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순미 의원 발언
김순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악공동행동에서 방청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와 관악문화재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정화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미 위원장님과 이경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총 133억4,731만원으로 우리 구 세입예산의 1.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총 315억6,405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의 3.25%이며, 전년 대비 71억9,419만원으로 19.6%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보건소 운영 관리, 방역 및 감염병 관리 등 5개 단위사업에 21억3,691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98억4,379만원 등 전년 대비 17억3,892만원 감소한 119억8,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에서는 방문의료 서비스 제공, 정신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등 9개 단위사업에 156억4,493만원, 행정운영경비 14억3,412만원 등 전년 대비 55억4,160만원 감소한 170억7,9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안전하고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 진료 및 검진업무 지원관리 등 5개 단위사업에 10억2,105만원, 행정운영경비 600만원 등 전년 대비 692만원 감소한 10억2,7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식품·공중위생 단속 및 점검 사업에 7억1,615만원, 행정운영경비 936만원 등 전년 대비 120만원 증가한 7억2,5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는 보건지소 효율적 운영관리 사업에 6억5,0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171만원 등 전년 대비 9,204만원 증가한 7억5,1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보건소는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조성 운용현황은 2022년 현재 4억8,065만원을 조성하였으며, 2023년에는 과징금 및 이자 등 수입으로 8,500만원을 기금조성하고, 융자금 및 사업비로 2억1,474만원을 지출하여 3억5,091만원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서 2023년도 보건소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김순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우입니다. 보건소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검토보고)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보건소)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직제순에 따라 부서장으로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들은 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시 관련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윤영심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미 위원장님과 이경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08. 보건소(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2023년도 예산(안) 책자 부록 참조 저를 비롯한 보건행정과 전 직원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관악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보건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청룡동, 중앙동 안한영입니다. 23쪽 관악구에 에이즈 환자가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440여 명 됩니다.
안한영위원
예?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440여 명.
안한영위원
오, 많네요? 보조금 1억8,2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에이즈 관련 보조금은 주가 의료비 지원입니다. 에이즈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면 본인부담금 10%에 대한 부담금을 신청하시면 사후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의료비입니다. 그리고 홍보를 위한 약간의 사무관리비가 들어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예전에 저희들이 알던 에이즈 환자가 농구선수 존슨인가 그분은 엄청 오래 살더라고요. 요즘에 에이즈 환자가, 병의 경위나 이런 거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요즘은 의학의 발달로 초창기보다는 거의 에이즈로 인한 직접적인 사망보다는 에이즈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이나 이런 걸로 인한 사망도 조금 있다는 - 저희한테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지만 - 그러한 얘기가 있고요. 지금은 워낙 의학이 발달돼서, 그리고 옛날처럼 본인의 에이즈 감염사실을 공개는 안 하고 있지만 치료도 안 받고 이러지는 않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의료기술이 많이 발달돼서 치료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생존률이 높다 보니 관리인원도 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440명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그리고 에이즈가 90년도부터인가 80년도 후반부터인가 막 성행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데이터도 있고 확보가 돼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어떤? 관리인원은 데이터 다 되어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사회에서 일하고 직장생활하고 공부하고 이런 데 큰 문제는 없다는 거죠?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안한영위원
꼭 그 환자들이 성인들도 있을 거고 학생들도 있을 거고 그런 분포는 어떻게 되나요?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성별분포는 남자가 월등히 많고요, 90% 이상 되고요, 연령별은 저희 관악구에 있는 연령분포를 보면 20대, 30대가 제일 많습니다. 대부분입니다.
안한영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일단 홍보가 잘 돼서 치료도 잘 받고, 그게 완치는 없는 거죠, 완치?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약을 드셔야 됩니다.
안한영위원
약만 먹으면 더 발전은 없는 건가요?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의료적인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계속 약을 드시면서 관리를 하면 사회생활이나 다른 것에 크게 문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24쪽 모바일 금연지원 서비스 그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500만원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혹시 이 전에 모바일 금연지원 서비스나 야간금연클리닉 사전에 수요가 있었나요?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모바일 지원서비스를 이번에 계획하게 된 이유는요 금연클리닉의 등록률을 보면 20대 청년들의 등록률이 좀 낮습니다. 그리고 요구도는 있는데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소를 방문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잖아요, 상담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젊은층들을 금연클리닉에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모바일에 많이 사용하는 젊은층을 대상으로 기획하게 됐고요. 그래서 카톡이나 QR코드를 통해서 상담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우리 구 전체 청년인구가 한 40% 정도 되잖아요?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기획한 것 같은데요 혹시 모바일이나 야간에 금연클리닉을 이용하면 그 이용자수는 어떻게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운영할 계획이고요.
박용규위원
일주일에 한 번이요?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예, 일단은 야간에 하기 때문에 예약제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약제로 운영을 해봐서 수요가 많으면 횟수를 늘린다든지 시간을 늘린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예약 상황에 맞춰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지금 박용규 위원님 질의에 계속되는 건데요. 사업설명서 1,137쪽 보면, 예산안 836쪽이고요.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사업설명서 몇 페이지요?
손숙희위원
예산안은 836쪽이고, 사업설명서 1,137쪽. 금연벨 운영이 있어요.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금연벨이요?
손숙희위원
예. 이게 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금연벨은 저희가 내년도 계획은 학교 주변 통학로가 금연이 불가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노인청소년과에 청소년 아이들이 모여서 하는 활동이 있는데 거기서 아이들 제안으로 학교 주변에 금연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홍보방안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주변에 금연벨을 설치해서 금연을 유도하고 아이들한테도 어떤 금연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금연벨이 있고 그리고 금연벨을 누르면 모니터에 여기는 흡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니 간접흡연 피해를 위해서 좀 조심해 달라는 그런 문구도 있고 멘트가 나옵니다. ‘학교 주변이니 아이들을 위해서 금연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멘트를 하는데 그래서 기획을 하게 됐고, 추진과정에서 학교 아이들, 제안했던 아이들, 학생들과 같이 협업해서 멘트를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여 녹음을 해서 아이들 목소리로 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러니까 홍보차원에서 하시는 거죠?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계도차원이죠.
손숙희위원
계도·홍보차원에서. 그게 금연벨이 울려서 어디로, 경찰서라든가 이런 데 연결되고 이런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그건 아니고 금연벨을 누르면 저장돼 있는 홍보멘트 아니면 계도멘트가 나옵니다.
손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1,135쪽, 보셨나요?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예.
이경관위원
금연서비스 사업이 전년도 대비 691만2,000원 감액하셨더라고요. 지난번 회기 때도 금연서비스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올해 단속원이 몇 명이죠?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단속원은 두 분이고요.
이경관위원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는 그대로 두 분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단속원은 두 분으로 유지하고 우리 계도나 홍보나 시설점검을 해주시는 지도원분들이 아홉 분 계셔서 저희 직원들하고 협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분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금연서비스 사업이 좀 더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게 감액되고 그래서 사업을 더 줄이는 것인지?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금연이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대부분 국비고요. 이번에 가내시가 감액돼서 내려와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리고 추진계획 내용에 보시면 금연환경 조성 활동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금연환경 조성 활동은 금연구역이 있고 그리고 금연구역은 아니지만 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저희가 안내스티커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아니면 야광 표지판이라든지 쉽게 말해 금연벨이라든지 이런 거를 부착하고 설치해서 환경을 조성한다는 그런 전체적인 사업의 내용입니다.
이경관위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금연구역 점검 및 표지판 정비가 있잖아요. 그것도 혹시 표지판이 몇 개나 설치돼 있는지 아시나요?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표지판 하는 게 도로에 부착하는 스티커형도 있고 부착형도 있고 해서 제가 정확히 몇 개인지는 지금
이경관위원
상당히 많겠지요.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예, 굉장히 많습니다.
이경관위원
제가 다녀보면 금연하시는 분들 그 주변에 있지 않고 좀 떨어져 있거나 실제적으로 흡연하는 그런 장소에 탁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표지판이 딱 돼 있어야 되는데 다른 곳에 있어서 그 곳을 피해서 흡연하는 것인지? 그래서 그런 걸 점검하실 때 기왕이면 흡연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좀 더 점검하셔서 그쪽으로 옮기든지 또 그 표지판이 오래된 것들 보면 굉장히 먼지나 때가 묻어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보여야 경각심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고 또 흡연 장소를 자꾸 피하려고 그러고 그럴 것인데, 물론 금연지역이라는 것을 선정할 때는 그 주변에 다른 주민들이 많이 유동하기 때문에 거기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흡연하시는 분들이 정말 외진 곳에서 하도록 유도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박용규 위원님하고 손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금연벨이 신규사업인데 정말 잘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질의를 드리자면, 금연벨 설치비용이 대당 얼마나 들어가나요?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금연벨 자체는 97만원이고요, 시설 유지하고 이설이라든지 이런 관리비용이 조금 들어가서 1,000만원입니다.
이경관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손숙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금연벨을 설치하면 금연벨을 누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리가 나면서 그 사람들이 피하게 하는 그런 건가요, 시스템 자체가?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소리가 바로 거기만 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고요. 금연벨 저희가 하면서 검토하다 보니까 우려하시는 게 사람들 있는 데 금연벨을 설치해 놓고 누가 누르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좀 있으신데 금연벨 방송멘트와 방송이 나오는 기계가 있고 그리고 금연벨은 거기다도 설치할 수 있고 한 20m 떨어진 곳에 금연벨을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금연벨 누르기가 조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보완이 되어 있어서 충분히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경관위원
금연벨 사업 운영이 좀 잘 돼서 정말 간접흡연 하시는 분들로부터 탈피가 됐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제가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청소행정과가 하는 건지 혹시 그걸 아시나 모르겠는데 담배꽁초 버리는 쓰레기통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청소행정과에서 설치하는 겁니다. 무단투기 담배꽁초요.
이경관위원
보건행정과에서는 전혀 업무 소통은 없었나요?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흡연, 담배꽁초 무단투기, 청소 이게 연관이 되는 거라서 저희도 유기적으로 계속 소통하면서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러게요. 제가 그래서 물론 청소행정과에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설치한 걸 시범지역으로다 신사동 쪽에 했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보니까 소상공인들 한 3~4개 업체에 하나씩 설치했는데 그게 과연 효과적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서로 업무협조 하시면서 서로 잘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예.
이경관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금연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게 요즘에도 이용하시는 분이 작년에는 한 몇 분 정도 됐나요?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금연클리닉 말씀하시는 거죠?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는 올해 650명 이용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나요?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금연 등록을 하시고 금연을 하려고 하면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상담사들이나 간호사들이 계속 금연 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상담과 관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금연보조제도 드리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처방도 연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저도 예전에 한번 받아봤는데 패치하고 이런 거는 큰 효과가 없었고 나중에 화이자에서 나오는 약을 복용했는데 그거는 효과가 많아서 제 주변분들인데 한 서른 분, 챔픽스라고 저는 그렇게 제가 한 일주일 정도 했나 그리고 딱 끊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효과가 최고 좋더라고요. 그거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 주변의 서른 분은 제가 끊게 했어요, 진짜로. 우리 아들도 같이 딱 끊어서 한 일주일만에 같이 끊고, 제 주변의 동창들부터 다 해서. 그거를 확대하면 비용이 저렴해지지 않을까, 또 부작용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섬세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끊으면 이런 부작용들도, 그렇죠? 세수는 좀 줄어들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일단은 효용적으로 예산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금연클리닉 등록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안내를 해서 보건소 내과와 연계해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런데 그걸 금연을 하는 분들 어떤 게 최고 효과가 있었나요, 그러면?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금연을 하는 분들이요?
안한영위원
왜냐하면 프로그램마다 패치 붙이고 약 먹고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금연 성공요인에 어떤 게 제일 효과가 있었냐, 일단은 저희가 처방을 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봐서는 저희 금연클리닉 내에서 상담과 보조제와 어떤 정신적인 지지나 이런 걸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성공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어려우신 분들이 치료약까지 요청하시니까.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처방이. 제가 한 것 중에는 다른 걸로는 저도 몇 년씩 계속 10년, 20년 맨날 끊다가 말았는데 그걸로는 단번에 했으니까 한번 추천해 보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141쪽 보면 절주사업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환영하는데요. 처음 봤네요. 작년에 하고 올해 예산을 잡으셨는데 절주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정치인들 특히 여성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가면 진짜 많이 권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 남자 의원님들께서도 굉장히 술 때문에 고통 많이 받으시는데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수는 좀 줄더라도. 도수가 낮아져서 많이들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회문화적으로 봐서 자기가 따라먹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요즘은, 막 권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홍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조주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미 위원장님과 이경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보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08. 보건소(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2023년도 예산(안) 책자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조주호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지역보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십니까?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옥 위원입니다.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예, 위원님.
김연옥위원
다름이 아니고요 요즘에 동에 간호사가 한 명 더 늘었더라고요? 2명이죠, 각 동마다.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예.
김연옥위원
그런데 간호사 도입된 지가 한 5년 됐나요 6년 됐나요? 정확하게.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2016년도에 됐으니까 한 6년 됐습니다.
김연옥위원
그렇겠네요. 그런데 그동안에 한 명 있다가 10월 1일자로 한 명 더 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각 동에 2명씩이면 42명인데, 간호사. 그 인건비 같으면 국시비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그만큼 수요가 있었는지? 지금 보니까 우리아이 방문건강관리, 어르신 방문건강관리, 든든한 동행 방문건강관리 이런 거 다 그 간호사들이 포함돼 있는 건가요, 하시는 일에?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그거는 약간 다릅니다.
김연옥위원
달라요?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예.
김연옥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하루에 두 분씩 각 동마다 상주하고 계시는데 방문하셔서 주로 어떤 걸 하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방문하셔서 구체적으로 하는 업무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2명으로 됐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동단위 지역주민 건강관리 강화와 찾동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정규직공무원으로 확충됐어요, 서울시에서. 그다음에 2020년도에 서울시 방문간호사 인력운영계획으로 기존 무기계약직 방문간호사 결원 시에는 간호직공무원으로 충원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바뀌었고요. 방문간호사를 간호직공무원으로 충원 시에 인건비는 시비를 75%, 구비는 25%를 충원해서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에 무기계약직이 20명, 그러니까 각 동에 1명씩이고요. 간호직 정규직이 21명 배치돼 있습니다.
김연옥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어르신들 방문하셔서 주사도 놓고 좀 불편하신 분들 그렇게 해주시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노인인구의 증가가 높아져 가는 건강관리 요구도에 따라서 65세 및 70세 도래자의 가정을 방문해서 주사보다는 그래도 일반적인 건강상태 체크라든지 그렇게 하고 많이 그런 심한 분이 생긴다면 우리 보건소를 내소한다든지 모시고 온다든지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김연옥위원
그분들이 한 달에 그러면 혹시 통계, 그동안에 방문간호사들이 하시면서 일일 통계량이 몇 분을 돌봄하셨는지 그 데이터베이스가 있나요?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그거는 자료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자료를 말씀드리기 뭐하니까 자료를 나중에, 간호사 한 분당 평균 한 6가구 정도를 방문해요.
김연옥위원
하루에 6가구요?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예.
김연옥위원
두 분이서 12가구네요.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그렇게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지역보건과로 일지를 제출합니다.
김연옥위원
아, 일지를 제출하고요. 그러니까 간호사분이 두 분이라서, 갑자기 수요가 그만큼 늘었으니까 한 분이 더 생겼을 거 아니에요, 인구는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구비보다는 국시비가 많이,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좋은 일이니까 한번 여쭤본 거예요. 간호사가 2명이나 되니까. 동 직원은 줄어들었는데 간호사가 2명이라서.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참고로, 무기계약직은 전액 시비고요.
김연옥위원
어쨌든 좋은 일이니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건 위원님, 우리 팀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선자
박선자정신보건팀장
발굴하는 절차는요 아까 찾동 간호사라든가 복지관, 주민센터, SOS라든가 그런 분들이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경찰서에서도 의뢰되거나 119, 보건복지 콜센터라든가 그런 데서, 그리고 이웃 주민들이 저희 보건소로 의뢰하고 있고 또 다른 기관들에서 의뢰서가 와서 저희가 발굴해서 초기 상담하고 대상자를 그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서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365명 정도고 그게 실인원이에요. 실인원으로 하고, 저희 건수가 등록·사례관리, 일반 상담 그런 것 다 합치면 한 1만3,000건 정도.
365명 정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점차로 자살예방법 제12조 제2항이 개정됐어요, 8월 4일자로. 그러면서 전에는 개인정보호보법에 의해서 그분들이 오케이가 돼야지 저희한테 의뢰되는데 그분들이 오케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전부 저희에게 왔기 때문에 작년도보다는 10월 기준으로 봐서 한 1.5배 350명 정도, 작년도는 한 280명 정도 되면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하면 한 350명 정도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예, 위원님.
손숙희위원
지금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고 연관돼서 하는 건데 생명사랑 자살예방이 있는데요. 관악구가 자살률 1위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예산은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러면 자살률이 떨어졌다는 얘기인가요?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떨어진 건 아니고요. 2020년도 발표에 의하면 143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29.2명이었고요, 2021년도 자료에 의하면 146명으로 30.2명이었습니다. 떨어지지는 않았는데
선자
박선자정신보건팀장
자살 예산은 떨어지지가 않았는데요.
손숙희위원
다른 건 좀 늘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서.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우리 총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손숙희위원
예.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그거는 아까도 제가 주요업무계획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코로나19 접종 시행비가 30% 이하로 줄기 때문에 그게 한 53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손숙희위원
제가 자살예방 예산을 물어본 건데요.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생명존중운동에서 위원님 말씀이 3,800만원 정도 감액된 거 그거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인건비를 그쪽 목에서 미편성 하고 다른 자살예방사업으로 그 인력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를 몰라서 여쭙는데 자살예방의 날이 있습니까?
선자
박선자정신보건팀장
예,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그게 언제죠?
선자
박선자정신보건팀장
10월로 해서 저희가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그 날짜는
손숙희위원
날짜는 모르고? 저도 이게 궁금해서. 그러면 자살예방교육은 어디에서 합니까?
선자
박선자정신보건팀장
정신보건팀장 박선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은 저희가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복지관이라든가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지역보건과 전 직원을 다 했고요. 다음에는 통장님들 해서 한 800명 정도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자살률이 높다고 하는데 교육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자
박선자정신보건팀장
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자살예방의 날이 언제인지 알아봐 주시고, 저도 좀 알아보겠습니다만.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는데
선자
박선자정신보건팀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의 날은 9월 19일입니다.
손숙희위원
예? 날짜가 다 달라요?
선자
박선자정신보건팀장
9월 10일입니다.
손숙희위원
9월 10일?
선자
박선자정신보건팀장
예.
손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난곡치매안심분소 여쭤보는데 우리 치매센터가 공사합니까?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공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아직 하는 건 아니죠?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예.
손숙희위원
원래 계획은 언제였습니까?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하반기에 예정돼서 지금 설계도 거의 됐고, 조금 있으면 아마 시행할 겁니다.
손숙희위원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난곡치매분소로 이동해서 받고 있습니까?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그렇게는 아니고요, 한 두 분 정도만 그쪽으로 해서 할 걸로 예정으로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러면 여기 특수사업에 치매안심마을 운영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를 하겠다는 건지?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는 치매안심마을이 5개 동이 있거든요. 은천동, 삼성동, 난곡동, 미성동, 신림동. 그러면 우리가 16개 동이 남잖아요. 그 중에서 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노인인구가 많은 동 또는 동에서 요구도가 많은 동을 내년에 4개 동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손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예, 위원님.
박용규위원
아까 존경하는 주무열 위원님이 질의를 했었는데요. 관악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제 구축에 관한 조례 제정을 지난 11월에 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이게 올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2023년 1월로 신규사업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2022년까지는 어떻게 관리를 했었나요?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응급 공공병상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나 소방에서 그분들을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면 병원을 알아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 전용 공공병상이 없으니까 2시간, 3시간 막 병상을 알아보다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서 우리한테 공공병상을 확보해 달라 해서 우리가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해상병원을 한번 트라이 했었고요. 거기는 너무 시설도 오래됐고 비용도 많이 달라고 그래서 고양시에 있는 연세서울병원을 해서 한 병상 확보하는 데 500만원씩 해서 1년에 6,000만원 그렇게 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래요,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38쪽에 보면 한의약 난임치료가 있거든요. 3,800만원 예산이 잡혀있네요. 2022년도에 혹시 지원자수가 있습니까, 나와 있는 게?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2022년도 10월 현재 14명이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호응도는 어땠어요?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본인들 호응도는 좋은데 임신률은 좀 떨어져서.
박용규위원
아무래도 한방난임치료는 양방보다는 조금 그런 통계를 잡기가 더 힘들잖아요, 같이 병행하는 경우가 많고.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가 제정했거든요, 지난번에. 그럼 내년에 3,800만원이 잡혀있는데 2023년도에는 지원자수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나요?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지원자수는 아마 좀 떨어지지 않을까. 올해 10월 현재 14명인데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아니 어떻게 그렇게 예상해요?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왜그러냐면 설명드릴 때도 그랬지만 임신률이 떨어지니까.
박용규위원
임신률이 떨어져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수혜를 받을 만한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안녕하세요? 김연옥입니다.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예, 위원님.
김연옥위원
다름이 아니고 희귀질환자 우리 관악구에서 관리하는 몇 분이나 되는지요?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희귀질환자요?
김연옥위원
예, 좀 궁금해서요.
김순미위원장
49쪽입니다.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 147명이 되겠습니다.
김연옥위원
147명이면 희귀질환자명을 몇 가지로 분류해서 147명을 하는 거죠, 질환명을요?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시작 연도요?
김연옥위원
아니, 희귀질 병명요. 루푸스라든지 희귀질환을 몇 가지로 종류 해서 147명이 되는지 여쭤봤습니다.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우리가 지원하는 해당 질환은 1,147개가 해당돼요. 그 중에 우리한테 신청하신 분들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연옥위원
제가 물은 건 그게 아니고 희귀질환자 있잖아요. 그 환자가 관리받고 있는 사람이 147명인데 이 환자들 예를 들어서 혈압이 희귀질환자라면 혈압 환자가 몇 명 누가 몇 명 이런 걸 물은 겁니다.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그거는 만성신장병이 48명, 혈우병이 22명, 신경섬유종증이 4명,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7명, 파브리병 4명, 모야모야병 3명 그렇게 됩니다.
김연옥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 좀 주세요.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자료로 드릴까요? 예, 알겠습니다.
김연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예, 위원님.
안한영위원
청룡동, 중앙동 안한영입니다. 저는 여기 보면 정신건강 토털케어 서비스,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위원님, 몇 쪽 말씀이시죠?
김순미위원장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안한영위원
보건소 보조금사업 현황을 보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보조금 사업이요?
안한영위원
예, 보조금에 지금 여기 보니까 1억6,2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보조금사업 현황, 2023년도. 검토보고서 최고 뒷장. 제가 쭉 훑어보니까 정신건강 토털케어 서비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과장님한테는 검토보고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페이지수를 알려주시면 참고하시고
안한영위원
거기에 지금 안 나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순미위원장
그런데 검토보고서를 과장님이 안 가지고 계셔서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정신건강 토털케어 서비스, 말씀해 보세요.
안한영위원
정신건강 토털케어 서비스, 여기 보조금사업에 1억6,20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여기 올라와 있는데 뭐냐 하면 이 예산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하고 복지센터 국비 인력 이렇게 쭉 보니까 별반 다른 점이 없는데 어떻게 구별이 되나요?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우리 팀장님이 답변드려도 괜찮습니까?
안한영위원
예, 괜찮습니다.
선자
박선자정신보건팀장
정신보건팀장 박선자입니다. 정신건강 토털케어 서비스는 바우처사업입니다. 바우처사업이라 해서 정신질환자들이 사회복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리고 직업재활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말벗 도우미를 해서 관내에서는 하늘센터가 있어요. 거기에서 정신전문요원들이 집에 가서 주 1회, 그래서 월 4회 해서 이 사업비 예산 18만원이 들어가고 개인 자부담이 2만원 들어가는 서비스입니다.
안한영위원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선자
박선자정신보건팀장
이용하시는 분이 작년도에는 한 1억2,000만원 정도 되니까 60~70명 되고, 그리고 항상 여기 있는 게 너무 호응이 좋아서 이번에 예산이 4,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안한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거하고 위에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뭐랄까 이거는 치료고, 생활을 안정시켜 주는, 예를 들어서 교도소 나오신 분들이 사회에 자립할 수 있게끔 그런 비슷한 정신건강에서, 그럼 위에 정신질환자 복지센터하고 연계해서 미리미리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미리미리 하면 이런 게, 하나는 사고가 나야 되는 거고 이거는 예방을, 내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예방을 하는 거니까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셔서 예산을 조금, 똑같은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경우의 수만 조금 변경시키면. 그러니까 오히려 더 확대해서 예산을 줄이면서 프로그램을 더 알차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자
박선자정신보건팀장
정신건강 토털케어 서비스 같은 경우는 바우처사업이기 때문에 월 4회 들어가서 집에서 오시는 걸 좋아하지 저희한테 주간재활하러 오시는 것까지는 정신질환자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안한영위원
잠깐만요. 그거를 치료받고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케어를 받으려고 하는데 집에 가만히 앉아서,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 같은데.
선자
박선자정신보건팀장
정신질환자들 특성이 약을 일단 먹으면 약물이 말이 어눌해지고 그리고 또 부작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본인도 위축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낯가림도 하고 해서
안한영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회에 적응하려고 치료를 받게 하고 교육을 하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 정신질환자 건강복지센터나 이런 걸 운영하는 이유도 그런 거잖아요. 미리미리, 사고 나기 전에, 그러니까 같이 운영해도 바우처사업이지만 내용을 제가 지금 인터넷으로 양쪽 내용을 비교했는데 별반 다름이 없다, 이름만 바꿔서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예산만 낭비되고 그러니까 새로 합칠 수 있으면 합쳐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정신보건사업이 이렇게 막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이 사업들이 과연 뭔가 혼돈스러우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매우 죄송스럽고요. 사실 보건소가 정신건강복지센터, 옛날에 정신보건센터였는데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지금 별관에서 운영해서 우리 관악구에 있는 모든 정신사업을 토털 관리하는 역할을 보건소가 하고 있고 그래서 등록도 하고 발굴도 하고 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정신보건사업이 보건소만 하는 게 아니고 관내에 있는 정신의료기관들 정신병원에서도 환자들을 보고 있고 하늘과 같은 낮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이 있고 또 정신질환자들이 가족들이랑 같이 살기 어려운 분들 소수가 모여서 사는 곳을 보조하는 곳도 있고 정신질환자에게 약을 처방하지는 않지만 상담을 하는 여러 가지 상담소도 있고 사실 여러 기관들이 사업들을 맡은 역할들이 다 있기 때문에
안한영위원
그럼요, 경우의 수가 다 다르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그렇죠?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른 건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문제는 왜냐하면 내용을 여기 인터넷에 제가 들어가서 양쪽을 다 찾아봤는데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조금 복합적으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다른 저거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장님이 더 잘 아시겠죠. 그 대신에 제가 양쪽을 비교해 본 데서는 그렇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잘 병행해서 예산도 아껴주십사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프로그램이 비슷비슷하고 다들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 맞춰서 내년에는 좀 더 그것들을 잘 정리하고, 줄일 수 있는 부분, 협력하는 부분 그것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다음은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미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순미 위원장님과 이경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의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08. 보건소(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책자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의약과 202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다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핵심적인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약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의약과장 김미연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의약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보건소에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과 일반 기업이나 주민들이 따로 하는 것 해서 그게 우리한테 신고등록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285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 11월 24일 기준이고 날짜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 신규 등록되는 것 있고 또 해지되는 것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관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89쪽에 포괄적 약력관리 세이프약국 운영이라고 있죠?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이경관위원
세이프약국이라는 게 아마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세밀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프로그램으로 약국에서 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세이프약국이 맞지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이경관위원
이 세이프약국 운영한 지는 얼마나 됐죠?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2013년도에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2015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21개소 내외라고 했는데 21개소입니까 아니면 전이에요, 더 많아요? 내외가 뭐죠? 명확하게 지정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지정된 거는 27개소고, 약국들이 자꾸 빠져나가고 있어서 21개소 정도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경관위원
빨리빨리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22곳 있었어요. 그렇죠?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이경관위원
2017년도에 - 2015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 22곳이 있었는데 오늘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21개소 내외라고 돼 있고 이것이 활성화가 너무 미흡한 것 같은데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진행을 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이게 안 되고 있는 건지?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우리가 코로나 이전까지는 그래도 조금씩 해마다 업소수를 늘리고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를 시작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여력도 코로나 쪽으로 빠지고 그래서 조금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경관위원
이런 것들이 잘 활성화가 되면 약에 대한 오남용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너무 미흡한 것 같아요, 사업면에서. 이 세이프약국을 지정하는 대상은 뭔지, 그 사람들이 신청하게 되면 어떠한 혜택을 주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너무 환자가 많지 않은 데로 약국을 지정하기를 원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약국에서 많이 신청을 안 해서 그냥 신청하는 곳은 왠만하면 다 신청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주는 혜택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약물복용 상담을 하면 1차하고 2차, 2차째에 한 사람당 1만2,000원씩 상담료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이렇게 해서 홍보가 안 되는 거고, 어차피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 같으면 보통 우리가 약국에 처방을 받으러 가든 아니면 일반 의약품을 구매하든 하러 가면 약사들이 대부분 제가 볼 때는 아마 거의 손님 먼저 제가 오남용을 하고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약을 좀 줄일 수 있습니까라는 상담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약사가 그 환자분한테 약을 평상시에 많이 지으러 온다든지 그러면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홍보를 해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는데 그러한 약사가 과연 있을까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이경관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그리고 이런 거 할 때 본인 동의도 있어야 되고,
이경관위원
당연히 동의 있어야겠죠. 제가 볼 때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그래서 환자분이 너무 많은 곳은 아니고 그래도 약국에 여유가 있는 데서 그런 쪽으로 선정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경관위원
상담하게 되면 건당 1만2,000원을 주는 거예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한 사람당.
이경관위원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1,700만원 총사업비가 들어가잖아요. 이게 여기 1만2,000원씩 지급하는 이것뿐인가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여기에 사무관리비가 일정부분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사무관리비 물론 있을 거고. 이게 21개소 정도 있으면 각 동별 하나 정도인데 그것도 아마 없는 동도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코로나 3년 동안 환자들이랑 직접 대면하기도 힘들었고 가능하면 서로 기피하는 분위기여서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활성화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이 사업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걸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하는 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지난번 제가 회기 때도 보고 하니까 전혀 이거에 대한 것이 형식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하시고, 홍보도 더 하고, 약사회가 계속 지속적으로 모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계속 참석하시나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어떤 모임을?
이경관위원
약사회 총회도 하고 월례회도 하고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월례회는 저희가 참석은 안 하고 총회에는 참석하는데 지금 총회도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은 참석을 못했습니다, 모임 자체를 할 수 없어서.
이경관위원
저도 3년 전에 총회에 참석했었고 4년 전에도 참석했었습니다. 제가 제약하고 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데에 가셔서 홍보하시고 또 약사회하고도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셔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고 활성화되는 사업으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적극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청룡동, 중앙동 안한영입니다. 저는 의약과에서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의약과에서 하는 것보다 다른 데 전문적인 게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여기 다중이용시설이라고 아시죠? 다중이용시설은 언제부터 스프링클러가 필수요건인지 아세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우리 병원 의료시설은 2019년도부터 필수시설로 된 걸로 알고 있고,
안한영위원
인원도 그 전부터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원이 많은 데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제가 알기로는 소방법에 의해서 2019년도에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때부터 소방서에서 점검을 해서 거기서 합격해야지 우리도 의료기관 인허가가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원하는 것은 2019년도 이전에 허가 나간 병원 중에서 스프링클러 시설이 안 된 데 그거를 2026년도까지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다중이용시설은 그 전부터, 2010 몇 년도부터 됐었고요. 2019년도는 숫자가 밑으로 내려왔겠죠. 그런데 이런 데까지 예산이 들어가는 것 보고 의약과에서 이런 것까지, 하기야 누구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렇죠? 계도나 이런 거를 해서 리뉴얼할 때 하고 그렇게 계도를 많이 해주시면 더 좋겠다, 예산보다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계도라기보다는 법상으로 2026년도까지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여건이 어려워서 복지부에서 그걸 국비 지원사업으로 이번에 만들어서 지방에서도 매칭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청한 기관이 있어서 지금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안한영위원
좀 안타까운데, 예산이라는 게 서로의 입장 차이가 다 있으니까 일단은 꼭 필요한 데는 당연하게 줘야 되는데 스프링클러나 이런 데는 전문기관 그리고 허가할 때 그 전에 다른 데서는 벌써 2012년도부터인가 다중이용시설은 의무가 됐어요. 그래서 계약을 갱신하든가 할 때부터 그 전에 했던 거는 법에 안 맞으니까 새로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었는데 하여튼 계도를 많이 해주시고, 예산 들어가는 것보다는 계몽·계도 쪽으로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계획서를 보다 보니까 국민건강증진법에서 나라에서 비만도 관리해 주는구나 좀 알게 됐는데요. 여기 신체활동 늘리기, 97쪽이요. 주제별 걷기 캠페인이 있어요. 관악산 둘레길 해서 미션을 수행하면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보상을 해주는 건지?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보상이라기보다는 미션 수행하고 그거에 대한 수행했다는 그런 것을 우리한테 제공하면 소정의 선물로 한 5,000원, 1만원 상당의 양말이라든지 그런 거 그때마다 선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게 참 좋은 거고 이거를 활용하다 보면 우리 관악구 상권도 활성화될 것 같아서 이거 참 좋은 사업이다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선물을 좀 더 큰 거 주시죠.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조금씩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100쪽에 신규사업으로 비만 탈출 10주 도전 프로그램이 올라와 있어요. 예산이 300만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금방 손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거기에는 예산이 1억3,600만원이죠? 신체활동사업이 1억3,600만원인데 제가 보기에는 같은 맥락이거든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그래가지고 여기는 300만원 되어 있지만 인건비라든지 다른 그런 쪽은, 신체활동 앞에 있는 그 사업으로 다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용규위원
혹시 차이점이 나는 게 있나요, 이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앞에 신체활동 늘리기 사업은 전체적인 거고, 여기서 특화돼서 이거는 10주 동안 대상자를 모집하여 따로 관리를 해서 결과를 보고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박용규위원
예산이 300만원 정도밖에 안 잡혀서, 300만원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사업을 시행할 건가?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여기는 주로 참석하는 대상자들에게 제공할 운동매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북 그런 것 같은 사무관리비만 책정된 거고,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교육자료 이런 나머지들은 신체활동사업 앞에 있는 그 사업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용규위원
사무관리비 위주로 편성됐다는 거죠?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하신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5명)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정활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미 위원장님과 이경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08. 보건소(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2023년도 예산(안) 책자 부록 참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3년도 위생과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위생과장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청룡동, 중앙동 안한영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건지, 6억3,000만원이라는 게 어떻게 쓰여지는지 한번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고 하는 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중에서 100인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급식소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등록돼 있는 개소수가 229개소인데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30 대 35 대 35로 내려온 건데요 거기를 관리하기 위한 인력이 우리 대한영양사협회에다 위탁을 줘서 하는 건데 인건비가 한 70% 가까이 차지하고 일반사업비로는 한 30% 정도
안한영위원
급식을 주는 게 재료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인건비?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거기 어린이 급식소를 관리해 주는 인력의 인건비로 들어갑니다. 인건비가 주로 들어갑니다.
안한영위원
그 관리한다는 거는 직접 일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제대로 되고 있나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어떻게 식품을 보관·관리하고 영양교육은 어떻고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도 하고, 식품영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고 교육도 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잖아요. 어린이 급식을 하면 재료비가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하면 쌀값 등, 부식비, 그다음에 거기에서 관리한다고 하면 가스요금이라든지 인건비, 많이 차지하는 게. 그런데 이거는 그게 잘 되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지도감독을 하는데 비용이 드는 건가요?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예, 그런 지도감독이라도 관리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지를 도와주고 또 어린이들에 대한 식생활교육이나 위생교육이나 안에 있는 조리사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걸 해주는데 영양사협회에다 위탁을 해서 그 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11명 있습니다. 그 11명에 대한 인건비가 6억3,000만원에서 인건비가 한 70% 차지하고 나머지 사업비로
안한영위원
깨끗하게 관리가 되는지?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예, 관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한영위원
하여튼 위생적이고 깨끗하게 하는데 거기에, 왜냐하면 직접 조리하시는 분들 교육이나 이런 걸로 안 되니까 옆에서 직원들을 동원해서 열한 분 인건비하고 그렇게 줘야 된다?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어린이집에 가서 식재료나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관리를 해주지는 않는데 위생적인 관리를 어떻게 하면 위생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기도 하고 어린이들에 대한 위생교육이나 영양교육을 같이 시키기도 하고 또 원장님이나 조리원들에 대한 교육도 시키기도 하고 하는 이런 사항이 영양사협회에다 위탁을 줬는데 영양사를 뽑아서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순회지도를 해주는
안한영위원
지금 위탁을 준 거죠?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예.
안한영위원
왜냐하면 제가 쭉 보니까 위탁이라는 게, 우리 예산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진짜 잘 쓰여서, 적재적소에 합리적이게 쓰였으면 좋은데 예산이 뭐 관리감독하고 저런 데 예산을, 오히려 이 돈으로 그분들 교육시켜서 더 나은 식생활, 음식을 더 공급할 수 있으면 더 낫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트 답변 감사합니다.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이 돈 자체는요 식약처에서 이것을 설치하도록 돼 있었고, 서울시 25개 구청에 모두 설치돼 있는 현재의 상황이고, 예산도 국비하고 시비하고 3분의 1씩 이렇게 나눠주는 이런 사항입니다.
안한영위원
제가 보면 저번에도 보니까 저염 나트륨 해서 된장을 담가라 해서 한 4,000 얼마가 책정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젓갈을 짜게 담가야지 보존도 잘 되고 젓갈을 적게 먹어야 저염이 되는, 된장을 싱겁게 담그면 오래 못 가거든요. 오래 못 가는데 그걸 저염된장을 담가라라고 해서 홍보를 하고 예산을 편성한 걸 보고, 아무리 시비라도, 그 당시에 시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좀 적게 넣어라, 간을 좀 약하게 하라는 거를 홍보하는 게 맞지 저염된장을 만들어라 하면서 예산이 내려오는 걸 보고 솔직히 깜짝 놀랐었거든요? 아무리 시비하고 국비로 내려와도 그런 게 있으면 위에다 보고 좀 해서 이런 거는 합리적이지 않다, 오히려 더 나은 환경을 만들든지 그 돈으로 조금 더 좋은 재료를 사서 아이들에게 공급한다든지 이렇게 건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관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책자 108쪽 보시면요 모범업소 지정 및 관리가 있습니다. 보셨죠?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예.
이경관위원
지금 현재 2021년도 11월 기준으로 120개 업소가 있는 건가요?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예.
이경관위원
지금 보면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소에게 모범업소를 지정하잖아요. 85점에서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부분이 뭐죠?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주로 시설기준하고 종사자들의 위생서비스 수준, 음식문화 개선과 관련돼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평가를 하는데요. 평가의 배점 자체는 자세한 배점은 따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점수가 총 100점 만점으로 돼 있고 그 중에 85점 이상 된
이경관위원
업소들.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업소만 대상으로 모범업소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상당히 좋은 건데요. 음식도 하나의 관광서비스에 관련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밑에 지정혜택에 보시면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2년간 출입 및 검사 면제. 그러면 그것은 출입은 뭘? 단속을 안 한다는 건가요?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점검을 하는데요 일반적인 점검은 하지 않고
이경관위원
안 하고,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예, 민원이 들어왔거나 이런 경우에는 가서 점검하고 하는
이경관위원
오히려 모범업소가 많을수록 음식문화도 변형되고 개선되니까 좋은데 모범업소들이 이로 인해서 검사도 면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소홀하게 돼서 위생에 문제가 생기는 이런 일이 있도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좀 됩니다.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우리들이 1년에 한 번씩 모범업소 재심사를 하는데요 심사하러 가서 한 번씬 모든 사항을 다 보기 때문에 아마 그럴 염려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경관위원
아니 나는 여기 “출입 및 검사 면제”라고 돼 있으니까. 1년에 한 번씩 또 검사하라고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모범업소 지정을 해놓고 아예 그냥 가만 놔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재지정 심사를 다시 이렇게 한 사항이기 때문에 재지정 심사할 때 현장에 나가서 또 우리 직원들이 다 다시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이경관위원
거기의 기준에서 어떠한 위반했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가하죠?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일반음식점 위반, 모범음식점이라고 해서 따로 혜택을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위반한 경우에는 우리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다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어떤 위반행위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다 똑같이 받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러면 모범업소 지정은 취소되는 건가요?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예, 취소됩니다, 위반하면.
이경관위원
혹시 그런 예가 있었나요?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전에 한 1, 2년 전에 지정 취소가 된 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경관위원
한 건 정도요?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예.
이경관위원
글쎄요, 이게 한 건이라고 그러니까 믿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 모범업소라는 것은 특별히 진짜
희석
김희석식품위생팀장
위원님, 식품위생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예.
희석
김희석식품위생팀장
사실은 2022년도에 11개소가 취소됐습니다.
이경관위원
2022년도에?
희석
김희석식품위생팀장
예.
이경관위원
올해연도네?
희석
김희석식품위생팀장
올해가 2022년이잖아요. 11개가, 그러니까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지정 때문에 현장을 나가잖아요. 나가서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이 기준에 안 맞으면 취소를 하는데 지금 11개 업소 정도 보통 그 정도 취소를 합니다.
이경관위원
그러니까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취소가 되는 거예요?
희석
김희석식품위생팀장
기준에 안 맞으면, 지정을 했지만 하다 보면 또 기준에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위생상태라든가 이게 불량될 수 있으면 우리가 모범업소 취소를 합니다.
이경관위원
그러면 그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2021년도에 지정됐겠죠?
희석
김희석식품위생팀장
예.
이경관위원
2021년도에 지정된 업소가 2022년도에 단속에 의해서 11개 업소가 지정취소가 됐다?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단속이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1년에 한 번씩 재지정 심사를 다시 하는데 현장에 나가서 기준에 안 맞으면 취소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경관위원
목표가 안 맞는 게 1년에 한 번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그리고 폐업 된 곳도 있고요.
이경관위원
여기 지정 후 2년 동안은 아예 검사 면제인데.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그런데 우리가 단속을 안 한다는 것뿐이지 재지정 하는 데 지정 심사에 맞나 안 맞나를 다시 확인하는 것은는 1년에 한 번씩 가서 합니다.
이경관위원
1년에 한 번씩 재심사 하십니까?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예, 재심사 합니다.
이경관위원
이런 것이 염려돼서 말씀드린 건데요. “모범업소”라고 이렇게 상패를 해드리잖아요? 그것을 보고 들어가는 관광객이나 또 우리 관악구 외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모범업소를 보고 음식거리를 찾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앱을 통해서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라든지 손님을 접대할 때 그런 업소를 선정해서 약속해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런 검토도 수시로 해야 된다, 모범업소라고 지정해 놓고 그냥 관리가 잘 안 되면 오히려 그것이 나중에는 더 모범업소가 일반업소보다도 더 위생상태가 안 좋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입니다.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옥 위원입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음식점 원산지 표시 관리 이걸 식품접객업소 6,381개를 월별 2개동씩 점검을 한다고 들었는데요 지도점검하시는 분들이 겉의 것만 보고 국산인지 어디 건지 알 수 있나요, 원산지 표시를?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일단은 표시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보고 또 거기에 영수증이나 이런 것을 보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원산지가 표시되는 영수증하고 거기에 음식점 메뉴판에 표시돼 있는 원산지하고 맞는지 확인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연옥위원
그래요? 궁금해서. 원산지 안 붙여갖고 섞어놓으면 모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그건 쉽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우선 표시를 해놓으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표시가 맞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김연옥위원
알겠습니다. 잘 지도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예.
김연옥위원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131쪽에 신규사업이 올라왔더라고요? 청년 안심 한끼를 위한 편의점 등 위생관리 사업이 신규로 올라왔더라고요.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예.
박용규위원
380만원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그러면 이 전에는 혹시 위생관리를 어떻게 했었나요?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여기 편의점 같은 경우요?
박용규위원
예.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사실 편의점은 우리들한테 인허가를 받는 업종이 아니에요, 편의점 내 자체에 있는 것은. 인허가를 받는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신고가 들어오거나 이런 경우만 현장에 나가서 불량식품을 팔거나 아니면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팔거나 이런 것만 확인하는 그런 사항이었는데 여기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전담원으로 둬서 정기적으로 가서 점검도 하고 확인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용규위원
대상업소가 349개소로 나와 있는데 그럼 몇 분이서 단속을 해요?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동별로 그 부분을 인력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맞춰서 한 사람당 하루에 몇 개 정도를 할 수 있는가를 계산해서 아마 한 10명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게 매달
박용규위원
관악구 내에요?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예?
박용규위원
우리 관악구 전체에서 10명 정도?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예, 10명 정도 소비자감시원을 두고 가서 점검을 하라고 그러면 보통 하루에 몇 개씩 점검을, 10개씩 점검이면 10개 하고 또 이틀간 한다든가 3일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정하고요.
박용규위원
349개나 되는데 10명이서, 한 달에, 몇 회나 점검 실시할 예정이에요?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두 달에 한 번 정도.
박용규위원
두 달에 한 번.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예, 예산 자체가 많지 않아서요 그 정도 생각합니다.
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노파심에서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저번에 유흥업소 단속, 셔츠바나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걸 들어오고 혹시 또 손님들이나 유흥업소 그런 단속들을 몇 건씩 하십니까? 혹시나 그런 게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우리들이 그 이후로 업소파악을 했는데요 셔츠룸이라고, 사실 셔츠룸이란 게 어떤 형태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가서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가 쉽지 않는데
안한영위원
손님들인데 뭐 신고나 이런 거 안 들어와요?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그런 신고는 없고 본인 업소에서 아, 우리집은 셔츠룸이라고 쳐져 있거나 또 그런 형태라고 해서 하는 업소를 봤더니 총 4개 업소가 있었고 그 중에 2개 업소는 영업을 안 하고 있고 2개 업소는 영업을 하고 있는데 민간인하고 경찰하고 합동 몇 회에 걸쳐서 점검했는데 사실 위반사항 적발하기는 쉽지 않아서 적발은 못했습니다.
안한영위원
왜냐하면 저는 이렇습니다. 관악구에 애들 키우기도 힘들고 관악구라고 그러면 자꾸 범죄의 온상인 것 같고 막 이래서 혹시나 좀 그런 게 있으면 강력하게 경찰하고 해서 단속 좀 해주십사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경찰하고 열심히 다니고는 있는데요 사실 음성적으로 하다 보니까 쉽지는 않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관악구가 살기 좋은 관악구가 돼야 되는데 뉴스에 나오면 맨날 그런 것만 나와서 조금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장께서 퇴직으로 금번 정례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지소장을 대리하여 보건지소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보건지소팀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소팀장 김은영입니다. 보건지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미 위원장님과 이경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08. 보건소(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2023년도 예산(안) 책자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건지소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보건지소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소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제가 오늘 말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청룡동, 중앙동 안한영입니다. 난곡지소에 냉난방 기계가 언제 넣었는지 아세요?
은영
김은영보건지소팀장
2010년도입니다.
안한영위원
2010년도?
은영
김은영보건지소팀장
예.
안한영위원
그러면 2022년
은영
김은영보건지소팀장
12년 정도 됐습니다. 좀 노후돼서 고장이 너무 잦아 수리비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래서 저도 저번에 여기 보건지소 옆에 보니까 환경이 안 좋아서 저번에 추경으로 한 3억6,000만원 해줬는데 이렇게 보면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뭐를 해도 막 모양에 너무 치우치는 것 같아서. 인테리어도 거기 보니까 조금 낮아서 아예 개방형으로, 요즘에 그런 데 많잖아요, 천장 다 열고 하는 데도 많고. 그러니까 환경을, 이게 조금 높으면 괜찮은데 옛날 건물들은 낮아서 에어컨을 위에 넣고 하면 엄청 낮더라고요. 그러면 똑같은 환경이 되는 거거든요. 쾌적한 환경을 하려면 그런 것부터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장기적으로 봐서.
은영
김은영보건지소팀장
예.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142쪽, 올해 예산이 5,400만원 정도 잡혀있네요?
은영
김은영보건지소팀장
예.
박용규위원
거기 2번에 보면 찾아가는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이 있죠?
은영
김은영보건지소팀장
예.
박용규위원
지금 이거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은영
김은영보건지소팀장
찾아가는 교육은 학교나 기간,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저희가 상설교육장을 하면 지금 상주하고 있는 응급구조사는 상설교육장을 주로 운영하고요, 찾아가는 경우는 교육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용규위원
올해 그러면 실적이 상설교육장의 이용률이 얼마나 돼요?
은영
김은영보건지소팀장
상설교육장은 현재 620명이고요, 찾아가는 교육은 192회 6,272명으로 총 238회 6,892명 교육시켰습니다.
박용규위원
찾아가는 교육이 192회예요?
은영
김은영보건지소팀장
예, 많습니다.
박용규위원
많네요, 이게 학교수가.
은영
김은영보건지소팀장
예, 학교가 많습니다. 23개교 해서 167학급이거든요.
박용규위원
저도 지난달에 우리 지역에서 한번 의뢰를 드려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 내용이. 이태원참사 이후에 계속 관심이 더 많아졌지요?
은영
김은영보건지소팀장
많아졌습니다.
박용규위원
바쁘시더라도 교육에 적극적으로 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은영
김은영보건지소팀장
예. 감사합니다.
박용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54쪽, 신규사업이 하나 올라왔어요. 다른 건 다 연속사업 같은데. 신규사업이 하나 올라왔는데 지구사랑 건강식생활 실천사업.
은영
김은영보건지소팀장
예.
박용규위원
프로그램 운영 횟수나 교육시간이나 참여 가능인원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나요?
은영
김은영보건지소팀장
횟수는 저희가 상, 하반기 4회 4회 해서 8회 정도로 잡았고요.
박용규위원
8회요?
은영
김은영보건지소팀장
예, 인원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인원을 하지는 못합니다, 프로그램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그램에 1회당 한 8명 정도로 지금
박용규위원
8명요?
은영
김은영보건지소팀장
예.
박용규위원
왜 그렇게 적죠?
은영
김은영보건지소팀장
많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요리 프로그램을 하려면 그 경우는 많은 사람 다량으로 하기는 어렵고, 그런데 회차마다 약간 바꿀 예정이거든요. 인원 자체를 바꿀 예정이거든요.
박용규위원
교육시간은 얼마나 돼요?
은영
김은영보건지소팀장
교육시간은 보통 한 2시간 정도 됩니다.
박용규위원
2시간요?
은영
김은영보건지소팀장
예.
박용규위원
운영횟수도 그렇고 참여인원도 그렇고, 교육시간 2시간이면 빈약한 거 아닌가요, 내용이?
은영
김은영보건지소팀장
그런데 교육이랑 같이 시작합니다. 이론을 해가면서 같이 요리를 하면서 가르치는 프로그램입니다. 따로 이론교육하고 다음에 실습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같이 만들어 가면서, 이 재료에 대해서 왜 이게 필요하고 이런지 지구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왜 이런 재료가 필요한지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해가면서 만들면서 같이 하는 거라서 한 2시간 정도는 필요합니다.
박용규위원
아무리 소수인원을 교육한다지만 좀 열심히 해주십시오.
은영
김은영보건지소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경관 위원입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 있죠? 추진계획 145쪽.
은영
김은영보건지소팀장
예.
이경관위원
만성질환자 그러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총사업비가 연간 100만원이잖아요. 100만원 가지고 무슨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상담만 하고 그러는 건가요?
은영
김은영보건지소팀장
대사증후군이나 혈압·혈당, 혈압 같은 경우는 기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혈당 같은 거는 아주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검사하고 상담하고 그 예산은 거의 의료용품 사는 거고, 나머지는 저희 인력으로 해서 영양은 영양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영양사가 상담하고 또 검사라든가 질환면에서 한다고 그러면 간호사가 상담하고 있습니다, 자체 인력으로.
이경관위원
만성질환자 상당히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혈압, 당뇨, 간질환 여러 가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100만원으로 한다고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요. 그러면 이게 상담만 하고 혈압기나 당 체크 이런 걸 해서 당신은 혈압이 높으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체질개선을 하라든지 체중을 빼라든지 이렇게 안내 해주고 그러는 것뿐이네요?
은영
김은영보건지소팀장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분께서는 이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집에서는 체크를 못하니까 오셔서 체크하는 그 정도입니다.
이경관위원
아, 이용자들 많이 있나요?
은영
김은영보건지소팀장
예, 이용자들이 와서 하는 거고 지역주민이 언제라도 와서, 특히나 혈당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재기가 힘드니까 오셔서 재보시고, 나머지 진료 의료적인, 질환적인 문제는 보통 의료진에서 의사하고 상담하고 거기서 처방을 받고 이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측위적인 관리입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이 사업이 성과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은영
김은영보건지소팀장
제가 볼 때는 집에서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병원이란 경우는 두 달에 한 번씩 가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언제라도 와서 부담없이 잴 수 있고 지금 상태에 대해서 안다는 거는 관리를 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관위원
그래요, 앞으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더 해서 필요한 예산이 필요하면 좀 더 증액하고 해서 좀 더 건강증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영
김은영보건지소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쭉 훑어보다 보니까 부서별로 계속 일반보전금이란 게 계속 나오거든요? 일반보전금.
은영
김은영보건지소팀장
아, 일반보전금, 강사비입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일반보전금이란 게 어디에 쓰는 비용입니까?
은영
김은영보건지소팀장
프로그램할 때 강사를 저희들이 직원들이 전부 하지는 못합니다. 만약에
안한영위원
강사비?
은영
김은영보건지소팀장
예, 강사비입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면 “강사비”라고 올려야지 왜 “일반보전금”
은영
김은영보건지소팀장
일반보전금이고 안에 강사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일반보전금이란 게 지금 962쪽 보면 여기서도 일반보전금 있고 중간중간에 계속 일반보전금이 있어서 제가 네이버에 찾아봐도 회계에서 일반보전금이라고 포괄적으로 돼 있는 게 없어서 지금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은영
김은영보건지소팀장
예산에 편성목이고 또 그 안에 통계목이 세부적으로 해서 강사비가 들어가 있는 경우입니다.
안한영위원
원래 예산을 짜면 누구나 볼 수 있게끔 짜는 게 제가 알기로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일반보전금 일반보전금 쭉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예산이 맞는지 아닌지, 그렇죠? 이거를 다 승인해 줍니까. 정확하게 명시를, 다음부터는 명시를 정확하게 해주시면 저희들도 아, 여기에 어떤 프로그램으로 비용이 어떻게 필요하구나, 어떤 강사분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알면 해주는데, 그렇죠? 포괄적으로 자꾸, 그런 예산들이 생각 외로 많더라고요. 제가 몰라서 그런 건지 다른 분들은 다 알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네이버에 검색해도 안 나와요. 하여튼 다음부터는 어떤 행위를 할 때는 정확하게 명칭과 주제가 있어야지 저희들도 아, 열심히 일하시는구나 따라주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당연하게 또 올려주지는 못하지만 삭감도 안 하고 그러죠.
은영
김은영보건지소팀장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런 건 신경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소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영
김은영보건지소팀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보건지소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악문화재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악문화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사업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관악문화재단 대표이사 차민태입니다. 밤낮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미 위원장님, 이경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관악문화재단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함께 자리한 문화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 문길전 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 인사, 교육, 시설 및 IT 관리를 맡고 있는 경영혁신팀장 최상신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정책기획, 예산회계 홍보 및 후원을 맡고 있는 기획조정팀 신혜영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창의적 인재 육성, 평생학습을 맡고 있는 싱글벙글교육센터 김정석 센터장입니다. (인 사) 다음 관악아트홀 운영 및 창작지원을 맡고 있는 예술진흥팀 김관동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관천로문화플랫폼S1472 운영 및 생활문화 활성화를 맡고 있는 생활문화팀 양지원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강감찬축제 및 미디어센터 운영을 맡고 있는 축제지원팀 김용태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도서관 운영 및 책문화 서비스를 맡고 있는 도서관플러스팀 진훈정 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문화도시센터를 맡고 있는 김수인 팀장입니다. (인 사) 저희 관악문화재단은 모든 구민의 일상이 365일 즐거운 문화도시 관악을 만들기 위해 지난 3년 동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정책을 기본전략으로 주민의 요구와 지역의 이야기를 담고, 다양한 세대와 장르, 주민들이 관악문화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주민문화 복지실현을 위한 기관으로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관악 강감찬축제를 비롯하여 주민이 체감하고 즐길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계절 축제와 별빛내린천 S1472 공간을 활용한 365문화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재개관한 관악아트홀에서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가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연을 개최하여 명실상부 가족브랜드 아트홀로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9개 구립도서관에서는 다양한 생활문화 커뮤니티를 운영하여 주민의 인문학적 요구를 해소하고 함께 누리는 일상의 문화공동체를 구축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0. 관악문화재단(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2023년도 예산안(관악문화재단)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김순미 위원장님과 이경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관악문화재단은 2023년에도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문화와 예술로 구민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관악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악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관악문화재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청룡동, 중앙동 안한영입니다. 예산 지금 쭉 듣고 보니까 5,000만원, 2억원, 1억원, 3,000만원 쭉 들으니까 가슴이 미어집니다. 일단은 우리가, 저도 솔직히 관악이 지리적 여건 또 환경적 여건 이런 거에서 문화가 좀 꿈꾸고 문화가 좀 팽창해서 그런 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민, 관 협력을 더 많이 해서 예산을 조금 해야 되는데, 거의 다 우리는 구비잖습니까. 그래서 다른 데하고 연계해서 예산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뭐 돈 주고 한다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다. 우리 젊은이들이 같이 함께 참여해서 다 돈 주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행사를 주기적으로 자주 개최해서 외지에서도 오고 상품도 걸어야 되겠죠. 그런 문화가 확산됐으면, 자체 문화가 확산됐으면 좋겠다. 외국에 나가 보면 길거리공연이나 이런 거 돈 주지 않거든요. 그분들이 직접 해서 잘 들은 분들은 팁도 주고 이런 문화들이 많은데 우리는 이거를 다 우리 혈세로 한다 그러면 조금, 들으면서도, 저도 좋아하지만 지원해 드리려고 하는데 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말씀대로 예술인들이 어떤 공공의 재원 지원없이 성장하게 하는 게, 활동하게 하는 게 가장 궁극의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청의 예산 최소화시키고 가급적 공공의 재원이 필요한 것은 국가나 중앙정부, 서울시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공모사업 대응하고요 또 말씀대로 민간기업이나 우리 구민들의 어떤 후원 이런 외부성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외부 공모나 후원 같은 경우는 자세한 건 저희 담당팀장이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신혜영기획조정팀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팀장 신혜영입니다. 위원님께서도 걱정해 주셨듯이 저희가 문화예술복지에 관련된 비용이 사실 저희 구비로만 충당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문화재단이 이제 3년 됐고 4년차에 접어드는데 해마다 저희가 외부 공모사업에 굉장히 힘쓰고 있습니다. 일예로 저희가 작년에도 총 27건에 약 18억원을 사업비로 공모사업 했고요, 올해 2023년도 다 완성된 상태는 아니지만 현재까지는 총 25건에 약 15억원 정도 충당하려고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구민의 혈세로 문화예술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귀한, 소중한 돈들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과 우리 구민들 다같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우리 문화재단이 탄생한 지 4년 됐잖아요.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예, 4년째 됐습니다.
안한영위원
여기 보니까 안에 이것저것 바꾸겠다고 또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컴퓨터도 있는 것 같고, 아까 쭉 훑어보다 보니까. 저희 의회도 제가 컴퓨터는 10년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4년째인데, 직원들도 늘었고 했으니까 또 시대가 변하고. 그런데 일단은 관악문화재단에서는 그런 것도 조금 예산을 아껴서 써주셨으면 싶습니다.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리고 진짜 외부에 기업들 많이,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기업들하고 어떤 매칭을 해서 우리 관악구에 청년들이 많잖아요. 청년일자리하고 어떻게 문화를 같이 창출해서, 서울대학교도 있고, 열심히 발품을 좀 팔아주십시오.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냥 내부 자원으로, 비용으로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능력을 발휘하셔서 좀 어려운 우리 관악구 살림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대표이사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안녕하십니까?
이경관위원
대충 봐도 우리 문화재단의 예산이 거의 100억원 가까운 세출 되었고 출연금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하여튼 우리 관악구 문화를 위해서 애쓰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이경관위원
강감찬축제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연도에 강감찬축제를 5억2,000만원인가요?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5억2,000만원 맞습니다.
이경관위원
원래 5억원이었는데 5억2,000만원 됐었나요?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이경관위원
5억2,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치렀잖아요. 그 행사내용에 보면 그동안 전승행렬을 취소하고 플리마켓을 운영했지 않습니까?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경관위원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플리마켓을 운영해서 수익금을 가지고 수재민돕기를 한다고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경관위원
얼마나 수익금이 났으며, 누구한테, 어떻게, 얼마나 전달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보고받기로 900만원 좀 안 되는 금액이 모금됐는데요. 그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축제지원팀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축제지원팀장
방금 대표이사님 말씀 주신 대로 900만원 정도의 금액이 모금됐는데요. 추후에 저희가 12월 중순쯤에 사랑의 열매 쪽하고 협력해서 관악구 수해복구기금으로 지정기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경관위원
예정인 거죠?
용태
김용태축제지원팀장
예, 예정입니다.
이경관위원
올해 안에
용태
김용태축제지원팀장
예, 올해 안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이경관위원
기부할 때 연락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이경관위원
내년도에는 5억6,000만원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렇죠?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경관위원
4,000만원 증액하셨는데. 물론 올해는 풍수피해로 인해서 많이 축소도 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실 행사에 저도 참석했었는데 우리 주무열 위원님께서도 드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극찬을 하셨고 저도 굉장히 멋지게 잘 봤습니다.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이경관위원
예년 코로나 전에 저도 참석해서 봤었는데 그 당시에 구민들이 바라봤던 또 구민들이 참여한 인원수를 대략 파악은 해보지 않았지만 눈으로 봤을 때 상당히 저조하지 않았나, 물론 여러 가지 풍수피해나 이런 기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못했겠지만 올해 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이나 4,000만원 증액이 된 건데 내년에는 정말 올해처럼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축제가 물론 우리 관악구에 정말 최고 문화재단이고 또 강감찬축제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내년 2023년도에는 아무런, 무탈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정말 관악을 알리고 강감찬축제가 널리 확대돼서 관악을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감사합니다.
이경관위원
하여튼 정말 올해는 더 크고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건 집행부랑 사전에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손숙희위원
예산이라 세출도 중요한데 저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려고요. 우리가 아트홀 개관해서 커지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돈 많이 들어가서. 그런데 유독 싱글벙글교육센터 수입이 줄었어요, 세출도 줄고. 그리고 예술진흥팀 티켓 판매수익도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더 커졌으면 더 많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코로나가 사실 지난 4월에 일상적인 비대면 거리두기 완화가 4월에 된 탓이 큽니다. 그 이후에도 사실 정상적으로 참여자를 받기보다는 좀 제약된 게 있었고, 공연장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10월에 재개관을 했습니다. 한 8개월 정도 공사부분이 있었는데 그 이후 10월 이후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연을 하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보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내년예산에 이거 수입이 더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오히려 전년보다 줄어있어서. 그래서 어, 세입이 왜 늘지 않고 줄까 그 생각도 했고요. 지금 보고서 79쪽에 보면 무대안전 시설이 전년에 비해서 배가 늘어났어요, 비용이.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손숙희위원
이거 뭐 개관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시설보수비가 많이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실은 저희가 2002년 10월경에 아트홀이 문예회관으로 개관이 됐는데 그 이후에 거의 그런 개보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개보수한 것은 사실 객석 의자라든지 공연 진행에 필수적인 음향판 이런 것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아래 어린왕자 전시실 위주로 했는데 실제로 공연을 진행하기에는 무슨 조명이라든지 조명바타라고 해서 위에 거는 여러 가지 장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노후화돼 있어서 매년 그것들의 안전진단할 때 좋지 않다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 기관에서 수리나 컨설팅을 통해서 갱신해 왔는데 지난번 이태원사건 이후에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나 여러 곳에서도 공연법에 따라서 안전적인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부와 상의해서 필수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것들은 교체하는 걸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가서 본 거는 하드웨어만 좋아보이고 소프트웨어 안에는 결국은 이렇게 보수할 게 많다는 얘기네요?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안에, 전문가들, 예술진흥팀장이 보다 더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만 대략적인 것만 제가, 한 20억원 정도 – 최소화시켜도 - 그 정도 추가적으로 교체해야 된다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손숙희위원
팀장님, 뭐 말씀하실 거
김순미위원장
팀장님은 발언하시기 전에 소속하고 성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관동
김관동예술진흥팀장
안녕하십니까? 관악문화재단 예술진흥팀장 김관동입니다. 저희가 노후화 지적은 계속해서 나와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리모델링할 때 같이 하고 싶었는데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이번에 리모델링할 때는 할 수가 없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년마다 공연법에 의거해서 전기안전점검을 받습니다. 그래서 외부업체에서 전체적으로 점검한 결과 예산이 9,800만원 정도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수리를 하는 걸로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가서 개관식 때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손숙희위원
드디어 관악구민도 문화를 좀 누릴 수 있겠구나 해서 참 흡족했는데 아무튼 올해에는 코로나도 좀 풀리고 하니까 개관 수익료도 많이 올리시고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손숙희위원
구비가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박용규위원
주요업무계획 32쪽에, 이거 하기 전에 작년에 우리 평가가 굉장히 좋게 나왔죠? 대략적으로 봤을 때.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기관평가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박용규위원
보니까 한 93점 정도 나왔더라고요.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2021년에 86점. 이렇게 평가결과가 좋게 나왔는데 혹시 운영하면서 애로사항 같은 거 있습니까?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기관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지요?
박용규위원
예.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 직원분들이나 주민분들께서 합심해서 워낙 성실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또 그런 점에서 매우 좋은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포함해서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시설이 상당히 열악하고 하다못해 지금 극장이 연습실이 없어서 좋은 공연팀을 데리고 와도 섭외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예산문제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외부 공모지원이나 특히 올해 같은 경우 기부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는 원년이라 할 수 있는데 한 8,000만원 정도 실제 통장에 입금된 돈이 그 정도 모금했고 출연금을 한 3억원 정도 더 받았습니다, 약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용규위원
출연금이 올해 증가액이 한 21억원 정도 증가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청년들과 함께하는 신한은행하고 그 정도 만들기로 했다는, MOU 약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년들 지원하는 사업을. 실제 돈이 지금 만들어진 거는 아니지만. 그래서 애로사항 말씀 주셔서, 저희가 시설이나 이런 사업비 여러 가지가 어렵다 그리고 시설이 낙후한 것도 있지만 실제 주민분들께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많지 않다라는 점이 제일 어려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박용규위원
다른 위원님도 - 아까 주무열 위원님 얘기했는데 - (질의)해야 되니까. 그럼 그거 한 부 주세요. 우리가 추진실적 19쪽에 보면 똑같이 만족도 조사를 했더라고요?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서비스 홍보 이것만 유난히 낮게 나와 있어요.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우리 사업별 보면 32쪽에 -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 여기 내용이 있더라고요. 서비스 홍보를 어떻게 할 거예요?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지난번에 전반부에 제 기억으로 손숙희 위원님께서 동일한 지적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부분이 좀 예산이 부족한데요. 다만 저희가 어쨌거나 예산이 적더라도 효율적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보도자료 같은 경우는 관내 지면신문 3사와 HCN방송국 그리고 GNB마을방송 같은 주민방송국을 열심히 MOU도 하고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 인스타그램이 가장 홍보효과가 높다고, 최근에 당근마켓 이런 거 말씀을 듣고 있어서 온라인 쪽은 아무래도 예산을 덜 쓰면서도 효과를 높이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 조금 더 특화시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예산이 9,300만원 잡혀있네요?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적은 예산은 아닐 것 같은데요.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실제로 홍보비용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일부이고요, 이거는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지만 여기에 저희가 무슨 정책진단이라든지 하다못해 간행물이나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유인물까지 다 인쇄하고 디자인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 주민들에게 알리는 보도자료라든지 이렇게 쓰는 데는 한정돼 있습니다. 저희 신혜영 기획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혜영
신혜영기획조정팀장
기획조정팀장 신혜영입니다. 저희 관악문화재단에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도 더러 지나치면서도 말씀 주셨고 또 저희가 보고를 드릴 때 주로 말씀 주시는 게 홍보가 부족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저희 대표이사님께서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사실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렇게 온라인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주민들 4~50대 이상 주민들이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매체는 아닌 걸로, 저희가 3년 동안 겪어보니까 카카오톡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 관악문화재단TV도 운영하고 있고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고 다 하고 있지만 이것을 접촉하는 대상들은 관악 주민분들께서 좀 접촉에 어려움에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 11월부터 주민과 직접 만나서 저희 재단을 소개하는 그런 자리를,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통회장님들 회의를 매월 23일날 관악구청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회장님들께 일단 관악문화재단을 소개해 드렸고 회장님들께 협조를 구해서 각 동마다 25일에 주민자치회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동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저희 재단을 일단 홍보를 드리고 그런 채널을, 그러니까 주민들과 직접 밀착하는 그런 채널들을 저희가 직접 관리하면서 홍보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관내 신문 언론들과 함께하는 그런 비용과 저희 회사를 소개하는 기관지, 기관 소개서 이런 모든 비용들이 한꺼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사용하다 보면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니고, 저희가 굉장히 아껴가면서 잘 쓰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아무튼 홍보 좀 더
혜영
신혜영기획조정팀장
열심히 해서 홍보를 잘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열심히 하시고요.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박용규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13쪽에, 지난번에 스트릿댄스 그 축제를 했었잖아요?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저도 관심 있게 보고 그랬었는데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박용규위원
프로그램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추진실적 보니까 4,000만원 했더라고요, 예산이. 올해 거의 2억원이에요. 그렇죠?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말씀하십시오.
박용규위원
굉장히 많이 증가됐는데 프로그램이 뭐 바뀐 게 있나요?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상세한 것은 축제팀장이 말씀드리겠지만 작년에 서울문화재단연합회라고 거기서 서울문화재단 통해서 나온 돈이 있는데요 그 돈 합산해서 실제로 한 8,000만원 정도 – 제가 알기로 – 이 정도 예산을 총규모로 들였었고, 작년에 사실 여러 위원님도 말씀 주시고 주민도 말씀 주시는 게 무대 기간이 좀 짧아서 아쉬웠다, 무대가 어떻게 보면 협소해서 제약이 있었다 해서 그런 부분 반영해서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 스트릿댄스는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1등의 나라인데 착안한 것은 우리나라에 이런 스트릿댄스 축제 페스티벌이 없다는 게 오히려 좀 이상하다, 우리 관악이 좀 선점하자 해서 이 부분을 외국팀을 아무래도 데려와야 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제가 알뜰한 방향으로 예산책정을 했고, 다만 올해도 음료수라든지 이런 후원협찬을 받았지만 내년에는 청년들 관련된 민간기업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후원유치를 해서 조금 더 내실 있는 사업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축제지원팀장
안녕하세요? 축제지원팀장 김용태입니다. 올해 스트릿댄스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스트릿댄스 페스티벌 예산 4,000만원과 자치구 특성화 예산 2,000만원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서울시 외부재원 유치 1,500만원 해서 총 7,500만원이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외부 기업 링티제로의 협찬 받고, 청소년 활성화 사업 예산과 합쳐서 총 1억원 정도 예산이 지출됐습니다. 내년에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글로벌 스트릿댄스 페스티벌을 개최하는데 이에 따른 예산을 추가로 증액했습니다.
박용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안녕하십니까?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안녕하세요?
김연옥위원
다름이 아니고 저는 도림천에 축제 여러 가지 있잖아요.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연옥위원
할 때마다 좀 아쉬운 게 볼거리도 중요하지만 먹거리도 중요하거든요.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연옥위원
옛날에, 한 몇 년 전이에요. 그럴 때는 저희 동네에 순대축제를 했었는데 순대축제를 하면 위의 상점들이 내려와서 천막을 쳐놓고 순대를 팔았어요. 그랬는데 티켓 같은 걸 팔아서 이렇게 먹었거든요. 그래서 장사가 잘됐어요, 한 3일 정도. 제가 항상 아쉬운 게 사람들이 많은데 순대촌하고 이런 거 말고 다른 것도 특색 있는 거 푸드트럭 같은 거 있잖아요, 세계 음식. 특징 있는 거 많이 말고 한 3대 정도라도, 장소가 없으면 그 다리 위에 있지요? 다리 위에 안에 들어와서 우리 무대 위로 서울대 쪽으로 가는 데 거기 공간 좀 있어요, 사람들 다니는 길 말고. 거기 한 2대 정도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축제기간에는 그 사람들한테 해서 받으면 우리 불우한 이웃한테 쓸 수도 있고 그런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항상 해봐요. 그것도 사람들이 초저녁에는 없어요. 9시 넘어서 사람들이 많이 와요. 아, 연말까지, 12월 말일까지잖아요. 좀 더, 좋으면 1월 구정 전까지 좀 더 뒀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해보고, 저희 동네잖아요. 축제도 글로벌 댄스 할 때도 그렇고 먹거리 이런 거는 푸드트럭이 있잖아요. 같은 거 말고 한 축제 할 때 이번에는 또 다른 팀 있잖아요, 한 2개씩이나 3개씩. 저는 그게 항상 아쉽더라고요.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김연옥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좀 해서 오는 사람들이 먹기도 하고 그러면 더 커지고 볼거리, 먹거리 이런 게 다 충족되면 더 만족도가 높을 것 같은 생각을 제가 항상 해봐요.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답변드리고 또 상세하게 S1472 담당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먹거리 너무 좋아하는데요. 말씀대로 제가 집행부랑 협의를 해서, 치수과나 하천 관련된 문화과도 있어서. 그런데 아마도 저희 강감찬축제 할 때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푸드트럭을 갖다 놨을 때 기존에 다른 상권의 매출에 영향을 준다는 말씀도 있을 수 있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역의 상인들이 나를 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면 오히려 음식도 제공되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상점을 홍보할 수 있는 것도 되겠다 해서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바를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지원
양지원생활문화팀장
추가로 보완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원
양지원생활문화팀장
예. 생활문화팀장 양지원입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덕분에 봉림교 왼쪽편에 저희 S1472가 작년 11월에 개관하고 올 한 해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서 주민분들의 의견도 듣고 또 내년에는 어떻게 많은 프로그램들로 주민들을 기쁘게 할까 고민이 많았는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S1472를 중심으로 북페스티벌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루브 인 관악 페스티벌 한다거나 봉림교 우측에 신원시장과 순대타운 사이에 물놀이장 있는 그 공간을 활용하고 봉림교 왼쪽에는 저희 S1472 공간 앞을 활용해서 도림천 주변을 다양한 문화프로그램들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실 수 있게끔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활동을 해봤습니다. 엊그제 저희가, 서울시에 도림천 수변 인프라 조성이라는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인데 그게 상권활성화와 연관도 되어 있지만 그 계획들이 양쪽의 시장들에서 먹거리들을 어떻게 하면 순대타운과 신원시장의 먹거리를 잘 가져와서 테라스 위에서 먹거리도 드시면서 그 밑에서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을 잘 즐길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 서울시에서 저희 관악문화재단, 관악구청에서 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상세히 설명을 드렸고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98쪽이나 99쪽에 보시면 별빛내린천 주민소통 문화프로그램이라고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 사업 예산과 다양한 말씀 주신 것들을 반영해서, 안 그래도 음식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 반영해서 내년에 사업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옥위원
다녀갔던 사람들도 그러고 먹거리가 없으니까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반응이 좋아요. 저희 동네잖아요.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김연옥위원
너무 좋아하는데. 지금도 밤에 사람들이 보기 좋으니까 막 많이 와요. 많이 오는데 초저녁에는 없어요. 진짜 초저녁에 사람 많아야 되는데 먹거리가 하나도 없으니까
지원
양지원생활문화팀장
윗부분에 조경과 조명을 해서 밤에 거기가 어두워지는 것들을 보완을 해주시겠다고 설계 계획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연옥위원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데 올해 소문이 나면 내년에는 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12월 31일까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요즘에 깜깜한데 7시, 8시 되면 사람 없고 9시부터 막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보고, 우리 동네니까 물론 상권이 살아야 되니까 주민들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축제 할 때 순대도 팔고 다른 거, 그래서 푸드트럭 이런 것도 같은 거 하지 말고 한 번씩 특색 있는 거 오면 외부 주민들도 오고, 세계의 음식 있잖아요. 또 거리 걷다가 사먹으러 오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신림상권 르네상스만 자꾸 강조할 게 아니라 그런 걸 함으로써 더 사람이 많이 다녀가지 않을까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김연옥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순미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어린이 라운지 기획운영을 위한 세부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 저희 예술진흥팀의 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동
김관동예술진흥팀장
안녕하십니까? 예술진흥팀장 김관동입니다. 올해는 전체적으로 상설 프로그램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미술전문가, 요리전문가들과 함께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진행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거기 움직임과 다양한 장르를 더 추가해서 프로그램들을 기획해서 준비할 예정입니다.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악문화재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악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순미위원장
관악문화재단을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할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4명)
15시47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17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