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윤희 의원 발언

제296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2

회의 전체 보기 649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2. 2023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순서는 재정경제국, 교통환경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이 종료되면 자연스럽게 퇴장하여 주시고 해당국 질의가 끝날 때까지 소속 국장님은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개별 심사를 통해 심사한 내용들을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깊이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재정경제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재무과, 사회적경제과, 일자리경제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재무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자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최락의위원

위원입니다. 574쪽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을 보니까 이 사업이 적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구에서 서울시로 보고를 해야 합니까? 이렇게? 구에서 서울시로 검토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이 예산서를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이 없고 올해 마치 새로운 사업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계속 지속됐던 사업이고 국 시비로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규칙 개정에 따라서 올해부터는 지방비 부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치구비가 사업에 따라서 7,5%, 9% 이렇게 재정비율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사업추진계획에 지원계획 공고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이것을 제출해야 되냐고 말씀하신 부분은 이게 지원공고를 하게 되면 해당되는 기업에서 신청합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 현장을 나가고 현장을 조사해서 검토보고서를 서울시에 제출하는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최락의위원

대상은 예측하고 있습니까?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대상은 내년도에 접수를 하면 접수한 업체가 있는데요. 인원 배정은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자치구마다 몇 개소 정도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우리구에서 이런 것은 매칭 사업이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금액 한도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금액 한도는 사업에 따라서 틀린 데요. 산출내역에 일자리 창출 사업이나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인력지원 같은 경우도 전액을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연차별로 인건비에 인증기업 같은 경우는 인건비에 40% 이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비

인건비최락의위원

40%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회개발비 지원 이렇게 했는데 같이 동행해서 사업개발비까지 같이 포함해서 지원해주는 거에요? 따로따로 지원해주는 거에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사업개발비는 사업개발비를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락의위원

따로따로 지원한다고 이거지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락의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신청을 받으면 언제부터 시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보통은 지원공고를 연초에 하면 저희가 검토보고하고 서울시에 올라가면 보통 2분기 안에는 선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최락의위원

2분기 안에요? 아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비, 시비를 그동안에 계속했었는데 보니까 은평구 예산 많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총 8,300만원입니다.

최락의위원

한 8,000만원 들어가는 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사업은 지역발전,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렇게 국비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재정도 좀 나아졌으니까 좀 예산을 더 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불광1, 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일단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지원과 관련해서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총체적인 위쪽에 보면 총체적 예산은 줄었으나 6,400만원은 줄었으나 실질적인 운영비라든지 허브센터 운영 관련해서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회적경제박람회를 따로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내년에 저희가 사회적경제박람회 예산을 별도로 잡았습니다. 이 잡은 이유는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해서 저희가 그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오프라인으로 전국에 지자체도 굉장히 많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경제기업 간에 교류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류도 하고 또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판로개척이나 자립 지원을 위해서 박람회를 개최해서 하려고 합니다.

희가

저희가신봉규위원

사회적기업을 통괄적으로 시작해서 은평구가 시작한 지 몇 년째죠?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허브센터 같은 경우는 내년이 되면 10년이 됩니다.

렇게

그렇게신봉규위원

지금 운영해오면서 실질적으로 외부에 효과적인 사회적기업으로 할 수 있는 회사가 있나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사실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은평구 같은 경우에 자치구에서 한 4위, 5위 정도 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에 어떤 법인적 성격에서 들어오는 수익이라든지 아니면 외부적 홍보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인지도를 통해서 외부 기관에서나 외부 다른 곳에서 알 수 있을 만한 사회적기업이 있나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아, 저희 은평구에 사회적기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신봉규위원

네.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저희 은평구에 사회적기업 중에는 살림 같은 경우도 있고 마을기업인 마을무지개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이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서 지원도 받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자체적인 내용 말고 왜 그러냐면 매년 들어가는 예산이 사회적기업이 이것 외에도 입찰이라든지 다른 부수적인 혜택은 국가를 통해서도 보장을 받고 있는 형태입니다, 기업형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가는데 실질적인 사회적기업의 육성이 계속 이런 지원적 형태가 존재하는 범위에 있다 보니까 지원이 끊기면 사회적 기업이 문을 닫는 경우가 많다고 허다하게 다들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보면 운영비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형태적 요소도 그렇고, 사회적 경제허브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예산은 지속적으로 늘어가는데 과연 이게 우리가 어떤 형태로 정확한 사회적 기업 육성 방향 설정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특화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내용도 전혀 없이 해마다 이렇게 운영비 부분만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발굴을 해내서 어떻게 집중 육성을 했다든지, 이런 내용보다는 실질적으로 보면 치료비의 지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가 올해 또 사회적 경제 박람회 소프트적인 내용의 프로그램을 지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이 사회적 경제 박람회를 통해서 은평구가 그때 당시에 실행했을 때 특화된 어떤 이익이라든지, 성과라든지, 이런 게 있은 적이 있나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박람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처음으로 잡은 겁니다. 잡은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재정 지원이 끝나면 그 기업체가 다 이제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성과 분석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사실상 저희가 재정 지원했던 기업체가 지금까지 78개소가 되는데 그 기업 중에 폐업한 기업은 4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맥만

명맥만신봉규위원

유지하고 이름만 유지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 보면 사회적 기업뿐만 아니라 지금 마을 기업들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모 수색의 모 기업을 직접 취재까지 간 적도 있는데요. 그 기업은 지금 유명무실해요. 그 때 당시 초기에 이제 뭐 시설 투자 받았다고 해가지고 시설 자금 받아서 1층에다 시설 투자 했는데 그 뒤로는 유명무실해요. 아무도 아는 데도 없어요. 그런데 존치는 하고 있어요. 이름은 그러니까 그런 형태적인 것이지, 그러면 대략 80여개가 된다고 하셨는데 80여개의 회사들이 과연 얼마나 은평구 내에서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지는 기업 분석을 또 안 하시죠?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그때 계속 말씀하셔서 저희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받는 업체에 대해서 성과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 봤고 그 기업들 그러니까 재정 지원이 계속 지속되는 건 아닙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 같은 경우도 예비냐, 인증이냐에 따라서...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 내용이 지속되고 난 이후에 자체적인 어떤 투자나 자체적인 외부 자원 조달이나 이런 거는 전혀 이루어진 기업은 없어요. 사회적 기업 형태 요소로 놓고 보면 대부분 그래서 우리 은평구나 다른 데도 보면 입찰과 관련해서 혜택을 보고 들어가는 경우는 많아요. 그런 지원들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원 보면 사회적 경제 행사, 활성화 행사 지원에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사소하게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고 더군다나 마을 기업과 같은 경우는 전년도 분명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전국 최초로 마을 기업을 지정을 받아서 지자체 스스로 포기를 한 유일한 구가 은평구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이미 8대 때 여러 번 얘기를 드려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만큼 기업의 중점 육성 목표도 없이 이렇게 예산들을 꾸준히 계속 증가시키는 것, 그것도 다른 프로그램적 요소가 아닌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정액해 가는 것은 실질적으로 금액도 작지는 않습니다. 실제 다른 부분에서 줄어들면 또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데 그 성과들은 아주 미미하고 지금 10년 넘게 이 사업을 해오면서도 좀 회의가 듭니다. 제가 8대 때도 꾸준히 얘기했지만 그래서 마을 기업의 육성 사업의 전년도 금액으로 저는 동결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것도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도 있다 보니까 또 하시려는 분들도 있는 상황에서 전년도로 동결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사회적 경제 박람회, 올해까지 기업 진단이라든지 이런 방향 설정을 정확하게 하셔서 박람회를 개최하시더라도 은평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갖고 해야 되는데, 형식적 요소의 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은 자기 자신도 잘 모르는데 외부의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홍보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도 행사 지원 명목 보면 또 공간 운영은 물론 공간 운영과 관련해서 임대료가 적정 임대료가 들어오고, 회수되고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은평구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많습니다. 그 비율로 따지면 이 예산들도 사실은 좀 축소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대표적인 게 협동조합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은평구에서 직접적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기본적 사항만 합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은 국가에서 해야 된다는 약간의 어떤 의무적 부담감은 있지만 이것도 저희가 성과를 봐가면서 하는 부분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해마다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8대를 거쳐서 9대까지 지금 넘어오면서 해마다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정을 좀 해야 될 부분이 명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활동 지원 프로젝트 공모사업 지원으로 해서 500만원 6개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청년활동 지원 프로젝트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저희 청년들이 직접적으로 기획한 지역형 청년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공공과제나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좀 모아서 그걸 공모 사업을 통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자리경제과하고 사회적경제과 제가 국장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들이 사회적경제과가 과연 청년 집중 육성을 하는 부서의 어떤 이념을 같이 가져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사회적 경제 부분에 있는 사업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가져오시는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과 처음에 이렇게 청년 사업 거의 없었습니다. 계속 증가되고 있어요. 그런데 일자리 경제과도 똑같이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이렇게 부서별로 나눠버리면 그 뒤에 보면 청년 정책 기본 연구개발 용역비가 다시 5,000만원 신설이 돼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사회적경제과대로 하고 이 은평구청이 각 부서별로 청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건 좋은데 그것도 집중과 선택을 선택과 집중을 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부서별로 이렇게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사회적 경제과는 과 자체의 존립의 문제가 이제는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청년정책 예산들이 많아지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계속 요구드리는 부분이지만 청년 정책을 집중해서 목표 설정을 하고 육성해가고 지원해 갈 수 있는 것을 하나로 모아야지, 예산의 집행의 효율성도 옵니다. 뒤에 사회적경제과에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해서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것을 다 받아오시든지 받아오셔서 청년지원과로 승격을 시키든지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과에서 해야 되는 정책적 사업들이 줄어들다 보다 보니까 청년을 계속 여기다가 지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청년과 관련된 정책들을 저도 집중 육성하고 청년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쪽으로 해야 한다고 적극 공감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사업들은 부서별로 프로그램만 많아지고 성과는 없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통합적으로 예산을 좀 저랑 협의하신 내용들을 감안해서 집행에 대해서 올해는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황재원 위원입니다. 서울청년센터 은평오랑이 처음에 시작할 때 서울시에서 지원이 되어서 시작을 한 것이죠. 이게 지금... .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청년센터 오랑이 처음에는 저희가 18년도에 그 공간에 은평 청년 새싹 공간이라고 해서 저희 구비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운영을 하다가 19년도에 서울시에서 서울청년센터 확대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공모를 했고, 2000년부터 여기를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2000년부터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운영하게 된 겁니다.

런데

그런데황재원위원

작년에 본위원이 알기로 한 5억 정도 시비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비가 지금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올해 2021년도까지는 시비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을 했었고요. 2022년부터는 시비가 대폭 축소가 돼서 한 20% 정도를 시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황재원위원

지적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구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는 건 좋은데 시비가 만약에 내려오지 않았을 때는 우리 구비가 그만큼 같이 이렇게 평균치로 해서 내려줘야 하는데 시비가 잘린 만큼 우리 구비가 계속 보면 사업들이 시작을 하고 구비가 계속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 우리가 시비가 안 내려오니까 그만큼을 보충을 하다 보니 어떤 사업이 일어나면 지속적으로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이게 지금.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시에 회의나 아니면 찾아가서 말씀도 드려서 내년 예산이 한20%를 유지하고 있지만 내후년부터는 50% 이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속 서울시에서도 예산팀하고 얘기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전체적으로 시비가 매칭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만약에 줄면 그만큼 줄여서 갈 수 있게끔 해야 갑자기 어떤 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전혀 지금 다른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사항이 너무 지금 각 과마다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은데 좀더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운영할 때에는 좀더 심도있게 해서 예산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을 매칭해서 갈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합니다. 앞으로 좀 심사숙고해서 좀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

불광이경구위원

1, 2동에 이경구 위원입니다. 앞에 존경하는 신봉규 위원님과 또 황재원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중복되기는 하는데 신봉규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궁금한 것이 하나있습니다. 청년지원팀이 언제 생겼습니까?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청년지원팀이요.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잘못하겠는데...

이경구위원

대략적으로라도?

승욱

정승욱재정경제국장

2017년도 정도에...

이경구위원

17년 정도에 그런데 청년 정책 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이 5,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17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셨으면 전문가가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청년 정책 현황조사, 청년 현황 실태조사, 정책기본 방향 비전, 청년정책 과제 이 건으로 5,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넷 치면 줄줄이 나와요. 지금 과업 내용에 책도 무지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청년기본조례를 만들고 그 안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용역 안에는 단순하게 현황조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청년의 연령이 굉장히 넓습니다. 19세에서 39세까지 그러니까 고등학생부터 사실은 30대 후반까지를 포함해야 하는 정책을 발굴해야 합니다. 그들의 욕구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내용까지 들어 있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지금 과나 팀에서 기본적인 이런 현황 실태를 못해서 5,000만원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굳이 해야 되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자세히 한번 더 살펴보시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한번 더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이경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색

수색이경술위원

, 증산, 신사2동 이경술 위원입니다. 저는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과 청년 창업지원 청년 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감액되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일단 청년 일자리 창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은 행안부에서 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을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을 통해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서울시나 수도권에 대해서는 일자리 배정 인원을 많이 줄였습니다. 지방쪽으로 많이 배정하면서 내년도 일자리 창출 선정된 인원이 저희 구 인원이 많이 줄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677 페이지에 있는 청년창업 지원 사업은 저희가 조금 줄인 이유는 저희 새싹 점프라고 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었는데 개소수를 조금 정리를 할 예정으로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 많은 개소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점포를 발굴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줄인 내용인데 지원규모를 저희가 올해같은 경우에는 13개 정도로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했었고 내년도에는 8개소 정도로 축소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좀 축소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이 청년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은 서울시 공모 사업을 통해서 이사업도 지원했던 내용인데 내년도 서울시 예산이 많이 축소되는 바람에 이것도 약간 축소됐습니다.

청년

청년이경술위원

정책은 은평구에서라던지 구에서라던지 시라던지 할 것이 아니고 활성화를 시켜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감액되는 이유가 본위원으로는 조금 의아해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줄여 나간다고 얘기하시니까 서울시에서 줄여나갔다던지 우리 은평구에서도 서울시에 어떤 지시를 따라서 계속 줄여나가는 겁니까?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서울시나 행안부에 공모사업같은 경우에는 매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구비가 거기에 금액에 따라서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합니다.

정책

청년정책이경술위원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에는 구비가 50%가 필수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필수 편성임에도 불구하고 줄어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전체 25개 자치구 예산을 잡아서 구마다 어느 정도 배정을 해줍니다. 배정에 대한 금액이 작년같은 경우에는 거버넌스 사업을 구당 1억 이내로 지원을 했었는데 내년도 사업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으로 축소된다거나 이렇게 서울시 정책이나 행안부 정책에 따라서 좀 변화되는 내용입니다.

로도

앞으로도이경술위원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은 이런 것은 은평구에서 따로 별개로 서울시하고 행안부에만 보지 말고 은평구에서 좀 역량을 강화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어떤지 생각하십니까?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행안부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자리 인원을 굉장히 많이 줄여서 배정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원을 저희도 자치구비를 들여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물론

물론이경술위원

위에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은평구 청년들이 상당히 열악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서 일자리 창출에 좀더 힘을 실어주는 것이 은평구가 할 일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감을 줄이고 증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오는 것도 은평구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이경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신봉규위원

위원님들 질의 답변 중에 왜 사회적경제과가 청년 정책을 하면서 중구난방 인지에 대한 답을 몇가지 얻었습니다. 존경하는 황재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시책추진되는 과정에서 상부 광역에서 예산이 안 내려오면 우리가 다 메꾼다고 아까 좀전에 이런 현상들이 많이 부서에 있다고 언급하셨습니다. 우리 이경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청년 정책을 주관 진행하시면서 5년 전에 이미 관련 팀이 만들어 지고 했는데 이제 와서 정책도 연구하면서 좀전에 주신 것 중에 새싹점포 몇개로 축소하신다고 하셨지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올해 13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8개 정도 축소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것은

그것은신봉규위원

예산을 줄여야되는 것이 아니지요. 방금 말씀하신 것을 보신다면 집중하기 위해서 예산은 그대로 두고 개수를 줄여서 고도화를 시켜야 되는 것인데 단순히 이것은 성과만 내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개수를 줄인만큼 예산이 줄어든다 이렇게 해서 정책 지원하는 것은 방향설정도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예산들 같은 경우에는 국비나 시비가 줄어든 만큼 구비를 자꾸 갖다 포함을 하고 있는데 자체적인 청년 정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새싹 점포를 운영한다고 하면서 개수 줄은 만큼 예산을 줄여버린다, 그건 아니죠. 잘하는 데나 더 고도화할 수 있는 데를 갖다가 동일 예산으로 개수를 줄여서 집중 투자를 해 주고 그런 게 청년들한테 집중되는 내용이지 이거는 매년 성과를 내고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개수 조정하는 겁니다. 그만큼 은평구가 청년 정책이나 과연 일자리에 대해서 어떤 목표 설정이 정확한 건지, 방향 설정이 정확한 건지, 어떤 은평형의 청년 정책이 존재하는지, 이것은 예산을 제가 이걸 보면서 예산이 편한 곳은 마음대로 늘리고 또 너무 많이 부서에서 늘어나니까 또 줄여야 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일자리를 새싹 점포를 줄이고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닙니다. 제가 답변 들을려고 한 게 아니고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 신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세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이 거의 공통된 그런 질의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처음에 제가 구정질문도 좀 했었어요. 사회적 기업 역할 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구정 질문도 하고 했었는데요. 은평구가 사회적 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예산이 끊긴 이후에도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사회적 기업에 할 수 있는 역할들이에요. 그런데 과연 자생력 있는 사회적 기업이 몇 개나 있는지, 몇 기업이나 있는지 저 또한 의문입니다. 그리고 청년일자리 사업이나 창업 지원도 성과가 중요한 거예요. 전부 다 성과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 분장에 대해서 저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앞서서 가족정책과에서 보호종료 아동이긴 하나 주거지원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어저께 생활복지과에서 청년 월세 지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경제과에서 청년 정책들, 일자리 정책, 창업지원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청년들에 관련된 이런 정책 사업들이 올라와 있는데 왜 이 청년, 물론 대상에 따라서 다르고, 그리고 정책에 따라서 과가 나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회에서 심의할 때는 이 업무 분장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듭니다. 사회적경제과에서 청년 창업이나 일자리나 그 외에 청년 전반적인 어떤 정책의 용역까지 업무 분장이 맞는지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청년 업무가 이제 저희 과에 집중된 건 아니고 일반 복지부서에도 있고 좀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도 미래청년단에서 하고 있고 일반 주거와 관련되는 청년 월세 지원은 주거와 관련된 서울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과 관련된 업무가 반드시 청년정책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 그 업무에 소관별로 조금 틀리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복지 대상자인 경우 복지부서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조금 지자체나 서울시마다 조금씩 틀리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과 같은 경우는 복지 대상의 청년 대상이라기보다는 일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그런 사업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세은위원

청년 중에 똑같은 주거 지원이라 한다고 하더라도 청년 월세 지원은 생활복지과에서 하고 그리고 가족정책과에서 똑같은 주거예요. 집 4개를 구입을 해서 청년들한테 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보호종료 아동이라고 하면 취약계층인데 복지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생활복지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가족정책과에서 하거든요. 이런 업무 분장이 맞느냐 라고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상 맞는 답변은 아닌 것 같아요. 똑같은 주거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복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복지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가족정책과에서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역시나 답변도 사실은 사실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각 지자체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청년센터 오랑 있잖아요. 지난번에 위원회에 제가 업체 선정하는데 가봤는데 사실 내용을 보니까 아직도 사실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대로 된 어떤 청년센터의 면목을 갖추려면 좀 더 내실화를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은 먹을 게 있어야지 많이 모이잖아요. 그런데 과연 뭔가 좀 얻어갈 게 있는지에 대한 과에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경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연구 용역 이거 청년센터 오랑이나 이런 데서 하면 좀 안 됩니까?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연구 용역 같은 경우는 청년센터 오랑은 청년의 정책과 관련되는 실질적인 수행 부서인 거고 연구 용역 같은 경우는 청년 정책을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 기관, 그리고 서베이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에 저희가....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그러면 제대로 된 연구 용역을 거쳐서 그걸 토대로 어떤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신현일위원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얘기를 해 주셔서 특별한 것보다는 조금 다른 의견이 있어서 하나 말씀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아까 위원님께서 청년 정책에 대한 아니면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서울시에 대한 지원이 줄면 같이 줄여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분 당연히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어르신이나 아동, 장애인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국가에 대한 시비가 줄어도 그걸 줄여야 된다 라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왜 유독 청년만 그래야 되는지는 생각하지 않는데, 청년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시비가 줄면 저희 쪽에서 메꿔서라도 더 활성화를 시키고 지켜내야 되는 게 청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청년 정책 기본계획 수립도 이번에 조례가 바뀌어서 수립은 진행을 하시지만 되게 늦은감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이 말대로 보면 아직까지 은평에서는 제대로 청년에 대해서 기본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고 미래의 발전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 5,000만원이 어떻게 보면 갑자기 생겨서 왜 이렇게 많나 라고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 이왕 하시는 거 제대로 좀 은평에 맞는 청년들에 대한 현실, 그러니까 겉에서 보고 숫자만 보고 청년이 많다, 적다, 얘네들이 일을 한다, 못 한다, 이런 거 말고 정말 제대로 현실에 있는 필드에 있는 청년들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신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부위원장

오영열 위원입니다. 저도 방금 존경하는 신현일 위원님과 사실 공감하는 의견을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선거철만 되면 가장 많이 활용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청년이고요, 왜냐하면 이 청년층은 사실 이제 진보, 보수의 어떤 개념 그 자체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되게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선거 끝나면 가장 많이 버려지는 키워드가 사실 청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에 대한 이슈는 점점 또다시 사그라들고 선거철 되면 또 나올 겁니다. 그게 저희들이 처한 청년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한번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청년지원팀이 2017년쯤에 신설이 되었는데 청년 관련된 정책이 사실상 어떤 일자리나 창업 외에는 굳이 그 외에 특별한 건 없었죠, 사실?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저희 구에서 추진한 것은 청년일자리 창업 지원이 주였고, 이제 오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영열부위원장

사실 이 문제는 은평구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국가 전체가 청년하면 일자리랑 창업 위주로 많이 보시는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청년의 당사자로서 말씀드리면 저희 청년은 일자리나 창업의 어떤 수의 대상자로만 너무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바램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청년 정책 관련 연구 수립 관련해서 나온 내용을 살펴보면 일자리 분야와 교육, 참여 분야, 주거, 복지 분야, 행정, 재정, 성과 그다음에 세계 경제 흐름 추세까지 모든 것들이 청년한테 영향을 끼친다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저도 처음에 5,000만원 예산 보고 좀 의아하긴 했었는데 이제 개별 심사를 거치고 자료를 이제 좀 판단하면서 과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은?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청년용역예산이 저희가 여기저기 많이 알아보고 했던 데도 많이 알아봤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청년들 다양한 연령대에 맞는 청년의 욕구를 저희가 파악하기 위한 설문 비용도 포함된 거라 한 5,000만원정도는 있어야 저희가 용역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오영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랑얘기가 잠깐 나와서 좀 말씀드리는데 타구에도 오랑이 있지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오랑은 서울시 자치구에 12개 운영 중입니다.

러면

그러면오영열위원

은평구 오랑이 12개 중에서 어느 정도로 잘 운영되고 있을까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서울센터에서 은평오랑에 대한 평가했을 때 은평구 오랑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용자 수도 타 오랑에 비해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청년 도전 지원사항 같은 경우도 수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고 CJ하고 먹거리 사업도 저희 은평오랑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업을 좀 우수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오영열위원

오랑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워낙 이제 구석에 박혀있는 약간 느낌이 나서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주 안 갔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선되고 저는 거의 일주일에 최소 1번 오랑을 가고 있는데 사실 평일날 시간대는 다 일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없는데 저녁 시간에 가면 굉장히 사람들이 많고 그분들 스스로가 물론 이제 다양한 활동이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른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그 공간이 잘 활용되고 있고 물론 많이 부족할 수 있겠지만 좀 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위원님들께서 잘 봐주시고 좀 더 개선에 대한 질책이나 조언 같은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오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송영창위원

위원입니다. 일단 저도 포괄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고 포괄적으로 한 가지만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살펴봤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법률이지요. 법률이 2007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제정이 됐고 타법 개정이나 일부개정안이나 뭐 이렇게 진행되고 육성법이 계속 정비되고 있다. 우리 은평구는 2010년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관련된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육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왜 느냐? 자꾸?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지속적으로 법률도 정비를 해가고 지자체도 아니면 서울시도 광역도 아니면 정부도 이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늘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비단 은평구는 최근 7월 13일에 언론 기사를 보니 2022년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자치단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우리 주무과 주무팀에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고용노동부 주관해서 우수자치단체로 평가받은 항목들을 보면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왔다라는 평가의 결과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우리 은평구가 선도적인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네, 이미경 위원입니다. 675쪽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에 관련돼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년들에게 일 경험과 직무교육을 제공해서 지역인재로 육성하는 것이 목적인 이 사업인데 사실 예산을 보면 민간경상 사업 보조에서 보면 청년 지역인재 육성 청년 일자리 신규사업이 10개월 정도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청년 혁신육성사업에는 5개월 정도 되는데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배우고 거기에서 전문능력과 향상을 하려면 이 기간이 너무 짧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그것은 이제 저희가 구분해놓은 이유는요. 행안부에서 일자리사업의 유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먼저 그 밑에 5개월로 되어 있는 것은 현재 2022년도에 일자리 사업을 이게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5월, 6월 이때부터 저희가 모집하면 참여 청년 모집하면 4월 그다음에 빈자리 또 모집하면 5월, 6월 하반기에도 이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일련의 일자리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내년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남은 개월에 대해서 5개월로 선정한 것이고요. 위에 있는 9명은 이제 행안부에서 선정이 된 인원에 저희가 자치 구비로 포함하여 9명 정도로 해서 일련의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10개월로 잡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계속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올해 22년도부터 이어지는 사업으로 계속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24년도로 연결되는 사업이라는 것입니까?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이게 행안부 사업이 연초에 내려오고 참여자 모집하고 선정하는 기간이 항상 연초에 시작이 되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시작되다 보니까 참여 청년마다 일련의 기간이 상이합니다. 그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5개월 유형에 따라서 10개월 이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들이

청년들이이미경위원

일을 좀 숙련되게 배우려면 좀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한번 진입했을 경우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사업이 예산삭감이 아니라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청년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예산 규모를 조금 확장했으면 좋겠다. 아까 이경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액이 아니라 증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같은 차원에서 공직체험 인턴십 운영사업도 10명한테 10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한테 체험이라는 경험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관련되서 조금 더 안정적인 일을 할 수 있게끔 그 일정도 연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예산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계획이 수립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일단 공직체험 인턴쉼 사업 같은 경우 저희가 내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도전 지원 사업이나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공직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에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 제공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을 넣은 것이고요. 기간은 내년에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한 2주 정도로 잡아서 행정보다는 기술직이나 약간 이런 직렬로 해서 특수화되게 궁금해하는 것들을 2주 정도 현장 체험도 하고 그리고 사업 현장도 보고 일 경험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은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런데

그런데이미경위원

10일이라고 하면 너무 단순 체험일 수도 있고 사실 분위기 보고 사람들하고 익숙해지면 끝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못 해도 한 달 정도로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 규모만이 아니라 조금 더 이 규모 안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응암2, 3동의 김승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청년 관련된 정책이나 지원 사업 등 많은 사업과 정책들이 여러 과에 포진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위원의 생각은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들이 그리고 본인들이 청년당사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나 사업 이런 것을 더 많이 알리고 과에서나 이제 팀에서도 기관에서 집중해서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나 이런 것을 홍보할 수도 있고 알리기 위해서는 팀이 아닌 과로 승격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 25개 구를 떠나서 전국에 청년 관련된 주무부서가 있는 곳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관악구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악구에는 청년문화국으로 해서 국으로 승격되어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 또한 청년정책과 사업을 더 많이 효율적이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라면 더 많아지는 1인 가구, 1인 가구는 청년 뭐 어르신들 다 중장년들 모든 계층을 위해서라도 청년문화국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지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은평오랑입니다. 은평오랑의 경우 진짜 소수만 알고 있는 분들만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본위원의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너무 이런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음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개방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아! 여기가 청년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청년 공간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곳이 따로 오픈된 공간에 알려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우리 불광천 이쪽 주변도 괜찮고, 춘당, 이런 형식으로 해서라도 신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청년 베이스캠프 이런 형식으로 해서 청년에 대한 정책, 그 다음에 사업, 그 다음에 그리고 등 등,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이런 곳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기관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혹시 생각이 있나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저희 여기 청년 은평오랑이 사실 장소가 안쪽에 있어서 찾아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저희가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2025년도에 역촌중앙시장 특혜구역 거기에 기부채납 공간으로 은평오랑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2025년 아마 하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니다

맞습니다김승엽위원

. 집행부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이 신경 써주셔서 이제 협소한 곳이 아니고 많이 알려줄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이 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에서는 더 면밀히 신경 써주셔서 사업 추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김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성도 위원입니다. 우리 아까 이미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청년 창업지원센터 있죠. 그리고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우리 은평구에 젊은 청년 인재를 발굴해서 그 청년들이 꼭 우리 은평구에만 취직을 합니까? 다른 우리 구청에서도 그 인재를 발굴해서 교육을 시켜서 외부 대기업이나 이런 데 추천,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저희 일자리 사업 참여하신 청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니까

보니까박성도위원

꼭 우리 은평구에 창업하는 거기다가 취업하거나 안 그러면 은평구 구청에서 인턴 사업으로 하는 그런 취업으로만 시킨 게 한정이 돼 있더라고 보니까 외부에 대기업에 좀 이렇게 우리 은평구에서 홍보를 해서 우리 은평구에도 인재가 많으니 이렇게 대기업에 추천을 해서 취업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은 청년들한테 일 경험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회사들에서는 보통 신규 사업보다는 경력사원을 많이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한테 이런 일 경험을 제공을 하고 경력을 제공을 해주고 여기에 있는 동안에 저희가 직무 교육을 시키고, 취업과 관련해서 면접이라든지, 이미지 메이킹 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스피치 이런 교육들을 별도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고요. 일년의 일 경험을 제공을 통해서 또 다른 직장을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청년의 모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제가 지금 은평구에서 제일 걱정되는 게 우리 청년들이 지금 앞으로 살아갈 상황을 생각하면 너무 제가 봐도 청년으로 봤을 때는 너무 억울한 세상이에요. 지금 은평구가, 청년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제가 부탁드리고 싶고요. 더 예산을 늘려서 우리 청년들이 은평구에서 살고 싶고 삶의 질이 향상이 되고 우리 은평구에서 머물 수 있도록 좀 많은 지원을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정승욱재정경제국장

저기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한번 드리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정병호위원장

네 국장님!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사회적경제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키워드가 부서 배치라든지 업무 분장,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청년이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런 문제들을 계속 제가 청취하고 지금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부서를 청년지원과를 만들려고 처음에 이번 조직개편안에다가 제 1안은 만드는 거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의 전체에 대한 조직 개편은 인건비도 있고, 그 다음에 직급에 대한 어떤 정원 조정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전체를 봤을 때 지금 세무 1, 2과로 나눠져 있지만 세무과가 10개 구청이 3개과로 나눠져 있고, 그것이 저희 구랑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한 부서장이 직원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나 업무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인원 관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청년과를 딱 만들고 보니까 인원이 한 13명 정도 되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걸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과로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아주 신중한 문제가 있었고, 또 세무과는 나누면 최소한 23명에서 24명 정도가 한 부서에 있게 되고, 지금 현재 7개 팀이 1, 2과에 있기 때문에 세무과를 우선 분리하는 게 급선무다 해서 일단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 점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러면 청년이나 이런 걸 그냥 놔두는 거냐 아닙니다. 청년은 두 개 팀으로 분리를 1월부터 하는 겁니다. 저희가 용역 사업 같은 경우에도 왜 용역을 하느냐,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금까지 청년에 대해서 니드나 욕구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 정책이 펼쳐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생애 주기에 있어서 가장 격동적으로 심리적으로 움직이는 그 시기가 청년 시기입니다. 이건 모든 학자 에릭슨이라든지,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현재도 우리 청년들의 심리나 이런 욕구나 이런 것들은 많이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전을 좀 더 만들려면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용역을 해서 앞으로의 은평구의 청년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충분히 고민하고 가져갈 필요가 있다 해서 용역을 지금 신청하게 된 거고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다 지금 뒤에 있는 팀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들어서 이 모든 것을 내년도에는 다 반영을 좀 해서 내년도 예산 그 다음 년도 편성할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성과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를 지난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이 문제에 대한 용역을 주면서 이런 성과들이나 이런 걸 추적을 해서 은평구의 트레이드마크로 갈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이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달라지게 내년도에는 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고 저희 사회적 경제과를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미경 사회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고생송영창위원

많으십니다. 송영창 위원입니다. 사업 예산안 페이지, 535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과 상인조직 활성화 사업 중에 인건비가 한 9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가장 증액사유가 뭐죠?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상점가 말씀하신 거죠?

확인

확인송영창위원

안 되셨습니까? 535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조직 활성화 사업 중에 인건비 부분에서 95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예산서가 안 맞네. 이거.

송영창위원

예산안이요. 예산안. 사업 예산안. 뒤에 팀장님 도와주세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생활임금이 인상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생활임금이 지금 5% 정도 올라서 1만 1,157원으로 지금 책정이 돼서... .

니까

그러니까송영창위원

저는 사실 궁금한 게 뭐냐면 이 급여의 기준이 뭔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도 오릅니까? 내 후년에도 오르고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생활임금의 최저임금하고 생활임금이 정부에서 이제 책정을 하는데, 생활임금은 서울시에서 책정을 하고, 저희가 매년 우리 구도 10월에 심의를 해서 11월에 공고를 고시를 합니다.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약간 지금 변동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

송영창위원

그 금액이라는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통시장 매니저에 대한 역할을 주무과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인태

정인태일자리정책과장

전통시장 매니저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계신 분들이 1인 점포를 하다보면 시장에 대해서 행정이나 홍보라던지 이런 것을 충분히 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니저가 하나 투입되어서 시장에 대한 활성화 시장에 대한 행정이나 각종 이벤트 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도 있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구청하고 소통하면서 그 시장에 대한 특성이라던지 파악해서 그런 중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과

사업과송영창위원

관련된 내용이 아니기는 한데 최근에 전통시장의 상인분들한테 화재 감지기 배포한 적 있습니까?

인태

정인태일자리정책과장

화재가 상당히 문제가 되다 보니까 화재알림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고 있고...

송영창위원

과장님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인태

정인태일자리정책과장

무료로 설치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창위원

전통시장 매니저들 근태 아니면 업무 내용 누가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습니까?

인태

정인태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송영창위원

일자리경제과지요. 지금까지 근태부분이나 세부적으로 체크하신 적이 있나요?

인태

정인태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수시로...

시로

수시로송영창위원

체크하는 것이지.

인태

정인태일자리정책과장

체크는 시장측에서 저희들한테 회장님이나 별도로 관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회장분들이나 상인회 조직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1차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현장으로 만약에 근태가 그런 얘기가 들어온다 하면 현장에 나가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용은

채용은송영창위원

누가 합니까?

인태

정인태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당히

상당히송영창위원

본위원에게 주민의 얘기가 들어 왔는데 화재경보기를 그 조직을 유치하는 쪽으로 원래는 상인회만 줍니다.라고 하면서 상인들의 갈등 소지로 야기시키는 매니저 역할하고 매니저 관리감독에 대한 사항을 꼽지 않을 수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해당 과에서는 다시 한번 관련 내용 제가 사실은 상인회랑 틀려서 행정감사 통해서 말씀을 못드려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좀 관련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라고 설명서 689페이지 시, 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창출 사업공모 중에 시, 구 일자리 공모사업을 하겠다 이 겁니까? 아니면 받아왔습니까?

인태

정인태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이 2년차 사업입니다. 그래서 두 개 사업이 우리동네 공간정리 트네이너 사업하고 은평 한잔빚음 사업하고 두 개 사업이 선정되어서 작년에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서 2년차까지 진행된 사업입니다.

송영창위원

1년 차에 성과물은 어떻습니까? 확인됐습니까?

인태

정인태일자리정책과장

우리동네 공간트네이너 사업같은 경우에는 만족도가 높았고 한잔 빚음은 지금 서부세무서 뒤편에 가면 공간을 마련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리모델링 시설비를 만들어서...

송영창위원

두 개 사업 중에 한 사업은 진행하고 한 사업은 포기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같이 꼭해야 되는 겁니까?

인태

정인태일자리정책과장

같이...

송영창위원

꼭 같이 해야됩니까? 제가 왜 질의드린 지 아시겠지요? 대게 걱정됩니다. 한 사업은...

인태

정인태일자리정책과장

그 사업은 젊은층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진행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1년 동안 성과물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별도로 개별심사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양기열위원

위원입니다. 고생많으십니다. 저는 일자리경제과 예산안 527페이지에 이번에 새로 신규사업이 4050 새도약 인턴십 프로그램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개별심사 때 언급하셨지만 사실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지요?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이지요?

인태

정인태일자리정책과장

기존에 세대 결합형 지원 사업에서 그것은 일몰시키고 새롭게 4050이라는 소외된 계층에 대한 조기 퇴직자들을 위한 그런 일자리 창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에

과거에양기열위원

유사한 사업들을 몇번 했었는데 저는 은평구의회에서 예산심사할 때에 항상 예산을 삭감하는 위주보다는 대안과 좀더 은평구에서 나은 방향으로 정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보면 제안하는 자리로 생각하거든요. 과거에 과장님이 방금 언급하신 2021 세대 결합형 사업은 당시에 100% 그냥 지원사업이었는데 기업에게 최소한 책심성을 부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은평구의회의 제안때문에 자부담 10%를 부담시켰었습니다. 그 결과 조금이나마 고용승계에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번 사업에 사실 연장선에서 10% 이번에도 또 자부담이지요.

인태

정인태일자리정책과장

10% 자부담입니다.

양기열위원

10% 자부담에서 조금 더 부담율을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예산보다는 조금 사업 정책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번에 고용승계 2020 과거 사업이지요. 고용승계가 몇% 정도 일어났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인태

정인태일자리정책과장

2019년부터 작년 올해는 통계가 안나왔기 때문에 3년간해서 36명을 채용해서 11명이 고용승계됐습니다.

까지

올해까지양기열위원

아직는 사업이 진행 중이라 고용승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21년도 기준으로 10%를 자부담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승계가 제가 산출해보니 25.58% 정도 고용승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고용승계 부분에서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청년분들 혹은 중장년분들의 일자리 문제를 얘기했지만 예산이 1억 7,000만원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게 휘발성 있는 예산으로 조금 사업의 취지가 희석되는 것이 매우 안타깝기 때문에 저는 대안으로써 첫번째는 자부담을 조금 늘렸으면 좋겠다라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 대안으로는 고용승계를 하지 않았을 때 저희가 지원했던 인건비에 10%에서 20%를 회수하는 조건으로 지원을 했으면 오히려 기업들이 이 사업을 지원할 때에 훨씬 더 책임감있게 그리고 1년 뒤에 이 사업을 잠깐 1, 2년 아까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청년들이나 혹은 이런 분들을 그냥 이용만한다고 한 것처럼 정책도 이용만하고 사실 이제 국가에서 지원금이 안나오면 일자리를 접어버리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두가지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인태

정인태일자리정책과장

두가지 안에 대해서 세대 결합형 기업 지원도 10%를 자부담을 해가지고 고용승계가 20% 정도됐는데 4050 사업을 명칭을 바꾸면서 저희도 자부담을 하면서도 제안해 주신 고용승계를 안하게 되면 인건비를 회수하는 방법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부담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내에 기업체가 상당히 열악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은 어느 정도는 10% 정도는 괜찮을까 생각되고 고용승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서 이 4050은 첫째가 고용승계도 있겠지만 4050이 갑작스런 퇴직하다 보면 취업이나 재취업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에 취직해서 지원해서 1년간 다니면서 창업도 할 수 있고 그 기술을 습득해서 창업도 할 수 있고 다른 기업에 취직할 수 있는 그런 데도 하나의 목적도 있습니다.

지금

지금양기열위원

내년도 예산안에 지금 8명 정도 9개월로 사업을 잡았는데 자부담을 늘리거나 이런 패널티를 주는 부분이 저희가 예산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업 대상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감안하셔서 저는 이런 사업은 적극 권장되어야 하나 지금 방법이 고용 승계가 25% 밖에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조금 자부담과 혹은 패널티를 줌으로써 조금 더 유의미한 사업으로 개선 방향을 도입을 해야 된다 라는 의견을 좀 드리면서요. 다른 분들께서 또 질문을 하실 테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황재원 위원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중장년 새출발 퇴직자 및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이 지금 올라왔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이게 지금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지역에 오랫동안 경력 우수자분들이 그분들의 인적 자원을 활용을 해서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게 하나가 딱 있습니다. 이 좋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말 몇몇 사람들이, 어떤 아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 모든 은평구에 있는 분들이 정말 이 사업에 동참이 되어서 경력자가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투명하게 이런 분들을 받아서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지금 경력자분들이 그 계통에 3년 이상 경력이 되신 분들하고 또 그분들은 면밀하게 면접을 보는데 면접이 외부 전문가라든지 외부 위원들을 투입을 하고 내부는 우리 일자리과에서 한 명 들어가는데 만약 그 우려가 있다면 내년에는 좀 더 외부 인사를 투입을 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이러한 의문스러운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경제황재원위원

자체가 내년에도 굉장히 안 좋아진다고 계속 언론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좋은 인적자원들을, 경력자분들을 우리 지역 구민들의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더 많은 사업 확대가 되어서 정말 실질적으로 부가가치 창출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본위원이 판단해서 염려가 되는 정말 투명하고, 정말 지역 소상공인들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분들을 제대로 차출하셔서 이 사업에 기여를 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가능하시겠죠?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안녕하세요. 박성도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아이조아 돌봄나눔센터 있죠? 운영.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우리 각 동네마다 키움센터가 12호까지 다 들어섰거든요. 거기도 지금 들어가는 예산도 많더라고요. 들어가면서 지금 각 동마다 설치가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가봤더니 이 시장에도 제가 가봤어요. 며칠 전에 가봤더니 아기들도 없어요. 지금 키움센터도 제가 2군데 가봤더니 한 군데는 그냥 애들도 맡긴 적도 없고 다 비어 있고 직원 둘만 딱 앉아서 있더라고요. 활용이 너무 저조한 상태인데 지금 우리 아이조아 돌봄나눔센터를 키움센터랑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하면 어때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이 전통시장 아이조아 돌봄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주 목적이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계기로 젊은 소비자들,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전통시장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니까 아이 돌봄센터를 마련하는 게 좋겠다 해서 처음 목적 취지가 그렇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유입을 젊은 소비자를 유입시키는 그런 취지로 했는데 지금 약간 저조하긴 저조합니다. 저희가 홍보를 앞으로 더 강화해가지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동하고 키움하고 약간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진짜박성도위원

이거 우리 홍보도 아예 안 돼 있고 지금 우리 옆에 주민들 보면 있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지금 맡긴 적도 없고 시장에 가서 아기 맡겨놓고 시장 봐야지, 지금 처음에 만들 때는 참 좋았는데 이 시장에서는 지금 이 활용도가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너무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코로나19 관계도 있었고 저희가 홍보를 하는데 전통시장 자체가 환경이라든지 이런 약간 동선이 일반 마트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 저희가 홍보를 하더라도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동 반상회라든지 그럴 때 언론 매체, 모든 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강화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이건 아무리 홍보해도 우리 반상회 와도 젊은 사람 아무도 안 나와요. 동네 어르신들 몇 분 나와서 반상회 하지 그분들이 절대 아무리 홍보를 해도 홍보가 안 됩니다, 이것.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인근에 유치원이라든지 보육원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보육의 날 행사라든지 같이 행사를 하면서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박성도위원

대림시장 저도 가봤는데 위치가 어디 있는지도 겨우 찾았어요. 가봤더니 없어요. 직원 둘이 딱 앉아 있더라고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출입 입구에 큰 입간판을 하나 마련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이것은 갈수록 우리 젊은 청년들, 결혼을 안 하니까 아기도 없고 진짜 앞으로 이런 일은 고려해서,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너무 활용 안 되고 있는데 이것 나중에 제가 이 조치를 좀 다른 방법으로 취해드리겠습니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일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되고 했으니까 조금만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홍보도 하고 상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근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이런 데 홍보를 나갑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시간

시간박성도위원

딱 되시면 다른 데는 안 가시더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이거 한번 오후에 한 4시나 5시 돼서 한번 가보세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말

정말박성도위원

한적합니다.

정병호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인경 입니다. 아까 황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장년 새출발 퇴직자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이번에 구비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왔는데 그동안 또 이런 일자리 사업이 있었죠? 국비로. 국비로 유사한 사업이 있었죠?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네.

런데

그런데권인경위원

이제 그 사업의 성과를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죠. 올해 사업에서 이런 비슷한 사업이 지원을 받아서 진행한 게 있습니다. 재무컨설팅 관련했는데 지금 소상공인분들이 150개로 저희가 추출을 했습니다. 추출해서 재무건설 파트너로 해서 현장을 다니면서 컨설팅을 해 주고 해서 상당히 상공인들이 현장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 주니까 다행히 좋아하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고 또....

쨌든

어쨌든권인경위원

결과가 좋았다는 말씀이시죠?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제가

제가권인경위원

알기로는 여덟 분을 선정을 하셔서 관내 소상공인 업체에 컨설팅을 해줬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 한 300개 업체를 컨설팅을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네.

권인경위원

그 업체를 선정했다고 알고 있고, 이번에는 특별히 저희 구비로 편성을 해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시려고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거가 지금 보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조례 제5조에 근거해서 이런 사업을 편성하신 것 같아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네.

제가

제가권인경위원

2021년 7월에 은평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조례를 발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업을 편성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번에는 노무 여러 분야의 그런 우수한 인적자원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한 소상공인 컨설팅 연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그런 사업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네.

런데

그런데권인경위원

보면 지금 사업 대상이 이번에 중장년 25분을 선정을 하셔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각 분야 3년 이상 경력자 중 25분을 선정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좀 의아해서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인생이모작을 하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네.

금은

지금은권인경위원

조기퇴직이나 이런 명예퇴직들이 많아서 50대부터 40대 후반부터 굉장히 퇴직하시는 분이 많이 계셔요. 그렇지요? 건강하시고 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물론이지만 우리구에서도 취업 훈련이나 일자리지원사업도 해야 하는 되게 맞고 또 교육지원사업도 해야 되는 게 맞고 또 사회공헌활동 그런 지원 사업을 해야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 이런 사업을 이런 정책을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 이상 경력자라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력과 전문성을 갖췄다 하면 최소한 15년, 20년이 되어야 전문성을 갖췄다고 말을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선정할 때 3년 이상이라고 하지만 3년, 4년, 5년에 직장을 다니신 그 분야에서 일을 하신 분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전문가가 되려면 몇십 년에 여러 업무를 두루두루 경험하고 컨설팅을 해줘야지 소상공인 업체도 결과가 좋을 텐데 3년, 4년, 5년 해서 어떤 컨설팅을 해주겠습니까? 이런 지원 경력자 중에 3년 이상이라고 하셨지만 최소한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신 분들을 선정하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 님생각은 어떠십니까?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만약에 채용할 때 3년이라고 저희가 공고를 하겠지만 그것도 세부 사항으로 경력이 더 많은 분은 우대한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채용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를

공고를권인경위원

하실 때도 3년은 너무 짧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분야에서 3년을 하게 되면 저희가 어느 정도 전문가라고 인정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 계통에서 10년, 20년하는 그런 분들...

그런

그런권인경위원

분들이 조기퇴직하시고 명예퇴직하신 분들이 정말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은 얼마나 파악하고 있어요? 일찍 조기퇴직 하신 분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중장년 해서 50~70세로 보시면 되고 거의 한 60세 정년퇴직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숫자는 제가 파악하기가 약간 통계치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직은

아직은권인경위원

어렵지요. 그러면 수혜 대상이 관내 소상공인 업체 150개라고 말씀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덟분이서 300개를 컨설팅을 하셨다고 하셔요. 그런데 왜 딱 150개로 정해놓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보니까 세부적으로 한 점포에 1회, 2회, 3획 나가는 다회에 대한 컨설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숫자를 잡는 것보다 저희가 충분히 한 업소에 집중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진행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권인경위원

은평구에 소상공인 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3억원 이하로 따지면 지금 통신판매업을 포함해서 31,000개가 되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20,000개 보고 있습니다. 3억 이하의 소상공인은 20,000정도로 보는데 통신판매업은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30,000개로 보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30,000개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네.

런데

그런데권인경위원

그분들이 지금 대출, 금리 상담 이런 매출 비용분석이나 세무 상담 또 근로기준법, 명세서 작성법까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컨설팅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체도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작년에 여덟분이서 300개 업체를 컨설팅하셨다고 하셔서 좀 업체를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지금 이분들은 스물다섯 분에서 급여가 많지는 않지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네.

여가

급여가권인경위원

많지 않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그 급여가 생활임금으로 지원하는데요. 거기서 정년퇴직으로 봤을 때 60세 이상 되시고 고령자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시간 하는 게 아니고 4시간 정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 120정도 수당까지 해서 진행이 됩니다.

쨌든

어쨌든권인경위원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또 우리 소상공인들도 이런 컨설팅을 받아서 더 업체가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병호위원장

권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01쪽에 은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대해서 잠시 제안 및 증감액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은평사랑상품권 갖고 계시지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네, 모바일에 있습니다.

액을

증액을이동식위원

하는 이유가 증감을 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작년에 저희가 460억을 발행했고 460억 8,000만원을 발행했습니다. 지금 수요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억 정도를 늘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자

수요자이동식위원

혹시 데이터분석 해보셨나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데이터는 통계청 서울시 신한 이런 데에서 같이 받아봐야 됩니다.

하신

하신이동식위원

적 있으시냐고요? 데이터조사를? 어떤 분이 구매했는지?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데이터조사는 안되고 우리 자치구는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위탁업체에서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자료통계 분석해놓은 게 있습니다.

네.

원이

본위원이이동식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접근성도 매번 지적이 나오는 것이지만 접근성도 많이 떨어지고 저희가 이게 구매가 언제 하는지를 잘 아시는 분들이 지금 보면 관계공무원분들이나 소식을 접하는 전파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은평맘에서 그런 쪽에서 소식을 전하고 하는데 이것 모바일 접속하면 20분, 25분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네, 접속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

이것이동식위원

접속할 때 은평구청 직원분들 한번 보셨어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연 2회를 발행하는데 설명절전에 하고 추석명절전에 하는데 대충 보면 설명절하면 우리가 모든 홍보를.

아니

아니이동식위원

, 직원들 보셨냐고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직원들이요?

이것 딱 시작하자마자 직원들 사무실 보셨냐고요?

저희가 알림톡을 다 날려서 직원도 볼 수 있고 모든 주민들도 볼 수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이동식위원

?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시는 분들만 사세요. 홍보가 안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자치구별로 조금씩 틀린데 제가 증액한 부분이 그만큼 호응이 좋고 구매가 많기 때문에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한도 부분을 고양시 같은 경우는 올해 이번 달에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바꾸면서 이게 한시적으로 1년에 2번 파는 것이 아니고 다달이 조금 조금씩 금액을 한도 변경을 해서 이번에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렸더라고요. 은평구청도 지금 보면 취약계층이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이나 서민층이 먼저 구매하고 나서 한도를 좀 낮추고 나서 구매를 하고 나서 추후에 구매를 일반 구민분들이 하시는 게 어떤지 의견을 제시해봅니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우리 구가 70만원 한도인데요. 지금 이게 서울시 공통사항이다보니까 서울시하고 이런 것은 개선으로 건의해서 방법이 있는가 위탁업체가 거기에서 다 관리하다보니까 금액을 산정하기가 상당히 구별로 힘들 수 있으니까 건의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이동식위원

부분은 은평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이 다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상위계층이나 취약계층 구매후 일반구민들이 구매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한도 부도 분 그만큼 낮추다 보니까 여러분이 살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어떤 분은 사려고 들어갔더니 깜빡하고 사러 들어갔더니 못 사요. 왜? 70만 원 맥시멈까지 사버리고 나니까 돈이 없는 거죠. 금액 부분도 낮추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이런 사항은 건의를 서울시에 하겠습니다.

이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이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고생신봉규위원

많으십니다. 불광1, 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저희 제조업 발전 지원 사업이 들어와서 이게 라이브 커머스 형태로 있는데, 제가 이걸 아무리 봐도 물론 자부담이 시설 개선비의 10% 반영이 된다고는 돼 있는데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의 라이브 커머스 활용 교육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짧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제조업 판로지원 라이브 커머스는 우리가 제조업체들이 팔로우, 이런 기회가 홍보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서 온라인 쇼핑 같은 그런 개념으로 해서 진행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라이브 커머스 이거 활용 교육을 해서 제작 지원을 해서 또 우수 사례 홍보 모델링을 하고, 사실 우리 은평구에 이 제조업을 하시면서 이것을 하실 만한 역량이 되시나요?

지금 저희가 제조업을 9월부터 7월 1일자 제조 유통팀이 신설되면서 제조업 현황 파악을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역량이 위원님 말씀대로 떨어지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럼

그럼신봉규위원

제조업체가 몇 개나 되나요. 은평구에.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통계청으로 우리 은평을 따지면 관내 제조업체가 제조업체가 858개고, 공장 등록은 공장 등록은 64개소가 돼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신봉규위원

? 그런데 이제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은평구에 제대로 된 제조업체라고 간판 붙이고 있는 것 보신 분들 거의 안 계실 겁니다. 대부분 보이지 않는 곳에 들어가서 소규모 제조인데 저는 이 사업을 부정적으로 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라이브 커머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전문성과 연속성이 담보가 돼야지 사실 효과를 보는 영역이거든요. 네 소규모로 제조를 하면서 그 옆에서 이걸 방송을 해서 인터넷으로 어디 홍보 온라인으로 라이브 커머스를 하시겠다, 더군다나 그런 능력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일단은 제조업을 소규모로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활용 교육까지 시키고 제작 지원도 하고 좋습니다. 활용교육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물론 그 중에 나올 수도 있겠으나 현실에 과연 부합을 하는지가 저는 이 사업에 있어서 가장 의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은 제조업 발전인데 발전과 관련해서 라이브 커머스의 지금 4,000에 나머지 밑에 제조업체 시설 개선으로 15개소에 400, 자부담 10%가 물론 들어갑니다마는 이 사업에 목적성이 상당히 불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 타이틀로 놓고 보면 제조업 발전 지원 사업인데, 우리 제조업을 이걸 어떻게 공단으로 형성하실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도 중소상공인 형태인데 거의... .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현장 제조업체를 방문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간판을 놓고 사실 찾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시설 환경을 집어 넣었는데 제일 원하는 게 제조업체가 열악한 상태이다 보니까 환경적으로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자산 가치가 있는 것은 저희가 지원하는 건 아니고, 그냥 공기질 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상황이고, 시설 환경을 그걸 좀 많이 원하고 있더라고요.

래서

그래서신봉규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핵심 사항입니다. 그 분들이 판로도 물론 개척되면 참 좋겠죠. 이것은 그런데 은평구청 자체적으로 제조업을 이런 데 경쟁력이 있고 소상공인이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홍보물을 자체적으로 현황 파악하셔서 각 기관이나 지자체나 기업체에 돌려주는 게 오히려 더 빠른 것이지, 여기서 생산하시는 물품들이 대부분 oem내지는 그러니까 잘해야 oem이고, 안 그러면 다 이렇게 납품하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현장을 다니니까 그 분들이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구청에서 우리가 상담을 하더라도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관심을 가져주니까 좋았고,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많은 지원을 혜택을 받았다고 하는데 제조업체 하시는 분들은 정부에서 혜택 해준 거 하나도 없다. 그런 말씀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봉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이런 기타 경비 등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 분들의 공기질이나 코로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환경개선 쪽으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64개소가 직접 전문 제조 형태로 소규모로도 운영을 하시는데, 사업에 집중을 좀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이 4,000만원은 어떤 형식적 사업을 했다는 것에 만족감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분들의 라이브 커머스를 한번 교육을 시켜서 지속적으로 갈 여지는 추가적 지원이 들어가지 않으면 힘든 상황입니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이게 첫 시행이고 시범 사업으로 또 제조업체 관련하신 분들이 상당히 기대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 좀 시행하면 약간의 지속성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 관리하고 사후 관리도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이 역량이 부족하니까 구해서 계속 지원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안 되도록 한번 저희도 한번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제가 과장님 하시는 일에 참 열성적이시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반대의 개념이 아니라 이 내용 자체를 예산을 제가 깎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굳이 하시겠다면 저는 좀 사업을 줄여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사업 내용에 있어서 사업적인 전체 부분에 있어서 그 분들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보기 좋은 그냥 요즘 다 하고 있다고 하는 라이브 커머스, 단순히 해가지고 제가 몇 개 온라인 공중파뿐만 아니라 온라인 홈쇼핑에서도 안 팔리는 제품들이 수두룩합니다. 사실은 3만 9,900원에 12개월 할부, 이런 식의 개념들을 해도 안 보시는 분이 태반이에요. 시청률 잡히지도 않아요. 과연 이걸로 얼마나 잡힐까 차라리 그러면 4,000만원 가지고 또 확대해서 밑에 시설 개선으로 이참에 좀 더 지원에서 소외됐던 그런 제조업 분들한테 공기청정기, 차라리 하나 더 놓아서 업무적 환경을 개선시켜주신다든지 이게 또 오히려 일하시는데 힘이 나지 않을까 이 라이브 커머스 옆에서 열심히 재봉질하고 계신데, 그것 재봉질하는 것 찍으셔서 내보내실 거예요? 제품 누가 앉아서 이거 하실 거예요? 이거 실질적으로 내용을 알고 접근을 하게 되면 이거 접근하는데 상당히 한 업체당 돈 들어가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몇 개 못합니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사업의 전환을 좀 해주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저는 이 부분 편성하는데 있어서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우리 부서에서도 이거 지금 라이브 커머스로 이렇게 쉽게 접근을 하실 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제조업이 저희 특화된 업체들도 있는 것도 아니니까 현실을 감안한 사업 추진이 돼야 되고 이것 분명히 성과 모니터링은 제가 지속적으로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실 반영이 전혀 안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사1동, 역촌동, 구위원 김윤희 입니다. 일단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우리 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번에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은평구 소상공인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아까 통신판매업 포함해서... .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이제 3만개고 상공회 회원으로 돼 있는 건 한 3500개 됩니다.

김윤희위원

3000이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예. 3500개 정도요. 우리가 상공회가 있는데 회원으로 가입된 분들이 3500이고 우리 관내 소상공인 제조업을 얘기하면 3억원 이하를 아까 말씀드린 건데 그게 이제 제조업도 다 포함되고 그래서 그게 한 31000개... .

김윤희위원

31000개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상공의 지원, 소상공인의 지원 비용이 달라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상공의 지원은 4,000만원이고요. 소상공인의 지원은 3,000만원입니다. 다른 이유는... .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상공회에는 대한상공회에서 하나의 산하 지부로 볼 수 있는데요. 예전부터 2002년에 상공회가 우리가 발족이 되면서 보조금을 지원을 차근차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000에서 1,000만원 올려서 4,000으로 했고 소상공인 회원도 사실 상공인보다는 규모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적습니다. 한 500개 회원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말 그대로 1인 기업이라든지 이런 음식점이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윤희위원

여기 지원금에 대한 주요 사용처는 어떻게 됩니까?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윤희위원

교육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사무관리비에 보면 소상공인 홍보 및 교육 자료, 교육에 대한 자료나 이런 부분을 또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이렇게 중복 지원되거나 아니면 이 교육 자료를 갖고 이 분들이 따로 운영을 하거나 이런 건가요? 다른 것인가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그런김윤희위원

것은 없습니까?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제가

제가김윤희위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은평구 상공회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1,532개 업체이고 그리고 소상공인회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500개 정도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중복되어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고 그중 대다수가 소상공인회 다들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원금이 과연 올바르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 공평하게 이 사람들이 잘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어 보았고 제조업 라이브 커머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궁금한 것이 라이브 커머스 교육을 제조업체에 있는 업자분들이 듣는 겁니까?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전문가들 섭외해서 해야 되겠지요.

러면

그러면김윤희위원

라이브방송을 따로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제조 업체에 어느 한 제조 업체를 포인트로 해가지고 전문가를 섭외해서 네이버라던지 홈쇼핑에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지요.

김윤희위원

제조업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라이브커머스 교육을 받는것은 아니지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제조업체가 상당히 열악하고 연세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1인 하시는 분도 있고 전문분들 중에서 1인 기업을 하시면서 그에 대해서 관심있고 잘하시는 분들은 바로 홍보할 수 있게끔 진행하고...

전에

얼마전에김윤희위원

사회적경제과에서 라이브커머스방송을 한번 진행했었습니다. 참여했던 업체가 한달에 300만원정도 네이버나 온라인상에서 판매를 했을 때에 300만원정도 수익창출이 됐을 때 라이브커머스 1회 방송으로 100만원 이상의 수익창출이 났다는 제가 결과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홍보방법이나 판로만 확실하다면 라이브커머스 전문가들을 좀더 양성하고 우리 지역 내에 소상공인들 제조업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은평구 뿐아니라 우리 지역 우리 나라에 사람들에게 좀 판매할 수 있는 판로 개척될 수 바람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아시다시피 조금 우리 은평구에는 불광천 미디어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공간들을 잘 활용해서 소상공인들이 살기좋은 은평구 만들어 주시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켜 볼거에요.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김윤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이경구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국비 시비를 받아요. 받으면 예를 들어서 연내 사용안하면 불용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연내 사용을 안하면 이월을 합니다.

하면

이월하면이경구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물어 보고 싶은 것은 연신내 상가 주차환경 개선 사업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갈현초등학교에 지하 1, 2층 공사하는 것이잖아요. 전체 다 파서 1,2층 만들고 위에 운동장 만드실 것이잖아요. 이 사업 총 공사금액이 어느 정도?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교통지도과에서 총괄하고 교통에서 또 시민교육과하고 같이 학교측하고 교통지도과에서 주차장 총괄을 합니다. 우리가 주차장을 지원하는 것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사업으로 2021년도에 120억을 국시비 매칭입니다. 매칭으로 120억을 받아와서 교통지도과에서 쓸 수 있게끔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은 체육시설도 하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500억 정도든다고 들었습니다.

이경구위원

총 다해서 500억정도.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교통지도과에 총괄자료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정도 예전에 산출한 것이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시장에서 주는 것은 시장 연신내 상점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겁니다. 확보하는데 인근 학교하고 마침 학교가 된다고 해서 공모사업으로 120억을 받았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구위원

내년도 예산안에 8억 1,700만원 정도 잡아 놓으신 것 환경개선 사업 공사비용으로 들어 가는 것은 아니지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설계비용입니다.

예를

예를이경구위원

들어서 설계가 지금 내년 12월 정도 예상되어 있는데 내년 빨리 당기며 않으면 거의 불용처리될 것같은데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교통지도과에서 또 교육청하고 서둘러서 설계안이 나올 수 있게끔...

그것

그것이경구위원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일찍 빨리 서둘러서 설계 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장

이경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장연순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자리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는데 특상상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지 지원사업이 많아요. 전부 다 판로 지원 시설 지원인데 양기열 위원님도 얘기했던 인턴십 프로그램에 대해서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 4개에 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기업은 약간 탄탄한 기업이지요? 규모가 크던 적던...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수요조사를 해야 봐야 됩니다. 크고 적고를 떠나서...

산이

예산이장연순위원

9개월 잡혀 있는데 모집하고 기간을 빼면 9개월이잖아요. 그러면 한 기업당 2명 채용이라고 하면 4,000만원 정도 지원되는데 대략적으로 서울시에도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지요? 있더라고요. 거기는 어떻게 지원되는데 궁금하거든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이런 사업하고는 다른 있지요.

어요

있어요장연순위원

. 제가 찾아 봤는데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시고 서울시도 10%만 자부담을 시키고 나머지 90%를 시에서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저희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괜찮은 기업에 너무 많은 것을 해 주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인해 보시고 시행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자부담을 저희가 꼭 넣는 것은 사실 다른 사업을 민간하고 사업을 하게 되면 민간에게 소정의 자부담 시키는 것이 거의 10% 정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10% 정도 자부담을 지우고 90%를 지원하는데 기업을 지원한다기 보다도 4050에 대한 우리 조기 퇴직자들에 대한 일자리 지원이라고 우선 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고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대 결합형 연계선상에서 보시는데 우리나라 일자리정책 추진이 어르신이나 청년에 대한 포커스가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4050은 경제 허리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외되지 않았나 해서 우리 구에서 착안해서 선제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이 하다보니까 정부 고용노동부라던지 해서 올해도 최우수상을 받은 것 이런 사업을 발굴했기 때문에 좀 특화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도 아마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저는

저는장연순위원

좀 기업 부담율을 조금 늘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색

수색이경술위원

, 증산, 신사2동 이경술 위원입니다. 저는 은평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할인율이 몇%입니까? 자치구에서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7%.

이경술위원

10%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10%는 국비 지원됐을 때 지금까지 해왔고 내년에는 2023년도에는 국비지원이 결정이 안나가지고 7%로 가면 서울시에서 5% 구에서 2% 책정됐습니다.

이경술위원

7% 할인한다 것이지요. 그러면 은평구 내에서만 사용가능하고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경술위원

지금까지는 금리가 굉장히 낮았어요. 수요자가 굉장히 많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금리가 7%대로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내년 예산에 증감을 1억 9,000 추가하셨는데 아마 본인제 개인 생각으로는 금리가 인상되는 만큼 상품권도 수요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인이 한도가 200만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개인 한도가 200만원일 때 여러 사람의 구좌로 했을 때 이걸 투자로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단속 대상이기 때문에.

단속

단속이경술위원

대상이지만 분명히 단속을 하는데도 그걸 이용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금리 인상이 되면서 아마 이 수요가 그전만큼 이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는데 예년에도 보면 2020년에 191억원을 발행했고 2021년에 490억 원, 2021년 461억원으로 한 30억이 줄어들었어요, 2021년도에. 그런데 2023년도에 100억원 이상을 증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조기에 소진이 됩니다. 조기 소진 되고 이게 수요량이 많다 보니까 이것도 금방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액을 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경술위원

볼 때는 아까 이동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지금 보면 일반인들이 구매를 하려고 하다 보면 그 구매를 잘 못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뭘 것 같습니까?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미리 홍보를 합니다. 명절 전에는 사전에 우리 알림톡이나 은평구에서 알릴 수 있는 은평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알림톡에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보도자료를 뿌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접속되면 접속하는 시간이 동시에 접속되다 보니까 거기서 접속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 모든 분들이 다 동시에 접근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별한

특별한이경술위원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뭘 기준으로 특별한 게 없습니까?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홍보를 하게 되면 모든 분들이 동시에 접속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데.

것을

그것을이경술위원

아는 사람만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이용이 다 끝난다고 보면 되는 거라고 저 개인은 생각하는데요. 일반인들은 거기에 접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있는 자들의 행패입니다, 행패. 이 상품권 자체도 한마디로 말하면 이자 놀이가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7%대는 엄청나게 할인율이 많이 된 걸로 봐서 이걸 많이 수요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7%에 대한 은행 금리가 이렇게 향상되는 이 시점에서는 제가 볼 때는 발행 액수를 외려 늘릴 게 아니라 줄여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라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한번 그걸 참조해 주시고요. 한번 2023년도를 지켜보시자고요.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이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존경하는 이동식 위원님이랑 이경술 위원님의 의견에 좀 첨언 좀 할게요. 뭐냐면 이건 은평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맞죠? 상품권 관련해서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네.

운영

운영송영창위원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견을 의회 차원에서 나왔다고 해서 의견 좀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관리 차원 시스템을 변경할 수 있는 데다가.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접속을 하려고 하는 걸 막으려고 하면 하루에 판매량을 분산시키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구매가 소진이 되면 내일 접속하면 되겠지 하고 그 시간을 짧게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또 구매한 사람은 더 이상 구매 안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접속량을 줄이고 그 긴 시간을 줄이니까 결국에는 언젠가는 구매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게 됩니다. 왜 이 제안을 드리냐하면 짧은 시간에 계속 그것만 클릭하고 있는 게 너무 짜증 난다, 힘들다 이 얘기 하는 것을 해소시키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 홍보 방안이지 않습니까! 홍보 방안에서 지금 일자리정책과 보도자료를 뿌리고 뭐 한다고 하는데 다른 유관기관들이랑 전부 다 우리 부서랑 협조해서 은평구의 노력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라면 공동주택을 담당하는 부서, 아니면 주민센터의 직능단체 등등 해서 좀 많이 해마다 지적되는 상황에 대해서 저도 지금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금 홍보한 것보다 지금 배를 늘리든 완전 더 늘릴 수 있는 것, 아까 지금 이동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맘카페든, 아니면 광고든, 커뮤니티들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락의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락의 위원입니다. 그동안 장시간 위원님들 말씀 정말 잘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다 하셨는데 제가 보충 질문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08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조직 활성화 보시면 송영창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전통시장 명의자가 5명이 있어요. 5명이 있는데 전통시장의 어느 시장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전통시장하고 상점가가 10개 정도 매니저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대림시장 ,그리고 또 대조시장, 제일시장, 응암오거리 이렇게 4개 있고 또 우리 과에서 총괄로 하는 매니저가 있습니다.

하나

하나최락의위원

하나?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응암오거리 상점가, 대조시장, 제일시장, 대림시장, 그리고 총괄.

최락의위원

서울시에서 또 매니저를 지원해 주는 데가 있는데 그거는 어느 곳이에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나머지 시장이 연서시장하고 증산종합시장.

제가

제가최락의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또 배송센터 운영을 하고 있어요. 배송센터 운영.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배송센터 운영이 연서시장하고 대조시장, 신응암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매니저는 다섯 군데 해주는데 배송센터 운영을 이렇게 해주는 데가 3명뿐이 안 돼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배송센터가 지금 서울시하고도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시장은 약간 그런 게 활성화가 안 되는 게 있어서 지금 약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최락의위원

묻고 싶은 것은 형평성이 좀 안 맞다, 왜 그러냐 하면 배송 운영을 활성화하려면 지금 10개 재래시장이 있는데 어떤 데는 해 주고 어떤 데는 안 해 준다 이런 불만스러운 민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 이걸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고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네.

최락의위원

또 한 가지는 연신내 상점가 주차환경 개선 사업인데요,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바람직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공공건축심의가 이게 지금 부결됐네요, 이게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이 여러 가지 연계가 돼 있다 보니까 교육청하고, 다시 교육청을 짓는 거고 또 생활체육과를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고 또 주차장 이렇게 세 군데를 협의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진행을 교통지도과에서 주관을 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그 내용은 저희가 지금 깊이 있는 내용은 제가 나중에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아까최락의위원

이 공사가 120억 들어간다고 그랬죠?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이제 사실은 120억만 저희가 150면에 대해서 공모사업해서 받아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락의위원

이게 특별회계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 사업인데 저희가 이번에 편성한 것은 학교 측으로 돈을 줘야 하기 때문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원한 상황입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지금 미리 돈 120억을 확보를 해서 저는 특별회계로 처리하고 있나 하고 궁금했고요, 이게 지금 현재 몇 면까지 할 수 있어요, 이 예산이면?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이거 공영주차장 150면이 그 당시 2021년도에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 그 면수를 지금 정한 겁니다, 그게.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이 주차 활성화 사업은 아주 바람직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상가가 주차난 때문에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활성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좀 과장님께서 신경써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태

정인태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질의 하나 빠져서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지원이 전년도에서 올해도 계속되는데 이게 지난번에도 1억 5,000 매칭을 받아온 건가요?

인태

정인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그게 저희가 3년간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1억 5,000을 해오고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20년도에 서울시 공모해서 1억 5,000이 된 후에 저희 구에서 매칭으로 다시 150에서 80 가게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3년간 된 거죠.

비가

편성비가신봉규위원

매년 이렇게 보면 지역에서 활동가 비가 오히려 더 실제 인테리어 디자인, 재료비 개소보다 더 많은데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내려오면 아무래도 지원하는 대상이 오히려 이것은 지역에서 예술활동가한테 더 많이 돈이 가는 형태거든요. 지금. 1억 5,000은 어디에다가 매칭해서 1억 5,000이 되면 다시 어디에다 이 기한이 늘어나는 건가요?

인태

정인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개소가 늘어나는 겁니다. 1억 5,000에 40개소에 15명 예술가가 되고 또 서울시 공모가 되면 또 40개소 해서.

신봉규위원

또 15명.

인태

정인태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30명이 되면서 80개소가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지역예술가 활동가 비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소규모 가게들한테 인테리어를 지원하는 건데 이게 좀 편성 비율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개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한번, 두번 사업을 해봤으면 그다음부터는 솔직히 조금 확대해갈 수 있는 방향 설정으로 가야 되는데 예술활동가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인태

정인태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지역을 선정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초창기에는 불광천변에 있는 가게를 해왔고 그 다음에는 숭실고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또 불광중학교에 있는 그런.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얘기하는 것은 그 말씀은 제가 이해 다 하고 있으니까요. 아트 실내인테리어 지원하는 개소를 늘릴수록 똑같이 3억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모까지 되면 그렇지요?

인태

정인태일자리정책과장

네.

신봉규위원

그 사항에서 지역예술가 결국에는 실내인테리어, 아트인테리어 해주는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게 230만원에 15명이 유예를 한다는 것이고 거기다가 1억 5,000까지 더 매칭이 되면 곱하기 2를 더해서 결국에는 1억 3,000, 절반이라는 돈은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고 반 가지고 사업하는 거잖아요?

인태

정인태일자리정책과장

네.

이게

이게신봉규위원

어느 정도 2번 이상 하셨으면 그쪽에 인건비를 줄이고 지원받는 가게 수를 늘려가는 내용으로 집행해보면 좋지 않겠나? 해마다 이게 비율이 똑같이 올라갑니다. 그 내용을 참고하셔서 조금 이따 오셔요. 저랑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참고로 라이브커머스 아까 우리 김윤희 위원님께서 방송하셔서 100만원 버셨다고 했는데 온라인업체가 매출이 100만원이면 수익이 몇 %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제조업체가? 몇천만원 들여서 그만큼 수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라이브커머스에서 100만원 잡힌 수익은 잡힌 수익이 아닙니다. 라이브커머스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계획을 잡고 어떤 방향 설정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부담감 안 갖고 가시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분들이 향후에 일회성 방송하고 이후에는 그분들이 지속이 안 되어요. 온라인쇼핑물 하시는 분들도 지속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데 가게에서 제조업하시는 분들이 라이브커머스를 계속 지속해갈 수 있다? 저는 아직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가내수공업하는 형태에서는. 그 부분은 전환할 수 있도록 강하게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태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2시에 다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다현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

불광이경구위원

1, 2동에 이경구 위원입니다. 거의 세무2과 예산서를 보면 대부분이 일반우편, 모바일, 기타 등등 대충 다 그런 거에요, 예산이.

광태

김광태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내문, 독촉장.

원이

본위원이이경구위원

생각하기에는 시대도 앞서가고 하는데 일반우편물을 좀 줄여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모바일 요즘에 모바일도 다들 문자로 받고 해서 저도 사실 자동차세나 이런 것이 고지가 되고 나면 보지도 않고 우편물에서 꺼내서 바로 쓰레기통에 넣어요.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을 앞으로 감안하셔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태

김광태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맞고요. 지금 보면 납세자분들도 생각을 하셔서 저희가 전자납부를 신청하시라고 하면 지금 추세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그 고지서를 우리가 발송하는데 전자납부를 신청하신 분을 빼고 거의 몇천만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반영을 해서요.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바일 안내문으로 해서 저희가 25개 구 전체가 조금 조금씩 모바일로 전환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경구위원

예산 편성됐으니까 내년에는 좀 더 그냥 100% 한번 도전해보시지요.

광태

김광태세무2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구위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이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과장님, 환급관리 있지요?

광태

김광태세무2과장

네.

우리

우리박성도위원

지금 얼마나 환급 다 됐지요? 몇 % 환급됐습니까? 지금 환급해주는 것 있잖아요? 몇 % 환급되어 있습니까?

광태

김광태세무2과장

환급해주는 거요? 저희가 한 80~90%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거의 다 됐어요?

광태

김광태세무2과장

거의 다 해주고 있습니다.

관리

관리박성도위원

잘해서 환급하는 것 받을 때는 열심 받는데 해주는 것은 받는 것은 홍보가 안 돼서 받는 사람들이 좀.

광태

김광태세무2과장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받는

받는박성도위원

사람은 빨리 받으려고 할 텐데 우리구에서 빨리 안 줘서 안 받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광태

김광태세무2과장

저희가 노력하고 안내문도 발송해드리고 전화도 안내해드리고 이번에 환급이 조금 늘어난 이유는 우리 지방소득세 부분에 특별징수분이 있어요. 그게 연말정산을 할 때 우리 개인분들이 연말정산을 해서 세무서에 신고하다 보면 그게 조금씩 환급이 되다 보니까 그게 약간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 정확하게 또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

세무신봉규위원

1, 2과 통합해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세무 가족 한마음체육대회가 150만원이 참가비인가요?

광태

김광태세무2과장

참가비는 한 20~30만원 아니고요. 또 직원들이 가면 거기서 음식이나 같이 섭취하고 또 회식같은 것을 하다보니까 그런 비용이 있습니다.

세무

세무신봉규위원

2과에도 보니까 세무2과는 체육대회 참가비로 되어 있고 여기는 체육대회라고 그냥 명칭은 똑같은데.

광태

김광태세무2과장

똑같습니다.

같은

똑같은신봉규위원

성격인거죠?

광태

김광태세무2과장

예, 같이 이렇게 하니까요. 25개구청에서.

신봉규위원

몇 분이서 몇 명이 참가하세요?

광태

김광태세무2과장

전원 다 참석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전원 다 몇 명이세요?

광태

김광태세무2과장

저희요 한 78명 정도 됩니다.

신봉규위원

1, 2과 다 합쳐서?

광태

김광태세무2과장

약 80명도 됩니다.

신봉규위원

80분정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송윤 지적과장님 그리고 정승욱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교통행정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도시경관과, 주차관리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최락의위원

위원입니다. 설명서 757쪽 버스정류소 유지 관리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유지관리로 정류소에 편의시설을 설치를 했는데 몇 군데나 설치했습니까?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정류소 승차대 167개소 중에 143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락의위원

이게 설치하면 사후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설치해 놓고 이거 관리를 누가 하는 거예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관리는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업무 대행 위탁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최락의위원

관리를 할 때 전기료가 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전기료 부분이 여기 보니까 좀 남아 있는데 전기료를 어떻게 정산하고 어떻게 거기에 계량기를 설치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량기 설치되어 있고요. 월별 전기료 한전에서 고지서 청구되는 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납부를 하고, 사후에 예산상으로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락의위원

지금 167개소 나머지는 그럼 어떤 사정에 의해서 안 한 거예요? 그 부분이 나머지 시설 안 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정소별 상황이 조금 다른 상황이 있는데 그중에 특히 전기 인입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아직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차적으로 금년에도 추가적으로 전기 인입이 가능한 장소가 발굴이 되거나 하면 서울시 쪽하고 협의해서 가능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추가로 예산 확보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락의위원

또 한 가지 이거 시설할 때 그 시설을 유지하고 보수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철거를 한 다음에 하는 거예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온열 의자 자체만큼은 새롭게 다시 설치를 하게 됩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유지 관리가 시설 하는 것보다 앞으로의 유지관리가 참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167개소면 엄청난 숫자인데,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지금 그러면 앞으로 더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면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내년 23년도에는 버스 승차대 추가 설치 계획은 일단은 없고요 대신 사업 설명서 다음 장 보시면 마을버스에 대한 승차대가 소요가 한 10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이용하는 주민들 편의 제고를 위해서 우선 마을버스 승차대 10곳은 온열의자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과장님이 마을버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마을버스 승차대가 10군데 있는데요. 승차대가 마을버스는 특이한 사안이라 꼭 필요한 데만 있지, 마을에 들어가는 진입로나 이런 데는 의자 같은 걸 설치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으면 사유지가 많이 있어서요. 그래서 좀 의아했는데 제가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지금 제가 보니까 연신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마을버스 의자 같은 건 다 철거하고 새로 하시는 거예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기존의 의자는 철거하고 그 부분만 온열 의자로 대체하는 쪽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최락의위원

지금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넘어가는 겁니까?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락의위원

아까 조금 전에 질문한 거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전기나 모든 관리를 시설공단으로 다 이관된다는 것이죠?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온열의자에 대한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지만 버스 승차대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서울시나 우리 은평구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관리를 더 촘촘히 해간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락의위원

또 한 가지 과장님이 말씀하신 통일로변은 서울시에서 다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통일로변은 시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어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지금 통일로 말씀하신 거면 중앙차로 중심으로 28개소 정도가 있고요. 통일로에도 가로변 정류소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별도의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별도로 그렇게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이경구위원

위원입니다. 일단 자전거 이용시설 유지보수에서요. 일단 첫 번째 공기 넣는 기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은평구에 몇 대나 설치돼 있어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38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근에

최근에이경구위원

한 달 전인가 여기 앞에 설치돼 있는 거 하나 있죠. 여기 예술회관 옆에요. 고장이 났는지 제가 바람을 넣었더니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용을 할 줄 몰라서 그런가 했더니 아예 안 되더라고요. 불은 들어와 있는데... .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은

지금은이경구위원

모르겠습니다. 누가 고쳐놨는지 하여튼 지금 여기 유지보수 비용하고요. 자전거 거치대 세척, 자전거 거치대 유지보수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둘중에 하나는 삭감해도 상관없을 것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거치대 유지보수 관련 예산은 지역에 168개소에 거치대가 있습니다. 3,100개 이상의 거치대가 있는데 그 거치대가 자주 이용하다 보면 노후되어서 낡아져서 새롭게 교체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보통 철제로 만들어 놓은 부분인데 녹이 슬어서 이탈을 한다거나 고쳐야 되는 부분 자전거 거치대 유지보수이고 세척비는 그것과 별도로 168개소의 거치대 주변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특히 여름이면 잡초도 무성하고 최근에는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거치대에 있는 자전거에 짐 보관대에도 홍보전단이나 각종 휴지들이 널려 있어서 주변 환경에 유해요인이 되고 있어서 주기적으로 청소할 수 있게 지역에 사회적경제 업체와 협력해서 그렇게 용역비를 편성해놓은 상태이고 두 예산의 성격이 다르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척을

세척을이경구위원

주기적으로 1년에 네번 되어 있잖아요. 이때 그것을 보고 유지보수를 같이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유지보수는 시설물에 대한 정비보수 교체 업무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릅니다.

이경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전거 유지 보수 공기 주입기 유지보수 50만원에 6대 은평구에 30 몇대 있는데 이것가지고...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예산이 조금씩 부족한 부분이 생깁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자전거 도로나 자전거 시설이 서울시 시도 주변에도 많기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관리 예산을 지원을 많이 받는 편이라서 구비에서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시비로 확보해서 주민들이 시설 이용하는데는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경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이경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

불광신봉규위원

1,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일단 올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교통행정과 많이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예산 자체가 성립되어 있지 않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어린이가 많은 지역으로 특히나 스쿨존도 많고 한데 교통안전 교육관련 예산은 하나도 없네요. 이렇게 이럴 수가 있나요? 교통안전 교육 의무 시대에 있고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교통안전 교육 관련한 프로그램 자체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일부러 빼신 건가요? 행사성 프로그램이라도 하나 들어 갈 법한데 어린이 교육안전 프로그램 관련한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저희도 아프게 받아 들입니다. 그런데 교육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반드시 편성되어 있다고 해서 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지만 어린이 교통안전이나 주민 교통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은 경찰서나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해서 관련된 홍보물을 같이 공유한다던지 하는 방식 그래서 학교나 어린이 보육시설이나 이런 등등에 교육을 할 때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사실은 별도 예산은 책정하지 않고 경찰서나 국토부하고 협력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신봉규위원

은평구는 이런 교육이나 관련해서 예산을 다 안해도 중앙부처와 협력만 하시면 되겠네요. 근본적으로 은평구에 스쿨존이 많아서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들 안전과 관련한 부분은 우리 구청장의 책무 사항으로도 들어 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단돈 1원도 없습니까? 교육과 관련해서 예산 아이들한테도 교육을 시켜야지 되는 것이고 어른들 스쿨존에서 방어운전하시는 분들에 대한 피로감도 있는데 아이들에 대한 교육예산이 첫째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교통안전 지도사 관련도 없습니다. 운영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지도사 부분은 일전에도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그때도 답변을 드렸지만 예산이 두군데로 편성되어 운영되고 첫 번째 교통행정과 예산이 아니고 우선 일자리 부서 예산으로 구비가 편성되어서 그쪽 부서에 협의하에 진행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부분 예산은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받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대로 지역에서 30개 초등학교 중에 명시적으로 교통안전지도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곳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8개 학교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도 확대할 것이고 운용 과정에서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주무 부서가 여기 교통안전지도사와 관련된 주무부서가 교통행정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접근하느냐 교통안전지도사를 아이들 하교에 맞추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지난번에도 건의도 드렸고 대안도 제시한 것이 교통안전지도사들이 현장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모니터링 요원으로도 충분한 쓸 수 있다고 말씀도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교통안전지도사의 주무 부서가 교통행정과인데 일자리경제과에 그냥 날마다 나오는 얘기가 서있다 오시는 분들이 되풀이 되는 겁니다. 서울시 예산이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서울시와 예산이 확보되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있어서 은평구가 특화되어서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충분히 개발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해서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은평구 예산에 그래서 교통행정과에는 사실 과장님하고 아무 얘기도 안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예산성립을 하시는지...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생각하시는 관련된 홍보나 교육예산이 저희 과에서 편성할 때에 보통 교통안전 쪽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주안을 주는 부분은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특별히 지금 현재 청소년이나 아동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홍보 사업 주안을 두는 것이 자전거 이용하고 PM같은 종류 이런 쪽에 교통안전 쪽에 집중하고 있고 그 관련된 기본적인 많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교육 예산은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울시하고 교통안전지도사하고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올해 예산으로 사업 예산을 확보하도록 협의는 마친 상태고 시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지만 있면 얼마든지 더 활성화할 수 있다고 그렇게...

린이

어린이신봉규위원

보호구역 홍보물 제작 500만원 제작 예산 외에는 본 것이 도저히 없고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해서 대부분 시설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설은 당연히 국가 기관이 해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외적으로 아이들의 보행 안전입니다. 자전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초등학생이 등하교 중학생 등하교 자전거 등하교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초등학생이 자전거로 등하교하는 것을 거의 못보았거든요. 중학생 고등학생도 그렇고 물론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데 자전거 통행과 보행 환경하고는 별도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전거 인도로 다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차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보행환경 아이들의 보행하는 과정에서의 위험성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인지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 그리고 그런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이 전무하다는 겁니다. 예산서상에 더군다나 안전과 관련된 이슈들이 가장 부각되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단순한 교육 예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더이상 말씀하실 것 없을 것 같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마치고 가셔서 생각되시는 프로그램들은 있을 겁니다. 성립시키십시오. 성립시키세. 빨리. 성립시키셔서 프로그램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성립시켜 주십시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관련된 부분의 교육 확대하는 부분은 동의를 하고요. 예산 편성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산 상황에 그게 확보가 안 돼 있다고 그래서 그 사업을 소홀히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홀히

소홀히신봉규위원

한다, 안 한다 이걸 따져 묻기 전에 기본적으로 구청은 사업의 근간이 되는 건 예산입니다. 예산의 양에 따라서 중점도가 달라지는 거지, 1,000억짜리 예산은 그냥 대충 하고 100만원짜리 예산 심도 있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과의 문제를 논해야 되는 그런 결과물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결과물들을 논할 수 있는 게 사업이고 사업의 근간은 예산인데 예산 자체가 편성이 안 돼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업에 대한 의지가 약하신 것이고, 또 관심이 약하신 것이고 아예 신경을 어떻게 이것 한 번도 못 쓰세요. 아니 어린이교통안전 교육과 관련해서 좀 건의도 나올 법도 한데. 국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드렸지만 이거 교통안전 교육 예산 확보하실 수 있도록 안을 좀 갖고 오세요, 그 사이에 끝나시고 나서.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성도 입니다. 제가 우리 지역구 응암1동, 녹번동 초등학교 근처 다녀보니까 올 연말로 인해서 공사를 너무 깔끔하게 잘해 주셔서 고맙고요. 시설물 이런 게 너무 깔끔하게 잘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 도로안전 부속물 정비 같은 것이 아직 미비된 곳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은평구에?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해마다 물량이 사실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도 그렇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도 반영이 됐지만 노후화돼서 늘어나는 물량도 있고요. 신규로 또 보호구역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안전시설이라든가 교통관련 시설에 대한 수요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우리 은평구에서는 어린이를 위해서 진짜 이런 교통사업에 너무 잘 해놔서 어린이 사고가 은평구에서는 한 번도 안 났죠? 요 근래에.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교통사고 특별히 어린이 관련된 사고 동향은 최근에는 없었는데요. 매년 5건 미만이지만 학교주변 이런 데서 간단한 사고들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사고 발생 난 지역 중심으로 해서는 또 교통시설물 구조 개선 등을 통해서 사고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들도 저희가 마련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게박성도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하고 도로 부속물하고 차이가 뭐가 있는 거예요? 2개 지금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753페이지하고 751페이지하고 지금 두 장을 보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이름만 바꿔서 2개를 만든 건지 아니면 2개 통합을 해도 되는 건지?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업무적으로 지금 현재 도로 구성물 753페이지 쪽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도로상에 미끄럼 방지 포장이라든지 특히 아이들 보도에서 차도로 넘나들지 못하도록 방어 울타리를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도로 부속물로 구분을 해 놨고요.

안전

안전박성도위원

시설물이나 부속물이나 차이가 뭐가 있어, 똑같지 그냥. 2개 통합을 해서 우리가 쪼개기 한 것처럼 좀 헷갈리게 보이는데.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우선 저희 부서의 업무 자체의 팀 자체가 좀 틀린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사항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강화하는 시설물이고, 뒤에 교통안전시설이라고 하면 도로에 부속돼 있는 교통 표지나 노면 표지 등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교통하고 관계돼 있는 법규상 어떤 표지들을 관리하고 유지 보수해 나가는 업무로 조금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 편제도 다르고요, 협의하는 기관도 다르고 좀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버스 정류소 유지관리 이게 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관리비로 해서 또 올렸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하고 사업 자체가 틀린 겁니까?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앞서 최락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버스 정류소 기본적인 관리는 서울시나 저희 구에서 별도의 위탁업체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는 부분은 승차대에 온열의자를 설치한 부분, 그 온열의자 관리 부분만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성도위원

올해 승차대 이설이 2군데가 지금 잡혀 있는데 맞아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박성도위원

지역이죠?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장소가 특정돼 있는 게 아니고 연도 내에 버스 승차대를 이설해 달라는 민원에 대비해서 예비성으로 잡아놓은 사업입니다.

할지

할지박성도위원

, 안 할지도 모르는 사업이네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해마다 그 정도 수요는 나옵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제가 봐서는 대형 건축물을 지을 경우에는 건축물 회사에서 건설업자들이 비용을 대고 다 옮기고 하던데 굳이 우리가 이걸 옮기려고 이렇게 하는 계획이 짜져 있습니까?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이번에 비근한 예로 응암1동 주민센터 앞 같은데 보면 횡단보도 바로 앞에 버스 승차대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은 횡단보도에 인접해 있는 승차대로 버스가 정차를 하면 횡단보도에 건너는 주민들한테 위험하기도 하고 불편하니 좀 더 앞쪽 방향으로 옮겨달라는 그런 민원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걸 저희가 이설을 해주고 있고요. 그렇게 민원이 발생한다거나 기존의 정류장 중에 조금 위험한 요소가 있는 데는 저희가 찾아서 발굴해서 정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성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세은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설명 자료 754페이지 보면 스쿨존 연계 이면도로 및 보행환경 정비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많이 줄이셨네요. 근데 내용을 보면 사업 대상이 은평대영학교 주변 갈현로 33길, 그리고 은평로 21길이에요. 이 3군데를 하는데 8,600가지고 가능합니까? 과장님. 돼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이 3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한 4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비 중에 82%는 서울시의 보조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서울시에서 지원을 안 해주는 18%만 저희 구비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지금 18%만 올라왔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박세은위원

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보행환경을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하실 생각이신지?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지금 3곳이 전부 다 주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위험 요소가 있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해 주신 부분이고요. 대영학교 주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복잡한 지역입니다.

제가

제가박세은위원

거기 살잖아요. 그래서 오며가며 느끼는 건데 사실은 첫 번째는 보도, 차도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세은위원

실질적으로 그쪽 장애인 특수 구역이죠, 어떻게 보면. 특수학교가 있고 장애인복지관이 있고 재활체육센터가 있고 그리고 재활병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전동 휠체어를 비롯해서 수동 휠체어 거기다 장애인 콜택시, 그리고 대형 버스까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곳이에요. 거기에 시립병원까지 있죠. 그래서 대형 버스가 굉장히 많이 출,퇴근을 하면서 정말 아침 등,하교 할 때는 아슬아슬하게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보도, 차도 구분이 안 되는 부분이 제일 큰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보행로가 폭이 보통 1에서 1.5m 정도 되죠.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세은위원

그 정도 가지고는 사실상 어떤 전동 휠체어나 이게 한 번 회전을 할 때 그 반경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행환경을 조성을 할 때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이참에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요. 어떤 제안이냐면 다른 자치구에도 있어요. 교통약자 보행환경 특화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은평구 같은 경우는 노인 인구도 많고 장애인 인구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특화 사업은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일환으로 지금 은평대영학교 주변 이 길을 만들면서 시범적으로 만들어 보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쪽이 제일 많이 다닐 것으로 예상되서 하는 말이에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그 대영학교 주변에 대한 위원님 말씀에는 저희가 그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걱정이 좀 앞서서 이런 보행환경개선사업 지구에 포함했던 사항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도로폭을 늘리거나 이런 물리적인 한계는 있지만.

것은

그것은박세은위원

제가 알고 있지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지금 있는 여건에서 최대한 구도를 구획이라도 명확히 해서 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고요. 또 하나 문제가 대영학교 중심의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역촌1구역 현장을 쭉 내려가다 보면 역촌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약간 구간이 단절되어 있는 구간이 있어요. 그 단절구간도 연결해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그런 쪽에서 역촌초등학교, 대영학교를 같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묶어서 좀더 아이들 걷는 환경이 안전하게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 보행환경특화 사업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은 내년에는.

박세은위원

몇 개년으로 해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계획하고 있는 장소는 있기는 합니다. 그런 사업들을 해마다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그 사업하기 전에 좀 계획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용이나 턱낮춤이나 경사로나 아니면 속도저감장치, 무인카메라나 여러 가지 들어가잖아요? 도로를 만들면서? 그런 내용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는 길을 넓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제가 그쪽 주민들하고 제가 가끔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은 일방통행인데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원하지를 않지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지금

지금박세은위원

역촌동에 재개발하는 데하고 이쪽 길하고 일방통행을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해요. 그런데 도로와 차도를 구별하다 보면 교차를 할 수 있는 차도가 좀 굉장히 좁아지잖아요. 그런 면에서 문제점들이 생기기는 하는데 혹시나 하시기 전에 좀 그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을 들어보면서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국장님.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내년 연초에 서울시로부터 확정된 예산을 교부를 받습니다. 그 예산을 받으면 바로 진행되는 절차가 설계 절차에 진행이 됩니다.

박세은위원

네, 설계할 때.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설계안 나오는 대로 공유하고 의견도 좀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568쪽에 보면 철도교통 인프라 확충사업이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신분당선하고 고양선에 관한 건가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철도 관련된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장연순위원

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지금 지역에 철도 관련된 인프라 확충사업들이 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아시겠지만 GTXA가 지금 공사 중이고요. 서부선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내년 착공 목표로 지금 실시협약 마무리 단계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양은평선같은 경우도 경기도의 어떤 기본계획 수립단계에 있어서 저희가 활발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원만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유관기관하고 협의해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연순위원

또 하나는 제안드릴까 해서요. 도로표지 같은 것 하시고 노면 도색하시는 거죠?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로에

통일로에장연순위원

보면 연신내에서 불광역으로 가는 길에 나이키 골목 그쪽 혹시 아시나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기서

거기서장연순위원

양쪽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거든요. 중간에 보행자 신호할 때 양쪽에서 좌회전을 하는데 연신교회 쪽에서 나올 때 예전에는 거기에서 좌회전이 됐었어요. 지금은 안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계속 좌회전을 하거든요. 차가 엉킬 때가 있어요. 되게 위험하니까 바닥에도 표시를 많이 해주고 표지판도 하나 달아주셨으면 합니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장소 저희가 확인했고요. 잘 아시겠지만 교통시설물이나 노면의 교통관리나 표지가 다 법규상 특정이 되어있고 경찰서에 규제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말씀해주신 장소하고 관련 내용을 현장 확인해서 정확히 특정한 다음에 우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경찰서 쪽에서 법규나 어떤 교통 현장 여건상 문제가 없다고 하면 최대한 빨리 조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연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다른신봉규위원

위원님 말씀하실 것 같아서 길어서 잘랐는데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과 연이어서 서 우리 초보운전자 자동차 정비 교실 운영하시지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신봉규위원

국장님, 자동차 정비 1년에 몇 번 하세요? 국장님? 개인적으로 이렇게 본네트 여셔서 자동차 정비 1년에 몇 번 하세요?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자동차 정비는 제가 안 하고.

지요

그렇지요신봉규위원

. 초보운전자 자동차 정비 교실 운영을 하시면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안 하시는 이런 현상 정말 보기 힘듭니다. 초보운전자 자동차 정비 교실운영과 관련해서 이 사업도 사실 놓고 보면요. 강사수당이 있는데 이 사업이 정확하게 성립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장소 대관료로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손세정제하고 일반사무관리비 그리고 자동차 업무추진비 이것 다 제외하고 나면 3분의 1밖에 안되요. 또 강사수당으로만. 4명~ 2명. 이 사업을 성립시키려면 정확하게 장소 대관료도 있어야 되지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소가 신진자동차과학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거기 자동차학과가 아시겠지만 있고요. 그 학교 측에서 주민들 이런 사업 취지에 공감해주셔서 학교 측에서 장소 그다음에 교구재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거기서 자료지 평가설문지 제작에 250만원이에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교육비보다 더 많아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나중에 제가 위원님께 그 홍보물 만든 부분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자동차 정비 웬만하면 다 외부로도 와서 정비해주고 가는 시스템까지 다 있다 보니까 사실 물론 본인 운전자가 조금 더 알면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 위에 보면 또 고유 명절 자동차 무상점검 참 좋습니다. 저도 이것은 적극적인 지원하고 확대가 되는데 한계치가 있다고 보는데 그중에서도 피복비는 매년 들어가요. 80벌씩, 매년. 매년 이것을 설정해야 되네요. 피복이 뭐 특정한 우리 연 단위로 하는데 매년 이렇게 구매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세하게 연간으로 계속해오는 사업들 내에서도 조정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은 조정하고 더 추가해야 될 부분은 더 추가해야 되는데 매년 똑같은 내용으로 인쇄되서 올라와 버리면 매년 80벌씩 이것 구매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는 이런 내용들 보셨다시피 중점관리대상이 어디로 이전해 가야 예산이 어디로 이전해 가서 이제는 쓰여야 되는지 예전부터 쭉 해오던 것은 계속 그대로 가고 이런 식의 내용들은 예산편성에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초보운전자 자동차정비교실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 보고 저랑 뒤에 오십시오. 오셔서 얘기 좀 하시고 이 부분 예산은 저랑 조정을 좀 하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궁극적인 것은 다른 위원님들 얘기하실 줄 알고 제가 따로 길게 안했는데 안하셔서 다른 분들 안 하실 것 같아서 했는데 초보운전자 자동차정비교실 같은 경우는 진짜 보행 안전 뒤로 가도 될 사항들인데 이만큼 예산이 잘못 편성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그 부분 보충해서 과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무상점검이나 정비 교실 관련해서 피복비 같은 부분들은 무상점검하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이 지역에 정비업 협동조합 소속 회원분들이세요. 그 회원분들이 무상점검만 1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중 관련된 자체 점검이라든가 또 우리 교통 관련된 여러 행사에 같이 참여해주고 계셔서 조끼 정도 이렇게 구매해드리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1년에 1번 정도는 구매해드리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나머지...

신봉규위원

그 정도 편성은 하시는데 교통안전 교육은 왜 안 하시냐고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

아이

아이송영창위원

참!

뭐가

뭐가신봉규위원

문제인데요?

송영창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병호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중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조금전에신봉규위원

송영창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안전과 관련된 내용, 전액 삭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기록에 남기겠습니다. 무슨 위원이 발언을 하는데 제안을 해도 본인이 제안한 것은 정상적인 것이고 다른 위원이 제안하면 삭감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나가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환경과 것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기 우리 제가 말씀드렸던 에너지 카페는 저랑 팀장님 부서랑 협의하셨는데요. 행사 실비 지원금과 관련해서 의견 없으신가요? 우리 과장님 저 보고 받으셨을 건데.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위원님 잠시만요.

신봉규위원

보고 못 받으셨어요?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아니 받았습니다. 저거 말씀하시는 거죠.

적인

자체적인신봉규위원

교육 내용에서 지금 에너지 콘서트 포럼 운영과 관련해서 나오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은... .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제가 퍼실리테이터 위원님께서... .

연자

출연자신봉규위원

사례... .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삭감 부분 말씀 들었습니다.

행사

행사신봉규위원

실비 지원금 전체 말씀드린 겁니다.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전체요?

과비

다과비신봉규위원

빼고요. 다과비 빼고.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그것은 좀 위원님 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퍼실리테이터 부분을 제가 담당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하고

그것하고신봉규위원

출연자 사례금 왜냐하면 이 자체를 지금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이게 행사가 1년에 두 번 달랑 하시려고 이걸 에너지 카페를 운영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아닙니다.

신봉규위원

그 위에 보면 전시 기획에서 전시 용역 홍보물 제작 행사, 용역, 홍보물 제작, 강사, 다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또 전달되는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내용은 아실 거니까 그 부분은 제가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제가 생각은 하고 있는데 기후위기 대응 관련 교육과 관련해서 강사를 여기는 1급까지도 조금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정하셔서 2급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과 친환경 플랜트 교육하고 불광천 생태에너지 체험투어가 지금 신설로 교육이 확정이 됐는데 이게 전부 다 거기서 하실 교육인가요?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아니요. 저희가 작년까지는 직영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교육 수요가 학교라든지, 수요들이 많아지고 있고 또 코로나도 끝나고 그래서 주민 전체 교육을 저희가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교육기관을 의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전문교육기관 불광천 생태 에너지 체험 투어나... .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여기에 행사 운영비에 지금 4,500이 작년에는 이렇게 안 잡혀 있었는데 찾아가는 환경교실 슬기로운 친환경 생활하고요. 불광천 생태 에너지 체험투어를 지금 현재 우리 직원 1명이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계획부터 가서 출석 체크라든지 사실 전 부서가 인력 운영에 한계는 있겠으나 저희 부서도 지금 직원이 환경교육뿐이 아니라 다른 업무도 하고 있고, 또 늘어나는 이런 전문 수요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4,500을 잡았습니다.

신봉규위원

지난번까지 혼자서 다 하셨는데 이걸 4,500이 들어서 행사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저희가 직원 교육은 직영으로 하고요. 여기에 행사 운영비가 잡혀 있는 것은 학교 어린이들부터 해서 일반 주민까지 주민 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과

운영과신봉규위원

관련해서 또 큰 잡음 없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식물 공기 정화 시스템 제가 이거 5,500만원 쭉 지속해 오는 건 봤는데 설치와 관련해서 한 분은 공개 입찰을 하셨고, 한 분은 조달 구매로 하셨는데 이거 뭐 물론 설치해 주면 좋습니다. 그것도 한 500만원씩 들어가던 것 같은데 설치해 주면 좋은데 이것에 유지 관리라든지 향후 모니터링 자체는 제가 봐서는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유지 관리는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어린이집이라든지, 공공기관에 지금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설치를 다 해드리고 향후 유지관리는 그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승낙서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그분들이 유지는 하시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지속적 관리가 안 되면 어떻게 보면 오래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입 예산 대비해서 효율성이라는 것 자체가 한 1, 2년 가고 처음 설치할 때는 보기 좋죠. 예쁘고 그런데 이게 1, 2년 가서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지나가 버리면 그만큼 투입 대비 예산 대비 효용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들으니까요. 제가 이 부분은 이제 협의했습니다. 협의했는데 잘 하시면서 추후에 지속적으로 관리가 기존에 설치됐던 데가 이것 보니까 계속 사업을 하실 것 같아요.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저희가 21년도부터 참여예산 사업으로 시작해서 12개 올해 10개, 내년에 한 10개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

신봉규위원

계속 사업 가실 것 같은데 이게 그런 관리 프로세스가 성립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지속했을 경우에는 예산만 줄곧 들어가고 2, 3년 뒤에 없어지고 계속 이런 반복적인 사태가 벌어질 것 같으니까 제가 우려해서 올해 저는 협의해서 저는 승인을 하겠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면 추후에는 이것은 좀 더 관심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희식

김희식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영열위원장대리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603쪽에 보면 적환장 분무소독 탈취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보면 1만 1,000원 20ℓ인데 200일 쓰는 걸로 그럼 1ℓ당 1만 1,000원이에요. 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이게 저희도 다 시장 조사를 했는데 2년 전에 만원이었더라고요.

정말

정말장연순위원

1ℓ에 1만원이었다고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지요

아니지요장연순위원

. 아니지요. 계산 상으로 따지면 1만 1,000원 곱하기 20ℓ에 200일이니까 1ℓ당 1만 1,000원이잖아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장연순위원

1ℓ가 이만큼인데 이게 1만 1,000원 이라고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20ℓ에 1만 1,000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연순위원

1만 1,000원 곱하기 20ℓ를 곱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1만 1,000 곱하기 200을 해야지요. 그냥 여기다가 20ℓ를 곱하면 금액이 달라지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20ℓ에 1만 1,000원이고 200일을 하니까 4,400만원입니다. 20ℓ에 1만 1,000원이고 20곱하기 1만 1,000원 곱하기 200일 하니까 4,400만원입니다.

가요

그런가요장연순위원

? 계산을 잘못했나요? 그러면 1만 1,000원 곱하기 200을 해야지요. 그러면 220만원이잖아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20 곱하기 1만 1,000원 곱하기 200하면 4,400만원입니다. 20ℓ에 1만 1,000원입니다.

장연순위원

220만원이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220만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삭감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정도 가격으로 하셨던 것이잖아요. 너무 과대 계산이 된거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계속 구매하던 것이라서 제가 실무적으로 구매하지 않았는데...

장연순위원

나라장터에서 구매하시는 건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나라장터에서 구매하는 것은 아니고요.

품은

제품은장연순위원

어느 것을 쓰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비교 견적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이상입니다.

오영열위원장대리

장연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이경구위원

하십니다. 이경구 위원입니다. 종량기 및 대형 감량기 설치 건을 봐주십시오. 올해 불광 롯데캐슬에 설치됐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이경구위원

3대가 일단 대당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1억 2,100만원이 맞는 건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대형감량기는 3,000만원이고 설치비가 1,000만원 정도 듭니다.

비가

설치비가이경구위원

1,000만원 정도 여기에서 발효건조된 나머지 슬러지는 어떻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원래는 재활용해야 되는데 너무나 적기 때문에 이것만 따로 수거할 수 없어서 지금은 현재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폐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이경구위원

들어서 음식물을 버려서 발효 건조가 되어서 80%가 한 몇% 정도?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80% 감량되고 20%가 남은 겁니다.

이경구위원

그 20%를 그냥 종량제에 버린다 이렇게 되나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나중에 많이 보급되어서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재활용하는 퇴비로 만들거든요. 그 업체에 보내면 퇴비로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장히

굉장히이경구위원

좋은 사업같습니다. 지금 북한산 래미안 3대 다음에 롯데캐슬에 3대 이 외에는 들어 간 곳이 없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학교에 올해 예산이 7대인데 학교에 3대 지금 설치했고 이게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쓰레기 개량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업체끼리 분쟁이 있어서 학교에는 개량할 필요가 없으니까 학교에는 바로 그런 분쟁하고 관계없이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3대 넣었습니다.

민간

민간이경구위원

아파트에 이런 것을 설치해 줄 때 선정기준이나 조건이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신청을 일단 받습니다. 신청받고 전기세가 나옵니다. 전기세가 한달에 10만원에서 15만원 나와가지고 그렇게 막 경쟁이 있고 신청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전기세가 부담되어서 싫어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내년에 주거재생과에서 약간 비용을 좀 관리하는 비용을 조금 아파트에서 주거재생과에서 반영하기로 해서 내년에는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구위원

내년에 예산이...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10대고 올해가 7대이고 내년에 10대...

년에

내년에이경구위원

10대 준비하고 계시는데 민간 아파트에 전기세도 보태 주실 계획을 그 잡혀있다 이런 뜻이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주거재생과에 아파트지원 사업이 들어 가 있습니다.

파트

아파트이경구위원

큰 단지마다 이런 것을 홍보를 잘하셔가지고 더 많이 설치해서 이런 것은 사업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만약에 상반기에 좀 10대 돌아간다고 하면 추경이라도 더 해서 후반기에도 늘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오영열위원장대리

이경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안

예산안송영창위원

책자에 보면 596페이지 가로휴지통 관련해서 8만 5,000원짜리 가로휴지통 수거함이 있고 가로휴지통 70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체 관련해서 8만 5,000원씩 개당 단가를 잡았고 가로휴지통 구매해서 20개를 구매하는데 개당 단가를 70만원을 잡았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8만 5,000천원 짜리는 이 안에, 70만원 짜리는 휴지통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8만 5,000원 짜리는 그 안에 들어가는 조그만한 꺼내서 비우고 그런 통입니다. 케이스입니다.

지통

휴지통송영창위원

관련해가지고 기존 분리수거 부분 은평구가 예산을 어떻게 책정하는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한번 과에서도 고민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뭐냐면 가로휴지통 보면 개당 한 개씩이 있잖아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재활용이 있고 일반이 있고...

송영창위원

타 지자체에 휴지통을 보면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분리수거가 용이 하거나 아니면 안이 보이거나 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휴지통 구매 때도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594페이지 보면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해서 6만 3,000원씩 23개소 운영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타 지자체 개방화장실에 지원되는 품목 금액에 대해서 자료 좀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타 지자체,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영창위원

저는 사실은 금액이 적다 6만 3,000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적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들고 좀 지금 가능하다면 이게 모든 위원님들이 동의해 준다면 추경에 반영해서 개방형 화장실에 지원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과 팀에서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게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창위원

국,시비를 떠나서 개방형 화장실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에게 혜택을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개방형 화장실 23곳에서 정지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5분 안에, 10분 안에 갈 수 있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99페이지요. 환경미화원 격려에서 지금 여비 부분에 보면 모범 환경미화원 해외연수가 있는데 네 분을 해외연수를 코로나 때문에 못 보냈는데 이제 보내겠다, 이 말씀이시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주로 정년 퇴직하시는 분들.

니까

그러니까송영창위원

보내는 것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대부분 어디를 가셨죠? 코로나가 없을 때는 어디를 갔다 오셨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올해 갔는데요, 올해 베트남.

트남

베트남송영창위원

, 150만원으로 가능한 거예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이걸로는 좀 부족한데요.

에는

결국에는송영창위원

그러면 자부담을 좀 내시고 가시는 건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송영창위원

15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 주고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자부담을 좀 보태서 간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그럼

그럼송영창위원

예를 들어서 정년 퇴직하시는 분들한테 그동안 공로를 약간 포상개념으로 해서 주는데 자부담을 내라고 할 때 반응은 다 좋아하시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부족하더라도...

족한

부족한송영창위원

거죠. 그러면 사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다 얘기하고 있는 게 물가 등등의 인상 전부 다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반영이 안된 것 같아서 약간 좀 아쉽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오영열위원장대리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하나장연순위원

좀 제가 빼먹어서요. 북한산 래미안하고 롯데캐슬에 음식물 대형 감량기 설치하셨잖아요, 3대씩. 거기다 주민분들이 쓰레기를 버릴 때 어떤 형태로 버리나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거기 태그를 하게 되면 이 신분증 카드처럼 나눠줍니다, 주민한테. 입주민 카드를 대면 이게 열립니다. 열려서 그 음식물을 넣고 닫으면 이제 무게가 달아지면서 비용이 그 카드한테 입력이 되고 그 다음에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럼장연순위원

그 카드에 뭐 입,출금이 되는 카드인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선불제가 있고 후불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장연순위원

궁금했습니다. 여기는 왜냐면 주거재생과에서 운영비를 따로 지불을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어떻게 지불하나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열위원장대리

장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수색, 증산, 신사2동의 이경술 위원입니다. 저는 2가지에 대해서 비교를 좀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및 처리에 대해서 증액이 55억이 돼 있고 또 세입 세출 사업 명세서에 보면 591페이지 민간 위탁금으로 해서 약 53억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떤 부분입니까? 이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산서가 보기에 좀 어려운데요. 53억 늘어난 것은 민간 위탁금만이고요, 그다음에 전체해서 55억 늘어난 것은....

같은

같은이경술위원

겁니까? 그럼.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이제 55억원 늘어난 것은 여기에 민간 위탁 뿐만이 아니고 일반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들, 포함되어서.

쪽에

이쪽에이경술위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및 처리에 대해서는 55억원이 늘어났고 이쪽 민간 위탁금에서는 53억원이 늘어났어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경술위원

다 똑 같은 종류의....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53억원이 포함해서 55억원이 든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술위원

53억원을 포함해서 55억이라는 얘기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술위원

여기에 내용이 단위 사업별 주요 예산 증감 사유가 쭉 나열이 돼 있어요. 나열돼서 제가 얼추 계산해 보니까 증감액 55억보다는 조금 적게 증액이 된 걸로 여기 써준 내용으로만 봐도 좀 그런데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셨나요? 이것은.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경술위원

이것 증감액이 55억원은 약간 좀 업해서 올려놓은 건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아니 쉽게 말하면 생활폐기물 민간 이전이라고 민간위탁금에 민간위탁이라는 건 대행업체한테 대행비를 주는 거거든요. 그게 53억 늘었났고요. 그 외에 기타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조금까지 합치면 한 2억 조금 더 2억이 안 돼서 합치니까 55억원이 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술위원

이 2장이 결국은 하나에 포함이 됐다는 얘기군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경술위원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술위원장대리

이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성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795페이지 셉테드 범죄예방 사업 중에서 우리 시설비 중에서 보면 벽면 정리하고 도색, 이것 장소가 어디죠? 이게.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벽면 폴대를 말씀하세요?

니요

아니요박성도위원

, 벽면 도색 하는 곳인데 796페이지 보면 시설비 있어요.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LED 벽화 사업이라고 그래서요. 야간에 어두운 환경이 있는 곳에 주민분들이 다니면서 밝은 분위기를 만들고 주변의 경관을 해소하기 위해서 1군데는 증산초등학교, 하나는 연천초등학교 두 군데입니다.

박성도위원

옐로우카펫 아니에요? 이것 하는 것도 우리 도로과에서 하시는 것.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하는

도색하는박성도위원

것 아니예요, 똑같이?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저희들은 낡고 오래된 벽면에 도색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입체적으로 LED가 야간에 표출되는 공간을 만들어서 좀 밝은 분위기를 연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이 초등학교 2군데....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증산초등학교하고 연천초등학교입니다. 올해도 참여예산하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4군데가 했었습니다.

박성도위원

알았습니다. 해놓은 거 보니까 보기는 참 좋습니다. 앞으로 많이 좀 해주세요.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지역 안배를 통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좋은

좋은박성도위원

연구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열위원장대리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그냥 지나갈까 했는데요, 611페이지 보면 예산서 거기에 보면 노점 관리대 등 철거가 있거든요. 노점 관리대가 정확하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연신내 6번 출구 앞에 있는 디자인 노점, 그다음에 불광동에 있는 범서쇼핑 포함해서 저희들이 올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철거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거를 하려고 미리 시정 명령이라든가 계고를 다 보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으로

앞으로장연순위원

20개 철거 예정인건가요?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내년 말까지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목표를 다 이룰 의지를 갖고 하고는 있는데 그게 내년의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중에는 연신내 주변 부분에 대해서는 5개 중에서 최소한 2개 정도는 무조건 철거를 할 예정이고요, 범서쇼핑하고 불광역 주변에도 철거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

저희장연순위원

그런데 노점관리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문섭

나문섭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169개소가 있습니다, 전체다. 그게 기존에 보도상에 보시면 가로대에 구두판매대 구두수선하는 곳도 있고 가로판매대 그다음에 대조동 같은 경우에는 노점관리대라고 해서 많은 부분이 66개소 정도가 있고요. 그래서 한 169개소가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이상입니다.

오영열위원장대리

장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문섭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규 주차관리과장님 그리고 이호선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