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황금선 의원 발언

제279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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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성위원장

개회에 앞서 지난 29일 10·29 참사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잠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착석

10시 05분 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주민복지국, 도시관리국을 시작으로, 12월 5일은 문화환경국, 용산역사박물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회의 진행 순서는 먼저 소관 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꼭 필요한 예산인지,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세밀히 살펴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진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고) · 2023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서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 (주민복지국 소관)

부록에 실음

권두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주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고) · 2023년도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주민복지국 소관)

부록에 실음

권두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한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효정입니다.

권두성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위원장!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안 보면서 변화가 좀 많이 보여서 고생하신다는 게 많이 느껴졌습니다. 일단은 아무래도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표현이 조금 그런데, 사업명을 ‘종합사회복지관 안전환경 조성’으로 잡으셨어요, 70억.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함대건위원

리모델링인데 굳이 이렇게 ‘안전환경’이라고 하시면 위원들이…. 갈월복지관하고 효창복지관하고 시의 보조금 정해졌지요? 어제인가 정해지지 않았나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어저께 공문을 받았거든요.

함대건위원

얼마씩이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효창은 이미 내려와서 16억이 되어 있고요, 갈월은 저희가 54억을 신청했는데 23억 8,000만원만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내년에 교부세나 교부금을 더 신청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대건위원

30억을 못 받은 거네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30억 2,000만원 부족합니다.

함대건위원

필요성은 인정하겠는데요, 일단 지금 이 단계에서 우리가 고정비용으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서요, 본위원은 이 70억원, 일단 전액 삭감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시 예산 확정되면 그때 추경을 해서라도,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함대건위원

아니요, 충분히 과장님 설명 다 해 주셨기 때문에 부서 입장 다 이해하고요. 그런데 일단 이 부분은 지금 미리 선제적으로 이렇게 예산 잡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잡았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훨씬 더 많이 증액될 수 있어요. 100억 이상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구 예산이.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지금 미리 선제적으로 다 잡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예산 6,000억 지금 돼 있는데, 100억이나 여기에 바로 잡는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추경을 전반기에 하더라도, 꼭 하반기에 1회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진희

이진희주민복지국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함대건위원

네.

진희

이진희주민복지국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라든가, 설계비부터 시작해서 공사까지 돈이 좀 있어야만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족분, 저희가 결론적으로는 30억 2,000만원을 시로부터 받지 못했는데, 그 부분은 내년도에 기획예산과와 상의해서 같이 또 한 번 신청을 할 거고요, 그리고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지금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양주 치매안심마을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받아 놓은 돈이 있어요, 시로부터. 현재 70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서울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저희가 받지 못한 30억 2,000만원을 갖다가 그걸로 돌릴까, 그렇게 검토하고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돈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적은 액수가 아니다 보니까 그것을 그때그때 예산이 뒷받침이 돼 줘야만 사업을 정상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추경의 시기가, 저희도 내년도에 4월이 될지 아니면 몇 월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그때 돈이 뒷받침이 안 되면 사업은 설계만 해 놓고 공사 착공을 못 한다거나, 내지는 공사 착공을 했는데 돈이 부족해서 공사를 멈춰야 된다거나 해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저희가 요청한 금액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치매안심마을 예산을 우리가 가져다 쓸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얼마지요, 그 예산이?

진희

이진희주민복지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7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전환이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진희

이진희주민복지국장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리모델링으로 접근을 하셨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건축이 되고 2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외형적인 부분은 그때그때 눈에 보이니까 그걸 계속 꾸준하게 보수를 해 왔던 부분이고, 이런 수영장 같은 부분은 설비 부분이다 보니까 육안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보통. 관심 있게 봐야만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현재 중처법 관련해서 안전하고 보건 쪽에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말씀을 하시는 것이 “상당히 노후가 심하다.” 그런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점에서 손을 안 봐 가지고 어떻게 하다 미루어졌을 경우에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라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정도에,

함대건위원

국장님, 말씀드렸다시피 배정 아예 안 하겠다는 것 아니고요, 필요하면 추경하자니까요? 굳이 지금 이렇게 고정비용으로 70억을 받아놔야 할 이유를 본위원은 잘 못 느끼겠어요.

진희

이진희주민복지국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70억을 전액 다 삭감하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갖고 있는 돈은 효창의 16억하고 갈월의 23억 8,000만원 정도밖에 안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내년 상반기에 설계는 끝날 거예요.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공사를 착공을 못 하겠지요, 추경을 받아 봐야 되니까. 그러면 시간이 그 정도 딜레이된다는 얘기고, 딜레이 될수록 불편은 주민한테 가중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저희는 염려를 하는 부분입니다.

함대건위원

네, 아시다시피 설계하는 데 시간 꽤 걸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주민불편이, 지금 이십 몇 년 동안, 본위원도 국장님께 말씀드렸잖아요. “왜 올해 하냐? 갑자기 왜 올해냐?” 언젠가는 해야 될 거였던 거지요, 올해였을 수도 있고, 내년이었을 수도 있고, 그 후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필요성은 동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지금 하자.” 이렇게 하는 거고요, 한 달, 두 달 미뤄진다고 크게 사업에 지장 많이 가지 않을 겁니다. 정확하게 예산 세워서 추경 하시는 쪽으로 가시지요. 일단은 본위원은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사회복지관 안전환경 조성’ 써 놓으셨는데, 지금 안전하지 않습니까, 두 군데 다?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물론 완전히 문을 닫을 정도로 심각한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위탁사무를 주었어요, 5월 달에. 그런데 거기서 평가를 한 게, 상태보고서에 수영장 부분이 다 누수가 심하고, 침식이 되고, 석회화가 진행이 되고 하기 때문에 꼭 공사가 필요하다는 상태보고서를 저희가 받았어요. 사실 그때 받고 저희도 ‘아, 많이 공사가 필요하구나.’라는 걸 알았고요, 그래서 7월하고 8월에 시에 교부세와 교부금을 신청하게 된 겁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신청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안 나온 거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지요.

금선

황금선위원

상태보고서 받은 서류 있습니까?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추경에도 지금 갈월복지관 여러 가지 교체한다고 돈 받아 갔어요. 다 했나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전기 공사랑 화단 공사.

금선

황금선위원

전기 공사, 화단 공사, 냉난방기 교체, 정류반 철거 및 변경공사, 배전반 보수공사, 다 끝났나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또 갈월종합사회복지관 붕괴된 화단 복구공사 570만원 하셨어요. 이때 공원녹지과 협조 안 받았나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협조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금선

황금선위원

공원녹지과 협조 받아서 나무 빼내고 뿌리 정리했겠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그 전에 저희가 그냥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기가 밑에, 해서 쉽게 빨리 못 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공원녹지과 협조 받아서 했는데도 570만원이나 들어요, 이 공사가?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전기 공사를 같이 하는 바람에, 화단 공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이 좀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본위원은 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관공서에서 하는 공사는 다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요? 왜 이렇게 비싸지요? 이게 570만원이나 들어갔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돼요. 공원녹지과 협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시고요, 안 받았다고 하면 들 수도 있겠지요. 조경 하시는 분들이 와서 나무 하고, 그때 분명히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조직진단 연구용역 줬어요. 끝났나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아직. 이제 시작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제 시작이에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럼 언제 나와요, 결과가?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한 3~4개월 걸릴 것 같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3~4개월 걸린다고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왜 이제 시작하셨어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추경에 편성해서 한 거라서….

금선

황금선위원

그럼 추경 통과되자마자 시작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업체 선정하고 하느라고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두 군데 다 위탁 줄 건데, 왜 이렇게 늦게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몇 개월 걸리면, 언제지요? 갈월이 언제 하지요, 심사를?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갈월이 1월인데요, 일단 공고 낼 때는 수영장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데 위탁을 줄 수 있다.’라는 단서를 달아서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지금 효창은 언제예요, 위탁이?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효창은 8월 말까지니까 아마 내년 상반기에,

금선

황금선위원

상반기 정확하게 언제예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4월 정도에는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조직진단은 몇 월에 나올 예정이에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내년 초에, 한 2월경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연구용역 맡길 때 몇 월까지 끝내기로 계약 안 해요, 정확하게?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3개월….

금선

황금선위원

며칟날 맡기셨어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날짜가 지금….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이것 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언제 맡기셨어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감사담당관에 계약원가심사를 11월에 했고요, 2월경에 완료 예정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럼 2월경에 완료 예정이면 갈월은 1월에 할 거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한 군데는 조직진단 한 것을 못 본 상태에서 그냥 하는 거잖아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일단 계약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추경 뭐 하려고 하셨어요? 그냥 다 위탁 주고 나중에 하시지. 지금 위원님들이 여기서 힘들게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너무 오랜 기간 한 군데서 하니까 인원이 적체되면서 조직 내 문제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그것은 고스란히,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주민들한테 가야 되는데. 불만이 많잖아요, 주민들이.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2월 말에 계약이 완료되면 3월부터는 시작이니까 그때 잘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일 많은 것 압니다. 아는데, 이런 부분들은 추경을 줬으면 빨리빨리 하셔서 계약원가심사 하는 것도 좀 서둘러 달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위탁도 줘야 되고 조직진단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서로 부서끼리 좀 했었어야지요. 일단 우선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함대건 위원님!

함대건위원

과장님, 용역 중간보고 받으세요? 3개월이라 안 받으시나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받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중간보고에 그 내용도 들어가는지 확인하셔서 1월에 반영할 수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우려하신 부분들 좀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산서 가지고 계세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함대건위원

39페이지인데요,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기간제직원 채용해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이 11월 15일부터 2월 14일까지거든요. 연도가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문의도 들어오고, 영수증 발급 안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를 쓰게 됐습니다.

함대건위원

기존에는 없던 분이잖아요. 신규 채용을 한 거잖아요, 작년에는 없었잖아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원래는 공동모금회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줬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는 안 해 줘서 저희가 굉장히 애를 먹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보완해서 집중 기간에 일을 빨리빨리 수행할 수 있도록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습니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근로자가 안 계셔서 부서에서 많이 힘드셨나 봐요. 근로자가 채용되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압박받으시게 될 텐데, 그래도 어쨌든 근로자가 있는 만큼 사업 내실화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바로 이어서, 41페이지. 많이 확대됐어요. 계획, 본위원이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반영해 주신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내실화 많이 다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다만, 200만원이 각각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지원금”하고 배정돼 있는데, 어디 위탁 주시나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처음에 저희가 한꺼번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묶다 보니까 예산 사용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강사 섭외라든가 이런 걸 잘 못하고, 직원 선에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목표를 달리해서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을 별도로 나눠서 하게 됐습니다. 금액은 변동된 건 아닙니다.

함대건위원

작년에는 “행사실비지원금”은 없었던 것 같은데, 운영비만 있었던 것 같은데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그걸 쪼개 가지고 넣었습니다.

함대건위원

아. “포상금”도 새로 생긴 거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포상금”도 원래는 공동모금회에서 동 지역사회협의체 사례 발표회 포상금을 계속 줬었거든요. 그런데 공동모금회에서 “이제는 포상금 형식으로 사업비를 쓸 수 없다.”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좀 잡아서 했습니다. 1년 동안 많이 노력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포상금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함대건위원

네, 본위원도 동의합니다. 동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에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어쨌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계획 잡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안전환경 조성’ 예산 관련해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갈월복지관 관련해서 23억 8,000만원 서울시 특별교부금 있지 않았나요? 내려오지 않았나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54억 신청했는데 23억 8,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렇지요. 23억 8,000만원의 특별교부금이 11월 30일 날 내려왔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김선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 지금 위원님들께서 예산 삭감하겠다고 하시니까, 이 특별교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같이 협의를 하다 보니까 ‘효창하고 갈월을 내년에 다시 교부금이라든가 교부세를 신청을 한 번 더 해 보자.’ 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양주 시설비로 남아 있는 것을 서울시에다가 용도변경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게 되고, 다시 또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서 쓸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지금 54억 중 23억이 내려왔으니까, 24억 정도?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23억 8,000만원이 내려와서 부족분은 약 30억 2,000만원,

김선영위원

그것을 추가로 신청하실 건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일단 신청하려고 합니다, 상반기.

김선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 번째 질의하는 건데, 보훈회관 관련해서, 여기 공사가 연내로 마무리된다고 하셔서 예산을 안 넣으신 건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그것 저희도 계속 거의 매일 가보고 있는데요, 지금 공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꼭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위원

만약에 혹시 못 끝내면 내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보수를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아니요, 해야지요. 그래도 마무리 해야지요.

김선영위원

여기에는 보수 예산이 아예 안 들어가 있어서,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시설비가 있긴 있는데요, 거기 보훈회관 보면 안내데스크가 없어요, 안에 들어가 보면. 그래서 안내데스크를 만드는 것과 주차장 쪽에 조명을 다는 것이라든가, 그다음에 핸드레일이 1층밖에 없어서 4층까지 잡고 가실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시설비에 넣어 두었습니다.

김선영위원

맞아요. 계단을 오르내리는 걸 조금 불편해하시더라고요, 4층까지 왔다 갔다 하려면.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자주 나 가지고, 저도 불편한 적이 있었고 그랬는데, 저는 괜찮은데 어르신들은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시설비’, “보훈회관 환경 개선 등” 비용으로 보수하신다는 거지요, 내년도에도?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김선영위원

혹시 만약에 올해 공사가 안 끝나면 시설비로 공사하시겠다는, 마무리하시겠다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올해 예산이 있으니까 올해 예산으로, 혹시 만약 안 되면 사고이월 해야 되겠지만 올해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위원

위원장!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갈월종합사회복지관 소관하시는 팀장님, 잠깐 발언대에 나와 주시겠습니까? 과장님이 답변 못 하실 것 같아서요, 이것은.

현숙

심현숙복지자원팀장

복지자원팀장 심현숙입니다.

함대건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갈월사회복지관, 코로나 이후로 이동목욕 담당하시는 분이 전담 사회복지사랑 간호조무사에서, 2021년에는 전담 사회복지사랑 간호조무사가 두 분이 하셨고, ’22년도에는 그냥 간호조무사 한 분이 담당하셨어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줄었을 것 같아요. 올해는 아예 간호조무사 두 명이, 내년부터는 간호조무사 두 분으로 하려고 해요.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업무도 그대로고, 서비스제공과에서 지역조직과로 업무는 이관됐는데, 업무분장이랑 직원 수가 다 동일한데 코로나로 수영장 관련된 키 박스, 탈의실 관리 이런 분들 인원수만 줄었고 다 동일한데, 왜 이동목욕 사업을 전담 사회복지사 한 분도 없이 간호조무사에게만 맡기는지? 위험할 수 있어요, 안전에, 어쨌든 이동목욕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전담을 맡길 필요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지났다고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한다고 은근슬쩍 한 분 더 끼워 넣으신 것 아닌가, 갈월에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숙

심현숙복지자원팀장

그건 아니고요, 일단 조무사분이 관리를 잘하시고, 복지관이 사회복지사분들이 다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부족한 분은 협업해서 같이 이동목욕 사업에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렇게 되면 세 분이 담당하시게 되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현숙

심현숙복지자원팀장

네.

함대건위원

그렇게 확대하신 이유가 있나요, 두 명에서 세 명으로?

현숙

심현숙복지자원팀장

남자 요양보호사분이 한 분이 더 추가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함대건위원

아, 그러면 사회복지사 한 분이, 그런데 업무분장표에 사회복지사의, 올해 같은 경우에 이동목욕이 업무분장에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힘든 업무이고 하다 보니, 또 코로나에서 넘어가면서 중단됐다 다시 하니까 복지관에서 간호조무사들에게 그냥 넘기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숙

심현숙복지자원팀장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남자 요양사분을 더 채용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함대건위원

그러니까요, 요양보호사잖아요. 업무분장에 없다니까요, 이동목욕이, 복지사에게?

현숙

심현숙복지자원팀장

그건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여기 있어요, 여기, 업무분장표. 본위원한테 있어요, ’22년도 것. 이동목욕이 없어요. 간호조무사만 있어요.

현숙

심현숙복지자원팀장

복지관 자체에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문제지요. 사회복지사가 당연히 전담으로 누군가 한 명이 맡고 있어야지, 이것 관리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인력만 두 명 충원하면…. 복지관 복지사들, 업무기피 아니에요?

현숙

심현숙복지자원팀장

저희가 그것은 확인을 해 보고 위원님께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되게 사소한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부분을 짚었냐면, 이런 작은 부분들 하나하나까지 저희 위원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직원 한 명 책임요소 내지는 업무 줄이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팍 들어버리니까요, 이렇게 되면. 복지관에서 ‘인력 더 필요하다.’ 이런 것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왜 필요한지 좀 더 면밀히 살펴주세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중간에 업무 자체적으로 변경해 가지고 못 하게 해 주시고, 만약에 이동목욕 하다가 낙상사고라도 나면 ‘복지사 어디 있었냐?’, ‘간호조무사만 있었다.’ 이러면 문제되니까 그런 부분들 업무분장 명확하게 좀 해 주세요.

현숙

심현숙복지자원팀장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 존경하는 우리 함대건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우려를 많이 표명했는데, 본위원이 한 15년 전에 갈월복지관에서 수영을 했었습니다. 거의 한 18년 정도 됐겠네요. 그때는 제가 이촌동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촌동에 청소년수련관이 그때는 없었거든요. 로얄수영장이 있었고, 수영장이 없어서, 본위원이 수영을 워낙 오래 했기 때문에 갈월수영장에서 수영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지금 현재 수영장 상태라든가 건물 내부의 상태가 어떤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저희도 그동안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확인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천장이 탈락되거나 이런 것들을 보수하거나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5월 달에 저희가 민간기관에다가 위탁을 주면서 전문가들 눈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6월하고 7월에 효창하고 갈월의 수영장 부분이 많이 누수도 있고, “누수로 인해서 붕괴될 수 있다.”라는 말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보수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저희가 빨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에다가 요청을 하게 된 거고, 이번에도 예산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김성철위원

본위원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계속 지적을 했지만, 복지관에 대해서는 아무튼 서비스 질 개선 차원에서 많은 요구사항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도 뭔가 ‘대민 응대가 좀 많이 부족했다.’ 이런 모니터링을 많이 우리도 받아 왔고,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향후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지난번 회의 이야기 때 들어 보면, 수영장 시설을 독립, 분리하고 그런 계획이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한마디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건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그런 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단 시설이 좀 그렇다는 것을 알고 빨리해야 될 것 같았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수영장 부분은 인건비라든가 이런 예산 지원이 시에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복지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위탁을 주면 조직진단 할 때 그 내용까지 담아 가지고 분리하는 방안으로 가려고 합니다.

김성철위원

연구용역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좀 아쉬운 부분은,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선행됐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웠고, 그러나 향후 계획에 의하면, 결론은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건강증진 차원에서 수영장이라든가 기타 이런 시설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높은 점수를 줍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지난번에 시로부터, 아까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한 40억 정도의 교부금하고 교부세가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양주치매마을 관련해서 공사비, ‘추가적으로 140억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양주치매마을 관련 용도변경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를 통해서, 그 부분에서는, 국장님!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진희

이진희주민복지국장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첫 번째로 노력해야 될 부분은 서울시하고 부족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역으로, 반대로 특교세하고 그걸 한번 요청을 할 거고요, 1안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한 결과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성철위원

아, 가능성이 있다?

진희

이진희주민복지국장

네.

김성철위원

굉장히 고무적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 공사라는 것은 한 번 진행하게 되면 최단기간에 빨리 이어서 쭉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좀 하고 멈췄다 또 하면 결국은 그런 것에 대한 손해는 지역주민들이 다 받는 거예요. 역시 또 그런 것에 대한 불만들이 결국은 우리 집행부와 의회를 통해서 그런 불만이 전달될 거고, 그러면 우리는 그걸 또 해소하기 위해서 ‘빨리 진행해 달라.’라고 한다면 결국 그것은 예산과 직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보기에는 아쉬움은 다소 없지 않아 있지만 준비 과정에서, 이것은 계획대로 진행해서 공사가 시기적으로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항상 당근 다음에 채찍이다. 그래서 원활한 복지관, 그러니까 기대 이상의 복지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선 시설관리라든가 우리가 먼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 놓고, 그렇게 하고 직원들 관리부터 앞으로 향후 운영관리 매뉴얼에 의해서 매끄럽게 잘해서 결론적으로는 지역주민분들이 그런 혜택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게, 불평불만 없게, 그런 복지관이 돼야 된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사실 그러지 못했다는 게 지배적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복지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선행해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양주치매마을 관련해서는 용도변경을 통해서 시를 통해서, 또 우리 의회를 통해서 변경이 돼서 공사가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그 점에 대해서는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 중에 ‘누수’, ‘붕괴’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지금 수영장 운영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것 ‘누수’, ‘붕괴’라는 게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의견서의 의견에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의견서에 있어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누수’, ‘붕괴’ 정도 되면,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누수’, ‘붕괴’라는 말을 썼는데, 안 쓰셨어요? 쓰셨지요? 제가 분명히 들었거든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제가 표현이 조금 과하긴 했는데요, ‘장기적인’이라는 말이 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답변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나요. ‘누수’, ‘붕괴’라는 말 쓰면서 계속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다?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장기적으로 그럴 위험성 있다.’라는 말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렇지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빨리 공사를 하지 않으면 그럴 수도 있다, 예측한다는 거잖아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누수, 붕괴 위험이 있는데 수영장을 운영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진짜 이 시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려면 진작 했어야지요. 수영장 운영 안 할 때, 놀고 있을 때. 그러면 다니시는 분도 중간에 운동을 안 하실 이유도 없었던 거고. 그때부터 교부금 계속 받아서 했었어야지요. 과장님, 언제 오셨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1월에 왔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올 1월에 오셨나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참 답답합니다. 이렇게 행정이 직원들이 바뀌면서 연속성에서 전달들이 제대로 안 되고. 앞으로 답변하실 때 단어 선택에 있어서 유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이랑 함대건 위원님도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저희 지역구 주민분들도 갈월복지관 수영장 많이 다니거든요. 자잘한 사건사고도 많았었던 것 같고. 지금 갈월복지관 “내부 리모델링 공사” 이게 리모델링이라기보다는 안전환경 조성 예산에 가깝다는 얘기인 거지요, 이 16억이?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전체적인 것으로 봐서는 안전에 일단 포커스를 맞췄고요, “내부 리모델링 공사”라고 하는 것은 복도라든가 실내 마감재라든가 실별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 같이 하면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넣었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수영장 현 상태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님이 제일 잘 아실 것 같은데, 계속 오셔서 설명을 하셨었거든요. 과장님 허락을 받고 팀장님께서 현 수영장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면 어떨까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장

팀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현숙

심현숙복지자원팀장

복지자원팀장 심현숙입니다. 일단 설명을 드리면요, 계속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5월에 안전중대재해 위탁을 해서, 저희가 겉으로만 사실 복지관을 항상 점검을 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그 밑의 시설 쪽까지 간 적은 그때 처음이었거든요. 저랑 담당자랑 저희가 갔을 때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특히 갈월 쪽 같은 경우는 시설 설비 쪽이 많이 낙후되고 그래서 계속 매주 점검을 나가고, 또 저희 안전 담당자하고 같이 한 달에 한 번 나가고, 또 그 외 정밀진단도 신청하면서 계속, 계속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쓴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7월에 발 빠르게 교부세라든가 교부금에 대해서 신청을 했고,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반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선영위원

이게 팀장님이 오시고 나서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보게 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현숙

심현숙복지자원팀장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황금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년이라든가 코로나 기간 때 했으면 저도 참 좋았을 텐데요, 아시다시피 코로나 지원비를 그 담당이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죽을 듯이, 코로나 지원비 지원할 때도 진짜 한 달 내내 야근하면서 코로나 지원비를 지원했고, 그래서 복지관에 대해서 사실은 거기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진짜 중단된 그 시기에 했으면 정말 저희도 좋았겠지만,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런 사항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영위원

이제라도 팀장님 덕분에 알게 돼서 다행인 것 같고요, 혹시 안전진단보고서 같은 게 있으면 저희 위원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회기 중이라서 직접 가기가 상당히 좀 시간이 빠듯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일단 보고서만이라도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숙

심현숙복지자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영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잠시만요, 팀장님! 잠시만요. 지금 수영장이, 제가 어디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바닥이 좀 낮다고 그런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현숙

심현숙복지자원팀장

‘바닥이 낮다’요?

권두성위원장

네, 바닥이 낮아서 다이빙을 하거나 그런,

현숙

심현숙복지자원팀장

아, 다이빙이라는 게, 생각하시는 게, 올려 가지고 다이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입수할 때 하는 다이빙이잖아요.

권두성위원장

아니요. 왜냐하면 수영장 레인에서 상급반 사람들은 다 다이빙해서 수영을 들어가고 그러니까요, 다이빙도 배우고, 사실. 그런데 그것 하기에 깊이가 안 나온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나요?

현숙

심현숙복지자원팀장

그것은 적정한 수준에 의해서 지어진 거기 때문에,

권두성위원장

아니, 그런 민원들이 들어왔어요. 그런 얘기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네, 김성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성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원래 다이빙대가 있었는데 다 치웠습니다. 다이빙대를 다 치웠기 때문에 지금은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현숙

심현숙복지자원팀장

네.

권두성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선영 위원님이 안전보고서 말씀하셨는데, 안전진단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자료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의 상태, 이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진….

김성철위원

사진?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좀 해상도가 높은 사진, 이해할 수 있게, 그런 걸 가지고 있나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김성철위원

가지고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김성철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464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 201-02입니다. “공공운영비”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모바일기기 사용료”가 있어요. ’22년도에 보면 64대였습니다. 그런데 절반인 32대로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나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현재는 일단 휴대폰 두 대씩 되어 있고요, 제 기억에는 당시에 어떤 모바일기기를 또 줬는데, 그것 두 개를 쓰기가 뭐해서 그건 다 반납하고 휴대폰만 남겼습니다. 휴대폰도 좀 오래돼서 작년에 다시 한번 새것으로 바꿔서 하게 됐습니다.

윤정회위원

’22년도 사업추진계획을 보면, 공용휴대폰 교체해서 무전휴대폰에서 스마트폰으로 4월에 바꾸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4대에서 32대로, 절반으로 줄어도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각 동에 두 대씩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습니다.

윤정회위원

그리고 저희 구의 사회복무요원이 몇 명인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복지국만 따져서 보건소랑 하면 140명 예산 잡혀 있고요, 현재는 136명입니다.

윤정회위원

현재 136명이요? 464페이지에 301-10을 보면, 지금 “사회복무요원 보수”에 155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복무요원이 그만큼 갑자기 늘 수도 있나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월별로 해제가 되면 다시 오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 지금 많이 줄어든 상태여서, 좀 많이 배정을 원해서 일단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윤정회위원

작년에는 그럼 몇 명이었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연초에는 140명이었습니다.

윤정회위원

복무요원이 들어가고 나가는 시기가 당연히 있지만 인원수를 확 늘릴 수는 없지 않나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배정 인원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일단은 해 놨습니다.

윤정회위원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고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배정 인원이, 월별로 소요 인원하고 배정 인원을 해서 했는데, 다른 국에 갈 사람을 우리 국에 더 배치한다거나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잡아 놨습니다.

윤정회위원

그냥 추정치를 해 놓으신 거네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윤정회위원

이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467페이지의 201-01입니다. ‘따뜻한겨울나기사업’ 있습니다. “안내문 등 홍보물 제작”, “표창장 및 감사패 제작” 이 예산이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일단은 안내물하고 홍보물을 조금 더 많이 배포를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많이 기부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표창장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감사패도 넣었습니다.

윤정회위원

감사패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몇 명이나 더 드리려고 이렇게 많이 잡아 놓으셨을까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글쎄, 몇 명이 기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평균 대비해서 많이 기부하신 분들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이 부분도 한번 다시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303-01 “따뜻한겨울나기 사업추진 유공부서 시상” 여기 보면 금액은 똑같습니다. 표창장이나 감사패보다는 시상에 조금 더 예산을 책정해 주시는 게 정말로 도움을 주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따뜻한겨울나기 사업추진 유공부서 시상”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정회위원

네.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이것은 16개 동, 부서에서 애썼던 분들, 그다음에 동에서 애썼던 분들 대상으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도움을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표창장과 감사패를 늘리겠다고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포상금’ 이쪽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아까 함대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303-01 ‘포상금’ 있습니다. 이것을 드릴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본위원이 지금 잠시 찾아 본 바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는 포상금 근거가 없습니다. 제18조의 ‘운영지원’이 있지만 거기는 운영에 필요한 예산 혹은 사무공간 제공입니다. 여기에 포상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넓게 보면 1년 동안 고생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지원하는 것은, 넓은 의미로 좀….

윤정회위원

아니지요, 포상금 같은 경우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직접 지원하는 건 아니고, 일단 부서에다가 내려줘서 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그것도 다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 조례 살펴보시고 다시 한번 편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권두성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국장님, 과장님, 사태 이후 안전 이런 것 되게 중요해졌잖아요. 그래서 아까 발표하신 복지자원팀장님 이하 다른 직원들 다 열심히 하겠지만 열심히 하는 직원들 격려 좀 많이 해 주시면 그런 혜택이 주민들한테 다 돌아갈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정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일부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 집행이, 예산 배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자꾸 들어요. 일단 긴급위기가구 복지상담센터도 새로 하는 거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함대건위원

기간제 한 분 채용해서 운영하는 거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함대건위원

원래는 어디에서 했나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이게 처음 생긴 건데요, 잠시만요. 원래는 다산콜에서, 그러니까 120번으로 문의가 들어오면, 다산콜에는 이런 행복이음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인적사항이라든가 내부적인 그런 사항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저희한테 그냥 넘겨주거든요, 120다산콜에서.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거기서 다 상담을 하기로 했는데, 서울시에서, 너무 세부적인 것까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저희한테 그냥 다 넘기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담할 수 있는 안내 직원을 배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번호를 일정 번호를 저희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내년에는 다른 복지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도 받아서 자세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콜센터 기능을 활용하려고,

함대건위원

이해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신규로 채용하시는 분들, 기간제근로자 포함해서 어떤 분들인지 정리해서 주시고요. 통합사례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변경이 돼요. 그래서 공무직 네 분이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근로하시던 분의 전문성을 인정해서 이렇게 한 걸로 본위원이 판단돼요. 맞나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함대건위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사업의 연속성이나 이분들의 전문성을 인정해 주셔서 한 걸로 봐서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긴급위기가구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따뜻한 겨울나기 직원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던 갈월복지관도 그렇고, 직원 신규, 어쨌든 갈월은 우리의 직접 직원은 아니지만, 위탁체지만, 이런 부분들에 우리 구민들의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데 부서에서 정말로 커버할 수 없던 내용들이었는지, 그래서 이걸 진짜 신규 직원을 뽑아서 줘야 되는 부분들이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서 73페이지의 ‘우리동네돌봄단’ 1개 동이 빠졌어요. 어디가 왜 빠진 건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이촌1동이 저소득가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동이어서 거기는 일단 그냥 직원들 선에서 커버할 수 있다고 해서 빠졌습니다.

함대건위원

직원들 선에서…. 이 부분 본위원이 좀 더 확인해 보고 나중에 추가 질의할 것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만 잠깐 할게요. 푸드뱅크/마켓의 자동차보험 두 대 예산 지출해요. 푸드뱅크 차량유지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에서도 자동차종합보험이 또 들어가거든요. 110만원, 100만원. 차량이 몇 대 있는 거지요, 푸드뱅크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후원품을 수시로 받아서 와야 되고, 또 그것을 일부 집에 배달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일부 어르신들이나 거동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럴 때 이용하는 차량입니다.

함대건위원

아니, 쪼개놔 가지고. 공공운영비에도 들어가 있고 차량유지관리비에도 들어가 있어서. 그럼 차량유지관리비에 같이 들어갔으면 되는 것 아닌가, 왜 굳이 쪼개놨나 싶어서 의문이 생겨서 질의를 했고요.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사업예산안 467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하나 더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2022년도와는 다르게 목 변경이 일어난 게 있더라고요. ‘행사운영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200만원, 또 ‘일반보전금’으로 200만원,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누어졌을까요?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처음에는 원래 그게 사실 400만원이 맞는데요, 목을 분리시켜서 ‘행사운영비’랑 ‘행사실비지원금’이랑 나눠 가지고 해 놓은 겁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다 묶어 놓다 보니까 강사 섭외라든가 이런 게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내년엔 내실을 기해서 하기 위해서 목을 분리해 놓은 겁니다.

윤정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469페이지의 ‘사례관리사업 운영’ 210-01입니다. 거기 보면 스마트 플러그 사업과 복지등기우편 있습니다. 스마트 플러그는 ’21, ’22년도 다 시비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전액 구비로 시행하게 됐는데, ’21, ’22년도의 효과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올해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정회위원

네, ’21, ’22년도 시비로 사업 진행하셨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을까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사업 진행을 물론 했지만, 스마트 플러그를 꽂아 놓으면 50시간 정도로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봐서 저희한테 문자라든가 모니터상에 뜨거든요. 그런데 많이 뜨긴 하는데 문제는 플러그가 빠졌다거나, 그것을 아예 뽑아 놓는다거나, 잘못 울리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중에 몇 건 정도는 정말, 계속 변화가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면 입원을 하셨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로 입원을 많이 하셔서 스마트 플러그에 조금 이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의료비를 지원한다거나 그런 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위험이 있었다거나 이런 건 아니었어요, 확인을 해 보니까.

윤정회위원

네, 본위원도 지난번에 자료를 봤을 때 그랬던 걸로 보았는데, 이게 전액 시비였는데 구비로 이만큼 다 가져올 만큼의 효율적인 사업이었는지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어쨌든 한두 분이라도 이상이 발견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로 50대 이상의 분들 위주로 혼자 사시는 분들 위주로 달아 드렸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한 분이라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정회위원

장치는 물론 필요합니다. 이 부분보다는 그런 분들을 조금 더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것들도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복지등기우편인데, 이게 집배원이 배달하면서 하는 건데, 사실 요즘 집배원을 직접 마주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편함에 그냥 넣어 주시는 경우가 많고, 직접 집에 오시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이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등기라는 걸 해서, 올해 10월, 11월, 12월은 우체국공익재단에서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해 보니까, 복지시스템상에서 전화가 없는 그런 대상자들을 저희가 방문하기 어려우니까 그분들 위주로 복지등기우편을 만들어서 우체국에 보내면, 집배원분들이 방문해서 한 번 안 계시면 그다음에 또 방문하셔 가지고 상태를 확인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웃집에 물어보기도 하고 집주인한테 물어봐서 이분이 어디 계시는지 확인하고요, 집 주변에 술병이 있다거나,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다거나, 이런 것들 체크리스트를 드려서 체크를 다시 해서 저희한테 회송을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서 내년에는 저희 예산을 들여서 더 해 보는 게 좋겠다 해서 넣었습니다. 업무협약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윤정회위원

업무협약이 되어 있나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윤정회위원

집배원분들이 늘 업무가 과한 걸로 뉴스나 이런 것에서도 많이 접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까지 살뜰히 살피실 여유가 되신다고 하시나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용산우체국 가서 교육도 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도 했거든요. 98분 정도 되세요. 그래서 한 달에, 올해는 100통이지만 내년에는 200통까지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교육도 하고, 더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윤정회위원

전화가 없는 집이라고 했는데, 일반 전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복지발굴시스템에 복지부에서 두 달에 한 번씩 명단을 내려보내 주거든요. 거기에 전화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빨리빨리 연락해서 할 수 있는데,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복지등기우편을 이용해서 그분들이 방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권두성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존경하는 윤정회 위원님께서 스마트 플러그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오히려 저는 이 사업 좀 칭찬을 하고 싶은 게, 저희 지역구 사회복지사분들이 독거노인분들, 저랑 같이 지역구 돌면 안 계신 경우에 이 스마트 플러그로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지역구는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고 있고, 병원을 가신다거나 잠들어 계신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되게 적절한 조화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사업 수범사례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과장님,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기능 변경’ 예산 신청하셨어요.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구의 역사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굳이 이것 왜 복지정책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어르신청소년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작년에 받았던 것 같아요. 원래는 저희 과가 아니었는데, 처음에는, 어쨌든 업무조정을 하면서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11조에 따르면, 10조1호의 ’청소년수련시설’ 나목에 우리 청소년수련원이 해당되는 걸로 본위원이 이해했어요. 그래서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이게 ‘청소년수련원’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청소년수련관 있나요? 이촌동에 있던 청소년센터가 수련관이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청소년수련관.

함대건위원

「청소년활동 진흥법」 11조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내용에 ‘수련관’은 꼭 있어야만 해요. 그런데 ‘수련원’은 필수사항은, 단서조항이긴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다 검토하셨어요, 과에서?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이것을 시작한 이유가, 시설 자체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시설로 현재 있는 것의 소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빠져, 빠진 건 아니고, 원래 큰 규제를 안 받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 또 현재 유스호스텔이지만 일반 주민들이 훨씬 더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족휴양소로 자리 잡는 게 좋겠다는 판단에서 검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보니까 장애인 객실도 필요하고, 주차장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휴양소 기능을 변경해서 가족휴양소로 자리 잡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결론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물론 이게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좀 더 강화한다는 입장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함대건위원

취지는 본위원도 다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 8억 1,600만원에서 설계용역비, 장애인편의시설비, 소방시설보강, 이것까지는 다 동의하고요. 기타보완설비, 본위원이 엊그저께 1억 어디에 들어가는 건지 세부내역 달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일단 제주유스호스텔이 청소년수련원에서 벗어나도 우리가 지원받은 부분들 없었던 건지 확인 좀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본위원도 현실적으로 일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동의하고요. 현실에 맞게 변해야 된다는, 목적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이게 우리가 진짜 지원받았던 게 없었는지, 그래서 이걸 목적 변경, 기능 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환불해야 되는,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없는 건지에 대해서 검토를 좀 더 하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이 부분을 일단은 삭감하고요, 기능 변경이 되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부분 확인되면 이런 부분들 좀 보완하는 걸로 얘기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기능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일단 내야만,

함대건위원

그러니까 기능 변경 자체가 되는 게 맞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기능 변경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도 예산 배정 당연히 고려해 보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편의시설이나 소방시설보강은 필요하잖아요, 법에 저촉은 안 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필요하잖아요,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꼭 청소년수련원이 있어야만 되는 부분일 수 있으니, 그런 거면 그게 확인이 되고 난 다음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추가해서 예산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황금선 위원입니다. 아까 팀장님 답변 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력이 없었다. 직원들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거기까지 살필 여력이 없었다.”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코로나가 거의 3년 다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닙니다. 코로나 때 “프로그램 같은 것 못 할 때 시설적인 면을 신경 써라. 코로나가 다 끝났을 때 주민들이 그 시설에 들어가서 충분히 질적인 서비스를 받게끔.”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그런 얘기를 누누이 했습니다. 회의록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토 달면 위원님들 질의 못 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직원들 코로나 때 고생 안 했다고 했습니까? 고생한 것 누구나 다 압니다. 아무도 예측 못 한 코로나로 인해서 직원뿐 아니라 전 세계 어느 사람도 마음 편히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질의를 한 겁니다. “쉴 때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질의한 겁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직원분들 고생하신 것 압니다. 다른 분보다 본위원이 더 잘 압니다. 직원들하고 같이 지낸 세월이 9대 의원 중에서 몇 분이나 더 있습니까? 7대, 8대 다 보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없었던 시기랑 있었던 시기랑 너무나 바뀐 상황을 압니다. 충분히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복지관 얘기가 계속 나오니 현장 가는 것을 한 번 건의드립니다.

권두성위원장

위원님들, 어떠세요? 우리가 12월 5일 날 일정이, 12월 6일인가요? 화요일 날 일정이 없는데, 그때 두 개 복지관 한번 현장방문 해 보시는 게? 과장님, 저희가 12월 6일 날 복지관 두 군데 방문할 거니까 그것은 브리핑 좀 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장

네, 말씀해 주십시오.

금선

황금선위원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교부금 작년에 10억 받았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10억 받아서 쓴 내역 있지요? 그 내역 주시고요. 지금 여기 보면 ‘사업목적’이 “장애인편의시설 확대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소방시설을 보완함으로써 구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시설 제공” 이렇게 쓰여 있는데, 현재는 안전하고 편안한 시설이 아닙니까?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더 강화를 하겠다.” 그런 의미로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런 문구를 쓰실 때 좀 생각을 하고 써야 됩니다. “더 쾌적한 공간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든가. 이렇게 쓰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금 그럼 안전하지 않은 거야? 편안하지 않은 거야?’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화재에 취약합니까?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더 강화하기 위해서,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요, 취약하냐고 묻는 거예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강화하는 건 여기 쓰여 있는 것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이 바뀌니까 그 법에 맞게 한다는 거잖아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지하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금선

황금선위원

지금 민선8기 시작된 지 5개월 조금 넘었지요? 급할 때일수록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천천히 바꿔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재나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예산 쓰십시오. 나머지는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 센터도 있고요,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이용시설 공부방, 복지법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스호스텔도 청소년시설에 포함되니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 바꿔야 되겠으면, 의원님들 아직 제주도 현장방문 한 번도 못 하신 분도 계십니다. 갔다 와서 좀 더 이따 해도 늦지 않습니다. 정말 급한 것, 화재에 취약하거나 장애인들이 좀 불편하거나 그러면 예산은 드린다니까요. 그리고 의원님들 아직 다 파악도 못 했는데, 지금 9대 의회 시작한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막 이렇게 들이밀면서 “바꾸자.” 이렇게 하면 이게 상황이 지금 돼요? 그래도 한 번쯤은 현장 가서, 원래는 현장 갈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10·29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애도 기간이기 때문에 다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갔다 와서 충분히 좀 보고, 논의하고, ‘이게 더 좋겠다.’ 그리고 작년에 10억이나 들였어요, 벌써. 이것 처음 만들 때 돈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것 시설한 지 뭐, 10년이 넘었어요? 아니, 의원님들한테도 충분히 좀 느끼고,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니까요?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급해요? 갑자기 무슨 콘도미니엄으로 확 바뀌면 갑자기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어디서 뚝뚝 떨어져요? 꼭 필요하신 것만 예산 다시 하세요. 화재라든가 장애인분들한테 불편한 것 있으면 하시고, 의원님들 내년에 현장방문 해서 하루 묵으면서 뭐가 개선점이 돼야 되고. 8대 의회 때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가셔서. 누수되는 것, 다 각자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건축물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시설에 있으면 시설에 있는 것, 주민들한테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유스호스텔의 필수 채용조건인 청소년지도사” 해 놓고 “서비스에 적합한 관리요원으로 배치하면서 질 높은 서비스 제공” 그러면 지금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필요성 밑에 그렇게 써 놨다니까요? 본위원 제주도 많이 갔어요. 개관하는 날도 갔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10억 들이고 나서 포토존도 생기고, 또 그 옆에 절에 내려가는 계단도 생기고,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그래도 그것 지금 내려가도 다 활용 못 해요. 제주도에 가시는 분들이 숙소에 그렇게 많이 안 계세요. 거의 외부에서 자연경관 보고 오시지. 급할 때일수록 천천히 갑시다. 천천히 가서, 보훈회관 같은…. 정말 가슴을 치며 후회합니다. 여기 지금 6명 앉아 있지만 보훈회관 때 승인해 준 위원 저 하나밖에 없어요. 가슴을 치고 후회한다고요. 과장님은 무슨 죄가 있고, 직원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것도 급하게 하다 보니까, 민선7기에 안 하고 8기로 넘겼어도 됐는데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누수부터 시작해서 곰팡이가 피고, 집수정이 있는 그런 건물을 사서…. 그때 집행부에서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국장님! 고생하시고, 직원들 다 힘드신 것 압니다. 우리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가서 판단하고 그런 시간이 필요하니 천천히 갑시다, 우리.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진희

이진희주민복지국장

일단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기회가 되면, 일단 올해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상황이 이래서. 내년 정도 방문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들고요. 아까 함대건 위원님하고 황금선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게, 시작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최초에 어떤 식으로 시작이 됐고, 그걸 구매를 하면서 고치고 하고, 그때 이 시설로 그냥 갈 건지 아니면 바꿔서 갈 건지도 상당 시간 공들였던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국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이것을 영원히 반대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앉은 자리에서 그냥 서류 하나만 보고 와서, 이용자 수 몇 명, 강화된 소방시설 구축. 아니, 그렇게 많은 용산구민이 여기 와서 이용을 하셨는데, 이것 꼭 무슨 콘도미니엄으로 바꿔야지만 강화된 소방시설 구축해야 돼요? 그 전에 보고 했었어야지요, 만약에 그랬다면. 이게 들어갈 때도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작년에도 교부금 받았다니까요? 제가 제주도 갔을 때 직원들 현장에 내려온 것 만나고 다 봤다니까요, 그때?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일단 가보고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주라는 거예요.

진희

이진희주민복지국장

일단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뭐가 그렇게 급해요? 그래서 본위원은 여기 꼭 필요한 휴양소하고 또 좀 해서요, 시설관리공단하고 얘기해서 필요한 화재라든가, 장애인 이런 것 필요한 것만 하고 나머지 전액은 삭감하겠습니다. 기록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예산안 476페이지,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관련 201-02입니다. “홈페이지 운영” 예산이 ’23년도에 들어왔습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편성된 거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그동안에는 홈페이지를 구축만 해 놓고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공단의 도움을 받았었거든요. 이번에는 정식으로, 약간 홈페이지 자체가 불안정하고, 서버 문제도 있고 해서 전문업체와 계약을 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넣었습니다.

윤정회위원

어떤 업체이기에 한 달에 160만원이 필요할까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자세한 내역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이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홈페이지가 되어 있고, 새로 개편을 한다고 해도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지금 너무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고, 업체별로 물론 금액은 다르겠지만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윤정회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권두성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구재헌입니다.

권두성위원장

아울러 공단전출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되신 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있지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127페이지입니다. 이게 ‘해산·장제급여’라고 해서 국고 사업인데요,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해산 및 장제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 생활안전 도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좀 이해가 안 가는 사업이라 조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해산·장제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들이 해당되고요, 해산급여는 여기 해당되는 분 중에 아이를 낳았을 때, 출생했을 때 1인 7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장제급여는 사망했을 때 8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구에서 또 출산장려금 있잖아요. 그것하고,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중복 지원이 된다는 얘기지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같이 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2022년도 추진상황이랑 ’23년도 요구액이랑, 조금 감액됐어요. 그것은 왜 그렇게 됐는지.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실 요새 저출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산급여 같은 경우 예전에는 1년에 한 13명 정도, 그런데 지금은 현재까지 세 분밖에 신청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의 예산이 줄어든 경향이 있어 가지고요, 감액이 됐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저출산에 의해서 감액된 거네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사실 이런 예산은 늘어도 좋은 현상인데,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제일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마음이 조금 그러네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9페이지에 ‘교육급여’ 사업 있어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하여 교육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저소득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교육기회를 보장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적이.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이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금선

황금선위원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그 가정의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실비로 돈을 지원하는 건데, 대표적인 게 교육활동지원비입니다. 왜냐하면 의무교육이 되다 보니까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은 수업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육활동지원비가 주 금액이 되겠고요. 교육활동지원비가 상승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2023년도가 23% 정도 상승해서 예전보다 증가된 걸로 책정이 됐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이게 현금으로 그냥 통장에 보내주는 돈인가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이걸 해서 교육청에서 현금으로 해서 통장으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혹시 이것 어떻게 쓰는지 보고를 받나요? 그냥 주면 그걸로 끝나는 건가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입학금하고 교과서대가 있기 때문에 고지서에 있는 대로 지출하는 거고요, 이것은 그야말로 교육할 때 필요한 경비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쓴 것에 대해서 정산을 받지는 않고요, 신분이 변동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도 이 돈을 어디서 썼다는 것은 저희가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입학금하고 책값, 고지서에 나오는 대로 지급한다는 얘기지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추진근거’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제43조의2,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추진근거 때문에 대학생까지 확대를 못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금선

황금선위원

이런 추진근거로 인해서 대학생까지는 확대를 못 하고,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대학생까지 아직은 지원해 주는 근거가 없고요, 그런 사업이 없습니다, 현재.

금선

황금선위원

대학생까지 확대할 수 있는 추진근거가 생겨서, 사실은 대학생이 책값도 더 많이 들어가고, 대학생은 또 의무교육이 아니니까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좀 있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노숙인등 보호’ 예산이 많이 책정돼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아침에 의장님께서 서울역 근처의 노숙자텐트촌 다녀오신 것 같은데, 예산 많이 책정되어 있는 만큼 겨울철 동사하지 않게 예산 잘 잡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한번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나왔던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도 삼각지에서 전장연 시위가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장애인커뮤니티센터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농아쉼터 조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인식개선 사업 언급을 하셔서 그런데, 혹시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수어교육, 이런 것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보실 생각이 없으신지? 구의회에서도 본회의 때는 수어통역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인식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저도 수어 보조강사로 일해 본 경력이 있어서 한번 어떻게, 검토 가능한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은 저희가 크게 세 종류, 그러니까 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이 있고요, 또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장애인식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대표적인 게, 바리스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시켜서 그분들이, 아시지만 저희 3층의 커피 판매하는 데에서도 장애인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똑같이 비장애인과 같이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장애인들의 인식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부모연대 쪽에서 하는 장애인식개선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비장애인들이 장애인 체험을 함으로써 그분들에 대한 것을 더 알게 되고, 또 그러면서 장애인에 대한 아픔이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에 대한 것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세 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고, 또 이런 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국·시비가 보조됨으로써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요,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예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추진하는 데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자리에서 ○ 함대건 위원 &– 지금 하고 있는데요?)

김선영위원

아, 그런가요? 장애인부모연대에서 하는 장애인 체험은 어둠 속에서 맹인 체험하고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김선영위원

그다음에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인식개선은 구체적으로, 그냥 당일 교육인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교육을 합니다. 장애 인식개선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요, 2회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일 수가 없어서 온라인으로 직원들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그런 식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2회라 하면 상하반기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저희 직원들이 한 천 몇 명이 되다 보니까,

김선영위원

아, 조를 짜서 1조, 2조 이런 식으로 하신다는 거지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2회에 걸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선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어 강의 같은 것은 지금은 안 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수어 통역, 그것은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수어 통역이 아니라 수어 강의 같은 것?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수어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아, 지금 하고 계시다고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김선영위원

그러면 계속 잘 집행을 하셔서 장애인 인식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영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설명서 135페이지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보조)’ 사업인데요, 시하고 5대 5 매칭사업이네요. 용산구 같은 경우 보면, 동자동 주변으로 인해서 사실 노숙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보통 보면 매칭사업 관련해서는 관리가 경우에 따라서 조금 소홀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자체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각별히 신경 써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4명 공개모집하게 되어 있어요. 이 공개모집 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걸 계획을 세워 가지고요, 공고를 하면 거기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면접을 통해 가지고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아, 그래요?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 아무튼 공개모집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투명성을 항상 가지고, 특히 구의원들,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청탁하는 것 절대 막아야 됩니다.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문제가 발생되고 “누구 지인 통해서 했다, 구의원들이 그런 이야기했다.” 그런 것은 아무튼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김성철위원

그래서 앞으로 용산구에서 진행되는 것, 공개모집하고 이런 데 있어서 사전에 정해 놓고 하거나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했다거나, 이런 이야기가 두 번 다시 나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래야만 우리 과장님도 소신 있게 일을 시킬 수 있고 운영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의원이라든가 선출직이나 아니면 기타 이런 분들이 청탁하게 되면 과감하게 배제하십시오. 그래야 발전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복지과장님 위주로 한 우리 팀장님들, 주무관님들도 앞으로도 그런 본보기 속에서 계속해야 용산이 성장·발전하지, 지금처럼 제가 의원하기 전에도 그랬지만 이건 십수 년간의 고질적인 병이었습니다. 이것은 다 우리 선출직들이 만들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잘못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잘못이라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배제하지 못하고, 따라가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공개모집에 대해서는 채용의 원칙에 입각해서 진행을 해 주셔라, 그래야만 거기에 들어오는 근로자들도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할 것이고, 앞으로도 그래야만 전체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예의 주시 할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아무튼 노숙인 거리상담원들 공개채용, 아직 절차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요건에 대해서 원리·원칙적으로 일 잘할 수 있는 사람 뽑아 가지고 적재적소에 투입해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위원

위원장!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노숙인 관련해서 이야기가 계속 많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우리 구의 쪽방촌도 있고, 용산역이나 서울역 주변도 있고, 계속해서 노숙인들이 상주하는 공간들이 좀 많다 보니 계속 언급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성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숙인 상담원, 지금 2인 1조로 네 분 움직이는 거지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함대건위원

이분들 채용할 때 이력이 ‘건강하고 활동 가능한 분’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래도 좀 위험할 수 있는 일이에요. 노숙인분들과 직접적으로 만나면서 상담하고, 거리에 계신 이런 분들을 마주하다 보면 위험할 수 있으니 직원분들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담당 팀에서도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팀장님도 자주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나가셔서, 결국은 노숙인 문제가 너무나도 오래된 문제이고, 특히 우리 쪽방촌이나 용산역 같은 경우에. 이제 겨울은 나름 그쪽 분야에서는 비수기예요. 부산으로, 따뜻한 데 이런 데로 찾아서 떠나시는 경향들도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조금 덜 상주하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추위에 동사나 이런 위험들이 계속 있다 보니 그런 부분 계속 유념해서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는, 어쨌든 노숙인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 매칭으로 계속하고 있으니 혹시 더 필요한 예산이 부서에 있다고 하면 나중에 증액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산서 145페이지인데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예산서입니까?

함대건위원

네, 세부사업설명서.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함대건위원

우리 구의 전반적으로, 사회복지과뿐만이 아니고, 대부계약이 계속 있어요. 이 건 말고도 대부 관련된 건들은 조속히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 과에서 좀 의지를, 구매 부서하고 얘기하셔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계속 써야 하는 대지잖아요. 그러니까 구매할 수 있는 부분들 좀 빨리 서둘러서 계속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매년 계속 대부료 납부하는 것들이 지금 몇 년째 쌓여 있으니까요, 빨리빨리 처리를 할 수 있게, 그래서 이런 예산이 더 이상 가급적이면 지출이 안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65페이지입니다. 커뮤니티센터 “센터장 활동비”가 월 100만원씩 잡혀 있어요. 업추비 같은데, 이것 어떻게 쓰셨는지 내역 좀 주시고요. “센터장 활동비” 어떻게 썼는지 확인 좀 하고 싶고요. 차량구매, 지난번에 행감 때 본위원이 지적했는데, 혹시 센터하고 논의하신 내용 있나요, 그 이후에?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다시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마 그날 제가 말씀드린 것과 거의 같을 텐데요, 이걸 구매를 하면 모든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센터에서 운영을 할 거고요, 명의는 저희 구청 명의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험료하고 자동차세는 내주고요, 혹시 사고가 나거나 했을 때 그런 처리라든가 이런 것은 그쪽에서 다 보험을 통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관리 자체는 센터에서 하는데, 이번에 처음 차를 구매해서 주기 때문에 혹시 어떠한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예비비 명목으로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걸 지켜보다가 후년에는 예비비로 잡아 놓은 예산을 더 증액을 하거나, 아니면 삭감을 하거나,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센터에서 워낙 필요하다고 하니 부서에서도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왕 구매하기로 결정하셨으면 안전에 최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차량운행일지나 이런 부분들 잘 관리하셔서 업무 외에 사용 안 되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이게 소유권만 가지고 있고 운영권을 거의 다 넘겨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케어에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밤 20시에 센터와 관련 없이 사고라도 발생하면, 의혹을 가지고, 좋은 선의로 계획하신 담당 부서에서 곤란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주기적으로 아예 받으세요, 차량운행일지를. 매달 관리를 하시든. 안전, 다시 꼭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관, 유지보수 이런 부분들은 잘 알겠고요. 본위원이 장애인의 날도 그렇고, 장애인복지관도 그렇고 ‘잘 운영된다.’ 이런 인식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특히, 장애인복지관 비대면 자원봉사를 계획해서 하더라고요.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오는 잡지 통해서 그 부분 봤었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런 부분을 오히려 좀 고민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복지관에서 선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 많이 봐서, 과에서도 그 부분 감안하셔서 혹시 증액할 부분들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금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어떤 분들이 하고 계세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노숙인 거리상담반은 지금 4명이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성향이나 이런 건 저희가 알 수는 없고요. 지금 제가 과장으로 온 지가 3개월 넘고 4개월째 접어드는데요,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분들이 사실은,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노숙인들이 대화하는 데도 사실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노숙인들이 있는 곳이 역 주변도 있겠지만 외진 데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도 2인 1조로 가셔 가지고 그분들 상담도 하고, 그분들의 처해 있는 환경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저희한테 알려줌으로써 거기에 대처도 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분들은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남녀 성비가 어떻게 돼요? 전체 남자,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지금 여자 한 분하고요, 남자분 세 분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일하는 시간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아침 9시에서부터요, 시간선택제기 때문에 5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오후 5시까지?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주말에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주말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여태까지 불미스러운 그런 것 있었었나요, 혹시?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제가 파악할 때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 없었어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다행이네요. 앞으로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추경 책자 봤더니 해산·장제급여, 아까 질의했던 그것에 대해서 추경 요구액이 있었어요. 이것 그런데 다 안 나갈 것 같지요? 이게 보니까 복지정책과,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4601(2022.8.10.)호”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옆에는. ‘2022년도 기초생활급여(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1차 변경내시 통보’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하는데, 그런데 이게 해산은 어느 정도 기간이 10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어서 예측이 되지만 장제는 예측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예산 쓴 집행률이 얼마나 되나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지금 집행률은 예산의 100%는 아니더라도 한 80% 이상은 집행한 걸로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현재 총 183명 정도의 대상자에게 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대로는 나가고 있는데요, 예전에 추경 한 것은 제가 파악했을 때는 장제급여가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있어서 아마 추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만큼, 아까 말씀드린 해산급여를 받는 그게 좀 줄어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드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계획한 것에 못 미칠 정도는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주로 질병으로 돌아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코로나로?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이번에는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보면 질병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시지요.

금선

황금선위원

이런 제도가 있어서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것,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부사업설명서로 들어와서 보면, 137페이지에, 이게 본위원의 기억에 9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통과해 줘서 드리는 것 같거든요. 이분들이 이것 말고는 얼핏 들으니까, 연차로 받는 게 혹시 있나요? 1년 근무하면 1년에 10만원 나온다든가 그런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지금 복지포인트 말씀하시는 거지요? 20만원.

금선

황금선위원

이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고, 이것 전에 받았던 게 혹시 또 있나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추가로?

금선

황금선위원

네.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그게 구립장애인복지관, 거기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연차별로 해서 차등지급을 하는데, 10년 이상은 40만원이고요, 10년 미만인 근무자에게는 1년에 30만원을 지급하는데, 그 예산 비율이 시비가 95%고, 우리 구비가 5%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100% 주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돈을 시비로 충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5%라는 돈은 많은 돈은 아니어서, 그런 예산은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그런데 저희가 단독적으로 이것과 같이 20만원 전체를 구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없고요, 시비로 내려오는 사업은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사실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되게 약해요. 또,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그리고 매일 어려운 분들에 대한 상담,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통과해서 드리는데, 얼핏 들었더니 연차별로 수당이 있다고 들어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고, 143페이지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수동, 전동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수리지원” 사업이에요. 이게 보니까 차상위 장애인 30분, 일반장애인 50분, 이렇게 수리비 지원하는데, 예산액이 ’21년, ’22년, ’23년 요구액이 똑같아요. 이게 구비 100%인데 이 정도면 충분한 건가요, 아니면 더 많은데 이렇게 선을 정해 놓고 하는 건가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집행률을 보면 2021년도에는 100%를 집행했고요, 2022년도 10월 현재 87.7%를,

금선

황금선위원

팔십?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87.7%, 10월 말 현재. 그래서 모자라지는 않고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21년에는 100%, ’22년에는 현재까지 87.7%. 그러면 ’23년에 이 정도 예산을 잡으면 엇비슷하게 갈 것 같네요, 2년 치가 비슷하게 나왔다면.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한 111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전동이 더 잘 고장 나지 않나요, 수동보다?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아무래도 수동은 고장이 나더라도 큰 고장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전동 같은 경우에는 기계라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아마 고장이 나면 수리비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다 보니까, 장애가 후천적인 장애가 훨씬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동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지원해 드리는 거잖아요, 구비를 들여서. 부족함이 없나 항상 챙겨 주셔서 장애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구청에서 좀 많은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금선

황금선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위원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잠시 잊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커뮤니티센터의 차량, 콜택시 언급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콜택시로 커버가 불가능한 부분들, 운송하고 이동하는 것, 이동권 보장해 주는 부분으로 인지하고 있는데, 맞나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함대건위원

그러니까 센터에 필요한 차량이라기보다는 센터에 방문하기 위한 장애인분들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이동편의사업으로 인지하고 있거든요, 차량 제공하는 게. 맞아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거기 센터에 7개 단체들이 상주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의 단체에서 하는 행사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행사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분들 이동도 해야 되고, 이런 것 전반적으로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 개념으로만은 아니고요, 거기에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본위원이 생각해 보니, ‘시간을 딱 정해서 이 시간에만 운행해라.’ 이런 걸 관리하실 거예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은 안 해 봤는데요, 저희가 한 한 달 전에 장애인분들의 행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빙고역에서 출발하는 걸 봤을 때 그분들이 장애인행사를 가면 복귀할 때는 시간이 감을 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늦어질 수도 있고 다섯 시 안에 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정확하게 시간을 딱 정해 버리면 그것은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운행일지에 장소라든가, 탑승자, 이런 것을 기록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한다면 충분히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나 이런 것은 예방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체육대회 참석했던 그 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지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함대건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센터장님 것은 올해 치 활동비 정산내역 좀 주십시오.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회 위원님!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483페이지의 301-02입니다. 저소득 명절,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잠시만요. 사백….

윤정회위원

483페이지입니다.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예산서 433페이지입니까?

윤정회위원

네, 사업예산서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480이요?

윤정회위원

네, 483페이지.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윤정회위원

거기에 “저소득주민 명절위문” 있는데, 300가구가 줄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제가 지금 잘 못 알아들어 가지고, 어디 말씀….

윤정회위원

483페이지의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입니다.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윤정회위원

거기 “저소득주민 명절위문”이 있는데, 작년 6,000가구였는데 현재 5,700가구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왜 300가구가 줄었나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아, 300가구가 줄은 이유요?

윤정회위원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아, 이게 애초에 저희가 2021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할 때 9% 정도의 증가로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서에는 추경이라든가, 감추경이라든가 그게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이 예산서는 본예산, 그러니까 2021년 당초예산을 비교해서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9%로 예상했기 때문에 좀 많았고요, 올해는 생각만큼 그렇게 수급 받는 분들이 늘어나지 않아서 7%로 예상하고 책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수급자가 현실적으로 그 정도로 늘어난 건 아니었고요, 변동은 크게 없었는데, 저희가 내년 예산을 성립할 때 어느 정도 추계를 잡아야 되는데요, 늘 것을 예상했는데, 그 차이입니다. 2% 정도 적게 책정한 거지요, 2023년도는.

윤정회위원

그리고 그 바로 아래 “저소득·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한 3배 정도 늘었어요. 국민건강보험료가 3배 정도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될 수가 있을까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윤정회위원

바로 아래 “저소득·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작년에 비해 예산이 3배 정도 늘었는데.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아, 이것 늘은 이유가요, 이것은 단가가, 그러니까 단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최저 보험료가 지금까지는 1만 4,65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1만 9,500원으로 올랐습니다. 금액도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가 한 1,000여 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증가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저 보험료’라고 그래 가지고요, 1만 4,650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 밑의 보험료를 내시는 분들의 차액을 지원하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1만 9,500원으로 상승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올라갔으니까 대상자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한 1,000여 명 정도가 늘어나는 걸로 파악이 돼 가지고요, 예산이 한 3,600만원 정도가 증가한 게 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492페이지의 맨 위에 “장애인 활동지원 전자바우처시스템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보다 25만원 늘었는데 비교 증감에 안 쓰여 있어서.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도 지금 사실은 기준단가가 올라갔거든요.

윤정회위원

아니요, 운영비가, 맞게 되어 있는데, 비교증감에 ‘250’ 숫자가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제가 어디인지 찾지를 못해 가지고….

윤정회위원

숫자만 추가로 더 스티커 작업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위원님, 뒤 페이지에, 지금 그 없는 부분이 192쪽이지 않습니까?

윤정회위원

아니요. 492페이지.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492쪽 맨 위에가 없다는 말씀이신데, 491쪽 맨 하단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아! 네, 제가 못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위원

위원장!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매칭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행감 때? 시에서 지원 나가는 것 있다고.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서 잡혀 있는 게 2만원으로 잡혀 있고요, 시에서 따로 3만원이 시비로,

함대건위원

3만원?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3만원. 그래서 합쳐서 5만원입니다.

함대건위원

아, 매칭은 아니군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매칭은 아닙니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3분 정회

14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입니다.

권두성위원장

아울러 공단전출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호명되신 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우리 경로당 국유재산 대부료가 지금 6억 넘게 잡혀 있어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서에서 어떻게 계획 잡으셨어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아, 국유재산 대부료 말씀하십니까?

함대건위원

대부료.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우리가 거기 국유재산 점유하고 있는 게, 대부료 내고 있는 게 5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서계1, 한남1·2, 삼각지, 동자 있고, 지금 현재 서계1하고 한남1은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 해 가지고 내년에 그걸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개 경로당은, 한남2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가 한남3구역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그렇고, 지금 동자경로당은 어린이공원에 돼 있어 가지고 그걸 매입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리고 삼각지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땅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100평이고, 실제로 우리가 점유하는 부분이 10평밖에 안 됩니다. 그쪽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어 가지고,

함대건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100평과 10평이면 10배 차이인데.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자산관리공사에서는, 삼각지경로당 보면 거기 공원의 일부분, 경로당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은 한 10평가량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장하는 것은, 경로당 앞에 있는 공원까지 다 포함을 해 가지고 지금 그쪽에서 우리가 점유했다고 해서 점용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함대건위원

네, 이해했고요, 시간이 계속 길어지기 때문에 답변을 최대한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삼각지 어린이공원 관련해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예산 이번에 추경 때 반영해 가지고 거기 리모델링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개선사업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 우리 부지가 아닌데 한 거예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거기 땅은 원래 국방부 부지입니다. 그리고 공원에서 끊어져 가지고 공원에서 경로당 있는 그 사이의 땅이 한 100평가량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 땅은 경로당으로 쓰는 땅 한 10평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사람이 다니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산관리공사에서는 경로당 앞의 땅이니,

함대건위원

놀이터 있는 장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지요. 놀이터 앞에 보면, 경로당하고 놀이터 사이 보면 사람들이 다니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한 100평가량 됩니다.

함대건위원

사람 다니는 길이 어떻게 100평이에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니,

함대건위원

일단 말 길어지니까요, 표, 지도 나중에 좀 주시고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어쨌든 상황은 이해했고요. 그 지도 보고 나중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어쨌든 대부료가 매년 우리 구청의 너무 많은 금액이 나가요. 그래서 최대한 매입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매입하게끔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 예결위 때 별도로 한번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아까 여섯 군데 얘기한 그 대부료,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다섯 군데입니다.

권두성위원장

다섯 군데인가요? 그게 한남2경로당하고,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한남1하고 한남2, 그리고 서계1, 그리고 동자, 그리고 삼각지 경로당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그런데 지금 한남1경로당은,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한남1하고 서계1은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 해 가지고 매입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장

한남2는 어쩔 수 없이 지금 3구역에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 내버려두는 거고.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두성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5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여기 지금 기존에 했던 어르신의 날 이런 것 다 들어간 거지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기존에 했던 어르신의 날 행사는 옛날에 용산가족공원에서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지는 않고, 만약 5월 달에 한다고 하면 우리 아트홀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용해서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사실 이번에 본위원 조례 하려다가 다음 회기로 미뤘어요. 왜냐하면 너무 딱 조례 날짜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구청에서 일하기도 어렵고, 그 조례를 만들었던 시기와 지금의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날씨도 많이 더워지고 그래서 날짜를 좀 유동성 있게 넓게 잡으려고 해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탄력적으로.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잘하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많이 쓰셨는데, 하시기 전에 검토 좀 하셔서, 그리고 본위원이 어저께, 인터넷 검색하다 좋은 게 있으면 제가 카톡에 따로 모아 놓는데, 연천군에서 콘서트 ‘아모르 연천’ 이런 걸 개최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아모르 연천이 김연자씨 ‘아모르 파티’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걸 따서 한 건데, 금액이 엄청 저렴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다른 데 알아보니까 이런 콘서트를 가려면 기본으로 식사 제공되고 30만원인데, 그냥 이렇게 관공서에서 하는 것은 3만원, 5만원 이렇게 좌석에 따라서 이런데,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가수분들 있잖아요. 공연 할 때 그런 분들도 좀 초청해서 그런 것 꾸며 보는 것도…. 어르신들이 사실 어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요. 자식들이 마련해서 모시고 가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리고 또 원하는 자리에 앉을 수도 없고. 그런데 우리 용산구에는 있잖아요, 공연장이. 충분히 있으면 활용을 해야지요. 그래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 또 조례 하기 전에 많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해서 잘하도록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어르신의 날 행사를 했던 경험을, 계속 본위원이 봤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때 안 하다가 올해는 또 했어요. 그런 것을 다 장단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점은 더 확대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어르신청소년과에 한 가지 좀 칭찬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탁자 선정이 있었지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정말 잘하셨어요. 청소년 관련된 분들, 서울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울시립 청소년미디어센터, 과천시청 교육청소년과, 이런 분들이 오셔서 심의를 하셨나 봐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정말 전문성 있는 분들이 오셔서 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위원회들은 막 세무사, 변호사, 그리고 전혀 관련 없는 데이케어센터장, 이런 분들이 해요. 그런데 정말 잘하셔 가지고 칭찬드리고 싶어요, 이런 부분들은.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이번에 수탁기관 선정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모시고 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앞으로도, 저희 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정말 전문가들을 모셔 가지고, 어떤 수탁자가 받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서비스의 질이 달라지거든요. 너무 잘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어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감사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505페이지의 101-04입니다. 이것은 그냥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상여금”이 50%가 줄었어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원래 상여금은 명절에 나가는 건데, 그게 현재 전담인력이 올 12월까지 근무하고 내년 6월까지 다시 연장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있는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아, 상반기만,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회위원

그리고 507페이지에, 원래 307-11의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작년에는 “취약어르신 병해충 방제 서비스”로 8,000만원이 들어갔었는데, 이 목이 508페이지의 307-11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도 50% 정도가 줄었는데….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작년에는 8,000만원 편성해 가지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하는 어르신에 대해서 전문업체에 해서 방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에 그분이 한 2회 정도 하는데 그렇게 효과가 없었던 것 같아서 올해는 좀 달리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는 지금 4,000만원 편성해서 총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받으시는 분들이 한 1,200가구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 1,000가구만 선별해 가지고 거기 약품을 비치해 가지고 상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하나는 그분들의 주거환경 서비스 차원에서 한 100가구 정도 집에 가서 필요한 것, 걸어 다닐 때 핸드레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매해 가지고 지원해 드리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정회위원

그러면 여기는 저소득층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으시는 저소득층 어르신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저소득이 아니어도 이런 병해충 서비스를 받고 싶은 분들에게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있나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된다고 그러면 65세 이상 어르신들 가구에 혹시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해야 되겠지만, 현재 예산상 저소득어르신들에 한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윤정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권두성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4페이지, “노인복지시설(제3종시설물 포함) 안전점검” 하는 것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잘하신 것 같고요. 안전문제 없는지 세밀히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214페이지 밑의 내용 보면, “청파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한 1억 3,000만원 정도 운영비가 증가했어요. 어떤 부분이 증가한 건가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내년에 특수사업으로 해 가지고 경로당을 찾아가서 어르신들, 청파 같은 경우에는 남영동 경로당하고 청파동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그분들 대상으로 찾아가서 디지털교육이라든지, 키오스크라든지 그런 걸 1대 1로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켜 드리고 현장까지 나와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교육을 하는 특수사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함대건위원

그러면 이게 “프로그램사업비”인가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프로그램 사업이고, “인건비”는 2명의 사회복지사를 또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추가로,

함대건위원

경로당 이미 프로그램 지원사업 하잖아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사업을 하는데, 전문적으로 키오스크라든지 그것은,

함대건위원

그러니까요, 경로당 프로그램 사업 있잖아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물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거기서 하면 안 돼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게 교육을 한 번 받아 가지고 되는 사항이 아니고.

함대건위원

경로당 프로그램 사업도 일회성 사업 아닌데? 이것 몇백만 원 되잖아요, 이것도.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경로당이 89개 있습니다. 그것 다 하려고 그러면,

함대건위원

그러면 이 두 분이 89개를 다 돈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청파하고 남영동만 합니다.

함대건위원

경로당 프로그램 사업 예산이 얼마지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경로당 프로그램 예산이 총 1억 3,900만원에서 프로그램 그런 쪽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한 8,000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지금 두 곳 경로당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복지관 자체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딱 두 곳에만 경로당 프로그램이 들어간다면, 이미 경로당에 프로그램 예산이 있는데.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니, 경로당 어르신 체험프로그램 확대하려고 일단 한남동에 있는 8개 경로당하고, 그리고 청파동 4개하고, 남영동 3개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월 2회 하는데 2시간씩 해서 총 16회 정도는 할 예정입니다.

함대건위원

한남동은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한남노인종합복지관?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한남동에 가는 것은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함대건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청파노인복지관 얘기하잖아요, 지금, 과장님?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청파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청파동하고 남영동만 하고, 여기에서 실험적으로 해서 이게 반응이 좋고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전 경로당에 확대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함대건위원

이 예산 삭감 메모해 주세요. 이미 경로당에 있는 내용에서, 경로당에 프로그램 필요하면 그쪽에서 더 지원해도 돼요. 노인복지관에서 굳이 찾아가서 하는 것, 중복이라고 본위원은 느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해 주시고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경로당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디지털정보화교육 같은 경우는 직접 나가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놀이교실부터 해 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그러면 예산 더 늘려서 하면 되잖아요. 굳이 노인복지관에서 왜 하는지 본위원이 이해 못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으로 215페이지 “구립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필요해요. 그런데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해 증액된 거네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구립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함대건위원

네.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것은 우리 용산노인전문요양원하고 구립 한남노인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거기서 일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기 나이 많은,

함대건위원

취지는 다 이해하겠고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그래서 올해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시작을 해 가지고,

함대건위원

작년에 3만원 잡혀 있는데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올해 5만원 줬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니까 2만원 증액한 거잖아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5만원 주고 있습니다, 증액한 게 아니고.

함대건위원

작년 예산서에는 3만원 되어 있는데요? 실제는 다른가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올해 지금 5만원 주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증액했나요? 제가 ’22년도 세부사업설명서 가지고 있는데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이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5만원 주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이것은 무슨 기준으로 주는 거예요? 근거가 있나요, 지출?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요양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사실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대건위원

아니, 저는 취지는 100% 동의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근거 있냐고요. 담당 팀장님! 답변대에 잠깐 나와 주세요.

병준

김병준어르신지원팀장

어르신청소년과 어르신지원팀장 김병준입니다.

함대건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근거 어떤 건가요?

병준

김병준어르신지원팀장

근거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함대건위원

제도화가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조례로는?

병준

김병준어르신지원팀장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잡혀 있는,

함대건위원

아, 그 조례로 같이 갈음할 수 있나요?

병준

김병준어르신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거기도 사회복지시설입니다.

함대건위원

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3만원 맞는지 아닌지는 아시나요?

병준

김병준어르신지원팀장

편성 금액은 5만원이 맞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서에는 왜 3만원 돼 있어요?

병준

김병준어르신지원팀장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제가 정확히 그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올해 집행 예산은 5만원씩 집행을 했습니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이분들 처우개선 필요해요. 그런데 이분들 20만원씩 받는 것도 중복으로 받나요? 어떻게 되나요?

병준

김병준어르신지원팀장

중복으로 받지 않습니다.

함대건위원

아, 이분들은 월이니까 더 많겠군요?

병준

김병준어르신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함대건위원

일단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5페이지 중간의 ‘시설비 및 부대비’ 작년 예산서에 3억 돼 있는데, 내년 예산 27억으로 잡았어요. 8배가 늘었거든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거기 보시면 “노인복지시설 보수사업비”는 전년하고 동일합니다. 3억으로 동일하고, “청파노인복지관 스프링클러 설치 등”도 돼 있는데, 이 건물이 2009년부터 복지관을 운영했었는데, 현행 소방법상 300㎡에서 600㎡ 이하, 쉽게 말해서 저희는 598㎡입니다. 그러면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됩니다.

함대건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중처법으로 다 하는 건가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하는 겁니다.

함대건위원

어쨌든 예산이 거의 한 24억이나 더 쓰게 되기 때문에,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리고 그다음에 가서 구립 용산노인전문요양원도 보니까 노후해 가지고 하는 거고요,

함대건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먼저 말씀드릴게요. 취지 다 이해해요. 내용 다 이해하고, 필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중처법 때문에 해야지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24억이나 예산 쓰면 그래도 한 번쯤 오셔서 설명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이 예산안 설명 이후에, 이 자리 이후에 이 부분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해 주세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필요하지요, 이 부분.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준비를 미리 좀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과장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국고)’이 이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잖아요. 여기에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긴급구조”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국고)’도 “학교 밖 청소년”을 하고 있는데, 위기 청소년이랑 학교 밖 청소년이랑, 제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들 상담한 내역 좀 세부적으로 달라고 했는데 받지 못해서 이게 뭐가 다른지를, 약간 중복되는 것 같아요. 지금 ‘청소년지원센터 운영(국고)’랑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국고).’ 그래서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저소득 독거어르신(돌봄로봇 지원)’은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한 대로 4,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어르신 말벗을 지원하는 돌봄로봇을 보급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이미 세부사업설명서에 특정 업체의 로봇을 지정하여 하겠다는 설명은 업체 선정 절차를 생략하여 다소 오해 소지가 있고요, 고장이 났을 때 서비스 문제와 나중에 반납 절차, 양도 문제 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전 설문조사 후 이를 세밀하게 계획하여 꼭 필요한 대상에게 집행하여야 하는바,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런데 지금 돌봄로봇은, 저희가 25개 구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지금 돌봄로봇을 이용 중인 자치구가 한 15개 구 정도가 있습니다. 15개 구 정도가 있고, 지금 보면 4개 업체가 있는데, 4개 업체 중에서 2개는 인형 방식이고, 또 2개는 로봇 방식으로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로봇보다도 인형을 좀 선호합니다. 인형으로 돼 있는 데가 ‘반려로봇 효돌이’하고 ‘어르신 말동무 미스터마인드’인데, 거기 미스터마인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구를 확인해 보니까 에러가 좀 많이 나고 A/S가 좀 늦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반려로봇 효돌이는 서울시 종합복지관에서 각 노인종합복지관에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요, 일단은 그 4개 중에서는 가장 에러가 적고, 그리고 현재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 사용법도 편리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을 한 거고, 실질적으로 보면 우울증 있는 어르신들한테 이게 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구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렌털로 해서 한 50대 정도만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선영위원

과장님 의견 잘 들었고요, 이미 삭감 의견 전달했기 때문에 추가 설명하셔도 제 의견은 변함이 없고요. 로봇 관련 기사 저도 많이 봤고요, 독거노인분들 담당 사회복지사분들이랑 많이 찾아뵙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런 예산으로 차라리 담당 복지사나 담당 공무원들한테 수당을 더 올린다든지 그런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의견 없으면 이렇게 삭감 의견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일단은 1년 정도만 렌털로 해서 사용해 보고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다시 재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선영위원

저는 삭감 의견 전달했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두성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김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어르신 로봇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어르신들께서 외부활동이 조금 어려우시거나 늘 옆에 누군가가 있기 어렵기 때문에 혼자 계시는 시간에 작동법을 익히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조금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도 어르신들 중에서 우울감이나 고독감을 느끼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이걸 드림으로 인해서 정서적으로 안정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정회위원

사실 저희 외할머니도 그걸로 많이 웃고 하셨기 때문에, 은근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539페이지입니다.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윤정회위원

307-10입니다. 539페이지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539페이지는 저희 과가….

윤정회위원

사업예산안입니다.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 과가 아닙니다, 539페이지는.

윤정회위원

아, 죄송합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어르신일자리 사업, 세부사업설명서 239페이지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함대건위원

담당 팀장님에게 시니어클럽 설치 관련해서 설명 들었습니다. 어쨌든 3억이라는 공사비 집행하게 되는데요,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보훈회관 관련해서 그리고 다른 사업들도 계속 공사 관련해서는 지적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공사 하자, 유지보수 이런 부분들 하자 발생 안 되게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니어클럽 설치 관련해서 기존의 의원님들이 의견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전에도 시니어클럽 설치를 계속 하려고 했다가 실패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본위원은 시니어클럽 자체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어르신들께서 제일 큰 지점이 문화 향유하고 일자리, 이 두 가지가 제일 크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 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다른 시니어클럽들 하고 있는 부분들 잘 모니터링 하셨으면 좋겠고요, 꿈나무종합타운이라는 우리 구의 아주 좋은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사업이 성공해서 어르신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안 그래도 시니어클럽 설치 관련해 가지고 지난 8월에도 서울시에다가 특별교부금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11월 29일, 11억 결정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런데 시니어클럽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한 20년 넘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다른 것들은 오랫동안 해 왔으면 체계가 잘 잡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굉장히 오래 전에 했던 사업들이라, 내용 보면 그래도 예전보다는 사업 내용들도 시대에 맞게 많이 변하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려 반 기대 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266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본위원이 행감 때 과장님하고 얘기 많이 나눴습니다, 이 부분. 어쨌든 여기도 예산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만큼, 또 마찬가지로 유지보수 문제 그리고 안전 문제들 없도록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세 곳이 잘 운영되어서 ‘구비가 낭비되지 않았다.’라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부분도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어르신교육 지원’ 관련해서 디지털 실버테이블 구매하시잖아요. 경로당 같은 데를 저도 자주 다녀보기 때문에 보면, 주로 화투나 포커나 아니면 바둑 같은 걸 두시지, 사실 디지털교육을 하는 이유도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을 안 하시고 부족하시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난번 결산 때 저희가 제안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두고. 저는 돌봄은, 존경하는 윤 위원님, 개인적인 좋은 의견 주셨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시니어클럽 이번에, 존경하는 함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특별조정교부금 서울시에서 11억원 내려오고 그 안에 좋은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사실 노인분들이 경로당에서 그냥 할 일 없이 소일거리로 시간을 보내시는데,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시니어클럽을 제대로 운영해서 노인분들이 경로당도 자주 오시고 좋은 프로그램도 접하시고, 저는 그렇게 효율적으로 여생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라서, 시니어클럽 이것은 굉장히 기대되는 사업이라서 예산 받으신 만큼 어르신청소년과장님께서 잘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영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위원

위원장!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노인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행감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반영 안 될 겁니다. 말씀은 더 안 드릴게요. 계속 고민해 주세요, 이 부분.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자문도 좀 더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실제로 친화 인증을 넘어서서,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인증을 떠나서 진짜 아동들이 잘 놀고 지낼 수 있는 그런 친화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리고 ‘어르신 복지증진 공모사업 지원’ 이것은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노인복지후원회 예산 공모 나가는 것 이것은 좀, 사업 지금 못 떼나요, 별도로?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이대로 되면 어차피 1월 달에 공모하니까 그때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함대건위원

내년에는 꼭 이 부분 공모사업으로 진행하지 마시고, 별도의 단위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담당 부서에서 직원분들 꼭 메모해 두셨다가 별도로 떼 주십시오, 이것, 공모 안 하도록.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정회

15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성권입니다.

권두성위원장

아울러 공단전출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호명되신 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직원분들과 이번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지금 갑자기 우리가 예산 끝난 다음에, 효창동에 있는 데시앙포레아파트 안에 주민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하고 싶다고 구청에 왔었나 봐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저희한테 입주자대표회 동의안 받아 가지고 국공립으로 해 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그것 11월 8일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 신청을 했고, 11월 11일 4차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확충심의 결과가 승인으로 난 것 같아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 시비 보조금 교부 내려오는 사업이라 지금 예산 편성은 안 돼 있는데, 갑자기 예산 끝난 다음에 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조금 확보해야 되는 사업이지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상반기에 개원하려면 저희가 이번에 잡아야 되고, 만약에 이번에 못 잡으면 하반기에 추경에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지금 이게 매칭이 국·시비가 85%고, 구비가 15%예요. 우리 얼마 해야 되지요, 지금?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아직 예산을 안 잡았고요. 25인 이하, 총 사업비가 1억 4,000만원 정도로 표준 공사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2,8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거기 준비비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개원 준비비가 지금 700만원이지요?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할 때 개원준비금이 700만원이지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시비는 이미 5,900만원 교부가 됐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추진계획을 좀 봤더니, 이게 원래 단지 내 의무설치는, 국공립 500세대 이상이지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여기는 384세대인데,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건데, 사실 조금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그 초등학교 안에 단설유치원이 있어요, 바로 마주보고 있는 초등학교 안에. 그리고 효창동 인근에도 어린이집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마 부서에서 보기에는, ‘효창동 내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자 130명, 정원 충족률 83%’ 이렇게 해 왔는데, 이것은 과장님 잘 아시지요, 허수라는 것?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이게 ‘아이사랑’이라고 임신·육아종합포털에 등재된 대기수인데요, 어린이집에 재원 중이면 2개소까지 입소대기 신청할 수 있고, 미재원이면 3개소까지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복된 인원이 조금,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그걸 아직 걸러내는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영유아가, 유아지요, 유치원도 그렇고 두 개의 부처에서 하잖아요?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 이러다 보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낼 수가 없어요. 사실 청파초등학교에 유치원 들어올 때도 많은 어린이집, 국공립 포함해서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많은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그 주변에, 인구 대비. 그런데 그게 교육청 사업이다 보니까 유치원만 확인한 거지요. 유치원만 확인하고 어린이집은 확인 안 한 거지요. 그런데 그 유아가 다니는 게, 유치원, 어린이집, 체육시설 같은 데, 또 영어학원에 학교처럼, 영어학교라고 본인들은 칭해서 운영을 하는데 사실 학원이에요, 학원. 학원인데, 한 시간에 교습비가 만약에 10만원이면 5시간 있으면 50만원 받을 수 있는 그런 학원인 거거든요. 이렇게 다 분포가 돼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을 수가 없어요, 시스템 자체가 안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항상 본위원이 행감 할 때 ‘서울시에 건의를 해라, 걸러내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그런 상황인데, 여기가 또, 주민들이 원하시면 당연히 해 드려야 되지요. 해 드려야 되는데, 주변에 있는 곳들이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것 증액하는 것 예산 정확하게 해서, 또 예결위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그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본위원이 행감 때 쓴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예산을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는 부분은 그 승인 목적에 맞게 잘 써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위원

위원장!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66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보조)’인데요. 책으로 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라고 그러셨습니까?

함대건위원

366페이지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366페이지요?

함대건위원

네, 세부사업설명서. ‘산출근거’ 보이시나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함대건위원

“민간위탁금” 있고요, “육아종합센터 인건비”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금 등)” 1,720만원 있어요. 보이세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함대건위원

괄호 안에 “기관운영비” 있지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함대건위원

그 밑의 줄 보시면 “관리·기관운영비.” ‘기관운영비’가 두 번 중복돼서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런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제가 이걸로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함대건위원

담당 부서 팀장님! 좀 찾아주세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책이 두 개이다 보니까….

진희

이진희주민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있고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런 의미의 기관업무추진비이고, 밑의 “관리·기관운영비” 같은 경우는 기관을 운영하기에 필요한 공공요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도 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있다는 것. 그러니까 명칭이 좀 그런데, 성격은 완전 다른 거예요.

함대건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이해했는데, 국장님 답변 주신 것처럼 본위원도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게 맞는지 확인을 좀 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어쨌든 용어가 같기 때문에 우리도 중복 여부를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프로그램 사업비 밑에 2억 5,000만원 잡혀 있어요. 작년 대비해서 한 7,500만원~8,000만원 정도 늘었거든요. 그런데 추진내용 보니까 10개 사업을 해요, 367페이지에. 올해는 9개 사업이었고, 내년엔 10개 사업을 해요. 한 개 사업에 단순히 7,500만원이 늘어났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지는 않고요, 어쨌든 예산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왜 늘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담당 부서 팀장님이 해 주실래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는 이 부분이 디테일해서.

문영

시문영보육정책팀장

보육정책팀장 시문영입니다. 10개 사업 중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보통 컨설팅이라든지, 보육교사 대체교사 지원사업이라든지 인건비성이어서 인건비 상승으로 금액이 상승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애아들,

함대건위원

프로그램 운영.

문영

시문영보육정책팀장

네, 아동학대 관련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 사업도 그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10개 사업 사업별로 예산 주시고요. 대체교사 지원사업, 지금 프로그램을 한 분이 운영 중인데, 대체교사는 몇 분이나 풀이 있어요?

문영

시문영보육정책팀장

10명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몇 번이나 파견 나가세요? 파견 안 나갈 때는 이분들은 어떻게?

문영

시문영보육정책팀장

거의 한달 내내 나가십니다. 지금 저희 대체교사가 사실 부족합니다, 전체적으로. 보육교사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대체교사를 많이 투입시키고 있는데, 대체교사를 지금 채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각 어린이집마다. 그래서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많이 파견 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 나가고 있어요.

함대건위원

본위원도 이 사업에 대해서 일부 경험해 본 적이 있어 가지고요. 되게 좋으면서도 어려운 사업이에요. 센터에서 운영할 때 실무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게 어린이집마다 특성들이 다르고, 그런 곳에 각각의 대체교사들이 출근해서 1~2주, 단시간 근무해 주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내실 있게, 그리고 이분들 어려움 많이 케어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따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시문영보육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세부사업설명서 363페이지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국고)’ 사업 관련입니다. ‘사업대상’을 보면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이번에는 원효어린이집하고 한남어린이집이 맞나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김성철위원

몇 년씩 된 거예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원효는 1989년도고요, 한남은 2006년도에 지은 집이거든요.

김성철위원

그 안에 개보수나 리모델링을 좀 했을 것 아닙니까?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지금까지 소소하게는 했는데 이것 선정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그린리모델링 신청을 받았어요. 신청을 받았는데, 원효하고 한남만 신청으로…. 왜냐하면 이게 오래돼 있어도 공사기간에는 애들을 다른 데 전환시켜야 되는데 그게 마땅치 않은 데는 신청하기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김성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사업 기간이 1년간이에요, 사업기간이. 그래서,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아, 사업 기간은 내년도에 시행한다는,

김성철위원

아, 그 기간 안에 시행한다?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이게 교부가 돼야 되니까요.

김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원효하고 한남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사전 협의를 통해서 ‘공사 기간을 언제 정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서로 협의된 게 있나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아직 그렇게 구체적으로 된 건 없고요, 하여간 저희가 내년도에 하겠다는 그 정도만 한 거고, ‘언제 하겠다.’ 그건 그렇게까지는 아직….

김성철위원

아직 그렇게까지 구체화되지는 않았다는 얘기지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김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 50%하고 시비 25%면 75%인데,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됐나요? 이것도 신청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신청을 해 가지고,

김성철위원

전체적으로 교부금을 받아서 거기에서 나눠서 우리가 세부항목으로 쓸 수 있는 비용 중의 하나인가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대상 선정이 어제 12월 1일자로 통보가 됐어요, 서울시에서. 그래서 통보가 늦게 와 가지고, 지금 총 예산이 5억 5,900만원 해 가지고 저희가 편성해 놓은 것보다 조금 많이 교부, 교부된 건 아니고 선정해서 통보가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김성철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왔다는 거지요, 국비하고?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아니, 그러니까 선정이 됐다는 통보를 12월 1일자로, 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성철위원

이 두 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통보를, 자격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신청을 했고 국가하고 시에서는 결과가,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선정이 됐다는 통보를 어제 12월 1일자로 받았습니다.

김성철위원

아, 어제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국·시비 교부되는 것은 명시이월 해 가지고 사업은 내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러면 이게 보면 고성능,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쉽다는 게, 공사는 오래됐기 때문에, 10년 이상이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자재부터 하면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고성능 창호, 내외벽단열재, 기타 고효율냉난방장치인데, 그러면 공사를 하게 되면 이것을 턴키방식으로 입찰에 의해서 주는 건가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기능별로 발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틀어서 하지 않고요.

김성철위원

기능별로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분야별로.

김성철위원

그럼 창호는 창호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금액이 1억 7,800만원, 2억 7,800만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턴키방식으로 입찰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할 때 고성능 창호 이런 것에 대한 건축자재 선정,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요청해서 하나요, 아니면 이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나요? 그러니까 자재의 고성능 창호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지금 원효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억 7,8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그 공사를 이제 입찰을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입찰할 때 이런 건축자재를 품목별로 우리가 요청할 수도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창호는 뭐, 예를 들어서 LG 섀시 등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품목을 어느 정도 정해서 줄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다 맡겨서 하느냐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 요구드리는 것은, 이 공사에 대한 선정 기준은 물론 엄격하게 자격 제한을 갖춰서 하겠지만, 관리 감독을 공사에 대해서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자재는 조달에 관급자재가 다 등재돼 있거든요. 그 자재로 합니다.

김성철위원

그러니까 자재 품목들이 등록이 되어 있고, 그 품목 안에서 쓸 수 있다는 거지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김성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해가 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몰랐던 부분이고. 그러면 나중에 관리 감독하고 성과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감리회사가 별도로 없잖아요?

진희

이진희주민복지국장

그것 같은 경우는 감리는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아마 건축과에서 감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건축과에서요?

진희

이진희주민복지국장

네.

김성철위원

참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 저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지금 이렇게 됐으면 현재 구비는 25%잖아요. 그러면 구가 부담은 좀 덜 하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사업이 맞는다고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해야 될 것들, 12월 달에 이 두 개 어린이집 관련해서 공사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선정 두 개가 됐잖아요. 됐으면, 앞으로 해야 될 업무가 뭐냐, 이거지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예산이 배정되면 저희가 설계 의뢰를….

김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큰 틀에서, 그러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1차적으로는 이 어린이집들하고, 이 어린이집들에서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일정 조율이 필요할 거란 말이지요. 그다음에 일정 조율에 따라서 예산이 언제쯤 내려올 거냐, 먼저 그걸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판단하고 “언제 정도 예산이 내려갈 것이니 공사 일정을 언제 하면 좋겠냐?”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과정이 사전에 협의가 돼야 된다는 거지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돼서 공사 기간을 가급적이면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단기간에 빨리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마감 자재라든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자가 발생되지 않게, 그런데 주로 겨울에 하다 보면 하자들이 좀 생기거든요, 공사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잘 진행을 하셔야 된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보육에 지장 없이 협의 잘해서, 당연히 보육에 지장 없고 편한 일정 잡아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러면 이게 10년 이상 국공립 어린이집 대상인 몇 개 어린이집이 되나요? 대부분이지 않나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공동주택의, 최근에 공동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그동안 리모델링, 기능보강을 수시로 해 가지고 그렇게 뭐….

김성철위원

그러니까 10년 이상 된 국공립 어린이집이 많지 않다는 거지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꽤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있어요? 그런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청을 두 개만 했다는 게 조금 의아스럽기도 해서.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신청을 받았는데 두 개 어린이집만 신청이,

김성철위원

그러니까 두 개 어린이집만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나머지, 그러면 이게 해마다 이렇게 해서 두 개씩 계속해 왔나요, 아니면?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작년에는 세 개 했고요.

김성철위원

아, 세 개 했고. 그러면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관련해서 10년 이상 된, 그런 해당이 되는 어린이집은 몇 개라고 볼 수 있나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여기 잠깐 보면요, 10년 이상 된 어린이집이,

김성철위원

어쨌든 간에 신청을 두 개밖에 안 했다는 것은 최근에 좀 했거나 아니면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했겠지요, 뭐.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이게 보니까 36개 중 8개 빼고는 다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김성철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시설들이 아직은 양호한가 봅니다. 아니면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좀 꺼리나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그럴 수도 있고요, 어쨌든 공사하는 기간에는 다른 곳으로 대체보육을 해야 되니까, 전환시켜 가지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쉽지 않거든요.

김성철위원

지금 공사 과정을 보면, 사실 이것은 정말 3주나 한 달 안에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고성능 창호, 단열재, 이런 부분 그렇게 시간이 많이, 기존 골조를 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염두에 두시고 관리 감독이랑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다른 부서에서 하겠지만,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과 마감, 자재 등 해서 마무리 하자없이 하는 성과물을 받아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34페이지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명절 위문금 지원”인데요, 400가구나 있다는 것에 좀, 마음이 굉장히 아픈데요. 그것도 저소득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부모 가족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로 확인하고 계신 게 있나요? 한부모 가족, 우리 구는 몇 세대인가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527세대에 1,108명이 지금 저소득 한부모 가정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이것은 소득이, 저소득 527가구의 1,108명을 다 주는 게 아니고 여기서 중위소득이라고,

함대건위원

네, 압니다. 그 부분은 다 이해했습니다. 이분들이 많이 힘드실 텐데 이런 지원을 주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요. 다만, 앞의 과들에는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이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런 지원들이 계속 현금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427페이지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이 있고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 대상으로 한부모가족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250만원 예산 하고 있어요. 저학년 말고 좀 고학년이나 다른 세대들에 대해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나요? 이런 것 하고 있나요, 지금? 담당 팀장님! 파악하고 계신 부분 있나요? 한부모가족 관련된 지원사업, 프로그램 같은 것 운영하는 것, 이것 말고 또 있나요?

은주

이은주출생다문화팀장

출생다문화팀장 이은주입니다. 다문화랑 비다문화가족이랑 같이 체험활동 하면서 자녀들이랑 같이,

함대건위원

한부모가족 얘기 하는 거예요.

은주

이은주출생다문화팀장

네, 한부모면서 다문화인 가족. 지금은 다문화, 비다문화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요, 가족센터도 명칭이 합해졌듯이 같은 테두리 안에서 자녀들과 같이 체험활동 하면서 그 안에서 서로 어우러지는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함대건위원

그럼 이 527세대 중에 다문화가 아닌 세대는 얼마나 돼요?

은주

이은주출생다문화팀장

아, 그것까지는, 그것은 지원을 받는 가구만 한 거기 때문에.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은 한 2,100세대에 5,700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을 조금 더 강화해 주셨으면 해요. 저학년뿐만 아니고 특히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간혹 학교 밖 청소년이 되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중 프로그램 예산은 일부 증액 요구하겠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534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중간 부분에 ‘보육정책활성화 지원’ 해서 “보육정책위원회 회의수당” 있어요. 본위원이 행감 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직 결정을…. 좀 논의는 해 봤는데요, 결정을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은 지금 우리가 22인까지 할 수 있으니까 약간 더 늘려서 어떻게 좀….

금선

황금선위원

「영유아보육법」이 바뀌었으니까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했거든요. 행감 날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위원회 하는 목적이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보육을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행감 하기 전에 이것 예산서 짠 거잖아요, 이게 거의 10월 달쯤에 된 거잖아요. 그래서 6명 더 해서, 60만원×4 해서 240만원 증액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날 말씀드렸지만, 다른 데는 수탁자 선정에 다 거기 관계된 전문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그날 했던 말을 어저께 회의록 꺼내서 봤는데 틀린 말이 하나도 없고요, 객관적으로 봐도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충분히 논의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수당 240만원 증액 요청합니다. 그렇게 기록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가 용산구를 다 사랑하시는 분들이겠지요. 그런데 본위원은 역사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 바로잡아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난감나라 위탁관리’ 하는데, 과장님한테 해야 되나요, 아니면 관장님한테 해야 되나요?

종복

김종복꿈나무종합타운관장

꿈나무종합타운관장 김종복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관장님. 여기 지금 ‘장난감나라 위탁관리’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보니까 “꿈나무축제” 100만원 잡혀있어요. 이게 뭐지요?

종복

김종복꿈나무종합타운관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꿈나무축제”에 100만원 잡혀 있다고요.

종복

김종복꿈나무종합타운관장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부스를 운영하게 되거든요. 그때 쓰려고 잡아 놓은 비용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그 마당에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주차장?

종복

김종복꿈나무종합타운관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면 물건 파는 그 들어가는 입구? 이렇게 두 군데가 있잖아요.

종복

김종복꿈나무종합타운관장

원래 올해 11월 5일 날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중단이 됐지만, 원래는 보통 5월 달에 하는 행사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미뤄졌었거든요. 내년도에는 5월 달에 행사를 진행하게 될 텐데요, 전체적인 예산도 1,500만원 잡혀 있지만 그 외 각 부스별 운영 관계가 일부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럼 내년에는 5월에 하실 계획인가요?

종복

김종복꿈나무종합타운관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장난감 세척 및 소독” 있어요. 300만원, 1회. 이것은 뭐지요? 거기 소독하시는 직원분들 따로 계시지 않아요?

종복

김종복꿈나무종합타운관장

그렇게도 하지만요, 1년에 한 번씩은,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소독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건물 내부부터 해서 장난감 하나하나를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평상시에도 물론 나갈 때 들어올 때 계속 체크를 해 가지고 소독을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생이라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2~3일 정도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한 번만 해도 괜찮아요? 아무 문제없어요?

종복

김종복꿈나무종합타운관장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상시에 들어올 때마다 계속 소독하고 닦아 주고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일단 보완하고 있고, 아직까지 그런 문제는 크게 없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앞으로 바이러스가 더 이상 안 생겨야 되지만, 사실 또 모르는 일이잖아요. 어떤 바이러스 변이를 일으켜서 어떤 바이러스가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한번 운영해 보시고 더 늘려야겠다고 하면 말씀을 하십시오.

종복

김종복꿈나무종합타운관장

잘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또 보면 “노후 대여물품 교체” 이렇게 해서, 그 안에 있는 쓰는 물품에 대해서 망가진 거나 이런 걸 교체하는 건가요?

종복

김종복꿈나무종합타운관장

일단 내부 설비도 그렇고, 5년 이상 된 물품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수리를 하든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장난감 구매비가 1,500만원이에요?

종복

김종복꿈나무종합타운관장

원래 1,000만원에서 사실 500만원 올렸는데요, 마음 같아서는 2,000만원 정도 해 주고 싶은데 공단 사정에 의해서 너무 예산을 높게 잡으면….

금선

황금선위원

500만원 더 증액하는 게 공단 사정이 어려워요?

종복

김종복꿈나무종합타운관장

사정이 어려운 게 아니라요, 경영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 가지고,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많게 되면, 500만원 이상,

금선

황금선위원

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요? 아니, 어린이들한테 투자하는 게 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요?

종복

김종복꿈나무종합타운관장

아니, 경영평가….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종복

김종복꿈나무종합타운관장

수입 대비 지출이 많아지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평가가 부정적으로 미친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금선

황금선위원

이것 다시 한번 논의하시고요. 왜냐하면 옛날에 여기를 많이 이용하셨던 분들이 지금 이용을 못 하신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좀 나이가 어린 3, 4세 때 있다가 6, 7세가 되면 장난감이 부족하대요. 그런데 5만원짜리 기준으로 검색해 봤더니 기준, 보통 한 5만원 하네요? 5만원 하는데, 한 300개 정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 또 5만원이 최저 기준이 아니고 더 높은 가격도 있기 때문에 논의하셔 가지고 한 500만원 정도 증액했으면 좋겠거든요. 한번 논의하셔서 예결위 전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꿈나무종합타운관장

잘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종복

김종복꿈나무종합타운관장

네, 고맙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384페이지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예산서?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세부사업설명서요. 책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것 지금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이 보조 사업인데 감액됐어요. 영유아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금액은 똑같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저출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옛날에 여성가족과 아니었고 가정복지과였잖아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옛날에 사회복지과에 있을 때,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때 거기 어린이집이 소속돼 있었나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어린이집이 옛날에 있었던 게 여성가족과가 아니고,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사회복지과에 있다가, 나중에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나누어졌거든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서 이렇게 가정복지과 갔다가 여성가족과 이렇게 된 거지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예전에도 여기 근무하신 적이 있잖아요, 본위원의 기억 속에는?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올해 연말에 공로연수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539페이지입니다. 307-11입니다. “용산구청 직장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이 1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500만원이었는데 400만원이 줄었어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좀 많이 지원해 준 거고요, 사실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100만원 정도면, 원래 100만원 정도가 적당한 선인데 작년에는 좀, 어떤 사유로 해서 500만원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100만원이 적당한 금액입니다.

윤정회위원

1년 동안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교재와 교구를 구입하는데 100만원밖에 안 필요할까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아, 이것은 추가로 지원해 주는 거고요, 저희가 국·시비로 교재교구비 또 나오거든요. 그것에서도, 이것은 저희가 추가로 구비로 따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국·시비로 또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어린이집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교재교구비로만 교재교구를 구입하는 게 아니고, 운영비에서, 보통 이익금의 50%까지는 인건비나 복리후생비 쪽으로 쓸 수 있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지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교재교구비 지원하는 금액만 구입하는 게 아니고, 기타 다른 잉여금으로 따로 또 구입합니다.

윤정회위원

다른 잉여금으로 교재를?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운영비로요.

윤정회위원

운영비로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윤정회위원

운영비 항목이 무엇 포함되는지 알려 주시겠어요? 자료 주시겠어요? 운영비 안에 무엇 구입을 할 수 있는지.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그건 따로 드리겠습니다.

윤정회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입니다. 307-04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워크숍” 있습니다. 작년보다 500만원 늘었습니다.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코로나, 그 전에 3년간 원아도 많이 줄고 상당히 운영이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기진작, 처우개선으로 5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윤정회위원

“어린이집 종사자 워크숍” 지난 5년간 참석했던 인원하고요, 참석 명단이랑 그리고 했던 프로그램, 갔던 지역 예산 자료 부탁드리고요. 워크숍 비용은 올리셨어요. 교직원분들의 사기진작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랑의 동전 모으기 행사는 또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사랑의 동전 모으기는 코로나 전 2019년까지는 저희가 1년에 한 번 연합회 차원에서 용산가족공원 그런 데서 모여 가지고, 1년 동안 원에서 원아들이 모아 놓은 동전을 거기 가족공원의 한 장소에서 모여 가지고 거기서 깨면서 그걸 모아서 사랑의 공동모금회에 기부하는 행사였는데요, 지난 3년간 코로나 때문에 이 행사를 못 했고, 또 지금은 시대가 좀 바뀌어 가지고 원에서 직접 그쪽으로 기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걸 행사를 안 해도 될 것 같아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그냥 편성을 안 했습니다.

윤정회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어린이집 동전 모으기 행사는 아이, 부모, 교사, 모두가 함께 동전을 모으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에서 직접 기부를 하는 것과 아이들이 자신들의 용돈이나 이런 것들을 아껴서 기부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지난 3년간 코로나 때문에 그 행사를 못 해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은 안 했는데요, 다음에 하면 또,

윤정회위원

코로나 때문에 못 했던 거지, 이 사업이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적부터 용돈을 모으거나 기부하는 것들, 스스로 참여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이들이 함께하는 사업은 없애고 교직원들을 위한 워크숍, 사기진작 비용만 늘리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온라인 운동회는 이제 KT와 협업이 끝난 건가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원래 11월 달에 하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태원 참사 때문에 사실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안 할 생각입니다.

윤정회위원

’23년도에는 안 할 생각이시라고요? 협업이 KT와는 끝나지 않았는데?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행사는 저희가 편성을 안 했는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공동육아나눔터, 거기에서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아, 그 전에는 행사비가, 행사가 원래 KT에서 조금 지원해 주는 게 있었거든요, 첫해 1년 동안. 그런데 지금 거기서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해서 그것은 편성을,

윤정회위원

KT에서 1년 지원 아니고 2년간 협업해서 ’20년부터 ’22년까지 진행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VR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아이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지금 다른 데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마련이 되었다는 말씀이실까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평소에도 그냥 거기 가서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평소에 어린이집에서 견학 오면서 ‘스마트체험실’ 해 가지고 이용할 수가 있는데, 행사는 저희가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한 번 했는데, 이게 평소에도 이용할 수 있어서.

윤정회위원

2020년도에 온라인 가을운동회로 진행이 됐고, 지금 구청 10층 키즈존이랑 용산꿈나무종합타운에서 2층에서 진행이 됐는데, 그러면 구청이나 꿈나무나 둘 다 지금 이 사업은 없어지는 건가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이것은 KT 리얼큐브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행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원래 그 목적 때문에 설치한 게 아니고, 이것은 평소에도 어린이집이나 집에서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것은 메타버스의 개념인데, 콘텐츠 중에, 그러니까 요즘은 치매 그쪽이나 어르신들 헬스, 건강 쪽하고 영유아들 숫자 교육,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제가 가서 하는 것 본 것은, 거기 체험실에 가면 빔 프로젝터가 있고 큰 화면이 있는데, 예를 들면 숫자나 모형이 잠깐 탁 나왔다가 싹 없어지거든요. 없어지면서 다른 5개가 딱 나오는데 그걸 큰 공으로 맞히면, 맞히면서 점수가 올라가고, 빨리하면 점수가 빨리 올라가잖아요.

윤정회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그래서 그것을 온라인으로 행사를 할 수 있다고 행사를 한 건데, 꼭 온라인 행사 때문에 설치한 게 아니고요, 평소에 어린이들이 거기 견학 와 가지고 그것 체험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한 겁니다.

윤정회위원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니 온라인 운동회는 굳이 지금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사업에 넣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윤정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권두성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잠시 김선영 위원님 먼저.

김선영위원

‘서울엄마아빠택시 사업(보조)’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거지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내년에, 네.

김선영위원

그렇지요. 10개 자치구 시범사업 중에 저희가 포함이 된 거지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김선영위원

혹시 수요조사 같은 것은 하는 건가요? 영유아 인구가 저희 용산구가 몇 명인가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김선영위원

영유아 인구. 24개월 이하. 예산을 지금 1억 3,000만원 정도 잡으셨는데,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0~1세가 저희 구가 지금 2,211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래 다른 4개 구에서 시범사업으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다른 구 상황을 보니까 예상 신청률이 한 55% 정도 돼 가지고, 저희가 0~1세가 2,211명인데 거기의 55% 잡아 가지고 1,216명 잡았거든요. 다른 구 사례에서 그 비율을 보고 저희가 55%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유아 인원수의 실제 신청률이 한 55% 돼 가지고 저희도 그렇게 잡은 겁니다.

김선영위원

왜냐하면 제가, 존경하는 함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영유아기 때, 24개월 이하 때 아이들이 참 많이 아프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용산은 또 택시도 특별히 요즘 들어서는 더더욱 안 잡히고 그래서 이런 민원을 많이 주시는데, 참 필요한, 적절한 사업이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모자라지 않게 잘 집행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 담당하는 과잖아요. 지난번에, 진담이신지 아니신지는 모르겠지만 “미운 다섯 살 때문에 어린이집 교사분들이 많이 그만 두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예전에 관내에 한 번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던 걸로, 아주 오래 전 일인 걸로 알고 있고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대받지 않고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도록 잘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선영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정회 위원님이 교재교구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도 모르시지요, 그때 안 계셨으니까. 그리고 윤정회 위원님도 이제 9대 의회에 처음 들어오셨으니까 모르시지요. 그런데 그게 좀 스토리가 있어요,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교재교구비가. 그 전에는 한 푼도 안 줬어요. 한 번도.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떻게 구청, 직장의 직원 아이들이 다니는 곳에 교재교구비를 어떻게 한 푼도 안 줄 수가 있냐? 그래서 다른 기관을 조사해 봤더니 검찰이나 법원은 책값만 1년에 1,000만원을 내려주더라고요, 책값만. 장난감 말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여러 번 건의해서 그렇게 줬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직원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내년에는 안 준다.” 그러니까 ’23년에는 안 준다고 했는데, 100만원이라도 잡아서 내려오긴 했는데,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것 맞아요. 맞는데, 지금 원아가 부족해요. 원아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100만원으로는 좀 부족하다 싶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일반 어린이집은 두세 시, 네 시면 집에 갑니다, 엄마한테. 엄마나 아빠가 직장 다니시는 분들 중 일찍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공무원 자녀들의 아이들은 거의 여섯 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교구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직원분들 다 고생하시고 힘드신데 그분들의 자녀들한테 좀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만원 잡아 오신 것도 너무 고맙긴 한데, 100만원 더 증액 요청합니다.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위원님, 그리고요, 저희가 직장어린이집에 내년도 처음 편성한 게 “용산구청 직장어린이집 공공요금 지원”이라고, 그동안 이게 지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금선

황금선위원

어떤 거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용산구청 직장어린이집 공공요금 지원” 80만원×12월 해 가지고 1,000만원 편성했거든요.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그런데 운영비가 엄청 모자라다니까요? 교재교구비 500만원 줬는데도 못 샀어요, 나중에까지. 왜 못 샀냐고 하니까, 운영비가 없어서.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교재교구비 지급되고 또 그것과 별도로 공공요금 차원에서 저희가,

금선

황금선위원

직장어린이집 담당하시는 분 계시지요? 아직 예결위까지 시간 남았으니까요, 한번 파악 좀 해 주세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직원 아이들이잖아요. 직원분들은 고생하시는데 아이들한테 혜택을 좀 줘야지요. 무슨 큰, 어떤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1,000만원, 2,000만원 주라는 것도 아니고 100만원 더 증액하는 건데요. 그리고 아이들이 늦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엄마, 아빠 퇴근시간이 그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더 늦어질 수도 있잖아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어쨌든 교재교구비 외에 공공요금으로 한 1,000만원 내년도에 편성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그래도 힘들어요.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본위원이 막무가내로 예산 증액하자는 게 아니라 확인해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금통 행사 역사가 되게 오래됐고요. 심장병 어린이 돕기 행사였는데요, 아마 어린이들이 면역이 취약하고 이러다 보니까 행사를 못 했는데, 그 500만원이 천막 같은 것 빌리고, 거기 오시는, 행사 하시고, 또 은행에서도 나와서 그 돈을 다 분류를 해요, 동전 작업을. 외국 돈은 외국 돈끼리, 같은 돈 단위대로 다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걸리다 보니까 식대도 포함돼 있고 여러 가지 포함돼 있는데, 그래서 각 원에서 먹은 우유 곽 말려 가지고 저금통 만들어서, 집에서 아이들이 저금통에다가 성금 모아 가지고 와서 계속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한번 알아봐 주세요. 본위원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각 원에서 그것을 한 곳에 모아서, 지금 따뜻한 겨울나기인지 아니면 심장병어린이재단인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도와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어린이집 한번 확인하셔서, 그렇게 공공요금 주신다고 했는데 운영비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내년에는 아마 원아가 더 줄 거예요, 애들이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위원

위원장!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44페이지 ‘여성사회참여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344페이지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함대건위원

“여성창업지원 전문가 컨설팅 비용” 꼭 필요합니까?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함대건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마이크 조금 가까이 해 주시고, 조금 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여성 창업을 촉진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창업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전문가의 창업 컨설팅을 받도록 지원하고자 한 건데요.

함대건위원

청년창업지원센터하고 업무가 어떻게 다릅니까? 그쪽에서 연계해서는 안 되나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그쪽하고 연계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함대건위원

그쪽에서 비용 지출은 안 돼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이게 좀, 청장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건데요,

함대건위원

사업이 불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사업이 필요할 수 있지요. 여성 창업 지원을 위해서 전문가 컨설팅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밑에 SNS “창업 마케팅 교육 강사료”도 있고, 또 플라자에 창업지원 전문가 컨설팅 비용이 별도로 또 들어가야 할까, 우리 창업지원센터가 있는데, 그런 의문이 좀 들어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좀 더 여성에 특화해서 내년도에 한번 그냥 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해 가지고요, 이걸 겸해 가지고 온라인, 디지털 마케팅 같은 것도 매장 없이도 자기 상품을 팔 수 있는 그걸 같이 겸해서 할 거거든요. 창업지원센터가 있긴 있는데 약간 좀 그것하고 구별 지어서 특화돼서 저희가 여성 시설에 찾아가는 그것도 같이 겸해서 할 거거든요.

함대건위원

창업지원센터는 어느 과 소관이지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함대건위원

창업지원센터는 어디 과 소관인지 아세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일자리경제과.

함대건위원

이 사업 예산 조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결위 때 일자리경제과에 얘기하면서 의견 들어보고요, 필요하면 의견 들어보고 여기서 하는 게 나을지 그쪽에서 하는 게 나을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잊을 수 있으니까 이 예산 일단은 삭감으로 기재는 해 주십시오. “여성창업지원 전문가 컨설팅 비용” 삭감으로 일단 해 주시고요. 담당 부서 의견 듣고 두 부서 의견 종합해 가지고 결정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354페이지, 노인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하는 부분에서도 이 지점 지적했었는데요, 이 홍보물도 본위원이 받아서 봤습니다. 이것도 너무나 인증에만 매달리는 사업이지 않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이런 사업이라면 저는 이 사업 전액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5대 목표 과정 중에,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그냥 위원들, 구민참여단들 대상으로 우수사례 벤치마킹, 벤치마킹만 하면 뭐 합니까? 사업을 뭔가 진행을 해야지. 나들이 갔다 오시는 것도 아니고. 폄하할 생각은 없는데요, 너무 실질적인 사업이 없어요. 진짜 여성친화도시 용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여기 내용에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부서에서 이 부분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이 부분 증액분은 삭감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여성 창업 예산이요, 장애인 창업이나 아니면 청년 창업과 중복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의견도 보고서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심사위원이 또 누가 들어가는지도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저도 청년창업지원센터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지만, 청년이랑 같이 하게 됐을 경우 여성이 얼마나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일자리경제과 소관인데, 잘 좀 검토를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과장님?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김선영위원

아, 화면 보고 계시는구나. ‘서울엄마아빠택시 사업(보조)’ 다시 돌아가서, 이게 1,216명, 1년에 10만원, 거의 한 달에 한 1만원 조금 안 되는 걸로 책정하신 거지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어떤 것 말씀이십니까?

김선영위원

아까 여쭤본 ‘서울엄마아빠택시 사업(보조)’ 이것 이번에 시범사업이 되게 중요하니까 예산을 또 나중에 증액하려면 다 소진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홍보, 지금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 등” 예산 잡으셨는데, 잘 좀 홍보해 주시고, 저도 맘카페 같은 데에 개인적으로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잘 좀 집행 부탁드립니다.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영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윤정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집 보육행사’에 보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1,100명인데, 이번에 종사자 워크숍 가는 게 작년도에 비해서 20% 인상시켜서 2,500만원으로 책정돼 있더라고요, 예산 보면. 그런데 보육 종사자 수는 1,100명이나 되시는데, 물론 그분들이 다 가지는 못하시지만, 2,500만원이면 제가 볼 땐 사실 적은 금액이거든요, 굉장히, 예산이. 오히려 교육을 시킨다고 그러면 2,500만원이 아니고 2억 5,000만원이라도 사실 줘야 되는 부분이겠지요. 그런데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가질 않고,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MT 개념이 아니고 LT 개념이 되지 않을까, 그게 사실 좀 우려되는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물론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최근 아까 윤정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3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갔을 수도 있으니까 5년 치 명단하고, 그리고 그 옆에 어린이집, 그것까지는 기재할 수 있게끔. 이게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엑셀 파일로는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소팅은 제가 할 테니까 간 연도 수의 명단하고, 그 옆에 어린이집 정도. 그다음에 생년월일은 아니더라도 생년 정도까지만 해서 주시면, 그리고 동 정도까지만 나오면,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자료가 되면 자료요구 좀 제가 하겠습니다. 너무 과한 자료인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연찬회 이것 선정할 때는 연합회별로 배분을 좀 하거든요. 국공립, 가정, 민간, 이렇게 배분을 하고, 물론 많은 사람들이 다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그 전에 연찬회에 가지 못했던 사람, 순번을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권두성위원장

제가 그걸 지금 막 확정 짓고 의심하거나 그런다는 게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한테 기회가 균등하게 갔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년도 5년 치를 한번 보면서 제가 좀 판단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장

네, 윤정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5년 치’라고 말씀드렸었고, 추가해서, 해외 연수는 3년 빼고 한 7년 치 정도 그 명단이랑 똑같이 어린이집 이름이랑 해서 간 지역, 프로그램까지 전부 다 자료 요구드립니다.

권두성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04분 정회

17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조사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조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조사과장 박영란입니다.

권두성위원장

아울러 공단전출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호명되신 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책자 45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찾았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거기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복지(보조)’ 사업이에요. 지금 감액이 있어요. 이것 설명 좀 들을까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이것은 조정수당이라고 해서 서울시 단일임금제 인건비에 대해서 부족분을 지원해 주는 조정수당이 있는데요, 그 조정수당이 어느 정도 많이 회복된 상태여서 금액이 감액되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시비에서 이렇게 100%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는 얘기지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 부분은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감사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금선

황금선위원

본위원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463페이지 ‘용산지역자활센터 운영’에서 2022년에 없던 게 요구가 된 금액이 있어요. 그런데 중대재해처벌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어떠한 것들을 하실 건지?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저희가 50명 이상 299명 이하까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근로종사자가 한 272명 정도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안전관리자하고 보건관리자를 위탁사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사무를 줘서 저희가 좀 더 사고의 대비에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시설이 있는데, 그 책임자의 보좌를 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 조언을 하는데요. 사업장 순회점검 또는 안전교육 실시 이런 걸 보좌를 하고요, 기타 사업장의 위험한 것에 대해서 사전 조치 및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사업장들에 위험한 것들이 좀 있었나요, 그동안에?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저희가 17개 사업장하고 자활기업 3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임가공사업장 같은 경우는 펀치 같은 게 있어 가지고 좀 위험한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안전재난과 안전관리자하고 같이 점검해서 보완을 했고요, 그 외에는 우리동네청소단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라 외부로 활동하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해서 저희가 매월 안전보건협의체를 개최해서 그것에 따른 보완점 이런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사업추진계획에 보니까 종사자 복지포인트 한 번 지급하는데, “11월 내에 지급”인데 보통 언제, 몇 월쯤에 해요, 이런 것들은?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저희가 보통 연초에 한 번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연초에 하는 게 맞지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동기 부여가 돼서 더 열심히 일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또 보면 매주 1회 센터 및 사업단 안전 점검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매주 그럼 모여서 안전 점검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저희가 17개 사업단이 있는데요, 주 1회 현장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요.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한 번에 다 17개 사업단은 돌 수 없고요, 주 세 곳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1회 합동점검도 실시하고요, 그것에 대한 보완점으로 안전보건협의체 매월 회의도 해서 위험한 사항에 대해서 사전 예방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매주 1회 센터를 하면, 매주 세 군데를 하는데, 17개니까 그럼 한 6주 정도 걸리겠네요, 한 번 돌아보는 데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고 나서 월 1회 안전보건협의회 회의를 개최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개선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고요,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감사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관련해서, 이게 동사무소에서 추진하는 노인돌보미 사업 아직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과는 또 다른 거지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노인돌봄사업하고, 돌봄SOS사업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가사간병 사업 해 가지고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는 하는 것은 가사간병 서비스고요, 그 대상은 좀 다릅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여기 보니까 지원대상이 “만 65세 미만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이고, 가사·간병서비스인데, 노인돌보미도 기준중위소득 요건이 있긴 있더라고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저희도 70% 이하로 기준이 있고요, 2월 달에 70% 이하로 기준이 완화됐고 올해 2월 달 전까지는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으로 한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러니까 돌봄SOS는 돌봄 위주고, 이것은 가사·간병. 약간 차별화가 되어 있다고 말씀,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내용은 똑같은데요, 노인돌봄사업은 65세 이상 혼자 사시는 분들, 외부하고 단절된 분들 위주고요, 저희는 65세 미만으로 해 가지고 장기질환자나 희귀난치성질환, 기타 질환으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 가사·간병, 병원 동행, 이런 사업은 비슷합니다, 지원 내용은.

김선영위원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장기요양서비스도 있잖아요. 세 가지가, 굉장히 지원은 많은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도 가끔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어느 부처 관할이고 어디서 담당하는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경제적인 상황이나 이런 상황에 빠져서 놓칠 수도 있고 그러시기 때문에 좀 더 홍보 이런 것, 복지조사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좋은 게 많은데, 충분히 업무에 비해서 많이 안 알려지고 있다는 생각이 저도 항상 들어서, 조금 더 홍보 이런 것에 신경을 써 주시고 국장님도 조금 더 복지조사과 사업 격려 좀 해 주시고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희

이진희주민복지국장

네.

김선영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64페이지,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자세히 못 들어서요. “안전 사무위탁비”, “보건 사무위탁비” 이것 질의하신 건가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질의해 주셨습니다.

함대건위원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위탁사무비는요, 저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경우에 사업장별로 인원수에 따라서 안전관리자하고 보건관리자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활근로사업장이 17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72명 정도 상시근로자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50명 이상 299명 이하인 경우에 안전관리자하고 보건관리자를 채용이 아닌 사무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좀 더 안전하고, 의무사항이고요, 이걸 안 하면 과태료든지 벌금 이런 게 부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함대건위원

아, 사무위탁을 안 하면?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체계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점차 인원이 증가되는 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잘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무위탁관리비를 산정하였습니다.

함대건위원

어떤 법이지요, 이게?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산업안전보건법」하고요, 「중대재해처벌법」 다 해당이 됩니다.

함대건위원

그 관련 법 사항, 나중에 같이 이야기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450페이지에, 아마 청소사업단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근로유지형.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함대건위원

맞나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450페이지요? 네, 맞습니다.

함대건위원

“주민센터 신청에 따라 물품비 지급” 사업추진계획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분들이 동에서, 주민센터에서 근무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필요한 물품을 사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단이 17개면 적은 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또 시장진입형이 꽤 많기 때문에, 어차피 교육과정 담당이 있고 공익형, 사회서비스형이 어느 정도 손이, 아무래도 담당자의 노력이 많이 들어가야 하는 사업단인데, 타 구하고 좀 비교를 해 봐야겠지만 인원수에 비해서 사업단 수는 적정할 수 있으나 사업의 전반적인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14명의 직원, 자활센터직원 14명이지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함대건위원

14명의 직원에게 부담이 될 수는 있으나, 보통 한 명의 직원이 서비스형 이런 것 한 서너 개씩 맡잖아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두세 개 맡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부담이 좀 될 수 있으나, 사업을 조금 더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고민해서 이 사업단을 운영을 하겠지만 조금 더 의지를 발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별도로 또 추가되는 사업단이 있나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저희가 거점택배사업도 내년에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데일리에코 사업이라고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환경부에서 그게 사업이 지연되는 바람에 아직 사업을 시작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사업, 사업주가 사업장 운영하는 것과 똑같이 저희도 그런 개념이랑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액도 10%에서 30% 이상을 항상 매년 내야 되고, 안 되면 사업장 운영을 폐지하거나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신중하게 잘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간이 평가와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받는데요, 저희 용산구지역자활센터가 항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전국 250개 지역자활센터에서 100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본위원도 인지하고 있기로는 우수기관 많이 줘요. 그래도 100등 안에 들면 상위권에 있는 거지요.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더마실 카페, 카페 마실, 이것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이것은 남영동 쪽에 국유지 소유로 되어 있는 곳의 1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카페 마실은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더마실 카페는 거기에 돼 있고요, 카페 마실은 이마트점 지하 1층에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아, 네, 압니다. 우리 구청에도 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3층에는 장애인 쪽에서 하지만, 지하에 있는 카페라든지, 이런 시장진입형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는 청사의 한계상 좀 어렵지만 타 시·도, 시·군·구 같은 경우에 손세차 같은 것도 공영주차장에 설치해서 운영하기도 하거든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저희 구도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이 회오리세차가 어디인가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회오리손세차가 저희 지하 4층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구청?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함대건위원

아, 그래요? 지하 4층 본위원이 내려가 보지를 못해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잘되고 있네요. 그래서 사업단 고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감사합니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조사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44분 정회

18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형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권두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3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고) · 2023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서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 (도시관리국 소관)

부록에 실음

권두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고) · 2023년도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도시관리국 소관)

부록에 실음

권두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별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주택과 직원 외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7분 정회

18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주택과장 임종문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실 때 마스크 벗고 하셔도 됩니다.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과장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3페이지입니다. 찾으셨어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공동주택관리 인력운영비’예요. 이게 계속된 사업인데요, 증액이 한 315만원 정도 됐어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라급으로 해서 채용을 한 명 한 사항인데요,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반영했고, 수당을 조금 반영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 그렇지요? 공무원 임금 인상이 1.7% 아닌가요, 내년에?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과장님들은 동결 아닌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얘기가 없었는데,

금선

황금선위원

5급들은 동결로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민원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대응하려면 이것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인가요? 어떻게 채용하는 건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이분은 주택관리사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금선

황금선위원

아,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이분 한 분 오시면 이분이 계속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1년마다 새로 공고를 해서 채용하는 건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지금 현재 1년에 한 번씩 계약해서 채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굉장히 고용이 불안하겠네요. 이분들 1년에 한 번씩 채용하면,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보통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최근에 고용된 지가 얼마 안 돼서 한 2년 차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민원은 얼마나 발생하나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주로 공동주택 내에서 법적인,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하는데, ‘행위허가’라든지, 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이런 데하고 관리운영실태라든가, 조그마한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금선

황금선위원

얼마 전에 이촌1동 행정사무감사를 갔더니 30개의 단지 중에서, 30개 단지 전체는 아니고 대표자님들끼리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요새 공동주택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용산구에서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사업 하잖아요. 커뮤니티도 하고, 시설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택과에서는 용산구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하고 관계를 잘 맺으셔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민원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일단은 행위허가라든가 법규에 저촉되는 부분, 이런 걸 물어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침에 따라서 어떻게 하라.” 이렇게 일단은 하고 있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또 우리가 지원사업을 하잖아요, 매년. 그리고 매년 예산을 조금씩 올려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혜택을 보는 공동주택들이 많이 있잖아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이 부분은,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관계를 잘 맺어서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민원 같은 게 최소화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입주자대표 이런 분들하고 계속 소통을 해서 관리의 질을 높이도록, 이렇게 계속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이 애쓰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감사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위원

위원장!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행감 때 질의한 부분인데요, ‘공동주택지원’ 사업 관련해서 증액하겠습니다. 받아 적어 주십시오. 말씀 드렸던 것처럼 이 사업은 많은 예산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수정할 내용들 있으면 조례든 뭐든 수정을 해서라도 이 부분은 지원 규모를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국장님, 많이 힘드시지요? 감기 걸리신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오신 지 이제 100일 아직 안 되셨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관리국장

8월 19일자로 왔으니까요, 한 세 달 좀 넘은 것 같습니다.

김선영위원

용산구청 직원들이 참 열심히 잘하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영위원

과장님도 감기 걸리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저는 감기는 아니고….

김선영위원

‘위반건축물 관리’ 사업 관련해서 예산은 잘 잡으신 것 같은데, 이게 서울시에서 항공사진을 찍으면 구청에서 현장으로 나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었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항공사진으로 된 게 있고, 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된 것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김선영위원

민원인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 서울시 공무원이 직접 저희 지역구의 현장에 나가고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그런 케이스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그런 부분을 예산 집행하실 때 현장에서 민원인들한테 잘 설명해 주시면 조금 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위원

위원장!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 특별회계 중의 정비사업 특별회계, 산호아파트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타당성 검증, 이것 소송도 진행하는 게 있지 않나요? 주택과 소관이 아닌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타당성 검증은 부담금 예정액에 대해서 산정하는 거라서 소송 업무는 수행하지 않습니다.

함대건위원

아, 이것은 그냥 치수과에서만 하나 보네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구의 제3종시설물이 총 몇 개예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작년에는 33개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139개로 늘어났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유가 있나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2021년도에 저희가 점검을 했었는데 그때 주의관찰 된 부분이 있어서, 그게 2년에 한 번씩 점검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늘어나다 보니까 작년에도 예산이 한 600만원 정도, 640만원인가 그렇게 집행이,

함대건위원

뭐라고요, 왜 늘어났다고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원래는 640만원 정도 됐는데, 내년에 한 2,800만원으로 해서 한 2,200만원 정도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니까 왜 늘어났다고요, 139개 동으로?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33개에서 늘어난 게, 주의관찰 부분이 있어서 주의관찰 부분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씩 점검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사항으로 해서 내년에 반영해서 예산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지금 106개 동은 주의관찰이고, 33개 동은 뭐예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구체적으로 보면 누락된 게 좀 있었고요, 누락이 3개 동이 있었고, 3종시설물 해제된 게 6개 동 해서 주의관찰이 130개, 그래서 139개가 되겠고요, 33개는 양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함대건위원

누락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십시오. 안전, 중요하니까요. 위반건축물, 강제금 부과 말고 또 지침 내려온 것 있지 않아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지침은 고발하고, 2차 고발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행정대집행, 마지막에 그걸 하는 경우인데요, 그런 절차로 돼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행정대집행, 만약에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예산은 어떻게 하나요?

형석

김형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사실 행정대집행은 여러 가지 분쟁의 소지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요, 일단 지금 법에서 주어진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라든지, 반복 부과라든지, 고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최대한 행정대집행은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그렇게 시급할 경우에는 예비비를 쓰는 방법을 예산 부서와 같이 상의해서 진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행정대집행,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부분은 당연히 아니에요. 그런데 필요할 수 있어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부득이할 경우에 하는 경우인데요.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예산 편성은 안 돼 있는데 부득이하게 할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저희가 그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크게 발생하는 상황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대건위원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예비비다? 일단은 우리 본예산이 있으니까 조금 더 본위원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행정대집행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용산은 더더욱, 아시다시피. 부서에서도 조금 더 고민해 주십시오.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케이스에 따라 다른데, 일단 판례 같은 경우에도 무리하게 대집행을 해서 저희들이 패소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검토를 해서, 건건이 이걸 생각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대건위원

본위원이 행감 때 확인한 바로는 재정비사업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건축직들이 많다 보니까 같이 논의하시면서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에도 당연히 책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안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구에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너무 크기 때문에 다각도로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가장 큰 경우가 보니까 인사사고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많아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그런 걸 고려해서 대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럼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 답변 주신 것처럼 인사문제 우려되는 부분들은 대집행해야 됩니다.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인사사고가 우려되니까 조심해서, 네.

함대건위원

네, 그 부분 당연히 조심해야 되고요, 집행하면서 인사사고는 당연히 조심해야 되고, 인사사고 우려되는 곳에 대해서는 집행해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 혹시 파악된 곳 있나요? 아직? 있었으면 벌써 집행하셨겠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저희 케이스에서는 그렇게 뭐 아직 없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런데 이 부분, 이태원 10·29 참사 때도 그렇지만 예측 못 했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안전전문가분하고 한번 구를 돌면서 혹시나 그런 부분, 위험한 위법건축물이 있는지 조언 한번 받으시면 좋겠어요. 필요하면 이 부분은,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강화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예산 하더라도.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함대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페이지 ‘공동주택지원’ 관련인데요. 요즘 공동주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지원 사업을 통해서 단지가 하나 되고, 주민들 간의 서로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동주택 공감나누기 한마당 개최”랄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이것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계획돼 있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한 가지 조금 궁금한 부분은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수당” 있잖아요, 여기는 한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선정하며 어떻게 활동을 하나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이분이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분으로 해서 채용이 되어 있는데요, 한 번 활동할 때마다 일당이 한 1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용산구 관내의 입주자대표하고 다시,

김성철위원

출장해서 한다는 건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그렇지요. 그런 분들 대표를 모아서 이런 행사할 수 있게끔 가르쳐 드리기도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을 아이디어도 제공해 드리고 해서 활동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그리고 공모사업 같은 것 하면 “거기에 어떤 식으로 응모를 하셔라.” 이런 것도 가르쳐 드리고 해서.

김성철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러면 지금 현재 이분은 선정, 그러면 지금 올해 하고 계신 분이 또 내년에도 계속하는 건가요, 아니면 최근에 다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나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해마다 계약할 때 그분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다시 채용을 할 건지, 새로운 사람으로 할 건지,

김성철위원

평가해서 그렇게 하신다 이거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김성철위원

아무튼 이게 크게 눈에 두드러지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튼 조금 더 관심 가지고 꼼꼼히 한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역할을 하리라고 보여져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월급제는 아니기 때문에 연봉으로 치자면 한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그렇게 활동을 잘해주십니다.

김성철위원

그러다 보니 때로는 소홀할 수도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감독 하셔 가지고 ‘공동주택지원’ 사업 자체가 원활한 윤활유 역할을 해서 공동주택이 아주 적재적소에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끝으로,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잘 운영이 됐을 때 층간소음, 다툼, 이런 것들도 사전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고 보여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하여튼 자주 만나서 이분이 소통을 함으로 인해서 윤활유 역할을 해 드림으로 인해서 더욱더 주민들 간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

아무튼 투명하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이번에 사태 이후에 해밀톤 쪽은 위법건축물 다 철거됐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어디 말씀?

김선영위원

해밀톤 지역.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해밀톤 지역은 일단은 저희들이 철거를 다 했습니다.

김선영위원

규정을 벗어나서 이렇게,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저희가 일단은 그때 고발하고 난 다음에 다 철거를 했습니다.

김선영위원

원래 규정상으로는 지붕이 없는 테라스 등은 사실 철거를 안 해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거됐다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일단은 해밀톤 호텔 관련해서는 소유권이 있는 쪽은 다 철거를 했습니다.

김선영위원

지난번에 얘기를 들어 보니까, 강제철거를 하게 되면 건축사분들이, 건축주인가? 소송을 반대로 거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그것은 언론에 나와서 얘기 같은데,

형석

김형석도시관리국장

그때 건축과 행감 때 그런 답변드렸던 것 기억합니다.

김선영위원

네, 이게 강제 철거하는, 예전에는 그랬었지만, 강제 철거가 쉬웠지만, 지금은 소송 리스크 때문에 쉽지는 않다는….

형석

김형석도시관리국장

그때 답변의 취지는 기존 건물에 같이 붙여서 건축한 것을, 철거를 그냥 두부 자르듯이 반듯이 자를 수가 없고, 여기에 또 해를 입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 이런 것들이 계속 분쟁의 소지가 돼서 이행강제금 제도로 전환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드렸던 것 같습니다.

김선영위원

건축물 자체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강제 철거하면서 또 인사사고라든지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참 공무원 입장에서 규정에 따라서 하시기가 애로 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규정의 사각지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공무원분들이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과장님도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애로 사항이, 어려움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이 중요해지니까, 아마 존경하는 함 위원님도 그런 취지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안전하게 최대한 규정을 지키면서 예산을 잘 집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영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해밀톤 호텔 관련된 불법건축물들 다 철거되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소유권이 해밀톤 호텔 부분은 다 했고요, 주변에 한두 개 더 추가로,

권두성위원장

아, 주변에? 몇 개 정도나 정확히.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바운더리 약간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도 했는데….

권두성위원장

지금 당장 그러시면, 나중에 지도상으로 해서 해밀톤 호텔 사고 난 데를 중심으로 철거한 곳들 그림으로 좀, 지번 수 말고, 지도상으로 해 가지고 됐는지 그것만 체크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장

그것 가능하지요? 팀장님들! 그것 가능하지요?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하는 직원 있음

함대건위원

음식문화거리 쪽은, 양옆 사이드에 있던 것은 철거된 것 본위원이 확인했고요, 해밀톤 왼쪽이지요, 사고 난 거리에 실외기 있는 가벽 있는 데, 거기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함대건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어디의 소관이에요?

형석

김형석도시관리국장

건축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기는 ‘분홍색 철제 가벽’ 이렇게 표현들이 되어 있고, 저희가 건축과에서 표현하기는 ‘차폐시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무슨?

형석

김형석도시관리국장

차폐시설! 실외기라든지 환풍구 이런 것들에 대한 차폐시설.

함대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과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 23분 정회

19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형순입니다.

권두성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고생 많으셨어요.

형순

이형순도시계획과장

네, 감사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원효로1가, 청파동, 효창동 역세권 재개발 공공관리자 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 사업이 있어요. “사전검토 신청”부터 시작해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공람공고” 또 주민설명회까지 정말 먼 길을 달려 오셨는데 앞으로도 갈 길이 멀잖아요? 그런데 어저께 또 전문적인 위원님들의 여러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꼭 하나라도 반영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삶이 질적으로 향상되고, 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차들이 들어갈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거의 청파동도 약간 언덕이지요? 효창6구역도 그런 곳에 언덕에 지어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파트가 지어지나 했더니 역시 전문가들은 전문가이시더라고요. 잘 지으셨더라고요, 주차장 넣고 이렇게. 효창동도 언덕이에요. 그런 부분 잘 활용하셔서 잘 진행해 주셔서 주민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셔 가지고, 방금 원효로1가, 청파동, 효창동,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추진위 과정에서는 자금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정비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용역회사와 잘못 매칭이 되면 사실은 거기서부터 꼬여가잖아요. 그다음에는 그쪽에서 용역비를 올릴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 비위에 휘말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선제적으로 시·구비가 들어가서 지원한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렇게까지도 하는구나.’ 제가 잘 모르고 있었나 봐요. 아무튼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형순

이형순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다음에 40페이지 ‘빗물펌프장 주변 정비구역 지정 용역’ 여기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애로를 많이 겪었던, 물난리도 많이 나고 그런 지역이거든요. 이번 기회에 보조를 받아서 이 부분도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좀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에서 많은 신경 써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순

이형순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다음에 삼각맨션도 마찬가지로, 알다시피 여기는 정말 누구나 다 아는 부지이고, 지난번에 삼각아파트에서 화재도 일어났었고, 그다음에 그 뒤편에는 한전 땅이 있는데, 그 부분도 아마 추진위 측하고 원활하게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각별히 신경 쓰시고, 많이 지원도 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전략도시개발’ 주민설명회는 어떤 건가요?

형순

이형순도시계획과장

현재 아직 팀이 정식으로 생긴 건 아닌데, 앞으로 향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그 전략도시개발팀이라는 것 자체가 용산 국제업무지구라든가 여러 가지 기획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일단 반영을 해 놓은 겁니다. 어차피 내년 한 해는 그 팀이 여러 가지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의 특성상 그런 주민 홍보라든가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계획, 예정, 그런 게 예상이 돼서 일단 잡아 놓은 겁니다.

함대건위원

내년에 조직 개편이 돼서 부서가 신설되면 그 부서의 관련된 예산들을 다 가져가는 거지요, 다시?

형순

이형순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함대건위원

일단 ‘전략도시개발’ 사업 일부 삭감 의견 좀 해 주시고요. 업무 추진이나 이런 부분들 동의하겠는데요, 아직은 팀이 신설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나중에 추경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서는.

형순

이형순도시계획과장

일단 일은, 내년 1월 달에 팀이 신설이 되는데 업무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안들이 생기게 되면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는 관리비를 잡아 줘야….

함대건위원

본예산에서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일단 삭감 의견 기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선영위원

저도 ‘전략도시개발’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했는데요, 이게 내년도까지는 직접 본 사업 추진이 아니라 홍보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내년 한 해 정도.

형순

이형순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영위원

얼마 전에 싱가포르 상공회의소 의장을 뵈었는데, 상공회의소 사무실이 여의도에 있는데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워낙 이슈가 많이 되니까 사무실을 언젠가는, 이 사업이 언제 추진될지는 모르겠지만 용산으로 옮기고 싶다는 그런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삭감되면 못 할 수도 있겠지만 주민설명회,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인, 용산에 많은 외국인분들이 거주하고 있고, 또 대사관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관심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를 여쭙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삭감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일단은 계획만 좀 들어 보겠습니다.

형순

이형순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현재 서울시에서 계획 수립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큰 틀에서 만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수립이 되고 나서 내년 초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저희한테 올 거예요. 지구 지정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는 그 지구 지정 업무 자체를 일단 추진을 하고, 2027년도까지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완료한다는 그런 정도의 계획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팀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런 것들을 하나씩 계속 관여를 해 가면서 그때그때 대응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가 주도적으로 뭔가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할 자치구에서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뭐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김선영위원

서울시랑 같이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니까,

형순

이형순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지요. 계획 수립은 서울시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렇지요. 구체적인 본 사업 계획은 할 거고, 대신 구청에서는 홍보라도 내년에 하겠다는,

형순

이형순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여러 가지 그런 사안들이 생겼을 때 저희도 적극적으로 주민들 홍보해야 하고, 필요하면 설명회를 해야 하고.

김선영위원

아무래도 용산에 있는 국제업무단지이다 보니까 사실 예산이 있다면 구청에서 할 역할이 그래도 상당히 크겠네요.

형순

이형순도시계획과장

대응을, 일단 서울시 그런 계획이 나오게 되면 저희 구청에서는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선영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예결위 때 다시 잘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순

이형순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영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심사 마쳐도 될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김성철위원

위원장!

권두성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우리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고 김선영 위원님도 하셨는데,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용산구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도시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전략도시개발’ 총 사업비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소수라고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극대화시킬 수 있고, 아마 기초적인 준비 자료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위원님들이 재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쳐도 될까요?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9시 40분 정회

19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비사업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재정비사업과장 오헌입니다.

권두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개발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올해 운영했나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올해 운영 안 했습니다.

함대건위원

개최 안 했어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분쟁조정위원회가 법적인 사항이라 분쟁조정위원회를 안 둘 수는 없고요,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1회 정도 예산은 최소화해서 잡았고요, 일단은 웬만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 저희 과에서 해소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아니, 이게 사업비가 354만원인데, 업추비만 있으니까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조정위원회 수당으로 매년 한 160만원 정도 잡았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절반으로 줄여서 잡았고요, 자주 개최는 안 하지만 혹시 개최할 경우를 대비해서 1회 정도 위원회 수당은 잡아 놓은 겁니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삭감 의견, 전액 삭감 의견 반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6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요새 민원이 많지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많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재개발로 인해서 “우리 구역이 포함됐으면 좋겠다.”, “빠졌으면 좋겠다.” 많이 힘드시지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힘드셔도 조금만 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낙후된 곳이 많아 가지고. 119자동차 하나 들어갈 길이 없는 데가 참 많아요. 본위원도 골목길 운동화 신고 걸어 다니다 보면 용산에서 50년 넘게 살았는데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잘 부탁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빈집실태조사 용역(보조)’이거든요. 정확하게 동별로 데이터가 있나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혹시 빈집에서 청소년들이나 노숙자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던 것이 있었나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아직까지는 크게 불미스러운 적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빈집실태조사를 해서 위험 등급이 나오거나 하게 되면 철거를 한다든지, 소유주와 협의를 해서 이런 실태조사를 통해서 하고요, 실태조사가 끝나면 그걸 가지고 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그걸로 해서 철거를 하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2019년 빈집실태조사 실시 후 5년 도래돼서 하시는 거잖아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소유주랑 얘기하셔서 후속 조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앞으로도 민원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집회 신고도 해서 계속 구청 앞에 오실 거고. 힘드시겠지만 잘 견뎌 주시고, 주민 여러분에게 좋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저희 지역구라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하는 그런 장기 사업이네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김선영위원

그러면 지금은 해방촌 신흥시장 주변 골목길인 것 같고, 그 전에는 이게 4년 동안 주변 골목길만 계속 했다는 건가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그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해방촌 주변에 대해서 다 같이 했는데, 실제 공사한 것은 용역기간 포함해서 한 2년 정도 됩니다.

김선영위원

용역기간까지 포함해서 4년 정도 이루어진 거지요? 그다음에, 신흥시장 자체는 서울시 예산으로 정비가 많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도시재생을 통해서 5개년 사업에 의해서 한 겁니다.

김선영위원

시장도 지금 거의 다 잘 가꾸어진 것 같고, 주변 골목길도 요즘 계속 공사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지역구 신흥시장 주변 분들이 혜택을 좀 많이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연차인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신경 써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선영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59페이지 ‘주택재개발사업’ 관련인데요. 그 뒤페이지 보면, 60페이지인데요. 그럼 이게 지구단위계획 관련한 비용들인 거지요, 거의 6억 책정된 부분이?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지금 신청한 게 정비예정구역이 되는 거고요, 지구 지정을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김성철위원

조합원들이 많이 협조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이게 지정이 되면 50%는 시비로 하고,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철위원

나머지 부분들은 수익자 부담인가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그러니까 시비 50%,

김성철위원

아, 50%, 구비 50%?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해서 용역을 하게 되고요.

김성철위원

조합원들이 분담금은 그래도 좀 혜택을 받겠네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분담금 혜택 그런 것은, 추정분담금은,

김성철위원

전체적인 비용에서 어쨌든 간에.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그렇지요, 네. 거기서 용역 사전검토 내용을 저희들이 대신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부담을 좀 덜게 되는 거지요.

김성철위원

또 이런 걸로 인해서 일이 신속하게 빨리 진행될 것이고, 다툼의 이런 부분도 줄어들 것이고. 아무튼 용산 전체적인 지역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많이 좀 신경 써 주시고 적극적인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비사업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 51분 정회

19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건축과장 온일근입니다.

권두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7페이지 보겠습니다.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경관조성’ 사업이에요. “노후 퇴색하여 미관을 저해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개선사업”인데요, 어디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저희가 현재까지 존치하고 있는 벽화가 총 52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 10년 이상 된 게 작년에 8개소에서 내년 15개소로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시설에 대한 보수가 점점 더 커지고, 금년에는 네 군데를 했는데 점점 디자인 벽화의 수요에 대한 그런 게 급증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규모 벽화도 구상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래서 시설비로 그렇게 책정한 겁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것은 보수작업 하시고 또 새로운 데도 하시는 거지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곳이 많이 있긴 하지만 8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아니면 15년이 걸릴지 아무도 몰라요, 사실. 그렇게 노후된 곳이 되게 많은데요, 저희 청파동이 얼마 전에 ‘아름다운 골목 꾸미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본인 돈을 들여서 골목에 오셔 가지고, 저희들이 어렸을 때 놀았던 전래놀이 있잖아요. 땅따먹기 그런 것도 그려 놓고 가시고, 그런 좋은 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노후되고 침침해서 그런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곳이 선정돼서 할 수 있게끔 꼼꼼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내년도에는 최대한 벽화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노후된 부분, 침침한 데, 또는 범죄 위험이 있는 이런 쪽을 위주로 해서 벽화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또, 쓰레기 많이 버리고 그런 곳 있잖아요. 그런 곳도 쓰레기를 안 버리게끔, 그런 마음이 들게끔 잘 부탁드립니다.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윤정회위원장대리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75페이지 ‘건축 관련 직업탐방’ 지난번에도 한번 본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이것 연 6회인 거지요, 운영이?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그렇게 연 6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연 6회 보니까, 총 사업비가 500만원도 안 되는데, 이것 부족하지 않나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그러지 않아도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직업탐방을 내년에는 버전1에서 버전2로 확장을 하면, 아무래도 학생들에 대한 수료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교육 기회가 더 많아질 것 같고, 그다음에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내실 있게 하려면 실제적으로,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그러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김성철위원

충분히 더 증액을 해서 관내 초등학생들부터 청소년들, 건축물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횟수도 좀 더 늘리고 알차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

특히 고등학생들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자소서 이런 부분에 기록을 하려면 그래도 한 4회 이상 정도는 함으로써 단계별로 기초 과정, 이렇게 뭔가 좀 전체적인 커리큘럼이 있어야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각별히 유념해 두셔서 증액을 요청해서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기초 과정하고 심화 과정, 이렇게 두 개로 버전을 올려서, 그렇게 해서 진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대리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건축 관련 직업탐방’ 이야기하려고 바로 이어서 얘기하는데요, 사실 존경하는 김성철 위원님이 말씀 안 하셨으면 이 사업 전액 삭감 얘기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는 의미 없다고 생각했어요. 사업 한 내용들 보면, 학교에서 어디 가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일회성 강의 1시간, 이 정도 그냥 하는 거더라고요. ‘왜 건축만 특별하게 직업탐방을 해야 되냐, 우리 구에 다양한 부서들이 다 있는데. 왜 건축만 하냐?’ 이런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고요. 두 번째로, 이걸 한다는 게 이 정도로는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존경하는 김성철 위원님이 이 부분 말씀해 주셨으니 예산을 최소 한 5배 이상은 하셔 가지고, 한 번을 하더라도 학생들한테 진짜 ‘내가 이 직업을 고민할 만하겠구나.’라는 탐방이 차라리 됐으면 좋겠어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는 현장탐방을 했습니다. 횟수도 충분히 6번을 했고, 그래서 용산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의 유능한 건축물을 탐방해서 그렇게 진행하면서 굉장히 좋았었는데,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미진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좀 저기됐으니까 내년에는 진짜 원래 목적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본위원, 그러면 이 부분 증액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7페이지, ‘경관조성’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을 제대로 못 들었는데, ’22년에 4개소 했고 올해 벽화 3개소 한다는 말씀이지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3개소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계획을 잡은 이유는 시설물이 노후된 게 늘어나서 보수되는 금액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올해는 부득이하게 네 군데밖에 못 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아까 황금선 위원님이 얘기했던 그런 위험한 곳, 쓰레기가 난무하는 곳, 이런 음침한 데를 벽화 사업을 함으로 해서 범죄도 예방되고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시설비를 많이 잡은 겁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금액은? 그냥 “3회”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이 부분을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이 횟수와는 관계없이?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예산이 되는 대로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혹시 예정하고 있는 대상지 목록, 이런 게 있나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직원이 조사한 것밖에 없고, 동이나 또는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받아 가지고 그중에서 선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직원분들께서 조사하신 그 내역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본위원이 행감 때도 이 부분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공공시설물 공공디자인 개념으로 도입되면 참 우리 구가 아름답고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됐으면 좋겠고요. 이 공공디자인을 전담할 인력을 채용하지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함대건위원

고민이 좀 있어요. 본위원도 이분이, 부서에서는 일단 이런 분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지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대부분 다른 구를 보면, 옛날에는 과가 있었고 그러다가 팀으로 나눠지면서, 동대문 같은 경우도 건축과 내에 디자인팀이 있어서 전문직하고 행정직하고 팀장하고 이렇게 3명이 근무하면서 그 일을 진행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간에 약간 소원한 관계가 있어서 디자인이 조금 소원했었는데, 최근에 서울시가 디자인정책과를 신설하고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공공디자인 쪽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시에서 내려오는 그런 사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하려면 적어도 전문직은 있어야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함대건위원

‘다’급이면 어느 정도 경력이지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저희 구청으로 얘기하면 7급 정도 수준입니다.

함대건위원

임기가 2년인가요? 3년?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시간선택제 2년이요.

함대건위원

다급으로는 좀….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그게 위원님, 다급, 라급, 쭉 있는데, 사실 저희가 시간선택제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임금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외부에서 훨씬 많은 봉급을 받고 자기역량을 발휘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모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안전센터도 채용하기가 임금이 적으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어서 낮은 직급으로 해 가지고 채용을 하면 전혀 지원하는 전문직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함대건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래서 다급도 낮아 보입니다, 솔직히.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다른 구는 오히려 팀장 직급까지도 채용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제대로 하려면 다급도 좀 낮아 보입니다. 일단 이 부분 조금 더 고민해 보고요, 본예산 때 이 부분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대리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과장님, 원래 되게 액티브하신데 지금 여덟 시가 넘은 시각이라서 그런지 되게 피곤하신가 봐요. 기운이 없으신 것 같아요. 건축인·허가 처리 관련해서 강제이행금을 주택과에서도 부과할 수 있고, 건축과에서도 사안에 따라서 부과할 수가 있는 거지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김선영위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같은 것은 기획예산과와 같이 진행을 하시나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소송이요?

김선영위원

건축과 소송!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건설관리과 패소 판결문을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건축·건설 관련된 것들이. 오히려 주택과는 강제이행금 취소처분소송 이 정도밖에 없는데, 착공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그다음에 건축허가, 이런 관련된 소송들이 주를 이루는 것 같아요, 건축과는. 그렇지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김선영위원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그런 사안들이 많을 텐데 전문가이시니까 소송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지금 저희가 진행한 소송의 대부분이 재개발하고 연관돼 있어서 재개발을 진행하게 되면, 집을 짓게 되면 거기에 따른 반대 저게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착공을 반려하거나 허가를 안 해 줬더니, 왜 안 해 줬냐는 그런 소송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승소로 가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계속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대리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시 07분 정회

20시 10분 속개

권두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성경입니다.

권두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한번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관련된 내용 중에 용산공원 부지 내지는 그 주변 일대, 그리고 한남동 관저 주변에 공원녹지과 관련된 내년의 예산 계획되는 것 있으면 다 주십시오. 그리고 본위원이 듣기로는 공원녹지과에 아주 좋은 일이 있다고, 아주 좋은 상을 수상하신 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함대건위원

대통령표창을 받으신 분이 있다던데요. 어떤 분이 어떤 근거로 그걸 수상하셨는지 아십니까?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대통령표창 받은 분은 없습니다.

함대건위원

없습니까?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함대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마저 질의하십시오.

함대건위원

‘근린·주제공원 유지관리’ 세부사업설명서 93페이지에요, “스마트 파고라 설치” 내용이 있는데요, 신계역사공원. 이것은 어떤 시스템입니까? 파고라가 어떻게 펴지는 거예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스마트 파고라 거기가 온풍이라고 해 가지고 위 아래로 바람이 나오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그게 차단벽 역할을 하지요. 그리고 그 내부에 냉온시스템이 있고, 냉방, 온방 시스템이 있고, 그게 원격으로 제어도 가능하고 그런 스마트한 파고라가 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냉·온방이 다 되는 거예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함대건위원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일반 파고라에 비해 한 3배 하는 거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함대건위원

시범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이신 거지요? 설치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나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저희 구에는 아직 없고요, 타 기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여기 94페이지에 사진 있는 이 내용, 이게 파고라라고 보기에는 좀, 굉장히 쉼터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파고라가 일명 ‘그늘시렁’이라고 해서 휴게쉼터를 말하는 겁니다.

함대건위원

아, 그렇군요. 그냥 별도의, 완전 쉼터네요, 그냥?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함대건위원

그러면 이게 사방이 막혀 있나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사방이 일부분은 뚫려 있어서, 그 부분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람에 의해서 난방을 할 경우는 열을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한다든지, 냉방을 할 경우에는 차가운 기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바람으로서, 예를 들어서 벽체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스마트 공원의 시스템 중에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될 것 같습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함대건위원

좋은 게 설치돼서 주민들이 스마트 공원이 조성됐다는 걸 체감 많이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어린이·소공원 재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남녀노소, 반려동물까지 도로는 그냥 지나가지만 가장 사람들이 오래 머무르는 곳이 공원녹지이고 용산의 이미지를 만드는 곳이라고, 설계 하는 곳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만큼 공원녹지과에 저희 위원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고, 민원도 정말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후암어린이공원, 저희 지역구 어린이공원 보수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김선영위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지역이고, 또 이외에도 후암동의 새나라어린이공원도 지금도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내년에 잘 예산 집행하셔서 그 이후에도 다른 어린이공원들까지 안전하게 아이들이 쉴 수 있도록, 그리고 용산에 좋은 이미지 구축할 수 있도록 계속 애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95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찾으셨어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어린이·소공원 공원 유지관리’ 감액된 게 배상금인가 봐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보상 관련 배상금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다 정리가 된 건가 보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게 아니고, 지금 아직 진행 중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진행 중인데 감액이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여기서 표시는, 2022년도 예산 대비 2023년도 예산이 감액됐다는 표시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것 알고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그 예산은 저희가 명시이월 시켜서 지금 이 본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지금 공원 관리하면서 기간제분들 쓰시잖아요. 올해는 몇 분 하셨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올해는 90분 했고요, 내년도에는 비슷한 수준의 한 93명 정도.

금선

황금선위원

세 분 정도 늘리실 계획이에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겨울에는 또 관리 안 하시잖아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나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매년 해 온 데이터로 보면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효창공원 같은 데 가 보면, 물론 평상시에 관리 잘해 주시기는 하는데요, 화장실 같은 데가 관리가 안 될 때가 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세 분 늘리신다고 하셨으니까,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야자매트라고 그러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이번에 이촌1동에 행정사무감사를 갔더니 동에도 다 비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금액이 그렇게 싸지 않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래도 그런 바닥 포장재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편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게 얼마예요, m당?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m당 한 3만원 정도.

금선

황금선위원

3만원이에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그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 닳잖아요. 그러면 흙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환경에는 아무 문제가 없나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어차피 야자매트 자체가 자연재료 소재이기 때문에, 같이 섞이는 거기 때문에, 화학성분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안 걷어내고 그냥 있는 그 위에 또 그렇게 까는 거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그게 분해가 되는 거지요.

금선

황금선위원

행감 때도 본위원이 질의할 때 말씀드렸어요. 사실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용산에 많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찻길이나 이런 데 다니는 데는 차들 다니고 오토바이 다녀서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공원으로 많이 분들이 가시는데, 위험한 곳이 사실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정말 세심하게 사람이 다치지 않게끔 준비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기동반 편성해서 계속 보수하고 있고요, 순찰도 주기적으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본위원이 예산 잡기 전에 보호판에 대해서도 말씀 많이 드렸거든요. 지금 나무들이 많이 크다 보니까 보호판들이 나무의 뿌리가 올라오고 이러면서 많이 틀어졌어요. 그런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갔다 왔다고 하더라도 보름 뒤에 또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힘드시겠지만 사회적 약자, 어르신들이나 여성, 어린이, 이런 분들이 다치지 않게끔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특별히 그래서 그쪽으로 예산을 더 확보를 이번에 많이 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예산을 증액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곳에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131페이지 ‘생활체육시설 정비·확충’ 관련입니다. 용산구는 타 구에 비해서 생활체육시설물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주민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아무튼 공원녹지과에서 “동작대교 하부 체육시설 등 35개소”하고, “간이 물놀이장 운영 2개소” 했다고 보는데, 간이 물놀이장은 한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야외에서.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한시적으로.

김성철위원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특히 이게 어린이들 대상인 거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성철위원

이런 부분들 좀 확충할 수 있으면, 가족공원 안에도 아이들이 많이 오거든요. 이것도 한시적이기 때문에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아낌없이 지원하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시설물도 제때 교체 잘해 주시고요. 아무튼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증액을 해서라도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다양하게 근린공원이나 가로녹지 정비나 여러 가지 사업에서 “벤치 교체” 등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행감 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 “벤치 교체”가 지금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고, 개수들 나와 있는데요, 비용이랑. 혹시 냉온열 의자도 넣을 수 있는 곳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면 예산 때 본위원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스마트 사업을 하는데, 거기 온열 벤치라든지 아니면 미세먼지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사업들도 추가적으로 같이 넣어서 하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그리고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니어파크’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도 서울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건 지원받고, 소공원이나 근린공원 등에서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게 될 때, 아예 파크식으로 전체를 넣지 않더라도 몇 개만이라도 넣을 수 있으면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좀 더 필요하다면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주관 부서가 있으니까요, 그 주관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권두성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쳐도 될까요?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문화환경국 및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제3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20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