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주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행정안전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23년도 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포항시장 제출)

행정안전국장 정경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민의 마음을 대변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다해 오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안전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당초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988억 7,500만 원보다 46억 2,800만 원이 감소한 2,942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총무새마을과 644억 6,200만 원, 예산법무과 764억 9,300만 원, 안전총괄과 505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산업과 547억 2,400만 원, 문화예술과 409억 5,300만 원, 데이터정보과 67억 2,500만 원, 서울사무소 3억 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새마을과입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 2억 1,600만 원, 공무원 능력계발, 인력운영비 등에 14억 7,200만 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반환금인 보전지출에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16억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는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 전출금 20억 1,200만 원과 예비비 42억 9,8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63억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입니다. 안전기획 및 재난대응능력 강화에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31억 1,100만 원과 보전지출 등에 3억 4,8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33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산업과는 전문체육육성과 생활체육진흥 및 국내외 스포츠 교류에 7억 900만 원을 감액하고 체육시설조성 및 관리 3억 9,600만 원을 증액하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 900만 원 등 총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입니다. 지역문화활성화에 1억 8,400만 원을 감액하고 지역예술활성화 지원 3억 5,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2억 8,3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2022년도 예산 2,232억 6,300만 원보다 87억 8,300만 원이 감소된 2,144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총무새마을과 582억 300만 원, 예산법무과 602억 8,600만 원, 안전총괄과 163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1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산업과 386억 3,600만 원, 문화예술과 348억 7,900만 원, 데이터정보과 57억 2,000만 원, 서울사무소 3억 9,6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새마을과 소관입니다.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위하여 1,700만 원, 지방행정 역량강화를 위하여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에 54억 4,300만 원, 선진자치행정 실현에 15억 7,400만 원,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에 11억 1,700만 원,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에 6억 2,800만 원 등 87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공무원 육성을 위하여 1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행정편의 도모를 위하여 6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군 육성 및 재해재난예방을 위하여 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운동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새마을운동 추진에 9억 7,400만 원, 자원봉사활성화 추진에 6억 7,200만 원 등 16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455억 900만 원 등 총 58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법무과는 재정운영을 위하여 예산편성운영에 15억 3,900만 원, 지방보조금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3억 3,8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240억 9,500만 원 등 259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회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1억 2,700만 원,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을 위하여 7억 8,400만 원, 선진납세자 보호행정 구현을 위하여 1,000만 원, 예비비 153억 1,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4,600만 원, 재무활동 178억 3,700만 원 등 총 60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안전재난관리를 위하여 안전기획 및 재난대응능력 강화에 7억 9,200만 원, 의용소방대 운영에 4억 3,400만 원, 인적 재난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에 8억 800만 원, 영상정보 통합관리에 41억 8,400만 원 등 6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해 및 재난관리를 위하여 25억 8,400만 원, 민방위 운영을 위하여 민방위 교육훈련 2억 3,700만 원, 재난경고체계 구축에 8억 6,200만 원 등 10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16억 600만 원, 재무활동에 48억 5,200만 원 등 총 163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체육산업과는 체육산업육성을 위하여 전문체육육성에 96억 3,000만 원, 생활체육진흥에 32억 5,900만 원, 국내외 스포츠 교류에 17억 6,100만 원, 체육시설조성 및 관리에 239억 900만 원 등 385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7,700만 원 등 총 386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산업 진흥을 위하여 지역문화 활성화지원에 135억 6,800만 원, 지역예술 활성화지원에 63억 700만 원, 지역예술단체 육성지원에 1억 300만 원,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75억 1,800만 원 등 274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을 위하여 문화재 보존 및 보수 관리에 72억 8,9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9,400만 원 등 총 348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데이터정보과에서는 정보인프라 고도화 추진을 위하여 정보기획 및 전산장비 관리에 8억 4,000만 원, 지역주민 정보화에 3억 3,600만 원, 행정정보 고도화에 8억 9,700만 원, 웹서비스 활성화에 7억 7,800만 원, 데이터이용 활성화에 5억 1,700만 원, 정보통신기반 확충에 18억 8,800만 원, 각종 통계조사 실시에 3억 1,200만 원 등 55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1억 5,100만 원 등 총 5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사무소는 사무실 및 직원숙소 임차 등 사무소 운영에 2억 8,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1,400만 원 등 총 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2년 당초예산 345억 원보다 47억 증가한 392억 원 규모이며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제외한 12개 개별 기금의 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학교체육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개별 기금인 체육진흥기금은 수입 이자 3,900만 원, 지출 3,900만 원을 편성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51억 9,200만 원,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은 수입 48억 6,700만 원, 지출 37억 5,300만 원을 편성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12억 7,6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세출예산안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별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01회 2차 정례회에 제출한 세출예산안 등은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시장 직속기관 소관 업무에 대한 사항도 포함하여 해 주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주희 위원님.

정책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실 세 개의 과를 통합적으로 세 가지로 구별을 했을 텐데 첫 번째, 업무는 업무분장표에 의해서 모든 과의 업무분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세세한 것까지 개인 팀장급별로도 임무가 다 부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들이 모호한 경계 지역에 있는 업무들에서 핑퐁을 하는 것들이 아직도 우리 시에 많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이 우리 포항시에 한 10개에서 11개 정도가 있는데 전통시장 영역 내에 전통시장이라면 상인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전통시장에 하수도도 있고 도로도 있고 도시가스도 있고 여러 가지 얽혀 있는 부분인데 영역 안에 있으니 그 일에 대해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전통시장과 일자리경제과에 얘기하면 “이거 우리 영역 아닙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시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다시 우리한테 업무가 오면 왜 안하냐 하면 “이 부분은 도저히 어렵습니다.” 해당 부서에 도로시설과나 건설교통과나 이렇게 가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비견한 예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재생과든 여러 실행부서의 부분에서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민원이 제기되면 이게 자치과에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정확한 감사를 해서 업무를 빠른 시간 내에 조정을 해서 내줘야 합니다. 한 번 결정된 것은 더 이상 변동사항 없이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정책적인 부분에서 방향을 잡아주셔야 하는데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 보면 교차되는 업무가 있고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시청 안에서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거는 차치하고 시민의 편의가 제일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방금 죽도시장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안에 우리가 지금까지 시가 몇 년 동안 계속해 온 게 업무협업이거든요. 협업해서 시민들이 빨리 편의를 받고 만족을 느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그건 그런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나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다시 여론을 들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하든지 안 그러면 국장들끼리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예를 더 들어 드릴게요. 송도에 보면 해변이 있고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양항만과하고 도로시설과하고 녹지 부분의 그린웨이추진과 그 예산을 뭉쳐놨더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세 과가 같이 어디가 해야 되는지 어디가 뒤인지 몰라요. 10억 정도 더 되는 예산을 책임질 과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줘야지, 업무 영역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지 않아서 그러한 부분을 예산으로 봤을 때는 정확하게 먼저 선임과를 정해주든지 주도적인 과를 정해주든지 해야 하는데 항만과 있고 도로과 있고 녹지과 있고 그린웨이추진과 있고 세 개가 얽혀 있더라고요.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다, 그러한 부분을 반드시 정해서 예산과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포항시에서 모든 신경줄을 잡고 있는 국이 우리 국 아닙니까? 그러한 업무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홍보담당인데 홍보는 여러 가지 예산들이 올라옵니다만 우리 재작년에 했던 ‘동백꽃 필 무렵’ 영화 제작이 하나 있었죠, 드라마입니까? 두 번째 ‘갯마을 차차차’ 작년에 청하 중심으로 해서 청진 일대하고 공진시장, 청하시장 있었는데 ‘갯마을 차차차’에는 우리 예산이 홍보비로 약 7억, 8억 정도 들어갔습니까? 그러한 부분이 이미 제작단계에서부터 우리 시에 콘택트가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의 흥행은 홍보실에서 판단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동백꽃 필 무렵’은 우리 홍보비가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들어갔나 모르겠습니다만 ‘갯마을 차차차’는 8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예산적으로 보면 KTX역사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여러 가지 삼성라이온스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보다 확정적으로 엄청나게 국민들에게 우리 포항을 심어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작적인 부분이 콘택트가 될 때는 반드시 전향적인 업무를 접근해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경험이 있습니다. 옛날에 한번 드라마 유치를 잘못해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해야 하는데 최근에 와서 저희들이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드라마 방영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동백꽃 필 무렵’이나 ‘갯마을 차차차’가 상당히 히트를 하면서 그동안 우리 시민들이 드라마 해서 뭐하나 이런 취지의 생각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와서 완전히 바뀌고 저희들도 부수적인 효과가 엄청나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경제적인 효과가.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위원님 말씀대로 전략적으로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고 최근에 하나 더 찍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있고 이거를 위해서 전국 PD협회, 연찬회에 가서 홍보도 합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시가 이제는 산업도시도 중요하지만 문화예술도시로서 포항에 가면 정말 멋진 도시라는 걸 홍보를 해서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기획관실에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지자체가 270여 지자체가 있는데 군부터 시작해서 특례시, 광역시, 특별시 이렇게 전체 대한민국의 모든 지자체가 있는데 그 도시마다 하나의 목표를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표설정인데 목표는 한 10년 단위에 의해서 도시의 어떤 형태변화 또는 산업구조의 변화, 인구의 변화 또는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설정을 하는데 그 하나의 목표가 정해져 있다면 반드시 그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정책적인 뒷받침을 해 주는 게 정책기획관실이고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하나의 트렌드나 방향에 의해서 정책적인 부분이 확 바뀌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기계획이 있고 기본계획이 있고 장기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스트코로나 이후의 산업의 구조 변화는 우리가 가져올 것이라고 이미 예견을 하고 연구도시 중심대학, 연구중심 이런 여러 가지 다변화를 가져오고 신성장에 관련된 AI와 관련된 부분 두 번째 신소재와 관련된 부분, 세 번째는 에너지 산업 아닙니까? 이러한 산업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간과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204㎞ 해안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을 지배하지 않으면 전 세계적 역사를 봐도 해양을 지배한 그 민족이 가장 강력하고 문화가 발달했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우리 포항은 중심에 해안을 가지고 있는 도시 아닙니까? 해안선 204㎞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와 있는데 국가정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해양정원과 관련해서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관계, 해양스포츠가 우리가 최근 5년, 7, 8년 사이에 정책에 대한 미비로 인해서 다른 지자체로 많이 뺏긴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게 마리나 시설 같은 거죠. 울진이 5만도 안 되는 도시에 우리가 선점을 뺏겨서 요트학교가 생기고, 우리가 이미 먼저 선점한 작업 아닙니까? 정책적인 부재가 아니냐 생각을 하는데 해양스포츠 관련된 우리만이 가지는 특징적인 산업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부분을 강력하게 세워달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국장님 답변을 받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스포츠가 육상도 있지만 지금 포항의 지리적인 특성이 아까도 지적해 주셨지만 204㎞ 되는 해안선이 너무 좋은데 해안선도 그렇지만 해양산업이 되어야 하니까 그동안 해양산업과를 만들어서 추진해 왔습니다만 일이 중복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포항이 문화예술도 좋지만 해양스포츠도 엄청 하면 좋은 도시라고 알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정호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태풍 힌남노로 인해서 오천 지역이 워낙 많은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앞으로 강수량의 변화, 폭우가 내릴 때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얼마 전 10월경에 포항에서 안전도시종합추진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세부적으로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어떻게 예산을 충당한다든지 세부계획이 있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고 당장 내년에 어떤 태풍이 닥쳤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올해 물론 정말 힌남노라는 듣도 보도 못한 태풍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남구지역에. 북구도 비가 적게 온 건 아닙니다. 남구에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북구 비 안 왔다 하는데 사실 비가 남구, 북구 다 같이 많이 왔는데 남구에 집중되다 보니까 그렇고요. 10월에 태풍 힌남노 다음에 바로 안전대책추진계획을 발표했는데 종합계획 수립하고 새로운 기준의 재난 인프라 구축하고 각종 제도 개선, 세 가지의 목적을 두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이게 돌아서서 우리가 이렇게 해 보니까 지금 같은 이런 큰 비는 우리가 차수벽이나 배수로 터널을 하지 않으면 포항은 형산강이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물이 집중되는 걸 옆으로 돌리지 않으면 포항시가 침수되고 오천이 침수되는 지금 같은 피해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배수로 터널이나 차수벽 같은 걸 하기로 했는데 이 자체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장기적으로 10년, 20년 걸려서 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했는데 이거는 아마 공감대를 다 정부에도 건의를 해야 되고 국비를 따서 해야 될 문제이고 시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방향성을 잡아주는 계획이고 내년부터 뭘 할 것인가 하는 거는 국토부나 환경부나 가서 건의해서 우리가 따올 문제고 내년에 해야 될 거는 우선 응급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냉천이나 그다음에 대화천, 장기천이 이런 천이 6개 지방하천이 있는데 응급복구되어 있는 걸 우리가 개선복구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 1,800억 정도 해서 일단 예산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이걸 내년 여름까지 어떻게 빨리할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그다음 세천도, 큰 하천도 중요하지만 세천도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비비를 더 만들어 놓고 해서 응급복구도 하고 비가 올 때마다 계속 쓸려내려 가니까 빨리 원상복구시키고 하면서 사업도 해야 하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집중호우나 강수가 왔을 때 시민들이 하지 않도록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모든 건 이제부터는 안전이 제일 우선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목표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떻게 당장에 말씀드리는 어렵고 큰 틀은……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안전도시추진계획이라는 것은 거시적으로 10년, 20년 보고 어떻게 보면 막연한 것입니다.

막연하지는…… 목표가 없으면 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차수벽 같은 경우에는 몇조 원이 든다, 어떻게 차수벽을 설치해서 포항시 전체를 형산강 위주로 해서 두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재원을 당장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일만횡단대교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20년 걸렸듯이 포항시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이 다 그런데 “포항시만 돈 줄게, 국가에서.”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발단을 만들고 시초를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가야 될 그런 계획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꼭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관련해서 이따가 하려고 했는데 지금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장기적인 대책도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한데 지금 당장 급하게 빨리빨리 복구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응급복구 예산 1,800억 세웠다 하셨는데 4회 추경에도 시비로 엄청난 복구사업 예산을 짜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거 설계 검토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업무량을 초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포항시가 정말 제대로 단기대책을 세운다, 재난대책을 세운다 했을 때 이 사업을 빨리빨리 진행시켜 줄 인력 배치를 해야 하는데 이번 조직개편 내용 보니까 그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해 태풍 오마이스 복구 아직도 덜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힌남노는 단기대책이라고 세웠지만 이게 얼마나 어떻게 끌려갈지 모릅니다. 왜? 인력이 없어서. 대책 있으십니까?

위원장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지방하천이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6개 지방하천 자체가 관리권이 저기에 있습니다. 도 관리이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해야 하고 설계가 아마 도에서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세천에 대해서 시가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천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직을 어떻게 이걸 위해서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토목직이나 기술직들 같이 해서 TF팀 만들어서 빨리 설계해서 하자는 취지로 준비하고 있고 지방하천에 대해서도 내년 되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이거는 급하거든요. 도에도 건의를 하고 빨리하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TF팀을 구성하고 계신다면 그것도 사전협의를 하셔야 하잖아요.

아직까지는 예산이……

계획이 구체적으로 서 있지 않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지금. 단기대책을 계속 세운다, 세운다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속도가 너무 느려요. 이것은 예산의 투입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투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설계 다 해도 만약에 감사실에서 일상감사 시작이 되면 일상감사를 해내는 인력도 부족해질 겁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전부 설계가 들어가 있고 공구마다 세천 하고 있거든요. 아마 예산편성된 것도 설계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직개편 향후에 심사를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재난재해 대응에 관한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일반회계에 전혀 반영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문제제기를 한 번 했었는데 지금 초과세입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는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에서 초과세입이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

국장님?

위원장님, 그 부분은 일자리경제국에 세입 부분은 거기서 하기 때문에 제가 미처 판단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이 됩니까, 지금?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발생할지 몰라서 세입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지금까지는 이게 수치가 정확하지 않아도 예측했던 수치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번 당초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그것마저도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거꾸로 뒤집으면 어떤 결과가 되냐 하면 세입에 반영할 초과세입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됩니다. 2021년도 결산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발생을 했었습니다만 지진으로 인한 자금 없는 이월 때문에 크게 발생을 했었고 그거를 제외하면 지방세의 초과세입은 200억 정도밖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그것마저도 발생하지 않아서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예산 투입할 예산이 없었다, 재정이 없었다,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예산 운영을 굉장히 잘못하신 겁니다.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이 내년 1,000억에서 1,200억 정도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도에는 우리가 신속집행 때문에 이걸……

적극집행입니다.

적극집행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적극집행 때문이 아니라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초과세입을 세입 조치할 만한 재원 없었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자금 없는 이월 700억 빼고 나면 지방세에서 초과세입 자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당연히 더 안 되겠죠. 100억 정도 감면과 유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수치를 정확하게 내놓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상황이 이렇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계속 적극집행 얘기만 하십니다. 적극집행 말씀하시면 지금 이월시킨 사업들 전부 최소화시켜야 하는데 명시이월조서 보니까 또 그것도 아닙니다.

저희들이 1추 추경편성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됐는데 사전에 위원장님이나 의회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보고를 드려야 하고 사전에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하는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적극집행 이외의 다른 사유를 전혀 말씀하시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재정의 효율성, 예측성, 건전성 다 그 부분에서 관리에 실패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져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임주희 위원님께서 영일만대교 노선에 대한 우려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민들이 이것이 최선이었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병국 위원님께서 소관 부서가 정확하지 않은 사업의 불합리 해소 방안 주문하셨고요. TV프로그램 유치할 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는 부분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포스트코로나 이후의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인 포항시가 목표설정을 해야 하는 중요성 그리고 해양자원, 해양스포츠를 포함한 해양자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업무에 참고를 하셔서 철저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고요. 함정호 위원님께서 재난재해 대응할 때 예산 문제 세부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정말 시급한 단기대책 부분은 빨리 진행을 해 달라고 주문을 하셨습니다. 업무를 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