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제365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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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민호입니다. 연일 계속해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예산심의를 위해 애써 주시는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경기도교육청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한 예결위 주요 심사방향에 대해서 먼저 안내드리겠습니다. 첫째 적극적인 학교 운영과 합리적인 교육정책 실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둘째 안전한 교육여건 마련, 미래교육체제 구축 등 미래교육환경 조성 노력이 절실한지, 셋째 제출한 예산안이 건전하고 효율적이며 타당성 있게 편성되었는지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점을 참작하시어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순서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교육청 총괄심사와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국, 직속기관의 예산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총괄심사 때는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자료요구 및 총괄 부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부분에 대한 답변은 심민철 기획조정실장이 하고 필요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실국별 심사 시에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5분 이내에, 질의 시간 내에 다 못 하신 위원님들은 본질의 이후 3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4.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11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철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심민철입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3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 설명에 앞서 오늘 심의에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근규 대변인입니다. (인 사) 정진민 감사관입니다. (인 사) 이영창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서혜정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구명서 재무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송미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인 사) 김선태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이현철 교육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조규문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전성화 교육과정국장입니다. (인 사) 곽원규 미래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오늘 참석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윤규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신승균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경관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선복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류관숙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홍정표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용주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은광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한관흠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박준석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성미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유승일 양평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조기주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강원하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진만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백경녀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기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진선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금숙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서동연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최상익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정필영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안선근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정영숙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하태훈 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직속기관장입니다. 김태성 경기도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강심원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최현주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조정수 경기도학생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조은옥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박교선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선계훈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입니다. (인 사) 전명선 4.16민주시민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직속기관장입니다. 피성주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조한일 경기도평생교육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신창승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전성룡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윤재철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이진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입니다. (인 사) 원미란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23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1쪽 2023년 예산안의 편성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2조 3,345억 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3조 1,38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예산안 세부편성 내역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16조 3,872억 원, 특별교부금 2,457억 원, 증액교부금 2,823억 원,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전입금 1조 146억 원 등 2022년 본예산보다 3조 123억 원이 증액한 18조 1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전입금 2조 3,045억 원, 시도세 전입금 6,688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3,209억 원, 비법정 이전수입 2,326억 원 등 2022년 본예산보다 586억 원 증액한 3조 6,2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1,562억 원, 자체수입은 1,215억 원, 전년도 이월금은 4,0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 규모입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 8조 1,765억 원, 평생교육 217억 원 그리고 교육일반 2조 6,205억 원, 예비비 1,000억 원, 인건비 11조 4,158억 원으로 총 22조 3,3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본예산안 편성 방향입니다. 2023년 세출예산안은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 실현을 위해 하이테크 기반 학생 맞춤형 학력향상교육 그리고 과밀학급 해소 및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개선 조성, 자율기반의 새로운 미래교육체제 구축 그리고 돌봄, 방과후, 유아교육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에듀테크를 활용한 학력향상을 위해서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에 1,534억 원, 학교정보화여건 개선사업에 691억 원 등 총 2,4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에 155억 원, AI 소프트웨어교육 등 미래교육 운영에 107억 원 등 총 3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원의 미래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교원 자격연수 110억 원, 교원역량 강화에 109억 원 등 총 2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국제바칼로레아 교육 운영에 34억 원, 디지털시민교육 운영에 27억 원, 총 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형 교육과정 및 평가체제 구축을 위해서도 교육과정 운영 및 다양화에 532억 원, 도서관 운영 및 학교도서관 지원에 304억 원, 과학실 구축 및 과학교육 내실화에 288억 원 등 총 2,0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맞춤형 진로ㆍ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특성화고 운영 지원에 810억 원, 특성화고 실습기자재 확충 186억 원 등 총 1,1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권보호 및 구성원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학교운영비 및 운영비 재정결함보조에 1조 4,713억 원 그리고 학원 및 평생교육 운영 지원에 119억 원 등 총 1조 4,8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과후학교, 돌봄, 유아교육 강화를 위해 누리과정 지원에 1조 240억 원, 사립유치원 지원에 1,281억 원, 방과후 돌봄 운영에 867억 원 등 총 1조 2,6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사각지대 학생 지원을 위해서도 교과서 지원에 1,834억 원, 특수교육 지원에 807억 원 등 총 3,5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기금 전출금에 1조 8,600억 원, 교육환경 및 안전 개선에 1조 1,119억 원, 학교 신증설에 9,475억 원 등 총 5조 5,3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지향적 교육행정체제 구축을 위해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 운영에 238억 원,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 지원에 53억 원 등 총 3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지원 중심 행정강화를 위해서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456억 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408억 원 등 총 13조 2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17일에 2022년도 1회 추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의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이 변경되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개요 18쪽입니다. 2023년 기금 총 운용규모는 4조 9,665억 원입니다. 학교안전공제사업과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296억 원, 남북한학생 및 학교 간 교육교류 추진을 위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에 13억 원,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조 8,213억 원,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3조 1,143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3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미래교육 및 새로운 경기교육을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살펴보시고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더 발전적 방향으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심민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계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연

이계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계연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중앙정부 이전수입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3조 1,386억 원 증가한 22조 3,345억 원입니다. 6쪽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입니다. 경기도로부터 전입되는 법정 이전수입은 전년 대비 772억 원 증가하였으나 비법정 이전수입은 전년 대비 186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 중 51.1%는 인건비에 편성하였으며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분야에 8조 1,765억 원, 교육일반 분야에 2조 6,2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의 경우 전년 대비 199% 증가한 1,000억 원을 편성하였는바 과거 예비비 집행내역을 검토하여 2023년도 예비비 편성액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12쪽부터 44쪽까지 기관별ㆍ성질별 예산내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지방교육재정 운용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3년 7월 신청사로 이전할 계획으로 2023년 3월 기존 청사 매각대금인 1,278억 원이 납부될 것으로 예측되나 2023년도 세입예산안에 이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사용물품 매각대금 역시 세입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는바 당해연도 예측되는 세입재원이 미반영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48쪽부터 58쪽 기타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종료사업 및 신규사업입니다. 교육분야의 예산 투입은 학교 현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큽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지원이 중단된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이 폐지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으며 별도의 대책 없이 교육부 특별교부금사업을 신청하여 학교 현장에 투입하고 있는바 교육과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향후 시도교육청에 이관 예정인 사업은 사업의 지속성, 교육적 효과, 중단 시 재원확보 방안 등에 대한 사전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교육정책 총괄부서 간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63쪽부터 66쪽 교육지원청 자체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8쪽 자격연수 운영입니다. 교장 자격연수 비용 중 일부 경비는 국외연수를 위한 항공료, 숙박비, 식비로 확인되는바 국외출장여비로 편성돼야 하는 경비가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교사 자격연수의 경우 중학교 교사와 보건교사 간 기준경비가 차이가 있는바 그 사유와 근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77쪽입니다. 통학차량 지원 관련 예산은 총 8개 기관과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그 기준경비 역시 부서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상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그 구입이나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음에도 현재 각급학교에서 운영 중인 통학차량은 정수물품승인 수량과 차이가 큰 것으로 보이며 정수물품으로 승인되지 않은 통학차량 운영 예산편성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81쪽입니다. 현재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에서 계획하고 있는 예치금 및 예탁금 운용에 따른 이자 수익률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나 타 기금의 이자 수익률보다 현저히 낮은바 예치금 기금운용계획의 개선이 필요하며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금 조성 재원별 현황의 기금운용수익 2022년도 말 조성액과 2023년도 수입계획의 합이 2023년도 말 조성액과 일치하지 않음이 확인됩니다. 85쪽입니다. 2023년도부터 2027년까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의 중기 자체수입 전망치 중 이자수입은 연도별 재정규모에 적합하지 않게 추정되어 있으며 기금으로부터 들어오는 내부거래금액이 4개 기금의 지출계획 수치와 차이가 큽니다. 또한 중기 의무지출 전망자료 역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타의무지출 항목을 누락하여 작성되었고 2023년도 경기교육연구원 출연금 규모와 지역통합재정통계상 출자ㆍ출연기관 재정규모와 차이가 큽니다. 이 외에도 단순한 연평균 증감률이 적용되거나 과다계상된 전망치가 다수로 확인되어 2023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서 실질적 기능을 할 수 없으므로 지방재정법과 정부 지침에 적합하게 재작성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92쪽입니다.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에 출자ㆍ출연기관인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였는바 이 역시 관련 지침에 따라 재작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94쪽 재정운용 상황 개요서입니다. 제출된 개요서의 재정자주도는 경기도교육청의 재정공시 자료와 상이하며 우발부채 중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충당 부채계상금액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재정상황 운용 개요서는 지방재정법 제44조에 따라 작성된 서류로 같은 법 제69조에서 정한 지방재정 운용 상황 공시자료와 상이하게 작성될 근거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96쪽 성인지예산입니다. 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성인지 성과목표는 성인지제도 취지와 상관없는 지표를 정하였는바 성인지예산제도 성과목표로 부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99쪽 성과계획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03쪽입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작성 시에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하나 화성도서관 등 일부 기관은 사업설명서상 세부사업이 상이한바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106쪽 국제바칼로레아 교육운영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11쪽입니다. 교사 연구년제 선발 및 운영 사업은 금회 예산안에 신규로 반영된 사업입니다. 소관부서에서는 경기도의회 예산안 의결 이전인 2022년 11월에 이미 교사 연구년제 대상교사 선발을 위한 심사서류를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지방의회의 의결권에 대한 존중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114쪽입니다. 정책구매제도 실현 사업은 기존 제안제도를 보완ㆍ강화할 수 있는 차별화된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동 제도가 달성하려는 임무와 비전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성과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116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제출된 사립유치원 업무망 접속환경 개선지원사업은 사업목적부터 추진방식, 예산지원 규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120쪽 경기 교권보호센터 구축ㆍ운영 사업은 소관부서 계획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2월까지는 교권보호센터 시설 구축 및 인원배치, 3월에는 본격적인 센터 운영을 시작하고자 하나 교육지원청 조직개편 시기와 가칭 화해중재팀 구성계획 등이 구체화되지 않았는바 당초 설치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채용 및 배치, 관련 운영 예산이 우선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도내 전 지역 설치를 위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126쪽 노후 학내전산망 개선 사업입니다. 제출된 계획에 의하면 컨설팅 기간만 약 8개월 정도 소요되며 대규모 통신공사인 경우 별도의 실시설계용역이 필요하여 추가적인 예산과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노후 학내전산망 개선이 시급한 학교의 경우 2023년도 내에 통신공사 착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사업목적을 달성하기가 적절한지,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계획인지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29쪽 정보화 사업, 137쪽 생존수영교육운영 지원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41쪽 지역교육 만족도 제고입니다. 경기도 전반에 걸쳐 학생ㆍ학부모 수요가 높은 초등돌봄교실 사업과 가구별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방식과 연도별 추진경과, 지원예산 등을 통해 지역별ㆍ가구별 여건의 편차나 격차를 해소, 보완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153쪽 교육협력사업입니다. 31개 시군의 지원내역을 비교할 때 2021년과 2022년 정보화기자재 사업을 지원하지 않는 지역은 김포시, 남양주시, 성남시 등 9개 지역으로 확인되며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학교프로그램 협력사업을 지원하지 않는 지역은 김포시, 성남시, 여주시, 연천군, 이천시, 파주시로 확인됩니다. 교육협력사업비는 시군의 지원 여부에 따라 도교육청의 지원 여부도 결정되는 방식으로 지원되므로 일부 시군에서 지원하지 않는 배경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며 지자체와의 협력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159쪽 군소음 피해학교 환경개선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63쪽 저소득층 지원사업입니다. 지원기준상 항목별로 지원대상 선정기준이 상이하며 지원받는 학생이 기숙사 사용료나 정보화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경기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일부 저소득층 가정 학생이 특정 항목 지원대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기준을 완화하거나 대상 확대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168쪽 학교중심 현장실습 운영기반 구축, 172쪽 학교안전시설, 176쪽 석면제거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8쪽 마음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수혜를 받을 수 있으나 사립유치원 교원 및 사립 각종학교, 평생교육시설에 있는 교직원들은 이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바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181쪽입니다. 채용 후 6개월 내 퇴직한 교육공무직원은 2021년 202명, 2022년 319명으로 이 중 대부분은 조리실무사로 확인됩니다. 2년간 퇴직률을 볼 때 조리실무사 퇴직률은 조리사 퇴직률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교실 배식을 병행하거나 과대학교인 경우 조리실무사의 업무 강도는 타 학교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으며, 직장 내 괴롭힘 고충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례는 모두 조리실 내에서 발생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조리실 내 근무환경 실태조사와 함께 채용 후 퇴직률이 높은 원인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경기도교육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계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부위원장님.

김성수

(하남2) 위원 하남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선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내 미활용 학교부지 현황과 추진계획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2015년부터 현재까지 미활용 폐교 현황과 추진계획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연도별ㆍ지역별 과밀학급 현황과 해소 실적, 향후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김성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용 위원님.

박재용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일반직 및 특정직을 구분해서 21년도부터 현재까지 장애인 고용 현황 및 미충원으로 인한 부담금 납부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업설명서 247페이지에 나와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 미충족으로 인한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21년도부터 22년 최근까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전년 대비 23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예산이 23억 증액됐는데 23억 증액시킨 예산 근거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경기도에 특수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특수학교별 통학버스 예산지원 현황 21년도, 22년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통학버스에 대해서 지입차와 또 자체 운영하는지 그 현황, 그다음에 보조 동승자의 소속과 인원에 대한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문승호 위원님.

문승호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선은 감사관 쪽에 감사관 업추비 좀 부탁드리고요. 감사관 산하에 있는 운영협의회나 심의회 관련해서도 관련 내역서 좀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정책국의 IB 사업 관련해서 세부 예산내역, 예를 들어서 개괄적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만 프로그램 사용료라든지 중간에 어디 계약주체가 있어서 판권을 줘야 된다거나 그런 내역들이 있는지 세부적인 내역들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기환

이기환위원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658, 668페이지 보면 취원 예상 유아 수 산출근거, 52일 산출근거 자료 일체를 주시기 바라겠고요. 본 위원은 유아의 먹거리 안전성을 위하여 단가가 높을지라도 가급적 친환경 과일을 구입하여 공급하도록 하고 경기도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내 과수농가를 이용하도록 권장을 드리고요. 방과후 과정에 참석하는 유아만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형평성 차원에서 방과후 과정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유아에게도 건강과일을 공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한별 위원님.

장한별위원

장한별입니다. 대변인, 상반기ㆍ하반기 올해 구분해서요. 각 언론사별 리스트랑 언론사별 언론홍보 광고비 집행내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학생생활교육과 경기도교육청 소속 지원청별 Wee센터 인력 구성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석규 위원님.

석규

오석규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오석규입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취지와 제도에 동감하고 환영합니다. 관련 자료인데요. 최초 우리 도민께서 제안하신 제안서, 온오프라인 구분 없고요. 심의ㆍ심사 평가기준표 그리고 선정기준 그다음에 심의위원 리스트, 이력 포함해서요, 개인정보 제외요. 그리고 평가 내용이랑 그다음에 선정과정의 결과 일체 제출해 주시고요, 반영ㆍ미반영 모두 포함해서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자료와 같으니까 신속히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폐교 예정 또는 확정 학교의 사후 활용방안 관련된 의사결정 및 사업수립 과정의 결과 일체 제출 요청드리는데요. 자료요청 이유는요, 번번이 이렇게 폐교 활용 관련 예산이 수립되고 또한 지역사회에서도 폐교 활용방안에 대해서 관심이 높고 한데 실제로 교육청 관련 사업부지나 교사 연수시설이나 이런 용도로 폐교 활용방안이 수립되는 사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역사회에서 별로 환영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 해서 일련의 과정이나 어떻게 의견수렴하시는지 그 과정 제출을 하는데요. 그 사례가 많을 것 같아서요. 그냥 간단하게 한 사례만 드리면 2024년도에 폐교 예정인 의정부시 고산초 폐교 이후의 활용방안이랑 그 과정 수립의 일련의 과정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요, 교육청 예산을 살펴보면 유독 교사나 교직원분들, 그러니까 즉 내부 직원분들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편성 사업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요. 이건 사견이지만 우리 경기도청 집행부 같은 경우는 일반행정직이 부서 이동 같은 거 했을 때는 기본 프로그램 외에 나머지는 다 본인들이 각자 부서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확인하고 있는데요. 어찌 됐든 교육도 계속해서 프로그램이 다 업데이트가 되니까. 그래서 교육청에서 내부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편성된 교육사업비 일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산의 적정성이나 교육의 기대효과나 또 교육 후의 효과, 피드백 같은 거 관련해서 있는 내용들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호 위원님.

용호

조용호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하고 교육행정협의회 2022년도 9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회의 내용, 회의록하고요. 그다음에 법정 전입금에 대해서 경기도하고 주고받은 공문이 있으시면 공문 제출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비법정 전입금도 경기도하고 주고받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그것도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개요 아까 설명해 주신 데 3페이지의 산출내역하고요. 그다음에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32페이지에 기타가 있습니다. 그 기타수입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산개요 3페이지에 있는 이익금하고요, 전년도 이월금하고 중기재정계획에 보시면, 32페이지에 보시면 기타가 있습니다. 산출근거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초ㆍ중ㆍ고 2022년도, 2023년도 급식비 산출 총금액하고 그 산출근거하고요, 증액하면 증액한 사유, 이유 그다음에 조리원 증원계획이 있으신지 여기에서 세부적인 비교분석해서 한 표에 같이 볼 수 있게끔 자세히, 그다음에 식당 1식 3찬, 1식 4찬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조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거예요?

김미숙위원

김미숙입니다.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사업 중에서 사회성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 예산내역에 대해서 전체 주십시오. 두 번째는요, 예산개요 설명서 14페이지 보건교육센터 예정이라는데 그 세부내역 주시고요. 연달아서 학교 보건교육 지원 예산 세부내역도 주시고요. 또 보건교사 수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변경내역 주시고 2023년도에는 얼마큼 증원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금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수입ㆍ지출내역을 한 3년 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김현석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행정심판이라고 해요, 불복 절차. 학폭위 전체 열린 숫자랑 그중에서 행정심판까지 간 불복이 된 수치 좀 정리해서 최근 3년 동안 걸로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자료요구 또 하세요?

김미숙위원

네, 죄송합니다. 좀 추가하겠습니다. 유ㆍ초ㆍ중ㆍ고교별 학생 심리건강 관련 사업 예산안의 상세내역 주십시오. 그리고 그거 외에 또 플러스해서 교사, 공무직 등 교직원 심리건강사업에 대한 예산안도 세부내역 주십시오. 그리고 보건교육 초ㆍ중ㆍ고별 교과서 종류와 그다음에 보건교사 휴가 시에 대체교사 상세내역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서 우선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질의 답변 후에 교육장들을 돌아가게 한 다음에 또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혹은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교육장을 지명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부위원장님.

김성수

(하남2) 위원 하남 출신 김성수 위원입니다. 오늘 하남 김성미 교육장님 나오셨나요? 우선 경기교육 발전에 애쓰시는 교육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제가 질의할 내용은 지금 학교배정 문제 때문에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저희 지역구에서도 이 배정 문제 때문에 우리 교육장님하고 면담도 추진하고 했었는데 배정원칙이 기준이 있습니까?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미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배정 기준은 있습니다.

김성수

(하남2) 위원 지망 선택, 근거리 배정, 재학기간, 무작위 추첨, 그 외에 우선배정 기준이 또 있습니까?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배정은 지금 없고요. 저희는 근거리 배정을 원칙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성수

(하남2) 위원 그래서 먼젓번에도 지금 학부모들께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근거리 배정을 하다 보니까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학생들은 거기를 가지만 지금 신도시 끝에서 끝으로 배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니까 학부모들이 거기에 대해서 항의가 좀 많이 빗발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책방안이 좀 있으신가요?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먼저 김성수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학생 배치 부분에 대해 며칠 전 말씀하신 대로 저희 하남 미사지구 학부모님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여 의견청취를 하였습니다. 이 간담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주신 김성수 부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학생들 학교배정 희망지를 받고 이제 저번 주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저희가 여러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이 정리되는 대로 부위원장님과 또 학부모님과 다시 협의하여 좋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하남2) 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 지금 근거리 배정에서 원거리 통학자 있잖아요. 기준을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광주는 6㎞, 하남은 4.5㎞ 이상 이렇게 표시를 해 놨는데 이게 제가 볼 때 예전에는 아파트의 가격을 주변의 상권을 많이 보고 했는데 요즘에는 학세권을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들의 마음도 좀 헤아려 주시고 아이들을 신도시에서 끝에서 끝으로 보내는 사례가 없도록 면밀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성수

(하남2) 위원 그리고 우리 중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 있죠?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성수

(하남2) 위원 그 구성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구성은 학교 관리자와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외부위원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하남2) 위원 다른 시군을 보니까, 다른 시군 교육청을 보니까 경기도의원들이 거기 추첨관리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하남교육청은 경기도의원님이 들어가 있는 분이 계신가요?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원님들이 들어 있는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회 구성에 다양하게 의원님들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수

(하남2)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저희 하남광주교육청만 없으시네요.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 네.

김성수

(하남2) 위원 그래서 이거는 배석을 좀 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타 시군 교육청은 다 도의원이 거기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만 없네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교육장님께서 신경 써서 좀 배석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성수

(하남2) 위원 고맙습니다.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김성수

(하남2)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민호

김민호위원장

김성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은주

이은주

(화성7) 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입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웠죠?

준석

박준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화성오산교육청 교육장 박준석입니다. 네, 많이 추웠습니다.

은주

이은주

(화성7) 위원 일단 우리 화성오산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화성에서의 고등학교 과밀로, 학급당 학생 수의 과밀로 문제가 좀 많았죠?

준석

박준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은주

이은주

(화성7) 위원 그래서 지원청 방문도 여러 차례 했고 또 간담회를 학부모들하고 몇 차례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지금 해결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석

박준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동탄ㆍ병점 지역의 고등학교 내년도 신입생들의 급당 인원이 최대 38명, 39명까지도 당초 예상이 되는 그런 과밀 문제가 대두가 됐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대상 학교들을 방문해서 가용 가능한 그런 특별실들을 일반교실로 전환을 하고 또 모듈러 교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학교는 지금 두 학교를 선정해서 모듈러 교실을 또 증축했고요. 또 교무실이라든가 학생들 특별실 이런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일반교실로 전환을 하고 하여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학급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33명 내지 34명 수준으로 학급당 인원을 낮추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은주

이은주

(화성7) 위원 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이 문제가 한 학급을 한 학교에서 조금씩 조금씩 늘려서 7개 교 정도를 늘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준석

박준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은주

이은주

(화성7)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아이들 학생 수가 한 학교에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급식실 문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 교육장님이 배려를 좀, 꼼꼼히 좀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화성은 고교평준화가 돼 있지 않은 부분이어서 지금 또 고등학교 입학 문제로 한참 학부모들이 고민과 고민을 하는 시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선출직들한테 민원이 가장 많아요, 화성에서는. 8명 도의원들께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연락이 많이 오냐면 학교가 통일성이 없어서 지필평가랑 수행평가가 5 대 5 하는 데도 있고 7 대 3 하는 데도 있고 6 대 4 하는 데도 있고 다 틀리다. 그래서 지필평가 점수가 비슷한데 수행평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또 뒤바뀌는 문제 이런 문제로 우리 아이랑 비슷한데 누구는 어디 좋은 학교 가는 것 같고 누구는 조금 더 떨어진 학교 가는 것 같고 이런 문제들이 좀 있는데요.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어떤 협의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교육장님이 협의하는 부분에 꼭 참석하셔서 이 부분도 너무 편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우려되는 부분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도록 이 부분도 한번 당부말씀 좀 드릴게요.

준석

박준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했고 제가 앞으로 기회가 될 때 충분히 교장선생님들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

(화성7)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또 우리 고등학교 문제에 고교평준화가, 우리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도 빨리 이 부분의 평준화가 이루어져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데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고민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빨리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또 마지막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병점초 잘 알고 계시죠, 교육장님?

준석

박준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

(화성7) 위원 해마다 신입생 입학을 받으면서 폐교될 것 같은, 폐교가 돼야 되는 것 같은 부분들이 지역주민들한테도 이야기가 되고 또 그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부모들한테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또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 수가 줄었다는 것은 학교 운영비 자체가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이어지기 십상이기 때문에, 병점초에 대한 부분이 한두 해 건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병점초 활용 계획이, 그러게요. 병점초가 도심 안에 있는 학교인데 폐교되는 순으로 가는 것처럼 한 학교에 한 학급 정도밖에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병점초에 대한 부분은 한두 해 우려되는 점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서 2023년도는 우리 교육장님께서 폐교 위기에 있는 우리 병점초 활용 계획을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준석

박준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병점초등학교는 구도심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인근지역에 새로운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공동화 현상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남는 교실들을 어떻게 활용할까 아직 결정된 바는 없는데 일단 화성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도교육청에서 지금 적극 추진하려고 하는 공유학교를 거기에 마련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담당부서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

(화성7) 위원 네, 교육장님, 저도 거기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90%, 그러니까 10%만 학교 건물이 운영되고 90%는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은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게 공동학군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의 활용 계획을, 2023년도는 올바른 활용 계획 또 우리 주민이나 학생들, 주변 학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사례들을 우리 교육장님이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석

박준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주

이은주

(화성7) 위원 네, 감사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두 분의…….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두 분의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제가 어차피 조금 이따가 교육장님들 퇴장시킬 거라서 일부러 타이머는 안 쟀는데요. 이렇게 막 10분씩 하시면 안 되고요. 특히 지금 총괄입니다. 교육장님께 자기 각자 지역구에 대한 그런 민원 부분은 이외 자리에서 좀 해결을 하시고요, 총괄과 관련된 그다음에 교육청 예산과 관련된 공식적인 질문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지금 시간을 틀겠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기환

이기환위원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안산 출신 홍정표 교육지원청장님께 질의하고 싶지만 전체적으로 교육지원청마다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안 나오셔도 되고요.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내에 다문화 어린이들이 지역별로 상당히 분포된 도시가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사는 안산지원청에 다문화 학생들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문화교육에 우리 지원청장님께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다문화 어린이들의 이중언어 때문에 상당히 가족 간에도 소통이 안 되고 또 학교 수업에 가서도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우리 31개 시군 지원청장님들께 부탁의 말씀은 새로운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면 도입을 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보면 다문화학생 맞춤형 한국어 교실도 있고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도 있고 다문화교육센터 구축 현장 지원도 있고 다문화 원스톱 통합지원체계 구축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이중언어에 대해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신경 쓰는, 관리하는 부서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이중언어가 빨리 습득이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각 지원청에서 관심을 갖고 새로운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과감하게, 교육예산이 부족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이라면 저희 도에서도 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그렇게 할 테니까 이중언어 교육에 대한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성란 위원님.

서성란위원

의왕의 서성란 위원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앞으로 교육이, 미래를 바라보는 교육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중에서 학교교육이 먼저 선도적으로 달라져야 될 부분에서 제일 뒤처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군포의왕 이은광 교육장님, 잠깐 나와주시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의왕에 이렇게 미래통합형 중ㆍ고등학교를 지금 신설하려고 설계 중에 있는데 앞으로 이 학교를 어떻게 미래통합형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우리 어떤 지원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광

이은광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은광입니다. 위원님께서 의왕 내손지구의 중ㆍ고통합학교 미래학교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저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중ㆍ고통합학교이기 때문에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연계되는 교육을 해야 되겠고요. 우선 건물은 미래형 학교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가변형 교실 또 수업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은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선택과목을 많이 개설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과정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역량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교육과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첨단산업 관련된 그런 교육과정이 있을 수 있겠고요. 무슨 인문학 또는 생태나 과학중점 이런 것들도 전부 개설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올 때부터 6년간 계속 이어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1학년, 2학년 같이 묶어서 수업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도 만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란위원

어쨌든 교육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결국은 들어올 학생들, 학부모들한테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홍보가 돼야 되고요. 지금 설계부터 시작해서 저는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렇게 앞서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도하실 수 있는 선생님들이 미리 다 교육되어지고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 정말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우리 교육장님이 하실 부분이 아니기는 하지만 이 부분도 같이 신경 쓰셔야지 지금 미래통합학교다 이렇게 기대만 하고 있고 구체적인 것들이 나오지 않아서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많은 민원도 받고 그리고 염려돼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한 번 더 그런 부분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광

이은광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교원인사 부분에 관련해서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학교는 초빙교사를 많이 초빙해서 그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또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려는 의지가 있는 이런 선생님들로 학교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란위원

그렇게 계획만 하시는 게 아니라 준비되어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먼저.

은광

이은광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서성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광

이은광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김일중입니다. 혹시 여주교육장님 오셨나요? 잠시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교육장님, 혹시 우리 여주는 올해 폐교된, 근 2년간 폐교된 학교 개체 수가 몇 개나 되죠?

관흠

한관흠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7개가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7개요. 그리고 교육경비 예산은 지금 여주시는 몇 %로 형성이 돼 있습니까?

관흠

한관흠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1%가 안 되고 지금 0.98%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지역의, 한 지자체의 교육 기반이 흔들리게 되면 본 위원은 그 지역에 미래는 없다라는 얘기를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데 우리 교육장님이 생각하시는 여주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관흠

한관흠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김일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비가 부족하면 미래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젊은 청소년들이 그 지역의 미래인데 교육이 소외가 된다고 한다면 여주시도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 지자체와 협력해서 지금 현재 1% 미만이지만 1.5% 이상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경기도교육청 실국, 부감님, 실장님 그리고 국장님들께서 지금 여주교육장님이 말씀해 주신 얘기를 좀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자체의 존폐 위기가 우리 교육으로부터 발생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주시 같은 경우는 2년 이내에 학교들이 7개나 폐교가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젊은 계층에 있는 청년 인구들이 도심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의 기반이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주지원청 같은 경우는 이번 교육행정위원회의 피감기관 중의 하나였는데요. 교육경비 예산이 1%도 안 됩니다, 1%. 우리 교육지원청이 지자체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의 매체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같이, 이 교육경비 예산이라 함은 지자체의 예산과 교육경비 예산이 같이 50 대 50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결핍되어 있는 교육에, 궁핍되어 있는 지역들의 활성화를 찾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한번 고민을 좀 해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도심지역 같은 경우는 과밀화로 치밀화되고 있고요. 도농복합도시인 북부권역과 동남부권역은 학생들이 부족해서 학교가 폐업의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져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지금 본 위원한테, 경기도 산하 31개 시군에 교육경비 예산이 20위 하위권에 있는 상당히 취약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여주시가 대표적이고요. 그다음에 연천군, 포천군, 동두천, 가평, 여주입니다. 이러한 지역들이 교육 지원적인 측면에서 평준화가 이루어져서 모든 경기도 산하에 있는 166만 학생들이 골고루 교육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각별한 업무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짧게 하나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수원교육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말씀드릴게요. 교육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교육행정위원회에서 당시 퇴임 앞둔 교장선생님 해외출장 그 말씀드리면서 그때는 이미 결정이 나 있었고 또 그 당시 일본여행이 신청돼 있어서 그 결과를 제가 보고하라고 한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일본 출장은 허가가 떨어졌습니까?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일본 출장은 그때 그 사항 이후에 교장선생님이 취하를 하셔서 저희가 심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그럼 안 가는 걸로 취하했습니까?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그럼 그렇게 보고를 해 주셔야죠.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보고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장들은 퇴실하셔서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장들은 인사 후 퇴실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교육장들의 퇴실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만 정회를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네? 지금 15분이에요? 20분까지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15분.」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15분.」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심민철 기획조정실장은 앉은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질의 답변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성과계획서, 성인지예산서 등의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개개의 사업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국별 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 실국장 답변을 듣고자 하시면 담당 실국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위원, 거수) 잠시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김일중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자료요구요? 자료요구 먼저 하나 받겠습니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천 김일중입니다.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학교별 공립과 사립 교장선생님들 임기 및 정년퇴임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위, 이름, 교장 임기, 정년퇴임 그리고 임용형태 그리고 비고 잔여기간까지 해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기존에 우리 정책국장님 자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사과로부터 받은 자료가 하나 있는데 기존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랑 너무나도 다릅니다. 제가 국장님께도 확인시켜드렸죠. 혹시 국장님, 이 자료적인 업무 협조에 있어서 초선의원이 자료를 요청하는 것과 재선의원의 차이에서의 어떤 업무적인 적극성이 집행부서마다 다른 점들이 있습니까?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송미입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보여주신 그 자료에서 약간의 오류가 저도 확인이 됐는데요. 절대 그런 일은 없고요. 인사부서가 자료 작성이 워낙 꼼꼼한 부서이기는 한데 제가 다시 한번 살펴서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일중위원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국장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료 주신 사안에서 학교의 등재가 3개 학교로 되어 있는 곳이 실제는 6개가 있고요. 2개 학교로 돼 있는 곳이 실제로 3개인 학교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경기도민 1,390만을 대표해서 중요한 본예산 심의를 하는 이 고유권한의 시간을 침범받지 않도록 국장님, 다시 한번 더 적극적인 자료에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예결위원님들에게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자료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갈음하고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또 하실 거예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김현석위원

저 자료요구…….

민호

김민호위원장

김미숙 위원님.

김현석위원

자료요구인데, 저. 자료요구입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추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자료요구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김현석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김현석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최신 버전으로 학급당 학생 수 각 학교별 있지 않습니까, 31개 시군? 이게 양이 많아서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이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별 최신 버전으로 학급당 학생 수. 초등학교, 중학교만요. 고등학교는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숙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방금 아까 우리 김민호 위원장님께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과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거기까지만 질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장님.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기획조정실장 심민철입니다.

김미숙위원

저희 성인지예산안을 주셨나요? 제출을 하셨나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첨부서류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첨부서류에 있어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김미숙위원

첨부서류에 있고. 그다음에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서도…….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책자로 따로…….

김미숙위원

책자로 제출하신 거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제출만 하신 거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지금 보고는 안 하신 거잖아요. 제출만 하신 거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지방재정법에 그냥 제출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제출만 하신 것 같은데 제출하면 우리가 그냥 다 볼 거라고 믿고 하신 거 맞죠? 경기도청 같은 경우는 실국장들 보고할 때 별도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냥 보고 안 하기로 우리 위원회하고 혹시나 협의한 적 있으세요? 아니면 위원장님이랑 협의한 적이 있으신가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따로 그런 적은 없습니다.

김미숙위원

전혀 해 본 적 없고요.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은 단년도 계획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예산안이 아니기 때문에 5년 차의 전체적으로 롤링 플랜입니다.

김미숙위원

5년 차 계획이라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이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라도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보고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말씀하신다면, 추가로 시간을 주신다면 나중에 이렇게 저희들이 따로…….

김미숙위원

각각 다니실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각각 다니실 거예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만약 필요하시다면…….

김미숙위원

아니, 필요한 게 아니라 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세입이 어떻고 지출이 어떻고 미래의 계획을 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매년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하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이게 롤링 플랜이라고 그래서 매년 나오게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22년부터 해서 2026년까지, 올해는 이제 2023년부터 27년까지 이런 식으로.

김미숙위원

지난번에는 그러면, 작년에는 보고하셨어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보고가 아니라 제출한 겁니다.

김미숙위원

작년에도 그냥 이렇게 책자로만 주신 거예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럼 위원님들한테도 계속 말씀하셨었고요? 그러니까 전 모르겠잖아요. 왜냐면 제가 작년에 제10대 제4기 예결위원이었거든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아마 이게 제출하는 것으로 돼 있고 심의ㆍ의결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자료로서는 이렇게 충분히 드렸는데 아마 설명은 드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김미숙위원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려고 그러면 단기계획뿐만 아니라 중장기계획도 필요하고 모든 걸 다 보고서 이 예산안이 잘 잡혔는지, 세수가 잘 잡혔는지, 지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고서 심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그건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중장기계획 같은 경우하고 단년도 예산은 굉장히 변동이 심한 부분이 있고 중장기 예산은 중장기 국가재정 전망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매년마다 수정을 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본예산과는 차이가 계속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예를 들면 세계경제 전망을 뭐라고 하더라도 매년도마다 이자율이나 여러 가지 경제성장률이 매번 바뀌는 것처럼 중장기 전망하고 단년도별로 나타나는 것들은 조금씩 계속 차이가 날 수밖에는 없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 세수도 그냥 잡으시는 거예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결국…….

김미숙위원

세수는 어떻게 잡으세요? 세수는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전수입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공표하고 있는 국가재정 장기적 전망에 대한 세입 기준을 가지고 그것들이 내려오게 되면 맞춰서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거기에 맞는 세입을 추산해서 하게 됩니다. 결국 결과적으로는 기재부에서 국가재정 전망에 따라서 나타나는 전체적인 이전수입이라든지 세수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받는 것이지 이게 매년 저희들이 자체수입이 없는 관계로 따로 이렇게 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김미숙위원

자체수입도 있잖습니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런데 말하자면 저희들이 세금을 직접 걷는 것이 아니라 자체수입은 이자수입 이런 거기 때문에…….

김미숙위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이전수입도 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도 있고 자체수입도 있고 기금도 있고 법정 전입금, 비법정 전입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어쨌든 이게 다 의존재원이잖아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거의 전부 다…….

김미숙위원

어쨌든 세수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지출을 우리가 또 예측해야 하고 그거에 대한 예산안을 잡는 건데 그런 변경이 매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변경이 또 될 거라서 특별히 우리 위원님들이 알 필요는 없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미숙위원

책자로 그냥 봐라. 제가 그냥…….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원하신다면…….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하여튼 저희가 일단은 법령상 지정…….

김미숙위원

아니요. 한번, 법령 보고서 하시겠다고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아니요. 법령상은 저희가 제출하도록, 회계연도 30일 전인 내일까지는 제출하도록 의무화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미숙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글쎄요, 위원의 불찰일 수도 있고 제 불찰일 수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이게 제출만 해 주시고 여기 사이에 책이 이렇게 자료가 엄청 많기 때문에 저희가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체킹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든가 아니면 위원장님한테 이러이러한 거가 있었으니 보고로 갈음하겠다, 위원회와 협의를 별도로 했든가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과정도 없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저희들이 추후에는…….

김미숙위원

간단하게라도 보고를 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올해도 그냥 지나가면 당연히 이거는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제출만 하면 되는 자료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그럼 검토를 해서 하여튼 위원장님과 상의를, 위원회랑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우리 상임위, 예결위를 다 포함해서요, 어차피 보고자가 정말 3분, 5분이라는 주어진 시간 내에 구두상 보고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두꺼운 검토보고서나 이런 부분들을 한두 시간을 할애해서 보고를 하라고 하면 전체를 다 할 수 있겠지만 뭐 아시겠지만 상임위부터 다 보고 시간이 3분, 5분입니다. 그래서 보고자는 보고자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보고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이렇게 제출 자체가 또 보고에 갈음해서 제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두고 뭘 보고를 안 하기로 이렇게 위원장과 협의했느냐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좀 지나친 억측이시고, 그래서 저희가 보고 시간이 짧고 책은 많기 때문에 질의, 자료요구를 계속해서 하는 거고요. 그런 취지에서 좀 이해를 저는 하겠습니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현 위원님.

유경현위원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3년 경기도교육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첨부서류는 지방법 제44조2에 명시되어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가 맞는가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유경현위원

성과계획서 작성 총괄 담당부서는 어디일까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성과계획서…….

유경현위원

네, 작성 총괄부서.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경현위원

혹시 성과계획서 기조실장님과 예산담당관님은 내용을 확인하셨을까요? 못 하셨습니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상세하게 다, 자료도 많아서 상세하게 하진 않았지만…….

유경현위원

상세하게 안 하셨는데 검토해 보셨다는 거잖아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경현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었을까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저희 경기교육과 관련된 기본적인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전략목표 같은 걸 세우고 세부사업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성과목표에 따라서 어떤 사업들을 성과관리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개략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유경현위원

성과계획서 329쪽 경기교육 재정여건 및 전망 혹시 보셨을까요? 한번 펴보시죠. 아까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경기도교육청 23년부터 27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내용을 거의 똑같이 베꼈습니다.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의 23페이지랑요, 아까 말씀드린 329페이지 똑같습니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2022년 7월부터 앞으로 5년간은 새로운 경기교육을 추진하면서 5년간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성과계획과 성과목표를 하게 되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현실적인 세입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걸 봐야 되기 때문에 중복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유경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내용을 탓하는 게 아니라 성과계획서 내용을 검토도 안 하고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니까 잘못된 내용까지 똑같이 가서 그러는 거예요. 잘못된 내용 한번 찾아보시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는 뭐…….

유경현위원

아니, 작성하신 분들이 잘 아셔야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저희도…….

유경현위원

누구 보라고 이거, 어떻게 왜 작성하셨습니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세세하게는 모르지만 잘못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

유경현위원

여기 많은 분들 다 그 내용 못 찾으세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잘못이 없는 걸로 해서 제출을 했는데 한번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면 그 부분은 저희가…….

유경현위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자체수입이 지방채와 순세계잉여금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차입과 기타로 분류해서 작성되어야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공통요구자료 4차 39페이지에 있습니다. 종이로 된 거예요. 의회에 제출하신 경기도교육청 23년 경기도교육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는 자체수입은 행정활동수입, 이자수입, 자산수입, 기타 등으로 분류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확인도 안 해 보시고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시는 건가요? 답변을 해 주시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한 번 더 저희가 꼼꼼히 좀 더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경현위원

330쪽 비법정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예산개요 3쪽 비법정 이전수입 2022년 2,512억에서 2023년 2,326억으로 186억이나 감소하였습니다. 뭐가 소폭 증가라고 쓰여 있는데 마이너스플러스……. 그리고 12월 1일 자 언론보도 인천일보에서는 경기도가 교육협력사업 예산을 줄일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른, 파악을 못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왜 답을…….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유경현위원

예산 직원들끼리 협업해서 자료 공유는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저는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분석이 잘못된 내용까지 공유하면, 지방재정법 제44조2에 작성돼야 하는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 첨부서류를 이렇게 제출해도 됩니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사실은 중기재정계획 저희들이 수립한 것은 올해 중에서도 좀 이른 시기에 돼 있고…….

유경현위원

이른 시기라니요? 지금 5년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해 왔다고 하셨잖아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5년 동안에 해 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단년…….

유경현위원

이르다니요? 틀렸는데. 계속 틀린 거예요, 그럼 5년 동안?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결과적으로 5년 치 추계라든지 실질적으로 단년도 예산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유경현위원

그 차이가 뭐 수치 잘못된 게 아니라 잘못된 거잖아요, 아예.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수치 자체가 약간 차이가 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 부분이.

유경현위원

예산안 첨부서류 등 오류가 너무 많습니다. 수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세주 위원님.

세주

황세주위원

황세주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세주

황세주위원

2020년 경기도교육청 예산 총규모를 봤더니 22조 3,405억. 맞습니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세주

황세주위원

역대 최대 규모인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갖고 계시죠? 32페이지 보면 23년 보니까 28조 되어 있거든요. 맞나요? 약 6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기조실장님.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6조 정도 세입이 더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추경을 하게 되면 아마 이 정도로 더 되지 않겠냐고 예측치를 기재한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6조씩이나?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이 미래에 대한 전망치입니다. 그래서 다소간 현실적인 본예산에 나타난 수치하고…….

세주

황세주위원

이 책자는 모든 게 다 액수가 큰 걸로 체크가 돼 있던데 그래서 그런 겁니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5년간의 전망치와 예측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주

황세주위원

그런데 1년의 예측이 이렇게 크게 차이 나는 겁니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이 본예산 부분은 사실은 추경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중기 할 때는 2023년도의 추경까지 고려하면 이 정도라고 예측을 한 거죠. 현재 추경이 얼마가 될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세주

황세주위원

네, 알았습니다. 어쨌든 도민 여러분이 내신 세금으로 재원을 지금 세입 추계를 하다 보니까 세입 추계가 어려운 게 사실인데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정부와 경기도로부터 오는 재원이 대부분이라서 세입 추계가 경기도만큼은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3년 세입 전망치를 28조 이상으로 추계한 명확한 근거를 들어서 어떤 절차로 추계했는지 그리고 서울시와 비교해서 자료 준비해서 설명 따로 듣겠습니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22년 1회 추경예산은 인건비 예산을 찾아보니까 10조가 좀 넘더라고요. 그렇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세주

황세주위원

그리고 제가 예산서를 또 이렇게 찾아봤더니, 여기 갖고 온 자료에도 올해 23년 예산 봤더니 인건비 11조가 좀 넘었어요. 그렇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세주

황세주위원

근데 또 보니까 아까 말씀했다시피 여기 자료에는 14조가 돼요. 그렇죠? 맞나요? 제가 확인하는 게 맞는 건가요? 14조 8,000억 추계하셨어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세주

황세주위원

이렇게 23년 인건비 인상률이 올해 얼마, 몇 % 되는 거죠? 인상률 얼마예요? 공무원 인건비, 23년.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처우개선율은 3.53%입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거의 보니까 설명서를 봤더니 5% 인상률을 잡았던 것 같고요. 공무원 충원계획은 별도로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충원은 정원에 비추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결원 발생이라든가 휴직자라든가 그런 것들을 예측해서 충원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네, 어쨌든 우리 교육청 예산이 인건비에 보니까 50% 이상이라서 실질적으로 교육청의 재원이 넉넉한 거라고 이렇게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23년 인건비를 14조 8,000억까지 전망하는 것은 어쨌든 사업에 세출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인건비에 잔뜩 세웠다가 불용시켜서 다음 연도에 세입재원으로 쓰시겠다는 뜻으로 본 위원은 해석이 됩니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정책사업으로 인건비라고 포함된 건 사실은 의무지출해야 되는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돼 있고요. 사실 여기에는 사립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이라든가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나 교원연구비 같은 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세주

황세주위원

어쨌든 인건비 5%를 해서 11조로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14조까지 예상을 한 거 보면 제가 보기에는 불용시켜서 그렇게 세입을 다른 데로 쓰겠다는 것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앞서서 제가 요구된 자료 있으셨죠? 그 자료와 함께…….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중기재정계획에서 28조 말씀하시는 부분.

세주

황세주위원

네. 인건비 추계 역시 우리 교사, 공무원 그리고 교육공무원 직원들의 중기인력운영계획과 함께 비교해서 그것 또한 설명을 따로 듣겠습니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혜

이경혜위원

고양의 이경혜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역사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역사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요?

경혜

이경혜위원

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역사에 대한 풍부한 소양을 가져야지만 그런 부분에서 교육이 올바로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네. 실장님하고 저도 생각을 똑같이 하거든요. 저희가 여러 가지 교육의 종류가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정의하지만 저희 국민으로서 역사를 알아야만 역사의 가치를 가지고 그 소양을 바탕으로 인재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경기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제가 따로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제가 이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쭤보는데요. 교육감님께서 이 경기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를 만든 게 2016년인가 그래요. 국정교과서를 만들면서 역사의 왜곡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이 조례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경혜

이경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속된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겠다라는 우려가 있어서 교육감님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직접 들으신 바는 없지만 혹시나 앞으로라도 교육감님께서 이런 조례를 검토해서 폐지를 하시겠다란 생각이 있다면 저희 역사에 대한 왜곡을 바라지 않는 의원들의 입장에서 그 부분이 절대 폐지되지 않도록 말씀을 하더라라고 말씀을 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쭙겠습니다.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교육청의 노력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상징적인 우리 여러 가지 교명이라든가 교가라든가 또는 학교에 남아 있는 여러 가지 표지 같은 것들을 개선하는 것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네. 이게 교표도 있고 교가도 있고 구령대도 존경하는 문승호 위원님께서 발언을 하셨던 걸로 압니다. 아직 학교에 남아 있는 일제 잔재의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었는데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도 교표가 일제 기업, 전범기업의 교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도 바꾸지 않은, 그리고 경기도 내에 있는 학교 중에 바꾸지 않고 그런 교표와 교가를 그대로 놔두고 있는 학교가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들이 학교에서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과정이 너무 복잡해서 이 부분을 변경할 수 없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바꾼 학교들은 어떻게 바꿨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것이 그렇게 어려워서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교육감님께서는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사업들의 예산을 좀 더 편성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그리고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사업들 이 부분들에도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떠신지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일단은 말씀 주신 걸 제가 상세하게는 이렇게, 아까 말씀은 드렸지만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사실 거기까지는 잘 몰라서 그건 관련 부서랑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네, 부서랑 상의해 주시고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받았지만 교육청에서는 받지 않았는데 교육청 안에 있는 교표, 교가 그리고 구령대 그리고 친일 잔재 안내의 상징물들 이런 것들이 있는 학교들 전체, 경기도 전체의 자료들을 보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교육청 예산 전체를 보면 AI, 디지털, 새로운 플랫폼 여러 가지 지금 앞서나가는 현대화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것도 반드시 필요하죠. 필요한 만큼 역사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기 위해서 역사의 기본을 알고 갈 수 있도록 그 부분들을 좀 노력해 주시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경기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이 부분이 계속 지속돼서 역사왜곡이 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아, 손 드신 거예요?

석규

오석규위원

네.

민호

김민호위원장

네, 오석규 위원님.

석규

오석규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기조실장님.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기조실장입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함께하고 싶습니다. 지난 10월 25일에 기조실장님하고 공식석상에서 업무 미팅을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안 논의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당시에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그다음에 조직개편의 핵심 포인트 관련해서 브리핑을 하셨는데요. 좀 직능 위주로 해서 이렇게 맞춰서 하셨다고 하셨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그래서 아마 제 기억에 전체 4국에서 3국으로 이렇게 또 조정한다고도 했는데 제 기억이 맞습니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그때 제가 그 당시에 아마 지적한 내용이 직능으로 조직개편도 하시고 예산도 편성했는데 예산편성안의 주요사업 큰 주제 카테고리를 보면 대상에 맞춰져서 이렇게 편성이 돼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직능이나 이런 걸로 해서 예산편성안이나 사업이나 또는 조직도 이렇게 개편한다고 하셨는데 예산편성안의 큰 카테고리는 기존에 해 왔던 그 카테고리 그대로 예산편성이 돼서 제가 그걸 한번…….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네, 맞죠? 기억나시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석규

오석규위원

자,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리면 경기도의회에 교육 분야 상임위가 교육기획위원회, 교육행정위 이렇게 두 개 나눠져 있습니다. 맞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교육기획위원회는 명칭에 맞게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중장기 비전이나 아니면 세부적인 실행계획이나 전체 플래닝에 관련된 부분들을 한 번씩 점검해 보자는 것 같고요. 교육행정위는 그것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 매니지먼트되고 집행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씩 점검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교육을, 실질적으로 교육청의 사업을 이렇게 받는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그냥 제가 해석한 거는요, 아마도 교육기획위원회는 우리 학생들의 교육프로그램 관련된 내용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교육행정위원회는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시설 관련된 내용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자, 그러면 경기남부, 경기북부 학교시설 관련한 예산편성안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지금 보니까 책자는 되게 많은데 그런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거든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지금 보고 있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시설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신축이나 신설 같은 거 시설개선들이 주로 남부 쪽의 인구가 신도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남부 쪽이 좀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아니, 조금 더 구분해서 아셔야 될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학교 수나 말씀하신 대로 택지지구의 인구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또 학교 연혁 이런 걸 통해서 시설 유지보수 또는 신축 관련된 것들이 단순 비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경기북부의 학교 관련 환경개선사업 수요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이 되고 있다고 판단은 되십니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저희가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시설개선이 크든 작든 수요를 받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가용한 한 편성을 해서 지원하려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편성하는 것보다는 학교 현장에서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혹시 북부 쪽 관계하시는 분 여기 계십니까? 북부청사가 있으니까. 그쪽 관계자는 지금 안 계세요? 제가 지금 질의드린 사안에 대해서 수요에 충분히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된다, 안 된다를 얘기해 주실 분이 지금 북부에서 오신 분 아무도 안 계시나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아무래도 남부 쪽에는, 북부에도 지금 파주나 그쪽 방면에서는 신증설 요인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노후화되거나 환경개선사업 등에 있어서는 어느 지역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히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편성돼 있고, 적게 편성되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석규

오석규위원

아니, 당연하죠, 그건.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히 저희가 경기도 전체를…….

석규

오석규위원

자, 그래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교육행정 김선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지금 근무 수원에서 하시죠?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제가 이 발언을 하게 된 이유인데요. 지금 경기도교육청 제1ㆍ제2부교육감 소속 직제를 살펴보면 1ㆍ2부교육감 소속이라고 해서 공식 웹사이트에 나오는 거 구분 자체가 수원에 있느냐 북부청사에 있느냐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거기 지금 보면요. 경기북부에 위치한 제2부교육감 소속 직제에는 학교시설 환경 관련된 분야에 대한 직무조직 자체가 없습니다. 즉, 제2교육청 북부청사 환경시설 관련 부서는 청……. (타임 벨 울림) 저 보충질문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아니, 보충질의하지 마시고 그냥 정리를 해 주십시오.

석규

오석규위원

네. 자, 그러면 지금 북부청사 내 환경시설 유지관리 관련 부서 말고는 없거든요. 맞습니까?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그러면 결국 지금 교육청 본청 행정국에서 경기남북부 학교 환경시설 전체 권역을 다 하시는 거죠?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부청에서 모든 걸 관리하고 있지만 북부에 어느 부분을 치우쳐서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요, 그런 거에 대한 차별이나 편차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직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석규

오석규위원

그러면 제가 이다음은 그냥 보충질의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혜 위원님.

경혜

이경혜위원

질의는 아니고 아침에 제가 자료요청을 못 해서 좀…….

민호

김민호위원장

네, 자료요구하십시오.

경혜

이경혜위원

네. 고양 이경혜입니다.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시민교육 플랫폼 구축에 따른 시스템 운영 관련인데요. 유지보수 운영 예산 상세내역 주시고요. 콘텐츠 개발 제작비 상세내역 주시고 인공지능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에 따른 시스템 운영의 유지보수 예산 상세내역 주시고 콘텐츠 개발 제작비 상세내역 같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석규 위원님, 또 보충질의가 필요하십니까?

석규

오석규위원

네.

민호

김민호위원장

지금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있으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좀 정리하려고 하냐면 오후부터 교기가 있는데요. 교기는 시작부터 제안설명만 9개예요.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정회를 하고 또 이걸 오후로 넘겨버리면 교기와 관련해서 위원님들한테 제가 시간을 드릴 수 없습니다, 발언 시간을. 그래서 최대한 지금 중식 전에 총괄은 좀 정리를 하고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럼 김미숙 위원님하고 오석규 위원님, 질문 간단하죠? 그럼 1개씩만 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석규

오석규위원

저부터 할까요?

민호

김민호위원장

네, 오석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석규

오석규위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북부가 뭔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렇게 너무 그런 접근은 아닙니다. 또는 제 지역의 해당 학교가 그래서 이렇게 질의드리고 그런 질 낮은 수준은 아니, 질의는 아닙니다. 제가 다시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북부에 보니까 교육환경 관련된 부분이, 시설이나 안전 관련된 부분들이 조직이 없어요. 그것까지 맞죠? 그래서 마침 저희 지역에 안전 관련된 문제가 좀 심각한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급하게요. 그래서 제가 북부에 있는 우리 제2부교육감님 쪽에 여쭤봤더니, 문의에 또 부서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행정국장님 배려로 해서 수원에 계신 행정국 담당 팀장님하고 주무관님께서 현장을 방문해 주셨어요. 그래서 수원에서 어렵게 오셨고 또 마침 일정 잡기가 어려워 가지고 금요일 오후에 하다 보니까 금요일 퇴근길에 이렇게 내려가시는데 트래픽이니 뭐니 생각하니까 좀 되게 죄송하게, 일단 감사하고 죄송했었어요. 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북부에도 그런 민감한 사안들이나 긴급한 사안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또 북부청사도 있고요. 그러면 경기북부에 북부청사를 두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하나 그냥 예를 들면요. 경기도청도 마찬가지로 북부청에서 직무별로 실국이 나눠져 있지만 기본적인 예산사업이나 그런 부서들은 항상 그 안에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고요. 그런데 북부 같은 경우는 지금 나와 있는 제2부교육감의 직무에 맞는 또는 그런 행정편의적으로 아주 1부교육감은 뭐 뭐 뭐 하고 2부교육감은 뭐 뭐 뭐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직제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아까는 차별이 없다고 하지만 남부에 있는 분들이 북부에 있는 현안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큼 많이 서치합니까? 올라옵니까? 북부는 또 본인들 관할 사업이 아니라고 하고. 그러면 시설 관련된 부분들, 교기ㆍ교행 나눠져서 열심히 시설 관련된 거 우리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걸 확인하고 여기서는 노력하고 있는데 북부의 직제는 보면 교육 관련된 프로그램이에요. 시설이 없어요. 그럼 남부에서 매번 올라오실 겁니까? 남부에서 매번 확인하실 거냐고요. 그럼 북부청사 왜 둡니까? 자원 낭비죠. 그럼 남부에서 북부의 그런 시급한 현안이라는 걸 얼마큼 밀접하게 알겠냐고요. 그러니까 기조실장님도 지금 예산편성이나 비중이나 이런 것들도 파악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떠한 책자를 봐도 북부권이나 남부권이나 예산 배정에 대한 내용들이 안 나온다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행정이 북부청사까지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활하게 안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북부청사에는 현재 교육과정국과 미래국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과정국과 미래교육국의 업무가 남부까지 미치지 않는다 보지는 않고요. 다만 저희들이 큰 기능의 정책기능 같은 것들을 본청에서 나눠서 북부와 남부에 두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의 구체적인 집행들은 저희들 25개 지역교육청의 안전이나 시설이나 또는 교육과정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많이 자율권을 주고 배려하고 있고 북부든 남부든 필요한 수요와 관련돼서는 이것이 교육과정이면 북부청에, 학교와 관련된 부분이면 남부청 교육정책국에, 시설이면 다 이렇게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 특별히 지역에 따라서 본청이 뭐 남부ㆍ북부를 나눠서 하지는 않고 다만 본청에서 남부ㆍ북부가 공통적으로 해야 될 직무에 대해서는 현재 인사라든가 시설관리라든가 또는 감사 같은 건 여러 가지 업무편의를 위해서는 공통사무로 나눠져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청과 지역청의 업무 역할을 잘 배분하고 본청에서는 어떻게 그 기능들을 좀 현장에서 잘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마무리하겠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자료요청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네.

석규

오석규위원

자, 그러면 최근 한 3개년으로 해서요, 교육환경시설 관련된 사업 요청 들어온 거에서 남부ㆍ북부 전 지역 다 전수조사해서, 사업 채택ㆍ미채택된 것에 대한 퍼센티지나 그 내역을 전부 다 전수조사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김미숙위원

김미숙입니다. 방금 전에 발언할 때 말씀드린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제출한 것을 그냥 보고로 대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요. 일단 일대일로 설명이라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1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13페이지 맨 하단에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김미숙위원

교육부 2022년에서 2026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 지침 요약.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이 그림 자체가 교육부에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교육과정, 전체적으로 국가정책 운영할 때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들이 받아 넣은 것입니다.

김미숙위원

거기다 그냥 심어 넣은 거예요? 심어 넣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러면 교육부에서 2023년도에서 2027년도 한 거를 갖다 넣은 게 아니라 이미 했던 2022년도 것에서 2026년도 거를 갖다 넣은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교육부도 저희들 걸 받아야지 2023과 2027 이걸 갖다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교육부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방교육재정 운용방향은 2022년도에서부터 2026년도의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세울 때도, 2023년에서부터 2027년의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세울 때도 똑같이 교육부 2022년~2026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 지침을 요약해서 똑같이 붙인다는 말씀인 건가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기본적인 교육정책에 있어서 지역의 자율성도 있지만 전체적인 국가재정 운영과 관련되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김미숙위원

그러니까 22년도 거를 갖다가 붙인다는 말씀인 거죠? 2023년도도 마찬가지고. 맞나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23년 거 따로 붙여야 되겠죠. 저희들이 그걸 어느 정도 받아서 저희들 전체적인 국가 교육…….

김미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3년도에 주셨던 자료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서에는 교육부 2022년도 거를 가서 붙인다고, 지침 요약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23년도 주신, 바로 방금 주신 이 자료에도 똑같이 교육부 2022년도 수립 지침 요약을 갖다 붙였는데, 그러니까 교육부 거는 2022년도부터 2026년도 그것만 보고 계신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2023년도 게 안 나왔다는 말씀인 거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제가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기본…….

김미숙위원

아니,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요. (타임 벨 울림) 잠깐만요.

민호

김민호위원장

네, 마무리 질문해 주십시오.

김미숙위원

그다음에 24페이지 기금 적립에 대해서 “최근 급격한 교부금 증가 등을 고려하면 기금 적립 규모도 지속 증가 전망이나 불가피하게 대규모 증액 추경이 이루어진 시기인 만큼 기금 적립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라고 돼 있어요. 기금이 우리 몇 개가 있어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지금 4개가 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적립을 그럼 하나도 안 하신 겁니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적립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3년도에 적립을 하나도 안 하실 건가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현재 추경이 어떻게 될 거냐 예산 상황을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추경이 곧 있어서 저희들이 추가적인 재원이 들어온다면 거기서 추경에서 세출할 부분은 세출해야 되겠지만 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재원들은 또 적립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현재로서는 내년 4월이나 5월 달에 추경액 자체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쉽지 않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니까 기금 적립은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예상만 하신다는 거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예측입니다.

김미숙위원

일단 지금 아까 2022년도~2026년도 계속 반복했던 것에 대해서는 따로 와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확인한 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의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민철 기획조정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제4기 의정모니터 김나빛나 님께서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에는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국, 직속기관의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핵심사항만 짚어서 3분 이내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송미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송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교육정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조영민입니다. (인 사) 교원인사과장 심상웅입니다. (인 사) 교원역량개발과장 고효순입니다. (인 사) 미래인성교육과장 김준태입니다. (인 사) 학생건강과장 성정현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교육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1쪽입니다. 교육정책국의 2023년도 본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715억 9,500만 원을 증액한 4,346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학교정책과 225억 4,100만 원, 교원인사과 2,212억 7,100만 원, 교원역량개발과 226억 7,400만 원, 미래인성교육과 239억 5,300만 원, 학생건강과 1,44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정책국 각 부서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95쪽입니다. 학교정책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456억 8,900만 원을 감액한 225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3쪽입니다. IB 프로그램 운영 기반 구축 및 글로컬 융합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IB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공감대 확산, 관심학교 운영 지원, 교원 실천역량 강화를 위한 3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4쪽입니다.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 사업은 31개 시군과 함께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지역 중심 미래교육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155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원인사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237쪽입니다. 교원인사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63억 600만 원을 증액한 2,212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9쪽입니다. 장애인고용률 미충족으로 인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장애교원의 근로지원인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해 150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0쪽입니다.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 공개전형, 컴퓨터 기반 평가 적용 등 교육전문직원 임용과 인사관리를 위해 6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8쪽입니다. 공립 유치원 및 학교 교원의 교원연구비 지원을 위해 729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원역량개발과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69쪽입니다. 교원역량개발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8억 2,800만 원을 증액한 226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1쪽입니다. 교원의 상위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연수, 교사 연구년제, 교사 석사과정 지원 등 교원의 역량 개발 및 성장 지원을 위해 124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5쪽입니다. 교사로서의 전문적 능력 평가를 통해 우수 교원 적격자 선발, 교육전문직원 직무역량평가 운영을 위하여 7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90쪽입니다.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확대 설치 및 운영 등으로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18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성교육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307쪽입니다. 미래인성교육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7억 700만 원을 증액한 239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3쪽입니다. 디지털 시민역량 실천학교 운영 및 플랫폼 구축 등 디지털 시대의 글로컬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27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48쪽, 353쪽입니다. 다문화 학생의 교육지원 확대, 다문화 밀집학교 및 밀집지역의 교육력 강화, 학교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106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71쪽입니다. 가칭 경기평화통일교육센터 건립을 위해 76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건강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379쪽입니다. 학생건강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784억 4,400만 원을 증액한 1,44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87쪽입니다. 생존수영교육 지원, IT건강통합교실 운영 등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27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08쪽입니다. 교육감기 종목별 대회 및 학교운동부 운영비ㆍ훈련비 지원은 미래 체육인재 발굴 및 학교운동부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 정책사업으로 370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27쪽입니다.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보호 및 건강증진,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장기화에 대비하고 감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628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및 2021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성과분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안 32쪽입니다. 2023년에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기금 3억 원을 추가로 조성하여 2023년도까지 기금 총 조성액 53억 원 및 이자수입 등으로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집행계획으로는 남북학생 간 문화ㆍ예술ㆍ스포츠 분야 교류 등의 직접교류사업비 3억 원과 남북상호교육지원협력사업비 5억 원, 남북상호이해교육사업 1억 원 등 총 9억 원을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전년도 사업비 잔액을 예치금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세부내용은 2023년도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성과분석보고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2쪽입니다. 교육부 기금운용 성과분석 검토결과 사업내용 관련 전문성의 기준으로 선정되는 민간위원의 위촉 기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내용은 2021년도 성과분석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ㆍ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김송미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성화 교육과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교육과정국장 전성화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육과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과정과 김신영 과장입니다. (인 사) 융합교육정책과 이현숙 과장입니다. (인 사) 유아교육과 김정희 과장입니다. (인 사) 특수교육과 한규일 과장입니다. (인 사) 학생생활교육과 박정행 과장은 현재 코로나 확진으로 불참입니다. 이상 교육과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과정국 소관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천만원 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49쪽입니다. 교육과정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은 2022년 본예산 대비 536억 원 증액한 1조 8,578억 1,000만 원으로 학교교육과정과에 3,893억 8,000만 원, 융합교육정책과에 778억 1,000만 원, 학생생활교육과에 394억 6,000만 원, 유아교육과에 1조 2,235억 7,000만 원, 특수교육과에 1,27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55쪽 학교교육과정과 예산안입니다. 학교교육과정과의 2023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2022년 본예산 대비 1,827억 원을 감액한 3,893억 8,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455쪽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입니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의 기반 조성을 위해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운영, 공동교육과정 운영과 교과연계 심화학습 및 진로탐색 설계를 위한 자유학기학년제 운영지원사업 등 35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71쪽 교실수업개선 지원입니다. 교과별 코스웨어 기반의 AI 맞춤수업 사업과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학생의 학습부진요인 진단, 기초학력 보장,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학생 맞춤형 교수학습 지원사업에 총 3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77쪽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입니다. 기초학습 부진학생 지원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두드림학교, 기초학력보장 선도학교 운영, 지역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및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 해소를 위한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 운영 등에 총 1,53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91쪽 학력평가 관리입니다.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평가 등에 총 6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08쪽 교과서 지원입니다. 초ㆍ중학생 의무교육에 따른 교과서 도서 지원 및 고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교과서비 지원 등 총 1,83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21쪽 융합교육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융합교육정책과의 2023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2022년 본예산 대비 220억 8,000만 원을 증액한 778억 1,000만 원입니다. 의사소통 중심의 실용영어 강화를 위한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 등으로 총 19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원어민교사 운영지원을 위해서 총 9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40쪽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입니다. 창의융합형 인재양성 과학중점학교 운영지원, 과학실험실 안전관리 지원, 경기미래형 과학실 구축 운영에 총 2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56쪽 현장체험학습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학생의 체험학습 기회 확대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저소득층 숙박형 체험학습 지원, 기회균등대상자 숙박형 체험학습 지원을 위해서 총 2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60쪽 학생 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학생 중심의 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예술중점학교 운영, 학교예술강사 지원을 위해서 총 12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81쪽 학생생활교육과 예산안입니다. 학생생활교육과의 2023년 본예산은 2022년 본예산 대비 8억 원을 증액한 394억 6,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585쪽 학생생활지도 운영입니다. 학교 내 갈등 중재를 통한 관계 회복과 조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총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94쪽 양성평등 지원입니다. 학교 내 양성평등문화 확산과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등 화장실문화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등을 통해서 총 1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02쪽 학교폭력 예방 지원입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교육적 해결을 위해 학교폭력 화해분쟁조정지원사업 또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예산지원 등 총 7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15쪽 학생상담활동 지원입니다. 학교생활 부적응 및 심리ㆍ정서적 고위기 학생들의 상담ㆍ치유ㆍ돌봄 지원을 위해서 Wee프로젝트 운영, 위기학생 지원사업에 총 8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27쪽 대안교육 운영 지원입니다. 학교 부적응 및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예방을 위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및 학업중단 숙려제 지원과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지원사업에 총 3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45쪽 유아교육과 예산입니다. 유아교육과 2023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2022년 본예산 대비 432억 6,000만 원을 증액한 1조 2,235억 7,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649쪽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입니다. 미래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및 소규모 유치원 간 공동교육과정 지원, 유-초 이음교육 운영 등에 총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53쪽 유아교육 지원입니다. 교육주체 간 소통 강화를 위한 경기미래교육정책협의회 운영 등 또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업무 운영 등에 총 3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58쪽 및 668쪽입니다. 공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입니다.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방학 중 방과후과정 운영 및 아침ㆍ저녁 돌봄 운영사업과 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방과후과정 건강간식 제공사업 등에 총 29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72쪽 사립유치원 지원입니다. 사립유치원의 안정적인 업무환경 마련을 위한 업무망 접속환경 개선지원사업,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기본급 보조 및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으로 총 1,17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77쪽 누리과정 지원입니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재원 유아에 대한 유아학비와 보육료 지원, 외국인자녀 유학비 등에 총 1조 24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93쪽 특수교육과 예산안입니다. 특수교육과의 2023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2022년 본예산 대비 57억 3,000만 원을 증액한 1,275억 8,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703쪽 특수교육 진로ㆍ직업 운영입니다.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진로ㆍ직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현장실습 및 직업실기역량 강화 지원 예산으로 총 2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16쪽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인권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및 행동중재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총 6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21쪽 특수교육 복지 지원입니다. 다양한 학습요구 해소와 장애로 인한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치료지원 및 교내외 방과후 활동지원 예산으로 총 5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27쪽 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활동 편의제공을 위해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와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총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국 소관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육과정국 전 직원은 책임교육 실현으로 학생과 학교를 최우선으로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따뜻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전성화 교육과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성 경기도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경기도교육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연수원 원장 김태성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입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억 7,200만 원을 증액한 69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세부사업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쪽입니다. 교원연수 운영사업 예산은 유치원 신규 임용예정자 직무연수 등 66개 과정에 대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6억 원 증액한 26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5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사업 예산은 신규 임용예정자 공직적응과정 등 28개 과정에 대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4,500만 원을 증액한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1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사업 예산은 연수원 전산관리와 유지를 위해 전년도 본예산 대비 300만 원을 감액한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5쪽입니다. 부서운영비 사업 예산은 연수원의 부서운영 및 유지를 위한 기본경비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00만 원을 증액한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7쪽입니다. 기관운영비 사업 예산은 연수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공통경비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억 400만 원을 증액한 28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4쪽입니다. 교육공무직 인건비는 조리실무사 인건비 등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800만 원을 증액한 6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경기도교육연수원 소관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김태성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심원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원

강심원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강심원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Ⅱ권 117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2023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억 3,700만 원 증액한 46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세부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3쪽입니다. 교원연수 운영 예산 초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22종 연수과정 운영 예산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800만 원을 증액한 6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5쪽입니다.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는 융합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과학전시관 운영, 과학탐구대회, 과학체험학습 지원과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처하는 SW-AI체험교실 운영사업 등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8,700만 원을 감액한 20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5쪽입니다. 영재교육 운영은 학생들의 잠재력 계발을 통한 능력과 소질을 향상시키는 교육과정으로 의정부 영재교육원 신설 운영을 위해 전년도 본예산 대비 2,100만 원을 증액한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3쪽입니다. 물품관리는 노후화된 행정사무용 비품 교체와 의정부 교육관 CCTV 교체사업 예산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00만 원을 증액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2쪽입니다. 기관 시설관리는 교육원 내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석면해체 제거사업 추진 시설공사비로 6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원을 바탕으로 즐거운 상상, 함께 만드는 미래라는 비전을 갖고 미래의 꿈을 키우는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기관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강심원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수 경기도학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조정수경기도학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학생교육원 원장 조정수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학생교육원 소관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Ⅱ권 183쪽입니다. 경기도학생교육원의 2023년도 본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14억 2,600만 원을 증액한 57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5쪽부터 189쪽입니다. 교원연수 운영 예산은 교원역량 강화를 위한 교사 직무연수과정으로 2022년도 대비 2,800만 원을 증액한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0쪽부터 228쪽입니다. 학생교육 운영 예산은 본원 및 6개 학생야영장에 연간 교육운영 예산으로 본원에서 진행하는 교육과정 운영과 야영장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2022년도 대비 1억 4,500만 원을 증액한 18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9쪽부터 239쪽입니다. 물품관리 예산은 본원 미래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기자재 구입 및 본원과 야영장의 노후장비 교체 등을 위한 예산으로 2022년도 대비 1억 900만 원을 증액한 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0쪽부터 250쪽입니다. 부서운영비 예산은 본원 및 6개 학생야영장의 기본운영비 예산으로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하여 2022년도 대비 1억 4,300만 원을 증액한 8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1쪽부터 255쪽입니다. 기관운영비 예산은 공공요금과 난방연료비 등 학생교육원의 운영 예산으로 2022년도 대비 1억 3,600만 원을 증액한 7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6쪽부터 264쪽입니다. 기관 시설관리 예산은 본원과 6개 야영장의 환경개선사업으로 2022년도 대비 8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8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학생교육원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조정수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주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최현주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원장 최현주입니다.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Ⅱ권 271쪽 예산 총괄표입니다.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의 2023년도 본예산은 38억 700만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대비 약 18억 9,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연수과정 확대 운영과 노후화된 본관동과 연수동의 외벽 및 창호교체 공사비 등이 증액의 주된 원인입니다. 사업설명서 273쪽부터 293쪽 교원연수 운영 예산입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현장 교원의 요구를 반영한 교원연수로는 교(원)장ㆍ교(원)감ㆍ교사 정책과정 직무연수, 다문화사회의 학교역량 강화를 위한 리더십 연수, 국어ㆍ영어ㆍ제2외국어 언어교과 교사의 수업전문성 향상을 위한, 학습공동체 역량 강화 등 총 15개 연수과정에 10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11쪽부터 314쪽 기관 시설관리 예산입니다. 연수원의 본관동 및 연수동의 노후된 외벽 및 창호교체 공사 등을 위하여 15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2023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은 앞으로도 경기교육의 지속적인 발전과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현장 교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최현주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은옥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조은옥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장 조은옥입니다. 경기도민의 행복한 삶과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 소관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Ⅱ권 321쪽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총규모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 총규모는 18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5,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였고 사업설명은 세부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23쪽 교원연수 운영 부분입니다. 교원연수 운영 분야 예산은 총 1억 4,100만 원으로 학생주도 미래학교 교육과정 핵심요원 직무연수, 학생주도 미래학교 실천과 직무연수 등 총 3개 연수과정을 연중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2,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327쪽 학생교육 운영 분야 예산입니다. 학생교육 운영 분야 예산은 총 4억 6,400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순증되었습니다. 이는 학생주도성 강화에 대한 현장 요구 증가에 적극 부응한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334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분야 예산은 총 7,400만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4,7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내용연수가 지난 노후 컴퓨터 및 서버 교체비용, 웹 방화벽 구축비용을 추가하였기 때문입니다. 342쪽 직속기관 운영 기관운영비 분야 예산은 총 3억 9,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급식비, 각종 기기 관리비 등의 새로운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346쪽 직속기관 시설관리 분야 예산은 총 6억 5,000만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4억 5,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교육 대상이 학생으로 변경되면서 학생교육에 적합한 교육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한 시설공사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 소관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 전 직원은 학생교육을 운영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조은옥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교선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선

박교선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안양시 만안구에 위치한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의 원장 박교선입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예산 단위는 백만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53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으로 총 2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대비 총 8억 8,565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그 주된 이유는 2022년도 예산 중 주차장 신설, 방수공사, 건물 외벽 보수공사 등의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세부 분야별 편성 세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55쪽부터 369쪽입니다. 교원 대상 연수운영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3,400만 원을 감액한 1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쪽부터 386쪽입니다. 지방공무원 대상 연수운영 예산은 전년 대비 6,100만 원을 감액한 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쪽에서 390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예산은 시스템 보강 등을 위하여 전년 대비 1,000만 원을 증액한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쪽에서 393쪽 부서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300만 원을 증액한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쪽에서 397쪽 기관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6억 9,500만 원을 감액한 4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쪽에서 399쪽입니다. 교육공무직 인건비는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소관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박교선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명선 4.16민주시민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안녕하십니까? 4.16민주시민교육원 원장 전명선입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깊은 애정과 혜안으로 4.16민주시민교육원의 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4.16민주시민교육원의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서 Ⅱ권 475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4.16민주시민교육원의 2023년도 본예산안은 17억 9,6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42억 4,900만 원 대비 총 24억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77쪽부터 479쪽 교원연수 운영 예산안입니다. 교원연수 운영 예산안은 1,800만 원으로 민주시민으로의 교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미래시민교육 전문가과정, 기획가 역량개발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설명서 480쪽부터 487쪽 학생교육 운영 예산안입니다. 학생교육 운영 예산은 4억 1,200만 원으로 청소년 4.16 담다 과정, 청소년시민교육과정, 학생주도형 프로젝트, 문화예술 연계과정, 강사 역량강화과정 등 학생교육과정 운영과 시민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예산입니다. 설명서 488쪽부터 489쪽 사회복무요원 관리 예산안입니다. 기억교실 유지관리 및 교육원 보안경비를 위해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을 위해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90쪽부터 493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예산안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예산은 7,000만 원으로 홈페이지 유지관리, 온라인 콘텐츠 운영, 스마트교실 운영 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설명서 494쪽부터 500쪽 추모기록물 관리 예산안입니다. 단원고 4.16기억교실 운영 및 기록물 보존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기록물 보존처리 기억공간 조성, 기억영상 제작, 해설요원 운영 등을 위해 6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01쪽부터 504쪽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 예산안입니다. 민주시민으로의 성장 지원을 위한 학부모ㆍ시민 대상 교육연수, 소통 프로젝트, 시민협력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05쪽부터 510쪽 4.16사업 운영 예산안입니다. 4.16기억사업 운영 및 4.16기억동행 가족캠프, 소통나눔 콘서트, 4.16 유관기관 업무협의회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11쪽부터 512쪽 부서운영비 예산안입니다. 부서운영 및 유지를 위한 기본경비로 여비, 업무추진비, 특근매식비 등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13쪽부터 516쪽 기관운영비 예산안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사무용품 등 일반수용비, 공용차량 운영, 청사시설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4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17쪽부터 518쪽 교육공무직 인건비 예산안입니다. 본원 환경미화를 위한 시설미화원 2명의 인건비 예산으로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4.16민주시민교육원은 제안설명드린 예산으로 경기교육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4.16민주시민교육원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명선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기환

이기환위원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교육과정국 자료요구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을 위한 캠페인 활동내역, 학생 선도프로그램 신규사업 내용, 그다음에 교육정책국은 생존수영 운영 학교 22년에 8개 교, 23년 12개 교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경혜 위원님.

경혜

이경혜위원

인공지능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에 따른 예산을 제가 상세내역을 달라고 했는데요. 이걸 상세내역이라고 예산 소요안을 보내 주셨는데 이게 상세내역인지 제가 도저히 잘 납득이 안 가서 다시 자료요청합니다.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도입하는 예산 소요된 것이 61억인데요. 이 61억을 그냥 4개로 나눠서 왔거든요. 응용서비스 개발,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구축, 외부 콘텐츠 연계 3개로 해서 60억을 그냥 나눈 것을 갖고 오셨어요. 이거 이렇게 말고 안에 응용서비스 개발은 어떠어떠한 것들로 내용이 채워져 있는지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구축, 외부 콘텐츠 연계도 그 세부 상세내역을 다 해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예산편성돼 있는 걸 갖다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요구된 자료에 대해서 최대한 한 번에 제출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황세주 위원님.

세주

황세주위원

대변인실, 정책 공감의 날 운영 있죠? 그거 세부사업 내용인데요. 예산편성 근거와 세부 예산편성 내용을 갖다 주시고요. 정책기획관실, 48페이지에 아마 정책구매제도가 있을 거예요. 그거랑 또 같은 과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있죠? 그것도 예산편성 근거와 세부 예산편성 내용 갖다 주시고요. 행정관리담당관, 사업설명서 123페이지에 있죠. 거기에 행정개선활동 지원 관련해서도 예산편성 근거와 세부 예산편성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요구하신 것 중에 대변인은 오늘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료 내용 전달하셔서 자료요구는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기형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학생건강과 소관입니다. 친환경 운동장 조성사업비 중 2023년 유해물질 검출돼서 교체하는 인조잔디 교체 대상학교 목록하고요. 그리고 탄성포장재 시행한 학교 목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내년도에 50개 교에 대해서 인조잔디 교체하기로 이렇게 예산 세우셨는데 그 목록도 제출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G-스포츠클럽 운영 관련입니다. 사업설명서 414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31개 시군별 G-스포츠클럽 사업 수요조사 목록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하는 클럽 지원에 대한 숫자별로 나와 있는데 목록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과에서는 경기도 각급학교에 장애인용 승강기 미설치 현황 학교를 제출해 주시면서 내년도, 23년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대상학교 목록 함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다 하신 겁니까? 다 하신 거예요?

기형

이기형위원

네.

민호

김민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경혜

이경혜위원

자료…….

민호

김민호위원장

자료 하신다고요?

경혜

이경혜위원

네.

민호

김민호위원장

네, 자료요구하십시오.

경혜

이경혜위원

제가 하나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미래인성교육과에 요청합니다. 일제 잔재 발굴 및 청산에 관한 현재까지, 2020년부터 지금까지 사용된 현황 예산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예산편성돼 있는 게 있는지 같이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승호 위원님, 자료?

문승호위원

질의…….

민호

김민호위원장

아, 질의입니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문승호 위원님.

문승호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IB 프로그램,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건 아시죠?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많은 데서 토론이 되고 있고 질의도 많이 받았습니다.

문승호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지금 IB 프로그램을 저희가 도입하는 취지는 현재 우리 시대가 변하면서 아이들의 생각을 끌어내는 수업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여태까지 10년 동안 추진해 왔던 혁신교육과 방향은 일치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안착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평가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 교육감님 부임하시면서…….

문승호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다 보니까 그렇다?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새로운 도입에 대한 그러한 우려들을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승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죠. 새로운…….

문승호위원

네, 짧은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그 이어 인증이 될 경우에 사용료를 스위스에다 얼마 냅니까, 우리 국가에서는? 한 교당.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그렇게 일괄적으로 사용료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문승호위원

이거 인증될 경우에는 사용료를 내시잖아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인증단계가 됐을 때에는 저희가 학교 내 학생 수나 교과에 따라서 채점을 하기 위한 채점료를 지불하게 돼 있고요.

문승호위원

인증료가 아니고 채점료예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채점료. 인증학교로 인증이 되면 그러한 채점료 그다음에 교사에 대한 연수, 지속적인 어떤 컨설팅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문승호위원

얼마예요, 얼마?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인증학교로 인증이 되게 되면 교사는 1인당, 거의 한 학교당 1,000만 원 정도의 그런 지출이 예상됩니다.

문승호위원

1,000만 원이라고 계산했을 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벌써 2분이나, 질의한 게 아주 단순한데 너무 길게 답변하지 마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1,000만 원 정도로 했을 때 경기도 전체로 확산한다고 그러면 한 300억에서 35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에 대한 부분이 좀 준비나 우리가 우려되는 지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오늘 주신 자료들 보면 국내 IB 홍보를 위해서 방송다큐 제작에 3억 원이 책정돼 있고 홍보 동영상 4,000만 원, 관련 이해자료를 만드는 데 7,5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준비 비용만 해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저는 이게 본인의 돈이면 과연 이럴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시도분담금이 10억 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지자체들하고?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에 먼저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IB 프로그램 도입 이 사업은 전 경기도 내에 있는 모든 학교를 인증학교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교육개혁의 한 부족한 부분이었던 평가의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보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 내년도 사업은 일단 25개의 시범학교를 실시하고 거기서 얻은 시사점으로 저희가…….

문승호위원

국장님, 이걸 하겠다는 건 전 경기도에 확산하겠다 이런 건 아니에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전체 학교에 확산하는 것은 인증학교를 확산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기도형 IBO에 버금가는 평가체제를 만들기 위한 그러한 시사점을 얻기 위한 샘플 도입입니다.

문승호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시도분담금 10억 원 책정돼 있는데 이거 협의됐습니까, 제대로?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도분담금은 시도 간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이 될 텐데요. 12월 말경에 시도교육감님 협의가 예정되어 있고 저희가 이 예산은 확정된 예산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대구가 처음 시초에 분담했던 분담금이 10억으로 책정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에 준하여 일단 10억으로 예산을 책정했고 협의에 의해서 이건 조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문승호위원

알겠습니다. 국내에서도 창의형ㆍ서술형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왔죠. 저도 그 지점에 대해선 공감합니다.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승호위원

저는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국내 교원들이 아주 우수한 실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IB를 차용해야만 하는가, 이 현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국내 선생님들의 역량을 저희가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논술에 대한 질적 평가에 대한 것은 좀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은 누적이 필요한데 저희가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검증이 돼 있는, 국제적으로 인증받는 시스템을 공부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질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체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체계를 저희 경기도교육청에 만들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타임 벨 울림)

문승호위원

이거 추가질의까지 연계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민호

김민호위원장

일단 지금 질의하실 분이 많을 것 같아서요.

문승호위원

그래요?

민호

김민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서 일단 이번에는…….

문승호위원

저 그럼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문승호위원

국장님, 지금 저희 요청드리는데요. 이렇게 질의하면요, 위원들이 5분밖에 없는 이 시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도를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맞게 간결하게 좀 대답해 주세요. 제가 이거 지금 질의할 내용 중에서 10%도 못 했습니다.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승호위원

지금 단순하게 답변하셔도 될 얘기를 2분, 3분씩 쓰고 계세요. 요청드립니다.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문승호위원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용 위원님.

박재용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교육과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교육과정국장 전성화입니다.

박재용위원

2022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2년도 4월 기준 경기도 내 특수교육 대상자 수는 전국 최다인 2만 5,150명임에도 전체 교육예산 대비 전국 시도교육청 특수교육예산 비율은 평균이 3.8%예요. 그런데 경기도는 2.8%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가 제일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예산은 최하위인 이유를 설명 좀 짧게 부탁하겠습니다.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존경하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최하위일 수도 있고 끄트머리일 수 있지만 액수로 따지면 적지는 않을 겁니다. 워낙 학생 수도 많고 특수학생 비율도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재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의 총예산이 20조고요, 특수교육예산이 5,599억인데요. 이 중에서 2.8%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교육 대상자들에게는 너무나 턱없이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래도 경기도에서 또 제일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교육 대상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논리로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비교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재용위원

이건 심각한 문제이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고민이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용위원

다음에 또 장애학생 체육활동 예산이 선수 육성 또는 일회성 사업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과 같은 취미 또는 생활체육 지원 예산편성을 통해서 장애학생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스포츠클럽 대상 학생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박재용위원

일반학생이요? 장애학생인데.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아, 선수가 아닌 학생. 장애학생은 장애학생인데 엘리트체육이 아니라 일반적인 생활체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재용위원

생활체육이라고요?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네, 스포츠축제.

박재용위원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용위원

다음에는 교육과정국장님.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교육과정국장 전성화입니다.

박재용위원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있어서 미충족으로 인해서 140억이 책정됐는데 아까 발표하실 때는 150억으로 편성하셨다고 했거든요.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존경하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 교육과정 부분이 아니라서 제가 맡지 않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려도 되겠는지요?

박재용위원

네, 교육정책국장님.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송미입니다.

박재용위원

그래서 가만히 보면 장애인 의무고용이 미충족돼서 그 부담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3억을, 23년도 23억을 증액해서 140억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건 단순히 예산에서 증액만 하고 실제로 장애인 의무고용을 안 지키려고 하는 의도도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점을 저희도 깊이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애인 고용률이 올해 1.72%로 2022년에는 원래 3.6%로 예측되어 있는 의무고용률에 미충족되어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교원이라는 것은 교원 양성기관에서부터 장애인 교원이 양성돼야 되고…….

박재용위원

이유는 제가 알겠고요. 물론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교원에 있어서. 그렇지만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노력이. 왜냐하면 계속 예산을 증가만 시켜놓고 또 정작 장애인들도 많이 배우고 또 자격이 있는 분들도 계속 양성이 되고 있는데 교원 자리에 대한, 자격에 대한 완화가 있는 그런 노력이 없이 그냥 예산편성으로만 부담금으로 충족시킨다라는 그런 의미로밖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더 교육계에서도, 교원들에게도 장애인들도 교원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교원으로 취업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노력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위원님께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제안을 해 주신다면 저희도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현재로서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도…….

박재용위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양성과 채용에 있어서도 저희 기본점수가, 따로 별도로 저희가 특별채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락 점수가 너무 많이 나와서 성적 미달로 채용이 못 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양성기관에서부터 채용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해도 절대적인 한계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박재용위원

그러한 노력은 알고 있는데 결과치를 놓고 보면 계속 증액이 되고 있어요, 부담금이. 부담금이 증액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따 보충질의 때 다시 한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재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한별 위원님.

장한별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 위원입니다. 교육과정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교육과정국장 전성화입니다.

장한별위원

최근 학교에서 코로나 국면이 조금 팬데믹 상황이 접어들면서 전체 등교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사고라든지 학교폭력 관련 사항이 점점 발생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맞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늘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네. 그런데 2019년까지는 단위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운영했다면 20년부터는 이게 지원청 소관으로 이관이 됐지 않습니까?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네, 맞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러면서 가장 달라진 게 어떤 부분입니까?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달라진 부분이라면 학교에서는 그동안 부담이 많이 컸습니다. 그런데 그걸…….

장한별위원

일단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학교장 자체해결제가 생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선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일단은 우선적으로 교육적 해결을 도모하자 이게 그 방침이 맞습니까?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네, 맞습니다.

장한별위원

거기에 대한 효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다시 한번이요. 효용이요?

장한별위원

거기에 대한 효용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아, 교육적 해결이요?

장한별위원

네.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지금 그러니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가해자, 쌍방 화해를 통해서 한다든지 또는 화해 중재가 가능하거나 갈등조정이 가능한 부분도 심의로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일단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방금 말씀하시다가 말씀을 바꾸셨는데 쌍방의 위치가 바뀌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시작은 뭐…….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피해자로 했다가…….

장한별위원

어떤 말씀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네, 압니다.

장한별위원

그렇다면 교육적 해결 도모를 하는 게 어쨌든 학교상에서는 좋은 입장인데 그렇다면 가장 깊게 관련된 프로그램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관련 프로그램이요?

장한별위원

네.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저희가 관계회복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갈등조정자문단이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본 위원은 Wee클래스도 가장 관련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Wee클래스에서, 네.

장한별위원

Wee클래스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네, Wee클래스에서 위기 학생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렇죠. 위기학생들을 발굴하는 상담적인 역할도 있고 또 추후에 그걸 갖다가 치료해 주는 그런 역할도 있습니다.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네, 거기서도 하고 병원하고 연결도 시킵니다.

장한별위원

지금 25개 지원청에 Wee센터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네.

장한별위원

그렇다면 왜 25개 중에 13개는 인원이 다 미충원돼 있습니까? 예산은 그대로 지금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Wee센터의 인력 말씀하시는 거죠?

장한별위원

그럼요.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그 기준이…….

장한별위원

일단 기준을 떠나서 Wee센터의 인력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계세요?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네.

장한별위원

어떻게 됩니까?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지역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장한별위원

지역청마다 전문상담순회교사가 있고요. 그리고 공무직원으로 전문상담사 그리고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가 있습니다.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맞습니다.

장한별위원

여기서 전문상담사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네, 전문상담교사나 전문상담사의 상담 역할이 큽니다.

장한별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25개 지원청 중에서 전문상담사 없는 곳이 11곳입니다. 잘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23년도 예산은 다 세우셨더라고요.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네. 저희 기준이 학교 수가 29개 이하인 경우에는 이 모두를 통틀어서 상담인력이라고 하는데 상담인력이 2명 기준이고요, 30개 이상 39개 이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이 문제가 아니라 상담사가 있고 없고의 문제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요?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네, 상담사가…….

장한별위원

잘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면 처음 계획대로…….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상담사가 없다면 상담교사도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상담교사에 대한, 그러면 그거는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네, 순회교사도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지금 여기 설명서 624쪽 Wee센터 운영 지원 관련된 보충자료 2번을 보면 양평과 연천, 가평 같은 경우에는 여비규정을 보면, 여비 예산을 보면 0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상담순회교사도 없다고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맞지 않습니까?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상담순회교사는 모든 25개 Wee센터에 다 있고요.

장한별위원

그러면 여기 교육지원청 25개에 있는 Wee센터에서 전문상담사가 없어도 되고 또 사회복지사가 없는 곳이면 사회복지사가 없어도 되고 임상심리사가 없는 곳이면 없어도 되고 그런 기준을 갖다가 학교 수에 맞춰서 자체적으로 다 판단을 하셔서 만든 거네요, 다 동등하게 이렇게 지원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존경하는 장한별 위원님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상담인력 채용기준은 초ㆍ중ㆍ고 학생 수 2만 명당 2명 그렇게 돼 있는데…….

장한별위원

일단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네.

장한별위원

질의 시간이 없어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일단 아이들을 위한 이런 상담 프로그램에 다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지 학교 수가 많고 적다고 해서 그 지역에 대한 이런 인원이 구성되고 안 되는 것은 교육청의 차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따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환 위원님.

기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장한별 위원님께서도 학교폭력에 대해서 세세하게 질의를 했습니다만 사실 어찌 보면 학생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그런 현실에서 학교폭력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교육정책국에서는 학교폭력을 줄이는 방안으로 신규사업도 하시려고 하고 그런 내용들이 보입니다만 계속 이렇게 학생들이 선도적이지 못하고 계속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학생 수가 증가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송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폭력과 관련 사안은 저희 국 소속이 아니고 교육과정국장님 소속의 업무인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국장님이 답변하시도록…….

기환

이기환위원

아, 교육과정국이네. 죄송합니다.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아닙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교육과정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학폭 담당하고 있는 교육과정국 국장 전성화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처럼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폭위 심의 건수, 사안 건수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 전에 비해서, 코로나 당시보다 지금 학교 학생들이 전면 등교함에 따라서 이런 현상이 더 드러나고 있는 거고요. 이를 위해서 저희가 사회성 회복, 심리ㆍ정서 회복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국장님, 그리고 지금 22년도 예산이 16억 7,0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거든요. 지금 이제 겨울철인데 어떻게 예산은 다 집행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또 잔액으로 이월됩니까?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최선을 다해서 12월까지 대상 학생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특교비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아무튼 국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더욱더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줄어들지 않는 그런 학교폭력에 대해서 더욱더 세심한 관심과 정책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다음은 교육정책국 국장님.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학교…….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송미입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387페이지 보면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에 있어서 생존수영 운영하시잖아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사실 이동 수영교실은 참 적절하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존수영을 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지역에 또 학교에 수영장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설을 확충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고 그나마 이동형으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무튼 학교 숫자가 조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적어요. 8개 학교에서 23년에 13개 교로 확장하겠다고 그랬었는데 이게 사실 생존수영이 지난 4ㆍ16 학생들 희생으로 인해서 이런 생존수영의 중요성을 알고 학교에서도 수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3ㆍ4학년 전 학년이 실시하게 되는 거죠?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동식 수영장도 수요가 더 늘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번 예산에 25개 동으로 확장해서 신청을 올렸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아이들 교육시간은 어떻습니까?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교육시간도 실제 수영을 하는 실기수업 시간을 10시간 이상 확보하도록 저희가 좀 강화를 했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아무튼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수영 배우는 단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실기형으로,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만 실기형으로 교육하는 게 어떨까. 응급 시 실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기형의 교육을 조금 더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존경하는 이기환 위원님 지적, 저희 적극 동감하고요. 다만 저희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시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동형 수영장이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아이들 생존수영을 실습하기에는 조금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집행부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지금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곧바로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간결하게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누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도 하지 마시고요. 그냥 위원님들이 지금 계속 시간에 대해서 쫓기는 마음이라 간결하게 직과 성명 말씀 후에 원하는 답을 바로 주십시오. 지나친 전제설명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까 계속 손을 드셨다고 하는데 제가 못 봐 가지고요, 임상오 위원님 먼저 좀 발언하겠습니다. 임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상오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장님. 동두천의 임상오입니다. 외국인 유아학비 담당이 어디신가요?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네, 교육과정국장 전성화입니다.

임상오위원

이번에 교육기획위원회에서 13개 지자체가 유아학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보내기 위해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웠는데…….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상오위원

왜 교육청에서 안 세운 이유는 무엇인지요?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저희도 일단은 편성안으로는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 확보를 못 한 상태에 있고 지금 5개 곳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임상오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산을 해 보니까 260만 원? 단가가 맞습니까? 1명당 단가가 그렇게 되는 거죠?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1명당 35만 원입니다. 누리과정비랑 동일합니다.

임상오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3개 지방자치단체는 그중에서 5개, 부천, 시흥, 안산, 포천, 김포는 했는데 지금 보니까 군포, 안성, 구리, 평택, 남양주, 양주, 동두천, 파주는 지원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상오위원

이거 안 하시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실랍니까?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앞서도 위원님께 말씀을 먼저 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지자체하고 7 대 3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서로 의논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5개만 편성안으로 된 것입니다.

임상오위원

그러니까 큰 액수 같으면 이게 뭐 교육청에서, 지방자치단체 어려운데 자치단체에서는 다 예산을 기이 세웠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안 세워줬다 이 말입니다, 지금. 안 세워줬잖아요. 그렇죠? 8개 거에 대해서.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상오위원

그러면 8개 지방자치단체 260씩 계산해 보니까 8×2=16, 8×6=48 돈 2,000만 원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2,000만 원도 안 되는 이런 불요불급한 사항은 안 세우고 지금 위원님들이 매번 얘기하는 건 뭡니까. 큰 거는 그냥 막 세워서, 계획이 있으니까 세웠겠지만 그렇게 세워놓고 적지만 어려운 지역들에서 이런 걸 하겠다는데 예산을 안 세운 것은 예산의 형평성이 제가 볼 때 안 맞지 않느냐 이 말씀드리는데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플러스해서 말씀드리면 22년도까지는 세 군데가 다, 군포ㆍ안성ㆍ구리가 기존에 지급이 된 상태였는데 23년도에 다섯 군데만 되고 이 세 군데를 안 지원해 주면 외국인 근로자가 받다가 못 받으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임상오위원

그러니까 동두천 같은 데도 외국인 근로자가 생각보다 많고 또 외국인들이 많이, 지금 동두천에 예를 들어 미군과 미군 가족, 외국인은 아니지만 거기에 부수적으로 사업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미군이 지금 동두천에 얼마나 있는지 알아요? 한 5,000명이 있어요, 지금도. 없는 것 같지만 5,000명이 주둔하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외국인들이 엄청 많은데 이 몇 푼 안 되는 걸 이런 지역, 지금 평택도 미군이 많잖아요. 양주도 어찌 됐든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한데 이렇게 형평성에 안 맞게 예산을 몇 푼 되지도 않는 걸 안 세워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소외감 주고 해서 되겠냐 이 말입니다.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임상오위원

같은 생각이면 세우셨어야지. 같은 생각인데 안 세우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세우기는 했는데 지금 1차로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임상오위원

그러니까 삭감 안 되게끔 노력을 해 주셨어야지.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니까 삭감당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네, 더 노력이 부족했나 봅니다.

임상오위원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어려운, 우리가 아이들도 어려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바로, 이 예산이 끝나더라도 바로 이런 몇 푼 안 되는 예산을 세워서 어려운 사람들 잘 먹고 잘 배울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네, 임상오 위원님께서 잘 판단해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상오위원

내가 판단하라니……. (웃 음) 아니, 내가 판단을, 거기서 올려서 판단을 받았어야지.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임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상원 위원님.

이상원위원

고양의 이상원입니다. 저번 추경 때부터 IB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국장님, 위원님들이 IB 교육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으니까 좀 제대로 된 설명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혁신교육과 같다, 트렌드가 바뀐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되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없어요. 가치 전달을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어떤 홍보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신규사업 하나 하는 데 공론화 비용이나 홍보비용으로 13억씩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어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저는 IB에 찬성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창의인재 양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이유는 어떤 현 사회에서 창의인재를 계속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데 창업을 하든 취업을 하든 어떤 사회적 문제를 발굴하고 창의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요즘 트렌드예요. 그렇죠? IB의 핵심은 학생 스스로가 문제를 발굴하고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이 저는 IB 프로그램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까? 이러한 어떤 저희 현 사회에 맞는, 트렌드에 맞게 지금 연구된 부분이 저는 IB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까? 전문가분들이 대답을 해 주십시오. 맞습니까?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송미입니다. 위원님의 말씀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애플 이런 4차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 사회적인 어떤 문제를 플랫폼화시켜서 창의적으로 해결한 기업들이에요. 그리고 요즘 대부분의 어떤 기업들이 학업 성적보다 경험을 중심으로 하고 문제해결능력이 특출난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무스펙 전형의 블라인드 면접도 진행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사회가 창의인재를 원하기 때문에 저는 교육현장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육현장은 아직도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시험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찾아다니기 바빠요. 맞습니까? 우리 지금 현재 교육은 그렇잖아요.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시험성적에 의존된 그런 지금 교육과정 아닙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송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저는 그래서 이러한 배경이 IB 프로그램의 어떤 도입의 배경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스마트폰도 구식 폰을 갖고 있다가 새로운 기능이 탑재되고 성능이 탑재되면 바꿔요. 그러면 저희는 저희 교육도 같이 트렌드에 맞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치 전달을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학부모 여론이나 아니면 언론에서도 항상 IB 프로그램 도입과 반대로 하면 5 대 5 정도 아니겠습니까? 기존의 어떤 교육과정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고 좀 새롭게 트렌드에 맞게 바뀌어야 된다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를 주도해 나갈 학생들에게 투자비용에 대한 부분은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많이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학부모님들의 마음도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 초ㆍ중ㆍ고 교육과정을 저희가 거치는 이유는요, 현 사회에서 원하는 창의인재의 상이 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분들이 학업을 마치고 사회에 잘 적응하고 그 사회의 어떤 트렌드에 맞게 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교육을 받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러면 지금 이러한 어떤 가치들을 자꾸 얘기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물어보시면 “혁신교육과 같습니다.” “트렌드가 바뀝니다.” 이렇게 하면 이 IB 프로그램이 상당히 가치가 있는 교육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가치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계속 예산 삭감되고 이러는 이유가 다 이런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의 어떤 부모님들이 지금 현 사회와 정반대로 가는 교육과정을 추구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잘 인지해 주셔서 위원님들께 좀 설명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사범대를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에 관련된 부분은 저도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그리고 하나 다만 걱정되는 게 있어요. 이 IB 프로그램이 도입됐을 때 대학입시제도와 맞물려서 대학 진학에 대한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스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송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학입시와의 연계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에도 지금 대학입시는 수시전형이 7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입하는 IB 프로그램은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도입하고 선택교과 중심으로 도입이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도입한다고 해도 향후 인증학교가 되기 전까지 저희 입시체제 안에서 수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증단계에 갔을 때, 한 3년 내지 4년 후에 인증단계에 갔을 때 입시의 반영 여부와 관련해서는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저희가 대학과 협력을 통해서 입시제도 자체도 교육을 위해서 바뀌어야 된다는 저희 관점을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위원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많은 위원님들이 또 걱정과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걱정과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잘 신경 써 주셔서 잘 이끌어 주시리라고 믿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숙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교육과정국장님.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네, 교육과정국장 전성화입니다.

김미숙위원

잠깐 정회 시간에 저랑 대화 나누셨죠?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저는 심리지원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교사는 심리치료비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렇죠? 교권회복을 위해서.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네.

김미숙위원

공무직도 마찬가지예요. 심리지원을 해 주는데 학생에 대해서는 Wee클래스, Wee클래스는 어쨌든 진단 나오고 그것도 아마 치료비 지원해 주기도 하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Wee클래스 전에 유치원, 초등이라고 해야 되나요, 유치원도? 아무튼 유아교육 클래스에서는 전혀 지원이 없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진단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은 것 같던데 이런 거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서 제가 Wee 사업비가 왜 없을까 했더니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잠깐 짧게 1분만 드리겠습니다. 얼른 해 주십시오.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저희가 심리치료비라든지 진단은 현재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유아는 내년부터 놀이 중심이라든지 인성 프로그램 중심으로 사회성 심리정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김미숙위원

인성 프로그램도 그렇지만 아이들이 보이지 않게 우울증이 어느 정도인지 진단하는, 온라인으로 진단하는 것들을 교직원, 그러니까 교사 말고 공무직 교직원들에 대한 그런 온라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로 해서 진단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네.

김미숙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교육정책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교육정책국장 김송미입니다.

김미숙위원

참고로 저는 약사입니다. 우리 황세주 위원님은 간호사입니다. 다 보건의료인이거든요. 저는 보건교육에 대해서 여쭈려고 합니다. 보건교사가 학교에서의 기능이 있을 텐데 어떠어떠한 기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교사의 기능? 제가 그냥 답변할까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말씀해 주십시오.

김미숙위원

보건교사는 보건실에서 학생들을 치료해 주는 의료인으로서의 역할도 있고 보건교육을 하는 교사의 역할도 있습니다. 교사의 역할은 대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건실에서의 의료인 행위는 특례를 준 겁니다. 아무나 대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건교사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일반교사가 대체하죠?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거는 저는 위법이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교사에 대한 인력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동의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 그리고 보건교사들이 보건교육을 위해서는 정책연구 개발도 해야 되고 연수도 운영해야 되고 자료 개발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평가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건교육센터가 필요하다고 제가 제10대 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교육센터에 대한 뭐 가칭이라고 하긴 합니다만 신규사업이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교육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 교육부 특교사업으로서 13억 9,000만 원의 예산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 19억 9,000을 저희가 자체예산으로 확보하여 내년에 보건교육센터 설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숙위원

토털 소요예산이 33억…….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33억 8,000입니다.

김미숙위원

8,000인 거죠?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리고 보건교육이, 그러니까 학생 보건관리를 위해서 하는 그런 보건교육이 학교보건법에는 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 조례에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10대 마지막 때 개정을 하려고 교육기획위원회에 상정은 했습니다만 자동 폐기가 됐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제가 그 시도를 할 것입니다. 그 자료를 한 번 더 유심히 봐 주시기 바라고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더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한번 메시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현옥 위원님.

현옥

서현옥위원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미래인성교육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래인성교육과에 보면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집행 연도별 기금 조성액과 또 집행 현황을 보니까 2022년도에 2022년도 말 예상사업비가 9억 원 전액 집행을 전제로 집행계획 기준을 작성하셨어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송미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작성을 하셨는데 올해 얼마가 집행이 된 거죠, 실질적으로?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인성교육과장을 통해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준태

김준태교육정책국미래인성교육과장

미래인성교육과장 김준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올해 사용 내용은 2억 9,475만 1,000원 사용되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여기 협력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조례에 일정 규모 기금의 유지를 위해서 전년도 기금 사용액 이상의 경기도교육특별회계로부터 전입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왜 이 운용계획안에는 올해 말에 9억을 다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집행계획을 잡으셨고 지금 공통요구자료 4차에 주신 자료를 보면 3억 원만 편성한 걸로 돼 있잖아요.

준태

김준태교육정책국미래인성교육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러면 이 9억 원에 대한 집행기준도 작성을 다시 해서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계획 변경이 필요했던 거 아닌가요?

준태

김준태교육정책국미래인성교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9억 원은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가상으로 수립한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 코로나19 및 남북정세 변화로 인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23년도에 추진 중인 교육협력사업은 계획되어 있지 않지만 이 3억 원의 예산을 잡기 위해서 9억 원을 수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 2022년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2022년도 말 예상사업비가 9억 원 전액 집행을 전제로 해 가지고 집행계획을 잡으셔, 기준을 작성하셨잖아요. 그렇죠?

준태

김준태교육정책국미래인성교육과장

아, 22년도요?

현옥

서현옥위원

네, 2022년도에. 그러면 지금 12월 2일이니까 12월 31일까지 이 9억 원에 대한 사업비를 다 소진할 수 있는지,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준태

김준태교육정책국미래인성교육과장

아, 올해는 아까 말씀…….

현옥

서현옥위원

못 하시죠?

준태

김준태교육정책국미래인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럼 이거 계획 변경을 하셨어야 되는 거죠. 변경 안 해도 됩니까?

준태

김준태교육정책국미래인성교육과장

네, 변경하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돈을 사용하게 되면 위원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이것에 대해서, 올해도 이 액수를 우리가 9억 원을 다 사용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사정에 의해서 사용하겠다는 액수를 정하기 위해서 좀 넓게 잡아놨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어쨌거나 계획을 이렇게 잡으셨으면 이걸 사용하지 못한다면 어쨌든 계획 변경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준태

김준태교육정책국미래인성교육과장

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러면 어쨌든 코로나 관계 또 남북교류 관계 때문에 지금 사용을 못 하셨잖아요?

준태

김준태교육정책국미래인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러면 2억 9,400만 원에 대한 이건 어떤 걸로 쓰신 거예요?

준태

김준태교육정책국미래인성교육과장

이 사업 이게…….

현옥

서현옥위원

그러면 이거 사용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준태

김준태교육정책국미래인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사용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지금 집행 예치금이 9억 8,000만 원 정도 돼요. 그렇죠? 지금 농협에 예치돼 있는 금액이 2022년 말 예상해서. 2022년도. 예치금.

준태

김준태교육정책국미래인성교육과장

네.

현옥

서현옥위원

네, 예치금이 9억 8,000 정도 되죠?

준태

김준태교육정책국미래인성교육과장

아니, 더 됩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으시는……. 이해가 안 되셔요? (타임 벨 울림)

준태

김준태교육정책국미래인성교육과장

시간을 주시면 이따가 개인적으로 가서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현옥

서현옥위원

아니요. 지금 제가 또……. 조금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다시 이따 해요?

민호

김민호위원장

보충질의를 하시죠. 마무리하시죠. 정리하시고요.

현옥

서현옥위원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혜 위원님.

경혜

이경혜위원

고양 이경혜입니다. 미래인성교육과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준태

김준태교육정책국미래인성교육과장

미래인성교육과장 김준태입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저는 메타버스 기반 디지털 시민교육 플랫폼에 관하여 얼마 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읽어봤는데 앞으로 지식정보화시대에 맞게 프로그램을 준비하신다는 생각으로 긍정적으로 봤는데요. 제가 보면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어떤 거냐 하면 지금 기조실 교육정보담당관실에서 나온 게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준태

김준태교육정책국미래인성교육과장

네,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전문위원실에서 보고서 나온 거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네. 그 사업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추진 중이신 메타버스 기반 디지털 시민교육 플랫폼이 어떻게 다른지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준태

김준태교육정책국미래인성교육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태

김준태교육정책국미래인성교육과장

일단 크게 말씀드리면 그쪽 교육정보담당관실에서 만들고 있는 건 학교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만드는 건 시청각 시,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AI 기반의 운동장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붙이는 그런 것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그러면 학교와 운동장과 노는 아이들은 학교 안에 있을까요, 학교 밖에서 따로 놀까요?

준태

김준태교육정책국미래인성교육과장

그걸 제가 설명을 이해를 쉽게 해 드려야 되는데. 저희 아이들은 일단 밖에서 놀지만 주로 안에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그 안에서 노는,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같은 프로그램이 아닌 건 알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이고 학교 안의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놀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볼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 두 프로그램의 사업을 진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 76억 됩니다, 합쳐서. 미래인성교육과에서 하시는 금액이 15억 정도이긴 한데 지금 교육정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게 60억이 넘거든요. 그러면 물론 학교와 운동장에서 쓰는 비용의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이 두 사업이 맥을 같이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유사한 사업이고 디지털 시민교육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그 공간을 구축하고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비슷한 맥락의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 두 개를 한 플랫폼 안에서 같이 구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어떨까에 대한 제안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서로 알고 계셨다면 그 안에 같이 구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고민을 좀 해 보셨을까 생각은 해 봤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교육청에만 요청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사업 보면서 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보거든요. 중복되거나 유사하거나 한 사업들이 있으면 하나로 모으고 그 안에서 시너지를 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갖고 있어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의 차원 그리고 학생들이 이용하는 데 편의성, 접근성, 효율성을 좀 강화하자는 측면에서 통합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좀 드려 보고요. 또 하나가 지금 디지털 시민교육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냐 하면 마지막 쪽에 보면 평가에 대한 것이 나와요. 자료를 제가 잠시만 살피겠습니다. 평가를 하는 시기가 2023년 말이더라고요. 혹시 자료 갖고 계신가요? 제가 자료를 지금 잠시 떨어뜨린 것 같은데, 자료를 보면 디지털 시민교육 정책평가를 하는 시기가 2023년 12월로 돼 있어요. 그리고 정책자문단의 평가도 7월, 12월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예산 총괄을 보니까 이런 평가가 내년 23년 12월에나 이루어지는데 올해 그 구축을 위한 예산이 2022년 대비 2,542%나 증가했어요. 어떤 자신을 가지고 평가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예산을 2,542%나 증액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구심이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태

김준태교육정책국미래인성교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올해 처음 생긴 사업이었고요. 원래 이게 우리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기본적으로 5,000만 원이…….

경혜

이경혜위원

아닙니다. 이거 이 책자에…….

준태

김준태교육정책국미래인성교육과장

있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5억…….

경혜

이경혜위원

사업설명서 323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 제가 지금 보고 말씀을, 기관별 구분해서 나와 있는 걸 본 거고요.

준태

김준태교육정책국미래인성교육과장

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통과가 돼 가지고요, 그 5억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되면 약 5억 그렇게 되지는 않을 예정…….

경혜

이경혜위원

22년 대비 저는 말씀을 드려요. 추경 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22년 대비 23년에 금액이 늘어난 것의 증감률이 2,542%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평가가 끝나서 성과가 좋아서 지속하거나 확대해야 된다라는 결정이 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평가는 2023년 12월에 하는데 이미 그 이전에 이렇게 더 많은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 고려를 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경혜 위원님 마무리하겠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네. 이후에 보충질의에서 다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세주 위원님.

세주

황세주위원

황세주입니다. 정책기획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송미입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경기교육청에는 도민, 학생 그리고 학부모와 소통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누구, 어떤 분이신가요? 정책기획관님?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정책기획관님은 이 자리에 오늘 참석하지 않고 계십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그러면 어떤 분이 대답하실까요? 시간이 가고 있거든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질의를 하시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네. 우리 도민과 학생, 학부모 소통하는 제도들이 지금 운영되고 있죠. 어떤 것들이 있죠, 경기도교육청에는? 지금 담당부서 누구 없어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질의해 주시면 서면으로 저희가 협조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제가 답할게요. 대변인실에 있는 정책 공감의 날 그리고 정책기획관에서 하는 주민참여예산 그리고 정책구매제도 그리고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하는 제안제도 그런 운영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럼 다음 답변도 하실 수 있을까 싶네요. 그렇죠?

민호

김민호위원장

황세주 위원님.

세주

황세주위원

네.

민호

김민호위원장

지금 질의하시는 게 다 지금 월요일 날 내용이거든요?

세주

황세주위원

월요일이요? 아, 그래요?

민호

김민호위원장

아니면 일단 이번에는 취소하고 다른 분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세주

황세주위원

네, 그러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일단 발언 종료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다른 질의를 한번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현 위원님.

유경현위원

안녕하세요?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송미입니다.

유경현위원

총액교부사업이란 어떤 거죠?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

유경현위원

총액교부사업이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총액교부사업이요?

유경현위원

네.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저희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기본운영비…….

유경현위원

공통으로 적용되는 목적사업비를 학교 기본운영비로 전환해서 총액 배분하여 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경현위원

교원연구비는 어떤 거죠? 교원연구비.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교원연구비요?

유경현위원

네.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학교에서 지불하고 있는 교원연구비 지원하는 것은 총액교부사업으로 각 일괄 학교의 기본운영비에 포함돼서 내려가 있습니다.

유경현위원

어, 저는 다르게 알고 있는데요. 학교 교육활동에 관계없이 별도로 교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에 해당되어 보수적 경비이므로 총액교부사업의 대상이 아닌 걸로 보이는데 모르고 계셨나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

유경현위원

네, 이거 한번 알아보시고…….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이거는 제가 지금 확인을 했는데요. 2022년까지는 기본운영비로 하였지만 내년부터는 이걸 교특으로 그렇게 편성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유경현위원

이거 자료 하나 주세요, 저한테.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이 관련된 자료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유경현위원

네. 그리고 현행 교육부 훈령 및 경기도교육청 조례에 따르면 교원연구비는 급별 단가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얼마나 날까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단가비가 초등하고 중등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유경현위원

많이 나나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그래서…….

유경현위원

그것도 자료로 따로 주십시오.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이 자료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경현위원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같은 교원으로 계속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한 대책이 있을까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교육부의 훈령에 준해서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유경현위원

차별 없이 고르게 복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경현위원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형 위원님.

기형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친환경운동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관련 부서는 학생건강과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편하실 것 같아요. 보면 제가 인조잔디 사업물량 두 군데에 대해서 이거 자료요청했는데 인조잔디는…….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학생건강과장 성정현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네. 어디 어디 학교인가요?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인조잔디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선정 대상학교 중에 인조잔디가 두 군데가 빠져서.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저희가 인조잔디 사업은 올해까지는 지금 하고 있지 않고 올해…….

기형

이기형위원

아니, 제가 내년 예산을 여쭤보는 거죠. 그럼 뭐…….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내년도에는 125억 50개 교가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고 아까…….

기형

이기형위원

제가 인조잔디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금요.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몇 개 교라고요?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50개 교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산출내역 보면 인조단지 사업물량 두 군데, 유해물질 초과 검출 학교에 대해서 두 군데가 있는데 어디인지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여기 사업설명서 406페이지에 있어요. 두 군데 학교가, 유해성 검사 대상교가 43개 교였는데 유해물질 초과 검출 비율이 4% 그리고 사업물량은 2개인데 어디냐 이거죠. 제가 자료를 요구하면서 목록을 요구했는데 우레탄 트랙만 나와서.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그 사업물량 2개 교는 지금 올해 안양중학교하고 광명의 광문고등학교가 지자체 예산 지원으로 인조잔디를 설치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내년도 거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 이거 그러면 지금 본예산 예산편성액 써놓고 밑에 한 건 전부 다 22년 물량을 써놓으신 거예요?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아닙니다. 이거 내년도 인조잔디 사업은 이제 새로 시행하는 사업이라 지자체와 5 대 5 대응사업이라요.

기형

이기형위원

두 군데가 어디냐고 제가 질의드렸잖아요, 지금. 올해 벌써 했다고요?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올해는 지자체 100% 지원사업으로 경기도에 2개 학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면 이거 22년 사업이었다고 표기를 하셔야죠.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죄송합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23년이라고 해 놓으셔 가지고, 지금. 이거 23년 거잖아요, 지금 표기해 놓으신 게. 50개 학교를 선정하기로 했지만 2개를 유해성 검사 대상교 해서 별도로 하셨잖아요. 2개가 지금 있다고 하셨잖아요. 나머지는 50 대 50이고. 연도를 표시하셔야죠.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네, 이거 다시 한번 수정…….

기형

이기형위원

그럼 이게 22년……. 그럼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는 다 뭐예요, 이거? 예산설명서하고 이게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러면? 50개 교는, 아직 내년 거는 지금 학교 선정을 안 했고, 그렇죠?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저희들이 125억은 50개 교를 선정할 예정이고요. 저희들이 그동안 예측을 해서 학교운동장이 친환경으로 갈 수 있는 학교를 그런…….

기형

이기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건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요, 나중에.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그리고 G-스포츠 관련인데 우리가 지금 내년 본예산안에 135개 클럽으로 예산편성하신 거죠? 여기 사업설명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414페이지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거 보니까 29개 시군의 139개 클럽이 신청했고 그나마 구리, 이천은 신청한 데가 하나도 없고요. 선정된 데가 115개 클럽인데 이거 그러면 135개로 예산편성하셨으니까 본예산에는 115개만 편성하면 되는 거죠?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나머지, 1학기에 90% 예산을 지원하고요. 2학기에 지자체에서 더 신청을 하면 그 10% 예산을 남겼다가 더 이렇게 예산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런 게 어딨어요?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이제 2학기 하반기에도 지자체에서 신청하는 그 종목이 있어서…….

기형

이기형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질의 좀 더 추가로 드리면 이거 지금 전체 시군에서 신청한 클럽 다 받았잖아요, 일괄로.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이걸로 받고서 왜 10% 여유를 더 짜냐 이거죠. 아니면 아예 시군에 말씀드려 가지고 본예산 짤 때 다 하자고 그러지 왜 이걸…….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지자체가 여유가 없을 수도 있고요. 또 이제…….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구리, 이천은 안 한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요.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런데 그걸 갖다 미리 남겨놔요? 다른 데 신청한 데를 다 떨어뜨리면서?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아니, 구리ㆍ이천을 위해서 남겨놓은 것이 아니고요. 나머지 시군에서 하반기에 신청을 저희들이 해마다 공문을 풀어서 하면 들어오거든요. 그거를 대비해서 예산을 남겨놓을 수도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과장님, 이게 예산편성할 때, 우리가 이거 교육협력사업 맞죠? (타임 벨 울림)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교육협력사업 할 때 우리 교육청은 1순위로 짠 거 아니에요, 이걸. 맞죠?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런데 교육협력하는 다른 기관이나 지자체가 이걸 2순위로 놓는데 이걸 왜 우리가 1순위로 짜냐 이거예요.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걸…….

기형

이기형위원

할 생각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구리, 이천은 할 생각이 없잖아요.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구리는 참여를 안 하고 있는데요. 그 외의 시군이 종목이 다시 또 선정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신청을…….

기형

이기형위원

그래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위원장을 향하여) 마무리할게요. 활성화시키려고 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거기는 추경에 짜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도 추경에 편성을 하세요, 본예산에 넣지 말고. 이게 집행이 불투명하잖아요. 그렇죠?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그건 한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거 예산편성 원칙을 말씀드린 거예요.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기형

이기형위원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자, 이렇게 한 번씩 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미연

지미연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정책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송미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자료 설명서 275페이지 보시면. 보시죠? 중간 부분에 있죠, 초ㆍ중등교사 자격연수.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런데 이렇게 연수비의 운영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이게 교장 자격연수, 교감 자격연수가요, 작년에 편성되었던 예산은, 이 예산이 세목이 없이 전체 총괄로 예산편성을 했다가…….

미연

지미연위원

핵심만 말씀해 주세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예산 세부항목을 다시 세분화하는 과정에서 총괄액은 비교가 되지만 항목별 비교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0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미연

지미연위원

아니요. 지금 핵심을 잘못 보시네. 초등 1(정규) 운영비는 1인당 70만 원, 중등은 75만 원, 유ㆍ초ㆍ중ㆍ특수 기간제는 70만 원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핵심을 비껴가지 마세요, 정말! 교육청 답변이 이렇게…….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시간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산편성 직접 안 하셨어요? 도대체 뭘 알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진짜! 답답해 가지고 듣기가 진짜 민망합니다. 제출하시고요.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연수원장님.

태성

김태성경기도교육연수원장

경기도교육연수원장 김태성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54페이지에 있는 영상제작비는 뭡니까?

태성

김태성경기도교육연수원장

54페이지…….

미연

지미연위원

네, 사업설명서 Ⅱ. 작년에 없던 신규예요.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태성

김태성경기도교육연수원장

잠깐만 제가 자료를 찾는 동안, 54페이지 홍보자료 제작에 영상…….

미연

지미연위원

영상제작비.

태성

김태성경기도교육연수원장

네. 이게 실제로 매년 영상제작을 하지는 않고요. 경기교육정책에 관한 변화가 있다든가 그러면 통상 2년 정도의 주기로…….

미연

지미연위원

2년 정도 주기다?

태성

김태성경기도교육연수원장

네, 이게 그래서…….

미연

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태성

김태성경기도교육연수원장

작년에 편성을 안 해서 올해 올라간 겁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60페이지에 있는 스튜디오 운영비 100만 원 가지고 운영이 되십니까?

태성

김태성경기도교육연수원장

올해, 그러니까 22년도에 관련된 스튜디오를 구성했습니다. 만들고 해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에 관한 것은 운영비만 있으면 돼서 소요예산을 그만큼만 올렸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네, 그거 자료 제출하시고요.

태성

김태성경기도교육연수원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

그다음에 교육연수원은 연수를 하시면서 왜 일용근로자가 5명씩 필요합니까?

태성

김태성경기도교육연수원장

실제로 연수를 하게 되면 담당 연구사님 한 분이 관련되는 연수를 총괄합니다. 그런데 실제 연수 인원이 100명 이상이 되고 또 100명 이하더라도 혼자 그 많은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수대상자의 등록이라든가 관련 지원에 그 해당되는 연수기간 동안에 시간당 최저임금을 드려서 모든 일용근로자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비단…….

미연

지미연위원

그거는 원장님 생각이고 율곡교육연수원은 없어요. 혁신교육연수원도 일용직 쓰고 융합과학도 쓰고. 그다음에 교육연수원은 급량비가 6,000원 그다음에 융합과학교육원은 급량비가 8,000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또 뭡니까?

태성

김태성경기도교육연수원장

급량비의 차이는 관에서 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급량비가 1식당 8,000원이고요. 저희 교육연수원은 원내에 숙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원내 식당을 이용할 경우에는 6,000원으로 계상을 합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본청이 되시든 교육연수원, 혁신교육연수원, 융합과학교육원, 언어교육연수원에서는 연수를 하는데도 일용직을 이렇게 채용하지만 같은 연수를 하는 율곡교육연수원은 없습니다. 이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경기도교육연수원장

알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다음에 경기도학생교육원 원장님 나오셨죠?

정수

조정수경기도학생교육원장

네, 학생교육원장 조정수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여기 190페이지 학생교육운영에 불용이 9억입니다. 그런데도 예산에서는 더 증감시키셨어요?

정수

조정수경기도학생교육원장

지금 현재 학생교육운영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12월 달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12월까지 9억을 다 쓰신다고요?

정수

조정수경기도학생교육원장

현재 집행잔액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11월 달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과다계상하신 거 자료 제출하세요.

정수

조정수경기도학생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오석규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석규

오석규위원

네.

민호

김민호위원장

네.

석규

오석규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교육과정국장님이실 것 같네요.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교육과정국장 전성화입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조금 간단하게 사업 소개 좀 해 주시죠.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고교학점제 관련하여 사업이 어떤 거냐고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히 듣지를 못했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사업 소개 좀 해 주세요. 시간을 또 이렇게 보내시는군요.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죄송합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설명 좀 해 달라고요.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네. 25년부터 전면 시행이 됐는데 지금 현재 저희는 당겨서 일반고 모든 학교를 연구선도학교로 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 노출됐던 것들이 어떤 게 있으시죠, 그동안? 고교학점제 도입 관련해서요.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학생들은 다양한 교과를 원하는데 그것을 받쳐줄 수 있는 교사가 부족하다든지 또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공감대 형성 면에서 어려운 점은 있었습니다. 그걸 하나하나씩 풀어가고 있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지금 어찌 됐든 제가 이렇게 파악한 바로는 교실 문제도 좀 있고요. 왜냐하면 과목들이 선택적으로 가려면 교실 부족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선택과목을 지도할 수 있는 교원, 전문성을 갖춘 교원의 수급 문제도 있고.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그렇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준비가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그래서 고교학점제를 위한 공간 재구조화를 위해서 한 473억을 들여서 학급을 재구조화하고 있고요. 또 교원을 위해서는 1 교사, 2 전공분야를 위해서 약 570시간 연수도 실시하고 있고 또 순회교사를 통해서 부족한 교과와 학생들이 원하는 교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이렇게 현장의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기존에 전공이 있는 교사분들한테 또 부전공 연수나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이 많이 되고 있고요. 전문성 문제도 있고.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그렇죠.

석규

오석규위원

그리고 또 학교에 이렇게 강사를 뽑으라고 지침을 주는 경우도 많아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좀 많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으로 하면 교육청에서는 지원을 아주 원활하게 잘해 주고 아주 선제적으로 해 주는 걸로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그 온도 차에 대해서는요?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순회교사 또 교사 부전공 연수 또는 외부 기관과 연계한 강좌개설 이런 것에 주력해서 하고 있고 특히 온ㆍ오프라인의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하나하나씩 지금 풀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 말고도 지금 서울이나 마찬가지로 이거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네, 맞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은요?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유사할 텐데요. 경기도는 특별히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또 소규모 지역에는 학교 수가 적고 그러면 거기서는 다양한 교과를 개설하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권역을 묶는다든지 인근 학교를 묶어서 공동교육과정에, 특히 지역이 멀다면 온라인상의 공동교육과정도 운영하고자 합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현장의 지도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나눴다고 하면요.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수학능력시험에, 어차피 저희가 입시제도 안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점수가 좀 유리하거나 잘 나올 수 있거나 그런 적합한 선택과목을 선택하는 상황도 많이 발생할 수 있고요, 충분히. 그다음에 지금 학교 고교학점제 교육하고 대입제도하고 좀 불일치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미이수 등급에 대한 우려도 생기잖아요, 학생들 관점에서. 그렇다고 우리가 제도를 만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 학생들한테,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학생들이 이걸 받아들이고 또 실제로 입시라는 걸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많은 충돌이 생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그 부분은 전국적으로 공히 유사한 문제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은 교육부와 같이 해결하고자 하고 특히 다양한 교과에 대해서 저희는 어느 최소 수준에는 도달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최소 수준 도달에 저희가 좀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예산이 좀 많이 전년 대비 한 300% 이상 증가 배정이 돼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공간 확보에 대한 예산이 많이 배정됐다고 봐야 되나요?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그것보다는 저희가 공동교육과정 쪽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간 확보는 저희가 여태까지 하고 있다가 다른 부서로 옮겨갔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한 것은 다양한 공동교육과정이라든지 선생님들 연수, 주전공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이런 쪽에 저희가 확보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다양한 교과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예산이 올해도 더 많이, 내년에도 더 많이 본예산 배정을 하셨는데 이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잘, 이렇게 좀 전에 문제점 지적됐던 것들, 학교 현장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 입장 그런 부분들 다 잘 고려해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세심하게 설계를 하셔야 되고 차기연도, 차차기연도에 대한 계획도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네, 말씀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호 위원님.

용호

조용호위원

안녕하세요? 오산 출신 조용호 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95페이지 보시면 중ㆍ고등학교 IT건강통합교실 운영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신규사업으로 하실 예정이시죠?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그런데 다 좋은데 일반교실의 2배 이상 크기의 설치 공간에다 하신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렇죠?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과밀학급도 많고 그런데 이렇게 큰 공간이 나올 데가 몇 개 학교나 되겠어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지금 공간 확보가 되어 있는 학교들이 우선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외에도 학교가 원하면 체육관이라든지 기타 유휴공간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체육관을 활용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이거는 어떤 세부계획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신청 학교 있으면 신청 학교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그다음에 408페이지 보시면 각종체육활동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체육전문코치 474명을 학교에다 파견해서 어떤 일대일 교육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시는 분이 누가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그냥.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체육전문코치는 이미 지금 현재 학교에 편성되어 있는 운동부……. 아, 이거는 초등인가? 죄송합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비가 한 120억 정도가 늘었어요, 그렇죠?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상세한 내용은 저희 관련 과장님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네, 답변 짤막하게,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학생건강과장 성정현입니다. 인건비 상승분에 따라서, 인원수는 변함이 없고요. 예산은 인건비 상승분에 따라…….

용호

조용호위원

50% 정도 사업비가 증액이 됐는데요. 제가 봤을 때 전문인력은 똑같은 것 같거든요. 사업량이 이렇게 많이 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 좀.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지금 이게 다른 안건하고 같이 포함돼 있는 것 같은데 인건비는 이렇게 50% 이상 증액이 안 됩니다, 위원님.

용호

조용호위원

그러면 사업량이 증가했다는 얘기잖아요? 똑같은 인원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량을 증가시킬 수가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

용호

조용호위원

따로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량하고요.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이거는 지금 여기에 인건비도 있고…….

용호

조용호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세부적인 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요, 따로요.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네, 지도자 인건비 관련해서…….

용호

조용호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보시면, 416페이지 보면 체육전문코치 인건비가 또 있어요. 이게 이 사업이랑 같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원수는 똑같거든요, 여기도요. 여기는 아마 도 체전이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파견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랑 앞에 전문체육인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인원수는 똑같은데.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지금 저희들이 경기도 관내에 전임코치가…….

용호

조용호위원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전임코치, 이 사업하고 앞에 그 사업하고 전문코치인력이 똑같은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분이 그분들인지.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똑같은 분들입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똑같이 이분들도 인건비 여기서 지원하고 앞에서도 인건비 지원받고 그렇게 되시는 겁니까, 이게?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저희들 인건비가 지금 증감이 한 5억 7,000이 돼 있는데요. 그에 따른…….

용호

조용호위원

그런 말씀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뒤에 사업을 하시면 39개 종목에 474명이 체육전문코치 인건비로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뒤에 사업에 대해서. 앞에도 똑같이 474명이 일대일 맞춤으로 체육전문인들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똑같은 분인가 여쭤보는 겁니다.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경기도 관내에 전임코치가 474명이 있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그러면 여기서도 인건비 받고 앞에서도 인건비 받고 똑같이 받는 겁니까?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지금 위원님이…….

용호

조용호위원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지금 경기도 관내에 전문코치는 474명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거 말씀 끝나고 다시 한번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보고…….

용호

조용호위원

그러면 그 2개 다 474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지 아니면 똑같으면 어떻게 똑같은지 그리고 인건비가 앞에 말씀드린 분하고 똑같이 나가는 건지 다르게 나가는 건지 그리고 앞에 사업량하고 뒤에 사업량은 어떻게 틀린지 세부적인 내용 다시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조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원 부위원장님.

세원

박세원위원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송미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아까 장애인 의무비율 미충족 거기 교육정책국 담당인가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교육정책국에서 여러 가지 교원 채용의 문제점 있고 중앙정부에서 개선해야 될 거 있죠?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지 않으면 안 되죠, 그게 지금. 개선하기가 힘들죠? 그러면 중앙정부에 이런 개선을 하기 위해서 교육청이 공문도 보냈을 거고 어떤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거 최근 3년간, 그게 2021년인가 22년에 생겼잖아요, 그렇죠?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 후에 이 개선을 위해서 노력한 일체의 서류를 다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셨다고 아까 답변하신 것 같으니까요. 노력하셨으면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부에 개선해 달라고 공문도 보냈을 거고. 그거 없으면 노력 하나도 안 하신 거고. 그러니까 그 자료 다 보내 달라고요. 이해하셨죠.?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정책국장님, 이거 지금 예산 심사할 때 증액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고 지금 올라온 건가요, 아니면 동의 없이 올라온 건가요, 지금?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예산 증액과…….

세원

박세원위원

상임위에서.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상임위에서 동의하고 올라왔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IB는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잘 들었고요. 연수가 삭감이 됐어요, 저 날. 이거 설명을 못 들었는데 이거 뭐 삭감돼야 되는 사업이라 설명을 안 하신 겁니까?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그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설명을 못 들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거기 경기도교육청 기조실장님한테 전 부서에 전파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꼭 살려야 되는 사업이면 여기 예결위의 모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라. 그거 전파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우리…….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얘기해 주세요. 전파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살리기 위해서 전파를 받지 않았어도 어쨌든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과 시간이…….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어쨌든…….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맞지 않아서 설명을 못 드린 그런 분도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시간 안 맞으면, 전파 못 하면, 안 맞으면 이건 그냥 못 살리는 거네요, 그렇죠?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세원

박세원위원

자, 그다음에…….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국장님. 그다음에…….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그리고 저기…….

세원

박세원위원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만 답해 주세요. 자꾸 이거 시간 질질 끌려고 하시는 겁니까, 뭐 하시는 겁니까.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설명을 한 일고여덟 분께 드렸다고 보고를 받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제가 못 받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렸다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교장 자격연수, 교감 자격연수를 저한테 설명했다고요? 설명하셨던 분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시라고요, 누가 설명했는지 저한테. 교장 자격연수, 교감 자격연수.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역량개발과장님 한번 답변하세요.

효순

고효순교육정책국교원역량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역량개발과장 고효순입니다. 저희 장학관이 와서 설명을 했는데 성함이 비슷해서 잠시, 죄송합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박세원하고 여기 성함 비슷한 위원이 누가 있어요?

효순

고효순교육정책국교원역량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자, 그다음에 중등ㆍ고등학교 IT건강통합교실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국장님, 신규사업이에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이게 ARㆍVR 사업하고 틀린 거예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다시 한번 사업명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세원

박세원위원

중ㆍ고등학교 IT건강통합교실 구축 지원 삭감된 거 있잖아요. 아까 우리 위원님이 물어보니까 신규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VR사업하고 이거는 명칭이 다르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잡힙니다만 VR사업은 이제 초등학교…….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추경에 올린 그 사업하고 틀린 거예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거의 대동소이한 사업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대동소이가 아니고 같은 사업이죠. 추경 이거 볼까요, 이게 신규인지? 추경에 이거 사업 목 볼까요, 이거 뭘로 올라왔는지?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명칭이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저희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명칭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초등학교에 적용할 때는 AI사업으로…….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추경에 올라온 게 명칭이 어떻게 올라왔냐고요, 이번 추경에.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추경에는 IT건강통합교실로 들어갔습니다. (타임 벨 울림)

세원

박세원위원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네, 위원님.

세원

박세원위원

추경에 올렸잖아요. 그리고 요번에 본예산에 또 올린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신규사업입니까? 신규사업에…….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추경에서……. 그렇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건 신규사업이 아니죠, 계속사업이죠.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추경과 연계한다면 신규사업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맞죠? 계속사업 맞는 거죠? 추경에서 25군데 하고 그다음에 또 하는 거 아닙니까.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다시…….

세원

박세원위원

그거 계속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 아니고, 국장님.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짧게 모르면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세요. 이거 자꾸 시간만 가고 뭐 하는 겁니까! 우리 교육과정국장님!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네, 교육과정국장 전성화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외국인 유아학비 지원…….

민호

김민호위원장

부위원장님, 조금 이따가 보충질의를 하세요. 지금 이번에 5분에 다 끊었어요.

세원

박세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죄송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박세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또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니까 본질의, 본질의. 안 계시죠? 그러면 이제 보충질의 순서로 넘어가서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위원장님, 한번…….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어서? 그러면 부위원장님께 먼저 한번 드릴게요. 그럼 보충질의 시간은 3분입니다. 시간 엄수해 주시고요. 박세원 부위원장님부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위원님들, 널리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누리과정 외국인 유아학비 이게 삭감돼서 들어왔잖아요.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뭐 이렇게 삭감돼도 되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아닙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아닌데 왜, 이게 지금 상임위 언제 열렸어요? 계수조정 언제…….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지난주 수요일로 기억합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지난주 수요일이고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 저도 이거 예산서 보고 처음 알았어요, 이거 삭감된 걸. 이거 삭감돼도 되는 사업이죠, 이렇게 설명이 없는 사업들은?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아닙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IB 이런 사업 좋아요. 내가 이거 교육감님이 하시는 사업에 반대하고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없어요. 교육감이 관심 있는 사업은 오지 말래도 계속 서너 번씩 오고 관심 없는 사업은 건들지도 않아요. 뭐 삭감을 하든지 말든지, 교육청은. 한번 보시자고요. 이렇게…….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 저희가 당초에 열세 군데…….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니까 시설비, 기관운영비, ESG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이거 전액 삭감. 이런 거 저한테 아무도 설명 안 해 줘요, 아무도. 그러니까 교육감님이 관심 있는 사업만 와서 어떻게 살리려고 하고 나머지 사업들은 그냥 신경을 아무도 안 써요.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죄송합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리고 상임위에서 증액 동의 받으셨죠? 동의하셨죠, 상임위에서 증액한 거?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

세원

박세원위원

국장님!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저희는 삭감받았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삭감만 있어요, 증액 없고?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증액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거 동의하셨죠?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했습니까,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동의했으면? 의회에서 동의했으니까, 그냥 너네가 올린 거니까 이거 뭐야 증액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겁니까, 뭡니까?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 죄송합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교육정책국장님!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교육정책국장 김송미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증액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혹시 설명했어요, 이게 꼭 필요한 건지? 동의를 하셨으면.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부족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액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증액사업.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 다 방송 보시겠지만 교육감님이 관심 있어 하는 사업만 그냥 위원들 세네 번 찾아다니면서 예산 살려 달라고 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다들 관심이 없어요. 뭐 이거 해도 되는 사업인지 안 해도 되는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고. 증액을 동의하셨으면 이것도 집행부가 어느 정도 예결위에서, 증액이 동의된 사업이니까 집행부도 인정한 사업 아닙니까, 필요성을?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거 위원들이 증액했다고 그냥 이거 아무도 설명을 안 해요, 내용도 모르겠고. 좀 개선하십시오.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세원

박세원위원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박세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이기형 위원님.

기형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특수교육과 소관이기는 한데요. 국장님, 내년도에…….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교육과정국장 전성화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내년도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없는 학교에 대해서 예산이 90억 편성됐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애인용 승강기 미설치학교 자료 현황하고 사업량 받아봤는데요. 내년에, 그러니까 관련 자료를 받아보니까 내년에 설치 가능한 학교가 18개인데요, 그런데 예산 신청은 30개가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23년에 설치 가능한 거면 이번에 편성하는 게 맞고, 24년에 설치할 학교는 내년도에 24년 본예산안에 편성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차이 나게 편성하면 좀 곤란한 거 아닐까.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저희가 지금 설치가 가능한 학교가 48교가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49개소입니다, 지금.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네, 그중에서 23년도에는 30교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차츰차츰 해서 48교까지는 모두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국장님, 제가 관련해서 여기 교육기획위원회 있을 때 항상 이거 좀 설치율을 높이자 하고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해마다 체크를 했었는데 예산편성을 한 건 좋은데 이게 지금 수요조사가 다 안 돼 있어요. 이게 표에 어떻게 돼 있냐면 가평 청평고를 예를 들면 공립고등학교인데 2023년 설치 신청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설치하겠다고 학교에서 신청을 하거나 협의가 안 된 거예요. 그것도 다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특정 학교 거론 죄송하지만 24년에 설치예정인 학교 군포의왕의 곡란초등학교는 2024년에 설치 신청을 예정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학교하고 협의돼서 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편성을 한 거 아니에요. 맞죠?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예산이 일단은 저희가 가수요로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수요를 받으려고, 희망을 받으려고 합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이 사업이 빨리 해야 되는 사업인데 자꾸 이 사업이 지체되는 것은 예산편성이 늦은 면도, 과거에 그런 면도 있었지만 지금 기금이 내년 기준으로 2조가 늘어나요. 3조짜리가 지금 5조가 되거든요. 그럼 예산이 어느 정도 다른 때보다 풍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 미리 신청을 받아서 학교하고 협의를 해야지 지금 내년에 30개 학교 한다고 해 놓고 제가 세부자료 제출해 달라고 그러니까 23년에는 결국은 18대밖에 못 하고 그중에 12대는 24년에나 신청 예정이니까 올해 본예산에는 전혀 필요 없는 예산인 거예요. 그 예산액이 36억이에요, 필요 없는 예산이.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살펴보는 게 아니라 지금 저한테 자료 그렇게 주셨어요.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네. (타임 벨 울림)

기형

이기형위원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풍족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실국에서……. (김민호 위원장, 박세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세원

박세원부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실국에서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세심하게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세원

박세원부위원장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미래인성교육과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던 거 마저요.

준태

김준태교육정책국미래인성교육과장

미래인성교육과장 김준태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네,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2022년도 말로 사업비 9억 원을 전액 집행하는 전제 하에서 집행기준을 세우셨죠, 전년도에?

준태

김준태교육정책국미래인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2022년도에. 그런데 2023년도 계획은 사용금액이 2억 9,400만 원 정도 되니까 그보다 한, 그것만큼 사용액보다, 3억 원을 편성하셨어요.

준태

김준태교육정책국미래인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자료 제출해 주신 걸 보면 2022년도 말에 현재액을 보면 예치금액이 9억 8,000만 원이 된 이유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금액이 나온 거는.

준태

김준태교육정책국미래인성교육과장

현재 11월 30일 기준 잔액은 삼십…….

현옥

서현옥위원

얼마 예치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준태

김준태교육정책국미래인성교육과장

33억이 현재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33억. 그런데 왜 여기 자료로는 9억 8,200 이렇게 자료가 돼 있어요?

준태

김준태교육정책국미래인성교육과장

이거는 2022년도 말…….

현옥

서현옥위원

시간이 없는데 빨리 좀 답변해 주시면 안 되나요? 그러면 지금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관련 공통 요구자료에 보시면, 기금을 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이 9억 8,200에 예치기간이 1년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께서 이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 주셨고 나머지는 지금 3.52%로다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남북교류기금은 0.51%로 돼 있거든요.

준태

김준태교육정책국미래인성교육과장

이게 이자가 그 당시에…….

현옥

서현옥위원

언제 당시에요?

준태

김준태교육정책국미래인성교육과장

가장 좋은 쪽으로 움직이다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 거예요? 예치기간이 언제까지예요, 1년이?

준태

김준태교육정책국미래인성교육과장

이것이 내년에 기금은 종료가 됩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러니까 내년 언제요? 몇 월 달?

준태

김준태교육정책국미래인성교육과장

내년 12월까지 예치 기금은 종료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12월 달까지요?

준태

김준태교육정책국미래인성교육과장

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러면 올해 1년, 거치기간이, 예치기간이 1년인데……. (타임 벨 울림) 잠깐만 좀 더 할게요. 안 돼요?

세원

박세원부위원장

30초 드릴 테니까 정리하세요.

현옥

서현옥위원

네. 1년인데 지금 아직 그러면 예치가 안 돼 있는 거,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준태

김준태교육정책국미래인성교육과장

네, 재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런데 지금 0.51%로 올라왔잖아요, 이것도.

준태

김준태교육정책국미래인성교육과장

그런데 이 예산안이요, 10월경에, 9월 말에 작성이 됐었어서 지금…….

현옥

서현옥위원

그럼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으실 거예요, 이거? 다시 협의하실 건가요, 농협하고?

준태

김준태교육정책국미래인성교육과장

네,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이거 꼭 협의해 주세요. 지금 0.51%밖에 안 되니까.

준태

김준태교육정책국미래인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세원

박세원부위원장

고맙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저 뒤에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별위원

수원 장한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IB 교육 관련해서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직접 찾은 자료를 바탕으로 그냥 간단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누가 답변해 주실 거죠? 정책국장님이 해 주셔야죠?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교육정책국장 김송미입니다.

장한별위원

IB가 스위스에 법적 본부를 두고 있죠?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럼 실무 본부는 어디 있습니까?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실무는 제가 알기로 전 세계에 4개의 지역으로 돼 있고요. 저희는…….

장한별위원

네덜란드에 있습니다. 그리고 채점센터는 어디 있습니까?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장한별위원

채점센터는 어디 있습니까?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채점센터는 영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러면 공식언어가 몇 개 있어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공식언어는 3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네, 맞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제일 궁금한 게 프랑스어, 영어 그리고 이렇게 공용언어가 있는데 왜 그런데 프랑스나 스위스에서는 IB 교육과정을 공교육에 도입하지 않았을까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어…….

장한별위원

왜 안 했어요? 제가 그게 너무 궁금한데, 이게 그렇게 좋은 거면 탄생국에서 이걸 왜 공교육을 도입하지 않았을까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프랑스 같은 경우는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바칼로레아하고 비교할 때에 공신력을 갖고 있지를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공신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아니요, 전 세계적으로 공신력을 갖고 있는 것은 이 IBO가 질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신력을 더 갖고 있고…….

장한별위원

돈 많이 들겠네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도입은 자체 도입한 경우에는 그 정도로 공신력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어쨌든 공신력에 문제가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그렇죠. 자체로 했던 그런 나라는…….

장한별위원

공신력에 문제가 있는 걸 왜 도입하죠?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아니, 프랑스에서…….

장한별위원

아니, 프랑스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프랑스에서 하고 있는 그 자체가 그분들은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하고 IBO는 다르니까.

장한별위원

스위스에서는 왜 안 하냐고요, 스위스.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스위스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프랑스는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러니까 스위스에서 왜 안 하는지 여쭤본 거예요. 질의한 거예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아는 바가 없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러니까 미리 오셔서 설명을 주셨으면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학급에 15명 내외로 IB 교육과정이 운영된다고 들었는데 지금 과밀이 문제인 우리나라 교육현실에서 한 학급에 15명 이렇게 해서 IB 운영할 수 있습니까?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이 IB 프로그램은 일시에 모든 학교에 다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장한별위원

알고 있어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학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장한별위원

학교에서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하겠다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장한별위원

대구에서 했었죠?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지금도 하고 있나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지금도 대구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장한별위원

그래요? 관련해서 제주, 대구 일선 학교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반에 한 학급당 얼마가 되는지, 본 위원 알기로는 IB를 적용하는 반은 몇 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급은 30명 이내의 인원, 그 IB를 적용받는 학급은 15명 이렇게 되고 있는데 따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좀 더 자세히 찾아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원

박세원부위원장

잠시만요, 우리 정책국장님. 아까 우리 장한별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프랑스가 공신력이, 교육 자체 게 공신력이 있다 없다 이거는 좀 외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수정을 하세요, 그 발언을.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외교 문제까지 비하할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건 사견임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IBO처럼 국제적으로 많은 대학에서 그 프로그램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세원

박세원부위원장

어쨌든 속기록에 하고 나중에 혹시 문제 되면 잘 방어하십시오. 저는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기회를 드린 거고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고맙습니다.

세원

박세원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환

이기환위원

네, 이기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교육정책국장 김송미입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본 위원은 지역구가 안산이기 때문에 다문화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여가위 때도 제가 다문화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다문화가정 다문화학생들이 언어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것은 국장님도 잘 아시죠?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그러면 이 언어를 빨리 습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국장님 생각은?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언어소통의 문제가 여러 가지 아이들 학습장애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본 위원이 늘 질의하지만 사실 기존의 방식으로 이중언어 강사를 뽑아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이 방법밖에 안 하고 있어요. 물론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아이들이 빨리 습득하는 방법은 펜 가지고 대한민국 태극기에다가 갖다 대고 우리 말, 우리 글씨에 갖다 대면 그걸 수만 번 반복해서 들을 수 있고 익힐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굳이 꼭 강사만 뽑아서 지도하면 집에 가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펜을 갖고 수시로 집에서도 놀고 그런 학교수업 외에 자기가 충분히 그걸 놀이처럼 가지고 놀면서 습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을 실제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관심도 없어요. 왜 그러죠?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이기환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최근에는 여러 가지 IT기술을 이용한 그러한 언어 학습도구들이 많이 나와 있고 AI를 활용한 그런 튜터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 예산을 내려보낸 바 있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국장님, 그래서 지금 미래인성교육과에 속한 예산인데 이 예산을 증액을 좀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다문화학생들이 가장 많은 지역에 우선 보내 주세요, 시범으로. 물론 전체적으로 해당 안 되겠지만 시범으로 한번 한 5억 정도 증액을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할 테니까 다문화학생들이 가장 많은 곳으로 우선 시범적으로 좀 해 주세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만 교육부가 지금 운영 추진하고 있는 AI튜터 언어교실과 혹시 중복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아무튼 교육청 예산이 그래도 다른 부서와 비교해서 좀 넉넉하기 때문에, 사실 태블릿PC도 지금 전 학생에게 지급하려고 그런 생각도 갖고 계시잖아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얘기한 거 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세원

박세원부위원장

다음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호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IB가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상원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는 좀 오해가 있었는데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는, 우리 미래세대에, 그것에 대해서 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과연 IB가 그럴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 우리 도민들의 혈세, 예산이 낭비됨이 없느냐 이 부분이 저희는 관건이라고 생각하고요. 과연 IB 제도가 우리 아이들의 창의성과 이런 것들을 발현시킬 수 있는 진짜 핵심이고 우리의 구세주가 될 거냐, 저는 여기에 의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하면서 마저 못 한 것 중에 우리 교원들 중에서 그러면 이걸 개발할 수 없는 거냐. 우리 안에 축적돼 온 어떤 내용과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서술형과 창의성 있는 인재를 개발할 수 있는 그것이 없느냐, 이거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송미입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화 수입ㆍ배급, 직배할 때에 굉장히 많은 반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육과정도 이제 개방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방을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우리 콘텐츠가 발전이 돼서 역수출하고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그런 콘텐츠가 되었듯이 저희 교육도 이번에 받아들이는 이 IB는 전체를 개혁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IB 프로그램에 전 세계적으로 공인되어 있는 이 시스템의 노하우를 저희가 배워오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승호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대입제도와의 연계성 문제가 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25개 학교, 점차 25개씩 해서 임태희 교육감 있을 동안 100개의 학교까지, 수능제도와 맞지 않는 부분. 아까 물론 내신으로 간다는 얘기는 하셨습니다만 일선 학부모, 학생들의 혼란이 또 야기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관심 학교와 후보 학교 수준에서는 대학입시 또 현행 교육과정 체제에서도 크게 무리 없이 운영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문승호위원

예상입니까?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현행도 학생종합전형이라든지 고교학점제 교과선택으로 이렇게 선택과목으로써 추진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현행 교육제도라든지, 교육입시제도라든지 교육과정 안에서 충분히 녹여서 운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승호위원

네. 교육청에서 예상한 어떤 것들, 그런 가설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숱한 피해를 봤던 우리 교육의 역사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면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운영 예산 협약 체결 당사자 간 구체적인 협의나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성근거와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규칙을 어겼다, 지방재정법 제36조의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경비 산정 및 예산에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겼다, 시도분담금 통계목도 항목에 따라 구성이 안 됐다, 심사비용 및 심사단 방문경비 등에 따른 경비를 교육당국이 아닌 국외에 위치한 비영리기관이 개입하는 것이 정당한가 이런 것에 대한 검토보고서가 있습니다. (타임 벨 울림)

세원

박세원부위원장

문승호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문승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세원

박세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께서 아까 승강기 설치에 대한 리스트를 받아보셨는데요. 이 리스트를 보고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총 227군데, 설치공간 협소 등 107곳이고요, 노후 건물로 인해서 16곳입니다. 제가 늦둥이 딸이 있어요, 중학교 3학년. 그런데 동두천양주교육청 소속의 외식고등학교에 진학을 했다면 승강기가 없는 이 학교에 내 자녀가 진학을 했을 때 제가 그 학교에 상담을 하러 갈 수가 있겠습니까? 보시다시피 저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에요.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존경하는 위원님, 교육과정국장 전성화입니다.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박재용위원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107곳의 설치 협소에 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학교마다 어떠한 환경이기 때문에 설치가 안 되는지 그거를 조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용위원

아까 오전에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통학차량, 교육과정국장님.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교육과정국장 전성화입니다.

박재용위원

특수학교에 통학차량을 지원하고 있는 현황이 있는데요. 보조원 소속이 있습니다. 보조원 소속의 용역은 어디에 소속돼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임차하는 버스회사의 용역입니다.

박재용위원

그렇죠. 일부 임차회사에서 운영하는 기사님하고 또 용역회사에서 파견돼 있는 보조원이 같이 동승하면서 운행하는 통학차량에 일부 학교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재용위원

물론 임차 차량이 필요로 해서 임차 차량으로 지원하고는 있다 하지만 이게 자차든 임차든 안전한 운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특수학교라 하면 본인의 몸 혼자 지탱하기가 힘들 정도로 휠체어를 타서 버스로 통학을 하는데 기사님의 운전에 대한 난폭운전도 있었고 또 그걸 지적하면 폭언을 하는 등 운행과정에서의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학교 교장선생님은 친절도만, 탑승할 때 또 내릴 때, 하차 이때의 과정만 보고 그 운행과정에 대한 내용을 모르셨더라고요. 이런 거 문제는 용역이 보조원으로 갈 게 아니라 공무직, 교육청에 소속돼 있는 교육청의 직원이 같이 탑승을 해야지만 이런 운행과정에서의 감시적인 역할, 그런 역할이 돼야 되는데 저는 이 감시적인 역할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올바른 용역 배치일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현재로서 방법은 임차 시에 용역을 쓰고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이런 경우에는 교체를 해 달라든지 지적을 한다든지 그래서 한번 힘써 보겠습니다.

박재용위원

이거는 저는 용역으로 가야 될 게 아니고 다 공무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위원님, 지금 저희가 현재는 공무직을 더 이상 채용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재용위원

마무리하겠는데요. 그러면 용역을 계속 유지하신다고 하는데 용역이 아닌 교육청 공무직으로 바뀌기 어려운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세원

박세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몇 분 계신가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넷……. 그러면 우리 김현석 위원님부터.

김현석위원

아니, 다 하고 마지막에.

세원

박세원부위원장

아니, 마지막에?

김현석위원

네.

세원

박세원부위원장

그럼 지미연 위원님.

미연

지미연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았거든요. 줌 원격화상회의 플랫폼 유료 사용료, 경기도교육연수원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1 대 1이에요?

태성

김태성경기도교육연수원장

경기도교육연수원장 김태성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이거 1 대 1이에요?

태성

김태성경기도교육연수원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

1 대 1입니까?

태성

김태성경기도교육연수원장

1 대…….

미연

지미연위원

1 대 1이냐고요. 그러니까 1 대 다가 아니라 1 대 1이냐, 줌 사용료.

태성

김태성경기도교육연수원장

한 사람, 일정한 인원까지는 일정 액수가 있고요. 초과했을 때는…….

미연

지미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100만 원 편성한 거에 대해서 자료요청했잖아요. 이거 갖다 주신 거 아니야, 자료. 저 주신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주셨는지 모르세요, 지금?

태성

김태성경기도교육연수원장

지금 드린…….

미연

지미연위원

저한테 무슨 자료가 왔는지도 모르세요?

태성

김태성경기도교육연수원장

지금 저희 쪽에서 보내드린 거가…….

미연

지미연위원

다목적 방송 스튜디오 운영비 내역.

태성

김태성경기도교육연수원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

거기다 답 쓰셨잖아, 딱 석 줄로. 그거 모르세요?

태성

김태성경기도교육연수원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하고 보내드린 게 아니라서.

미연

지미연위원

아니, 원장님한테는 안 하고 저한테만 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안 물을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지금?

태성

김태성경기도교육연수원장

아마 시스템에 자료를 그냥 올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어서 의회 의정시스템에 접속을 못 해서, 확인을 하고 올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아니, 일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줌이면 100만 원이면 1 대 1입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에서는 줌 사용료로 1,000만 원 이렇게 올려요, 10명이라고. 그런데 중요한 건, 핵심적인 건 뭐냐, 줌은 유료화가 됐지만 다른 무료가 있다는 얘기예요.

태성

김태성경기도교육연수원장

네,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본 위원이 찍는 핵심 포인트는 무료화 방법을 놔두고 작년까지 다 예산에 해서 편성했으면, 왜 유료화 들어가는 데다 발을 뻗치느냐 이거죠. 이런 게 다 물 먹는 하마 되는 거 아닙니까?

태성

김태성경기도교육연수원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타 기관에서 만든 원격 연수 프로그램이나 또는 줌 같은 것들에 관한 활용 타당성에 관한 부분이 좀 미흡해서 아마 작년…….

미연

지미연위원

네이버 웨일, EBS 온라인클래스, e학습터, 다 있어요. 공적 화상회의시스템 무료인 거. 근데 지금 그게 아직까지도 판단이 안 났다면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부 다?

태성

김태성경기도교육연수원장

죄송합니다만 판단보다는 활용성에서 약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연수하는 것과 수업하는 경우에.

미연

지미연위원

돈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분명히 학습환경은 바뀌었어요.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판단하고 따지고 세금 아껴 써야 되는 겁니다.

태성

김태성경기도교육연수원장

학습과 수업과 연수 부분에 조금 차이점이 있어서 운영의 효과성 면에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타 원격시스템 자체가요.

미연

지미연위원

자료 다시 제출하세요.

태성

김태성경기도교육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세원

박세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미래인성교육과 아까 하던 말씀 마저 드릴게요.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질문은 생략하고 제가 하고 싶었던 말씀만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그냥 앉아 계셔도 좋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메타버스 기반 디지털 시민교육 플랫폼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두 가지 유사한 사업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에 대한 평가가 2023년 12월이라면 12월이 지난 이후에 필요한 예산들을 더 반영하시고 지금 예산은 교육정보담당관실과 다시 협의된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일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시고 거기에 추가로 들어가고 있는 나머지 예산들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까지를 검토하셔서 자료로 다시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번에, 죄송합니다,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미래인성교육과 과장님, 나오셔야 되는데 제가 불편하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른 부분을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일제 잔재 청산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교가, 교표, 구령대 청산 잔존 현황 자료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아직 일제 잔재라고 볼 수 있는 교가가 73개, 교표가 23개 남았고 청산 완료된 교가 8개, 교표 8개 그렇고 청산 중인 교가 4개, 교표 5개입니다. 그런 나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반영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자료 갖고 계실까요?

준태

김준태교육정책국미래인성교육과장

네.

경혜

이경혜위원

지금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의 복잡한 행정절차 이 부분을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준태

김준태교육정책국미래인성교육과장

이 복잡한 행정절차는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수하게 잘 처리된 학교들의 사례들을 모아서 학교에 안내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올해 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꼭 그 절차를, 이미 변경한 학교들이 있으니 그 사례를 가지고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에 있는 교육공동체 인식 부족이라는 말이 저는 사실 이해를 하기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이게 설문과정에서 나왔다라고 하는데 교육공동체 인식 부족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교육 안에서 이 이야기들을 잘 못 담아내서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설명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그런 부족에 의해서 이런 공동체 인식 부족이 나타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제 잔재 청산에 대해서 불편하다고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인식 자체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라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은 개선하는 것이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임 벨 울림)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세원

박세원부위원장

네.

경혜

이경혜위원

그래서 향후 계획에 말씀하셨습니다. 일제 잔재 청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교육공동체 인식과 합의의 어려움, 복잡한 행정절차 등을 앞으로 정상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의 계획을 위한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까?

준태

김준태교육정책국미래인성교육과장

별도 예산편성은 없고요.

경혜

이경혜위원

없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신 건가요?

준태

김준태교육정책국미래인성교육과장

내년도부터 학교 본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자체에서 학교에서 청산할 수 있도록 올해 계획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그렇게 진행하면 학교의 자율로는 이런 일들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교육청에 대해서 문제를 좀 제기하고요. 이 부분 예산편성을 하시기 바라고요. 예산을 본예산에 올리실 수는 없겠지만 추경에라도 반드시 전체 일제 잔재 청산에 대한 교육과 인식 제고를 위한 예산과 친일 잔재 상징물에 대한 변경 예산을 같이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원

박세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김송미 국장님 많이 힘드시죠?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송미입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는요, 지금 불현듯 든 생각이요, 어쩌면 우리 국장님 마음속에도 이렇게 논란이 많은 IB 교육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런 사업을 왜 도입해서 이렇게 애가 타나 싶은 생각도 해 보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 봤거든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프로그램 도입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입장이시잖아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제가 그러실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이렇게 좋은 이 프로그램 도입에 대해서 찬성도 하시고 지금 현재 교육정책국장님이시면 굉장히 교육정책에 어떠한 영향이나 그런 사업을 충분히 그 전에도 하실 수 있는 사항이었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이 IB 프로그램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도 아니고 역사를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럼 기존에 왜 도입 안 하셨습니까? 국장님 계실 때. 국장님 정도면 의사결정에 굉장히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위치입니다, 참고로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제가 국장으로 부임한 지는 9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았고요. 그래서 제가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아, 그런가요? 그럼 직전에 뭐 맡으셨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제가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는 부흥고등학교 교장이었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그런데 제가 경기도교육청 1차 추경 심의 때 IB 교육 관련해서 잠깐 발언한 게 있었거든요. 그때 텝스 얘기했어요, 제가요. 그렇죠?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그때 기억나십니까?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기억납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아신다고 하셨고. 그래서 그냥 본 위원이 한 번 더 제 소신을 말씀드리면 한글이 모국어인 대한민국에서도 개발한 민간자격 국가공인 외국어ㆍ영어능력검정시험을 매우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논란도 많고 지방재정법, 도의회 조례 등 절차상 매끄럽지도 않은 이 사업을 우리 경기도 학생들에게 도입, 정착 안정화시키려고 애쓰는 이런 사회적 비용이나 노력보다 우리 대한민국 교육계 훌륭한 분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우수한 전문가분들 또 학교 현장에 계시는 교사님들이 함께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셔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정착하고 사업을 하는 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더 그럴 것 같고요. 오히려 그러면 더 우리 일선 현장 학생들도 그렇고 경기도 교육을 받는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고요. 이어서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면 오전에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취지와 제도 환영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두 국이 해당 사업에 따라서 다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실제 수행하는, 집행하는 부서라고 볼 수 있는데 업무 프로세스나 이런 게 어떻게 됩니까? 로직이 어떻게 됩니까? 주민참여 사업에 대한. (타임 벨 울림) 조금만 더.

세원

박세원부위원장

네, 30초 안에 마무리해 주십시오.

석규

오석규위원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주민참여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인지를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추후에 다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지금 거기 그와 관련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제도를 모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제가 주민참여예산 절차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게 알고 있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그럼 전성화 국장님은요?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교육과정국장 전성화입니다. 저도 자세히는, 저희 부서 일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별도로 말씀을 찾아서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어차피 월요일 날 할 예정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래서 제가 첫 질문이 사업에 대한 프로세스나 로직이 어떻게 되냐고 여쭤본 거예요. 왜? 그냥 위에서, 지금 정책기획관에서 사업추진하고 내려주는 대로 혹시나 그렇게 실행하실까 봐 제가 질문드린 거예요.

세원

박세원부위원장

마무리해 주십시오.

석규

오석규위원

여전히 근데 어쨌든 어떤 과정에 의해서 오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자세히 모른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사업이 내려오면 집행을 하시겠지만. 그렇죠? 그런 말씀이신 거죠? 제가 로직이나 프로세스를 여쭤본 거예요, 첫 질문이요. 맞습니까?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직접 만나기도 하고 아니면 홈피나 온라인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그거를 예산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업이 예산 신청했다고 해서 모든 사업이 다 채택되지 않잖아요?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그렇죠.

석규

오석규위원

그러니까 채택과정이나 이런 게 있을 거고 또 채택이 됐을 때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그렇죠.

석규

오석규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을 제가 얼마큼, 우리 국장님들이 실제로 실행, 집행하는 사항이니까 얼마큼 거기에 대해서 하시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쭤본 거예요.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건 어차피 제가 월요일 날 다시 할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네, 감사합니다.

세원

박세원부위원장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저희 쪽은 안 계신 것 같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유경현 위원님.

유경현위원

부천 유경현입니다. 추가질의는 아니고 아까 자료요구했었는데요. 교육정책국장님한테 자료요구했었는데 자료가 안 왔습니다.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송미입니다. 어떤 자료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유경현위원

총액교부사업에 대한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해 어떤 것인지 확인하는 거고요. 교원연구비 급별 단가표 주시기로 했습니다.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그거 자료 확인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유경현위원

이상입니다.

세원

박세원부위원장

그러면 김현석 위원님, 마지막으로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송미입니다.

김현석위원

장시간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예상하다시피 지금 IB 교육 가지고 예결위에서 많이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네요.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B 교육 관련해서 최근 들어서 이슈가 많이 됐어요. 지금 이 IB 교육 관련해서 대구라든지 제주도에서 선행적으로 만족도조사 이런 게 나온 게 있나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학교정책과장님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네, 괜찮습니다.

영민

조영민교육정책국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조영민입니다. 대구나 제주에서 지금 진행 중인 거고 만족도에 관한 연구가 나온 게 있습니다. 제주는 아직 미완성에 있고요, 대구에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결과 수치가 어느 정도인가요?

영민

조영민교육정책국학교정책과장

제가 수치를 정확히 지금 기억은 못 하고 다양한 양식, 만족하느냐 이런 질문을 한 게 아니라 다양한 질문을 했고 대체로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제가 인터넷 잠깐 찾아보니까 2년 전에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제주도에서.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요. 혹시 이거는 인지하고 계신지?

영민

조영민교육정책국학교정책과장

제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이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도민 여론조사를 한 결과에서 IB 교육에 대해서 긍정적인 제주도민들의 수치가 72.2%로 나왔더라고요, 2019년도에는 69.2였고. 제주도에서, 그런데 최근 건 2년 전 거기는 하지만 일단 제주도에서는 유의미한 긍정적인 부분이 나왔던 게 나오고. 지금 근데 경기도에서 도민 여론조사 이런 것도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도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의 IB에 대해서 예산을 설득하려면 준비가 조금 더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으로는.

영민

조영민교육정책국학교정책과장

저희가 추경으로 일단 IB에 대해서 전혀 학교도 모르고 선생님들도 모르고 도민들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올해 22년도 하반기에 안내를 먼저 하고, 홍보작업을 하고 어떤 내용인지 알려드린 다음에 저희가 그런 작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추경이 지연되고 저희 IB 쪽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왜곡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후로 예산이 수립되면 그런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본 위원이 기획재정위원회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들은 건 인터넷에서 기사로 봤어요. “10월 26일 날 전교조 경기지부가 반대 기자회견을 했다.” 이렇게 해서 “일본에서 실패한 교육시스템이다. 해외에서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지. 일본에서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게 지금 다른 데서 안 하고 있는 사업인지 해서 그거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영민

조영민교육정책국학교정책과장

일본은, 아시겠지만 일본의 특성은 국가에서 도입을 했고요. 일본의 특성상 이분들이 우리처럼 빨리빨리를 진행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김현석위원

이게 줄어들고 있나요, 늘어나고 있나요? 그것만 좀 답변을, 시간이 없어서.

영민

조영민교육정책국학교정책과장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게 더 확장되고 더 커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영민

조영민교육정책국학교정책과장

네, 그런데 그 속도는 조금 느린 편입니다.

김현석위원

점진적으로, 속도는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영민

조영민교육정책국학교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시간이 안 돼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원

박세원부위원장

잠깐만요. 부탁드리는데 왜 남의 나라 얘기를 그렇게 좀 얘기하지 마, 아까 국장님도 그렇고 지금 과장님도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부적절하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냥 한국에 맞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민

조영민교육정책국학교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원

박세원부위원장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국 및 직속기관의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1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대변인, 기획조정실 및 직속기관,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관련 실국 및 직속기관의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