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효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안정순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으로고생이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문옥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경제복지국소관202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총괄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및특별회계세입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전년도1,705억8,900만원보다81억200만원이증액된1,786억9,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전년도예산2,087억5,500만원보다116억2,400만원이증액된2,203억7,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이는우리구세출예산안의65.17%에해당됩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전년도예산1,700억1,400만원보다80억5,500만원이증액된1,780억6,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대학생아르바이트채용에5,300만원,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수립용역7,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어선유류비지원사업에3억1,800만원,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11억6,400만원,기초연금지급에437억8,000만원,부모급여지원에59억4,200만원,쓰레기봉투판매및음식물류폐기물납부필증판매수수료39억3,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전년도2,081억8,000만원보다115억7,700만원이증액된2,197억5,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편성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351페이지입니다.일자리정책과소관입니다.전년도예산70억8,500만원보다22억1,000만원이감액된48억7,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공공근로사업에7억8,600만원,마을기업육성지원에2억2,000만원,동구여성새일센터운영에2억9,200만원,중소기업및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지원에3억3,0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83페이지경제진흥과소관입니다.전년도예산62억5,800만원보다26억7,300만원이감액된35억8,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말씀드리면연안폐기물수거사업에1억8,000만원,어선유류비지원사업4억5,500만원,일산수산물판매센터운영에2억3,000만원,소형어선인양기설치사업에1억6,000만원,수산시장시설개선사업에1억3,800만원,수산물유통시설개선사업에1억5,0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17페이지생활지원과소관입니다.전년도예산81억6,500만원보다5억700만원이증액된86억7,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에는보훈안보단체및회원위문에19억3,600만원,자원봉사센터운영4억4,000만원,종합사회복지관운영에13억7,600만원,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11억200만원,긴급복지12억1,7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45페이지사회복지과소관입니다.전년도예산1,008억4,300만원보다130억800만원증액된1,138억5,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기초연금지급및수령액인상등지급대상범위확대에따른증가분을반영하여497억4,9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에69억8,000만원,장애인활동급여지원에47억3,800만원,주거급여에76억7,900만원,생계급여에175억9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89페이지가족정책과소관입니다.전년도예산697억3,400만원보다20억6,900만원증액된718억3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거주외국인및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8,700만원,아이돌봄지원에27억6,000만원,청소년시설운영에8억4,900만원,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에40억,부모급여지원에64억2,400만원,아동급식지원에17억4,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41페이지환경위생과소관입니다.전년도예산26억4,600만원보다2억8,700만원이증액된29억3,3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에는공중화장실위탁관리에8억7,900만원,대기환경개선3억5,600만원,탄소포인트제가입가구인센티브지급에1억5,200만원,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운영에4억2,000만원을각각편성하였고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수립용역1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65페이지환경미화과소관입니다.전년도예산134억4,900만원보다5억8,900만원이증액된140억3,8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청소차량관리에4억7,500만원,쓰레기반입수수료부담에9억3,200만원,생활폐기물수거운반에36억7,400만원,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대행에16억7,300만원,환경공무직보수등기본인력운영비에41억2,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세입및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예산5억7,500만원보다4,700만원이증액된6억2,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813페이지일자리정책과소관발전소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은전년도예산2억5,300만원보다1억3,100만원이증액된3억8,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울산화력본부지원금으로동구종합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등4개사업에1억3,6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대원그린에너지특별지원금으로동구노인복지관휴게시설조성사업에1억5,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823페이지입니다.사회복지과소관에의료급여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입니다.전년도예산3억2,200만원보다8,400만원이감액된2억3,8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건강생활유지비집행에4,100만원을편성하였고장애인보조기기구입에5,100만원,요양비1억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경제복지국에늘관심과격려를아끼지않으시는위원여러분들께다시한번감사드리면서이상으로경제복지국소관202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총괄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국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경제복지국소관총괄사항에대해검토보고해주십시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경제복지국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예산안에대하여총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총괄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께서는먼저질의해주십시오. 세부사항에대해서는각부서별로예산안심사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괄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세부사항하면서질의하도록할까요? 총괄사항과관련해서따로질의하실위원이계시지않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을제외한다른부서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일자리정책과장권경현입니다. 평소일자리정책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문옥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소관2023년도당초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일자리정책과소관2023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일자리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해검토보고해주십시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일자리정책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십시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앞서강동효위원님이질의한내용에서저도‘조선업신규취업자이주정착비지원사업’여기줄어든것에대해서조금유감이고요.우리가이용하면서실질적으로사업이후에이분들이동구에거주를하시나요?

그것은회사를통해서하고있기때문에만에하나이주정착금을받고떠나시면더이상지원이안되는,그런체크는되고있습니다.

홍보는어떤식으로하고계시지요?

미포하고중공업협력업체에계속공문을보내고저희가간담회할때마다이런제도가있다고대상자가빠지지않도록이야기를하고있고그렇습니다.

좀더홍보를하시고,좀전에도말씀하셨다시피100명을하다가지난번에65명지원을했는데50명줄인것에대해서는조금인원수를늘려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

알겠습니다.잘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사회적기업인건비에대해서는제가설명을들어서넘어가도록하고요. ‘조선업희망센터운영’여기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

조선업희망센터는저희가고용위기로인해서2016년부터운영을해왔고올해고용위기지역이끝나기때문에더이상의국비지원은,아직확정되지는않았습니다. 다만저희가조선업희망센터를국비예산으로운영을해오고있고내년에고용노동부공모사업에응모를해서조선업희망센터가운영될수있도록,지금현재조선업희망센터에직원이4명근무하고있는데올해당초예산으로2명을하고내년에국비확보되면4명을하면서일자리지원이라든가취업서비스를하고있다고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올해는대략300명넘게취업지원을했고취업안내등그런것을하고있는상태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구에서는이예산을받기위해서어떠한노력을하고계세요?

그부분은고용노동부에서도고용위기지역이끝났지만연착륙이될수있도록조선업지자체에관심을많이가지고있고또제가얼마전에고용노동부회의도갔다왔습니다.그러니까고용노동부에서도위기지역은끝났지만지원에많은노력을해주겠다……내년1,2월에공모사업을하면우선적으로지원이될수있는,그런나름대로간담회를통해서확약은받은상태입니다.

될수있으면저희들예산을받아오도록,국비지원할수있게끔노력해주시고요. 지금‘청년근로자지원사업’있지요.여기는만18세∼39세에대해서지원을해주는건가요,미취업청년에대해서?

맞습니다.사회적기업이나마을기업에서청년들을채용해야된다는생각은있지만예산때문에못했을때저희가5개월정도청년들에게지원을해줌으로해서기업체도청년의기술을활용할수있고청년들도거기서배워서재도약하는계기가되는것같습니다. 이부분은공모사업인데적지만,6,000만원이지만우리청년들에게기회를주려고하고있는사업이라고보면되겠습니다.

6,200만원인데여기에6명이해당되는거지요?

예,맞습니다.

그러면1인당얼마씩……

최저임금수준으로하는데기간이1년이아니고5개월정도됩니다.어쨌든하면220만원이상은지원이되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런데지원이조금더많이되어서청년들이일을할수있게끔되었으면좋겠습니다.

예,늘노력하겠습니다.

저는이상질문을마치고요. 일자리정책과에국비지원사업이많이줄어들었잖아요.국비내려오는예산이없다보니까지원의폭이조금줄어든것같은데,내년에예산을많이따와서청년들이나일자리가없어서망설이시는분들한테많은일자리가제공되었으면하는마음입니다.거기에대해서과장님,노력을많이해주시고요. 어떤계획이있으신가요?

위원님말씀대로우리구가예산이부족하기때문에국비를많이따오도록하고또시에도우리구의사정을얘기하니까시도저희들지원에많은관심을기울이고있기때문에,내년에더많은예산이확보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많이노력해주시고요.항상고생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채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임채윤입니다.동구에서여러가지일자리관련해서정책들펼치시느라고생많으십니다.저는질문은간단하게하고나머지질문들은자료요청으로대신할까하는데요. 먼저‘청년정책협의체역량강화사업’을하시는데청년정책협의체같은경우에는의견수렴및의견의반영은어떤방식으로할계획이신지요.

위원님도청년정책협의체에대해서잘아시지만저희들청년센터가개소되었고,그동안청년협의체가모일장소가부족했는데청년센터를활용하면될것같고요. 저희들분과가4개분과가있습니다.수시로그런분과활동비도주고청년역량강화교육도상반기·하반기하기도하면서,어쨌든간에구성된청년정책협의체가32명정도되는데이분들이자주모여서의견을내고,내놓은의견들이정책에반영되어야만의지가있고활성화될것같기때문에청년센터를통하든저희과를통해서정책화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위원님도많은참여와지원을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협의체에서의견을수렴할때본인들만의의견을하는게아니라본인들이그주변에있는청년들의의견을수렴할수있는그런역량강화가필요하지않나라는생각이고요.본인들만이청년은아니잖아요.그런식으로활용을해야청년정책협의체가진정한역할을할수있다라는생각이들고요. 그리고‘선진지견학’해서7명잡아두셨던데혹시숫자가중요한건가요,아니면특별한의미가있어서그런건가요?

숫자라기보다는청년들이직장도다니고바쁘기때문에그중에서도관심있는직원위주로,우리울산타구도가지만대구나부산그쪽에청년카페라든지이런데갔다오는그런차원에서했고,위원님보시기에부족하다싶으면다음에더확보해야되지않을까라고보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신재생에너지유지관리수선비’‘울산형주택태양광사업’이렇게진행을하고계신데,이사업을함으로해서연간에너지절감이나효율성이런것에대한통계나이런것들이있는지여쭤봅니다.

통계가있긴있는데그것은추가로챙겨보고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런데신재생에너지이부분은정부보조금하고자부담이20∼30%정도해서,자부담을해버리면사실크게득보는것은없고정부보조금이있기때문에설치하신분들이2∼3년내에투자한만큼은보는것으로그렇게파악하고있습니다.

사실태양광이런것들에대해서이슈가많이되고있긴한데이게과연우리지역에서효율성을얼마나가져가고있는지이런부분에대해서통계나결과치가있다면장려를할것인지,아니면사업축소를해야될것인지에대해서확인을해보려고말씀을드린거거든요. 이부분에대해서도추가로나중에자료로제출부탁드리고요.나머지는제가6가지자료제출요청드리는데,청년센터청년분야전문인력에관한인력구성,프로필자료제출부탁드리고요.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커리어컨설턴트관련교육커리큘럼이것도자료제출요청드리고요.그리고청년맞춤프로그램관련해서각프로그램별운영계획그리고지역상생청년근로자지원사업관련사업및운영계획,청년창업교육및컨설팅관련커리큘럼구성내역에대한자료그리고마을기업육성에관한운영계획및프로그램진행계획에대해서자료제출을부탁드리고요.상세한내용은전문위원을통해서별도로전달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은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당초예산편성하신다고수고많으셨고요.예산관련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세입부분에있어서,안타깝습니다.16억정도감소된국고보조금중에희망근로사업9억감액편성되었지요.굉장히안타깝습니다.일자리지원사업이축소되는것같아서조금아쉬움이있습니다.이것국비사업으로진행되었던부분이잖아요.그런데저는세입이왜이렇게많이감소되었나봤더니주된요인이희망근로사업9억부분인것같습니다. 일자리지원을적극적으로해야될부서인데이런국비가감액되어서내려오는바람에진행되지못하는점은굉장히안타깝다라는생각이듭니다. 세출관련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353쪽‘취업박람회개최’부분에있어서작년에이어서내년에도1,000만원으로예산편성이되었는데요.올해는어떻게진행을했고내년에는어떻게진행할계획이신지말씀해주십시오.

취업박람회를저희들이대강당에서도한번하고수시로다른쪽에서도많이하고있는데,취업박람회가알다시피조선업쪽에일하시는분들이많이안오다보니까취업박람회의효과가많이떨어지는부분이있더라고요.그전에는하면200명,300명취업을했는데지금은50명취업도힘들고또얼마전에울산시에서문수체육관취업박람회도했었습니다. 그런데자동차분야,다른중소기업분야는취업이많이되는데조선업쪽에도왔긴왔지만타업종에비해서약한부분이있기때문에내년에는대강당말고,그러니까동구가아닌지역에취업박람회를개최해서정말취업에도움이되는쪽으로운영을해야되지않을까,그런고민을하고있습니다.

우리동구의취업박람회개최부분인데저는타지역에서하는부분적절치않다라는말씀드립니다. 내년할것을동구아닌다른데서한다고요?저는이해가좀안되고요.

제말은동구지역조선업쪽에관심있는분들이많이부족하니까동구가아닌남구나중구이런쪽에……

그러면일자리를얘기하시는거지요?

조선업쪽에취업하는부분에있어서는그렇고또일자리부분에있어서는위원님말씀대로동구지역업체가될수있도록그것도같이병행해서해야되지않나이렇게봅니다.

취업박람회개최부분입니다.취업박람회는동구의우리주민들대상으로해서기회를제공해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꼭구청강당뿐만아니라전하체육센터,더좋은공간이있습니다.이런부분좀더운영을해야된다는생각이들고요. 지금취업박람회같은경우조선업종에만국한시키지말고요.대표적으로우리가현대중공업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말씀하시는데취업박람회를하면왜그렇게인기가없이그렇게진행이되냐면요,다양한일자리가있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조선업종에만국한을시키지말고내년에는다양한우리동구의일자리있는부분들을같이소개하면서취업박람회가이루어졌으면좋겠습니다.한쪽에만너무국한되다보니까조선업종에내가전공하지않으면그쪽에지원하거나볼거리가없거나관심이없거나하는부분들이많습니다. 그래서우리주민들관심이갈수있는그런분야에취업제공하는장소이런부분들도고려가되어야되고여러가지업종들도함께이부분이다양하게열려야된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함께검토해서내년에는알차게진행될수있기를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우리가부서별로신문을다구독을하고있습니다.다양하게중앙지일간지그리고지방지일간지이렇게다보고있는데일자리정책과는보니까‘신문구독료일간지’해서60만원이편성되어있는데구독료가일간지인데60만원으로왜이렇게비싸게나와있나요? 설명을좀해주십시오.

이것은비정규직지원센터에‘매일노동뉴스’라고1년치예산이60만원정도되어서그부분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맞습니다.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서받아보는건데요.일간지가어떤일간지인데60만원이나하냐고요.보통통상적으로중앙지한달구독료가제가알기로는1만8,000원,아니면2만원이채안됩니다.2만원을잡아도24만원이거든요. ‘일간지’해놓고60만원으로이렇게산출된부분에대해서이해가안되어서,이후에설명해주실래요?

이것은차후에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해안됩니다.

예,알겠습니다.확인후에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행사운영비로‘비정규직노동자아카데미’2,000만원편성되어있는데이부분세부사업계획서함께제출해주십시오.일간지부분하고비정규직노동자아카데미세부사업계획서부탁드리고요. 한가지만더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역시나일자리정책과에편성이되어서올라와있습니다.‘노동정책기본계획수립연구용역’5,000만원편성되어있는데우리구에서처음으로실시하는겁니까?

예,그렇습니다.그동안이런부분이진작있어야되는데노동정책에대한비전이라든가실태이런부분이없었기때문에내년에한번해보려고하고있습니다.

과장님,다시한번파악해보세요.제가알기로는예전에노동인권뿐만아니라노동정책과관련된기본계획수립한용역이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

저도인권이런쪽으로는한기억이나는데기본정책에대한부분이있었는지는한번더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예전에수립한적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한번확인해보시고,만약에과장님말씀대로한번도노동기본계획관련되어서연구용역을실시한적이없다고하면노동자도시인우리동구에이부분은꼭필요하다라는생각은있습니다. 노동기본계획이런부분연구용역을잘진행해서실제로우리동구에어떠한부분들,어떠한노동정책들이반영되어야될지이런기본연구용역은꼭필요하다는말씀을다시한번드립니다.예전에수립한적이있는지를확인해서말씀해주십시오.

예.그리고만약5년전에했다하더라도지금노동환경이엄청많이바뀌었습니다.알다시피5∼6년전에조선업쪽에인력이6만이렇게되던게지금3만되었기때문에,한번되었다하더라도이부분은꼭될수있도록잘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여성직종적정임금실태조사용역’해서하나더올라와있어요.2,000만원,이부분에대해서도설명을해주십시오.

사실여성직종은우리동구가많이부나기족하기도하고또임금별로도많이차이가때문에실태조사를통해서과연여성분들이얼마를받고있는지,그러면서그부분을저희가정책에반영하고개선할여지가있으면노력할까싶어서이번에요구를하게되었습니다.

적정임금에대한부분만실태조사를하는겁니까? 여기용역사업명에있어서는임금에대한실태조사하는것으로만나와있는데,딱임금에대한조사용역입니까?

임금뿐만아니고여성분들의근무여건이어떤지그런부분……

맞습니다.근무실태,근무환경,근무여건이어떠한지이런부분들함께고려해서거기에맞게임금이책정된건지,차별은없는지이런부분들중점적으로들어가야될것같다라는생각이들고,임금에대한부분을실태조사하는것으로이렇게받아들여져서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이런부분들당연히포함이되어야되겠지요?

맞습니다.

이것은우리구에서처음실시하는거지요?

예.

이부분은제가알기로처음인것같습니다.여성직종에해당되는임금에대한실태조사이부분은처음진행되는것으로저는아는데요. 혹시여성직종의범위라고할까요,지금자료준거에보면여성직종이라고하면어떤범위까지얘기하는지,어디까지포함을시켜야됩니까?

주로서비스업,비정규직이런부분쪽으로,예를들면학교라든지공무원이런쪽의여성직종은임금차별이없는부분이고서비스업이든청소업,배달업이런쪽에혹시라도여성직종의임금이라든지실태가어떤지분석을통해서여성분들의처우가개선될수있는정책을추진할까싶습니다.

배달업종에여성이있나요?배달업종도포함시킨다고요?

배달업이라기보다는서비스업,판매업이런쪽에더중점을……

여기자료에는거의돌봄직종,돌봄직종이라고하면요양보호사,아이돌보미그런부분들이다포함되는거지요?

예,맞습니다.

그렇게해서400명정도대상으로하는것같아요.배달업종의여성까지가는부분은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고요.배달노동자면퀵이든여러가지택배이런쪽의종사자들은거의남자분들이하고있어서……

그런경우도있는데야쿠르트배달업그런부분도있고또요즘택배도가끔은여자분들이보이긴하는부분도조금있었습니다.

그부분까지적정임금실태조사가능합니까? 그부분이주는아니겠지요.과장님이얘기하시다보니까넘어서얘기를하시는것같고,일단돌봄직종관련된여러종사자분들많이계십니다.어린이집이나지역아동센터나영양사선생님,요양보호사분들수많은돌봄직종에계시는분들이있어서그분들임금이적절한지에대한실태조사이번에용역비로이렇게편성된것으로이해하면되겠습니까?

예,맞습니다.

처음실시하는것이기때문에그런부분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감사합니다.

이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희망근로,아까박은심위원님말씀대로9억예산이위에서안내려와서작년에는우리구비로5억을했는데,사실현재정부가일자리정책에대해서전정부하고다른시각을가지고있어서희망근로나공공근로이런부분시각차이때문에안내려온것같은데요.추경에좀해서희망을줄수있는그런부분만들어줬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노사쪽에보면‘노사상생협력지원’부분에노사민정협의회라고해서진행하고있지않습니까? 이것1년에두번회의하지요?

한번내지두번정도하고있습니다.

형식에그치지말고제대로좀해서,예산부분은별로크지않은데이런부분꼭지켜서,우리동구가처해있는상황이노사부분에민감한상황이니까실질적으로여기에대한정책을하시려면제대로해야될것같다,이렇게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앞에서도다말씀드렸다시피노동정책기본계획수립연구용역,꼭필요한거고요. 이전에보니까인권에대해서노동쪽에시에서인가하는것같던데,우리동구가처해있는상황에서봤을때는벌써한번했어야되는데나름대로지금김종훈청장님께서‘노동존중’이런도시로만들고자하는정책이있어서이렇게수립하신것같은데,이게다른데보니까보통5년마다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제대로좀해서,어차피노동쪽의정책을만들어가야되니까해달라는부탁좀드리겠습니다. 다들새로운예산들이나와서똑같은질문들인데,여성직종적정임금실태조사도세분화해서이렇게좀해주시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이전에감액된예산에보면,제가궁금해서그런데요. ‘신재생에너지미래성장산업육성’에12억감액된이게작년에보니까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에12억이렇게되었던건데이것어떤거지요?

작년에신재생융복합지원사업국비공모에신청을해서당첨이되었고올해이사업을시행해서대략450가구가했었습니다. 그래서올해도저희가공모를했는데이융복합지원사업예산이많이줄어들다보니까안되었고,현재후보로는5위정도에올라가있기때문에국비예산이확보되면저희도할여력은있습니다.그런데다만올해예산은아직확보가안되어있는상태입니다.

공모에되어야되는부분이네요?

예,맞습니다.그런데공모순위가5위정도되기때문에다른데국비예산이확보되면저희들사업시작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우리가국비따오는것은중요한일이고동구의상황을봤을때많이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감액된것하나물어보려고하는데요.공기관등에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중장년기술창업센터운영비’이게지난번에4,700잡혀있다가2,000으로감액이되었던데이부분감액된사유가어떻게되는지요.

이부분중장년기술창업센터운영비도조선업희망센터국비지원이되면저희가굳이4,700이아니고2,000만원으로도가능하기때문에2,000만원정도로이렇게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저희들국비예산이내년2월이나3월에내려오면,이돈만큼지출이필요없기때문에2,000만원으로운영을하고국비내려오면하는것으로이렇게예산편성을했습니다.

이것도위기지역그것때문에내려오는거예요?

예,맞습니다.

그래서조선업희망센터하고같이감액된거네요.이해하겠습니다.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위원님추가질의해주십시오.

저는다른게아니고,여기보면‘주전동우수관로신설사업’있지요. 이것하는목적이‘침수를개선하여도로및인근주택침수예방’이라고했는데공사기간이9월∼10월로잡혀있어서조금더당겨서할수없나해서질의하는겁니다.태풍이나비많이오기전에공사를끝내야될상황인것같아서,여기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릴게요.

이부분은특별회계사업으로건설과에서사업을시행하는건데,알다시피현장조사도하고실시설계하는부분이있다보니까9월로된거고또주전이7월,8월에방문객이많다보니까부득불그렇게된건데이부분은저희가건설과하고이야기를해서조기에할수있으면빨리하자고건의하도록하겠습니다.

여름오기전에했으면좋겠습니다.비가오기전에공사가끝나야될것같은데너무늦은기간에잡혀있는것같아서……

이부분은건설과와협의를해서위원님말씀대로비가많이오기전에공사가완료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염려가되어서얘기하는겁니다. 이상입니다.

혹시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없으시지요? 아마일자리정책과는추가설명자료가전과를통틀어서가장많은양이고또과장님이하저희예결위원님들에게필요한설명을잘해주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 과가왜일자리정책과인지보니까노동에여성,청년에일자리문제랑정책도만들어야되고거기다가시니어까지도담당하는부서가되어있고에너지도들어가있고,그다음에중소기업지원,주력산업도일자리정책과업무로되어있고공유경제인마을공동체,사회적기업까지도일자리정책과로되어있어서보니까업무가다양한분야에많은양이배치되어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새로운사업도일자리정책과에많이있다보니까계수조정전까지오늘예결위원님들이지적했던내용관련해서는정리를부탁드립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국장님,저희가오늘심의를하면서이국에도용역비가꽤있잖아요.앞서위원님질의도계셨는데용역비관련해서는일괄전체필요성과우선순위이런것은한번쯤예결위원님들에게설명을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정말꼭필요한건지,아니면중복되는용역이있는지에대해서는너무많이이번에올라와서조절이필요한것같아서계수조정전까지예결위원님들에게국차원에서설명과자료를제공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저희들자료정비해서제출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일자리정책과소관2023년도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경제진흥과장이원숙입니다. 연일의정활동으로수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문옥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경제진흥과소관2023년도당초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경제진흥과소관2023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경제진흥과장수고하셨습니다. 예결위원님들께서는전문위원이미리메일로보내준검토보고서말고오늘책상에배포해드린검토보고서가내용이추가된내용이라고합니다.그래서책상에배포돼있는검토보고서를참고해서검토의견들으면될것같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경제진흥과소관예산안에대해검토보고해주십시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경제진흥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예산관련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임채윤입니다.

반갑습니다.

항상우리동구지역을위해서다방면으로뛰어다니시느라고생많으십니다. 저는간단한질문몇가지만드릴텐데요.일단전통시장간판설치사업진행하고계신데이것같은경우에는시장콘셉트에따른디자인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검토를하고진행하시는건지,아니면상인들이요청하는대로만진행하시는건지여쭤봅니다.

아닙니다.저희들남목에도보면남목마성시장조성할때간판상인들하고그다음에다른지역에또우수시설견학을통해서모델을만들어서저희들이설치를했거든요.전하시장도저희들이관에서일방적으로하기보다는상인들하고협의하고또어디견학갔다올데있으면조금보고와서되도록이면예쁘게디자인해서시장이다른이미지를가질수있도록조성하려고합니다.

예,알겠습니다.그렇게또시장상인들하고디자인관련해서는선진지나이런데를통해서,뭐랄까요.그냥막무가내가아닌통일성을좀가지고예쁘게해서시장을찾는이용객들한테또새로운느낌을줄수있다면우리전통시장이발전할수있는또하나의발판이되지않을까싶습니다.

그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또다른것은반려동물교육프로그램계속운영하고계시는데이것관련해서연간이프로그램이용하시는분들이얼마나되는가요?

지금평일은월평균30명∼40명정도되고주말에는100명∼150명정도되는데개장할때보다는조금줄기는했는데그래도꾸준하게이용하시는분들은꾸준하게이용하고계십니다.

그러면운영효율성측면에서봤을때복지로봐야되는건지,아니면특정한이용금액이나이런걸통해서저희가수익사업으로봐야되는지……

지금최근에1인가구가증가하고독거노인들이많다보니까그분들이반려동물하고같이생활하시는분들도많고또가족들이있는데도반려동물이굉장히많이늘어났습니다.저희들지금동물등록하고몇년만에지금8,900두정도등록을했거든요.그게매년증가하고있어서제개인적생각으로는복지쪽으로봐서운영하는게맞다고생각을합니다.지금현재로는요.

그러면반려동물놀이터자체이런것들이사실은차량도올라가기힘들고접근성이굉장히떨어지잖아요.그런부분에대해서사실은제가봤을때만약에진짜복지도하고그다음에1인가구들이좀더편안하게접근한다면장소이동에대해서도한번고려해봐야되는것이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서요.

저희들화장장터놀이터말고인근에가까운,사실명덕호수공원쪽에가까운데설치를하려고계획을했었는데이게우리가동물키우시는분하고비반려인하고사이에상충되는의견이좀있습니다. 그래서주민설명회개최를한번해봤는데가까이에서하는건적절하지않다고,소음이라든가저수지쪽에오염물질이라든가이런것때문에반대하는민원이조금더많았습니다.그래서지금그사업은조금접었는데주택가쪽에가까이오는것은사실은조금검토를해봐야되는부분은있습니다.

아니면남목고개넘어가는이런데빈땅많으니까그런데도한번고려를해보시는게맞지않나싶습니다.왜냐하면아시다시피거기에운동가시는분들도많고그다음에각종행사들도많이치러지고축구경기장도있다보니조기축구부터해서되게많은사람들이미포구장을이용하고또과학대후문이기도하고요.그런되게복합적인요소가있는데그불편한데에다가그렇게하는것보다는진짜생각을좀달리해서새로운장소도한번검토는해봐야되지않는가……

예,위원님말씀대로장기적으로검토를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소형어선인양기설치사업하시는데주변에있는어업인분들의반응은좀어떻습니까?

지금여기도기존에지금상진항과동진항에설치돼있는5t짜리인양기가있는데요새기후이상변화가너무많이생기다보니까배를너무자주끌어올려야되는일이생기다보니까톤수가조금부족하다는얘기가있어서어차피이것오래돼서교체를한다치면,인양기톤수를좀높였습니다.지금5t이면시에다가요청한것은7.5t으로증액해서어민들의견수렴해서예산반영신청해놨습니다.

나중에설치하실때도어민들의견수렴해서진짜인양하기편한장소,다시한번더검토를하셔서진행하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혜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민원해결하랴일보시랴고생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전에제가얘기한것은꼭지켜주시리라믿습니다.

저희들도계속지켜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제가몇가지궁금해서묻고싶은것은금액이늘어난게있어서,제가거기에대해서설명들으려고요.해양쓰레기정화사업있죠?전년도보다지금늘어난이유가뭐죠?

기간제근로자인건비가최근에최저임금도좀상승이됐고요.그리고작년까지는저희구에서기간제한테토요휴무수당을지급을하지않았습니다.그런데이제내년도에는토요휴무수당도추가로지급을해야되고그리고4대보험이사실요율이계속인상되다보니까지금기간제는금액이상승할수밖에없습니다.

그래서늘어난건가요?

예.

그리고소형어선인양기설치사업여기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

인양기가뭐냐하면각소규모어항이라든가지방어항에보면배를끌어올릴수있도록이동할수있는장치입니다.소형크레인이거든요.그런데그것을주민들이사실배를수리하기위해서끌어올릴수도있고또태풍이올때저희들이큰것은임차를해서인양시키는데소규모는자기들자체적으로이걸끌어올려서보수도하고이동도좀할수있는기능을할수있는게인양기입니다. 그래서저희들이각항에작은데는5t짜리,큰데주전항이런데는10t,방어진항에는20t이렇게설치가되어있습니다.

전년도대비5,400만원이더늘어났는데……

그것은아까말씀드렸다시피어민들이요새최근태풍이많이올라오니까인양하는횟수가좀잦아지는데,5t으로하는것은조금힘들다해서7.5t으로늘리다보니까금액이약간상승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보면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있지요?

예.

위원회2개가있는데이위원회가잘운영이되고있나요?

그런데이것을편성해놓은이유는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하고골목형상점가는안건이발생할때개최를해야되는부분입니다.그래서골목형상점가같은경우에는동구에있는상가들중에서골목형상점가신청이들어오면받아서심의위원회를개최해야되기때문에필수적으로편성을했고요.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도예를들어서대형마트휴무일변경이라든가그런부분안건이발생해야지만할수있기때문에이게들어온다안들어온다장담을못합니다.그래서저희들이1년에1회정도는지속적으로편성해놨습니다.

잡아놓고안할수도있고할수도있네요,그렇지요?

그렇지요.그런데이제골목형은보통1년에한두건은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나머지는제가미리다얘기를들었고요.어쨌든고생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수영위원님.

수고많습니다,과장님.이번에보니까시에서농업인들과어업인들한테지원되는예산이많이내려왔네요.새로운예산들이많이내려왔는데이런부분좀신경써서잘집행해주시기바라고요.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어선유류비지원이것도시비로매칭으로내려온거예요?

예,매칭으로내려온부분인데이게원래작년에한시적으로지원한다고했었는데지금경유가격이내려가지를않으니까울산시에서내년도에도추가적으로지원을하는걸로방침을결정한것같습니다.

어업인들의경영부담경감을위해서내려온것같은데지금유류비가내려왔잖아요.왔으니,저번에도제가말씀드린것처럼유류보관하는시설이나주유하는시설이조성돼야되는데그런부분은어차피유류비는유류비지만시설부분에도저희들위에서내려온돈이없으면구비로라도좀책정해서,기름이위험하잖아요.안전하게배에주유할수있도록그런시설을한번검토,저번에말씀드렸다시피꼭하셔서필요하면예산도편성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방어진항에는그런시설이크니까조성이돼있는데부의장님말씀하시는대로소규모어항은조금불편한건있는데저희들이검토해서필요하면예산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일산수산물판매센터에시설보수비내려와서,수족관인가요?

예,지금신규는수족관편성했습니다.

그런데사실뒤쪽에보면음식물쓰레기라든지일반쓰레기이런걸보관하는장소들이되게지저분합니다.사람들이많이오거든요.뒤쪽으로또주차장이고,배를타러가기위해서뒤쪽으로가기는하는데그쪽지역이굉장히좀지저분해서보기가안좋습니다.그런부분들도시설을보강하든지해서모을수있는자리를꼭만들어서좀잘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부의장님.알겠습니다.지금현재는어촌계하고협의해서인력정리정돈을하고있어서지금은많이개선돼있는데,계속지속적으로이렇게관리잘하도록하겠습니다.

예,그리고주전수산물직매장시설개선시비많이왔습니다.그렇지요?

예.

전체적으로보면위판장시설개선이런부분도2억이상내려오고주전에도1억5,000이상내려왔는데이런부분시설만들때잘해서뒤에하자라든지안그러면,어차피돈이내려왔으니개선하기위해서내려온거잖아요.활용을잘하셔서꼭좋은시설을만들어서주민들오는데불편함없도록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잘챙겨서꼼꼼히잘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예,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아마도필요한예결위원님들요청이나질의에미리담당과에서설명을해주셔서오늘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는조금짧게마치는것같습니다.저희가행정사무감사때는3권역을주로의회에서현장방문을했어요.그런데이번에당초예산을심의하면서2권역쪽으로한번가보자는의견이있으셔서아마오늘경제진흥과업무로보면전하시장을현장방문을한번해야할것같습니다.그래서미리조금준비를해주시고요. 전통시장활성화는지금수십년째우리가답을잘못찾고있는것같습니다.특이하게우리나라만대기업들이소매업에허용이돼있어서대형마트들을우리나라굴지의대기업들이전부다운영을하고있고그러다보니전통시장을살리기위해서수십년전부터는아케이드를비롯한시설에계속우리가지원을하다가지금은특성화시장이라는이름으로디지털시장,문화진입형시장,첫걸음기반조성형시장이렇게진행을하고있는데사실은전국적으로성공한사례는많지않은것같아요. 그래서전통시장활성화를위해서시설을투자하다가운영을지금투자하고있는데어느게답인지에대해서는조금고민이들고요.국가에서지원하는사업에우리구에서도특색있는사업을저는고민해야될때가왔다고생각합니다. 특히동울산시장같은경우에는부모님들이하던전통시장의사업을2세대들이물려받으면서,특히떡관련해서는메뉴를바꾸기도하고포장방법을바꾸기도하고크기를바꾸기도해서여전히더승승장구하는곳들이있습니다. 그리고실제로젊은청년들이조금들어가줘야지시장의문화가바뀌고있어서,지역전통시장에자리잡고있는이런분들에대해서는우리가조금더육성해야되지않느냐라는생각을가집니다. 특히코로나가오고는밤에주문하면새벽에문앞에달걀한판까지배달돼있는시스템에익숙해져버린게어쩔수없는소비자들의패턴이고우리지역주민들도거기에익숙해져가시는분들이많으신데그런상황에서전통시장살아남는게국가에서지원하는사업만으로과연가능할까이런데저는좀의문이있습니다. 그래서우리구특성에맞는사업을내년에한번찾아서’24년도에저희가예산을심의할때는우리동구형전통시장활성화사업관련해서는우리과에서적더라도답을조금저는내놓을수있도록내년에사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위원장님.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경제진흥과소관2023년도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생활지원과장심미아입니다. 평소구정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문옥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생활지원과소관2023년도당초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생활지원과소관2023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생활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해검토보고해주십시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생활지원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십시오. 임채윤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임채윤입니다.항상생활지원과에서는어려운우리이웃들을위해서음으로양으로도와주시느라고생진짜많으십니다. 제가간단하게질문몇가지만드릴텐데요.사실우리국가보훈대상자같은경우에,특히나참전용사같은경우에는이제그수가점점줄어들고계시잖아요.

예,그렇습니다.

사실지금나이가고령화에따른그런것이다보니줄어들고계신데이분들이가시는길에점점수가줄어드실텐데좀명예롭게할수있도록국가보훈대상자같은경우에는지원을늘려가는게맞지않는가라는생각이좀들어서질문드리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국가보훈대상자같은경우에는저희구에서지금구비로다하고있는데예산을좀늘릴수있는방편이있는지한번여쭤봅니다.

금전적인부분이국·시비부분이라든지구에서할수있는부분은하고있고요.별도로보훈단체에서지방보조금으로사무실운영이라든지그다음에사업비이런부분에대해서올해1억6,600만원정도확보했는데그래도동구전체예산을봤을때지방보조금심의하는과정에서많이확보가안됐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좀어쩔수없는그런부분이있다보니까저도안타깝게생각하고요.늘단체에서는새로운사업도하고싶어하시고부족하다고는하시는데그런어려움이있습니다.

사실우리나라를위해서희생하신분들이잖아요.그분들에대해서는합당한대우가있어야된다고생각을하고그분들에게지속적으로지원방안을도모하셔서지원을늘릴수있는방향을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관심을갖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독립운동가전수조사및데이터베이스구축용역지금올라온게있는데이게생활지원과에서할용역인가요?

독립운동가같은경우에는보훈관련사업을우리생활지원과에서하고있습니다.독립유공자에대한예우차원에서는3.1절이나8.15광복절시행사할때인솔해서가시는분들이17명정도독립유동자로돼있고요.그외에알려지지않는활동공적이있으시나서훈을받지못하신분들,성세빈선생님같은경우에도지역여론에서는서훈을받아야한다는여론이많으나근거자료등이부족하고그래서동구전체독립운동가에대한발굴이필요하다,그래서이번에연구용역을내년당초예산으로좀잡아서점차서훈을한다든지기존에있는독립유공자의주변사람들조사라든지등등이런자료가필요하다해서내년도에잡았습니다.

제가이걸여쭤본이유가다른건아니고요.저희보성학교하면서사전에조사하거나이렇게한자료가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보성학교할때다른분들은안하고그한가지만진행했었던건가요?

보성학교전시관부분은도시디자인과에서도시재생사업으로하면서그땅이사회복지시설이고경로당도있었는데그인접에성세빈선생이그당시에학교설립을한학교부지라든지있다보니까학교전시관을그안에다가넣은걸로,앞에청장님계실때에넣었고요.그것만가지고는……,우리도보훈시설로,현충시설로지정해서좀하려고했으나국가보훈처에서는서훈을받지못했기때문에현충시설지정도되지않았습니다. 그렇다보니까뭔가증빙자료라든지검증된자료들을가지고서훈을하든지,우리구에서도준비된게아무것도없으니까입으로입으로이렇게개별적으로가지고있는자료들은있으나전부데이터화된자료가없어서검증을위한자료가필요하다고,우리이번에토론회도했었거든요.주민들모아놓고했을때도그런얘기가나왔습니다.어떤준비된자료,연구자료이런게필요하다그래서연구용역을하게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용역을하는만큼만약에한다면실질적으로독립운동가서훈을받을수있는용역을해야될거고그리고사실정확하게계획이세워져있지않고되게추상적으로만접근을한다면용역은큰의미없을거라고보거든요. 만약에하신다면진행을하실때굉장히상세한계획을세우고그리고용역업체에도굉장히상세한요구를하셔서진행을해야될것으로판단이돼서이렇게말씀드렸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우리‘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비’해서들어가는것있죠?3,500만원정도해서……

예.

청년정신심리건강을위한사업이렇게해서2022년도에신규사업인데이게사실우리생활지원과보다는,다른데보니까일자리에서하는데도있고그렇기는하던데이게어차피심리나건강지원같은경우에보건소나이쪽에서하는사업으로보여지는데,이내용이어떻죠?

보건복지부에서한사업이었고다른지역사회서비스사업들은기존에했었는데2022년도에신규로보건복지부에서공모를한지자체가아마울산하고일부지역에서만하다보니까이부기가‘지역자율형’해서3,500만원잡혀있고요. 나이대가청년들에대해서만별도로하는사업인데지금현재17명정도가사업신청해서서비스를받고있는상황입니다.

생활지원과에서청년부분으로해서……

예,복지부예산이다보니까일단그렇게됐습니다.

아,그래서받은거네요.그런데내용상으로는좀안맞는것같아서제가한번질문을드렸습니다.

내용은다심리발달센터라든지이렇게하는사항인데아마다른부서랑좀중복된다는생각은저희들도하고있는데복지부에서하던사업이다보니까……

일단중앙부처에서그렇게편성돼서들어오니생활지원과에서하게됐다이런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앞선과에서도예결위원님들이지적이있었고오늘우리생활지원과에도지적이있습니다.상급단위로보면,국가에서내려오는사업,시사업으로보면생활지원과가부서에서사업이배정되긴하지만실제로실행하는과정에있어서는생활지원과가실행해야되는업무인지에대해서예결위원님들의말씀이있으셨는데잘검토해서효율적으로사업이될수있도록조절좀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이것은저희가이게바우처사업하고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라고봐주시면되겠습니다.그렇게이해하시면이게보건복지부하고연계가되는……,알겠습니다.

아마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이있고해서여기가전문분야는아니긴하지만또필요하다면……. 그리고앞서우리강동효위원님말씀하셨던독립운동가전수조사도임채윤위원님이말씀하셨던대로부서이런데판단이조금필요할것같습니다. 당부의말씀2개만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특히우리보훈안보단체에계시는,우리지역으로보면나라를위해서힘든일을해오셨던분들의가족들입장으로보면늘사업비가모자란다는말씀을많이하는데제가행감때전체를분석해보면보훈가족숫자에비해서우리구가되게많이열악한편은아니더라고요.그런데어르신들입장으로보면다른구·군이참석하는행사들이조금있습니다. 전체위문행사나이런데,중구는이런데예산을전체총량중에배정을많이하다보니까나머지구·군이왔을때보훈단체들이어깨에힘이조금들어가시는데반면에우리구는이런행사비용이조금적고또어려우신회원들에게명절에선물을하신다거나실제보탬이되는데예산편성이좀많이돼있더라고요. 그래서총량을늘리는문제도있는데정해진금액이우리보훈가족들에게조금힘이나도록사업을조절하는것도우선은조금필요할것같아서,올해예산은끝났으니까내년에사회단체보조금이나이런것심의나본인들이편성을하실때해오던대로가아니라변경이런것도한번해보는것도방안이어서좀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독립운동가전수조사및데이터베이스구축연구용역도제출된자료에보면수행방법이전문학술기관공개입찰로돼있는데,사실은이렇게입찰을해버리면그분들이직접우리구에와서사업을수행하기보다는자료분석으로대부분결과물을내는선례들이조금있습니다. 그리고남목같은경우에도시재생센터를맡은분들이대구분들이다보니까일주일내내동구에상주하는게아니라몇번상주하지않다보니까지역과충분한소통과지역에대한이해가떨어져서도시재생사업을진행하다가문제가되기도하는데,오히려이런용역같은경우에는학술용역이라기보다는우리동구문화원에서지역사를오래연구해왔던분도있고,공부한분도계시니까지역을잘알고계시는기관에서사업을수행해야지실제효과가될수있을것같아서그런부분도계수조정전까지가능한지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생활지원과소관2023년도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위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회의를마치고제5차회의는다음주월요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한지연)