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5분자유발언
전영기 의원 5분자유발언
영기
전영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회기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안건 심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금일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하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유은하사무과장
사무과장 유은하입니다. 오늘 제28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주요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2022년 11월 21일 정선군수로부터 2023년도 본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2022년 11월 29일 정선군수로부터 고한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2차 본회의에 부의된 주요 안건입니다. 이번 회기 중 추가 접수된 안건 심의를 위한 제28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한 정선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한 정선군 사북 해봄마을 사랑채 운영 관리위탁 동의안 등 두 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2023년도 본예산안 등의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기타 안건으로 한국동굴연합 행정협의회 구성 동의안이 부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안내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정선군수로부터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 제출되어 예산안과 함께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유은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제285회 정선군의회(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따라 고한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추가 접수되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선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정선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정선군 주요 관광지 및 야영장 시설사용료 인상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5. 정선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정선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정선군 청년활동 거점 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정선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9. 정선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10.정선군 초고령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정선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 12.정선군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조례안 13.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02분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주요 관광지 및 야영장 시설사용료 인상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청년활동 거점 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 초고령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정선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정선군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송수옥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송수옥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수옥입니다. 전광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정선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전흥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정선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주요 관광지 및 야영장 시설사용료 인상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8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12건의 조례안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2년 11월 30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조례안 12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고 12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의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송수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2건의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주요 관광지 및 야영장 시설사용료 인상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청년활동 거점 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 초고령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선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선군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09분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배왕섭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정선군 사북 해봄마을 사랑채 운영 관리위탁 동의안 16.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2분
의사일정 제15항 정선군 사북 해봄마을 사랑채 운영 관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김영덕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김영덕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장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김영덕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사북 해봄마을 사랑채 운영 관리위탁 동의안과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8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두 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2년 11월 30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정선군 사북 해봄마을 사랑채 운영 관리위탁 동의안과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의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김영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두 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정선군 사북 해봄마을 사랑채 운영 관리위탁 동의안을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승준 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준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18.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34분
의사일정 제1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배왕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배왕섭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2년 11월 14일 정선군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 2022년 11월 21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본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회기 중 제출 예정인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안건을 심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배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 배왕섭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한국동굴연합 행정협의회 구성동의안(문화관광과 소관)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36분
의사일정 제19항 한국동굴연합 행정협의회 구성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김영환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영환입니다. 한국동굴연합 행정협의회 구성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한국동굴연합은 동굴 보유 전국 9개 지자체 간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통한 공동 발전 도모를 위하여 2000년도에 설립된 비법정 임의 협의체로 예산편성 제약 등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한 바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회원 기관의 지속적인 사업추진과 예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행정협의회 구성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임의협의체로 비법정협의회로 운영하던 한국동굴연합을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서 행정협의회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국동굴연합 협의회 구성 및 향후 운영계획과 한국동굴연합 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정선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김영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환 문화관광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9항 한국동굴연합 행정협의회 구성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한국동굴연합 행정협의회 구성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본회의 휴회의 건(12.03.~12.14.)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39분
의사일정 제20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예산결산, 조례심사, 민간위탁 심사, 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14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22년 12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제285회 정선군의회(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전영기 배왕섭 김영덕 전흥표 전광표 조현화 송수옥 2. 정선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전영기 배왕섭 김영덕 전흥표 전광표 조현화 송수옥 3. 정선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전영기 배왕섭 김영덕 전흥표 전광표 조현화 송수옥 4. 정선군 주요 관광지 및 야영장 시설사용료 인상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전영기 배왕섭 김영덕 전흥표 전광표 조현화 송수옥 5. 정선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전영기 배왕섭 김영덕 전흥표 전광표 조현화 송수옥 6. 정선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전영기 배왕섭 김영덕 전흥표 전광표 조현화 송수옥 7. 정선군 청년활동 거점 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전영기 배왕섭 김영덕 전흥표 전광표 조현화 송수옥 8. 정선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전영기 배왕섭 김영덕 전흥표 전광표 조현화 송수옥 9. 정선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전영기 배왕섭 김영덕 전흥표 전광표 조현화 송수옥 10.정선군 초고령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전영기 배왕섭 김영덕 전흥표 전광표 조현화 송수옥 11.정선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전영기 배왕섭 김영덕 전흥표 전광표 조현화 송수옥 12.정선군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전영기 배왕섭 김영덕 전흥표 전광표 조현화 송수옥 13.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전영기 배왕섭 김영덕 전흥표 전광표 조현화 송수옥 14.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전영기 배왕섭 김영덕 전흥표 전광표 조현화 송수옥 15.정선군 사북 해봄마을 사랑채 운영 관리위탁 동의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전영기 배왕섭 김영덕 전흥표 전광표 조현화 송수옥 16.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전영기 배왕섭 김영덕 전흥표 전광표 조현화 송수옥 17.한국동굴연합 행정협의회 구성 동의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전영기 배왕섭 김영덕 전흥표 전광표 조현화 송수옥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