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하진 의원 5분자유발언
덕희
민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여수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민간위탁동의안 1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송하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송하진 의원입니다. 우리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을 쏟고 계시는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민덕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을 감사 말씀드립니다. 여수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희
민덕희위원장
송하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하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연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병연입니다. 송하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여수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여수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시도 인구의 19.1%인 5만 2590명이 1인 가구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여수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은 사회안전망 확충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매우 필요합니다. 여수시에서는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힘쓰고 있으며 통합 돌봄 체계 구축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수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시정부에서는 적극 동의합니다. 다만 개정조례안 제5조 제2호는 제6조 실태조사와 중복되어 삭제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시정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그 이 조례안대로 고독사 이거에 대해서 사회적인 문제고 사실상 보면 이제 앞으로는 더 많이 염려되느냐 그런 부분이잖아요. 이게 지금 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가구수를 지금 5만 2590세대가 지금 1인 가구로 파악 됐잖아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거 조사는 어떻게 하죠?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것은 10말 기준으로 말씀으로 드린 건데 단순하게 지금 우리 연령별 해서 인구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매월 나오는. 그거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작성을 한 거고 실제로는 뭐 실태조사를 했다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것이 이제 호적상으로 되어 있는 거, 주민등록상, 뭐 이런 걸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사각지대가 더 중요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것이 제대로 되려면 조례도 조례지만 내실 있게 하는 방법 이것을 연구하는 게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을 보니까 특히 뭐 짜장면집이랄지 어느 음식점에서 배달하고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서 보면 배달하면서 굉장히 제일 많은 파악이 된다하더라고요, 그 세대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냥은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활용을 해 갖고 이런 사람들한테서 정보를 얻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걸 또 파악을 더 깊이 해 본다든지 이런 검토가 사실상 보면 실질적인 일이거든요. 그렇게 인제 그런 어떤 방안 같은 거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아니고 제정이지 않습니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제8조에 뭐 예방지원 사업도 있고요, 제6조에가 실태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러고 나서 추후에 실태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책이 나와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조례가 이렇게 이번에 제정되기 이전에 그 이전에는 관리를 뭐 파악만 했지 따로 관리를 안 했습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실제로는 그렇다고 보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사회적 문제가 그렇게 됐는데요, 하여튼 이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저는 이제 조례는 조례고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파악이 지금 5만 5290세대라는 건 10말 기준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서야 이렇게 뭐 파악해 본 거네요, 그러면?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한 게 아니어서.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네요. 왜냐면 고독사에 대해서도 진짜 말이 많이 나오고 그러면 이것은 나이에는 상관이 없는 거죠, 앞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1인 가구였으니까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나이, 생활 정도 예를 들면 잘사는 사람도 1인 가구가 있고 그 이제 젊은 뭐 이런 젊은 사람들도 1인 가구가 있고 그러면 그런 구분은 없이 무조건 다 1인 가구로 해 가지고 그렇게 관리하는 거예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송하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제2조 보면 1인 가구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사업 단위를 말한다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정의를 그렇게 하는데 1인 가구는 그렇게 정의를 해요. 그렇지만 우리 이제 시에서 관리를 할 때 앞으로 방안을 적어도 이제 5만 2∼3천 세대가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 진짜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실태조사하면 이제 그 방향을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아니면 이거 중점관리대상 이것은 뭐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체크를 해봐야 될 사항, 뭐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덕희
민덕희위원장
7조 지원대상…….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이거 그래서 위원님 7조에가 지원대상이 이거 구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지원대상도…….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실태조사 이후에 이 그리고 난 다음에 지원대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또 실태조사 하는 방법은 이제 각 세대를 저 나머지 세대 5만 몇 세대를 다 한 세대 한 세대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방법은?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제6조제3항에서 저희들이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도 필요하면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그냥 막연한 따로 정한다고…….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만 전수조사를 할지, 처음에 할지 아니면 또…….
덕희
민덕희위원장
취약계층 위주로…….
재헌
강재헌위원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런 분들은 사실상 보면 이 나타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 대안이 좀 나와서 가줘야 된다. 그러면 처음에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뭐 진짜 아닌 말로 정말 필요한 사람부터 찾는다든지 그런데 필요한 사람들은 제가 보면 거의 다 은둔생활이거든요? 진짜 우리가 발굴해서 가져야 할 사람들은 사람도 보기 싫고 다 이것저것 다 싫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하여튼 감안이 돼갖고 내실을 기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그걸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말 조례에 맞게 찾아내서 그런 부분을 해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적 지원을 체크하면 될 거 같아요. 읍면동에서 이미 취약계층은 또 접근하고 계시고 하니까 그 자료에 기초하셔 가지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
예, 과장님 이 좋은 조례 잘 봤습니다. 이 조레를 보니까 제5조, 8조, 10조 어디를 보니까 이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실태조사나 그다음에 관계기관과 협력구축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이 조례의 근거를 열심히 읽어본 결과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연계할 때 방법은 우리 여수시의 도시가스, 상하수도 요금, 한전 이렇게 연계해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세대, 1세대 이런 것을 안전망 확충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게 좀 예컨대 이 좋은 조례를 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실태조사를 했으면 어디와 연계할 수 있겠냐를 본다 하면 여기는 보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경찰서 이런 부분만 나왔지 이 도시가스나 상하수도, 한전 이런 거와 연계한다는 내용이 없는 거 같아서 과장님한테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하려면 이 방법도 좀 생각해 주십사 좀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사회복지관 연계해서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내실 있게 꾸려보기 위한 건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좋을 거 같죠?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맞습니다. 맞고, 사실 저희 사회복지과 관리팀에서 3개월 이렇게 단전, 단수, 단가스 이렇게 된 분들은 그쪽에서 통보가 옵니다, 와서…….
미경
이미경위원
너무 길어요, 과장님.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압니다. 아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게 살피는 복지 사각지대에 발굴하는 쪽은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 또 조례하고 또 다른 거니까.
미경
이미경위원
예, 예.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한 달 이상 뭐 한 달 정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한 번쯤은 점검을 해 봐야 되겠죠. 이런 필요성을 잘해 보자고 우리 여수도 깜짝 놀랐습니다, 19.1%. 아마 조사하면 가정적으로 부유해도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계시거든요. 이렇다 하면 더 많을 거 같아요. 이런 부분도 좀 같이 연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제5조제2호에 보면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이 제10조에 중복된 거 같은데 집행부 의견에 따라서 이 부분은 삭제했으면 좋을 거 같고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잠깐만요. 제5조제2호요?
구민호위원
예, 사회적 고립가구와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5조 제2호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예. 저희들이 안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구민호위원
그러면 좋을 거 같고 제7조제3호 보시면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수에 27개 읍면동에 지금 두 군데만 행복복지센터로 쓰고 나머지는 주민센터로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을 행복복지센터로 하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제 개인적 의견은 주민센터를 삽입을 시키는 게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명칭에 관련된 거라라서…….
구민호위원
그리고 이 조례 쪽에 전환…….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행정복지센터라는 명칭도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아니 이게 미평하고 문수동만 두 군데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환되는 시점인지 아니면 왜 저기 미평동 쓴 지는 좀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나머지 25개 읍면동은 지금 다 주민센터로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은 지금 두 가지로 쓰고 있으니 하나는 삽입 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얘기입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파악해서 그 맞는 것 같습니다.
구민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센터가 추가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현재 행정복지센터도 있고 주민센터도 있는 상황이니까 나중에 이제 추이를 봐서 개정을 하는 걸로 하더라도 이번에는 추가가 맞겠죠?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과 시정부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조례안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수정할 내용이 간단하여 수정안 내용을 제가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수정안 조례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5조제2호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률 제10조에 5년마다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태조사 필요 시 조례안 제6조에 의거해서 실시 가능하므로 시정부 의견대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제3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주민센터를 추가하여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내용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제 1항 여수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이찬기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의원
존경하는 민덕희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역의 작은 일에도 소홀하지 않고 항상 낮은 자세로 노력하는 이찬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하고 이석주 의원을 포함한 14명의 의원이 찬성한 여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연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병연입니다. 이찬기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여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국가법령에서는 사전적·사후적 직무수행 능력의 평가가 가능한 경우 피한정후견인의 결격사유 규정을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위반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31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3조 등 다수 법령에서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에서 삭제되었습니다. 현재 순천시, 신안군, 경남 창원시 등 지자체에서 기 개정하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피한정후견인은 과거 한정치산자 또는 피성년후견인과 달리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 능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센터장 해임사유로 규정된 것을 삭제하고 센터장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배제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시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의 건강한 삶의 회복 및 사회 복귀를 실현하고자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시정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사항이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3. 여수시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철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돌산, 남면, 삼산면을 지역구로 하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철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민덕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수시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희
민덕희위원장
김철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화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영화입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여수시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목욕장이 없는 도서지역 주민에게 목욕비로 지원하는 목욕권을 목욕업소뿐만 아니라 이·미용업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도서 및 목욕권의 사용이 편리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추가로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를 이·미용업소에까지 사용·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므로 조례명을 여수시 도서지역 노인목욕비 등 지원 조례로 수정하고 목욕권 발행 시 이·미용업소에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문구를 포함하도록 별지 제1호 서식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담당 부서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이 조례는 우리 도서지역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목욕비 지원뿐만 아니라 일부 개정을 해서 도서지역 노인들에게 목욕비도 사용하고 이·미용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하자는 조례로 보이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이 조례명에 보면 여수시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등을 추가해서 목욕비 등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별지 서식에도 이·미용업소에도 사용한 문구를 삽입하면 개정 취지에 맞을 듯한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야 맞을 것 같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네?
미경
이미경위원
별지서식에도 이·미용업소에서도 사용가능한 문구를 삽입하려면 등을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리고 증이 나오면은 이분들이 말 그대로 그 지역구에가 목욕탕이 없는 거잖아요. 가지고 여수로 나오시는 거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분들이 그 신분증하고 같이 내야 됩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저희가 드리는 이만한 저희 인제 조례에 있는 조례 별지에 있는 그걸 저희가 배부해 드리면 이장님들이 배부해 드리거든요. 그걸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인근에 지역구에서도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누가 줘서 가져올 수도 있는데 이럴 때 확인 절차는 없습니까? 몇 개 들어와 있다고 저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도 목욕탕하고 우리 시하고 연계해서 협약이 돼야지만이 되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저희하고 협약 체결이 돼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남면인지 화정면인지 삼산면인지 체크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하는 지 여부는 한번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왜냐하면 이 지역구에서 그 목욕탕 표를 갖지 오신 어른이 있는데 이 동네 목욕탕이다보니까 거절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이거 뭐냐고 여쭤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용지는 봤어요, 제가. 그래서 이랬을 때 확인하는 절차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이 업무의 효율성은 항상 어딘가 맹점이 있기 마련인데 좋은 취지에서 사용하는 건데 좀 그랬으면 좋겠다 뭔가가, 그래서 제가 좀 그 행정절차도 물어봤습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참 좋은 조례인 것 같아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신출위원
섬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매우 반가운 소속이긴 한데 어르신들이라 이렇게 티켓을 발급을 해서 주게 되면 분실할 수도 있는데요 이 분실에 대한 내용이 재발급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그 책임 소재가 분실한 본인에게 있는 건가요? 이게 그런 부분이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여쭤봅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근데 지금까지 분실해서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은 요청을 한 적은 없었는데요, 혹시나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가 여기 우리 조례에는 담아져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통장으로 지금 결제를 해주는 건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업체가 인제 그걸 다 수합해가지고 저희한테 가져와서 거기에 금액을 저희가 계좌로 입금을 해드리지요.
정신출위원
금액은 예상 금액은 유동적이네요? 사용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예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19년도, 20년도 이렇게 보니까 이게 목욕권을 이용하시는 실적이 조금 백프로 다 집행을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60% 정도를 쓰시길래 그러면 그 나머지를 이·미용으로 쓰시라고 하면 백프로를 다 소진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범위를 넓혀드리는 겁니다.
정신출위원
그중에는 분실해서 못 쓰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대비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0세 이상 대상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지금 7,258명이 남면, 화정면, 삼산면 대상이십니다. 이건 4분기로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이용 내역은 어느 정도 돼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병구
오병구노인정책팀장
노인정책팀장 오병구입니다. 4분기 기준으로 해서 남면, 화정면, 삼산면해서 대상 인원은 1,830명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1,830명?
병구
오병구노인정책팀장
예, 분기별로 약간씩 인원 변동은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이 사람들 이용 내역은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병구
오병구노인정책팀장
지금 올해 현재로 해서
재헌
강재헌위원
프로테이지로
병구
오병구노인정책팀장
한 68% 정도 지금 정산이 됐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68%?
병구
오병구노인정책팀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많이 이용하시네요?
병구
오병구노인정책팀장
예산액의 68%입니다. 예산액은 이 인원보다는 예산액을 좀 덜 세웠기 때문에 절반 정도 예산을 세웠고요, 세워진 예산의 68%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세워진 예산의 68% 됐다고요?
병구
오병구노인정책팀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예산을 적게 세웠다면서요?
병구
오병구노인정책팀장
예산을 절반정도 세웠는데 그 세워진 예산의 68%, 그러니까 본 대상자가 전부다 사용했을 경우로 치면 비율은 더
재헌
강재헌위원
1년 예산이 얼마지요? 이게?
병구
오병구노인정책팀장
1억8백만 원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1억8백, 지금 추세가 농촌지역이나 어촌지역 거의 이렇게 시내권에 나와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가목욕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확대를 지금 화양, 율촌, 소라 일부 돌산, 일부 묘도, 삼일 이런 데도 목욕탕 하나도 없어요. 그러잖아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또 그런 데는 공중목욕장이 7개소가 있습니다. 별도로. 그러니까 공중목욕장이 없는 곳만 목욕권이 나갑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저는 화양이라고 해서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면에 있으면 그게 다 통용이 되는 거예요?
병구
오병구노인정책팀장
이것은 도서민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나는 농어촌 쪽도 이걸 좀 파악을 해서 그쪽 지역하고 먼 데 있는 데는 좀 확대를 했으면 어떻겠는가 싶어서, 어차피 도서지역에서도 나오는 거잖아요. 시내권으로 나오지요. 농어촌에서도 어차피 나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런 걸 파악을 해 가지고 좀 해볼 수 있는 방안 그건 검토해 보셨어요? 혹시?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저희가 일단 공중목욕장이 지금 이번에 묘도까지 해서 8개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돌산이나 소라, 화양, 율촌은, 남면도 두 개가 있고 그래서 거기까지 전체적인 것들은 저희가 검토를 미처 못했고요, 위원님 말씀을 하셨으니 저희가 좀 더 전국적인 어떤 현황도 비교해서 한번 아울러 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소외된 지역을 찾아가지고 그 면이나 어떤 지역이나 지정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왕 시행하는 거, 꼭 그 도서지역만해서, 남면도 두 개가 있다면서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안도하고 연도 두 군데 목욕장이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근게 거기 목욕장이 있어도 다 지원하잖아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목욕장이 없는 데는 목욕권이 나갑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목욕장이 없는 데만 나간다고?
병구
오병구노인정책팀장
예, 목욕장이 있는 데는 안 나갑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 범위가 어디까지 몇 킬로로?
병구
오병구노인정책팀장
리 지역으로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그 리, 안도리, 연도리를 뺀 나머지는 목욕권이 나가고 거기는 인제 목욕장을 이용하시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화양면 같은 데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화양면이
재헌
강재헌위원
도서지역 말고 그렇다면, 화양면에 몇 개 있어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화양면은 공중목욕장이 한 군데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한 군데, 그 넓은 데서 한 군데 있는 데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우선은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도서지역만 하지 말고 농어촌지역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는 방법도 이왕 이렇게 조례를 확대하니까
덕희
민덕희위원장
일단 도서지역 조례니까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한번 또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과 의논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강재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도서지역에 계신 어르신들한테 70세 이상 몇 장씩 나가나요? 1년에?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월 2매씩 나갑니다. 월 2매해서 6천 원씩 해서 1만2천 원
채경
김채경위원
그럼 총 24매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그럼 목욕비는 6천 원씩 해서 들어가는데 지금 이·미용하고 겹쳐졌잖아요. 겸용으로 쓰게끔 돼 있잖아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월 2매인데 이분이 24장이잖아요. 그러면 목욕을 한 달에 한 번만 가고 12매가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은 미장원 가는 데 쓰시라고 할머니 같은 경우는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1만2천 원이면 6천 원 권을 두 장을 줘갖고 미용을 커트를 하든가 파마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고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부족한 건 본인부담해서 그렇게 해서 좀 범위를 확대해 드리는 거지요. 사용처를
채경
김채경위원
별도로 가갖고 다 쓸 수 있는 건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목욕권으로 쓰는 것이 우선이고요, 거기에 남은 것에 대해서만 목욕권을 이·미용권으로 쓰셔야지 무조건 이·미용으로만 쓰시면 또 안 되도록 그렇게 장치를 합니다. 왜냐하면 목적 자체는 목욕권이기 때문에
채경
김채경위원
이게 시행이 되면 어르신들한테 잘 이해를 시키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어르신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면 머리를 하시는데도 금액적으로, 만약에 1만5천 원이라고 그러면 3장이 가야 되잖아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1만2천 원
채경
김채경위원
파마나 뭘 했을 때 1만5천 원이라고 하면 3장이 가는데 목욕권은 3장이면 1만8천 원이에요. 3천 원 그런 부분도 어떻게 다 정산해주실 건지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저희가 이·미용업체하고 협약을 또 해야 합니다. 이·미용협회하고, 그래서 이·미용협회를 통해서 이·미용 미용실에다가 원장들한테 안내를 저희가 해야지요.
채경
김채경위원
그런 것을 협업을 잘하셔서 잔금에 대해서는 정립을 시킬 수 있는 걸로 해갖고 잘 정리 좀 잘해주세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문제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정리 좀 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김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1년에 24매잖아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현숙
홍현숙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1인 24매를 일시로 그냥 다주는 건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분기에 나갑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분기로요? 12매씩이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6매씩
현숙
홍현숙위원
6매씩?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개정이 되면 이게 한 매에 6천 원이잖아요. 그럼 2매를 갖고 이분이 나는 목욕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미용실에 간다 할 경우에 이 2매를 그냥 그렇게 사용해도 될까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예.
현숙
홍현숙위원
그리고 협약처가 다 정해지잖아요. 교통이 편리한 쪽으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우선은 저희가 과거에 처음에는 목욕업도 처음에는 몇 개소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76개소가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니까 홍보가 되면 이렇게 확대가 지역별로 되는 데 주로 남면, 화정, 삼산은 중앙동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배를 타고 나오는 위주로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홍현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과 시정부 의견을 종합해볼 때 조례안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또 수정할 사항이 간단하여 수정안 내용을 제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 내용이 노인목욕비와 이·미용으로 확대되는 내용이므로 조례명 여수시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에서 여수시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등 지원 조례로 별지 서식에 이·미용업소에서도 사용 가능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 내용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여수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문갑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민덕희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여수의 발전과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힘쓰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문갑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민덕희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여수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문갑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찬기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좋은 조례해줬고요, 우리 지금 이걸 발의를 하면서 조형물이나 동상의 설치 지원을 지금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주목적이고 기념사업이 목적인 것 같은데 설치지원의 기준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생각하고 조례를 만드신 거지요?
갑태
문갑태의원
제가 존경하는 우리 민덕희 의원님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7대 때 환경복지위원회하면서 개정안을 또 같이 발의했는데요, 지금 평화의 소녀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중앙동 일대에. 그런데 거기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시민들이 함께 돈을 모아서 만들었고, 지역작가들이 주변에다가 동상이나 시를 헌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 평화의 소녀상이 지금 우리 여수시의 공공조형물에 등록이 돼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공공조형물 조례에 의하면 이미 심의를 득하지 않으면 그 조형물에 등록이 안 돼 있는데 저희는 심의를 득하지 않고 만들어서 지금 어렵다라는 제안을 받아서 계속 공공조형물을 집행부에 좀 등록을 해서 이걸로 인해서 우리 어려운 당시에 피해 받았던 분들 그리고 우리 역사관들 좀 정립할 필요가 있겠다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랬는데 다행히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기존에 있던 소녀상들이 안 돼 있는 것들을 다 등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기회에 좀 등록을 해서 거기에 조형물 등록이 되면 관련된 여러 사업들을 할 수 있고 안정되게 관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고 그 지역은 다른 데는 아니고요, 현재 우리 지역 중앙동에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좀 집행부하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논의는 아직 안 했지만 지금 삼일중학교 그리고 여수여고도 지금 만든다고 해서 그 조형물은 좀 크기와 이런 내용은 다르지만 거기도 시민과 학생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찬기
이찬기위원
그 부분은 제가 집행부에다가 물어볼 건데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고 제가 의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걸 발의를 지금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조형물이나 동상을 설치를 우리가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 지원을 해주게끔 돼 있는데 이 지원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설치비만 할 것이냐 동상제작부터 모든 금액을 다 이걸 지원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사실은 방금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거예요. 학교에 있는 것들도 교육청에서 한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모아져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시에서 이걸 조형물로 만들어서 이걸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게 교육청으로 따로 가야되는 게 맞는 건지 이 부분도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고민을 하는 것은 이게 학교뿐만 아니라 설치 지원을 해주는 전체 금액을 만약에 지원을 해준다하면 여기저기서 이걸 좀 해달라고 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우리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모금을 해 가지고 온 것을 동상 제작까지는 했는데 설치하는 것만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상제작부터 다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그걸 좀 여쭈고 있는 겁니다.
갑태
문갑태의원
제가 볼 때는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이 먼저 지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것들은 좀 사항을 보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삼일중학교 것과 앞으로 여수여중 것이 남아 있는데 그건 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갑태 의원님 따로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갑태
문갑태의원
아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찬기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셔가지고요, 하여튼 간 4년 만에 만든 조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도와 주시면은 아마 시민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공공조형물 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행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걸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갑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라며 다음은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갑선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류갑선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민덕희 환경복지위원장님과 구민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갑태, 민덕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여수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에 대한 주무 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 평화의 소녀상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상징적 의미로 명예회복과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자 여수 시민과 여수 지역의 모든 단체가 참여하여 건립한 공공조형물입니다. 2016년 5월에 여수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2017년 3월에 여수시 중앙동 385-6번지에 이순신광장 즉 구 여객선터미널 입구에 설치되었습니다. 설치된 공공조형물은 소녀상 한 개와 기념비 한 개, 시문 여섯 개로 총 8개입니다. 그동안 공공조형물은 상태 점검 등 추진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타 부서와 협조의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학생들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지원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수 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 및 인권의식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주무 과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조형물이 몇 군데 있지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삼일중학교도 하나 있고 지금 여수여중은 추진할려고 아마 하는 모양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동동다리 옆에 있는 건 뭡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거는 평화의 소녀상이 아닙니다. 다른 조형물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일반 여인입니까? 근데 방금 우리 발의하신 문갑태 의원님한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과연 조형물을 이게 우리 조례안에 담아 놓은 것을 보면 기존에 있는 조형물을 공공조형물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관리까지 다해야 된다 이렇게끔 조례가 제정돼 있잖아요?
웃음소리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학교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이 조례는 중앙동에 있는 것만 한정돼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이순신동상하고 이승복동상이 있었는데 그것도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다 우리가 한다는 것은 다시 논의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그리고 아까 문갑태 의원님한테 물어봤어야 되는데 설치 지원을 할 수있다라고 하셨는데 어디까지 지원을 할 겁니까? 만약에 어느 단체에서 이걸 제작을 해서 어디에 한번 세워보겠다라고 뜻이 모아지면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어디부터 어디까지 지원을 할 겁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이건 설명이 맞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자산공원에 이순신동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동로터리에 이순신동상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도 예전에 또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동상이 하나만 있어야지 이게 상징적인 것이 한 군데만 있어야지 그것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다 만들어버리면 이것저것 다 만들어 놓으면은 그 상징성이 훼손이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수시에서는 이거 하나로만 이렇게 관리가 되는 것이 주무 과 의견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학교에 것도 다 포함돼 있는 걸로 봐야 됩니다. 우리 여수시 조례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고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이나 추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게 있나요? 우리 여수시에서 따로?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시 차원에서는 제가 지금 우리 과에서 한 적은 없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과에서가 아니고 우리 일반 민간사회단체에서라도 하는 게 있는가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예전에 이것은 또 관리는 총무과에서 원래는 이 동상을 총무과에서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중간에 또 이 땅이 해양항만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게 안 맞다고 해서 주무부처인 저희들한테 넘어 왔는데 아마 그 행사는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에게 했는지,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 없는 걸로 지금까지 없었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문갑태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즉 기존에 있는 것을 왜 방치해 놓느냐, 이걸 좀 제대로 제도권으로 가져와서 조금 관리·보호를 해야되지 않느냐가 중점인 건데 그 조례를 만들다보니까 이게 부수적으로 계속 나열돼 있는 부분들을 보면 좀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부분들이 많다,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나 어느 곳에서 어떤 조형물을 소녀상만이 아니고 조형물을 만든다고 해 가지고 해주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조례 자체가. 조형물 일본 위안군 피해자 관한 조형물이나 동상에 대해서 뭘 해달라고 하면 왜 조례에 근거가 돼 가지고 설치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설치 범위가 어디까지냐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한 곳으로 한정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그 한정된 범위를 우리 시정부에서는 조례안이 올라왔으니까 우리 시정부에서는 그걸 고민해 주십사하는 부분하고 지금까지 이게 기념행사나 이런 게 전혀 없었다고 하면 앞으로 이게 우리 시에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사회단체와 협의를 해서 이거 기념일을 지정한다든지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할 것입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필요하다면은 저희들도 시에서도
찬기
이찬기위원
그니까 우리가 할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을 여기 조례에 보면 또 위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위탁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십시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찬기 위원 얘기 전적으로 잘 들었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여수시에 공공조형물이 어떤 어떤 것이 있어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 관리는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또 부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왜 이게 안 됐냐고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시에서 만들었는데 왜 공공조형물로 등록이 안 됐냐 하니까 그때 아마 시기를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되는 걸로 법률이 바뀌어서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것은 공공용지상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학교 같은 데는 아무리 설치한다 어쩐다 해도 안 되는 거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지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예, 관리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인제 대표적인 걸로 하나 정도는 상징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한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예를 들면 공공조형물에 대한 어떤 것은 몰라도 이거는 평화의 소녀상만을 가지고 하는 얘기잖아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대표적인 거 섰잖아요, 그럼 설치지원이라는 말은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은 인제 이 조례를 통해서 하는 데, 설치하는 것은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러지요, 설치하는 것은 나중에 훼손됐다든지 이러면 몰라도 새로운 것은, 저희들 보호·관리조례안입니다. 근데 그 안에가 내용에가 그게 포함돼 있는데 그것은 위원장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좀 위원회에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중앙동 이순신동상 이게 우리 시비로 했습니까? 우리 시에서 한 건가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지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전에 여수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주종섭 도의원입니다. 그 당시 시의원이었어요. 부위원장이 문갑태 의원님이셨고 이분들이 해 가지고 발족을 해서 시민들이 이렇게 돈을 후원을 받아서 한 겁니다. 이게, 모금을 해서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소녀상은 그렇게 했고, 우리 중앙동 이순신장군 동상 그것도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제가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지 않아서 제가 그건 얘기가 있다는 것만 저희들이 아까 물어봐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얘기한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때 얘기를 듣고 그래서 어느 교수가 뭐 해 가지고 그때 김충석 시장 때 그걸 했었거든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두 개가 있다그래 가지고 한번 논란이 된 기억이 나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것은 우리 여수시의 공공조형물이 몇 개나 등록이 돼 있고 어떻게 되는지부터 좀 접근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그래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화의 소녀상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건데 설치 지원부터 시작해서 기념사업 너무 확대가 또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좀 검토가 필요한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사실상 보면 저는 이순신재단을 유치할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 보면 어떤 이순신 좌수영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사항은 거의다 말로만 이렇게 하지 실제적으로 하는 건 없어요. 사실상 보면 정말 공공조형물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 하나하나가 나는 진짜 버스정류장에 있는 그런 것도 어떤 거북선모형으로 바꾸는 어떤 노력도 하고 정말 이순신 도시다운 그런 부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조형물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저도 인제 앞에 우리 강재헌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찬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는 거잖아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예.
정신출위원
제정이 되는데 사업추진 및 지원사항에 보면 여수시 현실에 맞는 사업들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보니까 국법으로 인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건 현실성이 조금 없다, 왜냐하면 피해자에 대한 기념사업이라든가 이런 국가차원에서 지금 이미 하고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일본피해자 여기 위안부가 지금 현재 우리 여수 지역에 있습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정신출위원
없지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정신출위원
그러니까 이게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에 관한 교육 그다음에 기념사업 이런 것들은 현실과 전혀 안 맞아요. 단지 이 내용들은 사업추진 및 지원에 대한 내용에 피해자라는 명시가 다 되어 있거든요. 사실상 피해자가 없잖아요, 여수는. 그러면 이 내용이 다소 정리가 좀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게 지금 찾아보니까 최근까지 하면 네 군데가, 네 군데 조문이 똑같아요. 여수시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홍성군까지 하면 여수시까지 하면 다섯 군데가 되겠지만요 내용 자체가 똑같아요. 이게 현실에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여수의 현실에 맞는 사업추진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저도 동의합니다.
정신출위원
그리고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서 지금 담당부서를 두는 등 이렇게 돼 있어요. 아직은 이 소녀상이 지금 여수에가 몇 개라고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시는 하나고요, 학교에서 하는 것이 별도로 하는 겁니다.
정신출위원
그니까 학교는 정해서 관리하잖아요, 학교에서 관리를 하는데 사실은 담당부서까지 둬야 되나 이 부분도 좀 그렇습니다. 하나를 관리하기 위해서 담당 부서를 둔다는 것은 이건 좀 과도한 거 아닙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이게 전번에 보니까 여러 가지 과로 이렇게 옮겨다니다보니까 이것은 명시를 해놓은 모양입니다. 이거는 크게
정신출위원
큰 의미는 없으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조례를 공동발의한 사람으로서 한 말씀드리면 이게 최초 공공조형물로 그때 등재를 할려고 개정을 했었어요, 일부 개정으로. 그랬는데 전혀 시행이 안 됐고 일부 개정이 안 맞다고 그래요. 공공조형물이 제가 알기로는 한 50여종인가 부서가 완전히 다양합니다. 여수 부서가 다 걸쳐 있어요.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하신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이라는 것이 어떤 우리나라의 상징성이 있는 것이고 또 여수가 호국의 정신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18이나 여순이나 이런 것도 국가적인 참사이긴 하나 지방에서도 그 정신을 기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커가는 아이들에게 이런 상징적인 교육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념물 설치기준은 좀 포괄적으로 접근을 했는데 훼손이 되거나 실제 그런 일이 발생을 하거든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럴 때는 그 설치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니까 저는 항목이 그대로 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우리 강재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일단은 조례 개정이 나중에 한번 여수형으로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좀 더 한 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개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정신을 기리고자 하는 거니까 거기에 잘 착안해서 과장님께서 잘 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채경 위원 손듦) 김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안 하나 드릴려고요. 우리 조례안 전문 중에 보면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돼 있잖아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 정의하는 단어는 큰따옴표 안에 일본군 작은따옴표 찍고 위안부 작은 따옴표 찍고 피해자 큰 따옴표 찍고 이렇게 좀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강조를 하기 위해서, 한번 생각 좀 해주십시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그쪽에 돼 있다면요. 국립사전이라고요?
채경
김채경위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것이 교육부에서 지정돼서 내려온 겁니까?
채경
김채경위원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정의가 지금 우리가 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그냥 띄어쓰기는 되어 있는데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용어에 맞게끔 정리를 해주시면 한번 보시고 정리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과 시정부 의견을 종합해볼 때 조례안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수정할 사항이 간단하여 수정안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명과 본문 내용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 정의하는 용어 따옴표 일본군 위안부 그다음에 피해자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정 내용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구민호 위원 손듦) 예, 구민호 위원님
구민호위원
아니 아까 김채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그 사전이 공식적인 사전인지 과장님 말씀 하실 때 확인을 하고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 하고 의결해 버리면 그게 공식적인 백과사전인지 그 부분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그렇게 수정한다고 하면 그것도 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하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고 내용을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구민호 위원님 이의제기로 수정안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명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띄어 썼던 것을 일본군 위안부 그리고 띄어 써서 피해자로 단어 정리하고 제4조 1항 7호에 기념물 설치 지원 및 보호·관리를 기념물 보호 지원 및 관리로 수정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은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내용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은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여수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박성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의원
민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돌산, 남면, 삼산면 지역구를 둔 힘이 되는 든든한 사람 박성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재헌 의원을 포함한 16명이 찬성한 여수시 지역아동센터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희
민덕희위원장
박성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목적은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부분 같은데 지금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몇 군데나 있어요?
박성미의원
40곳이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40곳이요?
박성미의원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이건 연수 상관없이 기능보강 환경개선하고 한다고 하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몇 년 이상이 지난 시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거예요?
박성미의원
존경하는 강재헌 위원님,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40곳이 된 지는 굉장히 오래됐고요, 신설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닙니다. 2년간 자부담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모든 기관들이 약 3년 이상이 된 걸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5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설된 곳은 없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이게 환경개선이랄지 기능보강하면 이게 요구하는 거에 맞추다보면 끝이 없거든요.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40곳이 있으면 어느 곳은 하고 어느 곳은 안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당연히 사실상 보면 이런 데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렇게 환경개선을 해줘야 되는 데 어느 정도 기준은 가지고 가야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박성미의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7대 때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 나왔던 내용이 지역구의 도의원님의 지정포괄사업비가 내려와서 어느 곳은 개선이 조금 되고 어느 곳은 전혀 개선이 되지 않는 그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산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한다라고 하면 제 욕심대로라면 1년에 10곳 아니면 2년에 걸쳐서 20곳 정도를 전체 예산을 포함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균일하게 지원이 되도록 그러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가장 열악한 도배장판뿐만이 아니고 아이들에 대한 그런 정보가 굉장히 많이 누적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뿐만이 아니고 아이들에 대한 케이스가 굉장히 사례 관리가 많습니다. 한 70가지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열악한 것을 가장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아동센터에서 한 곳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아마 규칙이 따로 있을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서 하듯이 여기에서도 어떻게 보면 안전이랄지 애들의 어떤 건강에 직결되는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기준을 살려가지고 이런 조례 취지를 정확히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박성미의원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성미의원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갑선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류갑선입니다. 바쁜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아동 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 말씀드립니다. 박성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여수시 지역아동센터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무 과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40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해 필요한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돌봄의 질을 높이고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이용 아동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우리 시에 거주하는 아동보호와 건전한 발달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주무 과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류갑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간단히 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고맙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저희가 이 조례가 이게 지금 제정입니까? 개정입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개정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개정이지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예.
미경
이미경위원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올해 전부터 이 조례가 있었을 건데 우리 부모님의 취업이나 경제적 사정, 여기에 보면 이용대상이 장애로 인하여 방과후 보육을 받지 못, 이렇게는 나와 있는데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역아동센터이 우리 여서동에도 있어서 제가 몇 번 들락날락 해 봤는데 이게 코로나 때 보니까 일반적인 우리의 어린이들이 많이 다녔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지금 제가 가서 본 곳은 이 기자재 구입 있죠, 뭐 컴퓨터라든지 이런 기자재 구입을 지역아동센터에 어떻게 구입하고 있습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이제 제가 금방 말씀을, 앞에 부분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전에는 저소득층에 한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작년도부터 이제 그게 풀어졌습니다. 모든 아동이 다 다닐 수 있습니다,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다 다닐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그 건물이 우리 사회복지법인의 것도 아니고 시 것도 아니예요, 민간시설입니다, 명칭은 사회복지시설이지만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지원에 한계가 있어요, 뭐 건물을 개보수한다든지 뭐 담을 고친다든지 요런 것은 안 되고, 다만 아동들이 필요한 것 도서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또 아동이 생활하고 있는데 환경이 안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습기라든지 공기청정기라든지 요런 것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명확하게 근거가 없다보니까 시에서 예산을 편성을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도의원님이 이제 예산을 만들어오시면 그거로 반영을 하다보니 이제 지역에 한계가 있어요, 그분 지역구에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꼭 필요한 데가 있다 하면 이제 지원을 해 주는,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좀 많이 안 좋다 그래요, 컴퓨터가 안 좋으니까, 이제 만약에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면 이제 그 근거가 마련되니까 내년에 추경이든 이런 데 하여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종사자들의 처우도 좀 좋아지겠네요 이 조례로 인해서.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이제 요건 아까 말했지만 사회복지시설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이제 매뉴얼이 나옵니다. 이게 또 지원도 국도비가 반영된 거라서 그것은 또 지켜보면서 부족하면 또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수시만 하면 인근에서 또 반발이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긴해요, 민간시설에 이게 좀, 지역아동센터가 몇 군데 있다보니 가서 보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최근에 이곳 가까운 곳에도 지하에가 있는 곳도 제가 봤거든요, 겨울에 너무 춥다 그래요,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좀 봤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런 빠져있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데도 뭔가 좀 조치가 가서 도움의 손길이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가져보면서 과장님한테 우리 학생들이 도서나 기자재구입을 했을 때 좀 불편함이 없도록, 또 우리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쓰고 남은 컴퓨터나 이런 것을 같이 연계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해 왔는데 그게 컴퓨터가 오래된 거라서 쓰는 데 이제 많이 제약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된다 그러면 새것으로 구입해 드려야죠.
미경
이미경위원
아 예, 아무쪼록 널리 보급해서 좋은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여수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정현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의원
존경하는 민덕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정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최정필 의원님 외 12명이 찬성한 여수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희
민덕희위원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정현주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고 질문하고 차이점이 많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좀 다릅니까?
구민호위원
예. 이번 지방선거로 인해서 의회에 초선으로 입성해서 신고식을 스토킹 처벌법 촉구 결의안으로 했는데, 이제 제가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 또 준비를 하셔가지고 먼저 조례안 만드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의원간에 또 상임위간에 예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한 10명 정도 의원님한테 좀 연락이 오고, 그래서 저의 상식적으로도 먼저 준비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촉구 결의안 하고 나서 좀 별명이, 저한테 스토킹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좀 그랬었는데 신고식하느라, 조례할 때 이제 좀 기본적으로 소통을 해줬으면 좋겠지 않았겠냐는 개인적 생각은 있는데 우리 정현주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현주의원
네, 우리 초선 의원님께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 혹시 제가 뭐 걸림돌이 됐다라고 하면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우선은 제가 의원님께서 개정 촉구 건의안을 하시기 전부터 이미 우리 정책지원관과 함께 검토 중이었던 안건이었고 이미 또 시정부하고의 의견조율도 끝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그렇게 진행되었다는 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예, 그니까 시점은 준비를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재선 의원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래도 불러서 하든지 말이라도 한마디 저번에 이래가지고 이런 상황이었다 정도 했었으면 좋지 않았겠냐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좀 많이 배웠습니다, ‘아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현주의원
뭐 의원님 판단하실 때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걸 해서 저를 지금 뭐 공격하신 거라면 제가 달리 드릴 말씀은 없는 거고요, 촉구 건의안과 조례안 그리고 나머지 다른 의정활동들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가, 어느 한 의원이, 어느 주제에 대해서, 어느 한 안건해서 독점하기보다는 모두가 다함께 공유하고 공론화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구민호위원
예, 우리 정현주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현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의원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다음은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갑선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류갑선입니다. 정현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여수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주무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등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범죄 행위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수원시를 비롯해서 23개의 지자체에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민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주무과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 보니까 시책이란 얘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네.
재헌
강재헌위원
시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이제 새로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던지 예방대책을 세우는 것이 시책인데, 조례가 통과되면 이제 거기에 적절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시책이라고 하면은 시의 정책방향 이런 것을 이제 얘기 할 건데 시책이란 말을 너무 많이 남발했어요, 그리고 이런 필요한 사항이랄지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하면 될 건데 필요한 시책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좀 용어선택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이것은 스토킹 범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긴 한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연계해서 경찰서하고 이게 협조가 분명히 돼야 될 건데, 이 부분은 어디에가 포함이 돼있는 거예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참 이게 어렵습니다. 이제 피해자를 지원을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데 그 피해자 선택을 이제, 그분의 의사를 어떻게 물어보는지, 그것도 2차 피해가 될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조례가 통과가 되면 또 별도로 저희들이 고민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번에 경찰서에 물어보니까 금년에 82건의 스토킹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렇게 처리는 경미한 사항으로 아마 돼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재헌
강재헌위원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그렇게 신고를 하고 그래도 그게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어떤 사건을 만들고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조례라도 이것이 활용이 되고 내실을 기해야 되는데 지금 경찰하고 연계돼 가지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경찰들이 얼마나 서로가 협조가 돼가지고 이것을 관리를 할 것인지 이게 지금 제일 큰 관점이라고 보거든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이제
재헌
강재헌위원
우리 시책 시책 하는데 아무리 시책 세워봤자 우리가 뭐 얼마나 어떻게, 우리가 조사권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여기에 대한 그 사람들 관리권이 있습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니까 이제 경찰서한테 이제 저희들한테 도움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제 일시보호시설도 있고, 이제 여기다가, 하여튼 그쪽에다가 연계해서 일시에 보호한다든지 또 아니면, 생계가 어렵다 하면 또 생계지원을 해 준 다든지 긴급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는 접근이 가능한데.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스토킹이 생계지원 보호차원 이게 아니라.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요, 예.
재헌
강재헌위원
경찰이 정말 감시·감독을 하면서 연계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럼 우리 시에서 뭐 순간적으로 일어나고 밤에도 보면 뒤따라 가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 스토킹이 그런 거잖아요, 일단 전화상으로만 괴롭히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집 앞에서 기다린다던지 따라다닌다던지,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런 어떤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부분이야, 그래서 이 부분이 이왕 조례를 만들면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에서는 경찰에 협조요청을 하고 경찰이 사실상 보면, 해야 할 부분을 많이 좀 언급이 돼야 되고 이것은 이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지금 경찰에다가 그렇게 신고를 한다 해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그것 하나를 못 막잖아요, 그래서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하여튼 잘 검토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좀 이게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향이 좀 여기에 포함이 됐으면 하는 건데, 좀 수박 겉 핥기식으로 좀 돼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다른 시군에, 23개의 시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요, 다른 분들 질의하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여수시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정현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의원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민덕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정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희
민덕희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정현주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수시 사회적 농업 육성을 위한 조례인데, 지금 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농업이잖아요.
정현주의원
아니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게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농촌의 활동을 돌봄이나 일자리 등과 연계하는 내용입니다.
정신출위원
아 그래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아동, 청소년, 여성 지역사회에서 고립되거나 배제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사회적 약자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고, 사회적 농장은 농촌지역에서 사회적 농업을 영위하는 농장이라고 되어 있어서 사회적 농업이 그러면 농업을 하는 사람들의 자녀?
정현주의원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지금 우리 여수 관내에서 농업을,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고 있는 여성, 노인, 또 장애인 이런 모든 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일반 학교에 다니고 있는 우리 학생들도 역시 같이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농어업에, 그니까 농업적인 직접적인 활동, 기본적으로 텃밭 같은 걸 직접 한번 해 본다거나, 원예활동으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꽃꽂이나 아니면 무슨 창작활동을 같이 한번 해 본다거나 그래서 이 농업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활동 등을 통해서 정서적인 치유 함양 이런 것들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신출위원
그게 제가 헷갈린 게 뭐냐면 아동, 청소년 이 사람들은 농업을 하기에는
정현주의원
네, 그렇죠.
정신출위원
너무 어린데 여기에 포함이 돼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확인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에서 텃밭가꾸기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의 일환이네요?
정현주의원
그게 이제 학교에서 하는 경우에는 학교 그냥 텃밭운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직접적으로 우리 농촌에 가서 하는 경우 그래서 거기 농사를 짓고 있는 영농인들과 함께 연계되어 있는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 사회적 농업이라 볼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에서 이 사회적 농장으로 지정은 되지 않았지만 가장 왕성하게 하고 있는 게 바로 율촌 반월마을에 있는 담쟁이농장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 굉장히 지금 많은 이용자들이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귀농귀촌 이런 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도 오셔가지고 이런 사회적 농업에 대한 것들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신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훈기 농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훈기입니다. 존경하는 민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농업 농촌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의 관심과 지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현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고 8명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여수시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시가 효율적인 시책을 추진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발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인식제고, 사회적 농업육성에 대한 근거 및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여 사회적 농업을 확산하려는 취지로 사회적 농업 육성 지원 조례 제정에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중 제6조 사업추진에 대한 내용만 있어 예산지원 근거 규정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제2항의 추가내용은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려는 개인단체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입니다. 또한 조례안 제10조 2항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고 해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은 정현주 의원님과 사전 검토 협의한 사항으로 의회에 제출한 조례안 일부 수정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시정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네, 이훈기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안 중에서 10조에, 10조 2항에 집행부 의견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위원장 부시장을 국장으로 조정하는 것이 원활한 업무추진에 도움 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국장으로요.
현숙
홍현숙위원
예, 국장으로.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조례를 타지자체에서 했던 것을 일부 지금 저희들이 참고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한대로 위원장님을 부시장님으로 돼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금 말씀한대로 위원장님 부위원장을 호선으로 한다 이제 그렇게 저희들이 의견을, 그래서 그렇게 낸 겁니다 저희들이.
현숙
홍현숙위원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홍현숙 위원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잠깐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홍현숙 위원님의 어떤 이 내용이나 추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잠시 5분 동안 정회를 하고 내용을 좀 정리할려고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분 정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수정할 사항이 간단하여 수정안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참조하였습니다. 조례안 내용 중 시정부 의견을 반영하여 제6조 사업추진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의 규정을 추가로 명시할 필요가 있어서 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려는 개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신설과, 제10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2항 위원장은 부시장에서 국장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내용을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은 제가 제안설명이 있어서 구민호 부위원장님에게 안건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네,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구민호입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여수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민덕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민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문갑태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강재헌 의원 외 11분이 찬성한 여수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구민호위원장대리
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거 이제 자원 재활용하고 재순환시키고 어쨌든 이제 발생량부터 이제 줄이자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덕희
민덕희위원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앞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대형폐기물부터 이제 위탁처리하고, 민간위탁으로 하고 재활용 가능품도 민간위탁하고 이제 쓰레기도 전부 다 이제 위탁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10조에 보면 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했잖아요.
덕희
민덕희위원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 위탁운영 하는 거하고 우리 시에서 위탁운영을 했을 때 이 조례하고는 어떤, 우리가 순환관계를 분류를 할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덕희
민덕희위원
아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새활용지원센터 그것을 지금 고민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조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지금 조례를 갖고 왔어야 되는데 안 갖고 왔네요, 책자를 갖고 왔어야 되는데.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지금 순환센터를 어떻게 뭐 지구단위로 만들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덕희
민덕희위원
그니까 새활용지원센터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저번에 이제 시정부 답변을 좀 듣기는 했는데 협의를, 협조를 더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이제 공청회를 했었거든요, 공청회를 했었을 때 시민들의 의견도 그렇게들 말씀을 좀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하고 우리하고 조율이나 논의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재헌
강재헌위원
이제 공동주택은 다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다 돼있죠.
덕희
민덕희위원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다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조례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 과연 이제 민간위탁을 했을 때 그 관계하고 좀,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 버리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 이전 단계를 말하는 거죠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가져가기 이전에 발생원에서 분리수거해서 자원을 재활용하고 재사용하고
덕희
민덕희위원
예, 맞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는 쪽.
덕희
민덕희위원
예, 예. 사전 예방차원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시민들 스스로도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관심도 많고 실질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잘 되고 있는 그런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시설을 어떻게 갖춰주자는 얘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덕희
민덕희위원
이제 저번에 부시장님하고도 좀 논의를 했는데 시정부에서도 방안을 좀 고민 중에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공모사업, 공모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다방면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시정부하고 고민을 해 보면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시설의 자원순환의 설치현황을 파악하는 것이지 어떻게 설치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금 없거든요, 내용이.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지금까지도 얘기하는데 그 쓰레기 발생해 가지고 사용할만한 건 재사용 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모아놔도 가져갈 때 또 막 가져가버리고 그래서 이걸 적절히 분류할 때가, 공동주택에는 그런 데가 갖추어져 있는데, 나머지는 구역에는 안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역범위를 해서 이런 공동분리수거 작업장을 갖추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그런 걸 지원할 수 있는, 그래서 시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개인주택단지라도 일정 부분에 딱 해서 출근하면서 이렇게 또 갖다가 버리고 할 수 있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다 쓰레기로 나가는 그런 쪽이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이 지원이 되는 그런 부분도 좀 포함이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아휴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 조례는 아마 사장될 이유는 거의 없을 거고요, 조례가 제정되면 아마 활발하게 움직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민간 시민들하고 함께 해 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예, 강재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덕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다음은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연 도시미화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미화과장 조용연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수고하고 계시는 민덕희 위원장님, 구민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덕희 의원님과 문갑태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시고 강재헌 의원님 외 11분이 찬성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내용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안 결과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제8조제2항은 집행계획의 시의회의 보고에 대한 내용으로 조문 체계상 제6조로 이동하여 제4항을 신설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제7조는 자원순환기본법 제13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명시되어 상위법령과 중복사항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9조 규정은 공정한거래를 제안하는 규제 규정으로 임의규정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종 검토결과 우리 시 의견은 본 조례안 제정으로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민의식 고취, 민관 거버넌스 협력체 구성과 자원순환 사업유도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2030년 쓰레기 없는 자원순환 선도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여수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네, 과장님 이 좋은 조례 검토해서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조례를 읽으면서 문득 생각나는 게 아나바다운동 그때의 추억이 떠오르는 데 한마디로 말하면 재활용하고 새활용하자라는 조례죠.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최근에 어제 뉴스를 보니까 우리 지금 여수시도 굉장히 커피숍이 많이 생겼잖아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네, 맞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자 커피숍 컵을 갖다주면 800원으로 충전해 주는 기계가 설치 돼있던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바로 우리 여수시도 그걸 실시할 건가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이 조례와 상관없이 그건 법적으로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 그럼 이 조례와 무관하게 우리 여수시도 그런 것 발 빠르게 움직입니까?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조례가 지금 자원순환으로 새활용하자라는 취지가 여기에가 잘 들어있는 것 같아서 우리 시도 발 빠르게 빨리 정책제안이나 이런 걸 조사해 가지고, 커피숍이 대충 몇 개나 되는가 알고 계십니까?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미경
이미경위원
그건 모르죠.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네, 네.
미경
이미경위원
저희도 방대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정책들이 시정책과, 나라 정책과 우리 시가 발 빠르게 같이, 관광지다 보니 빨리 발 빠르게 정책순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지금 아나바다를 기억하게 됩니다.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아 네.
미경
이미경위원
예, 이 좋은 정책 좋게 잘 검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네,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과 시정부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조례안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정할 사항이 간단하여 수정안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안 내용 중 제8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6조제4항 ‘시장은 수립된 집행계획을 여수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9조제1항 ‘구매하여야 한다’를 ‘구매할 수 있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은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 내용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은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여수시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안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농산물 최적가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박성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의원
반갑습니다. 구민호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여수시 농산물 최적가격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희
민덕희위원장
네, 박성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박성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성미의원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최적가격 조례 관련돼서는 특산품육성과장님께서 관외출장 관계로 농산물유통팀장 강대선 팀장님께서 대신 설명하겠습니다.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강대선농산물유통팀장
안녕하십니까? 농산물유통팀장 강대선입니다. 우리 시의회 15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여 박성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여수시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에 대한 의견입니다. 주요 농산물의 수급과 불안 등으로 농업인 경영난을 해소하고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입니다. 본 조례안 품목별 농산물 기준 가격을 마련하여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현재 전국 17개의 시군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전남에서는 구례군을 포함한 7개 시군에서 본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원대상 농산물 품목 선정, 최저가격 결정 등을 수행하며 우리 시 관내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 등록에 대한 농업인으로서 농업계통 출하 및 농산물 도매시장에 출하된 농산물 중 최근 3년간 도매시장가격 농촌진흥청 조사 자료를 참고하여 생산비를 산정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가격과 전국 도매시장 농산물 가격의 1년 평균 가격을 고려하여 결정된 최저가격의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농업인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해도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조례로서 주무부서에서는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대선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이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사항이 없으신가요, 없어요?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미경
이미경위원
네, 네.
덕희
민덕희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이 조례 잘 읽어봤습니다. 또 하나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쌀 값 안정에도 이게 좀 해당이 되겠네요 조례가.
대선
강대선농산물유통팀장
쌀은 현재 전국적으로 그 쌀은 포함이 되지 않고요, 이제 농협계통 출하라든지 농산물도매시장.
미경
이미경위원
농산물.
대선
강대선농산물유통팀장
예, 경매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쌀은 국가 쪽으로 관리하는 품목이라서.
미경
이미경위원
국가에서, 상위법이 이번에 안정, 가격이 나와 있었잖아요.
대선
강대선농산물유통팀장
양곡관리법에요, 예.
미경
이미경위원
이건 농산물을, 3년으로 기준으로 통계를 내가지고 매기는 거예요?
대선
강대선농산물유통팀장
생산비는 그렇게 책정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농업하시는 분들이 좀 안정감이 있겠네요.
대선
강대선농산물유통팀장
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리고 우리 3조 4항에 보면 특산품육성과장님은 조직개편으로 변경이 예정돼 있잖아요.
대선
강대선농산물유통팀장
예, 그래서 최종본은 조직개편안으로 만들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냥 해당 업무 과장님의 조직개편안으로.
대선
강대선농산물유통팀장
예, 예.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7조 수당도 각종 위원회의 실비편성 조례는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로 집행부 의견대로 이렇게 수정할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되겠죠.
대선
강대선농산물유통팀장
예, 맞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할 사항이 간단하여 수정안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내용 중에 시정부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명칭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6조제4항 당연직 위원 중 특산품육성과장을 해당 업무 과장으로 수정하고, 제7조 여수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안은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내용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농산물 최적가격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 여수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진명숙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의원
존경하는 민덕희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진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종길 의원님 외 12명이 찬성한 여수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희
민덕희위원장
진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내용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의원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다음은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범인숙 농촌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과장 범인숙입니다. 존경하는 민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농업농촌 발전 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해 애정어린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명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여수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한 주무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시가 효율적으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 3월부터 시행 중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조항과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취지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55개의 자치단체 그리고 전남은 순천을 비롯한 6개 시군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무과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네, 범인숙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사회적 농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금방 조례 제정하신 것, 예.
정신출위원
예, 사회적 농업하고 치유농업의 차이가 뭘까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아까 말씀하신 걸로 보면 치유농업하고 사회적 농업이 구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사회적 농업은 저희 다른 사회적 기업과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약자에게 농업을 통해서 돌봄, 교육, 고용 이런 것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농업의 형태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치유농업은 농업인의 소득창출뿐만 아니라 어린이 그다음에 청년, 노인, 그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치매어르신 같은 경우도 이렇게 치유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농업·농촌에서 같이 이런 서비스활동을 하는 것이지 그분들을 고용하거나 이런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틀린, 예.
정신출위원
궁극적으로는 같은 거죠.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아니 이제 크게 보면 같죠, 크게 보면 같은 같은데 그 밑으로 내려오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단지 사회적 농업이냐 치유농업이냐, 아까 제가 이제 발의하신 정현주 의원님께도 여쭤봤는데 결국은 이 말 그대로 치유를 목적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사회적 농업은 고용창출이나 그런 것이 목적이 더 크다고 봅니다.
정신출위원
사회적 농업의 목적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농촌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한다가 목적입니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그러니까 사회적 농업은 농촌에 있는 농장을 활용해서 거기에 청년들이 인턴으로 들어가서 그 농장주가 고령이거나 이러면 같이 거기에서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정신출위원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아니 그런 사업들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아, 그래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정신출위원
근데 여수는 청년육성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비슷해서 저도 지금 하필이면 두 분이 인제 연달아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했습니다. 과연 치유농업과 사회적 농업의 목적이 여기도 보면 목적이 비슷해요. 말 그대로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용어가 있다고하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어쨌든 물론 많은 시민들에게는 도움이 많이 되시기는 할 거예요. 근데 같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제 너무 유사한 내용이 올라와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치유농업하고 정말로 사회적 농업하고 구별을 못해서 인터넷을 바삐 찾아봤습니다. 딱 다른 점 딱 한 가지 발견했어요. 사회적 농업은 일자리창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게 들어갔고, 지금 치유농업은 무슨 생산물이 있는가 봤더니 그게 아니고 경제적 부가가치는 올리되 안정감이나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이터가 나왔더라고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정신적·신체적, 육체적인 서비스 제공입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서 이걸 치유농업이라고 부르는구나라는 걸 오늘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례인 것은 맞는데 이게 굳이 농산물하고 관계 안 해도 원예농협, 축산 이게 다 해당되는 게 치유농업이지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전체적으로 다
정신출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사회적 농업하고의 차이점은 좀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저희가 세부적으로 이 농업의 지원에 대한 것을 보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정서적 기반으로 봐서는 치유농업이 필요해요. 지금 학교에서나 건물 내에 옥상에서도 이런 치유농업을 하고 있다라고 사회 기업에서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정신적인 굉장히 좋은 치유농업이라고 알고 있어서 이게 구분이 좀 어려워서 무슨 농업이 이리 많나 하고 봤는데 좋은 조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보니 타 지자체에서랑 많이 이용하고 있네요. 조례가 있네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학교밖 청소년들도 이런 치유농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되면은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지금까지는 치유농업에 대한 사업을 국비나 도비에 의존해서 했었는데요, 조례가 되면은 시비로도 우리 여수시에 맞는 치유 농업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경제적 부가가치도 있다라고 나와 있으니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당연히 치유농장을 운영하고 계신 분한테는 경제적으로 돈벌이가 돼야 되니까요, 일단은요.
미경
이미경위원
예, 그걸 좀 같이 강조하고 교육도 필요하고 홍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
보충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정신출위원
혹시 담쟁이 농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저희 담쟁이 농원이 2021년에 국비사업으로 치유농장 육성 시범사업을 했던 곳입니다.
정신출위원
그렇지요. 근데 인제 죄송하지만 조금 전에 정현주 의원님께서 담쟁이 농원을 예를 들으셨어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정신출위원
사회적 농업으로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그거는 조금 구별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정신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범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11.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조용연 도시미화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미화과장 조용연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수고하고 계시는 환경복지위원회 민덕희 위원장님과 구민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조용연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고 그랬는데 참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원룸 관련해서 지금 조례에 원룸을 설치할 때 분리수거함을 해야 된다는 조례가 있지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예.
구민호위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존에, 기 있었던 원룸들 거기는 강제성이 없지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현재로는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구민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문제점이 원룸에서 배출되는 쓰레기가 보통보면 거의 동네별로 쓰레기가 모이는 장소가 거의 집 없는 전봇대, 과장님 전봇대를 중심으로 그냥 쓰레기가 쌓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미경 위원님이 발의하셨다는데 하고 나서도 허가받고 치우는 원룸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기 원룸에 대해서 그리고 오피스텔도 있지 않습니까? 오피스텔하고 원룸하고 차이는 보니까 방 개수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오피스텔, 원룸으로 나누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검토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그걸 고민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일단 축하합니다. 우리 열심히 하자는 취지로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고생하셨습니다.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고맙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게 3년이 아니고 1년으로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일단 1년
미경
이미경위원
전에도 부탁드렸지만 단 돈 만 원짜리 백 원짜리 하나라도 타 지자체로 나가는 일이 없고 우리 여수시에 맞게끔 여수시 업체가 어딘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돈들이 다른 타 지자체로 제가 도시관리공단에서도 평가기준이나 사용 이리 보니까 다른 지체가 막나오더라고요. 우리 돈 어디 다른 지자체로 내보내지 마십시오. 이게 구비조건이나 사업조건이 맞는 운반 예를 들어 수집처리 과정 이게 다 갖춰진 정말 투명한 회사에 이 돈이 쓰일 수 있게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1년에 23억?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이게 아주 적은 돈이 아닌데 우리가 정말 피를 깎는 고통을 안고 이 조례가 통과 되면은 과장님한테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리고 관리도 철저하게 하시고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부탁드리면서 고생하셨습니다.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고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이랑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다 한 마음으로 여수시민과 여수시를 위해서 긴 시간 논의를 한 거니까요 서로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 사업이 이루어지면 매월 체크를 해서 성과분석이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반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의 조직진단 용역 결과가 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에.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도시관리공단의 인력구조에 대한 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도 같이 논의하도록 할게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래서 같이 개선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지난 제213회 임시회 때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과 시정부 의견을 종합해볼 때 동의안 내용 중 민간위탁 기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가 있으면 수정안 의결이 가능합니다. 당초 동의안 내용 중에 위탁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를 2022년 12월 13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정하여 1년간 시범적 위탁운영을 조건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과장님은 동의하십니까?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2022년 12월 31일이 아니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1년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맞습니다. 2022년 12월 13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예, 동의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제가 22년이라 하던가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제가 23년으로 했습니다.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아, 그랬습니까?
웃음소리
덕희
민덕희위원장
과장님이 지금 매우 신경을 쓰고 계셔가지고 조용연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고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집행부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수정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출해주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제도개선, 권고사항, 미담수범사례 등을 내용으로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시고 추가할 내용이나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나 수정사항이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 내용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당일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산회에 앞서서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한 의안정리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마지막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제225회 정례회 회기 중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조례안 심사 및 2023년도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으로 위원회 일정을 모두 무사히 마친 것 같습니다. 또한 2022년도 우리 위원회 회의는 오늘로써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2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항상 건강 유의하면서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다 잘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정례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