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식품산업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23년도 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고원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형철 위원장님,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국에서는 시민 중심 생태환경도시, 지속 가능한 친환경 녹색 생태도시 조성과 2050 탄소중립 달성, 안전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 및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서 1페이지입니다. 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185억 9,200만 원이며, 일반회계 1,313억 8,200만 원, 특별회계는 872억 1,000만 원입니다. 이는 2022년 기정예산액 2,204억 4,400만 원에 비하여 0.8%인 18억 5,200만 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환경정책과 882억 4,500만 원, 자원순환과 1,269억 7,800만 원, 식품산업과 33억 6,9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에 비해 환경정책과 15억 3,900만 원, 자원순환과 2억 9,600만 원, 식품산업과 1,700만 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부서별 주요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15억 3,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은 자연환경보호에 36억 5,400만 원 감액 편성으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 6억 6,200만 원 증액,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 43억 1,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대기오염관리에 19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운행 경유차량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22억 원을 증액하였고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에 2억 4,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군소음 피해보상 추진사업에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부서 인력 운영비로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1억 5,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인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은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기초자료 조사 사업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는 2억 9,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청소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1억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사업 특별회계는 1억 7,500만 원 감액 편성으로 예비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태풍 피해 복구 사업 400만 원을 증액, 호동 침출수 처리장 재해복구사업, 국도시비 비율 조정,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 4억 원 감액,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3,000만 원 감액, 부서 인력 운영비 2억 4,800만 원 증액, 보조금 반환금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식품산업과는 1,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사업 예산은 식품산업발전기금 조성에 공중위생 정책 개발에서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에 보조금 반환금으로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환경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총 예산 규모는 1,760억 2,500만 원이며, 일반회계가 186억 3,500만 원, 특별회계가 673억 9,000만 원입니다. 이는 2022년도 당초예산액 1,848억 7,000만 원보다 88억 4,500만 원이 감액되어 작년 대비 4.8% 감소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환경정책과 672억 2,000만 원, 자원순환과 1,040억 2,200만 원이며, 식품산업과 47억 8,300만 원으로 이는 2022년 당초예산에 비해 환경정책과 168억 7,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원순환과 60억 3,700만 원, 식품산업과 19억 9,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부서별 주요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2023년 당초예산은 67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은 669억 8,7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2억 3,300만 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은 자연환경보호에 392억 7,800만 원으로 환경시책 추진 1억 8,200만 원, 포항환경학교 운영 2억 5,800만 원, 환경보전 실천사업 지원 9,900만 원, 경북 동해안 지질공원 탐방 인프라 구축 지원 1억 5,000만 원, 야생 동식물 피해 농작물 보상금 8,200만 원, 한반도 생태축 복원사업 18억 2,200만 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 사업에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2억 3,1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173억 6,600만 원, 수소자동차 보급 사업 35억 6,200만 원, 전기 굴착기 보급사업 1억 원, 민간 급속충전기 설치 지원 사업에 1억 1,000만 원, 수질 개선 사업 2억 2,700만 원,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40억 5,300만 원,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43억 1,400만 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23억 1,500만 원,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 사업 1억 8,600만 원, 석면 피해 구제 사업 2억 7,900만 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22억 2,300만 원,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3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2억 원,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지원 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기오염관리에 274억 5,300만 원으로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147억 8,400만 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에 1억 7,500만 원, 대기 측정망 및 환경전광판 관리 3억 6,000만 원, 대기환경 오염원 관리 3억 5,300만 원, 노후 1톤 화물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1억 8,500만 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 4억 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118억 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 4억 6,000만 원, 군소음 피해보상 추진 1억 5,200만 원, 4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이어서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사업에 36억 9,600만 원, 노후 건설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 4억 4,800만 원,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사업 2억 5,500만 원, 가스열 펌프 냉난방기 개조 지원 사업 1억 7,300만 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에 10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부서 인력 운영비 등에 2억 5,600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낙동강 수계 주민 지원사업에 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원순환과 주요 예산 세부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청소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368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사업 특별회계는 전체 671억 5,700만 원 중 생활폐기물 처리 및 자원 재활용에 384억 1,500만 원으로 자원순환 행정 60억 9,600만 원, 자원순환 관리 14억 9,600만 원, 자원순환관리시설 차량 유지에 22억 3,100만 원, 예비비 4억 3,700만 원, 환경관리원 복지관 신축에 2억 2,900만 원, 쓰레기매립장 운영 88억 8,800만 원,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에 7억 5,400만 원, 매립지 정비 사업에 57억 6,000만 원, 자원 재활용 운영에 97억 9,700만 원,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지원에 2억 1,000만 원, RFID 음식물 쓰레기 관리 시스템 구축에 6억 3,400만 원,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원화시설 설치에 5억 4,900만 원, 공공선별시설 현대화 사업에 8억 원,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사업에 3억 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22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는 차입금 이자상환 1억 원, 차입금 원금 상환 50억 원, 기금 전출금 14억 8,000만 원으로 총 6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산업과 분야별 주요 예산은 식품산업발전기금 기반 조성에 47억 800만 원으로 위생 정책 관리 1억 4,400만 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13억 3,500만 원, 푸드테크 기반 스마트 키친 기술 지원 7억 5,000만 원, 식품안전관리 1억 3,300만 원, 식사문화개선 사업에 1억 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2억 원, 대표 향토 음식 개발 육성에 1억 3,000만 원, 포항 맛앤락 페스티벌 5,400만 원, 푸드서비스 선진화 사업에 7,700만 원, 주방환경 개선에 6억 800만 원, 우리 동네 명품 먹거리 조성 경상 및 자본 합계 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 운영비 등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에는 공기업 전출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총괄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관리 기금은 자원순환과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식품위생과 식품진흥기금 등 총 3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별 기금의 2023년도 말 총 조성액은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은 3억 2,179만 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1억 2,792만 2,000원, 식품진흥기금은 9억 9,650만 7,000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각 개별 기금의 필요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여유자금은 포항시 통합 재정안정화 기금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별 기금의 총 조성액은 통합 재정안정화 기금 예탁금을 포함한 내용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개별 기금의 자금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수입액 및 지출액은 3억 7,379만 8,000원으로 통합 재정안정기금 예탁을 통한 수입 및 지출을 제외한 주요 수입액은 환경관리원 주택 취득 및 전세 지원 융자금 회수 1억 9,656만 5,000원이며 주요 지출은 주택 취득자금 2억 원과 전세자금 1억 2,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의 주요 수입 및 지출액은 14억 9,057만 8,000원으로 주요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4억 7,985만 원, 주요 지출은 제철동 주민협의체 및 오천 원리 운영위원회 운영비 3,044만 원, 마을 행사 지원비 1억 424만 원, 복리증진 사업 등 12억 7,789만 8,000원, 오천 원리 도시가스 인입비 7,8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의 주요 수입 및 지출액은 2억 6,107만 7,000원으로 주요 수입은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에 대한 과징금 1억 2,000만 원, 주요 지출은 일반 운영비 5,047만 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3,000만 원, 과징금 도분 납입분 4,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2022년도 제4회 추경 및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원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국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곤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질의를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제네리에 보면 옛날에 모산지라고 있습니다. 모산지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모산지를 지금 거기도 완충 저류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모산지가. 그런데 그걸 지금 없애고 보니까 화물터미널로 지금 하려고 매립을 하고 있던데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그러면 산업단지 완충 저류 시설 설치 사업을 43억 들여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돼 있던 것을 있는 것을 왜 없애는지 그게 제가 궁금해서 정책 질의를 좀 드립니다.

그거는 아마 교통과하고 관련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충저류시설 같은 경우는 공단에 물이 형산강 쪽으로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일부 빗물로 해서 내려오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장치로 형산강 인근 지역에 지금 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게 농업용수로 사용을 많이 하다가 공단이 들어오면서 저류지 완충 시설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저수지거든요. 그런데 그걸 굳이 예산을 들여서 지금 공단 인근에 완충저류지 시설을 지금 시공하고 있는 설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기존에 있는 것을 없애야 된다고 하는 게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좀 파악하셔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공단에 악취 통합 모니터링 상황 시스템을 운영하고 계시죠?

예, 예.

거기 보면 민간환경감시원이 16명이 있고 그다음에 모니터링 요원이 58명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이게 상황실이?

지금 오천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오천 지역에 사무실이 있고 거기서 이제 근무도 하고 거기서 모여서 교육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2최해곤 위원 상황실에 그러면 모니터링 요원이 58명이나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전체 예산 투입 금액도 꽤 많을 것 같은데 많은 인원들을 이렇게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많을 것 같아요. 이건 그만큼 환경감시 효과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대형 공사장도 있고 공단 지역에 냄새나 이런 오염이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모니터링 요원들이 그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그런 사고나 이런 걸 조기 대응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워낙 공단지역이 넓고 하니까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활용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천 지역에 최근에 환경 민원이 엄청나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시민들의 정서적 안정도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시에서 감시도 하고 모니터링도 계속해서 잘못된 부분을 기업체에다가 개선 요구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단속할 건 단속하고 이렇게 되니까 주민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그런 영향도 상당히 많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거 개별 모니터링을 해서 모니터링 결과물은 어떻게 확인을 하시죠?

결과물은 저희들이 최근에 작년도 3/4분기까지 실제로 신고 건수가 125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수시로 여러 가지 위반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모니터링해서 오면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도 하고 거기에 대한 고발하고 이런 부분도 연계해서 합니다.

행정처분 실적도 있습니까?

예, 실적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행정처분 과태료도 몇 건 있고 고발도 있습니다. 경고라든가 개선 명령 이런 것도 결과가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항시에 안심식당이 몇 군데 정도 지금 표지판이 설치돼 있는지 그거 혹시 아십니까?

한 2,000개 정도 지금 있습니다.

저희가 식당을 이용하다 보면 안심식당 표지판이 설치돼 있는 식당을 굉장히 안심을 하고 편안하게 저희들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2,000만 원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하지 않고 반납을 하셨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안심식당이 사실은 이제 그 표지판이 설치가…… 죄송합니다. 5,0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안심 식당 표지판이 설치돼 있으면 저희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안심하고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안심식당이 앞으로 많이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사실은 맞을 것 같은데 또 예산 삭감이 돼서 안심식당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실정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심식당 그런 부분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것 지원하고 혜택도 주고 하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납한 게 아니고 추경에 그게 원래 수용비, 홍보비로 돼 있어서 홍보보다는 지원 부분으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결산 추경에 변경해놨습니다, 목 변경해 놨습니다. 2,000만 원은 재정비해서 간판을 재정비해 주는 걸로 이게 폐업도 하고 이런 게 있어서 재정비를 하고요. 재정비하고 간판 해 주는 걸로 하고 또 새로 승인해주고 그리고 3,000만 원은 앞치마 같은 거 요구한 게 있어서 그리고 수저 포장이 좀 안 되는 게 있어서 인센티브 지원하는 걸로 예산을 변경해 놨습니다. 삭감한 건 아닙니다.

사용 목적을 변경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일만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홍보하고 뭐 하는 거 있었잖아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홍보를 위해서 공고해 놓은 상태에서 우리 과장님하고 실무 계장하고 계속 읍면동별로 개발자문위원회라든가 주민대표들한테 설명회를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매일 다니고 있는데 현재는 문의 오는 데가 한 세 군데 이상 되니까 물론 그쪽에도 하지만 그 외의 지역에도 혹시 그런 관심이 있는가 해서 지금 읍면동별로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군 소음 피해 보상 관련해서 정책질의를 해볼게요.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작년 4추까지 해서 12억 정도 보상이 된 것 같더라고요. 현재 당초예산에는 지금 부대 비용만 잡혀 있는데 이거는 국가 보상받으면 그때 추경으로 잡아갈 생각인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실래요.

이거는 전액 시비사업이 아니고 국비 사업이니까 국비가 내려오는 데 맞춰서 저희들이 추경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돼 있습니다.

작년에 시행을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나왔잖아요.

예.

그거를 근거로 해서 미리 책정을 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국비 같은 경우는 위에서 결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그걸 추경에다 올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 돼 있습니다. 우리 시비가 아니니 그런 부분에 좀 애로가 좀 있습니다.

올해 김철수 의원님이 군용 비행장 군 사격장 소음대책 조례 발의를 했잖아요.

예.

이게 통과돼서 지금 내년부터 시행하는 거죠?

예.

근데 이거 예산이 왜 안 잡혀 있죠?

그거는 당초예산은 현재 미반영돼 있는 상태고요. 아마 추경에 반영되는 걸로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추경에 반영된다고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인근 지역 주민 같은 경우는 도에서 지정을 해야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소음대책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가.

예.

그러면 이거를 시에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지급은 저희들이 합니다. 우리 부서에 그런 팀이 있습니다.

시에서 지급하는 비용이라면 소음대책 지역은 이미 결정돼 있으니 이 예산에 넣어서 지급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추경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원이 발의를 해서 조례를 통과를 했으면 시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24년까지 기다릴 겁니까? 이거 이야기 좀 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잠깐.

조례 제정 통과된 이후에 예산 작업이 미리 된 게 있어서 반영을 잘 못 했습니다.

반영을 못 했으면 이거는 지금 반영을 해서 다시 갖고 올 건가요 아니면?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조례 통과 시기하고 예산을 실무부서에서 입력시키는 시기하고 이게 안 맞아져서 그 시기가 좀 지났는 시기라서.

국장님, 이거 대충 예산 추경 반영할 거 해서 제출 좀 해 주세요.

추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상민 위원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온실가스 배출권과 관련해서 정책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가 근래 철길숲이나 배출권 인정을 받았잖아요.

예.

어쨌든 다행스럽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만큼 온실가스 배출 거래제에 따른 할당된 것도 이제 시에 많잖아요. 서른 개가 넘는 시설이 있고 금액으로 하면 또 수십억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에서 이게 환경과는 사실상의 지금 환경기초시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시설들이 좀 있고 실제 이걸 상쇄할 수 있는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숲이나 그린웨이 이쪽이잖아요.

예.

이번 조직 개편할 때 환경국에서는 시민들의 환경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서의 조직 개편들이 왜 안 됐는지 협의가 됐는데 최종적으로 분리된 거예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물론 온실가스 거래제 되는 게 철길숲도 있지만 지난번에 해도숲도 됐거든요. 여러 군데 이래 됐는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걸 해나가는데 실제로 시에서 이런 하는 업무 협의는 정상적으로 되고 실제로 푸른도시사업단에 있는 녹지과라든지 우리 그린웨이팀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게 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걸 한 군데 모으면서 중복을 좀 피하자. 아마 조직관리 부서에서 그런 쪽에 중점을 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물론 이쪽에 있으면서 같이 협업을 하는 건 좋지만 거기 있더라도 어차피 시장님 산하에 같은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온실가스 배출이라든가 우리가 환경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단속하고 규제하고 이런 걸 떠나서 환경친화적인 시설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힌남노 태풍 이후에 제가 알기로 각종 사업장 있잖아요. 특히 포스코 내에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처리 방식이 확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지금 포스코 안에 저희도 지하 현장에 다 다녀와 봤는데 기름하고 다 엮여서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폐기물 같거든요. 근데 이게 사업장 내에 복토로 처리가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쓰레기들을?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관할하는 부분은 아니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개별 사업장 내에 있는 거는 개별 사업장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이마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만약에 그게 사업장 내 생활 폐기물로 분류를 해서 자체 매립이나 이걸 했다면 5투기장이나 그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수만 톤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또 다른 대형 5투기장이나 여러 가지 입지 때문에 여러 가지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사업장에 한번. 그 쓰레기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내용적인 거를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관련 권한이……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1차 행정협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처리가 됐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자기들도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그게 직접 처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외부 위탁 처리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이랑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관할하는 데가 아니면……

관할이 아닌데 시에 구청을 통해서 협의가 한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 환경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잘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양윤제 위원님.

국장님, 수소 자동차에 대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보시면 작년에 8억 1,300만 원 가지고 25대 정도 보급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16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35억이에요. 35억 같으면 거의 작년 8억 1,300 같으면은 지금 35억 같으면 한 100대 가까이 불어야 되는데, 맞죠?

예.

작년에는 이렇게 하시고 올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그리고 수소차가 비싸지 않습니까?

예.

이게 대기업 일반인들한테도 이게 지원금이 얼마나 가는지 아니면 이게 통상 대기업한테로 가는 건지? 그리고 충전소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포항에.

지금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지금 수소충전소가 수소차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이 뭐냐 하면 울산까지 가서 충전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남구 장흥동 쪽에 남구 쪽에 일단은 내년 3월에 이걸 완공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공모사업으로 북구 지역에 4산업 공단 그쪽에 영일만4산단 그쪽에 내년 초부터 해서 2024년부터 해서 2025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거기는 규모가 훨씬 큰 걸로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접근성이 적고 이러니까 어려운데 이제 충전소가 내년 3월에 완공이 되니 아마 그게 급속도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비용 부분은 큰 업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도 가능합니다. 개인도 가능하고 수소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보다 훨씬 국가 지원금이 높습니다. 5대 5로 돼 있습니다. 만약에 5,000만 원짜리 차면 개인이 2,500만 원, 지원금이 2,500만 원 정도로 상대적으로 훨씬 높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러면 일반인들이 신청한 건수가 있어요?

작년에 5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차 5대.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러면 울산까지 가서 충전하고 있어요?

제가 전에 알기로는 울산하고 경주 쪽에 가는데 출퇴근이 그쪽에 자기들의 생활권이 여기서 글로 이동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거기서 충전하면 또 이거는 전기차보다 훨씬 오래 타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칠용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정책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예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기업을 경영하던 모든 것이 esg라는 말로 많이 귀결이 되고 있습니다. e가 환경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 환경에 대한 예산이 늘어나야지 줄어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쨌든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늘 주장하듯이 예산은 1년치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정책과 예산을 보면 기정 대비 168억이 감해졌습니다. 줄었습니다.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와 식품산업과는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환경국의 컨트롤타워인 환경정책과 예산이 줄었다는 의미는 역설적으로 보면 환경 정책이 퇴보한 것 아닌가 하는 일단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이 이월사업 같은 것도 있고 현재 올해 하던 사업, 이전에 예산을 받아놨는 사업이 있거든요, 대형 사업 중에. 그리고 올해는 대형 사업을 시작하는 부분이 그전에 시작했는 거를 연계성 있는 사업으로 가는 부분이 많아서 등치 큰 몇 백억짜리 큰 규모가 몇 개 이월된다든지 이런 형태로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환경학교라든가 신규 사업으로 환경을 살리고 포항의 환경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일부분 늘어나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대단위 사업 중에서 1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6개월이나 9개월 예산 편성한 사례가 2023년 예산 편성 과정의 사례가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자원순환과 쪽의 예산을 보면 사용료 개념이나 이런 거는 시의 예산 상황상 매년 그렇게……

국장님 말씀하신 이게 악순환은 되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예산부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것은 1년 가용 예산을 총 측정하고 배분하는 건데 나중에 추경이 있을 거라고 예단을 하고 적게 편성한다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에 조금 어긋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점을 조금 줄여나가는 그러한 방식을 채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인 국장님이 각 과의 예산을 쭉 설명을 하셨는데 5등급 노후경유차와 4등급 노후경유차의 차이점이 무엇이며 그렇게 구분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의도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전문적인 부분은 부족하다 보니까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대신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당초에 5등급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기후 변화라든가 아니면 미세먼지가 강화되면서 국가에서 더 추가적으로 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4등급까지 확대해서 지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5등급과 4등급을 가르는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자동차의 배출가스 기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까지는 5등급이고 그런 식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일일이 모든 차량에 대해서 측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면 차가 출하된 연도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겁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시간이 소요되니까 과장님 5등급과 4등급 기준하는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4등급은 2006년까지 기준을 적용하고요. 그다음에 5등급은 2002년입니다.

결국 연도별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5등급과 4등급을 가르는 기준 자체가 일목요연하게 예를 들어서 차의 총 운행 km 수가 좀 반영돼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2년, 3년 전에 출고됐다고 해서 5등급에 해당하고 그런데 차를 운행을 하면 실질적으로 그런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래 사용해도 깨끗하게 사용하고 정비를 잘하면 그래서 이러한 측정 기준이 일률적으로 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환경부 고시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과장님?

예, 대기환경보전법상에 대기배출가스 기준이 있습니다, 출고 연도에 따라서.

지금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배출가스 기준이 있으시다고 하시니 그러면 배출가스 기준은 오래됐다고 해서 더 많이 나온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출고 연도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엔진의 사용량이라든가 세부적으로 구분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점들을 적용할 때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두 예산을 합하면 170억 원 정도인데 좀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탄소 저감 환경정책과 예산을 쭉 관통하는 게 뭐냐 하면 탄소 문제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탄소 문제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데 5등급과 4등급은 뭐냐 하면 탄소가 많이 배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이 된다는 의미니까 국장님, 과장님들 좀 노력을 하셔서 이러한 예산만큼은 좀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앙부처와 해서, 이거 국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 또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영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정책적 질의를 다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은 거에 좀 자료가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계를 설치를 하는데 그냥 장소도 안 나와 있고 이러면 예를 들어서 에어샤워기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딱 어디 한 지정된 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것들은 좀 잘 안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판단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업에 있어서 앞뒤가 안 맞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앞뒤가 안 맞는 경우로 써져 있는 경우도 많고. 사실 이 사업 계획서, 사업 설명서를 보고 저희가 이런 사업이 시민들한테 정말 필요하겠구나라고 매력적으로 느껴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 설명을 보고 이게 이런 필요성이라면 왜 필요하지라고 오히려 의문점이 드는 경우가 오히려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잘 보셔서 적어주시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얘기 도중에 참 좋은 소식인데 음식물 쓰레기는 이렇게 노력해서 내년 6월까지 완료를 하겠다고 아까 명쾌히 대답을 하셨는데 매립장 관련해서 리사이클을 한번, 재순환식으로 하면 몇 년 더 쓰죠?

저희들은 지금 현재 최소한 34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걸로.

그러면 10년 더 쓰네요?

예, 그렇습니다. 10년 이상 쓸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쓰는데 오천 주민들이 지금 제일 우려하는 게 거기에 또 한 10년 이래서 세월 보내보는 거 아닌가. 아까 명쾌하게 음식물 쓰레기 어떤 식으로든 과정을 거쳐서 내년 6월에 완료를 하겠다, 선정을 하겠다라고 강력하게 추진을 했는데 매립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언제쯤 그렇게 확정을 지어서, 그것도 한 7, 8년 걸리는 것으로 최소한 5년 이상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확정 짓는 시기가 있어야 추진을 제대로 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지금 현재 지난번에 의회에도 보고드렸고 그래서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자원순환종합타운 이런 이름보다는 이름도 조금 한번 지어보자. 그래서 공모를 했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여러 경로를 거쳐서 해보니까 에코빌리지라는 이름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차원도 뭐냐 하면 우리가 하겠다는 의지를 시민들한테 표명하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들은 내년에 민간 자문단 15명 정도 해서 내년에 구성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내년도 4월달부터 해서 그게 한 18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처리 공법이라든가 입지 예비 후보지 같은 것도 거기서 내용에 담을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주민 설득을 위한 토론회라든지 설명회, 공청회 이런 것도 다 거칠 수 있도록 용역하면서 그래서 나중에 또 그러면 사업비가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한 4,0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용역서에 담아서 구체화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구체화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내년부터 해서 몇 월달에 선정을 해서 좀 강력하게 완료를 하겠다.

저희들은 용역 발주를 일단은 용역하는 부분이 2023년 4월부터 해서 2024년 9월까지 18개월간에 걸쳐서 하거든요. 여기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절차적인 부분을 속도 있게 진행하고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이거 분명히 한다 이런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분명하게 홍보하고 또 추진하는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하고 상의할 필요도 없고 내년 9월에 하면 12월까지 완료를 하겠다든지 이거를 좀 저는 답변을 듣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음식물 쓰레기는 어차피 지금 여러 군데서 노력을 해서 세 군데도 들어오고 내년 6월까지 완료를 하겠다 했는데 2024년 9월이면 그 이후에 조사하고 이러면 또 세월아 네월아 보내면 결국은 오천에서 14년을 다 보내고 10년 이상을 보내고 난 뒤에 그때 발등에 불 떨어지면 다시 또 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연차적인 진행 상황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34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오천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어쨌든 환경국에서 갖고 있는 로드맵대로 진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본 위원이 지난 시정질문 때 그렇게 시장님한테 요청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어쨌든 입지 선정을 하기 위해서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법적인 권한을 부여한 입지선정위원회가 결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입지선정위원회가 다른 사례도 보듯이 입지선정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 보름에 한 번 이렇게 회의를 하다 보면 연속성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그 입지선정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 하부 조직인 좀 태스크포스팀 자체가 있었으면 좋겠다. 인원이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료를 취합하고 연락하고 그리고 변동사항을 이야기해주고 전공자들의 전공 지식을 취합을 해서 이런 이런 사항이 있으시니 다음에 회의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그 시기를 당겨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제 생각뿐만 아니라 옆에 계시는 박상근 과장님의 생각도 저하고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입지선정위원회가 모든 것을 하기에는 그분들이 너무 부담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전공자도 있지만 주민 대표도 있으니 주민 대표가 사실은 전문 지식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수시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집행부의 입장이 아닌 주민의 입장에서 설명해 줄 수 있고 또 주민이 무리하면 집행부 생각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스포츠 조직이 필요하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 짧게 답변해 주시고 하여튼 본 위원은 그런 조직이 좀 필요하다는 데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보고 있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고원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