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복남 의원 발언
태원
정태원전문위원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개회하는 본위원회는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심사하게 될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군정전반의 현안들과 군민들의 바람도 많은데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심의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군 재정은 군민들의 혈세임을 깊이 인식하여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비점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일목요연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설명과 자료제공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될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결특위 활동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원
정태원전문위원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황현철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울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황현철 위원입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정에 대해 설명드리면 금일부터 12월 12일까지는 부서별로 예산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고 그 후 예산안 심의 및 조정을 거쳐 12월 20일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순서대로 진행하며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을 제외한 국·실·과·소장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직제순 시간에 맞추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정대교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부서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저희 부서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검토하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신청사건립기금이 결산하실 때.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그 정도 재원은 저희들이 여유가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2023년도는 이렇게 하고 2022년도도 계획이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2022년도에 100억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렇죠. 매년 여기에 당초에 하지 않고 결산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갑니까?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이게 보면 일반교부세라든가 특별교부세가 연초에 내려오는 게 아니고 중간 중간에 내려오기 때문에, 나중에 결산하다 보면 저희들이 집행잔액이라든가 일반교부세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면 그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 당초에 저희들이 그렇게, 전년도에도 추경 때 그렇게 편성을 했고, 그렇다고 당초예산에 100억을 편성을 해가지고, 또 일단 군민을 위한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김복남위원장
청사는 지금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50년이 넘는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죠?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50년이 훨씬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절박합니다, 위원장님 의회도 절박하지만.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여기시고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5분 질의에도 답변도 그렇게 제가 드렸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저희 부서는 사업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사실 특별히 질의가 그동안 많이 없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실장님.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123쪽에 예비비 많이 감됐지 않습니까?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안순자위원
예비비는 이렇게 감해도 내년도 사업에 지장이 없습니까?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이게 2021년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때 한 69억 정도를 감해가지고, 사업비를 감하니까 내부유보금으로 갈 데가 없으니까 예비비로 왔거든요. 지금도 보면 올해 예결위가 끝나고 나면 우리 당초에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 중에서 의회가 삭감을 하면 그 예산이 내부유보금으로 해서 예비비로 편성이 됩니다.
안순자위원
그렇습니까?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이게 특별히 깎은 게 아니고.
안순자위원
그래서 내년에 사업 안 하시려고 하나, 예비비 필요 없는가 해서.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그거는 뭐.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26쪽에 보면 우리 도민체전 운영 있지 않습니까?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박영길위원
도민체전 운영을 이번에 우리 기획실에서 이렇게 우리 정보통신만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 들어가는 겁니까?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워낙 행사가 크다 보니까 실·과별로 다 분장을,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식당을 하고 저희들은 정보통신부서가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반을 저희들 기획예산실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예산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기획예산실에서 그쪽으로, TF팀 따로 이렇게.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그런 건 없고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 정보통신팀에서 프레스센터도 운영하고 그렇게 합니다.
박영길위원
좀 잘 운영해 주십시오.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실장님, 124쪽에 보면 의원 상해 부담금이 있어요.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안순자위원
이거는 그럼 157만 5,000원이 1명에 12개월, 이건 뭐죠?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이건 저희들이 납부하는 거고.
안순자위원
매년?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매년 이 정도로.
안순자위원
보험료를?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보험료를 이 정도로 상해 부담금 납부하는 겁니다. 보상하는 게 아니고 납부하는 겁니다.
안순자위원
예, 이 부분을 잘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지금까지 잘 몰랐거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실장님, 1,032쪽에 통합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일반회계 예치가 820억 정도가 들어가 있네요?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맞습니까?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장유덕위원
일반회계 관련해서 이게 제때 사용을 못한 사업비를 이쪽으로 기금으로 운용을 하는 거예요?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작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보다 수출이 많이 되고 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종부세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할 수 있는 예산보다 많이 교부세가 내려왔거든요. 그때 이제, 작년에 추경도 늦게 했기 때문에 그때 사업 기간 내에 쓸 수가 없는 예산이라가지고 저희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를 해 놨는데 이건 언젠가는 저희들이 집행해야 되지만 지금은 읍·면별로, 실·과별로 사업 신청을 받아도 그 안에서, 지금 편성된 예산안에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튼 일반회계 예치금은 통합안정화기금의 운영 목적하고는 조금 부합되죠?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저번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127쪽에 통합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147만 원, 이것은 그러면 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 쪽에 발전소주변 원자력 지역자원시설세 이건 목적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기금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이게 통합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는 어떤 심의를 하고 있는 거죠?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위원장님, 우리 담당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김복남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설명하셔도 됩니다.
장유덕위원
예, 127쪽에 하단부에 147만 원.
기표
엄기표예산팀장
예산팀장 엄기표입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 위에 있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든가 용역심의위원회, 보조금심의위원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을 거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있는 원자력 관련된 예산들 거기서 어떠어떠한 걸 하겠다는 심의하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을 편성하려면 그 심의회를 거쳐서 넘어오기 때문에 매년 똑같은 예산이 지금 아직 쓰지 않은 것들은 발전소 관련 예산들은 그대로 편성이 됩니다마는 일단 심의는 거쳐서 넘어오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심의하는 심의수당입니다.
장유덕위원
절차적인 심의위원회 의결을, 아니 그냥 심의를 거쳐서 예산 편성 안에 포함이 된다?
기표
엄기표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큰 의미가 없는 위원회 같은데?
기표
엄기표예산팀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용역이나 보조금 이런 것들도 거의 다 마찬가지인 게 일단은 의결을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넘기고 의회에서 의결되면 보조금 줄 때 또 심의를 하게끔 어쨌든 절차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 걸 해야 되는 위원 수당입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구성은 그러면 우리 혹시 부군수가 위원장?
기표
엄기표예산팀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기표
엄기표예산팀장
여기에는 부군수님이 위원장을, 심의위원회마다 다릅니다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부군수님이 위원장님이고 의회 위원님들 두 분이 위원으로 계시고 민간인 이런 식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질의하실 게 없는데...
김복남위원장
123페이지에 실장님, 저기 지역발전협의회 지원이 지금 3,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울진군에 지역발전협의회가 10개 읍·면에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읍·면 발전협의회는 옛날에 위원장님, 번영회가 하는 거고 저희들은 여기 군정지역발전협의회라고 해가지고 4개 분과에 저희들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10개 읍·면에 있는 발전협의회가 아니고 이건 지역발전협의회입니다. 이름이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
김복남위원장
여기 3,000만 원은 어떤 용도로 쓰이죠?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그분들이 주로 활동을 하든가, 저희들이 과제를 주거든요. 이게 저희들 울진군의 가장 대표적인 위원회거든요. 섬김행정분과위원회, 그다음에 실용경제분과, 그다음에 관광문화분과, 이런 감동복지분과 이래가지고, 보통 지자체장이 바뀌면 위원회 구성이, 지금 현재 지출을 안 하고 있는데 위원회 구성은 지금 거의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이 4개 분과에서 운영비로 쓰는 그런 거죠?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과제발굴도 하고요. 운영비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행정사무감사에도 늘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예산 심의에서도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124페이지 왼쪽에 보시면 군정평가 및 성과관리라고 해서 사무관리비에 군정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명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네요?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오른쪽으로 넘어가시면 125페이지 중앙쯤에 보시면 여기도 일반운영비 안에 사무관리비 안에 보면 또 위원회가 있어요.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수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심의수당은 참석수당입니까 심사수당입니까?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이게 심사수당도 드릴 수 있고 저희들이 보면, 규정에 보면은.
김복남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실장님. 심사수당과 참석수당은 틀린 것 알고 계시잖아요?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저번에도 질의를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그러니까 알고 계시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하실 때마다 계속 질의를.
김복남위원장
계속 저는 끝까지 할 겁니다.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이게 실·과마다 다 있는 거지 않습니까?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심사수당 이게 명확하게 표시를 해야 되는 게 심사수당은 조례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이 심사수당이 지급되는 것 알고 계시죠?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저희 예산팀장님도 예산 편성하실 때 예산편성운영기준표 보면서 또 일을 하시죠, 그죠? 우리 운영수당과 관련해서 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심사수당 2개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심사가 필요한 위원회가 있어요, 그죠?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 심사수당을 당연히 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전문가들이 멀리 있는 그런 위원회라든가, 불가피한 상황이.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참석수당인 경우에 대면심의에 수당이 나간 부서들이 지금 몇 개 안 돼요? 타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대면심의에서는 수당이 지급이 안 된다라고 하셔요. 그래서 지급이 하나도 안 됐어요.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대면심의에서요? 서면입니까, 대면입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서면심의에서는. 수정하겠습니다. 서면심의에서는 수당을 지급 안 한다라고 부서마다 오셔서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예산을 올릴 때 심의수당이라고 해 놓으면 저희들이 참석수당이면 참석수당, 심사수당이면 심사수당, 부기명을 이렇게 명확하게 표기해 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하여튼 그거는 우리 담당 부서 우리 계장님들이 유의해가지고 그렇게 성격에 맞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지금 뒷장 127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시면 일반운영비 안에 운영수당이 지금 그냥 위원회 얼마,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지방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 이렇게 해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기명 표기를 할 때 이거는 참석수당이다, 이거는 심사수당이다, 명확하게 부기명 표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죠?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노력 안 됩니다.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이게 뭐냐 하면 위원장님, 이게 참석수당하고 지금 심의수당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심사수당.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심사수당을 말씀하셨는데 참석수당으로 한정돼 있고 심사수당으로 한정돼 있으면 하나는 무조건 서면심의를 해야 되는 거고 하나는 무조건 대면심의를 해야 되는 그런 또 제약이 안 있겠습니까? 제목에 의한 제약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심의라는 것은 물론 대면이 우선이지만 불가피하게 또 서면으로 급박할 때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김복남위원장
급할 때는 코로나와 같은 그런 긴급 상황에서는 당연히 서면심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하여튼 적절하게, 위원장님 하여튼 저희들이.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실장님.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부기명 표기가 가능하겠습니까?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니, 저희들이 담당 부서에서.
김복남위원장
124페이지에 보시면 군정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위원장님, 저희들은 사실 물론 명확하게 지적을 해 주시는 것은 감사드리는데요, 저희들이 수당이라는 거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면 사실 끝나는 사항인데 저도 우리 부서에 팀장들도 있고 한데 정말 서면심의하고 대면심의가 꼭 이 수당에 대면심의다, 꼭 위원회에 따라서 서면심의다 이렇게 규정되어지지는 않거든요, 사실.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실장님 말씀이 바른 말씀이라면.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산 편성하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김복남위원장
실장님. 실장님 잠깐 기다리세요.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실장님 말씀이 맞으시다면 수당 지급 안 한 실·과에 다 지급하세요. 다 지급하시고 실장님 말이 틀리다면 수당 나간 것 다 회수해야죠. 맞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다 틀리게 하세요? 그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지적을 하셨는데.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여기서는 지급을 하고 다른 곳에서는 또 지급을 전부 안 했어요. 이것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일관성이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구분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저희들 하여튼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저희들이 제가 고집을 부리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혹시 또 오해 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 위원회 개최하면서 서면심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대면심의를 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명칭 자체를 거의, 여기서 참석수당은 무조건 대면심의를 해야 되는 거고 심사수당은 무조건 서면심의를 해야 되는, 제가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그것 맞습니까? 위원장님 의견이 그게 맞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저는 의도가 그렇지 않고요.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저는 그렇게.
김복남위원장
참석수당은 회의에 참석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되고, 심사수당과 관련해서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규정되어 있잖습니까.
김복남위원장
그런 경우에는 심사수당이 지급이 가능하고, 또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관련해서 공문이라든지 어떤 서류가 있으면 그게 심사로도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서에는 서면심의해서 수당 지급하고 다른 부서에는, “저희들은 서면심의라서 수당이 지급이 안 됩니다.” 이러면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위원들은 전부 다 전산 관련한 전문가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 대구나 포항의 그런 분들에게 서면으로 보내서 심의를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 한 번씩은 또 참석하셔가지고, 사업이 클 때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그렇게 규정을 지으면은 저희들이 정보통신부서 쪽에서는 정말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그런...
김복남위원장
일단은 저는 여기 예산안에 부기명 표기를 수정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렸는데 오늘 예산심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기획예산실이 저녁 6시까지 토론이 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지하고요. 따로 기획예산실장님과 팀장님은 따로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아니, 이걸 명기하고 이런 거는 명백하게 부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 아닙니까? 그리고 지급이 잘못되면 행정사무감사나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 사항이지 여기서 위원장님이 이 글자까지 이렇게 하라는 것은 그건 과도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분 나쁘게 위원장님, 듣지 마시고요.
김복남위원장
예, 토론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124페이지와 125페이지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왜 여기는 참석수당이라고 명확히 표기를 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전부 다, 이게 뭐냐 하면.
김복남위원장
참석수당이라고 명확히 표기를 하고 오른쪽에서는 여기 운영 기준에 없는 심의수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위원으로서 이 부분을 설명에 나와 있는 부분을 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제가 뭘 그걸 계속.
김복남위원장
제가 할 수 없는 말을 여기서 얘기한 겁니까?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아니, 그러면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그러면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 의견을 밝히지도 못 합니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따로 관련해서 말씀을 하자고, 그죠? 싸우자고 온 자리 아니에요.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저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서로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사실 그럴 부분도 아니거든요. 저는 업무를 하면서 그렇게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으면 우리가 업무추진 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드리는 거는 제가 하는 업무가 아니잖아요. 우리 팀장이나 팀원들이 하는 업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예산팀장이 서면심의 시 수당을 주지 않겠다고 제가 이렇게 명쾌하게 대답을 해 버리면 끝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김복남위원장
그러니까 실장님, 첫 번째는.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하여튼 위원장님께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전혀 저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첫 번째는 뭐가 문제냐면요, 첫 번째는 뭐가 문제냐 하면 서면심의를 우리 울진군에서 각 부서별로 했단 말이에요?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지급을 안 한 곳이 많아요. 그런데 또 지급을 한 곳이 있어요. 그죠? 그래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 안 주신 분들은 또 줘야 될, 일관성 있게 하려면 ‘여기는 줬으니까 다 줘야 되지 않느냐?’ 이 의견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면 ‘이 위원회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명쾌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심의과정 끝나고 따로 얘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저는 위원장님이 하여튼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는데요. 하여튼 위원장님 고견을 저희들이 존중을 합니다. 존중을 하지만 위원장님께서 여기서 직접 자구까지도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은, 그런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자구수정까지도 이렇게 하시라고 하는 것은.
김복남위원장
하시라고 하는 게 아니고 124페이지는 명확하게 참석수당이라고 표기가 되었고 125페이지는 심의수당이라고 해서 운영 기준에 보면 심의수당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있는 대로 표기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화를 내시고 그러세요?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저는 화를 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뭔 화를 내겠습니까, 군 의회에서 제가 뭐 어떻게.
김복남위원장
제가 따로 이렇게 예결산을 마치고 따로 토론을 하자고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예.
김복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124페이지 거기 공모사업 지원에 우리가 작년에 보면 발굴 용역에 작년에는 5,000만 원이었는데 예산 3,000만 원 올려가지고 공모사업 추진한 것 없습니까?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이게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기존에 하던 국비 공모사업은 3,000만 원으로 우리 부서에서 하고요, 위원님. 2,000만 원 감된 거는 정책홍보관실에 또 용역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분산이 됐습니다. 정책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실장님, 130페이지에 보시면은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강사료 따로 돼 있는데 혹시 여기가 관할부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최근에 노인 고령자 운전으로 인해서 울진 얼마 전에 조금 이슈 아닌 이슈로 다리 절단 사고도 나고 이랬는데, 그와 관련해서 반납을 했을 때 울진만의 특별하게, 다른 지자체하고 다르게 이렇게 보상해 줄 그런 계획들이 혹시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그건 저희 부서하고는 좀, 저희들은 75세 이상 노인들만 이렇게 고령 안전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면허를 판단하는 건 사실 경찰 쪽으로 알고 있고요. 교통 쪽 부서에 한번 질의해 보시는 게 어떨지.
황현철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책홍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홍보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정책홍보관 직무대리 박학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복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검토 등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저희 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정책홍보관 2023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실장님, 115페이지에 연구용역비에 우리 정책개발수립 용역에 2,000만 원 해서 10회가 돼 있습니다. 이거 작다면 작은 돈 일 수가 있고 크다면 큰 돈일 수가 있거든요?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런데 이거를 항상 그냥 이렇게, 우리 수의계약이지 않습니까, 맞죠?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장 직무대리
수의계약도 할 수도 있고.
황현철위원
거진 그렇잖아요? 10건 중에 거의 나가는 게 수의계약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맞죠?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장 직무대리
다는 아니고 한...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진, 확률적으로 봤을 때?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장 직무대리
예, 50% 정도.
황현철위원
그 이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장 직무대리
예.
황현철위원
그래 이런 비용을 돈을 더 주더라도 컨소시엄 같은 걸 해서, 지금 이거 용역을 줬을 때 용역 결과를 보면 기존에 여기 부서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다른 부서들 보고 이러니까 용역이 알차지가 못 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정을 하지 말고 어떤 평가를 해서 여기 업체를 선택했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장 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비용은 더 주셔도 돼요. 주고 이거 2,000만 원 주고 폐기하고 이런 것들보다도 돈을 조금 주더라도 알찬 내용으로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장 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이번에 하실 때 좀 꼼꼼하게,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장 직무대리
용역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우리 군이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정책홍보관, 아까 예산 설명할 때 직무대리라고 하셨는데, 정책홍보가 우리 정책을 조정을 하고 부서 간에 유기적으로 협업 체제를 구성을 하고 또 부서 간의 이견 차이가 있는 것을 조정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거든요. 맞죠?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장 직무대리
예.
장유덕위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사무관 직무대리로 이게 가능합니까?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장 직무대리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승진이 안 돼가지고 내년 초쯤에 아마 정책홍보관이 발령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유덕위원
115쪽에 정책자문위원회 및 지역발전정책포럼 2,000만 원, 4회 8,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정책자문위원회 지금 구성은 되어 있습니까?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장 직무대리
지금 올해 10월 말까지가 종료 돼가지고 지금 정책자문위원을 구성하려고 해당 실·과하고 저희들이 구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을 지금 보니까 예산서 상으로는 한 30명으로 구성하겠다는 계획이신데, 정책자문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중요한 기능이란 것이 중앙부처라든가 또는 우리 군의 시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고 또 그 자문이 시행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 구축이거든요.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정책자문위원회 구성내역을 보면 우리 출향인들, 그리고 지역에 그래도 애향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네트워크로 몇 분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걸 전문화되어 있고 세분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뭐냐 하면 중앙부처에 퇴직한 분들, 또 현직에 계신 분들, 그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분야별로 전문가를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일단은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실행이나 또 업무적인 그런 방안을 제시하는 부분도 상당히 전문화되어 있고,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울진군에 여러 가지 자문을 통해서 우리 군의 시책사업으로 적용된 사례는 많이 없다고 보거든요.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장 직무대리
예.
장유덕위원
그거는 정책관님도 더 잘 아실 거예요, 그죠?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장 직무대리
안 그래도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장유덕위원
지금 현재 정책 부서가 출범을 하면서 이 8,000만 원, 상당히 큰 금액이고요. 그리고 2,000만 원으로 4회 한다고 그랬는데 하다 보면 8회가 될 수 있고 예산이 쪼개지면서 다양하게 풀예산 성격으로 편성을 하셨는데, 이 30명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죠? 안 그러면 우리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그 인재풀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계획을 먼저 우리 의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장 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반드시 그 보고가 선행이 돼야 하고요. 그리고 116쪽 상단부에 SNS 군정홍보 1억, 연말 결산 관련해서 지금 현재 군정 홍보 1억 내년도에 어떤 계획으로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SNS에 군정 홍보?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장 직무대리
군정 홍보는 목적은 온라인 홍보기사 작성 및 주요 포털, 네이버라든지 노출로 울진군 브랜드 향상 및 다양한 관광자원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하는데 SNS는 저희들이 페이스북이라든지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관리 운영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니까 파워블로그하고 그리고 또 노출이 가능한 공공 이런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 같은데, 1억이라는 예산의 쓰임을 보면 이게 실적 정산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정책관님 혹시 답변이.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장 직무대리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홍보팀장한테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장 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홍보팀장
예, 홍보팀장 김효진입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위원장님한테 일단은 양해를 구하시고 정책관님.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장 직무대리
위원장님, 그러면 이 답변은 홍보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홍보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효진
김효진홍보팀장
홍보팀장 김효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1억 가운데는 조금 전에 직무대리님이 말씀하신 증액으로 나오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 홍보와 관련해서 실적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개가 같이 나온 겁니다.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도 SNS 홍보하면서 저희가 다음 주에 예정돼 있는 인플루언서 있지 않습니까? 블로그라든가 구독자 많은 인플루언서라든지 그런 분들에게 구독을 많이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해가지고 집중할 계획입니다.
장유덕위원
SNS 군정 홍보 관련해서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군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 예산 1억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효진
김효진홍보팀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우리 의회에 예선서상으로 홍보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500만 원을 한 5년 정도, 제가 7대, 8대 있으면서 제가 봐서는 한 3,000만 원 조금 넘게 있다가 7,000만 원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고 올라오고 있어요. SNS 군정 홍보에 1억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효진
김효진홍보팀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또 실적 부분도 그렇고 효과라든가 이런 게, 지금 현재 한 2년 정도 하셨죠?
효진
김효진홍보팀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래도 SNS 군정홍보, 지금 현재 파워블로그가 울진군 관내에 몇 분 되죠? 한 50명 됩니까?
효진
김효진홍보팀장
50명 정도는 안 됩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요?
효진
김효진홍보팀장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SNS홍보단으로 보통 파워블로그를 모시고 있는데 한 스무 분 정도 계십니다.
장유덕위원
20명?
효진
김효진홍보팀장
예, 예.
장유덕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116쪽 보면 우리 SNS홍보단 초청행사 그랬는데 아래쪽에 보면, 지금 홍보단이 홍보가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능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장 직무대리
위원장님 이것도 홍보팀장이 답변하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팀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효진
김효진홍보팀장
홍보팀장 김효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홍보단 같은 경우에 올라오는 게 한 달에 한 70건 정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내실 있게 올라온다는 거지요?
효진
김효진홍보팀장
그중에서 솔직히 저희가 올해가 첫 해 운영을 했습니다. 첫 해 운영을 해서 100%, 제가 봐도 100% 만족하는 건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요건을 충족하면 저희가 그걸 인정을 해 주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한 6 대 4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콘텐츠 질이라든지 이게 우수한 게 한 6 정도 되고 4 정도는 일반 콘텐츠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그 밑에 그러면 시설비에 보면 리모델링 있지 않습니까?
효진
김효진홍보팀장
예.
박영길위원
홍보 관련 리모델링, 이것도 그러면 리모델링이 거기에 속하는 겁니까?
효진
김효진홍보팀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이갓 여기 카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청 정문에 카페에 보면 저 건너편에 저희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옆에 벽면에, 지금 그게 노후화되고 지금 거기가 고장이 나고 수리가 지금 안 됩니다. 그래서 그쪽 리모델링 부분입니다.
박영길위원
이거는 카페 것?
효진
김효진홍보팀장
예, 카페 건너편입니다. 카페 입구에 건너편입니다.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115페이지 울진소리 발행, 2만 7,000부 되어 있잖아요?
효진
김효진홍보팀장
예.
박영길위원
220원에?
효진
김효진홍보팀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만 7,000부면 한 가구당 1부를 예상하고 가는 겁니까, 이게?
효진
김효진홍보팀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거를 집으로 우편으로 다른 거죠?
효진
김효진홍보팀장
기본적으로는 읍·면장님, 반장님 통해서 가시고, 우편을 요청하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편으로 나가고 있고, 지금 저희가 개원하시고 첫 질의 사항에 우편 관련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조사를 해 보니 500명이 현재 나가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이 건의하신 내용 중에 우편을 희망하는 분들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느냐 해서 제가 그것도 접수를 해서 400명이 더 추가돼서 지금 총 900명 정도 내년에 나갈 예정입니다.
박영길위원
그게 희망하는 사람이 있고 없고 그런 문제도 있고 하지만, 요즘은 다 전화기가 있고 한데 웬만한 사람들은 SNS상으로 다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홍보하는 거를. 그런데 정말로 실질적으로 이 휴대폰을 못 봐가지고, 가지고 있어도 못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봐요. 그런 사람들의 수요를 이렇게 공약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가야 되지 그냥 뭐 이렇게 돈이, 이것도 7,000만 원이 넘잖아요, 그렇죠?
효진
김효진홍보팀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 걸 유념해 주시고.
효진
김효진홍보팀장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위에 보면 시책발굴사업 업무추진 있잖아요, 그죠? 시책발굴사업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습니까?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장 직무대리
시책 발굴에 따른 업무추진비는.
박영길위원
아니, 추진비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책발굴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장 직무대리
지금 저희들이 시책발굴이 이게 포괄사업비지만 저희들이 메타버스라든지 그다음에 관광인프라, 그다음에 특산물 관련 유통 활성화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생각만 가지고 이제...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장 직무대리
특히 관광 분야, 경제 및 일자리 분야, 인구감소 대응 분야 이래 고심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정책개발 수립 용역, 용역비도 금액을 2억 원이나 세워놓았네요, 그죠?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장 직무대리
예.
박영길위원
그래서 그런 걸 하려고, 그렇죠?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장 직무대리
예.
박영길위원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보관님,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위에 연구용역비 정책개발계획 수립 용역이 지금 2억이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장 직무대리
예, 예.
김복남위원장
저희 2022년도에 2040년 울진군 장기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2억이 사용되었죠, 그죠?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장 직무대리
예.
김복남위원장
이게 언제 자료가 나오죠?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장 직무대리
이거는 기획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아,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장 직무대리
예, 예 예.
김복남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23년 9월에 완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정책개발계획 수립 용역이 조금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 관련 설명 혹시 하실 수 있으십니까?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장 직무대리
저희들이 사실상 정책기획 토론 포럼을 저희들이 해가지고 그때 전문가라든지 지역 주민,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 기획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도출해서 거기에서 나온 자료 가지고 저희들이 시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분야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관광 분야라든지 경제 및 일자리 분야, 인구감소 대응 분야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 가지고 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복남위원장
방법은 뭐 공개토론 방법으로 그렇게.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장 직무대리
저희들이 포럼 식으로.
김복남위원장
포럼 식으로?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장 직무대리
예, 예 예.
김복남위원장
116페이지 잠시 보시겠습니다. 116페이지에 맨 하단 쪽에 보면 군정 홍보 관련 리모델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장 직무대리
이게 금방 우리 홍보팀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군청 본관에 1층 입구에 거기에 디스플레이 설치하는 겁니다.
김복남위원장
5,000만 원입니까?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장 직무대리
예.
김복남위원장
입구에?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장 직무대리
예, 입구 거기에 지금 화면이 다 죽어가지고 고장 나 있고 이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정책홍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정책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장 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다음은 원전에너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에너지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안녕하십니까? 원전에너지실장 김상덕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복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실 소관 예산 설명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예산안 설명) 이상 저희 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원전에너지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설명이 끝난 후에도 저희 오늘 이 자리는 예산의 증액과 삭감과 관련된 이런 자리입니다. 설명이 끝난 후에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다 싶을 때에는 관련 자료나 추가적인 설명을 해서 위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추후 조치를 해 주셔도 됩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실장님.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황현철위원
139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 이 기준이 있습니까? 이거 지금 1억 잡고 5,000만 원 잡고 이랬는데 4,000만 원짜리가 있고 5,000만 원짜리 있고 8,000만 원짜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기준을 특별하게 잡은 산출 근거가 있어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아, 근거는, 용역에 관한 근거는 저희들 따로 마련된 건 없습니다.
황현철위원
없으면 내 마음대로, 내가 주고 싶은 대로 주고 내가 설정하는 값으로 해가지고, 물건 값을 지불하기 위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내가 뭘 하고 싶은데 판매자가 금액을 설정을 하지 사는 사람이 이거 내가 1억 줄게 1억 원어치 해 달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조금 애매한 부분인데요. 그게 지금 안 그래도 집행부에서도 그게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해서 업무보고 할 때도 위원님들의 요구도 많고 해서 아마 용역비에 대한 그런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이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내가 정한 금액으로 해서, 이 가치는 정해진 금액으로 지불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치를, 사는 사람이 “나는 얼마 줄 테니까 이걸 해 달라.” 이랬는데 이게 1억이 될지 1,000만 원이 될지 10만 원이 될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맞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황현철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도 그래왔지만 현재도 지금 이렇습니다. 이 부분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958페이지에 원남골프장 조성사업 대행사업비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아, 특별회계, 원자력발전특별회계든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든 이 사업 소관 부서에서 아마 별도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자력발전특별회계는 일반회계처럼 그렇게 전체적으로 예산을 큰 사업 위주로 편성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이 특별회계 예산 중에 원자력하고 발전소는 관련 부서에서 아마 별도로 설명을 드릴 걸로.
황현철위원
여기 것 말고 체육진흥사업소의 관할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황현철위원
그 밑에 있는 것 숙소동 매입하는 것도 그것도 그렇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황현철위원
그러면 959페이지에 군 청사 인근 국유지 매입 이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이것도 이게.
황현철위원
관련 부서에 물어볼까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마 재무과에서 올린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물어볼 게 없네요, 그러면.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실장님, 137페이지에 하단 쪽에 보면 기후변화 대응 한국형 인공해초나무 도입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런 게 지금 현실성 있는 나무입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아까 수소경제 쪽하고 또 이산화탄소 쪽 그거하고 시범사업으로 도에서 먼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울진군에서 한번 해볼 생각이 없느냐? 이게 약간 홍보성 사업이거든요. 저희들 수소특화단지도 진행을 하고 이러니까 탄소중립 시대에 어떤 울진의 이미지 부각하는 그런 차원에서 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도에서 같이 올린 겁니다.
박영길위원
어느 정도 간략적이라도 해초나무가 어떻게 해가지고 바닷속에다가 인공으로 넣는다든가 뭔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바다 속에 하는 건 아니고요. 해초나무 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닷속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도심이나 이런 데 전광판식으로 설치를 해서 거기서 이산화탄소도 포집하고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아직 국내에 이러한 사례가 없고 또 외국에서도 멕시코에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 있는데, 사실은 울진군이 공업도시도 아니고 사실 이 사업은 철강도시도 아니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소 산업도시 또 이산화탄소, 탄소중립시대 이런 이미지를 울진군이 먼저 선점하고자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박영길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해양치유센터 지금 전국에 네 군데잖아요, 그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실장님이 봤을 때 정말 이거 어떻다고 봅니까? 사업이?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사업은, 건물 짓는 사업은
박영길위원
아니, 아니 건물 짓는 사업 말고 전체적인 개략적인 사업?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은 어디에서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게 진짜 애물단지가 안 되려고 하면 나머지 3개 지역하고 맨날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그런 약간 특성화시키는 것, 그런 게 사실은 필요하지 않겠나 싶고 여기에 보시면 마린펠로이드 실증사업 해서 한 4억 정도, 도비 플러스해서 한 4억 정도 돼 있는 그것도 어떤 치유센터에 울진만 가질 수 있는 그런 특성화된 어떤 그런 게 있으면 경쟁력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다른 시·군에 하는 것 똑같은 것 그렇게 하면 사실은 이게 굳이 울진에 멀리 오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진짜 애물단지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대신에 어떤 건물이나 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잘 개발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박영길위원
저는 지금 해양치유센터가 개인적으로는 허구라고 생각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완전 허구라고 생각하는데.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허구는 아니고 그게 이제.
박영길위원
아니, 제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허구라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온천이라든가 마린펠로이드라든가 또 전체적으로 우리가 해가지고, 또 해양하고 환동해연구소하고 이쪽 같이 이렇게 잘 어우러져가지고 매칭이 잘, 정말 잘 짜야 돼요, 이걸. 매칭을 안 하면, 같이 이렇게 안 해가지고 어느 한 군데만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결국은 가가지고 이거 지금 뭐 건물만 자꾸 잔뜩 지어가지고 나중에 관리비만 엄청나게 나간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할 필요가 없거든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안 그래도 지금 다음 주 토요일 날, 토·일 해서 1박 2일 정도로 해서 자부담 3만 원 해서 한 20팀 정도 치유 프로그램 관련해서 온천, 또 금강송에코리움, 산림, 1박 2일 코스로 노르딕 워킹하고 쭉 하는 것을 한 20팀 정도를 일단 우리 직원들 상대로 먼저 한번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시범적으로, 이건 아직, 치유센터는 아직 시간이 좀 있지만 계속 이런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하면서 여기서 조금 더 보완해야 될 그런 거는 내년 초에 또 군민이나 관광객들, 조금 보완해서 군민이나 관광객들을 상대로 해서 또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 시범적으로 돌려볼 계획입니다.
박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39페이지에 원자력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는 언제쯤 이게 지정이 되죠, 날짜가?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국가산업단지는 지금 12월 중순쯤 발표가 있을 계획입니다. 후보지 발표가 날 계획이고 여론은 괜찮게 돌아가는데 발표는 또 나와 봐야 되고요. 지금 국회의원실 사무실을 통해서도 이래저래 알아보고 있는데 그걸 지금 상태에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누구도 확신할 수는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영길위원
지정이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일 수도 있고 공적일 수도 있는데 죽변에 그쪽이 되잖아요, 그죠? 현장 주변이?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죽변 쪽에 택지도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그러면 그쪽 사람들이 인구가 유입이 되면 분명히 울진 쪽에 지금 있는 택지를 이용해가지고 주택도 들어오고 그런 걸 다 해야 되잖아. 그러면 도로 부분도 출퇴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금도 이렇게 막히고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짜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죽변 거기 우리 봉평신라비 그쪽에서부터, 지금 기존의 4차선을 막아서는 안 되잖아요? 국도를 막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출퇴근하는 기본개념을?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지금 온양리에서 죽변까지 4차선이라든가 우리 도로 같은 그런 것도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기존 지금 1차선 가지고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준비에 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일단은 울진이.
박영길위원
된다고 가정했을 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울진 쪽에서는 일단 4차선을 통해서 올려가지고 후정IC, 덕천IC에서 내려가지고 바로 산단으로 다 연결되기 때문에 울진에서 출퇴근하는 그런 부분은 크게 막힐 것은 없고, 온양 이쪽 해안도로 이렇게 이용하실 분은 잘 없을 것 같고요. 바로 올려서 4차선 타고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산단 관련해서 거기에서 7번 국도에서 내려가지고, 4차선에서 내려가지고 그 지방도는 확장하는 그런 계획은 같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것만 있잖아요, 그렇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우리가 국도를 어떠한 기본계획에다가 우리 지역에다 그걸 넣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국도를 어떻게 이용한다는 그런 그거는 안 되잖아요. 만약에 수요가 많아진다든가 이러면, 그런 그것도 하고 택지라든가 이런 것도 세밀하게 준비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더 물어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그쪽으로 있는데 태양광, 지열, 태양열 이런 것 다 있지만 새로 만드는 거에만 집중하지 말고 태양광하고 태양열 이런 것 지원해 주는 것 있죠, 그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박영길위원
거기에 보면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 번 정도는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그것만 해가지고 덜렁 저것만 이렇게, 패널만 이렇게 설치해 놓고 지금 안 되는 집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수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AS가 가장 문제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들 부서 쪽으로도 이렇게 문의가 많이 오는데 이게 기존에 설치한 업체가 자기들 사업하려고 홍보해서 이렇게 막 해서 사업을 하고 난 뒤에 그대로 존속되는 업체 같으면 괜찮은데 부도난 업체도 있고 이렇습니다. 아예 없어진 업체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런 민원이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저희들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공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지만 미리 벌써 막 업체에서 작업이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화오고 이러면 우리가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가지고 이런 민원이 자꾸 생긴다, 개선을 해 달라 자꾸 얘기는 그래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집열판은 분명히 있어요. 패널이 되어 있는데 기계가 안 돌아요. 기계가 안 도는 집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태양열이 우리가 패널을 해 놓으면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닦아주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고 그냥 돈만 갖다가 퍼부어가지고, 자꾸 만들어 주고 그냥 우리 집에 우리도 태양열 쓴다는 그런 그거밖에 안 되는 같아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닦는 거는 하여튼 개인이 집에서 알아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A/S 생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지역 에너지센터도 내년에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이런 부분을 점검도 하고 확인도 하고 조사도 하고 이래서 좀 보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집집마다, 회사마다 다 지금 발전량이 많이 다르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되고 오래 가고 하는 그런 제품을 고를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줘야 이게 나중에는 욕을 덜 먹을 것 같아요. 해 주고 정말 쉽게 얘기하면 퍼주기 식으로 했다고 그 소리밖에 안 들어요. 가보니까 지금...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업체도 저희들이 건실한 업체를 이렇게 안내해 드리면 좋은데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고요. 공무원이 어디 업체를 추천한다느니 이런 얘기는, 그래서 저희들 에너지관리공단에 지정된 그런 업체가 있어요. 많거든요. 그런 업체를 활용을 해서 가능하면 사업을 해 달라고 이렇게 개인분들한테 이렇게 다 얘기는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사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체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작업을 다 해 놨는데 주민분들이 거기에 얘기 다 했는데 다른 데 못 하고 이러니까 뒤에 또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런 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80억 원 가까이 우리가 또 새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 번에 또 80억을 들이고 100억을 들여서 해줄 수는 없잖아요. 계속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박영길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을 확실하게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실장님, 137쪽에 우리 해양 머드 마린펠로이드 실증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 어업인들 관련한 여러 가지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펠로이드 관련해서 아직 어민들이나 단체에서 어떻게 저희들 설명하고 이런 건 아직 없었고요. 이게 어떤 지구를 지정해가지고 산업화하기 위해서 대규모로 하는 그런 단계는 아직 아니고요. 그리고 어떤 것을 개발해야 될지도 아직 정해진 게 없고, 단지 이런 실용화사업 실증사업비를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발굴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 펠로이드를 가지고 화장품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해양치유센터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만든다든지 이런 상업화하기 전에 어떤 실증사업을 한번 해 보기 위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펠로이드를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제품이 생산이 되면 그 이후에 상당히 이게 보편화된 기술로 접목이 되면 그 자원을 이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이게 첫 단추가 아닙니까, 그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위원
그래서 우리 울진 해역의 해양 머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연구개발이라든가 상용화할 수 있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어업인들의 입장에서는 어족자원 부족현상 이런 단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또 주민들한테 어떻게 이해·설득을 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애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하여튼 그 부분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고민이 아니고 그건 당연히 해야 돼요. 수협이나, 후포수협이나 어업인들 관련해서 한번 간담회를 개최하셔가지고 이런 이런 풍족한 자원이 있는데, 이게 나중에 실증이 아주 완벽하게 잘 되어서 이게 자원화가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가치가 있다라고 됐을 때 그 이후에는 또 뒷감당이 안 돼요. 첫 단추를 어떻게 끼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환동해연구원에 위탁사업이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위원
도비가 좀 있네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그 옆에 키오스트 있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위원
최근에 울산에 어떤 국비사업이 반영된 지 아십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장유덕위원
키오스트에서 제안한 해중도시 건설이 국비 311억, 그리고 지방비가 한 60억 정도 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요. 수심 30m에 수중도시를 건설하겠다, 그래서 지금 선정이 되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키오스트가 울진에 위치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아주 동해바다를 이용해서 그런 국비사업 관련한 계획이라든가 또 해수부의 그런 장기계획 이런 정보가 많이 있었을 건데, 키오스트가 우리 울진군에 여러 가지 기여한 부분은 많이 없거든요. 지금 수중글라이더도 똑같은 것 아니에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키오스트가 하여튼 울산에 간 부분은 그렇습니다만, 일단 키오스트가 왕돌초 해양과학기지라든지 또 심해 연구를 위한 심해연구센터, 전체 한 1,500억짜리 이런 프로젝트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직 1단계 사업부터 설계비부터 올해 확보를 못 했는데, 지금 국회에서 쪽지예산으로라도 설계비 한 4억 정도 반영하려고 계속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있고 1단계 사업이 되면 키오스트 심해연구동을 증축하는 사업비를 한 195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되고 난 뒤에 2단계, 3단계로 넘어가면서 한 1,500억 정도 프로젝트는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여러 가지 아직도 회기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마린펠로이드 산업과 실증사업 이것 관련해서 해당 그래도 어업인들 대표조합기구인 후포수협과 이런 이런 사업이 좀 구체적인 설명은 안 되더라도 아주 일목요연하게 우리 바닷가 수심에 이런 개발 가능한 머드가 있다고 해서 이걸 연구용역을 통해서 실증단계까지 우리 행정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 정보는 제공을 하셔야 돼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알겠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때 가서 또 뒷감당 못 할 상황 발생시키지 마시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감사합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138쪽에 해양치유센터 조성사업, 이거 어차피 국비사업으로 되고 있지만 유럽형 모델로 예방의료 진료시설로 이게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아직은 없습니다, 이게.
장유덕위원
중요한 게 그거지 않습니까? 해양치유센터 이거 나중에 가면 그냥 일반적인 숙박과 그냥 위락시설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진료보다는 하여튼 치유 쪽으로 갈 수박에 없는.
장유덕위원
치유라 그래도 이게 유럽형 모델을 우리 국내에 도입했는 사례잖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아직 그게 진료가, 대구한의대도 있고 한데 그쪽에서 진료 쪽 이쪽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고요. 나머지 의료법이라든지 이런 현행 제도상에 약간 제약이 따르는 부분은 지금 피해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현 제도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지금 시설을 도입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유덕위원
치유센터 사업비도 상당히 범위가 크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숙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시설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국내에 또 외국에 이런 예방적 치료를 위한 해양치유시설을 이용하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 반드시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당초 목적대로 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검토해 보셨어요, 실장님?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지금은 진료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당초에 이걸 갖고 올 때 우리 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은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저희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후속적인 조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위원
142쪽에 비효율에너지 설비 교체 등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현재 기존에 신재생 설치한 지역에 대해서 설비 교체하는 사업비입니까? 뭐예요, 이게? 위치가 어디예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아직 위치는 정해진 건 없고요. 앞쪽에 바로 위에 보시면 앞쪽에 최고 밑에 하단부에 에너지센터 운영 해서 1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비효율 에너지 설비 교체하고 이런 사업들을 아까 박영길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기존의 태양광, 태양열 이런 것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걸 총괄적으로 전부 에너지센터에서 진행을 하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 중에 아까 말씀하신 태양열 이런 것이 효율이 떨어진다든지, 신청을 받는다든지 이런 사업을 여기에서, 에너지센터에서 다 추진하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뒤쪽에 보면 저희가 기본지원사업비는 배분 심의가 지역별로 이루어져서 예산 조서가 올라오지만 지역자원시설세가 편성될 때 원전미래전략실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부서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위원
이게 예산서상으로 아까 마린CC 숙소동 매입 같은 경우는 총괄 예산은 우리 미래전략실을 통해서 기획예산실과 협의를 하지만 그 옆에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부서를 적어주십시오. 그래야 위원님들이 ‘아 이거는 어느 부서의 소관 사업비다.’ 라고 확인이 되는데 그런 걸 확인을 할 수 있게 다음부터 예산 부기명에 옆에다가 소관 부서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장유덕위원
사업계획서는 관련 부서에서 다 제출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 실에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조례 자체가 저희 실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 자체는 지금 기획실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기획실에 그 얘기를 그대로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것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 우리 실·과·단·소에서 사업계획 제출하면 우리 원전미래전략실에서 다 취합하실 것 아니에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저희들이 받는 게 아니고 기획실로 다 갑니다,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그래서 아까 일반회계 재원하고 똑같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것은 하여튼 기획실에.
장유덕위원
기획실에 아무튼 협조를 요청하셔가지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부서에 부서 명칭 넣어가지고 헷갈리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실장님,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마린펠로이드 산업화 사업, 이게 보면 환동해산업연구원 그쪽에 밀어주기식 그런 사업 아닙니까? 지난해에 1억 예산으로 그것 용역하신 거예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용역은 올해 산업연구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용역이 있습니다. 있고 요거는 실증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안순자위원
지난해에 1억 예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추경예산에 1억 가져간 것 아닙니까, 용역하신다고? 지난해에 예산, 전년도 예산이 1억 있지 않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아, 이것 올해 당초예산.
안순자위원
올해 당초 예산입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이것은 내년도 것이니까 올해 올려야 됩니다.
안순자위원
전년도 예산액이고 지금 보면 또 도비 1억 2,000, 군비 2억 8,000 해서 4억 있지 않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안순자위원
지금 보면 마린펠로이드를 이용해가지고 화장품이나 이런 게 나온 게, 머드를 내나 머드잖습니까, 그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안순자위원
전에 보면 박원숙이가 머드팩 이래가지고 그런 것도 막 홍보를 하고 했었는데 별 이게 그렇게 인기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환동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온천수를 이용한 화장품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안순자위원
그 화장품도 그렇게 인기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관내에서 그거 갖고 선물하고 그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작해 놓으면 여기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 이 얘기입니다, 또.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저희들 하여튼 산업연구원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나머지 상용화되는 부분은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하여튼 이게, 지금 보령 머드도, 대표적인 게 보령 머드인데 머드 매출액은 실질적으로 크지 않다고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안순자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사업을 자꾸 시작해서 예산만 자꾸...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이게 큰 화장품 회사, 태평양이라든지 이런 데서 어떤 소스가 되고 원료 자체가 대량으로 이렇게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게 상용화 잘 돼가지고 잘 되면 안 좋겠나 싶은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화장품 쪽으로 간다는 건 이미 때가 늦었고요.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있고, 하여튼 여기다가 자꾸 예산안을 투입해서, 우리 국·도비 받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비가 많이 투입되는 부분, 앞으로 또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해서 이걸 잘 운영해 나갈지 그런 것도 자꾸, 예산의 낭비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신중을 기해 주세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자꾸 예산만 투입하시지 마시고, 자꾸 사업만 넓히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 군에 투입, 예산을 쓰면서 우리 군에 수익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죠? 실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140페이지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 사업 이런 데 보니 예산이 또 조금 감 됐어요? 6,307만 7,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신재생에너지?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감되고 대신에 위에 또 개인이 하는 주택지원사업은 한 9,000만 원 정도 증되고 이것도 약간씩은 변동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울진지역자활센터에도 태양광 발전 시설이 있죠, 그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안순자위원
이런 예산은 삭감되면 좀 그렇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많이, 군민이 요구하면 많이 해서 우리 에너지 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지금 141쪽에 보면 에너지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안순자위원
내년에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이거 공모해가지고 저희들 선정이 되었습니다.
안순자위원
민간위탁?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안순자위원
민간위탁, 어떤 분이 민간위탁이 되셨는지요? 어디 분이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아직 그런 건 없고요. 센터 운영하는 이런 예산은 저희들이 선정해서 확보를 했고, 센터를 어디에 두고 몇 명이 근무할지는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나중에 구체화 되면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안순자위원
내년도에 위탁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위탁은 아니고 저희들이 센터를 건립하는 겁니다.
안순자위원
센터 안에서 하신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안순자위원
하여튼 예산이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 부분에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위원들 질의내용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갈등관리 연구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기성 울진비행장 기능보강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갈등관리 연구용역을 주기 위해서 1억을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업체에서 주민들 상대로 이렇게 하여튼 용역을 진행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일단은 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하면은 갈등관리 용역을 보통 많이, 전문적으로 하는 데에 많이 주고 그럽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실장님.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황현철위원
저는 이거 갈등 이걸 하는데 용역을 1억씩이나 주고 맡겨가지고, 그 돈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는 데 보태는 게 더 안 맞겠어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대화는 오늘 팀장이 자리를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그 현장에 나가서 반투위 쪽의 관계자들을 지금 만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 오후쯤 돼야 업무보고 할 것 같아가지고 오전에 팀장이 하여튼 먼저 나갔고요. 저희들이 하는 부분도 있지만 갈등관리 전문 업체에서 또 하는 그런 역할이 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저희들 할 걸 다 안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할 건 하겠지만 또 전문 업체에서 용역을 통해가지고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황현철위원
실장님, 원전에너지실에서 올라온 연구용역 비용들 있죠? 합리적인 설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들고 와가지고 제시를 하십시오, 질의 끝날 때까지. 그 제시 못 하시면,...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위원님한테만 할까요, 아니면 전체 다 할까요?
황현철위원
전부 다 해 주십시오, 전부 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자리를 마련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아니요, 잠시만요. 일단은 준비를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저희 따로 자리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황현철위원
그러면 따로 자리.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따로 자료 준비해서, 그러면 준비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실장님, 갈등관리 연구용역은 이게 귀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송전탑 갈등관리 한번 했지 않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위원
알고 계시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위원
그때 갈등관리 용역비용은 어디서 댔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용역은 그때 2014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장유덕위원
어디서 댔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그 업체는 어디에서 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업체가 아니고 예산을 편성한 기관은 한전과 한수원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갈등관리 연구용역이 울진군에서 어차피 군민들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 수렴하는 절차는 필요하지만 갈등관리 연구용역은 제가 봐서는 국토부라든가 또 산업부 또 국방부 이런 중앙부처에서 일단은 좀 그런 명분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군에서 이걸 가지고 해결하기 상당히 버거울 거예요. 쉽겠습니까, 이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지금도 굉장히 힘들게 보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힘들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위원
그래서 울진군에서 이 큰 짐을 다 해결할 그런, 목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그래도 관여가 되고 있고 연관이 되어 있는 국민권익위를 통해서 조정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구성되어 있는 중앙부처와 관련 기관을 같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순수 군비로 편성을 해서 하면 또 다른 갈등이 또 나옵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일단 권익위 쪽에도 이 부분을 같이 대응을 하는 거는 권익위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장유덕위원
아니, 이게 근본적으로 죽변 비상활주로 폐쇄를 위해서 폐쇄를 한다고 그러면 그 폐쇄의 당위성은 한수원의 귀책사유고, 그죠? 또 거기에 대해서 국가 시설을 옮기기 위해서는 국방부가 여러 가지 기부 대 양여 방식, 그다음에 기성공항을 지금 관리·운영하고 있는 국토부, 관련 부서가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일부 비용을 분담을 해서 협의체에서 예산을 이렇게 같이 편성이 되면 그래도 방향성이 설정되는 부분, 그리고 울진군에 또 군민들 민민 갈등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일단은 이 용역 관련 부분은 아까 황현철 위원님 말씀처럼 별도로 다시 한번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희 2023년 예산안 설명 과정에 황현철 간사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이외에도 설명이 조금 부족했다, 자료로 추가로 제출을 하고 싶다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 예산안 심의 과정에 항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에 얘기하시면 설명도 가능하고 자료도 제공이 가능하니까 저희들이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전에너지실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수고하십시오.
김복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다음 실·과 예산안 제안설명은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종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복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저희 내년도 살림살이를 보고드림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예, 위원장님, 황현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147페이지 있죠? 이거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여기 보면 청사방호라고 돼 있는데 이거 아직 안 뽑았죠?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지금 공고를 해가지고 내년 1월 1일 자로 하려고 지금 합격자 발표를 했습니다.
황현철위원
벌써 했어요?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황현철위원
어떤 분이 뽑히셨죠?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지금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그다음에 방호와 관련된 자격을 다 갖고 있는 분이 합격이 됐습니다.
황현철위원
저희 모집할 때 여기 울진군에 보면은 청년단체가 많습니다.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황현철위원
거기 회원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없었을까요?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어떤 특정의 회원단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울진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고를 띄웠기 때문에 어떻게 뭐, 저희들 청년단체에다가 어떻게 해보라는 건 조금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특정단체라서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개인의 어떤 특정단체의 청년을 지원해 봐라, 저희들 지금 현재 각종 채용의 범위는 학력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남녀 구분도 없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청년단체에 얘기하는 건 조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 그러면 또 다른 여성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도 양성평등에 관련돼서 무리가 안 있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황현철위원
추후에 이거 지금 반응이 괜찮으면 지금 한 사람이 아니고 계속 추가 모집할 요건이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지금 저희로서는 이게 법적 구성요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저희들 한 명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황현철위원
보수가 적지는 않네요?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황현철위원
알겠습니다. 149페이지에 보시면 연구개발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 드릴게요. 전산개발비에 이것 지금 1억이 돼 있잖아요?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황현철위원
1억은 5,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3,000만 원이 될 수 있는데 1억을 굳이 이렇게 정해놓은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지금 본청에 이게 데이터베이스는 구축이 다 됐고요, 사업소를 포함해서 의회, 그다음에 읍·면까지 포함해서 DB를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지금 제가 뭘 하는지 물어본 게 아니고 탁 집어가지고 이거 권장소비자 가격도 아닌데 이거 1억을 한 산출근거가 있느냐 그걸 물어본 겁니다.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저희들 본청에 했을 때 1억을 했습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5,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굳이 왜 2억도 아니고 3억도 될 수도 있는데 왜 1억으로 했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저희들 전체 물량을 포함해서 본청의 물량과 읍·면의 물량과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들 생산, 기본적으로 생산되는 기초자료가 있습니다. 총무과에 앉으면 각종 생산되는 넘버가 올라옵니다. 그 넘버에 따라가지고 양이 예를 들어서 2년 보관, 5년 보관, 10년 보관, 준영구, 영구, 이렇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량이 파악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그 물량이 그램으로 정하는 것도 아니고 페이지로 정하는 것도 아닐 거고, 그런데 이 금액을 저한테 납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해가지고 1억의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156페이지에 보시면 공무직 근로자 채용 심사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이거 20만 원은 어떻게 20만 원이 된 거죠?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저희들 외부인 채용을 할 때는 공무원은 수당이 없습니다. 외부인이 참여를 해서 심사위원으로 오면 수당이 1인당 20만 원입니다.
황현철위원
다들 외부에서 오는데 지금 특별하게 많은 것 같은데요, 다른 수당에 비해서?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아닙니다. 20만 원입니다.
황현철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인사위원회 수당은 7만 원이지만 외부에, 채용과 관련된 부분은 외부 인사 수당은 20만 원입니다.
황현철위원
채용 관련해서요?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공무직이든 기간제든 외부 인사에 채용 관련된 부분은 외부 심사관은 20만 원입니다.
황현철위원
그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158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고우이학당 있죠?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고우이학당. 예.
황현철위원
이것 설립 취지가 어떻게 되죠?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황현철위원
설립 취지가 그거지 않습니까? 도시 쪽하고 여기하고 배움의 질이 좀 낮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이걸로 대체해가지고 조금 배움을, 다양한 인프라라든지 도시에서 갖고 있는 그런 정보력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가지고 이걸 설립을 처음에 했던 취지 아닙니까, 맞죠?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보는 이유가 2018년인지 ’19년인지 제가 헷갈려서 지금 하고 있는데, 당초의 취지 목적은 학력의 격차, 도시와 농어촌의 학력 격차를 줄이고 이 농어촌에 학원이라든가 이러한 유능 강사가 없기 때문에 입시와 관련된 1학년, 2학년, 3학년을 해서 처음에는 이 시도가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좋았었는데 시간이 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다 보니까 갈등관계가 계속 지속이 되고, 갈등관계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학생들의 출석률 저하, 최고의 문제가 학생들의 출석률 저하가 가장 문제가 되었고, 두 번째는 이 학원과 그다음에 학교 내에 있는 선생님들과의 관계, 그다음에 토요일 방과 후 수업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올해까지만 일단은 추이를 보자 했는데 올해는 더더욱 또 학생들의 출석 저하가 가장 원인이 되어서 약 한 달 평균을 봐서는 당초에 신청했던 학생들이 거의 20명이 했다고 하면 지금 1명이나 2명이 출석이 됩니다. 그래서 본 취지와 너무나 다르게 떨어져 있어서 이제는 학부형들도 입시컨설팅으로 해 달라. 그래서 내년부터는 입시컨설팅으로 가는 그런 방향을 정했습니다.
황현철위원
지금 출석률이 낮다고 그랬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근본적인 원인은 학생 출석률 저하입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출석이 안 된 이유를 지금 알고 계십니까, 혹시?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출석률 저하는 본인이 여기에 따라가지고, 지금 현재 국·영·수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이 학생들이 출석률 저하는 여기에 따라가지고 평균적으로 1대 1 강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학생의 수준에 맞는 강의는 1대 1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아는 학생들은 ‘이것 이미 다 알고 있는데’ 하고 가고, 그다음에 평균적으로 ‘이건 나는 모르는데 좀 낮춰줬으면’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출석률이 저조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게 정답 맞습니까, 혹시? 파악한 문제점이.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파악된 문제점은 지금 저희들 울진장학재단에서 파악 다 했습니다.
황현철위원
수업을 듣고 싶어도 수업을 들을 수 없는 시간대에 있고, 그 시간대에 배정이 자꾸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마찰이 생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해야 될 시간에, 시간이 치고 들어오는 시간대가 중복된 시간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5시까지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이 시간대가 5시 전에, 4시부터 5시에 수업에 들어가다 보니까 본 수업에 지장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온 걸로 저는 파악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들으신 적 없으십니까?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시간 문제는 충분히 학교와 협의를 했습니다. 학교와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방과 후 문제, 그다음에 토요일·일요일 문제, 금·토·일 문제 이렇게 학교와 협의를 했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는 극히 문제점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황현철위원
학교랑 지금 마찰이 있다면서요? 학교 안에서 마찰이 있는데 학교의 소리만 들어보고 그걸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학교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처음에는 학교와 학부형, 그다음에 학생이 삼위일체가 돼야 됩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문제점 파악할 때 삼위일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세 군데 다 목소리를 듣고 이 결론을 내린 건지 아니면.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세 군데 다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래요?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황현철위원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충분히 들어보고 학생들의 의견, 학부모 의견, 그다음에 지금 현재 종로학원 의견, 다 지금 집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면 이거 대체 방안이 어떤 게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해체가 아니고요.
황현철위원
대체 방안이?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대체 방안이 학생들은.
황현철위원
지금 4억에서.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4억에서 지금 1억은 입시컨설팅으로.
황현철위원
3억이 남았는데 3억은 그러면 이에 대한 다른 대체 방안을 내놓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액 삭감을 하신 거예요?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삭감을 했습니다.
황현철위원
다른 대체 방안을 내놓으신 건 없으시고요?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대체 방안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그러니 한 사람을 위해서, 한두 사람을 위해서 3억을 인재 양성에 쓰는 건 무리다 이렇게 판단되고 그래서 한두 사람을 위해서 종로학원하고 저희들이 계약하는 부분은 너무나 안 맞다. 다만 전체적인 학부형의 의견은 이러한 교과 수업이 없더라도 입시컨설팅만 해 달라. 그래서 지금 이때까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종합적인 성과분석과 결과 이거는 교과 부분은 배제를 하고 입시컨설팅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결과가 도출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황현철위원
교육위원회가 따로 있던데 거기랑 혹시 소통 한번 해 보셨습니까?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교육위원회는 이러한 부분을 저희들 참고자료로는 얘기를 할 뿐이지, 교육위원회의 성격은 이거하고 좀 다릅니다.
황현철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관련해서 거기에서 관심을 더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하고 소통을 한번 해 보셨나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어제 교육위원회에서 안 그래도 교육받고 내려오시다가 이것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좀 하시던데 이 부분이 지금 단순히 깎을 부분이 아니고 다른 대체 방안을 내놓고 모색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 근본적인 원인이 잘 되다가 안 된 것은 맞잖아요, 처음에는 호응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면서요? 그러면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이게 안 좋은 건데 그 문제점을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단순히 이거 금액만 또 날려가지고 하는 건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부단한 노력과 학부모와 그다음에 장학재단과 저희 행정과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추진을 했지만 이때까지 추진한 결과 올해까지만 일단 해 보자. 그래서 올해까지 성과분석을 해 본 결과 도저히 이거는 교과 부분은 제외를 하고 입시컨설팅으로 가자는, 그렇게 결과가 도출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겁니다.
황현철위원
돈 3억을 그러면 처음 취지하고 다르게, 지금 이거를 문제점이 발생이 됐다 해서 그러면 다른 대체 방안 없이 해가지고 입시컨설팅만 해서 1억만 쓰고 3억은 삭감 조치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결론은 그렇잖아요, 맞죠?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황현철위원
아까 저한테 삼위일체 말씀하셨는데 삼위일체 그 의견 수렴했는 부분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갖고 계시죠?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성과분석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황현철위원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관련해가지고…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저희들 성과분석 했는 자료, 내부적인 자료는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유지가 안 될 만큼 문제점이 발생되고 했던 부분들.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유지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성과입니다, 성과. 성과가 3억이 투입됐는데 과연 그 성과에 따라가지고 이게 과연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느냐? 그러면 성과분석이 안 되면 이건 과감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요, 161페이지 한번 보시면 지역특화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보면 장애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 혹시 제 영상을 혹시 보셨어요?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지역특화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은요,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 저희들 장애인 단체가 있는, 이게 순수하게 장애인들한테 가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프로그램에 울진군의 장애인 단체에서 장애인 복지에서 신청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두 번째 사업입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영상을 보셨느냐 안 보셨느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무슨 영상을요?
황현철위원
제가 혹시 사회복지과 관련해서 장애인 관련해서, 프로그램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게 있는데 그거 보신 적 있어요, 혹시?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저는 못 봤습니다.
황현철위원
못 보셨어요?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황현철위원
보시고요. 자, 그래 말씀하실 것 같으면 고우이에 성과를 말씀하실 것 같으면 야는 하면 안 돼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그쪽 안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양한 계층, 다양한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되는데 특정 어느 소수의 사람만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거기에 결과물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북쪽, 남쪽으로 나누었을 때 북쪽에 한 48%, 남쪽에 한 52% 정도 해가지고 장애인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거기 이용하는 인원이 극소수예요. 그러면 이건 하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위원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 장애인은 전체 등록된 장애인을 말씀하는 거고, 저희들 고우이학당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황현철위원
성과지표를 말씀을 하시는데 안 되기 때문에 안 했다 그러는데 이거는 다른 대체 방안도 안 내놓고 단순히 안 되기 때문에 삭감했다 이러면 “방안을 찾아봤으니까?” 방안도 안 찾아보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하는 거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그 방안을, 자, 고우이학당에 교과학습 방안을 직접적으로, 학원을 선택을 해서 직접적으로 교과 과목을 인재육성을 하려고 하는데 대체 방안이라는 거는, 그래 대체 방안이 남겨놓을 수 있는 방안이 입시학원의 입시컨설팅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황현철위원
거기는 원래 안에 있던 프로그램 중의 하나고요. 프로그램이 몇 가지가 있었다고 하면 그중에 하나가, 입시컨설팅이 하나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걸 유지를 하고 나머지는 없앤다고 하면 다른 방안을 모색을 해 보셨느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것 관련해가지고 다른 교육위원회라든지 그쪽하고 혹시 상의를 한번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한번 여쭤보셨는지 그걸 여쭤봤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아까 그랬다면서요. 성과지표가 이게 이용을 안 하니까 그렇다는데, 그 문제점을 파악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안 했다고 해서 삭감을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제가 2023년도에 의회 업무보고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이 고우이 학당 부분은 그래서 김정희 당시 부의장님께서도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대두가 됐기 때문에 2023년도 업무보고 시의 교과 부분은 3억을 삭감하고 입시컨설팅으로 가겠다고 말씀드린 그런 부분입니다.
황현철위원
기존에 입시컨설팅 자체가 비용은 얼마 잡혀 있었는데요?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전체 4억이 잡혀 있는데.
황현철위원
아니요, 아니요. 컨설팅만 했을 때 비용을 나눴을 때 그 비용이 원래 기존에 1억 되어 있었습니까?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아니요, 전체 4억 중에서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교과 부분이 3억이고 입시컨설팅이 1억이고 이렇게 지금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강화한 것도 아니고 기존대로 가져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입시컨설팅에 대한 비중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기존대로 종전대로 끌고 간다는 얘기잖아요?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그래서 학부형들이 이걸 원하고 학생들도 원하니까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하셨으면 원하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요, 컨설팅 자체가 이것도 또 다른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구가 지금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맞죠?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입시컨설팅 요구가 반영됐지 않습니까?
황현철위원
반영된 게 아니라 기존에 걸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해 온 거고요.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저희들 조사를, 다 전체적인 검토 사항을 다 거쳤다 아닙니까.
황현철위원
자, 입시컨설팅 안의 내용도 다양한 계층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맞게끔 커리큘럼을 맞춰가지고 그걸 해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조사 안 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단순히 전체 다 모아놓고 용인대, 서울대 갈 사람도 있고 있는데 그 전체적인 부분을 다 일목요연하게 다 나누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컨설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 좀 세부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들도 요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요구 사항에 반영이 안 됐잖아요, 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실 것 같으면 그 3억 중에 1억이 지금 기존에 편성이 됐으면 그럼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더 늘리든지, 더 확장을 시켜가지고 그 요구 사항을 반영을 시켜주면 금액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유지해가지고 그대로 넘은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이게 저희들이 1억을 편성해 놓은 거는 올해 1억을 했으니까 이 1억 편성이 올해 1억 가지고, 내년도에도 이 입시컨설팅은 1억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겠나 그래 예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조사는 다 하셨다면서요?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만약에 추가적인 사항이 더 든다 하면 예를 들어서 6개월, 6개월 단위로 끊어서 추경 때, 만약에 더 들어간다면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1억이 안 들고 5,000만 원이 들어간다면 5,000만 원 대해가지고 추경 때 또 삭감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가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처음부터 계획이 없는데 넣은들 뭐하겠습니까? 중간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153쪽에 하단부에 우리 통장·이장·반장 보상 조례 제정과 동시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장님들과 반장님들께 지원해 주는 절차가 어떻게 되죠?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잠시만요. 이장들이 지금 195명이고 반장들이 약 800명 됩니다. 800명이 되고, 기본적으로 통신요금을 이장님들은 5만 원.
장유덕위원
아니, 그 내용은 다 알고 있고요. 지원해 주는 게 매달 지원을 해 주느냐.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매달, 예.
장유덕위원
매달?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지원이 되면 이게 당초에 도입, 이게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예산과 그리고 또 조례가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여러 가지 공익적 목적으로 울진군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각 사회단체. 또 이장님들은 행정의 대행 업무도 많이 하시고 마을에 궂은일도 많이 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이 5만 원, 3만 원, 이분들한테 상당한 동기부여도 되고 여러 가지 활동하는 데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효과는 있지만 이게 다른 봉사, 또는 울진군에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단체 이런 분들과 이해충돌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 지원 절차, 그러니까 매달 또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절차를 만드시고 또 정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정산 부분은 이게 월 지급이기 때문에 정산을 하려면 그분에 대한 통신료가 얼마 나왔는지, 그러면.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비용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군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도 편성한 거 아니에요?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거기에 따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정산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기준과 이런 정산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이것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신중히 하면서 이게 보전금이기 때문에 보상금 같으면 저희들이 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는데, 이게 보전금이기 때문에, 하나의 보전해 주는 그런 성격을 갖고 다만 예산회계법상 문제가 안 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예를 들어서 이장님들 여러 가지 전화통화 내역을 보자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장님들이 우리 공공행정 업무를 위탁으로 하는 그런 부분, 월 또는 일주일에 방송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이장님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몇 가지를 요약을 하셔가지고 정산이 울진군민들한테 공감대가 이끌어질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충분한 홍보와 이러한 역할에 대해서.
장유덕위원
홍보가 아니고, 그건 홍보할 필요는 없어요. 투명하게 이 비용이 지출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장님들의 역할이 비용을 주면서, 동기부여도 하면서 이런 부분을 근거를 만드시라는 얘기예요.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하셔야 됩니다, 이것.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방향을 제시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162쪽에 우리 울진학사 식단 재료하고, 이거 지금 현재 학사의 학생들 모집 공고가 나갔죠?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지금 12월 달 수능을 쳤으니까 모집 공고가 지금,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12월 달에 공고가 지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이 내용을 포함해서 나갔습니까?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이 내용은 포함 안 했습니다. 하여튼 그것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울진학사 식단 제공 관련해서는 저희도 두 번 학사 방문을 해서 입사생들의 어려운 여건, 식당 여건은 다 알고 있지만 공공요금 사용료 전액 지원 관련해서는 과하게 지원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학생들 국이라든가 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지만 반찬 이것도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하게 군비를 들여서 해 주는 건 좋은데 공공요금 사용료 전액 지원, 이것도 보면 5만 원으로 정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시네요, 그죠?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울진학사가 지금 현재 적립돼 있는 비용이 꽤 되죠?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보통예금과 일반예금이 있는데요. 제가 잠시만 자료 좀 봐도 되겠습니까?
장유덕위원
보십시오.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지금 정기예금이 8,000만 원, 현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예금이 2,300만 원 해서 1억 3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적립 용도는 뭐죠?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현금 말입니까?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재경 학사관에 기금을 적립하는 목적이 무엇이냐고요?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8,000만 원은 이게, 정기예금 8,000만 원은 각종 시설관리유지, 그다음에 일반예금은 처음 들어올 때 입사비를 받았으면 이걸 되돌려 줘야 됩니다. 그게 일반예금에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일반예금은 보증금의 성격이고 퇴교했을 때 반환되는 돈이다?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반환되는 돈입니다.
장유덕위원
아무튼 통신요금 관련해서는 한 번 더 깊이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영길 위원입니다. 77페이지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 우리 80억 서 있잖아요, 그죠?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박영길위원
몇 가지 정도를 이렇게 주안점을 두고 가고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지금 의회에 보고드렸듯이 저희들 5개 종류입니다. 5개 종류, 곰솔벨트하고 바다살아보기하고 그다음에 문화 관련된 사항, 그다음에 오산리조트 그쪽에 펜션 들어가는 부분, 아니 캠핑장 들어가는 부분 이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고 저는 이렇게 우리 사업명을 봤을 때는 정말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어떠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을 전혀 안 넣는 것 같아요. 지방이 소멸되는 것은 아이가 없기 때문에 지방이 소멸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죠?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물론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청년들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거기다가 한 개라도 넣어줘야 되는데 그걸 안 넣어주니까 그냥 곰솔벨트 뭐뭐 하고 이렇게, 그거는 저는 얼토당토않게 갑자기 곰솔벨트가 나와가지고 저도 의아했는데, 아이를 좀 이렇게 많이 낳을 수 있는 그런.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말씀드렸듯이 이게 정부에 10년간 로드맵이 정해져 있어서 연간 1조, 연간 1조에 각 소멸되는 지자체에 이러한 소멸 지역을 완화시키자는 이런 정부의 목적사업입니다. 정부의 목적사업에 저희들 전체적인 지방소멸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2024년에 각종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기적으로는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지방자치단체 소멸에 자치단체장이 앞장서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연계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연계사업인데 그런데 이게 목표 설정이 정말 잘 보고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사람이 지방소멸을 안 하려면 인구가 인구정책도 있어야 되고 청년정책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청년정책이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아이를 많이 낳죠.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1월 30일 날 포럼을 가졌습니다. 포럼을 가지고 그 방향과 그리고 앞으로 울진군에 어떤 이러한 사업적인 사항, 그래서 어제 11월 30일 날 포럼을 가지고 저희들 또 용역 부분은 용역할 거고 이랬을 겁니다. 나머지 남은 저희들 2024년부터, 2024년, 2025년부터 해가지고 장기 플랜이 나옵니다. 장기 플랜에 따라가지고 청년들의 일자리, 그다음에 정주인구에 대한 주택 문제, 그다음에 교육 문제, 의료 문제, 모든 걸 다 짚어갈 겁니다, 그때는.
박영길위원
심도 있게 선택해 주십시오.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박영길위원
150페이지 보겠습니다.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중간쯤 보면 자치단체 교류 이래가지고 버스 임차료 있지 않습니까?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우리가 실·과에서 버스를 쓰면 지역에 우리 버스회사들이 몇 군데 있죠, 그죠?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박영길위원
불만이 안 생기도록 골고루 이렇게 하는, 당번제로 비슷하게 어떤 식으로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자꾸 이런 것이 작지만 자꾸 민심을 자꾸 건드리고 이런 게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거든요.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것 꼭 좀 해 주십시오.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험을 든다든가 차량을 구입한다든가 이런 데도 계속 이런 걸 우리 보고 가가지고 하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고루고루 형평성 있게 줄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그게 필요하다고.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153페이지에 군민갈등 해소 위민상담실 운영 사업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 처음으로 도입하는 사업이죠? 153페이지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153페이지.
박영길위원
중간쯤?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 행정동우회 위민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했고 또 내년에도 이런 위민상담소를 운영을 해서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행정동우회에서 받아서 행정동우회에 각종 분야별로 업무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문을 해 주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그러면 자문기구입니까, 이게?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자문 역할을 해 줍니다. 어차피 행정에 결정권이 없으니까요.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군 행정에 옵서버로 그냥 이렇게 사업을, 뭐든지 자문도 해 주고.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현장에 나가서 이러한 주민들의 애로사항, 그러면 행정에서 어떻게 해결해주면 좋겠나라는 자문 역할을 하는 그런 사항도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혹시 밖에 얘기는 안 들어봤죠? 좀 독선적이다, 그런 얘기는.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그런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박영길위원
굉장히 독선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그게 지금 커요.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일부는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로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도 100% 그 사람들의 의견을 다 수용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밖에서, 주변에서 그거를 상쇄를 시켜줘야 돼요.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하여튼 그거는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156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조사 실시.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이건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가지고 이거는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걸 법적 의무사항이지만 우리가 여기에 또 행정에,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거를 우리 군민, 우리는 농민들, 어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리고 상인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게 근골격계가 약해가지고 병원에 가는 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사전에 치유해 줄 수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이거는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영길위원
168페이지에 보면 직무수행경비가 있고 그 뒤에 보면, 170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게 있는데 금액은 다르게 나왔네요, 이게?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직무수행경비에 직급보조비가 저희들 8급부터 해가지고 전체 공무원을.
박영길위원
직급보조비고 그거는?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이거는 직급보조비고 뒤에 직무수행에 직책급은 따로고. 직책급, 그러니까 과장, 국장, 군수, 이렇게 해서 직책급.
박영길위원
171페이지 평생교육 업무추진 관외여비, 우리가 평생교육 하러 밖으로 갑니까?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저희들 견학은 갑니다.
박영길위원
견학?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박영길위원
‘견학’ 이렇게 해 줬으면, 옆에 표기를 해 줬으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임동인 위원입니다. 151쪽 하단부에 보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활동 기간제 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한 지는 얼마 정도 됐죠? 대략?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거의 한 15년 정도.
임동인위원
최소한 10년은 넘었고, 이거는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이게 보전적 성격이 강합니다. 학생들의 어떤 학비에 보전적인 성격에, 장학금도 그렇듯이 학부모의 어려움을 덜어주자.
임동인위원
예, 예 예. 그런 성향이 있겠죠. 노인 일자리도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저희들도 아이들이 대학교를 다니는 친구도 있고 그러는데 전체적인 평을 이렇게 들어보면 담당 실·과에서, 어디 읍·면에도 있고 군청에도 있고, 그죠?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임동인위원
관리를 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여러 의견을 듣는데 아까 보전적인 의미가 강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자체는 또 일을 가르치는 입장도 어떻게 보면 시키는 입장,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첫째,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어떤 사업의 성과를 올릴 거냐, 안 그러면 학생들의 어떤 이런 보전적 성격에 둘 거냐, 가치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로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렇죠.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출근을 하고 또 지는 해를 보고 퇴근을 하고, 이 돈의 가치가 보수라고 표현을 했지만 가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가치를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돈이라는 것은 그 가치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알바를 하는 친구들도, 그 젊은 친구들도 뭔가 조금 기간적인 부분도 그렇고 보수적인 금액도 그렇고 대학생들이 보통 방학 기간이 한 45일 정도 되는데 아까 7만 7,000원에 하니까 138만 원 정도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18일 동안? 기간도 좀 짧다고 생각을 하고, 짧다 보니 보조금액도 적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돈을 벌려고 하는 친구는 군청 알바를 안 하더라고요. 제대로 된 돈을 벌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에 지원하는 인원들은 100명이라고 돼 있는데 많이 지원을 합니까, 학생들이?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지원 합니다. 1차 지원, 그다음에 2차 지원, 3차 지원, 심지어 3차 지원까지도 합니다.
임동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십몇 년, 아까 15년 가까이 지속적인 업무를 계속 이렇게 해 왔는데, 물론 그 학생들의 어떤 등록금이라든가 보전적인 측면들이 강하고, 대부분의 자식을 가진 부모들은 일반적인 상황을, 특수한 상황을 뺀 나머지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 부분도 벌어서 이렇게 등록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는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자기의 어떤 경험, 이 가치에 비해서, 돈에 비해서, 기간에 비해서, 가치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저는 가치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 그러면 돈을 좀 벌게 해 주려고 생각을 하면 일반적인 사항을 제껴 놓더라도 기간을 늘려서 돈이 되게끔, 제가 볼 때는 이 돈이면 나머지 비용을 다 쓴다고 보거든요, 학생들이. 그리고 또 삶의, 자기 존재 가치가 스스로 또 일을 하면서 돈을 받는 게 부끄럽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리고 또 관리하는 부서의 입장을 제가 들어보면 그냥 돈이 허투루 나가는 것 같다, 이 짧은 기간에 일을 시키기도 그렇고 뭔가를 또 책임을 부여하기도 그렇고, 그러다 보면 어영부영 단순노무 일을 18일간 일을 한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 부분은 충분히 공감 가는 얘기잖아요, 그죠?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이 젊은 청년들한테 이 금액을 2억 8,000 정도 토털 금액이 되는데 이걸 약간 창의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젊은 친구들한테 되돌려 줄 수 있는, 안 그러면 일을 빡세게 시켜서, 죄송합니다. 일을 이렇게 하드하게 시켜서, 물론 육체적인 노동을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돈의 가치를 제대로 알게끔 하는 게 관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저도 당장에 어떤 해답을 낼 수는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각 부서마다 역할들이 분명히 젊은, 저희들보다 뛰어난 역할을 할 수 있는 업무가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쪽으로 집중을 시켜서 제대로 한 달 동안, 혹은 40일 동안 일을 하면서 인원을 줄이든지 기간을 늘리든지, 그리고 집중적으로 일을 해야 될 때를 제대로 찍어서 진짜 한 달 동안 일을 하면서 ‘내가 뭔가를 배워서 갔다.’ 이런 느낌이 들게끔 경쟁체제도 갖췄으면 좋겠고, 또 금액도 일수를 더 늘려서 한 달 정도 이상 되는 그런 역할을 군에서 고민을 했으면 하는.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보도록 하고 충분한 위원님 말에 공감도 하고, 그래서 방향을 추후에, 내년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채용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거냐하는 사항도 검토를 하고 타 지자체에 어떤 수범 사례가 있는지 그걸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꼭 관이 아니더라도 이것 배울 수 있는 것, 하여튼 이 친구들이 돈에 대한 가치도 좀, 노동에 대한 가치를 느끼고, 한 달 정도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리고 152쪽에 보면 특정업무경비, 여론동향 담당 공무원 대민활동비, 이 역할은 어떤 업무죠?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이 특정업무는.
임동인위원
인원도 2명도 있고 대민활동에...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저희들 여론 담당자. 여론 담당자하고 팀장 두 사람이 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아, 그러면 대민활동을 하시려면.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사고라든가 이런 거를 취합을 하고 그다음에 미래에 발생되는 집단적인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파악을 해서 대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대민활동비 320명은 각 부서에도 다 지정이.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 외에 수당을 못 받는 부분, 그다음에 대민활동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부분, 그러니까 대민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대민활동에 종사한다는 건 어떤 업무를 얘기를 하시는 거죠?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그러니까 각종 수당이 예를 들어서 대민활동을 하는 그런 사항, 지금 현재 700명 공무원 중에서 반이 대민활동을 하는 구분이 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아, 직접적으로 몸이 부딪히는 직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업무를?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아니요. 거의 저희들이 대민.
임동인위원
거의 대부분 다 대민.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인허가 부서도 마찬가지 대민활동을 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다 대민활동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대민활동비 지원부서가.
임동인위원
예,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차세대 인사랑 시스템 인프라 구축과 왼쪽 하단에 보시면 차세대 인사랑 시스템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이것 인사정보 시스템 맞습니까?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잠깐만, 몇 페이지입니까?
김복남위원장
153페이지, 152페이지입니다. 인사정보 시스템 구축하는 거 맞습니까?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152페이지는 지금 현재 인사랑이 구축이 돼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유지관리 하는 사항이고 위에 거는 위탁하는 위탁경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저희도 인사정보 시스템이 언제쯤 구축이 됐죠?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인사랑은 올해 됐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올해?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인사랑은 올해 됐고, 의회도 인사랑이 지금 깔려 있을 겁니다. 의회도 지금 유지관리하고 그다음에 시스템 구축이 예산이 편성돼야 됩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 시스템이 올 9월 달부터 시작되었다는 부분이죠?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각종 인사, 보수, 이러한 모든 총괄해서 여기서 처리가 됩니다.
김복남위원장
알겠습니다. 15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던 이장·반장 통신비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이게 우리 지역에서 좋은 제도로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시를 하게 되면 아무런 탈이 없어야 되는데 동료 위원도 우려했듯이 어떤 역할이라든지 이 부분이 조례상에 명확하게 표기가 돼야 되는데,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반장의 역할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맞지 않는 항목도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반장님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조례에 현실에 맞게끔 반영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어떤 타 단체들과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근거 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례 개정 부분은 그 역할에 대해가지고 충분히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15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데, 제가 초에 업무보고할 때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 평생학습관과 관련해서 평생교육사 채용하는 부분,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서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그러면 실습이 마무리가 되는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실습을 받아주는 곳이 없어서 지금 타 지역에 가서 자격증을 취득해 갖고 와요. 자격증을 따는 과정은 온라인으로 교육도 듣고 학과 과정을 또 배워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마무리 단계로 사회복지사 실습하듯이 이 평생교육사도 실습을 하거든요. 그런데 울진에는 공식적으로 실습하는 데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게 평생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구축이 된다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도 해 보고 결과물을 어떤 평가도 하고, 평가에서 돌출된 부분을 피드백도 하고 해서 이 평생교육사의 역할이 있거든요. 그래서 채용을 해서 이런 부분을 같이 시작하는 게 맞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공감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과장님께서 올해 예산이 반영되기를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거기와 관련된 내용은 보이지 않아요.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그것 공감하면서, 지금 저희들이 평생학습 안에 들어와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가 아마 내년 3월 달 되면 그 자리가 비어질 겁니다. 공간이 비어지면 그때 가서 추경에 반영된다 하면 실습장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자체적으로 평생교육사 인력이 채용되어 있지 않으면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16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162페이지 하단에 보면 평생학습관 풀베기 인부가 나옵니다. 예초기를 메고 풀 베는 그런 인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평생학습관은 예초기를 사용하는 부분은 극히 작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극히 작고 해 봐야 한 명 정도 해가지고 큰 풀은 예초기로 하고 나머지는 수작업으로 뽑고 이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초기 인부가 우리 여기 예산서를 다 봐도 실질적으로 여기에 2022년 9월 1일 자 공식 발표되어 있는 특별인부 임금하고는 현저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지금 올해 9월 1일 자에 공표된 특별인부 단가가 19만 2,375원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인부가 이 3명 중에서 이게 분리가 된다 그러면 저희 실정에, 현 실정에 맞게끔 주십시오.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일반 보통 인부들하고 역할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오늘 저희들 총무과에 이렇게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또 관련 내용 예산계획을 잡은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하셨는데 이 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설명이 끝나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예산 심의하는 기간 동안 언제든지 문을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의회 사무실에 얘기하시면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저희들도 질의하고 답변한 이 내용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고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고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퇴실하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