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용 의원 발언

위원님! 지금은 치안,

협의회 설치에 관한 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참석 수당이요? 다른 단체회의 참석도 그렇고 현재 2만 원인데 금액은 여기 없습니다만, 2만 원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주민복지과장 정윤교입니다. 먼저, 저희 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인원 및 위촉 위원 정비를 통한 추진위원회 운영 내실화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에 따른 아동 및 아동보호자를 추진위원회에 포함함으로써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 참여를 강화하고자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세부 주요내용으로는 추진위원회 구성 인원수를 당초 10명에서 15명으로 5명 증원되는 것과 두 번째로는 증원에 따른 위촉직 위원 대상을, 2쪽이 되겠습니다. 2쪽에 각 5호와 6호를 5호는 아동참여기구 위원 및 6호는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아동 및 보호자 대표 등을 추가로 해서 5명 증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현행에 제18조 위원회 구성에서 세 번째 줄에 10명의 위원을 15명으로 개정하는 것이고, 그 아래 부분에 3항에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은 이렇게 해서 2호를 각각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호에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동참여기구 위원 및 6호에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아동 및 보호자 대표를 각각 신설해서 위원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관계법령이라든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는 서류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민원봉사과장 박우현입니다. 예산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교통부의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조례의 정비 의견에 따라, 상위법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정비하고, 지나치게 긴 조례의 제명을 상위법과 같이 간략하게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 「예산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예산군 지적재조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다음 쪽입니다. 안 제10조제4항에서 「일필지조사」라고 사용된 용어를 법령에 맞춰서 「토지현황조사」로 현행화하는 내용입니다. 간단한 내용이므로 이하 내용은 서류로 갈음 보고 드리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민원봉사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예산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202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재무과장 복준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7호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원봉사과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수수료 면제계획” 관련 조례 일부 개정 요청이 있었고, 정부24 인터넷민원시스템 상에서는 무료로 발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주민등록등본, 초본의 수수료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해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 및 민원인의 편익 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 중 대부분은 신·구조문대비표와 내용이 같으므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다만 2쪽 바 항. 2쪽을 보시겠습니다. 2쪽 바 항에 별표 1의 현재 징수하지 않는 수수료 항목 삭제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에는 표기되지 않는 내용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1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17페이지를 보시면 현행 조례 별표 1인데요.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으로 이 중에서 까맣게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17쪽에 직업에 관한 증명에서 재직, 퇴직, 경력. 또 하단부에 주택에 관한 증명에서 철거사실 증명, 공영 주택분양금 납부증명은 현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이번에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앞으로 와서 6쪽을 보시겠습니다. 6쪽과 7쪽이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을 빼고서 다시 개정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쪽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개정 사항 중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단순한 개정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8쪽 하단부에 제2조제2항을 삭제하였는데 이것은 제2조제2항 바로 위에 내용을 보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는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5조 징수방법 개정인데요. 그동안 수입증지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했었는데 앞으로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수입증지뿐만 아니라 현금, 신용카드, 인터넷 결제도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제7조 수수료의 감면 등에서 제10호를 추가했는데 이것은 예산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부칙으로 병역명문가도 수수료를 감면토록 본 조례 제7조제1항제10호를 신설하였는데 세세한 부분까지 개정이 안 돼서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호에 하단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했는데 법률 명칭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2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주민등록등본·초본을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조항이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 내용으로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을 경우에 수수료가 면제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8조는 당연한 내용으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쪽부터 14쪽까지는 관계법령이고, 15쪽 비용추계서와 16쪽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8호 예산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시행규칙」중 공매등대행기관, 또 전문매각기관 등 공매관련 조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면서 관계 법령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간단한 내용으로 3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6조 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에서 법 제71조의2제1항이 법 제103조의3제1항으로 변경되는데, 제안이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이 변경되겠으며, 내용은 변경 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하단에 제14조 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에서,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에 시행규칙 제52조의3을 시행규칙 제73조의8로 변경하였는데 이것도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내용 변경없이 조항만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과 6쪽은 참고법령이고, 7쪽 비용추계서와 8쪽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9호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띄어쓰기, 용어 등을 정비함으로써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요내용 중 신·구조문대비표와 중복되는 사항은 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고, 중복되지 않는 별표 개정사항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11쪽 제목을 보시면 별표에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기준인데 다음 쪽을 보시면 12쪽입니다. 12쪽 중간쯤에 휴게실에서 2.0하고 1.5가 있는데 1.5㎡*청소근로자 수, 이 내용을 새로 넣은 겁니다. 이것은 얼마 전에 대학교 청소노동자 처우가 문제가 돼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 사항으로 청사 부지 면적기준에 청소근로자 휴게실로 규정을 하라고 해서 이번에 신규로 정하는 내용으로 참고로 우리 군은 군청사 지하 1층에 휴게실이 있는데 설치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1쪽부터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제3조는 띄어쓰기를 올바르게 고친 사항이 되겠으며, 이후부터는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단순한 개정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심의회 업무에서 4호를 법 제16조제2항제6호의 그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로 하고, 기존 4호와 5호를 개정한 4호의 가목과 나목으로 해서 조례를 정하도록 한 것을 명확히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제5조의2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6항에서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개정했는데 상위법령 개정이 돼서 조례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제12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1항에서 법 제10조를 법 제10조의2로 개정하였는데 이것도 상위법 조항 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12조 2항을 신설하였는데 이전에는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1건당 취득처분의 기준가격과 토지면적을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했었는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조례로 정하도록 해서 신설하는 내용으로 기존 시행령과 내용은 똑같이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4쪽입니다. 그동안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해 줄 때 무상사용 수익허가 또 사용수익허가라는 그런 표현을 썼었는데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수익자를 빼고 무상사용수익허가는 무상사용허가, 또 사용수익허가는 사용허가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변경이 돼서 조례도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하 해당 조항도 같은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21조의2 사용·수익허가 시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3항을 신설하였는데 시행령으로 규정했던 것을 조례로 정하라고 해서 신설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이 없어서 시행령과 똑같이 했습니다. 3조를 보면 영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의 내용과 범위는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써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22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서 하단부 제4항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을 ‘군수의 승인을 받은’ 으로 이렇게 개정하였는데 이것은 2021년 4월 20일 법이 개정되면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제26조의2을 신설하였는데 이것도 시행령에서 규정했던 것을 조례로 정하라고 해서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제21조2제3항에서도 같은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시 수의계약 조건이고, 2조는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시 수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상단 제4항에서 ‘실경작자’를 ‘농업인’으로 개정하였는데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용어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31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을 개정하였는데 요즘은 상위법령에 명시된 내용을 조례로 그대로 나열했던 것을 삭제하는 추세로 이 조에서도 근거조항만 남겨놓고 상위법령과 중복된 내용을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제32조 대부료나 사용료의 감면 하단부의 제5항에서 단서를 신설하였는데 내용은 다만, 제3호의 경우로써. 3호가 뭐냐면 해당 지자체의 귀책사유로 사용의 제한을 받은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 허가기간을 연장 받은 경우에는 감면을 해 주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단부에 제33조 제4항에서 군 재무회계규칙을 「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하였는데 이것은 관계 조례명 개정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38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에서 3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8쪽 제6항을 신설하였는데 이것은 시행령이 있던 것을 조례로 개정하라고 해서 조례에 신설한 것으로 내용은 군수가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서 제11호를 신설하였는데 수의계약 조건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내용은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수의 매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제40조의2를 신설하였는데 지역경제활성화가 기대되는 기업을 유치할 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로 조례로 정하는 대상을 중소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 지원시설로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제63조의2를 신설하였는데 이것도 시행령에 있던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라고 해서 정한 사항으로 내용은 기존 시행령과 같게 했으며, 주요내용은 재난 발생 시, 질병에 걸렸을 때, 수급자인 경우 변상금 납부기한을 1년간 유예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63조의2를 제63조의3으로 개정하였는데 제63조의2가 신설되면서 조항을 한 칸 뒤로 이동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1쪽부터 62쪽까지는 관계법령이고, 63쪽 비용추계서와 64쪽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0호 202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2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지방자치법」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관리계획 내역은 일반회계에 취득으로써 예산형 전통주 체험단지 조성에 토지 5필지, 건물 두 동해서 매입금액은 13억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예산형 전통주 체험단지 조성 사업 계획입니다. 추진배경은 구) 대률초 폐교를 활용한 예산형 전통주 체험단지를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사업개요는 대흥면 대률리 462-1번지 외 4필지에 2025년까지 부지면적 8,481㎡, 건물연면적 2,637㎡, 지하 1층, 지상 2층의 전통주 체험단지를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76억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금년 4월에 충청남도교육청과 예산군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8월 달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비 50억 원을 확보했으며, 11월 달에 군 재정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회 심사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12월에 군과 더본코리아와 대률리 주민 간의 전통주 체험단지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3월까지 부지 매입 및 건물을 철거하고, 25년까지는 건물 신축 등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위치도는 구) 대률초등학교 부지 중에서 북동쪽 면적의 약 2분의 1 정도 되겠습니다. 7페이지는 예상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4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예산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보건소장 최승묵입니다.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인구 및 출산율 감소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출산육아지원금과 큰 아이 돌봄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3개 항에 대해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또 도내 군 단위 자치단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비용을 지원해 주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그동안 출산육아지원금을 첫째아한테는 200만 원, 둘째아 400, 셋째아 600, 넷째아 1,000, 다섯째 3,000만 원을 첫째아 500만 원, 둘째아 1,000만 원, 셋째아 1,500만 원, 넷째아 2,000만 원, 다섯째아 3,000만 원을 각각 분할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비용 지원 등입니다. 이 사항은 출산 후 60일 이내에 전문업체의 도우미를 10일 내지 20일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원 자격 완화 및 추가 지원을 신설했습니다. 현행은 6개월 전부터 관내 주소지가 유지돼야 됐는데 또 주민등록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나머지 기간이 경과 후에 지원 가능토록 폭을 넓혔습니다. 또한, 신설은 큰아이 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둘째아, 셋째아, 그 이상을 출산했을 경우에 위에 큰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까지 돌봐주는 데 필요한 비용 1일 5,000원 정도의 수준으로 새로 신설했습니다. 다음번에는 난임부부 시술비용 지원으로써 이 사항은 정부 국가사업의 기준은 중위소득 150% 초과 미만자만 돼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소득 150% 이상 초과자도 군비를 지원해 주고자 신설조항을 삽입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7쪽에 비용추계는 1차년도에는 9억 6,750만 원 정도로 추산되고, 마지막에 5차년도까지는 5차년도 2027년도에 가면 36억 4,000 정도가 계속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예방접종으로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평생 3명당 1명이 대상포진에 감염된다고 합니다. 많은 주민들로부터 적정지원에 관한 의견이 많이 도출되고 있었습니다. 4쪽에 조례안에 대해서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주민으로 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지원 절차는 예방접종 기관을 방문하여 접종을 마치는 것으로 지원이 마무리 되는 걸로 하였습니다. 지원 중에는 예방접종 예진표와 의사 예진을 반드시 받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제5조에 위탁의료기관 선정은 관내 의료기관 중에서 예방접종 수행 능력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탁계약 체결은 군수와 의료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의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건으로는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 위탁의료기관의 해지는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든지 위탁계약 조건을 준수치 않을 때는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환수는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조례에 의한 2회 이상을 받은 경우는 지원비를 환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9조에는 예방접종에 대한 피해 보상입니다. 접종 시에 이상반응이 있을 경우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 구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첫해에 한하여 70세 이상으로 하고 그 다음 해에 65세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비용은 11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용은 백신비 10만 원 내외이고 시행비가 2만 원을 의료기관에 주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12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잡았고, 의료기관과 병행해서 의료기관이 없는 면단위에서는 보건지소에서도 접종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신 1차년도에는 11억 4,000만 원, 나머지 줄어서 3차년도부터는 9억 6,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비용추계를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두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건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완호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입니다. 81페이지입니다. 이번 3회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 사용하고 예산 사용잔액에 대한 감액을 위주로 예산이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8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기정예산액보다 저희 기획담당관실이 210억 4,578만 원 증이 됐습니다.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전통주 체험단지 조성으로 해서 20억이 증액되어 있는데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앞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할 때 전통주 체험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액 앞에 보면 대 라고 써있잖아요. 대는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기금이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20억을 우선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2025년도까지 기금은 총 50억으로 확보하고 군비, 또 민자 부분 확대를 해서 2025년까지 전통주 체험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포상금으로 해서 지방재정신속집행 우수인센티브 포상금으로 4,720만 원이 반영돼 있는데요. 이건 특별교부세로 해서 내려온 건데 우리가 올 상반기에 각 부서에서 신속집행을 잘해서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특별교부로 해서 시상금으로 내려와서 포상금으로 우선 세워서 각 부서하고 읍면에 고생했다는 직원들한테 조금이라도 연말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8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이건 공무직 인건비가 협상에 의해서 좀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증액된 부분을 반영했고, 8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통합재정안정화(통합계정) 기금전출금으로 62억 원 이건 원도심 활성화 발전기금을 저희가 작년도 추경할 때 재원으로 갖고 온 게 있는데 그걸 그쪽에 다시 돌려주는 금액이 되고요. 재정안정화기금으로 143억은 저희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잔액을 통합재정안정화 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반영한 사항이 되고, 이건 기금 설명할 때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부터는 읍면 예산입니다. 읍면 예산도 특별하게 증액된 부분은 없고, 기왕에 있는 예산 집행 부분에 대한 잔액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먼저, 예산읍에 보시면 281페이지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면 읍장님의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좀 부족해서 150만 원을 반영했고요. 국내여비 25만 원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고, 282페이지 삽교읍은 중간에 보시면 작은문화제라고 해서 삽교읍에서 매년 노래자랑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번에 운영을 못해서 그 사업비 전액을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283페이지에 보시면 환경미화원 피복비, 공공운영비, 행정업무추진에 대한 국내여비 일부 반영을 했고,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직원용 책장하고 삽교국민체육센터 행사용의자 246만 원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대술면으로 해서 285페이지 보시면 국내여비 부족분 30만 원을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고요. 286페이지는 신양면인데 나머지는 다 감액을 했고, 28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일부 반영 못한 부분에 대해서 2,200만 원 반영 했고요. 288페이지는 광시면인데 특별한 증액 사유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291페이지는 대흥면인데 중간에 보시면 가로, 방범등수선 시설비로 해서 900만 원 증액 반영하였다는 말씀드리고요. 293페이지는 응봉면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재료비로 해서 염화칼슘 및 로크하드비 100만 원, 또 중간에 가로방범등 수선비, 하단에 보수 인건비 중에서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덕산면인데요. 295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읍내사동지구 마을안길 및 배수로정비공사 일부 25만 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좀 반영을 한 부분이 있고, 하단에 보시면 국내여비 127만 5,000원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297페이지는 봉산면인데 하단에 보시면 여기도 여비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1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298페이지는 고덕면인데요. 상단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산불감시 봉급 부족한 부분에서 좀 반영했고요. 공공요금 및 제세라든가 또 중간에 차량선박비라고 해서 청소차 유지하는 비용 유류대라든지 부족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29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실 TV가 좀 안 좋은 게 있어서 교체비용으로 해서 1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신암면인데요. 거기도 하단에 보시면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302페이지 하단에 여비 좀 부족분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303페이지 오가면도 역시 하단에 보시면 국내여비 부족분 150만 원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계속비입니다. 계속비 중에서 저희 기획담당관 소관은 전통주 체험단지 조성으로 해서 앞서 예산을 세운 20억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명시이월을 해서 이번에 기금이 국비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3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사전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읍이 있습니다. 다목적창고신축이라고 해서 의원님들께서 2회 추경에 반영을 해 주셔서 신례원에 있는 복지회관에다 예산읍이 다목적 창고를 신축하고 있는데, 2회 추경에 하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내년 2월까지 공사기간인데,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드린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11페이지입니다. 먼저, 11페이지 포괄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괄기금에 하단에 보시면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09억 723만 8,000원입니다. 202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1억 2,465만 1,000원이고, 지출은 12억 765만 1,000원입니다. 8,300만 원이 감액돼서 2022년도 금년 말 조성액은 208억 2,42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포괄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2022년도 말 조성액 208억 2,423만 8,000원과 융자금 미회수채권 22억 6,928만 원을 합해서 총 조성규모는 230억 9,35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에서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여기 보시면 수입은 기금전입금으로 해서 4억 9,773만 8,000원이 증액됐고요. 증액된 금액은 오른쪽에 보시면 지출계획에 보시면 전액예치금으로 그 금액만큼을 예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하고, 1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 보시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에서 통합계정입니다. 하단에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16억 7,953만 8,000원이고요. 2022년도 조성액은 수입은 79억 4,569만 1,000원이고, 지출은 4억 9,773만 8,000원을 지출해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91억 2,74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도 앞서 설명드린 2022년 말 조성액과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중에서 자금수지총괄로 해서 수입은 일반회계전입금해서 62억 원이 증액돼서 저희가 반영을 하였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원도심 공동화발전기금 저희가 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돌려받아서 증액이 되었고, 지출은 예치금으로 해서 57억 229만 9,000원을 예치하였고, 앞서 설명드렸던 포괄기금으로 4억 9,773만 8,000원을 기금으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하고, 28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에서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하단에 기금조성 현황으로 해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86억 9,726만 4,000원이고, 이 중에 수입은 649억 700만 원이 증액돼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736억 42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도 앞서 설명드린 2022년도 말 조성액과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로 해서 수입은 전입금으로 해서 133억이 증액됐고요. 143억은 전액예치금으로 해서 예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하고 3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50억 확보됐다고 말씀하셨죠?

예.

50억 중에 20억은 이쪽에 반영을 하고, 나머지 30억은...

올해 내려온 게 20억이 내려 왔고요. 내년에 계속 연차별로 내려오기기 때문에,

그러면 금번에 20억이 내려온 걸 여기에 반영한 거로 전부 끝난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임호빈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52억 1,354만 8,000원보다 4억 2,785만 4,000원이 증액된 356억 4,1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선거행정관리에 자치단체등이전 기타부담금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 선거경비 기정예산액 15억 9,396만 3,000원을 계상했었는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 3억 8,900만 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에 위에 보면 청년정책사업에 중간에 기타보상금 충청남도 청년희망카드 예산액이 기정예산액 5억 7,630만 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만, 전액 삭감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사항은 충청남도 청년복지정책을 재설계하는 그런 추진으로 해서 사업이 보류되어서 금년도 사업이 취소되어 전액 삭감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부담금도 보면 당초 기정예산액에 1억 78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그걸 전액 삭감하는 내용으로 제2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조합이 설립 지원이 내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설립이 될 예정으로 그 예산을 모두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청년스마트빌리지 조성 사업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시설비로 청년스마트빌리지 조성사업으로 27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지방소멸기금 투자사업으로 청년인구 유출 방지 및 귀농귀촌, 착한농촌체험세상 내에 일자리, 주거 공간 조성 사업을 하려고 올해 27억 원을 계상해서 청년 체류공간과 동식물 체험농장 등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89쪽 중간에 공무원 복지향상, 직원후생복지에 아래에 포상금으로 공무원선진지견학 7,440만 원하고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5,000만 원, 전국 공무원 야구대회 3,300만 원, 시군공무원 테니스대회 900만 원 등 코로나19로 이런 행사를 실시하지 않아서 그걸 감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에 중간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비로 9억 5,0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6,000만 원이 감액된 8억 9,000만 원으로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계약을 한 잔액과 그리고 모니터링 요원 20명에 연차수당 같은 것을 정산한 금액을 감액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으로 하단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에 공무직 근로자보수로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그리고 연금부담금 등에 연금부담금으로 5억 4,515만 원하고, 그다음에 93쪽에 국민건강보험금으로 3,000만 원을 감액하고, 그리고 공무직 근로자 고용보험료 등으로 해서 2,600만 원, 그리고 아래 307 민간이전으로 연금지급금 재해부조급여로 5,0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은 12월까지 집행될 예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잔액을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7쪽에 보시면요. 계속비사업하고 명시이월사업 한 개씩 있는데 307쪽입니다. 청년스마트빌리지 조성 사업으로 신규사업인데 총 사업비는 80억입니다. 80억인데 올해 27억을 계상을 하고, 내년도 23년도에 32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24년 이후로 20억 5,000만 원을 계상해서 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계속비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314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저희가 314쪽에 총무과 소관 행사운영비로 2022년 청년참여기구 활성화프로그램 운영으로 1,500만 원 예산 중 1,366만 8,000원을 이월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청년네트워크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사업으로 사업기간이 8월에 시작해서 내년까지 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편성이 돼서 이월하여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기타보상금으로 청년월세한시 특별지원사업으로 1억 7,4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이월되는 사업으로 만 19세~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 원씩 연간 월세 지원하는 사업으로 24년 12월까지 하는 사업으로 실제 지급일은 12월부터 시행되고 잔여금을 이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건 지금 그 비용이 아니고요. 저희 8층에 통합관제센터 CCTV로 화상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인건비성이거든요. 그거가 되겠습니다. CCTV 설치하는 걸 삭감하는 건 아니고요. 그 인건비.

예.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 사무실한테 주시거나 어디 꼭 필요한 데 있으면 말씀을 주십시오. 하여튼 제가 현장을 확인해서 꼭 필요하다면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쪽입니다. 97쪽 맨 위가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총 예산 규모는 1,602억 9,786만 3,000원으로 기정액보다 6억 9,657만 4,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98쪽 맨 윗부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시설비로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지원에 1억 9,869만 원과 시설부대비로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지원에 131만 원 등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도 추가 지원의 사회복지사업보조 중증장애인활동보조 도 추가 지원 사업은 예산액이 7억 5,45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5,149만 7,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105쪽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보면 생계급여라고 있습니다. 다음 줄에 01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 예산액은 116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인원수가 각각 증원됐기 때문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이 되겠습니다. 107쪽 중간 부분에 기초연금 지급에 지자체보조에 한 줄 아래 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초연금지급의 예산액은 636억 6,38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2억 2,222만 3,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에 세웠던 인원하고 현재 증액된 인원하고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약 400여 명에 대한 예산액이 조정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119쪽에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지원에 한 줄 아래에 영유아보육료지원 사업이 30억 4,65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769만 2,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약간 위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 인건비에 한 줄 아래에 사회복지사업보조의 정부지원어린이집 인건비 예산이 25억 5,47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6,490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대상자가 보육 교직원이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이 되겠습니다. 124쪽 중간 부분입니다. 보전지출에 반환금기타가 있습니다. 01에 국고보조금반환금 사업비로 2021년 아이돌봄지원사업 등 35건에 44억 2,357만 5,000원 예산액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1억 6,70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02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21년 아이돌봄지원사업 등 41건에 11억 913만 9,000원을 예산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9,99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로 주민복지과 명시이월 사업은 총 4건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선양 및 지원에 고엽제전우회 수송차량 구입비로 4,000만 원을 이월하는 사업으로 이건 계약 절차 이행이 부족하고 또 다음 줄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3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서 설계 등으로 해서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윗부분에 학대피해 아동쉼터조성사업 3억 4,290만 원 또한 설치 및 장소 선정 절차 지연에 따라서 명시이월하고 다음 줄에 신규공동주택 어린이집 확충 사업 2억 4,000만 원은 이것 또한 어린이 설치 대상 건축물이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서 사업 추진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이 예산액이 7억 1,03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136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으로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예탁금이 예산액이 6억 9,64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136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이 1,875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345만 원을 감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공공예금이자 95만 원과 과년도 체납액 회수가 286만 원이 증액되었고, 또 융자금 회수가 1,486만 원이 감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융자금에 예산액이 1,65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45만 원을 감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 315페이지네요. 여기 보면 학대피해 아동쉼터조성 사업 있죠?

예.

전체 예산이 3억 4,290만 원인데요. 이게 이월사유를 보면 1회 추경에 편성 설치돼서 장소 선정절차 지연에 따른 명시이월인데, 이게 1회 추경을 언제 했죠?

3월에 했는데요.

장소 선정이 아직까지 안 됐어요?

장소 선정은 돼 있는데요. 장소 선정이 그때까지는 안 됐었고 돼 있는데 지금은 다른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대상지에다 저희들이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하려고 지금 위치는 말씀 못 드리고 그게 지금 준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준공이 돼야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는데 그게 지금 안 끝났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다른 사정이 있었군요.

신규사업으로 신축하는 게 아니라, 하려고 하다가 그게 다른 실과와 연관돼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1회 추경인데 아직 장소 선정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예.

예. 우선 저출산이 감액된 사유는 우선 첫째 행사성 어떤 건 설명드렸듯이 코로나 관계로 다 행사를 중단하기로 해서 건강한 아기 선발이라든지 육아가족한마당 3,000만 원을 삭감한 사례도 있었고, 또는 여기에 출산 숫자가 작년 대비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금이 줄어든 영향도 있고 또 하나는 저출산 분야에 프로그램도 코로나 영향으로 중단된 사항 그 세 가지가 주를 이루고, 단 지원금이라든지 그런 건 계속 조례에 의한 각종 지원금이라든지 그런 건 다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별도로 더 증액해서 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산후도우미 지원이라든지 큰아이 돌봄이라든지 우리 나름대로는 타 시군에 못지 않게 더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독감 관계는 우리가 일반적인 홍보는 12월까지 맞도록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독감이라는 게 겨울철에 계속 유행이 되기 때문에 당초는 2~3월까지도 사례적으로 놓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3시 1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입니다. 2022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에 대해서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총 예산은 기정액보다 987만 8,000원이 증액된 36억 7,8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하단입니다. 예산군립도서관 관리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 군립도서관 홈페이지 취약점 개선 사업으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로는 예산군 홈페이지웹 취약점 점검결과에 따른 보완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군립도서관 수전설비 사업으로 78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사유는 전기설비 정밀점검결과 보완으로 노후수전설비 교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추모공원 시설물 재료 구입비로 석물구입 단장묘 석물구입비로 기정액보다 1,650만 원이 증액된 8,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합장묘 석물구입비로 기정액보다 4,500만 원이 증액된 1억 8,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매장수수료 기정액보다 680만 원이 증액된 8,500만 원을 증액했는데 환절기 사망자가 증가 예상돼서 매장수수료가 증액될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감액된 사유 말씀하시나요?

감액된 사유는 도서관 정비사업을 청년일자리를 배치함에 따라서 도서정비 인건비를 절감한 사항이 되고, 또 주말환경정비사업도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입니다. 189쪽입니다.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기정액이 78억 900만 원이었는데 이번 3회 추경에 80억 700만 원 계상해서 1억 9,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중간 부분 보시겠습니다. 충의사 시설물 관리에서 인건비를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4.29다례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윤봉길의사기념관 확충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나와있듯이 잠깐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2억 5,600만 원 증액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은 원래 균특비하고 군비 비율이 4 대 6으로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당초에 11억 6,000만 원이었는데 14억 8,400만 원으로 4 대 6이 아닌 4 대 5쯤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연도에는 원래 또 4 대 6이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군비를 덜 세운 그만큼 증액해서 내년도에는 4 대 7 정도로 하게 돼 있는데 도에서 이 금액을 정확히 맞춰달라고 해서 맞추지 않으면 균특비를 덜 주겠다 해서 이번에 2억 5,600만 원을 더 계상해서 4 대 6의 매칭 비율을 맞추느라고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인건비에 4,7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무기계약자 한 명이 전출이 가고 보충이 안 되고 나머지 사람들이 오면서 초과근무수당 등이 조정되면서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 마치고, 320쪽에 명시이월 설명 드리겠습니다. 320쪽입니다. 저희들 명시이월사업이 윤봉길의사기념관 확충 사업이 있는데 사업 내용은 교육관 건립, 사무실이전, 기념관 리뉴얼 3개 파트가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인데 이월된 사유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위원의 자문이나 BF 예비인증 등을 거치느라고 현재까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완료가 돼서 설계가 완료될 텐데 이것때문에 금년도 4월에 설계가 완료되고 사업이 착수돼야 되는데 착수를 못하고 내년으로 이월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원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쓰기도 하고 조금 덜 쓰기도 해서 풀이 많이 날 때는 인력을 한꺼번에 투입해서 하기도 하고 또 풀이 덜 날 때는 그런데 저희들이 잘 깨끗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조금 남아서 감액 처리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12월 5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조율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위 원 장 박중수 위 원 임종용 부위원장 김태금 위 원 홍원표 위 원 심완예 (이상 5인) 출석 공무원 기획 담당관 이 덕 효 총무 과장 임 호 빈 주민복지과장 정 윤 교 민원봉사과장 박 우 현 문화관광과장 정 택 규 재무 과장 복 준 수 교육체육과장 이 항 재 보건 소장 최 승 묵 공공시설사업소장 이 용 성 관광시설사업소장 이 관 우 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완 호 의 사 직 원 김 은 비 속 기 유 수 진 ( 회 의 록 서 명 ) 위 원 장 박 중 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