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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송환 의원 발언

제279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2022-12-02

김송환 의원 프로필 보기 →

형원

김형원위원장

회의에 앞서 지난 10월 29일 참사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잠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일동착석

10시 07분 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 동안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있는지를 세밀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소관 담당관 및 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과별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경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형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고) · 2023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서 (감사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형원

김형원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재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405호, 2023년도 감사담당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 2023년도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감사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형원

김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경수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264페이지를 보면 ‘공직 윤리 확립 및 조사업무 추진’에 200만원이 지금 감액이 된 상태에서 예산안이 되어 있어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운영”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송환위원

네, 그래서 그게 지금 핼러윈 참사라든가 공직사회의 어떤 윤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화가 되어야 될 판인데, 이것을 지금 이런 시점에서 감액해서 올린 이유가 혹시 있나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이것은 우리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운영”에 보면 저희들이 작년도에 3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요, 거기에 200만원은 저희들이 교육 운영에 대한 홍보비 쪽으로 많이 편성을 해서 지급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생긴 법령이라서 거기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홍보에 집중을 하다 보니 그렇게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고요. 내년도부터는 그 비용을 내부적인 사례 전파나 직원들 그냥 일상적인 교육으로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김송환위원

어쨌든 이게 정말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늘어나야 될 예산 같은데 본위원 생각에, 좀 줄어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다른 홍보방법으로 더 널리 직원들한테 홍보할 계획입니다.

김송환위원

그리고 고충민원 처리문제로 이번에 옴부즈만 제도가, 지난번에 그 조례가 확정이 됐어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래서 아마 그 차원에서 4,440만원이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증액이 아니라 신설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김송환위원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어렵게 제도가 마련되고 또 여러 토의, 토론, 찬성ㆍ반대, 여러 과정을 통해서 옴부즈만 제도가 확립이 됐으니 예산 잘 활용하셔서 효과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성과계획서안 33페이지네요. ‘청년감사 및 조사행정 관리’인데,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이번 10·29 참사 관련해서 내년에 어떤 업무들을 진행할 예정이시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그 이전에는 원효2동 주민센터에 있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우리가 지금 특수본 수사가 진행 중에 있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이 관련 업무를 진행해야 될 거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어떤 계획이 좀 있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특별한 계획은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절차상 보면 경찰이나 검찰, 기타 외부기관에서 사실 통보가 오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절차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백준석위원

자체적으로 일단 계획은 없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일단 본위원 생각은 그래도 자체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는데,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경찰수사가 진행 중이고 기타 국정조사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특별히 계획을 준비하는 것은 좀 섣부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본위원이 감사담당관님 처음 뵀을 때 말씀드렸던 게 “우리 구에서 자정작용이 좀 제대로 확립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래서 33페이지, 말씀을 드렸던 것은 예산이 조금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늘어난 만큼 그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이 옴부즈만, 존경하는 김송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홍보물 등 제작”에 300만원을 편성하셨어요. 이것 어떤 형태로 홍보를 할 생각이신 거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일단은 저희들이 포스터나 그다음에 물티슈, 그리고 대상은 직원이나 아니면 주민들께 그런 제도를 널리 알리는 게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홍보물들을 제작하는 것 외에는 다른 홍보계획은 없는 건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홈페이지로요?
네, 저희들 게시판이라든지, 안 그러면 지역신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홈페이지,
일단 존경하는 김송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렵게 이런 새로운 제도가 마련됐으니 일단은 잘 알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래서 지금도 3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신다고 하는데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조금 증액을 하시더라도 홍보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263쪽에 보면 우리 “청렴시책 홍보물 제작” 1,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로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기존에 저희들이 홍보물로 제작 배부한 달력이 있습니다. 탁상달력이 있는데요. 그것을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제작을 할 예정이고요. 그 외에 교육할 때 직원들 홍보물품, 교육물품 그쪽으로,

이미재위원

교육물품이 뭐가 있을까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예를 들자면 명찰이나 거기에 필요한 볼펜, 전도지 같은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재위원

책상달력이라고 하면 책상에 놓을 수 있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탁상달력.

이미재위원

탁상, 그게 꼭 필요한 건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이미재위원

꼭 필요한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청렴시책 일환으로 그것을 마련하기는 했는데요, 직원들이 항상 그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카드뉴스를 배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직원들이 청렴에 대해서 더 신경 쓰고,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내용도 같이 적혀 있어서 그것을 보면서 상기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작성을 했고요. 또 직원들한테도 되게,

이미재위원

지금 그러면 벌써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건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올해도 한 900개가 나갔고요. 또 모자라 가지고 100개 정도 더 추가로 제작 배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월별로 그러면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내용이? 청렴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청렴이나 이해충돌방지법 그다음에 청탁금지법 등 공직자가 알아야 될 모든 사항들을 다 일일이 기재를 해서 직원들이 볼 수 있게 해 놨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거기에 홍보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더 추가하고 이럴 것들은 없고요? 그러니까 월별로 다 하지만 우리가 더 넣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본 적은 있어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저희들이 한번 더 고민을 해 보겠고요. 혹시 우리 위원님께서 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더 기재를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글쎄요, 그렇게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위원회가 감사담당관에는 몇 개가 있나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한 6개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통합해야 될 부분은 없어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개별적으로 다 운영방식이나 그다음에 위원들 성격 다 달라 가지고요, 개별적으로 운영해야 될 법적인 사항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런 사항들이에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이미재위원

위원회가 많아서 통합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예를 들자면 공직자윤리위원회 그리고 적극행정위원회, 청백공무원상 심사위원회, 옴부즈만위원회, 청원심의회, 민원조정위원회, 이렇게 한 6가지가 있는데요, 개별적으로 다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통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위원회 수당은 얼마 정도 나가나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다 다르고요. 내부위원일 경우에는 거의 지급되지 않고, 평균적으로 보면 한 회의수당 10만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가장 중요 시 해야 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일단 우리 용산구 직원들에게 공정하고 청렴한 마인드를 심어주는 게 가장 큰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깨끗하고 주민들한테 신뢰받는 그런 용산구 이미지를 심어주는 게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앞서 두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던 내용들인데, “옴부즈만 회의수당”이 있어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회의수당과 활동수당은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회의수당은 한 달에 2번씩 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분이서 역할을 진행을 할 텐데요, 어떤 한 분 한 분이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이라든지 세 분이서 회의가 필요할 경우에 한 달에 2번 회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2번을 넣었고요. 활동수당은 한 분당 20만원씩 책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옴부즈만 한 분이 조사나 그리고 또 출장,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제반비용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옴부즈만 회의수당은 한 달에 2번 정도 회의를 하고, 나머지 활동수당은 어떤 민원의 소지가 있을 때 현장 같은 데 나가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수당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그렇기보다는요, 일단 정액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출근을 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있든 없든 일단 세 분이 일주일에 1번 정도 이렇게? 그러면 세 분이 동시 출근하나요, 아니면 각기 달리 다른 날로?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따로 따로 출근하시게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월요일 날은 A가 오고, 화요일 날은 B가 오고, 이런 식으로?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것은 일주일에 세 분이 1번씩은 무조건 출근하신다, 이런 얘기네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일주일에 1번씩 출근하시는데도 세 분이 그러면 동시에 만날 일이 없기 때문에 회의수당을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신다는 얘기구나.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5인 이내로 돼 있어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5인 이내로 돼 있는데, 처음에는 그러면 3인 정도 해서 옴부즈만 활동에 대한 것을 일단 스타트를 한번 해 보겠다, 그리고 이후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5인까지 늘리겠다, 이런 생각인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시행해 보는 거기 때문에요, 각종 구민들의 수요나 이런 운영성과를 보고 전문가를 더 추가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한 달에 2번 정도 회의를 해야 되고, 매주 1번씩 일주일에 4번에서 5번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분들이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을까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일단 아까 김송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를 통해 가지고 본인의 어떤 처리하기 어려운 일들을 옴부즈만에게 사용할 수 있게끔 이용할 수 있게끔 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까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홍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일주일에 각 전문가인 옴부즈만이 한 분씩 이렇게 오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월, 수, 금으로 온다든지 이렇게 왔을 때 그런 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어떻게 어떻게 와 달라.”라고 하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 옴부즈만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새로 시행을 해야 될 때 그만큼 많은 상담자들이 올 수 있겠느냐는 얘기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그리고 저희 직소민원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오시는 분들 중에 처리하기 어려운 분들은 상담하다가 그분들께 또 안내를 해 드리는 그런 것도,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염려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명실상부하게 만들어 놓고 활용을 못 한다든지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그 예산을 낭비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하는데, 새롭게 하는 신규사업인데,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잘 계획해서 주민들한테도 잘 홍보하고 잘 이용하고 잘 상담해서 그런 민원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제도적 뒷받침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4,6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무형의 그런 것보다 유형의 어떤 결과들이 나와서 그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도전 청렴골든벨”을 전년도보다는 예산을 조금 증액을 했어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두 군데를 같이 동시에 지금 하시겠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이전에는 대부분 온라인은 안 했고 오프라인으로 대부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코로나 이전에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코로나가 생기면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할 생각인데, 작년까지는 또 온라인으로 했단 말이에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현장은 안 했고?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예산은 250만원 가지고 했었고. 그러면 내년에는 코로나가 아주 최악으로 바뀌지 않는 한 거의 현장으로 할 수 있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시나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모든 직원들을 다 대상으로 청렴골든벨 현장 골든벨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온라인을 통해서 250명을 먼저 선정을 한 다음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정호

장정호위원

온라인으로 먼저 선정한 다음에 나중에 오프라인으로 하겠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전 직원 대상으로 온라인 골든벨을 실시합니다. 여기에서 250명을 고른 다음에 그 250명을 대상으로 한 곳에서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년도보다 예산도 이렇게 좀 증액이 됐으니까 더 짜임새 있게끔 집행을 하시고,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청렴시책 홍보물 제작”도 전년도보다 사실 900만원에서 지금 600만원이 더 증액을 했어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증액해야 될 이유들을 아까 설명을 했는데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600만원에 대한 설명 자체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이번에 청렴달력의 수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올해 제작했던 부수가 좀 적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내년에는 좀 더 여유 있게 제작을 할 것이고, 거기에 요즘 또 물가 상승률이나 인건비 상승률에 따라서 제작비용도 좀 오를 것이라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신규 임용자 교육을 또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따른 홍보물도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증액한 만큼 더 효율적이고 짜임새 있게끔 집행을 하시고,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충실히 쓰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이인호 위원님이 “청렴콘서트가 굉장히 잘됐다. 그래서 그런 콘서트가 계속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사실 과거에는 1년에 2번인가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걸 좀 줄인 것 같은데?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청렴콘서트는 2018년부터 진행을 해 왔는데요, 한 번씩 진행을 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한 번씩 했어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진행을 했고요. 하반기 쪽에 보통 운영을 집중했고, 구민과 함께 하는 것은 2019년도하고 올해 두 번째 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호응은 구민들과 우리 직원들 모두 다 좋아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말 그대로 콘서트라고 하면 지금 우리 용산의 사정에서는 맞지 않는데, 우리 구민이나 직원들의 청렴을 위한, 또 우리들끼리의 어떤 다짐을 위한 이런 행사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1,2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집행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상황에 따라서는 좀 더 인상을 해서라도, 증액을 해서라도 더 알차게 한번 운영을 해봐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또 이렇게 감사담당관으로 첫 부임을 하셨으니까 내년도에 시행을 해 보시고 정말 주민들이나 구민들의, 직원들의 호응이 좋으면 더 늘려서라도 해볼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265쪽이고요.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수당”과 “청원심의회 위원수당”이 있어요.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이번에 580만원이 증액이 된 것 같아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청원심의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송환위원

네, 청원심의위원회와 민원조정위원회의 역할과 효과가 혹시 어떤 건지 간단하게 좀,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와 청원심의회는 내년에 처음 생기는 건데요, 청원심의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어떤 법률이었고요, 민원여권과에서 계속 진행되어 왔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법이 2020년도에 전부 개정이 되면서 2023년도 1월 1일부터, 가장 크게 바뀐 것은 공개청원제도의 시행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된 거고요. 거기에 따른, 공개청원제도에 따른 청원위원회 심의수당이 이번에 계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고질민원 그다음에 반복민원, 다수민원일 경우에 여러 부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결하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시행해서 민원인들하고의 어떤 갈등을 좀 더 줄이고 조정하는 역할을 그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수당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여덟 분 정도, 내부위원 4명하고 외부 법률가나 전문가분들 합해서 다섯 분 정도 될 예정이고요. 청원심의회 같은 경우에는 내부위원은 두 분 정도 되고요, 외부위원은 전문가들 네 분 정도 그렇게 모실 생각입니다.

김송환위원

지금 우리가 용산구 여기저기 재개발, 재건축들로 인해서 집단민원, 다수인 민원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러면 그 민원들은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한 업무들일 수 있을까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해당 부서장이나, 위원장님은 행정지원국장님이 되고요. 거기에 따른 처리부서장, 관계부서장, 그리고 감사부서장이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민원이라든지 그 사항에 대해서 충실히 논의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김송환위원

지금 다수인 민원이 이해관계에 따라서 팀에 와서 면담하면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얘기들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한테 맞는 궁색한 변명 수준의 답들을 하다 보니 지역에서 결국은 그런 올바르지 않은 어떤 분쟁에 대한 조정이라고 할까요? 정확한 시그널을 주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구민들 간의 갈등을 조장한다고 할까요? 그런 수준까지 되는 예들이 있는데, 아마 지금 각종, 옴부즈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정말 다수인 민원에 대한 어떤 접근들을 제대로 할 필요성이 있는데, 감사담당관의 업무 중에서도 결국은 다수인 민원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구정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많이 고민하겠고요. 우리 민원조정위원회나 청원심의회 그리고 옴부즈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외부 전문가분들을 많이 모시고 상담하고 심의하기 때문에 민원인들께서도 그분들이 3자 입장에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아마 저희들이 바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많은 신뢰성을 갖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결국은 우리 구청 직원들 위주의 위원회, 또 다수가 포함된 위원회가 많이 있는 듯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정성이라든가 중립성에 의구심을 갖는 구민들이 좀 있어서, 지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부전문가 집단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어차피 수당을 지급해야 될 이런 상황이면 전문가들을 대거 투입을 해서 좀 더 공정하고 중립적인 어떤 위원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본위원도 여러 위원회 회의를 참석해 보면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공정하고 중립적인 어떤 의견들이 나올까?’ 그런 의구심이 드는 때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 또 이런 인재풀을 최대한 활용하는 측면이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깊이 고민하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영희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형원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고) · 2023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서 (홍보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형원

김형원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재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405호, 2023년도 홍보담당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 2023년도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홍보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형원

김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이영희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274쪽이고요, ‘국내여비’를 지금 717만 6,000원이 감액을 했네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네.

김송환위원

혹시 이게 이유가 있나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저희가 지금 최대 직원 줄 수 있는 것의 70% 예산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717만 6,000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김송환위원

왜 100%를 하지 않고 70% 범위 내에서 이게 정리가 됐지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가급적이면 출장을 억제하고 그렇긴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70%만 편성을 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면 남은 예산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70%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5페이지네요. ‘인터넷방송국 운영’이 있어요. 사업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인터넷방송국이요?

백준석위원

네.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저희가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해서 인터넷방송국에도 게시를 하고 저희가 유튜브에도 게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각종 뉴스라든지 이런 걸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방송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비대면 회의를 할 때라든가 그럴 때는 저희가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지금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래서 36페이지의 산출근거를 보면 직접 상주를 하면서 스튜디오에서 제작을 하는 걸로 되어 있나 보네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외주를 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직접,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아니,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고요. 용역인데 거기에 상주 인원을 두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작년 예산에 비해서,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신규로 3억 800만원의 자산을 취득하네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이것은 인터넷방송국도 연관이 있지만, 저희가 영상이라든지 사진을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7년도에 처음 구축이 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장공간이 거의 저희가 70~80%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장공간을 늘리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또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서 이중화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지금 3억 800만원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백준석위원

3억 800만원 신규편성하고, 인터넷방송국 스튜디오 대여 관리는 어떤 내용이지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인터넷 콘텐츠 제작을 하고 저희가 올해 스튜디오를 개관했습니다. 그런데 그 스튜디오를 저희 지역구민들,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내년에는 대여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까지 해서 저희가 예산을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백준석위원

거의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 한 8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가는 구조예요. 굉장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담당관님이 보시기에 비용 대비 효율이 어느 정도로 판단하세요, 이 방송국이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인터넷방송국도 그렇고 SNS 채널 관리도 그렇고 앞으로는 디지털 관련한 홍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점점 증가를 하고 콘텐츠 제작도 증가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디지털 홍보를 통해서 기타 젊은이들이 많이 유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예산대비 많이 효율성은 높다고 봅니다.

백준석위원

현재도 그렇게 판단하고 계세요, 부서에서?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향후에 높아질 걸 예상하는 건 아니고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이게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요.

백준석위원

주로 플랫폼으로 사용하는 게 유튜브인가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저희가 지금 6개 채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중에 메인은 어떤 거예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메인은 영상 같은 경우는 유튜브가 될 수 있고, 저희 인터넷방송국이 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 블로그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3억이 넘는 자산을 취득하는데 예산안은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은,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작년에는 디지털 스튜디오 때문에 그 예산이,

백준석위원

스튜디오를 새로 한 거지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그렇지요. 올해는 했고, 내년에는 저희가 영상이라든지 사진 보강하는 것하고, 이중화 구축하는 그 시스템입니다.

백준석위원

일단은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인데요, 구정 홍보 관련된 내용이네요. 그런데 지하철 모서리 광고라든지 다양하게 하면서 1억이 넘는 증액이 있어요. 1억 4,000만원을 증액하는데, 새롭게 그러면 홍보에 활용되는 이런 데가 어디 어디일까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저희가 디지털 홍보게시판을 작년에 3개소에 8면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3개소 정도에 5면 정도의 디지털 홍보게시판을 구축하려고 1억 1,715만원을 증액 편성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하철에 새롭게 모서리 광고를 한번 시도해 보려고 거기에 2,4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백준석위원

작년에는 몇 개소 했다고 하셨지요, 지금?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어떤 거요?

백준석위원

작년에도 이것 하셨다고,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아, 디지털게시판이요?

백준석위원

네, 디지털게시판.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3개소에 8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는 추가로 3개소에,

백준석위원

작년에는 어디 어디였어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작년에는 용산구청 입구 거기하고요, 그다음에 용산역 광장 전면부하고, 그다음에 용산2가동 주민센터에 한 면을 구축했습니다.

백준석위원

2가동? 효과가 어떻든가요, 이것은?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효과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그러면서도 사람들의 시선이 많이 머무는 곳, 특히 용산2가동 같은 경우는 홍보가 특히 떨어져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디지털게시판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용산역 광장도 그렇고 거기는 4면을 설치해서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콘텐츠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지하철 모서리 광고라고 하면 어떤 내용인 거지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저희가 내년에 계획하는 것은 저희 지금 관내에 예를 들어 큰 주요사업이라든지 주요행사라든지 그런 게 있을 때 저희 구를 지나가는 3, 4, 6호선 정도 해 가지고 그 안의 내부에, 열차 안에 모서리 쪽에 광고를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게시를 하려고 새롭게 그걸 준비를 했습니다.

백준석위원

지하철 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그렇지요. 열차 안에.

백준석위원

통과할 때 그러면 잠깐 나오는 이런 건가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열차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종이로 끼우는 겁니다, 이것은. 디지털이 아니고.

백준석위원

그러면 약간 오픈되는 형태네요, 우리 구민만 보기보다는? 그렇지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저희 주요정책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주요행사 있을 때 한 달 정도 그렇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으로,

백준석위원

한 달?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이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 거지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그 예산은 저희가 지금 2,000만원 정도.

백준석위원

6,000만원이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2,000만원.

백준석위원

2,000만원! 그러면 마을버스와 문화셔틀버스가 2,4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이게 그러면 마을버스와 문화셔틀버스는 2,4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거고, 지하철 모서리 광고 같은 경우도 2,000만원이면 거의 400만원 정도 차이인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마을버스와 문화셔틀버스 광고가 구민들한테는 훨씬 더 효과적인 광고 수단이 되지 않을까요? 이것 지하철 광고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이게 효율적일까 싶은 의구심이 있는데?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저희 마을버스라든지 셔틀버스는 1년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철 내의 모서리 광고는 집중적인 광고가 필요할 때 그럴 때, ○백준석위원 단기간에 쓴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저희 구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한번 계획을 잡았습니다.

백준석위원

그것과 지금 디지털게시판 2개가 신규잖아요? 그런데 디지털게시판은 효창공원역, 이촌역, 문배체육센터 앞이에요. 작년에 한 것은 용산구청역, 용산역 광장, 용산2가동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이 효과나 이런 것을 어떻게 확인을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나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기존의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종이나 이런 걸 부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한정되어 있고요, 붙일 수 있는 지면의 양도. 그다음에 수시로 교체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이 디지털 홍보게시판을 통해서 많은 다량의 종류의 홍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빛 공해라든지 이런 것만 잘 살펴보면 그 효과는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 번 설치가 되면 유지보수 없이 계속 사용을 하는 건가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아닙니다. 1년 동안은 무상으로 쓰고요. 그다음에는 저희가 유지보수 잡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작년에 설치됐던 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그래서 지금 그 위에 보면 ‘공공운영비’ 해서 저희가 “디지털게시판 유지보수비” 해 가지고 1,324만 8,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게 일회성은 아니고 어찌 됐건 한 번 설치를 하고 나면 계속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긴 하네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어찌 됐건 용산역 같은 경우에야 굉장히 많은 유동인구로 광고효과가 뛰어나다고 볼 수 있지요. 용산2가동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어찌 됐건. 그래서 더 신중한 접근과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겠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용산구소식지 발행’ 31쪽에 보면 3억 8,971만 1,000원 이렇게 구비가 들어가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네.

이미재위원

월 이게 6만 4,500부를 발행하네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 정도 했나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작년에도 저희가 6만 4,500부, 그 수량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미재위원

그 수량에 대해서 우리 행정감사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도 똑같이 배부할?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저희가 수량은 저희 세대수의 57%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25개 구청에서 따지고 보면 17위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면은 저희가 늘리지는 않고요, 이 수량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모바일 웹진 해 가지고, 그때 말씀드렸듯이 그런 모바일 웹진 쪽을 더 많은 구민들이 볼 수 있게끔 저희가 많이 홍보도 하고 또 공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런데 우리 ‘기타보상금’에 600만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설문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200명 정도의 설문조사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급을 하나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저희가 모바일 상품권으로 쿠폰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이것 설문조사를 한 것 중에 반영된 것들이 좀 있나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그래도 계속 설문조사를 했을 때 저희 설문 응답해 주시는 분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저희가 내년도 소식지 만들 때는 그렇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하고요. 특히 독자참여라든지 구민참여를 많이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내년에는 더 많이 지면을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다면 만족도 조사를 할 때 200명이 아니라 더 추가도 할 수 있잖아요. 인원수를 더 해서,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인원수는 아마 이게 1,000명이 넘게 참여를 했었고요, 그중에서 200분만 추첨을 통해서 드린 겁니다.

이미재위원

아, 선정이 돼서 지급을 한 이런 것들?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더 다양성을 추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구청에서는. 뭐든지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많이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네, 그래서 저희가 독자사진마당이라든지 정책퀴즈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은 구민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벤트도 많이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그다음 부분에 보면 “이것은 네모이다!” 이래서 64명이 선정이 된 거예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내년에 신규로 할 계획,

이미재위원

신규로 할 사업?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아, 신규사업이라, 그러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할 거지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예를 들어서 그 달의 정책이라든지 소식지에 있는 거라든지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 의견을 듣고 싶어 가지고 이 코너를 저희가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것 4회에 걸쳐서?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네, 분기에 한 번씩 하려고.

이미재위원

한 번씩이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네.

이미재위원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은 게 우리는 일괄적인 것보다는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방향,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지, 그 조사를 할 필요성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방향을 좀 전환을 해서 우리 구민의 욕구라든지 어떤 것들을 더 선호해서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아이템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은 정말 인원수를 제한하지 말고 더 추가를 해서라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뭐 시험도 봐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시험은 저희 “용산능력시험” 해서 그 달의 소식지에서 나온 것 중에 퀴즈를 세 가지 맞히면 만점자에 한해서, 또 추점을 통해서, 또 이벤트도 해서 상품권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우리 소식지를 받아봤을 때 항상 일률적인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약간의 선호도 이런 것들, 또 흥미, 궁금함,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된다면 우리 소식지를 읽는 사람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것 같아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명예기자들이 있어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420만원이 책정이 됐네요? 이분들은 어떻게 운영을 잘하고 계시는 건가요, 선정하면서부터 운영까지?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명예기자는 저희가 기존에 7명이 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또 10명을 추가로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17명의 명예기자가 있습니다. 그분들마다 각기 직업도 다르시고 분야도 또 다양하셔 가지고요, 본인들한테 맞는 분야에 대해서 취재를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제안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런 명예기자 해서 원고료를 그렇게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평균 잡아서 한 3건 정도가 매월 게재가 됐다면 내년에는 다섯 분 정도 매월 고정해 가지고 지면을 할애할 예정입니다.

이미재위원

소식지를 받아보면서 이렇게 변화하고 있구나, 우리 구도. 그러니까 주민이 참여하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식지가 전달될 때 분배과정에서 폐기되거나 이런 부분들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 용산구의 소식이 골고루 배포될 수 있도록 배분과정에서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언론매체 홍보’를 한번 볼게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통반장 일간지 구독”이 전년도에 3억 5,900만원에서 지금 4억 3,600만원으로 지금 증액이 됐어요. 사유가 뭐지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저희가 지금 통반장 같은 경우에 9종의 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7개 신문 구독료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인상된 금액이 1부당 4,680원 그렇게 돼서 저희가 증액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통반장 신문 구독을 증액을 하면서 저희가 앞에 보면 “일간신문 구독” 해서 부서에서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보는 것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통반장 신문 구독료 인상은 반영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일간지 신문은 전년도 4,000만원이고 금년도 3,100만원, 900만원 정도 줄였어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알겠고. 그런데 예산 자체가 지금 8,000만원 정도의 증액사유가 1부에 4,680원 인상이 됐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는 1,995명의 통반장들한테 일간지를 줬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1,82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지금 100여 명 이상이 줄어들었는데,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증액이 됐어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그런데 실제 저희가 1,995명으로 예산은 편성을 했지만 저희가 올해 드린 것은 한 1,820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현원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자, 우리가 통장들은 각 동 16개 동에 통장들이 다 있고, 반장들은 50%를 지금 현재 우리가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50%의 인원을 다 계산하면 전년도에는 1,995명 정도, 물론 더 되겠지요. 반장님들 같은 경우가 많이 빠지신 분들이 있으니까, 통장들은 거의 다 맞으시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170명 정도 이렇게 적게 잡았단 말이에요, 예산을, 전년도보다도. 그런데도 지금 1부에 4,680원으로 부수가 올랐기 때문에 8,500만원이라는 돈이 증액이 됐다는 얘기가 좀 납득이 안 가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저희가 통반장님들한테 일간신문을 다 드리려고 저희가 그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간을 못 보시는 반장님 일부에 대해서는 지역신문을 구독을 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모든 통반장님들한테 원하시는 분한테는 다 일간신문을 구독을 해 드리려고 예산을 증액했고요. 그다음에 신문구독료가 지금 인상이, 7개 신문사가 인상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7,700만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7개 신문사가 기존에는 얼마 됐지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기존에는 저희가 평균단가가 1만 4,91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1만 9,590원이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4,600원 정도가 인상이 됐다?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몇 부지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저희가 통반장 같은 경우에는 1,820부.
정호

장정호위원

1,820부 정도잖아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그래서 2만원으로 해서 저희가 산출기초를 잡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갑자기 9개 신문 중에서 7개 신문에서 왜 이렇게, 상당히 큰 액수인데?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그것은 올해 연초부터 계속 구독료 인상이 언론사에서는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이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증액을 해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1,995명에서 금년도에, 그러니까 금년 예산이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통반장들은 1,820명이었다?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1,820명에 맞춰서 했고, 7,000만원 이상의 증액사유는 7개 신문에서 금액이 1부당 4,680원씩 금액이 인상이 돼서 했다?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늘 얘기해 왔던 부분들이 우리가 통반장들 일간지 구독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고민은 한번 해 보셨어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저희가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인데, 일단 그런데 지금 통반장님들의 연령대가 90% 이상이 50대 이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장님 같은 경우는 한번 설문을 드려보면 그래도 70% 이상은 “이 신문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받고 또 활용을 하고 있다.” 그런 만족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을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한번에 다 안 보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아니! 안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이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연세가 높으실수록 온라인상보다는 오프라인에서 신문이라든가 이런 걸 구독하는 게 그분들의 낙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주지 말자.” 이게 아니라 필요하신 통반장님들한테 그렇게 지급을 하더라도 지금 늘 우리가 2,000명 내에서 늘 이렇게 고민하면서 지금 4억이라고 하는 금액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금액을 우리가 다 소비하고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주는 방법들을 조금 더, 늘 얘기해 왔던 얘기들이 “방법을 좀 바꿔보자.” 신문이 아닌 다른 정보매체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지금 1만 9,000원 정도라면서요, 신문 한 부가?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금액만큼의 정보제공을 다른 걸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걸 한번 고민을 해 보자는 얘기지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그런데 또 저희가 현금 지급에 대해서는 일단 어렵고,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현금 지급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신문이라고 하는 매체를, 우리가 그 회사의 신문을 통반장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러한 금액만큼의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예를 들어서 용산케이블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정보 받는 방법을 바꾸는 것을 동의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하는 것도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 거지요, 지금. 늘 얘기해 왔던, 10년 이상을 늘 통반장 일간지구독 갖고 얘기하는데, 저는 “주지 말자.” 얘기가 아니에요. “줄이자.”는 얘기도 아니고 주더라도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좋지요. 당연히 고생하시는 통반장님들한테 정보제공을 해 주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에서 줄 수 있는 편의는 충분히 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주는 게 별로 필요 없이, 가끔 어떨 때는 본위원한테도 서울신문이 들어왔다가 내가 전혀 지금 구독하지 않으니까 또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내 의사하고 상관없이 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집에 우리가 가끔 여러 민원들이 있고 동네순찰을 하다 보면 우리 통반장님한테 배달되는 신문들이 대면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이 이만큼 쌓여 가지고 나중에 폐지로 대부분 나가는 이런 경우가 많더란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안 보시는 분들을 선별해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방법을 강구 한번 해 보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 과장님들 예산을 편성요구 할 때는 “늘 고민해 보겠습니다.”, “방법을 바꾸겠습니다.” 하는데, 10년 이상 그대로예요. 그리고 내년에도 또 과장님이 바뀌시면 똑같은 얘기를 해요. 기왕 정보제공을 해 주려면 수혜자가 필요한 것을 해 주자, 선거법에 걸리지 않는 한에서. 적극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네, 적극검토 해 보고요. 저희가 신문 같은 경우에는 선택의 폭을 좀 넓혀서 통장님들이 볼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한번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안 보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게, 대부분 그래요. 나는 보지 않은데 나를 안 준다고 하면 기분 나빠 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데 이렇게 한번 우리가 조사를 해서, 또 반장님들은 전반기에 주신 분들은 후반기에 안 주고 이렇게 서로가 교차로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전체를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지금 전체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다 주고 있어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네, 원하시는 분한테는.
정호

장정호위원

아, 그러면 그 수요를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진짜 불필요한 수요를 파악을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신문에서 우리가 1만 9,000원을 주는데 실제 폐지로 가면 돈 1,000원도 안 되는 이런 폐지가 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우리 예산이 쓸데없이 낭비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잘 관리를 해 보세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꼭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또 “지역신문 구독”이 전년도와 거의 같이 그냥 편성을, 조금 더 올랐어요, 조금.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한 500~600만원 정도 이렇게 증액을 했는데, 지역신문도 좀 더 확보하세요. 더 확대해 가지고 지역신문들한테도 많은 부분에 좀, 예산을 좀 더 늘려서라도 지역신문도 활성화시키도록 한번 해 보세요. 너무 지역신문 자체가 많이 경직되어 있더라고요, 거의 관보 수준으로. 좀 자유스럽게 기재를 하고 약간의 비판도 하고 또 필요한 정보들, 우리 주민들한테. 오히려 일간지보다는 지역신문을 더 많이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일간지 부분에서 예산을 줄일 수 있다면 지역신문 부분으로도 조금 이렇게 편성을 해도, 예산상으로는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네, 저희 지역신문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도 그런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또 인상요구를 하신 2개 신문사의 구독료를 다 반영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런데 전년도하고 똑같이 지금 편성을 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지역신문을 몇 개 저기지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지역신문은 저희가 9종을 보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9개예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9개에다 1억 2,000만원 지금 지급해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1억 2,860만원에서 저희가 570만원 정도를 증액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일간지는 7,700만원 증액을 했는데, 이것 지역신문은 570만원 했어요? 하여튼 지역에서 그래도 언론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조금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신문의 구독을 좀 넓게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당부드리고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전기자동차를 구매해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어떤 차종이지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저희가 전기차로 아이오닉5.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아이오닉5가 어떻게 각 부서마다 예산이 다 달라요, 지금. 금년 추경에도 다른 부서에서 5,400만원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6,000만원 편성을 했고. 그리고 또 작년 예산에 편성한 데는 3,600만원인가 4,000만원을 편성했어요. 그것은 친환경 자동차이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 지원을 지금 받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었고. 그런데 금년에 반도체가 부족해서 생산이 안 돼서 지금까지 출고를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명시이월 시키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내용을 본위원이 몰라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을 왜 이렇게 높게 잡으셨어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저희가 2023년도 신형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국·시비 비율이 또 내년에는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국비가 500만원, 그다음에 시비가 180만원, 그래서 구비가 5,320만원으로 저희가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금년에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금액이 저희가 편성했을, 그러니까 11월 달에 저희가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부서별로 아이오닉5를 하는데 3,600만원에 구입하는 부서가 있고, 5,400만원에 구입하는 부서가 있고, 6,000만원에 구입하는 부서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행정에서 구입하는 부분에서 이게 이렇게 금액적 차이가 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11월에 기준견적서를 받았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차량가격하고 조달수수료까지 다 하면 거의 5,9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국·시비 나눠 가지고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 자동차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저희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주로 현장행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지금 차량 1대 가지고는 하루에 4군데, 5군데 뛰는 게 어렵습니다, 각각. 또 카메라 무게도 일정 부분 많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차량은 뭐지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저희 지금 아이오닉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정호

장정호위원

똑같은 걸로?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네, 그런데 신형이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올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신형 자체가 지금 여기도 출고예정이 하반기인데,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1년 전에 구입을 계획했던 것하고 이게 2,000여 만원 가까이 국비, 시비를 못 받고 우리 구비를 다 써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이게 잘하는 행정인지는 모르겠어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그런데 그때마다 관련법에 의해서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도,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구민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홍보담당관은 6,000만원짜리, 똑같은 아이오닉5 신형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부서에서는 4,600만원인가 들여 가지고 구입을 하고, 어떤 데는 3,800만원인가 얼마까지 구입하는 부서가 있어요, 금년도에 구입하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아마 금년에 했을 때는 구비가 이 정도까지는 아닐 겁니다,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내년에 구매를 하면서 저희가 11월에 견적서를 받았을 때는 정확한 금액이 5,900만원가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아이오닉5가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쓸 수 있는 적합한, 그다음에 또 국비나 시비를 친환경으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차종이 그것 하나밖에 지금 없나 보지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저희가 장비가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을 선호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전년도에 우리가 콘텐츠 제작을 했어요. 금년도에요, 그러니까.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2022년도에 3억 5,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콘텐츠 제작했는데, 어느 정도 제작하셨나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저희가 제작 편수는 연말까지 하면 한 300편 정도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300여 편?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가 4억 1,300만원 예산을 지금 편성을 했어요. 어느 정도 하실 계획인가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저희가 편수는 한 20편 정도 늘릴 거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320편 정도?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그렇지요. 그리고 상주인력이 지금 현재는 5명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스튜디오 대여라든지 이런 사업도 있고 현장 또 행정이 많기 때문에 상주인력을 좀 늘리려고 저희가 증액편성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늘려야 되는 이유가?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저희가 지금 생방송 같은 경우에는 필수요원이 4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D 4명은 꼭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작가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현장행정 이런 게 많아지기 때문에 또 토요일, 일요일 경우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대여스튜디오 관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상주인력을 5명에서 7명으로 증원을 하려고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명을? 지금 현재 상주인력 5명으로는 이 편수를 다 커버할 수가 없나 보지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피로도가 많습니다, 직원들이.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콘텐츠 제작 장비”에 480만원 예산을 더 편성을 했어요. 어떤 장비가 필요한 거지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장비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사무관리비’ 안에 “콘텐츠 제작 장비” 480만원하고, “영상 제작에 필요한 출연 섭외 및 방송국 운영비” 해서 1,332만원을 편성했어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이 예산은 위원님, 저희 콘텐츠 제작예산에 다 포함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아니고 전년도에도 이러한 비용들을 똑같이 편성을 했느냐는 얘기예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똑같은 편성을 했어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네, 저희가 이 5,700만원 예산은 인건비로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한 6,000여 만원 돼요, 지금. 6,000여 만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과장님 총액 개념에서는, 전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에서 총액계산으로 하게 되면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전년도에 했던 사업이 다르고 금년도에 했던 사업이 또 달라요. 그리고 또 금년도에서 이 ‘일반운영비’ 안에서 “SNS 채널관리”도 작년에는 4,2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금년에는 2,800만원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왜 줄어들었습니까?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저희가 지금 영상미디어하고 SNS 분야 임기제 직원 2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는 위탁으로 해서 용역을 주던 것을 금액을 줄여 가지고요, 그 직원들이 지금 자체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SNS 채널관리”에서는 감액을 하고 그다음에 제작하고, 실제 제작은 아마 편수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SNS 채널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안정화가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이제는 전문가들이 직접, 시급성을 다투는 그런 홍보내용이 있을 때는 바로 직원들이 제작을 해서 게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아주 효율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우리가 봤을 때도 4억 4,500만원 금년도 예산이, 전년도 예산이 4억이다. 증감 부분은 4,400만원이지만 실질적인 내부적인 것은 여기에서 1,400만원 정도가 감액편성이 된 거고, 또 “콘텐츠 제작관리”에서는 이게 더, 한 6,000여 만원 이상 제작비가 인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이 “콘텐츠 제작관리”를 지금 300편 정도를 우리가 하는데, 320편 정도를 더 하면서 한 5,000~6,000만원을 우리가 더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그런데 지금 저희가 SNS 관련해 가지고는 연간 콘텐츠를 한 400건 정도를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직접 제작을 해서 게시를 해서 신속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방송 같은 경우에는, 영상 같은 경우에는 최소 인원이 있습니다. 생방송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인원,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에도 할 수 있는 인원, 그리고 또 저희가 스튜디오 만든 것을 구민들과 함께 공유시키는 공유스튜디오도 하려고 해서 상주인력을 5명에서 7명으로 증원을 하면서 예산이 5,7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 홍보담당관이 얼마나 중요한 부서인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 지적을 했었고 충분하게 어느 정도 인지는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은 그렇게 중요한 부서에서 우리 용산구의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도, 제가 어떤 콘텐츠를 제작한다고 하더라도 더 많은 콘텐츠를 제작해서 많이 더 홍보하라고 하는 그런 위원이지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300여 편의 콘텐츠를 제작해서 과연 우리 용산구민이 얼마큼 그 콘텐츠에 접근했을까, 여기에 대한 것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20편을 더 늘려서 제작을 해야 돼요. 홍보나 이 부분들이 우리 구민들이 접근하기는 사실 좀 쉽지가 않았던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서 우리가 방영을 했고, 우리가 어떤 콘텐츠를 접근했고, 우리 구민들이 과연 얼마큼 알까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예산을 더 늘려야 돼요, 우리가 지금. 그런 피드백을 지금 우리가 받아봐야 되는데 피드백을 받아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320편 더 늘리신다면 늘려 가지고 어떤 홍보를 더 강구할 건지에 대한 것도 함께 고민을 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늘려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300편이면 300편 안에서 저스트로 잘 만들어서 더 많은 홍보에 전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비용도 많이 고민이 돼요. 우리 직원들이 해 보겠다고 자꾸 하는데 예산을 우리가 삭감하자는 것도 참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홍보담당관이 갖고 있는 포화상태의 그런 콘텐츠인데, 여기에다 더 많이 만든다. 만들어서 과연 실효성에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아시고. 또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 전년도에는 2억 4,000만원을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우리가 예산상으로 보면 6,800만원밖에 예산이 증액이 안 된 걸로 되지만 실제 내용은 전혀 다르거든요. 전년도는 이미 “방송국 멀티비전 및 장비교체”를 한다고 2억 4,000만원을 썼어요. 지금 다 집행하셨나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네, 디지털 스튜디오 구축하는데,
정호

장정호위원

구축해서?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활용도가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네, 올해 또 비대면으로 할 때 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이것을 지역의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이 이 스튜디오를 이용할 수 있게끔 공유스튜디오로 저희가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2억 4,000만원을 들여서, 공유스튜디오를 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예산도 편성해 줬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함께 공유해서 그것은 사용하시도록 하고, 금년도에, 본위원이 2022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2023년도 본예산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건데, “콘텐츠 관리 서버 및 프로그램(이중화 구성)”을 하는데 1억 7,000만원이고, “용량증설 및 서버 이중화 구축”을 하는데 3억이란 말이에요. 아니, “저장 공간 증설”하는 100TB인가 이렇게 하는데 1억 3,000만원.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건데 이렇게 증설을 해야 되나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저희가 이게 2017년도에 처음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때 구축 당시에 저장공간이 60TB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양이 거의 한 70~80%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저장공간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0TB를 늘려 가지고 저희가 160TB로 하면서, 그다음에 저희가 또 장애가 일어났을 때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이중화도 같이 하고, 그래서 총,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100TB를 늘리는 과정에서 필요한 게 이중화 구성이에요, 아니면 이 프로그램이 전혀 다른 거예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이중화 공간도 하면서 저장공간도 증설하기 때문에 3억 800만원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게 그러니까 연동돼서 같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란 얘기지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장용량이 60TB에서 거의 80%까지 찼다고 하니까 이것은 증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자산취득비는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송환 위원님이 “‘부서 기본경비’가 왜 감액편성 했느냐?” 이렇게 질의하는 내용 중에서 금년 예산에 줄 수 있는 예산의 70% 정도만 편성을 했고, 금년도에 출장을 많이 억제를 해서 예산을 좀 절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출장을 많이 나갈 수가 없었겠지요, 2021년도에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2022년도에는 그래도 코로나가 어느 정도 조금 더 자유스러워지면서 지금 많이 나가야 되고, 또 홍보담당관에서는 ‘국내여비’에서 출장을 많이 나가야지 활동이 되는 그런 부서 아닌가요? 그런데 70%를 억제했다는 게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실제 지급이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최대 금액에서 70%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던 것에서 우리 능력으로, 우리가 잘 머리 써 가지고 예산을 줄인 것은 그것은 정말 잘한 일이고, 그렇지만 여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여비를 만들어 놓은 것을 활동을 많이 안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 더 많이 활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관용차 이용을 하게 되면 또 감액이 있고요. 이래서 저희가 최대 70%를 잡았고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과장님! 이게 참 연차적으로 이렇게 보면, 예산이라고 하는 게 연차적으로 우리가 2019년 ’20년 이렇게 쭉 보잖아요. 기존예산을 편성해 놓고 기존예산을 우리가 삭감편성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또 증액편성을 해야 될 때 우리가 전년도를 이렇게 대비를 했을 때, 증액편성을 했을 때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인상률이 나와요. 특히나 부서의 기본경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일률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보통적으로 관례이고 또 그렇게 편성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30% 정도를 감액편성을 스스로 했다고 하는데, 감액편성을 30% 해도 더 열심히 뛸 수 있다는 자신이 있는 거지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위원님, 그래서 전기차 구매를 꼭 해야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전기차 구매를 안 하시면 30%를 다시 돌려드리면 되겠네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최대한 그 면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불용률을 낮추기 위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불용률을 낮추는 건 좋아요. 불용률이 생기는 것은 아까 말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으면서 외부활동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외부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더 활동적으로 해야 되는 부서인데, 이렇게 감액편성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됐고요. 하여튼 자동차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지하철 모서리 광고”, 그리고 디지털게시판 같은 경우는 실효성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향후에 유지관리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부분도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삭감하겠습니다. “지하철 모서리 광고”도 삭감, 그리고 인터넷방송국도 사실 좀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연속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인터넷방송국 디지털스튜디오 공간 공유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장비도 적극적으로 대여를 하고, 아마 스튜디오 사용이 일주일로 치면 하루 이틀 정도 사용하시는 거지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그 계획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획하기에는 주 1회는 구민들한테,

백준석위원

주 1회 정도지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나머지 요일들을 구민들한테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구민들한테 주 1회라든지 이렇게,

백준석위원

아, 나머지 요일들은 그러면 전부 다 사용을 하나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저희가 사용을 하고요. 네, 그렇게 하고요.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디지털게시판 말씀을 조금 드려도 될까요?

백준석위원

제 생각이 별로 바뀔 여지는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말씀해 보시지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디지털게시판을 통해서 물론 시설비하고 그다음에 유지관리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많은 콘텐츠를 표출할 수 있는 것은 이 디지털게시판이 어떻게 보면 정보통신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게시판 자체가 디지털화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유동인구가 많으면서 시선이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잘 선택을 해서 추가로 설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디지털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한번 붙이고 계속 떼고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영상이라든지 이미지 표출되면서 구민들의 시선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구정 홍보하는 데는 좋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편성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좀 더 고민을 해보겠는데요. 일단 그렇게 하시고, 인터넷방송국도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면밀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위원도 같이 좀 고민을 해 볼게요,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철 모서리 광고”라든지, “옥외 홍보 디지털게시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치개요라든지 계획서를 지금 가지고 계시지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네, 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 좀 가지고 백준석 위원님하고 저하고 하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아까 지적했던 것처럼 “전기자동차 구매” 하는 것은 전체 부서를 다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쭉 나오겠지만, 기획예산과하고 얘기해서 ‘내년도 2023년도에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부서가 몇 개 부서이며, 전체적 금액이 어느 정도 통일된 예산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다 확인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과 장정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터넷방송국 문제, 또 디지털 홍보 문제들을 부서에서 사전에, 어차피 지금 심사과정이 예비심사 과정이니까 시간을 두고, 또 사전에 설명이 있었으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지금 구정홍보라는 것이 종이를 통한, 또 다른 것을 통해서는 홍보의 효과가 그렇게 극대화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디지털 홍보는 어차피 대세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용산역과 다른 기존의 3개소에 대한 어떤 효과를 계량화나 수치화하기에는 홍보는 사실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해서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정회

14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권윤구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권윤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참 고) · 2023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서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형원

김형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재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405호, 2023년도 행정지원국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 2023년도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형원

김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과에 대한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정회

14분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낙구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아울러 행정지원과 소속 공단 전출금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해당 팀장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295쪽 한번 봐주실래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송환위원

‘안전방호요원 인력운영비’가 3,200여 만원이 줄었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송환위원

지금 이게 왜 그렇지요? 지금 안전에 대한 그것들이 좀 더 중요시되는 이런 시점인데 안전방호요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기에 이게 줄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안전방호요원은 우리가 이번에 이태원 참사로 인해 가지고 사고 난 안전재난 그쪽 개념은 아니고요. 민원이 많은 부서에, 말 그대로 주취자라든가 약간 민원을, 자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좀 거칠게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배치된 인력인데요. 원래 민원여권과에 1명 그리고 남영동에 1명 있는데, 민원여권과에 근무한 안전방호요원이 금년에 사의를 표명해 가지고 1명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남영동 같은 경우는 안전방호요원으로 1명이 근무 중입니다. 그래서 안전재난 쪽하고 개념이 약간 다른 부분입니다.

김송환위원

네, 설명은 충분히 이해했고요. 지금 각 주민센터마다 사실은 악성민원인과 또 지금 말씀하신 약간 주취라든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상행동들로 인해서 민원부서가 위협을 느끼는 경우가 좀 있다, 이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인원을 늘려야 될 상황인데 왜 줄었나? 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인력들이 좀 더 증원이 돼서 편안한 상태에서 누군가가 보호되고 보호받는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왜 좀 줄었는지 의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용산구에서 가장 열악하다고 할 수 있는 남영동에 일단 배치를 한 상태였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각 동 민원실에서 그런 악성민원이 발생하면 1차적으로 112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112에 신고하면 보통 10분 내에 경찰관들이 출동을 해서 일단 대처를 하고 있는데, 남영동 같은 경우는 배치한 경우가 워낙 그 인원수가 빈번하고 약간 악성 고질민원이 많다 보니까 남영동에 배치를 한 것이고, 구청 내에는 민원여권과뿐만 아니라 지적과, 자동차등록팀, 여권과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배치했는데, 그 배치된 요원 자체가 약간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하고 좀 안 맞는지 사의를 표명해 가지고 현재 1명분만,

김송환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본위원 생각은 이래저래 경제적으로 시국이라든가 이런 게 좀 어수선하면서 스트레스가 좀 쌓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민원인들이 좀 있으신 걸로 파악이 되는데, 사실 민원인과 우리 담당공무원들 간의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은 112신고,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모든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인력이 아닌가 이래서, 전에는 공익요원들이 주민센터에 있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공익요원들이 현재도 있기는 있는데요, 공익요원들한테 그 책임을 맡기기에는 좀…. 공익요원 어쨌든 병역의 의무를 지니고 있는 저희 자녀 같은 애들한테 그것을 맡기기는 힘들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채용도 늘릴 수 있는 방안 고려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인호 위원입니다. 279페이지에 없었던 기간제근로자 내년에 4명을 뽑는다고 하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당직전담 기간제근로자 4명을, 현재 우리 용산구에 운전하시는 운전직 직원들이 자연퇴사, 감소하면서 더 이상 거의 안 뽑습니다. 그런데 일직, 당직을 서다 보면 운전직 직원들이 한 달에 서너 번 정도가 돌아오다 보니까 그 인력을 대체하기 위해서 운전을 할 수 있는 운전요원 쪽으로 당직보강을 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인호위원

그것 현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당직을?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우리 운전직 요원들이 일반직 직원들 4명이 근무하고, 숙직할 때. 1명은 운전직인데, 운전하시는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꼴로 근무를 하게 되다 보니까 그 직원들이 주말에 근무를 하게 되면 평일 날에 대체휴무를 쓰게 되다 보니까 부서에서도 그 운전요원이 필요한데 못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요원들의 일주일에 한 번씩 서는 고충도 덜어주면서 운전을 할 수 있는 시간제근로자를 당직, 청사 방호뿐만 아니라 운전할 수 있는, 만약에 민원발생 했을 때 현장 나갈 수 있는 인원으로 뽑기 위해서 4명을 내년도에 이렇게 뽑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새로 신규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인호위원

그것은 좋은데요, 당직근무자들 교육은 잘 시키고 계세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당직근무자들 지금 현재 잘 시키고는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좀 잘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당직 근무할 때도, 근무명령 내면서도 당직교육 같은 것 다 하고, 현재는 재난 관련해서는 안전재난과에서 특별히 당직자들 위해서 교육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281쪽에 보면 자매도시 “국외업무여비”가 4,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국외여비에서.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약 3년 동안 해외 자매도시 방문도 못 한 상태에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해외 자매도시 중에 미국에 있는 새크라멘토라는 시가 있어요. 거기와 굉장히 오랫동안 자매도시를 했는데, 최근에 내년도에 자매 교류를 추진하고자 의사를 반영했더니 그 시에서, 기존에 자매도시를 맺다 보면 중간에 약간 매개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인동포들이 좀 있는데 그분들이 약간, 요즘 관여를 안 하다 보니까 새로운, 우리보다 좀 더 선진국인, 우리도 물론 선진국이지만, 미국이나 그쪽 미주 쪽에 새로운 워싱턴 쪽 방향이라든가 그쪽 방향으로 해외 자매도시를 내년에 한번 신규로 교류를 하고자 해 가지고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미재위원

편성은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일단은 그쪽하고 한번 의사를 먼저 물어본 상태에서 어느 정도 예상했는데,

이미재위원

그러면 아직, 가능성은?
가능성은 많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문제인 것이 어느 정도 계획이 된 상태에서 편성을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아직 계획도 없고 그냥 하다가 추진되고 그러면 몇 월 달에, 언제, 어떻게,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어야지 가능한 것 아니에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해외 자매도시 교류할 때 물론 의회하고도 같이 같은 방향으로, 왜냐하면 저희 집행부뿐만 아니라 어쨌든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원님과 같이 함께 가는 방향으로 저희는 생각하고는 있어요. 이번 10월 달에 이태원 참사 터지는 바람에 말씀은 못 드린 상태지만 그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을 해 놓은 상태에서 내년도에 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글쎄요, 증액을 해서 신규로 이쪽에 대한 것들을 ‘어떤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방문을 해야 되고, 자매도시를 가려고 하는지’ 구체적인 것들이 안 나와 있어서 계획이 충분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고 염려스러운 거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만약에 중간과정 같은 것 있으면요, 우리 구 집행부만 자매 맺는 게 아니라 어쨌든 구의회하고도 어떤 면에서 같은 구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같이 협력으로 해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미재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것 좀 지켜봐야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리고 285쪽에 보면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신규 인프라 구축”을 하려고 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신규 인프라 구축”이요?

이미재위원

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지방인사정보시스템이 구축은 되어 있는데요, 행안부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인사랑’이라는 복지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구축비인데, 그게 새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서 업그레이드를 하다 보니까 “신규 인프라 구축”으로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이미재위원

아, 그러면 기존에 하는 것에서 더 추가로?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기존에 있습니다. 있는 상태에서 소프트웨어를 새로 받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 자체도 행안부에서 “용산구는 1,707만 3,000원 편성하라.” 해 가지고 거꾸로 예산까지 찍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구에서 편성하게 된 예산입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서울형 주민자치회 용산2가동,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몇 페이지지요?

이미재위원

이게 305쪽이거든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305쪽이요?

이미재위원

아, 아니에요. 여긴 아니에요. 이것은 잘못됐고요. 제가 페이지를 잘못 봤고요. 세부사업설명서 102쪽에 보면 ‘일자리 좋은 직장만들기 운영’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어요. 4,508만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잠시만요.

이미재위원

여기 부분에서 “직원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하려고 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이게 3회에 걸쳐서 약 50명 직원 대상으로 해서 요즘 특히 이번에 이태원 참사 겪으면서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악성 민원에 많이 직원들이 시달리다 보니까 정신과 치료를 받는 직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심리상담을 1회당 보통 10만원 잡아 가지고 치료를, 그러니까 마음적으로 치료를 받는 상담연구소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다가 1회당 10만원 정도 되는데, 직원 1명당 최대 3회까지 받을 수 있는 심리상담 프로그램비입니다, 이게.

이미재위원

네, 알고 있는데, 본인도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고, 10·29 참사로 해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 많이 있어서,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할까? 더 증액을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굉장히 고마운 말씀인데요.

이미재위원

가능할까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이것 했다가 나중에 또 내년도에 더 필요하게 되면 추경으로 다시 편성해 가지고 위원님이 그때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맞다고, 하다 보면.

이미재위원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이 심리가 안정될 수 있도록 이 부분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컬쳐데이”라고 우리가 2,000만원을 편성했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몇 페이지지요?

이미재위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행사를 하는 거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예산서?

이미재위원

똑같은 102쪽에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 102쪽에.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컬쳐데이” 같은 경우는 직원 서너 명이서 어떤 연극이나 영화라든가 아니면 프로야구 경기라든가 해 가지고 직원들 말 그대로 여가를 잠깐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데이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4회를 한다는 건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잠시만요.

이미재위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잠시만요. 상·하반기에 계획 세워서 분기당 1번씩 해 가지고 직원들 연극이라든가 스포츠라든가 뮤지컬 같은 것을, 전체적인 직원은 못 가더라도 마음에 맞는 직원들 한 10명 미만으로 해서 갔다 오는 그런 컬처데이를 해 가지고 가는 것을, 저희가 계속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항인데요, 보통 한 회에 보니까 한 500만원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에 2,000만원 잡은 겁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 용어를 “컬쳐데이”를 다른 말로 용어를 전환할 그런 것은 없나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이게 “컬쳐”, 그러니까 문화잖아요? 문화데이 해 가지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말도 좋은 것들이 엄청 많은데 꼭 이렇게 “컬쳐데이”라고 해야 되나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왜냐하면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에서부터 확산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를 보니까 영화에 21개 팀, 스포츠에 8개 팀, 전시회, 많이 했네요.

이미재위원

많이 했고, 많이 지원을 해서 또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또 소통이라든지 이렇게 즐길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 줘서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 부분은 참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가급적 외래어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5페이지네요. 존경하는 이인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인데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잠시만요.

백준석위원

기간제근로자 네 분 추가 채용인 거지요? 이게 당직근무 전담이에요, 숙직전담?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당직하고 숙직만 전담하는 근로자인 건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분들이 일주일에 30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제 근무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 2회 정도 근무할 수가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주 2회?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이분들이 숙직을 한 번 하게 되면 12시간 플러스 휴게시간 3시간을 보태 가지고 한 번 근무하는 데 15시간이 들어갑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당직과 숙직을 전담함으로써,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전담근무요원은 따로 있고요. 다만, 이 인원들은 우리가 운전직 요원 자체가 현재 10여 명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당직을 설 수 있는 직원들이. 이 운전직 요원들이 일주일에 3번, 많게는 4번까지 서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특히 연휴기간 같은 경우는 연휴기간 1번씩은 꼭 서더라고요, 직원들이, 운전요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도 굉장히 힘들어 하는 부분도 있고, 그분들이 또 평일에는 근무를 해야 되는데 숙직을 하게 되면 하루 대체휴무를 주다 보니까 그 부서에서는 운전요원이 없는 상태에서 또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시간선택제 해 가지고 근로자를 지금 네 분을 뽑게 된 겁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정확한 사업내용은 아니네요, 이게? 운전직 당직 숙직을,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운전직 공무원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근로자입니다.

백준석위원

아니, 그건 그런데 지금 사업목적이나 내용을 보면 “당직근무 숙직전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당직 하면서 민원 현장에 나가서 민원처리도 좀 하고요. 그분들이 또 청사 야간에 순찰하면서 어떤 면에서 방호도 하는 개념도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조금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이네요, 네 분이?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숙직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민원처리 같은 경우도 이분들이 운전해서 우리 직원하고 당직근무자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 가지고 처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당직 숙직 그분들의 업무량을 줄여주는 이런,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어떤 면에서 업무량이 준다기보다는 그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꼴로 숙직을 하게 되면 굉장히 피로감을 호소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전체 당직과 숙직 근무자에 대한 근무자 수가 변하는 건 아닌 거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반직 직원들은 보통 3개월에서 4개월 사이에 한 번씩 하는데, 운전직 요원들은 많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10일에 한 번씩 그것은 꼭 돌아오더라고요.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네 분이 채용이 되면 얼마 기간마다 한 번씩으로 보시지요, 운전하시는 분들이?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이분들이 하면 2주에 한 번꼴로는 일반운전직 직원들이 하게 되고, 이분들은 어차피 일주일에 두 번을 숙직을 하게끔 시간선택제,

백준석위원

기존에 그러면 운전직 공무원들이,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많이 완화는 되지요. 당직 서는 주기가.

백준석위원

원래는 1주일이었는데 그러면 2주에 한 번씩으로 바뀌는 거예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2주나 3주에 한 번 꼴로,

백준석위원

그래도 많네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래도, 왜냐하면 운전직 요원들을 더 이상 뽑지를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하여튼 그것을 좀 줄여주는 부분이다 이거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81페이지인데요. 281페이지 맨 위에 보면 “청사 재구조화 환경개선 공사 설계 용역비” 5,500만원 있어요. 이게 우리 청사 재구조화 용역의 결과물에 따라서 그러면 설계용역을 발주하는 건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저번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지적해 주셨잖아요. 그때는 청사 재구조화의 어떤 방향이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방향이 설정된 것 갖고 설계 용역비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그 결과물이 나왔나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그것에 반영해서 설계를 한다는 거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실제로 재구조화 공사는 언제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만약에 이번에 예산통과 되면요, 연초부터 좀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백준석위원

설계용역을 마치면 바로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건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추경이 될지, 왜냐하면, 그때 가서 의원님들한테도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청사는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 그런 다음에 이게 좀 더 필요하다 그러면 빠르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고 아니면 2024년도 본예산에서도 반영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금액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아래쪽에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해외 자매도시 시찰 등”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구의 여건이나 다양하게 검토를 해 보면 지금 있는 것도 해외 자매도시를 시찰하는 게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신규로 또 다른, 아까 새크라멘토를 얘기하셨는데,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새크라멘토가 원래 우리 구 자매도시 중에 가장 오래됐습니다. 한 20년 됐는데요, 최근에 새크라멘토시하고 좀,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도인데, 거기와 좀 더 활성화를 하고자 교류를 하고자 했는데 그쪽에서 반응 자체가 좀 약하게 와서 새로 저희 국제협력팀에서 그래도 의회가 있는 미국의 중앙정부인 워싱턴 D.C. 쪽으로 저희가 추진을 한번 해 보니까 그쪽에서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새로 어쨌든 미국 쪽은 새크라멘토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와의 교류는 어느 정도 힘들 것 같고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워싱턴 D.C. 쪽으로 해서 한번 추진하고자 하는데, 그때는 아마 우리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 의원님까지도 같이 이렇게 협력해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좋지요. 좋은데, 우리 저쪽 워싱턴 D.C.라고 말씀하셨는데,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아니, 제가, 그것은 확정된 건 아닌데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백준석위원

아직 계획도 불확실한 상황에다가 지금 우리 구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볼 때 이게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요. 기존에 있던 것도 사실 이게 소화가 가능할지 말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이 필요해 보이네요. 일단 그렇고, 그리고 286페이지에요, “직원 명절격려품” 내용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러면 명절에 어떻게 했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예전에는 복지카드 수수료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명절에 1만 5,000원 상당 정도의 그냥 김박스라든가 멸치박스 같은 걸 선물했는데, 타 구 조회를 해 보니까요, 타 구 같은 경우는 명절에 예산으로 설하고 추석 때 다 집행을 하더라고요. 우리 구가 너무 열악하게 직원들을 저것 해 가지고 2023년도에 새로 설 5만원, 추석 5만원 해 가지고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백준석위원

이것 보면 “1,606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대상이 어디까지인 거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대상은 말 그대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까지 다 포함됩니다.

백준석위원

다 포함해서?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공무직. 그런데 좀 죄송스럽게도 구의원님들도 드리고 싶었는데 포함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구의원님들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 가지고 아마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지급이 가능한 것 같다고 검토까지 끝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저도. 드리려면 차등 없이 다 드려야 되겠지요. 일단은 그렇고요.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해외 자매도시 시찰 등” 8,000만원은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아, 여기에는 해외 자매도시 8,000만원이 우리 베트남 퀴논시에 있는 여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백준석위원

새로 한 게 4,000만원이라는 거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4,000만원이 저거 된 거고.

백준석위원

네, 4,000만원 삭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287페이지에요, ‘국제화 여비’가 있어요. ‘국제화여비’.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인호위원

있지요? 올해는 해외연수가 있었나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올해 해외연수를,

이인호위원

코로나 때문에,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이게 우수 공무원 해외연수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못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그런데 65명이면 많이 늘었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65명으로 좀 늘렸습니다, 직원들. 왜냐하면 여태까지 부서당 1명꼴이 안 됐는데, 65명 하면 부서당 1명꼴이 되더라고요. 우리 현재 용산구 부서 대비해 보니까요. 그래서 부서당 1명꼴로 해 가지고 예산을 65명분을 지금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이인호위원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는 사람은 몇 번씩 갈 수도 있고 못 간 사람은 한 번도 못 가더라고요, 공직생활 하면서. 그래서 여러 명이 나가서 해외에 가서 또 우리나라하고 비교도 하고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타 기관 해외연수”는 뭐예요? 200만원인데 5명 잡혀 있네요, 1,000만원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인호위원

287페이지 그 밑에 있어요. ‘국제화여비’의 “우수 공무원 해외연수” 밑에 “타기관 해외연수” 200만원×5명.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타 기관, 특히 보건복지부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요청이 와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우수, 우리 상위부서지요, 어떤 면에서 중앙부처에서 오면 그 직원들 교육여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65명씩 1년에 나가면 음지에서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발굴해서,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래서 부서에 1명꼴로는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이인호위원

네,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아까 설명 중에 ‘청사 관리’에서 우리가 당직전담 기간제근로자를 5명을 하겠다고 했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4명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운전직 1명, 일반직 4명 한다면서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평상시에 지금 당직자가 숙직 5명 중에 운전직 1명에 일반직 직원 4명이 근무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5명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데 네 분을 더 보강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운전요원으로 4명을,
정호

장정호위원

운전요원으로? 과거에도 야간에 운전요원이든 당직대기 요원들이 있었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당직대기 요원이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3년 전에도 있었는데 또 뽑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중단됐다가 다시 하는 거예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분들은 근로자가 아니고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고요. 이것은 운전 위주로 하는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기간제근로자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운전요원 인력운영비’에서 또 우리가 1억 9,000만원을 다시 편성을 했어요, 295페이지에다가.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아, 이 인원은요, 금년도 8월 달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6명 신규로 그때 채용했습니다. 이분들이 계속 유지를 하기 때문에 2023년도에도, 작년에 편성된 예산은 없었어요. 지난 8월 달에 신규로 채용한 시간선택제 직원, 그러니까 각 동에 지금 기사들이 모자라다 보니까 시간선택제 기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가 신규처럼 보이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지금 선택제 임기제 6명을 뽑았는데, 우리가 추경으로 뽑았나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때는 기존에 있는 인건비가 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아마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그렇게 써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을 어떻게 그렇게 집행할 수가 있어요. 6명의 인건비나 되는데.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 부분 파악해서 따로 말씀드릴게요.
정호

장정호위원

이러니까 예산 자체를 자꾸 주먹구구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억 9,800만원의 예산에 6명의 운전요원들 인력운영비를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다 우리한테 보고하기에는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금년도 말고 2023년도에 신규로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예산은,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미 운영을 하고 있다면서요? 예산도 편성하지 않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지금 “예산을 뭘로 편성하느냐?”니까, “기존에 남은 돈 가지고 운영한다.”고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옳지가 않지요. 예산편성의 기본이 있는데.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 8월 달에 용산역사박물관하고 원효1동, 효창동, 용문동, 이촌2동, 이태원2동에 6명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6명을 뽑았는데, 예산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운전직이 항상 모자라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예비예산으로 한 2명분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지금 2023년도 예산서에도 잡혀 있습니다, 그 예산이. 그게 보시면 시간선택제 임기제 운전직 요원으로 예산에 2명분을 잡아놓고 있거든요. 지금 예산서 몇 페이지인지 제가 정확히 지금, 찾아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예산을 2명을 잡았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편성의 기본이 지금 뭐냐 하면 ‘운전요원 인력운영비’라고 하는 그 목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전에 만약에 운영을 했다면 그 목을 가져와서 거기에다가 증액요구를 하든 내용을 얘기를 해야지, 이것은 지금 ‘운전요원 인력운영비’라고 하는 목을 신설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예산서 291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요, “시간선택제임기제” 해 가지고 2명을 예비용으로 금년에도,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해 놨습니다. 4,650만원×2명 해 가지고 1년 치 해 놓은 겁니다. 이게 운전직 직원들이 항상 부족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요구한 만큼 배치를 못 시키다 보니까 예비 인건비로 잡아 놓은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291쪽에 중하단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일반임기제 9급”?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시간선택제임기제”.
정호

장정호위원

“일반임기제 9급”?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시간선택제임기제” 해 가지고요, 예산이 9,300만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장정호위원 9,300만원?
네, 그 부분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임기제 운전직 요원들의 예비적인 인건비를 지금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실질적인 인원이 있는 게 아니라 인력 포괄예산으로 이렇게,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예측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거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9,300만원 자체는 지금 여기에다가, 지금 과장님 말씀이 또 안 맞는 게 연봉으로 봤을 때 여기에 연봉으로 “4,650만원×2명×1년”이고, 그다음에 여기의 ‘운전요원 인력운영비’는 그냥 인건비에 “기타직보수”로 해 가지고 연봉이 1,986만원이에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런 여기의 “시간선택제임기제”의 연봉은 4,600만원이고 여기는 1,900만원이라니까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것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인력 포괄예산을 실제적으로 없는 유령예산을 잡아놓고 이렇게 운영을 또, 편의적으로 여기에서 당겨서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면 자, 과장님! 이 부분은 295쪽의 ‘운전요원 인력운영비’ 1억 8,800만원 예산은 아까 6명의 운전요원들을 시간선택제로 이렇게 뽑으면 지금 현재 291쪽에 있는 “시간선택제임기제” 4,650만원, 9,300만원 주는 예산은 지금 필요가 없잖아요. 2명이 없는데, 2명이 없는데 예산이 필요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지금 또 정년퇴직하는 기사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약간 예비적 성격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예비적 성격은, 내년 예산을 요구하면서 예비적 성격의, 그것도 인력을 예비적 성격으로 해서 예산을,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런 경우가 해마다 발생했기 때문에 이걸 편성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과장님도 우리 구청에서 복무를 참 오랫동안 이렇게 보셨지만 금년에 들어서 선택제임기제의 인력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일직, 당직 보충요원부터 시작해서 운전요원들까지.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운영을 했을까요? 그동안에 용산구청이 생기고 어떻게 운영이 됐겠어요? 운영은 다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운전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업무가 너무 과중하고 일직이나 당직을 서는 순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걸릴 수도 있고 하다 보면 업무가 과중하니까 보충해 주는 것은 좋아요. 그것은 보충해 준다고 봅시다. 그런데 지금 앞에 있는 당직의 운전요원이 있고, 그리고 이 뒤에 295쪽에 나와 있는 시간선택제임기제 있는 분들을 또 뽑고, 너무 많지 않아요?
윤구

권윤구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자연 퇴사한 직원들의 운전직 요원을 새로 신규로 뽑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뽑은 거지 우리가 인력을 말 그대로 남아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앞으로 해야 될 부서가 굉장히 지금 많아서 그냥 본인 얘기만 하겠습니다. 자, 295쪽은 그렇게 시간선택제임기제 인원 6명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하고, 291쪽에 있는 시간선택제임기제 2명의 9,300만원 예산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꼭 필요하다면 과장님이 따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지금 280쪽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1억 7,000만원.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1억 7,000만원이요?
정호

장정호위원

왜 1억 7,000만원에 대해서 포괄로 잡았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전년도에 1억 2,000만원 잡혀있는데요, 5,000만원이 증가된 것은 내년도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새로 신설부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집기 구매비로 이렇게 5,000만원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이런 ‘자산취득비’는 전년도를 대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산은 올해 한 번 구입하면 그걸로 끝인 거고, 또 내년도 자산을 구입하는 것은 내년의 예산으로 그냥 구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년대비, 전년의 1억 2,000만원은 1억 2,000만원 그 금액만큼 그것은 이미 자산을 취득해 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대비예산이 될 필요가 없어요. 전년도 예산을 대비해서 할 필요는 없고, 지금 1억 7,000만원은 그냥 신규예산이에요. 전년도에 5,000만원이 증액돼서 한 게 아니에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종합행정타운이 2010년도에 이쪽으로 이사해 오면서 12년 동안 우리가 기존에 사용했던 집기류를 그대로 갖고 오다 보니까 원효로 청사에서 사용했던 부분들이 너무나 노후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사하면서 많이 노후됐는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자, 그러니까 그것도 인정해요. 전에 구청장실의 소파가 다 낡아 가지고 10년 이상을, 12년을 써 가지고 다 낡아가지고 그런 낡은 소파를 쓴 걸 제가 다 봤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교체가 필요하겠지요. 또 그런 교체 대상들이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포괄예산으로 잡아 가지고는 안 돼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5,000만원 중에요, 지금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5,000만원 중에 증액된 부분이 실질적으로 대회의실,
정호

장정호위원

증액이 아니라니까요. 이것 1억 7,000만원은 그냥 신규예산이라니까. 그것은 전년도의 1억 2,000만원을 대비하면 안 된다니까,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자산취득비나 시설비는 전년대비 할 필요가 없어요. 똑같은 걸 구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2023년도는 2023년도의 예산일 뿐이에요. 다만, 우리가 이 수치상에다 전년도를 대비한 것일 뿐이지, 다른 것은 전년도에 대비할 수 있어요. 인건비나 이런 것은 전년도 대비가 돼요. 그런데 이것은 전년도 대비가 안 되는 거니까. 1억 7,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 길게, 우리가 예결산이 또 있으니까 이 1억 7,000만원에 대한 포괄예산에 대해서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라고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청사 보수공사’에서 21억을 편성했어요. 그리고 아까 답변에서 우리가 추경예산에서 편성했었던 사무공간 재배치 조성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청사 재구조화 건축기획용역”으로 2,500만원을 줬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거기에 대한 용역결과가 지금 안 나왔잖아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저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올해 또 우리가 “청사 재구조화 환경개선 공사 설계 용역비”를 또 요구를 했어요, 5,500만원을.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이것과 그것과 성격이 좀 다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다르지요. 그것은 재구조화에 대한 거고,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방향설정이고 이건,
정호

장정호위원

네, 방향설정이고 이것은 건축기획용역이니까.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건축기획용역을 어느 부분까지를 우리가 보고 하시는 거예요? 청사 전체적인 것을 다하는 거예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청사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특히 민원실 위주로 해 가지고 재구조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청사 전체를 하면 5,500만원 갖고는 많이 모자랍니다, 실제적으로는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추경으로 우리가 줬던 “재구조화 건축기획용역”은 언제쯤 나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다음 주 정도면 어느 정도, 일단 1차 간담회 우리 내부적으로 한,
정호

장정호위원

다음 주 중으로?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연말 안에 금년 추경으로 했던 건 나올 거고?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어느 정도.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청사 재구조화 환경개선 공사 설계 용역은 내년에 발주할 것이고, 내년에 그 용역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용역에 의해서 다시 또 예산을 편성할 거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본예산 편성을 하든지 뭘 할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설계용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부분에 사업비를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사 보수공사비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노후된 시설물입니다, 어떤 면에서. 재구조화하고 약간 다른 방향인데요. 어떤 면에서 수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백준석 위원님이 한번 지적해 주셨더라고요. 예비비로 썼다고 해서 그때 지적을 받았는데, 그게 갑자기 냉난방하는 기계가 고장 나는 바람에, 3개가 있는데 1개가 고장 나는 바람에 이번에 갑작스럽게 교체를 하게 됐는데, 그게 다 만 12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제품도 없고요, 어떤 면에서는 주문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3개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번에 교체되는 거고, 내년도에 그것도 오래 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비용 그런 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 서 그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자체가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0억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4억 2,000만원은 전년도에서 이미 소진됐던 예산이니까. 20억을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도 금년도에도 2개층을 했어요. 2개층을 했는데, 6,000만원에 2개층 보수공사를 넣었는데, 지금 여기는 3개층에다 1억 5,000만원을 넣었어요. 왜 이렇게 금액적 차이가 나나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바닥 보수 공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실제적인 부분공사를 하다 보니까 완벽하게 공사를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3억을 예산 잡은 것은 1개층 전면 다 한꺼번에 할 때 다 하겠다는 뜻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까지는 부분 땜질 형태로 보수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계속 개선이 안 돼 가지고 전면적으로 1개층 다 공사 끝나면 또다시, 그 공사 끝나고 다른 층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 잡은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던 것하고 또 내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했던 게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20억이라고 하는 게.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에 대한 예산편성 계획서를 본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우리가 과장님 말씀대로 땜질 형식의 보수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이것은 완벽하게 보수를 하고 가야 되는 예산들인지,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어떤 면에서는 안전하고도 관계있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도에는 전면 보수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은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좋은 생각일 수 있어요. 다만, 충분히 우리가 안전을 담보하고 보수를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다 괜히 지레 겁먹어서 다 시공을 해 버리려고 하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서 조금 선별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 우리 과장님도 전문가가 아니에요. 본위원도 전문가가 아니고. 우리가 설계서를 보고 계획서를 보자 이거예요. 봐서 충분하게 이 부분은 우리가 더 연장해서 쓸 수 있으면 쓰고, 또 계속 보수할 수 있으면 보수를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올렸던 내역만 가지고는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20억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까지 본위원이 청사 관리비용으로, 보수비용으로 20억 올라온 건 지금 처음이에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만큼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판단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가 개청된 지가 지금 12년, 13년째,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13년째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3년째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설이 오래돼서 다시 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으면 인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 보자,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세요, 이것도.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공단 전출금이 있어요, 281쪽에. 아니, 과장님보다 팀장님이 한번 나와 보세요. 시설관리공단 팀장님.
영민

허영민안전시설관리팀장

공단 안전시설관리팀장 허영민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행정타운 부설 주차장 대행사업비”가 금년도에 4억 2,300만원을 요구했어요.
영민

허영민안전시설관리팀장

그것은···.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왜 나오셨어요? “행정타운 부설 주차장” 2개 다인데?
호선

권호선주차사업팀장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권호선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전년도가 3억 9,300만원인데, 금년도가 4억 2,300만원이에요. 증액요인이 뭔가요?
호선

권호선주차사업팀장

전년도 예산액은 4억 2,836만 3,000원이었고요. 2023년도 예산액은 4억 4,903만 4,000원입니다. 증감은 2,067만 1,000원 있었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인건비 상승분만 있어요?
호선

권호선주차사업팀장

네, 부설주차장 행정타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이 되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주말주차 안내요원 인건비가 다 포함된 것 아니에요?
호선

권호선주차사업팀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여기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자 1명이 증원되는, 그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 가지고 안전관리자 1명을 또 증원하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 플러스 인건비 인상분이 지금 반영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팀장님, 들어가세요. 인건비 인상률, 여기에 아까 안전요원도 해야 된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공단 전출금 자체가 당연히 필요한 인건비이고 또 임금상승률에 대비해서 늘 그렇게 지급을 하는데, 임금상승률이 해마다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어요, 상당히.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어느 정도, 고민 없이 계속 이렇게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하고 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서도 약간 우리가 고민이 필요할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인건비 상승분은 반영했던 부분이 3%를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했고요. 실제적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라든가 어떤 물품 사는 것에 있어서 그것 또한 물가상승에 따른 그 부분이 좀 반영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약 8~9%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해마다 늘 8~9%가 계속 물가상승,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매년 해마다는 아니고요. 내년에는 1명의 증원분이 있다 보니까 그 퍼센티지까지 포함해서 된 거고, 실질적으로 한 4.5% 정도 증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매도시에 대해서 아까 새크라멘토가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자매도시를 해 왔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오랜 세월 동안 하다가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서 한 3년 동안 더더욱이나 안 됐고, 새크라멘토 같은 경우는 전에 우리 학생들까지도 교환학생으로 해서 파견해서 우리가 예산도 지원해 줬던,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옛날에 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옛날이 아니에요. 몇 년 됐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그렇게 해 왔어서 새크라멘토하고 자매도시로서 잘 유지를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도, 우리가 3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자매교류가 전혀 없었잖아요. 없는 상태에서 또 다른 시도를 해 보기 전에 워싱턴 D.C.라든지 이런 데로 다시 자매도시를, 자매국가를 옮긴다, 이런 것은 조금 위험한 생각이에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아니, 제가 예를 든 것이고요. 확정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확정이 안 됐는데 워싱턴 D.C.가 왜 나오냐고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아니, 제 기억에 가장 미국의 중심도시가, 의회가 중심이고 그래서 워싱턴 D.C.를 생각한 거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과장님의 생각을, 여기에서는 예산을 요구하는 그런 자리잖아요. 예산 배정요구를 하는데,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답변을 해서는 조금 곤란하지요. 그래서 오해할 수 있잖아요. 새크라멘토하고의 어떤 교류의 영향을 했는지, 그다음에 어떤 답변을 받았는지. 그러니까,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새크라멘토하고 다시 한번 재추진하는 과정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원님들이 오랫동안 교류했던 새크라멘토시가 있는데 거기 당장 자르지 못하니까는, 거기도 계속 트라이를 해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한 3년 동안 우리가 자매도시 교류비용들을 계속 편성하지 않았나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교류비 자체가 있는 게, 작년에 4,000만원 있는 게 원래 우리가 파견근무원 일비, 여비, 숙박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비가 4,000만원 다 들어간 게 아닙니다. 2,400만원 정도가 그 안에 포함된 예산입니다. 거기 현재 파견근로자 공무원의 여비가 포함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우리가 자매도시를 방문을 해서 많이 교류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느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교류의 유지성을 한번 더 타진해 보시고,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우리 현재, 특히 용산이라고 하면 외국에서도 바라볼 때 안전지수가 떨어져 버리고 신인도가 떨어져 버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더 신인도를 상승시켜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두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에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상황을 우리 과장님이 합당한 이유를 대시고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그 부분은 추후에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직원 휴양소 운영’을 지금 하고 있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몇 페이지?
정호

장정호위원

286페이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하계휴양소 운영”을 하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한 1억이 조금 넘는 “하계휴양소 운영”에 예산 증액요구가 있어요. 왜 그렇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많은 직원들이 이용을 못 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요구사항은 많은데 그것을 다 어느 정도 들어주지 못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증액을 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름 휴가철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 박봉에 좋은 숙소를 얻지 못하다 보니까 직원들을 위해서 그런 휴양소를 저것 한 거고요. 또한, 최근에 객실단가도 많이 상승됐고요. 하계휴양소를 이용한 직원들을 나중에 설문조사하다 보니까 만족도가 약 100%에 가깝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지 못한 직원들을 위해서 좀 더 증액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휴양소의 사용료 상승과 직원들을 좀 더, 많은 직원들을 배려하겠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인정하고, “자율휴양소 운영”은 전년도에 없었던 예산 같은데, 있었나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작년 말에도 코로나 때문에 아마 이런 복지 쪽으로 직원들 많이 이용 못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그게 예산이 약간 여유가 좀 남아 가지고 직원들 조직일체감훈련 같은 것 못 한 예산 갖고 직원들한테 자율적으로 인근에 있는 숙박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1박당 1인당 10만원씩 지원해 줬거든요. 그것을 좀 더, 어떤 면에서 그게 호응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호응도가 좋은데 왜 없는 예산을 남아서 썼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과장님 어떻게 예산을 지금, 배정요구를 하는 거예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자율휴양소 운영”을 어떤 면에서는 신설한 거예요. 그런데,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자율휴양소가 전년도까지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다른 예산에서 조금 여유예산이 있어서 불용하지 않고 그냥 직원들을 위해서 자율휴양소 운영을 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그게 작년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게 사실일지라도 이것은 정답이 아니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솔직하게 얘기드린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다른 데에서 혹시 또 남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예산 쓰시라고 하고 이 예산을 그냥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아니, 직원들 호응도가 좋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직원들 위해서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아니, 직원들의 자율휴양소를 운영하고 또 과로나 피로에 지쳐 있는데 그런 휴양을 하는 부분을 본위원이 반대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직원들의 업무 과로나 이런 걸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고 내년의 예산을 편성하고 요구하고 심의하고 하는 그런 자리이다 보니까 예산편성의 기본인 장, 관, 항, 세항, 세세항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런 예산을 하시는데 과장님의 답변이 좀,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적절치 못했는데요, 어쨌든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호응도가 굉장히 좋아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의 답변 중에서 다른 데에서, 다른 예산이 앞으로도 쓰다가 남은 예산이 있으면 이런 데에다 또 전용해서 쓰겠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런 부분은 없고요, 이 부분만은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것 주의를 촉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을 새로 이렇게 신규편성 했다고 하세요, 그냥.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신규편성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신규편성 했고,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했고, 또 전년도 게 남으면 그때는 또 예산을 불용하는 것보다 공무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썼다고 하면, 또 행정지원과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다른 예산이 남아서,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아니, 그 예산 쪽에서 남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냥 솔직해서 봐줬습니다. 연금상승이 이렇게 많이 된 이유가 뭘까요? 전체적 연금상승,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293쪽에 보면 ‘연금부담금’이 지금 36억 정도 하고, 그다음에 ‘공무직 인력운영비(기관공통비)’가 이렇게 조금씩 인상이 되어 있는데, 공무직 인력은 놔두고, ‘연금부담금’이 36억이 이렇게 갑자기 많이 상승된 게 있나요? 전년도가 150억 정도가 됐는데 금년도에는 190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36억 정도가 상승이 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293쪽 상단에.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봤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연금부담률이 상승을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상승이 된 거예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물론 연금부담금도 좀 상승은 했고요. 아마 보전금에서 좀 상승이 된 것 같습니다. 약 2~3%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보전금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보전금에서 좀 올라가서 연금부담액이 더 많이 늘어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보전금이 지금 7.2% 정도를,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각 전국 공무원 지자체 다 똑같이 이게 부담금액을 좀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도 똑같이 반영을 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보전금이?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36억이라고 하는 큰돈에 대해서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정확한 그 내용을 파악을 해보고 싶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작년에 4.973%에서요, 올해 7.277%, 약 2.3% 정도가 부담금 퍼센티지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겠네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990억의?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전금. 그런데 이렇게 보전금이 4.97%에서 7.2%로 왜 인상이 됐을까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아마 연금, 제가 계산한 건 아니니까 그것은 각 기관 동일하게 퍼센티지를 부과시킨 걸 봐서는 좀 모자라지 않을까.
정호

장정호위원

전체적 지자체가 다 같이 동일시하는 거예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같이 똑같습니다, 이것은.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36억이라는 큰돈인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필요한 자료는 본위원한테 갖다 주시고, 또 추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날카롭게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오늘 예비심사인데 본예산안 심사 때 더 심도 있게 준비하시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이렇게 많은,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그런 거니까 집행부에서도 신경 써서 잘 원만한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잠깐만 하나 할게요. 자료요구!
형원

김형원위원장

아, 자료요?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296쪽에 “돌봄SOS센터 인건비”가 지금 3억 6,300만원이 이렇게 인상이 됐어요. 그것 세부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게 매칭사업이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75대 25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러니까 그 내용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자료요구는 바로 준비해 주시고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정회

16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홍선희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아울러 자치행정과 소관 공단 전출금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해당 팀장님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304쪽에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이 있어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신규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신규사업.

이미재위원

4,798만 9,000원인데, 이것 조례가 제정이 안 돼서 어떻게 하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조례는 지금 심사보류가 됐지만 저희가 시행령에 의해서 준비하려고 일단은 예산은 편성하려고 합니다. 편성해서 그것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진행은 지금 이 금액 가지고,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답례품 제공으로 해 가지고 3,000만원 정도 편성을 해 놨는데요, 우리가 기부금을 1억 정도 받았을 걸 대비해 가지고 그것 30%인 3,000만원을 편성해 둔 겁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10만원짜리를 만든다, 이건가요?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아니요, 10만원을 기부했을 때 한 3만원 정도 답례품비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3만원 상당의 답례품 그리고 20만원을 지불했을 때는,

이미재위원

했을 때는 6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배송도 다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걸로? 배송도?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물건 같은 경우에는 배송비가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배송비 예산을 편성해 둔 겁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또 안 받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원치 않을 경우.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본인이 기부를 하면서 원치 않으면 그것은,

이미재위원

없는 걸로 이렇게?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본인이 답례품을 받겠다고 그러면 종류에 따라서 본인이 선택하시면 그 상품을 보내드리는 겁니다.

이미재위원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1억 정도를 해서 생각을 하신다는 얘기인 거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그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아직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초기이기 때문에.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홍보 물품 같은 것들은 어떻게,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홍보 같은 경우에는 거리에 현수막도 게시를 해 두고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이미재위원

여기에 제작을 한다, 이렇게 300만원 편성을 하셨는데, “홍보물 제작” 해 가지고 300만원.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러니까요. 현수막 제작 같은 걸,

이미재위원

현수막만 가지고 하겠다, 이건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다른 전단지라든지 하기에는 또 금액이 좀 부족하고요. 일단은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거리에 현수막 같은 것을 게첨해서 동 주민센터라든지 드나드는 사람들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수시로 우리 소식지나 앱으로라든지, 또 자매결연도시가 있다면 그런 것도 홍보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SNS,

이미재위원

SNS 많이 활용하고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홈페이지라든지.

이미재위원

네, 그래서 모처럼 이렇게, 이게 전국적인 단위로, 서울시 우리 용산구만이 아니지만 다른 지역은 다 통합 가능한 것이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전체 243개의 지자체에서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거니까요. 시스템이 내년 1월부터 개통이 돼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이미재위원

네, 그러면 타 지자체하고 자매결연도시 이렇게 다 소통을 잘하고 협력을 해서 이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리고 305쪽에 보면 ‘서울형 주민자치회 활동지원’이 6,400만원이 지금 편성이 됐어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게 시범 5개 동이 해당되는 거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금액이 다 달라요, 동별로?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금년도까지는 서울시에서 시비로,

이미재위원

지원을 했었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지원을 해 줘서 사업을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래 주민세 환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각 동 시범동 주민자치회에서 의제를 발굴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겠다면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내년도에는 구비로 편성해 가지고 새롭게 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게, 사업이 지금 3년 차인가요? 4년 차인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지금 2기가 진행돼 가지고 내년도 10월 21일이면 2기 과정이 끝납니다, 주민자치회.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제 마무리되는 건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그때까지 이 사업으로 마무리하려고,

이미재위원

이 사업을 마무리하시려고?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마을자치회가 있고 주민자치회, 그러니까 양쪽으로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11개동,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가,

이미재위원

네, 그러면 어쨌든 내년까지만 이게 시행이 되고 그다음부터는 주민자치위원회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네.
그래서 사업이 의제를 발굴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내년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하고, 306쪽에 보면 우리 “자치회관 강사수당”이 좀 오른 건가요? 예산편성이 16억이 증감이 됐어요. 306쪽에 중간쯤에.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중간쯤에 “자치회관 강사수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미재위원

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그게 금년도에는 “자치회관 강사수당”의 산출기초를 40만원 정도 잡았는데, 내년도에는 50만원으로 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조금 그래서 늘은 겁니다.

이미재위원

증감이 된 거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지난번에 한번 행감 때 말씀드렸던,

이미재위원

행감 때, 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우리가 강사료 한도가 3만원, 시간당 강사료가 3만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동안에는 2만 7,000원씩 줬거든요. 그래서 3만원으로 한도액까지 인상하고, 추가적으로 1만 3,000원이었던 것을 2만원까지 인상해서 좀 더 강사들의 생계를 돕고자 합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러면 160교실이 지금 해당되는 건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160교실이 해당되는 겁니다.

이미재위원

어쨌든 행감에서도 지적한 사항이고, 또 처우에 맞게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주민의 삶이 또 활동들이 지장 없이 잘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 질의 중에 고향사랑 상품권에 대한 것은 저희가 어저께 심사보류 된 안건이지 않습니까?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1억을 예상하고 10만원 정도 해서 500명, 3만원짜리 이렇게 해서 아마 1,500만원 예산을 잡으신 것 같아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아까 답례품비로 3,000만원 정도.

김송환위원

위촉장 이렇게 이런 준비하는 것들은, 심의위원회들 수당 주고 이런 문제들은 본위원은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답례품을 일단은 3만원씩 해서 500명을 잡아서 1,500만원을 지금 예산에 편성을 했어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런데 지금 어차피 저희가 시행초기기도 하고 지난번에 조례 제정 때 이런저런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500명×20만원, 1억” 금액은 이렇게 예상은 하고 계신데 이것도 사실은 좀, 한 10분의 1 정도, 50명 정도만 이렇게 예측을 해서,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너무 적은데요, 그러면 50명은.

김송환위원

제가 너무 소극적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으면 좋은데 이게 좀, 큰 금액은 아닌데 이게 좀 불안 불안합니다. 내년에 조례가 통과가 돼서, 물론 시행령에 의해서 지금 준비는 하고 계신데 이게 조례 통과되고 제대로 됐을 때 준비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하여튼 그 금액에 대한 것들은 알아서 하시는데 본위원은 500명은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안 314쪽 한번 볼까요? 전체적으로 ‘행정운영경비’가 지금 3억 가까이 줄었어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런데 줄은 이유가, 물론 여러 ‘주민센터 기본경비(공통)’ 또 ‘국내여비’ 이런 것들이 감소요인으로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지금 감소한 부분이 직원들의 급량비하고 여비 부분에서 많이 감액한 사항입니다. 보통 직원들이 초과근무하고 그럴 때 일과 전, 일과 후에 급량비로 식사를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한 90% 정도 수준에서, 왜냐하면 직원들이 일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다 소화할 수 있는데, 여비 같은 경우에는 일과시간 중에 4시간 이상을 해야 2만원 정도 받을 수 있고 또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반 정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출장이 예전보다는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70%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송환위원

코로나 때문에 일부 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준 것은 이해는 하는데, 내년부터는 코로나가 좀 잠잠해질 것 같고 그런데, 준다는 게 결국은 업무의 어떤 변화가 있어서 준 건가요, 아니면?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그게 예전과 다르게 여비라든지 시간 외 근무에 대한 많은 감독 같은 게 심해지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출장횟수를 줄이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많이 집행을 못 한 상황이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렇게 여비를 축소해서 편성한 겁니다.

김송환위원

작년 예산들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90% 정도 이렇게 편성을 한 것 같은데,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급량비 수준에는 90% 정도고요, 여비는 한 70% 정도 수준에서,

김송환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좀 감소됐다는 얘기예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인호 위원입니다. 314쪽에요, ‘민간이전’ 거기에 새마을하고 바르게 있잖아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이인호위원

차량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계속 차량지원을 해 주고 있었어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지금 차량지원,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인가 저희가 사줘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인호위원

2014년도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13년도에.

이인호위원

’13년도.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차량이 오래되고 고장이 잦고 그래 가지고, 그리고 차량 교체주기가 되어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번에 교체해 주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인호위원

네, 그런데 새마을은 방역을 한다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차량지원을 해 주지만, 바르게도 해 준 적이 있습니까?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바르게는 이번에 처음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인호위원

왜 처음으로 해 주는 거지요? 왜 하는 거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바르게도 지금, 새마을도 차량이 방역용 차량이 아니고 11인승 그레이스 승합차거든요. 그래서 행사 있고 그럴 경우에 그 차량을 이용해서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고 그렇지만,

이인호위원

새마을은 행사나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바르게에서는 별로 그렇게 하는 사업이 없는 것 같은데 차까지 우리가 또 이렇게 사줄 필요가 있는가 해서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그래도 바르게에서도 새마을 같이,

이인호위원

여태 없었던 걸 지금 처음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런데 왜 바르게를 지금 처음 해 주는 거지요? 차량을 지원해 주는 거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새마을도 새롭게 구입하도록 그렇게 지원해 줍니다.

이인호위원

아니, 새마을은 봉사를 많이 하니까 그런데 바르게는 그렇게 봉사를 나는 하는 걸 별로 못 봤거든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바르게도 캠페인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인호위원

아니, 새마을만큼은, 새마을은 모든 걸 거의 다 나와서 하는데, 바르게는 그렇게 많이 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새마을은 새마을지도자도 있고 부녀회도 있고 여러 회원들이 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서, 드러나게 하고 있어서 표시가 나는데, 바르게도 바르게 단체에서,

이인호위원

여태까지 바르게는 안 해 줬었는데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같이 해 주려고 그러는 거지요.

이인호위원

같이 해 주려고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예전에 2013년도에,

이인호위원

새마을하고 바르게는 같지가 않아요. 제가 보기에. 새마을은 일을 많이 해요. 공공 일을 많이 한다고요. 그런데 바르게는 별로 하는 걸 내가 못 봤어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바르게도 똑같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바르게도 이제,

이인호위원

열심히 했으면 여태까지 바르게도 많이 지원을 해 줬겠지요, 구청에서. 그런데 지금 신규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새롭게 해 주려고 그럽니다.

이인호위원

앞으로 열심히 하라고 해 드리는 거예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그것도 있고, 예전에도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인호위원

봉사활동을 했는데, 어느 단체고 다 해요, 봉사활동은. 거의 비슷하게 하는데 새마을이 제일 많이 하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새마을이 제일 많지요.

이인호위원

단체가 많은데 바르게만 해 준다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런데 국민운동 지원단체 3개 단체 중에서 새마을도 많이 하고 바르게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믿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인호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에 154페이지네요. ‘구민 표창제도 운영’인데, 올해는 어떻게 시행이 됐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구민 표창제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백준석위원

네, 구민 표창제도.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이것 구민 표창제도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구민대상 시상하는 것하고 매월 우리 확대간부 회의 때 각 동에서 모범구민 대상자를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시상하는 게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래서 올해는 모범구민 표창은 언제 했지요? “연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모범구민 표창은 매달 해오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매달?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매달 확대간부 회의 때 각 동별로 한 분씩을 추천받아 가지고 그분들한테 시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매달.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래서 12월, 35명씩이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백준석위원

여기는 35명 되어 있는데요, “표창장 제작 구매”에?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표창장 제작 구매”에 35명 말씀하시는 건가요?

백준석위원

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이게 보통 16명씩 매달 해 오고 있는데, 예전에는 2번을 해 가지고 32개 정도 1년에 소요되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백준석위원

32개가 소요되는데 왜 35명으로 편성을 하지요? 32명으로 편성을 해야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예비적으로다가.

백준석위원

예비적으로 이렇게 편성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하다 보면 소손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16명인데 32명을 편성한다고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16명이 2회씩 했을 경우에는 32명인데,

백준석위원

매월 그러면 2번씩 주는 건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최근에 와서는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최근에 1명씩 하는데 왜 35명이 되지요? 나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내년도 상황이 또 변동될 수도 있고 그래서 2회로 잡아놓은 겁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2명씩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편성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2명씩 하겠다고 결정이 됐을 때, 그것도 35명이잖아요, 지금?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16명에다가 1~2명 플러스를 한다든지 해서 편성을 해야지 그럴지도 모른다 이건 아니잖아요. 결정된 사안도 아닌데.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이게 저희가 표창장을 우리 부서에서 하는 인원이 그 정도이고, 또 타 부서에서 모범구민과 별도로 해당부서의 유공 구민을 갖다가 표창할 때도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한 겁니다, 이것은.

백준석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각 동에서 추천을 한다는 거지요, 한 명씩?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각 동에서 추천한 매월 그러면 10월, 11월 정도, 10월, 11월 각 동에서 표창 추천한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인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또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얼마 전에 언론에서 이런 단체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혹시 아시나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지난번에 보도된 것 들었습니다.

백준석위원

의원님들께서,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지요. 지시한 내용도 아니고, “이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했다.”고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그러면 더 문제잖아요, 지금. 지시한 것도 문제지요. 지시했어도 문제인데, 자발적으로 했다면 더 큰 문제지요, 이것은.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보도상하고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그분들이 활동한 것은 없었고요, 공익단체에서.

백준석위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차량까지 지원을 해 준다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그 단체에 대해서 그 뒤에 그래서 그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도록 한번 더 강조를 하고 공문도 발송하고 그랬습니다.

백준석위원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일단 다시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이게 지금 한 1억 1,200만원 증액이 됐어요. 이 내역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전체적인 내역이?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사업비에서 조금 증가했습니다. 사업비에서 3,3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증가된 요인,

백준석위원

그 증액된 세부내역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증액 1억 1,200만원 정도지요? 이것 내역 증액해 주시고, 바르게살기 차량지원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308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청파동을 비롯한 제천회관까지 GHP 가스형 냉난방기를 지금 다 교체하는 예산이 26억이나 예산을 잡아놨네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게 지금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됐는데 이렇게 다 대대적으로 교체를 하나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지금 설치한 지가 한 15년 이상 다 됐습니다. 2005년도부터 해 가지고 2007년도까지 GHP가 설치됐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이것 다 파악했던 자료 갖고 계시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아서.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이게 본래 GHP가 오래 되다 보면 관리하는 데 있어서 엔진오일 보충이라든지, 냉각수 보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지관리가 어렵고, 그리고 또 부품이 오래 지나다 보면 부품이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가스형 냉난방기가 개별용인가요, 아니면?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전체적으로?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쓰는 거예요.
정호

장정호위원

전체적으로?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중앙난방식으로?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중앙제어방식으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교체하는 것도 중앙난방 형식으로 교체하는 거예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똑같은데, 예전에 했던 것들은 지금 오래되다 보니까 부품을 구하기가,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중앙난방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던 것을 만약에 개별난방으로 바꾼다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그게 지금 최근에 했던 것들은 EHP로 해 가지고 전기로 했던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호

장정호위원

EHP는 효창동에 있었고.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옛날에 GHP로 했던 동 청사들은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똑같은 방식으로 한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물론 공공건물이고 다양하게 큰 건물이다 보니까 GHP로 해서 중앙난방 형식으로 쓰는 것을 과거에는 그렇게 선호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큰 공공건물도 대부분 중앙난방 형식보다, 중앙난방은 아무래도 열효율이 더 많아요, 개별난방보다. 개별난방은 내가 필요한 부분에서 쓰면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야근을 할 때도 한 층을 쓴다 하더라도 우리가 개별난방은 필요에 의해서 쓰면 되는데, 중앙난방은 1층을 전체적으로 다 틀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새로,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래도 조절기를 각 층별로 컨트롤 할 수 있게끔 하면,
정호

장정호위원

물론 그렇지요. 밸브나 다 잠그면 되겠지만,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요. 컨트롤 할 수 있게 되면,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가서 컨트롤 하는 것보다 대부분 그냥 전체적으로 틀어놓지요. 그리고 직원들이 관리하면서 거기까지 다 관리를 못 해요. 그래서 기왕 교체를 만약에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개별난방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고민 한번 해 보셨어요? 그리고 중앙난방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상당히 많거든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초기에는 설치비용이 많이 들지만 이게 유지하고 나중에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우리가 EHP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초기 설치비용이 많이 드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GHP로 하더라도 EHP처럼 똑같이 각 사무실에서 그렇게 조절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게 개별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이 중앙난방.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어차피 EHP도 각 층별로 전등기가 있어 가지고,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도 지하에 의원 사무실도 다 전부 중앙난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지하고 상관없이 대부분 다 나오기도 하고 꺼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 방마다 가서 우리가 밸브를 잠그고 열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얘기지요, 대부분. 그러니까 효율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방법을 한번 더, 검토해 보셨겠지만,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내용을 본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도 청파동을 비롯해서 한남동까지 지금,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군데.
정호

장정호위원

네 군데?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군데도 내용을 오늘이든 다음 주 월요일까지라도 제출해 주시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또한 304페이지에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이, 이미재 위원님이나 김송환 위원님이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고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대해서 4,700만원 편성을 했어요. 시행령에 의해서 편성을 해서 지금 우리가 엊그제, 어제지요? 어제?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어제.
정호

장정호위원

어제 우리가 심의보류를 했단 말이에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보류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보류했지요?
보류했던 주요 내용은 잘 아실 거고, 어제 다 충분히 했으니까. 그런데 조례를 우리가 어제 보류를 하고 12월 16일 날 본회의도 아직 통과가 안 됐어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통과하지 않았는데, 조례를 의회에서 보류를 했던 그런 주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본위원은 옳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위성은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송환 위원님이 500명을 예상을 하셨다, 라고 하셨는데, 500명이 아니라 750명이지요, 실질적으로.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750명이 기부를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우리가 추측을 하고 추정을 하는 거잖아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추정치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추정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기부금을 받아서 기금으로 전환을 하고 우리 본예산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답례품을 준다, 이 부분도 본위원은 맞지 않다고 봐요. 일단 기금으로 들어와서 기금에 예산을 편성해서 답례품을 주는 게 맞지 우리 본예산에다가 아직 기금도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먼저 만들어놓고, 선 예산을 편성해 놓고 후에 기금으로 우리가 일반예산으로 다시 전환한다,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법령에 기금에서 답례품을 쓰도록 그렇게 하는 규정이 없어 가지고 별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게 된 겁니다. 법령에, 시행령에.
정호

장정호위원

없어도 쓰지 말라고 하는 법이 없으면 써도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아니에요. 그건 규정에 그게,
정호

장정호위원

이러면 이게 모순이지요. 기금으로 모아놓고 거기에 쓰는 답례품은 일반예산을 편성해서 써라, 하는 것은,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기금에서는 그러니까 모집 운영비용으로 해 가지고 15%,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우리가 보류를 했던 부분들이 다른 타 구가 제정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한번 보고 하자, 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고, 이런 예산도 다른 타 구가 ‘기금으로 전환해서 기금에서 써도 되는지, 그다음에 우리 일반예산으로 써야 되는지?’,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안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니까 이 부분은, 조례를 어제 우리가 심의해서 보류했던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다시 예산은 통과한다, 이 부분은 조금 모순이 있기 때문에,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그래도 최소한 유지해 주셔야, 조례는 통과 안 됐지만 어차피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또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내년 상반기 중에,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그 내용은, 조례에 의한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더, 시스템 유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이 답례품비도 최소한도로 편성하게끔 해 주셔도,
정호

장정호위원

그 부분은 본위원도 기금에서 이게 사용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고,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조례 만들 때 기금에서 답례품비를 충당하려고 예산에 포함시켰다가 그게 법령사항이 아니라고 그래 가지고 조례 내용 중에서 일부 수정을 요구했던 게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기금에서 답례품비를 인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 예산을 편성했던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검토하겠습니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집행부만 검토하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기타보상금’에서 “자치회관 강사수당” 1억 6,000만원 이렇게 증액을 한 것은, 아까 이미재 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강사수당을 인상했던 부분들은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이인호 위원님이나 백준석 위원님이 지적했던 ‘민간이전’에서 “국민운동단체 사업비 지원” 1억 3,7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1억 3,700만원 예산 중에서 새마을운동이 얼마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새마을운동이 내년도에 사업비로 해 가지고 2,900만원이 추가적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2,900만원이 뭐냐 하면 새마을에서 국기꽂이 사업을 추가적으로 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총 금액만!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총 금액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총 금액만 말씀해 주세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전체적으로는 9,648만원 정도 됩니다, 증액을 해 가지고.
정호

장정호위원

증액까지 포함해서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2,900만원이 증액됐다는 얘기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바르게는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바르게는 2,900만원 정도 됩니다. 2,947만원.
정호

장정호위원

자총은?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자총은 1,184만원 정도.
정호

장정호위원

바르게살기가 전년도에 비해서 좀 적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바르게가 자본 보조로 해서 차량을 사주려고 해 가지고 그 예산이 추가적으로 더 증액이 된 거고요, 사업비 증액은 추가적으로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전년도하고 동일한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사업비는.
정호

장정호위원

새마을운동에서 2,9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새마을이 국기꽂이 사업을,
정호

장정호위원

국기꽂이 사업으로?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사업을 해 주겠다고 그래서 그게 한 400만원 정도하고, 그리고 새마을 부녀회원들이라든지 지도자들이 “워크숍을 하게끔 해 달라.” 해서 그 사업비에 포함해서 그게 들어갔습니다, 2,500만원 정도.
정호

장정호위원

아, 국기하고? 얼마 전에 청장님 말씀이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들 공로를,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은 한번 활용할 수 있는데,
정호

장정호위원

제주도휴양소라든지 이런 데 활용하는데, 그 비용으로?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그게 한번도, 열심히 일하시고도 없다고 그래서 그것을 새롭게 편성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고생하시는 단체한테 그런 보상도 필요해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지금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는 일요일 날 그렇게 소독도 하고 차량 가지고 고생도 하고 있어요. 여름에도 모기라든지 그런 곤충들에 대한 살균도 하고 소독도 하고 다니니까 잘하고 계시고, 또 부녀회 같은 경우도 동네 대소사 큰일들을 전부 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안방마님처럼 잘하고 있어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뭐, 잘하기 때문에 그런 보상차원에서 2,900만원 증액해서 해주는 것 그것은 본위원도 동의합니다. 전에 사석에서 청장님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아주 디테일하지만 그런 것까지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은 아까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언론에 이미 용산구 바르게살기운동본부의 임원이라고 해서 “5만에서 10만 탄원서를 받겠다.”라고 언론 인터뷰가 나왔어요. 우리가 일부러 취재했던 것도 아니고 언론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단체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도 지금 삭감을, 2,900만원도 삭감을 해야 될 판인데 거기에다가 3,325만원을 편성해서 차량을 사주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행정의 집행이고 계획이지요. 설사 그 사건이 터지기 전에 예산을 잡았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자기고백을 해야지요. 자기반성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을 저희들이 받지 않겠다.”고, 우리들이 2대 사드리려고 했는데 본인들이 자숙하는 의미에서 받지 않겠다고 “차량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맞는 얘기지요. 하고 싶은 말들이 왜 구민들이 많이 없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세상에 공익단체에서, 국민운동단체에서 예산을 받는다고 이렇게 차량을, 아까 이인호 위원님의 지적이 정확하게 맞아요. 새마을운동본부는 9,000만원의 예산을 우리가 지원도 해 주지만 그분들이 하는 일 자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방역부터 시작해서 동네 대소사를 다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새마을운동지회가 3개 지회가 있잖아요. 3개 지회가 있으면서 새마을부녀자회와 새마을지도자회, 새마을문고까지 해서 3개를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각 16개 동마다 빠진 동이 없을 정도로 거의 다 있어서 그 업무를 수반하는 데 당연히 자동차를 필요해서 2013년도에 사줬어요. 그런데 지금 바르게살기에서 용산구에서 공익활동을 얼마큼 하십니까? 얼마큼 하시기에 그 단체에다 우리가 차를 줘서 공익활동을 하는 데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공익활동 하는 것 없어요. 본인들 그 단체에서 하시는 일들은 여러 가지 있겠지요. 태극기도 나눠주는 행사도 하고, 없는 분들한테 김치도 전달해 주고, 떡국도 전달해 주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은 용산구에 있는 유관기관들이 대부분 다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 단체에다가 만약에 차량을 구입해 줬다고 할 때, 그러면 자율방범대에서도 “우리도 하나 사 달라.”, 은빛봉사단에서 “사 달라.”, 만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나 사 달라.” 그러면 다 사줄 겁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고 우리가 관리하는 한계치에서 정말 너무 많은 일들을 이렇게 해 주시니까 고마운 부분에서 우리가 차량을 지원해 주지, 이렇게 정말 본인들의 반성도 없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 줘야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구청장님이 전 거기 부회장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바르게살기 부회장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 우리가 차량을 해 줘야 되는 거냐고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이것은 부서장인 자치행정과장님이 “이것은 안 된다.”라고 과감하게 얘기를 하셔야 되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봉사활동 하는 데가 많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차량을 지원해 준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두 말 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저는 지원하는 사업비 지원까지도 삭감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렇게 정치적 중립을 서지 않으면 이런 불이익이 생기는구나.’라고 하는 자기반성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여러 변명도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다 이미 드러나 있는 것들을 자꾸 변명을 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의 이미지를 더 나쁘게 해서는 안 되니까 더 말씀하지 마시고. 하여튼 추가적인 부분들은 자료를 보고 예결산에서 이 부분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성인지예산이 포함되는 사업이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에?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저희 과에서도 성인지예산 1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1개 사업 있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주민자치회 관련해 가지고.

이미재위원

주민자치회 사업. 비율은 어떻게 잘되어 있습니까?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지금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님들 회원 수 중에서 남녀 성비율이 약간, 지금은 남자 위원님보다 여성 위원님들이 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분들보다 활동하는 시간적 여력이 여성분들이 더 많아 가지고 좀 높은데, 한 60% 정도가 여성 위원님들이거든요. 그래서 성비를 내년도에는 조절을 해서 좀 더 편차가 줄도록 그렇게, 새로운 위원님들 선출할 때, 추천할 때 비율을 어느 정도 맞게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바르게 차량 지원에 대한 얘기들을 하시면서 여러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본위원도 정치적 중립 이런 것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지금 봉사활동의 어떤 강도라든가 계량적인 효과 이런 것들을 따지기에는 너무 가혹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일부 위원님들께서 “청장이 부회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지금 “바르게란 단체가 도대체 뭐를 하는지?” 의외로 활동에 대한 축소된 부분들이 있어서,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은 탄원서 문제는 본위원도 구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이런 것들을 했다는 언론보도를 봤는데요. 제가 그래서 바르게 단체에 확인한 결과, “임원이 언론에 접촉을 하면서 의도하지 않는 이런 걸로 인해서 5에서 10만이라는 어떤 수치적인 얘기가 나왔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단 1장도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정치적인 중립의 1도 벗어나는 일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위원도 그 단체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단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지금 본위원도 양 두 단체에서 10년 넘게 그분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는데, 사실은 차량 문제는 지금 새마을에서 요청하는 이유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연수원에 가는데 개인적인 차를 타고 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번거로운 것도 있고, 또 바르게도 마찬가지로 직원 차로 여기저기 업무를 보고 있는 모습들을 늘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치적으로 어떤 괘씸죄적인 성격에 의해서, 그 단체가 어떤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그 단체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를 할 일은 아니다. 그 단체들이 어차피 존재를 해야 될 단체면 그분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차량도 지원하고 운영 경비도 더 늘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을 좀 더 독려하고 잘할 수 있도록 회초리를 드는 게 맞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 이것 사업비 갖고 차량 지원에 대한 어떤 것들을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보여서 여기 계신 행정위 위원님들이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재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국민운동단체 “노후물품 교체 지원”이 1,000만원 있어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어느 단체에다 지원하시나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바르게하고 자총 2개 단체에, 지금 구 청파2동 청사 리모델링하고 거기에 새롭게 책상하고 컴퓨터하고 일부 보전해 주려고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개 단체 내역서를 본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김송환 위원님의 발언은 본위원은 굉장히 유감입니다. 사전에 얘기한 것처럼 본인의 생각만 얘기하면 되는데, 남의 위원들의 생각들을 여기에서 논평하듯이 얘기하면 우리 둘이서 과장님을 앞에 놔놓고 갑론을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본인은 “사줘야 된다.”라고만 얘기하면 되는 거고, 나는 “깎아야 된다.”라고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구구절절하게 본인이 속해져 있는 것을 솔직히 다 말씀을 드리면, 저도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탄원서를 어디에서 받았고 바르게살기 동 회장이 어디에서 받았다는 것을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얘기를 제가 안 하는데, 우리가 그것 몰라서 다 얘기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예산에 관련해서 본인 생각에서는 지급을 해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지급해 주라고 요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남이 질의했던 내용을 가지고 절대 논평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과장님 앞에 놔놓고 계속 우리가 둘이서 주고받고 해야 될까요? 이것은 우리가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서로가 얼굴 붉히지 않도록, 그리고 아무런 근거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저도 공인이에요. 공인인데, 아무런 근거 없이 그런 얘기를 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잘했고 그랬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제가 차량 사주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다 충분하게 그런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송환 위원님이 보시는 각도에서만 얘기해 주시면 되고, 남이 질의하는 각도에서는 얘기 안 하시면 돼요. 계속 그런 부분들을 한다면 이게 서로가 우리 의원들 간의 갑론을박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송환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형원 또 반론하시겠습니까?
아니, 말씀을,
형원

김형원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렇게 들리셨으면 사과를 드립니다. 하지만 본위원은 그런 어떤 사건에 의해서 오해되는 부분이 있으니 그런 것 재고해 달라는 측면이었으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7쪽에 보면 “청소년 공유경제학교(워크숍) 운영”을 하고 있어요. 1,000만원 편성을 했는데, 20학급이네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공유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도 7월 달부터 10월까지 관내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공유경제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교육을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이미재위원

학생 수는 얼마나 참여를 했나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5개 학교에서 23개 반이 참여해 가지고 한 479명 정도의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미재위원

효과는 어떻게, 참여자 만족도 같은 것들은 알아보셨나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참여자 만족도는 아직 조사를 못 했는데요, 학생들한테 공유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공유 관련해서 경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미재위원

그렇다면 매년 이렇게 하는, 몇 년 했어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최근 2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2년 정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더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들은, 체계가 세워졌을까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내년도에는 어떻게 보면 공유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 하려고 그럽니다.

이미재위원

20학급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필요한 계획 같은 것들은 없었어요? 2년 차니까, 1년을 하면서 이 학생들한테,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금년도까지는 코로나 상황이 있어 가지고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대부분 해 왔었는데, 내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정상이 되면 대면으로 강사 분들이 학급에 찾아가서 그것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게 대면으로 했으면 좋겠고, 여건에 따라서 달리 해야 할 방법이긴 하지만 온라인도 할 수 있으면 해서 더 많은 사람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방법은 양쪽으로 다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호응도도 높고 만족도도 높고 그런 사례들을 발굴을 더 해서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한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고요. 학생들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초등학생은 안 되고 너무 어리고, 또 고등학교는 대학 입시준비라든지 그런 게 어렵기 때문에 관내 중학교에다 공유경제 참여할 의향이 있는 그런 학교들을 물색하고 학교에서 참여한 학급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동안 교육을 해 온 겁니다.

이미재위원

쉽지는 않았을 테지만 그래도 우리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잘, 나중에는 참여자들의 설문조사를 듣고 앞으로 어떤 것들을 해 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포함해서 발굴을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공유경제를 이끌어갔으면 좋겠고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공구대여소도 있어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우리가 500만원, 공구를 운영하는 데 대여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동 주민센터에서 공구대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태원2동은 새마을지회에 있고 나머지 동 주민센터마다 1개씩 공구보관함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전동드릴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한 번 쓰기 위해서 구입하기가 비용이 많이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동공구 같은 경우를 많이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저도 한번 사용해 봤어요. 1만원 갖다 주고 나중에는 찾아서 오긴 했는데, 편하고 좋더라고요. 이게 우리 용산구 동별로 다 있나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15개 동 주민센터에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홍보를 해서 직접 이렇게, 정말 간단한 거지만 그것을 사서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힘듭니다.

이미재위원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게 홍보가 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홍보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대여를 하고 있다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예비심사 중인데도 여러 위원님이 다 집행부에 지적을 하시고 또 많은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아까 차량지원 문제 때문에 서로 위원님들 간에 약간 서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관련 과장님도 심사숙고하시고, 하나를 주고 2개, 3개를 얻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더 관심 갖고 하는 부분이니까 서로 좋은 협의가 돼서 원만하게 본예산안 심사 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위원님들의 의견 듣고 답변하신 것 듣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정회

17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연식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아울러 기획예산과 소관 공단 전출금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해당 팀장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게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319쪽 좀 한번 봐주십시오.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김송환위원

포상금이 131만원이 좀 증액이 됐어요. 그것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이 금액은 저희가 성과평가를 각 부서에 하거든요. 1년에 한 번씩 하는데,최종평가는 1월에 이루어지는데, 거기 업무평가위원회에서 최종평가를 하는데 여기에 부서의 관심도라든지 참여도 그런 부분을 제고코자 포상금을 조금 증액해서 130만원 정도 저희가 증액 요청을 드렸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내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없으면 제가 할게요.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321쪽에 ‘자치단체등이전’의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관리”에서 2,800만원이 증액편성이 됐어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321페이지인가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321페이지, 하단에.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새올 전자결재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e-호조 분야에, 그게 내년 말까지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시스템 개선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준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구축비라든지 운영비를 해 가지고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한 금액들이 있어요, 등급에 따라서. 그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자체에 균등으로 분담을 해야 되는 분담비라고 봐야 되겠네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재정자립도라든지 등등 해서 등급을 정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분납금이 되겠습니다. 행안부,
정호

장정호위원

시스템 관리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분담금을 우리가 하는 거다?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전국 지자체 상대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좀 인상이 됐어요? 2,900만원에서 2,800만원이,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금액이 이게 작년부터 3개년 정도를 하는데 해마다 금액은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도 거의 한 45% 정도가 이렇게 인상요인이 갑자기 생긴다는 게 우리 자치구가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그런가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가 좀 괜찮고요. 또 이게 총 66억원 정도 되는 사업인데, 그것을 전국 지자체 나누기 등급대로 하다 보니까 저희 구는 약 5,700여 만원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비비편성을 했어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165억을 이렇게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전년도보다 75억을 더 편성했던 이유가 뭔가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전년도에도 사실은 본예산 예산서 보시면 90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추경에 160억을 더해서 사실은 25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재난 목적예비비는 250억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165억을 저희가 요청을 드린 것은 작년에 추경부터 해서 재난 목적예비비가 좀 많이 계상된 것은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등에서 코로나 지원금이라든지 등등 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반영을 할 필요가 있다.
정호

장정호위원

상황에 따라서는 165억도 부족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부족할 수도 있는데요, 또 일반예비비가 있으니까 그것 충당이 가능하고, 또 재난관리기금까지도 동원될 수 있는 여력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적정하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우리가 250억을 추경까지 해서 편성을 했다고 치고 그러면 그게 다 금년도 한해서 다 집행은 하지 않았잖아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집행은 예비비이다 보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예비비니까 그냥 가지고만 있는 거지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뭐, 우리가 목적예비비지만 사용할 일들이 생겨야 쓰는 거니까,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사용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7시 44분 정회

17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정윤권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334쪽.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김송환위원

정보통신 관리 예산안이 한 8억 가까이 줄었어요. ‘정보통신시스템 관리’에서 전체 예산이 한 8억 정도 줄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줄었지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정보통신 관련해서 작년에 저희가 광대역 통신망을 10억을 들여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선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 갖고 작년에 10억 들어갔던 게 다 그 공사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통신 관련 공사비는 예산은 많이 줄었습니다.

김송환위원

아, 그런 차원에서 지금 8억 3,000만원 가까이가 줄은 거네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김송환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59쪽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차원에서 ‘전산개발비’가 6,500만원 증액이 됐어요. 빅데이터 플랫폼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작년부터 해 가지고 올해 6월에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은 완료했고요. 빅데이터 플랫폼에 따른 솔루션 유지관리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구매비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유지하려면 저희가 자료를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외부에서 자료를, KT 같은 데에서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다음에 소상공인 매출액이라든가 인구이동 이런 것은 저희들이 구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정보는 뺀 일반자료만 구매를 하는데 그 비용이 9,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 비용이 돼 가지고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미재위원

아, 그런 거예요? 여기에 2억 3,400만원이 소요가 된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지금 유지 저기는 선정해야 되고 또 계약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 있는 건가요, 내년에?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금년도요?

이미재위원

금년도는 이제 다,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금년도는 진행 중이고요, 아직.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인호 위원입니다.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이인호위원

332페이지, ‘정보화 능력개발’ 있지요? 맨 위에?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이인호위원

거기에 보면 6,910만원이 늘었어요. 증액이 됐지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런데 정보화교육 올해 안 했어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런데 예산이,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정보화교육 자체는 그렇게 이 비용이 많이 늘어난 건 아니고요, 이것은 올해도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하고 대면을 병행해서 많이 했고요, 내년에는 거의 대면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래서 증액한 거예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증액된 것 자체는 460만원 정도밖에 이렇게 해 가지고,

이인호위원

아니, “구민 정보화교육”이 6,900만원, 6,900만원이 늘었잖아요. 그렇지요? “직원 정보화교육”이 248만원인가? 248만원.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러니까, 332페이지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잠깐만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구민교육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주기 때문에 민간이전비로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이인호위원

아, 용역을 줬어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지금 계속 용역으로 주고 있거든요. 용역으로 주다 보니까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민간이전 과목을 없애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이게 증액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과목 변경된 겁니다. 민간이전에서,

이인호위원

그 교육을 왜 용역을 줬었지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이것은 전문가들이 해야 될 사항이지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인호위원

아니, 직원 교육도 우리가 했었는데,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직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부분도 있는데, 간단한 건 하는데, 일반적으로 직원 같은 경우에는 업무용 프로그램을 다루는 그런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강사를 데려다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알았습니다.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직원 같은 경우에는 9개 과정에 92명 정도가 올해 수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민간인 같은 경우에는 68개 강좌에 한 3,800명 정도가 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몇 명이 이렇게 소화할 수 있는 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주는 용역비입니다.

이인호위원

네, 몇 개 분류로 하지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68개.

이인호위원

68개?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강좌를 구민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스마트 행정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네요? 신규로 편성되어 있어요, 1억 5,875만원. 보셨나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죄송합니다.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이 페이지를 본 거라 저도, 잠깐만요. 설명자료를 봐 가지고.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설명자료 몇 페이지지요?

백준석위원

설명자료 11페이지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11페이지요?

백준석위원

11! 이 설명자료인데 다른 설명자료를 보시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찾을게요. 네, 행정 활성화, 330에서 331쪽 넘어가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백준석위원

여기네요. 그렇지요? 여기에서,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활성화 사업추진이요?

백준석위원

네, 이태원관광특구 내 소상공인 점포 100개에 대해서 전기화재예방시스템을 1억 3,900만원,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지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이게 저희가 올해 킨텍스에서 9월 달에 스마트 관련 정보공유 세미나가 있었어요. 저희가 거기를 참석했었는데, 둘러보는 과정에서 이 사업인 전기화재예방시스템을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전 한 군데에서 이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게 신규도시나 대도시 같은 데나 아파트 새로 짓는 데는 필요가 없고 구도시나 저희 용산구 같은 데, 도심지역이 아파트 시설이 아니고 일반 주택이다 보니까 전기화재 이런 데에 취약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저희 구하고 딱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일단 그러면 한 군데를 해 보자, 그래서 예산을 일단 1억 3,9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하는데, 장소는 일단 우선적으로 골라본 게 유동인구 많고 소상공인도 있고 한 지역을 하다 보니까 이태원관광특구 내의 소상공인 100군데 정도를 선정해 가지고 시범 사업으로 해 보고 이게 괜찮다 싶으면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추경이나 내년도 사업할 때 더 확장시켜 가지고 청파동이나 후암동 이런 데 주택가도 추가로 설치를 해 보려고,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백준석위원

이게 그러면 첫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고, 확대를 시킬 때는 그러면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더 적은 예산으로 많은 수의 가구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건가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이게 장비 자체는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분전반에다가 센서를 설치를 하면 되는데, 이게 통신료가 많이 나옵니다. 1개당 이게 1만 6,000원 정도 개당 이렇게 나오는데, 100개 정도 하면 연간 따지니까 비용이 그렇게 나오지 센서 자체가 그렇게 비싼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연도에는 업체에서도 이 비용보다는 좀 더 가는데, 저희가 서울에 시범적으로 우리가 한다고 하니까 이 정도 가격으로 잠정적으로 견적서를 주셔 가지고 일단 설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데, 양이 늘어나면 비용은 더 떨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이게 물론, 이번에 또 우리 관내에서 대형참사도 있고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지만, 1개 점포에 지금 139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과연 비용대비 이게 효용이 얼마나 될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거든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초기 구축비용이 이렇게 드는데, 그다음에는 센서만 확대해서 설치하면 되니까 그다음의 비용 자체는 이것보다도 훨씬 적게 아마 들어갈 겁니다.

백준석위원

하여튼 시범사업이라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요, 288페이지네요. ‘U-용산 통합관제센터 운영’ 되어 있어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백준석위원

이게 기존의 CCTV 관제센터를 변경하는 내용인 거지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지금 예산을 올릴 때는 기존의 용역 그대로 일단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백준석위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지요, 그러면?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이게 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건데요, 여기에 내용을 보시면 관제센터 장비 유지보수하고, 그다음에 관제센터 관련 CCTV 그것하고, 그다음에 모니터링 요원 용역 추진비용까지 다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그때 말씀드린 것은 CCTV 모니터링 용역 추진을 지금은 12명, 4개조로 해서 돌리고 있는데, 그것을 직영체제로 바꾸고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이 내용은 아닌 거네요, 그러면?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이것대로 가고 있고,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것대로 가는 걸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거네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이게 이전에 그러면 작성이 된 것을,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예산을 올린 다음에 내용이, 이태원 참사가 그 이후에 나 가지고,

백준석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라도 수정을 해 주셨어야지요, 이것을.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일단 제출이 된 상태라서,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출이 됐어도 이렇게 심사를 하기 전에 수정된 내용을 보게 해 주셨어야지요, 그러면 부서에서.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외람되지만 일단은 개별적으로 다 드렸는데,

백준석위원

받았는데, 보통은 이렇게 붙이잖아요, 책자에도. 수정을 좀 해 주셨어야지 맞지 않나, 일단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면 그 자료를 안 가져왔어요, 지금. 이 책자만 가져왔기 때문에, 저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제가 있는데 하나 지금 드려도,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것을 좀 주의해 주시고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하여튼 내용은 보기는 봤어요, 저도. 본위원도 봤기 때문에 뭐, 그러면 다시 한번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현재 저희들이 기존 방식은 용역계약으로 해 가지고 12명이 4조, 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 잡은 것은 5억 6,700만원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용역 입찰해서 낙찰액은 4억 9,600만원이거든요. 그 비용을 갖다가 지금 이태원 참사가 난 다음에 여론도 그렇고, 저도 8월 달에 왔지만 사실은 용역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참사가 벌어지다 보니까 곧바로 ‘이것은 직영체제로 가는 게 맞다.’ 생각해 가지고 11월 초에 계획을 하고, 11월 15일 날 윗분들하고 상의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예산은 이미 10월 20일 날 제출이 된 상태이고. 그래서 부득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선택제임기제 이것 12명, 기존에 있는 사람을 16명으로 확대하고, 그다음에 예산 자체는 오히려 당초예산보다는 조금 줄어듭니다. 5억 6,700만원에서 5억 3,600만원 정도로. 왜 그러냐 하면 입찰을 하다 보니까 적게 들어와서 실제 낙찰액이 4억 9,600만원인데, 저희들은 5억 3,600만원이니까 낙찰액에 비해서는 좀 늘어나지만 실제 예산편성 기준으로 해서는 조금 줄어드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저희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어차피 공무원이기 때문에 용역 준 사람들하고는 저희들이 근무형태나 책임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운영하는 데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백준석위원

그 전에 그러니까 행정감사 때 자료요구를 못 받았어요, 어찌 됐든. 그런데 추정컨대 가장 먼저 사건을 인지한 것 같아요, 참사를, CCTV 관제센터에서.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그것은, ‘인지’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 부분도 좀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위원님은 ‘인지’라고 하시는데, 그 ‘인지’라는 게 참사를 인지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내용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쉽다는 거지요. 어찌 됐건 아쉽잖아요. 그 부분도 어찌 됐건 CCTV관제센터에서 그것을 빨리 인지를 해서 전파가 빨리 됐다면 이런 아쉬움도 있는 것이고, 하여튼 행감 때도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하여튼 직영으로 한다니까 면밀하게 준비를 하셔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그런 놓치는 부분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매뉴얼부터 해 가지고 새로 잘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290페이지에 ‘CCTV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있는데, CCTV 추가 설치 내용인 거지요, 이것은?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백준석위원

추가 설치되는 장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정을 했을까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저희들이 CCTV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용산경찰서 생활안전과장님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정보통신과장님하고, 그다음에 저희 일반주민하고, 그다음에 의원님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역을 그동안에 경찰서에서 수집한 범죄발생 위험지역,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알고 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밀집지역이라든가 사고 다발지역, 그다음에 저희 민원 들어온 것 있지요? 그런 걸 총괄적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이것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심의위원회가 기존부터 계속 운영됐던 거지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계속 되고 있습니다. 1년에 2번씩 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린 이유가 전에 경찰서와 간담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경찰 분들도 참여를 한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은 문제가 없겠네요. 경찰 분들은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과장님이 직접 참석하고 계십니다.

백준석위원

“경찰도 CCTV 설치할 때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셔 가지고, 혹시나 노파심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렇게 되고 있다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336쪽에 “CCTV 모니터링 용역”을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모니터링 용역을 지금 5억 8,200만원을 내년 예산으로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처음에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직영체제를 하지 않았을 때, 직영체제를 할 수가 없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모니터링을 용역을 줬단 말이에요. 그때는 왜 용역을 줬을까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저도 처음에 관제센터가 생길 때부터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때는 처음에는 공익요원이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용역을 주기 시작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2010년에 여기 관제센터가 오픈을 했는데, 그 이후로 한 2015년까지는 25개 구청 전체가 거의 100% 다 용역을 그때는 주는 추세였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로 한두 개씩 바뀌면서 지금은 용역하고 직영하고 반반 하는 데 빼고 나면 한 8군데 정도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그 8군데에 저희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당시에 용역을 줬던 그런 행정적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걸로 보고, 그런데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번에 10·29 참사에서 모니터링의 용역에서 문제점들이, 우리가 느끼는 문제점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아까 ‘인지’라고 하지만 사고에 대한 인지보다 인파가 많음으로 인해서 사전에 전년에 비해서 너무 사람이 많다, 라고 하는 이런 불길한 예감들에 대한 인지를 얘기하는 거지요. 사고의 인지가 될 수도 없는 장소였고, 인지할 수 없는 장소였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모니터링 자체를 갖다가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직영체제로 했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고체제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봐요. 당직사령관이나 현장을 다니는 순찰요원들이든, 당직사령관이든 일직사령관이든 이 부분들하고 분명히 저는 연결했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소통이라든지 체제 자체가 조금 불통이 되었던 부분 때문에 아쉬움들이 많이 남는 거지요.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더 깊이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서로의 입장들이 또 업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가 과거에 용역을 주는 게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줬다면 이제는 우리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 직영체제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과장님도 이 사고가 난 이후에 용역 추진하는 것보다는 직영체제로 전환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지금.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판단도 그렇게 하고.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공공운영비’에서 현재 우리가 8억 3,400만원 중에 일부 모니터링 용역하고 여기에 해당돼 있는 부분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삭감을 해 주시고, 내년도 지금 현재 직원을 채용하고 있거든요.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모집을 하고 있는데, 아직 몇 명이 들어왔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이것을 삭감해 주시고, 저희 예산 자체가 올해 올린 예산에서 직영으로 돌렸을 때 4,500만원이 오히려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직영체제로 갈 때 예산과목만 변경해 주시면, 그렇게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예산삭감을 하지 말고 예산계정을 변경해 달라?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과목변경을 해 주시면 직영으로 가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증액이 아니고 오히려 4,500만원이 감액이 되니까 그렇게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기술적으로 기획예산과하고 그 부분은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공공운영비’ 내에서 모니터링 용역을 빼고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로 이렇게 전환이 가능한지,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면 증감 부분들을 거기에서 그래서 최종적인 부분에서는 4,500만원 정도가 삭감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그런 부분들을 잘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스마트행정지원 강화’에서 ‘자산취득비’로 해서 “전기화재 예방시스템 구매”를 아까 1억 3,9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관광특구의 소상공인한테 100개 정도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 답변 중에 본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전기화재 예방시스템에 그러면 시스템 자체는 우리 관제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각 소점포에는 센서라든지 그런 부분만 지금 우리가 설치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관제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별도 시스템을 들여오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그것을 관리하는 거예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관리는 일단은 시스템 자체는 처음에는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이 시스템 자체가 저희 사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개발하는 부서이지 관리하는 부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관련부서에 시스템 자체를 넘겨주고 관리하도록,
정호

장정호위원

관련부서가 어디인데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관리부서는 화재 관련 안전시스템이면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안전재난과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센서에 쉽게 말하면 분전반, 두꺼비집이라는 것 있지요? 거기에다 센서를 부착하게 되면 과전류나 오전류가 흐르게 되면 점포주나 상인한테, 임차인한테 메시지가 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곧바로, 과전류가 흐름과 동시에. 그래 갖고 빨리 와서 화재 여부를 감지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하게 되면 저희 담당자한테도 연동을 시키면 화재 같은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메인 시스템은 일단 스마트정보과에서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분기 시스템이라고 그래야 되겠지요? 거기가 분전반에서 설치하는 부분들은. 그러면 분전반에 설치를 하면 우리가 무선으로, GPS나 무선으로 우리가 그것을 감지를, 100여 개 점포를 다 감지를 한다?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점포 1번부터 시작해서 점포 100으로 나눠서,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런 식으로,
정호

장정호위원

점포 50에서 과전류가 흐른다, 그러면 그게,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일단 점포주하고 세입자한테 먼저 갑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 부분 자체가 우리가 지금 한전이나 안전공사에서 안전에 대한 점검은 1년에 한 번씩 전기안전공사에서 하고, 그다음에 분전반 시스템은 요즘에는 누전차단기를, ELB라고 그러지요? 누전차단기를 지금 설치를 해서 0.025초 안에 차단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과전류 하면, 어차피 지금 누전차단기라든지 차단기 자체가 과전류나 누전을 다 차단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능을 우리가 과전류 부분을 또 하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전기만 하는 게 아니고 온도까지도 감지를 할 수 있어요.
정호

장정호위원

어떤 거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온도까지도 감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전류가 차단이 되면 그다음에 전기상으로는 문제가 발생 안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지점에서,
정호

장정호위원

굉장히 나중에는 예를 들어서 여름이라든지 또 다른 물리적인 부분 때문에 오작동 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커지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만,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본위원이 과거에, 지금도 제가 전기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현재 자체가, 옛날에는 일반 차단기였을 때는 누전이 되지 않았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두꺼비집은 그 이전에, 우리가 50년대, 60년대 개량될 때에 두꺼비집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 이후에 잘 만들어진 게 차단기였거든요. 그게 과전류 차단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잘 나가서 누전까지 차단하는 그런 기능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화재예방 시스템을 설치한다 그러면 상당한 부분에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지금 다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백번 천번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지만,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조금 회의적인 부분이 있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과연…. 그래서 이 시스템을 정확하게 본위원이 한번 이렇게 설명서라든지 또 내용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1억 3,900만원을 우리가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이것을 또 스마트정보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안전재난과로 넘겨준다? 그러면 안전재난과에서 본인들이 ‘이것을 설치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아무런 고민 없이 일단 그 사업을 넘겨받아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또 생긴단 말이에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실질적으로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담당자는 시스템 유지관리만 하면 되지 나중에 추가설치 할 때,
정호

장정호위원

유지관리가 100개라면요, 만약에 오작동률이 5%만 되더라도 5군데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진짜 갑자기 출동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점포주들하고의 유기적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한 안전예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이 지금 들어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 처음 도입하는 게 아니고 이미 대전에서 하고 있고 대전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킨텍스 스마트 도시 사업에 부스를 만들어서 들어온 업체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검증이 된 업체라서, 그리고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이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과장님이 저기를,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제가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별도로 주시고, 100개 업소를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한 5개 업소든지, 10개 업소든지, 추후에 더 하더라도 몇 개 업소를 운영해 보고 추가로, 예산은 우리가 편성해 준다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본위원이 과거에 전기를 관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오히려 이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민원의 소지들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나 우리가 관에서 그런 부분을 설치해 주고 나면 우리가 출동을 안 하면 출동 안 하는 부분까지도 나중에 책임을 또 져야 돼요. 그래서 가까운 일반상가를 가지고 몇 군데 정도 시범으로 운영을 해 보고, 100군데 정도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시범으로 운영을 해 보고 그게 전반기에 운영을 해 봤을 때 큰 문제가 만약에 없다, 이랬을 때 하반기에, 전반기에 고장률이라든지 갑자기 이렇게 긴급출동 해야 되는 일들이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았을 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생길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과전류라든지 요즘에는 천둥번개가 쳐도, 낙뢰가 쳐도 차단기가 다 차단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젖은 손으로 만약에 전기선을 만졌을 때 0.05초 내로 차단이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감전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오히려 내부적 시스템이 더 잘돼 있는 데는 굳이 우리가 해야 될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범운영을 몇 군데 해 보고 난 다음에 했으면 좋겠어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업체하고 대전시하고 어차피 그것 한 거니까 그쪽에 한번 알아보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원래 이 시스템이라는 것은 구축할 때 구축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5개, 10개를 시범적으로 한다는 게, 그러면 사업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돼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면밀하게, 1억 3,900만원을 다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시범적으로, 시범이 안 되면 대전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긴밀하게 업무협의를 해 봐야 돼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이것은 일단은 위원님한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 한번 드리고,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이게,
정호

장정호위원

일단 이것은 좀…. 제가 안전에 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안전에 관한 예산이지만 ‘이게 과연 우리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체하고 대전시하고 물어봐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 20개 정도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일단 그렇게 하고,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한다면 이번에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나머지 부분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쪽에서 피드백을 받아봐서 이것도 해 보니까 괜찮더라, 그리고 또 다른 일반적 전기공사의 시공이 아니라 이게 안전적 관리시스템의 형식으로 추천할 만하다, 그러면 당연히 해야지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태원 10·29 참사로 인해서 너무 안전에 대해서 너무 매몰돼 버리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도 이 내용을 갖고 질의하기가 사실 마음 편치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워낙 잘 알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저희들이 9월 달에 이 사건하고 상관없이 발굴을 한 사업이고 그러니까 이 참사하고는 상관없이 저희가 추진했던 것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검토가 필요하고 또 미리 자료를 본위원한테 줘서 한번 더 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행정전산 지원’에 12억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어요. 332쪽이네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수치상으로 보면 전년도 예산에 1억 3,000만원만 증액한 걸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내용 ‘공공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들은 새로 편성한 부분들이 있어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7억 2,400만원의 예산을 다 편성한 것으로 보여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설명을 드릴까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세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이게 보면 처음에 있는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자기들이 소프트웨어를 일정기간이 지나면 새로 구매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시켜버리거든요. 그런 비용이고, 그 밑에 있는 폰트나 연간사용권 이런 것은 매년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인데 이것은 관공서에서, 개인은 그냥 무료로 쓰는 경우도 많은데, 기업체나 관공서는 의무적으로 구매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비용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프린터·복사기 소모품 통합구매”가 4억 9,000만원이에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스마트정보과에서 지금 우리 전체적인 행정의 모든 부서들을 다 여기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컴퓨터 등”, 이게 보면 컴퓨터 이렇게 해서 전산장비가 한 4,100여,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해년마다 이런 예산이 들어가나 보지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그 이전에 통합구매하기 전에는 이 비용보다도 훨씬, 한 70% 이상, 개별적으로 구매할 때는 훨씬 비쌌거든요. 그런데 이게 입찰단가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린터라든지 복사기의 전체적 수량을 다 파악하고 내구연한을 파악하고 또 사용연도를 보고,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퍼센티지에 의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본체를 350대,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계속 바꾸고 있는 추세란 말이에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아니, 전년도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줄어도 어차피 이것은 아까 말한 대로 신규사업이 아니니까,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내구연한이 지난 게 우리 7년이 지나다 보면,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게 각 부서에서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들을 전부 다 데이터를 받으신 거예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아니, 2,004대 정도 있거든요, 컴퓨터가, 전체가.
정호

장정호위원

앞으로도?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전체 컴퓨터가 한 2,004대 정도 있는데, 연차별로 이렇게 내구연한 7년을 따지다 보면 보통 적으면 300대에서 많으면 450대까지 연차별로 교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컴퓨터 중에서도 용량을 많이 쓰는 부서가 있고, 또 그냥 일반적인 행정 사무업무를 보는 컴퓨터가 있거든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많이 사용하는 데는 당연히 내구연한 안에서 교체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 행정업무를 보는 데에서는 조금 차등을 둬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앞으로도 350대를 했는데도 1,600대 정도는 남아있다는 얘기네요, 앞으로 바꿔야 될 부분들이?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그게 작년에 산 것도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는 내구연한이 지나야 되니까 한 5~6년 정도는 유지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6년, 7년 전에 산 부분도 무조건 교체하는 건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쓰는 데 지장이 없으면 그냥 쓰고, 안 되면 교체요청을, 매년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그냥 무조건 내구연한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사용내역도 한번 보시면, 어느 부서에서는 소프트웨어를 많이 사용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부서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단순 민원 발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없거든요. 워드작업 하는 것, 그런 부분에서 쓰면 내구연한이 지나도 쓰고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은 집에 있는 노트북은 10년 이상 지금 쓰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33쪽에 보면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2억 6,000만원을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이게 저희들이 전자문서시스템을 도입한 지가 2004년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부터 서울시에서 시스템이 오래되다 보니까 자꾸 업그레이드 시키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각 자치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아예 새로운 차세대 전자문서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자치구에 보급을 하는데, 개발은 이미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은 저희들의 개발비가 아니고 연결시키는 분담금입니다. 개발을 하게 되면 이 비용은 10배, 100배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 비용은 연결시키는 우리 자치구 분담금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서울시하고 연동되어 있는 시스템이라는 얘기네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쓰는, 25개 구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분담금 형식으로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그렇지요. 전체 25개 구청이 다 차세대 시스템을 도입하는 건 아닌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서울시에서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해 놓고 우리가 연동하는 건가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에는 이 사업을,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금년도에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금년도에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작년부터 순차별로 했는데 저희 구청이 앞에 한 걸 보고, 시스템이 안정되는 걸 보고 추가적으로 하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 우리가 그러니까 후발적으로,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제일 먼저 하는 건 아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예산 자체는 신규예산인데, 그래서 이번에 제일 늦게 합류했다? 시스템의 안정화를 보고?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앞서 아까 얘기했지만 “CCTV 모니터링 용역”에 대한 아까 요약했던 것들을 다시 위원들한테 제출을 해 주셔서, 지금 사업예산안 변경에 따른 협조요청인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산과목의 변경에 대한 내용만 제출을 해 주시면 돼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런 내용을 보면 오히려 더 복잡하니까.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양식,
정호

장정호위원

네, 협의해 가지고. 그래서 증감을 어느 쪽에서 증하고 어느 쪽에서 감하는 것 그 예산의 포지션만 변경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마지막으로 337쪽에 보면 ‘자산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S/W 및 H/W 구축” 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시·구의 우리가 매칭예산인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떻게 관리해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번에 백준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서울시하고 우리 자치구하고 CCTV 연동시키는 것 있잖아요.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업이 원래 당초에,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사가 나고 나서 이게 더 부각이 됐는데요. 사실은 이 참사하고 상관없이 저희들은 내년도에 이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이미 예정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비용이 5대 5 매칭사업으로 해서 연동이 되면 서울시하고 연동이 되고, 서울시 시스템을 통해서 경찰하고 소방이 연계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이런 재난재해 때 서로가 업무적 협조가 다 된다는 얘기네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게 1년만 더 먼저 만들었으면 이번 사고에서 많이 활용이 됐을 텐데 그랬네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제가 1년 전에만 스마트정보과장으로 왔었으면,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게 ‘자산및물품취득비’이라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자산으로 보는 건가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를 구매하는 형식이 되어 가지고요. 어차피 이것 작업은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다 하고 있거든요, 표준모델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가 관리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그렇지요. 우리 자산으로 잡히는 거지요. 시스템 본체하고 소프트웨어하고는 저희 소유가 되는 거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앞서 본위원이 질의했던 “전기화재 예방시스템 구매”도 자산으로 지금 예산과목을 잡았어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자산이라고 하면 누가 관리를 할 거예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그 시스템 자체는 저희 거니까요.
정호

장정호위원

저희 건데, 그러면 거기 점포에,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아니요, 거기는 센서만 달려있는 겁니다. 무선으로 이쪽으로 연동돼서 오는 거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실제 자산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다 관리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여기에서 한다?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분기 부분만은 우리 자산이 아니고 그것은 소모품으로 봐야 되나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그게 용역이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나눠서 설명드리기가,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이 자체가 본위원이 조금 고민하는 부분이 ‘이게 자산취득비로 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시설비로 해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서 좀, 예산편성에서 조금 고민되는 부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없던 물건들을 우리가 계속, 자산취득이라고 하면 스마트정보과에서 가지고 계셔야 되고, 그런데 그 자산을 다른 안전재난과에 넘겨야 되잖아요, 또. 업무 이양을 또 해야 되고.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게 맞는가? 그래서 어떤 시스템 구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공사나 자산취득비가 아닌 그냥 사업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 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두 가지를 비교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여튼 그 부분까지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329페이지고요, “이태원 증강현실 체험구역 조성”이 있어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백준석위원

이게 3억 3,000만원이었는데 2억 3,30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런데 신규사업이잖아요. 작년에 하려다가 못 한 사업인가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인데요.

백준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감액은 예산 편성상 일반운영비에 다른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이 제외가 되면 총 예산은 줄어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사업이 빠져버리면 총 예산에서는 줄어들어 버리거든요. 신규사업이 들어갔다손 치더라도.

백준석위원

그래서 ‘스마트도시 사업 추진’이라는 사업에 편성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작년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했던 사업 중에서 예산이 좀,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런 차원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태원 증강현실 체험구역 조성”이에요. 지금 사업내용이 이태원 지역 내 촬영명소 대상 웹기반 증강현실 콘텐츠 제작이에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백준석위원

지금 다 아시다시피 10·29 참사가 나서 ‘이태원 참사’로 이제 알려져 버렸지요. 이것 그러니까 촬영명소를 대상으로 해서 증강현실 콘텐츠를 만들면 당분간,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이게 저희들 아시다시피 드라마 촬영장소에서도 많이 나온 게 녹사평 그 육교 있잖아요? 그 육교에서 3호 터널을 바라보면 남산타워가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장소는.

백준석위원

그런데 사업명을 그러면, 사업명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어쨌건 이태원 초입이라서, 명칭 자체가 사실은 참사 나기 이전에는 이태원 자체가,

백준석위원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기피해야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그렇지만 어찌 됐건 최근에 일어난 참사 때문에 우리 구민이나 사업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참사의 이미지가 너무 강할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증감현실 체험 구역을 ‘이태원 증강현실 체험구역’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오히려 사업 증강현실 콘텐츠, 촬영명소를 대상으로 한 증강현실 콘텐츠 자체가 참사 이미지로 덧씌워지면 오히려 이 사업에 대해서 반감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질의드려 봅니다.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아니면 여기에다가 ‘이태원’ 대신 그냥 ‘용산구’를 집어넣는지 ‘녹사평’,

백준석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이것은 다른 이름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태원&’을 바꿔서, 아니면 &‘용산&’이라고 하든지 뭔가를 조금 바꿔야 할 것 같아요.) 끝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8시 45분 정회

18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조성관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하지요?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네.

이미재위원

어디어디 하시나요?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지금 법인용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행정용 하나를 설치하려고 그러는데요. 법인용은 우리 구 관내의 중소상공인들을 위해 법인 인감 발급기를 구청에 하나 설치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행정용은 이촌동의 이촌새마을금고 쪽에 설치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요? 3,242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시설비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미재위원

시설비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네.

이미재위원

네, 그러면 1대당 이게 얼마쯤 하나요?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그게 2,000만원씩 지금 1대당, 신설되는 구입비가 거기 보면 ‘자산취득비’에 보면 2대 해 가지고 4,000만원 잡혀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설운영비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총 8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했던 개수에 비해서 2대가 늘어나니까요.

이미재위원

그러면 우리 전부 무인발급기가 총 몇 대가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지금 6대입니다.

이미재위원

6대요?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6대 가지고 좀 부족하지 않나요?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지금 조금씩 늘려나갈 계획으로 법인용도 만들고, 그다음에 행정용도, 지금 행정용도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 가지고 설치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설치를 하되 24시간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그것을 어떻게 검토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가능성이 좀 있나요?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24시간 하는 데는 주로 우리가 사법부에서 하는, 아니, 가족관계등록 관련된 것은 지금 그쪽에 대해서는 24시간이 안 되는 곳이 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고요.

이미재위원

가능하고요?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네.

이미재위원

하긴 요즘은 온라인에서도 얼마든지 발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괜찮기는 해도 꼭 필요할 때는 또 그게 찾으러 다녀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하더라고요.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무인발급기를 하면 좀 할인이 되지요?
네, 일부 현장에 와서 발급받는 것보다 좀 할인이 됩니다.

이미재위원

할인이 되고 하니까 그 부분은 필요한 곳이 신청이 들어오면 더 설치할 수 있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가족관계등록관리’ 그 부분에서 제적부를 재전산화를 하시나요, 이번에?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전산화를 국고비용으로 내려왔는데요, 지금 제적부에 대해서 전산화가 안 돼 가지고 순차적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언제 한다는 그 계획은 없고요?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내년도부터 진행하려고 예산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미재위원

처음 신규로 하시는 거고요?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게 가능한가요?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연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면,

이미재위원

수반되는 것에 한해서?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네, 국고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미재위원

네, 그러면 총 사업비는 많이 들어갔네요. 여기에 다른 것도 다 합쳐져서 많이는 들어가는데, 이것 저기는 한 1,980만원 정도 든다, 이 얘기지요?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전산화 작업만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전산화 작업만은 그렇게 된다, 이런 거지요?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네.

이미재위원

네, 또 우리 가족관계등록을 홍보하는 게 3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홍보를 하실 건가요?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현수막도 좀 걸을 수도 있으면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전단지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하여튼 크게 예산에 대해서 할 부분은 없어서, 이런 제적부 같은 것들이 재전산화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게 내년서부터 한다니까 잘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무인발급기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지금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개인보호장비 시범도입이 있네요?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네.

김송환위원

이게 지금 어떤 장비지요?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앞에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공무원증 뒤쪽에다가 이런 장비를 설치를 해 가지고, 지금 우리 팀장님이 가지고 나온 게 샘플이거든요. 이쪽에다가 공무원증을 앞에 대고 여기 뒤를 올리면 자동으로 녹음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8만원씩 해 가지고 우리 민원대에 있는 직원들한테 배포를 해서 악성민원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자치행정과 심의를 하면서 방호요원들이 2명이 있는데, 1명이 퇴사를 하면서 1명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남영동에 그런 부분이 많아서 남영동에 한 분이 계신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사실은 민원업무들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소극적인 방법일 수 있는데, 이게 법 규정들을 좀 검토해서 정말 적극적인 방호를 위한 것들이 좀 필요해서, 정말 가스총이나 이런 실용적인, 실효성이 있는 정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장비들이 좀 보호가 되어야지 사실 녹음은 나중에 법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게 정말 신체를 보호하는 이런 차원에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여기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지금 남영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악성민원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쪽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취객이나 뭔가 정서적으로 좀 불안한 분들이 사실 민원부서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정말 순식간인데, 이것 법적인 어떤 차원에서 녹음 정도는 방법이 아닐 수 있어서 뭔가 대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재정경제국 및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제3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 08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