가,그런부분도교육지원과랑좀서로부서간의대화도하고그런중첩되는부분이없도록좀해서이런부분또지원하게되면우리구비로만해결될게아니라이런부분국비나이런더예산이필요로하는부분이니까부서랑조금더대화도많이나누시고그리고앞으로분과되면학교측이랑도얘기를많이해보셔서원활하게사업을하시는게좋을것같아서질의를드렸습니다.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한성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예산안편성관련돼갖고여러가지작업들많이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 묵동다목적체육관증축관련해갖고현재있는묵동체육관뒤의부지,지금공원녹지과에서가건물하나있는데거기얘기하나요?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네,그게지금타당성조사예산에지금들어와있던데요,3,500만원?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
한성수위원
이거우리구부지아닌거같은데시유지아닙니까?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체육청소년과장김형근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럼이거하려면굉장히많은예산뿐만이아니고그과정이상당히쉽지않을것같은데,무슨얘기냐하면지금다목적체육관이라는이름하에나와있는데가묵동있고,신내있고저쪽에이사업계획보면망우쪽에또하나한다고하는데,이게시에서어떤예산지원이나이렇게거의불가능한것처럼보이는데어떠십니까,전망을어떻게보십니까?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체육청소년과장김형근입니다. 이부분은저희가소규모체육시설은20억내에서시비를지원받게되어있습니다. 20억내에서지원받게되어있고,저희가묵동다목적체육관은사실은주차장문제가굉장히좀큽니다,거기가.
한성수위원
알고있습니다.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저희가증축을좀하게되면지하라든가1층에주차장을별도로만들고이렇게증축을해서이용자편의도있고지금현재신내다목적체육관같은경우는주차장이없다고해서이용률이계속떨어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제가그런부분들을.
한성수위원
잘알고있습니다.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이런부분들은저희가타당성조사용역을좀해서이부분이원활하게추진이빨리될수있도록한번저희가방향을잡고추진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추진늦다든가,느리게한다는그런개념이아니고요,과연이사업이제대로우리구에서원하는방향대로사업이될수있을건지없을건지,땅도서울시땅이고,현재금액이얼마로예상이되는지몰라도구비46억이렇게나와있긴나와있습니다마는서울시지원문제도쉽지를않을것같고요. 이게지금다목적체육관이라는금방얘기했지만명칭아래지금많이있어요.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래서이게원래는배드민턴장인데지원을받기위해서‘다목적’자를붙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쉽지않을것같은데이걸타당성검사를일단은하시겠다는그런얘기아니에요?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아무튼잘살펴봐주시고,그다음에장미축제하고곁들어서하는전국배드민턴대회있죠?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거내년에도합니까?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내년에도저희가계획을좀잡았습니다.
한성수위원
예산이지금어디에얼마나잡혀있죠?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예산이지금8,000만원잡혀있습니다,기금에.
한성수위원
그런데이사업설명서명세서에,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기금에돼있습니다,기금에.
한성수위원
아,기금에돼있는거죠?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
한성수위원
어쩐지아무리찾아도안보여서,기금에서하신다?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
한성수위원
체육진흥기금?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런데그게올해해보니까어떻습니까? 참여하는시ㆍ도가많이있었어요아니면그냥이쪽근방에서만하는축제로되는겁니까,결과가어떻게됐습니까?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이제’21년,’22년이렇게한거로알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네.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이렇게했는데저희가’21년에는한8,000만원지원해서한500개팀좀안한,접수가안된거로알고있습니다,’21년도에는. 그런데올해는저희가730개정도팀이참석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잠깐만요,그팀별로하시지말고시ㆍ도별로치면몇개시정도에서,지자체몇군데정도에서왔는지요?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그거는별도로파악해서제가보고드리겠는데제주도에서까지이렇게왔다고파악은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네,그자료를상임위끝나기전까지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21년도,’22년도.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왜냐하면이게말이전국배드민턴대회를하는데이게일부지역만오고해서예산을8,000만원까지써가면서그럴가치가,매년할가치가있는건지.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
한성수위원
예를들어갖고이렇게좋고성공적으로했다그러면중랑구뿐만이아니고타시ㆍ도에서도이걸하려고많이노력할건데연속적으로이거배드민턴전국대회를과연중랑구에서해야될이유가있는건지,아니면또다른특별한어떤배경이라든가이런게있는건지,그런것도한번생각해볼필요가있는거고요.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
한성수위원
중랑구에서해서효과가많고중랑구이미지라든가홍보효과가크다하면8,000만원들여서해야되겠지마는그거말고다른뭐사람이적게온다던가,시ㆍ도별로참여율이적다든가뭐그런케이스같으면굳이막8,000만원씩들여서매번할필요가있는가? 또장미축제와굳이비슷한시기에하는이유가있는건지,그런저런얘기를한번말씀해보시죠.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체육청소년과장김형근입니다. 이부분은장미축제하고저희가맞춰서,우리가보통장미축제가한3주간에걸쳐서축제가이제이루어지고있는데그기간에맞춰서저희가전국에서약한700에서1,000개팀정도가내년에온다고하면최소한2,000명정도가찾아오지않을까,이렇게생각하는데이팀들에게저희가장미축제의어떤우리구의관광명소로자리잡고있는이부분하고연계해서이쪽투어도좀할수있게끔안내도하고, ○한성수위원네,그런어떤연관된,
네,연관해서저희구에보면크게장미축제가있고용마폭포공원에클라이밍경기장및용마폭포공원이있고해서우리구이런어떤관광자원으로발굴할수있는이런거하고연결을해서저희가좀이대회를숭대하게개최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이제코로나도끝나가고있기때문에어떤외부에서도많이참여할것으로이렇게보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알겠습니다. 금방요청한자료상임위끝나기전에제출좀부탁드리고요.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한건만더질의하겠습니다. 지금시설관리공단에체육시설이많이있거든요? 알고계시죠?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거기에보면지금공단경영수지가계속지금적자상태를유지하면서이십몇억부터삼십몇억까지적자가유지되고있는데여러가지원인이많이있겠죠? 대개는인건비성인데체육시설관련돼갖고사용료징수조례를올린지가굉장히오래됐어요. 공단에서본위원질의도했고얘기도해봤는데,이게수용,특히배드민턴,지금배드민턴사용료는철거클럽의어떤완강한저항때문에1인당1만7,000원으로책정된이후에지금한수년간이흘렀는데가만히있었단말입니다,노력을안하고. 무슨얘기냐하면일단최소한의거기의모든경비가구민의어떤세금으로들어가는데,관리비부터시작해갖고샤워실,엄청나게지금관리비가많이들어가는데,그거를방치하고요금을안올린다는거자체가아무리민선시대의민선구청장시대라고하더라도일단주민은이용을잘못해요,철거클럽이강제적으로코트를배당받고있어가지고. 그러니까이시설관리공단의어려움이라든가이런사항들을우리구청에서남몰라라하시면안되고그거를사용료징수조례를개정하는데일단협조해갖고그거를잘좀만들어갖고사용료를이번기회에인상할수있는,타공단사례라든가이런거를봐갖고뭔가조치를좀할필요가있지않겠느냐. 그거좀강력하게건의를합니다.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이부분잠깐제가아는선에서답변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지금공단하고배드민턴협회하고도이부분을굉장히지금논의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제가알기로한두번에걸쳐서인상을검토했다가다실패한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2015년전후까지해서?
한성수위원
네.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지금은이제여기에각클럽별로치고있는연합회하고해서공단하고지금일종의그런부분들에있어서서로소통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그거는진행이되고있습니다,수영장도마찬가지로.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
한성수위원
계속진행하고있는데그거를우리집행부에서어느정도협조가들어가,집행부에서결정권이거의있지않습니까? 그러니까이거를물론강건너불구경한다는그런얘기는아니지마는적극적으로협조해갖고그사용료를좀올릴수있도록,현실화는힘들거예요,갑자기막많이올리긴어려우니까. 그래도어느정도는타공단사례하고비쳐봐갖고어느정도는지금인상할수있는그런걸만드는계기가될수있도록그렇게협조를많이좀해주세요.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전유정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전유정위원
네,안넝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저는그냥민간청소년커뮤니티공간이랑청소년커뮤니티공간이뭐가어떤점이다른지좀과장님께서답변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체육청소년과장김형근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커뮤니티공간은사실은우리가2019년경부터딩가동이라고일명,하는1호점,2호점을저희가지금운영을하고,12월달에는3호점하고이제5호점이운영을할거고,4호점은내년4월경에운영예정에있는우리구립시설로보시면되고,우리구립시설이있기전에민간커뮤니티공간이3개소에서사실청소년시설이전무한상태에서이시설들이청소년들을케어를하고청소년들의어떤주도적학습이라든가청소년놀이공간이라든가이런것을제공해서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는민간과구립과약간차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럼민간이3개소이름이뭔지각각좀알수있을까요?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묵2동에있는1318상상발전소1개소가있고요,그다음에면목3ㆍ8동에희망유스나래가있고요,그다음에면목본동에서울청소년자유문화공간이라고이3개소가있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이1318은공모사업을통해서지원을이미많이받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게위탁해서또커뮤니티공간을운영하고있다는게조금의아한부분이있고요. 그리고추가로직장운동경기부태권도운영관련해서이게지금직장운동경기부,특히나이태권도종목운영하는게서울시에서우리구만운영하고있다고들었는데,맞나요?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체육청소년과장김형근입니다. 네,맞습니다.
전유정위원
굳이저희구만이렇게운영하고있는이유가있나요?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굳이다른이유는있는게아니고저희가구별로한15개구정도가자기구에맞는운동부를운영하고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전유정위원
이태권도부관련해서좀말이많은것같아서좀계속운영을하는게과연적절할지조금의문이드는부분입니다.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주덕성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덕성
주덕성위원
네,한가지만더질문드리겠습니다. 주덕성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질의를했는데딩가동우리커뮤니티공간이있지않습니까,청소년? 과장님도아시다시피저희위원들전체가,행정재경위원전체가딩가동탐방도했었고요,조금협소한공간도있어서여러가지문제도제기했었지마는지금본위원이그때도지적한사항이뭐냐하면위탁이라는개념이에요,위탁. 그런데사실상커뮤니티공간을민간위탁사업별로우리자체한테직접추진해야될사항인데사실안하고서쉽게처리하기위해서민간위탁하는겁니까? 왜자꾸민간위탁하는겁니까?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체육청소년과장김형근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사실이제위원님이말씀한대로장단점은분명히조금씩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기존에설명을좀드렸듯이이민간위탁을저희가직영을할때는이직원이보통2명에서3명정도근무를하는데그센터장이라고하시는분이일명,이분들이사무실에들어와서모든기안을하고팀장,과장한테보고를하고이걸수시로해야된다고요,와서. 그러다보면현장에서실제아이들하고케어하고아이들하고프로그램진행하고이런부분들이소홀한부분이한가지있고,그다음에예산상으로도저희가직영을하면저희가기간제근로자를뽑아야되기때문에어떤근무시간이라든가이런부분들은좀제약이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자꾸민간위탁하는데사실민간위탁이라고100%믿을수없지않습니까? 보면일부어린이집에다가비교해보면어떻게생각하실지모르겠지마는보육교사가어린이들을패고이럴수도있는거고,그런데이거를어떻게다시설이돼있나요,시스템이라든가,이런게?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체육청소년과장김형근입니다. 이런부분들은애들이초등학교보통5학년이후학생들,중학생들이주로이용하기때문에뭐때리거나거기서폭력이있거나그런경우는거의지금현재한건도없었고요. 그다음에이제보동주도학습이라고해서청소년들이혼자온게아니고보통친구들하고같이와서거기서게임도하고거기서자기들끼리의논도하고놀이도하고이렇게하는공간이기때문에그런어떤청소년들이PC방을가서유해환경에노출된다든가그런부분들거의없이조금건전하게여기와서놀이생활을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럼민간위탁사업체,업체라그럴까요? 이분들우리가공모해야될거아닙니까? 공모사업해야될거아닙니까? 그부분은그럼대체적으로어느분들인지우리가사전에미리알수있을까요,저희가?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이부분은이제관련법률에의해서저희가자격이있는단체나법인이참여할수있도록그렇게돼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참여하게되면그자료좀본위원한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고강섭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강섭위원입니다. 먼저좀안타깝네요. 조직개편으로인해가지고여기에계신분들이또다른곳으로가야되니까좀안타깝고,그동안고생하셨던과장님,직원여러분들,고생많이하셨습니다. 이제각부서가갈라져도그자리에서최선다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제가지난번에행정감사때말씀드렸는데예산을제가볼수가없어서,그때제가말씀드렸던것은이제중랑구의이름으로특정클럽이아니라중랑구의이름을달고전국대통령배나전국대회갈수있는팀들에대한지원방안을좀만들어달라라고행정감사때말씀을드렸고,그런데그거에대한지금수반된예산이전혀보이지않습니다. 그래서과장님이이거에대해서좀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체육청소년과장김형근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저희가연간계획을수립할때각종대회지원사업이있습니다. 그지원사업이있는데차량지원임차료가기금하실때말씀하시겠지만400만원정도잡혀있고,그다음에전국대회참가지원이한4,500만원정도잡혀있습니다. 그런데이부분을전국대회참여한데도있고안한데도있고해서체육회하고아마일정부분연간계획을수립할때이렇게단체들하고협의를해서한번할때얼마정도지원한다,이렇게했는데이부분은저희가이금액내에서내년에가능할걸로보고조금그부분은인상해서저희가계획수립할때계획을수립하려고지금계획을짜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부분신경좀써주시고요. 어쨌든제가좀행감때도지적을드린부분이고,그리고막상현장갔더니그부분이되게마음안타까워했던것도과장님도같이보셨으니까그부분을좀잘챙겨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295페이지보면어린이축구및풋살교실있는데이거는저희가직접운영을하는건가요? 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저희가어린이풋살교실1개교실하고청소년풋살교실2개교실을지금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직접구청과에서운영한다는거죠?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저희가직접이부분들을운영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297페이지보시면여성축구교실이있는데요,저도이분들몇분뵙고민원청취도같이하고했는데실질적으로운영비가좀많이부족하다라는,전국대회에서이번에성과도좋았고,그럼에도불구하고이제운영비용이계속꾸준히동결이었다,그래서좀많이부족하다라는얘기를들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좀어떻게인상에대한가능성이없는지여쭤보고싶습니다.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이부분은저희가내년에는좀동결을했습니다,저희가. 동결을했는데,이제여성교실같은경우에는감독,시간당한4만원정도가지급되고있는데,이부분이25개구,타구하고비교했을때그렇게적지않아서중간정도되는것같아서저희가올해는좀내년에는동결하고요,추이를좀봐서그부분은향후에좀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같이한번자리마련해주셔서그분들목소리를들어보고,타구대비도중요한데어쨌든우리구에서우리구이름으로나가는여성축구단아니겠습니까?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조금더우리가신경써야되는부분아닐까생각하니까요,다음에한번자리마련해서같이한번의견청취하는시간좀마련했으면좋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313페이지에중랑구립잔디운동장시설개선관련된부분인데요,저희운동장잔디구장교체한지가꽤오래되었죠? 그리고사용빈도수가높다보니까잔디상태가굉장히안좋은데이거에대한방비할수있는대비책은어떤게있을까요?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체육청소년과장김형근입니다. 이부분은잔디뿐만이아니고조도문제도,럭스문제도지금저희가한400lx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이제조도도. 조도도좀저희가최소한800lx에서1,000lx정도로조도를올려야되는데이부분만저희가계산을했을때도한7억가까이가소요가됩니다. 그래서잔디까지하면한몇십억정도되지않을까해서이부분도저희가현장을한번검토해서문화관광부라든가공모를좀해서국ㆍ시비를좀가져오는방향으로방안을강구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공모좀해서어쨌든우리주민들이지금사용하는부분들이많으니까요,그래서안전부분에대한걱정들이많이우려를하시더라고요. 그래서미끄러지신분도있고뭐무릎다치신들도계시다고하셔가지고그부분은좀빨리반영했으면좋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356페이지보시면청소년특별지원이라고나와있습니다. 요즘에대두가되는부분들이좀있습니다. 그분들이뭐냐하면보호종료아동이라고혹시과장님들어보셨어요?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네,보호종료아동,혹시우리구에서파악한수가있을까요?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다시한번말씀,어떤보호아동…….
강섭
고강섭위원
보호종료아동.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보호종료…….
강섭
고강섭위원
최근에뉴스에서보시면보호종료아동들이세상으로못나오고일방적인지원,보호가종료된이후에고립된삶을살다가자살을선택하거나아니면아사를하는기사가최근에몇개가나왔었죠. 그래서각지자체별로보호종료아동에대한관심을좀쏟고있는데우리는그거에대한방비가있는지.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체육청소년과장김형근입니다. 저희가지금청소년특별지원은만9세부터만24세까지지원을하기때문에어떻게보면24세면성인이되고본인이소득활동을할수있는그런나이가되는게있고,그다음에어떤장애라든가본인의어떤소득생활을할수없는경우에는생활보장제도라든가이런게있기때문에만24세넘은것에대해서는사회적으로어떤안전망이어느정도갖춰져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보호아동은이제만19세,그게뭐냐하면예전표현으로고아원이죠,아동보호시설.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이제거기서나오면만19세가지나면지원근거가없어서그친구들은보호종료가됩니다. 그러면이제아무런지원금도없이사회로나오게되는거고,그러다보니까본인이고립된삶을사는거고극단적인선택도하고이런것을제가말씀을드리는것이고요. 최근에사회적문제로지금이슈가되고있기때문에우리는이거에대한방비가있는지가첫번째궁금한거고,두번째는그렇다면우리관내에보호종료아동이있다면그수를파악하고있는건지가궁금합니다.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체육청소년과장김형근입니다.이부분은사실저희는청소년관련해서포커스가저희과는맞춰져있고요,보호아동같은경우는여성가족과의아동보호팀에시설관리라는게있습니다. 옛날에이제고아원이죠,애향원이라고시설이저희구에본적을,주소지를두고김천에가있는애향원에한50명정도수용을하고있는데이런시설들이있고,그다음에각기능별로이부분은저희부서에서직접적으로관할을하지않기때문에지금위원님말씀하신그세부적인사항은제가지금확인하고있지못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저는이제는우리가청소년을다루는,이제는과가변경되니까그과에서담당을하겠지만아직까지는우리가체육청소년과로되어있으니,그친구들이단순히아동이아니라청소년연배가되는거잖아요?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우리학교밖청소년챙기는것처럼이청년들도우리가챙겨야되는부분들이에요.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만24세까지가청소년으로법적규정으로되어있으니그거에대한방비가있는지에대해서여쭤봤던것이고요,혹시나이제뭐과장이청소년그쪽은아니신거죠?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그건모르겠습니다.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우리가이번에조직개편할때생활체육분야,우리체육쪽에그리로뺐고요,그다음에아동청소년쪽에특화시켜야되기때문에그쪽으로별도로생활복지국쪽으로저희가뺏지않습니까? 아까고강섭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은어떤시설,이런고아원이나거기나와서정착하는인원에대한데이터가있냐,그다음에이앞에신문에많이나왔다시피그애들이정착하지못하고,적응하지못하고자살하는사례가있냐해서이분야는저희가별도로그쪽생활복지국소관입니다. 그래서여성가족과소관쪽에별도팀이있기때문에이부분은저희가그쪽에전달해가지고요,다시한번잘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마지막질문입니다. 저희직장운동경기부태권도에대한질의를좀드리겠는데요. 어쨌든이게처음에태권도경기부를운영한취지는굉장히좋은걸로저는개인적으로판단을합니다. 어쨌든취약스포츠종목에대해서우리구공공의영역에서안고그들을육성하고하는거에대해서는굉장히좋은취지라고생각하고그리고성과도또굉장히좋더라고요,보니까. 태권도성과도많이나와서좋다고생각했는데,지금현재구성인원이어떻게되고있습니까?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총지금8명으로되어있고요,감독,코치그다음에우리가선수가6명이지금구성돼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올해까지6명이고내년도도이제그인원이같이진행이되는건가요?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예산안은그대로올렸고요,내년도는지금현재하고있는선수들중에서6명중에서5명이군대를가거나또질병으로,또는대학원복학으로인해서5명이그만두겠다고한상태이고요,한명만하면하겠다고한상태로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선수는더어떻게추가채용이가능한부분인가요?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항상예산에따라서해야되기때문에아직은그계획은세우지않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어쨌든굉장히어렵게우리구에서선택을해서직장운동부를만들었는데도불구하고선수단이없어서운영이되게힘든부분이좀이해가되지도않고동의도되지않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같이한번고민해보시고,그리고어쨌든운영에대한부분들,그리고구에대한성과를내시는부분들이있다라고하면우리도침착하게한번고민해볼필요가있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으로질의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한성수위원님질의하세요.
한성수위원
오랜시간수고많으십니다. 한성수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333쪽입니다. 구중랑경찰서부지활용해서문화체육복합공간조성한다이얘기했는데지금현재예상되는예산이한200억가까이되거든요?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네,그래서갑자기중랑구에서그사이에못했던동주민센터도많이짓고그다음에각종뭐천문과학관부터시작해서굉장한건축,도시농업과에서는또팜그거있고,어마어마하게건축비예산이들어가는데현재여기도보면,물론한200억중에서100억정도는시비하고100억가까이는시비와국비가나오고그런사항같은데일단이것도중랑경찰서여기도확정이어느정도된겁니까,우리내부적으로는?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지금캠코하고어느정도내부적으로이부분은어느정도협의가된상태입니다,현재.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그전에재무과에서추진하고제가총괄했기때문에,아마체육청소년과는이번에이관이됐기때문에요,자세한내용보다는제가좀답변드리는게나을것같습니다. 이게지금현재기획재정부땅입니다. 쉽게얘기하면국가소유죠. 그래서캠코에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개발에대한것은저희구하고캠코하고MOU를체결했습니다. 원칙적으로복합개발한다,그중에일부를우리구에서문화체육시설로활용한다라는원칙에대해서는합의를했고요,세부적으로용역을캠코에서안을만들어서어느정도나오면거기에대해서세부적으로계획을세우고우리구입장은이부지가굉장히중요하고주민편의시설이들어와야하기때문에우리는반드시복합시설이들어와야된다라는게원칙이고요,거기에맞게추진할예정입니다.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그러면보니까부지는이제기재부,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그렇습니다,기재부.
한성수위원
정부소유이고캠코는중간에서관리하는,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관리하고개발하는,
한성수위원
개발하고그런사항이고,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자산공사니까요.
한성수위원
그래서지금이부지가한1,425평정도되는것같은데요.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그정도됩니다.
한성수위원
그정도되고,그럼이건물이자세하게아직스펙은안나와있지만몇층으로올라가고할지는모르지만,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규모나이런것은캠코에서최종확정할거고요,저희같은경우에는그규모의일정부분한3분의1정도를저희가활용하는그런개념이되겠습니다. 거기에일종의공공청사가일부들어와야되거든요. 예를드는겁니다,오해가자꾸있으니까. 세무서라든지뭐이런공공청사가일부들어가고그다음에주민복합시설이들어가고그다음에주상복합건물이라든지,캠코에서정하는거거든요. 그래서캠코에서사업구조가일반적으로그렇습니다. 이런사례가도봉세무서도있고.
한성수위원
그래서본위원이질의한거예요. 보니까사업내용이수영장,어린이키즈카페,소공연장,달랑3개나와있어가지고,이규모에달랑이거만들어갈이유가없는데,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아닙니다. 우리가사용하는것이그거고,
한성수위원
우리구에서만사용하는게이거고,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나머지규모는이거보다훨씬넓고클것아닙니까?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굉장히높아지죠.
한성수위원
그게궁금해서질문드렸고,이게사실은중앙투자심사도대상아닙니까,국비로들어가니까?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이거는기재부에서하기때문에요,우리가복합이기때문에순수우리재정으로들어가는게아니기때문에중투면제대상이될지이여부는검토를해야될것같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요.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보통적으로이제다른기관과협력했을경우에는중투가면제되는경우가많이있거든요. 아직거기까지는저희가더법률검토를해야될것같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체육청소년과과장님이하직원분들,이게업무스코프(scope)가보니까엄청나게크네요,이규모가. 그사이에고생들많이하셨고,이번에아마업무이관이아까국장님이나과장님이얘기했지만일부청소년,그러니까순수하게체육진흥을위해서만남아있고업무이관되면아주발전적인바람직한현상같습니다. 이게규모가원체크기때문에또체육하고맞지도않고청소년과는. 그래서그거는본위원이판단하기에는바람직한개편이라고,이관이라고생각이들고,고생많으셨습니다. 일단끝까지잘마무리하고그렇게좀부탁드립니다.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한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체육청소년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고이어서체육청소년과에서관리하고있는체육진흥기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나오셔서2023년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체육청소년과장김형근입니다. 2023년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국민체육진흥공단이지원하는지방재정지원금과적립된기금의예금이자수입으로조성되고있습니다. 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해경륜ㆍ경정사업이장기휴장되어2023년도까지지방재정지원금이들어오지않을예정입니다. 기금의용도는공공체육시설의설치와생활체육활성화및구민체육활동을지원하는각종사업등에집행되도록돼있습니다. 2023년도기금운용예산은예치금을포함하여총16억2,200만원으로써먼저수입계획을말씀드리면일반회계전입금9억8,600만원,보조금3억9,500여만원,전년도이월금2억3,600만원,적립금에대한연간이자5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지출계획으로고유목적사업비16억1,100여만원과예치금1,100여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사업별세부지출계획입니다. 먼저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참석수당등으로7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지원사업으로7억800여만원을편성하였고,체육대회개최및참석지원사업으로7억9,500여만원편성하였으며,구립체육종목육성사업으로1억700여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금번예산안은기금설립목적에맞게생활체육활성화및구민체육활동을지원하기위한사업으로편성하였으며,예산의효율적운용을위하여최선을다하겠습니다. 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원안대로통과될수있도록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2023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35쪽에서45쪽까지체육진흥기금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전유정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전유정위원
네,계속길어지는심사에고생많으십니다. 그냥간단하게만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협회장기대회지원해서추가개최2,3종목이라고돼있는데,어떤건지좀알수있을까요?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협회장기대회는금년도에2,000만원인것을내년도에3,000만원저희가편성을했는데요,이부분은저희가한200만원에서400만원정도종목별로5개종목지원하고있는데물가인상이라든가각종인상때문에한300만원에서500만원정도인상을예정하고있고,그다음에또코로나가끝나면다른종목도협회장기를하지않을까,일부종목이. 그래서한1,000만원정도저희가인상해서편성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아직종목이정해지진않은건가요?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5개종목을딱어떤정해진게아니고올해5개종목을했기때문에내년에도그종목은저희가한다고보고예산편성을했고요,그다음에추가로도한두개종목이지금하지않을까이런예측을하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아직확정된건아니고혹시몰라서편성을했다라는걸로이해를해도될까요?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매년한5개종목은하고있습니다,지금현재.
전유정위원
네,지금배드민턴,족구,축구,테니스,당구이렇게돼있네요.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
전유정위원
그런데지금추가개최라고해서2,3개종목을,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1,2개종목이,거기는어떤종목을하겠다고아직계획서가들어온것이아니고내년연간계획서할때저희가29개종목에혹시자체대회를하겠냐,이렇게저희가요청을하면계획이있는종목에서는체육회에다가자기들이언제쯤개최하겠다이렇게요구가오면그안을가지고저희가계획을수립하도록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러니까아직계획은없으시다는말씀이맞으시죠?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리고전국배드민턴대회아까동료위원님께서질의를해주셨는데이게지금저희구에서정확히어떤명칭으로진행하고있는대회인가요?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이부분은저희가각종대회를하게되면배드민턴협회하고중랑구체육회하고그렇게주최ㆍ주관을해서전국각자치단체라든가전국각배드민턴클럽에이부분을해서저희가신청접수를받아서저희체육회하고배드민턴연합회에서주최ㆍ주관을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이게지금그러면전국배드민턴대회사이트에도올라가는그런대회로진행을한다는말씀이세요?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이대회를끝나면이부분은영상으로다지금기록에남고영상에도볼수도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전국배드민턴대회라고검색을하면대회일정이쫙나오네요. 여기에도저희전국대회가들어가는건가요,그러면?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아마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부분은아직저도확인을못해봐서제가어떤거를보시는지는모르겠습니다.
전유정위원
검색하시면아마첫번째로나오는사이트고요. 여기에당진시,대전광역시,아산시해서전국단위로개최하는배드민턴대회가다나오고요,보니까지금충남에서하는대회는충남사람들밖에신청을안해요. 다른구도마찬가지도다른광역시도마찬가지고,저희구가어떻게다른구나시도에서오는지아까동료위원님께서자료요청하셨잖아요.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
전유정위원
그거좀빨리좀부탁드리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좀과장님께서가시기전까지신경을많이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유정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주덕성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덕성
주덕성위원
네,주덕성위원입니다. 아까우리동료위원께서질의하신중에사업이확정되지도않은걸예산편성한걸로보이는데지금계획이안서있는데예산을편성할수있는건가요?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체육청소년과장김형근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5개소가운영을하고있고요. 그부분에대해서지금200만원에서400만원정도인상하는부분을300만원에서한500만원정도로100만원정도더인상할예정으로있습니다. 그래서만약에내년에이제연초에예산이확정되면그걸가지고공모를좀받아서,만약그대회수가많다면돈이좀적게분배가될수있고,그래서한300만원에서500만원정도는단체별로지원을해줘야거기서대회를원활하게좀추진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과장님말씀은원활하게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예비식으로그렇게여유있게잡는지모르겠지마는사실상예산편성부터하고사업을하는게아니에요. 저희는사업이정해지고나서예산을편성해야지거꾸로하고계신것같아요,지금.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5개사업은이미정해져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아니,나머지5개사업말이죠,예상하는바가.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예상은이제1,2개정도는더혹시신청하지않을까이생각을저희는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하지않을까하면서예산을편성하는게아니라는얘기죠.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그부분에예산이들어가지않고요,저희가300만원에서100만원정도인상을하는데만약에신청을한다면금년하고똑같이지원이될것입니다,200만원에서400만원정도로. 그런데만약에이제지원이없다면5개종목을가지고저희가300만원에서500만원정도를100만원씩더지원을해서사업이물가인상이라든가이부분을반영해서지원하고자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예산을편성할때는세세하게디테일하게좀편성해주시기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체육청소년과소관202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김연홍입니다. 항상지역발전을위해애쓰시는행정재경위원회전경구위원장님,그리고지역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하여애쓰시는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2023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민원여권과소속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박순진문서민원팀장입니다. 이주하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정운수여권팀장입니다. 업무보고는배부해드린자료에따라일반현황과2023년주요업무계획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예산안사업명세서세입부분21쪽,22쪽,28쪽,30쪽과세출부분207쪽에서212쪽까지민원여권과예산안에대하여일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김미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김미애위원입니다. 방역이완화되고그래서해외여행이많이늘었을거라고생각이들어요. 그래서여권을만드는사람들도많아졌을텐데지금상황이어떤가요?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김연홍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5월달부터지금한600%가증가된사항이고요,지금하루한100건정도넘게저희가이제그거는신청만받는건수를얘기하는거거든요. 한100건정도받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여권업무가상당히많아지고요,그러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거기에일자리플러스센터도있고1층이어떤날은되게번잡스럽다고느껴질때가있어요. 그러면여권민원처리하는데장소가부족하거나불편하지는않나요?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우선은일자리플러스업무자체가일을돕기위해서오는업무고저희민원여권과행태는대민서비스업무기때문에좀업무에어떤내용이틀리다보니까좀너무시끄러운부분이있고요,시끄럽다는게이제복잡하고다음에여권업무도그렇지만저희부서도그렇고민원인도그렇고좀몸이불편하신분도있거든요. 그러면휠체어를타고오시면조금통로가부족해가지고저희가최근에이제민원이갑자기여권민원이급속하다보니까의자를구입을했는데접의식을구비를했는데통로가너무좁더라고요. 그래서여러가지조금불편한사항이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구민들이가장많이다니는곳이1층인데,그래서중랑구청의얼굴이라는이미지가있거든요. 그래서좀안타깝다는생각이드는데,저희관상복합청사에대한이야기가정리가되고있는상황으로알고있어요. 그러면1년뒤면관상복합청사로확대해서저희가이런부분들이좀해소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지금까지고생하셨던것처럼앞으로도1층에여권,주민들이늘자주다니는통로같은역할을하고있는곳에서힘드시겠지만열심히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네,감사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리고여권안심폐기서비스시행이12쪽에있는데요.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네.
미애
김미애위원
여권을저희가갖고있다가그냥버리는거하고여기와서폐기를하는것이어떤차이가있나요?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우선은개인의정보가있는거기때문에요,안전하지가않습니다. 그리고저희한테이거를폐기요청을하게되면한국조폐공사에서하거든요. 적법한절차에의해서하기때문에저희가꾸준하게안내문을홍보도하고오시는분들한테말씀을드리거든요. 왜냐하면기간이남는거에대해서는여권을소지하지않지만신청하러오실때,그런데이제여권이그기간이이제지난거는갖고오게돼있어요. 그래서그거를저희가조폐공사에다가폐기요청을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저도서랍에보니까예전거이런게한두개있는거같은데그런부분들을여기에갖다드리면여기서안심폐기를해주시고저희정보에대한그런부분들이기록에남았던여권발급을받았던자료나이런부분들이깔끔하게정리가된다는것이죠?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럼그냥저희가알아서버리는것보다는여권안심폐기서비스를받는게맞는거네요.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네.
미애
김미애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고강섭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강섭위원입니다. 우선은주민들의민원을받는최일선에서계시는우리과장님과그리고직원여러분들고생많다는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하나만좀궁금한게있는데요. 가족관계등록사무세부사항내역서379페이지에있는가족관계등록사무에서태극기를지급하신다라고했어요.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보니까일단은저도혼인신고를구청에서했는데그때는그냥신청만하고끝났는데올해에제후배가혼인신고를했는데앞에서사진도찍어주고이런거에대해서큰감동을받았다고얘기를하더라고요. 그래서좀더우리민원과가세심하게다가가는구나라는생각이들었는데그사업의연장선에서아마태극기지급을하는걸로생각이드는데,이태극기지원에대한근거는어디서기준을삼았나요?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김연홍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저희가지금하는사업은요,구비가아닌국비로하고있고또보조금부분에서저희가이제집행해야되는부분에서저희가머리를맞대고신규사업으로만든거거든요. 이거는대한민국「국회법」시행령하고요,그다음에저희가국기에대한관리라든가선양에대한그런부분에서지급이타당하고요. 국기에대한보급이타당하고저희가또이거때문에선관위에다질의도했었거든요. 그래서문제가없다,어떠한기관장의이름이라든가이런게들어가면안되지만그러한거외에지급이가능하다,저희가통보도받았거든요.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제가궁금한것은국비700여만으로되는걸로봤는데그렇다면국가에서지침이내려온것인지,그거에대한근거가좀궁금했던거고,당연히법령에의해서태극기를제공하는거는문제가없을거라고생각을하는데국비로나와있기때문에이게국가에대한지침이있었던건지에대한궁금함을말씀드린겁니다.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그거는아니고요,우리가이제가족관계등록사무보조금,국고보조금그거에대한사무처리지침이내려왔는데여기에보면이게법원행정처에서보낸거거든요. 보낸건데,국고보조금편성및집행에관해서인건비라든가,그러니까’23년도부터는인건비편성이안돼요. 인건비편성이안돼가지고저희중랑구자체에서이거를순수경상경비로쓰려고하다보니까이제퀄리티라든가여러가지국민들한테어떤국가에대한저희또망우리고개그런,
강섭
고강섭위원
망우역사문화공원.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네,역사그런것도있고해서접목해가지고그거를저희가이렇게하기로했어요. 저희구자체에서하는겁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럼어쨌든말씀하시는것은국가의어쨌든지침이,그경상비용이내려온게있었고,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그렇죠.
강섭
고강섭위원
그거를인건비로충당할수가없기때문에대체사업으로써태극기지급에대한사업을만들었다,700여만원을.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이말씀이신거죠?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네,경상경비로예산편성을하기때문에저희가이제이런사업을만들어서하기로한겁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런데왜태극기일까요?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왜냐하면다른거는줄수가없거든요.
강섭
고강섭위원
태극기만딱찍어서선관위에질의하신거잖아요?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아니,이게왜냐하면물론8,000만원이라는돈이저희가가족관계라든가여권이라든가이게다국고보조금이거든요. 국비인데,그게각기관의위임사무이다보니까이제가족이라든가또여권이라든가그보조금의받는금액을저희가이제차등지급해서받거든요,각구별로. 받는데,만약에이거를내려보낸돈을저희가달라그런게아니라법원에서이렇게경상경비로쓰라고돈을줬는데그거를못쓰고반납을하게되면저희로써도조금그렇거든요.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제가좀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민원여권과에서혼인신고축하랑태극기지급이라는게아마이런취지에있던거같습니다. 우리가아마망우리역사공원도있고하기때문에태극기라는그자체를어떻게보면,요새는좀부정화돼있는경우도있지만신혼부부에게처음출발하는분한테게양할수있는가정용세트를드리는개념이고요. 이거에대해서는어떤정부지침이나이런게아니고순수하게,저도오늘뭐처음알았는데해당부서에서경상경비가한800만원정도내려오는데신혼부부는다른것을줬을경우에는선거법위반이될수있기때문에어떤단체장표시가되지않는선물형태에가장적합한게태극기라고판단한거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그래서아마태극기를지급하는걸로아마해당부서에서는그렇게하고사업으로아마추진한것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아니,뭐우리구의신혼부부들혼인신고할때뭐라도주면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앞에서이쁘게만들어가지고사진찍어주는걸로감동받으신분들이있는것처럼주면좋죠. 당연히좋은데,이제제가좀아쉬운부분은그겁니다. 왜태극기일까라는좀고민이들어서,그러니까이거경상비용처리당연히쓸려면무조건다써야죠. 나라에서쓰라고주는돈이면다쓰는거맞는데왜태극기일까라는고민이좀들었습니다. 그래서과연요즘신혼부부들이좋아할만한게뭐가있을까? 그리고그거에대해서선거법에저촉되지않는부분제가알기로는선거법은어쨌든단체장이나누구에대한명의만안써있으면가능하다고제가알고는있는데그렇다면태극기말고도또뭔가요즘에청년세대들이좋아할만한것들을주면더좋지않을까라는그런아쉬움때문에말씀드린거고요.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이부분은한번우리의견을좀더여러가지선물,일종의신혼부부한테맞는선물이뭔지를한번더고민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을하고요,이부분은저희가한번더고심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다른방법이있는지도한번. 그래서가장좋은방법은신혼부부들이왔을때어떤게원하는지가가장중요한것같기때문에중랑구를상징하고중랑구를이미지화시킬수있는게뭔지를한번고민해서,태극기를포함해서.
강섭
고강섭위원
네.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이걸포함해서별도로한번고민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어쨌든받는사람입장에서한번우리가주려고하면,오늘도저희위원들랑랑이이모티콘다운받았는데그런뭐어쨌든중랑구를상징하는랑랑이인형을주는것도하나의방법일것같고,한번다각도로다시좀고민을부탁하겠습니다.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네,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신예진위원님.
신예진위원
네,신예진위원입니다. 본위원도태극기관련해서동료위원께서질의주셔서저도우리중랑구청에서혼인신고를했습니다. 그때는이렇게뭘축하로받는게없어서동료위원께서말씀하셨다시피젊은신혼부부대상으로우산이라든가이렇게좀더좋은활용성있는거를줘도좋을것같다고생각을했는데왜태극기인가본위원도생각을해보니혼인신고를하는이제새로운가정을이루는그신혼부부가태극기가어릴때는이렇게집에하나씩있고게양도자주하고그런애국심을가질수있었는데요즘세대는그런게조금부족한거같아요. 그래서그런애국심이나이런거를고양하는취지에서태극기를이렇게새로운가정을이룰때줘서게양할수있는기회를마련한다는취지로좀이해가갔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은좀찬성하고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신예진위원
새로운가정에있어서이왕이면물론우산이나다양한소품이있지만이런취지에도좋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알겠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신예진위원
좋은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아니,우산도생각하고해서요,검토…….
신예진위원
저는태극기좋습니다. 태극기가필요합니다,태극기가없어서…….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행정국장입니다. 다양한의견이있기때문에요,오늘이자리가이런게필요한거같습니다. 다양한의견을저희가수렴하고또우리신혼부부들왔을때설문조사도한번해보고해서다양한의견이있는게바람직한것이기때문에요,이분야는저희가한번우리위원님들이이야기했던내용을잘수렴해서저희가나름대로잘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혼인신고를올해했으면받을수있었을텐데아쉬움이있네요. 네,수고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주덕성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덕성
주덕성위원
네,수고많았습니다. 주덕성위원입니다. 저도태극기좋습니다. 여권발급에대해서말씀드리겠는데요,382쪽. 전자시대에맞추어방문없이도민원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다양한여권서비스를도입한다고했는데,이게방문없이도여권을만들수가있는겁니까?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잘못들었는데다시한번…….
덕성
주덕성위원
382쪽맨위에여권발급사업목적에대해서지금전자시대에맞춰서방문없이도여권을발급받을수있느냐이얘기예요.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김연홍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방문없이도만들수는없고요,이게왜냐하면확인이필요하기때문에본인이직접오셔서만들어야되는게맞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게맞죠?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사업목적에보면방문없이도민원서비스를이용할수있다,여권을만드는데있어서,전자시대에맞춰서. 이게어떻게사진도있어야되고,여권사진은상당히까다롭더라고요,제가먼저한번처음으로만들어봤는데,과장님듣고있습니까?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네,아니,왜냐하면제가이거를온라인으로신청이가능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가능해요,사진도온라인으로?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사진도이제다운받아가지고,
덕성
주덕성위원
스캔으로?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거기다가이제스캔으로해가지고가능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전에저는오프라인으로만해봐서이거모르겠는데그사진도찍는게상당히까다로워요,여권사진이.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네,복잡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도이게온라인으로가능하다이얘기죠?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그런데이제만약에본인이어떤,그러니까사진은본인이찍는게아니잖아요.
덕성
주덕성위원
네.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사진관에서이제찍어서올리는데,혹시어떠한기준에미달이됐을경우에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시정조치를다시하죠.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지금전자시스템으로한다니까각도도있고사진찍는데보니까굉장히까다롭게찍더라고요.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그런데이제거기에보면,저도죄송합니다. 이제실물을안보기때문에그시스템안에안면인식이라든가이런게있습니다. 지문이라든가등등이런게있기때문에온라인신청이가능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가능하다?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네,물론사진은이제뭐외교부에서조폐공사에서판단을해가지고문제가되면다시이제시정을해서그분한테다시받거나이렇게할수있거든요.
덕성
주덕성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십시오.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민원여권과소관202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예산안심사를끝으로행정국소관202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행정재경위원회제4차회의는12월5일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