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포항시장 제출)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건(계속)(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사업본부장 김응수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민성 위원장님과 김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태풍 힌남노로 인한 공공시설물 복구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추진하여 안전도시 포항 건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아낌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사업본부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는 전체 2,296억 6,9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005억 2,900만 원보다 26억 6,400만 원이 증가한 2,031억 9,3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51억 8,700만 원보다 12억 8,900만 원 증가한 264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는 9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도로 사업 1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민편익시설 건설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억 원 증액과 소규모 주민숙원 보조사업으로 흥해읍 용곡리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6,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흥해 남송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태풍 피해복구 보조사업으로 장기 농도 302호선 재해복구 공사 시비 추가 부담금 8억 원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되었고 그 이후 특별교부세 7억 원이 교부 결정되어 수정예산안의 재원변경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사업은 국도비 재원변경으로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900만 원 증액 편성과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 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도로시설과는 3,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자전거 인프라 구축으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로행정 선진화 사업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 구축 사업으로 8,000만 원 증액 편성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교통지원과는 4억 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시설관리공단 복지사업팀 전출금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회계 전출금 4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13억 2,600만 원이 증액됐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으로 12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인력 운영비로 1,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반환금으로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교통지원과 특별회계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12억 8,900만 원 증액 편성 중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 시설 확충 외 1개 사업에 시·도비 보조금 8억 6,500만 원 편성과 일반회계 전입금 4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12억 8,900만 원 증액 편성으로 도시교통사업 8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사업으로 3억 5,000만 원 증액 편성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2023년도 예산안 편성입니다. 유인물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248억 5,300만 원 감소한 1,270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 193억 7,000만 원보다 30억 7,600만 원 증가한 224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는 99억 8,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설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 6,900만 원 편성과 지역현안 도로 사업으로 국지도20호선 건설 20억 200만 원과 장성-지곡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20억 200만 원 등 총 44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인 동해 도시계획도로 확장 등 3개 사업에 26억 5,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편익시설 건설 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의 각종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생활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공공시설 긴급 유지관리 보수 등 전체 12건에 16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에 1,200만 원 편성과 주민편익시설 건립사업 1,300만 원, 지역 현안사업 지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에 전체 5건에 6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부서 인력 운영비 6,900만 원과 부서 운영 기본 경비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도로시설과는 354억 4,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비 4억 4,800만 원, 도로행정 선진화에 1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 유지관리비는 79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도시기반시설 구축 사업에 229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계획도로 개설 사업인 동해 약전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1억 5,000만 원, 경북과학고 진입도로 개설 5억 원, 연일 자명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10억 원, 오천 세계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7억 원, 동해 도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14억 원 등 전체 30건에 11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도시토목 보조사업으로 장성동 도시계획도로 정비 등 2건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현안 도로 개설 사업인 송라 상송리 도로개설 2억 원, 흥해 성곡리에서 남성리 도로확·포장 7억 원, 흥해 곡강리 시도7호선 확·포장 9억 원 등 총 10건에 40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지역 현안 도로 개설 보조사업으로 흥해 양백리 도로확·포장 등 3건에 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계 현내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기반시설 구축 사업에 20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인 청원경찰 인건비 등 7억 6,100만 원 편성과 부서 운영비 경비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교통지원과는 118억 3,1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지원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억 1,200만 원,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 사업 4,300만 원으로 3건에 3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1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대중교통과는 692억 1,900만 원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지원 66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가보조금 277억 2,400만 원, 대중교통 육성 8억 2,100만 원, 버스 정보화 사업 12억 4,000만 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 지원 18억 4,000만 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지원 5억 3,000만 원 등 택시정보화사업에 16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택시 감차 보상비 8억 1,900만 원, 동행콜 관련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6억 6,300만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 27억 3,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항공교통사업으로 지방공항 활성화 지원 등 22억 100만 원과 인력운영비 3,900만 원, 기본경비인 부서운영비 등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차량등록과는 5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 운영관리 3억 9,200만 원 편성으로 자동차 등록 관리비 1억 7,900만 원, 자동차 과태료 관리비 1억 1,100만 원, 법규 위반 차량 관리 2,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5,300만 원과 부서에 필요한 기본경비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교통지원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224억 4,6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주차요금 수입 20억 2,000만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13억 3,5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8억 3,8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26억 4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15억 1,0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224억 4,600만 원 편성 중 도시교통사업으로 127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시설 개선 사업 40억 4,400만 원, 교통정보센터 운영 9억 6,400만 원, 첨단 도로교통체계 구축 및 고도화 사업비로 45억 5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사업은 9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 관리 1억 900만 원, 공영주차장 조성 17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영일대해수욕장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40억 원 편성과 구룡포 주차타워 건립 10억 원, 시설공단 전출금 5억 7,500만 원, 환호공원 공영 주차타워 건립 6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로 4억 5,200만 원과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 1억 4,700만 원을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민성 건설도시위원장님과 김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은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비만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주요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 과장이 직접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당초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건설교통사업본부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특히 건설과 최창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일만대교 건설은 제가 5분 발언, 시정질문 몇 차례 했는데, 2023년도 예산 확보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일만대교 건설 과정에서 첫 번째, 노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포항시하고 국토부하고 여러 가지 관계에서 최대 6건의 노선에 대한 안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결과가 저쪽 포스코 매립지 제일 끝부분, 그러니까 북구 쪽에서 포스코 매립지 제일 끝부분으로 해서 동해 쪽으로 가는 거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형식에 대해서는 지금 북구에서 포스코 매립장 제일 끝부분까지는 바다 위로 사장교 형태로 와서 거기에서부터는 동해 쪽으로는 바다 밑에 침매가 아닌 바다 밑으로 굴을 뚫어서 가는 실드 공법으로 가는 거로 그렇게 최종 결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이게 지금 국토부에서는 지금 현재 노선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타당성 조사 만료일이 12월 7일입니다. 지금 노선에 대해서 12월 7일 그러니까 곧 노선에 대한 최종 확정안이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그 노선으로 지금까지는 확정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기본적인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우리 포항에는 국회의원 두 분이 계시는데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이 어떤 형태로든 확보돼 있는 게 지금 40억 원이 지금 확보돼 있습니다.

올해 2023년 20억 확보했다는 그건 뭐예요?

올해 40억은 확보돼 있고 지금 전체 설계비가 500억 원 정도로 가정할 때 정부에서 부담해야 할 게 한 2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에서 나머지를 부담을 해야 하고 2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에 최소한 상징적으로라도 100억 정도는 예산을 반영해야 안 되겠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는……

그래서 하여튼 간에 김정재 북구 국회의원님이 국토부 간사인데 하여튼 최창호 과장님, 서울에 출장 자주 다닙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간에 본부장도 계시지만 보니까 과장님이 출장을 많이 다니더라고요, 보니까. 어쨌거나 이게 포항에는 이슈 사업이니까 어떤 절차에 의해서 확고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하니까 여야를 떠나서 이거는 26개 대교 중에 동해안에 대교 하나 없는 곳이 포항입니다. 어쨌든 성공적으로 유치되고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본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잘 매칭해서 잘 좀 주문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대중교통과 아직 공익감사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연장이 돼서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데 내가 시내버스 탑승률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탑승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탑승률을 올리기 위한 대안이나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탑승률이 떨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 여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코로나 사태가 일부 완화되면서 탑승률은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차량이 승객이 적게 다니는 부분이나 또 어떨 때는 빈 차로 다닌다는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승객 탑승률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버스가 교통 약자들에 대한 공공서비스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운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탑승률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해 주시고 이게 빈 차로 다녀도 어차피 보존이 되는 내용들이니까 이거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우리 포항시에서 이렇게 할인을 적용하는 정액제 카드라든지 이렇게 조금 만들어서 어차피 빈 차가 다니는 걸 탑승객을 태우는 의미에서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는 게 어떻겠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탑승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할인율 적용, 이런 거를 조금 검토해 주시면 그나마 승객들이 이용하는 데 좀 혜택을 받고 탑승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도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포항시 시내버스 요금이 지금 타 지역보다 100원, 200원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서 또 할인율을 적용해서 탑승률을 높인다고 하는 것도 지금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한번 판단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빈 차라도 보전이 되니까, 우리 세비로 보전을 하니까 이거 탑승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더 보전을 해 주는데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으로 하면 탑승률이 조금 상승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사실 필요한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얼마 전에 우리 도에도 조례 70세 이상 이런 것도 나왔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의 교통복지 차원에서 이런 것을 조금 이렇게 고민을 해 주면 탑승률이 상승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당초 예산 편성표를 보면서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힌남노 태풍 관련 건 때문에 피해 복구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시고 있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또 역할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관련 본부에 대해서 지금 현재 힌남노 태풍 피해 관련된 복구 상황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아니면 관련된 본부의 복구 사업은 다 끝이 났는지 한번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에서 힌남노 관련해서 하천 부분이나 산사태 부분 이런 부분을 제외한 전체 복구 상황반을 우리 건설 본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건수가 384건에 한 950억 정도의 복구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길게는 이 복구가 한 3년 정도로 갈 것 같고 조그마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쪽에 최대한 신속하게 끝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설계를 들어가 있거나 작은 소규모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384건 중에 준공은 6건을 했고 착공이 지금 현재 48건이 착공 중에 있고 지금 실시설계에 대해서는 309건이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지금 워낙 피해가 많다 보니까 짧은 기간 내에 완전 복구는 좀 힘이 들고 항구 복구도 힘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응급 복구해 놓은 지역에, 그리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이런 도로, 진입로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쯤이면 충분히 100% 다 이렇게 소화를 해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재점검을 부탁드리도록 하고, 2023년 당초 예산에 건설과 소관 예산 편성이 작년도에 비해서 약 한 80억, 이게 90억이죠? 83억 감액 편성이 됐어요. 아직까지 우리 29개 읍면동을 다 이렇게 돌아보면 지금 주민숙원사업들이 진짜 이렇게 펼쳐놓으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감액 편성이 되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당초 예산 감소 사유가 큰 사업들이 일부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지도20호선 건설사업이라든가 상대동 뱃머리마을 섬안대교 도로개설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미불용지 토지 보상 이런 부분이 안 돼서, 사업 진척이 안 돼서 감소시키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그러면 내년도, 올해 말까지 그러니까 이제 완결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 이제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그만큼 예산이 줄어든 부분에서 편성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숙원사업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해됐고, 그다음에 자료를 받았는데요. 2020년도 7월 1일 자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이 20년 이상 된 시설은 다 일몰제로 인해서 정리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각 지역마다 중요한 시설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본부에 관련된 것은 도시계획도로 관련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의견을 받아서 또 연장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연장 기간이 5년이에요?

그게 일몰제에 대해서 1차……

일몰제에 해당이 되는데 “이 도시계획시설은 지역에서 필요하니 좀 더 존속을 시켜주세요.” 아니면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좀 남겨달라고 많은 여론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받아서 정리를 한 것 같은데 그 기간이 5년이냐는 거죠.

예, 5년입니다.

그러면 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사업 진행이 안 되고 또 지역에서는 이 시설들이 상당히 필요로 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지금 일몰제가 돼서 추가로 5년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우리 포항시에서 그 부분이 꼭 필요하다면 우리 포항시에서 매수를 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아마 이게 도시계획과하고 관련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선을 긋는다든지 역할을 할 건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뒤에 과장님도 계십니다만 그런 사례가 아마 좀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와 협업을 해서 존속을 시키고 또 존속을 시키되 제대로 된 예산이 편성되어서 빠른 시간 내에 뭔가 정리가 될 수 있게끔 역할을 해 줘야 된다, 그저 얘기하면 “이게 일몰제로 다 해당이 돼서 다 정리됐습니다.” 등등 이런 답변을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뒤에 과장님도,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잘 못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원하고 이런 도시계획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와 협업을 하든지 해서 존속을 시키고 그다음에 제대로 예산을 붙여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단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예산이 거의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많이 편성이 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한 사유가 국지도20호선이 거의 종결 시점이 되어서, 예를 들면 작년에 100억 태웠는데 올해 30억 태웠다든지 이러한 이유로 예산이 감액되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에 해 오던 지역 현안 사업이 이번에 예산편성이 안 된 사업도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아십니까?

이번에 예산이 줄어드는 건 2020년도 사업이 2023년도 계속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지역 사업이 일부 보상관계나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편성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두루뭉술한 답변 말고 실제 우리 지역 현안 도로 사업이나 도시계획도로,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이러한 사업들은 주민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고 또 사업이 시작이 되었으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게 거의 대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아까 앞에 말씀드린 지역 현안 사업 중에 그러한 종료되는 사업들이 있으면 기존에 해 오던 사업들에 예산이 소액으로 편성되는 사업을 과감하게 더 투입하는 그런 좋은 기회일 수도 있는데 한신공영-이인리 간 지역 현안 사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아예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단장님 답변의 그런 논리로 간다면 당연히 기존에 해 오던 사업에 예산을 더 투입해서 빨리 진척, 속도를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도로의 필요성이 없는 건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판단했을 때 그 도로는 현안 사업으로 출발은 했지만 사업에 속도를 안 붙여도 된다고 판단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한신공영-이인리 구간은 이번 추경에 저쪽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추경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다른 도시계획도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건설과 쭉 살펴보면 현안 사업은 그렇지만 기존의 도시계획도로 사업 같은 경우에도 많은 예산이 감액돼 있고, 물론 또 신규 사업들도 많이 편성이 돼 있던데 그러한 부분도 똑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누차 요구하는 게 집중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어느 정도 토지 보상에 대해서 진행 상황이 빨리 가야 할 사항들도 요구는 해 놓고 보면 명시이월되는 사업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른 데도 많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당초 예산을 줬는데 예산설명서 23년 예산을 보면 올해 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설명서를 보면 22년도에 돈 하나도 안 쓰고 그냥 이월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본다고 하면 부서에서 예산 요구하실 때, 혹은 예산 파트와 예산 요구 협의하실 때 이게 실제 투입될 수 있는 예산을 요구를 하고 편성이 되어서 일이 돼야 되는데 예산 요구는 해 놓고 예산 편성까지 됐는데 일은 안 돼서 명시이월되고 하는 사업들이 다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개선책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선택과 집중도 해야 되고 또 지역의 민원도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지금 좀 늦게 되는 부분이나 사업의 진척이 잘 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토지 보상이 잘 안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전에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토지 보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판단을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만 추진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이런 토지 보상이나 이런 부분에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이 보상비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실제 23년 요구한 도로과 사업 중에는 22년도에 요구했을 때 도로 보상비가 완료되어서 공사비로 예산 요구를 하신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 또다시 올라왔어요. 그러면 작년에 예산이 종결돼야 되는데, 사업이. 올해 공사비 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 집행된 걸 보니까 그 공사비로 쓰일 예산이 보상비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작년 예산 설명서가 잘못됐든지, 표기 오기든지 아니면 실제 예산 집행함에 있어서 부서에서 어느 정도 착오가 있었든지 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보상관계가 늦어지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상은 다 끝나서 공사비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보상비로 지급이 되었다, 사업비가, 예산이. 그러한 부분에서는 또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보상이 완료됐다고 해서 막상 공사를 하러 들어갔는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또 예상치 못한, 철저하게 판단하지 못한 이런 토지 보상이나 이런 게 추가로 나타날 수 있는 경우도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면밀히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을 처리하면서 일부 잘못된 면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예산 요구하실 때 소위 말해서 100건의 예산을 올리면 예산 부서에서 받는 예산은 그렇게 다 받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예.

고르고 골라서 옥석의 시급성과 타당성 이런 걸 다 따져서 받으시는데 이번 예산을 보면 그러한 부분이 많이 부족했다, 또 실제 그게 이 설명서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면, 표기 오기라고 하면 예산 요구하실 때 준비가 많이 부족했다고 지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들 고생도 하시지만 예산서에 편성 요구하실 때나 혹은 또 편성이 되어서 집행하실 때 당초에 보고된 대로 예산이 쓰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고 현장에서 업무를 보시다 보면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당연시되는 그런 것은 조금 맞지 않다. 특히 당초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면밀히 현장 확인 다 하시고 문제점 다 파악하셔서 되는 사업부터 먼저 예산 편성이 되어 가는 거지 예산이 이월되는 예산은 많이 줄어들어야 되겠다는 주문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은 각 과별로 공모사업들을 많이 진행, 요구도 하시지만 그러한 공모사업을 요구하실 때는 사전에 위원회에 꼭 보고를 하시고 공모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막상 선정되고 난 다음에 그걸 다시 위원회의 의견이 받아들여질 때는 위에서 예산 받아와서 할 때는 많이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공모사업하실 때는 위원회에 사전 보고가 꼭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주문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예산이나 집행이나 이런 과정에서 당초 보고한 대로 됐으면 좋겠고 그게 변경이 있거나 그러한 상황에는 반드시 위원회에 같이 사전 보고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주문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은 어떠십니까?

예, 좋습니다.

좋습니까?

예.

예, 이사님이 근무하신 지가 기간으로 지금……

임기가 2월에 3년 임기가 만료되었고요. 지금 그러니까 거의 한 10개월 정도 지금 직무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고 향후 일정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향후 일정은 계속적으로 지금 직무대행으로 계속하시는 겁니까?

지금 우선 후임자를 선정할 때까지 직무대행을 하고 있으라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임원추천회의는 지금 돼서 있고 그 이후로는 아직 저도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후임자 선정되면 바로 제가 물러납니다.

그러시죠? 장시간,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설관리공단을 책임지셨는데 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의 장점, 혹여나 향후 문제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있는 시설들이 주로 체육시설, 복지시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민들을 위한 전부 공공재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수익보다는 공익성을 위해서 시민들의 편의와 복지를 위해서 하는 시설이 당연히 이렇게 공단이 하고 있는 것이 아주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참 애로사항이 우리가 뭘 좀 하려고 해도 예산 문제라든지 사실 시에 예속이 돼서 자율권이 솔직히 전혀 없습니다. 이사장이 하고 싶은 이런 것도 예산 문제에 부딪히고 이런 걸 시민을 위해서 좀 하고 싶은데 이런 게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장벽이 좀 있어서 자율권이 너무 좀 없지 않나 그런……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허심탄회하게. 하고 싶은 말 다 하십시오.

제가 또 너무 길게 얘기할 수 없고, 개괄적인 것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의욕을 갖고 밀어붙였던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공단 공사 전환에 대한 부분들, 아쉽게 잠깐 보류 중인데 거기에 대한 소신과 의견은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게 그리고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시다시피 언젠가 공사는 있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그런 건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다 그 부분은 공감했죠.

그런데 이제 있어야 될 것 같으면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하루빨리라도 이게 공단보다는 공사가 있었으면 포항의 발전을 위해서 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좀 나서서 할 수 있지 않느냐, 또 민간 기업에서 할 수 없는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거고요. 지금 우리가 하기 전에 사전에 사전 조사를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한 걸 한번 조사해 보니까 경기도권에는, 수도권에는 거의 공단에서 공사로 최근에 들어와서 2010년도부터 해서 많이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할 때는 그쪽에서도 뭔가 그게 필요성이 있어서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까지 소신 있는 발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건강 챙기시고 내년에 보자고 해야 할지, 여기서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시간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을 위해서 헌신적인 모습에 감사를 드리고 다시 한번 더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동안 참 고생 많고 우리가 시설공단 이렇게 설립 이후에 많은 발전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한 4, 5년간 지켜보니까 민간 위탁회사, 체육회, 축구협회, 읍면동 체육회 이렇게 해서 모든 축구협회 같은 경우는 양덕축구장, 체육회는 공공스포츠 시설, 읍면동에는 스틸구장 등 송도 게이트볼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말 담배꽁초 더럽고 변소 청소도 제대로 안 하고 엉망진창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건 역시 시설공단을 줘야 한다는 이 말입니다. 시설공단은 잘해요, 내가 볼 때는. 최소한 그 정도의 공익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일을 잘하신다 하고, 도시개발공사의 이런 문제는 그때 한 4년 전에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부결된 사안입니다. 맞지요, 이광희 본부장님? 그때 공사를 설립하려고 했는데 조례가 그때 안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치위원회에서……

하면 개발사업 하기 좋다는 이야기이고, 그래도 긍정적으로 백강훈 위원님이 검토하는 사항도 맞습니다. 해서 조금 더 우리 포항시가 발전이 돼야 되겠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하나 또 우리 주문 하나 할 건 양덕동이든 장량동이든 흥해읍이든 간에 가장 인기 있는 60세 이상, 요즘 젊은 여성분도 파크골프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체육 시설이 다른 타 도시보다도 미비하고, 도시 공간이 없어서 그런지 수요는 많은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올해 2023년에 혹시나 체육 담당, 파크 골프장 조성 예산 올라왔습니까? 용역이나 예산.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산업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 지역에 노인들이 갈망을 많이 합디다. 해서 그런 것도 잘 짚어서 시설공단 흥해에 민원 있는 것도 원만하게 해결을 잘해 주시고 하여튼 이사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