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목포시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3년도 목포시 예산안과 2023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으로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예산 및 기금에 대한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2.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2023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환경보호과장 박동구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부터 12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1억 8,224만원과 국고 및 시ㆍ도비보조금 97억 8,090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업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 공중화장실 시설 유지관리비 인부임으로 3,810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로 민간위탁금 4억 5,2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공중화장실 바로빨리 민원해결 및 노후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 등 시설비로 2억 7,8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기존 공중화장실 관리용 관용차량이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대체차량 구입비로 7,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연구용역비입니다.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에 따른 분뇨수거량 감소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유류비 및 인건비 증가로 기존 청소요금 적정성을 검토하는 분뇨수거 운반비 원가 산정을 위한 용역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환경사범 참고인 등 보상금 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모니터링센터 운영비 부담금으로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1억 8,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미세먼지 저감대책 일환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기간 중 3개월 동안에 민간 감시원 인건비로 1,666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부흥동 대기오염 측정소 측정기기 내구연한 도래에 따른 측정기기 교체비용으로 1억 9,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의 정보 제공 및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위한 미세먼지 알림 신호등 설치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을 위한 보조금으로 1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친환경보일러 보급하는 보조사업으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전기자동차 480대분 보조사업비로 4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전기화물차 90대분 보조사업비로 19억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전기이륜차 35대분 보조사업비로 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수소연료전지차 75대분 보조사업비로 26억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운수업계 천연가스차량 연료비 보조금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천연가스 버스 구입 보조금으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전기버스 구입보조금 6억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환경부로부터 다음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받기 위해 현재 우리시 온실가스 배출시설 현황 등의 목록을 작성하는 온실가스 배출 산정계획서 작성 용역비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전년도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작성하여 당해연도 온실가스 추가 할당 취소, 배출권 거래 등을 환경부에 제출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작성 용역비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보조사업비로 1억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중간 부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사업비 30억 3,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비 6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비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비 1억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비 1억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대별로 전기, 수도, 도시가스에 대한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143페이지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친환경 운전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경우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비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비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보증기간 경과 매연저감장치 성능유지 관리 사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페이지 중간 부분 연구개발비입니다. 유달산 야생생물보호구역 변경지정 연구용역과 환경주요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자연보호 지도위원 선진지 견학에 필요한 행사실비지원금 304만원과 145페이지로 첫 번째 각종 세미나 참석을 위한 기타보상금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입니다. 환경교육사업과 푸른목포가꾸기사업 등 민간경상사업보조비 5,189만원과 푸른목포가꾸기사업을 시행하는 민간단체법정운영비 4,500만원, 환경보호단체 행사지원금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시설비입니다. 맹꽁이 서식지 유지관리비로 예초, 수목정비, 시설 및 관리 등을 위한 시설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기타보상금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비 977만 2,000원,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비 1,000만원,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80만원으로 총 2,05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영산강 하구 쓰레기 수거작업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194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환석입니다. 먼저 127쪽 한번 봐주십시오. 밑에 보면, 제일 아래입니다. 연동성당 민간개방화장실 시설개선 공사. 그러면 이것은 상시 개방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중화장실도 있지만 민간개방화장실이라고 민간이 가지고 있는 화장실을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그런 화장실이 지금 저희가 세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추가로, 성당에서 개방을 해 주신다는 의사가 있어서 추가로 저희가 개방하기 전에 약간 좀 시설 개선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세 군데 운영한 데가 가장 대표적인 데가 삼학도 성당 아닙니까. 거기가 이용률이 가장 높고 거기 상인들하고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두 군데는 어디 어디 있습니까?

YMCA하고요. 또 소도라는 횟집 하나 있습니다. 소도.

그러면 거기는 이용 많이 합니까?

예, 자주 하고 있습니다.

상시 개방해가지고?

예.

그럼 내년 전국체전 대비해서 이것을 한 군데를 더 늘린다 그 말입니까?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삼학도 성당처럼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민간개방화장실을 설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럼 거기에 비한다면 이용자수가 연동성당 같은 경우는 과연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본래 자기가 개방한다고 하면 무조건 민간화장실로 지정해 주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이건 조례에 의해서 하고요. 또 저희 환경보호과 입장에서는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입장입니다. 여러 시민들이 어디 시내를 가다가 어떤 생리작용에 의해서 공중화장실을 이용해야 되는데 근처에 없으면 그것처럼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이런 민간개방화장실을 더 많이 유도하려고 하고 있는데 상당한 다른 어떤 분들이 좀 꺼려하십니다, 다른 분들이 이용하는 것을. 저희들은 이런 사업들을 장려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화장실을 개방하고 싶다고 그러면 시에 신청하면 시에서 이렇게 시설 개선공사를 해가지고 상시 개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신청만 하면 된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박용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보니까 드론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교육비 먼저 제가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어제 교통행정과에서 교육비가 올라왔는데 1인당 175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환경보호과에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1인당 250만원이에요. 이건 교육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정보통신과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300만원이에요. 그래서 각기 과별로 교육비가 이렇게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면 교육받는 업체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 겁니까, 아니면 교육의 수준이 높아서 교육비가 다른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제가 다른 과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 과의 250만원은 업체에다 견적 받아서 저희가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는 175만원, 정보통신과는 300만원. 그러면 업체마다 교육의 질적 차이가 없다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서로 좀 소통하셔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는 건가 생각하고요. 다음은 두 번째로, 드론 구입비가 35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예.

이것이 어제 교통행정과에서도 올라왔었어요. 그러면 각 과별로 이렇게 드론을 구입한다고 경쟁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것을 한 번도 지금 우리시에서는 사용하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서가 없죠?

저희 과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과는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드론을 보유하고 있는 과가 있는지 혹시 확인,

환경시설관리사무소 같은 경우는 드론을 구입해서 매립장 소독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독용으로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번도 이것을 해 보지 않았는데, 혹시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환경오염 지도단속을 지금 드론으로 해가지고 한 데가 있습니까?

지금 추세가 환경오염 단속을 드론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추세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저희는 단순히 350만원짜리 가지고는 사진 촬영용, 동영상 촬영용 아주 단순한 기능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약간의 고성능 드론에다가 실시간으로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장착해서 바로 실시간으로 단속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시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도점검용에 드론으로 지도점검하는 것이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는 좋습니다만 한 번도 우리시에서는 다른 부서에서도 안 하고 지금 이렇게 올리는데 그러면 좀 협조를 해가지고 드론이 많이 사용하지는, 하루종일 사용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어차피 거기서도 교통행정과에서도 사진 촬영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을 과별로 따로 구입할 것이 아니고 하나를 예를 들어서 구입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효과가 있을 때 이걸 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드론은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우리 시청에서 카메라 1대가 있었습니다. 각 과에서 돌아가면서 쓰고 있었죠. 지금 같은 경우는 핸드폰에 카메라 있으니까 카메라 누가 안 사죠. 앞으로 드론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개인용 드론도 있을 것이고요. 각 과에 팀마다 다 있을 것이고 또 여러 사업장에도 다 골고루 두고 일종의 상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는 바로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출동해서 현장 지도단속하고 점검하고 해야 되는데 다른 과에 협조를 요청해야 되면 벌써 거기 현장은 정리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도단속용 드론은, 저희가 그래서 지금 고성능을 처음부터 산 것은 아니고요. 약간의 사진 촬영용으로 먼저 했다가 좀 더 저희가 손에 좀 익으면 아까 경기도처럼 좀 더 고성능 드론으로 구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활용도가 바로, 예를 들어서 손에 익고 완전히 활용도가, 앞으로는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추세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시작하는 단계에서 각 과마다 경쟁적으로 드론을 구입하고 경쟁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드론이 하루종일 사용은 안 할 거예요. 어차피 교통행정과도 그러고 환경보호과도 그러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손에도 익고 조정능력도 이제 향상이 되고 그럴 때, 2번의 안 좋은 것 샀다가 나중에 고성능을 사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똑같은 것을 산다면 그렇게 한번 해 보면 어쩔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사례를 보니까 한 번 살 때 2대에서 3대 정도를 사가지고 동시에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이고 또 교육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1대 사서 해 보자라고 해서 지금 시도하는 초기 단계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서하고 이렇게 같이 협업해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말씀이십니까, 과장님 말씀은?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지금 당장에 단속을 나가야 되는데 혹시 그 부서에서 쓰고 있다면 저희는 그것을 못 쓰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급한 거면 미리서 작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셔야지 지금 해가지고 그 정도의…. 지금 당장 쓰려고 하는데 다른 부서에서 쓰고 있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할 정도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올해 예산에 세운 것이 아니고 작년에 예산을 세우시든가 아니면 전에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이라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41쪽인데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인데 5등급 경유차와 4등급 경유차가 있네요, 과장님.

예.

그러면 5등급 경유차는 대당 160만원을 지원하고 4등급은 400만원을 지원해서, 그런데 이 차이가 뭡니까?

4등급 경유차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는 4등급이 없었습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1대당 5등급 같은 경우는 약 160만원 정도 소요되고요. 4등급 같은 경우는 4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격 차이가 나는지는 저도 지류적으로는 잘 몰라서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로 제공하면 어떠겠습니까?

그러면 4등급이 더, 우리가 생각할 때는 5등급 경유차를 단속을 하지 4등급은 단속을, 그러니까 오염도가 더 적은 것 아닙니까? 4등급, 5등급.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거예요. 어느 것이 차 성능이 더 떨어진 거냐고.

성능면에서요?

예.

5등급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이 그런 뭐라면 5등급의 지원금이 더 많아야 되는데, 폐차 지원금이. 4등급이 400만원이고 5등급 차가 더 상태가 안 좋은 차는 160만원에 폐차하고 4등급 차는 상태가 더 좋아서 400만원에 이렇게 폐차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환경부 방침이 내년부터 지나면 5등급 차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 줄 방침인 것 같습니다.

5등급 차량에서는요?

예, 그래서 지금 5등급 차를 완전히 미세먼지 발령기간에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아예 운행을 못하게 CCTV 같은 것을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또 저기다가 4등급까지 추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환경부에 앞으로 5등급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지원 자체를 안 해 주는 방향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액으로도 더 적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등급 때 더 빨리 폐차를 하라. 경유차를 폐차를 하라. 그런 뭐네요, 결론적으로는?

4등급부터 배출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그 이유 같습니다.

그러니까 4등급 때 돈을 대당 지원금 400만원을 주면서 더 빨리 폐차를 해라.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예,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자료 좀 한번, 4등급, 5등급 그 자료 좀 해가지고 저한테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121페이지요. 제일 밑에 과태료가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불법주차 과태료 수입이 올해 새로 들어왔는데 혹시 올해 과태료 수입이 얼마 정도 되나요, 지금?

지금 전기차 주차장에다 꼭 장애인 주차장 과태료 부과하는 것처럼 충전을 방해하거나 또는 앞에 주차를 하게 되면 10만원씩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국민들이 국민안심 앱이라고 해가지고 신고를 자주 또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건수는 몰라도 제가 결제하는 것은 매주 2~3번꼴로 결제하고 있습니다.

금액을 정확히는 모르신다고요?

예, 그 건수에 대해서는 좀 더 제가 자료로 정리해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보통 수입예산도 세울 때는 올해 얼마 과태료가 나왔다. 그 기준하에 수입도 잡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예.

그다음에요. 127페이지요. 안심화장실 조성 이번에 불법촬영 예방장치 설치하고 범죄예방 CCTV 설치 새로 추가하시는데, 공중화장실이 66개소인데 지금 예방장치는 45대 그다음에 CCTV 설치는 33개소예요. 나머지 부분은 또 추후에 계획하고 계신가요?

예방장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설치된 데가 있어서 나머지 45대를 설치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66개소 다 커버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CCTV는 이번에 내년에 처음 하거든요. 그럼 66개소 중에 반절만 저희가 하고 다음에 또 반절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간개방화장실, 앞에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연동까지 하면 네 군데잖아요. 그래서 지금 구도심에 한 곳이 있는데 개방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구도심에 있는 것은?

상시 개방하고 있습니다.

상시 개방이요?

예.

제가 알기로는 6시까지라고 알고 있는데 상시 개방인가요? 상시 개방이요?

예. (관계관과 검토중)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6시까지, 소도하고 YMCA는 6시까지 개방하는 것으로,

예, 그래서 보면 그 부분에 대한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시거든요. 그래서 그쪽 구역도 상시 개방할 수 있는 그런 개방화장실을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8페이지입니다. 아까 공중화장실 관리 차량 수소차량으로 구입한다고 하셨잖아요. 타 지자체에서 수소차량 바꾸어서 비용 절감이 되었다면, 혹시 그런 것 타 지자체 사례 혹시 있으신가요?

비용 절감도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환경부가 지침을 내려서 관공서가 차를 구입할 때는 전기차나 친환경차로만 구입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구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수소차로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침수지역 분뇨수거료가 있어요, 같은 페이지에. 이것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비가 많이 와서 침수돼 있으면 저희가 무료로,

무료로 분뇨를 수거 처리하는 건가요?

예.

그러면 현재 침수지역은 50개소로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예.

그다음에 129페이지요. 공공운영비에서 정화조 내부청소가 있어요. 1년에 1번씩 정화조 내부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미이행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그 밑에도 보시면 미이행자 최고통지 등기 우편요금도 있고 그러는데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요새는 사는 가족들 수가 적어서, 특히나 원도심 같은 경우는 노인분들 혼자 사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년에 1번씩 정화조 청소하는 그 자체가 정화조가 안 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이행 과태료 통지는 하고 있지만 강제로 부과하거나 그러기도 지금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있다는 사실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그 상황을 보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상황을 보면서요?

예, 왜냐하면 혼자 살고 있는데도 강제로 저희가 청소하라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화조를 청소하지 않을 경우 아시겠지만 수질 악화나 악취 발생이나 이런 환경적인 부분에서 아마 이걸 조금 신경써서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132페이지 보면 감시원 인건비가 산정되어 있는데 아마 보면 산정기준이 7만 1,893원. 어떤 기준에서 인건비가 올라왔는지?

이거는 국고보조사업인데요. 균특사업인데요. 이거는 환경부가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이라는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그 지침에 편성하는 금액까지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그 지침이 이 금액으로 산정되어 있나요?

예.

보면 내년에 기간제를 채용하실 예정이잖아요. 보면 시급이 9,620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이게 7만 6,960원이 되어야 맞지 않을까요?

기본급 말씀하시는 거죠?

예.

하루에 7만 1,900원을 저희가 최저임금 2021년 대비해가지고 인상률 3%를 올려서 저희가 지출에 따라서 잡아놓은 금액이거든요.

전년도 예산 ’22년도 예산을 보면 7만 1,900원 해가지고 2명 되어 있어요, 작년에도. ’23년도 예산은 시급이 지금 9,620원이에요. 그걸 8시간 계산하면 7만 6,960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연회비가 있어요. 이것 한번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 시가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래하는, 우리 주식처럼 주식장에다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거래장에다 올립니다. 거기에 대한 연회비입니다.

어디에다 연회비를,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에다 저희가 지불합니다.

그러면 매년 들어가는,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매년 들어갑니다.

다음에 연구용역비에, 아까 잠깐 설명을 해 주셨어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계획서 작성용역하고 배출량 명세서 작성용역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2개 차이점이 시기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출량 산정계획서는 내년도에 온실가스 배출량 할당받기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량 우리시가 지금 갖고 있는 현황 또 그런 목록을 작성하는 용역입니다. 내년도 할당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배출량 명세서 작성 용역은 작년에 저희가 실제로 배출한 온실가스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배출한 온실가스가 아까 목록을 바탕으로 얼마나 가는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할당을 말씀하셨는데 사업을 받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사업,

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제를 우리 목포시가 내년부터 가입되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물론 다른 자치단체도 이미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거래를 하려면 우리가 얼마만큼 온실가스 배출권이 있는지 얼마만큼 부족한지 남는지 거기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매년 실시하나요?

이제 앞으로 내년부터는 매년 하게 됩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이 있어요. 비산업부문은 상가나 가정을 말씀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주로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단컨설팅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게 되나요?

컨설턴트가 신청한는 각 가정이나 상가를 방문해가지고 전기라든가 가스, 에너지 소비량을 진단해가지고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전문업체에 맡겨서 이 사업을 하시나요?

전문교육을 받은 컨설턴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몇 분이나 되나요, 컨설턴트가?

목포기후ㆍ환경네트워크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인원수 같은 거는 따로 자료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1년, ’22년 전문업체 계약하고요. 했던 내용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144페이지, 145페이지에 관련된 지원사항은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안 주셨어요. 자료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얼른 물어볼게요. 127쪽이요. 127쪽에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 있죠? 작년에 비해서 인상이 상당히 됐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중노임단가가 조금 증가했습니다. 작년에 시간당으로 따지면 1만 150원에서 1만 538원으로 증가됐고요. 또 저희가 하절기에 주요 관광지에 대해서 청소시간, 청소인력을 좀 늘렸습니다. 예를 들면 하절기 주요 관광지 같으면 평화광장이라든가 대반동 또 노을공원 등에다 저희가 청소하는 데에 청소인력을 3명에서 6명으로 늘렸고요. 또 청소기간도 6월에서 10월까지 했던 것을 4월에서 10월까지로 두 달 늘렸고요. 또 청소시간도 밤 9시에 끝냈던 것을 밤 12시까지 늘리기로 그렇게 해서 관광지에 대한 청소대책을 좀 늘렸습니다.

예, 그것은 아주 잘하셨고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야간에 상당히 관광지에 불결한 화장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좀 늘렸다는데 관리감독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36쪽, 137쪽에요. 민간 전기자동차 있잖아요, 관련해서 지원비. 현재 2022년 올해는 도내 생산 추가보조금이 좀 있었거든요. 승용은 80만원씩 그리고 이륜차는 48만원씩 해가지고. 17대, 9대. 2022년도에는 있었어요, 올해.

예.

이 보조금은 내년에는 없나요? 도비로 있었습니다만.

그 지원비용으로 지금도 똑같이 나가고 있고요. 이 예산비용 안에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 비용 안에서요?

예.

현재 1식 412만원 이 금액 안에가 포함됐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런다고 그러면 따로 분리를 해야지 왜 여기에 포함이 돼요?

보조금 성격이기 때문에 그 안에다 포함해서,

같이 해가지고, 지금 여기 국ㆍ도ㆍ시비 해가지고 있는데 별도 지금 하셨다 이 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올해 도내 생산 추가보조금이 별도,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도내에서 생산하는 전기차를 구입을 했을 시에는 승용이 17대에 대해서 80만원 지원한다는 그런 예산이에요. 전라남도에서 그 예산이 없어졌냐 이 말입니다, 저는.

그것을 계속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잠깐만요.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자체, 도내 생산된 자동차에 대해서 추가로 보조금 해 주는 것 자체는 내년도에도 계속되고 있고요. 이 자체가 우리가 대수 자체는 보통 보면 우리가 전기차 자체가 1,450만원이었지만 차량 종에 따라서 보급되는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어떤 것은 1,450만원이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1,250만원이 되는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도에 480대를 했지만 거기에서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 안에서 추가보조금 자체는 나갈 겁니다, 이 예산 안에서.

그러면 그 대수는,

대수 자체가 얼마 이렇게 들어오든지 간에요.

도내 생산한 차는 전체적으로 그러면 별도 지원이 되나요?

예, 여기 이 사업비 안에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왜 이렇게 사업 자체를 나눠놨나요? 올해. 올 예산서에가. 지금 현재 예산서 말고. 2022년도 예산서에는 따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도내 생산 추가보조금 해가지고 17대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륜차도 9대가 48만원씩 해가지고 따로 있고. 별도지급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이 지금 예산을 이렇게 같이 포괄적으로 해서 이 안에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한번, 그러면 결국에는 도비 포함이라고 그러면 똑같은 논리 아닙니까? 금액은 똑같다는 말씀입니까? 도내 생산한 것은 그 안에서 포함시켜가지고 해 준다 이 말씀이에요?

예, 추가로 돈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에는 현재 도비가 별도로 또 있나요? 도내 생산 추가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아니요, 그건 없습니다.

그건 없죠?

예.

그런다고 그러면 별도 어찌 보면 따로 보조한다는 게 안 맞잖아요.

이 자체가 솔직히 얼마 이렇게 들어올지 자체는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 나중에 설명하시게요.

예.

139쪽 과장님, 전기버스 구입비 있죠?

예.

이것 관련해서 아까 박용준 위원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민간인도 같이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

신청 받아가지고 하시되 만일에 영업용 태원, 유진 쪽에 관련해서 나가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 폐차되는 버스에 한해서 현재 전기버스를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신규로 지금 버스를 구입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꼭 폐차는 아니고요. 폐차는 아니지만 내구연한이 지난 것에 한해서만,

신청하면. 우리가 권장을 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신청을 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에 한해서.

제가 그래서 팀장님한테는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게 버스만 대형버스만 전기버스가 지금 있나요?

지금 회사에서는 대형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는 그러는데 지금 전기버스는요?

아닙니다, 중형도 있습니다.

중형도 있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드리는 거예요. 현재 버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도 발생하고 앞으로도 굉장히 지금 저희들이 염려를 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준공영제, 공영제까지 간다고 그러면 버스를 또 인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ㆍ도ㆍ시비 이렇게 보조해가지고 나가는 버스인데 그러한 부분까지 충분히 생각을 해서 오로지 대형만 고집하지 말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140쪽 보시면요. 조기폐차 지원사업 업무대행비 있죠?

예.

작년에는 이게 1만원씩인데 왜 1만 5,300원으로 인상됐나요? 이렇게, 한 50% 이상이 인상돼요?

해봤더니 좀 적다 해서 올렸습니다.

그냥 적다고 하니까 무조건 올려줍니까, 이걸?

무조건은 아니고요.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검토했었습니다.

폐차장에 나가는,

폐차장은 아닙니다. 조기 폐차를 신청하게 되면 이 차가 폐차가 가능한지 그걸 검증해 주는 시스템,

수수료?

예, 수수료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1만원 적었다?

예.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료 있죠?

예.

그런 자료들 충분히 제출해 주시고 신속하게 해 주시고요. 또 그리고 보충설명은 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호빈입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액은 53억 9,476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4,713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사유는 폐기물처리수수료와 국도비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수입증지 수입으로 6,000만원,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입으로 36억 2,0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11억 5,95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타과태료수입으로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 과태료 수입과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수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노면청소차 구입 1억 5,000만원,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6,500만원,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비로 1억 7,68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석면피해 구제급여 보상금으로 3,0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노면청소차 구입비 4,500만원,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비 3,537만 7,000원,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자원순환과 2023년도 본예산 세출 총액은 186억 9,205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7,481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사유는 사무관리비와 일부 사업들이 조금씩 감액되었고,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전출금이 일부 미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형폐기물 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357만 1,000원과 국내여비 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시가지 청소사업 사무관리비로 동 무단투기 예방 및 청결활동 지원, 청소장비 구입, 도서지역 생활쓰레기 수거, 환경미화원 신규 채용 운영비 등으로 9,1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및 159페이지 상단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청소차량 보험료, 연료비, 수리비 등 6억 8,00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재료비로 동절기 청소차량 염화칼슘과 소독약품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용역비로 환경실무원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초생계수급자 종량제봉투 지원사업 봉투 구입비 5,1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자원순환 우수공동주택 발굴포상 종량제봉투 지급비 8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생활쓰레기 등 줄이기 시민 아이디어 공모사업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청결명령에 따른 행정대집행 용역비 1,000만원, 환경미화원 휴게시설(점호장) 신축 1억 5,000만원, 청소차량 및 암롤박스 도색비 1,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단투기 단속 CCTV 설치비로 주민참여예산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청소차량 암롤박스 제작비 2,640만원, 청소차량 자동상차수거 방식 개조비 2,000만원, 생활쓰레기 배출지 수거함 설치비 600만원, 쓰레기 분리수거대 설치비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노면청소차 구입비 3억원, 쓰레기배출지 물청소용 살수차량 구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규격봉투 보급사업입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5억 6,02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지원사업 사무관리비로 3,16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3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 1,1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원가계산 용역 66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우수 공동주택 납부필증 지급 424만 5,000원과 공동주택 수거용기 유지관리 세척비 지원 5,4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위탁금 27억 6,967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 설치사업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사업장폐기물 관리사업으로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석면피해 구제급여 보상금 3,4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무단방치폐기물 처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입니다.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기금 전출금으로 마지막 5차분 5억원 중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재정여건 감안 배분에 따라 3억원은 제1회 추경에 계상할 예정입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시설비 3억 5,3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사업 인건비로 자원활용 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0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23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2억 4,0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재활용선별장 탈취제 및 소독약품 구입비 5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대형폐기물 처리 민간위탁비 13억 4,7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억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 재활용품질 개선 지원사업 인부임 1억 1,774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 건립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48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하고 172페이지는 자원순환과 행정운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지방채 상환입니다.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지방채 차입금 100억원에 대한 이자상환액 1억 3,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폐기물처분분담금 징수교부금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시설비로 재활용선별장 노후시설 환풍기 설치를 위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안 96페이지입니다. 먼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입니다. 운용총칙입니다. 3항에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6억 2,851만 4,000원입니다. 202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억 3,962만 9,000원, 지출 1억 3,953만 5,000원으로, 2023년도 총 조성액은 6억 2,86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은 각각 3억 5,540만 6,000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수수료수입으로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1억 3,11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시금고 예금 이자수입으로 21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으로 재활용품 회수에 따른 지원금 수입 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2억 1,577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예탁금 이자수입 5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입 합계는 3억 5,540만 6,000원입니다. 10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 시금고 예치금 2억 1,5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일반운영비로 1억 2,2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으로 환경실무원 자녀 학자금 융자 이자 지원 및 치료실비 1,675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출합계는 총 3억 5,540만 6,000원입니다. 다음 장, 3번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4번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총칙입니다. 3항에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6억 6,412만 6,000원입니다. 202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464만 8,000원, 지출 4억 1,514만원으로, 2023년도 총 조성액은 2억 5,36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은 각각 6억 6,877만 4,000원이 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시금고 예금 이자수입 46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도 이월금 6억 6,4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입합계는 6억 6,877만 4,000원입니다. 10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시금고 예치금으로 2억 5,363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사무관리비로 4억 1,51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합계는 6억 6,877만 4,000원입니다. 다음 장, 3번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4번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환석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58쪽에 보면 환경실무원 신규채용에 따른 운영비 해가지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체력검사 전문가가 따로 있습니까?

체육회하고 협조해가지고 육상이라든지 윗몸일으키기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 직원들이 하면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체육회에 10명을 이렇게 협조를 받아가지고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

예, 그렇습니다.

분들이 오셔가지고 하는데 그분들이, 나는 체력검사 전문가라 하길래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분이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럼 보통 일반인들인데 거기에서 전문가라는 표현이 아니고 체육회에서 나와서 한다 이렇게 그 말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환경실무원 채용 체력측정기 대여비가 상당히 높네요, 이게. 특별한 장비가 있습니까? 매년 이것을 채용할 때마다 대여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에 1번 쓰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가 윗몸일으키기를 4대를 구입하는데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측정되는 기기입니다. 그것 4대하고요. 그다음에 왕복달리기 자동측정센서가 있습니다. 출발점하고 도착점하고. 그 비용이 저희가 작년에 했을 때도 이렇게 4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러면 그 기계들이 그렇게 비싸요? 윗몸일으키기 기계가 1대당, 구입비. 구입한다면. 매년 쓰는 장비인데 그것을 매년 400만원씩 들여가지고 그것을 한다는 것은 그 기계가 고가라 하면 모르지만 고가가 아니라면 그것을 구입해서 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과장님?

1년에 1번 쓰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1년에 1번 써도 구매하는 것하고 매년 400만원씩을 해년마다 이렇게 하는 것하고 대비를 해봐가지고 어느 것이 더 시민의 혈세가 단 한 푼이라도 적게 아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한번 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몇 분 정도 채용하실 예정이십니까?

중간 결원까지 포함하면 5명 정도 현재 채용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결원 예상 인원을 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그건 예상하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연도 중에 중간에 퇴직하는 그 사람까지 미리 뽑아놓고 그 사람이 퇴직하면 바로 충원하는,

그러면 갑자기 예를 들어서 한두 분이 그만두는 경우 노동 강도가 굉장히 세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측이 되면, 중간에 예를 들어서 2023년에 퇴직을 하실 분이 계시면 그건 정확히 예측이 가능한데 갑자기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한 분이나 두 분이 그만뒀다, 중간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인원수가 적을 때는 다음 연도에 채용을 하고요. 수시 인원을 봐가지고 인원수가 많을 때는 수시 채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시 채용할 때 아까 말한 체력측정기 같은 것은 수시 채용할 때도 그러면 다시 임대를 합니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비교검토해서 한번,

제가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에 결원이 생겨가지고 채용을 안 하면 기존에 환경실무원들이 노동강도가 세지고 다시 또 채용을 하려면 체력측정기를 또 대여해야 되고 그런 뭐가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상단 슬레이트 처리비용 지원사업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 3억 5,300 해졌는데 예년에는 이게 얼마, 올해는 얼마 이게 예산이, 똑같습니까?

작년에는 2억 6,000 정도. 그 옆에 바로 비교표가 있습니다, 예산.

그러니까 제 말은 작년에는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우리 계획을 도에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것을 신청자를 이제 접수할 것 아닙니까. 접수를 하고 대상자를 선정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항상 예산만큼 금액을 다 소진합니까, 아니면 남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신청자들이 일부 좀 부족해서 예산이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요. 2021년도에 저희가 슬레이트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3,582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고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동을 통해서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년도에 예산이 얼마였냐고 묻는 이유가 올해 예산이 남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9,359만원을 더 많이 책정했단 말입니다. 올해 예산도 남았는데 내년도 예산을 더 많이 책정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신청하신 분은 무조건 다 올해 같은 경우는 처리를 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축물의 무허가 건물도 상관없이 슬레이트 신청해도 무조건 가능합니까?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허가된 건축물을 우선순위로 하고 그래도 예산이 남았을 때는 무허가 건축물도 처리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원도심에 주로, 신도심에는 슬레이트 지붕이 거의 없고요. 원도심에가 있는데 원도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소규모로 무허가로 지어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슬레이트 지붕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그러면 무허가 건물도 예를 들어 사업비가 남고 그러면,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처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소외되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검토해가지고 올해는 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159페이지요. 하단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환경실무원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용역. 이 용역은 몇 년에 한 번씩 하시죠?

법적으로는 3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최근에 언제 하셨어요?

최근에는 2021년 8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은 예비비 성격인가요?

예?

올해 예산 600 세우신 거는 예비비 성격인가요?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주기는 아니지만 혹시나 중간에 근골격계 실무원 중에 환자가 나왔을 때는 전체를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아래쪽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요.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대상자 종량제 봉투 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이루어지나요?

이 봉투 지급사업은 오래전부터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다가 우리한테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오래전부터 해 왔던 사업입니다.

하고 있었어요? 보면 저희는 의료급여 1종으로 이렇게 제한을 해 놨던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조례상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의료급여 1종이라고 제한이 되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실시한다는 거죠?

예.

보통 다른 지자체 보면 생계급여까지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아서요.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네요, 그런 거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60페이지요. 여기 생활쓰레기 줄이기 시민 아이디어 공모사업이 있어요. ’22년도에 이 사업 공모전 실시되었나요?

예, 저희가 공모를 해서 총 22건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를 한 결과 적용할 만한 부분은 없었고 노력상 3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상을 했습니다.

행정에 적용할 만한 그런 아이디어는 없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궁금했습니다. 다음에 161페이지입니다. 노면청소차 구입이 있는데 현재 3대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구입할 차량 혹시 크기는 어떻게 되나요? 기존 거랑 다를까요?

차량 규모는 7.5톤입니다. 똑같습니다, 규모는.

같은 거예요? 보니까 저희가 있는 게 몇 톤인가요?

기존에는 3.2톤입니다. 3.2톤인데 7.5톤으로,

그러면 굉장히 커지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큰 차를 구입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큰 도로 같은 경우에는 큰 차량이 더 효과적이고 저희가 또 0.9톤 하나 보유하고 있고요. 3톤짜리 하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작은 차량들은 이면도로를 청소하는 걸로,

그러면 이면도로나 주택가 골목길 같은 거는 0.9톤 이용하셔서,

예, 작은 차를 이용해서,

충분히 커버되고 있나요?

예.

충분하나요, 그 1대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번에 추경에 현재 노면차를 또 하나 구입하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구입할 계획으로 있고요. 3대 중에 2대가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입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교체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린 이유는 큰 도로 같은 경우는 잘 이루어지는데 주택가나 이면도로 이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주십사. 그래서 이 1대로 충분한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작은 차량이 1대여서.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3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RFID 설치사업이 있어요. 현재 몇 대 설치되어 있나요?

현재 공동주택 50개소가 지금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50대 설치 예정이신데 신청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이것?

저희들이 8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4개소를 대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혹시 기존에 설치되었던 곳에 쓰레기 발생량이 감소했다. 이런 혹시 분석된 자료 있나요?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본 결과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이 약 34% 줄어들었고 처리수수료는 27%가 절감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다음은 제가 170페이지 인건비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과장님, 자원순환과 직원이 혹시 병가나 산재 발생하면 장기휴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그 업무는? 자원순환과에,

업무를 말씀하십니까?

예, 병가나 산재로 인해서 들어간 직원에 대해서 그 업무는 누가 하게 되나요?

업무는 시가지청소팀이 4개팀으로 구성돼 있어서,

아니요, 자원순환과에 지금 환경실무원 말고 여기 계신 자원순환과 직원,

우리 직원들 말씀하십니까?

예.

우리 직원들은 바로 각 팀별로 팀장 책임하에 옆에 있는 직원들이 대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무를 대행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장기간 되어도요?

예?

장기간 빌 경우.

장기간 빌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사 관리부서인 자치행정과에 요청을 해서 대체인력을 받고 있습니다.

대체인력 받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경실무원 병가나 산재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가지청소팀이 4개팀이 있는데 팀장 책임하에 같은 팀원들끼리 역할을 분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원순환과 여기 계신 분들은 대체인력을 받고 이러시는데 환경실무원은 그게 어렵나요?

업무 성격상 노동 강도가 있고 그리고 대체인력 기간제로 대체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청소팀장 책임하에 지역을 조금씩 분할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받아본 결과는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 병가나 산업재해자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해당이 되시던데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1년 또 짧게는 몇 개월간 이렇게, ’22년도 같은 경우는 24명이 산업재해고 병가는 더 많아요. 이런 경우 장기적으로 자리를 비워서 과장님 말씀대로 팀별로 그것을 커버한다고 하면 굉장히 노동 강도가 커지지 않을까요?

일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좀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것 하루이틀이지 장기간에 어떻게 그걸 다 커버합니까?

저희 직원들도 어느 정도 병가에 대해서는 다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직원들이 대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이틀 며칠은 상관이 없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장기간 계속되는 이런 공석에 대해서는 그걸 어떻게 몇 달간 나머지 실무원들이 다 커버를 합니까? 특히나 목포 같은 경우는 신도시 생기면서 굉장히 범위가 넓어졌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커버를 하시는지? 왜 제가 이걸 또 여쭤보냐면요. 아까 근골격계유해조사 용역 ’21년에 하셨잖아요. 보면 용역 결과에 시가지 청소, 쓰레기 수거, 재활용품 선별, 투기 단속, 차량 정비는 부담작업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작업환경 개선과 더불어 올바른 작업자세 유지 및 스트레칭 실시, 작업절차 개선, 휴식시간 부여 등이 결과에 나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휴식시간이 부여될 수가 있겠어요?

장기 병가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가지청소팀 말고 기동팀이 있습니다. 기동팀은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에 가서 즉시 민원을 처리하는 팀인데요. 그 팀들을 장기 병가자에 대해서는 기동대 요원들을 투입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입하신다고요? 기동팀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기동대팀이 12명 있습니다.

바로 투입 언제부터 하실 수 있나요?

병가일수를 감안해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바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적용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청소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동수 위원입니다. 164쪽을 보시면요.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 거기 한번, 기금전출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5차에 걸쳐서 25억을 아마 기금을 조성해서 5년 내에 이렇게, 지난번에 소각장을 만들 때 이렇게 시하고 이야기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5차에 2억만 반영하고 3억은 지금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돼 있는데 그걸,

저희가 5억을 요청했습니다만,

과장님, 최초에 기금은 얼마였어요? 최초에 기금.

어떤…. 총 25억입니다. 총 25억에 5년간 5억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올해가 마지막 연차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2억만 배정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5억을 요청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우선은 2억원을 배정하고 제1회 추경에 3억원을 반영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협의체 위원장한테도 사전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주변 협의체하고 마찰이 없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질문 몇 가지만 할게요. 잘못된 부분도 수정 좀 하고요. 158쪽 아까 환경실무원 신규채용에 따른 운영비 해가지고 체력검사 전문가 수당지급 이야기하셨죠?

예.

그것 체육회에 지금 의뢰를 해서 체육회 지도자들이 나와서 측정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 전문가입니다.

예.

거기에 따른 아까 일반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분들이 다 자격증 갖고 계시는 선생님들 전문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세요. 160쪽에요. 160쪽 보시면 시설비에서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신축 및 개보수 등 있죠?

예.

작년에도 1억 5,000 잡았거든요. 작년 아니고 올해. 2022년도. 어디 어디 지금 하셨나요?

저희들이 북항환경관리소 내에 4팀. 시가지청소 4팀. 거기 시설개선으로 해서 신축으로 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 곳?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얼마 들었죠?

1억 5,000 가까이 들었습니다.

1억 5,000 가까이 들었어요? 올해는 특별히 계획은 있나요?

올해는 저희,

그러니까 내년 2023년이죠?

예, 시가지청소 3팀이 지금 보훈회관 옆에 있는데, 그 주차장에 있는데요. 그 주차장 활용계획이 있다고 해서 호남주차장, 앞쪽에 중앙시장 저쪽 끝에 있는 호남주차장,

방금 말씀하신 주차장 활용계획이 용당1동주민센터 옆 거기 아닙니까?

4팀 것입니다, 그것은.

4층이요?

4팀이 용당1동에서 북항으로. 그래가지고 올해 사업이 끝난 것이고요. 4팀 것은….

내년 2023년도 계획이 1억 5,000짜리가 다시,

’23년도 것은 저희가 호남주차장으로,

어디 것이에요? 지금 어디에 있는?

중앙주차장에 있는 것을 그쪽으로 해서 거기에 신축을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 잡으셨다? 지금 용당1동행정복지센터 있죠?

예.

옆에 현재 주차장에 있는 휴게소 있잖아요.

그 휴게소는 지금,

운영 안 합니까, 지금?

예, 이제 안 합니다.

지금 현재 운영 안 해요?

예, 북항환경관리소로,

컨테이너박스가 그대로 있던데?

그 부분은,

팀장님, 그것 운영 안 하나요?

청소행정팀장 박승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당1동 주차장에 있는 컨테이너는 지금 비어있고요. 용당1동에서 창고로 활용하고 싶다고 의향을 한번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해가지고 용당1동에서 주차장 사업 할 때까지 창고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1쪽 보시면 저 위에 생활쓰레기 배출지 수거함 설치 있죠?

예.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2개소. 그리고 그 밑에는 여러 가지 분리수거대 설치 해가지고 1식 해가지고 지금 3,000만원 예산이 있거든요. 수거함 설치하는 데에 300만원 2개소라 돼 있는데 이렇게 많이 드나요?

예산이 말입니까?

예.

예, 우리가 수거함이 엠자형이 있고 케이블카 모형 두 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엠자형으로 했을 때 3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케이블카 그것은 얼마 들었죠?

그것은 17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300만원 정도 들었다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케이블카 그 부분은 또 저작권이 있는 것 같고요.

그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재값이 많이, 철값이 많이 비싸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이고 이것은 동 관련한 전체적인 쓰레기 배출지 수거함 설치예산은 내년에 안 잡았나요?

저희가 금년 9월에 전라남도에 도시형 분리수거함 설치 지원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요청한 것이 1억 5,000을 저희가 요청을 했고요. 그 돈이 오면 아마 50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추경에 반영이 돼서?

예, 그렇습니다.

현재 배출지 수거함은 전체적으로 다들 이용은 하죠, 동에서?

예, 많이 이용합니다.

어찌 됐든 간에 본 위원이 이것 첫 시작을 했습니다. 도비 3,000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몇 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만 효과는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관리를, 현재 설치된 수거함 있죠? 설치돼 있는. 기존에. 2~3년이 지난 설치함들이 있어요. 약간 노후화도 되고 또 지저분하니 보이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관리 좀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63쪽이요. 조금 전에 박유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 설치사업 있죠? 현재 50대 운영한다고 하셨죠, 올해?

예.

2021년도에 20대 시범 운영해가지고요. 현재 70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모르십니까?

예.

2021년 20대 그리고 올해 50대 해가지고 지금 70대. 팀장님, 그렇죠?

폐자원관리팀장 이승한입니다. 금년 예산이 50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상반기에 20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30대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신청을 받았는데 중도포기하는 아파트들이 있어서 현재 8대 더 추가로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50대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다 설치를 안 했다는 말씀이에요?

예, 못했습니다.

그러면 20대 지금 설치를 했고,

완료했고 8대,

8대 신청받았고?

8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2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아파트 80세대를 대상으로 다 홍보도 하고 직접 관리소 찾아가서 저희들이 했는데 아파트별로 문제점이 좀 있어가지고 어떤 데는 그런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조직 자체가 구성이 안 돼 있는 아파트도 있었고요. 또 어떤 아파트는 주민 입주자분들께서 투표를 했는데 반대해가지고 마지막에 가서 포기하는 아파트도 있어가지고,

그러면 2021년도에 20대 설치했고 현재 올해 20대 설치했고 앞으로 8대 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40대는 지금 운영되고 있고 8대는 설치예정이라 이 말씀이죠?

예.

그러면 22대 분량은 일단은 이월시키겠네요?

이월을 하려면 대상자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마지막 11월에 저희들이 희망신청을 받았거든요. 그 결과 현재,

그 결과에 의해서 나머지는 그럼 불용처리한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내년에 가서 또 50대?

예, 내년에는, 저희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이 저희는 신안비치아파트 2차 회장님이 역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상의를 해서 아파트 소장님들, 입주자 대표회의 때 저희들이 가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한번 다시,

기존 아파트보다도 신규 아파트 같으면 기본적으로 다 설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신규 아파트는 저희들이 작년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신규 아파트 몇 군데나 있나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아파트 사용 신청이나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저희 과에 의견을 묻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의무 설치해야 할 대상이라고 통보를 해 줍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165쪽이요. 아이스팩 분리, 선별 인부가 지금 두 분이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효과는 어쩐가요? 아이스팩 관련해서. 올해 전기화물차도 1대 구입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올해 10월 말까지 수거한 양이 4만 8,380개고요. 활용한 것은 3만 5,005개입니다. 그래서 다시 동부시장하고 일반 횟집에 배부율이 72% 정도 됩니다.

72%?

예.

현재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재활용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투자 대비?

예.

좋습니다. 175쪽 한번 볼까요? 자원순환특별회계요.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있죠?

예.

2022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금액이 적어요. 2022년에는 1억 1,900만원, 내년에는 2,800만원. 이유가 뭔가요?

저희들이 현재 쓰레기를 매립을 않고 압축포장으로 이렇게 보관하기 때문에 실제로 쓰레기 매립량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매립량 곱하기 킬로수에 15원씩 부과되기 때문에 납부금액이 우리가 적습니다.

매립량 대비 금액이 적어서 현재,

거기에 대한 배분금액도 적어진 것입니다.

수입이 적다보니까 그에 따른 지출도 그 금액이고, 지금 보니까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인건비를 지급을 했잖아요. 168쪽 보시면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있죠?

예.

그에 따른 인건비를 특별회계에서 나갔거든요, 그전까지는 계속. 이번에는 일반회계에다 책정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특별회계 세입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일반회계로 편성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저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했던 것 있죠? 신속하게 좀 제출하시고요. 어찌 됐든 간에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충분히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것은 또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오셔가지고 또 설명도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시설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임대료수입입니다. 매립장 부지 사용료 109만 8,000원과 LFG발전소 부지 사용료 1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생산수입입니다. LFG발전소 생산전력 판매수입금의 6.3%인 2,2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역쓰레기매립장 협약에 따라 신안군 폐기물 처리수수료 수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 예산입니다. 180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매립장 관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위주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3페이지 중간 재료비입니다. 매립장 방역소독 약품인 살충제 구입비용으로 1,050만원과 매립장 악취처리탈취제 구입비용으로 1,7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생매립장 내 진입도로 살포용 재활용 골재구입 비용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하단 연구개발비입니다. 위생매립장 주변 환경상 영향조사 정기조사 의무기간 3년이 도래되어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상단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매립장비 차량 수리비로 5,000만원과 생활폐기물 압축포장물 덮개 시트 설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1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부터 186페이지는 음식물 자원화시설에 대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여비는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85페이지 하단 재료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화시설 악취 저감 약품 구입비로 4,9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86페이지 수분조절용 톱밥 구입비 8,748만원과 기계가동용 유류구입비 648만원, 기계수리용 자재구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노후시설 보수 및 교체를 위하여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퇴비화시설 기계, 전기시설 보수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 하단부터 188페이지까지는 환경에너지센터 예산으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은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8페이지 상단 재료비입니다. 환경에너지센터 관리용 재료비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관리대행비로 37억 5,9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관리대행비로 5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환경에너지센터 노후 시설물 개보수비로 2,000만원, 생활폐기물 압축, 포장 용역비로 17억 6,825만 7,000원,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개보수비로 2억 5,200만원, 생활폐기물 압축포장물 차수막 설치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지원기금 조성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 기금전출금으로 4억 89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 하단부터 189페이지는 기본경비인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로 매년 반복되는 행정운영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과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저희 과 소관 2023년도 위생매립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2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3항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액 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억 7,972만 2,000원이 되겠으며, 2023도 수입액은 9억 1,015만 9,000원이고 지출 예정금액은 10억 4,149만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4,83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으로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과 지출액은 10억 8,988만 1,000원이 되겠으며, 수입과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시금고 예금 이자수입으로 125만 8,000원과 전년도 이월금으로 1억 7,972만 2,000원,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지원기금 전입금으로 4억 890만 1,000원을, 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협약서에 의한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기금 전입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지출입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방역인부임 외 2건에 대하여 8,5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첫 번째 줄 사무관리비로 주변마을주민 명절 및 어버이날 선물구입비로 1억 7,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주변마을주민 건강검진비로 9,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배부용 살충제 구입비용으로 3,196만 8,000원과 주변마을 방역마스크 및 생활안전용품 구입비용으로 2,9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 주민협의체 위원 선진지 사전 견학 출장여비로 1,100만원과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 선진지 견학비용으로 4,3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하단부터 117페이지 상단 민간자본사업보조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박마을 환경개선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장 주변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3억 6,600만원, 월산마을 환경개선 사업비로 2,000만원, 월산부락과 대박산마을 마을회관 유지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사무실 냉장고 구입비용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매립장 주변마을 상하수도 기본요금 보전금으로 7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금고 예치금으로 4,8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8페이지 및 11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20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 설명내용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과 소관 위생매립장주변지역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2쪽 한번 봐주십시오. 중간 부분에 보면 방제용 드론 종합보험료가 있는데 그게 1년치 보험료입니까, 56만 9,000원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보험입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드론으로 해서 사람이 다쳤을 때 그런 것 다 포함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드론이 고장났을 때라든가 그런 것까지 다 전체적인 일련 보험료가,

고장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운영하다가 어디 가서 부딪혀가지고 그것이 파손됐다든가 그것은 아니고요. 그 드론으로 인해서 상해를 다른 제3자한테 줬다든가 이럴 때 하는 보험인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방제용 드론 수선유지비는 그러면 30만원 곱하기 2회인데 배터리하고 날개를 그럼 1년에 2번 정도 교체를,

상황에 따라서 날개 운영하다가 혹시 바람이 갑자기 불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해야 되기 때문에. 횟수를 꼭 2회 이렇게 안 하고 예산만 그렇게 세워서 배터리가 교환시기가 되면 교환하고요. 혹시 날개가 떨어져서 고장났을 때는 그것도 교환하고 이런 예산으로 세워놨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드론 바람이 불었어요. 그런데 저희 매립장에서 방제용 드론으로 보유하고 계시다가, 드론을 언제 구입하셨나요?

2021년 2월에 저희가 구입해서 지금 매립장 내 야적해 놓은 압축베일에 대해서 공중에서 방역 탈취제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2021년, 그러면 거의 2년 정도 운영을 했고만요.

예.

그러면 드론은 가격은 그때 구입할 때 그러면 얼마에 구입하셨어요?

조달 수수료 포함해서 2,211만 9,000원 주고 샀습니다.

2,211만원이요?

예.

그러면 상당히 고가의 드론인데,

드론이 좀 큽니다.

크고 고가인데 그러면 그 드론으로 촬영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 가능하겠네요?

촬영용은 아니고요. 촬영용은 훨씬 적습니다. 200만원~300만원짜리가 촬영용이 대부분이고요. 물론 고가인 것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200만원 수준에서 촬영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저희 것은 방역약품을 거기에다 담아서, 10L짜리거든요. 그걸 공중에 띄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농업용보다는 조금 적습니다만 매립장 내에서 10L짜리를 몇 번 자주 하루에 띄우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촬영용은 200만원~300만원 정도 가고 이것은 방역용이라 용량이 커가지고 가격이 비싸다 그 말이죠?

실제는 촬영용 하면 고정형이 아닌 비행기 형태로 된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1억도 넘습니다.

비싼 것도 있겠죠.

예.

그러면 이 드론을 매일 방역을 하나요?

아주 바람이 세게 불지 않으면 계속 날마다 하루에 두 차례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두 차례요?

예.

그러면 이것을 조정하는 인력은 몇 분이 하세요?

한 분 있습니다.

전담 한 분이?

예, 전담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처음부터 조정인력으로 해서 이렇게 채용을 하신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그분이 자격증을 따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청내에서 운영하는 자격증을 따신 분은 서너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운영여부는 그것도 자주 해 봐야 하기 때문에 자격증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운영하다가 많이 부딪히거나 떨어지고 그런 상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기술을 습득하면 그렇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격증을 따가지고 조정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러면 한 2년 됐으니까 굉장히 숙련돼가지고 잘하시겠네요?

그런대로 지금 잘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분이 교육을 어디에서 받으신지 아세요? 자격증을 어디에서 따신지?

별도로 사립 하는 학원에서 별도 교육을 받았고 시험은 그렇게 별도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해 줬을 것 아닙니까, 자격증 딸 때.

시에서 지원받은 것은 없고요. 별도 본인이 아마 무료교육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저도 들었습니다.

무료교육도 있습니까?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시에서 교육비를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 무료교육으로 본인이 알아서 교육을 받았다 그 말이죠?

예.

교육비가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보통 200만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석 위원님, 충분히 정보를 습득하셨습니까, 드론 관련해서?

예.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김광호 하수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광호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하수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19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감면으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2억 8,662만 9,000원, 임성지구 자연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9건에 대해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118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는 하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27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하수도사업회계 본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76억 2,627만 7,000원을 증액한 475억 6,183만 4,000원입니다. 29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하수도사업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입 188억 2,414만 2,000원, 지하수이용부담금 수입 1,8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익으로 정기예금 이자수입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타회계전입금수익으로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하수도사용료 감면보전금 59만 2,000원, 다자녀가구, 기초생활수급자 하수도사용료 감면보전금 2억 8,6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으로 태양광 임대료 수입 3,053만 1,000원, 하수도 점용료 수입 2,163만원, 소하천 점용료 수입 89만 8,000원, 남해수질관리사무소 관사 임대료 수입 8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자본적수입 내용입니다.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수입 3억원, 임성지구 자연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5개 사업 국고보조금 수입 110억 5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으로 임성지구 자연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해서 118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는 인건비 및 여비, 운영경비 등 일반관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준설작업용 자재 구입 등 일반재료비 9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내항배수펌프장 기계, 전기시설물 수선유지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시설물 사고발생에 따른 배상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페이지부터 67페이지 상단까지는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67페이지 하단입니다. 배수펌프장 및 저류지 유지관리용 자재 구입 등 일반재료비 1,42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배수펌프장 기계, 전기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7건의 수선유지비 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페이지 상단은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69페이지 하단입니다. 소하천 정비용 자재 구입 및 기타 수리비로 일반재료비 1,0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수질개선제 구입으로 약품비 7,040만원, 삼향천 수질정화시설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 과년도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임성지구 자연재해지역 정비사업 32억 6,000만원, 남악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12억 7,600만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으로 18억원, 하수관로 기술진단 5억 3,200만원, 강우시 미처리 하수 모니터링 용역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2005년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정부지급금 47억 5,100만원, 2006년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정부지급금 68억 8,500만원, 2009년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정부지급금 33억 5,100만원, 시내 일원 하수도 개보수공사 5억원, 시내 일원 하수도 응급복구공사 5억원, 시내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 5억원, 대하수도 역사이펀 준설공사 3,000만원, 입암대하수도 시설물 정비공사 1억원, 내항배수펌프장 기계, 전기 시설물 교체공사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사업으로 맨홀 정비 및 악취차단덮개 설치사업으로 5,000만원, 노엘유치원 주변 하수관로 교체 1억 2,000만원, 시민 불편 민원사업으로 시내 일원 하수시설물 정비사업으로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해안로 배수펌프장 수중펌프 교체 10억원, 북항배수펌프장 노후 자동부하전환개폐기 교체 5,000만원, 북항배수펌프장 4호기 제진기 부식 부품 교체 4,500만원, 배수펌프장 전기실 온도제어시스템 설치 1,740만원, 대양산단 초기우수시설 여과재 교체 및 준설 4,000만원, 북항배후부지 초기우수시설 준설 및 설립 보수로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시설물 응급복구 1억원, 소하천 준설공사 1억원, 소하천 갈대베기 2억 1,000만원, 삼향천 수질정화시설 오니 준설공사 6,300만원,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삼향천 산책로 정비사업 2억 8,000만원, 삼향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으로 7,000만원, 소하천 정비계획 3억 6,908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1억 6,1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하수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최환석입니다. 65쪽 한번 봐보시면 하수도시설물 사고발생에 따른 배상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내 일원 곳곳에 하수도 맨홀, 하수관 이런 우수받이 시설들이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차량이 운행 중이거나 우리 시민들이 보행 중에 부상이나 차량 파손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영조물배상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에 자차보험을 하더라도 자기부담금이 있는 것처럼 우리시에도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자기부담금액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에서 자기부담금하는 이것이 그러면,

영조물보험에서 배상을 하고, 예를 들어서 100원이 나왔으면 저희가 10원 정도는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담하는 비용을 예산에 올린 겁니다.

그러면 1년에 몇 건 정도나 보통 합니까?

저희가 올해 20건 정도 있었습니다.

2022년에 20건 정도 있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조물 보상에서 그 보험에서 배상을 다 했고요. 자기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지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74페이지를 보면 하천정비사업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 여름에 특정지역에서 하천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하고 더 철저히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물 보강이라든가 정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해서 내년에는 목포시가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고자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2페이지 보니까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성과평가위원회 심사수당이요.

예, 있습니다.

이게 매년 있었던 건가요?

예, 매년 있었고요. 분기별로 평가를 해서,

분기별로 평가를 하기는 합니까?

예, 분기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걸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그때도 20만원이었어요?

전년도와 동일하게 저희가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만원 1년에 분기별로 4회 해가지고 다섯 분?

예.

이것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예?

자료.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심사평가한 자료들. 참석여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 보면 내항배수펌프장 기계, 전기 시설물 유지관리. 이걸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나요?

이거는…. 65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예, 내항배수펌프장 기계, 전기 시설물 유지관리. 이번에 3,000만원 올라왔나요, 증이?

예, 이건 몇 년마다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상치 못한 시설물의 어떤 문제라든가 사고들,

예비비 성격이에요?

예, 예비비 성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매년 기계, 전기시설을 유지관리하려고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적으로 3,000만원,

상황에 따른 시설물 대체 예산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가니까 이것 3년이나 4년 만에 한 번씩 하는가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 성격으로 넣어놨다 이 말씀이죠?

예.

그리고 70페이지 보면 소하천 수질개선제 구입. 이것도 이번에 증이 3,000이나 됐네요. 이번에 특별히 많이 들어갈 이유가 있나요?

수질개선제는 수질정화시설 또는 삼향천에다 저희가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수질오염의 문제는 임성천까지 저희가 받아서 삼향천으로 오기 때문에 거기가 좀 악취라기보다는 사람이 싫어할 정도의 냄새가 발생이 됩니다.

제 말은 전년도가 4,000이었는데 이번에 3,000 이상 증액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약품을 더 투입해서 그런 냄새들을 민원을,

그렇기는 하는데 이렇게 많이, 4,000에서 3,000 해가지고 7,000으로 할 그런 요인이 있냐 이 말씀이에요.

저희가 주기를 더, 한 달에 한 번씩 했다면 보름에 한 번씩 넣어서 악취 어떤 발생을,

더 자주 약품을 투입해서 악취를 방지하고 청결한 환경을 만들겠다. 이런 취지예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65쪽 한번 볼까요? 수선유지비에 보면 내항배수펌프장 기계,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꾸준하게 해 오신 것 아니에요, 이것?

예?

꾸준하게 해 오신 것 아니에요? 전년도에는 예산이 지금 없네요?

전년도까지는 저희가 아마 여러 가지 배수펌프장을 다 합쳐서, (관계관과 검토중) 여러 가지 시설, 그러니까 배수펌프장 9개소가 있는데요. 전처리시설 합쳐서 한꺼번에 했던 거고요. 지금은 저희 예산 구별하는 예산 구조가 품목별에서 사업별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사업별로 세우다 보니 이렇게 정리가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포괄적으로 했었고,

예, 그렇습니다.

2023년부터는 사업비별로 하다가 좀 나눠졌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전에도 유지관리비는 당연히 있었겠죠?

당연히 저희가 했었고요.

71쪽 볼까요? 남악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있죠?

예, 그렇습니다.

16억 3,000. 이것 전액 시비인가요?

이거는 실시설계비용이라서요. 전액 시비로 처리를 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남악 공공하수처리 증설사업은 재원은 임성 택지개발을 개발하는 LH에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받고요. 나머지는 국비와 시비를 매칭한 구조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비?

예, 현재는 시비를 먼저 선 투입해서 실시설계를 해야만이 정확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12억 7,600?

예, 맞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전액 시비.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 1억 8,000이요. 18억인가요?

18억입니다.

18억.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내년, 언제까지 이 결과가 나오죠?

용역 진행은 저희가 1년 좀 넘게 걸릴 것 같고요. 환경부가 하는 행정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1년 6개월?

예.

73쪽 보시면 맨 위에가 노후 맨홀정비 및 악취 차단덮개 설치.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신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위치가 어느 쪽인가요?

연동 제일정보고 주변입니다.

연동?

예.

연동주민센터에서, 이것 동에서 신청이 들어왔나요?

예, 관련 행정동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우리시는 악취 차단덮개 설치 관련한 예산은 내년에는 없네요?

지금 저희 하수도 개보수공사에 5억원 또 응급공사에 5억원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기금을 통해서 내년도에도 기금을 받아서 그런 부분들은 해결을,

일단은 매년마다 4년 정도 원전기금 관련해서 계속 지금 투입을 해서 시가 해 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또 예산 도,

예,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신청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관련해서 하수도 관련 시비 매칭. 그건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나머지 잔액이 지금 있잖아요. 국비, 시비 매칭. 부족분.

저희가 지금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서 급한 사항들은 현안사업으로 추진을 쭉 하고요. 약간 조금 시간이 필요한 사업들은 보류사업으로 분리를 해 놨습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현안사업들은 지금 매칭이 다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내년까지는 정리되죠, 이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약속도 하셨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하수도 기본계획 짜는 데에 차질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혹시라도 또 기획예산팀에서 관련해서 좀 그렇다고 그러면 저한테 또 협조를 좀 해 주라고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