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김훈이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문화홍보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의안번호 2127번 김천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2년도 설치한 김천시 문화의 집은 지역주민의 문화체험 교육기회의 확대, 능동적 문화활동의 참여를 돕기 위한 시설로 운영해 왔으나 문화의 집 참여 수강생이 감소하고 주변 문화시설의 역할과 사업이 중복되어 2022년 12월 31일자로 문화의 집 운영을 종료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김천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입니다. 관련 법령은 문화예술진흥법이며 관련 부서 의견은 해당 없습니다. 예산사항은 민간위탁금으로 1년에 9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시보 공고일은 2022년 10월 6일이며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6일부터 10월 26일까지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예산·규제·부패영향분석·물가 등 관련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22년 11월 17일에 개최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승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설치된 김천시 문화의 집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열린 문화 공간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현재는 시립도서관, 평생교육원, 청소년문화의 집 등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과 중복되어 2023년도부터 운영을 중단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본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전제등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23일 동안 열리는 제233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총무새마을과 의안과 예산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조언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조례 설명에 앞서 총무새마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총무과에서 제출한 안건은 총 세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128호 김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동 3통은 넓은 면적과 분산된 형태로 통장 한 명이 448세대를 담당하고 있어서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통을 분리하고 62통을 신설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 조례상에 실제 관할구역이 상이함에 따라서 이를 재정비하여 정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율곡동 소재의 공동주택인 ‘엠코타운 더 플래닛’이 주민들의 건축물 표시 변경 신청이 있어 2021년 10월 12일자로 ‘힐스테이드 율곡’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별표 1(리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중 3통 6반을 삭제하여 다섯 개 반으로 개편하고 62통을 신설하여 네 개 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통 합계는 577에서 578로, 반은 2,622개에서 2,625개로 개정이 됩니다. 또한 율곡동 8·9·10통란의 공동주택명을 ‘엠코타운 더 플래닛’에서 ‘힐스테이트 율곡’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별표 2(이·통장 정수 및 관할구역)은 행정 통 신설로 통장 증 한 명을 반영하여 총 578명으로 개정하게 됩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7조 및 김천시 리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10월 19일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11월 8일까지 20일간 진행을 했습니다. 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된 사항으로 청렴감사실의 규제 사전 검토를, 가족행복과에서 성별영향분석을 협의한 결과 원안 동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 외 항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29호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국가정책 및 지역 역점시책 추진 등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국가 정책 기준인력인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원 조정사항으로 공무원의 총수를 현행 1,192명에서 1,197명으로 다섯 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 본문 제2조 정원 총수에 “김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192명”이 내용을 “1,197명”으로 조정하고 제2조제2호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6명을 31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집행부 정원은 변동 없고 의회 정책지원관 인력의 정원 반영에 따라 의회사무국 정원을 현행 26명에서 31명으로 5명 증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인력은 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채용하게 되어있고 김천시의회는 22년도에 네 명을 채용했으며 23년도에 다섯 명을 채용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를 통해 4일간 진행했으며 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인 비용추계분석 및 검토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관 정원 반영 및 추가 내용에 따른 인건비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 공무원 1인당 인건비는 연봉제 공무원 일반임기제 7급 상당이 되겠습니다. 연봉 하한액인 4,523만 7천 원 및 평균 성과연봉 300만 원 등 보수액을 전제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11억 9천만 원의 비용을 추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페이지 붙임1 비용추계 검토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물가 관련, 성별영향분석에 대한 사전 협상은 해당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38호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는 새마을운동의 성공 경험을 국제자매도시와 공유하고 양국간 우호증진 및 우리 시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년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출연 동의 요청 내역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총 5개년 동안 인도네시아 수방시 내에 한 개 마을을 선정하여 연간 1억 5천만 원씩 총 7억 5천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 마을은 수방시 환경개선사업 대상 지역으로 네 개 마을 중 한 개 마을을 연내에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현재 새마을재단에서 4개 마을에 대해서 그동안 모니터를 진행했고 현지 최종 확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출연 및 사업 시행은 경상북도 출연 기관인 새마을재단에서 시행하며 출연금은 소득증대사업, 생활환경개선사업, 주민교육 및 역량강화사업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은 도내 22개 시·군에서 참여를 하였고 1차사업 완료 후에 현재 아홉 개 시·군이 2차사업에 참여 중에 있으며 2023년도 두 개 시, 그러니까 포항·구미시가 추가로 참여 예정이며 2차 미참여 시·군은 1차사업 완료 후 사고이월하고 있거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참여 시일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관련 법규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경상북도 새마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와 제8조, 김천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8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을 연도별 계획에 의거,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서 향후 농업 교류나 경제교류 등 다양한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지난 2016년부터 20년까지 해외 자매도시인 인도네시아 수방시 딴중왕이 마을을 대상으로 1차 사업을 추진했으며 새마을 다목적회관 준공, 양어 사료 가공공장 준공, 마을 내 분리수거장 설치, 재활용품집하장 설치 등을 통해 주민소득증대, 생활환경개선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상으로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지역이 넓고 분산되어 있는 대신동 3통을 분리하여 1개 통과 세 개 반을 신규로 신설하고 율곡동에 있는 엠코타운 더 플래닛 아파트가 힐스테이트 율곡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서 원활한 행정구역 관리 및 명칭 현행화를 위해 본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해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배치함에 따라 의회사무국 정원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 총 정원이 1,192명에서 1,197명으로 5명이 증가되며 이는 6급 이하 정원을 1,077명에서 1,082명으로 증원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배정을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새마을운동의 성공 경험을 국제 자매도시와 공유, 양국간 우호 증진 및 우리 시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고자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입니다. 시범마을은 인도네시아 수방시 내 신규마을로 총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으로 출연금은 매년 1억 5천만 원, 총 7억 5천만 원을 경상북도 새마을재단에 연차 출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1차 사업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수방시 딴중왕이 마을에 총 7억 5천만 원을 출연하여 새마을 다목적회관 건립, 양어장 사료 제작 마을기업 운영 등 마을 소득사업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국간 우호증진 및 우리 시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우리 도에서 2차사업에 22개 시·군에서 현재 11개 시·군이 참여할 예정으로 있는 바 성과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나영민입니다. 본 조례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것인데 꼭 기록에 남겨놔야 될 듯해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보면 지금 이·통장 선출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죠?

예.

지좌동에서 있었던 사례인데 배형태 위원님도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만 통장에 출마를 하려고 하는 분이 출마를 하려고 하면 기존의 통장한테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 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은 없고 아마 주민 합의기구를 통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통장한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의기구인지 협의기구인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그런 게 주민 합의기구 앞에 해당하는 게 선행돼야 되는 게 통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김영호 계장이나 주무관한테 질문을 한 것으로 답변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이 계속 불만을 제기하고 대곡동이나 다른 동에도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임 통장한테 확인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것을 그렇게 답변을 들었다고 민원인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조례를 고쳐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 조례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출마를 하고 싶으면 그냥 출마하면 됩니까?

하고 전임 통장 임기 3년인데 3년 끝나면 통장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나오면 일단은 우선권은 새로 신규로 나오는 통장에 안 있겠나, 그래서 아마, 없으면,

그러니까 그 임기가 3년이고 두 번 할 수 있어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람이 우선권이 안 있겠나,

아니, 아니, 임기가 3년에서 한 번 하고 한 번 더 출마할 수 있잖아요?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출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3회째는 출마할 자격이 박탈되잖아요? (장내소란) (답변준비)

1회 3년 하고 다음에 신규로 하실 분이 있으면 우선권이 안 있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분 담당이에요? (

, 공무원석에서 – 총무새마을과 김동규입니다. 시정팀의 이상정 주무관 담당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잘 몰라요, 지금? (

제가 알기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민원인에게 그렇게 답변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답변을 누가 줬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과에서 줬지. 과에서 주고 김영호 계장도 그렇게 나한테 이야기를 교육 중이지만 통화를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그것은 잘못됐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지.

그러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확인하셔서,

예, 확인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민원인 연락처를 드릴테니까 확인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나영민 위원께서 방금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내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통장 임명은 읍·면·동장이 하죠?

예.

이·통장, 읍·면장을 임명하기 전에 12월이 되면 1월달에 임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규정으로 봐서는 연임 횟수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다만 연임은 규정에 보면 2회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추천자가 주민들이 없을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2월달이 되면 1월달에 이·통장을 읍·면·동장이 임명할 때는 기존의 이장, 통장을 또 희망할 경우에는 심의를 정확하게 해서 적임자를 임명하도록 그런 공문을 내주면 안 좋겠느냐, 다만 주민들의 추천서라든지 기존에 이장한테 추천받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도록 그런 것을 주지시켜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보면 이·통장이 3년 하고 나면 무조건 제가 보기는 사임을 해야 돼요. 사임을 하고 다만 ‘제가 다시 이·통장을 할 희망이 있습니다’, 자기 소신을 밝히는 것은 좋은데 계속 내가 하겠다고 끌고 나가면 지금 이·통장들 보면 오래 한 사람들은 10년 한 사람 많아요, 세 번 네 번 한 사람. 그러니까 그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니겠느냐,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예.

사전에 12월말쯤 되면 읍·면·동에다가 공문을 하나 내주면 좋겠습니다.

선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시도를 한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6급 이하 정원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했는데 1,192명이라 했죠?

우리 시 전체가 1,192명입니다.

해서 5명이 추가되고,

5명 추가되는데 의회 정책지원관이 7급 상당이니까 6급 이하에만 5명을 늘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년 되면 또 개정해야 되잖아요?

예?

내년 되면, 23년도에 개정을 또 해야 되잖아?

아닙니다. 그전 것은 개정 다 됐,

우리 정책지원관이 9명이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개정된 상태고 이번에는 내년 것만 다시,

아, 4명은 개정돼서 여기에 1,192명에 포함돼 있어요?

예, 포함돼 있고 이 5명은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배형태입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새마을운동,

죄송합니다.

배형태입니다. 방금 제가 세 번째라 하길래 과의 세 번째라고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지원사업이 작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5년간 하는 사업인데 수방시하고 어떤 소통은 자주 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시기라서 한 2년간 없었는데 그 전에는 이 시범마을 조성 관련해서도 저희 시장님하고 의원님들 같이 모시고 간 적도 있고 그리고 사전협의, 새마을재단하고 우리 시하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점검도 하고 그리고 결정할 때도 가고 준공할 때는 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사업에 대한 지원이나 계획을 같이 공유하고 뭔가를 시도하려고 하면 꼭 코로나 시국에 왔다갔다는 안 하더라도 또 서류상이라도 좀 주고 받고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또 우리 김천에서, 또는 우리나라에서 좋은 것을 들여갈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또 특히 새마을운동은 근면·자조·협동, 이런 슬로건으로 시작돼서 한 운동이고 이게 그쪽 나라에서도 수방에서도 충분히 자기들이 자주적 자립적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어떤 의지를 보여야 정말 성공해 갈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때 무작정 그냥 금전적인 지원만 하고 거기에서 그것하지 말고 차후에 어떤 모니터링과 그 사람들이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도비·국비, 이런 매칭사업처럼 거기에서도 어떤 의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이 사업이 한번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이나 이런 게 있으면 앞으로 활용할 계획이나 이런 것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줘야 되고 우리도 그것을 차후에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이런 것을, 그냥 한번 지원해 주고 금전적인 지원만으로 끝내지 않고 구체적으로 끝까지 모니터링해서 부족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손봐줄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자 그런 것을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배형태 위원님 발의하신 대로, 그리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성과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우리 총무과에서 의원님들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가서 보면 아, 우리가 1차에 성공을 했구나, 그래서 2차 사업을 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저같은 경우에는 4년 전에 딴중왕이 마을에 한번 갔다 왔어요. 가니까 양어장이라든지 그런 사업해 놓은 것, 그것보다도 더 감동적이었던 것은 이 사람들이 새마을 노래를 하는데 발음이 딱 우리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한국말을 하면 뭔가 억양이 좀 다르다든지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노래를 하는데 한국 사람이 새마을 노래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국장님, 혹시 딴중왕이 마을 가보셨어요?

딴중왕이 마을은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돈 1년에 1억 5천만 원씩 주는 게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오는구나, 대한민국 ‘김천로’가 거기 있어요, 길 이름이. ‘김천로’가 인도네시아 딴중왕이 마을에 도로 이름이 ‘김천로’예요. 대문짝 만 하게 붙여놨더라고. 가슴이 찡할 정도로 감동을 받았었는데 그래서 총무과에서 계획을 세우면 우리 의회도 예산이 있으니까 의원님들 충분히 가서 보고 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계획을 해주시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이 사업이 완료시에는 의원님들 모시고 가서 그런 것도 보여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수방시 딴중왕이 마을이 이 사업을 했을 때는 그때 수방시국민개발운동본부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범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수방시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18명이 한꺼번에 다 갈 수 없으면 두 팀으로 나누든지 네 팀으로 나누든지 해서 총무과에서 돈 대달라고 안 할테니까 우리 예산 하기 전에 계획을 세워서 분기에 한 팀이 간다든지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 11개가 지금 현재 2차,

당초에는 1차에는 울릉군만 빼고 다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2차에는,

고맙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5.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현기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세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세정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2136호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5항에서는 천재지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재난에 해당되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지방의회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감면 대상자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로 감면 추계액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면기간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2월이며 해당 세목은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상세 내역은 붙임 비용추계 감면 예상 내역을 참조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기 납부자는 환급 처리하며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면동의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세감면기준과 지방세 세정지원 운영 기준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에서 감면 의결 사항이며 이태원사고 사망자의 고통을 받는 가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자「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라 김천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 가족에 대해 지방세 감면 등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이태원 사고로 사망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가족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500만 원의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한도가 아니고 저희 판단된 것은 한 가족이거든요.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부모하고 자녀하고 있는데,

자녀는 없잖아?

부모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상적인 그것은,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금액이 정해져 있는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것은 추계입니다. 평균적으로 해서,

항목도 정해져 있어요?

세목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세다, 납입해야 될 항목들이 정해져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 전체가 다 감면이 되는 거예요, 500만 원 안에서?

아닙니다. 해당 세목만 됩니다.

그러니까 세목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물어보는데 세목이 뭐뭐라 했죠?

주민세하고 자동차세하고 재산세입니다.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지방세가 이게 다입니까?

이것은 행안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공통 기준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입니다.

통일된 사항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통일된 사항이 아니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세금을 면제를 해줄 수 있나 그게 궁금해서 질의한 것인데 그런 것은 아니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해당되는 것은 다 됩니다.

그러니까 해당되는 게 세 개 밖에 없잖아?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재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의안번호 제2130호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2007년 일부개정 이후 정비되지 못한 법령 용어 및 단순 오탈자 등을 개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이번 조례개정안은 2022년 4월 21일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반영하였습니다.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한 중요 재산의 가격 기준 및 토지 면적에 대하여 안 제12조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문 내용은 한 건당 기준 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재산의 취득 및 처분, 또는 한 건당 기준 면적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의 토지로서 취득의 경우 한 건당 1천제곱미터, 처분의 경우 한 건당 2천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영 제13조제3항제24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서 수의계약으로 대부 및 사용 허가할 수 있는 항목 안 제20조의2제2항 사유토지의 제한 건물 등 여섯 개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제35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로서 안 제32조제6항 고용재난지역 등 50% 감면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영 제17조제6항제3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로서 안 제32조제7항 지자체의 귀책 사유시 전액 면제를 신설했습니다. 마지막 신설 조항으로 영 제39조제4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 매각대금을 이자 없이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경우로서 안 제38조제6항 천재지변 등의 경우를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바뀐 법규명, 띄어쓰기, 알기 쉬운 법령 용어 등의 단순 용어정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삭제 조항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5호 및 김천시 건축조례 제4조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공공건축물이 제외됨에 따라 관련 조항인 안 제48조를 삭제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관련된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및 김천시 건축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비용추계분석,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물가 관련, 성별영향분석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 및 세부기준 등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현행 상위법과 불일치한 내용을 개선하고 용어변경,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기획과장 이우문입니다. 언제나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근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복지기획과 업무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기획과 팀장님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131호 김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난 11월 의정회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지난해에 개정되어 금년 6월 22일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법률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법 제3조의2제4항이 신설되면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시·군·구처우개선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에 관한 다양한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9조 위원회의 설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항에서는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른 김천시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는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너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따로 만들지는 않고 저희 과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 중 김천시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우개선위원회 기능을 담당하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 법령은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며 제3조의2 규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무분별한 위원회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에 설치된 다른 위원회가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해서 비용추계분석, 규제영향평가 분석, 부패영향평가, 물가 관련 및 성별영향분석 모두 해당 없었으며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었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김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처우개선위원회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처우개선위원회를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어려운 근무환경 여건 속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가 우리 의원 발의로 해서 조례가 되어있는 게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는 되어있는데 처우개선은 안 시켜주더라고.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금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전체적으로 기관 시설에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들을 위해서 상해보험 단체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해 놨습니다.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작은 것부터 하나둘 나가면 되는데 본 위원은 복지사는 아닙니다만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지가 4년째인가 5년째인가 되지 싶은데 이번에 처음으로 보험에 대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요. 국장님, 동의하시죠?

예.

국장님한테도 여러번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게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그렇게 첫 단추를 끼워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이게 승인이 되면?

사실은 지금까지 처우개선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업무를 관련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에 따라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개선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대를 해도 될까요?

예.

그냥 통상적인 위원회에 그치는 것 아닐까?

아닙니다.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장호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근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보건행정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2134호 김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은 수두 바이러스가 몸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진 틈을 타고 특정 신경의 분포를 따라서 수포성 발진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신경 손상에 따라서 신경통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평생 대상포진에 걸릴 확률은 10 내지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방접종을 하면 발병률이 줄고 포진 후 통증 완화에도 큰 효과가 있는데 현재 국가예방접종에는 도입되지 않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만 도비 30%를 지원받아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사업으로 지원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며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은 만65세 이상 김천시민입니다. 대상포진은 젊은층에 비해서 면연력이 저하된 65세 이상에서 발병률이 8 내지 10배 높으므로 65세 이상을 지원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제3조 비용지원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1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평생 1회 접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례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지원절차를 규정하였는데 시에서 관내 의료기관에 접종 업무를 위탁하고 지원대상 시민들이 접종기관을 방문하여 접종을 받으면 접종기관에서 보건소에 접종 비용을 청구하고 보건소에서 지급하도록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규정과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정과 관련한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조, 지방재정법 제20조, 의료법 제3조, 의약품 부작용 피해 규정에 관한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입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10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예산 관련 협의는 비용추계 검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시행 1차연도에 65세 이상 전체를 지원할 경우 약 22억 8,800만 원이 소요되고 2차연도부터는 만65세 이상 도달자 및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지원할 경우 매년 4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규제·물가 관련, 부패영향분석 및 성별영향분석은 해당 부서로부터 서면으로 원안 동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2022년 11월 17일 김천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동의로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만65세 이상 김천시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이것 65세 이상 시민은 다 되는 거죠?

65세 이상을 하는데 저희들이 기존 자체적으로 맞으신 분이 있고 또 기초수급자로 맞으신 분이 한 6천 명 정도 되시고,

그런데 기초수급자는 어차피 개인정보가 시에 맞은 그게 있을 것이고 개인적으로 맞은 사람 정보는 그것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다 가능합니까?

예.

그 시스템에 확인 안 되면 맞은 사람도 병원에서 접종을 하게 되면 맞은 사람하고 안 맞은 사람 그 시스템이 없으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이중으로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이고 해서,

예,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지금 그 숫자는 어느 정도 다 파악이 된 거죠, 이 추계비용 나와있는 게?

그것은 저희들이 김천시 65세 이상 노인 수, 노인 수가 3만 4,570명인데 이 중에 기 접종하신 분들 감안하고 100% 오지는 않으실 거고, 저희들도 아무래도 예산 부담이 있고 하기 때문에 50% 정도 목표로 3억 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접종을 했습니다만 개인 부담으로서는 십몇만 원 하면 사실은 금액이 상당히 부담이 가는 금액이거든요.

특히 노인층에서 조금,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시에도 이 정도 부담할 수 있는 재정이 된다고 생각했던 게 이것은 좋은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대상포진을 접종하기 위한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아쉬운 게 이 조례가 먼저 선행되고 예산이 올라왔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순서가 좀 뒤바뀐 것 같아요. 조례가 먼저 규정도 없고 법도 없는데 그냥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의정회 때 사전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그게 조금 한 두 달 정도 더 빨랐으면 좋지 않았겠나,

예, 이게 결정이 이런 시책을 해보자는 결정이 조금,

그러면 이제 이게 되면 예산은 내년에 올리든지 추경에 올리든지 이래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요?

일리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워서 절차를 잘,

맞습니다. 근거가 있어야,

지키면서 하자, 그렇게 좀,

순서는 그렇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배형태입니다. 존경하는 나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과 같기도 하고 좀 다르기도 한데 이게 내년도 사업에 예산안을 편성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 예산안을 보면서 노인건강복지, 이쪽 사업으로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봤었습니다. 그런데 지원 조례안이 꼭 필요한 이유는 어떤 게 있습니까? 꼭 조례로 해야 됩니까? 이게 내년도에 1차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일단 접종을 하기 시작하면 그 이후로는 매년 4억에서 5억 사이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추계가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게 과연 조례로 꼭 필요한 건지, 조례가 아니고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김천시에 엄청나게 많은 조례가 있습니다. 꼭 조례가 돼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시민들한테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법이나 조례에도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시는데 그런 포괄적으로 지원하기는 그렇고 지금 저희들보다 먼저 시책을 도입한 기초 자치단체가 있는데 지금 대부분 조례를 다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근거가 있어야 돼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보건소에 대한 사업들을 봤을 때 조례 없이 그냥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럼 조례 없이 올라온 사업들은 다 잘못된 거라고 보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 또 정부 시책으로 추진한다면 보조금이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시비부담 같이 해서 그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고 이것은 국가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은 없고 도에서 도비 지원사업이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일부 있고 그래서 나머지 분들한테 적용해서 하자니까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은 또 하나는 조례에 대한 설명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하려고 하면 어르신들에 대한 것은 당연히 많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이렇게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원 폭을 더 늘리는 게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65세 어르신들 지금 젊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인정되기 때문에 하는 것도 맞지만 그 이하에 있어서도 우리가 각종 기저질환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나 면역력 저하자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것도 한 번쯤 검토를 해서 내년도 비용추계는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거기에 많은 다른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발병할 수 있는 요소도 굉장히 많거든요. 특정 질환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 분들도 또 다른 병으로 인해서 힘들어 있을 때 이런 대상포진으로 인해서 더 힘들어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또 제 주위에도 20대부터 저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얼마전에 대상포진으로 저보다 나이 어린데 그런 분들도 대상포진으로 고생했거든요. 젊다고 안 걸리는 것도 아닌데 어떤 기준을 조금 더 세밀하게 봐서 젊은 사람 쪽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게 대상포진 아닙니까? 그쪽도 조금 더 배려하는 그런 게 필요하고 제2조제1항에 보면 지원대상에서 지원은 접종일 기준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시에서 다른 지원조례나 이런 것을 보면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최하 어느 정도의 기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것을 하는 것은 물론 그런 분들은 우리 시민 의식 국민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16만 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주소 한번 잠깐 해서 혜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천시 인구증가 정책에 기여한다는 의미에서도 이것은 일정 기간에 대한 그런 것도 한계를 둬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도 저희들 고민을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천에 일정 기간 거주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초본이라든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러면 또 절차가 번거로워지겠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것 혜택을 보기 위해서 주소를 옮겨서 바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나, 그러니까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이것 절차를 그런 식으로 하면서 더 불편해지는 부분하고 감안했을 때 이 정도는 접종일 기준으로 해도 안 되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저희들이 학생들, 그리고 지금 입영지원금, 기타 등등 다른 것도 보면 저희들이 심지어는 전입축하금, 이런 것도 전입한지 얼마 후,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얼마 안 되는 그런 돈도 그게 있는데 이게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일정 기간에 대한 그게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김천시에 거주기간이 얼마 이상 넣자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적어도 이게 접종일 기준이면 어제 전입신고하고 오늘 가서 맞으면 됩니다.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일 다시 떠나가면 되거든요.

예, 가능은 한 사항입니다.

이게 평생 1회만 맞으면 되는 거고 지금 접종자들이 많지 않은 이유는 접종비가 16만 원씩 하니까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안 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진짜 지역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하여 하는 접종일에 대한 게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것을 도입했을 때 어느 게 더 시민 편의하고 이것을 그런 식으로 이용하시는 분하고 그것을 비교해서 어느 쪽이 더 취지에 맞을까 그것은 판단해 볼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연령,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까 연령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65세 이상으로 되어있는데 말씀하신 취지가 60세나 낮추면 안 좋겠나,

65세는 적절한 것 같습니다. 65세는 적절한 것 같은데 저는 거기에다가 대상자에 제가 저는 잘 모르지만 보건 분야에 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어떤 특정 질환을 겪을 때 면역력이 많이 저하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4대암, 5대암이라든지 어떤 것을 젊은 나이에라도 겪으면 면역력이 많이 떨어질, 갑상선이나 이런 것 수술한 분들 면역력이 뚝 떨어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에게서 발병 확률이 높다, 생각할 때는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도 세심하게 넣어주는 배려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날짜에 대해서는 접종일 기준하는 것은 정말 조금 무리가 있다, 우리가 다른 조례나 이런 것에 비해서 지원조례에 비해서 너무 다른 지원 조례들은 복잡함을 이기고 더 적은 금액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은 조금 그게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판단을 하고 오늘 여기에서 제가 건의를 한 게 어떻게 적용될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럴 경우에는 조례가 만약 미뤄지게 되면 통과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어떻게 되는지는 본 위원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한번 정해 놓으면 이 조례를 다시 개정하거나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꼭 오늘 안 하더라도 조금 더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상포진을 무료로 해주는 시가 우리 경상북도 내에 몇 개나 됩니까?

도내에는 지금 울진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고?

다른 데는 파악된 것은 도내에는, 인근에는 영동군도 하고 있고.

전에 할 때 보건복지부에 협의합니까?

따로 협의는 안 했습니다.

협의 안 해도 돼요?

예, 저희들 그것은 법령 근거 하에서 하기 때문에,

법령에 근거를 한다면 조례안은 뭐하러 해요?

조례를 만드는,

법령에 근거한다면 조례는 뭐하러 하나, 이 말입니다.

대상포진 접종하는 근거까지는 없으니까 저희들이 조례를 하는 거고,

조례로 안 하고 규칙으로 하면 되지, 규칙으로 하면. 꼭 조례로 해야 돼요?

조례로 해야 됩니다.

그게 어디 있어요, 조례로 한다는 게?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이 조례에는 법령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조례가 너무 남발해서 많습니다. 우리 시민복지를 위해서 대상포진을 하는 조례안은 참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조례가 많다는 것은 지원하는 측면도 있지만 규제하는 조례도 많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은 법치주의로서 법에 따라서 이것은 조례를 하세요, 하는 게 있습니다, 조례로 위임을 해놓은 게.

자치단체 조례로 하는 게 있다,

이것은 조례에 위임한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법 제13조가항에 의해서 근거를 하는 모양인데 이것 제가 보기에는 조례안을 하는데 아까 배형태 위원님께서 좋은 안건이 나왔어요. 이게 한번 맞는데 16만 원이고 평생 한 번만 맞으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어느 정도 기한을 둬야 돼요. 김천시에 전입을 하고 1년이 지났다든지 3년이 지났다든지 그렇게 되는 게 안 좋겠나, 이 금액도 16만 원인데 이게 국비, 도비 받는 것도 아니고 순수한 우리 시 예산이라,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 것을 단서를 좀 달아주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너무 남발해요, 지금 조례가. 우리 시의 단점이 조례안 위원회가 너무 많아요. 참고로 하시고 세부 규칙할 때 단서를 달아서, 전입하고 맞고 하고, 되잖아, 안 그래요? 그것 좀 안 되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제2조(지원대상) 중 제1항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은 접종일 기준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라는 항목을 “접종일 기준 1년 이상”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