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희 의원 발언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영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안전도시연구 소관 운영)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3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안전도시연구 소관 운영) 2. 2022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3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 4. 2023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시민안전본부장 박병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인천연구원 안전도시연구 출연 동의안을 가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었습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지금 임시 위원장님인 김대영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안전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훈 안전정책과장입니다. 백창열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윤재선 재난상황과장입니다. 안채명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김도경 비상대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본부 세입예산 규모는 493억 7459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00억 355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5쪽 안전정책과 세입예산은 287억 7264만 9000원으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지원금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31억 2824만 4000원 및 발생이자 9419만 7000원 등 기정액 대비 232억 2736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6쪽 사회재난과 세입예산은 1억 3429만 9000원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440만원 감액 등 기정액 대비 43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연재난과 세입예산은 176억 1418만 2000원으로 성립전경비인 한파대책비를 포함한 특별교부세 6억 40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우수저류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50억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42억 2289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7쪽 특별사법경찰과 세입예산은 126만 4000원으로 불법어업 단속기관 보조금 9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9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 비상대책과 세입예산은 22억 5102만 5000원으로 접경지역 대피시설 평시활용 강화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특별교부세 9억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3231만 7000원 등 기정액 대비 10억 3455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시민안전본부 세출예산 규모는 2157억 6697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6억 358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3쪽 안전정책과 세출예산은 973억 606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07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안전도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서 322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4쪽 사회재난과 세출예산은 3억 7693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1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서 550만원을 감액하였고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에서 263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안전신고포상제 운영에서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5쪽 자연재난과 세출예산은 1104억 6977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3억 6563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가좌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100억원을 전액삭감하였으며 성립전경비 한파대책비 2억 8000만원, 호우대책비 응급복구비 3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7쪽 재난상황과 세출예산은 12억 5364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35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재난안전상황시스템 등 통합유지보수에서 693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8쪽 특별사법경찰과 세출예산은 9784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9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단속ㆍ수사차량 임차 405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9쪽 비상대책과 세출예산은 51억 1515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6916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 1192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전자고지시스템 도입사업 1890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평시활용 강화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본부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86억 3466만 1000원이 감액된 178억 229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4쪽 안전정책과입니다. 금년 대비 7억 8620만원이 증액된 55억 5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국제기구 관련 부담금 수입 10억 4620만원, 소방안전교부세 41억 5400만원, 세월호 일반인희생자 추모관 운영비 지원 국고보조금 3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쪽 사회재난과입니다. 금년 대비 552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35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재난피해자 심리회복 지원사업 및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등 5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억 22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입니다. 금년 대비 87억 8706만 1000원이 감액된 115억 64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공유재산임대료 세외수입 5237만 8000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국고보조금 115억 1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상대책과 금년 대비 6억 3932만 6000원이 감액된 5억 66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및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등 7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5억 66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본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41억 5288만 4000원이 감액된 864억 742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290쪽 안전정책과입니다. 금년 대비 38억 507만 2000원을 증액한 404억 86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으로는 시민 생활보호 및 불안감 해소를 위한 시민안전보험 가입 4억 4000만원, 세월호 침몰사고 일반인희생자 추모를 위한 세월호추모관 운영비 지원 3억 5600만원, UNDRR 복원력 허브도시로서 국제사회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제안전포럼 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주요 공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중대시민재해 예방ㆍ대응활동 지원 1673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377억 88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사회재난과 금년 대비 715만 7000원을 증액한 3억 77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으로는 재난경험자들의 일상생활 조기복귀를 지원하는 재난피해자 심리회복지원 사업 7982만 4000원, 재난 초기대응능력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등 98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자연재난과 금년 대비 154억 6168만 4000원이 감액된 422억 31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으로는 갯골유수지 친수공간 관리비 4000만원, 상습 침수피해지역 예방을 위한 우수저류시설 설치 227억 4400만원,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한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사업 1억 5050만원이며 신규사업으로 동신지구 옹벽 정비사업 7500만원,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1억 3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해구호기금 법정적립금으로 188억 94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재난상황과 금년 대비 6억 8889만 8000원이 감액된 35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기존 일반회계 사업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03쪽 특별사법경찰과 금년 대비 564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19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으로 수사활동의 기동성 확보 및 신분노출 최소화를 위한 단속ㆍ수사차량 임차료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상대책과 금년 대비 7억 2717만 9000원이 감액된 32억 24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으로 국가위기관리와 비상대비태세 사전구축을 위한 예비군동대 육성 및 운영 지원 4억 2936만원, 주민안전 및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4억 1600만원, 화생방 상황 발생 시 민방위대원의 수습활동을 위한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 1억 4351만 4000원, 안정적인 민방위 경보상황 전달을 위한 노후 경보시설 교체 10억 2500만원이며 신규사업으로 CCTV 영상정보 공유시스템 유지보수비용 975만원,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전자고지시스템 유지보수비용 998만 1000원,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 8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본부에서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2개 기금을 운용ㆍ관리 중에 있으며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중심으로 두 가지를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022년도 801억 571만 1000원 대비해서 111억 6458만 2000원이 감액된 689억 41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 자금수지 총괄내역으로 전년도 966억 7088만 4000원 대비 218억 8352만 2000원이 증액된 1185억 544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쪽, 73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원, 군ㆍ구반환금 이자수입 1000만원, 군ㆍ구반환금 수입 5000만원, 예치금 회수 801억 571만 1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377억 88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쪽 지출계획은 재무활동을 제외한 사업지출액은 496억 1327만 7000원으로 시민안전본부 4개 부서에 150억 1420만원, 감염병관리과 등 5개 부서에 345억 990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쪽 주요 세부사업은 재난안전 전시회 개최 1억 500만원,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비 및 시설물 보수ㆍ보강 1억 5000만원, 로고젝터ㆍ솔라표지병ㆍ반사경 등 범죄예방시설물 설치비로 2억원, 76쪽과 77쪽 신종감염병 대응 및 감시사업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로 9억 2500만원, 안전문화 홍보사업비 3억 4600만원, 군ㆍ구 재난발생 시 지원하기 위한 예비비성 사업비로 자치단체 경상보조 5억원 및 자치단체 자본보조 5억원, 종합건설본부의 교량ㆍ도로 유지보수 및 설해 예방사업으로 286억 4920만원을 편성하였고 78쪽 금융기관 예치금 및 의무예치금 689억 41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쪽 겨울철 제설작업용 장비 지원 7억 3750만원, 빗물펌프장 관리비 40억 9097만 5000원, 81쪽 폭염 예방활동 지원 및 폭염저감시설 설치 등 폭염 대책사업 8억 5700만원, 인천교 유수지 환경정비사업 등 유수지 유지관리비 23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쪽 지능형 수위감시시스템 구축 3억 5000만원, 재난 및 안전영상 CCTV 설치 지원 40억 7200만원, 재난안전 상황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등 재난안전상황실 구축 및 운영 7억 8869만 2000원, 83쪽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설치 운영 13억 6800만원, 코로나19 감염병 방역 지원사업 등 4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고 84쪽 코로나19 역학조사관 활동 지원사업 2억 160만원, 코로나19 격리입원 재택치료비지원 1억 1639만 4000원, 85쪽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사업 17억 7000만원, 열선시스템 설치사업 7억 5000만원, 가로수 위험성평가 진단사업 2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재해구호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 422억 255만 9000원 대비 154억 1054만 8000원이 증액된 576억 13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 자금수지 총괄내역으로는 전년도 480억 3900만 7000원 대비 133억 7410만원이 증액된 614억 13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1620만원, 예치금 회수액 422억 255만 9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88억 94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쪽 지출계획은 재해발생 시 신속한 이재민 지원을 위한 예비비 성격의 사업비로 재해구호물품 구입비 2억원, 응급구호비 및 소상공인 지원 등 32억원, 96쪽 구호물자 창고 정비 등 3억 500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576억 13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본부 소관 2023년도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본부에서 편성한 2023년도 예산은 300만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해 편성한 사업인 만큼 내년에도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근 시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2022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493억 7459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00억 355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안전정책과 소관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31억 2824만 4000원은 2021년 10개 군ㆍ구에 지원금을 집행하고 정산잔액을 세입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 50억원은 가좌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관련 국고보조금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감액사유와 저지대 침수피해 예방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157억 669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6억 358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자연재난과 소관 가좌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100억원은 국지성 집중호우 대비 저지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가좌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예산이 국고보조금 변경교부 결정에 따라 국ㆍ시비 보조금을 감액편성하는 사항으로 변경교부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2022년도 한파대책비 2억 8000만원은 겨울철 한파로 인한 취약계층 보호 및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비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군ㆍ구별 한파대책 추진을 위해 성립전경비로 교부받은 사항입니다. 사업추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3억 6000만원은 2022년 8월 8일부터 11일까지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인한 응급피해 복구비 지원 사업예산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차 교부에 따라 성립전경비를 교부받은 사항으로 피해복구 지원내용 및 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비상대책과 소관 접경지역 대피시설 평시활용 강화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9억원은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의 평시활용 강화 및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대피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2022년 하반기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편성한 예산으로 구체적인 지원내용 및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78억 2290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86억 3466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안전정책과 소관 국제기구 관련 부담금 수입 10억 4620만원은 한국정부와 UN 간 국제연합 재난위험경감사무국 동북아사무소 및 국제교육훈련연수원 설립에 관한 협정 체결 및 협정 연장과 행ㆍ재정적 약정에 따라 부담금 예산을 전년 대비 1억 322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 41억 5400만원은 담배분 개별소비세 총액의 45%에 해당하는 재원을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교부하는 예산으로 3개 사업에 대하여 전년 대비 6억 5400만원을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자연재난과 소관 공유재산 임대료 5237만 8000원은 서구 가좌동 소재 공유재산을 세운교통에서 지난 2020년 4월 20일 자로 버스차고지 등으로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신청하여 2021년부터 공유재산 사용료를 부과하여 세입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전년 대비 51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동신지구 옹벽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5000만원은 2023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급경사지 부문 예산으로 행정안전부 교부 내시에 따라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에서 교부 내시 후 일반회계ㆍ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회계전환이 있어 국고보조금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세입과목 변경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864억 7422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95억 3411만 3000원 대비 130억 5988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안전정책과 소관 시민안전보험 가입 4억 4000만원은 인천광역시 시민의 재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시민 보호 제도적 장치인 보험금 예산으로 전년 대비 30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압사 사고에 대한 보장항목 추가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보장항목 확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국제안전포럼 1억 2000만원은 재난위험경감사무국 복원력 허브 도시로서 도시 회복력 강화 전략 마련 및 국제사회 공유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시민이 안전한 도시 조성 및 홍보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전년 대비 4000만원 증액한바 2022년도 9월 처음 실시한 국제재난복원력 지도자 포럼 실시 효과와 2023년도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우수저류시설 설치 227억 4000만원은 저지대 상습 침수피해지역을 자연재해로부터 예방하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주민편익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76억 800만원을 감액편성한 사항으로 삭감 사유와 집행실적,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1억 3950만원은 소방안전교부세를 군ㆍ구비로 매칭하여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비 지원사업을 신규편성하는 사항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노후경보시설 교체 10억 2500만원은 노후된 민방위 경보시설을 신형 장비로 교체하여 안정적인 민방위 경보상황 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전년 대비 3억 9500만원을 증액편성한 사항으로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시민안전본부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재난, 재해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1988년부터 설치ㆍ운용되고 있는 기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022년도 말 조성액은 801억 571만 1000원이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689억 4112만 9000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으로는 수입ㆍ지출 규모는 1185억 5440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18억 8352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원은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재난관리기금의 이자수입을 반영한 사항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 801억 571만 1000원은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금액을 수입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전년 대비 266억 9330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377억 8869만 5000원은 2023년도 법정적립액을 전입받아 수입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전년 대비 37억 5821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주요 지출내용으로 금융기관 예치금 533억 2411만 2000원은 2023년 집행 예정인 재해 및 재난예방 사업비를 제외한 수입액을 신한은행에 예치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전년 대비 347억 528만 6000원을 증액편성한바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의무예치금 156억 1701만 7000원은 2023년도 법정적립금의 15% 이상의 금액을 의무예치금으로 편성하는 사항으로 전년 대비 56억 6830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만 법에 따른 의무예치금 최소 금액보다 증액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지능형 수위감시시스템 구축 3억 5000만원은 침수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주요 하천 10개소에 수위계측 센서 및 전방위 감시카메라 설치사업 비용을 신규편성한 사항으로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열선시스템 설치사업 7억 5000만원은 문학지하차도 제설취약구간에 열선시스템을 도입하여 신속한 제설 및 결빙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 비용을 신규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만 열선시스템 설치사업 추진계획과 기 설치된 열선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다음은 재해구호기금으로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라 재해발생 시 이재민 보호 및 재해복구와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2006년부터 설치ㆍ운용되고 있는 기금입니다. 기금조성 규모로는 2022년 말 조성액 422억 255만 9000원이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576억 1310만 7000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으로는 614억 1310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3억 741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주요 수입 내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1620만원은 기금으로 운용 중인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를 수입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전년 대비 1억 398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422억 255만 9000원은 2022년도 말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자금을 이월하여 수입으로 반영하는 사항으로 전년 대비 113억 5519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주요 지출 내용으로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2억원은 자연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및 소상공인 지원과 폭염ㆍ한파 대응쉼터 운영 지원을 통한 국민건강 기본권 보호를 위해 지자체 보조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이재민 응급구호 및 임시주거시설 지원 10억원, 재난피해 소상공인 지원 20억원, 무더위 및 한파 쉼터 냉난방비 지원 2억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3억 5000만원은 전쟁 및 비상상황 발생 시 전재민에 대한 구호물자 및 시설 지원과 구호물자창고 정비ㆍ임시주거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사항으로 구호물자창고 정비 1억원, 전시구호물자 구입 1억원, 임시주거시설 및 부대시설 운영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융기관 예치금 576억 1310만 7000원은 2023년 집행 예정인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비를 제외한 수입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사항으로 전년도 대비 140억 6062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3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3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집행부 내부에서 정기회의라는 것은 자치경찰위원회랑 저희랑 정기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수시회의가 있습니다. 시장님 주재 회의나 어제 같은 경우에도 화물자동차 대책회의 때 만나서 제가 강조한 것은 “사후 대책을 위해서 자치경찰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 관계가 필요하다.” 계속 그렇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건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직 못 했습니다마는 체크해 보겠습니다.

확충 사업이 순차적으로 하는데 끝나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 자체가 감액되는 게 아니고요. 진행된 것은 일단은 감액, 내년에는 개수가 줄었다고 파악하시면 됩니다.

네.

네, 명심하겠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신영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3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 너무 저희가 이걸 앞서가는, 인천시 조직개편안 중에서 합쳐지려고 지금 안이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곧 의회에 보고를 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특정할 수가 없어서…….

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