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발언

자원개발과장 홍금화입니다. 자원개발과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8페이지입니다. 시가지 환경개선 사업에 16억 2,600만 원 편성하였으며, 폐광지역 창업활성화 지원에 5,000만 원, 도계유리나라 운영에 4,500만 원, 뷰티스마켓에 1,000만 원, 흥전 삭도마을 운영관리에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페이지 219페이지 강원남부권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도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미인폭포 스카이워크 조성사업에 67억 6,900만 원,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에 5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이게 폐광기금이 이번 추경에 마지막에 40억 원 편성을 증액을 시켰는데, 그러면 올해 2022년도에 총사업비는 130억 원으로 마무리되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더 줄지도 않고 더 확보되는 것도 없고?

네, 애초에 그 금액이 정해져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1,300억 원으로 마무리되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센터소장 전병노입니다. 문화예술센터 소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총예산안 1억 3,225만 2,000원을 감액한 17억 4,7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감액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비 6,500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시립박물관 운영비 3,102만 6,000원을 감액하고, 445페이지 중간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비 2,4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45페이지 하단부에 가람공원 운영비 100만 원을 감액하고 행정운영경비 1,0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우종원입니다. 재난안전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4쪽입니다. 1억 3,294만 3,000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최종 편성했습니다. 재해대비 및 응급복구관리에 긴급한 응급복구 집행잔액이 예상되어서 4,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하단에 여삼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국고사업은 매칭 비율 조정에 의해서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긴급한 응급복구 집행잔액이 예상되어서 4,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월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국고사업은 국비 집행률 조정에 따라서 1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후진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용역비가 추가로 필요해서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안전도시 운영에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도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 그리고 민방위 일반운영, 민방위 장비 시설관리 등으로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운영관리에 2,500만 원을 불용예산에 대해서 감액하였고, 마지막으로 반납금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최인규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산림과 기정예산 402억 9,337만 9,000원에서 49억 4,785만 1,000원이 증액된 452억 4,12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지 복구조림 사업비 17억 3,901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꽃묘 생산 및 꽃길 조성에 인건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임업직불제 사업관리 인건비 550만 원, 임업직불제 직불금 5억 7,723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홍보 및 감시활동 리통장, 산불지킴이, 자생단체 지원금 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강원 동해안 산불피해 항구복구비 28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입니다.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 전환사업 꽃묘 식재 및 제초작업 인건비 6,46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저는 한 가지만…… 313페이지에 보면 우리 산불피해 복구 이렇게 나오잖아, 그렇죠?

네.

원덕 같은 경우 과장님, 어디 그 실시설계가 완료됐습니까?

지금 기본용역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고.

기본용역설계…….

네, 실시설계는 그걸 기본으로 해서 내년 초에 바로 이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걸 기본으로 해서 그 임도도 완전히 결정이 됐습니까?

임도도 지금 노선을 확정해서 중앙회에 타당성평가를 완료했고, 사전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전설계하고.

네.

그러면 국유림이 많아요, 아니면 개인이 많아요?

지금 사곡 쪽 안쪽에는 대부분 국유림은 자연으로 복원을 하고, 사곡 입구에서 월천까지는 대부분이 다 공유림 및 사유림입니다.

아, 사유림도 산주들하고 협의가 싹 됐습니까?

산주분들하고 주민설명회를 한 3회 정도 거쳤고, 지금 수종을 뭘 심을 건지 의견을 받고 있는데 대부분 조율이 된 상태입니다.

대부분 조율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산불피해지역에 묘목을 선택을 할 때…… 그래도 우리 지형에 맞게 좀 선택하는 거는 어때요?

네,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같은데 설명회 할 때 보면.

네, 기존의 산림청 복구방식은 산주 의견을 대부분 반영을 많이 하는 추세였는데, 최근에 그 NGO에서 자연복원을 계속 주장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서로 좀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유림 쪽에는 다 자연복원 쪽으로 정책적으로 이렇게 복구를 하고, 사유림 쪽으로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산주들 의견을 충분히 수용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송이 복원 조림 같은 경우에는 송이가 나는 지역은 산주들이 100% 다 소나무를 심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일부 부재 산주들, 서울에 살거나 타 지역에 사는 산주들은 자기 산에 대한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공유림, 그리고 일부 타 부처 국유림들은 대부분 내화수림대 지금 활엽수 위주로 조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건설과나 이런 재난안전과 등 우리 3회 추경에 보니까 3회 추경 들어오기 전에 성립 전 예산으로 산불 이렇게 우리 산림과도 그렇고 예산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렇게 산불이 난 지역이니까 우리 지형에 맞게 묘목을 좀 선택을 잘 해서 산주들하고 협의 잘 해서,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과 협의 잘 해서 뭘 앞으로 향후 꿀벌 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잘 이렇게 협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심재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25쪽 사업명세서 총괄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326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4회 추경에 증액된 금액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포장 유지관리에 5억 원 증액했습니다. 327쪽 교곡천 지방하천 정비는 시설비에 10억 원을 감액해서 보상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위탁사업비로 편성목을 변경해서 1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328쪽입니다.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 도비 보조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고, 329쪽 저수지 원격계측 경보시스템 구축에 1억 7,4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채희두입니다. 도시관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34쪽입니다. 총예산액은 기정 대비 시 사업비 4,080만 원을 감액한 122억 4,79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에 1,000만 원을 감액한 4억 611만 4,000원, 시가지 경관 조성에 시비 2,430만 원을 감액한 16억 8,445만 원을, 도시공원 조성 및 운영에 650만 원을 감액한 19억 6,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최병원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2022년 제4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146억 8,308만 5,000원에서 4,676만 9,000원이 감액된 146억 3,63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택시운수종사자 역량강화교육에 1,860만 원을 감액하였고, 스마트 횡단보도 구축사업에 도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지원사업 국고에 2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버스운송사업 손실보전 노선관리에 6억 8,130만 원을 증액하였고, 버스업체 교통카드제 재정 지원에 3,500만 원,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지원금 3억 6,000만 원, 택시, 전세버스 이용 삼척브랜드 홍보비 2,262만 원, 택시 카드수수료 지원비 842만 원, 택시 재정 지원 1,468만 원, 공공형 택시지원금 5,740만 원, 개인택시 양수 융자 이차보전 지원금 7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으로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국도비집행잔액반환금 565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이게 우리 교통과 저상버스를 2대를 구입하신다고 해가지고 2022년도 본예산에 1억 7,000만 원을 반영을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2회 추경에 와가지고 1억 2,600만 원을 또 반영을 했는데, 3회 추경에 와가지고 1억 7,000만 원을 감액을 시켰어요. 그런데 1억 2,000만 원은 어디 가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거 저상버스 어떻게 됐는지 혹시 확인이 되나요, 과장님? 확인 안 되면 다음에 설명 한번 해주세요.

네, 다음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에 대해서 예산이 본예산에서 1억 7,000만 원이 올라와 있었는데, 그리고 2회 추경에서 1억 2,600만 원이 올라와 있었고, 3회 추경에 와가지고 1억 7,000만 원 본예산 거는 감액이 됐는데 2회 추경에서 반영한 게 4회 추경에도 아무 얘기가 없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별도로…….

아시겠죠?

네.

네.

안전건설국장 우장명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전체 2억 4,900만 원이 증액된 64억 6,0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는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2억 9,400만 원을 편성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주거급여 지원에 8,400만 원 감액,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사비용 지원사업에 6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도원아파트 옹벽보수 실시설계에 3,000만 원을 감액하고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산화 사업에 1,7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이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희권입니다. 환경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2,963만 3,000원이 감액된 194억 7,37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생태교란종 제거사업 인건비에 3,600만 원이 감액된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구제단 활동 보상비 8,980만 원이 감액된 7,7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감액된 주원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포상금으로 도비 지원금을 우선 지출하고 잔액 부분을 감액했습니다. 이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포상금에 7,000만 원이 감액된 8,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에 3,000만 원이 증액된 10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2021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집행잔액 및 이자에 1억 3,245만 4,000원으로 반환금을 편성했습니다. 주원인은 건축물 분양 245동에 5억 2,800만 원으로 계획했으나 사업 포기 등으로 194동을 올해 집행하고 잔액 부분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요. 이게 4회 추경에 352페이지에 탄소포인트 있잖아요, 탄소포인트.

네.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이거 뭐 본예산에도 없었고 지금까지 2회, 3회 추경에도 없었는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 같은데…….

아닙니다. 본예산도 있었습니다.

본예산에 있었어요?

네, 이 인센티브 지원은 수도, 가스, 전기 이런 사업에 대해 가지고 우리 한 1,000여 세대가 가입돼 있습니다. 집행액은 한 1,600만 원 정도로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해 가지고 1,500만 원을 증액을 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문태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61쪽입니다.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249억 6,222만 6,000원으로 정책사업비는 234억 9,323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2,984만 8,000원, 재무활동비 14억 3,91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62쪽입니다. 3회 추경 대비 13억 9,965만 9,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첫 번째, 초곡 어촌뉴딜300 사업입니다. 국도비 일부를 삭감하고 도비 21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변동 없으며, 국도비 중 일부가 2023년 착금 예정으로 재원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어선 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하여 어업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도비가 추가 확보됨으로써 1,11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명세서 363쪽이 되겠습니다. FTA 피해보전직불제 보상금입니다.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개량조개, 뱀장어, 아귀, 홍합이 지원대상이었습니다. 이중 생산실적이 있는 아귀 생산자 10명에 128만 8,000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어업용 면세유 긴급지원입니다. 금년도 기름값이 크게 인상되어 어업경영 안정을 위하여 강원도에서 긴급 편성한 사업으로 3억 639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안효현입니다. 농정과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농정과 총예산액은 기정액보다 5억 6,314만 9,000원을 감액한 253억 4,17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상단에 농업인 복지 기반 조성 단위사업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운영비 지원, 통역요원 인건비, 고용주 숙박비 지원, 숙소 리모델링 비용 지원 등 사업비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부에 농업인 정보교류 지원 단위사업은 농업인 교육여비 집행잔액 42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행사 및 상호협력 단위사업 중 여성농업인 장담기 행사 미개최 및 농업인 한마음 대회 집행잔액 2,045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중간에 농촌 발전 기반 구축 단위사업입니다. 페이지 하단 쪽에 농촌관광체험 활성화 단위사업은 근덕면 동막4리 기업형 새농촌 선도마을 선정에 따른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농가소득 안정 단위사업으로 8개 세부사업에 2억 3,273만 3,000원이 증액된 78억 1,8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페이지 하단의 농업인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에 4,208만 4,000원과 다음 페이지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보험,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의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3억 1,57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의 농업생산기반 조성 단위사업에는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사업비 1억 2,000만 원과 374페이지 상단의 벼 육묘장 시설 개선 3,000만 원, 콩 병충해 방제에 1억 3,600만 원 집행잔액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4페이지 중간 부분의 친환경농업 활성화 단위사업은 무농약 직불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960만 3,000원을 감액하고, 375페이지 상단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장려금 1억 3,000만 원, 농산물 홍보행사비 2,300만 원, 친환경 유통센터 시설 정비 지원 1,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 중간 부분의 원예특작 경쟁력 제고 단위사업은 겨울딸기 재배단지 조성, 대표작물 육성, 면작 피해지역 지원사업 등 3억 2,994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6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 지원 단위사업으로 채소류 가격안정 자조금 조성사업 집행잔액 1,402만 7,000원과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집행잔액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페이지 하단 부분의 재무활동 보전지출금입니다. 2022년도 및 전년도 농업‧농촌부문 국도비집행잔액 반환금 6,078만 7,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저 한 가지만…….

네.

373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조금 의아해하는 게 예산이 보험료가 왜 연초에 이렇게 보험이 들어가지 않고…… 아까 해양수산과도 우리 국장님이 계십니다만 어업인 피해보상 보험료라든가 이런 3톤 미만 선박에 대한 보험료라든가, 또 우리 농정과도 보니까 모든 보험료는 지금 증액을 다 시켰는데 초에 이렇게 들어가나요, 아니면 연말에 이렇게 더 들어가나요?

아, 지금 당초예산에 세워서 농협 위탁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연초부터 쭉 받거든요. 사업 신청을 받아서 쭉 해서 이제 집행 자체를 12월에 다 모아서 하기 때문에…….

12월에 합니까?

네, 증액된 부분은 12월에 마지막 집행합니다. 청구 들어오면.

아, 추가로 청구가 들어오면?

네, 맞습니다.

이제 12월에 집행한다 이거죠?

네.

연초에 다 하다가.

네, 사업 계속 신청 받아 가지고 추진하면서.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본예산에 사업비가 계상이 돼서 연초에 이렇게 확인해 가지고 보험이 가입될 수 있도록, 그래서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피해가 되면 보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주세요.

네, 당초 인원보다 조금 신청자가 많아서 증액된 겁니다.

많아져 가지고…….

시군 간 이제 예산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더 받은 겁니다.

아, 그런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김백호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2쪽입니다. 예산총액은 66억 6,66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 1,913만 1,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단에 고객 만족형 농촌지원 강화 단위사업 중에 청사 부속시설 및 차량 유지관리에 2,750만 원과 조직배양 기본식물 생산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중간에 지역농업 선도 정예인력 육성 단위사업 중에 농촌여성 사회‧경제적 활동지원 세부사업 986만 1,000원을 코로나19 상황으로 행사 및 활동 축소로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업 전문인력 교육 단위사업 중에 농업인대학 운영 세부사업과 383쪽에 농업기술 전문교육 세부사업, 강소농 육성 지원 세부사업은 국도비 적극 활동을 위해서 예산 변경 없이 과목 변경하여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384쪽입니다. 상단 유통가공 경쟁력 제고 단위사업 중에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사업에 1,300만 원 증액,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에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감액, 고랭지 채소류 유통물류비 지원에 7,500만 원 전액 감액, 수출상품 품질향상 지원사업 도비 매칭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 기술지원 단위사업 중에 벼 재배단지 동시 드론방제 시범 세부사업 사업비 집행잔액 6,875만 2,000원 감액, 385쪽에 콩 재배단지 동시 드론방제 시범 세부사업 사업비 집행잔액 1억 8,52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디지털농법 기반 고랭지 스마트팜 조성 지방소멸대응기금 도비 착금으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정운영 기본경비 2,092만 원을 감액, 바로 밑에 국도비보조금 반환에 836만 4,000원을 2021년도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 도비 세부사업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김상우입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90쪽입니다. 미래농업과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1,030만 6,000원이 감액된 53억 5,88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연구교육관 운영관리에 1,600만 원, 귀농귀촌 정착 지원에 2,200만 원, 강원도 한 달 살기 지원에 900만 원,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운영에 3,500만 원,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에 2,051만 8,000원, 자연생태공원 활력 운영 지원에 2,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집행잔액반환금을 32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미확보 녹취불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진규입니다. 축산과 소관 4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6쪽입니다. 예산총액은 69억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증액사업 위주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우 육성 단위사업에 우량한우암소 혈통보전 장려금은 거세 비육우 도체 등급 및 도체중 증가에 따른 어미소 수량 증가에 따라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발전 기반 구축 단위사업에는 환율 상승에 따른 조사료 종자구입비 2,898만 원을 증액하는 등 4개 세부사업 완료에 따라 총 5,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97쪽에 가축방역위생 단위사업의 동물보호센터 신축 관련 소요예산 2,500만 원 증액된 4개 세부사업에서 3,95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끝으로 보전지출 단위사업은 학생 승마체험 등 4개 국도비 사업에 집행잔액반납분 7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희숙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보건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1억 9,906만 7,000원 감액된 33억 2,473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 보건사업 운영지원에 1,025만 원, 공중보건의사 관리에 150만 원,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에 1,840만 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3,000만 원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상단 보건지소 운영에 1,020만 원 감액하였고, 중간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8,420만 원 감액하였고 기본경비는 5,74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04페이지 하단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국도비집행잔액 반환금 1,492만 3,000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미로보건소 언제 완료가 돼요?

미로보건지소는 다 준공해서 입주를 완료하고 지금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아, 진료를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 부분 본예산에 사업비가 1억 4,000만 원 있었는데 더 이상 들어간 건 없어요?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당초에 국고보조사업비하고 시비 자체사업비를 합쳐서 저희가 시설을 완료를 했고요. 국도비는 전부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잔액 중에 저희가 자산취득비가 좀 필요했는데 시설비 남은 거를 800만 원은 자산취득비로 돌리고 나머지 3,000만 원은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집기류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집기류까지 다 들어갔어요?

네.

그러면 지금 기존에 리모델링한 부분에서 진료를 보고 있나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형태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7,619만 9,000원 감액된 66억 1,76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보고드리겠습니다. 408페이지 중간부 종합건강증진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529만 5,000원 감액하여 인력운영비로 2,529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입니다. 중간부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은 국내여비 공공운영비를 300만 원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으로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입니다. 중간부 운동사업실 관리에 515만 원 감액된 485만 원, 구강보건 관리사업에 1,853만 3,000원 감액된 546만 7,000원, 410페이지 하단부 출산장려 지원사업에 9,337만 2,000원 감액된 9억 3,12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1,000만 원 증액된 7,000만 원,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200만 원 증액된 3,460만 원, 412페이지 중간부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2,000만 원 증액된 1억 200만 원, 412페이지 하단부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에 3,000만 원 감액된 6억 6,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2페이지 상단부 기초중심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에 20만 원 증액된 5,130만 원, 412페이지 중간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부족분 충당사업에 1,500만 원 증액, 산후 건강관리 지원 부족분 충당사업에 500만 원 증액,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사업에 1,000만 원 감액된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방문사업 운영관리 사업 중 의료비 및 구료비 500만 원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예산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고, 413페이지 중간부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사업은 4,000만 원 감액된 3,000만 원, 지역사회중심재활서비스 지원사업은 사무관리비 385만 5,000원을 감액하여 의료비 및 구료비로 예산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13페이지 하단부부터 414페이지 하단부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429만 7,000원 증액된 3억 5,212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상단부 행정운영경비 중 통합증진사업 인력운영비 2,529만 5,000원 증액된 2억 5,929만 5,000원 편성하였고, 415페이지 중간부 기본경비는 708만 원 감액된 3,177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5페이지 하단부부터 416페이지까지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국도비집행잔액반환금 4,840만 9,000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방관리과장 전문희입니다. 예방관리과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예방관리과는 기정액 대비 5억 6,019만 원 증액하여 48억 3,644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은 증액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 국고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4억 1,081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0페이지 하단에 코로나19 방역대책비 도비사업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확정 통보에 따라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국고사업은 미교부된 도비 일괄 지급에 따라 4억 395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코로나19가 어떻게 될 거 같습니까? 뭐 예측되는 게 국가적이나 아니면 시 자체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지금 국가에서 예측하는 부분은 올연말까지 7차 유행을 기점으로 해서 잠잠해질 거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이번에 직원들 좀 휴가도 가고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고, 전부 다 갔다 오신 거예요?

네, 저희가 12월 9일까지 다 1박 2일로 거의 다녀오고 몇 몇 정도 남아 있습니다.

몇 명 남아 있는데 전부 다…….

다음주…….

다음 주까지 가실 거죠?

네.

그거 꼭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또 다른 어떤 정서적 안정이나 다른 프로그램도 시행했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수련원에 한 2박 3일 교육도 희망한 분에 한해서 다녀오기도 했고요. 그런 부분은 챙겨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담은요? 상담은 안 하나요, 직원들?

상담은 원하는 사람들…….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

네.

그 직원들이 굉장히 뭐 피로해하고 힘들어하는 직원은 없습니까?

힘들고 하지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 좀 수고해주시고요. 수고 많으셨다는 얘기 드리고, 이게 잠잠해진다니까 다행이긴 한데 혹시나 뭐 또 어떻게 될지 좀 잘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코로나 환자들 이 격리치료비를 3회 추경에 이렇게 보니까 3,600만 원 반영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마지막 4회 추경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확보를 하셨나요? 뭐 특별한 게 있나요?

3회 추경까지 도비, 국비 매칭…… 도비 비율이 정해지지 않아서.

국비를 받았었던데.

네, 국비만 내려온 상태에서 3회 추경을 했고요.

3,600만 원 순수 국비만 받으셨는데?

네, 그리고 도비가 이제 비율이 정해지면서 4회 추경에 내시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엇습니다.

이거 연말까지 소진할 수 있나요?

지금 격리치료비 같은 경우에 2억 7,600만 원 정도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네, 2억 7,600만 원 내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벌써?

네.

그렇겠지, 이 사업비가 많이 올라와 가지고 연말까지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없을 거 같은데 증액을 시킨 거 봐서 한번 여쭤봤어요. 이 격리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확진 받고 병원에서 치료받으신 분들…….

병원에서 확진을 받고?

아니, 저희 코로나19 확진자들 중에 병원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 입원 치료하시거나 아니면 격리 치료하면서 진료 본 치료비를 지원해주는데, 그게 아직…….

전체 다 해주지는 않잖아?

네,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되는 부분은 아직 병원에서…….

치료비 지원하는 부분을 짧게 몇 가지. 코로나 걸렸어, 그래 가지고 확정 판결을 받았어.

코로나 치료에 들어간 병원에서 처치한 진료비는 해당이 됩니다. 세부적으로는 제가 다는 모르겠고 뭐 산소가 필요하신 분 산소 투여한 거, 약 치료 받은 거 이런 거 다 포함이 됩니다.

전부 포함해서?

네.

그래 가지고 3회 추경에 3,600만 원을 국비만 받았었는데, 이제 도비도 확보를 해서 여기에다가 국비, 도비 해서 증액을 시켰단 이거죠.

네.

그래서 연말까지 사업하다가 만약에 사업이 조금 남으면 명시이월로 넘긴다 이거죠?

네.

잘 파악해주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21개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예산액은 183억 6,818만 7,000원으로 정책사업비 74억 3,241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 340만 원, 재무활동비 108만 7,100만 원입니다. 42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예산액은 23억 3,800만 원이 증액된 183억 6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마을상수도 보수에 가곡면 풍곡리 8반 암반관정개발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20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수도 일반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을 마치고요, 별도 책자인 상수도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목차, 예산총칙 등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입니다. 총예산액은 11억 7,885만 1,000원이 증액된 350억 6,0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수입예산목별조서입니다. 상수도사업 수입예산은 11억 7,885만 1,000원이 증액된 350억 6,0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익으로 사용료수익 등 8억 7,727만 7,000원을 감액하고, 자본적수입으로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등 20억 5,612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지출예산목별조서입니다. 상수도사업 지출예산은 11억 7,885만 1,000원이 증액된 350억 6,0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용은 원수및취수비 1,700만 원, 정수비 2억 3,430만 1,000원, 40페이지 배‧급수비 1억 9,440만 원, 일반관리비 7,638만 8,000원, 41페이지에 징수및수용가관리비 3,830만 원과 예비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로 유형자산취득에 1억 9,78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 등 비가동설비자산취득비에 20억 5,70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7,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수입예산명세서입니다. 수익적수입으로 사용료수익 등 8억 7,727만 7,000원이 감액된 97억 7,6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으로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등으로 20억 5,612만 8,000원이 증액된 252억 8,3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지출예산명세서입니다. 사업비용으로 5억 6,316만 9,000원이 감액된 89억 1,6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정수비의 인건비에 2억 5,266만 1,000원과 66페이지 일반운영비 3,000만 원, 광역상수도정수구입비 등 재료비 636만 원을 감액하였고, 67페이지 상수도시설장 안전설비 수선비 2,000만 원과 정수장 동력비로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배‧급수비 인건비, 수선유지비 등에 1억 9,444만 원, 68페이지 운영비, 여비 등 일반관리비에 7,638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69페이지 하단에 징수및수용가 관리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임금인상 소급분 2,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3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17억 8,708만 원이 증액된 249억 4,65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계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외 1개 사업에 시설비 2억 원을 감액하였고요. 건설 중인 자산으로 하장상수도 확장공사 외 2개 사업의 시설비 등에 5,09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4페이지 지방상수도 현대화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중 도비, 시비부담금 21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적지출 예비비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상수도특별회계 지출예산명세서입니다. 79페이지 도계읍입니다. 원수및취수비와 정수비의 공공운영비, 수선유지비 등에 3,100만 원과 징수 및 수용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62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5페이지 원덕읍입니다. 임원정수장 에어컨 교체비에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여기 설명책자 67페이지에 태백권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가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도계읍에 일부 한 1만톤 정도를 광역상수도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역상수비는 물 사용료입니다.

아, 그러면 하장 광동댐 물을 태백권에서 끌어 쓰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는 저희가 원수비를 얼마 정도 받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광동댐에 수자원공사에서 정수한 물을 저희들이 사가지고 와서 도계에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물 사용료가 톤당 432원을 주고 사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백시에서도 광동댐 물을 가져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원수물 값을 태백시에서 삼척시에 1년에 납부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태백시에서?

네네.

원수 사용료는 내는 게 없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이런 데에 드는 비용은 수자원공사에서…… 아니, 태백시하고 정선군에서 저희들한테 지금 돈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태백시에서 삼척시로 들어온 비용이 한 4억 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네네, 태백시에서 들어오는 비용은 그렇게…….

전혀 없습니까, 태백시에서?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용으로 해서 일부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소장님 우리가 매년 보면 우리 상수도특별회계는 이게 공기업특별회계잖아, 그렇죠?

네.

공기업특별회계라는 거는 자체 세입과 세출이 이루어지는 데란 말이에요. 지금 사업하는 게 본예산에서도 한 6억 원이 이제 전출이 됐고, 3회 추경에서도 보니까 한 25억 원 전출이 됐고 이번에도 한 20억 원 전출이 됐어요.

네.

이 부분은 어디 지방상수도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가장 큰 게 뭔가요?

전출금으로 들어오는 게 거의 이제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시설비인데, 거의 이제 국도비 사업의 어떤 매칭 부분들이 일부 있고요. 하여튼 사업비 부분으로 전출금이 한…….

거의 시설비 사업비.

네, 사업비로 거의 한 40%에서 50% 가까이 전출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뭐 노후배수관 교체라든가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저기 첫 번째, 이게 우사 등 축사에서 만약에 본인이 신청해서 신청하면 상수도 공급을 할 수가 있나요, 신청해 가지고 돈을 내면 가능하나요, 아니면 신청 자체를 못하나요? 지금 현재, 소장님.

네, 특별히 뭐 안 된다고 규정돼 있는 건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어쨌든 정수한 물을 지금 이제 식수로 사용하는 걸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축사나 이런 데에세 사용하는 물은 지금 공급을 안 하려고 저희 내부적으로 방침은 세워놨는데, 거기에 관리사라든가 아니면 그 농막 같은 경우, 관리사나 농막 이런 경우는 일단은 신고나 허가 절차를 밟으면 일반 그 음용수를 공급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잖아. 농막 같은 경우는 농막이라는 거는 소장님 아시다시피 이게 농사를 짓는데 뭐 창고라든가 농산물 자재라든가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기에 사람이 살면 안 되거든요, 농막이라는 자체는. 그런 데는 상수도가 보급이 되고 만약에 축사, 우리가 소를 키우는데 그분들이 지금까지 지방 계곡수나 하천에서 들어오는 수돗물을 해가지고 소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우사 같은 거는 어떻게 하나요, 앞으로.

그러니까…….

그걸 이제 계곡수라든가 지방상수도가 되면 이게 하천수나 상수도 물은 전부 다 차단할 거 아니에요,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저희들은 폐쇄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마을에서 원한다 그러면 농업용으로 관리 전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농업용으로는 관리 전환을 하는데, 전부 수돗물은 차단시킬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은 좀 더 검토해보세요.

축사도 일반 관리동이 있다든가 이러면 가급적이면 넣어주려고 하는……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넣고 거기에서 수돗물이 계량기가 달려 가지고 계량기만큼 수도요금을 내는 데도 불구하고 뭐 손실이 많나요, 우리 시에서 그걸 넣어주면?

그러니까 어쨌든 수도가 들어가게 되면 아마 그 축산용으로 사용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게 왜냐면 축산용으로 쓰다 보면…….

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네, 물값이 많이 나오니까 아마 안 쓰고 뭐 비상시에, 아니면 가뭄이라든가 이럴 때 일부 쓰실 수는 있겠지만 거의 저희들이 판단하는 거는 관리동, 관리사에서 쓰는 걸로 해서 기본적인 수도를 일반용으로 해서 넣어드리는 겁니다.

잘 한번 협의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시던데 우리 광동댐 하류에, 광동댐을 우리 수자원공사에다 내주고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뭐 정선에서 받든 태백에서 받든 그거는 뭐 수자원공사에서 주는 예산이니까 그거 얼마 들어와요, 1억 얼마 들어와요.

수자원공사에서 거의 한 1억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1억 4,000만 원 들어오는 거 같은데.

네, 매년…….

그거 매년 조금 틀려요?

네, 틀립니다. 그 취수량에 따라서.

취수량에 따라서.

네, 전전년도에 그 취수량에 따라서 한 1억 2,000만 원에서 많게는 한 1억 4,000만 원, 1억 6,000만 원까지 들어올 때도 있었습니다.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광동댐을 내줬잖아, 그렇죠, 수자원공사에다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는 수돗물 공급이 도계 외에는 하장에는 한 집도 들어가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도계 일부 상수지역에만 들어간단 말이야. 그게 태백취수장에서, 황지취수장에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아마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이 그걸 거예요. 광동에 그렇게 댐을 만들어놓고 농업용수도 부족하고, 농업용수 부족할 때 열어준다 했는데도 제대로 안 열어주고. 그다음에 수돗물도 지금 지방상수도 우리가 들어가잖아, 그렇죠? 숙암에 우리가 취수장 만들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광동에도 집집마다 한 70 얼마씩 다 가구당 지급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네.

그 비용을 우리가 1억 2,000만 원에서 1억 한 4,000만 원 정도 제가 본예산에 계속 보면 수자원공사에서 세입예산으로 들어와요. 그거는 수자원공사에서 들어온다는 거는 그게 광동댐의 물로 인해서 들어오는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 어려울 때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그 광동댐 하류지역에 있는 가구 수들을 잘 이렇게 협의해서 그 부분은 지출은 그럴 때 좀 지출이 돼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이 출현금이 들어오는 게 상수원보호구역에 지원을 하도록 해서 이제 출현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뭐 하여튼 댐 하류지역에 아무런 혜택이라든가 도움이 없다는 거는 압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이제 어떤 하류지역에 지원을 좀 해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하고 여러 가지를 모색하고 있는데, 사실 좀 뭐 법적으로 어떤 규정을 찾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면으로 계획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법도 찾고 있고.

소장님.

네.

우리가 여기 우리지역에 보면 우리 오사리 정수장이 있잖아, 그렇죠?

네.

정수장이 있는데 오사리 상류지역에 미로 그 무사리까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였어요. 그 묶이면 매년 3,000만 원에서 한 3,500만 원 정도 그 지역에 쓸 수 있도록 배정을 해드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광동댐은 10원도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차원에서 접근해보면 뭔가 답이 좀 나올 거 같아요, 소장님.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가니까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세요.

네, 지금 검토를 좀 하고 있는데 사실 뭐…….

만약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그러면. 1억 2,000만 원, 1억 3,000만 원이 매년 들어오는데 이 비용은 어디다, 세출은 어디에 해요?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비에.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앞뒤가. 그거는 우리 지역의 상수도보호구역이고 그쪽에 광동댐은 하나도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한번 상수도사업소에서 검토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총 9억 7,670만 원을 감액한 405억 6,403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농어촌마을 하수도와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연내 미집행이 예상되는 국비가 환경부 지침에 의거 조정되었기에 432쪽 신기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6억 7,714만 2,000원을 감액, 월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1억 3,401만 8,000원을 감액, 433쪽입니다. 도계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5억 원을 감액, 시가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일부를 감액, 감리비로 증액 편성하고, 총사업비는 1억 5,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하단부입니다. 재해예방사업에 행정안전부 재난특별교부세 5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교동 굴다리 철도횡단관로 설치사업에 편승하고, 시비를 5억 원 감액하여 호산리 빗물펌프장 및 수문 설치사업의 부족사업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보니까 교동 굴다리 앞에 플래카드가 하나 걸렸더라고요.

네.

‘삼척 경제 망한다.’, 뭐 ‘ 장은 하수시설 관리대행 전국입찰 긴급 철회하라’ 무슨 내용입니까, 이거는?

아, 그거는 플래카드 저도 확인해봤는데 이거 관리대행은 아니고요. 그 공공하수처리시설 TMS라고 수질원격감시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관리대행용역을 올해 12월 말에 종료가 됩니다. 계약기간이. 그래서 저희들이 그 1년으로 하면 용역비가 도내에 입찰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1년 동안 좀 운영해보니까 이제 매년 뭐 입찰하고 이러는 데에 따른 행정력이 좀 소모가 우려되고, 또 관리대행업체도 단년 계약이 이루어짐에 따라 가지고 기술인력이 고용 불안 뭐 이런 걸 좀 호소하는 업체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대행용역기간을 2년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한 7억 원 좀 넘게 드는데 그러면 전국 입찰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이의 제기입니다.

그래요, 뭐 서로 협의는 한번 해봤어요?

저희들이 뭐 협의할 그거는…… 그 대상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이 수질감시시스템 업체들이 보면 이러한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 입찰이 되면 이제 기술자를 고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시 고용을 못 하니까. 그래서 1년 정도 기간으로 고용하고 해지하고 이러다 보니까 용역회사들도 좀 장기간 하는 걸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어떤 그 숙련된 기술력이나 뭐 이런 걸 좀 감안해 가지고 전국 입찰을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 하여튼 이 위탁을 주면 책임이 수탁자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감사와 지도감독을 사실 잘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조례도 정확한지 안 한 지 꼼꼼하게 그 내용이 있어야만 되고 조례가 또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위법이잖아요. 그래서 그 위탁도 저희들이 어떤 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 또 위탁금이 올라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회에 동의안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또 기간 연장도 마찬가지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철저하게 의회에 또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소장님, 다른 건 아니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하수 오수 그 분리 있잖아요, 분리.

네.

분리하는 게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읍면 지역은 전부 다 분리가 돼있는 상태죠?

네, 도계 지금 연말이면 공사가 다 끝나고 읍면 지역은 지금 오우수 분리가 다…….

네, 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파악이 됐고요. 그러면 이제 시내권만…… 동지역인가요?

네, 동지역입니다.

동지역은 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 하수도 기본계획에는 동지역 오우수 분리화 사업계획은 이제 수립을 해서 환경승인은 받았고요. 받았고, 그 단위가 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한 1,300억 원, 1,500억 원 정도 추정을 하는데 이걸 이제 국비 지원 재정사업으로 하면 저희들이 이제 매년 국비 확보 비율으로 볼 때 한 15년 이 정도 예상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면.

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해서 좀 민자 유치를 해가지고 BTL이나 이런 방식으로 지금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검토를 철저하게 좀 해주셔야 될 것이 15년 동안 냄새에 시민들이 고통을 받잖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앞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소장님, 저도 한 가지…… 하장면 그 지금 숙암에 우리 취수장 만들었잖아요.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네.

그 상류 쪽으로 오면서 그거 상수도보호구역 위쪽으로 번천리 올라오면서 거기는 향후 계획은 뭐예요? 오수가 그냥 하천으로 무단 방류가 다 되는데, 그 상류 쪽은 계획이 없나요?

저희들이 작년도 기본계획할 때 아마 좀 건의를 한 거 같은데, 환경부에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어떤 BC를 해서 뭐 경제성이나 이런 게 좀 안 나오면 승인을 잘 안 해줘서 아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하여튼…….

지금 현재 소장님 아시다시피 노곡도 그렇고 미로도 그렇고 신기는 신기리만 지금 작업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체가 면이 하나도 안 됐거든요. 뭐 근덕면은 다 됐고 가곡 됐고 원덕 됐고, 미로도 안 됐고 하장 안 됐고 거의 안 됐단 말이에요. 면 지역은, 저쪽 지역은.

네.

그러니까 오수와 우수가 분리되는 게 그게 맞지만 시골에는 너무 광범위하니까 어렵잖아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만 상수도보호구역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번천리, 숙암에 취수장이 있으니까 번천리에는 상류지역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거 같은데. 그리고 그 아마 상수도사업소에서도 그렇겠지만 거기에 바로 올라오면 두 군데가 잠수교처럼 이렇게 농사를 짓자면 상수도보호구역 안에 그런 것도 있는데 그 부분도 하수도사업소가 직접 연관이 아닌 거 같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해당 실과하고 협업해서 그런 부분도 해소할 겸 번천리 부분을 한번 검토를 좀…… 그게 맨 처음에 상수도 취수장이 거기 들어오면서 오수, 우수를 분리하겠다고 아마 정화조 공공하수처리장을 만들어준다고 번천리에 처음에 설명을 하신 거 같은데. 그 부분을 한번 검토 한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산자원센터소장 오문식입니다. 수산자원센터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8쪽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20억 9,703만 8,000원보다 2,684만 3,000원이 감액된 20억 7,0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 조성 분야에 3,412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수산자원센터 운영 1,753만 2,000원, 양식어업에 960만 원, 내수면 자원 증식 및 경영안정 지원에 699만 원입니다. 439쪽입니다. 환경관리 분야는 여비 및 특허출원료 600만 원 삭감하여 사무관리비와 배양동 시설 정비예산으로 증액하여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행정운영경비 810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국도비보조사업집행반환금 3건에 1,538만 7,000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수산자원센터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이정권입니다. 2022년도 대이동굴관광센터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49페이지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18억 4,179만 8,000원으로 3회 추경 대비 2억 1,15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0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동굴관광지 운영관리에서 동굴 유지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는 1,250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1,35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광객 유치홍보에서 동굴 홍보물 제작에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동굴시설 유지관리에서 제설장비 유지관리에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동굴시설 운영관리에서 동굴시설 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 4,450만 원을 감액하였고, 대금굴 모노레일 제작에 1억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단위에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대이동굴관광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관광센터소장 한명석입니다. 해양관광센터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해양관광센터 제4회 추경예산액은 3,262만 2,000원이 감액된 64억 6,53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레일바이크 운영에 2023년도 철도부지 사용료 2억 2,000만 원, 장호비치캠핑장 운영에 2023년도 철도부지 대부료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시설별로 감액된 인건비는 희망근로사업, 행복일자리사업, 관광지 방역 일자리사업 등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필요인력을 배치하였으며, 자체 예산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저 한 가지만…… 여기 세입 부분에 보면 우리 그 레일바이크하고, 해양관광센터는 레일바이크와 해상케이블카가 가장 우리 주요 관광지인데요. 세입이 가장 많이 1년에 코로나 전에는 레일바이크가 한 40억 원 정도, 35억 원에서 한 40억 원, 그다음에 해상케이블카가 한 30억 원 이렇게 세외수입으로, 합해 가지고 한 65억 원, 70억 원 이렇게 들어왔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2020년, 21년 코로나가 좀 심각할 때도 이렇게까지는 떨어지지 않은 거 같은데 16억 원 이렇게까지 감액이 되나요, 올해?

네, 코로나 상황 시에는 조금 더 감액이 됐었고요. 지금 이제 올해 위드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조금 상황이 개선되고는 있습니다만.

16억 원이…….

네, 조금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단체 관광객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감소하면서 저희 수입도 상당히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많이 줄은 상태예요?

네네.

거의 양쪽 다 보면 16억 원, 16억 원 정도 올해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단 말이에요, 추경에.

네.

어때요, 소장님 보시기에 향후는 어떻게 보나요?

지금 이제 단체 관광객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수학여행단이나 이런 부분들 유치활동을 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좀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 3년간 코로나가 이렇게, 코로나19로 이렇게 많이 침체가 되었는데, 우리 관광수입이 해양관광센터가 한 70억 원, 80억 원씩 이렇게 올렸거든요. 그리고 동굴센터에서 한 40억 원 이렇게 해가지고 100억 원, 120억 원까지 이렇게 올랐었는데, 아주 정말 반 토막이 아니라 완전히 1/3로 이렇게 났는데 향후 코로나가 조금 완화가 되면서 우리 주요 관광지에 소장님 많이 이렇게 애쓰고 계시지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 예산하고 상관없는 걸 저 한 가지…… 내가 한 2주 전에 초곡용굴 거기를 갔다 왔는데 끝을 이제 막아놨잖아요.

아, 네네.

태풍…… 그건 이제 도시과에서 하는 거예요, 어느 과에서 해요?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복구를 하는 걸로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

아, 복구…….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내년도 하기 전에 용굴촛대바위 그 연장사업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아마 12월 중에 발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풍피해 난 거는 복구를 해가지고 거기 끝에까지는 연장하는 건 연장하더라도 그걸 또 개방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하여튼 뭐 최대한 빨리 복구가 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