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0회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중의회운영위원회제1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비롯하여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가운데도회의에참석하여주신위원여러분께감사드리며오늘회의도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사무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직원우형욱입니다. 오늘회의에서다루시게될안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지난11월25일실시한2022년도의회사무국소관에대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11월11일채진기의원으로부터제출된「안양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장경술의원으로부터제출된「안양시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심사하시게되겠습니다.마지막으로11월18일안양시장으로부터제출된「2023년도예산안」중의회사무국소관에대하여예비심사하시게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의회운영위원회위원여러분!장경술의원입니다. 제가발의하고여러위원님께서찬성해주신「안양시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개정취지를말씀드리면상위법령인「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는지방의회의원정수가20인이하의경우에5급2명,6급2명총4명의전문위원을둘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안양시의회전문위원의직급과정수를상위규정에맞게조정하고사무국장의사무를일부추가하고자개정하게되었습니다. 다음으로규칙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2조제2항사무국장의사무에‘정책지원관채용에관한사항’과당초입법전문위원의사무인‘의원발의조례안검토등입법지원에관한사항’을추가하였습니다.또한안별표에서는입법전문위원을삭제하고보사환경전문위원의직급을5급에서6급으로조정하였으며,「안양시행정기구및공무원정원조례」에따라각전문위원의직급에서별정직을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의회운영위원회위원여러분! 본규칙안의개정취지를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사및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장경술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재광전문위원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이재광입니다. 제280회안양시의회정례회에상정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시의원의직무활동을위하여지급하는월정수당에대하여안양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2023년도부터2026년까지의지급액을변경하여결정한바그결과에따라월정수당은매년차등인상분을반영하고「지방자치법시행령」전부개정에따른사항을반영하여일부개정하는것으로적절한개정이라고판단됩니다. 다음은「안양시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정책지원전문인력이채용됨에따라정책지원관의업무와의원발의관련사항을의회사무국사무분장에추가하였고의원정수가20명으로변경되어「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따라전문위원정수및직급을변경하는사항으로적절한일부개정이라고판단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재광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위원님들의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일문일답방식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제2항「안양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다음으로제3항「안양시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건에관해서여기보면사무국장의사무를일부추가하고자개정됐다고,어떤내용이추가가된건가요,구체적으로?지금이것을검토보고하시,

예,정창모사무국장님답변해주실수있을까요?

지방의회인사권독립으로인해가지고금년에정책지원관을처음채용을했습니다.그내용은위원님들께서도다익히아시는내용이고.그런데저희가그때정책지원관에대해서소속을어디로두느냐.전문위원으로두느냐,사무국으로두느냐.그런데이제사무국으로두게됐고그러다보니까정책지원관이하는업무에서의원님들이발의하시는조례안이라든지그런것을작성을할때검토하는그기능을하나추가시켰고요.그리고또정책지원관에대해서채용하고운영하는사항그두가지사항을더사무국장분장사무에서추가를한내용입니다.

네,잘알겠습니다.이것은이번에개정규칙안에대해서제가위원장님께한가지건의드리겠습니다.조직이나사무분장이런것은사실개인의의원이발의하기에는좀부적절하다는생각이있었어요.그래서앞으로향후에는이런것을개정하실때는위원회전체라든가위원장님발의라든가이런식으로좀변경을해서이렇지않도록하는게제개인의견인데앞으로건의드립니다.

네,김보영위원님건의에적극추후에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2항「안양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안양시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정창모입니다. 2022년도행정사무감사에이어2023년본예산안심의등연일지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의회운영위원회채진기위원장님을비롯한의원님한분한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럼’23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2023년도세출예산편성방향및규모,주요예산편성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쪽,세출예산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첫째,원활한의정활동지원을위해교육및정책연구를위한예산과내실있는의회운영을위한필요경비를편성하였습니다.둘째,쾌적하고편안한공간조성을위한청사시설물환경개선비를반영하였으며셋째,본회의수어통역등시민과소통하고동행하는열린의정구현을위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세출예산편성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예산액은총32억3천100만원으로’22년본예산32억6천700만원대비3천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목별세출예산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6쪽,주요예산편성내역입니다. 원활한의정활동지원을위한의원정책개발비4천만원과쾌적한의회청사를위해청사로비환경개선공사6천300만원,시민토론방환경개선공사1천800만원,공기살균기구입비2천400만원,소회의실의자교체1천600만원,또한내실있는의사운영을위해본회의수어통역사수당1천만원,의정연수회실시3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더불어적극적인의정홍보를위해의회소식지발간2천600만원,행정광고수수료1억8천만원,대한민국지방의회박람회참가비1천100만원과생방송시스템유지보수2천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인사업무추진을위해성과상여금8천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면서금번예산은효율적인의회운영및시민과소통하는의회구현을위해꼭필요한예산을편성하였다는말씀을드리면서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업무가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정창모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재광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이재광입니다. 2023년도의회사무국소관에대한예산안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페이지예산안편성개요부터6페이지증감내역분석까지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7페이지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의회사무국의2023년도예산안은32억3천150만원으로2022년도예산32억6천752만원대비1.10퍼센트인3천602만원이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의원정수감소에따른의정활동비‧월정수당감액편성,안전하고쾌적한환경을제공하기위한상임위원회실등공기살균기구입,청사환경개선을위한홍보홀리모델링,시민토론방환경개선공사,의원연구단체용역비로정책개발비,지방의회간콘텐츠교류를위한지방의회박람회참가비,인사권독립에따른직원성과상여금등이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의정활동지원과내실있는의사운영,의정활동홍보를도모하기위한필요예산을반영한것으로판단되며신규사업에대하여는사업의타당성등세밀한심의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재광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순서가되겠습니다. 효율적인예산안심의를위하여일문일답식으로진행하고자하오니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오늘도날씨가춥고마음도춥고그러네요. 저는간단히좀물어볼게요.80페이지에시민토론방환경개선공사가천장에이상이있어서천장보수가들어가는건가요?

아니요.저희가이것천장보수는이상이있어서그런게아니라거기다가조명을좀해서내방객이라든지타기관이방문했을때처음들어오는게로비지않습니까?거기에서조금다양한리모델링을통해가지고쾌적한안양시의회이미지를좀제고하려고천장을보수하는내용입니다.

네,잘하셨습니다. 그다음에80페이지보면소회의실의자교체가2층회의실얘기하는것이아닌가요?

예,맞습니다.

2층회의실?그무거운의자?

예,예.

아,좀산뜻하고가볍고꼭품위를떠나서이렇게활용할수있는그런좀어떤,

아,그런쪽으로콘셉트를맞췄습니다.

예예.스마트한의자로좀바꿔주십시오.

예.

그리고대한민국지방의회박람회가있는데요.박람회홍보관참가를한다는게우리도홍보부스를만들기때문에이게1천100만원이필요한건가요?

네.

우리가?

우리가부스는박람회주최하는데에서부스는통일해서제공을하고그것비용하고저희가전시물이라든지안양시의회를타,거기에참석하는분들한테홍보하기위한그런비용이라든지해서총다들어가는게1천100만원입니다.

우리가거기전시할것뭐있어요?죄송합니다만.

일단은저희영상물도있고요.안양시홍보영상물제작한게있지않습니까.그것도하고또안양시의회에서는안양시시민들을위해서어떤활동을하고있는지그런것도패널(panel)이라든지여러가지브로슈어(brochure)라든가만들어가지고홍보를하고.해야될것은많죠.

이게지금1회하는것은아니죠?계속해왔는데우리가이번에참가하는건가요?

예,지금금년같은경우는수원시에서개최를해가지고,그런데그것을몰라서못해봤는데그게박람회가계속지속적으로매년개최를합니다,의회관련해가지고.그런데여태까지는못해봤지만그래도안양시의또위상이라든지그런모든것을생각해봤을때그래도한번참가해서안양시의회를홍보해야될필요성이있다,그런차원에서참가를할계획으로있습니다.

아니또우리안양시의회를,선진의회를좀알리고하는것은좋은방법인데여기나가서우리가전시를하거나할때는여기운영위원이나의원들의의견도좀수렴해서박람회제출할작품을전시한다든가고려를좀많이하셔서,

그것은당연히의원님들다의견을수렴해야되는거고,

일정도알려서의원들도다가서관람하고또지역의분들또모시고갈수있는그런박람회가됐으면좋겠습니다.

예,예.

예,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제가하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65페이지입니다. 성과상여금관련해서전년도본예산에는이게편성이안됐는데올해8천890만원이편성됐습니다.이편성기준에대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저희가금년같은경우에는의회에다가편성을사실안했던것은집행부서에서공무원들이전부다파견직으로되어있기때문에집행부서에서통합해가지고예산을세웠습니다.그런데잘아시는것처럼금년도에지방의회인사권독립으로인해가지고저희의회직도네분이계시지만,그래서이것을별개로된줄알고저희가28명에대해가지고예산을자체적으로편성을했습니다.그런데이것을사실잘못편성을하기는했는데예산부서에서도그것을잡지를못하고,저희는당연히그렇게되는줄알고8천600만원을편성했는데편성을하고유인이다끝난다음에다시검토를해봤더니우리파견된공무원들은계속집행부서에서통합해가지고성과상여금을지급을하고요.인사권독립으로인해가지고네분에대한,의회직직원분들것만편성을해야되는데그것을깜빡하고서잘못예산계상을했습니다. 그래서지금당초에는8천893만3천원의예산을본예산으로올려드렸는데사실그네분것만따져봤더니2천74만9천원이예산이필요하게되더라고요.그래서좀죄송한말씀이지만이자리에서위원님들이양해를해주신다면6천800만원정도의예산을좀삭감을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네,어떤말씀인지이해했습니다.

지금잘모르겠네요,지금.설명을다시들어야될것같아.

그러면네,궁금하신부분질의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어떤부분궁금하신지.

아니,다시한번,

아,네.

아,저희가예산계상8천800만원을했을때는의회직에파견되어있는직원들을자체적으로편성해야되나보다하고당초예산안을그렇게계상을했습니다.그런데집행부하고또협의하는과정에좀이편성과정에서는얘기놓쳤고이예산안유인이다끝나고본예산이의회로상정이됐을때에다시검토를해봤더니이게일반직원들은집행부서에서다예산이편성되어있기때문에지금이중으로잡혀있는상태예요.그래서일반직원들은제외하고의회직으로되어있는우리의회직원들,그게쉽게말하면우리강문종팀장을비롯해서속기사,속기하시는업무를보시는분들세분해가지고네분이지금의회직으로되어있습니다.이분들예산만을편성을했어야되는데조금과다계상이,이중적으로됐기때문에과하게잡혀져있는예산을조금감액을해주셨으면하는바랍니다.6천818만4천원.

국장님그러니까우리의회사무국에는파견직이있고의회직이있는거죠?

네.

그래서파견직에대해서는본청에서지급을하고그리고의회직은우리의회사무국에서지급을하는데파견직에대해서는지금이중으로편성되어있다.그래서그파견된분에대해서는삭감을하겠다.삭감해달라라는거죠?

예,예.

네,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님혹시더궁금하신것있으실까요?

우리새롭게네분정책관님들오신분들월급이지금8천890,그것아니에요?

아닙니다.

얼마정도되는거예요?

그분들은당초계약된것은4천700만원정도.

8천700정도요?

4천.1인당4천700정도.

4천700?

예.

아.

지금8천800만원은성과상여금이라고해서일반직원들을대상으로편성된성과상여금입니다.그리고임기제직원분들은이게1년단위,성과상여금이라는것을제가좀목적이어떻게되는지먼저설명을드렸어야됐는데그것은건너뛰어가지고좀혼동이오실수도있는데,

다음에그것은구체적으로,

1년치를작년도에,그러니까’22년도에일한부분을’23년도에평가를해가지고주는상여금입니다.그래서등급은S등급서부터C등급까지있고요.S등급경우에는172.5퍼센트,기준잡고있는금액에대해가지고172.5퍼센트를더지급하라고.A등급같은경우에는125퍼센트,B등급은85퍼센트,C등급은제로.이렇게네단계로나눠져서주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자세한것은다음에설명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

네.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주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소관2023년도예산안에대한위원회의심사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의회사무국소관2023년도예산안은32억3천150만원으로시전체일반회계예산의0.23퍼센트를차지하고있으며2022년도당초예산32억6천750만원대비1.10퍼센트인3천600만원이감액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원활한의사진행과의회홍보방안은물론효율적인의정활동지원과청사환경개선을위한필요한사업예산을편성한것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나일부사업에대한여러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여심도있게논의한결과6천818만4천원을감액조정하였습니다. 수정내역은첨부된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고,예산안심사과정에서위원님들이지적하신사항에대해당부말씀을드리니반영될수있도록적극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첫째,기념품지급기준및절차에대해의원님들에게사전에충분히안내하여기념품이적절하게지급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둘째,대한민국지방의회박람회참가시전체의원의의견을수렴하여홍보콘텐츠를제작하여주시기바랍니다. 셋째,정확한사업량을파악하여예산을편성하여주시고시민토론방환경개선공사등신규사업은시민과소통하는의회상을반영하여추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조정결과 (의회운영위원회)

장경술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심사결과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의회사무국소관「2023년도예산안」에대하여방금보고받으신내용을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늘회의를마지막으로올해의회운영위원회의회의일정이모두종료되었습니다.의회운영위원회활동에서열과성을다하시고적극적으로협조하여주신위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이상으로회의를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