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오상 의원 발언
현영
조현영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2023년도 본예산 심사 셋째 날로 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교육지원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심사 방법은 먼저 남부교육지원청 등 5개 교육지원청의 소관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차례로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남부, 북부, 동부, 서부, 강화교육지원청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남부교육지원청 박종하 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박종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종하입니다. 남부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조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남부교육지원청 소관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책자 41쪽에서 4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교육지원청의 2023년도 총세출 예산액은 1858억 3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68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에 맞게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교육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정책사업별로 주요 편성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 운용 예산입니다. 교직원의 역량 강화와 인사관리, 복지증진을 위해 9개 사업에 1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 활동 지원 예산입니다. 지역 및 학교 특색에 맞는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원 사업 10억 1900만원, 창의ㆍ인성교육 및 심리ㆍ정서, 사회성 회복 등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4억 5200만원, 학생들의 창의ㆍ융합적 사고를 키우고 미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과학교육관 운영 38억 8500만원, 특수교육 기회 제공과 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1억 500만원,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단위학교 지원 및 신속하고 공정한 사안 처리를 위한 예산으로 5억 8300만원을 편성하는 등 31개 사업에 85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 예산입니다. 학교가 없는 도서지역의 학생에게 통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농어촌 전원학교 지원 4억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1억 1300만원 등 5개 사업에 5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실내환경개선,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등 안전한 학교 보건환경과 급식 운영을 위한 보건ㆍ급식 6개 사업에 79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재정 지원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원활한 교육과정 수행을 위한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사업에 410억 180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다음은 학교교육여건개선 예산입니다. 학교 증ㆍ개축, 다목적 강당, 냉난방 시설 개선, 화장실 개선, 창호 교체, 내진보강 등 학생 교육시설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23개 사업에 1257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학원 및 교습소 관리,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2개 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사관리, 민원 행정서비스 관리, 시설사업 지원 관리 등 각종 행정서비스 운영을 위한 교육행정일반 22개 사업에 1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 운영 예산입니다. 원활한 청사 운영 및 부서 운영을 위한 7개 사업에 6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학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남부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예산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영
조현영부위원장
박종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교육지원청 박미자 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미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북부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현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북부교육지원청 소관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 44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북부교육지원청의 ’23년도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308억 9300만원에서 618억 5600만원 증액된 총 1927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 운용 예산입니다. 교직원 인사 및 교직원 역량 강화 등 8개 사업에 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 활동 지원 사업으로 교육회복 및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예술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으로 9억 4800만원, 학교폭력 문제에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 사업에 5억 4700만원 등 28개 사업에 36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 지원 예산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및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등 3개의 사업에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ㆍ급식 관련 예산입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 사업 등 6개 사업에 276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재정 지원 관리 예산으로 학교 현장의 원활한 교육과정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319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시설여건개선을 위한 예산입니다. 학생과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생활체육 공간 제공을 위한 다목적 강당 증축 사업에 50억 9300만원, 그 밖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냉난방 시설개선 등 18개 사업에 1190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원 및 교습소 관리와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업무 계획 추진 및 행정사무감사 업무 등 총 21개 교육행정 일반사업에 40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 운영관리 예산으로 원활한 기관 운영을 위한 기관공통경비인 청사 운영비와 부서 운영비로 10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사업의 필요성 등을 재검토하였으며 코로나로 위축된 학생들의 교육회복 추진을 위한 교육사업에 선택과 집중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사업추진 시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희망북부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존경하는 조현영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북부교육지원청 소관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영
조현영부위원장
박미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교육지원청 이병욱 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이병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병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신충식 위원장님과 조현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동부교육지원청 소관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 책자 48쪽에서 5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2023년도 세출 예산액은 2120억 5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92억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 운용을 위한 예산으로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인사 및 연수를 지원하기 위해 총 6개 사업에 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 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생태시민 육성을 위한 인천형 생태전환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계적인 기초학력 진단관리와 맞춤형 지원으로 학습격차를 해소하여 학생의 배움과 결대로의 성장 지원을 위한 기초학력보장지원사업에 1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 및 지원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 사업에 6억 2600만원, 디지털 성범죄 사례 증가에 따른 성폭력 예방 지원을 위한 학교 성교육 지원 사업에 32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30개 사업에 30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를 위한 예산입니다. 취약계층 학생의 학생 중심 프로그램 운영과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4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부지역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다문화 교육 활성화, 학생 및 현장이 중심이 되는 내실 있는 다문화 교육 운영을 위한 다문화ㆍ탈북학생 맞춤 지원에 99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4개 사업에 5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ㆍ급식을 위한 예산입니다. 학교보건 및 환경위생관리에 1억 1700만원, 노후급식기구 교체 및 시설개선 지원을 위한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 사업에 157억 1200만원을 편성하여 총 6개 사업에 158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 지원 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건전 재정 운용 지원을 위한 학교 기본운영비 지원에 671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시설여건개선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목적 강당, 운동부실 증축 등 학교시설 확충 사업에 79억 4800만원, 냉난방 시설개선, 옥상 방수, 화장실 개선 등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시설여건 조성을 위한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에 1148억 8800만원을 편성하여 총 21개 사업에 1228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일반을 위한 예산입니다. 학교시설공사 안전관리 및 지원을 위한 시설사업 지원ㆍ관리에 2억 4300만원, 예측하지 못한 긴급 현안 사항 지원을 위한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에 6억 5000만원 등 총 22개 사업에 10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관운영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우리 교육지원청의 청사관리와 각 부서의 기본운영경비 예산으로 총 1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교육지원청 소관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23년도 세출 예산안은 모든 사업을 신중히 검토하고 사업의 선별과 조정을 통해서 교육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수요자 모두가 만족하고 배움과 감동이 있는 행복한 으뜸 동부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교육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영
조현영부위원장
이병욱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교육지원청 김경애 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김경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경애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 서부교육을 위해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신충식 위원장님과 조현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서부교육청 소관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책자 51쪽에서 5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지원청의 2023년도 총괄 세출 예산안 규모는 2339억 3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23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주요 증액 사유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체험중심의 신규사업 운영 및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신설학교 개교 등에 따른 학교 기본운영비 증액, 학교시설개선사업에 증액 편성에 따른 결과입니다. 주요 정책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직원 역량 강화와 인사관리, 복지증진을 위해 인적자원 운용 9개 사업에 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체험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지원 사업에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동안 위축된 학생들의 심리ㆍ정서 회복 지원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에 2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개별 맞춤형 영어체험 활동 지원을 위한 영어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습 부진 학생의 맞춤형 관리를 위한 기초학력 향상과 지속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후생태교육 및 민주시민교육, 국제이해교육 등의 지원을 위하여 교수학습 활동 지원 30개 사업에 38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육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격차 해소와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다문화 가정 자녀교육 지원을 위하여 교육복지 지원 4개 사업에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 및 학교시설환경위생, 급식위생관리, 학교급식시설개선 지원을 위해 보건ㆍ급식 6개 사업에 258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개교 신설학교 5교를 포함한 학급 및 학생수 증가를 반영하여 학교재정 지원 관리 사업에 746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심지역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실증축사업 51억 1800만원과 각급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다목적 강당 증축 사업 75억 200만원, 냉난방 시설개선 678억 9200만원을 포함한 학교시설여건개선 21개 사업에 1270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원 및 교습소 관리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평생교육 2개 사업에 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안전계획 및 예방활동, 행정사무감사 업무 등 교육행정일반 12개 사업에 13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원활한 청사관리 및 부서 운영을 위한 기관운영 사업에 7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 소관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서부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영
조현영부위원장
김경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화교육지원청 유선식 교육장 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유선식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유선식입니다. 존경하는 조현영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강화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힘써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강화교육지원청의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 책자 54쪽부터 5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교육지원청의 2023년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204억 5800만원보다 115억 1200만원 증액 편성한 319억 7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 운용 관련 예산입니다. 교원ㆍ지방공무원의 인사 및 연수, 교직원 공동사택 운영비 등 총 12개 사업에 2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활동 지원 관련 예산입니다. 교실수업개선을 위해 5억 4500만원,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Wee센터 운영 등에 8400만원 등으로 총 39개 사업에 12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관련 예산입니다. 다문화 교육 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및 통페합학교 생활비지원 등 6개 사업에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 관련 예산입니다. 학교급식실 시설개선 및 시설확충비에 17억 3900만원, 학교보건관리, 학교급식 위생관리 등 총 12개 사업에 17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재정관리 지원 예산으로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106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 관련 예산으로 냉난방 시설개선, 내진보강, 외벽개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교직원 공동사택 관사 증축에 필요한 재원 외에 화장실 개선, 바닥 교체, 석면 교체 등 22개 사업에 159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원 및 평생학습관 운영으로 평생교육 예산을 2400만원 편성하였고 각종 훈련 및 공유재산관리 등 교육행정 일반예산으로 8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 운영 관련 예산 1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강화교육지원청은 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이 불필요한 사업에 편성되지 않도록 힘썼으며 향후 재원의 합리적 운영을 통하여 교육사업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조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교육지원청 소관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영
조현영부위원장
유선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이번에 새로 신규사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북부교육청에 모두 다 교육회복 예술지원사업, 모두 다 교육회복 예술지원 시범학교, 심리ㆍ정서 등 학교교육회복 운영지원 이 신규사업들에 대한 사업계획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부교육지원청도 문화예술교육 연계교육 과정 운영지원, 지역연계 영어체험활동, 인천사랑하기 찾아가는 예술캠프 운영, 교육결손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예술캠프 운영 이 사업들 사업계획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영
조현영부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각 교육지원청별 교통안전 시설물 요구 및 반영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영
조현영부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각 지자체에서 교육경비가 비법정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각 지원청별로 지자체에서 교육경비로 들어온 비법정전입금 현황과 그리고 집행현황을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명이 영어교육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영어교육 활성화 사업, 사업명입니다. 2022년도 금년도 것 추경 때 각 지원청별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었는데 아마 각 학교에서 사업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각 학교별 사업현황과 집행내역 아주 세세하게 표기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조현영부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박미자 북부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23쪽 관련 내용입니다. 북부교육지원청에서 문화예술교육 예산이 작년 1000만원 대비 올해 9억 5000만원으로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다른 지원청과 비교해도 예산이 눈에 띄게 많이 증가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미자입니다. 문화예술교육 속에 이번에 저희 북부의 특화된 사업으로 생각하고 아까 정종혁 위원님께서 북부교육청 요구하셨죠, 자료?
종혁
정종혁위원
네, 자료요구.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모두다 교육회복 예술지원사업이 그 문화예술교육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북부교육청에 와보니까 너무 열악한 학생들이 많고 그리고 소외된 학생 그리고 느린 학생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에 접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생각한 그러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문화예술교육은 선택하거나 아니면 학교가 공모하거나 아니면 동아리 형태로 본인이 희망을 해야지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모두다 교육회복 예술지원사업은 그 반 학생들이 모두 다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3학년 학생들에게는 바이올린을 전부 교육하고, 4학년 학생들에게는 합창, 5학년은 기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는 기타를 가르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예산을 저희가 뽑아본 거고요. 지금 그 프로그램을 제가 수요조사처럼 교장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그리고 각 학교 운영위원님들 만나서 제가 알아보니까 너무 좋은 반응들이 있어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학급당 30주의 예산으로 강사비를 책정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학교들이 강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강사 준비 이런 것들은 방과후학교 강사를 12월에 모집합니다. 그때 모집할 때 방과후학교 강사를 교육과정 프로그램에 활용하면 되겠다 하는 것도 다 안내를 드렸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교육대상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선발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선발이 아니라 교육과정 속에서 하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우리 반 아이들이 기타를 전부 배우고 바이올린을 전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못 하는 애들도 그것을 만져보고 1년 동안 경험을 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춘원
임춘원위원
그런데 이 교육을 함에 있어서 소질이 없고 관심이 없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떤 교육의 효과가 없잖아요.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관심이 없는 학생들에게도 우리가 그동안에는 다 선택에 의해서 물론 했어요. 물론 1년 동안 해 보면서 “나는 바이올린 안 해” 이러는 아이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다음에 커서 “나도 어렸을 때는 바이올린을 만져봤어” 이렇게 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학생들이 “옆에 공부 잘하는 친구보다 내가 더 이 악기를 잘 연주할 수 있구나, 우리 엄마가 안 가르쳐줬는데 학교에서 해 보니까 이런 것도 나도 할 수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물론 긍정적인 면이 많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정적인 문제도 있거든요.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했을 때 이게 과연 학습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래 의도한 대로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까 이런 의문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잘 면밀히 따져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차질 없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다음으로는 유선식 강화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선식
유선식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화교육장 유선식입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342쪽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학생 진로진학실 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니까 여기 내용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어떠한 요구를 해서 이 부분에 반영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식
유선식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주민주체 교육주체 참여예산을 시교육청에서 추진하면서 강화교육지원청에 속한 학부모님들 중에 참여하면서 의견을 낸 것 중에 채택된 최초의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목적이나 내용을 보면 우선 강화는 문화소외지역입니다. 더군다나 강화 읍내에 있더라도 학부모님들이 학교를 방문했을 때 편안하게 소통과 협의의 장소가 필요해서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서 이미 구축되어 있는 진로진학실을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호교류할 수 있는 문화의 장으로 확대하게 됨에 따라서 리모델링비가 편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우리 학교가 자율성을 가지고 학부모님들하고 상호 왕성한 교류를 위해서 이런 시설이 잘 활용되도록 현대적 감각을 갖춘 그러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예산집행에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세부사업설명서 1327페이지에 보시면 작은 예산이지만 지방공무원 상훈 관련해서 신규로 57만원이 편성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시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식
유선식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예상하기로 ’23년도에 일반직 퇴직공무원들이 계실 때 이분들이 그동안 입직을 해서 퇴직할 때까지 강화교육 발전을 위한 이런 노력에 대해서 작으나마 송공패라든지 이러한 기념이 될만한 것을 제공함으로써 그동안에 노력이나 헌신에 대한 작은 성의를 표하고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비록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런 예산은 진작에 책정해서 집행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작은 예산이라도 꼭 필요한 예산은 잘 편성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선식
유선식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명심하겠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이상입니다.
현영
조현영부위원장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한민수 위원입니다. 동부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병욱
이병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병욱입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785쪽 세세부설명서 학교 먹는 물 수질검사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학교 및 유치원 정수기의 10%를 표본조사 한다고 되어 있고 수질검사 수수료, 소모품 구입, 점검 여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맞죠?
병욱
이병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에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연 4회 수질검사 지원비가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표본검사를 이유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여 다시 수질검사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병욱
이병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먹는 물 수질검사는 본래 학교 내에 정수기 관련 먹는 물은 우리 교육지원청 소관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지원단에서는 저수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먹는 물을 검사하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다른 부분이 있고요. 중복 예산 편성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먹는 물하고 다른 거예요?
병욱
이병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수기 위생관리인데 저수조 청소라든가 옥내 급수관 이런 부분들이고요. 교육지원청에서는 아이들의 실제 정수기 실태를 점검해서 위생관리를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다소 성격의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41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등굣길음악회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정확하게 뭡니까?
병욱
이병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본래 이 사업은 등굣길음악회는 시교육청 중등교육과에서 지역교육청으로 내려주는 재배정사업인데요. 아이들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정서적 굉장히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등굣길에 아이들의 심리 치유, 정서 지원 이런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음악회입니다. 등굣길에 음악인들을 아이들이 학교 올 때 가벼운 마음으로 올 수 있도록 시교육청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역교육청에 재배정해 주는 사업을 저희가 받아…….
민수
한민수위원
음악을 틀어주는 거예요, 출근할 때?
병욱
이병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연주회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현악단이라든가 성악가라든가.
민수
한민수위원
교문 앞에서?
병욱
이병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민수
한민수위원
아, 코로나 때?
병욱
이병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애들 등교할 때.
민수
한민수위원
아, 등교할 때.
병욱
이병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를 못 나오다가 아이들이 해제가 돼 가지고 등교하는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이들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편안하게 학교에 등교할 수 있도록 하는 정서치유프로그램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그러면 40개 학교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전체를 다 안 하고.
병욱
이병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이 내려오면 학교에 업무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여러 프로그램을 세팅해서 학교에 등굣길 음악회에 대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려고 하니 필요한 학교는 신청하라고 해서 받아서 지원해 주는…….
민수
한민수위원
지금 동부교육청에 학교가 전부 몇 개죠, 관내에?
병욱
이병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 초등학교는 72개교, 중학교는 41개교 저희 관내 고등학교는 32개교 이렇게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그러면 140개 중에서 40개만 신청한 이유가 뭘까요?
병욱
이병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초등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고등학교는 시교육청 중등과에서 지원하고 있고 교육지원청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주로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지금 40개가 어디가 많아요? 중학교가 많아요, 아니면 초가 많아요?
병욱
이병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현황은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는데요. 그게 위원님 이렇습니다. 등굣길 음악회도 하지만 학교 자체 내에서 인성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는 학교는 학교 자체 계획으로 시행하는 학교도 있고 그 부분이 수립되지 않은 학교들이 교육청 지원사업에 응모해서 참여하고 있고요. 초등학교가 참여율이 높은 편입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초등학교가 높아요?
병욱
이병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민수
한민수위원
교육청마다 보면 냉난방시설개선에 서부가 466억, 동부가 241억원, 북부가 396억, 남부가 287억 냉난방시설개선 주기가 보통 몇 년이죠?
병욱
이병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내구연한이 12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12년이 지나면 전부 다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리하는 거예요?
병욱
이병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면 교체하고요. 학교 냉난방 내구연한의 공사지원 순서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서부 같은 경우는 올해 교체가 많아서 466억 이렇게 많이 나온 건가요?
경애
김경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경애입니다. 서부교육청 관내에서 2006년에서 2007년 사이에 교체한 학교들이 그때 대거 많이 교체했습니다. 그 주기가 오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밀려있습니다, 그때 당시부터 12년 훨씬 더 넘어서. 학교에서는 부속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보수비가 400에서 700만원이 든 학교들이 아주 많이 있어서 학교에서는 가장 시급하게 냉난방 공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에 특교를 받은 거나 학교에 조사해 보면 아이들이 덥고 추울 때 수업하기가 힘들어서 냉난방이 시급히 보수가 필요합니다라고 요청을 많이 했기 때문에 게다가 서부 같은 경우는 주기가 12년 주기부터 20년 주기까지 이렇게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냉난방 시설개선에 예산을 많이 책정하였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12년이면 매년 들어가는 돈이네요?
경애
김경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가 꾸준히 냉난방을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37개가 예산이 되어 있고요. 작년부터 순차적으로 또 냉난방은 LED와 석면과 같이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랑 같이 겸해서 꾸준히 차곡차곡 냉난방 시설 사업에 신경을 쓰면서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만약에 1년만 더 써도 1000억 이상을 아낄 수 있는 거네요.
경애
김경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한꺼번에 다…….
민수
한민수위원
냉난방 시설을 12년에 하니까 이것만 따져봐도 강화 빼고도 벌써 1000억이 넘어요.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한 돈인데 지금 보통 우리가 12년이라 해도 13년 써도 큰 무리가 없잖아요. 전기세만 더 들어가나 아니면 수리비가 많이 나오나요?
경애
김경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부속이 없어서 수리를 못 하는 그런 학교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이게 12년이면 보관기간이 있잖아요, 업체에서 부속 보관기간이.
경애
김경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2006년에 한 곳은 회사가 부도도 난 회사도 있고요. 부속이 구하기 힘들거나 또는 갑자기 애들 수업하다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교실에서 수업을 못 하고 특별실로 가야 되는 사정이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는 주로 1년에 400만원, 700만원의 보수비가 또 실외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알겠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에 질문하겠습니다.
종하
박종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종하입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이오상입니다. 우리 동부교육장님 간단하게 2개 사업에 관련돼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이병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병욱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교육장님 세세부사업 753쪽에 보면 학교 성교육지원이 있어요. 753쪽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육장님 이게 보니까 ’23년도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병욱
이병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이 부분은 신규가 아니라 세세부사업 변경에 따라서…….
오상
이오상위원
아, 명칭 변경이 된 건가요?
병욱
이병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사업 변경에 따라서.
오상
이오상위원
목만 바꾼 거예요?
병욱
이병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어쩐지 이게 지금 새롭게 신규로 할 사업이 아닌데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서 한번 여쭈어본 거고요. 이 사업이 잘 아시겠지만 다른 교육지원청도 다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이것은 안 할 수가 없는 사업인데 잘 아시겠지만 디지털 기기에 의해서 온라인상에서 여러 가지 아이들이 대면이 아니라 성폭력에 관련된 성에 관련된 여러 가지 피해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찾아가는 교육인가요? 강사 한 분이 찾아가서 원하는 학교에 가셔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이 강사분이 교육시키는 그런 사업인가요?
병욱
이병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가서 수업 중에 토론식 수업이라든가 모든 아이들 참여를 통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등교하면서 나타나는 가장 특이 사항이 디지털과 관련된 성 관련 사안들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급증하고 있어서 그런 문화 자체도 바꿔 주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강사를 파견해서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인식 제고를 위해서 교육시켜 주는 강사 지원 파견 프로그램이 주가 되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말씀하신 취지는 사실 아까도 교육장님 말씀하셨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굉장히 많아요, 학교들이. 그런데 다른 지원청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이 강사 한 분이 이렇게 교육시키는 예방 교육이잖아요. 굉장히 우리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예방하는 안전이든지 뭐든지 예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업들은 강사 한 분이 아니고 이런 시간을 할애하고 또 효율적으로 애들한테 예방 교육을 하기 위해서 늘려가야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 분께서 이렇게 하는 게 벅차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교육장님. 모든 학교를 다 소화하나요, 한 분이. 1년 동안에 얼마나 하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대상자는 그러면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을 교실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 모아놓고 강당에서 하는 건가요?
병욱
이병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실에서 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 동부교육청 관내 운영 규모는 전년 대비해서 초등학교는 80학급, 중학교는 60학급 그다음에 학부모 대상으로는 10개교 이렇게 운영하는데요.
오상
이오상위원
전부 다 못 하는 거죠, 지금?
병욱
이병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오상
이오상위원
전부 다 지금 못 하는 거잖아요?
병욱
이병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오상
이오상위원
모든 아이들이 지금 다 예방 교육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병욱
이병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학교 자체 내에 교육과정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교육되고 있고요, 교육과정 체제 속에서. 또 실질적으로도 그와 관련해서 계기교육, 계도교육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매칭 프로그램입니다. 성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학교 교육과정 안에 있거든요.
오상
이오상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기 계신 모든 분이 공감하실 것 같기는 한데 이런 예방 교육 같은 경우도 모든 아이에게 수혜가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선에서 하시는 강사님 한 분이 이것을 1년 동안 한다고 하지만 말씀 주신 것이지만 모든 아이가 이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말하면 초등학교는 선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고학년들 뭐 5, 6학년들 찾아간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중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모두가 이런 예방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런 아이들에게 한 번쯤은 다 교육을 받아야 되겠지만, 졸업할 때까지,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게 정말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다 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말씀드린 건데 이런 부분은 아시겠지만 학폭이라든지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된 성에 관련된, 젠더에 관련된 문제는 사실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교육장님들한테 공통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이번 연도에 세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사실 말하면 선별적인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아이가 받아야 되는 거지 그 학교에서 사실 말하면 학교 교과 과정 속에서 학교에서 선택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교장 선생님이 어느 학년 뭐 몇 학급해서 이렇게 선별적으로 신청해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들만큼은 한 번은 이런 교육을 받고 다시 고등학교로 올라가야만 그런 것이 적립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고요. 교육장님 아시지만 우리 동부 관내에는 탈북자 그리고 다문화 이런 학생들이 많습니다. 저도 거기에 관심이 많아서 8대 때 연구회도 하고 여러 가지 관련된 조례 제정도 했는데 지금 세세부 773페이지 보시면 다문화ㆍ탈북학생 맞춤 지원 보시면 증액은 저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더 증액이 돼야 된다는 사람 중에 하나이고 보면 감액사유를 봤어요. 감액이 돼 있는데 이 감액된 사유가 보니까 연수 운영 횟수, 원어민 보조교사 인건비 전액 감액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교육에 참여하는 이런 부분이 사업이 축소됐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이런 부분에. 축소된 이유가 있는지? 감액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욱
이병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특교로 지원되는 사업과 연계해서 운영하는 사업인 부분이 있는데요. 특별교부금 지원액이 조금 줄어들어서 그만큼 감액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우리 동부 관내 가장 큰 걱정 부분이 함께 살아가야 할 아이들에게 다문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특교로 지원된 이 부분은 조금 재원 때문에 300만원 감액이 되어 있지만 그 외 다른 사업은 아이들이, 지금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임지훈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아이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징검다리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든가 막 들어왔을 때. 그다음에 학교급과 연계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그 아이들이 와서 적응할 수 있도록 가칭 다문화 중점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든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살리고 그 아이들도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고 다른 예산에 그런 부분이 일정 증액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좋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내용상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지금 우리 동부 관내나 모든 지원청에 관련돼서 다문화나 탈북에 관련돼서는 너무 열심히 해 주시고 계세요. 또 늘 나오는 얘기이고 또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는 부분인데 아까 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예를 들어서 아, 예를 드는 게 아니라 특교 금액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특교가 조금 감액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감액이 됐다는 것은 사업이든 운영비든 어떤 거기 프로그램이든 감액이 됐다는 것은 저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교육장님 그렇게 예상이 되고 편성할 때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자체예산을 그 정도 더 늘려서 감액 없이 그 사업이 동일하게 그래도 전년도보다는 더 늘지 않지만 단순하게 이게 교부금이 특교가 적게 내려와서 감액됐다는 것은 자체예산이라도 그것을 갖다가 같이 해 줄 수 있게끔 편성을 하는 게 저는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찌 됐건 이런 상황이 되면 자체예산을 늘리든지 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얼마 감액이 안 된 것이지만 저희가 보기에 이 사업에 관련돼서 조금 관심도가 떨어지나 이런 쪽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큰 금액이 아니라고 하면 자체예산이라도 더 증액해서 사업을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그럴 이유가 다분한 게 학부모 교육사업 축소라고 돼 있거든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그 학부모님들에게 기존에 해왔던 게 어찌 됐건 횟수라든지 그 프로그램이 없어진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는 하던 것을 관심도가 떨어지거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건 그렇지 않게 다문화나 탈북 주민들 열심히 학생들 잘 돌보시고 계시는데 그런 게 없도록 조금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이병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위원님 걱정하는 시선에 맞춰서 그 부분들 염두에 두고 업무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교육장님 아무튼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영
조현영부위원장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준비 덜 되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학부모 지원사업 관련해서 서부교육지원청 김경애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세부사업설명서 1272페이지입니다. 각 교육지원청마다 학부모 교육 및 상담을 위해 학부모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들을 보면 교육지원청마다 거의 대동소이한데 유독 서부교육지원청에서만 눈에 띄는 사업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토닥토닥 마음 우체통, 쓰담쓰담 치유농장 등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김경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경애입니다. 토닥토닥 마음 우체통이 어떤 것이냐 하면 학부모지원 서비스에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서 우리는 자녀교육을 실시하고 있을 때 학부모와 위기가정 아이들의 상담을 하면서 서로 편지를 쓰고 마음에 담긴 말을 하는 가족에게 편지쓰기 가족소통 프로그램을 우리는 토닥토닥 마음 우체통이라 해서 200가족 318명이 참여하여 4회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쓰담쓰담 치유농장은 저희 서부교육청에서 서부마을 장독대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을 다른 명칭으로 장독대 대신에 저희가 서부교육지원청에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그 농업기술센터와 농업 체험을 하거나 가드닝(gardening)을 하거나 이런 친환경 하는 사업을 소외가정이나 또는 참여하는 가족이 함께 그런 치유농장에서 식물을 재배하고 그다음에 센터와 연계한 마을 텃밭을 운영하거나 하는 정보를 교환하는 학부모와 함께하는 사업을 우리는 쓰담쓰담 치유농장이라 명칭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영
조현영부위원장
이게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들 상대로 하는 건가요?
경애
김경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초ㆍ중 같이 희망하는 가족을 희망해서 받아서 운영합니다. 대상은 초등학교ㆍ중학교 학부모, 학생 대상입니다.
현영
조현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각 교육지원청마다 학부모 상담사가 계셔서 학부모 상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담을 요청하시는 뷴들이 가족간 갈등이나 자녀상담 등 상담이 필요해서 요청하실 텐데 상담하면서 상담사들이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경애
김경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상담을 하러 저희 교육청에 와서 준비해 주는 상담실에서 가족과 관련 상담을 하기도 하고 요청하면 저희 상담사가 학교로 나가서 상담하기도 합니다.
현영
조현영부위원장
어려운 점들은 딱히 없으셨나 봐요?
경애
김경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서부 관내는 학교도 많고 또 이런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 상담사님께서 인력이 어떤 때는 힘들어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화를 다 못하는 거죠. 상담 요구는 많은데 미처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을 때 그런 부분은 조금이지만 지금 현재 긍정적인 마음으로 나가서 성심껏 하기 때문에 아주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습니다.
현영
조현영부위원장
결국에는 상담사 인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인가요?
경애
김경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현영
조현영부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예산 올리셨어요?
경애
김경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상담사 예산은 교육청 소속 근로자라서 저희는 그럴 때마다 3개월 그런 기간제 이런 걸로 업무지원을 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메우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부위원장
또 학부모 교육과 상담사업은 학부모님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한데 교육과 상담이 주로 주간에만 있는데 맞벌이 부부를 위한 학부모 교육과 상담프로그램이 저녁에도 하고 있는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전부 낮에만 하고 있는 건가요?
경애
김경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는 주말이라든가 또는 주말, 토요일 날 이런 가족이 못 오는 경우에 많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혹여나 저녁때 전화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용을 하도록 하고요. 이제 상담사의 업무이지만 그 시간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초과근무나 이런 걸로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가끔 개인적으로 오후에도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흔쾌히 응해주고 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현영
조현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이봉락 위원입니다. 남부교육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종하
박종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종하입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남부과학교육관 이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4쪽에 보면 38억 4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요. 모듈러로 하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모듈러 건축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하
박종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남부과학교육관은 석암초등학교에 있습니다. 석암초등학교 일부 교실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석암초등학교가 인근 지역개발로 인해서 학생수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내년말까지 학교가 새로운 학생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건 마련을 해줘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지를 마련해서 신축해서 과학관을 개관하는 데는 최소 2년 이상 3년이 걸리게 돼서요. 과학관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판단이 돼 가지고 모듈러 형태의 방법으로 과학관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올봄에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모듈러 설치를 하게 되면 일단은 해당 학교가 정리되면 설치하겠지만 대부분 80% 정도는 모듈러 형태를 그 업체에서 80%를 만들어서 학교에 와서 설치하는 형태의 공사가 돼 가지고 학생들 안전문제라든지 또는 주변에 비산먼지라든지 분진 이런 소음 이런 것들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모듈러 형태가 시기적으로 저희가 한 1년내에 과학관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모듈러 형태가 가장 적합한 방법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단지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모듈러를 선택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모듈러로 지었을 때 운영상의 문제점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종하
박종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동안 모듈러 형태의 교실이 설치되면 건축법이나 소방시설법상에 안전문제가 늘 대두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반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건축법이나 소방시설법상에 안전관리를 통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일반 건축물보다도 모듈러로 했을 때 화재라든지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책이 상당히 강구돼야 될 부분이 많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도 이태원 사태라든지 이런 게 많이 터지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과학관 운영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일반 건축물로 확실하게 짓는 게 낫지 않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다시 한번 판단해 볼 여지는 없습니까?
종하
박종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석암초등학교에서 일단 나와야 될 상황이라서요.
봉락
이봉락위원
단지 그 문제 때문이신가요?
종하
박종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 모듈러 형태를 초기에 모듈러가 나왔을 때는 상당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많은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부분이 많이 개선도 됐고 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전사고와 관련된 부분들 없이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그 경비 측면에서는 모듈러가 훨씬 싸게 먹히는 건가요?
종하
박종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훨씬은 아니고요. 한 3억 정도 저렴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3억 정도, 별 차이는 아니네요?
종하
박종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큰 차이는 아니고요. 단지 모듈러는 이전 설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이게 재사용이나 재판매도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이 장소는 인화여중으로 확정된 상태입니까?
종하
박종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가 인화여중 쪽에 남부청사 이전하고 관련된 그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 남부교육청 이전과 관련된 부지가 확정되면 그에 따라서 인화여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곳으로 설치 이전을 하게 될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다른 곳도 검토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까?
종하
박종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몇 군데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검토 대상 지역이 몇 군데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종하
박종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은 결정된 사항이 없어서요. 그 부분은 또 학교장님들하고 같이 의견을 조율하고 또 해당학교의 교육공동체하고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급한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모듈러로 짓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겠습니다. 하는데, 건축 과정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안전상의 문제 학생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한 점이 없도록 특히 냉난방 이런 문제까지도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하
박종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안전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그리고 각 교육장님들께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동호회 운영이 있어요, 동호회. 어저께 도서관에도 제가 도서관 관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각종 동호회 운영 실태를 보니까 각 교육청마다 다 똑같은 실정입니다. 아주 상당히 열악한 형편인데 그 명목만 각종 동호회 운영이지 실질적인 동호회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134명이 1인당 1만원씩해 가지고 연간 4회해서 536만원 이렇게 항목만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동호회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께서 업무하시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신데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라도 스트레스를 풀고 또 재충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각종 동호회 활동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동호회 활동이 좋은지 여론조사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세워주셔서 실질적인 동호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하
박종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그리고 워크숍도 신규사업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워크숍에 가는데 보니까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교장 선생님은 하룻밤 숙박, 식비가 10만원이고 또 교감 선생님은 5만원으로 책정돼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개선해서 소외감 안 느끼도록 그렇게 적절하게 대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영
조현영부위원장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신충식위원장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종혁
정종혁위원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아직 자료 온 거 확인을 제가 제대로 못 해서요. 일단 먼저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간단히 보았습니다. 보다 보니까 일단 대상이 관내 초ㆍ중학교 63개교더라고요.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종혁
정종혁위원
초ㆍ중학교 63개교 맞나요? 초등학교 3개 학년, 중학교 1개 학년.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42, 중학교 21개교.
종혁
정종혁위원
지금 이 학교들 다 사업 진행하는 거죠?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진행할 예정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제가 여기서 사실 걱정되는 게 악기 구입비가 좀 있어요. 악기 구입비는 10개 학교만 지원하게 되는데 어떤 악기를 구입하게 하는 거죠?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제가 계획하기로는 악기 구입에 대해서는 미리 구입할 것을 제가 교장 선생님들께 일단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또 다른 예술교육에 비품을 살 수 있는 돈이 있고 자율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를 드렸고요. 그렇게 하고도 악기 구입이 어려운 학교 또는 그게 지금 거기에 보면 시범학교라고 해서 학교 발표회나 또 학교에서 역량이 우수한 그러한 학교들은 별도의 악기 구입비를 어려운 학교와 함께 선정 공모를 해서 구입해 드리려고 합니다. 학교가 모두가 다 구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걸 우려해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니까 이걸 보다 보니까 악기 구입비 10개 학교만 지원이 돼요. 그런데 이 악기가 어떤 악기인지는, 어떤 악기를?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학년은 바이올린.
종혁
정종혁위원
바이올린 그다음에…….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기타죠.
종혁
정종혁위원
기타잖아요?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런데 학교…….
종혁
정종혁위원
바이올린이 하나당 얼마예요?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20만원 정도.
종혁
정종혁위원
20만원이요?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 반 치만 있으면 됩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30개 살 수 있어요?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5학년은 기타를 못 사겠네요?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그것을 원하는 학교들을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종혁
정종혁위원
아니, 원하는 학교가 있는데 그러면 3학년 바이올린을 사요, 기타를 사요, 이것은.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학교마다 한 가지씩 이렇게…….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바이올린을 샀을 때 기타가 없는 학생들은 어떻게 이걸 진행하게 돼요?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 그래서 미리 구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미리 학교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준비하는 차원으로 해서 학교에서 추경을 하거나 또 다른 문화예술 비품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돈 그리고 구청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돈에서, 비품을 살 수 있는 돈에서 구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악기를 구입할 수 없는 학교들은 어떻게 해요?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제가 이것을 10학교 정도는 마련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니까 10학교말고 다른 학교들은, 53개 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미리 학교에다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정 구입이 어렵다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컨설팅해서 구입할 수 있는 학교 예산도 있고 받을 수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제가 컨설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아니, 이게 왜냐하면 취지는 너무 좋습니다. 너무 공감하고 있는데요. 학교수에 비해 악기 구입비 학교가 너무 적고 그 금액도 너무 적어서 이게 제대로 될지가 약간 걱정이 되더라고요.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될지는 제가…….
종혁
정종혁위원
왜냐하면 모든 학생들이 바이올린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기타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아마 구입하셔서 해야 될 텐데…….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 반 치 30개를 구입해서 보관하면 되는데요. 그 30개가 한 16만원 이 정도돼서 400, 500이면 됩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 지금 추경하실 거예요.
종혁
정종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학교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학교가 줄고 아니면 악기 구입비를 늘리든지 아니면 학교수를 줄여서 악기 구입비 늘려서 차라리 진행하는 것이 어떠실지라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지속적으로 가능할까요?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 시범적으로 내년에 시행해 보고 그리고 제가 교장 7년 동안 하면서 이것을 성공적으로 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서 만족도가 엄청 좋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북부교육청 전체 학생에게 실시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년에 1년 동안 시행하다 보면 물론 잘 안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컨설팅하고 안내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만족도 높이도록 해 보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이거 지속적으로 가능하게끔 왜냐하면 신규사업으로 예산 크게 들어갔는데요. 지속적으로 모든 학생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서 그런데 심리ㆍ정서 등 학교교육 회복 운영지원에 관한 자료는?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특교사업이어서 아직 계획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알겠습니다.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추가질의는 더 자료를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요청하신 자료는 다 받으셨나요? 아까 오전에 요청한 자료는 다 온 건가? 그러면 어떻게 정종혁 위원님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종혁
정종혁위원
자료를 아직 안 봐서요.
신충식위원장
천천히 보세요, 그러면.
종혁
정종혁위원
다른 질의하실 분이 없으신가요?
신충식위원장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간단한 거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지역별 교통안전시설물 반영 현황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이게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이라고 그래서 오늘은 관련해서 질의를 안 드리고요. 이 부분도 여기 교육장님들 관할 소관인지 제가 확실하지 않아서 일단 간단한 부분만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3년간 재난 안전 관련해서 각 학교의 교육현황에 관한 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안전 훈련상황이라든지 이 자료를 받아 봤는데 각 학교에서 재난 안전 관련해서 교육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잘 시행하고 있는데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나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실시를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학교나 고등학교로 가면서 안전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시했으나 교육 횟수가 현저히 줄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해가 가는 부분은 있거든요. 어린아이들이 좀 더 이런 안전에 대한 훈련이라든지 좀 더 필요하기는 하지만 중ㆍ고등학생들도 안전에 대해서는 항상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실시하지 않은 학교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대표로 남부교육장님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종하
박종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안전에 대한 것은 상당히 교과활동을 통해서는 물론이고 이렇게 특별하게 어떤 시기적인 것에 맞추어서 잘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안전사고와 관련된 사회적인 문제들도 많이 일어나고 해서 올해뿐만 아니라 좀 더 그런 부분들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그런 대피훈련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유치원 학생들이나 또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경우는 선생님들과 함께 실질적인 훈련을 하는 모습을 지난 재난한국대응 때도 현장에 가서 보고 왔는데요. 중ㆍ고등학생들의 경우는 이게 훈련이라고 하는 연습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떨어져 있는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저희가 교육적인 의미를 부과해서 열심히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들수록 안전에 대해서는 좀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상황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1년에 한 회씩은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3분의 1 정도 학교들은 전혀 중ㆍ고등학교에서는 실시하지 않는 학교들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더 안전에 대해서 대책이라든지 관심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하
박종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자료에 보면 피난기구나 안전기구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전반적으로 잘 구비돼 있는데 이중에서 방연마스크하고 호흡보호용구가 학교나 기관에서 거의 구비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방연마스크라든지 호흡보호용구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남부교육장님이 대표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하
박종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한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 내용이 없어서요.
춘원
임춘원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일선학교에서 예전에 저희 세대에서 학교 다닐 때는 보통 보면 방독면이라든지 이런 게 다 학교에 비치되어 있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여기 학교에서는 방독면 이런 부분보다 화재 났을 시에 긴급대피하기 위한 용구라든지 특히나 마스크 대피할 때 마스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있는 학교들이 극소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리라든지 마스크 용구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지?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되시면 추후에 이 부분도 지금 현재 관할이 민주시민교육국의 안전총괄과 소관인지 본 위원이 질의하기 애매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여쭌 겁니다.
종하
박종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지역청에서도 관심 있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아직 그 자료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안전총괄과에서 전체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아무튼 안전에 관련한 부분들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하
박종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이상입니다.
신충식위원장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동부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병욱
이병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병욱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세부설명서 5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영어교육 활성화 사업 관련돼서 제가 질문드릴 건데요. 2022년도 2회 추경 때 저희가 영어체험활동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기억나시죠?
병욱
이병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때 저희가 증액했을 때 어떤 교육을 시키라고 증액해 줬는지 기억나십니까?
병욱
이병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영어교육 활성화 추경에서 위원님이 3000만원 저희 받아서 2회 추경에서 했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학습격차가 발생하는데 주로 도구교과에 많이 발생하죠, 영어나 수학이나. 특히 영어교과에 있어서 그런 결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되 또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굉장히 축소됐기 때문에 영어교육과 관련된 체험중심의 활성화 교육 다시 말하면 체험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는 한다는 얘기는 지역 연계 영어체험교육 자원과 연계하는 사업이 주가 되겠죠. 그런 의미로 예산이 편성돼서 운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영어마을을 인천시에서 위탁, 수탁 이렇게 해서 아이들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그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일부 학부모님들께서 교육청에서 왜 그런 체험학습이 없었느냐라고 말씀이 있으셔서 그때 의견을 나누어서 증액했는데 지금 그때 저희가 증액했던 취지하고는 벗어나게 집행하고 있어요, 지금. 일부 지원청은 그 취지에 맞게 사업을 했는데 일부 지원청들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도 그와 관련돼서 예산이 1억 5000이 세워져 있죠?
병욱
이병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계획하실 건가요?
병욱
이병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부분이 일선학교에 추가경정예산으로 회계 전출금으로 내려주는데 내려줄 때 저희가 영어 교과 부장님들을 모셔서 이 사업의 취지가 이렇다라고 하는 내용을 안내해 드렸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겠는가라는 것도 안내를 드려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했는데 학교도 코로나 상황 속에서 긴급하게 외부교육 자원을 활용해서 체험교육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에서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꼭 아이들이 거기를 체험지원센터에 가서 교육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교육자원을 학교에 강사라든가 프로그램을 학교에 들어와서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활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더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해서 학교 아이들의 체험교육도 활성화하고 또 지역과 연계되어 있는 귀중한 교육자원도 더불어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좀 세부적으로 내실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원래 취지는 그런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는 곳에서 직접 체험하라 하는 취지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 취지에 맞게 해야 또 아이들도 그런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습니까?
병욱
이병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데 제가 감사하려고 드린 말씀은 아니에요. 일부 학교라든지 일부 지원청에서 원취지대로 잘 이행하는 학교들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지원청들이 아마 이 자료를 보시면 알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취지를 살려서 내년 2023년도 예산을 그렇게 사업하시기를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병욱
이병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사업 취지에 맞게 예산이 편성돼서 학교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학교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영어교과 부장님들을 모셔서 설명회를 할 때 위원님이 걱정하고 사업 취지에 부합되도록 사업계획을 잘 세밀하게 수립해서 지원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인천시 사업을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요. 그 사업이 어느 정도 부모님들 만족도가 높은지 그리고 그런 체험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병욱
이병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그런 인천시보다는 우리 교육청이 더 적극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실제 기회가 되면 외국에 가서 체험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또 기회를 잡지 못하는 아이들은 국내에서라도 그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 주는 것이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취지로 증액도 했고 내년도 예산도 이렇게 편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교육청도 그런 취지를 잘 살려서 아이들이 정말 만족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병욱
이병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취지에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더 깊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올해 사업 불용률 이런 것도 보면 사실 지원청에서 도저히 불가항력으로 그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시키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사업들은 교육청과 잘 협의하셔서 집행을 빨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충식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이오상 위원입니다. 우리 5개 지원청 사업을 하시는 것 중에 화장실 개선사업 하시잖아요. 우리 동부교육장님, 제가 동부교육청 소관이다 보니까 계속 교육장님한테 질문하게 되네.
병욱
이병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아무튼 보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조금 있는데 사실 학교노후시설 화장실 개선사업 아이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연도별로 몇 개 학교씩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동부 같은 경우는 화변기가 있는 학교들이 거의 없죠, 이제 많이 개선됐죠?
병욱
이병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화변기를 사용하는 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오상
이오상위원
그러니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른 지역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는 문화적인 충격이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을 못 가는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아무튼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은 일반화장실이 아니라 디자인이 겸비된 정말 멋있는 화장실로 변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산출내역에 보면 828페이지 교육장님 보시면 능허대초 제가 예를 든 겁니다. 능허대초를 보면 디자인이라는 게 면적당 30만원씩 책정이 되나 봐요. 면적 곱하기 30만원 맞습니까?
병욱
이병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오상
이오상위원
그 디자인이 디자인료를 얘기하는 거죠? 화장실 디자인하는 그 비용을 얘기하는 건가요?
병욱
이병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비용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능허대초 같은 경우 보면 30만원×203㎡×14.8%를 디자인료로 산정했어요, 100%가 아니라. 그렇죠?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저 뒤쪽으로 가다 보면 신명여고 같은 경우는 디자인에서 30만원×92㎡×100%를 지불하게 돼 있어요. 어떤 데는 왜 14%만 되는 거고 다른 데는 전부 다 산정이 되는 거죠? 이 산출내역을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병욱
이병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저도 이 산출내역까지 쭉 보면서 공부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서 공부하는 와중에 물음표를 찍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담당 주무과장님이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면…….
오상
이오상위원
네,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태경
나태경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나태경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특교부분이 3회 추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체예산 부분만 편성된 거고 14%나 이렇게 되면 특교부분은 3회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아, 그래서 그런 거군요. 산출내역 다음에는 이런 부분까지 살짝 멘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보니까 어떤 데는 14%만 산정되고 다른 데는 그러니까 디자인과 관련된 비용만 특교로 산정된 건가요?
태경
나태경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아, 시설비도 마찬가지로 14%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거기에 디자인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설비 포함해서 30만원인가요?
태경
나태경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네.
오상
이오상위원
그러니까 이게 디자인료만 30만원 받을 리가 없거든요.
태경
나태경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아니, 디자인 용역만 30만원인데요. 시설비는 편성이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보면 시설비도 14%가 편성되어 있고 디자인 용역도 14%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디자인이 들어가는 화장실을 만드는데 제곱미터당 30만원 받는 게 적절해요? 저는 너무 놀란 게 1억 얼마를 디자인료만 내는, 시설비가 아니라 디자인료인 거죠?
태경
나태경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디자인에 들어가는…….
오상
이오상위원
자재나 이런 것 다 포함해서 30만원이라는 거죠?
태경
나태경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포함해서 시설비로 들어갑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네, 그러면 제가 이해 갑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제가 숙지했으면 질문 안 했을 텐데 편성내역만 보면 이런 부분이 어떤 데는 14%고 어떤 데는 17%고 이렇게 의문이 갔는데 어쨌건 이런 부분도 나중에는 한번 옆에 멘트를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예산서 작성할 때도 조금 친절하게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이들을 위해서 혹시나 화변기가 있는 학교가 있다면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진짜 문화적인 충격이래요, 집에서 사용하지 못한 화변기를 보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교육장님께서 한번 살피셔서 공사 진행을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오상 위원님께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제가 어제도 유아교육진흥원 용역 건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청 집행부에서는 수시로 사업설계 부분에 있어서 와서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하고 얘기를 하는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사전 설명하는 사업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거나 또는 이해하시는데 시간이 얼마 없어서 오해하실 수도 있고 또 질문 자체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서로서로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 앞으로는 미리 오셔서 위원님들 물론 서로 시간 맞추기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오셔서 사전에 미리 이야기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종혁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맥락인데요. 신규사업이 많네요,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신규사업이 많은데 제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도 알지 못하는 사업들이라서 사전에 저희랑 같이 상의했으면 좀 더 이런 질의도 없고 편하실 텐데 이 부분이 좀 아쉽네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역연계 영어체험활동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건 제가 자료를 못 받았네요. 제가 혹시 자료 요청할 때 아까 빼먹은 건지 아니면 지원청에서 준비하실 때 못 해 주신 건지 아니면 제가 못 받은 건지 한 번 더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지역연계 영어체험활동 1억 5000 예산에 대해서 아까 요청했었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이것 한 번 더 챙겨 주시고요. 문화예술교육 연계 교육과정 운영지원 이쪽에 여쭤보려고요.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경애
김경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경애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저희한테 운영계획안을 보내주셨는데 운영계획은 참 좋죠. 그런데 예산 활용계획 주셨는데 프로젝트 운영지원 산출근거 그냥 1200만원이더라고요, 20개교. 제가 궁금한 건 2억 4000을 학교당 어떻게 나눠주셨냐가 아니라 1200만원의 산출근거를 알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1200만원의 산출근거는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단순히 100만원씩 12개월해서 1200만원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 짜도 되나요? 12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나요?
경애
김경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규사업이 구성된 것에 대해서 미리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생겨났냐 하고 말씀한다면 서부 초등전문직들이 워크숍을 하다가 현재 코로나19로 교육환경이 너무 침체되어 있고 학력 회복에 집중하다 보니 그래서 이런 것이 생겨나서…….
종혁
정종혁위원
교육장님 취지는 공감합니다.
경애
김경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1200만원을 20교에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내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회계 전출금을 가지고 한 학년이 교육과정 재구성을 하는데 그 교육과정 재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학년별로 워크숍도 하고 학년별로 이것을 가지고 50차시 이상의 그 학년 아이들과 여러 가지 교육과정에 녹여져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발표까지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운영하고자 원하는 학교를 공모하여 선정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 1200만원을 학교마다 딱 다 주는 게 아니라 공모할 때 원하는 액수만큼 지급하는 기초산출 자료로 마련하였고 이 1200만원…….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니까 왜 1200만으로 정해졌는지 저는 여쭤보고 있습니다.
경애
김경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일단 20개 학교를 생각해 볼 때 1200만원이 한 학년 정도면 이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겠다 해서…….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경애
김경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종혁
정종혁위원
교육장님,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왜 1200만원이 정해졌는지요. 그럴 것 같다가 아니라, 그럴 것 같다라고 하시면 2400으로 하셔도 되잖아요. 왜 1200만원으로 하셨는지 그 산출근거가 있으시냐고 저는 여쭤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니고 취지를 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20개 학교 보내는 건 여기 쓰여 있어서 알잖아요, 20개교가. 왜 1200만원으로 책정하셨는지 그걸 여쭤보고 있는데 다른 얘기만 계속하시는데 1200만원이 산출된 근거가 무엇입니까?
경애
김경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학교회계전출금으로 1200만원을 하면 그 학교 구성원들이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니까 1200만원을 어떻게 정하신 거냐고요. 계속 여쭤보잖아요.
경애
김경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협의회비도 하고…….
종혁
정종혁위원
네?
경애
김경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협의회비도 구성할 것이고 또 그 학교에서 강사비…….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협의회가 얼마 정도 될까요?
경애
김경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의 학급 구성에 따라서…….
종혁
정종혁위원
그리고 여기는 협의회비는 따로 아래 1만원인데 이건 워크숍 운영비가 별도인 거죠?
경애
김경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것은 저희 교육청에서…….
종혁
정종혁위원
프로젝트 운영에서 협의회비가 거기에도 1만원씩 드는 거예요?
경애
김경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학교에서 결정해서 그 학교 자율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편성하고 그 편성이 오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검토해서 학교를 선정하는데 공정하게 할 예정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왜 1200만원이 정해졌는지를 저는 여쭤보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그 학교 내에서 알아서 할 거면 2400을 할 수 있고 3600을 할 수 있고 무슨 기준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협의회비가 1만원이면 10명씩 2회면 20만원 이렇게 들 수도 있고 매달이면 얼마 그래서 200만원 이런 식으로 뭔가 산출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단순히 1200만원 그러니까 왜 1200만원이냐고요? 이것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왜 1200만원 정도 들 것인가에 대한, 저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 1200만원입니까? 이것에 대한 산출근거 있습니까?
경애
김경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1200만원을 20개 학교에 일률적으로 주는 것은 기초예산 수립한 거고…….
종혁
정종혁위원
20개 학교는 안 해 주셔도 되고요. 20개 학교에 주는 것은 여기에 쓰여 있으니까요.
경애
김경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어떤 학교는 1000만원만 요구할 수도 있고 어떤 학교는 800만원도 요구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율적인 걸로 해서 지금 정확하게 딱딱 산출근거는 저희가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다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니까 사실 예산을 세우시고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실 때는 이럴 때 회의비가 얼마씩 들 것 같다. 뭐 할 때 뭐가 얼마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쌓인 다음에 아, 이러니까 각 학교별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어 학생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아, 이렇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저희가 생각해 봤을 때 10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건 그런 게 전혀 없이 1200만원으로 해 놓고서 다른 데 학교는 800만원 쓸 수 있고 1000만원 쓸 수 있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면 이거 집행률이 상당히 낮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마디로 집행률이 낮다는 얘기는 사업계획 세웠을 때 제대로 세우지 않으신 거거든요. 예산을 저희한테 새로운 사업인데 좀 더 이것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정확하게 산출근거가 없습니다.
경애
김경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 김경애입니다. 그래서 저희 앞에 이 사업과 관련하여서 컨설팅단을 운영하여서 수시로 내려보낸 학교에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는지 또 어떤 사례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이 예산이 허투루 쓰지 않도록 꾸준히…….
종혁
정종혁위원
교육장님 그게 아니라 1200만원은 당연히 예산이 제대로 된 거면 당연히 학교에 내려가서 그때는 당연히 확인 절차가 필요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왜 1200만원으로 됐는지에 대한 산출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계속 말씀하시는데 1200만원이 예를 들어서 각 학교 평균이에요. 평균적으로 얼마 얼마 얼마 썼을 거고 그것에 대한 산출근거 전혀 없이 1200만원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저희한테 그냥 2000만원이에요. 2000만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해 버리면 이거 2000만원인 거예요. 1억이라고 하면 1억인 거예요, 그냥. 그것에 대한 산출근거가 지금 전혀 없으시잖아요. 어떤 사업을 하시는데 어디에 돈이 얼마씩 얼마씩 들어갈 거다 이렇게 짜여진 다음에 저희한테 사업비를 올리셔야지, 저희한테 올리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 올리셔야지 그래야 저희가 이걸 확인하죠. 전혀 그런 것 없이 1200만원 아무 이유 없이 1200만원입니다, 지금 저희한테 주신 것은. 산출근거가 없어요, 아예. 예를 들어 아래에 보시면 일반강사 9만원 2회, 원고료 5만원, 운영물품비 100만원씩 2회 차라리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나오면 저희가 아, 이래서 1200만원이 드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프로젝트 운영지원은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운영지원비 1200만원. 이것은 산출근거가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연계 영어체험학습은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안 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출근거가 따로 있나요? 이것도 보니까 그냥 1억 5000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경애
김경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경애입니다. 저희 2023년도 영어교육 활성화 사업으로 3000만원에 대한 작년에 추경예산 받았을 때 그때 동부교육청이랑 마찬가지로 영어 교과부장님이 협의하여서 우리 학교는 이 정도 있으면 영어마을체험이 가능하다, 우리는 한 학급만 가겠다 우리는 두 학급만 가겠다 해서 그 산출근거를 해서 저희한테 요청하면 거기에 걸맞게 3000만원에 해당하는 학교만큼 선정하는 것처럼 1억 5000도 마찬가지로 영어마을체험과 관련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원하는 학생수만큼 학급수만큼 요청해서 선정해서…….
종혁
정종혁위원
이것은 산출근거가 다 있다는 거잖아요?
경애
김경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42개 학교니까 한 학교 당 학생수 몇 명, 학생당 얼마씩 비용 들어가고 그래서 1억 5000이라는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사업비 요청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경애
김경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이것은 제가 아직 산출근거는 못 받았지만 있다는 얘기시죠?
경애
김경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학교에서…….
종혁
정종혁위원
그렇게 주신 것처럼 이거랑 마찬가지로 방금 문화예술 연계교육 과정도 1200만원이라는 것은 몇 명한테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니까 1200만원이라는 돈이 필요하다, 한 학교당. 이런 식으로 와야 되는 건데 지금 이것은 그런 게 아예 없잖아요, 산출근거가. 그래서 문제라는 거죠, 제 말씀은. 이것은 다시 한번 산출근거 제대로 다시 한번 짜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1200만원이라고 얘기하시면 이것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경애
김경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좀 더 보완해서 계획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애
김경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신충식위원장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남부교육지원청, 북부교육지원청, 동부, 서부, 강화교육지원청 다 특교 받으셨죠? 제가 매 회의마다 여쭤보는데, 심의 기관에. 이거 그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얘기하셔서 받으신 겁니까? 전화하신 분 있으세요? 통화하시거나 의원님들한테 요청하신 분 있어요? 북부교육장님 하셨어요?
「네」하는 이 있음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지원청 박미자입니다.
신충식위원장
협조를 요청했습니까?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자료 제출한 것에는 삼산고등학교…….
신충식위원장
아니, 아니, 그것말고 교육결손해소 심리ㆍ정서 등 학교교육회복 운영지원해서 9600만원.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본청에서…….
신충식위원장
본청에다 얘기한 거죠?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재배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획서가 아직 없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특교 교부액 받으셨잖아요?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안 받았죠.
신충식위원장
아직 안 받았죠?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아직 안 받았죠.
신충식위원장
그러니까 요청하셨냐고요. 요청하실 때 지역구 국회의원님들하고 상의하셔서 하셨냐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답 잘 안 하셔도 돼요.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냥.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본청에서 저희한테…….
신충식위원장
본청에다 한 거잖아요. 그렇죠?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아직은…….
신충식위원장
따로 하신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본청에서 한 거죠, 그냥. 네,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5대 주요 정책 아시죠?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한 5대 주요 정책, 가, 나, 다, 라, 마. 아시죠? 불러드려요? 모르시면 안 되는데 안전에 안심을 더하는 책임교육, 꿈을 디자인하는 진로ㆍ진학ㆍ직업교육, 미래를 준비하는 디지털ㆍ생태교육, 함께 성장하는 포용교육, 세계를 품은 인천교육, 5개. 지금 지원청에서 하는 사업들 여기 목표에 맞춰서 하시는 사업들 있으면 분류해서 자료 제출을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까지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분류해서 금액하고 만약에 금액이 증액됐거나 감액이 됐으면 그 부분까지 해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또 있으세요? 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죄송합니다.
신충식위원장
아닙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김경애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애
김경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경애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방금 이것을 보다 보니까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보니까 지금 지역연계 영어체험활동이 그전에는 영어체험활동 활성화 운영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경애
김경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특교로 받았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런데 그게 이름이 바뀌신 거죠?
경애
김경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이름 바뀐 것 맞죠, 지금 여기 올리신 게. 그러면 영어체험활동 활성화 이게 같은 겁니까, 혹시?
경애
김경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같은 사업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같은 사업인 거죠?
경애
김경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이거 저한테 방금 전에 얘기하셨을 때 산출내역이나 계획서 있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경애
김경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2023년 계획이요?
종혁
정종혁위원
네.
경애
김경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2023년도 계획은 저희가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2023년도 계획을 지금, ’22년도 상반기ㆍ하반기 계획서는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런데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본예산하실 때 ’23년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있으셔야지 예산을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애
김경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런데 어떻게 계획서도 없이 예산을 요청할 수가 있나요, 이게? ’23년에 대한 사업계획도 수립하지도 않으시고 예산을 요청한다는 게 이게 가능한가요?
경애
김경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2023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서…….
종혁
정종혁위원
사업계획 수립되셨어요, 지금?
경애
김경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사업계획 수립이 없는데요.
경애
김경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사업계획을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사업계획 지금 저희한테 주신 것 보니까 ’22년 사업계획만 있지 ’23년 사업계획은 아예 없으세요. 사업계획 수립을 먼저 세우시고 저희한테 예산을 요청하셔야 되는 건데.
경애
김경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기본 여기 본예산 수립을 위한 그런 사업계획이 보고수립을 해서 지금 예산 통과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말씀하시는 거면…….
종혁
정종혁위원
아니, 운영계획도 없으시잖아요, 지금. 운영계획이나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23년 거요, ’23년. 지금 ’23년 본예산 요청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경애
김경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2023년도 영어교육 활성화 세세부사업에서 지역 연계 영어체험활동에 대한 1억 5000에 대한 이 과정에 대한 2023년도 계획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준비하지 않으시고 예산 이렇게 올리셔도 돼요. 동부교육장님이 대신 대답하시겠습니까?
병욱
이병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해를 해 주시면 이게 5개 교육지원청의 공통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고 또 1학기 때도 추진이 됐었고 필요성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2차 추경에 심의해 주셔서 진행되는 사업이고 사실은 이 사업은 동일선상에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할 때 그 기준에 따라서 편성하고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시면 아까 임지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더 세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 학교의 교과부장을 모셔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게 그런데 서부교육지원청 외 다른 지원청도 사실은 공통된 것 같은데 ’22년 운영계획도 ’22년 4월에 나온 것 같더라고요. 이 계획이 원래 그전에는 나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진행할 것이다라고 사업계획이 먼저 세워지고 예산을 요청해야 되는 것 같은데 반대로 이건 요청을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계획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병욱
이병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지만 본래 사업을 추진하려면 예산이 전제돼야 되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주시면 그전에 이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심의를 해주시면 결정을 해주시면 그에 따라서 세부적인 계획을 12월, 1월에 내년 들어오기 전에 12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형식으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갑자기 내년에 시행되는 사업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아이들을 좀 도와주자라고 해서 금년에 추경으로 편성된 사업이고 또 그런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고 심의를 해주시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걱정하는 부분을 보완해서 내년에 시행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린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제가 동부교육지원청 것은 못 봤는데 동부지원청 예산 얼마로 돼 있어요, 이것은?
병욱
이병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일합니다. 1억 5000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다 같이?
병욱
이병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이거 만약에 1억 5000 아니고 1억으로 된다면 다 1억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병욱
이병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전체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어떻게 학교를 지원해줄까라고 하는 부분을 예산에 맞춰서 학교 지원사업이…….
종혁
정종혁위원
교육장님 저는 반대로 하겠습니다. 반대로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저희가 교육장이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정도가 필요합니다 하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있으면서 최소한 그래서 1억 5000은 필요합니다라고 교육청에 요청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반대네요. 그러면 한마디로 저희가 1억 5000 다 안 하고 1억만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교육장님 말씀으로는.
병욱
이병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전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이러 이렇게 기본적인 방향과 계획을 갖고 있어서 먼저 보고드리고 사전 설명회를 거치는 단계가 보완되어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이 사업 취지에 맞게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이거 별로 계획도 없으신 거 보면 예산 줄여도 되겠네요, 말 그대로. 이거 저는 1억 5000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한테 어떠 어떠한 이유로 계획도 있어야 되고 다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없는 것 같고 뭔가 계획을 먼저 짜진 다음에 예산을 요청해야 되는데 이게 반대가 돼 버린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좀 아쉽네요. 정말 아쉽습니다. 1억 5000에 교육지원청 5개면 7억 5000이라는 돈인데 이게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돈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시민들이 내는 세금인데 세금을 쓰실 때 너무 계획 없이 쓰시는 것은 아닌지? 그거 먼저 요청하고 난 다음에 그것에 맞춰서 쓰시는 건 아닌지? 반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쓸 것인지 먼저 생각하고 저희한테 요청해야지 반대로 돈 2억 어 2억을 어떻게 쓰지 이것은 너무 세금을 허투루 쓰는 느낌입니다. 제 개인적 견해는 반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가 이렇게 이 정도 필요해서 최소한 1억 5000이 필요합니다라고 돼야지 저희가 아, 이것은 1억 5000이 꼭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 텐데 이건 그런 것도 없이 1억 5000이면 1억 5000에 맞춰서 하고요, 1억이면 1억에 맞춰서 할 수 있다고 저희한테 말씀하신 거면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는 좀 개인적, 제가 사실은 세무사이다 보니까 시민들 세금을 다루다 보니까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세금을 너무 내 돈 아닌 것처럼 막 쓰시는 건 아닌지? 이것에 대한 질의는 서부교육지원청 김경애 교육장님께 했지만 나머지 교육장님한테도 공통된 질문 같습니다. 이 세금 내시는 분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이 세금 허투루 쓰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저는 많이 안타깝고 걱정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종혁 위원님께서 기본 중에 기본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장님들도 모르는 예산인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사업하실 때 앞으로는 미리 오셔서 여기 위원님들께 설명드리시고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런 오해들이 없을 것 같은데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쭙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의 임기가 한 1년 정도 되시죠? 1년이면 거의 다 바뀌시죠? 아닌가요, 대답 안 하시는 것 보니까 더 오래 있을 자신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 어제도 소속 기관장님들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가장 변방 물론 학교가 있지만 최전선에서 정책을 펴나가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중에 장이시고. 거기서 정책이 거꾸로 올라와서 교육청이 그런 정책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거꾸로 하는 일들도 꽤 있으시죠. 있으셔서 제 생각에는 이게 임기를 보장해야 되지 않을까, 뭐 따로 기간적으로. 그렇게 되면 여기 다 교육장님들마다 각 지역에 맞는 그런 정책도 펼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육장님들 생각은 어떠신가 한번 여쭈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떠세요? 우리 강화교육장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제 의견이 마음에 드십니까?
선식
유선식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화교육장 유선식입니다. 저희가 임기는 확실하게 몇 년이다 이렇게 보장은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교육감님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하신 신충식 위원장님께서도 방금 5대 핵심 공약사업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재인식을 시켜 주셨는데 이걸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장은 우리 공약 내지는 교육감님의 정책을 통해서 우리 인천교육이 학생성공시대를 이루어나가는데 그 역할에서 역할 수행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위나 이런 것보다는. 그러기 위해서 정책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6개월이 될 수도 있고요. 또 1년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이상도 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현장 교원과 교류하면서 교직원들을 잘 이끌어서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역할을 하는데 중점을 두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임기가 보장돼서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은 교육장의 개인적인 어떤 그러한 입장을 공약으로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서 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때로는 충돌이 나서 학교가 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교육청 입장에서는 본청에서 세운 핵심정책을 충실히 수행하는 역할에 방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교과서적인 답을 하셔서 더 이상 안 여쭈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다 녹화돼서 저렇게 말씀하시겠죠. 아무튼 알겠고요. 오늘 강화에서 오셨기 때문에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린 겁니다, 멀리 오셔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청 소관 202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결은 기관별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친 후 2022년 12월 6일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교육위원회는 12월 5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202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