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3회 김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배부된 의사일정안에 따라 김천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정의원 외 16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정재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고 동료의원 16인이 공동 발의한 김천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병역법에 따라 사회복무병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김천시민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병역의무 이행을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또한 관내 대학교 입영 소집 대상자들에게 김천시로 전입하는 인구 증가 효과를 기대하면서 물가상승과 같은 대내외 여러 악화 속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시장 변화에 발맞추어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입영지원금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안제3조의 등 10만 원을 2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사회복무병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 축하와 격려 속에 입영하는 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재정 의원 외 16인의 의원으로부터 2022년 11월 23일 제안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은 관내 대학생 등 입영(소집) 대상자들이 김천시로 전입하여 인구증가 효과를 기대하면서, 물가상승과 같은 시장 변화에 발맞추어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입영지원금을 20만 원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부서인 안전재난과에서는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 효과를 위해 입영지원금을 증액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줌으로써 김천시민의 자부심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지만,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입영자부터 적용한다는 명확한 규정을 부칙으로 규정하여야 지급 시 혼란이 없을 것이라는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물가 상승률과 더불어 입대를 준비할 때 필요 물품과 관련하여 기존 조례에 책정된 10만 원은 사용하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지급 금액을 증액한다면 입대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재난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배석한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입영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조례를 시행할 때 기입영자 중 미신청자에 대한 혼란이 예상되므로 조례 이후의 입영대상자로 한정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따라서 본 안건 중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입영지원금 지급에 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칙은 이 조례 시행 후 입영소집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십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칙 이 조례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입영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라고 수정하고 나머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욱의원 외 14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욱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14명이 공동 발의한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우리 시에서 태양광 관련 민원으로 인해 시민들의 집단행동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시민의 눈높이에서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자연환경 및 생활 환경상의 공익적 가치 등, 경관 훼손 최소화, 지붕 위 태양광에 대한 시민의 갈등을 완화하고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0조2호 나목 본문 중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행위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 경우 토지 분할 등의 방법으로 개발행위를 피하는 사례가 급증하여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무게 50톤 이하·부피 50㎥ 이하로 수평투영면적 50㎡ 이하로 조정하였습니다. 27조2항4호 관광지·관광휴양림·지구단위계획구역, 제27조제2항5호 댐 및 저수지 유효 저수량 30만㎥ 이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제한이 없어 개발행위 허가기준으로 500m로 제한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제27조2항6호에서 자연보전·문화재·국가중요시설 보호, 지역의 역사성 및 그 밖의 공익차원의 자연경관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는 입지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안27조2항7호에서 태양광 팬을 설치 시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3m 이상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주변 지역에 일조 피해 발생이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안27조5항4호에서는 동식물의 관련 시설 신축 후 바로 본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태양광 시설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붕 위의 태양광은 신청인 기준 준공된 건축물을 용도대로 3년을 사용하고 또한 외지인들의 무분별 축사·버섯재배사 신축으로 본래의 용도가 아닌 태양광 산업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이 경우 이격거리 및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태양광 난립 등의 문제가 있어 김천시에서는 3년 이상 주민등록, 법인의 경우는 등록을 두고 있고 건축물의 구조안전, 구조검토서 첨부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태양광 등 신재생산업은 4차산업혁명의 대표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입니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시설의 건립이 급증하여 주변 경관을 저해하고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상욱 의원 외 14인의 의원으로부터 2022년 11월 23일 제안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은 태양광으로 인한 주변 경관 훼손 최소화와 지붕 위 태양광에 대한 시민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0조2항나호는 개발행위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행위 기준 강화, 안 제27조2항은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 강화, 안 제27조2항7호는 특정건축물 중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의 입지 제한기준 강화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부서인 건설도시과에서는 산업단지 등 계획적으로 개발된 기개발지 내 공장 등 건축물까지 과도하게 규제될 수 있으므로 제27조제5항제2호 중 ‘공업지역안의 건축물 지붕에’문구를 넣어 거리제한 등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최근 관내 태양광 관련 민원으로 인한 시민들의 집단행동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특히 최근 제23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버섯 재배나 곤충 사육 시설과 함께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용도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이용하여 편법으로 태양광 설치를 하여 많은 민원이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관련 기준이 강화된 만큼 무분별한 개발, 주민 갈등, 자연 훼손 등을 방지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보장하여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건설도시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배석한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 제2호 과목에 따라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군 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금번 개정조례는 주변 경관 훼손 최소화 및 주변 지역 피해 방지, 지붕 위 태양광에 대한 시민 갈등 완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만 기제출한 바와 같이 추가 의견으로 산업단지 등 계획적으로 개발된 기개발지 내 공장 등의 건축물까지 과도하게 규제될 수 있으므로 완화 내용을 반영해서 검토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 위원님,

윤영수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수정이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등 계획적으로 개발된 기개발지 내 공장 등 건축물까지 과도하게 규제될 수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따라서 본 안건 중 ‘제27조제5항제2호 중 목적물을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공업지역 안의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공장·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자원순환 관련 시설 지붕에’로 수정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수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 수정동의안에 제청하십니까? 제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외에도?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7조제5항제2호 중 ‘목적으로’를 목적물을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공업지역 안의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공장·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과 자동차 관련 시설·자원순환 관련 시설 지붕에’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김천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배정현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도시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건설도시과 소관 김천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효율적인 위원회 관리에 대한 시의회의 지속적인 지적 및 개선 건의를 수용하여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정부 합동 평가항목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굴한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를 수용하여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4조에서는 업체의 건전한 영업활동 및 권익 제한의 소지가 있는 업체의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자제하고의 조문을 삭제하여 지역건설 업체들이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안 7조에서는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및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의 조문을 신설하여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에서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함에 따라 관련된 위원들의 임기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제10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및 표현을 정비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건설산업기본법이며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1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비용추계분석·규제영향분석·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천시장으로부터 2022년 11월 23일 제안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은 해당 조례의 일부 규정이 정부합동평가 항목 중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에 해당하여 개선이 요구되고 김천시 각종 위원회 정비기준에 따라 안건발생 빈도가 낮고, 영구 존속사유가 없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규정 정비, 안 제7조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 구성 규정 신설, 안 제8조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 임기 규정 삭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정부합동평가 항목 중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에 해당되어 본 조례의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조문을 삭제하는 것은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 사료되며, 최근 자치단체별로 위원회를 정리하는 추세인 만큼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한다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김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전원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대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일자리경제과에서 제출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32호 김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김천시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추진해 오던 사업을 조례로 교체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으로 가격·품질·위생 ·서비스 기준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지정되며, 안 제5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 지원, 종량제봉투 지원, 소모품 지원 등이며, 안 제7조 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은 착한가격업소의 발굴, 홍보 점검과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되는 법령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위하여 10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하였으며, 본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과 관련하여 규제관련·부패영향분석 등 모두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137호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이후 지속되는 경제 여건 악화와 고물가·고금리 등 급변하는 복합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 융통 어려움과 열악한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담보력과 신용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을 통하여 긴급한 자급난 해소와 원활한 영업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2023년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 출연기관인 경북신용보증재단에 20억을 출연하여 출연금의 10배인 200억 원의 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1,000여 개 업체의 소상공인이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쪽에 추진경과입니다. 2017년 12월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2018년부터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시작하여 매년 보증 규모를 늘려오다가 2020년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특례보증 한도를 대폭 확대하여 50억 원 출연, 1,603명에게 500억 원의 대출 보증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0억 원을 출연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조례 개정을 통하여 지원대상 규정 중 주소를 사업장과 거주지 모두로 관내로 제한하던 것을 사업장만 관내에 두는 것으로 지원대상 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경기침체 지속, 고물가·고금리 등이 겹쳐 경제 상황이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20억 원으로 출연금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건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1월 23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은 김천시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 안 제5조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인건비·재료비 등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물가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1월 23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은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조례에 의거 2023년도에는 20억 원을 출연하여 코로나19 영향 및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경기 침체로 경영이 악화되어 가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자립기반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으로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자립기반을 강화하여 서민경제의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의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착한가격업소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승우입니다. 근데 착한가격업소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지역에 업종별로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여야 되고 위생 청결 업소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리스트에 평가해서 실사를 통해서 도하고 행안부하고 협의 조정거쳐서 선정합니다.

가격·위생·청결 이렇게 세 가지 종목으로 평가를 하십니까?

예, 그리고 현지 실사도 하고 평가를 거쳐서,

가격만 저렴하다고 좋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런,

위생이라든지,

과장님, 그게 위생은 딱 구분돼서 알겠는데 가격은 소고기 하나를 놓고 보면 수입산 소고기하고 국내산 한우도 있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따져야 되죠?

품목별로 가격대를 봐서,

아, 품목별로, 수입산 쓰는 데는 이 분이 어느 정도 책정해 놓고 한우 쓰시는 데는 책정해 놓은 그거를 데이터로 보고 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객관성을 제대로 가지고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착한가격업소가 몇 군데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22개소,

언제부터 시행했죠?

2012년부터 시행했습니다.

2012년, 매년 기준이라든가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발굴함에 있어 가지고, 그런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고 있습니까?

매년 1회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 한다는 말입니까?

예, 한 군데가 될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고 보통 여기에 착한가격업소가 저희도 하지만 물가요원하고, 물가요원들이 보통 물가 조사뿐만 아니라 착한가격업소 발굴하고,

됐습니다. 2012년부터 착한가격업소를 했는데, 22개 했어요, 22개. 그러면 1년에 약 2개가 지금 채 안 되죠, 그죠?

예.

지정된 게? 그러면 이게 뭐 의미 자체가 조례 있어도, 또 보면 이용 자체가 좀 안됐다는, 홍보자체가 안됐든 어쨌든 간에 활용 자체를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착한가격업소는 통상 지역 물가 안정을 주목적으로 하고 지역의 업소의 위생 청결한 거를 권장하는,

내용은 알겠습니다. 타도시는 어떻습니까, 타도시? 타지역은?

타지역도,

착한가격업소가,

저희 시하고 도하고 행안부 지침대로 하기 때문에 저희 시하고 유사합니다.

그래 1년에 한 군데 내지 두 군데를 선정함에 있어 가지고 물가모니터요원을 또 둬요. 이때까지 물가모니터 요원 안 뒀습니까?

물가모니터 있습니다. 계속 시행해 왔습니다.

시행해 왔어요?

예.

어떤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까? 몇 명 되어 있어요?

12명 돼 있는데 도에서 선정하는 2명하고 시에서 선정하는 10명 이렇게 물가모니터 요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수시로 활동하는 겁니까? 어떻게?

한 달에 두 번씩 전통시장하고 일반 상가, 지역별로 한 달에 두 번씩 조사해서,

12명이?

예.

12명이 한 달에 두 번씩?

예. 지역별로 나누어져서 그래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그 사람들 지원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달에 두 번씩 한번 할 때마다 7만 4천원정도씩 해서 2회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12명 7만 원하면 얼마입니까? 84만 원입니까? 맞죠? 한 달에 두 번,

예.

170만 원 들어가네요, 한 달에요. 한 달에 170만 원이면 1년에 얼마입니까, 이게? 2천만 원, 2천만 원.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합니까? 2천만 원의 물가모니터 요원을 둬서 1년에 한 군데 내지 두 군데를 선정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가모니터요원은 주로 지역 물가 조사, 물가 안정을 위한 물가 조사를 위해서 물가모니터요원을 두고 착한가격업소는 이거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의 주목적은 물가 조사 관련 업무가 주가 있습니다.

이거 모르겠습니다. 지금 타지역하고 비교 분석한 자료라든지 부탁 좀 드리고, 물가모니터요원에 대한 지금 기존 경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또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시장은 물가모니터요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또 이래 표기 명시했습니다. 얼마나 더 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고 있는데,

그거 활동이 월2회이니까 2회에 대한 그 인건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단 한번 봅시다, 이따. 우리 김천시의 음식점 종류가 몇 개나 있어요? 일반음식점부터 해서 모범음식점, 맛집, 김천에 맛집이, 지정된 맛집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맛집으로 정식 지정됐고 한 거는,

김천에 맛집 없어요?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맛집은 있는데 정식적으로 지정된 거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어디 도시 가면, 인터넷 치면 몰라도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청주에 간다면 청주에 맛집 뭐 있는가 치면 나오지 않습니까, 쭉 이래? 아니면 자기가 물론 올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에서 발굴해서 정말 음식이 맛깔나고 맛깔친, 그런 음식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거로,

그래서 그런 집들이라든지 이런 거는 홈페이지, 김천시 올려서 김천을 찾는 타지역에서 온 여행객들, 손님들한테 안내해 줌으로써 그거를 이용하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 김천에 지정맛집이 없다 하는 거는 정말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도 김천에 통상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면 맛집 검색되는 업소가 많이 나오긴 합니다.

어쨌든 이상입니다.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 권리를 위해서 제가 일단 질의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지연입니다. 22개소가 지금 2012년부터 한 거의 10년 동안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10년 동안 같은 업소 22개가 계속 지원을 받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해당사항이 안 맞아서, 지원조건에 안 맞아서 그거를 탈회시키고 다른 업소를 했었는지, 혹시 이 명단도 저희 궁금하고 왜냐하면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착한가격이라는 게 무조건 싸다고만 되는 게 아닌데 이 명단이 있으면 저희가, 그래도 시민들이 보기에 ‘아, 이 정도 수준의 이런 가격이구나.’라는 거를 할 텐데, 지금 전혀 명단이 없어서 의구심이 들고요. 그럼 이 22개소가 10년 동안 계속 지원을, 해마다 연장이 되는 겁니까?

저희가 매년 점검도 하고 이 업소 불러서 간담회도,

그랬을 때 혹시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지, 아니면 1년마다 계속 바뀌었는지, 혹시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 자료는 제가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은데 보통 매번 점검을,

지금 여기서 그 자료가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과장님.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세가 다 바뀌고 음식 가격이 그날은 아니지만 어쨌든 해마다 가격별로 다 달라지는데 그거를 토탈해서 이 물가모니터요원이 얼마나 전문적인지 모르겠지만, 아까 이복상 위원님께서 이분들의 명단을 달라고 하셨잖아요. 이분들의 전문성도 저희가 궁금하고, 그리고 저희가 식당을 객관적으로 지표로 삼는다는 게 참 힘든 일인데 그게 해마다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게 좀 궁금하니까, 그 업소가 어떻게 바뀌고 또 새로 추가된 거 아니면 거기서 선정해서 탈락된 그런 솔직히 좀 객관적인 지표가 저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22개 중에 외식업이 21개 업소, 미용업 1개 업소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동안 얼마나 많은 그게 바뀌었는지가 조금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은 음식점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김천시 전체의 소비자에서 바라볼 때 김천 소비자의 물가를 안정화시키고 소비자에게 좀 더 저렴한 양질의 품질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물품을 제공받음으로 인해서 그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과연 착한가격업소를 지정운영하면서 그에 따른 김천시 물가안정 대책에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분석해 본 바 있습니까?

지역, 주목적이 지역 물가안정하고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거로 주목적이 있는데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매년 간담회도 하고 현황조사도 하고 행정지도를 통해서 여기 착한가격업소를 통해서 지역 물가 인상을 자제를 하고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런 효과는 있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수치라든지, 계량화한 거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착한가격업소가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음식점이 대다수인 것 같은데, 이게 업종별로 골고루 선정이 돼서 착한가격업소에 부합하는 그런 물가안정에 그거 할 수 있는 다양한 업종들이 좀 선정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주로 현재 선정된 게 외식업 중에 한식·중식 이렇게 있는데, 또 타 업소도 좀 골고루 선정되었으면 하는 그런 거를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마다 한번씩 선정을 한다고 하셨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존에 지정된 거하고 또 교체라고 할까, 새로 선정된 업소하고 어떻습니까, 매년?

주로 저희가 현장 확인이나 신청이나 또 물가모니터요원을 통해서 수집된 자료를 통해서 기초 자료 조사하고 현지 실사하고 평가를 통해서 기존에 지정된 업소뿐만 아니라 새로운 곳도 비교해서 이게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도하고 행안부 협의를 거쳐서 지정하게 됩니다.

하여튼 착한가격업소 지정·운영으로 김천시 물가가 안정되고 시민 소비자들에게 좀 더 저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그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선정기준 말씀해 주실 때 가격·위생·청결만 얘기하셨거든요. 그죠? 감성적인 면 친절도가 없어요.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할 때,

기본 사항으로 들어갑니까?

예.

근데 이거를 지정을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이 지정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요?

신청이나,

신청,

예, 현황조사를 통해서 이게 들어오면 저희가 현지 실사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보고해서 도나 행안부의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최종 선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생각할수록 질문이 자꾸 생각나서 세 번째인데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가정해 보면 어떨까요? 착한가격업소 지정업소 외에 그 주변에 있는 업소는 착하지 않는 업소라고 위화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그렇게 또 비춰질 수도 있는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선한 영향력보다는, 이게 요식업이나 서비스업은 전부 다 서로 경쟁업체기 때문에 거기서 붉어져 나오는 아마,

아무래도 착한가격업소라는 거는 아무래도 가격이 적정한 가격하고 위생·청결·서비스 이래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지정되어 선정하기 때문에 굳이 다른 주변의 업체가 또 따라서 동조할 수 있는 그런,

과장님, 제 판단이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해서 드리는 질문이고요. 한번 잘 고심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본 안건에 대하여 좀 더 토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저희들이 20억을 내서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드리는 겁니까?

출연합니다.

출연해서 근데 여기 보면 ‘신용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정말 어려운 분들이 경북신용보증재단에 가보면 사실상 보증서 자체를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사실상은. 진짜 어려운 분들은 못 받고,

이제 기본적으로 신용불량이라든지 이런,

불량까지 아니더라도, 불량까지 아니더라도 정말 장사를 하시고 이래 하면서도 이래 보면 정말 필요한 데도 보증권, 보증 자체가 끊는 거가 정말 까다롭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해 주고 이럴 수는 없죠?

경북신용보증재단 자체에 그 기준이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자체로 평가를 합니다. 또 신용조사도 하고 이래 가지고 평가해서 그 평가기준에 따라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최대 2천만 원입니까?

예. 보증권 끊고 있습니다.

여기, 20년 4월 2일 시행한 지원한도 최대 5천만 원까지, 이때 일시적으로 했는 겁니까?

예. 20년도 이때는 코로나 상황에서 5천만 원까지 5년간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은 무조건 2천만 원만 되고,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이제,

하여튼 소상공인들 참 어려운 분들 많으신데 보면 가서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김천포도·자두산업특구 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병수입니다. 평소 농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김천포도·자두산업특구 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포도특구는 2006년 2월에 자두특구는 2006년 12월에 지정을 받아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기존 포도산업특구와 자두산업특구를 통합하여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자 변경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과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조 제2항에 의거 김천포도·자두산업특구 계획 변경에 대하여 미리 김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 후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특구의 명칭을 종전 김천 포도산업특구와 김천 자두산업특구를 두 개의 특구를 김천 포도·자두산업특구로 통합하여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특구의 위치는 기존 봉산면·대항면·조마면·구성면에 이번에 농소면을 추가하고 생산재배지 면적을 늘려 추진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특구의 면적을 538,201㎡에서 22,382,136㎡로 확대 변경하고자 합니다. 특구의 변경목적은 기존 김천 포도산업특구 자두산업특구를 김천 포도·자두산업특구로 통합하여 스마트 기술의 시설 현대화, 유통물류혁신, 포도자두 홍보 및 브랜드 개발, 가공식품개발, 농지위탁경영 등을 통한 특화산업의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놓고자 합니다. 특화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포도·자두의 생산구조 혁신, 유통·물류, 홍보마케팅, 가공 및 식품개발지원, 테마파크 체험농원 조성 등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며 특화사업자는 김천시장입니다. 특례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3조에 관한 특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관한 특례, 농지법 제36조에 관한 특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관한 특례, 도로법 제45조에 관한 특례, 주류법 제50조에 관한 특례로서 규제완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 총사업비는 22년도 기준으로 향후 3년간 657억 8백만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관련법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조제2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산상황으로 금년도에 75억 2,300만 원입니다. 관련부서 의견 및 입법예고 결과는 해당이 없으며 사전협의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지난 11월 17일부터 공고를 시작하여 12월 8일까지 김천포도·자두특구 계획 변경 신청에 따른 특구계획안을 공고 중에 있습니다. 또한 11월 23일 농업기술센터 1층 대강당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상 김천포도·자두특구 계획 변경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승우입니다. 근데 총 사업비 650억입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포도·자두에 투입되고 있는 현재 2022년도 사업비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고요. 이 특구에 따른 별도의 예산은 편성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포도·자두에 관련되는 국도비·시비를 다 합친 금액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도·자두특구를 이렇게 통합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자두산업특구하고 포도산업특구를 따로 별도로 분리를 해서 하는 거, 저희 중앙의 이행평가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도 두 가지로 분리를 해서 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점도 있고 요. 그 다음에 사업, 예를 들어서, 사업이 편성이 되더라도 똑같은 내용을 포도하고 자두라는 분리를 해놓아 가지고 교통통제를, 예를 들어서, 축제를 한다면 이 법에 의해서 교통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는데 자두 특례 또 따로 포도 특례 따로 이래, 규제가 같은 건을 나눠서 이렇게 하면 서로 조금 불합리하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이 특구의 가장 큰 거는 규제완화입니다, 다른 것보다. 일정의 큰 규제는 아닙니다만, 규제완화가 가장 첫째가 되고요. 그 다음에 특구로 지정을 받음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홍보성을 조금 높일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보성요?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전반적으로 내용을 설명하기 편하다, 규제완화라고 하셨는데 규제완화 종목, 내용 안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저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도로교통 관계는 축제기간 동안에는 인근에 통제가 가능합니다, 이 법에 따라서. 그 다음에 옥외광고 같은 경우 우리 지금 달봉산이라든지 저런 데 사실은 일정 부분 불법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합법이었는데 중간에 법이 바뀜으로 해서 거리가 멀고 크기가 해 놨는데, 이것도 아마 이 법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정 우리 포도나 자두 관련되는 시설을 했을 경우에 도로점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완화가 됩니다, 규제. 그 다음에 농지법에 관련해서는 경영 관계해서 지금 1996년도 이후 취득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이나 상속은 해당이 안 됩니다. 취득이나 증여, 이런 농지는 임대가 불가능합니다. 임대가 불가능한데, 이거를 젊은 층이 임대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규제 특례가 있고요. 나머지는 특별하게 해당되는 유통 같은 경우에는 공판장이나 도매시장 이런 거 신규 개설할 때 조금 활용을 할 수 있고 가공식품할 때, 그런 가공식품 같은 경우 특히 이점이 많습니다. 법적인 근거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주류법 마찬가지고, 그거를 상당히 완화를 해 주는 그런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사실 소장님, 제가 내심 이 유통 문제가 안 그래도 이 특구 지정이 초석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그런데, 유통타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여러 의견이 많고 하시거든요. 그 부분을 잘 파악하시고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 많습니다.

예, 이거 끝나고 설명의 기회를 주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아마 이 특례 규정과는 연관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유통 도매시장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 특례 지정이 유리하다고 말씀,

아, 그런데 도매시장 지정하는 데 유리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들어갔을 때 도로에 걸림돌이 있어서 안 되는 경우에 이거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구를 지금 변경하는데 왜 대항·봉산·조마·구성·농소만 합니까?

여기는 봉산·대항 같은 경우 포도가 집중적으로 생산되고 있고요. 구성·조마·농소 같은 경우에는 자두가 집중적으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 전 지역을 넣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최대한 농림부하고 협의해서 확대할 수 있는 면적을 최대로 넣은 게 2,200만㎡ 이 정도로 이렇게 이번에 추가된 거는 어느 시설하기 위한 추가된 게 아니고 생산지역을 많이 포함시켰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생산 지역을 많이 늘린 거는 조금, 요즘 젊은 층들이 임대를 상당히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농지법에 걸리고 뭐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조금 완화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같이 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구를 하자는 거는 좀 더 농업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해서 특구를 지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샤인머스캣, 예를 들면, 김천시에 샤인머스캣 안 심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지금 특구면적으로 보나 몇 천배가 지금 는 거거든요, 면적으로 보면. 그래서 본 위원은 김천시 농업지역을 관련 법령이 허용한다면 김천시 농업지역을 다 특구로 지정해서 이 기회에 일대 혁신화하는 것도 어떠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저희들도 면적을 확대를 하려고 농림부, 농림부가 아닙니다. 이거는 벤처기업부하고, 특구는 벤처기업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협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어느 어느 지역을 다 넣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면적을 무한정 이렇게 늘려서 넣을 수 없다, 주산지역을, 그나마 우리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주산지역을 위주로 넣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최종 그 팀하고 조율한 게 이 정도 선까지 조율을 했습니다.

그러면 특구된 지역하고 특구 안 된 지역하고 차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규제 특례사항이 그게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아니라고 거기에 시설이 안 되는 거는 아닙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사업비가 개별 사업에 의해서 신청되거든요. 단지 조금 전에 어떤 교통통제라든지 농지이용행위 관계, 특례에 따라서 도로규제완화 그런 정도의 혜택을 못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사실은 그렇습니다. 농림지역 이외에는 우리 농업에 관련된 시설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특구가 미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차이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함께 가야지 안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열악한 이 농촌 환경에 어느 지역은 이게 그거하다고 그거해 주고 어느 지역은 안 하고 그러면 또 미지정된 주민들이나 농민들은 소외감이 안 크겠습니까? 그 부분도 같이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특구를 지정해서 더 잘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한다면 특구 미지정된 데도 그에 반하여 더 잘할 수 있도록 특구 지정된 이상의 효과를 가져갈 수 있도록, 왜 그런가 하면 이 농어촌이 지금,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농촌이 생업이 아닙니다. 생존의 게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그 반대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농업인들이 더 농업에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주산작목이 포도하고 자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이거 특구지정 받는다고 해서 이게 저희가 구분을 해서 여기는 더 지원하고 덜 지원하는 거 없이 공평하게 지원되는 거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들이 특구를 활용해서 우리 지역의 특구에서 나오는 포도·자두다, 이렇게 홍보로, 또 특히 활용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도특구, 포도가 지금 나왔으니까 올해 포도에 대한 우리 김천시가 많은 이슈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자두나 타과일은 김천시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포도만 유일하게 문제가 되니 포도를 공선회로, 공선회를 통해서 포도가 다시 우리 김천시에 이슈가 안 되도록 정말 애써 농사지은 분들, 농민들이 걱정 안 하고 그거할 수 있는 방안을 꼭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게 지금 저희가 하는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그거를 하려고 하는 게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우리 농민들이 정말 농사짓는 데만 집중하고 유통에서는 걱정 안 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어쨌든 규제완화를 위한 우리 김천 포도·자두산업특구에 하여튼 동의를 하고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혜택이 있다고 하니 특구가 지정돼서 포도와 자두가 원활하게 유통이 되고 제 값에 받고 좋은 품질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특구 위치를, 종전에서 농소면만 플러스 됐죠, 그렇죠?

예.

됐는데, 기존 특구의 면적이 53만 8천㎡, 이게 몇 평이라요? 16만 3천인가? 평방미터?

한 15·16만 평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변경이 2,238만 2천㎡,

예.

평수가 몇 평이라요?

이제,

4배라요, 4배. 그렇죠? 기존 16만 3천평에서 4배가 늘었다는 겁니다, 4배가. 농소면만 기존 돼있는 4개 면을 합친 데 곱하기 4가 농소면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겁니까?

그 부분은 농소면 때문에 그렇게 늘어난 게 아니고요. 가장 면적이 큰 게 대항입니다. 대항이 전체 비닐하우스 단지화되다시피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봉산 제일 큽니다. 봉산이 830만㎡, 그 다음에 대항이 530만, 그 다음에 큰 게 조마가 390만,

이게 특구는 언제 지정됐습니까?

2006년도여 지정됐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했는데,

그 당시에 53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6만 3천평 했는데 그러면 16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세월이? 근데 이거를 평방미터 이거는 특구 조정으로 왜 산입을 안 했어요?

아, 중간에 말씀이십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라요, 이게 면해서?

이게 관리기간이 5년입니다. 5년에 특별한 신청이 없으면 연장을 하고 연장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법이, 올해 바뀌었습니다. 올해 6월달에 시행이 되면서 3년으로 줄었습니다. 줄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특구지역을 계속 영위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벤처기업부에서, 사실은 벤처기업부에서 지금 더 이상 지원될 게 없고 이러니까 하지 말자고 이야기가, 건의가 왔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 지역의 가장 주산지이고 벌써 십 몇 년, 처음 시작할 때부터 특구를 지정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계속 영위하되 조금은 변형을 줘서 면적도 확대하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만들어서 한 번 더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변경을 했고요. 아까 생산 면적을 조금 더 넣은 거는 임대차가 좀 수월토록 그나마 숨통을 틔워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계획을 변경, 계획을 정부에 하는데 이거는 가능성은 100%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가능성은 조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내가 정부 같으면 이거 내가 안 해 주는데,

안 해 주는 이유는?

왜냐하면 종전에 16만 3천평이었던 게 추가로 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4배나 많은, 이런 면적을 포함시켰다 했을 때는 정부에서도 이해를 못 할 거 아닙니까?

아마 그런 부분은 면적이 과다하다고 생각된다면 벤처기업부에서 규모를 축소를 해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차적으로 그 팀장님하고 그 면적에 대해서 교류를 거쳤습니다. 이정도 선에서, 우리는 사실은 조금 더 확대를 하려고 했었고요. 거기서는 자꾸 줄이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러면 상당히 많이 늘어난 만큼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김천은 딱 떠오르면, 과일하면 포도·자두다, 이런 거를 인식할 수 있도록 전체를, 김천은 김천 자두·포도를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지정을 딱 하는 게 이야기한 김에, 그래 하는 게 안 맞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희도 건의했습니다. 그게 안돼서 이렇게 면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년 만에 했다, 3년 만에 했다, 변경신청해서 하는데. 과정에서도 5년·3년 만에 이거를 변경신청을 안 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예. 안 했습니다.

16만 3천을 그대로 했다는 거는,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 지금까지는 그거를 놓쳤다고 볼 수 있죠. 기존에 특구로 지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특구에 따른 예산이 수반이 되고 이런 게 있었으면 아마 그 사이에 여러 번의 변형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구에 따른 별다른 지원이 없어서 아마 조금 저희들이 간과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해당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그 때, 의정회 때 보고를 드렸고 저희들도 받았고 했는데, 우리 위원들도 농소면이 산입이 돼서 또 평수자체가 엄청나게 기존의 어떤 전체면적의 4배에 해당되는 증가의 면적이 있었기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산물유통타운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가공식품개발브랜드, 특화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넣어서 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봄으로 해서,

그 농소면,

어쨌든 잘 준비하셔 가지고 이왕 계획 변경 신청한 만큼 전문적으로 이게 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위원입니다. 소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특구지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모·감문·개령을 3천ha라고 그랬죠? 3천 이상 돼야 만이 특구지역이 된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3천ha 그거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감문·개령은 헥타르가 좀 부족해서 특구지역으로 부분에 안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쪽에 포도 주산지가 그쪽인데요. 사실 면적이 처음부터 했는, 옛날부터 초창기부터 했는 데는 사실 특구지정을 했었습니다. 그게 봉산·대항이고 우리 지역에 거의 포도 생산량이 40%에서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산·대항의 면적을 좀 늘리고 하는 바람에 어모·새김천농협 관할은 조금 빠졌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어모·감문·개령이 포도가 많거든요.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면적이 부족해서 이번에 특구지역으로 안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번에 특구지역으로는 빠졌는데, 다음에는 면밀하게 이래 조사를 해 가지고 특구지역으로 들어가면 다른 예산적으로는 지원이 안 되지만 여러 가지로 혜택을 볼 수 있는,

2024년도 다시 새로 지정할 때 그거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쪽 지역에도 집단화된 지역으로 해서 좀 반영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복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농업이 사실은 우리나라로 볼 때는 뒤떨어져 있어요. 다른 어떤 선진국보다도, 그게 다 예산 때문에 그렇거든요. 과학은 백년 만에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또 앞으로 백년 후에는 저희들이 또 상상도 못할 정도로 엄청난 과학이 발전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수억만 년 동안 발달 안 했던 과학이 백년 만에 인간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발달을 했고 앞으로 백년 후에는 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발달을 합니다. 아마 농업이 제일 뒤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예산을 많이 편성해 가지고 정말로 기계화, 고도의 기술적으로 농업해서 농민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고수익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소장님 이하 여러 기술센터에 근무하시는 과장님·계장님들 많은 창의적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제시에 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포도·자두산업특구 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5일 월요일 10시부터 일자리경제과·투자유치과·관광진흥과·미래혁신전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