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양수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023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양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3페이지 좀 봐 주세요. ‘경관 및 공공디자인 위원회 운영’이라고 한 부분인데요,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위원회 회의록 속기 수당이 있어요. 이게 원래 자체로 하던 거죠, 이거? 속기사 쓰던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양수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에 위원회 속기록 수당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경관 및 공공디자인 위원회가 운영되는데요. 제가 정확한 명칭은 기억을 못 합니다만 각종 위원회나 이런 것을 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속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속기 안 하고 자체 직원분들이 하던 것을 속기로 바꾼 거죠?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한 8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회의가 진행되면 몇 시간 정도 회의가 될까요? 대략적으로?

통상…. 안건에 따라 다릅니다만 한 2시간 내외, 오버되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회의록 작성을 사실 많이 해 봤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찾아낸 게 뭐가 있냐면 네이버에 클로바노트라는 AI를 기반으로 한 녹음된 것을 바로바로 회의록을 작성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이버에 클로바노트라고. 제가 이걸 써 보니까 회의록 작성할 것을 제가 녹음해 놓은 것을 해서 하루에 4~5시간 걸릴 게 이거면 1시간이면 끝나요. 그래서 이것을 800만 원 정도 들일 예산이 아니라 한번 네이버 클로바노트를 하셔서. 처음에 이것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회의에 참석하는 분들의 억양이라든지 이것을 파악을 하면서 AI가 더 진화하면서 더 잘 잡아내요.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한번 검토하셔서 적용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페이지 ‘감정동 농수로 수변환경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이 예산으로 유지관리를 하는 게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되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통상 보면 이 구간이 김포웨딩홀 앞부터 우저서원 가는 그 구간의 농수로 옆 산책로입니다. 거기에 군 벙커와 연계되어 있고 그래서 시설물이 산책로 설치된 가드레일이라든가 펜스라든가 벤치라든가 구조물에 붙어 있는 타일이라든가 소소하게 정비해야 될 부분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저도 밤에 운동하러 이쪽으로 많이 가 봤는데 밤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거 하실 때 지금 말씀하신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지만 조명이라든지 안전시설 관련해서 잘 좀 처리 부탁드리고요. 그 안쪽으로도 사실 농로 쪽에 조명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도로관리과 도로시설팀에서 12월까지 그쪽에 등 다는 것을 한전에서 부실검사 받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서 운동하실 때 밝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조명 부분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수진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2023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사업설명서 39페이지 ‘도시재생 거점시설(주차장 타워) 건립사업’입니다. 과장님,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곳에서 사업비나 도시재생을 위해서 다른 방향으로 시선을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재성입니다.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휴먼시아 1단지부터 세계로마트 식자재마트까지 전면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 택지개발을 조성해야지만 도시재생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를 정비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전면 재개발이라든가 환경 개선하는 부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부분도 지금 염두에 두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민들하고 상호 교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주변에 신도시가 확정됐기 때문에 양곡지구를 전면적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 위원이 사실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는 없습니다만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왜 김포시에서는 여기 택지개발을 조성하지 않느냐는 불만이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앞으로 시 예산을 하실 때 방금 염두에 두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재정투입을, 예산을 투입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 충분히 고민을 해서 진행 사항에 대해서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종우 위원입니다. 통진읍 청사가 이전하잖아요. 그런데 통진읍 구청사가 되면 통진읍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해서 민선 7기부터 계속 고민돼 왔어요. 그런데 도시재생인정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확정된 건가요?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인정사업을 받으면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2000만 원을 이번에 세워서 이 사업을 인정사업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보통 인정사업은 소규모도 있지만 대규모도 있고 그렇잖아요. 일정 지역을 하는 경우도 있고 구옥을 다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후자의 경우인데 보니까 지난 10월에 워크숍을 하셨더라고요. 워크숍을 하셔서 나름 의견을 수렴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통진읍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구청사를 나중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데 도시재생을 위한 어떤 거점시설의 성격이 크다고 보지 않을까요? 거기에 어떤 센터의 기능도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렇겠죠? 나중에 어떤 사회적기업도 들어올 수 있고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주민들이 다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안일까요?

도시관리과장 김재성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당연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요. 계획상에서는 구청사를 어떻게 도시재생 분야에서 전면적으로 이용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청사 이용하는 부분에서 다른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아니면 외국인 전용이라든가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사용하지는 않을 거고요. 일부 다양한 복합기능을 거기다가 부여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려고 진행 중에 있고요. 이 용역을 통해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구청사를 도시재생의 거점시설화하되 주변에 필요한 시설을 같이 복합적으로 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도시관리과에서 보면 정책적으로 어느 과가 됐든 주도해서 해야 될 부분이지 도시관리과에서 주도해서 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활용방안이 거점센터일 수도 있고 사실 여기가 문화공간으로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도시관리과에서 주도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구청사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가를 저희가 이 용역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낼 계획입니다.

용역 수행 과정 중에 주민들에게 의견을 묻는 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들이 향후에도 계획되어 있나요?

당연히 그 주민들 의견이 포함돼야 합니다.

당연히 포함돼야 하겠죠. 우려스러워서 그래요. 왜냐하면 통진 청사에, 특히나 그 주변에 있는 상가 주민들은 이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생활권과 직결되기도 하고 또 상권과 직결되기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목적을 정해 놓는 것은 좋지만 그 목적 속에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이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해서 부서별로…. 그런데 사실 예산적으로도 이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통진, 구청사가 되면 여기를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예산 부분도 녹록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기간을 두고 저는 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정해야 한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의 연결선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통진읍사무소 활용방안에 대해서 의견이 들어온 게 하나 있었죠? 주차타워 아닙니까? 제가 보고서를 받아봐서….

도시관리과장 김재성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게 좀 있어서. 통진읍사무소는 이전하고 구옥에 대하여 주차타워라는 별칭을 달아서 활용할 계획을 요구한다고 올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만 보고를 받았는데 사실 현장을 답사해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해병대거리라고 따로 있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소위 말해서 시민들이, 그쪽 상가 분들 불만이 예산 낭비다,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런 활용방안에 대해서 주차타워도 마찬가지고 거시적으로 준비를 잘해 주십사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립니다.

충분히 상세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통진읍 도시재생인정사업 계획수립 용역’ 도시재생 특별회계로 진행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앞서 한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공간 활용에 있어서 7대 때부터 워낙 많은 의견과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도 워낙 공간 부족 현상 때문에 통진읍을 활용할 수 있는 다각적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라는 중심에 통진읍 주민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하나같이 되었던 의견이기 때문에 저는 2000만 원으로 나올 수 있는 용역값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용역을 줘서 통진읍 통진 청사의 역사와 통진읍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는 용역값이 나와야 하고 그 용역값에 있어서 통진 구청사가 잘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모색해 주셔야 하는데 의견들은 다양하고 공간 부족 때문에 요구는 많으나 2000만 원으로 이 용역값을 과연 얼마만큼 뽑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이 용역에 있어서 금액적인 부분 그리고 용역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기본계획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떠실지. 그래서 다시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우려해 주셨던 내용을 담은 계획수립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추경 때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다시 용역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은 어떠실지라는 생각도 저는 한편으로는 들었는데요. 저도 체크를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여쭤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2000만 원으로 과연 용역값을 뽑아낼 수 있을까요?

도시관리과장 김재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소 부족한 면은 있지만 기존에 없는 시설이 아니고 기존에 구청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저희 직원들이라든가 어떤 역량이 좀 더 투입된다면 좀 부족하지만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주셔야 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성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영수입니다. 주택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2023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박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569페이지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보면 우리가 국비랑 시비를 같이 매칭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집행잔액을 최근 3년 동안 다 소진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사업 폭이 너무 작지 않나요? 1년에 3가구 해 준다고 국비 받아서 무슨 실효성이…. 사실 대상자가 무척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박영수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판단했었는데 의외로 신청하시는 가구수가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지 않습니다.

이게 선정이 까다롭거나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 상당히 대상 가구가 많을 텐데 1년에 3가구 한다고 하면 이게 사업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수요조사를 해서 상당히…. 사실은 어찌 보면 이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적은 금액이지만 그분들한테는 이게, 그 금액을 지출할 여력조차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사업이 예산 대비 되게 효율성이 클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사업 규모를 한번 따져서 우리 자체 사업으로도 해 볼 필요가 있다.

내년에 저희가 전체 조사를 한번 실시해 볼 사항이고요. 그런데 장애인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자체가 아무래도 임대나 이런 쪽이 많다 보니까 자가 주택이 없어서 아마 수요가 그렇게 생각보다는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내년에 다시 한번 전체 조사를 해봐서 수요가 있다고 그러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을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신청이 수월하냐고 여쭤본 이유가 자가 소유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거기 계약이 2년 이상이 됐다고 하면 그분의 소유는 아니지만 그런 환경 개선을…. 그래서 제가 신청이 자유로운지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소유만 한다고 그러면 사실 제한적이죠. 그렇지만 소유관계를 좀 더, 소유가 아니라 전세라든가 월세라든가 임차 관계를 좀 더 확대해서 적용하면 대상자가 훨씬 많을 거예요. 이미 우리가 대상자를 좁혀놓고 대상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 대상자의 폭을 넓히고 나서 신청받았을 때 그게 진짜 사업의 어떤 효율성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소유 말고 임차라든가 이런 부분도 건물주의 동의가 있다고 하면 그런 환경 개선을 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폭넓게 사업을 계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사업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568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 79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의 건입니다. 과장님, 의무관리 대상자 공동주택이 181개 단지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실적을 보니까 2022년도 7개 단지만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맞습니까?

2022년도에는 13개 단지를 했습니다.

13개 단지?

네.

좋습니다. 혹시 신청요건이 어떻게 되죠?

입주자들의 3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만약에 비리가 밝혀지기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30% 동의를 얻기가 가능하시다고 보십니까?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보십시오.

개인적으로는 전체 주민을 상대로 그 한 분이 30%까지 동의받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격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사실 본 위원이 아는 비리도 상당히 많이 밝혀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찰조사를 받은 것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밑에 이 예산을 편입했을 때 관리비리 선제 대응입니다. 그런데 선제 대응이 이 요건이 이렇게 까다로운데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어떤 법적 기준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감사를 기획감사라고 해서 저희가 계속 업무를 하다가 어떤 특정 단지의 민원이 계속 들어온다거나 그러면 요청이 없더라도 저희가 임의대로 선정해서 감사를 나갈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해서 저희가 감사를 한 단지들도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기본요건은 30%라는 그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에 조금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택과에 앞으로 단지가 많아지고 정말로 이제 민원이 많아질 텐데 합리적 선택과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면 그렇게 감사를 실시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몇 년 전 모 단지에서 동 대표 회장이 자살한 것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리와 관련해서.

그것은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는데 선제적 대응을 하려면 그런 것도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라도 신빙성과 어떤 근거가 있다면 우리 주택과에서도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575페이지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국장님께 여쭙습니다. 국장님, 지금 예산이 많이 모자라요. 답변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근수입니다.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작년에 조례를 만들어서 작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사업 승인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원사업을 했고 실질적으로 더 노후화되어 있는 것은 다세대주택이라든가 연립주택들, 소규모로 되어 있는 게 더 노후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사업비를 도비 2동, 시비 2동 해서 4동에 대한 것을 사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한 것은 8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물량을 늘려가지고 도 같은 경우도 4개, 시 자체도 3개 했는데 아마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 10개 이상은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점차적으로 계속 사업을 늘려서 어쨌든 소규모 주택에 주거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맞습니다. 열악합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이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수선충당금 등 갖가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사실 충당금을 모아놓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업의 경중을 잘 따지셔서 어떤 게 더 중요한가. 여기 보니까 옥상 방수 및 담장, 가로등,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업의 경중을 잘 따지셔서 사업 예산을 잘 집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정수 팀장님, 동학준 팀장님, 장석우 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신현성입니다. 평소 김포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항상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2023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신현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적재조사 사업이 계속 이어지죠?

네.

이게 종료 시점이 있나요?

이게 2030년까지.

2030년까지죠?

네.

그러면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이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죠? 무조건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라 보상을 그분이 도로에 편입됐어도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대장상의 면적과 경계를 새로 측량을 하는데요. 현실 경계를 위주로 재조사를 하게 되면 이게 100년 전에 측량한 결과에 의한 지적도다 보니까 현실 경계와 지금 지적도의 경계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증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지적은 오차를 인정하는 공차라는 게 있습니다. 법적으로 인정하는 공차가 축척별로 면적별로 있는데 22~30㎡가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재조사사업으로 하는 것은 수치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0.1㎡까지 1 대 1 지적이 들어갑니다. 오차가 없는 지적이기 때문에 면적의 증감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증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주거나 받게 되는 사항이고요. 또 월곶에 있는 민원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 땅에 도로가 일부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도로를 현황 도로에 맞춰서 도로로 편입시키게 되면 자기 땅이 줄게 되고요, 줄게 되는 만큼 조정금을 드리게 되는데 경계 결정 과정에서 소유자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시골 도로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도로로 넓혀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태까지. 그러다 보니까 현실 경계는 지적도하고 맞지 않고 도로를 넓게 쓰고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이 어떤 분은 도로만큼, 내가 쓰고 있는 땅만 경계로 설정해 달라. 어떤 분은 내 땅을 계속 갖고 있겠다, 나중에 국가에서 보상해 주면 그때 하겠다 하는 분들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그리고 지적도의 경계에 부합하는 측면에서는 될 수 있으면 현장에 맞게끔 그분의 도로를 편입해서 설득을 해서 하는 게 맞는데 적극적이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 추진하면서 현장에서 그런 부분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정금을 회수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는 몰랐는데 이게 들어갔다고 해서 돈 더 내라? 그런데 돈을 주는 것은 일률적으로 무조건 조정금을 수령하게 그렇게 하면 좀 분쟁이 덜하지 않을까요?

조정금이 결정되면 조정금이 공시지가로 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를 해서 시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래도 불만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이의신청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고 결정이 되면 그것은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결정되지 않는 이상 우리가 공탁을 해서 끝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예산 관계도 녹록지 않은 것 같아서.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는 세입 관련해서. 지난 행감과 결산을 통해서 토지정보과가 인원 부족, 인원만 채워진다고 하면 더 많은 세입에 관련돼 있어서 답변 주신 적이 있는데요. 토지정보과 업무 보시면서 세입까지 신경 쓰실 여력이 부족하실 수도 있는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과 중에 김포시 세입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토지정보과입니다. 본 위원장이 한 목 한 목 보면 개발부담금이라든지 부동산실명법 위반 그리고 지적재조사 조정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단위가 상당히 커요. 그런데 예산 세입을 잡으실 때 3년 치 평균을 잡고 예산 세입을 잡으시겠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확대된 예산이 전혀 없어요, 세입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세입을 잡아주실 때 평균치에 대한 세입, 그리고 본예산은 타이트하게 잡으셨다고 하면 추경이나 이후에 세입을 잡아주실 때는 내년 초와….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따져서 세입을 정확도를 맞춰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토지정보과 세입이 전년도 예산 대비 비교증감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행감 때 지적해 주셨던 내용도 있고 본예산 편성 후에 저희가 봤을 때 증감 없이 세입이 잡힌 부분을 확인했고요. 어려운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세입이라는 것이 납부와 납기 그리고 예산 회계연도가 결속이 되다 보니까 올해 부과된 금액이 올해 납부가 돼야 올해 세입이 되는데 내년에 납부가 되면 세외수입으로 잡히다 보니까 그러한 예상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매년 똑같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한 것은 저희도 신중하지 못했던 사항인 것으로 판단되고요. 내년 본예산이나 추경 때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편성에 더욱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현성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허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은길 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허가과 허가행정팀장 장은길입니다. 조근환 종합허가과장이 현재 사무관 교육 중에 있어 제가 대신하여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종합허가과 운영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허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형철 개발행위1팀장입니다. 이강제 개발행위2팀장입니다. 정안철 건축허가1팀장입니다. 조민신 건축허가2팀장입니다. 이상국 농지전용팀장입니다. 한현수 산지전용팀장입니다. 김기원 공장설립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종합허가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허가과 2023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장은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과장님, 말씀 좀 드릴게요. 예산에 관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 거기 7페이지에 김포시 투자유치가 있잖아요. 요즘 되게 뭐랄까? 테슬라가 지금 국내 아시아 제2기가팩토리를 하기 위해서 한국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과 일론머스크가 11월 23일에 화상통화 하면서 그게 이슈화되면서 김진태 강원도 도지사가 일단 유치계획을 발표하셨고요. 그런 다음에 포항시에서도 유치사업단을 만들어서 지금 산업통상부에 30일에 유치 의향서를 전달했더라고요. 그리고 고양시도 경기도에 유치하겠다고 지금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대곶 R&D 지구에 이것 관련해서 저희가 기사 하나 낸 것을 봤는데요. 지금 저희가 대곶 R&D 지구나 김포시에 시장님의 대기업 유치 의지와 맞물려서 지금 접촉하고 있는 데가 혹시 있나요?

미래도시과장 김경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는 났지만 사실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고요. 김포시의 의지라든가 비전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대곶지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김포 콤팩트시티를 발표하기 전까지만 해도 지난번에 9월 29일이었죠. 그때 대곶지구가 예타가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구계획 경계라든가 개발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가 발표되면서 수공 차원에서, 수공에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수공 차원에서는 이것 개발계획을 다시 새롭게 짜야겠다 해서 다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차피 콤팩트시티가 주거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이라면 대곶지구는 산업기능, 자족기능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규모를 확대해서 규모 있는 기업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놔야 김포시의 가치가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상의를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지역 내 카페에서도 시민들이 기가팩토리가 김포로 왔으면 하는 바람의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테슬라코리아가 강남에, 테헤란로에 있거든요. 그래서 접촉도 좀 하고 투자의향서도 냈으면 하는데 혹시 부서에서 그럴 의지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네요.

저희가 우리 고유 기능을 손 놓은 적은 한 번도 없고요. 항상 뉴스라든가 미디어를 통해서 정보를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는 언제든지 다가갈 수 있는 준비는 항상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부서에서 저는 이것을 한 번이라도, 무위에 그치더라도 투자의향서하고 테슬라코리아 가서…. 김경호 대표가 김진태 지사도 만났거든요. 이런 노력이 동반돼야 된다고 봐요. 저라도 찾아가고 싶어요. 사실 이게 되면 미국 네바다주에 있는 게 기가팩토리1이거든요. 거기는 100% 재생에너지로 공장이 가동돼요. 만약 김포 대곶에 이게 된다면 RE100 성지가 돼요, RE100. 그래서 이게 무위에 그치더라도 투자의향서도 내 보고 가서 테슬라코리아 대표도 만나고 이런 움직임이 있었으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김경수 과장님, UAM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김경수입니다. UAM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준비하시느라고. 제가 어제 매스미디어를 보니까 마침 또 상용화 단계에 있는 시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300kg의 가상 사람을 싣는 무인으로 이동수단을 하는 그런 모습을 매스미디어에서 보게 됐고요. 정부는 2025년 UAM서비스 출시를 곧 예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신 거죠?

미래도시과장 김경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와 함께 본 위원은 김포 관내에 전문가와 상의를 했습니다, UAM에 대해서. 기초 지자체 중에 최초로 조례를 발표했고 거기에 대한 역점 산업으로서 김포시가 정말 준비를 잘하셨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거기에 대해서 박수와 찬사를 보냅니다. 특히나 만약에 UAM 거점도시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된다고 하면 SK, 한화, 현대자동차도 함께 들어올 공산이 매우 크다고 하는데 김경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도시과장 김경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내외적으로 보더라도, 국내에서도 현대자동차하고 한화시스템이 기체 개발이라던가 가장 앞서나가고 있기 때문에 각 기업이나 대도시, 광역시라든가 각 시군에서 서로 접촉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저희도 용역을 통해서, 그리고 다음 주도 김포공항공사를 가서 거기서 협약 맺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부분, 예산서에 컨퍼런스라든가 협력 사업이 있기 때문에 같이 사업에 대한 논의도 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정책을 어떻게 해 나가는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준비 잘 하셔서 이런 기업 유치를 꼭 성사시키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이와 아울러서 탈탄소와 녹색산업이라 불립니다, UAM 산업이. 미래를 선도하는 산업이라고 칭하는데요. 아마 김경수 과장님 두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과감한 투자, 과감한 예산이 수반돼야지만 국내 최초로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부위원장님께서 큰 힘을 주시니까 저희도 일할 동기가 생기고요. 응원해 주시는 만큼 저희가 타 시군보다 앞서나가는 그런 정책을 통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남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타 지자체, 타 시군구에서 욕심을 내고 있고요. 이와 함께 테슬라도 같이 유치되는 그런 성과를 기대해 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서진학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때 공공건축에 대해서 신규사업들이 많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본예산에는 하나도 없네요? 이유가 있나요?

현재 예산…. 추가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 서진학입니다. 현재 예산서상에는 중앙 부서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집행 시에는 예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 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예산이 확정된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비가 부서로 이관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비 확정된 사업은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익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본 질의는 예산과는 동떨어진 질의입니다.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네.

일각에서는 이번 감사원 감사로 인해서 개발사업, 예를 들어서 시네폴리스, 풍무역세권, 전호지구 등 사업이 미뤄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점이 사실입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스마트도시과에서 민관 합동 개발사업으로 도시관리공사가 참여해서 직접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7가지 정도 사업이 있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감사를 하면서 T/F 부분이나 AMC 또는 도시관리공사가 감사에 집중하면서 일을 하면서 조금 지연됐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감사 때문에 사업 전체가 중단이 되었다, 지연이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네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 변경계획과 관련해서 사업시행자 측에서 당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6월 21일 정도에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고 그쪽 금포로 방향 쪽의 도로가 감소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주자택지와 기반시설, 녹지, 지하주차장 이런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의견이 사업시행자와 저희가 달라서 기술적으로 도로의 감소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 요청을 했었고요. 그 보완을 6월 29일인가에 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그래서 그 보완 서류가 지지난 주에 저희 사무실로 제출됐습니다. 기술적으로 검토도 하고 감사도 받고 그러는 과정 중에 자료 하면서 시간이 조금 지연됐던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정상적으로 검토를 하고 경기도에 진단을 시켰고 오늘 잠시 후에 아마 고촌읍사무소에서 주민 공람과 주민 의견청취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래서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풍무역세권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 감사와 상관없이 행정절차가 제대로 지금까지 쭉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역세권 같은 경우에 지난번 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서 경기도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 수용과 관련된 절차를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와 상관없이 지금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정4지구, 걸포4지구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7일 경기도로부터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절차를 이행해야 되고 사업시행자 절차 이행과 동시에 실시계획인가 신청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실시계획을 받으려면 환경이라든가 재해, 교통, 교육 이런 재해영향평가 자료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자료를 준비 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조금 더 들여다보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50만 도시로 내년 1월 1일 자에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구 지정이나 개발계획, 그다음에 실시계획 이런 게 김포시장의 권한으로 들어옵니다, 법상. 그러다 보니까 사업시행자가 굳이 무리해서 실시계획을 받으려고 하면 최소한 6개월, 최대는 10달, 12달 정도 걸리는데 무리해서 지금 경기도에 선청해서 추진을 한다거나 사실상 이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100% 감사 때문에 그렇다 이것은 사실상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일정 부분 영향이 있었다면 그것은 제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만 저희 행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상적으로 준비하고 일련의 과정에 있다는 과장님의 답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개발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예산과 관련 없는 질문 한번 해 봤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