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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길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5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2-12-02

김종길 의원 프로필 보기 →

현태

강현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8일부터 계속되는 225회 정례회 회기중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안건처리2023년도 예산안 등 심의와 함께 지역현안 민원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 아쉬움과 더불어 새해를 기다리는 설렘이 함께 하는 12월입니다. 연초에 뜻 하셨던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 하시고, 최근 들어 북쪽에서 불어온 차가운 공기의 영향으로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여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결과 보고의 건,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예정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운영위원회 제안사항인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인 제가 안건 개정 취지와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1월 15일 제22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전부개정안에 따라 여수시의회상임위원회의 소관 직무를 시정부에 행정기구와 부합되게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 1호 다목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 조문내용을 명확히 하고, 안 제3조2항 2부터 4호까지는 상임위원회 소관 직무를 시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제4항에서는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를 7명 이내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1명 이내로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통보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여수시의회의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 지급 결정액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2023년 월정수당 지급금액을 월 2,251,08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인상된 금액에서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하여 지급받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구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민호위원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니까, 지금 부서 이동이 있어서 보니까, 기획행정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 봤을 때 3개 부서가 더 늘어났는데, 전체적으로 3개 부서가 늘어났는데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 앞에 의원간담회 때 농업기술센터나 상하수도, 여수시도시관리공단 3개를 가지고 이야기가 돼서, 이제 상하수도는 이제 해양도시건설로 가고, 기획행정위에서 요청을 해서 기획행정위에서 많이 빠지고 그런 줄 알았더만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이제 환경복지위원회만 17개 부서고 나머지는 다 증가되고, 22개, 19개, 저희 상임위가 조금 부서가 줄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앞에 할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제대로 확인을 못해서, 안 그랬으면 농업기술센터도 그대로 유지를 시켰어야 맞을 것 같은데, 두 개 중에 계속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도시관리공단을 기획행정위에서 자꾸 주라고 해서 이제 어쩔 수 도시관리공단보다는 농업기술센터가, 그래서 조금, 보내는 걸로 좀 했는데 결과로 보니까 부서가, 우리가 제일 적어서, 그렇단 말씀을, 내용 드립니다, 말씀만 드립니다. 아니, 이 내용을 제가 진작 알았으면 강력하게 그대로 했을 건데, 어쨌거나 의결됐으니까 이 사항이라고, 제가 늦게 파악을 해서 그냥 말씀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철민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최정필 의원 외 12분이 찬성하신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철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의원

존경하는 강현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철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최정필 의원 외 12분이 찬성한 여수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현태

강현태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철민,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여기에 제23조제2호 중에 전가를 전가로, 앞에 전가는 뭐 한문이 다른 뜻이었나요, 전가를 전가로, 23쪽 제2호 중.

김철민위원

이게 이제 한글로 있을 때 하고, 한자로 명확히 하게 되면 그 사전적 의미가 정확하기 때문에.

진명숙위원

괄호 한문을 넣은 거예요?

김철민위원

예, 예.

진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진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철민 위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22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제22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6회 임시회는 2023년 2월 14일부터 2월 2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및 각종 안건처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제22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보시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22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22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추가할 내용이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도 열심히 보고 계셔서 있는 줄 알고 쳐다봤습니다. 더 이상 결과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시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위원회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회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여수시의회의원 공무국외 출장 결과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의회의원 공무국외 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수시의회의원 공무국외 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르면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귀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국외 출장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고의 건은 밀란 협약 글로벌 포럼 사무국의 여수시 대표단 공식 초청에 따른 수상식 참여와 우리 시의 접목 가능한 각 도시의 식량 정책 모범사례 습득을 위해 김종길 의원 및 시정부 공무원 등 6분이 지난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로를 방문한 결과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종길 의원님 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공무국외 출장 결과보고서 자료를 보시고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시면 김종길 의원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길

김종길의원

아니 위원장님, 제안설명을 하게 해줘야지.
현태

강현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종길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은규 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박은규의회사무국장

제225회 정례회가 개의된 이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이 신뢰하는 따뜻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강현태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현태

강현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페이지 983쪽부터 99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5페이지입니다. 의전용 차량 구입 관련돼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의전용 차량들을 우리가 운행기한 거리하고 키로수하고, 또 연한에 기준으로 해서 지금 교체를 할려고 하는 거죠.
은규

박은규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보니까 12만km가 초과시 7년 이상, 그것이 기준입니까?
은규

박은규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지금 차량은 한 11년 정도 됐고요.
은규

박은규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지금 기존 차량이 무슨 차량이죠, 모델이, 에쿠스인가요?
은규

박은규의회사무국장

제네시스.

최정필위원

제네시스 G80인가요?
은규

박은규의회사무국장

예, G80.

최정필위원

아니 에쿠스인 것 같은데, G80은 11년 전에 아직, 아직 안 나왔고, 제네시스, 에쿠스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전기차를 구입을 할 계획이신가요.
은규

박은규의회사무국장

이제 앞으로는 각종 공공용 차량은 이제 전기차, 또 이런 수소차, 이런 차량으로 하도록 정부지침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로 해서 사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잡았습니다.

최정필위원

그 G90은 전기차가 없습니까?
은규

박은규의회사무국장

현재 나와 있는 차 중에서 최고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G80.

최정필위원

G80인가요.
은규

박은규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이게 금액을 할 때, 이것도 금액도 제한이 좀 있나요?
은규

박은규의회사무국장

예, 우리 예산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얼마 정도인데 그러세요.
은규

박은규의회사무국장

1억 1,000만 원 정도.

최정필위원

아 1억 1,000만 원이 딱 기준점입니까?
은규

박은규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이것도 기준에 따라 12만 정도 타고, 그대로 지금 또 의장님이 점검한 게 이렇게 가면서도, 계속 이렇게 바꾸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은규

박은규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꾸준히 가는 거고, 그래요, 리스나 렌트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 이거는 구입을 하는 겁니까?
은규

박은규의회사무국장

그걸 제가 회계과장할 때 그렇지 않아도 검토해봤어요, 리스하고 렌트를 하는 것 하고, 산단 같은 경우는 렌트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 관용차량 같은 경우랑 비교를 했는데 구입하는 것이 더 나은 걸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최정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기차를 구매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저희가 상임위나 이런 데서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최근 내년 1월부터는 우리 공공건물에 법정주차대수의 5%를 전기충전시설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이 예산이 너무 늦게 편성되고 법이 제정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이 현장에서 혼선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1년 연장이 가능하다라고 기후생태과에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 의회도 곧 그 전기충전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갈텐데, 지금 전기차는, 지금 현재 우리 위에 저기 보니까 환경부께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멀리, 그런데 이제 이 바깥 쪽에는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은규

박은규의회사무국장

가정용 같은 경우 완속으로.
석주

이석주위원

예, 가정용 같은 경우는 완속이고, 그니까 급속 비율이 9정도 돼야 되고 저희 완속 비율이 1~2정도는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쓰는 차량이, 저희는 급속을, 충전을 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직원 분들이나 요런 분들이 혹시나 전기차를 타신다면 그러면, 완속 비율을 한 두 개 정도, 지하 내지 뭐 그쪽에 해야 되고, 나머지는 조금 바깥 쪽으로, 그냥 지나가시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급속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전반적으로 이 공공건물에 급속 비율이 8~9를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전기충전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전기차를 구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지금 생각들 하시는 게 전기충전시설이 들어서면서 그 기존에 주차시설이 부족해져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법으로 이미 제정된 부분이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할 방향입니다, 이탄소중립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좀, 꼭 숙지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은규

박은규의회사무국장

예, 아주 좋은 말씀이고요, 우리 시에서도 지금 탄소중립에 맞춰가지고, COP28이 좀 안 됐지만 맞춰가지고 전기차라든가, 특히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모든 우리 주차장, 읍면동사무소를 포함해서 공영주차장 또 아까 말한 가정용완속기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또 하다못해 주민들이 주차공간 부족으로 한 경우에도 앞으로 이것은 꼭 필요하다 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금. 이러한 것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방금 말씀 나왔으니까 좀 그런 사항을 더 검토해서 시민들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네, 감사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솔라티 차량 있지 않습니까, 우리 2호차, 솔라티 차량, 그게 지금 15인승이죠?
은규

박은규의회사무국장

예.

최정필위원

15인승인데, 이게 승차감이 매우 안 좋아요, 보면, 차량이. 저는 그 쇼파가, 쿠션이죠, 그쪽 부분이, 솔라티 차량이 그게 좀, 장거리를 저희가 이동을 할 때 매우 불편한 사항이 좀 있어요,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좀 해 주시고요, 솔라티 보면, 우리가 낮에 보면 햇빛 찌고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선텐이 돼있는데 햇빛가리개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은규

박은규의회사무국장

알았습니다, 예.

최정필위원

예, 이 부분들을 좀 같이 할 때, 요번에 정비나 이렇게 할 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박은규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21페이지에 보시면요, 인력운영비, 시간 외 근무수당 초과분 해 가지고 5급, 6급, 7급, 8급 좀 이렇게 잡으신 것 같은데 인원수 대비 50, 70 한 12개월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주40시간 기본이지 않습니까?
은규

박은규의회사무국장

예.

구민호위원

하루에 근무하는 시간이, 그런데 이제 초과근무를 57시간씩 잡아놔서, 이게 지금 공무원기준법에 할 수 있는 있는 시간이, 최장 시간입니까?
은규

박은규의회사무국장

요 시간은 우리가 국에서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요, 시 예산부서에서 읍면동까지 포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맞춰놓은 겁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맞춰놓은 겁니다.

구민호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주40시간인데 초과근무수당 57시간을 잡은 것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업무가 과다하다, 만약에 이렇게 근무를 하면, 그다음에 일의 능률이 매우 떨어집니다. 초과근무를 하고 뒷날 정시 근무를 할 때 능률이 아주 떨어진다고 판단되는데 이제 국장님 말씀대로 시정부에서 지침대로 했다는, 제가 지침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과하게 잡힌 게 아닌가 싶어서요.
은규

박은규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이게 보면, 시에 가보면 업무량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지금 토요일, 일요일 뭐 이런 휴일 날 이렇게 쉬지 못하고 많이 나옵니다 직원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런다고 이 예산을 꼭 다 쓰는 것이 아니고 남은 경우도 있습니다. 편성 한도 내에서 편성하고 또 열심히 일한 분들은 그만큼 대우를 받고 그런 차원에서 편성해놓은 겁니다.

구민호위원

예, 그 부분도 국장님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데 너무 과하게 많이 잡은 게 아닌가, 물론 이제 근무를 하시고 적정선에서 자꾸 일을 많이, 업무가 많으면 초과예산을 세워서라도 하면 되는데, 얼핏 봐서 진짜 한달에 57시간씩 1년 숫자대로 해 가지고 다 예산을 잡으셔가지고, 이 부분은 좀 일부 줄여도, 가능하면.
은규

박은규의회사무국장

예, 이제 이렇게 편성해 놓고 이제 예산이 이렇게 남으면 우리 연말에 다 삭감한 것처럼 삭감합니다.

구민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은규

박은규의회사무국장

예산을 절약해서 쓰니까요.

구민호위원

저 개인적 생각은 예산이라는 것은 예상을 적절히 잘 해야지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너무 최대로 잡아진 것 같아서, 우리 국장님이 얼마 남지 않아서 떨어지는 낙엽도 제가 막아드릴려고 했는데, 하여간 국장님의 그런 판단력을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규

박은규의회사무국장

고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국장님 말년에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의회하고 시정부 본청하고는 인사 독립이 돼있죠.
은규

박은규의회사무국장

독립돼있죠.

김철민위원

독립돼있죠, 그런데 제가 그때 업무보고 때 우리 의회 직원들 좀 이렇게 상대적 박탈감 생기지 않도록 좀 복지부분을 좀 더 신경써달라고 주문했는데 기억하시죠.
은규

박은규의회사무국장

예.

김철민위원

그런데 예산액에 편성이 안 됐어요, 본청은 이번에 예산을 수립했더라고요.
은규

박은규의회사무국장

이제 직원복지 예산은

김철민위원

그니까 복지 예산 포인트 그런 것 말고요.
은규

박은규의회사무국장

우리 의회에서 별도로 세운 것이 아니고, 시정부에서 같이 세웁니다.

김철민위원

같이 세우면 우리 의회에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들까지
은규

박은규의회사무국장

예, 같이 세웁니다.

김철민위원

형평성에 맞게 대상이 되나요, 선정이 되나요.
은규

박은규의회사무국장

예, 똑같이 선정됩니다.

김철민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의회에 계시는 직원 분들한테는 선진지 견학정도는 본청하고 좀 비교를 해서 위원들 역량강화나 그와 같은 차원에서 이 부분을 좀 더 해야 되지 않냐 이 생각을 하거든요, 좀 더 위원들이 역량을 발휘할라 그러면 도와주시는, 서브해 주시는 우리 직원 분들이나 지원관님들 또한 그 정도의 뭐랄까요, 역량을 같이 겸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국장님이 좀 더 한번 꼼꼼하게 살펴주십시오.
은규

박은규의회사무국장

예, 이제 거기에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직원들이 위원님들 충분히 보좌할 수 있도록 거기에 따른 여비 같은 경우도 정책보좌관 다 포함해서 지금 세워놨고요.

김철민위원

아니 여비 말고요. 이제 이렇게 고생하시는 우리 직원 분들에 대해서는 선진지 견학 등 해서, 좀 더 자기개발 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는 이제 본청과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 의회차원에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해야지만이, 이분들이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구민호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시간이 좀 많이 오바 되더라도 좀 뭔가 뭐랄까요, 좀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은규

박은규의회사무국장

그니까 이제 직원들, 아까 말한대로 어디 벤치마킹을 하고

김철민위원

예, 선진지 견학 등.
은규

박은규의회사무국장

선진지 견학가고, 예, 그런 경우, 가능하면 시정부하고 같이 다 하고요, 이제 의회 차원에서만 갈 수 있는 방안은 또 강구를 한번 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예, 고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시는 분한테 너무 많은 일을 맡기고 하시면 가시는 발걸음이 잘 안 떨어집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984페이지 세출, 정책연구용역비가 3백만 원으로 돼있어요, 의원수 곱하기 3백만 원 돼있는데, 설명서에 보시면 행안부 기준 의원수 곱하기 5백만 원이거든요, 아니 7페이지, 설명서 7페이지고, 세출 984페이지, 이걸 3백만 원으로 정해놓은 기준이 있습니까? 우리 행안부는 권고사항으로 기준이 5백만 원인데.
은규

박은규의회사무국장

예, 그게 이제 5백만 원 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부족하면 저희들이 또 세울 수 있고요, 예산이 지금 세워도 남으니까 보통 우리가 지금 3백만 원으로 편성 해놓은 겁니다 지금.

고용진위원

세워도 남으니까.
은규

박은규의회사무국장

예.

고용진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은 남으면 불용처리하고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것도 저는 어떤 예산은
은규

박은규의회사무국장

아니

고용진위원

사용하다 남으면 불용처리하면 되고, 아니 이게 이제 의원수가 연구단체는 7명으로 돼있잖아요 국장님, 인원이, 7명까지 할 수 있잖아요.
은규

박은규의회사무국장

그렇죠.

고용진위원

그러다보니까 이제 3*7 21하면 수의계약 기준으로 2,200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은규

박은규의회사무국장

예.

고용진위원

그런데 이제 수의계약을 안 하는 기준도 있잖아요, 뭐 기관이나 이렇게 국가기관 하면, 저는 이게 어떻게 하다보면 우리가 용역비에 맞춰서 용역을 하다보니까 결과물이 썩 저희가 원하는 결과물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그니까 5백만 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준이, 3백으로 하신 이유를 좀 궁금해서.
은규

박은규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우리도 처음에는 5백을 요구를 했어요, 요구를 했는데, 이제 아직 통상적으로 지금 3백을 시 기준에다 편성을 해 놓고 나서, 또 부족하면 추경 때 세우자 이렇게 편성 방향이

고용진위원

아 우리는 이제, 의회에서는,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의회에서는
은규

박은규의회사무국장

5백을 올렸습니다.

고용진위원

기획예산과에 5백을 올렸고
은규

박은규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기획예산과에서 3백으로 조정을 했다는 거죠.
은규

박은규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래서 뭐 부족하면 추경 때 이렇게 하더라.
은규

박은규의회사무국장

예.

고용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구단체에서 용역을 좀 더 효과적으로 실효성있게 하기 위해서 2,100만 원, 그러니까 3*7은 21이잖아요.
은규

박은규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죠.

고용진위원

연구단체 인원이 최대가 7명까지 아닙니까, 그런데 용역비가 3천이 들어가요,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들이, 이 기준표로 한다 그러면
은규

박은규의회사무국장

아니.

고용진위원

행안부 기준.
은규

박은규의회사무국장

아니.

고용진위원

우리 그렇게 쓸 수 있어요?
은규

박은규의회사무국장

그 단가가 뭡니까, 3백만 원으로 돼있더라도 편성 한도가

고용진위원

아 그러면
은규

박은규의회사무국장

예, 5백만 기준으로.

고용진위원

총액 기준에서
은규

박은규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A라는 연구단체가.
은규

박은규의회사무국장

부족하면.

고용진위원

예를 들어서 3,500을 멕시멈으로 이제 정해준, 행안부 기준대로 했을 때, 5*7은 35, 3,500 아닙니까.
은규

박은규의회사무국장

예.

고용진위원

이거 쓸 때도 가능하다는 건가요.
은규

박은규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일반수용비, 설명서 10페이지에 의정활동비 의회행사 등 홍보현수막제작이 있어요, 이게 지금 4회로 잡으셨거든요, 개소마다 육교형이라든지 행정게시대, 이4회가 어떤 기준의 4회인가요?
은규

박은규의회사무국장

이것은 뭐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와 있는 기준은 없고요, 이제 통상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이정도 하더라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고용진위원

아니 뭐 설, 추석 2개는 이해가 돼요, 2개는 뭔가요.
은규

박은규의회사무국장

또 이제 뭐, 또 이제.

고용진위원

연말연시?
은규

박은규의회사무국장

또 이제 수시 필요할 때 대비한 거죠.

고용진위원

아니 저는 이게 4회라고 되어 있는데 기준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딱 4회로 올려놔서 분기별로 하실 건지, 그건 아니고?
은규

박은규의회사무국장

예.

고용진위원

그냥 대략적으로 1년에 한 4번 정도는 우리가 의정활동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는 건가요.
은규

박은규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예.

고용진위원

그럼 행정게시대용은 행정게시대에다만 설치하실 건가요.
은규

박은규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예.

고용진위원

아니 여기 불법현수막 이번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나왔는데, 의회에서 이렇게 명시를 하면, 행정게시대용은 제가 알로는 현수막을 게첩하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광고협회에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은 빠진 것 같아요, 우리가 모범사례로 하실려고 이걸 쓰신 건지.
은규

박은규의회사무국장

아니 우리가 뭐 모범사례가 아니고, 일반광고는 우리가 관공서에서 붙이는 현수막은 불법으로 붙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육교형이라든가 또 우리 홍보게시대 있잖습니까, 거기다가 붙이죠.

고용진위원

아니 이제 그걸 원하는데
은규

박은규의회사무국장

예, 그래요.

고용진위원

저희도 이제 명절 때 되면 저희도 사실 불법으로 붙여요.
은규

박은규의회사무국장

그건 이제

고용진위원

의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개선한 부분인지 궁금해서.
은규

박은규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편성합니다.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4회는 임의적으로 잡으신 거다고요.
은규

박은규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민위원

국장님 설명서 10페이지입니다. 의원 의정활동 소송 관련 비용, 이게 통으로 천만 원인가요, 아니면 건당 천만 원인가요.
은규

박은규의회사무국장

이것은 그에 따라서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발생하지 않겠나, 이게 만약을 대비해서 건당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김철민위원

건당이죠.
은규

박은규의회사무국장

예, 세워놓은 것이고, 뭐 어떤 뭐, 금액이 이렇게 뭘 하라 금액이 나온 건 없습니다.

김철민위원

한도는 천만 원 건당 잡아놓고 그다음에 성공사례비로 5백만 원씩 잡아놓은 거고요.
은규

박은규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올해를 마지막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 공직 생활에 대한 소회나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드리고, 가실 건데 우리 김철민 위원님이 너무 많은 주문을 하셔서 다 해놓고 가실 겁니까? 소회 한 말씀 부탁합니다.
은규

박은규의회사무국장

요거는 이제 그대로 안 나오죠.
현태

강현태위원장

속기 나옵니다.
은규

박은규의회사무국장

뭐니 해도 공직의 마지막을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과 함께 한 것이 큰 보람인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올 때 강현태 운영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또 나머지 위원님들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또 평상시도 잘 해주셔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한 순간을 살았던 사람으로 물러나는 것이 자연의 도리인 것처럼 긴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평생 몸 담았던, 정 들었던 직장을 이제 떠납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이 즐거웠고, 또 행복했기에 아름다운 추억을 가슴에 안고 떠나겠습니다. 되돌아보면 공직의 긴 마라톤을 오로지 시 발전 그리고 시민행복을 가슴에 안고 달려온 것 같습니다. 때로는 힘들어서 좌절도 했고 때로는 울기도 했습니다. 더 잘할 수 있을텐데 하는 아쉬움도 많이 남지만 그래도 가보지 않은 길을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잘 달려왔다고 봅니다. 이는 함께 했던 우리 동료 직원 분들, 선배 공무원님들 이렇게 위원님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도 공직생활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고향이 되고 또 그리움의 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공직을 떠나면 제2의 인생을 맞는데요, 항상 공직자의 품위를 잃지 않고 늘 배우면서 더 넓은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 발전을 기원하면서, 또 고향이 여수인만큼 항상 잊지않고 함께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갈 수록 지방정부는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위원님들께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더 살기 좋은 여수를 만들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 주셔서 고마웠고요,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한 시의원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긴 공직생활동안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은규

박은규의회사무국장

고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우리 예산안 19페이지에 보면 의정활동홍보가 있습니다. 이 의정활동홍보비가 쭉 없었다가 작년에 1억을 예산을 세웠어요, 세웠다가 지금 다시 올해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19페이지, 20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의정활동홍보비 방송사 광고하고 그다음에 지역신문 인터넷홍보 5천만 원, 1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없던 예산인데, 작년에 세워서 올해 이어져 오는데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깊이 좀 생각하셔서 우리 계수조정 할 때 그런 의견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방송을 중단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회의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을 마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89페이지 의회사무국 소관 방송사 스팟광고비 5천만 원과 지역신문 및 인터넷홍보비 5천만 원을 예산불용에 따라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이 끝났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2년도 어느 덧 한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의회운영위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단 말씀 전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내년에 다시 뵙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금요일까지 5일 간의 일정으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25회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

출처 전남 여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