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유창훈 의원 발언

제379회 제7차 기획복지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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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목포시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7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목포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으로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예산 및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2.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3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세입 및 세출 분야의 인건비, 수당 및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예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자치행정과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 세입예산은 국도비 예산으로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록물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714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기록물관리 표준기록관리유지보수비 5,225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각종 행사추진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3,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서무행정관리 사무비는 3억 1,895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99페이지는 여비 및 업무추진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중간,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른 대외홍보와 국회 등 대외협력 강화를 위해 7,5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비는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해제로 교육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6억 3,870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102페이지 인사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서 7억 6,112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인사운영 사무관리비는 8,017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103페이지 중간부분, 공공운영비 장애인고용부담금 1억 3,0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우리시 고용장애인 공직자가 퇴직함에 따라서 2021년부터 의무채용 인원에 미달되어 매년 초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입니다. 연금지급금은 1억 8,918만 9,000원으로 지급금 산정기준인 기준소득 월액이 상승함에 따라서 1억 8,918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아래쪽,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행정안전부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분담비로 1,557만 7,000원과 인프라 자원보강 분담비 1,689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104페이지 가운데, 공무원자녀 국고대여학자금 운영에 따른 부담금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통보한 예산금액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행정서비스 지원 사무관리비는 2억 9,675만원 계상했습니다. 106페이지 중간부분부터 107페이지까지 행사운영비는 8,3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행사 참여와 주민자치위원회 지방자치정책박람회 견학 등 행사실비 지원금은 7,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9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조금은 2,990만원을 계상했으며, 동 행정복지센터 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비는 전년 대비 1,500만원과 1,307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2,800만원과 9,0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0페이지 중간부분 자율방범대원 운영입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2,594만원 계상했습니다. 110페이지 하단에서 111페이지까지 사회단체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작년 대비 9,435만원을 감액한 1억 8,2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2페이지 가운데,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는 1억 7,9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는 1억 4,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4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과 신흥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갈등예방관리는 민원 및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해 3,009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115페이지 상단입니다. 도농상생교류사업이 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세부사업명을 변경하여 갈등예방관리 공공운영비 예산에 기초지자체장 협의 관련 예산을 작년과 동일한 규모로 계상했습니다. 11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범시민운동 마을가꿈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비로 1억 7,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소규모 긴급복구사업비, 소규모 생활민원 해결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4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예산액을 계상한 주민주거환경 정비사업 7억 1,000만원은 미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6페이지 통장활동 지원비입니다. 공공운영비와 활동보상금, 행사실비 지원금은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하단 후생복지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9억 276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 증액된 부분은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110페이지입니다. 임신한 직원에게 편의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1인당 40만원이 되겠고요. 총 2,0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또 하단, 맞춤형 복지제도 직원 포인트는 28억 3,452만원 계상했습니다. 118페이지 후생복지사업 국제화여비입니다. 목포발전 방안 마련 해외배낭연수 여비는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한 직원 노고 격려와 시정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11억 4,69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목포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로 5,682만원이 증액되었고, 직원 문화체험활동비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증액됐습니다. 아래, 자산취득비입니다. 직원 등 복지향상을 위해 신규 콘도 회원권 구입비로 2억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청사 안내직원 용역비는 작년과 동일한 3,960만원 계상했습니다. 119페이지 지역공동체 활성화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6억 8,925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청정전남 으뜸마을 사업을 기존 91개 사업에서 내년에는 45개 마을로 추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또 마을돌봄사업비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서 그 비용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보상금은 마을행복디자이너 활동비가 월 5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도비보조사업으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입니다. 전남시장군수협의회 협의를 통해서 시군정기출연금이 1,000만원 하향 조정되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0페이지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430만원과 일반보전금 316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에 따른 일반보전금은 국비 전액 사업으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1페이지부터 128페이지 중간까지는 자치행정과와 동 주민센터 운영을 위한 경비, 수당 등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3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울출장소 있잖아요. 공고를 해서 직원을 뽑고 있죠? 그러면 공모자 제한이 전국입니까? 아니면 전남 목포 이렇게 지역적으로 형성된 겁니까?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모든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지역 제한이 없이 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래도 서울출장소에 근무하실 분은 중앙과 지역을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겠죠?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예.

박수경위원

만에 하나 전국 단위로 해서 중앙에 있는 분이 만약에 됐다고 했을 때 그러면 직원 숙소 보증금이나 직원 숙소 임대료 같은 경우 중앙의 분이 되셔도 그대로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잘 아시다시피 목포 출신 향우회 분들이 서울이나 경기 인근지역에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을 공략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서울분이 되시면 임대료나 임차료는 저희가 지급하지 않고 자기 주거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중앙에 계신 분이 될 경우에는 예산이 지급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박수경 위원께서 질문했던 내용 조금 덧붙여서 더 하겠습니다. 서울출장소에 한 분 뽑으셔서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지원한 분이 두 분으로 알고 있는데 두 분 다 목포분이신가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예, 목포분이었습니다.

유창훈위원

중앙에 계신 분은 적용이 안 되는 거네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예.

유창훈위원

서울출장사무소에 몇 개 지자체가 사무실을 같이 씁니까?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전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는 시ㆍ군이 4군데 들어가 있고 한 자리가 비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임기제가 임용되면 거기로 저희가 들어간다고 전남도에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올라가는. 목포만 고향사랑기부팀이고 나머지는 대외협력 지자체죠? 국회 들락날락하는, 국회업무 보시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예. 현재까지 다른 시ㆍ군은 솔직히 말해서 향우회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안타깝게도 그런 부분이 많이 미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창훈위원

미흡한 게 아니라 목포시는 향우회가 없죠? 목포향우회는 서울 쪽에 없죠?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저희만 고향사랑기부제로 활동하기 위해서 그 사무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유창훈위원

그분이 오셔서 정확하게 어떤 업무를 보시는 거예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잘 아시다시피 2023년 1월부터 법 시행이 되면 저희가 대외적인 홍보는 가능하지만 1대1이나 아니면 향우회를 통해서 하기가 법적으로 제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면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목포의 고향사랑기부제 수익 증대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일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아니, 그런 업무는 당연히 보는데 그분이 대외업무를 보시느냐 아니면 어떤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느냐. 어느 정도 계획은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그분은 저희 실무업무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무원이 제한적인 면이 있어서 아무래도 민간영역에서 저희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것을 해야 되고요. 다른 중앙부처, 서울에 있는 부처나 이런 데도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일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고향사랑기부제의 정확한 시행일이 언제죠?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2023년 1월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현재 관련된 운영비 제외 실질적으로 사업비 같은 경우 세정과 예산으로 올라와 있어요. 세정과에는 업무내용도 어떠한 사업 올라오는지 보고는 다 받으셨습니까?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과 또 답례품에 대한 것, 유지보수비, 시스템에 대한 부분. 그렇게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어떠한 사업내용이 있으신지 보고받으셨어요, 사업내용 알고 계시냐고.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지금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고향사랑기부팀에서 하지 그분이 주도적으로 하시지는 않죠?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협력해서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창훈위원

협력해서 하는데 과연 유선상으로 그분은 서울에 계시고 이 사업 자체는 목포에서 진행하는데 소통이라든지 업무 연계가 과연 가능한지 저는 그걸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업무 연계는 굉장히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대외적으로 서울이나 중앙 쪽에 공략을 해서 공무원들하고 서로 유대관계를 하면 바로 같이 처리하게 되고요. 또 그분이 서울에만 거주한다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경기도나 부산. 목포 이외의 지역은 다 대상이 되니까요, 고향사랑기부제가. 활발하게 활동하게 될 거고. 또 저희한테도 보고가 내려와서도 보고가 되고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서울사무소 가서 서로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그게 시행된다면 1년간의 평가가 나올 거예요. 다른 시ㆍ군 지자체하고도 평가가 될 거고요. 비교대상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목포 같은 경우 목포향우회 따로 서울, 경기 쪽에 구성돼 있지 않고 예전에는 호남향우회가 컸는데 호남향우회를 어떻게 가서, 실질적으로 그 한 분의 역량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목포시에서 그분을 서울사무소에 둔 것은 분명히 그 만한 이유가 있었고 우리는 거기다 두면서까지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기부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 위로 올려보내는데 과연 그분이 얼마만큼 역량을 할 건가 판단할 건데, 1년 후에 이것은 지켜볼 일이지만 만약에 못한다면 1년 후에는 굳이 서울 안 놔두실 거죠?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전국적으로 실적이 공포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다음에는,

유창훈위원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성과가 만약에 안 나온다 하면 굳이 1년 후에는 이렇게 안 하실 거죠?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성과평가를 해서.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 성과평가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해서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아니, 명확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이게 굳이 성과가 안 나온다면 다른 방향으로 설정하겠다 그렇게 대답을 한번 주십시오.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시민소통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하는데 시민소통위원회 지금 운영하고 계십니까?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시민소통위원회가 31명인데요. 올해는 저희가 개최한 것이 없습니다.

유창훈위원

36명이요? 지금 30명으로 잡혀 있는데, 회의 참석 수.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소통위원장님이 시장님이기 때문에 30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31명.

유창훈위원

올해는 활동 안 하셨어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예, 올해 상반기 때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유창훈위원

활동 안 하셨다면 기획예산과하고 얘기가 조금 다르네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기획예산과에서 한 번 한 적은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안 했고요.

유창훈위원

아니, 소통위원회 활동을 했냐 그걸 여쭤본 거죠.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저희 과에서는 안 했고 기획실에서 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활동하고 있네요, 소통위원회. 그거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 활동을 주기적으로 계속 해 주십시오, 소통위원회 활동은. 그리고 109페이지 동 행정복지센터 노후간판시설 등 교체로 돼 있어요. 제가 저번에 짚어드렸던 점이 간판하고 현판하고 다른 뜻이에요. 저는 현판을 얼마 전에 민선8기가 들어오고 나서 23개동 현판 교체사업을 다 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이거 기재해 주십시오. 간판은 행정복지센터라고 적어져 있는 메인간판을 교체하시는 거죠?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예, 부기대로 동 행정복지센터 노후간판시설 교체입니다.

유창훈위원

시설 교체인데 250만원씩 8개가 잡혀 있습니다. 2,000만원이에요. 행정복지센터 수요 파악은 하셨습니까? 아니면 예비비 항목으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수요파악된 데도 1군데인가 2군데 있고요. 나머지는 예측입니다. 그리고 태풍이나 이런 거 오면 시설이 유실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간판 등.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2,000만원.

유창훈위원

현재까지 태풍 와서 동행정복지센터 간판이 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예.

유창훈위원

많이 있었어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넘어간 적은 없었지만 훼손된 적은 있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거 사례 한번 자료로 주십시오. 예비비 항목으로 2,000만원 8개를 잡아놓으신 것은 조금 과하지 않나 싶네요. 이것은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청년이 찾는 큰목포 운동 추진 해서 지방행정동우회목포시회 해서 500만원 해 놨는데 이것은 정확히 어떤 운동입니까?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지방행정동우회요? 여기는 범시민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결운동하고 친절운동.

유창훈위원

아니요, 청년이 찾는 큰목포 운동 추진.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내용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청결?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예, 질서, 청결, 친절운동.

유창훈위원

그거하고 청년이 찾는 큰목포 운동하고 어떤,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아마 제목 자체를 그쪽에서 이렇게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제목은 저희가,

유창훈위원

그러면 행정동우회에서 어떠한 사업으로 하겠다는 사업개요도 조금 들어와 있죠? 그 자료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예.

유창훈위원

113페이지 새마을 합동워크숍 참석자 여비 800만원 해서 1식으로 잡아놨어요, 1회로. 그런데 이게 작년에 보니까 2만원씩 해서 이틀 해서 200명을 잡아놨거든요. 왜 이렇게 통으로 1식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목포시새마을회 합동워크숍. 기타보상금 14번. 301번 일반보전금 보시면 그 맨 아래 보면.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아, 저는 행사운영비인 줄 알고 찾고 있었습니다.

유창훈위원

전체적으로 다른 협회나 단체 같은 경우 이렇게 작년하고 동일한 한데 목포시새마을회 합동워크숍 해서 따로 1식으로 잡아놓은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나머지는 교육을 보내는 부분이고요. 그 기관에다가 교육 수에 따라서 한 부분이고. 새마을회 합동워크숍은 새마을회 전체회원이 다 참석을 못하지만 그분들이 참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비를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유창훈위원

작년에는 2만원씩 해서 이틀이에요. 2만원이라는 말은 두당 2만원씩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00명을 잡아놨어요. 작년 같은 경우 안 나온 사람들은 안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이렇게 800만원 잡아놓으면 안 나온 사람들 어떻게 차감시킬 거냐고요. 일일이 차감시킬 거예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새마을회가 한 900명 정도 되거든요, 전체 회원 수가요. 거기서 가시는 분들이 있고 안 가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 부분은 다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것은 생각이고, 만약에 안 나가게 되면 이 부분은 차감되는 거냐고. 내부적으로 차감시키는 거죠?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예.

유창훈위원

실제로 가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나가는 부분 맞죠?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예.

유창훈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115페이지 범시민 마을가꾸기운동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업내용을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범시민운동 마을가꿈사업이라고 내년부터 저희가 추진을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업은 이렇게 하겠다라고 계획은 세웠고요. 그중에서 친절운동이나 나눔운동, 마을가꿈운동 등이 있는데 이것은 마을가꿈운동이 되고요. 저희가 원도심지역에 관광객들이나 찾아왔을 때 핫이슈 장소 같은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예쁘게 마을을 가꾸자, 그러면 관광객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그 주변 상가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1억 7,600만원 정도 세웠는데요. 당초 예상은 3대 정도 골목길을 선택해서 한번 해 볼까 생각했었는데 다른 지역을 가보니까 이 정도 금액 갖고는 500m 정도의 사업밖에 추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한번 원도심지역을 다 답사하고요. 또 동에서 신청서를 한번 받아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 길을 예쁘게 마을가꿈운동 진행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자료 안에 있는 이런 사진대로는 안 하실 거죠?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참고사항이고요. 그렇게 획일적인 것은 안 하고,

유창훈위원

거의 뭐, 예전 꽃길 비슷한 거. 이렇게 하시면 마을이 아니라 원도심 자체가 근대문화역사거리하고 전혀 동떨어진 마을이,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그렇게는 안 하고.

유창훈위원

그것은 참고하시고요. 시화마을 벽화마을 가보셨죠?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예.

유창훈위원

그 벽화마을은 실질적으로 근대문화역사하고 조금 동떨어지기는 하죠? 참고사항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얘기하는데 사전조사를 해서 근대문화역사공간하고 맞는 마을가꿈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시는 부분들은 가로수도 심고 꽃길도 만들고 한다는데 저는 이 사업방향이 과연 근대문화역사공간하고 맞는 사업인지 의구심이 조금 드네요. 방향성을 잘 잡아서 설정하셔야 하는데.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마을가꿈사업은 꼭 근대역사하고 연결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유창훈위원

원도심 쪽이라 하니까 원도심이라 하면 유달동, 목원동, 만호동 그쪽 아닙니까?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다 해당되죠, 죽교동도 되고 삼향동도 되고.

유창훈위원

그 공간 자체가 근대문화역사공간과 예전 거리인데 이러한 사업하고 조금 맞나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방향성을 잘 잡으셔야 되겠다 제안말씀 드립니다.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가로수 조성길은 가로수 조성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전에 가로수 밑에 잡초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로변은 벽이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데 그런 수벽이 없는 데는 저희가 예쁘게 가로수 밑에 담당자, 상인들하고 협의해서 가로수 1가구 1상가 담당을 해서 밑에 예쁘게 꽃을 심든지 관리하는 그런 목적으로 조그만 거리라도 한번 해 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기존에 있던 가로수들이나 꽃 심어놓은 화분이라고 하죠. 큰 화분도 한번 봐보십시오. 그게 잘 존치가 되고 있는지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그게 거의 주민들이 우리한테 무용지물인 폐기물이 아닌…. 그것도 잘 파악하시고 사업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100페이지 상단에 정책 보좌 업무 추진이라는 명목으로 675만원 계상하셨는데 기존에 없던 예산액이죠?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예.

최원석위원

그 위에 자치행정과 지원업무 추진도 있고 또 정책결정 보좌 업무 추진도 있고. 뭐가 다른 것입니까?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 시 전체적으로 한정된 금액이 있거든요. 그 금액 내에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할 때 필요한 경비를 배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 보좌 업무 추진으로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더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업무추진비 없어서 결정을 못했습니까?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업무추진비가 보시다시피 복지국이나 자치행정과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360만원하고 270만원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증액해서 추진해 보기로 했습니다.

최원석위원

마찬가지로 100페이지 하단부 보시면 대외업무 시책업무 추진 해서 또 675만원 계상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서울사무소 운영으로 업무추진비를 해 놓은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고향사랑기부제를 하려면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업무추진비를 배분했습니다.

최원석위원

과장님은 업무추진비가 많이 계상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ㆍ군 같은 경우도 업무추진비가 저희 시보다는 굉장히 많거든요. 또 세종사무소, 저희 직원이 파견돼 있는데는 1,000만원 정도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작게. 많게는 않고요. 675만원이 작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최원석위원

10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 하단부분에 위탁교육비 해서 신규직원 대상 업무능력 향상 직무교육. 이 직무교육을 권장하는 과가 많이 있습니까? 직무교육이라는 것을 다른 항목에서도 본 것 같고 다른 과에서도 본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실은 저희 목포시 공무원조직이 5년 동안 600명 넘는 직원이 교체가 됐습니다. 신규직원이 들어왔고 내년에 100몇 명이 되면 700명 넘는. 1,300명 중에서 절반 이상 교체를 하다 보니까 업무나. 전문적인 업무 자체에서 새롭게 전수가 돼야 되는데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신규직원들에 대한 업무역량 강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업무는 아니고요.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나 다른 직렬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는 업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하단부, 임용장 및 표창장 등 구입이라고 돼 있어요. 예산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전년도에는 몇 매 정도 했는지 아십니까?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전년도에는 한 1,200매 정도 했거든요.

최원석위원

그런데 항간에 의하면 너무 표창장을 남발한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어제 저도 사회복지사의 밤을 갔는데 시장님 상이 10명이시더라고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공무원 임용장하고 표창장 구입이거든요. 조직개편되면 임용장을 다 교부하게끔 돼 있고 그래서 부수를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상향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원석위원

남발한다, 항간에 의하면 속된 말로 개밥 퍼주듯이 퍼준다, 이런 말씀도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예, 내년부터는 감안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물론 상이라는 것은 값어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막. 저번에 어디 단체는 40장씩 나눠줬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의 가치를 높이시려면 가급적 제한해서 여러 군데에 나눠줬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안 그래도 민간인 시장 표창. 이것은 공무원 것입니다만 민간인 표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요청이 들어오는데요. 매월 저희가 안배해서 일정 수량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리고 107페이지 중간부분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날 행사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행사 지원이 시민의 날 행사하고 뭐가 다릅니까?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동 시민과의 대화 사업입니다. 올해는 권역별로 했지만 내년에는 각 동별로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시민과 대화하는 거요. 그리고 118페이지 중간부분 콘도 회원권 구입.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저희가 2억원을 신규로 했거든요. 이것은 공무원노조에서 요구가 들어왔고요. 실은 저희가 대명하고 금호하고 엘도라도 해서 24구좌가 돼 있어서 730방입니다. 그런데 수요 대비. 굉장히 수요가 많거든요. 수요가 많은 데 비해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도 굉장히 부족한 숫자거든요. 여수는 50구좌 순천도 35구좌가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보다 훨씬 많은 30구좌 이상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직원들하고 공무직들, 또 청원경찰들이 다 포함되거든요. 시의원님들도 포함되는데 힐링할 수 있는 공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 후생복지 차원이라 노조에서 요구한 부분이 있어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콘도는 몇 개나 있습니까?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24구좌밖에 없습니다.

최원석위원

실질적으로 목포시의 재정자립도라든지 현실이 여의치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알고 계실 텐데. 그러시죠?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지만 다른 시ㆍ군도 직원들에 대한 이런 후생복지는 다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라 이것도 감안해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중간부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기간제근로자 임금이 작년에 없던 게 새롭게 왔어요. 설명 좀.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기간제근로자 어떤 것입니까?

최원석위원

기간제근로자 임금 4명.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124페이지요?

최원석위원

123페이지.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저희 기간제근로자는…. 아, 이것은 대체인력하고 기간제 신규채용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저희 공무직이 퇴직하면 일단은 기간제로 채용하거든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혹시라도 퇴직하게 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놨다는 말씀이십니까, 예산을?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올해 퇴직하신 분이 있어서 채용한 부분이 있고요.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최원석 위원님 여쭸던 것 중에 하나,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날. 동별로 하신다고, 107페이지. 그런데 음향임차는 2회만 되어 있네요.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230만원씩 2회만 기재가 되어 있죠. 동별로 가면 차량,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음향임차요.

최지선위원

권역별로 하면 들어가는 게 맞는데 동으로 가면 음향이 필요한가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장소를 각 동에서 선정하거든요. 그러면 음향이 다 들어갑니다.

최지선위원

제가 23이었으면 몰랐을 텐데 한번 여쭤봤고요. 아까 유창훈 위원님이 여쭸던 거랑 같은 부분인데 범시민운동이라는 키워드가 여기저기에서 보여요. 방금 마을가꿈사업에 관련돼서 유창훈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앞에 105페이지 보면 범시민운동 물품제작 해서 한 3,000 정도 들어갔고 밑에 범시민운동 홍보 광고 한 2,000 정도 들어갔죠. 전체적으로 범시민운동이 목포사랑운동의 대체운동인 것 같아요. 그다음 페이지는 범시민운동 동 행사 지원 해서 동별로 10만원씩 2,700 이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모로 참 여기저기에 서 있는데, 또 사회단체에서도 범시민운동이라고 다른 재향군인회에서도 명칭이 올라와 있고. 약간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이쪽으로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싶은데 일원화돼 있지 않고 여기저기 쪼개서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범시민운동은 목포사랑운동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일반적인 질서, 청결 이런 부분은 이 부분에서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동도 저희가 캠페인이나 청결운동 같이 하면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된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범시민운동 마을가꿈은 마을가꿈운동을 저희가 이번에 범시민운동으로 더 추가적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캠페인이나 다른 청결활동이나 그런 것을 제외하고 마을가꿈을 별도로 우리가 이번에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지선위원

예산 놓고 보자면 1억 7,000이 들어가고 앞에 5,000 정도 드는 거고. 준비과정만 5,000. 그리고 동별로 3,000 가까이 들고 꽤 많은 돈들이 사실 투여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예산낭비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제대로 효율적으로 가셔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고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동에서 많이 협조해서 동에서 많이 추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115페이지 위쪽에 시민공감실이 나와요. 사실 저희가 조직개편 최근 보고받는 부분에서 들어본 적 없는 용어라서 한번 여쭤봅니다.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시민공감실은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낸 부분이고요.

최지선위원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냈다고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예, 지금은 대외협력실이라고 명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간선택제 시민대변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최지선위원

시민공감실이라고 했으면 저는 시민소통실이 변경된 건가. 사실 그 부분 없애시고 시정팀으로 넣겠다, 저희한테 보고하셨잖아요. 그런데 대외협력실을 이렇게 하셨다? 저는 사실 좀 헷갈려요. 예산을 작년 거랑 계속 대조해서 보는데 밑에 업무추진비도 시민공감 및 갈등예방 관리업무 해서 업무추진비도 배정하셨고. 이게 어떤 부분인가….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11월 25일부터 시간선택제를 임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시민대변인을 저희가 모집했었습니다.

최지선위원

대변인이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홍보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시민들과 소통하는 부분 사업들이 병상토크나 그런 사업들 진행하게 되고요. 또 소통신문고 운영도 거기서 하게 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때 업무보고 때 여쭤봤는데 시정팀으로 가겠다. 소화가 가능하냐, 제가 분명 여쭤봤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말을 바꾸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마 업무 자체는 시정팀으로 넘어간 것은 확실합니다. 확실하고 그 부분에 저희가 인력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임기제로 포함해서 한 거고요. 그것은 오해가 있었으면 다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시민소통 역할을 중재해 주시는 대변인으로서 있고, 누가 들어오시든. 그러면 소통위원회도 별도로 있고. 참 여러 가지 소통에 중점을 두시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굉장히 이 시민대변인은 제가 말씀드리기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사실 사회단체 관련돼서 작년, 재작년 쭉 2년치 예산을 봤어요. 전체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2021년도 예산에서 2022년도 올해 예산으로 바뀌었을 때 사실 거의 증액된 부분이 없었습니다. 코로나 부분이라는 특이한 상황도 있었겠지만 증액된 부분이 사실 거의 없었는데 올해는 전체적으로 다 살펴봤는데 소액이지만 조금조금씩 다 인상됐어요. 그런데 사실 110페이지에서 보시면 하단부분 사회단체지원 해서 옆에 금액이 삭감된 것처럼 써져 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분명히 인상돼야 되는데 여기는 왜 마이너스일까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업무이관이 되서면서 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로 하나의 단체가 갔잖아요. 목포신안통합기반관리조성위원회? 작년 예산은 1억이었죠?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예.

최지선위원

여기 민간경상사업보조, 한마디로 사회단체 사업 지원 부분에 하향된 부분이 9,000만원 정도면 그 위원회가 이관됨으로써 생기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기존 단체들은 쭉 있는데 사실 조금조금씩 그 인상분을 녹여서 넣었구나 저는 그렇게 보여졌거든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이번에 보조사업을 저희가 접수를 받았는데 굉장히 단체에서 요구가 많았습니다.

최지선위원

이해합니다, 고생도 많이 하시니까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여태까지 못했던 부분들을 인상해 달라고 굉장히 많은 금액을 요구했었는데 저희가 최대한으로 증액을 해서 배분한 것입니다.

최지선위원

제가 특정 단체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사실 어떤 특정 단체는 많이 인상됐고, 어떤 부분은 많이 삭감된 곳도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많이 삭감된 부분은 신청 자체가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제가 오해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 한번 말씀드리고요. 여러 위원회들이 새로 들어온 데도 있고 평화위원회라는 없어지기도 하고.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그쪽에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최지선위원

자치행정과가 이런 시민단체들을 관리하는 업무부서다 보니 굉장히 잡음도 많고 고생도 많은 부분 잘 알고 있지만 항상 잡음이 나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면 안 된다는 게 제 주관이에요. 가장 중립적인 입장에서 예산이 너무 한쪽으로 편중돼서 지출되지 않도록 항상 매의 눈으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참고로 작년에 대비해서 삭감하거나 안 준 단체는 없고요. 신청을 안 했거나 그 단체에서 적게 신청했기 때문에 그대로 했고요. 웬만하면 저희가 다 증액해 주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최지선위원

그 효과가 발휘가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경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박수경위원

방금 최지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 대해서 잠깐만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어지간하면 다 인상해 주려고 노력했다고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수고로움이 크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어디는 인상해 주고 어디는 인상하지 않고 그대로 평균치, 전년도 금액을 줬을 때 거기에 대한 평가기준은 어떻게 두고 계십니까?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완료된 사업들도 있고 완료 안 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완료된 사업 중에서 정말로 이분들이 열심히 결과를 보고 저희가 열심히 했다, 이 사업은 조금 더 증액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박수경위원

보조금 자체가 금액이 적게 책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금액으로 상승했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기존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2배가 상승되는 단체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75만원이었는데 올해 150만원으로 상승된 부분도 있고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 코로나로 해서 자매결연 부분을 못했었거든요. 올해는 거리두기가 해제돼서 코로나 이전 사업비로 해 달라고 해서 저희도 금액이 너무 소액이고 해서 이번에 증액해 드렸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던 행사에 대해서 오히려 증액해 주는 상황이고요. 또 제가 직접 참여했었던 청소년문화한마당이라는 새마을금고사업이 있었어요. 지금 제가 예시를 드는 것입니다. 항구축제를 통해서 청소년문화한마당사업이 굉장히 행사가 잘 치러져서 그때 저기 계시는 이영곤 국장님하고 칭찬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이미 코로나 상황이어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던 그런 행사들은 증액이 없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또 코로나 상황에 하지 않았던 행사에 대해서는 내년에 하기 위해서 2배 액수를 증가해 주고 이런 부분들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예산이 9월에 이미 신청받아서 정리가 돼버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저도 그 행사를 갔습니다. 굉장히 좋은 행사라고 판단되고 증액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내년에 추경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감안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어떤 행사 하나를 지원해 달라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예시를 들었던 거기 때문에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고요. 거의 200만원 했던 사업이 갑자기 400만원으로 올라오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이해하는 폭이 좁았습니다. 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아까 최지선 위원님께서 부연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증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사회단체 운영지원은 꽤 많은 금액이 상승됐어요. 전년도 대비 800만원, 300만원 이런 상황으로 운영비가 상승된 것은 어떤 원인으로 그렇게 됐을까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인건비가 상승했습니다. 인건비 상승분을 저희가 운영비는 감안해 줬습니다.

박수경위원

한 단체에 800만원이면 자세하게 얼마에 몇 명 정도라는 그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새마을협회는 2명이 있거든요. 그래 놔서 더 증액됐고요. ‘바르게’는 2명인데 한 분은 조금씩만 받고 있어서 그러고, 다른 한 분은 상시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분으로 했고요. 자유총연맹이나 그런 데도 그렇게 진행됐었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통일촉진전진대회 및 안보현장견학이라고 자유총연맹 행사가 있습니다. 이게 명칭이 바뀐 거 맞죠?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