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23년도 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포항시장 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욱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이상범 과장입니다. 농촌활력과 김재식 과장입니다. 축산과 고준달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박영미 과장입니다. 농식품유통과 배성규 과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항상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는 경제산업위원회 이상범 위원장님과 김영헌 부위원장님, 이재진 위원님, 김민정 위원님, 김철수 위원님, 조영원 위원님, 김상일 위원님, 최광열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농촌발전기금 운용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규모는 1,336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17억 3,000만 원보다 18억 7,9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규모를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액은 609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03억 1,000만 원보다 6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액은 270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59억 원보다 11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액은 89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7억 9,000만 원보다 1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액은 83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3억 2,000만 원보다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로 예산액은 283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85억 1,000만 원보다 1억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는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치유농업육성지원 1억 원, 정부양곡 포장재 구입 1억 900만 원,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농업·농촌발전 지원 부문에는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지원 7,000만 원, 오천 세계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1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 축산 경쟁력 강화 부문에 말벌퇴치장비 지원 4,000만 원,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무기계약직 인건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을 포함하여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기계·기북 축제지원 학교급식 지원에 1억 8,800만 원을 감하고 국·도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202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 규모는 1,217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예산 1,139억 7,000만 원보다 77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편성 규모를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액은 630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532억 3,000만 원보다 98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액은 163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20억 9,000만 원보다 57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액은 84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76억 4,000만 원보다 7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액은 103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81억 8,000만 원보다 2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액은 235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28억 2,000만 원보다 7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는 우리 포항시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촌소득증대 및 농촌복지증진을 위해 18개 분야 155억 원, 친환경농업 육성 10개 분야 15억 원, 채소특작생산지원 5개 분야 26억 원, 식량산업육성지원 25개 분야 347억 원, 과수화훼산업육성에 13개 분야 76억 등 총 6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입니다. 농촌활력과는 농업·농촌사회발전을 위해 전문농업기술 지도기반 조성 및 농업인 교육 26억 원, 농촌신활력지원 6개 분야 28억 원, 농업기반시설 강화 8개 분야 76억 원, 농촌지역개발 4개 분야 22억 원, 경관농업 활성화 추진 4개 분야 11억 등 총 1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산소득지원 및 한우개량 지원 18개 분야 10억 원, 친환경축산 및 가축분뇨처리 지원 10개 분야 16억 원, 조사료 생산지원 5개 분야 12억 원, 가축 방역 및 질병예방 36개 분야 23억 원, 반려·유기동물보호 13개 분야 12억 원 등 총 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기술보급과는 농업분야 신기술보급 및 실증사업을 위해 작물환경 기술보급시범사업 8개 분야 32억 원, 농가소득작목 기술보급시범분야 27종 17억 원, 전문농업기술 확산보급 24개 분야 26억 원 등 총 1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식품유통과는 농식품 유통관리 부분에 농산물 유통에 따른 각종 포장재 지원 17종 27억 원, 농식품산업 및 수출지원 30종에 12억 원, 농특산물 판매행사 및 포항시 공동상표 활성화를 위해 11억 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외 9종 176억 원 등 총 2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2023년도 농촌발전기금 운용안입니다. 농촌발전기금 전년도 말 조성액은 124억 원이며, 당해연도 수입액은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5억 9,000만 원이 될 계획입니다. 당해연도 융자성 사업비로 10억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19억 9,800만 원이 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범 위원장님 및 김영헌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재진 위원님, 조영원 위원님, 김상일 위원님, 김민정 위원님, 김철수 위원님, 최광열 위원님, 올해는 농업분야에서 무척 힘든 한 해였습니다. 4, 5월에 강수량 제로라는 봄가뭄이라는 어려움을 겪었고, 가을에는 ‘힌남노’라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와중에 쌀값 가격은 25%라는 치명적인 10년 전으로 되돌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농업인과 100여 명의 농업관련분야 공무원들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따뜻하고 각별한 마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안한 예산안은 농업분야에 피해 보전과 신기술 보급 등 필수적으로 계상하여야 할 경비와 농업분야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께 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정책질의는 예산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3년도 세출예산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액은 늘었는데 특별히 감소된 부분이 %가 상당히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항목별로 왜 이만큼 감소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예산이 60억 정도가 감되었습니다. 농촌개발 분야에 중심지 활력화 사업이라든지 기초생활 거점사업을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는데, 흥해 중심지 활력화 사업에 150억이 편성되어서 추진을 하고요. 예산이 2022년부로 종료가 되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60억 정도가 감되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에 10억의 예산이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양념동을 지난번에 건설을 했는데 양념동 예산의 건설이 준공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예산이 다 빠진 게 1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 친환경 농업육성에 대해서 사업예산이 줄었는데 이것은요?

매년 흥해 마을회관에서 친환경 검사를 받는데 면적 감소가 좀 나타났습니다.

마스크 좀 벗고 해주세요.

(마스크를 벗으며) 500ha의 친환경 면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인근에서 과수원이라든지 비산농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작년에 취소가 된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다른 예산……

친환경재배 면적이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친환경재배 면적이 줄었다는 것은 농약상품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줄었다는 얘기인데, 친환경재배면적은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되지 않나요?

저희들이 계속 친환경 면적을 찾고 있는데, 작년에도 70ha 정도 찾고 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인근 농업인들의 농약 살포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작년에 줄었는데, 그런 줄은 것들을 저희들이 인식했으니까 다시 한번 면적들을 되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렇게 늘어야 되는데 예산이 줄어서 늘어날 수 있겠습니까?

올해 인증을 받으면 몇 년 차 걸리기 때문에 올해 친환경분야 확대를 해서 내년에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님.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농어민수당 있지 않습니까? 예산 액수는 어떻습니까? 갈수록 늘어날 추세로 있는 것이지요?

지금 저희들이 60만 원을 경상북도에서 하고, 포항시에서 60만 원을 농어민수당으로 주는데 다른 도에서는 100만 원 하는 데도 있고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가 하는 것은 기준 중간정도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늘어난다고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상도 늘어나지요?

대상은 저희들이 농업인경영체를 가지고 있고 소득기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대상은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직불제는 이쪽 예산이 아닙니까?

직불제도 저희들 정책과에서 편성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우리 전체 포항시 예산이 얼마 정도입니까? 3조 3,000억 정도 되지요? 그러면 농어촌을 가볍게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근본이 농촌입니다. 우리가 먹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농촌을 떠나서는 절대 유지가 안 됩니다. 어느 국왕, 국가라도 농토를 농사를 등한시하는 것은 안 된다, 따라서 전체 예산에 농민 예산을 보면 5%도 안 돼요. 이것을 좀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저희들 농업분야 공무원들이 예전부터 포항시 예산의 10% 정도를 농업분야에 하자고 몇 년 동안 줄곧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분야에 투자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새로운 작목을 하려고 하면 4, 5억씩 드는데 실제로 보조사업의 한도에 묶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부담을 50% 정도 시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신청이라든지 이런 게 좀 적어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보조 한도를 높여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높게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국장님, 과장님들 잘 들으세요. 과장님들이 올해 아이템을 농사기술적이라든가 기발한 아이템을 가지고 여기 조서에 올린다고 하면 농민의 예산은 삭감을 시키지 않을 거예요. 따라서 과장님들이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울 때 농민들을 위해서 획기적인 기술개발이라든가 혁신적인 개발이라든가 이런 프로젝트를 잘 짜서 농민들한테 정말 기본적으로, 기술로써 승부를 걸 수 있는 선진국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본 위원은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장님보다는 과장님들이 거기에 대한 축산이면 축산, 과일이면 과일, 이런 데서 획기적인 기술개발이라든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농민들에 대한 앞으로의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획기적인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해서 농민들 지금 5%도 안 되는 7%, 당장 5%에서 10%로 늘었지만 향후 10년을 두고 10% 이상 올릴 수 있게끔 그런 계획들이 있고 거기에 뒷받침되는 일들이 있어야 예산을 줄 것 아닙니까? 그냥 농사짓는데 투자를, 우리 산업기술 쪽 투자만 신경 쓰고 있지, 농업 쪽으로는 신경을 안 쓰고 있으니까 과장님들이 그런 것들을 조금 신경을 쓰고 해서 다른 타 지역보다, 또 전 세계적인 어떤 기술을 개발해서 같이 대등한 농사, 적지만 농민들, 미국 같은 경우는 엄청난 양이라든가 질이라든가 차이가 있지요. 적으면 적은 대로 양과 질을 올려서 선진국과 대등하게 농업의 기술개발에 맞출 수 있게끔 선도적인 역할을 과장님께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소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존경하는 이재진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뒷받침해서 부탁을 드릴게요. 작년에도 위원들이 농촌 예산을 올려야 된다고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올라오기는 올라왔는데, (관계공무원석을 보며) 예산과도 있지요? 잘해 가지고 올리면 다 자르지 말고 국비 같은 보조하고 이런 부분을 소장님이 같이 해서 우리가 힘을 보태줄게요. 부지런히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이상기후로 인해서 농장…… 우리가 또 빨리 바꿔줘야 될 대체작물들을 기술보급을, 개발해서 바꾸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이클이 돌아갈 수 있지, 농민들 생각하고 집행부 생각하고 틀려버리면 안 되니까 기술도 빨리 보급해서 주고, 접목시키고, 그리고 이상기후로 대체작물을 바꿔야 될 것은 빨리 이야기해서 바꾸고 해야지, 저번에도 시정질문까지 했는데 예산이 올해가 그때보다는 조금 오르기는 올랐지만 부족합니다. 제가 주문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영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