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박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시 어업의 발전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 경영인을 양성하고 인천시로 귀어ㆍ귀촌하는 자원에 대하여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귀촌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조기 적응 유도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각종 지원을 강화하고 신규 어촌 진입자의 어업활동이 가능하도록 귀어ㆍ귀촌 유관기관의 정보를 공유하며 귀어ㆍ귀촌 희망자가 학교에 체류하면서 지역ㆍ업종별 실질적 어업기술 교육 이수 후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인천시 귀어학교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귀어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어촌정착 기반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귀어ㆍ귀촌 활성화에 관한 사항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위임조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촌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하는 도시민들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인구 구조ㆍ경제사회적 구조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귀어ㆍ귀촌에 대한 수요 증가 추세는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며 정부도 관련 정책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귀어ㆍ귀촌 정책의 활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천은 귀어ㆍ귀촌 지원시설의 부재로 효율적인 정책을 시행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귀어ㆍ귀촌 정책의 진입장벽이 높고 특히 귀어의 경우에는 바다의 공유재 특성을 감안할 때 어촌계의 진입장벽을 깨기는 쉽지 않은 현실이며 고령화에 따른 경제적 활동 인구감소는 어촌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이며 어촌에 거주하는 주민의 상당수가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임을 감안할 때 어촌의 경제적 기반 약화를 초래하고 또한 의료부문과 교육부문의 공공서비스 감소 등은 어촌의 사회적 자본을 약화시켜 어촌공동체가 붕괴되어 어촌지역 소멸로 이어질 수 있어 어촌활력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며 타시ㆍ도에서는 귀어ㆍ귀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면서 정책의 실현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천의 귀어가구는 100여 가구로 전체의 8.9%를 차지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구조에서 동 제정안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시장 및 귀어업인ㆍ귀촌인의 책무, 귀어ㆍ귀촌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및 지원사업, 귀어학교 개설, 보고 및 감사, 시행규칙 등 총 10개 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귀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어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마련을 하는 등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시장이 수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책무를 명확히 하여 적극적인 정책의 집행을 하고자 하므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에서는 귀어업인과 귀촌인의 체계적인 어업 경영계획을 세우고 귀어ㆍ귀촌 교육을 이수하여 관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수산업ㆍ어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귀어업인ㆍ귀촌인의 책무를 정한 것으로 귀어업인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 다음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어업 또는 양식업을 경영하지 않더라도 귀어업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촌으로 이주해 어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어업을 본업으로 삼는 귀어인과 어업을 본업으로 삼지 않고 전원생활을 즐기며 수산업 이외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귀촌인으로 구별되며 귀어ㆍ귀촌 교육을 이수하여 관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수산업ㆍ어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합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경남, 충남, 전남, 강원의 귀어학교에서 약 170여 명의 귀어ㆍ귀촌 희망자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귀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어촌정착과 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위법인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장은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5년마다 귀어ㆍ귀촌 지원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2021년 기준 귀어인 통계 전체 가구 수는 1135가구로 전년보다 238가구 증가하였으며 성별에서는 남성이, 연령별에서는 50~60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귀어인이 증가한 원인으로는 코로나19로 전원생활의 수요가 증가하고 수도권의 주거비 상승 등 외부적인 요인과 실효성 있는 정책의 실행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이 귀어업인과 귀촌인의 지원을 위한 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전문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인천광역시 귀어ㆍ귀촌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위탁운영하는 내용으로 사업내용 및 지정 취소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2014년 국립수산과학원 산하에 귀어ㆍ귀촌종합센터가 설치되어 이듬해에는 도시민들의 귀농어ㆍ귀촌을 좀 더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면서 귀어ㆍ귀촌 활성화사업은 점차 활력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귀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사업대상자에 광역시는 제외되었으나 지난 10월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대상자 및 지원대상자를 확대하여 당초 제외되었던 광역시도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귀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과 그 비용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창업자금 지원한도는 사업대상자당 3억원 이내이며 수산분야 및 어촌비즈니스 분야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읍ㆍ면ㆍ동 지역 중 사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주택의 연면적 150㎡ 이하 구입할 수 있는 주택구입 자금을 세대당 7500만원 이내로 지원신청이 가능한바 사업시행자의 대출금이 사업계획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며 사업시행자에게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아 수산업과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상근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사업이 취소될 수 있음을 사전 안내할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에서는 귀어ㆍ귀촌 희망자가 어업과 양식업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귀어학교 개설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귀어학교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근거하여 귀어ㆍ귀촌 희망자, 귀어자, 어업 또는 양식업 창업 희망자가 어촌에 체류하면서 6주 동안 어선어업ㆍ양식어업 등 현장 중심 어업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교육기관으로 지난 3월 귀어학교 지정을 위한 해수부가 주관한 지자체 공모에서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가 2023년에 건립될 8번째 귀어학교로 선정된바 이는 수도권 최초라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해 귀어인 수에서 전남에 이어 2위를 차지한 충남의 경우 가장 큰 요인으로 수도권 근거리에 위치하고 귀어학교의 성공적인 운영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바 인천시도 귀어정책 추진 시 타시ㆍ도의 성공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성공적인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는 수산전문인력 육성교육, 어업용기자재 무상점검 및 수리, 수산기술 개발ㆍ보급 등을 수행하는 수산물 안전조사 기관이자 어업기술 보급기관으로 용현동에 위치해 수도권에서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높은 편이며 수산물 공판장과 위판장, 종합어시장, 종합부두 등도 인근에 있어 다양한 실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원활한 사업시행과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사업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귀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공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네,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공국장 윤현모입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과 인천 발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본 조례를 발의해 주신 박종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귀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유도하고자 귀어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센터 설치 및 귀어학교 개설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박종혁 의원님과 해양항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올해도 V2V라고 도심물류에 대해서 국비를 받아서 실증을 한번 했었습니다. 사업이 끝나고 저희가 이 도심에서 소상공인들이 작은 소기업들도 일일배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지 않을까…….

시점이요?

올해 저희가 실증도 했고 작년부터 실증에 대한 제안을 했기 때문에 한 1년 이상 된 것이라고…….

미팅 그것은 제가 잘……. 담당과장이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정책과장 김원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화물연대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11월 15일부터 비상대책본부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계가 변동됨에 따라서 본부장을 국장에서 부시장님으로 바꾸고 그리고 또 심각단계가 됨에 따라서 시장님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대책본부가 가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물류정책과에서는 그전부터 경찰 쪽하고 사전미팅도 많이 했고 그리고 유관기관들하고 미팅도 많이 하면서 동향을 챙기고 있었고요. 그리고 재난대책본부가 가동되면서부터는 그쪽의 지시를 받아서 저희들은 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개별 기사님들하고 네트워크를 가지는 것은 없고요. 그런데 일반사업자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 협의체들하고 저희들이 카톡방도 가동을 하고 있고 수시로 만나고 있고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원할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고 유관기관들하고 이렇게 협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위원님 외람되지만 제가 조금 답변을…….

답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 아시겠지만 디지털 당일배송 실증사업을 금년도에 11월 30일 날 다 해서 끝났는데 여기에 인천의 소상공인 33개 업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9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 업체들이 아시겠지만 소상공인들은 하루에 택배 물량이 3개, 4개, 5개 이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들이 들어오고 싶어 하는 이유는 자기들도 이렇게 빨리 배송을 하는 물류체계에 탑승을 하고 싶은데 규모의 경제가 안 되다 보니 이렇게 개별적으로는 접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3개를 이렇게 포함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게 가장 당일배송업체가 어려운 것은 33개 소상공인에게 가서 물건을 직접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물류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이것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을 한 게 소상공인들을 지역을 정해서 그 소상공인들의 물량을 저희들이 한 군데 모아놓으면 민간택배업자들이 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간담회 부분도 저희들이 몇 번 미팅을 했습니다, 소상공인들하고.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아까 유승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생물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요즘 포장이 워낙 잘 되기 때문에 스티로폼 포장을 하면 한 삼사 일 가더라고요. 그래서 일정 물품은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당일배송시스템에 들어와 있는 업체가 33개입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안보행로요?

해안산책로 포함해서 인천 연안 쪽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있습니다.

저희가 해안선도 많고 섬에 대한 산책로나 아니면 데크도 많이 깔아놓은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획서 드리겠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MRO단지요?

지금은 계획대로는 돼 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