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기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정례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민생현장은 물론 지역현안 사업들을 챙기느라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명품해양 관광도시 미항여수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일출을 보면서 한 해의 계획을 다짐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 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금번 제225회 정례회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종 안건심사와 정리추경 예산안 심사 그리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각종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에 대한 시민의 요구와 기대가 높아진 만큼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자구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항상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존경하는 박영평 위원장님과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정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옥 도로시설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관리과장 김인옥입니다. 정현주 의원님께서 발의한 여수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주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은 시도로의 도로관리 및 도로점용허가권자인 여수시장이 도로를 도로법 제33조 등에 따라 시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거나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제정한 것으로 작업구 정비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은 여수시의회와 사전 검토 협의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맨홀이랄지 작업구 우리 도로상에 이런 것을 작업을 할 때 다들 많이 느끼고 있을 거예요. 우리 시민들도. 러시아워 때 이럴 때는 그런 시간을 피해준 것이 좋겠더라 한 생각이 들어요. 그런 명시된 것은 없지요?

이 작업구에 대한 작업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업구 관리자 실제공사를 시행하는 우리 상하수도과나 아니면 KT 또 대화도시가스 이런 데서 직접 시공을 합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주체잖아요, 도로관리사업소 과장님이. 그러니까 그런 작업이 실시가 됐을 때는 우리 여수시 시내 특히나 이런 데 자동차가 러시아워지요?

그렇습니다.

출퇴근 시간이나 이렇게 폭주가 돼 있을 때는 이런 거를 좀 피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줘야 된다, 우리 관리 체에서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전체 우리가 연간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들을

그렇지요, 그런 시간대를 좀 공사를 하신 분들한테 유도를 해주는 것이 우리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도 좋고,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런 거를 유도를 해줘야 되겠더라 한 생각을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참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맨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KT나 한전 각 기관에서 하다보니까 시에서 혹시 실태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까? 전체가 우리가 몇 개가 있고 그런 것들

아직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보면은, 이 도로상 작업구 설치 관리 지침이 있어요. 이 지침이 15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아직 이것을 활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매년 초에 그런 부분들을 관리계획에 포함해서 진행시킬 겁니다.

저희도 이게 우수관인지 뭔지 헷갈리더라고요, 민원이 있을 때. 그래서 사후관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실태조사가 안 되면은, 파악이 안 되면, 그건 조례가 되면 가능하다는 겁니까?

예-예, 내년부터 바로 시행할 겁니다.

그거하실 때 사실 맨홀 같은 경우는 차량이 지나가거나 이럴 때 소음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무 또는 탄력성 있는 재료로 뚜껑이라든지 뚜껑 받이나 이런 데 해야 되는데 교체시기가 좀 많이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파악할 때 그런 것들도 혹시 가능하나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만약에 도로상에 유해요소가 되거나 그러면은 저희가 직접 시공도 할 수 있고요, 직접 시공한 다음에 이 관리자에게 요금을 부담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 그 기관에?

그렇습니다.

조금 도출되거나 또

거기 통행하는 차량이나 또

불편을 줬을 때

사람한테 유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런 사항까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많아서 저희도 사실 이게 우수관인지 한전건지 KT건지 어렵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 우리 지하매설 부분에 있는 각종 상수도, 하수도 그다음에 통신, 케이블 전선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배치돼 있는데 공동구 관리가 지금 잘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각에 운영하는 운영사가 틀리기 때문에 주체가, 그리고 우리 여수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도로굴착할 때 굴착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중간 중간에 정비라든가 점검하실 때는 아직까지 조금 손 놓고 있지 않나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가 발의됨으로써 조례를 통해서 좀 강화를 해야 하는데 제5조 작업구 정비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보면은 작업도 할 수 있도록 이 조례가 돼 있지 않습니까? 작업 지침에도?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공동구는 지하에 매설됐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습니다. 안에서 화재위험성도 있을 것이고 맨홀을 오픈했을 때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가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스 폭발사고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론에서도 그런 것을 가끔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작업과 정비계획 수립을 할 때 제5조에 보면은 5항 그밖에 작업구 정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을 여기를 넣어놨더라고요. 시장은 정비계획이 필요한 경우 작업구 종류 및 설치, 일자 등 관련 정보를 작업구 관라자에게 요구할 수있다 이렇게 됐는데 저는 여기에다가 이 작업 관련해서 안전계획서를 제출해주고 안전계획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이 내용을 필수적으로 넣어야 되지 않냐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계획에는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리 시에다가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계획서라든가 안전계획을 필히 실시해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전 우리가 또 점검을 해야 된다, 우리 공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건 조례안에 명시는 안 돼 있지만 3항에 보면은 설치자 등에 이게 포괄적으로 저희가 등 안에 넣어서 저희가 시행을 할 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론 등도 있지만 문서화로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특히 산단 같은 경우는 지하매설물 관리를 했을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가스라든가 그 안에 산소체크라든가 질소체크가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계획서라든가 안전계획을 수립 시행해서 제출해야 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좀 말씀드립니다. 등등이 아니고 표시를 해서 꼭 기본적인 요구 사항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이지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예.

방금 제5조 4항에 대해서 이 내용을 좀 삽입하는 것이 좋지 않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조 4항에 안전계획서를

안전계획서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문구만 여기다가 수정해서 삽입하면 됩니다. 정비계획에 필요한 경우 작업구 종류 및 설치일자 등 관련 정보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안전계획서 및 안전교육의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면 제5조에 시장은 정비계획에 필요한 경우 작업구 종류 및 설치일자 등 관련 정보를 작업구 관리자에 요구할 수 있으며 안전계획서 및 안전교육의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라고 수정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존경하는 박영평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여수시 발전과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종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박성미 의원 외 11명이 찬성한 여수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철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영철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열정을 다하시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박영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수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부서검토 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보안관은 2018년 행정안전부 정책 사업으로 시작되어 생활 속 안전 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안전신고 활동 및 점검 캠페인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수시 안전보안관 위촉활동에 관한 사항 및 보안관의 안전 역량강화와 활발한 안전신고활동 지원을 위하여 재난 예방활동 홍보에 필요한 경비, 활동지원을 위한 물품구입, 보상, 세미나, 워크숍에 필요한 경비 등을 규정하여 안전보안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안전보안관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수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생활주변 안전위험 요소를 발굴 신고함으로써 지역 내의 안전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안전보안관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부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게 2018년 행안부 정책사항 때문에 이렇게 도입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여수시에 안전보안관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저희가 2020년도에 공고를 해서 안전보안관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자격이 되며,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았거나 또 그런 추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고 있는데 현재는 50명이 안전보안관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단체로 꾸려져가지고 50명이 된 겁니까? 아니면 안전보안관 여기 회원으로 되어 가지고 활동을 하는 거예요?

안전보안관에 위촉이 되면 자기가 앱에다가 등록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 안전보안관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기 이익과 관련된 그런 민원과는 약간 다릅니다. 공익적 신고사항들이 많고요. 그래서 자기 민원보다는 어디 보니까 우리가 무심코 지나쳐버릴 수 있는 것을 신고해줌으로써 큰 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50명의 안전보안관 분들이 지역을 배분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한 지역만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요, 약간 공고를 했을 때 안 들어온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추가로 또 공고를 해서 인제 여기에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하면 여수시 안전보안관은 안 되거든요. 자동적으로 해소가 되기 때문에 추가 모집해서 지역별로 없는 지역을 고려해서 많이 충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안전보안관 분들이 활동한 실적들이 좀 있습니까? 우리한테 접수를 하실 거 아니에요, 이 문제점들을.

예, 예. 안전신문고라는 앱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한 200건 정도가 있었고요. 올해 10월까지는 80건 정도 됐는데 아까 우리 발의하신 김종길 의원님께서 좀 떨어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는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그런 부분도 약간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러나 활동에 대한 좀 관심과 지원을 함으로써 보다 우리 지역 내의 위험요소를 많이 신고를 해 주고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게 체계적으로 운영이 될라면 제가 봐서는 분야별로 구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안전이라는 게 생활안전 뭐 교통안전, 재난상황이나 이렇게 구별을 해서 체계적으로 전문분야들을 발굴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운영이 효과적으로 될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생활안전이라든가 무슨 건설현장 안전이라든가 여러 분야별로 교통안전이라든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좀 그렇게 구성도 그런 쪽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조례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효과적으로 조례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내용과 시정부의견을 종합해볼 때 조례안 일부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정할 내용이 간단하여 정회하지 않고 수정할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지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서 조문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것입니다. 제6조 제4호중 필요하다고를 안전문화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라고 수정하고, 제7조 1항중 시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를 시장은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고 같은 항의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호 재난예방 활동을 위한 홍보에 필요한 경비, 제2호 활동지원을 위한 물품구입비 보상금, 제3호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 워크숍에 필요한 경비, 제4호 그밖에 시장이 안전보안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경비로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내용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존경하는 박영평 위원장님과 해양도시건설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힘이 되는 든든한 사람 돌산, 남면, 삼산면 지역구를 둔 박성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이미경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최정필 의원을 포함한 12명이 찬성한 여수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철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지하안전관리 조례에 대한 부서검토 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6년 1월 7일 제정되었고 시행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수시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설치에 관한 사항과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관리 계획 심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 체계 확립 및 종합적인 시책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여수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시장은 관할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43조 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 운영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하정보 지하공간통합지도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 관리자 등의 정보 업무 등 지하정보통합체계를 구축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안 제5조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제2항 5호에서 정보체계의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해야 하는 수정안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부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내용과 시정부 의견을 종합해볼 때 조례안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정할 내용을 간단히 정회를 하지 않고 수정할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제2항제5호 지하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삭제사유는 여수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8조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중복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은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 내용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 개방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 여수시에도 지금 개인 사유지를 개방을 하게 되면 지원하고 있지 않나요?

지원은 하지 않고 세금 감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같은 맥락입니까? 개방주차장이

세금 감면이 아니고요. 개방주차장을 할 경우에 그에 필요한 포장공사라든지 기타 부대시설 CCTV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어느 정도 지원이 될 예상인가요?

지금 한 개소 당 평균 한 면당 100만원 정도씩 계산하고 있습니다.

한 면을 설치하게 되면 100만원을 시설투자로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포장공사 그다음에 주차라인 정비 그다음에 카스토퍼 이런 시설들을

세금 감면도 하고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닌가요?

예, 예.

지금 우리 주택가에 지금 이렇게 개인사유지로 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몇 군데나 됐나요?

저희들이 현재 개방주차장은 8개소에 594면을 지정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방금 최정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임시주차장 개인사유지를 갖다가 세금 감면해 주면서 저희들이 조성한 게 24개소에 1,386면을 조성해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24개소 이거 좀 자료 부탁을 드리고요. 8개소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주차난 해소에는 아주 효과적인데요, 홍보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인근 시군의 순천시 같은 경우는 푯말을 잘 보이게 도로가에도 놔두고 사유지에도 푯말을 설치해서 개방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안내가 잘되어 있어요. 보셨습니까? 시군되어 있는 것. 한번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사진을 찍었었는데 그거 참고를 하셔가지고 인근 주민들이 여기 개방주차장인지 임시주차장인지를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시가 홍보를 잘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송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10조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 책임 관련해서요. 3항에 보면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자의 하자로 인하여 주차장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의무사항입니까?

일단은 시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과정에 혹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공제회를 가입해서 보험가입해서 시민들에게 보장해 주는 것처럼 저희들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을 가입해서 시민들 보호차원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상책임 보장에 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된다면 주차장 관리주체라 하면 제공한 사람이 해야 됩니까, 우리 시가 해야 됩니까?

일단은 저희 개방주차장을 지원했었기 때문에 관리주체는 하지만 시설물 소유자가 관리주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과정에 시설물 관리주체자가 개방주차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원정책이 있어야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장소를 제공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주차장을 제공한 시설물관리자가 하자로 인해서 이런 배상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주차장을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여건에 맞게끔 해서 주차장을 조성해 주시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현장 시설물을 점검하고요. 만약에 시설물에 하자가 있으면 수시로 저희들이 현재까지 개방주차장이나 임시주차장은 수시로 저희들이 정비해서 예산지원해서 정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시가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단서조항에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선뜻 제공을 안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이런 것은 보조금 지급 차원에서 같이 하는 것이 낫지 않냐 싶습니다. 이것을 수정을 했으면 싶은데 어쩠습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단서조항이 없어야죠. 사전에 점검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배상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그만큼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조항은 적용을 안해야 된다고 봐야죠.

그런데 타 시군에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타 시군 조례도 대부분이 관리주체 시민들 보호차원에서 이게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시킨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타 시군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 시는 더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더 넓혀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 단서조항은 우리 시가 보조금 다른 것도 한 면에 100만원씩 해 주는데 이것을 해주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일단은 시민들이 이용한 시설물이다 보니까 저희 여수시의 모든 공공시설의 영조물 배상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시설물 주체 즉 교회에서 만약에 부지 제공했다 그런다 그러면 이 보험 가입 부분은 저희 시에서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찾는 방법이 낫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수정을 해서 이 사람들 해 주면 관리 시설물 주체인 사람이 안하죠, 이런 단서조항이 있으면.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리주체가 개념이 어떻게 보면 물론 건물주라든가 공공기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보증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우리 시에서 지원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형태로 되는 거죠?

예, 예. 송하진 위원님 말씀처럼 부지를 제공한 그분들이 토지소유자거나 건축주가 부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서조항 있으면 안하죠. 참여를 확대해야 되는데

13조 보면 2항 보면 개방주차장 운영 협약을 체결한 부설주차장 관리주체는 당해 개방주차장의 관리주체가 된다. 지금 제공하신 분이 관리주체가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공하는 분이 관리주체가 되니까 보증보험을 가입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송하진 위원님께서는 여수시가 이 부분도 제공하면 어쩌겠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10조 3항을 보증보험료 이 단서조항을 해가지고 시에서 보증보험료를 보전해 준다 그렇게 해야 될까요?

보증보험에 대해서는 시에서 운영하는 우리 공영주차장에 준해서 한다 그러면 되죠.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맞죠. 그게 형평성에 맞는 것이죠.

정리를 어떻게 하실랍니까?

우리 시 공영주차장에 준하는 조건에 의해서 보증보험을 적용한다 그러면 되죠.

우리 시 공영주차장에 준하여 보증보험료를 적용한다?

예.

과장님 하나 물어볼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기간이 2년 단위로 계약되어 있더만요. 만약에 시설투자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바닥을 아스콘이라든가 포장공사를 해주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 땅을 사용했을 때 이 철거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원상복구 해줘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거기 건축소유자가 만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끝났다 그럴 경우에는 본인들이 그 비용을 부담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요.

계약기간은 언제

2년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연장계약을 합니다.

저희가 시설투자해가지고 2년 후에 그 사람이 계약 안 하게 되면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운영했을 때 그러한 경우는 한 건 외에는 대부분이 유지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이 교회부지가 지금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교인들이나 시민들 편의제공 차원에서 개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내용과 시정부의견을 종합해볼 때 조례안 일부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정할 내용이 간단하여 정회하지 않고 수정할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조 3항 주차장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주차장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단 보증보험가입은 여수시 공영주차장의 조건에 준하여 적용한다라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공영주차장에 준하여, 정확하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 시 공영주차장에 준하여 보증보험료를 적용한다. 우리 시 공영주차장의 주차장에 준하여 보증보험료를 적용시킨다.

공영주차장에 준하는 보험을

보험료, 보험료를 보험금하고 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는 우리 시에서 지급해야 된다고

지원한다

그러니까 적용한다

적용한다보다는 시에서 지원한다로 가야 맞을 것 같습니다.

지원한다요?

예.

그러면 우리 시 공영주차장에 준하여 보증보험료를 여수시에서 지원한다.

예, 예.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개방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개방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서채훈입니다. 의안번호 4286번 여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심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금 상위법 제정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요즘 보행차 중심의 도로를 하기 때문에 안전 보호 차원에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거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줘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혹시 위원들이 이렇게 우리가 9명이 제출을 했는데 중복될 수 있는 어떤 감사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위원들 상호 간에 협의를 봐가지고 하나로 묶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작성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작성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획하신 일 끝까지 잘 마무리하시고 위원님들 건강과 가정에 행복을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25회 정례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