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덕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2023년 농산물 소비 트렌트 분석보면 체리슈머라는 공동구매 등 실속적인 소비를 통해 전략을 꾀하는 합리적 소비자가 등장하고 100세를 넘어 120살을 사는 시대에 고령층은 육류, 빵 등의 가공식품보다는 곡물, 채소 유기농 제품을 선호하며 MZ세대는 가격이 비싸더라도 환경과 윤리 등의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가격이나 만족도를 세밀하게 따지는 소비를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농산물 트렌드에 맞는 농업을 추진하기 위해 우리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본 예산안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군수님 공약 사항에 농민예산 1,000억 원 확대 예산 공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발 맞추어서 기존 농업인들에 대해서는 경영안정과 소득 보전에 중점을 두고요, 미래농업을 이끌어 갈 청년 농업인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인큐베이팅 허브센터라든가 각종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3대 명품 브랜드인 토란, 백세미, 멜론에 대해서는 브랜드를 더욱 강화시키고 부가가치 향상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도원입니다. 2023년도 농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본예산 편성액은 일반회계 545억 원, 특별회계 24억 원 등 총 570억 2,100만 원입니다. 작년 대비 14.7% 증가한 70억 2,3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농업인의 어려움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면서 농가소득 증대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전하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농업분야시책사업 안내 책자 제작에 1,200만 원을 계상하고 공공운영비로 농업분야 보조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보수비 1,2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6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농업인 단체 선진지 견학 사업비로 5개 단체에 2,625만 원, 중간 부분에 공익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농업 사회단체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한국농업경영인 곡성군연합회 4,000만 원, 농민회 900만 원, 쌀전업농에 290만 원, 친환경농업연합회에 1,29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농업인월급제 이자 지원 사업은 도비 포함 334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전라남도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으로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1,641만 5,000원, 하단 부분에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은 163개소에 군비 도비 포함 3억 5,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농어민 신문보급 지원사업은 한국농어민 신문 2개 신문에 5,9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은 농업 정책자금 대출 이자 중 2%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은 2개소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농어민 공익 수당 지원을 위해 인건비, 사무관리비, 기타 보상금으로 총 44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농촌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은 영유아 수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 지역 소규모 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 4개소에 2억 1,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민간 전문가의 경영컨설팅을 통해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주민소득지원기금 사무관리비로 분기별로 농업에 지급하는 융자 수탁기관 취급 수수료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위한 조사원의 인건비 1억 2,860만 6,000원과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부산물자원화센터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는 3,881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부터 412페이지 중간 부분까지는 축분 수거 운송비, 근로자 건강검진비, 퇴비 공급운송비 등 사무관리비에 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하단 부분 공공운영비입니다.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료, 위험성 평가 수수료, 기계장비 및 시설유지관리비 등 총 2억 3,6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페이지 중간 부분에 재료비입니다. 퇴비생산원료비, 퇴비포장재제작비 등으로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부산물자원화센터 사무동TV 구입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친환경농가의 자부담분 지원 군비 4,000만 원과 도비 사업 13억 6,000만 원을,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로 군비 3,535만 원과 도비 사업 1억 710만 원을, 유기농업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유기농가 종합보험료로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를 농가에 지원하기 위해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 군비 2억 7,200만 원과 도비 사업 7,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도비사업으로 7억 2,000만원, 전시홍보 지원사업으로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친환경농업 인증 취급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직불금으로 6억 7,15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유기 및 무농약 지속직불금으로 2억 4,0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농촌 경관을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한 경관보전 직불금으로 국비 포함 3억 4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비로 국비 포함 3억 2,289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업단지 녹비 종자 종자대 지원은 1억 7,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192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에 친환경벼 생산 지원사업은 사무관리비로 영농작업일지, 친환경 경계 표시기 등을 농가에 제공하는 사업으로 2,4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친환경농업단지 대표 활동비로 6,500만 원, 직불금 신청 누락 농가 지원을 하기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업기술정보 제공을 위해 전업농 신문 및 한국농업인신문구독료 1,236만 원과 친환경농업 전문기술지 보급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방제복 지원비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지자체 협력사업인 기능성 쌀과 찰벼 특수미 생산단지 조성사업비로 750㏊분 1억 7,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수도용 상토 공급에 4억 7,040만 원과 토양개량제 지원비 3억 7,316만 8,000원, 공동살포기 9,96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으로 1억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비로 군비 6억 원과 도비 1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초용 우렁이를 공급하기 위해 3억 3,9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메밀 수수 등 우리 고유의 토종 농산물을 보전하기 위한 토종 농산물 육성 지원사업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사업으로 벼 육묘장 지원사업 2개 사업에 2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이전재원으로 농업용 지게차 지원 9개 사업에 총 8억 9,76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벼재배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2022년산 벼 경영안정대책비 소득보전 직불금으로 18억 7,16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고령 농업인들의 각종 직불금 신청 편의 제공을 위한 공익직불제 마을 방문 접수 도우미 지원에 8,2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비 139억 4,200만 원과 사무관리비 5,104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 논 활용 이모작 직불금 4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농림부 공모사업인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시설장비사업에 4억 500만 원,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공공비축미곡 포장재 지원사업과 톤백 자동계량기 구입 지원에 군비 8,000만 원, 톤백 저울과 창고문 개보수 지원사업에 도비 포함 2,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4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정부양곡 포장재 제작비로 9,000만 원,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홍보용 샘플 제작에 960만 원, 곡성 쌀 홍보 시식용 샘플 쌀 제작비에 도비 포함 1,351만 5,000원과 친환경 벼 매입 톤백 포대 지원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친환경 고품질 벼 유통 지원을 위해 출하농가 지원에 6억 6,000만 원, 매입업체 벼 판매 활성화 지원에 2억 원, 잔류농약검사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재배면적 확대 및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고품질 브랜드 쌀 로열티 지원 5,000만 원과 신규사업인 RPC 산물매입벼 건조비 지원사업에 도비 포함 1억 6,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5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농산물 공동수집 공동물류 비용 지원을 위한 통합마케팅 유통 출하 지원사업에 1억 원, 수출농식품 생산 농가와 수출업체를 지원하는 수출물류비는 1억 6,940만 원을, 수출포장재는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학교에 납품되는 식재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비 1,000만 원을 계상하고 학교급식 관계자 및 도시민 초정 농사체험 행사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학교 및 보육시설 급식에 대한 친환경농산물과 NON-GMO 식재료 지원에 4억 1,1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학교급식용 친환경쌀 포장재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농산물 공동선별, 공동출하 확대를 위한 공동선별비로 1억 354만 4,000원을, 생산단체 등의 농산물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농특산물 출품 및 참가자 보상에 1,120만 원, 대도시 직거래 행사 참여 농가 보상금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 곡성 친환경쌀 판매 택배비 3,400만 원, 온라인 판로 지원을 위한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에 1억 원, 온라인 쇼핑몰 상세페이지 제작 및 동영상 제작 지원에 2,000만 원, 전남 쌀 평생 고객 확보 사업 택배비로 도비 포함 1억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8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도와 시군의 상생을 위한 도‧시군 협업 기획전에 3,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9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군유관리시설물 개보수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공시설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유통 및 가공업체 지게차 지원 3개 사업에 2억 9,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식품 제조업체 가동률 제고 지원사업은 동판 제작 및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옥수수, 토란 가공센터 설립은 미니 옥수수와 토란의 가공 포장 라인 시설 지원을 위하여 도비 사업으로 10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에 군비 사업 8,400만 원, 도비 사업 9,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GAP 인증 수수료 지원에 660만 원, GAP 토양‧용수 분석 등 안전성 분석 지원사업에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고속도로 휴게소 농특산물 행복장터 시설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150만 원, 시설 노후화와 장기 미운영으로 인한 상행선 행복장터 철거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도지사 품질 인증제품의 자가품질검사비 지원에 50만 8,000원, 포장재 디자인 제작 지원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관내 식품 가공업체의 국제식품박람회 참가비 지원으로 500만 원을, 토란‧멜론 지리적표시 등록에 따른 품질관리를 위해 포장재 지원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하는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비 지원에 2,790만 원과 포장재를 지원하기 위해 9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어르신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지원은 실외 활동이 부족한 복지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체험꾸러미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국산 김치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 지원에 2,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 양수장 및 장비 점검은 노후된 양수장을 정기 점검하는 사업으로 양수장 보수 16개소, 노후 펌프 교체 3개소, 취수관 정비 3개소 등을 보수하기 위해 3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대형관정 정비사업은 대형관정 보수와 관로정비 25개소, 수중 모터 교체 15개소, 노후 장옥 및 배전반 교체 6개소에 3억 9,3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옥과면 백련지구, 오곡면 구성지구의 경지 정리 사업은 군비 부담금 7,875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부터 435페이지 중간 부분까지는 저수지 유지관리보수비, 제방 풀 베기, 수목 제거비 등 저수지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총 11억 3,1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436페이지부터 43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곡성군 자체사업 31개소 뒤에 농어촌공사 공기관 대응 사업 15개소에 대하여 총 22억 5,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시군관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2022년 계속사업인 옥과면 죽림2제, 목사동 수곡2제, 2023년도 신규사업인 삼오1제, 월봉제의 그라우팅 및 여방수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하여 1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고달면 가정지구 외 2개 지구에 8억 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저수지 준설 사업 2개소에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한발 대비 용수 개발사업은 한해 대책장비 정비비, 양수기 구입비, 간이 양수장 설치비 등 총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경영비 지원에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5억 6,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1페이지입니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현장지원단 운영비 369만 8,000원과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비 3억 6,76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청년창업농장 조성사업은 농업시설물 신규 설치 및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 청년농업인 연구 동아리 사업은 동아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2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은 사회적 농업 실현단체에 5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적 농장 1개소에 6,000만 원, 지역서비스 공동체 1개소에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농촌 신활력플러스추진단 인건비 6,624만 원과 농산물 정기구독 서비스인 가칭 배달의 농부 물류창고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1,080만 원, 또한 물류창고 리모델링 공사비 5,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디톡스테라피 거점센터 조성사업으로 9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상단 부분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확정되어 임대형 스마트팜 및 기숙사 조성을 위한 청년농업인 인큐베이팅 허브센터 조성 1년차 사업비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 운영 출연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은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년농업인 자율공모사업은 6개소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귀농인 초기 영농 기반 조성을 위하여 신규농업인력 육성지원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4페이지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9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 사무관리비로 농업경영회생사업 채권 확보 수수료 등 1,213만 5,000원과 공공운영비로 1,25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주민소득지원기금 민간융자금으로는 총 24억 2,400만 원을, 예비비로 2,3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5페이지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입니다. 10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예치금으로 2억 1,9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6페이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1066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양수장 및 장비점검 정비 외 9개 사업이며 3회 추경 예산확보, 영농기철 공사 일시 정지 등 또한 디톡스테라피 거점센터 건축계획 용역추진 등으로 연내에 사업비 집행이 불가하여 총 10개 사업에 53억 9,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의 2023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조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농정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배전의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서 페이지 수 413페이지 우리 퇴비 포장재 제작 혹시 어디서 해 가지고 오시나요, 톤백은 아니고 나머지 포장재?

비닐 포장재?

예, 비닐 포장재.

저희들이 이것은 어차피 공고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공고해서 입찰을 하신다고?

예.

혹시 장애인 저기 박스 공장 있는 것 아시죠?

예.

거기서는 이것 제작을 안 하던가요?

거기는, 저희들이 비닐 포장재여서 그것은 저희들이 제작이 불가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리 퇴비 비닐은 전체적으로 군 세비 가지고 운영하잖아요. 혹시라도 곡성 관내에 이런 업체가 있는지 확인하셔서 이왕이면 지역상권 살리기를 위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예, 석곡이나 농공단지나 알아보겠습니다, 가능한 업체가 있는지.

그리고 416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곡성에 임산부들이 적잖아요.

예, 한 40에서 50명 정도…….

그러면 1인당 얼마씩 농산물을 임산부에게 지원해주나요, 꾸러미를? ‘1식’이니까 한 번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요. 바우처를 지원하면 그분들이 그 한도 내에 남도장터를 통해서 필요한 것을 식자재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1인당 카드를 얼마씩 사용할 수 있나요?

그 카드 금액…….

여기 혹시 팀장님 자세하게 아시면 팀장님?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국비사업으로, 국도비 사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알고 있는데 타 시군보다는 우리 곡성은 태어난 아이들이 적어요.

김을남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제가 얘기할게요. 여기 지금 예산서를 보면 이것이 계속사업이어서 5,1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면? 여기 5,100만 원이 어떤 이유로?

저희들이 지침상 보건의료원에서 하는 영양플러스사업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지, 그것을.

중복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저희 쪽에서는 영양플러스 쪽으로 많이 임산부들이 그쪽으로 많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지원은 안 되도록…….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일단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차후에 과장님과 팀장님이 한번 저하고 같이 논의하는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이랑 팀장님 김을남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정과는 다 애정이 많으시니까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민회하고 농업경영인회 지원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농업경영인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는 것 같고 농민회에서는 조금 행정과 거리를 두면서 견제하려는 심리가 있으신가 어떠신가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잘 참고하셔서 형평성 있게 예산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415페이지에 잔류농약 부분은 2억 7,200만 원은 생물방제센터 쪽으로 가는 돈인가요?

전체가 가지는 않고요. 그 일부, 어차피 선택은 농가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생물방제센터로 가고 나머지는 또 관외에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생물방제센터가 있는 이유가 있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424페이지에 고품질브랜드쌀 로열티 지원 지금 작년 추경부터 저희들이 해드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가야 된가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딱히 시한을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면적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그것이 농협에서는 그 부분을 면적이 적었을 때는 농협에서 부담했는데,

아니, 그 내용은 다 아는데 과장님, 석곡농협하고 잘 얘기해서 그 상품권을 사는 생각을 해보셔요, 이제는. 정말 이것을 계속 가져가신다고 하면 계속 로열티를 지급할 것이 아니라 석곡농협하고 협의해서 상품권을 사서 이분이 경기도 화성에 계시잖아요, 이분이?

예, ‘시드피아’라는.

농협하고 얘기해서, 해년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 상품권을 사서 아예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것이 이득인지를 농협이랑 잘 협의해서 예산을 하시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430페이지에 행복장터 철거비는 관광과하고 얘기하셔서 놔두면서 관광과에서 활용도를 생각, 철거하지 말고 관광과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협업하셔서 하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 땅을 도로공사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조건이 농산물 관내에 그런 판매장에 한해서 가능한 것으로…….

조금 옆에다, 조금 옆에 놔두고, 조금 옆에 놔두고 그 관광 명소로 활용해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같이…….

그 공간 하나 만들기가 얼마나 힘든 일인데 철거해 가지고……. 그 활용도를 우리가 사용해야죠, 이것은.

관광과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예. 440페이지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는 농업인이 늘어서 그런 것입니까? 왜 2,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어요? 여성농업인이 늘어난 것입니까? 440페이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지원.

예.

여성농업인이 늘어나서 예산이 증액된 거예요?

올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추경에도 더 확보했고 실질적인 집행액에 맞춘 것입니다.

(웃으며) 아니, 농업인이 그냥 갑자기 늘어나버려? 지금 20만 원씩 준 것인데 이십얼마인가 준 건데 2,000만 원이면 100명이 늘어난 것 아니에요?

예산 자체가 조금 적게 수립이 된 것입니다, 저희 필요 예산보다도.

아, 그래서 본예산에 적게 잡았다가 추경 때 하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것은 현실화 시킨 것입니다, 현실에 맞게.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겠네요.

예.

아니, 여성농업인이 늘었다면 굉장히 좋은 건데 갑자기 이렇게 100명이란 수가 늘어날 리는 없고, 그렇습니다. 443페이지 하단부에 청년농 선진지 견학 차량 임차료, 네트워크 참석자 보상비, 선진지 견학 보상비 자기들 위해서 선진지 견학하고 뭐하고, 하는데 참석보상비까지? 참석‧견학보상비까지 줍니까? 이거 자기들 모셔서…….

이 부분은 이렇게 집행하지만 대부분 공통 견학하는 데 공통경비로…….

그러면 선진지 견학비로 딱 이렇게 해야지, 꼭 이상한 뭔 선진지 견학하는데 보상비 주는 것 같이, 본인들 위해서 가는 것 아니에요.

예, 공통경비로 보통 사용합니다. 부기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마지막 당부 말씀드리는데 지금 농업이라고 하면, 농업예산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아우르는 거예요?

저희 농민, 수산 분야까지 다 아우릅니다. 농업기술센터 포함해서요.

그렇죠?

예.

축산은 빠지죠?

축산도 포함입니다.

축산도?

크게 보면 축산도 농업이거든요.

그래요?

예.

농정과 예산이 545억 원, 일반회계입니다. 농촌지원과 46억 원, 기술보급과 63억 원 합하면 다 통틀어서 7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럼 1,000억 원 만들려면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전체적으로 축산 분야까지, 산림 분야까지 다 포함한 것이거든요. 그럼 한 895억 원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그럼 100억 원 남았네.

예, 한 100억 원 정도…….

그러면 100억 원 어떻게 늘리실 거예요?

앞으로 농가들 필요한 사업이나 신규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시책사업으로 잘 개발하셔서 농민들이 행복한 곡성을 만들게끔 노력하시란 말씀 당부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강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석 팀장님. 다축과원 조성사업 있잖아요.

다축과원 사업비가 3,000만 원 깎였다고.

몇 페이지?

699페이지.

699페이지.

미래형 사과 다축과원 조성 시범?

예.

신규사업 시범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농가에서 이것 많이 원하나요?

수직형으로, 나무가 수직형으로 되어서.

왜 여쭤보냐면 이게 지금 과수 같은 경우는 시간이, 성과를 내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잖아요. 그래서 한 농가 가지고 성과를 볼 수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할 때 몇 농가 해서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수고하셨습니다. 또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실에서는 지자체협력사업 내역, 옥과농협만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읍하고 전체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의회예산팀장 서차석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단지에 갑니다.

‘단지’라고 하면? 농가에 가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농민한테 가는 것입니까?

자재재로 해서 농민한테 실질적으로 가지만 정산은 단지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농민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법인화 되어 있는 단지로 이렇게 가는 것인가요?

아니…….

농민 개개인으로?

예.

690페이지 아까 조금 전에 강덕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민자본으로 되어 있는 자체재원인데, 계속사업인데 이것을 추경에 세웠던, 왜 전년도 예산액이 없습니까, 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