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영영흥면장
영흥면장 최철영입니다. 강추위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의명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흥면 소관 2건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두항 주차장 주차난 개선 필요입니다. 영흥면 진두항 주차 공간 부족으로 관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 및 관광객들의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황으로 지평식 110면, 주차타워 177면 해서 487면이 영흥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현재 수산물직판장 신축 공사로 주차면이 100여면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 단속차량 및 고정형 CCTV를 활용한 연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불법 주정차 금지 및 단속 홍보 현수막을 수시 게첨하고 있습니다. 임시 공영주차장 운영으로 선재 뱃말항, 영흥 진두항 3곳에 임대를 해서 주차를 주차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진두항 내 공영주차장 부족 및 주차 수요가 증가로 진두항 내 주말 및 휴가철 차량 입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두항 내 주말 낚시어선 이용객 수요 증가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낚시어선 이용객 주말 평균 300에서 400명이 입도하고 있습니다. 낚시어선 관련 승용차는 150대에서 200대가 입도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또한 도로 및 주택가 인근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되고 쓰레기 불법 투기 등 주민들과의 마찰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극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 시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낚시객 및 관광객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영주차장 내 장기 주차 차량으로 인한 주차난도 일부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개선 방안으로 진두항 공영주차장의 유료화 검토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1일 주차요금을 1만원 정도 징수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식당 이용객에게는 2시간 무료 주차권을 제공하는 등 낚시어선 이용객에 대해 선주의 주차요금 일부 부담을 50%가량이 되겠습니다. 부담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근 공유수면 매립 등 주차부지 확보 등 주차난 해소 방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영흥면 불법주정차 단속 요원 부재가 되겠습니다. 앞에 주차난 해소와도 연관이 되는 사항입니다. 영흥면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부재로 인한 불법 주정차 단속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황으로 2021년 8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및 민원 처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으나 2022년 11월 현재 2인 모두 의원면직하여 단속 요원이 부재 중입니다. 영흥면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단속 차량 1대, 고정형 단속 CCTV 1대, 주민 신고제 등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현황으로는 2020년 1,270건, 2021년 1,630건, 2022년 10월 31일 기준 63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 2000년 4월 영흥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업무가 개시가 되었습니다. 2021년 8월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 2명이 채용되었고 2022년 5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면직을 했습니다. 2022년 11월에도 또 1명이 면직 상태에서 현재 공석이 되겠습니다. 2022년 11월 차량형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가 잠정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진두항 고정형 CCTV 단속은 영흥면 직원이 일반 직원이 업무를 처리 중에 있으나 한계가 있으며 문제점으로 현재 단속요원의 부재로 불법 주정차 민원 발생 시 일반 공무원이 단속 차량 운영 및 민원 대응 등 업무 과중이 심화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 요원의 경우 다량의 악성 민원 발생, 현장 민원 대응에 따른 마찰, 주말 및 공휴일 근무 등으로 근무 여건이 매우 열악하고 채용 후에도 당초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는 실정입니다. 단기적인 근무 업무의 지속성 상실, 인계인수 불가 등의 운영상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인원 부족으로 2인 1조 운영 2인 1조의 운영이 불가하고 차량 운행 및 단속 장비 조작 불가, 단속요원의 일신상의 안전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해루질로 인한 입도객 증가로 군도변 불법 주정차로 인한 다수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주민들하고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천시 주정차 단속 업무 편람 편람상 단속 시 3인 1조로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단속 요원의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하여 2인 1조 운영 가능 시까지 불법 주정차 차량형 단속 업무가 중단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업무 공백을 방지를 위하여 주민 민원 발생 시에 영흥면 일반 직원 일반 일반직 공무원이 계도 위주의 민원 처리 등 업무 대행을 할 계획입니다. 행정자치과와 채용공고 시 지역 제한을 옹진군이 아닌 인천광역시로 완화하는 것을 검토 요청하였습니다. 단속 요원에 대한 현장 민원 대응 업무 및 공휴일로 공휴일 근무 등을 배려한 최저연봉 인상 또한 위험수당 등을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